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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1

김필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2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등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기관명 : 만안구보건소 직 위 : 만안구보건소장 성 명 : 신 흥 남 동 평 생 교 육 원 장 목 진 선 동 환 경 사 업 소 장 최 동 순 동 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우 동 훈 동 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신 정 원 동 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신 현 자 동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 봉 수 동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정 연 필 동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 명 복 동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 광 택

임영란위원장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하러 오신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정진 사무국장님, 홍민지 간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안과나눔에 오춘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오늘 모니터링 해주러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소관별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제24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동훈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입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보건소를 만나면 건강이 업(up)이 되고 이웃이 함께하면 건강이 직업이 된다라는 목표로 시민건강을 함께하는 보건소로서 남은 기간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안구보건소장 공석으로 인하여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신정원입니다. 10월 21일자로 이은주 소장님께서 사직하여 현재 동안보건소장은 공석으로 업무보고를 대신하여 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안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소로서 금년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목진선입니다. 평소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정연필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에 내실을 기하여 남은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동순입니다. 제24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광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속으로 하천관리과와 녹지과, 공원관리과는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의 소관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기본 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깨끗한 환경도시 안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멋진 의정활동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금일은 만안보건과, 동안보건과, 평생교육과 답변을 듣고 내일은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지금 저는 세상과 새롭게 만나는 참 좋은 느낌을 갖습니다.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랑 오늘 굉장히 제가 사뭇 좀 다릅니다. 여기 계시는 공직자 분들의 얼굴들과 성함을 어느 정도 매칭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제 자신으로서는 기쁜 하루라고 생각하면서요 일단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신흥남 만안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일단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강화로 소통 행정을 펼쳐 행복한 안양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쪽 그리고 업무보고 2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치매국가책임제 고령사회를 맞아서 증가하는 치매질환 예방부터 또 관리, 처방, 돌봄 등 전반적인 어떤 치매관리시스템을 수립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다. 일단 우리 안양시의 치매국가책임제 준비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직영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촉탁의, 작업치료사, 간호사 3명 총 5명으로 치매관리 인프라를 확충 조성하는데 전문성 포함해서 수행능력 혹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해야 할 일들을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환자와 가족은 센터에서 치매예방, 교육, 조기검진 등 일대일 맞춤형 상담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돌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이라든가 사례관리내용을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에 입력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계획 연계해서 구축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24시간 치매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치매상담콜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들을 꽉 채울 준비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6쪽입니다. 흡연은 스스로를 죽이기도 하지만 타인도 죽음에 이르기도 하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행태 현황파악을 위해서 실시한, 작년이죠. ’17년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재 흡연율이 전체 6.4퍼센트 남학생은 9.5퍼센트고요, 여학생들이 3.1퍼센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분한 현재 흡연율은 중학생 3.0퍼센트하고 고등학생 9.2퍼센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별로는 중학생의 남녀흡연율은 각각 4.1퍼센트하고 1.8퍼센트였고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13퍼센트였고 여학생이 4.1퍼센트였습니다. 현재 지금 담배 인심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하고 여성흡연자가 계속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질의입니다. 그동안 안양시가 청소년과 여성들을 위한 금연정책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요, 두 번째입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서 보니까 만안구는 안양7동 메가트리아아파트에서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금연 조례를 보니까 주민들 간에 어떤 동의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극복을 잘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국가 및 안양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공동주택이나 기관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 내지는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혹시 준비하고 있는 정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안양시에 지금 현재,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소장님의 일단은 소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행정의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또 전문가로서 평가와 과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은주 동안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전문위원

동안구 소장님 안 계시니까 신정원 과장님께.

이채명위원

네, 그럼 이은주 동안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전문위원

신정원 과장님.

이채명위원

신정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쪽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기능사업으로 예산 8억 4천 290만원 중에서 보니까 2천 400만원만 집행을 했고요, 집행률이 보니까 2.9퍼센트로 이월 및 불용액이 지금 보니까 94.8퍼센트이더라고요. 무려 7억 9천 900, 거의 8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보니까 거의 94.8퍼센트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감자료 42쪽입니다. 똑같은 금연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저번에 쌍용아파트 지정된 곳이랑 그리고 금연 지정된 곳 몇 곳을 다녀왔습니다. 똑같은 질의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연아파트 지정을 똑같이 샘마을쌍용아파트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에 의하면 쌍용아파트는 직접 자발적으로 보니까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이채명위원

일단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만안구하고 똑같습니다. 국가 및 안양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이런 공동주택이나 기관에서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 내지는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도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6쪽입니다.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관련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3월 교육부에서는 소규모 문해교육에 대한 수요 부응, 개인학습 지원, 생활문해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2018년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안양시민대학 그리고 안양시민학교, 안양향토학교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정산보고서를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연령을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안양시민 중에 지금 현재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비문해 추정인구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놓은 자료와 함께 자료가 있으시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31개 동별로 구분을 해서 분포도를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2쪽입니다. 안양시민학당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참여자 3천 894명 중에서 54.5퍼센트인 2천 122명이 60대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60대 이상의 참여자 비율이 60퍼센트 이상 상회할 것입니다. 젊은 층인 30대라든가 40대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쪽입니다. 2018년도 사업 중에 불용처리가 50퍼센트 이상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환경보전계획수립 6천 800만원과 연현마을의 피해조사 1억 90만원의 불용처리 예산이 발생하였고요 집행율은 겨우 30퍼센트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려 1억 7천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지금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 예산은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소중하게 생각하자는 취지에서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과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내부결재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6쪽 석면관리실태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 또한 첫 번째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60년대나 70년대는 농촌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지붕이 초가지붕으로 되어있어서 70년대 이후에는 슬레이트지붕으로 개량을 했지만 그때 저도 그랬지만 어느 집에서나 고기를 구워먹을 때 슬레이트 조각을 얹어서 고기를 구워먹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세월이 많이 변해서요 석면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금지 조치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속에 지금 굉장히 축적되고 있는 이러한 석면가루들을 일단은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석면관리실태 설명과 상반기에 시청 등 75개소에 보니까 위해성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해 놓은 결과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석면에 관련된 공공건물 철거에 대한 추진계획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석면 측정농도를 보니까는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여기 써있는데 공시 현황을 같이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청소행정과에 관련된 업무보고 30쪽입니다. 자연회수시설 친환경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보니까는 한 위탁업체 동부건설에서 20여년 넘도록 보니까 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만 이뤄져서 지금까지 진행돼온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 현황을 저에게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 위탁을 신청했을 때 업체수하고요 그리고 의회에 동의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료 주실 때는 그 부분은 꼭 같이 함께 기록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일교차가 큰 요즘입니다. 바람도 차가워지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안 걸리게 잘 몸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많은 부담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사업 하나하나 공무원들의 고민이 많이 담겨져 있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어서 안양시 정책에 많이 반영된 것들을 보면서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입니다. 신흥남 소장님 그리고 우리 신정원 안양 동안보건과장님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만안은 15쪽이고요, 동안은 13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생애주기별로 통합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강상태를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많은 안양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만안은 국비가 41.2퍼센트고 시비가 58.8퍼센트의 시비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동안은 국비가 20퍼센트고 시비가 80퍼센트가 집행이 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안보건과 행정감사자료 3쪽입니다. 신흥남 소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의약품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동안보건과는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사업이 만안보건소만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이전사업 3천만원이죠. 3천만원 3년간 사업집행내역서, 안전관리 세부내용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만안 14쪽이고요, 동안은 15쪽입니다. 금연지원 및 환경조성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로는 만안은 36쪽이고요, 동안은 42쪽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 환경에 대한 질의입니다. 많은 금연사업을 잘하셔서인지 어제 우리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에서 보니까 안양시가 담배소비세가 17.2퍼센트가 줄었더라고요. 세수가 줄어든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금연사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연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연클리닉 혹은 사례집이 있는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별과 연령이 구분되어 있으면 자세히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과 만안 금연아파트 지정 보시면 금연구역표지판 지원했다고 써있습니다. 그 금연아파트의 표지판의 크기, 적혀있는 상세내용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동안에 있는 쌍용아파트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간담회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참석자 명수와 명단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안에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3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 3곳 세부 사업내용과 자료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금연성공자가 올해 만안은 399명, 동안은 퍼센트율까지 적혀있는데 작은 내용이지만 되게 궁금증을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동안은 43.2퍼센트 482명이라고 자료에서 나타내 주셨고. 금연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클리닉에 와야지 금연이 되지 않습니까. 이 클리닉을 올 수 있게끔 하는 홍보를 했으면 이 홍보한 내용 그리고 홍보스티커 있죠, 그런 부분도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안양시에 흡연부스가 5개에서 6개 정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만안 18쪽, 행정사무감사 만안 50쪽입니다.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 등록기준과 등록장애인을 구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만안 정신건강사업 중에 학교폭력예방교실이 있습니다. 5개 그룹 40회 155명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였는지 예산이 들어갔으면 예산을 포함한 집행 세부내용을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만안에 48쪽, 동안 53쪽 의료 기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의약품 판매업 지도점검과 관련돼서 기관과 연수가 있죠. 몇 년에 한 번씩 했는지 대상업소와 점검업소에 대해서 점검했던 내용을 자료와 함께 설명 요청드립니다. 또 주요업무보고 만안 24쪽, 동안 22쪽입니다. 출산안정지원사업입니다. 임신축하금 지급 그 부분은 말고요. 난임부부 시술비 불용처리액 궁금했었는데 비교해서 잘 제시해 주신 점 많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안보건과 행정감사자료 5쪽 난임부부 지원프로그램 운영 56퍼센트의 불용처리 부분은 참석자 모집 저조라는 비고에서 자세한 부분은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료와 답변 요청드립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만안보건과 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 6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이고 만안에서만 사업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과 집행내용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보건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 목진선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6쪽입니다. 만안도서관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용역 수립에서 심의결과보고서까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41쪽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현장점검 하셨죠. 이 현장점검표와 점검에서 나온 모범사례 또는 개선사항이 있으면 무엇인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0쪽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계획서와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또 10쪽에 보면 우리가 생태보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안양에 축산검역소 개미와 관련된 부분 개미제국이라고 최재천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에 대한 개미제국이라는 언론에도 나갔고 영상으로도 제가 봤는데 이 부분을 조명했던데 안양시 공무원이 이 개미를 박멸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개미를 박멸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미세먼지 저감개선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요, 안양시가. 안양시에 몇 개 사업체가 있고 관리기준은 어떤 것인지 아까 자료를 통해서 잘 설명을 드렸지만 좀더 자세한 자료와 설명 요청드리고요. 또 유해화학물질업체 몇 개 업체인지 아까 보고했던 자료 외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함께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우리 환경과 관련돼서 어느 분한테 질의와 답변을 할지 요구 안 한 것 같습니다. 최동순 소장님에게 이 부분을 모두 질의와 답변 요청드립니다. 소장님?
동순

