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네.

2월 24일까지입니다.

네.

네.

네.

저희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요 ‘특정도서 구매 금지’ 이렇게.

네.

네.

…….

예, 있습니다.

내용 들어가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

네.

조금,

바뀌었습니다.

규정이나 법령에 명시된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예.

예.

매년 이렇게 작성한다는 기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바뀌거나,

네.

네.

네.

네.

네.

유료강습을 불허하고,

지금 유료강습,

저희들한테 신고토록,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탁.

위탁.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 질의가 되고 있는데, 또 정완기 위원님 한 번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액 다 지급 안 하고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박혁순 네.

네.

그러면 지금 음경택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먼저 자리하시고 수감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난 7월 30일 자로 저희가 민선7기 첫 인사였죠. 7월 초부터 한 달간 직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인사 있고 나서 6급 무보직 보직 부여와 관련해서 제가, 우리 내부메일이죠.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우리 내부 통신메일인데 거기에 제가 서신을 제 명의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음 위원님께서는 편지를 보낸 배경이 무엇이고 또 누구에게 또 어디에 올렸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부메일로 대상자인 6급 이하 직원들 전 직원에게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배경은 저희가 이제 민선7기 들어와서, 그것은 어느 조직이든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사권자가 바뀌면 많이들 설왕설래합니다. 또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많이들 우려하고 또 내심 동요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저희 조직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 이제 4급 승진에서부터 9급 직원에 이르기까지 인사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큰 그런 동요나 어떤 불만이라고 그럴까요. 없었지마는 6급 보직 부여, 지금 아시다시피 6급은 팀장이라는 보직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직 부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100 한 5, 60명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간에 보직 부여 방법은 서신에서도 아까 읽어주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를 합산을 해서 승진같이 배수 안에서 보직을 부여하다 보니까 승진일자별 순서별로 기대를 했던 직원들이 좀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여러 가지를 여론을 숙의한 그러한 끝에 인사담당 국장이 직원들 동요하지 않도록, 또 ‘앞으로는 인사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띄워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띄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감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전에 했던, 여기 서신에서도 아까 읽어주신 대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서 한 것도 일리는 있지만 문제는 당사자들이 공감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사실은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 그렇게 띄우게 된 겁니다.

당사자들이죠.

6급 무보직 당사자들.

예.

그러니까 한 150여 명 정도 됩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계속 티오가 있으니까 승진하게 되니까요.