최동순환경사업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 세 번째는요 행정감사자료 21쪽 보면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GS발전소 소음 불편하니 조치를 요망한다라는 민원이 있는데요 거기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환경영향평가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고 구성인원과 어떠한 기준으로 구성했는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해 때 이뤄진 일이기는 하지만요 같은 환경사업소 소관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열병합발전소 증설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간담회 참석자명단과 전 이필운 시장이 내준 증설 허가증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의 질의는 마치고요. 이어서 청소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행감자료 49쪽.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방식 종량제기기 구입 설치 불용액 50퍼센트가 넘게 남았네요. 지난해 100퍼센트 설치가 되었는데 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이유와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30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우리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이 GS에 열을 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혹시 GS 외 다른 곳에 팔고 있는지 팔고 있다면 GS에 파는 금액과 민간, 개인에게 파는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선별장, 분리수거장에 있는 직원에 대한 근무현황 성별로 구분하고 임금체계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서 3년치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 25쪽입니다. 개방화장실 우리 소장님이 잘 설명해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에 여성의 안전, 치안대책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마도 비상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서 가족여성과에서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에서 안전하지 않은 발생된 사례 이런 것들이 있거나 지도점검한 적이 있는지 또 조치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1년 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제일 힘들다고 했는데요 누구는 또 꽃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꽃은 아닌 것 같고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또 소장님 또 과장님들 앞으로 한 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또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안보건소장님 신흥남 보건소장님과 신정원 과장님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자료집 9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연극제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103회를 했다고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3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03회를 했는데 3천만원 갖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지 궁금해서요 어디서 어떤 분들이 이런 연극을 해 주셨는지 그리고 대상 또 교육 현황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예방관리 자료집 52페이지입니다. 예방교육을 몇 회 정도 실시하고 또 조치사항 서면 제출 바라겠고요 그리고 방역실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진드기에 대한 방역이라든가 그런 관심은 안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홍보와 예방, 앞으로의 계획, 조치사항 그런 것들이 있는지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자료집에 40페이지입니다. 이 분포도를 보니까 계속 운영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지금 대상자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는 현황자료 그리고 최근 3년간 운영실태와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현마을 피해 환경조사용역비가 있죠. 그런데 그게 불용액으로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계속 이것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집행내역에 과다 발생한 발생사유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폐수 배출시설 관리 자료집에는 35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세부 점검내용, 위반내용, 조치내용 3년치 그리고 이번에 뉴스에도 나왔듯이 삼봉천 기름띠 폐수관리에 대한 내용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공청소차량이 8대가 있고요, 미세먼지흡입차 1대가 안양시에 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운영실태 그리고 운영시간,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쓰레기종량제봉투 자료집 63페이지입니다. 지금 의왕시하고 우리 안양시하고 쓰레기봉투가요 재질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의왕시에 있는 쓰레기봉투와 우리 안양시에 쓰레기봉투를 가져오셔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현황입니다. 자료집 65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과태료 부과가 없는 곳도 있고요, 과태료 부과가 없으면 그만큼 쓰레기를 잘 버린다는 뜻인데 이게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또 단속을 소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나 궁금해서요 최근 3년치 과태료 부과 그리고 과태료 징수, 무단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신현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교육 운영 자료집 28페이지입니다. 노인교육에 대한 인근 시의 강사수당 비교표 자료 제출, 설명 바라겠고요 시간당 강사료 그리고 비교표, 분야별 강사수, 3년간 운영실태를 서면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평생교육센터 시설실태 자료집 31페이지입니다. 만안평생교육센터에 보니까 쉼터가 없어요. 그리고 동안평생교육센터에서는 탁구장이 없더라고요. 탁구장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탁구장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자료도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료집. 다문화프로그램의 지원사업으로 표를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왜 줄어들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최근 3년 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별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도서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추봉수, 정연필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만안도서관장님, 동안도서관장님. 작은도서관과 지금 더작은도서관이 있죠. 앞으로 현황자료 제출, 지원 및 활성화대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도군단 옆에 숲속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숲속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 현황자료와 그리고 상호대차에 대한 것과 또 도서순환방법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 그리고 여러분 업무보고 장시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8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업무보고 또 결산검사, 2차 추경에 이르기까지 지금 감사일까지 아주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벅차지만 아마 우리 공직자분들도 벅차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해야 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저희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만안보건소 신흥남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 최병일 위원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금연대책은 참 많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세수가 현재 300억이 넘고 있는데 이 흡연자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에서 무엇인지 혹시 있는지를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장님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율 참 걱정되죠. 그래서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출산율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이유는 여러 차례 아마 발표도 되고 원인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안양시 우리 보건소장님으로서 한번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적정성 그리고 소장님이 만약에 출산장려금을 마음대로 줄 수 있다,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정도 줘야 우리 여성분들이 이에 대한 마음이 움직일까를 한번 소장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동안보건소장님이 안 오셔서 한 가지만 동안보건과 우리 신정원 과장님께 업무보고서 24쪽에 보시면 예방접종 많이 하죠. 지금 만 12세 이하 어린이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예방접종하고 있는데, 위탁해서 227개소 병원에서 아마 위탁을 한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주민센터나 찾아가서 예방접종하는 방법과 현재 하는 방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와 함께요. 그다음에 위탁해서 하는 227개소로 돼 있는데 그 지정병원의 접종률, 병원마다 다 다르겠죠. 그것 현황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우리 신현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것도 아마 이채명 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학당. 인문도시를 주창하는 우리 안양시로써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고 제도인줄 알고요. 다만 우리 시민학당과 인문학 야간강좌와 관련해서 개최 현황 자료에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일시, 장소, 주제 그다음에 강사가 누구인지, 참여도, 참여층 등을 자료로 주시고요. 강의만족도를 설문하신 게 있나 봐요, 조사한 게. 그 설문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설문지도 같이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 추봉수 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히 평촌도서관 우리 같이 자료 부탁합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46쪽, 68쪽 해당이 돼 있는데요. 용역사업 추진실적이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2017년 행감에서 처리된 결과를 보면 도서관 용역이 도서관별로 돼 있어서 아마 올해부터 일괄계약을 추진하였죠, 이렇게 감사자료에 보니까. 이 용역에 대한, 업체별에 대한 겁니다. 업체별에 대한 우리 시에서 계약금액이 있을 겁니다. 총액이죠. 총액인가 그것하고요 용역업체가 인부나 이런 분에 대한 인건비를 얼만큼 지급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우리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보시면 대기환경을 악화하는 대기오염의 주범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이 있죠. 배기가스 자동차 등등 미세먼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어디 방송에서 들은 적 있습니다. 이 종류별 대기를 끼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조사한 게. 국가에서 한 건지 위탁을 해서 전문기관에서 한 건지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자료 자동차 배기가스 또는 굴뚝 기업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이 퍼센티지가 있어요,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아마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본 적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청소행정과 우리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쓰레기통 거리, 공원 등등 설치 현황을 어디에 몇 개 어디에 설치가 되어있는지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업무보고서 23쪽에 보시면 향락철 행락지 청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병목안, 예술공원, 저쪽 경인교대 등등 우리 안양에 행락지가 몇곳이 있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보면 아침에 오전에 요즘은 아시다시피 향락철에 일찍 행락객이 오고 있는데 청소가 좀 늦게 되는 경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취사를 몰래 숨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버젓이 보는데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또는 가끔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오늘 환경사업소, 평생교육원 또 우리 양 보건소 이렇게 많은 기관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질의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다들 피곤하실 텐데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 시청에 청사의 불이 정말 밤늦게까지 환하게, 또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오랫동안 불이 켜있는 것을 보니까 공무원들도 물론이고 저희 시의회 직원들 또 시의원님들도 열심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장장 본예산까지 한 달간 장거리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건강관리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요 다함께 안양시를 위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부인데요, 질의는 아니고요. 국․소장님들께서 각 사무실에 비치된 소화기 유효기간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기간 지난 것은 요즘에 폐기물 딱지만 붙여서 바로 내놔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간단해졌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만안구보건소 신흥남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메르스라는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업무 중에서 소독업 및 소독대상시설 관리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가 많은데요 숙박업소에 대한 감염병 예방소독을 하도록 아마 업무가 분장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염병 예방소독을 실시하시고 또 지도감독을 하신 것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후진국병이라는 결핵이 정말 우리나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발병률 1위 언제까지 이 1위를 지켜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국가에서 관리체계를 돈독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핵환자가 많은 이유는 잠복결핵환자가 일단 많기 때문인데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3명 중에 1명은 잠복결핵 양성감염자라고 합니다. 증상도 없고 전염도 안 되지만 평생 한 번 정도는 발병을 하고요 주로 또 신체가 많이 쇠약해지는 노인이 되면 결핵은 나타난다고 봅니다. 또 미리 이 진단을 받고 나서 약을 복용하면 또 발병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90퍼센트 정도는 발병하지 않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핵환자들이 수칙을 지키지 않고 그런 것들이 나타날 텐데요. 요즘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워낙 잘 돼 있고 또 저렴하다 보니까 질병치료를 위해서도 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일자리를 찾아서 아니면 여러 그런 경로로 입국해서 오는 환자들 중에 결핵환자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우리 안양에도 그런 외국인환자에 대해서 결핵등록이 됐거나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이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파력도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동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제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보건소에 의료장비 보유 현황자료 가격이라든지 내구연한 또 활용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20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중독 학교예방교육이라고 하는 해피아이스쿨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교육일정, 교육횟수, 교육효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답변 듣고 보충질의할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10월 5일 날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 조례에 발맞춰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텐데요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정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흡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질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금연구역 지정 현황자료와 흡연행위 지도원이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금연지도원이 있고 또 금연지킴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구성 현황 및 예산 또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감자료를 보니까 민원처리접수 현황 중에서 보니까 만안보건소는 32개 민원접수 중에서 17개가 흡연 관련이고요 또 동안은 15개 접수된 내용 중에서 11개가 흡연 관련 질의입니다. 그만큼 흡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인식되고 있고요 또 흡연자가 스스로 금연구역인 곳에서 흡연을 했을 때는 신고가 되거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 일단 받고 나서 나중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양시 전체 흡연부스 설치 현황자료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0쪽에 보면 노인우울선별검사를 4천 378건을 하였습니다. 노인우울선별검사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검사방법, 검사결과, 결과에 따른 치료연계 또 이후 사례관리, 예산 포함해서 세부 사업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장 최동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4쪽에 보면 우리 시는 169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이나 하천 정화활동에는 200여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는데요. 안양․군포․의왕 3개 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단속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 169명 중에서 6명입니다. 횟수도 분기별 1회 47개소에 단속에 참여를 한 것으로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3개 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한 활동내역서 또 참여한 명예환경감시원 명단, 단속실적, 조치내용, 집행예산액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행감자료 35쪽을 보면요 각 분야별 대상 업체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각 분야별 총 업소수가 나와 있고 또 점검대상수가 나와 있고 또 점검업소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 수치가 다릅니다. 환경 관련해서는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분류된 만큼 전체를 점검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각각 이렇게 대상수가 다른 것이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과장님께서는 이 대상업체 관련 세부자료를 주시는데요 점검항목이라든지 점검횟수, 위반업소의 위반내용, 조치내역에 대한 상세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 언론보도를 보니까 요즘에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환경오염원을 감시하고 또 미세먼지를 체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 단속에 손이 닿지 않거나 위험지역에 환경오염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확대됐으면 하기를 바라고요. 요즘에 지금 봄․가을철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에도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리 공해상에서 미세먼지 체크하는 그런 해양오염감시원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를 몇년간 누적했다 보니까 중국발 미세먼지 원인이 거의 80퍼센트 정도라고 결론이 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우리 시의 저감종합대책이 무엇인지 자료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청 옥상에서 시범운행 중인 살수장치 관련해서요 설치배경 또 설치예산과 또 가동 전후 측정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시범사업 후에 어떤 확대계획이 있으신지 또 이렇게 살수로 인해서 지나가는 행인의 피해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현마을 제일산업 측이 지난 6월 말 안양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청구소송 배경과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도 경로당 창호, 차열페인트 시공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공사업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연일 박달동 주변에 환경오염원에 대한 보도자료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 주변에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고속도로 주변은 보통 민간인이 접근하기는 어려워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보도도 되고 하는 마당이니까요 과장님께서 이 고속도로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문제 뭐 드론을 이용하면 촬영이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 파악자료를 주시고요 또 이와 관련된 민원접수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또 향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현황자료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처리 현황자료 주시고요. 그전에는 우리 자원화시설 아니고도 민간에게 대행한 적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자료 주시고요 운영실적, 운영비 지원내역 그리고 민원접수 및 처리 사항을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제안하는 건데요 우리 행감자료 68쪽을 보면 소각장 주변에 주민지원기금 현황 및 운영실적이라고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돼 있는데요. 이것은 소각장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할 요인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주민지원기금이라든지 운영실적에 대한 그런 항목이 나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거기 자원회수시설 방문했지만 굉장히 철저히 관리되고 있고 또 오염물질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해서 안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있다는 것은 항상 환경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우리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판매수입이 작년에는 28억이었고 올해는 약 30억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입은 아마 세외수입으로 계정처리가 되고 또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만 이 항목만은 따로 분류해서 목적을 정해서 지출계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각장의 가동으로 인해서 얻는 수입을 특수목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장학기금 300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기금 마련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마다 일정액을 지금 적립하고 있는데요. 이 소각열 판매수입을 장학기금 목적으로 한정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기금 마련해서 아이들의 그런 학업에 도움되도록 쓴다면 시민들이 이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구나 하는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그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과장님의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목진선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정말 남녀노소, 직업, 학력, 종교, 사회계층 등을 초월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어야 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어르신들과 여성들에게 한정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께서 참여계층의 다양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갖고 계신 방안이 있다면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2쪽에 보면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신현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9쪽입니다. 각종 교육프로그램 수료생 중에서 자격증 취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취업과 연관이 됐는지를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격증 취득 현황과 현황자료에는 물론 성별, 연령대 또 자격증 명칭이 있습니다. 그 세부자료 주시고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취업과 연결된 취업여부까지 자료 제출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석수도서관 추봉수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증마을 서점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아마 우리 관내에 있는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한 것으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전체 석수도서관뿐만 아니라 평촌도서관 관장하는 도서관 전체 도서관별 도서구입처, 구입예산, 구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린이도서관과 만안도서관, 비산도서관, 호계도서관, 평촌도서관 이 다섯 군데 도서관에서는 이번에 올해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그 컴퓨터 구입사유가 무엇인지 또 구입처는 어디인지 구입량과 구입액수 그리고 교체 컴퓨터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7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요. 현재 민간위탁으로 시설운영을 청목자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지원금이 31억인데요 지원금을 31억원으로 결정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했던 협약서 그리고 직원 현황, 담당업무 그리고 급여대장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급여대장은 2016년, ’17년, ’18년 10월까지 현재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실적 및 판매대금 현황을 보게 되면요, 76쪽입니다. 재활용품 1만 4천 170톤을 수거해서 이 중에서 5천 563톤을 판매를 해서 85억을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재활용품 1만 4천 170톤을 수거해서 이 중에서 5천 563톤을 판매하는데 8천 607톤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폐기물 처리실적과 76쪽 자료가 다릅니다.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70쪽, 재활용 수거 판매액이 2017년도는 7억 9천 690만 5천원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고요, 78쪽 보게 되면 2017년도 판매수입금이 8억 902만 3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2017년도 판매수입금이 지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무려 1천 211만 8천원이 지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안양시에서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인데 저희 안양시의 수입인데 제대로 이게 지금 이뤄지고 있는지 누가 믿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폐기물 수거 판매와 처리수입시스템 전면적인 정비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작년에 2017년도 행감자료하고요 민원처리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희가 지금 현재 11월 달에 행감을 실시하지만 자료는 항상 보니까는 10월 달 말까지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11월 지금 중후반부터 내년 2, 3월까지가 굉장히 추위가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관련된 어떤 종합대책 예를 들면 그 안에 민원들이 굉장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들의 어떤 거리에 연탄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김장을 많이 하게 되면 쓰레기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거노인들의 어떤 겨울철 난방문제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11월 이후에 민원이 전혀 없는데 그 이후도 혹시 분명히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돌아가서 민원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 그리고 앞으로의 종합대책을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김광택 과장님 인기가 좋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채명 위원도 말씀드렸듯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관리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개방 지정한 곳의 현황 한 3년치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사업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됐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보기도 안 좋고 미관상 안 좋았었는데 잘한 것 같고요.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 청소를 어디어디를 했는지 한 바퀴 안양시를 전체를 돌았는지 그리고 추진 현황과 또 실적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 신흥남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3개 사업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에서 중증 정신장애인 사회재활 사례관리의 실태와 장단점 그리고 아동청소년정서행동장애 관심군 6그룹이 있습니다. 40회에 대한 58명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살예방사업에 있어 생명사랑협의체 19개 기관과 하는 일 이 3가지 사업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며 향후 세부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에서 7억 4천 400 중 집행잔액 5억 5천 800 불용처리된 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치매에 관해서는 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안보건과 신정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 치매 예방․관리사업에 있어서 인력 8명이 배치되었는데 센터장,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1명, 작업치료사 두 분의 업무분장과 역할에 대하여 서면답변 바라겠고요. 치매인식개선사업 중 예방교육 70회 제목과 교육내역을 간략하게 서면답변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9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9천 200만원 중에서 8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신현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별 도서목록 구입에 들어간 총 예산편성 세부내역 그리고 책 제목 그리고 도서구입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며 도서구입 업체명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7쪽 인문학 야간강좌 예산 1천 500만원에서 참여인원 2천 306명이 참여하였는데 미술 분야 4회, 음식문화 분야 4회, 음악 분야 4회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 강의제목, 강사 프로필 그리고 교육받고 나서 시민만족도에 대한 내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0쪽, 업무보고 9쪽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1억 5천 400에 대한 예산편성 세부내역 그다음에 3개 분과별 마을의제, 사회의제, 녹색의제에서 사업추진 세부내역과 마을의제에서 원로에게 듣는 안양이야기 책자 발간 11월이라고 했는데 책자가 발간됐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의제에서 찾아가는 유니버설 디자인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 현황 그리고 녹색의제에서 덕천초등학교 생태교실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협의회 회원명단 제출 바라고, 1사1하천 가꾸기 사업추진에서 보면 5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54개 단체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41쪽 안양시 기후변화 대책사업의 큰틀과 그다음에 안양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그리고 여름 폭염이 아주 최근에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도 강추위가 예상이 되며 강추위와 폭염에 대한 안양시에 지금 질의드린 기후변화에 관한 미세먼지나 여름 폭염, 강추위에 대한 안양시의 정책적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공중화장실 16개가 있고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이 42개소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에 대해서 향후계획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지. 개방화장실이 미흡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이것은 행감과 상관없이 덕천마을 래미안메가트리아 아파트 플라스틱 수거일이 일주일에 1회로 돼 있어서 주민들이 엄청 이게 재활용쓰레기가 쌓여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일주일에 2회인 월, 목으로 수거할 수 있는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 재활용폐기물 선별 및 대형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목자원에서 위탁운영하여 수작업으로 일일 한 50톤을 분리하여 재활용폐기물과 재활용품으로 분류하여 폐기물은 연 얼마나 나오며 재활용으로 판매수입은 연 얼마나 나오는지, 수입금은 또 어떻게 이용되는지, 청목자원에서 1년에 지원되는 예산편성 세부내역 및 그리고 직원 43명에 대한 인건비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관 방문해 봤을 때 선별장이 엄청 노후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매우 위험에 노출되어있는데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근무환경의 개선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5쪽, 주요업무보고 22쪽, 2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확보한 전문인력 수행능력이 충분한지, 환자가족 예방 조기검진, 맞춤형 연계 돌봄 사례관리, 치매등록관리시스템 연계등록, 만안치매안심센터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주도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일환으로 전국 보건소별로 1개씩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2017년 12월 29일 날 우선 개소를 해서 촉탁의 1명, 작업치료사 1명, 간호사 3명 등 5명이 치매선별검사 및 정밀검사비 지원,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료관리비 지원 등 기본적인 업무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정부 권고안은 필요인력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보건소 6층을 증축 중에 있고 증축이 끝나서 내년도에 정식 개소를 하게 되면 현재 업무에다가 치매환자쉼터 운영과 가족카페 운영 등 저희가 강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 지금 부족해서 저희 과가 정원이 30명이었는데 32명으로 인력이 2명 증원이 돼서 내년도에 충원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계속 인력 요청을 해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4시간 치매상담콜센터 필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서 24시간 365일 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치매환자나 가족뿐만 아니라 치매에 대해서 궁금한 일반인 누구나 1899-9988로 전화를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안치매안심센터에서 평일 야간 및 주말에 또 공휴일에 중앙치매센터 콜센터로 착신 전환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행감 36쪽 그동안 안양시가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교육 실적이 있는지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고. 사실 저희가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은 많이 하고 있는데 여성만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교육은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 메가트리아 금연아파트에 대한 준비된 인센티브 지원정책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아파트에 저희가 금연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홍보 현수막을 설치를 하려고 했으나 입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저희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향후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회의 등 간담회 실시를 하고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서 저희가 따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주․야간 이동금연클리닉 및 운동이나 영양 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먹는 반찬에 칼로리와 그다음에 염도라든가 전반적인 것은 상담해줄 수 있는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우리 시 보건행정의 강점과 보완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으로 금년도 7월 19일자로 발령이 나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가 암입니다. 10만명당 한 153명이 사망하였고 그다음에 심장질환이 10만명당 한 58.2명 이렇게 되는데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한 67.2명으로서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사망을 하고 계시고 안양시가 58.6명인데 동안이 52.4명 그래서 만안 쪽에 무엇보다도 더 필요한 사업이 심뇌혈관인 만성질환 예방사업을 많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인력이 좀 많이 필요로 해서 지금 누누이 인력 요청을, 정 안 되면 기간제라도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이 조금 더 늘어나면 저희가 심뇌혈관 예방질환사업인 만성질환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아까 시범사업으로 메가트리아 아파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단지나 아니면 자연부락이라 하더라도 경로당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먹는 도시락을 싸와서 그분들을 저희가 운동과 영양과 연계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5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만안구보건소 국비 41.2퍼센트, 시비 58.8퍼센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사업의 예산은 1억 8천 877만 2천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 국비, 시비 50퍼센트, 50퍼센트인데 부족한 인건비와 행사운영비를 시비로 편성을 해서 지금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쪽 의약품안전관리사업에 대한 3년간 사업집행내역과 세부 사업내용을 요청을 하셔서 자료는 제출을 드린 상태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8년도부터 시행된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안양시가 처음 참여한 사업으로 안양시약사회가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년간의 실적은 없고 금년도에만 실적이 나오는데 학교나 경로당, 노인대학, 복지관 등 순회교육을 하면서 약물 오남용 정의와 오남용하기 쉬운 그런 약품 또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 방문약료사업이라 해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 만성질환으로 있는 다제약물 복용자에 대해서는 약사분들이 2인 1조로 실제로 가정을 방문해서 약물 복용실태와 또 올바른 복약지도를 하고 중복처방약 복용으로 인한 위험성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노인가정에 대해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반찬 지원 등 개인적인 도움을 줘서 노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4쪽, 행정사무감사 36쪽 금연성공사례집 발간여부 및 자료 제출, 금연클리닉 등록자 성별․연령별 자료 제출, 금연아파트 표지판의 크기, 적혀있는 내용 자료 제출과 설명, 이동금연클리닉 3곳의 사업내용 및 자료 제출, 금연클리닉 홍보내용 자료 제출, 안양시 흡연부스 위치와 관리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집은 각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연아파트 표지판은 아파트 주 출입구에 정문에 1개 설치가 돼 있는데 태양광으로 해서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흡연부스는 만안구에 2개, 동안구에 4개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지금 보건소별로 공공근로가 1명씩 있어서 흡연부스 3개에 대해서는 이른 아침에 3시간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흡연부스는 설치되어있는 기관에서 청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공공근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청소하고 있는 것이 안양역하고요 그다음에 평촌역 그다음에 미관광장 이 3개는 저희가 공공근로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공근로가 근무하지 않는 날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버리는 양이 많아서 아마 미관광장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동안에 쓰레기가, 그때 물론 알뜰장터도 운영하고는 있었습니다만 100리터 쓰레기봉지로 한 13개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흡연부스에 담배꽁초를 버리라고 있는 그 휴지통에 정말 다양한 쓰레기를 많이 버리게 돼서 그게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8쪽 정신장애인 등록 기준과 등록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 및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간재활은 주 5일 17종으로 진행되는데 정신건강프로그램은 정신건강교육, 사회기술훈련, 인지재활 등 능력강화교육, 조기정신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취업 전에 프로그램으로 바리스타 양성과정과 원데이카페 운영을 해서 매주 목요일 날 저희 보건소 5층에 오시면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원데이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합창부, 시누리 그다음 연극, 미술치료, 전통공예, 문화동아리, 아트공예를 진행하며 신체건강을 위하여 라인댄스, 뱃살타파, 탁구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안양7동 복지회관 2층에 보호작업장이 주 4일 그래서 월, 화, 수, 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어서 9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독립 취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취업자모임이 분기별 총 4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8쪽 학교폭력예방교실 프로그램내용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실은 희망품교실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작년도에 처음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급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써 희망품교실 특성은 학교단위 8회기 집단프로그램으로 학생 개개인에게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학교․학급 차원에서 포괄적인 개입 및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해서 교재가 강사용이 있고 학생용이 있고 따로따로 있어서 거기에 맞춰져서 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국립정신건강센터 협조를 요청을 해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교재책을 지원받아 비용을 절감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 총 예산 313만원으로 교재 제작비와 강사료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만안은 48쪽, 동안은 52쪽에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은 몇 년에 한 번씩 몇 개소를 실시했는지 주요점검내용은 무엇인지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5쪽, 8쪽 난임부부 프로그램 운영 예산 56퍼센트 불용처리 사유가 참여자 모집 저조인데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프로그램은 8월 중에 4박 5일 임신․태훈․자연건강캠프와 11월 초 1박 2일 예비부모 힐링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난임부부 및 예비부모에게 친환경 자연생활을 통하여 몸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증진시켜 자연임신과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을 도모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써 불용액사유는 4박 5일 하계자연건강캠프가 운영이 됐었는데 하계휴가를 이용해서 추진했으나 올해 극심한 무더위로 캠프의 호응을 얻지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주로 시 홈페이지나 이메일링 게재, 신문보도자료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미디어 홍보, 버스정보시스템 등 그다음에 주민센터에도 비치를 했고 난임시술 병․의원에 홍보지를 비치를 하면서 저희가 모집을 했었는데, 그리고 예비부모 건강검진 대상자에게도 저희가 문자 전송을 하면서 홍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홍보는 아파트 게시판 및 젊은 층이 가입한 카페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사업계획과 집행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은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용카드를 발급을 해서 본인이 의료비를 결제하게 됩니다. 임신 1회당 120만원의 범위 내에서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관련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을 일괄 예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남아있는 예탁금 잔액은 한 750만원 정도가 되겠고 안양시는 2명이 지원대상으로 210만 8천원이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지원대상자 등록 시에는 언제든지 지원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9쪽 정신건강연극제 등 103회 내역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한 서면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정신건강연극제는 시민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성을 상승시키고자 정신건강과 문화라는 코드를 접목한 정신건강축제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기도립극단이 함께하는 정신건강연극제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럭키데이’라는 제목의 이번 연극은 자살사고에 시달리던 이들의 삶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으로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356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연극제 등 103회 추진실적은 정신건강연극제가 포함된 캠페인 2회와 시민 대상 정신건강교육 101회의 결과가 포함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교육 101회는 아동청소년, 산모, 구직자, 노인, 군인 등 정신건강 취약군에 대한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김경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52쪽 감염병 예방관리에 따른 예방교육, 방역소독 실적, 진드기 관련 방역 홍보계획 제출을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흡연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고위험 흡연자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금년도 6월부터 아주대학교 병원 등 전국 14개 병원을 지정해서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금연클리닉 등록 및 이용하기 편리한 금연치료 의료기관, 금연지원센터에 연계를 유도해서 혼자서는 어려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정열 위원님께서 저출산의 근본 원인과 우리 시의 출산장려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제 생각이 무엇인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한 복합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자녀의 양육비 부담, 결혼과 출산 연령층의 고용과 소득의 불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그런 고용환경 또 변화된 결혼관, 노후부양에 대한 자녀관의 변화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보통은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과, 지금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층에서는 조금 결혼을 기피하는 이런 사항들도 있고 아이 출산하는 것은 정말 결혼과 더불어 사랑의 결실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 연령대만 해도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 낳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젊은 층은 그런 관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 흐름을 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나 저희 보건소에서도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결혼 관념이라든가 출산에 대한 그런 관념이 바뀌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3월 29일 날 조례 개정을 하면서 1월부터 소급해서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돈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종합적인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저출산은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또 가임기 여성수가 줄어드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보건소에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한방난임 지원사업, 난임부부 자조모임, 예비부모건강캠프 지원과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지금 80퍼센트 이하자에게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겠지만 거기도 저희가 100퍼센트 이하까지는 건강관리사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산후조리비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이나마 출산과정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런 복합적인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방향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관내 숙박업소 등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 및 관리사항과 외국인 결핵환자 등록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문의하셔서 자료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숙박업소 등 만안구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총 457개소로 소독기준 횟수는 시설별로 1개월에서 3개월에 1회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독의무대상 관리자가 소독여부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소독업체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소독업체에서 어느 업체가 소독을 했는지 팩스로 저희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실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출장을 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로 권고하면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계속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 금년에는 지금 부과실적은 없으나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강화해서 소독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결핵관리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등록되어 관리하는 외국인 결핵환자는 16명입니다. 외국인 결핵관리로 고위험국가 외국인이 취업, 유학 등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시 결핵검진확인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고위험국은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 등 해서 18개국인데 이 과정에서 결핵환자로 판정이 되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복약지도 등 사후관리를 하고 이때 비순응환자는 법무부에 통보하여 강제출국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사회재활 사례관리 실태 장단점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 및 사례관리 현황은 364명 8천 414건입니다. 사회재활 사례관리의 장점은 응급 및 위기개입이 가능하고 정신질환자 발굴 및 증상관리 통한 재발방지를 하고 있으며 사회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하고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단점은 응급 및 민원 출동과 유관기관에서 요구하는 회의의 증가로 등록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투입시간이 저하되는 부분입니다. 향후계획은 센터에서 관리하는 등록, 사례관리 대상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집중 및 일반사례군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진행하며 사회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직원 역량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8쪽 정서행동장애 관심군 그룹치료 6그룹 40회인데 센터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향후계획을 서면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서행동 관심군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센터집단으로 심층상담을 받은 후 고위험군으로 걸러져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는 학교집단으로 학교정서행동평가에서 관심군으로 걸러졌지만 2차 상담을 받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정신과의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인지치료집단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아동기관 이용자로 정서행동상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집단프로그램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2그룹씩 운영이 되며 종결 후에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의 문제와 양육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아동별 담당자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하여 상담 시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아직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 전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영란 위원님께서 생명사랑협의체 19개 기관의 현황과 하는 일, 향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협의체는 안양시 자살예방을 위해 보건․복지․상담 영역의 19개 기관이 모여 구성된 협력체계로서 2013년 9월 생명사랑페스티벌 시 정신건강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13개 기관이 협약을 맺은 것이 그 시작입니다. 19개 기관은 사회복지 분야 7개, 민간 분야 5개, 보건의료 분야 4개, 기타 유관기관 분야 3개로 구성돼 있으며 2013년 이후 매년 기관장 회의 1회와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1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사랑협의체 산하기관들은 자살위기군으로 추정되는 시민을 발굴하고 적절한 서비스기관에 의뢰하는 역할을 기본으로 하고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을 주제로 하는 행사 및 캠페인을 연합으로 개최하고 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명사랑협의체 19개 기관이 모두 모여 연합사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각 기관의 주력사업에 따라 소규모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신흥남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신흥남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금연 시장하고 금연지역구간 지정해 놓은 아파트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박달시장에는 보니까 현수막하고 일단은 표지판이 붙어있고요. 그리고 가장 또 모범적인 사례는 쌍용아파트에 보니까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금연아파트 표지판도 잘 걸려있었어요. 그런데 궁금했던 것은 메가트리아가 그렇지 않아도 소장님께서 얘기하시기 전에는 궁금했습니다. 현수막이 왜 게첩이 되지 않았을까 궁금했었는데 다행히 소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보니까 게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채명위원

그리고 제가 만안구와 동안구의 현재 지금 금연구역 지정한 사항을 제가 미리 받아봤습니다. 안양시 전도에다가 제가 지정해서 부탁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전철역 근처에는 10미터 이내 다 지정이 되어있잖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채명위원

궁금한 것은 뭐였냐 하면 제가 그날 박달시장을 방문을 했을 때 이렇게 현수막도 걸려있고 표지판도 걸려있는데 이 제도가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혹시 현장에 방문해서 한번 점검이라든가 이렇게 관리를 하셨던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제가 보건소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업무보고를 팀에서 받으면서 그 현장을 가 가지고 거기 아파트는 관리소장님도 만났고 그다음에 박달시장도 같이 가서 거기 시장 상인회장님도 같이 만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전반적인 것 얘기를 들어봤는데 박달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 지켜지고 있고 또 오는 손님들이 간혹 담배 피는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점차 사라져서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채명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간 날 금연표지판이랑 현수막이 다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매장 앞에서, 상인이신 것 같아요. 담배를 다 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과태료가 5만원이잖아요. 제가 그 사진을 사실은 찍지를 못했습니다. 찍게 되면 그분의 어떤 신상에 혹시나 불편함을 느낄까봐 찍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이 제도가 정말 관리가 첫 번째 잘 되고 있는지가 일단 의문스러웠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 금연지도원도 같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기는 따로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상인회사무실 화장실 밑에 1층이 있어요. 거기서 흡연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흡연자들은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이채명위원

그럼 한 가지 방금 흡연을,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담배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에 분연정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니요.