당시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1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질의와 자료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안양 유료광고 2017년, 2018년도 광고건수 및 광고료를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2년간 광고료 수익은 없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안양 지면이 표지를 포함해서 72면이지마는 시민들이 바라는 다양한 콘텐츠의 게재와 많은 시민들을 소개하기에는 지면이 좀 모자란 형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시 홈페이지 ‘안양소개’란에 안양지에 광고를 하였으나 2017년도 하반기부터 우리안양지에 유료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광고안내는 잘못된 내용으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안양 관련하여서 홈페이지에는 6만 부로, 68면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7만 부로, 72면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또한 시 홈페이지의 내용을 수정치 못한 데서 발생한 일입니다. 잘못된 내용은 바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안양 입찰참가 다섯 곳에 대한 평가결과서 제출 및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대하여 구두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요. 평가위원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안양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입찰방법으로 교수, 자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제출업체들의 제안설명을 듣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평가위원은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7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21명의 후보를 먼저 대학교수나 공무원, 사보협회 또 전문가 등으로 돼 있는 사람들의 구성에 대해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가부를 묻습니다. 그런 후에 참여업체가 사전에 결정된 사람으로 인해서 업체별로 3명씩 추천하도록 해서 추천받은 4명이 결정한 7명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위원 62명 위촉명단 및 시정 주요시책 교육 참석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시정홍보위원은 시정홍보위원 위촉 및 운영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위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시 주요행사와 시책에 대한 정보를 교육받고 이를 시민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회 중에 7회를 실시하였고 1회는 8월 휴가기간으로 인해서 실시를 안 했으며 5,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서 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은 현장견학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62명 중에 약 50여 명이 월례회의에 참석하고 교육을 받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 아나운서가 몇 명인가요?’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시정뉴스 제작과 진행을 위해서, 행사진행 또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현재 1명의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고용 중에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2011년도에 공개모집으로 해서 고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전반적인 행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아나운서가 통일성 있게 행사진행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김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 배부와 관련해서 2018년도 동별 배부 부수와 우편배부를 분리해서 배부현황을 제출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18년까지 방치 처리하는 추진결과를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2017년 우리안양 배부에 관련한 행정사무 지적 후 우리안양의 사장을 방치하고자 배부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은 2017년 11월, 2018년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우편 또는 택배 발송대상을 경찰서, 세무서, 노동사무소 등 시민의 출입이 많은 공공기관으로 확대했으며 이를 택배를 확대해서 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배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안양 배부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각 통장님들이 배부에 3일, 7일, 10일 간격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배부실태를 파악 실시하여 현재는 결과를 재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동별 배부수량 조정과 배부방법을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안양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향후 구독의사가 없음’이 93퍼센트이고 그 이유로는 ‘시정에 관심 없음’이 39.6퍼센트로 시정시책 홍보와 기사 내용, 읽을거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8년도의 개선내용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추가구독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부정적인 답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역시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이 추가로 희망하는 콘텐츠 중 1․2․3위를 차지한 건강 정보나 취미․여행 정보, 여성․교육 정보 등을 추가로 6월부터 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를 개설해서 지금 현재는 좋은 반응을 일부는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추가구독 의사가 없는데도 2만 6천 300명이 우리안양을 우편구독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우편 및 택배 구독은 2만 6천 350부입니다. 우편 구독자들은 자신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의사를 밝히고 구독하는 사례로 지금도 취소와 추가구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구독자들은 좋은 콘텐츠로 구성해서 더 이상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에 대한 콘텐츠와 배부방식 위주의 2019년도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디자인 부분도 카툰 및 만화 형식을 보완하고 그림이나 사진을 좀 더 개선하고 확대해서 지루하지 않는 책으로 만들겠으며 콘텐츠 부분에서도 요즘 일자리나 노인, 복지, 청소년의 취업 문제 등 세대별 선호가 주제로 될 수 있는 폭넓은 독자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코너를 확대해서 고정팬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방식에 관해서도 책자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하겠고 배부실태도 수시로 점검해서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시정홍보위원의 2017년도와 ’18년도 주요업무 및 활동내역과 운영규정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시정홍보위원의 주요업무는 우리 시의 주요시책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은희 위원님께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월 1회 월례회의를 진행하고 시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한테 구전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제작․편집위원 명단 및 2018년도 7월, 9월 편집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홍보기획관이 안양시에 응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런 것에 대한 소견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양시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해 온 공직경험이 있었고 대부분이 대민 업무와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 시책업무로는 생활밀착형 업무 또 감사․시정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안양시 공보업무를 수행하면서는 남다른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272개의 각종 언론사가 출입을 등록하고 있어서 언론홍보 환경이 다양성을 띠고 있으며 디지털매체 활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시민의 눈높이 또한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되는 시대에 맞추어서 홍보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홍보를 누구보다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지원하게 되었고 홍보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개방형 홍보기획관 임용 전의 업무분장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조례로 명시된 업무분장 사항 외에는 SNS 홍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것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안양시 홍보기획관이 생각하는 홍보기획 중 우선순위 세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홍보기획 세 가지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먼저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전 보도기획으로 언론사와 보도율 제고시켜야 되겠다고 보고요. 우리 시를 적극 알릴 수 있는 방송 기획 및 취재지원 강화를 통해서 전국 어느 단체보다도 앞서가는 홍보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의 우수 시책과 안양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 기획인터뷰를 실시하고 부정확․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경제․사회 등의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SNS․블로그 등을 활용해서 소통체계를 확대해야 되고 시정 정보를 적극 제공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SNS친구 확대와 시민생활과 밀접한 콘텐츠 제작도 해서 배포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생활밀착형 정보는 상시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미디어 웹사이트를 새롭게 구축해서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홍보입니다. 우리안양 소식지를 시민의 시각에 맞도록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또 시정홍보영상은 시민생활 중심의 콘텐츠로 제작해서 방영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안양시를 알리는 안양시 홈페이지는 홍보콘텐츠를 시민이 접근하기 쉽게 개선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제가 갖고 있는 홍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홍보영상물 제작내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서면답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시나리오 영상물에 대한 것을 방영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방영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에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행정들을 개방형직위가 와서 전문성과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 개인 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네, 있습니다.