이채명위원

피울 수 있는 권리와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대대적으로 크게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피울 수 있는 장소, 공간을 화장실 근처 어디다 이렇게 지정하셨다라고 하는데 혹시 저희 지금 현재 안양시에 금연 지정한 곳 외 흡연구역으로 제대로 잘 지정이 되어있는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구역은 따로 흡연부스 설치한 저희 안양시에는 6곳이 있고 따로 흡연장소를 정하지는 않고 길거리흡연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많이 흡연하는 장소에는 저희가 금연매너라 그래 가지고 현수막을 붙여서 거기서 길거리흡연 조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쌍용아파트하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메가트리아.

이채명위원

메가트리아 두 군데잖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채명위원

공동주택도 이렇게 확대해서 계속 실시할 수 있는 노력은 혹시 하실 것인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문의가 오면 충분히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많은 수고를 해야 되겠죠.

이채명위원

일단 동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을 하네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의만 받아오면 저희가 권고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지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센티브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서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청소년이라든가 여성흡연자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혹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2019년 내년부터 일단 차츰 시행을 해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혹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는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직 내년도 계획 수립단계가 아니라서 수립하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겠습니다. 여성흡연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카페 같은 경우에도 가서 보면 카페 거기서는 안 피우지만 주변에 나와서 피우는 젊은 여성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진짜 정말 깊은 고민을 해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 흡연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에도 사실은 지금 큰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혹시 협의를 해서 직접 학교를 방문을 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담배를 피우게 되면 이 정도의 어떤 큰 엄청난 자기 몸에 건강의 피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현수막을 붙이는 그런 한계에서 벗어난 그런 실질적으로 흡연이 몸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서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 혹시 있으세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얼마 전에도 근명중학교에서 거기서 자체 축제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더불어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를 했는데 금연중독방 탈출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그냥 평상시 걸어갔을 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경을 쓰고 술 취한 그런 느낌으로 해서 걸어갔을 때 공을 집어넣으면서 공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음주 폐해와 금연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가 실제 체험을 해 보면서 그것을 스탬프로 근명중학교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여권을 만들었어요.

이채명위원

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다 도장을 찍어오면 전체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가 한번 동참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정말 호응도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 사실 담배회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타깃으로 해서 그런 홍보활동을 많이 암암리에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사실 이 흡연을 접했을 때는 평생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의 금연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충분히 알고 있어서 학교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앞으로 중점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확대 부탁을 드리겠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또 한 가지 보니까 우리가 금연도전자는 있습니다. 성공자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는, 잠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는 제공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연도전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니까 등록한 이후에 1년 또는 18개월, 24개월 이렇게 지정을 해서 현금이나 아니면, 우리는 안양상품권이겠죠. 상품권을 지급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게 보니까는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 하면 금연자들에 어떤 부과되는 과태료 재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금연한 분들의 성공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가능한지 우리 안양시와 혹시 실정에 맞는지 일단 그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금연성공자에게는 5만원의 온누리상품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얼마?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5만원 온누리상품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에 조례로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은 혹시 무리인지, 제도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조례로 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는 거고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라 우리 일반,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해도 그렇게 많은 부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게 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인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 조례.

이채명위원

이 조례 말고 특별회계에서 따로 이렇게 금연성공자들을 보니까 계속 지금 흡연율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나서 금연하신 분들이 급격하게 계속 지금 감소하는 그런 추세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제도를 만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확대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안양시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만들어서 가능한지? 그 부분하고 좀 다르죠, 이 조례 부분하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제가 조금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저희는 온누리상품권으로 5만원 나가고 있는데 이것 외 더 플러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채명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단계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단계별로 플러스로 말씀. 지금 사실 우리가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보건소 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점차 줄고 있고 의료기관을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의료기관을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한 100여군데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또 어떻게 하냐 하면 이분들이 6회기를 거기 상담을 하게 되면 진료를 받게 되면 본인이 낸 의료비를 다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으로 되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료기관도 많이 방문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채명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분연정책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단은 금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들의 그런 인권을 위해서도 이렇게 흡연부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흡연부스는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주변이 완전 쓰레기장화가 되기 때문에 더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길거리흡연은 그러니까 금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지 말라고 정해져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담배를 펴도 옆에 지나가는 사람은 불편하지만 본인들한테는 제재되는 사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흡연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그 외 지역에서도 피우면서 또 흡연구역에서도 피우면서 흡연구역을 관리하는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금연정책하고 있는 정부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일본의 분연정책은 혹시 보셨나요?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를 해 왔거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도 일본을 가서 눈여겨봤는데 여기는 쓰레기통만 그러니까 재떨이만 이렇게 놓고 그 주변에서 다 피우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 가면서 늘상 관심 있게 보는데 그냥 상가 옆에도 중간중간에 이게 놓아져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주변에서만 담배를 피우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금연이라고 붙여져 있는 데가 있고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횡단보도 주변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도록 되어있어서 횡단보도 입구에도 금연이라고 표시가 되어있고 이렇게 두루두루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피는 것 같더라고요.

이채명위원

제가 간단하게, 흡연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면요 일본의 흡연구역은요 보니까 많은 재떨이와 휴지통이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환풍시설도 지금 잘 되어있고요 그리고 환경 또한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양시도 아시다시피 초미세먼지 요즘에 굉장히 화두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담배연기 또한 저희가 1급 발암물질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금연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들의 부스 또한 설치가 저는 자유롭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밖에서 필 공간이 없어서 아무 길거리에서 피면서 그 담뱃재를 물받이에 다 그냥 버리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을 때 그래도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었습니다. 그럼 소장님 생각은 더 이렇게 확대할 생각은 없다라는 거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확대했을 때 이것을 저희 금연정책에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자들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편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주택가 밀집지역 골목에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하면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흡연부스 재떨이를 놓고 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채명위원

관리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

이채명위원

아,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이채명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저도 가서 봤지만 정말 상점 옆에 중간중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재떨이가 되게 많아요. 중간중간 재떨이가 많은데 거기는 시민의식이 돼 있어 다른 쓰레기는 안 버리더라고요. 담배꽁초만 딱 버려져 있는데 주변은 오히려 깨끗하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담배 피우면서 막 침을 뱉잖아요. 그 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집중적인,

이채명위원

그것은 그만큼 일본의 시민의식과 우리 한국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달라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있게 더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신흥남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질의를 많이 해 가지고 이채명 위원님이 제가 보충질의할 내용까지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 또 조금 더 보충할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의약품안전관리사업에 대한 3년간 사업 집행내역과 세부사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 잘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관련된 집행내역은 이 안에 없습니다. 3천만원에 대한, 3천만원이죠? 3억이 아니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3천만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3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이 안에 없는데 강사는 얼마 주고, 111회인가요? 아마도 아까 자료에 보면 111회 한 것 같고요. 강사비나 이런 부분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 나중에 주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사업이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이것 보조사업이라서 약사회에 다 집행을 한 상태고요 나중에 약사회에서 정산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아직 정산받지 않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않은 상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그 사업과 관련돼서 집행내역 나중에 이후에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연입니다. 금연성공사례, 클리닉 등록자 성별, 연령별 자료 요청한 것 중에 18세 이하에서부터 70세 이상 단계별로 금연클리닉에 등록했지만 또 치료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분들이 세분화돼서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성별로 남자는 1천 73명, 여자는 149명 이렇게 토탈로 되어있는데 이게 통계가 나온다면 세대별로도 통계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자료에는 없는데 18세 이하의 여성과 남성 구분돼 있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아쉬운데 그 부분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더 주시면 고맙겠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에 사례집 잘 봤습니다. 사례집 봤는데요. 여성이 정말 성공사례 별로 없지만 사례도 역시나 남성 위주로 다 사례가 담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훑어봤는데요. 세대별로 없고 30대에서 딱 2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왜, 사례를 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오히려 또 반대로 되게 당당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부스에 가서도 또 거리에서도 흡연에 대해서 크게 죄책감 없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례가 제한적이에요. 20대, 30대, 40대, 50대만 딱 사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추후에 이것을 또 제작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2년마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를 모으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제출해 줘야 되는데 제출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내라고.
병일

최병일위원

성공 아니더라도, 예. 조금 어려운, 꼭 우리가 성공해야지 이렇게 사례를 내지는 않잖아요. 사실 되게 많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패했던 부분에 어떤 것들을 가장 실패를 했었는지 그런 실패도 우리가 또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넣고. 그리고 18세 이하의 청소년들 흡연 이 부분하고 또 60세 이상의 분들 흡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추후에 사례집을 성공이든 실패든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사례집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금연아파트 아까 이채명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메가트리아는 태양열로 해서 밤에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요 아주 좋은 표지판이고. 돌출형인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사실 쌍용아파트는 제가 사는 동네예요. 안 보여요. 스케치북보다 조금 더 큰 경비실 보초도 사실은 들어가서 왼쪽에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현수막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설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혹시 이왕에 할 거면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태양열이 됐든 LED가 됐든 금연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유명무실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저는 여기 와서 우리 동네가 금연아파트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안양에 하나밖에 없었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경비실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메가트리아처럼 돌출해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밤에는 불빛이 좀 나와서 금연아파트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을 하면 훨씬 더 금연아파트에 살면서 되게 금연을 추구하는 사람은 좋을 것 같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이동클리닉 3개업소 있는데요 등록인원이 52사단 20명, 7688부대는 36명, GS건설현장 29명. 얼마에 한 번씩 가나요? 이게 1년치인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 5회기로 해서 그 밑에 사업내용에 방문 회차별이 있는데 주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1회에 등록하고 2회에 2주 만에 가고 3회는 4주 만에 가고 4회는 12주 만에 가고 5회는 24주 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추구관리는 24주부터,
병일

최병일위원

24주 프로그램이고 5회 간다는 거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1년에 24주 프로그램?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이 흡연부스 얘기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보니까 지금 6개 있는 부분하고 한림대병원 입구에 있는 흡연부스는 한림대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안양시가 한 거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평촌역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있거든요. 그런데 한림대는 거기는 아마 별도로,
병일

최병일위원

한림대 장례식장하고 주차장 앞에,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마 병원 자체에서 했을 거라고 그러는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좀 들여다봤어요. 며칠 전에 장례식당 갔다와 보니까 생각보다 아주 깔끔하게 사람도 그쪽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부스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앙케이트조사라든지 그런 것 혹시 해 볼 생각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부스가 6개, 7개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스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바로 부스 앞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욕구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안 들어가는지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번쯤은 우리 안양시가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부스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떠한 이유인지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반영해서, 부스에는 흡연하시는 분이 들어가셔야지 흡연하시는 분이나 비흡연하시는 분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조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 난임부부 지원프로그램입니다. 4박 5일 하나 있었고 1박 2일 그리고 불용액 56퍼센트 부분. 4박 5일이 되게 어렵죠. 참석하시는 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4박 5일 휴가 내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이번에 굉장히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평범한 근로자가 4박 5일 휴가 내고 부부가 간다는 것은 특정층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1박 2일하고 4박 5일에 혹시 중복되는 인원은 없었나요? 날짜도 8월하고 11월이거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중복되는 인원은 없었고요. 안양블루몬테에서 하는 것은 1박 2일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부들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좋았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런 부분도 모든 보통 난임부부가 참여할 수 있게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참여대상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의하기가 조금 뭐해서 보충질의 때 이야기하려고 사실 이야기했고요. 동안이나 만안에 보면 우리가 임신축하금 주잖아요.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출산장려금 우리 안양시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좋지만 장려금을 준다는 것보다는 이 출산을 장려하는 것보다는 출산을 축하하는 개념에서 출산을 하는 산모나 태어나는 아이나 이렇게 축하하는 기금으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려보다는 출산축하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혹시 있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제가 이후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 부분을 축하금으로 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거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신흥남 소장님 장시간 답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의를 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 흡연자를 위한 대책은 없나 했더니 소장님께서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이 금연정책에 위배된다 그러셨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서정열위원

그러면 위배된다고 하면,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니, 위배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서정열위원

반한다 이런 뜻이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흐름이 이제 조금,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금연정책에 반한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흡연부스를 만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확대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도 일본처럼 그야말로 어느 한 지역에, 지금 범계 쪽이 아마 재떨이가 놓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정열위원

아까 확인했어요, 한번.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거기 같은 경우 워낙 다양하고 거기는 그래도 조금 지역이 넓다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놓고 해도 별 옆에서 민원이 없지만 저희 만안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디라도 재떨이를 놓으면 바로 옆에서 계속 민원 들어올 겁니다.

서정열위원

이 참 아쉽습니다. 담배를 생산 안 할 수도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 담배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좀 아쉽고. 이 금연정책은 아시다시피 국가나 우리 시나 발맞춰서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많이 보고 있고. 아까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세수가, 시정연설에 어제. 세수가 이번에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흡연자가 줄고 있다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 그 이유가 금연정책 플러스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느껴서 아마 금연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지만, 하여튼 그렇지만 흡연자를 위한 곳도 우리가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 부스가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냥 ‘뭣하러 만들어, 그것 관리하기 힘든데 왜 만들어?’ 이런 것보다는 부스가 아니면 아까 평촌에 로데오거리 같은 데 보면 재떨이가 가운데 하나 있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재떨이든 아니면 흡연부스든 그런 것을 흡연자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세금을 걷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흡연자에 대한 배려도 조금이나마, 그래서 편하게. 보통 식당가나 이런 술집에 가면 보통 안에서 못 피우니까 나가서 피우게 되잖아요. 그럼 문 앞에서 피우게 된다고, 그러면. 골목 같은 데는 결국은 그 앞에다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흡연부스든 재떨이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제가 유럽 쪽 어디를 갔더니 건물에 정말 아주 이 컵만한 컵보다 약간 큰 조금 갸름한 게 쫙 붙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격으로.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키높이에 있어요. 거의 제 키높이에 있어, 그분들은 좀 키가 크니까. 키높이에 딱 있는데 거기에 딱 재떨이에 이 담배꽁초만 넣도록 되어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느 건물에 그것 놓는다고 하면 건물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정열위원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거기는 정말, 저도 그 기관을 방문한 게 아니고 그냥 자유여행을 간 거라서 더 깊이는 못 알아봤지만 이렇게 거리에 놓는 재떨이보다는 건물 외벽에 정말 자그만 것 있는데 요만하게 구멍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담배꽁초만 딱 넣도록 돼 있고 이것을 빼서 그 담배꽁초만 제거하도록. 그럼 그 청소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가이드도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의 배려가 있지 않는 한, 사실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담배꽁초를 거리에서 볼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제가 감동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또 그런 질의를 주시니까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네요.

서정열위원

사적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그만큼 방안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도 이런 계통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가는 나라마다 그런 부분을 정말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실례를 들면 유럽에 가면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을 건물에서 건물을 손으로 연결해서 가로등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저도. 왜 저렇게 하느냐. 우리나라는 허용이 안 되죠. 우리 건물에 벽 못 하나 박는 것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해를 하더라고. 문화의 차이겠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건물주와 또는 밖에다 하는 거니까 건물을 애초에 지을 때 또는 그 후에 이렇게, 이게 실내입니다,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우리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신흥남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정신건강연극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김경숙위원

연극제는 몇 번을 했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연극제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한 번 하고 있는 거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김경숙위원

지금 표에 보니까 3천만원을 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적지 않나. 이 정신건강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고로 클 수도 있는 문제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사고가 이렇게 따라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뒤처지는 사람들 경쟁시대에 그러니까 엄청 지금 경쟁률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이 뒤처지는 사람 또 포기한 사람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집에서 청년들이 방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인들도 많지만 가정에서나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부터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김경숙위원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자살 1위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많이 취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도 벌고 인생에, 사람이 살면서 뭐를 추구합니까? 행복을 최우선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돈도 그렇고 쓰는 것도 그렇고 노는 것도 그렇고 행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나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그런 활동과 교육이라든가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정말 절실하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한 2명 정도가 증원이 될 예정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 지금 이런 사업을 진짜 앞으로는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데 아직은 많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게 도와준다고 복지가 좋아져서 좋기는 하지만 이게 도움을 주다보면 계속 그 사람들은 받기만 하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일하려고 하는 그런 게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구도를 만들어주는 게 더 가장 우선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며칠 전에 미국하고 캐나다 방문을 공무수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가보니까 진짜 환경도 좋지만 환경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신경을 엄청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청에 기관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새끼진드기를 병에다 담아서 우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진드기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그쪽에서는 이렇게 환경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잔디밭이 너무 많아서 그런 데에서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런 진드기라든가 질병 발생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환경에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염병 예방에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소독차도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죠? 각 동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 각 동에 소독차는 먼젓번에도 7월 달에 업무보고하면서도 아마 그때 질의 나왔던 것처럼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한 사항이고요. 차량은 정수 TO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도 치매안심센터가 생겼지만 차량 정수를 못 받아서 구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김경숙위원

왜 그런 것을 안 해 줄까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젓번에 청장님 계실 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경숙위원

아니, 그것도 하나의 복지인데 이렇게 돈을 주는 복지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방역이라고 해서 만안구 같은 경우 동안하고 좀 틀린데 동안 같은 경우는 차량방역보다는 주로 사람이 수동방역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안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도 가서 차량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민원 들어오고 모기 생기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충방제 위주로 유충구제 위주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으시지만 시민들은 체감이 아직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기도 많이 있고요 파리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차를 각 동으로 저번에 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니, 저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

김경숙위원

동에서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왜냐하면 정수 TO는 동사무소에서 회계과로 해서 정수 TO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도 정수 TO를 못 받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새로 생겼지만 차량이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시 차원에서 얼른 그런 것을 챙겨줘야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요구는 했으나,

김경숙위원

이게 동에서 무슨 재정이 있어서 차를 사고 그럽니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물론 시 예산이기는 하지만 차량은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예산 그냥 편성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수 TO를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치매안심센터가 금년도에 생겨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만 차량 정수 TO를 받지를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정도로 차량 구입은 쉽지가 않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다른 복지에는 지원이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존에 하던 것들을 더더욱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빨리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오늘 소장님이 집중 질의 세례를 받고 계신데요 답변 너무 잘하시네요. 소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만안구 박달동에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남자 입소생들만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탈원화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정신병원에 격리수용치료가 아니라 사회에서 같은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우리 안 그래도 실제로 인구수도 줄고 또 경제 활동하는 인구도 줄고 하는 마당에 같이 어우러져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성 정신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들을 위한 어떤 시설마련에 대해서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아직은 계획을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다온집이라 그래서 작년도 11월 달부터 해서 금년도에 사업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임대건물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게 한 5천 390만원 거의 한 6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4명이 입소하고 있거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특성상 남녀를 같이 둘 수 없고 따로 하기 때문에 또 여성들만을 위한 곳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간은 LH를 통해서 그렇게 빈집을 임대를 받든지 노력하셔 가지고 또 여성입소자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고요,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의무라는 것은 법에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독업체가 소독을 한 후에 소독여부를 우리 보고서에다 팩스로 통보를 해 주는 건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소독을 하면 소독필증을 발행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관내 소독업체에서 한 경우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독의무대상시설이라서 법적으로 늘 하도록 규정은 되어있는데 본인들은 소독을 하고도 본인들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점검 나가지 않으면 받기가 어려우니까 소독업체에다가 저희가 문서를 요청을 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소독을 했으면 소독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독 안 한 데는 저희가 나가서 행정지도하고 있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소독 안 한 곳이라는 것은 소독의무대상시설에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독업체에 가시는 거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소독의무대상시설에 가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 소독필증을 내지 않거나 그런 데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여

김필여위원

점검을 얼마나 나가시는 거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필증을 내지 않은 곳을 취합했다가 한꺼번에 나가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계도만 하시는 건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현재는 계속 권고만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조금 검토,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과태료 부과기준도 법에 의해서 법 제83조제1항, 시행령 제33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과태료가 비싸던데 얼마인지 아세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100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1회 과태료는 50만원이고 2회째 위반하면 100만원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과태료고요. 사실은 이게 의무로 규정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법과 또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은 다중시설이고 또 대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병원균이라든지 감염균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것은 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사항을 정한 거니까요 내년부터는 더 철저하게 소독업체시설에 나가 보시고 해서 정말 이것은 의무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는 것을 인지해서 또 공중위생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한번 이 소독의무대상시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내년에 제가 또 꼭, 내년에 계시죠? 소장님 내년에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결핵환자 관련된 건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제도가 너무나 좋고 또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우리 건강보험을 적용해 줍니다. 그런데 결핵 같은 경우는 완치될 때까지 무조건 다 100퍼센트 무상치료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생겨서 이런 중국이나 타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분이 결핵진단을 받으면 한국으로 와라. 한국에서 다 치료해 준다. 심지어는 아주 치료비가 몇천만원씩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야 될지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우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결핵균을 잠복균을 갖고 있다면 그분들 어쨌든 치료가 제대로 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는 건데요. 지금 의외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18년도, 올해죠. 만안구에 굉장히 결핵환자 등록수가 많아졌어요.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올해 13명이 만안구 쪽에는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으로 치면 올해만 해도 16명이 지금 외국인 결핵환자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등록이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미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결핵이 감염된 사람들은 뭐 본인들이 진단을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특히 또 외국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는 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일반결핵균 아니고 다제내성균 환자들은 굉장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영양치료까지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분들의 전파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의 한 폭탄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우리 다문화 또 글로벌시대에 준해서 우리 보건소도 이렇게 외국인 결핵환자 간과하지 마시고 더 철저하게 관리하시고요 병원 측에서 이런 아마 등록 현황자료를 받으시면 완치됐는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확실한 치료 완료까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결국은 우리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게 되니까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 두 가지는 이제까지는 사실은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한번도 지적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추가질의를 하면. 만안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야,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임영란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질의한 정신질환자 사회재활 및 정신건강증진, 생명사랑 인식개선과 인간의 생명존중을 하면서 지역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은 들지만 자살예방교육이 학교에서는 일부에서만 진행되고 아직 전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학교법인 일송에서 하는 거죠? 학원. 그런데 3년 단위로 계약하는 건가요? 위탁을?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2년입니다.

임영란위원장

2년?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럼 아직 다른 데서는 위탁 들어오거나 그런 적 있었죠? 한번?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한림대에서는 내년 말까지 위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내년 말까지 위탁이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중독관리센터가 올해 말까지라서 지금 응모 중에 있고요.

임영란위원장

아무튼 지금은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정서행동장애 관심군 집단 그룹치료프로그램에 있어서 센터집단프로그램, 학교집단프로그램, 지역집단프로그램 이것들이 무용이나 인지행동, 색체심리 이런 것으로 한 40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학교집단 같은 경우는 이것 보면 9명이 8회기를 똑같이 두 번이나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왜 이것은 8회를 9명씩 나눠서,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한꺼번에 많은 학생 못해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잠깐만요.

임영란위원장

아까 답변서 주신 것에서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똑같이 8회기 9명씩 두 번을 한꺼번에 많은 학생을 못해서 나눠서 두 번을 다른 학생을 하신 거냐고 묻는 거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게 회기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대로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대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럼 9명 애들을 전반기프로그램, 후반기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나눠서 두 번 동일한 사람으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니요, 다른 아이들입니다, 다른 아이들.

임영란위원장

다른 아이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리고 안양사랑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도 보면 36개 기관단체 있는 게 보면, 생명사랑협의체 답변서 받아봤는데요. 19개 협의체하고 유기관 그럼 경찰서, 한의사회 이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생명사랑협의체에서 연합으로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을 주제로 행사 및 캠페인을 연합으로 현재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인 거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현재 지금 하고 있어요? 캠페인을?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리고 만나서 실무자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수시로 만나서 간담회도 하면서 상황이 진행될 때마다 같이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럼 1년에 36개 우리 자살예방교육을 모여 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관내에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리고 생명존중인식개선사업을 통해서 자살률이 전년 대비 해서 225명에서 206명으로 19명이 감소되어서 성과가 있어요. 그럼 OECD 국가에서 지금 자살률이 우리가 1위잖아요, 소장님.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이제 1위는 벗어나서 2위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벗어나서 2위예요? 2위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래서 아직도 OECD 국가에서 참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집행부에 넘겨드렸잖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거기에 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개정을 1월달에 하게 되면 이것을 자살예방센터로 소장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청소년 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금연교육도 체계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 자살예방교육도 어쨌든 어디서 예산을 세우든지 간에 중학교라든가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성인들한테도 의무교육으로,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을 저는 이 방향을 정책적으로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의무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하니까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임영란위원장

지금 학교에서는 선생님 그리고 집에서는 가족들이 아무튼 자살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것을 극복해서 탈피할 수 있게 안양시가 서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학교에서도 지금 학교폭력 때문에 아이들이 그로 인한 분노조절이 안 돼서, 지난번에 생명존중위원회에서도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분노조절에 대한 강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살예방교육을 선생님이 강의를 이수해서 해 주셨으면 더 할 것 없이 좋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자살예방교육을 하시는 상담선생님들이 있잖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 예방교육을 정말 신중히 하셔 가지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거나 아무튼 어른, 성인들 그리고 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을 통해서 아무튼 이 예방교육들이 널리 보급화 될 수 있도록 꼭 이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튼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신흥남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빠져서 너무 늦었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2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하신다고 하셨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 자료에서는 지금 건수만 나와 있네요. 2016, ‘17, ’18에 위반된 건수가 의료기관은 만안은 3건, 의약품은 위반 2건 있는데 동안은 21건 또 2건 이렇게 있는데 이것 명단 줄 수 있죠? 저한테 의료기관 위반업소. 왜 그러냐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무자격자가 의료행위 한 것 또 시설장비관리가 부족한 것 또 의약품 같은 경우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 또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위반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이런 부분은 알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최소한에 이것 무자격자가 주는 약이나 의사한테는 가지 않을 텐데. 혹시 이것 어디에 게시를, 지도점검하고 위반된 의료기관이나 의약품은 우리 보건소나 어디에 혹시 게시하나요? 누가 대답하시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이상은 의무적으로 공표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얘는,
병일

최병일위원

의료기관하고 의약품.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잠깐만 지금 처분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 부분은 정보공개여부가 거기 규정에 돼 있어야지만 공표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공표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어서 아예 우리 시 홈페이지에 어느 업소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렇게 띄워놓도록 돼 있는 그런 규정이 돼 있는데 제가 아직 여기에 대한 그 공표규정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홈페이지에 띄우는지 추가로, 개인정보로 인해서 공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식품은 공개가 되는데 식품보다 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식품은 영업정지 이상인 업소만 공개를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게 없는가 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무면허가 의료행위하거나 약을 주는 것은 정말 살인행위 아니에요? 더 극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공표를 안 한다면, 법률상 어떤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법적인 부분을 위반한 사항이잖아요. 특히 아파서 먹어야 될 약하고 아파서 찾아가야 될 병원인데 이런 무면허의 의료행위나 이런 것들은 법은 못하지만 조례 같은 거나 이런 게 만약에 제안이 된다면 이것을 수정해서라도 이런 것은 일반시민들한테 가운데라도 하고 지역이라도 해서 알려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모르고 계속 이 무면허나 이런 데 찾아가서 약을 사거나 치료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나중에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것은 조례로 정보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보 제공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 의료법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이나 약사법 같은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명단은 일반시민한테 제공 안 하더라도 제가 요구해도 이 명단은 줄 수 없나요? 가운데 이름을 지운다든지 해서 최소한 어느 지역에 있는지. 지금 동안 같은 경우가 스물한 군데, 두 군데 있는데 만안도 지금 세 군데, 두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한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러면 일부만 볼 수 있게 위원님한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일부가 아니고 다 주는 거죠? 가운데 저기 가리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중간중간 이렇게,
병일

최병일위원

이름에,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가리고 일부만 해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부분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의료기관하고 이쪽은 오픈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혹시 상황이 되면 가서 말씀드려주시면,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제가 관련 법률 조금 더 검토를 하고요, 추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소장님 제가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질의를 해 놓고 제가 보충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잠깐 까먹었습니다. 제가 치매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 치매국가책임제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에 지금 치매국가책임제 준비사항을 잠깐 아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를 검토를 해서 과장님께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꽉 채워서 제가 답변 좀 부탁을 드렸는데 보니까는 제가 그 답변서를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과장님께서 그냥 2018년도 치매관리시행계획서 이것 하나 그냥 주신 것 같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 두껍죠.