…….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사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체적인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간사로서 또 시장님 그때 취임을 준비하는 준비단의 업무를 맡고 있어서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장소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우리 인수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변경을, 다른 장소를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지답사를 왔다 갔습니다.

제가 그 자리가 옳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상당히 그것은 곤란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를 간 것은 제 자의에 의해서 갔고 또 옳지 않은 사안들이 자꾸 시장님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가봤고 녹음파일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한 16분 동안 얘기한 것을 임의대로 편집해서 내보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네.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좀,

네, 말씀하세요.

글쎄요. 그것은 다 개인의 생각이고 또 사람마다의 가치관의 나름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 안양시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다 싶어서 왔고 또 시장님을 도와서 시정을 제대로 홍보를 하고 안양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 기획팀장을 또 했고요. 또,

네, 그렇게 해서 다 들어간 겁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보충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안양으로 제호를, 있는 제호로 쓰다가 옛날에 5기 때 지금 최대호 시장님이 오시고서 부제로다가 선택을 해서 도시락으로 활용을 했고 그 다음번에 전임 시장님이 우리안양으로 쓰시고 조금 다시 또 부제를 활용해서 도시락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안양입니다.

도시락입니다.

네.

글쎄요. 저는 제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죽 이어왔고,

그 부분은 부제로 쓸 수 있는지 지금 써야 되지 않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적극 검토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

네, 알겠습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예, 그렇죠.

예예.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요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래완 감사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감사 중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개선요구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지방행정동우회 등 4개 단체 그리고 계약서 등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좀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행실태를 받게 되는데 이행실태를 자세히 받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이행실태를 개략적으로 받은 후에 다시 저희가 다음 해에 이행실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서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립도서관 감사 결과 평촌․호계․비산․관양도서관에 1년 이상 장기 미반납도서가 274권이 있으며 회수계획을 수립하고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수계획이 무엇이며 회수계획서 자료제출, 회수계획대로 회수된 장기 미반납도서 수량과 현재까지 도서관별 장기 미반납도서 수량을 파악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확인 결과 안양시립도서관 감사결과 해서 장기 미반납도서에 대해서는 총 274권 중 69권을 회수하였고 결번 및 주소지 불명인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회원자격 상실하고 제적 처리해서 총 205권에서는 분실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 미반납도서 회수계획서하고 현재까지 장기 미반납도서 수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단기근로자에게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급여 지급 중 지급 부적정이 지적된 사항의 서류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 결과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과 관련한 법률에 따라서요 단시간근로자 중 근로자의 날 급여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건설공사 지적사항 관련 2018년 10월 및 11월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9월 달까지 표기된 게, 저희가 계약심사를 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도비 보조사업이냐 아니면 시 사업이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11월까지 돼 있는 것은 저희 시 자체사업이고 국비․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9월 달까지 자료가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확인해 보니까 10월은 의뢰내역이 없고 11월부터 총 6건이 있는 것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감사관 37명에 대한 성별 및 주소지별 현황 그리고 시민감사관과 감사자의 의견 충돌 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감사관 37명에 대한 성별 및 주소지별 현황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말씀드릴 게 청렴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시민모니터링요원인데요. 실제로 비위행위 제보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세내역은 공개해 드리지 못했고 남녀하고 동까지만 표기해 드렸습니다. 이것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과 감사자 공무원의 의견 충돌 시 해결방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시민감사관하고 공무원하고 의견 충돌이 많지는 않은데요. 통상 징계 양정 시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가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담당 감사자 공무원을 제척시키고 제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민간전문감사관과 저만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1인 1표를 행사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민감사관과 의견이 달라지게 되면 과반수 의견으로 의결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의 참신한 의견 발굴사례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민간전문감사관 같은 경우는 수감기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특히 노무 분야 같은 경우도 노무감사가 요새는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노무감사에 참석을 해서 그 기관의 부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봐주고 있고 그다음에 법무․회계․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서 당해의 것이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보를 받았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에서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을 대동해서 갔습니다. 대동해서 갔고 실제 확인 결과 횡령은 아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서 못 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보조금 감사사례에서는 ‘당해 보조금이 낭비되는 것 같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해 달라’ 해서 실제로 감사를 했었고 시민감사관의 의견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처분요구를 내렸고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장점을 여쭤보셨는데요. 시민감사관의 가장 큰 장점은 시민이 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해도를 좀 높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이 시정을 참여함으로써 실제로 시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시민 같은 경우는 저희 관할사항은 아닙니다만 차량유도선이 안양시에도 있으면 교통사고가 덜 날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셔 갖고요 저희 팀장 주재하에 같이 가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유발지역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을 수렴했고 이것에 대해서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저희가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 감사관들은 행정절차나 관행에는 익숙한데 객관적 제삼자적 의견을 좀 못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자들이다 보니까 좀 팔이 안으로 굽는 경향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보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민감사관 의견에서 제삼자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시민 눈높이 행정이 최소한 중요하다 보니까 또 시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변화되고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또 민간전문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자격사들이다 보니까 그 기관의 취약 분야라든지 아니면 최근 감사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강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회의수당을 많이 집행하고 아무래도 자문수당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 한계가 있어 운영상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건설공사, 본인들이 봤을 때 ‘좀 마무리가 덜 됐다’ 이런 부분 지적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시민들이 느꼈을 때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장감사도 강화하고 싶고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예산 때 이런 것 죽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좀 더 감사를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물 사적인 사용․수익의 금지 문제점 및 재발방지 대책 그다음에 2018년 추진실적 답변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인허가 및 재․세정 분야, 2018년 추진실적 그다음에 인사 분야, 예산의 위법․부당집행 발생분야 그리고 연고관계 업무처리과정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질의를 굉장히 아마 위원님께서 너무 날카로운 질의를 하셔 갖고 제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청렴도 평가를 했었는데 공용물의 사용․수익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행정자치부에서 저희에게 2016년 8월 말에 ‘안양시 소속 공무원이 인터넷강의를 구입해서 되팔고 있다’ 이렇게,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민원이 접수돼서 실제로 했었고 알고 보니까 그 직원이 안양시 임용되기 전에 실무수습 때 인터넷사이트 강의를 구입해서 수험생에 재판매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업무 도중에 시 컴퓨터를 썼기 때문에 공용물 사적사용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 청렴도 전체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별개로 공용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용차량이 가장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봐서요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사적사용 금지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고 필요하면 또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허가 및 재․세정 분야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 청렴도 평가를 보고 2017년도 양 구청 감사를 하면서 특히 건설과가 좀 문제가 돼서 인허가 재․세정 분야를 집중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16년도에는 5.42였는데 2017년도에 8.39로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됐고 재․세정 분야도 구청 분야는 계속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7.55에서 좀 미약합니다만 7.69까지는 향상이 됐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렴도 활동은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면 청렴도 평가가 하반기 때 시행이 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반기 때는 청렴활동을 못 하게 금지를 시켜 놓습니다. 왜냐면 청렴도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까봐 못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전임 부시장이신 이진찬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실․국별 해서 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 그다음에 팀장급까지 전원을 해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저희가 사전에 설문조사를 한 번 했었거든요, 안양시 공무원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좀 노골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청렴컨설팅’하고 청렴교육을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감사 자격증을 해서 지금 전문강사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단위로 강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때 봐온 교육내용들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 측정결과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나아졌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인사청렴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게 청렴도에서 뇌물을 받았다, 아니면 뇌물을 주었다, 금품의 향응수수를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 부분에 좀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면 청렴도가 실제 부패행위도 있지만 인식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불만족하거나 직원이 불만족했을 때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다. 내가 불만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데 인사업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청렴도를 0점 받았다는 것은 직원 내부적으로 봤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굉장히 내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나에 대한 인사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급이나 보직에 있어서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불만을 ‘내가 뇌물을 줬다’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부시장님 주재하에 실․국별 팀장급 이상 참석을 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을 모시고 근평 때 직원들에 대한 순위가 올바로 매겨질 수 있도록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결정적으로 인사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안양시는 연공서열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는데 연공서열만큼 중요한 것이 노력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노력하는 직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저의 개인적 사견이긴 합니다만 참모부서, 저희 감사실이나 총무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고 실질적으로 시 발전에 특정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가 진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인사청렴도가 될 수 있다,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임기제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관리자로서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나에게 잘하는 직원이 아니라 실제로 일 잘하는 직원을 진급시켜야 된다’고 제가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때도 설파하고 있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 국․과장님들에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인사권에서 미안하긴 하지만 누군가는 변화를 얘기해야 되고 누구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악역을 맡는 관계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자 의식 변화를 위해서 저희가 실․국별 청렴간담회를 개최했고 많은 생각을 들었었는데요. 