이채명위원

그래서 순간 이 시간에 이것을 다 보려니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의 답변상 제가 궁금했던 부분도 여기에 보니까는 2017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쓰지 않고 보니까 2018년도에 집행한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명시이월 다 시켜서 보니까 아까 답변에 2019년도 1월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일단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치매국가책임제 준비상황을 살펴봤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사실은 나중에 3회 추경에도 올라오겠지만 저희가 지금 5층, 6층 공사 중인데 지금 인테리어 비용으로 해서 1억 8천 900만원을 금년도 2회 추경에 세웠는데 그렇게 세우면 그것보다는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서 목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야지 수월하게 내년 1월달에 정식개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9일부터는 엘리베이터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중지가 돼서 한 한 달여, 두 달여 가량은 정말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도 증축을 해서 인테리어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리고 저희가 직원도 보충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직원도 채용이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고 폭넓게 저희가 쉼터 운영이나 가족카페 운영도 하면서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되려면 사실 치매등록환자 관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간보호시설처럼 종일쉼터를 운영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주간보호시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그게 협의가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오전만 하는 쉼터 운영으로 가야 돼서 사실 그것을 저희가 활성화하기까지는, 사실 가족들 입장에서는 보호자를 데리고 와서 혼자 걸어오더라도 와서 몇 시간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가려고 여기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겠느냐, 종일쉼터 같으면 많이 운영을 하겠지만.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종일쉼터 운영하는 안은 일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저희가 서부권역 간담회도 참석을 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었는데 정부 측에서는 지금 쉼터 운영을 3시간 쉼터 운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종일쉼터에 관한 사항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3시간 이용하려고 환자들이 얼마나 우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이용을 하겠느냐 이 부분도 많이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만큼 홍보도 또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준비과정인 거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일단 준비를 잘하셔서요 적극적으로 일단 진행해 주시고요. 일단은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치매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돼 있잖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서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치매 없는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하고도 지역사회와의 연계관리도 잘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흥남 만안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51분 감사계속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우동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 의료장비 관련 자료를 서면 요청하셔서 동안구보건소 자료와 함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자료 20페이지 학교예방교육 해피아이스쿨 운영에 대하여 예산, 교육일정, 교육효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해피아이스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시대에 필수로 사용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을 긍정적 사고 확대와 부정적 사용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건강한 인식을 통하여 자기조절력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재 덕천초․나눔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학교와 가정이 관심을 갖고 자기조절력 강화와 인식개선 조기개입을 위한 통합적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예방교육, 학부모 및 교사교육, 가족 스마트폰 거치함 만들기, 선별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전문프로그램, 학생 및 학부모․교사에 대한 상담 등 조기교육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고위험군이 2017년 15.4퍼센트에서 2018년 11.9퍼센트로 3.5퍼센트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해피아이스쿨을 하기 전에 비해서 예방교육은 60퍼센트 대상군이 증가하였고, 고위험군 조기개입률도 80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해피아이스쿨사업이 학교를 통한 접근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중독예방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50페이지 노인우울 선별검사 시 검사결과, 치료연계, 사례관리 등에 대해 예산을 포함해서 설명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우울검진은 잠재적인 자살고위험군이라 볼 수 있는 노인들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경기도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검진방법으로는 5개 문항짜리 검진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의 우울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관심군으로 의심되면 15문항짜리 검진도구와 면담을 병행하여 노인의 정신상태와 자살위기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노인우울검진은 보건소 방문과 100세 건강 보건소사업 시 동참하는 방법, 노인의 날 행사 및 자살예방의 날 행사 등 외부행사 시에 정신건강상담부스를 운영하는 방법들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말 현재 총 4천 378건의 검진을 진행하였고 185명이 우울의심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센터 서비스에 동의하신 대상자 23명을 선별하여 등록 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주로 자살위기 발생 시 위기개입, 전화․방문․내소상담 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정신과 의료비 지원을 통한 증상완화,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왜곡된 사고와 비합리적 신념의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18명에 대해서 210만원의 정신과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예산 7억 4천 400만원 중 1억 8천 5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5천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치매안심센,

임영란위원장

과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동훈 보건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우동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특수의료장비 보유 현황자료 받았는데요. 제가 내구연한이 10년이라는 것이 궁금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장비의 내구연한 마감이 언제인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이렇게 왔고요. 행감자료나 업무보고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어 그것을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의료장비가 굉장히 고가이고 이게 정말 활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일단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은 초기질환자라고 보여지고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의료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기계마다 말씀 못 드리는데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용빈도가 너무 낮거나 그런 것도 있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자신이 없는데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시면 따로 나중에,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어쨌든 점점 정밀기기가 나오고 있고 고가의료장비가 나오고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장비를 보유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 그러면 특수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으로 의뢰를 시키거나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보유해서 그것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또 고장 난 것은 고치고 또 필터도 교체해야 되고 하는 그런 끊임없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 좀 지양하고 정말 꼭 필요한 초기진단장비 같은 것을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공유경제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의료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동의서를 의료기관과 우리 보건소가 협약을 한다면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시고요. 우리가 휠체어라든지 목발 같은 것들은 대여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기기 이런 것들도 대여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필여

김필여위원

없어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차라리 앞으로 만약에 고가장비가 정말 필요한지 면밀히 살펴서 그 예산이 절약된다면 오히려 물리치료장비 같은 것들을 대여할 수 있는 것들을 구입해서 저소득층가정이라든가 노인가정에 또 장애인가정에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여해서 한동안 경과가 좋아지면 다시 반납해서 돌려쓰는 방법으로 그런 쪽의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피아이스쿨 정말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우리 손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미 너무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분별력이 아직 안 생긴 나이에 너무 몰입해서 중독이 되면 정말 아까 전에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젊은이들이 방안에서 나오지 않고 게임과 오락만 하면서 젊음을 방안에서 보내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성이 결여되고 해서요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아이 때 약간 중독이 의심되면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위험성을 인지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도 제정됐고 해서 이것을 사업을 확대하거나 관여를 깊이 할 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 찾아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은퇴한 프로게이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e스포츠협회라고 있어요, 한국e스포츠협회. 거기서 자발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무료 재능기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방교육도 해 주고 또 방학 때는 이렇게 과몰입하는 아이들을 위한 캠프도 실시하면서 또 이게 게임에 워낙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는 프로게이머로서의 진로도 열어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진짜 게임이 좋으면 그것을 가지고 프로로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안 되면 치료를 해 주고. 하여튼 이런 식의 전문가적인 어떤 예방교육도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차피 재능기부니까 저희들도 그런 쪽하고 연계돼서 협조를 요청한다면 그분들도 마다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각 학교마다 희망창조학교라 그래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교에다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런 과몰입에 대한 어떤 예방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우리가 예절교육하고 그다음에 인성교육 같은 것들은 의무적으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도 의무교육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과하고 업무협약을 협조를 하셔 가지고요 그렇게 활용한다면 이게 훨씬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내년도 업무보고 때 어떻게 잘 검토하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만안치매안심센터가 ’17년 12월 29일에 개소하였고 지금 보건소 공사 중이잖아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런데 이게 2017년 명시이월된 설치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사 관련한 피복비는 뭐예요? 214만 5천원은 왜 피복비가 드는 거예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이게 방한복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방한복?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방한복이요.

임영란위원장

누구 방한복이에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공사…….

임영란위원장

공사하시는 분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품목이 신발하고 방한복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신발하고 방한복인데 공사하시는 분들 거예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공사비에 다 포함돼서 본인들이 해 주는 것 아닌가? 여기에 굳이 공사 관련한 피복비를 별도로 넣어줘야 되는 건가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이것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아니, 공사에 관련한 피복비를 굳이 여기에서 또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것은 조금 의문이 가고요,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셔서 알려주시고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리고 1월 중 정식 개소하고자 하잖아요, ’19년도에.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된 건데 굳이 왜 해를 넘겨서 또 1월에 정식개소를 하는지 좀 빨리 서둘러 가지고. 지금 얼추 다 끝났잖아요, 이게 공사가. 그런데 전기․통신․소방공사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건가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전에 가을에 늦게 된 게 설계용역하고 증축에 따른 보강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된 부분인데 굳이 또 이것을 내년도 ’19년도 1월까지 왜 해를 넘겨서 공사를 하시냐 이거지?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런데 설계용역이 연초부터 시작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이게.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이것은 지적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해를 굳이 넘길 필요는 없지, 1월인데. 1월 며칟날 개소할 예정이세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중순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엘리베이터공사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늦어집니다. 엘리베이터가,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1월 언제 며칠쯤 저것 개소하실 거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1월 중으로 예정은 하고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준공승인이 끝나야 그다음에 전반적인 준공이 나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1월 중에 개소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연초부터 서둘러서 굳이 내년으로 이월하지 않고 올해 다 집행해서 끝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얼른 서둘러서 공사 완료하시고 정식 개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하나 빠뜨려 가지고요. 과장님 노인우울검진 10월말까지 총 4천 378건의 검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85명이 우울의심자로 확인됐고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201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살률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게 사실은 노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상자를 몇 세부터 이 검진을 시작하신 거예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60세부터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60세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사실은 우울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성들로 보면 갱년기 때 폐경기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이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검진을 해서 의심자로 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치료라든지 또 사례관리를 하는 거니까요. 이게 만약에 많이 예산이 들거나 하더라도 이 검진 나이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젊으신 분들도 다 하고요, 이것은 제목이 노인우울이기 때문에.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따로 그게 또 계정이 없잖아요. 젊은 분한테 우리가 보건소에서 우울증검사해 주는 것이 따로 있나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내년도에 본예산 심의해 주실 때 거기 안에 1천만원 정도 저희가 편성을,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는 없고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
필여

김필여위원

그 말씀드리는 것도 그때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초기우울증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부터 확대하자는 취지로 한 거였고요. 그 예산이 잡혔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한 1천만원 정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나중에 심의하실 때 보면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노인우울은 또 그게 결국 치매로도 많이 가는 거거든요. 전조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체제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우울증검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인 우리 보건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신정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1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액 8억 4천 290만원의 2.9퍼센트의 집행률과 94.8퍼센트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현재로는 저희 동안보건소 3층에 지금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 안심센터를 시설을 확보해서 장소를 물색하는 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타시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임대해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사 유휴공간을 찾다가 8월 27일 날 관양1동 구청사에 저희가 장소를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시설보강비 중에 2.9퍼센트의 집행은 치매안심센터에 차량 2대 구입한 내역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8월 27일 날 저희가 관양1동 구청사를 안심센터로 장소 이전이 확정된 이후에 내진설계가 지금 완료가 되었고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하고 그다음에 창문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20몇 년 된 청사라 그런 것을 교체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소는 내년 7월 중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고 있고요. 관양1동의 지역적인 특성과 또 구청사가 생기냐에 따라서 그 주위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시설을 원하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1, 2층은 치매안심센터하고 그러니까 우리동네작은보건소 개념으로 해서 건강생활실천에 관련된 그런 보건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3층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고 저희도 일부 건강과 관련된 보건소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그런 공동 공간으로 해서 꾸밀 예정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금연아파트 신청 후 협조가 잘 되는 곳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만안구 신흥남 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해도 될지?

이채명위원

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럼 갈음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5쪽, 행감자료 42쪽에 대한 금연클리닉 운영 성공 사례집, 등록자 성별․연령별 현황, 금연표지판 크기내용 및 간담회 결과보고서, 운영 홍보내용 자료에 대해서는 금연아파트 간담회 결과보고서의 내용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신흥남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갈산동 쌍용아파트는 주민들이 굉장히 자진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요청을 하셨고요. 저번 업무보고 이후에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주민간담회에 스물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스물세 분이 저희까지 해서.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저희도 금연아파트를 지정을 했어도 흡연에 대한 것을 강박적으로 막는 것보다는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이런 금연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하고 또 저희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여러 가지 보건서비스를 별도로 휴일이나,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부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연아파트로 지정은 했지만 너무 이것을 갑자기 박차를 가하면 또 주민들의 어떤 이질감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금은 계속 서로 관리사무소와 또 주민대표, 입주자대표 회장님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흡연구역 지정하는 것하고 또 표지판 설치 서면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4쪽 예방접종관리에 찾아가는 예방접종과 민간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의 차이점과 위탁의료기관 접종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까지는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서 거기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해서 독감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방침에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또 접종하기 좋은 공간이 아닌 곳에서 접종을 할 경우 안전접종이 이뤄질 수 없고 또 긴급한 상황에 예방접종 이상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위기대응이 어렵고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는 바람에 오히려 추위에 막 떨고 계시고 이런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단점을 비교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열위원

네, 이따 질의할게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을 궁금해 하셔서 저희가 봤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었던 것은 노인 인플루엔자 지정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백신수급량을 받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몇개 정도 달라 이렇게 해서 접종률을 환산하기는 굉장히 애매해서 저희가 접종건수로 대체를 했습니다. 또 6개월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처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필수 어린이 예방접종 17종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사실은 9월부터 시행을 하니까 이분들이 비용상환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적정하게 저희가 접종건수를 산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용상환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52페이지 진드기에 대한 방역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홍보, 예방, 조치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하였고. 진드기 관련 질병은 농작물 작업과 야외활동 시 주로 가을철에 많이 발생을 하는 질병입니다. 야외활동 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팔, 긴바지 복장으로 활동해야 하는 등 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내역은 등산로 산이나 하천변에 있는 농가주택이나 또 건강관리소 안양천 주변에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리플릿이나 포스터는 각 동과 노인복지관 등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 반려견을 야외에서 하고 난 이후에 진드기가 어떤 매개체로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5쪽, 행감자료 42쪽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현황, 금연지도원․금연지킴이 구성 현황,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19쪽 치매예방관리사업 인력 8명에 대한 업무분장과 역할 및 치매예방교육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신정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에 문제점이 있어서 혹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었는데요. 일단 기능보강에 의한 명시이월로 보니까는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일단 알고 있겠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보니까 만안보건소하고 잠깐 비교를 해 봤을 때 인건비, 운영하는 촉탁의라든가 작업치료사라든가 간호사들 인원이 만안보건소는 지금 5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아까. 그런데 지금 동안보건소 같은 경우는 3명이 더 인원이 증가가 돼서 8명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포지션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인건비 포지션은 만안하고 저희하고는 현재는 운영방식이 좀 다른 게 만안은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위탁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안양시 치매상담센터로 해서 동안구에서 안양시 전체를 커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책임제가 되면서 각 구 보건소별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예산이 별도로 분리가 돼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동안도 치매안심센터가 직영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만안하고 인력은 비슷하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매안심센터 인건비에 대한 비율은 지금 현재로는 60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치매안심센터에 관련돼서는 아까 신흥남 소장님께서 더 많은 답변을 주셔 가지고요,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보니까는 제가 쌍용아파트 직접 방문해서 사진 촬영했던 거랑 보니까는 자료가 굉장히 잘 정리가 돼서 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쌍용아파트에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2분의 1 이상의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혹시 신흥남 소장님께서도 아까 답변을 주셨지만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생각은 과장님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동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7월 19일자로 오면서 좀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홍보하고 계도하고 하는데 드는 행정적인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와주신 것 감동을 했고 좀더 많은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통해서 다른 데에서도 샘을 내서 금연아파트를 하겠다고 오도록 만들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채명위원