저희가 확실히 국․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그리고 또 주무관들의 세대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인식에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인사 분야는 재량권이 좀 폭넓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만 준수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조직분위기 형성에 좀 민감한 사항이어서 감사만으로는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다,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부적정한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산집행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업무추진비 관계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가도 문제가 됐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안양시 오자마자 감사관실 부서카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장카드가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직원을 대동하고 민원인을 만나고요, 그다음에 직원을 만날 때도 직원을 대동하고 만납니다. 카드는 저희 팀장 또는 서무가 관리하고 저는 일체 카드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저희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끊임없이 청렴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모든 국․과장이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적어도 청렴도를 위해서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 말씀 과감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일상경비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과보고서 작성 중이라 아직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금번 감사로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하던 업무처리 그다음에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는 개선효과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좀 내부반발은 많이 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올해 초 전 직원을 대상으로 또 예산집행하고 부당지시, 공직문화 등에 대한 인식개선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리플릿 제작하고 반복하고 그다음에 실․국별 관련 간담회에서도 정말 노골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고관계 업무처리 그다음에 상급자들의 부당지시 사항이 있는데요. 상급자들의 부당지시가 좀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실제로 부당지시도 있지만 최근 들어는 회식업무도 실제로 직원들은 업무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회식 같은 경우도 상급자가 주관하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 직원들 트렌드는 1․1․9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 키우러 빨리 가고 싶고 그런데 국․과장님들이 야근하면서 직원들 늦게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것도 부당지시로 처리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지금 상급자들에 의한 부당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원 특정감사, 다음에 말씀드릴 것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최근 부당지시에 관한 특정감사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당지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약에 부당지시에 대해서 내부 공익제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감면 또는 면제하겠다’ 이것을 아예 규정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 공직자 행동강령에다가 아예 그 내용을 못 박으려 하고 있고요. 아울러 지금 마우스패드를 해 갖고, 좀 재밌긴 합니다. 저희가 마우스패드에다가 내부 공익신고자 제보전화를 저희가 ‘청백리’라고 해서 ‘7120’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7120 전화’ 마우스패드를 전부 시에 나눠줄 계획입니다. 인식을 변화시킨다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큰 성과가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으로 안양시를 조금 더 바꿔나갈 수 있다면 우리 시만의 공직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청렴골든벨 작년에 이어 주최했는데 추진계획서, 예산집행내역, 추진결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계획서하고 결과를 모두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도는 무겁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청렴이라는 주제를 퀴즈로써 쉽게 배워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 7급부터 9급까지 많은 당사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적극 추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교육원 특정도서 구입 관련 감사배경, 결과, 진행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고서를 제출해 드리고 싶었는데 징계요구가 어제 이루어진 관계로 이게 징계요구가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 인사위원회에서 판단될 거기 때문에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아직 진행 중인 과정이어서 보고서는 제출 못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정감사 배경은 2018년 6월 27일 언론을 통해서 전 평생교육원장이 2017년 대선 당시 정치도서 구입 및 이용을 제한했다는 내용이 보도됐고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임 부시장님과 저희 감사실에서 직권으로 판단해서 조사개시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한 2주에서 3주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도 감사실이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에 손을 댈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기간을 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감사에 착수하지 않아서 저희 감사실 내부 직권으로 내부감사를 착수하게 된 사항이고요. 신분상 조치는 전 평생교육원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하고 그다음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봤고 저희는 블랙리스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특정도서를 구매를 제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행위태양이 지나치게 위험한 태양, 모습을 갖췄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관련자 19명에 대해서는 관장 2명 경고, 그다음에 분관장 4명, 팀장 2명, 담당자 11명 전원을 훈계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명에 가까운 직원을 문책을 했고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록 상관의 명백한 지시라 할지라도 우리가 봤을 때 위법․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직원들에 대해서 전원 문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선 요구로써 도서선정심의위에서 외부위원 포함해서 임의적인 구입 및 이용제한이 안 뜨도록 조치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해서 내부 공익제보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면하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외부청렴도 평가항목 제출 및 내부청렴도 하락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설명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출해 드렸고 저희가 공직문화개선 주요 추진사항으로 두 번째 페이지에서처럼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감사관 운영현황과 시민감사관 활동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은 붙임과 같이 총 16회고요. 그다음 실제로 참석횟수가 법률자문 등 있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저희가 다른 것은 참석률이 높은 편인데 전체회의 참석이 37명 대비해서 21명, 1분기는 21명, 2분기 16명, 3분기 25명 이렇게 해서 좀 저조한 편인데요. 그 이유가 민간전문감사관들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전문직업인이기 때문에, 법률가나 교수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나 수업으로 인해서 회의참석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의 일정을 맞출 수는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좀 과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 시민감사관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는 좀 활성화가 많이 됐고 감사원 평가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7년도, ’18년 계약심사 및 예산절감 실적 중 증액된 부분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계약심사 결과 중 증액되는 사유로는 주요공정 누락 그다음에 현장여건을 감안한 시공방법 개선 그다음에 보험료 제비용 변동사항 적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때 약간의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고 조정을 해서 부실시공이 나지 않도록 보완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공 부분에서 이 부분이 빠지면 부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으로 돈을 더 주더라도 재시공하지 않게끔 증액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년부터 ’18년 감찰활동 및 비위공무원 조사내역 처리결과 및 징계․문책 사유 세부요약 사례를 작성․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찰활동 및 비위공무원 조사내역 처리결과는 옆에 세부내용을 적어드렸고요. 그다음에 자세히는 저희가 시간관계상 많이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알아는 보실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가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안양시자원봉사센터 관련 공개경쟁 신규채용 부적정이 지적돼 있는데 처분내용과 세부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신규채용 부적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임용자격이 해석이 양분화될 수 있는 건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해석에 오류가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사람이 채용됐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예 채용공고문 자체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채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하자는 없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한 사항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명사랑 자원봉사 프로젝트 공모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담당부서 팀장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사람이 사업을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사업을 보류한 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보았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비위행위로 봤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팀장한테 중징계 요구했고 담당자한테는 경징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자체 인사위원회 결과 저희가 요구한 중징계는 정직은 지켰는데 표창 경력을 통해서 감봉 3월로 낮췄고 그다음에 담당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경징계는 했으나 견책은 했으나 불문경고로 감경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더불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교육을 실시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에게 절차를 요구했기 때문에 종결된 사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요?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점은 팀․과장님들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젊은 직원 위주로 참석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독려해 보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살아있으니까요, 제가 나가도.

네.

예.

제가 한자에는 약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잘…….

…….

네, 네. 청색 썼습니다.

네, 네.

업체에서 그냥 제작해서,

네.

아이, 뭐 또 그러세요.

고려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오인의 여지가 충분히,

네네.

네.

네.

네, 동의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새로 개정본 만드는 경우 있고 인접 시에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업체에서 갖고 오는 문제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청렴문화만 너무 넣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안양시의 역사에 대해서 좀 질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사도 넣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징계 올리는 과정에서 재검토를 변호사 자문 한번 해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결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중징계라 그런 게 아니고 형사적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네.

그것보다 추가적인 문제, 법적 부분이 있다고 판단,

네, 그렇습니다. 도중에 결재 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네.

그 전에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 검토 중에서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저도 행정직 공무원을 거의 8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변호사 생활보다 하다 보니까 헌법적인 감각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저희가 시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은 있는데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느끼는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시 내부 감사실이 그만큼 신뢰를 못 얻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신고가 안 들어왔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 시, 이것은 제가 직관적으로 느낀 거고 설문조사에서 느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얼마 전에 청렴도 때문에 내부적으로 설문지 한 번 돌렸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업무지시가 정당한가, 과연 비용을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는가’라는 내부설문을 돌렸고, 그런데 저희가 기대했던 바는 1천 명 정도는 그 설문에 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설문이 한 200명 응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수소문을 했습니다. ‘왜 감사실에서 하는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감사실에서 아이피 추적을 해서 누가 그런 응답을 했을까봐 알아낼까봐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 후로 감사실이 우리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만큼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내부 감사실보다는 외부에 의존하는 것이 더 확정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남아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 내부의 권한으로 접근 불가능한 영역이어서요 불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전조사 관계에서는 더 이상 밝힐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민간 쪽 영역이 엮인 것 같아서요. 아무리 감사대상 감사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사 부분은 굉장히 재량권이 큰 분야인데요. 일단 제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웬만하면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네.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네.

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