네,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좀더 지원을 하셔 가지고요 확대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까 만안보건소에서 지금 금연구역표지판하고 동안구에서 나온 표지판이 다릅니다. 혹시 안양시인데도 이렇게 다르나요? 아니면 어떻게?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금연아파트표지판은 금연구역 내에서는 아파트는 조례상 저희가 모델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아파트의 어떤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 끝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해서 여러 가지 모형을 보내드렸고 이분들이 고르셔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채명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군포 로데오거리에서 흡연부스 확인하고 오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 안양시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사실은 저희 민원 중에 많은 것들이 범계역 로데오거리 밤에 나가보면 금연구역건물이나 지켜지지 않고 굉장히 산만해서 사실은 군포를 다녀왔었습니다, 로데오거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범계역은 큰 주도로 두 개하고 사이사이에 아주 좁은 골목들이 굉장히 많고 군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십자형으로 해서 큰 도로가 있어서 흡연부스 설치하기도 굉장히 좋고 또 저희 같이 귀인동에 학원가 쪽에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나니까 경계지점에서의 흡연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이런 것에 대한 예측도 사실은 우리 범계역은 그런 예측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포시보건소에 물어봤더니 거기는 구조상 또 그렇기도 하니까 처음에는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 거기는 금연구역으로 아예 지정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흡연부스를 만든 거고 저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사실은 간접흡연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또 본인이 이게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흡연을 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면 흡연자들의 흡연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한 그런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 안양시의 세수를 마련해 주는 것도 사실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담배 피울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사실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모델이 흡연하기 좋은 공간이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또 건강에 유해가 되지 않는 환기가 잘 되거나 또 온도조절이 잘 되거나 해서 쾌적한 상황에서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 주시고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일단 우리가 금연표지판을 벽에 부착하고 또 노면에다 설치하면서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좀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지방에서 김해시와 충주시에서는 금연구역을 방송을 하는 안내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자동적으로 방송을 하는 거죠. ‘여기는 금연구역이니 흡연행위가 금지됩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금연벨까지 설치가 돼 있어서 흡연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벨을 누르면 멘트가 나가서 흡연을 중지하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금지행위가 되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영등포구도 보니까 이렇게 민원다발지역이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 때문에 민원다발지역에다가 이것을 설치해서 금연안내방송을 실시해서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잠깐 우리 소장님께 보여드렸는데 이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게 위에는 태양광전지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LED등으로 밤에도 보일 수 있으면서 멘트가 나가는 거죠. ‘여기는 금연공원입니다’ 아니면 ‘여기는 지하철역 몇 미터까지는 금연구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멘트를 우리가 필요한 만큼 넣어서 이게 방송이 실시간 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표지판을 보지 않고 바닥을 보지 않아도 아, 여기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벨을 누를 때도 다른 사람이 멀리서 또 누르면 이게 방송이 되니까 본인이 담배 피려고 하다가도 행위를 중지할 수 있고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게 있어서 이것을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좀 이따 이 모델을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부스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좋은 모델을 한번 개발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저희도 금연아파트입니다. 시에서 지정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방송을 통해서 화장실에서 담배 피거나 복도에서나 이렇게 담배를 피고 꽁초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안내방송을 들었고 지금은 경비실 옆에 흡연부스를 조그맣게 만들어놔서 거기서 흡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고 담배꽁초가 별로 보이지 않은 그런 아파트라서 저는 굉장히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아파트도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면 단순히 바닥에 금만 그어 가지고 거기서 흡연해라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조금 장소가 적합하다면 아파트 내에서는 어차피 서로 협의하에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그맣게 설치해서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고 금연아파트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건 아닌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금연지도원이라든가 금연지킴이 구성 현황을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황에 보니까 운영부서는 호계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보건소가 아닌 호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집행을 한 건가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이 금연지킴이는 저희가 별도로 그런 직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호계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분들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금연지킴이라는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력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동에서 보면 아침에 동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거리 청결하는 것도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고 호계노인종합복지관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거고요, 노인 1인당 월 한 25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예방접종에 관해서 자료 잘 봤습니다. 벌써 이게 4년이나 됐네요, 엊그제 같았었는데.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저도 이럴 때 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또 통제하기도 어렵고 불만도 많고. 어쨌든 위탁을 해서 하여튼 잘 순리 있게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위탁을 함으로써 또 새로운 민원이 생겼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있죠?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위탁을 그런,

서정열위원

우리 주민들이. 없어요? 전혀?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노인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자,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해서 거기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전국 어디서나 어르신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이라든가 또 이 접종시기도 본인이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아하시고요. 저희가 다만 예방접종 백신의 수급이 어느 정도 떨어질 즈음인 요즘에는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서정열위원

혹시 약이 떨어지거나 미처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직 아까 답변 중에 비용이 상환이 안 돼서 아직 정산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한번 접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만원이다. 그 병원에 다 주는 겁니까?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인 경우에는 백신도 보통 의료기관에서 접종시행비까지 해서 드리는 거고요, 노인 인플루엔자인 경우에는 백신은 정부에서 다 수급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료만 저희가 지급,

서정열위원

시행료?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접종비 접종 시행하는 그 돈만 드리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서정열위원

자료 보면 우리 관내 위탁의료기관 227곳을 봤는데 여기 보니까 한 명도 이용을 안 한 곳이 많네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어디죠?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독감 위탁의료기관을 모집을 할 때 한의원은 안 된다, 치과는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하지만 접종을 못하시는 곳도 있어서 어느 시기가 되면 저희가 백신을 더 필요한 곳으로 수급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자료에 보면 227곳 중에서 126곳만 지금 자료 보니까 나와 있어,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노인 인플루엔자만 하겠다고 하는 위탁기관입니다.

서정열위원

혹시 그 기록은 있습니까? 우리 안양시 노인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인플루엔자든 그냥 독감주사든 시에서 보조해 주는 접종 인구수 대비 혹시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혹시? 몇 명인데 몇 명 정도가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이 접종을 하는지?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노인인구 대비 국가에서 내려오는 목표량은 한 90퍼센트 정도가 내려옵니다. 10퍼센트 정도는 접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시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그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94퍼센트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자명단은 위탁기관에서 온 것은 저희가 실시간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정열위원

상당히 접종률이 높네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인플루엔자에 대한 접종을 해야 된다는 홍보는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계셔서 잘 접종을 하고 계십니다.

서정열위원

아무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을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늘 모니터를 하시면서 이분들이 편리하게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 쉽게 접근해서 독감예방주사를 맞고 인플루엔자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항상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치매안심센터 그러니까 치매는 노인이 돼서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양1동 구청사면 그래도 꽤 나름대로 크지 않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큽니다.

임영란위원장

한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891제곱미터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럼 3층까지 있고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그럼 치매예방안심센터로는 좋네요, 리모델링만 싹 하게 되면.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치매안심센터라고 들어가면 나름 아직까지 편견이 심하세요. 그리고 구청사를 비우는 것들이 올해는 신청사 지을 때까지는 이전계획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체나 주민들이나.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했을 때 한 층이라도 맘카페라든지 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셔서 3층은 공동으로 쓰는 맘카페라든가 1․3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1층은 치매안심센터 기능 일부와 또 보건소의 건강생활 실천할 수 있는 운동, 영양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체력측정 이런 것들을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는 우리동네 작은보건소의 기능을 함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동네에 어느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들어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본인들이 쓰려고 하죠, 욕심들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또 프로그램실이 작다 등등 크게 지어도 또 만족들은 못하시더라고요, 동에서는 보면. 그래서 3층을 주민이 공동으로 같이 쓰는 공간으로,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저희 치매 어르신들도 같이 쓰는 이제,

임영란위원장

그런데 같이 쓴다 그러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간이 분리가 돼야죠. 치매 어르신들하고 맘들하고 카페를 같이 쓰면 좀 뭔가,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일부로 하는 요가라든가 운동 이런 것들은 시간 조정해서 쓸 거고요.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자들이시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은 어디서 위탁받나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위탁사업으로 하던 곳이 종료가 되면 무조건 다 직영체제로 전환하라는 국가방침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직영으로?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저희가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직영으로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센터장하고 다 지금 여덟 분이라 그랬나요? 여덟 분 투여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치매예방법에서 조기발견이 중요하잖아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조기발견의 중요성으로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기발견이 되면? 나중에 발견되는 사람들보다 어떤 프로그램 이용하고 뭐 하고 그런 것들이 개선은 되는 건가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조기발견의 의미는 치매는 완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빨리 발견할수록 이행되는 속도, 치매로 가중되는 여러 가지 증상의 가속도를 줄일 수 있고 또 지금에 있는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게끔 만들어 주는 그래서 가족의 부담이라든가 치료비 부담이라든가 또 어르신의 삶의 그런 부분도 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중요하면 좀 루즈해진다는 거죠? 그 발병이.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그렇죠. 이행속도가 아주 낮게 하는 게 치매관리사업의 목표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리고 치매예방수칙에 3.3.3이라고 경로당에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수칙 3.3.3은 뭐예요? 예방수칙 3.3.3.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3가지를 권하고 3가지는 금하고 3가지는 즐겨서 하라는 의미의 3.3.3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임영란위원장

3가지는 버리고 3가지는 벌하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권하고.

임영란위원장

벌? 벌하고 금하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금하고 즐기라는.

임영란위원장

즐겨라? 그 3가지 3.3.3 좀 가르쳐 주세요, 뭔지.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데 기억이 애매해서.

임영란위원장

저희도 치매가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길을 가니까 궁금했어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리고 지금 기업에서도 1조 이상 치매에 투자를 해도 완치를 아직 발견을 못하잖아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그리고 치매를 몇년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연구단계까지는 갔대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는 완치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향후에 또 인간의 힘이라는 게 무궁무진하니까 어떤 치매도 예방접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해 봅니다. 아무튼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질의해 놓고 또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잘하셨다고 칭찬도 드리고 싶고 해서 30초만 시간을 내겠습니다. 금연아파트 간담회를 처음 했잖아요. 그렇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주 좋은 성과를 또 가져왔다, 참여도 활발했다. 연 1회씩이나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하셔도 되겠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럼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는 만나고 싶은데 대표님들이나 주민분들이 아유, 됐다 우리가 필요하면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친화가 되어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을 알려주셔서 저희가 더 많은 도움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또 흡연구역까지 표시가 다섯 군데가 아파트 안에 정해놓고 재떨이까지 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잘하시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모여서 의논을 했다니까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정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내년에도 꼭 이런 것들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안양시에 가장 모범적인 아파트로 정말 소문이 나서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아주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신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원장님 목진선 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목진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성인문해기관에 대한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성인문해 대상자를 남녀 구분과 연령을 표시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 대상자 연령별 현황은 저희가 기관에다가 문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파악이 안 됐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민 중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비문해 추정인구를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또 31개동의 구분 분포도 자료가 있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 20세 이상 전체인구 중 비문해인구가 만안이 3만 433명, 동안이 6천 864명 해 가지고 3만 7천 297명이 비문해인구가 있고요 이 중에 초등과정 비문해 잠재수요자가 1만 301명, 중등과정 비문해 잠재수요자가 2만 6천 996명인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환경개선 등 비문해 학습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채명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안양시민학당 3천 894명의 참여자 중에 60대 이상이 2천 122명으로 54.5퍼센트가 되는데 젊은 층에 3, 40대 참여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내용들 중에 시민학당과 별도로 주간에 참석이 어려운 직장인들 주로 되겠죠. 직장인들이나 이런 3, 40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과가 끝나는 저녁시간에 야간에 인문학강좌 수강생들을 모집을 해서 미술 분야하고 음식 분야, 음악 분야 이 3개 분야 1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인문학강좌를 운영을 했고요. 또한 주중에도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특별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다른 분야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칵테일 인문학강좌라고 해서 찾아가서 직접 하는 그런 교육이 있고 또 각 18개 기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시민인성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 강좌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설문조사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또한 우수강사를 초빙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강좌시간도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운영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주로 어르신들과 여성들에게 한정된 것이 많다. 향후에 참여계층의 다양성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채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양시민학당과 거의 유사한 그런 사례로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평생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강좌를 보면 정기강좌가 일반인들이 하는 프로그램과 노인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프로그램이 262개반에 연간 1만 7천여명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노인프로그램은 무료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8개반에 8천여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27퍼센트, 50대가 36퍼센트, 40대 이하가 37퍼센트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로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85.6퍼센트, 남성이 14.4퍼센트 이렇게 지금 수강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더 참여계층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요즘 언론매체 등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은퇴 후 생활을 설계하고 또 사회 및 개인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그런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장려교육의 일환도 되겠지만 우리 임산부들 출산전후에 대한 그런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과 남성 수강생들을 위한 야간반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참여계층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기강좌프로그램 외에도 저희들이 다양한 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으로는 성인장애인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관내 공동생활시설 등 소외계층을 직접 시설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다함께 꿈꾸는 세상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과 계층 불문하고 7명 이상만 모이면 어디에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두드림강좌사업도 하고 있고요,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해서는 또한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인형․동화공연을 해 주는 그런 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을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는 칵테일 인문학교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향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목진선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요. 원장님 제가 행감자료 42쪽에 다문화국․도비보조사업인데요 다문화프로그램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 자료,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아, 그것도 도서관 관련된 거라서 내일 답변을 드리려고,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러셨어요?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프로그램은 사업은 이쪽에 있는데 그것 진행은 저기서 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들어보고 질의를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60세 이상의 인구분포도를 제가 부탁을 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20세 이상 인구분포도를 가져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안구와 동안구가 현격하게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3만 7천 297명 중에 만안구가 3만명이고 동안구가 6천명밖에 되지를 않네요, 6천 800명. 예전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많은 수가 동안구에 지금 잠재수요로 있다 보니 만안구에 치우쳐져 있는 3개 시설이 동안구로 와서 어르신들이 장시간 만안구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동안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좀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적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요?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예.

이채명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문해교육기관이 사설에서 하는 3곳 거기 말고도 저희들이 복지관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력인정이 안 되고 있죠.

이채명위원

그게 문제였었어요.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그게 문제고. 사실 이 문해교육기관, 이채명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지금 문해교육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해교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간인들이 전부 하고 있거든요, 학력인정기관은.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시설을 갖춰서 이런 문해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만들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시설들과 너무 차이도 많이 날 것 같고, 수준의 차이가.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에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아마 해 보는 쪽으로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사설 문해기관에는 내년도에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예산도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예, 이번에 파격적으로 올렸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어렸을 때 아시다시피 사실은 아이의 알림장을 보고 싶어도 부모가 글을 읽지 못해서 알림장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주변에서 봤습니다, 또 그런 아픔도 있고. 저 또한 경제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분들의 그런 애환을, 제가 아직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런 애환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남달리 이런 학습 부분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럼 과연 원장님께서는 우리 안양시에 평생교육을 제대로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또한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여계층을 넓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예.

이채명위원

그럼 제대로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가 평생교육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요?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저도 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에 평생교육원에 근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이뤄놨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고요. 또 타시에서도 안양시가 평생교육이 상당히 잘돼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를 찾아오시는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앞으로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을 저 또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원장님과 함께 고민을 해 보고 싶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문해교육이라는 것은 문자해득교육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생활문해교육 콘텐츠를 일단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해서 역량이라든가 자기주도학습역량 그리고 또 공동체역량 등 어떤 인문학적인 가치를 고려한 콘텐츠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문해교육을 받은 그 계층들이 교육 이후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양인으로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또한 후에 혹시 검토는 하고 계시나요?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지금 보면 초등과정, 중등과정까지는 있는데, 우리 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과정을 가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고등학교를 우리 6동인가 수리장애인복지관 앞에 있는 고등학교과정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또 대학교까지도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저희들 동아리발표회도 그렇고 평생학습박람회 때도 그렇고 시화전 전국대회 나가서 수상한 분들 도대회 나가서 수상한 분들도 많고 해 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사실 9월 달에 여기 동안에 평생교육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분들 상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명함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이 문해학교에 대해서 다른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저에게 꼭 연락을 해 달라고 명함을 드리고 온 기억이 납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네.

이채명위원

제가 보니까 일상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겪었던 문제점들을 잘 극복하고 있는지 또한 자신이 원하던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 등을 잘 파악을 하셔 갖고요 각 지역 및 개인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사후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어떤 문해교육프로그램이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그래서 지난번 10월 2일 날 3개 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도 받고 앞으로 문해교육기관 간에도 네트워크 형성이 지금 잘 안 돼 있다고 해서 그런 네트워크 형성도 잘해 가지고 관심사항이라든가 또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관심을 갖고 정보교환을 하기로다 그렇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고 수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2018년도 이번에 3월달에 보도자료 나온 것 보셨죠? 5명만 모여도 문해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셨죠?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채명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요 성인문해교육에 관련 활성화에 대해서 좀더 지원 마련을 우리 원장님께서 검토해 보신 후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끝으로 희망하는 모든 우리 국민이 문해교육을 받음으로써 비문해자들에게 새로운 봄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원장님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채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원장님 자료를 받지는 못했지만 제가 질의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다문화프로그램은 내일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게요.
필여

김필여위원

일단 내일 다시 보고 하겠지만. 요즘 최근에 뉴스에 크게 보도되고 있는 인천 중학생살인사건 자살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추락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추락사건이죠?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추락.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편견 또 차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지만 거기서 가이드 하시는 분이 한국인으로서 이민 간 분으로서 여러 가지 본인이 미국 사회 내에서 성공하고, 성공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화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또 한인사회도 노인복지관 같은 역할하는 곳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더라고요. 그 사회에서 적응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언어인데 우리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이 땅에 와서 태어나서, 주로 엄마가 많은 그런 가정인데요. 언어소통이 어렵고 또 구사능력이 떨어지면서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그것이 시기적으로 성장하면서 중학생이 됐을 때 그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던 거라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거기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에 지나서 이제는 뭔가 대책을 세우고 또 그 아이들이랑 그 가정 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언어잖아요. 프로그램을 지금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평생교육원에서도 그런 교육을 반드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수요파악이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좌를 개설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이들을 위한 강좌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과 엄마랑 같이할 수도 있는 강좌도 필요하고 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빨리 우리 한국사회에 동화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우리가 평생교육원에서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내일 또 그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만 원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저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간담회 할 때 한번 참석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도 들어봤고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내년도 사업에 꼭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또 내일 다시 자료 받아보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임영란위원장

아, 과장님한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자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신현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께서 노인교육에 대한 인근 시의 시간당 강사수당 비교표와 분야별 강사수 및 3년간 운영실태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1쪽 동안평생교육센터에는 쉼터가 있는데 만안에는 없고 만안평생교육센터에는 탁구장이 있는데 동안에는 없는데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는지 자료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만안평생교육센터에는 쉼터는 별도로 없지만 2층에 넓은 홀이 있어 수강생들의 작품전시 및 그리고 탁자, 의자가 비치되어 상시로 수강생들이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동안 쉼터처럼 시설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안 탁구장이 별도로 없지만 여유공간이 없어서 탁구 개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안평생교육센터 옆에 동안청소년수련관에 탁구교실이 운영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수도서관 소관 사업이라 내일 석수도서관장님이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시민학당, 야간강좌 상세 현황 및 강의만족도를 설문지와 함께 자료 제출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9쪽 교육프로그램 중 자격증 취득 현황 3년간 세부자료 및 취업연계여부를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취업연계는 저희 평생교육센터에서 별도로 하지 않고 시청 일자리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죄송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첨부에 평생교육센터 취업 현황에 동안교육센터에 아동수학지도사라고 저희가 표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오타가 나고 방과후아동지도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인문학 야간강좌 예산 세부내역, 강의제목,

임영란위원장

과장님 서면답변 갈음하겠습니다.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신현자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신현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노인교육에 대한, 묻고 싶어서 시간당 강사수당, 강사수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초고령화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노인에 대한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해서 시도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료를 보니까 다른 시랑 별 차이는 없네요. 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3년치 어르신들에 대한 운영실태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수들이 한 달로 따지면 한 4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한 달에.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한 달로는 그렇게는 저희가 파악을 않고요 노인교육은 1년에 2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개월, 5개월 그 정도 1기에 그렇게 진행됩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럼 이 부분은 한 8천명 정도? 제일 많은 부분이?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정도면 많이 온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우리 시 인구수에 비하면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에 노인 강좌대상은 안양시 거주 6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60세 이상 노인인구수에 비하면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강좌는 저희하고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복지회관에서도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하고 있죠?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김경숙위원

어쨌든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두 군데 있는 거죠? 안양시에?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시에서 운영하는.

김경숙위원

그런데 만안복지관은 노후도가 많이 심한 것 같고요, 동안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정도가 됐을까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건물이요?

김경숙위원

예, 평촌신도시 생기면서 생겼나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건물이 동안은 ’93년에 했고요.

김경숙위원

그래도 만안보다는 좀 괜찮겠네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2014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동안은. 그리고요 만안은 신축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작년에 리모델링을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했습니까?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김경숙위원

아까 이 사진을 보니까 지금 공간이,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양쪽 다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교육을 가르치는 어르신들의 정신건강과 진짜 건강하고 노후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에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요, 이 가까운 곳에서도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권역별로 이렇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행감자료 31페이지 만안평생교육센터는 쉼터가 없고, 여기 사진을 보니까 지금 2층에 쉼터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너무 휑하니 썰렁한 것 같아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안처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경숙위원

네. 요즘은 카페처럼 분위기 좋게 이렇게 해 놓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깔끔하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보다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우리 이채명 위원님과 약간 중복된 것도 있었습니다. 아까 목진선 원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해 준 부분에 있어서 시민학당이든 야간강좌든 지금 우리 안양에서 그래도 아주 평생학습이 잘 돼 있다라는 아까 답변을 들을 때. 그것 사실이죠?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무튼 기분 좋습니다. 안양시에서 아무튼 인문학도시로써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단은 박수를 보내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야간강좌 개최 현황을 보니까 많이 참여를 했네요, 2천 300여명이 참석을 했고.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자료 보면 제가 제목을 한번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호기심이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한번 듣고 싶은 것. 예를 들어서 18세기 조선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었을까?라는, 궁금하죠. 우리가 역사에 대한 것 이런 것은 사실 잘 배울 기회가 없고 들을 기회가 없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에 맞물려서 강의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교롭게 95퍼센트 이상이 전부 다 만족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그 강의 누가 있을 때 한 것 아니에요? 그것?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사실 원장님이나 저는 그때 사실은 여기 아직 없었을 때라,

서정열위원

400명 설문을 조사했는데 보니까 95퍼센트 이상 한두 명, 두세 명 외에는 전부 다 좋았다. 그만큼 훌륭했다는 건가요? 강의내용이?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위원님 저희 야간강좌라든가 주간에 하는 시민학당도요 보편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서정열위원

아, 그래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서정열위원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현수막이나 그런 것 메시지를 통해서 사실 접해요. 하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한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TV나 이런 데 보면 유명강사들이 설민석이라든가 김창욱이라든가 이런 유명강사들이 하는 것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런 것 보면. 또 쉽게 이해하고, 역사든 무엇이든. 그런 것 보면 우리 안양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강좌 시민학당이든 야간강좌가 이 표에 의하면 상당히 아주 반응이 좋고 장려해야 될 프로그램, 앞으로 확대해서. 아까 우리 목진선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하시고 또 한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게 믿고요. 혹시 그럼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어떻게 특별히 강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 맨날 업무에 대한 것만 저희가 강의를 받고 막 그렇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별도로 아니면 저희가 야간강좌 때 초청을 할까요?

서정열위원

아니, 의회에서도 좋고요. 제가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도 늘 어디 교육이다, 세미나다 하면요 업무에 관한 거라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정말.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희가 제목이 무엇이든 저희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한번 했으면, 한번 고려해 주세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 부분은 의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것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주간강좌든 야간강좌든 위원님 전체 항상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든 안 가든 연락 주시고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아까 말씀대로 재미있는 주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시민학당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동안평생교육센터하고 시청에 주로 시민학당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만안구에는 없어요, 찾아가는 것은 있겠지만. 그렇죠?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래서 만안구 분들이 시청까지 오기 동안까지 오기에는 쉽지 않다. 그렇죠? 물론 관심이 있으시면 오겠죠. 그런데 만안구에도 배려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찾아간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은퇴자나 베이비부머세대 또는 일반 또는 청년들, 직장근로자들 위해서 우리 각 동에 한번쯤은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1개동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안․만안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한번 이런 시민학당 또는 찾아가는 이런 것을 했으면, 아마 소규모로. 주민센터 강당 정도면 100명 정도 충분히 들어가잖아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서정열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어떨까 하고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현재 시민학당은 장소를 딱 동안평생교육센터에다가 지정을 해 놓고 하고 있는데요.

서정열위원

그러니까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문학 칵테일은 동에도 저희가 가고요 복지관도 가고 저희가 공문을 해 가지고 신청하는 기관에 저희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인문학 칵테일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강사를 모시고 그 장소로 저희가 찾아가서 강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정열위원

아무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반응이 좋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가까이 가서 접근성이 좋은 주민들에게 간다고 하면 이전에 했던 것을 봐서 참여율을 봐서 분명히 효과가 있고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이것도 고려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려봅니다.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향후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서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하여튼 내년 2019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서정열 위원님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잠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행감자료를 보니까 33쪽 강의 분야라든가 강사진의 만족도는 굉장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안에 보니까 콘텐츠를 딱 보게 되니까 철학이라든가 탄식, 눈물, 우리들의 어떤 행복한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콘텐츠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칵테일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귀가 솔깃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찾아오는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계층이라든가 대상들한테 많은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상대도 그렇고요 직장이라든가 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직접 확대를 해나가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저희 직장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학교라든가 직접 찾아가서 칵테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체육 분야 또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해 보실 생각 없으신지?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현재는 위원님,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인성인형극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인문학 시민학당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채명위원

네, 말씀드린 겁니다.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물론 학교에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연령층도 다양하고 이해도도 조금은 다르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여기서 당장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서 원장님 이하 저 있고 팀장님, 담당자 있지만 고민을 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계시는 고용강사께서 저희 의회에 오셔서 사실은 저번주에 강의를 하신 적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공유경제에 대해서 강의를 듣게 됐는데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아이디어를 얻는 겁니다. 그게 곧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근거마련을 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랑 원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실 놀랐습니다. 저희가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저희에게 정보를 주시는 거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층은 다양하겠지만 그분들이 많은 이런 정보를 얻고 싶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직 찾지를 않고 있고 사실은 기존에 연연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다양한 계층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예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서정열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고민하는 그런 자세로 저희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앉아서 시민이 오시는 그런 강좌보다는 오지 못하시는 직장인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강좌를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좀더 발전된 그런 시민학당을 저희가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평생교육원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연령대 또 다양한 니즈(needs)에 맞게끔 교육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 취득 현황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세부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는 성명이라고 나왔는데 성명이 아니라 성별, 연령별. 성명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성별, 연령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왜 이런 것을 질의했냐면 아까 전에 평생교육의 한계가 너무 여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르신 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자격증 취득은 조금 더 젊은 층이라든지 다양한, 또 다양하다고 하면 남성, 여성 특히 남성 쪽이겠죠.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해서 또 어떤 취업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가꿔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려고 달라고 했는데요 그게 빠져서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성별, 연령별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생각보다도 이 자격증 취득 수강생들이 많습니다. 3년간 보니까 조금씩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격증에 도전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나서 취업 현황은 이게 3년치인가요? 아니면 올해 1년치인 건가요? 취업 현황자료.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올해 1년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상당한 인원이 취업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한 해에.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아마 이 프로그램은 개인부담이 있는 건가요? 자격증 취득,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있습니다. 재료비가 대부분,
필여

김필여위원

재료비가 있고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재료비에 속하는 거니까 비싸지는 않겠죠?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해서 또 취업까지 연계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젊은 층들이야 또 전문적인 취업교육을 받고 하겠지만 여유있게 자격증도 따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취업까지 연계된다는 것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00세시대 되면서 나이 드신 분들도 자격증을 따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받침됐으면 좋겠고요. 원하는 사람들에게 연계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모자란 자료는 내일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저는 교양강좌 주․야간 운영에 그동안 관심이 있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학습기회를 제공, 시민 역량강화 및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한다. 그리고 각 분야에 전문강사 초빙으로 새로운 지식정보 제공 및 학습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의 새로운 지식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야간강좌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지난번에도 보면 어떤 인물을 테마로 해서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그것을 난이도 있게 철학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7대 때 보면. 그래서 이 야간강좌가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참여도가 보면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많이 오십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래서 의외로 저는 참 좋은 강의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구나 느끼고요. 그리고 우리 훌륭하신 평생교육 목진선 원장님과 또 신현자 과장님께서 우리 평생교육원을 잘 이끌어주셔서 안양시민들의 평생학습이 날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야간강좌가 뭐가 있나 제가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주제가 한국인의 얼굴 등 몸, 뇌, 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강의. 강의의 난이도라든가 또 테마별 강의주제가 다양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오페라에 빠지다. 가톨릭의대를 졸업하신 박주현 교수님께서 이런 것 해 주시고. 또 18세기 조선의 음식문화사 이런 것도 참 각별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주옥같고. 그래서 아무튼 교양강좌 주․야간 운영이 잘 되면 또 다른 것도 잘 되고 있겠죠.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우리 원장님,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것으로 제 보충질의는 마무리하고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현자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과 자료 제출사항은 내일 감사 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4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