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만안구청 소관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및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홍삼식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점을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들께서는 집행기관이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또한 관계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홍삼식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홍 삼 식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 인 환 동 만안구건설과장 유 한 호 동 만안구건축과장 김 의 호 동 만안구교통녹지과장 조 남 동 동 안 양 1 동 장 문 두 영 동 안 양 2 동 장 김 헌 열 동 안 양 3 동 장 윤 숙 희 동 안 양 4 동 장 김 명 숙 동 안 양 5 동 장 유 지 형 동 안 양 6 동 장 이 정 순 동 안 양 7 동 장 곽 동 근 동 안양8동장직무대리 김 광 순 동 안 양 9 동 장 신 윤 숙 동 석 수 1 동 장 이 해 석 동 석 수 2 동 장 김 광 배 동 석 수 3 동 장 손 재 원 동 박 달 1 동 장 박 철 수 동 박 달 2 동 장 김 산 호

홍삼식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기남 부위원장님, 최우규 대표님, 윤경숙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안구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인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유한호 건설과장입니다. 김의호 건축과장입니다. 조남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문두영 안양1동장입니다. 김헌열 안양2동장입니다. 윤숙희 안양3동장입니다. 김명숙 안양4동장입니다. 유지형 안양5동장입니다. 이정순 안양6동장입니다. 곽동근 안양7동장입니다. 김광순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이해석 석수1동장입니다. 김광배 석수2동장입니다. 손재원 석수3장입니다. 박철수 박달1동장입니다. 김산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60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주민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의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주민센터를 대표하여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하여 이해석 석수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수1동장 이해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석수1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01쪽, 기본현황입니다. 석수1동은 경기도와 서울 관문으로 경수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전철1호선이 연결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삼성산과 예술공원이 있어 방문객이 많은 지역입니다. 면적은 10.3제곱킬로미터로 시 전체면적의 17.6퍼센트, 만안구의 28.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7천 545세대, 2만 68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2개 통, 10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101쪽이라 하면 어느 것 101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업무보고서 101쪽입니다. 동업무보고서입니다. (사무직원, 업무보고책자 전달)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01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석수1동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석 석수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 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박준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출신 시의원 박준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홍삼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질의는 건설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03페이지 보시면 도로 시설물 볼라드 유지관리가 있어요. 얼마 전에 9월인가 10월에 제가 과장님한테 만안구 CGV 그 사거리 쪽에 볼라드가 많이 노후돼서 그쪽에 민원처리 요청을 했었는데 교체를 빠르게 해주셔가지고 빠른 민원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면 2018년도에 75개소에 볼라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예전 볼라드 모델 같은 경우는 상부에 러버재질인가요? 거기가,

고무관.

예예. 고무, 거기가 노후되고 부식되면서 상판이 뜯기면서 그 위에다가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델 같은 경우는 비를 맞고 하다 보니까 부식이 돼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뜯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모델인지 아니면 새로운 모델로, 제가 그때 사진을 받아봤어요 문자로. 그런데 다른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볼라드에 대한 자세한 스펙하고 사진 좀 첨부자료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질의드릴 것은 93페이지 보면 민원에 하천 제방 불법경작 처리 요청 민원이 있어요. 이것은 얼마 전에 언론사 신문에도 났던 부분인데, 지역신문에. 안양천 등에 불법경작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것 구청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불법경작지가 어디 어디가 있는지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 리스트하고요. 현재 불법경작지 현황사진 그리고 불법경작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파악이 되셨으면 그것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 그리고 불법경작에 대한 민원들이 또 더 있는지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은 또 별개인데 역 앞에 메타볼 있잖아요? 요게 관광센터로 이제 바뀐다고는 하는데 그 안에 노후, 오래 방치된 자전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지금 수량이라든가 이런 게 체크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해서 자료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보시면 구두수선대 인허가 내역에 보면 인천시, 수원시, 서울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왕이면 안양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시민분들이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것 관해서 안양에서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계신데도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신 건지 그런 자료들 있으면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김의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관련해서 지땡땡땡 주식회사하고 착공신고 반려처분취소가 있어요. 요것 자세한 자료 좀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녹지과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자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양1번가 지하보도 있잖아요?

예.

그것 넘어오게 되면 요 사진 보이시죠? 여기 어딘지 아시죠? 지하차도 넘어와 가지고 여기 조마루감자탕 있어가지고 우회전으로, 여기 벽산사거리 쭉 직진하면 중앙시장이에요.

진흥아파트에서 가는 쪽에서 뒷골목.

예. 그런데 그 지하차도에서 나오면 오른쪽으로 차들이 불법주차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데 이게 오래전부터 계속 그래 왔거든요? 이것은 지하차도에서는 쭉 직진해 와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데 지하차도 위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량들은 우회전을 받으려고 가는데 거기에 불법주차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뒤엉킨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 어떻게 관리 향후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 CCTV가 어떻게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지하보도 위쪽에 거기도 저녁 되면 단속시간을 피해서 불법주차들이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서면자료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윤경숙 위원입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동 김중업박물관 근처에 있는 그 주택에서요. 작은 도로를 막고, 펜스인가? 뭐 그런 것으로 막고 출입을 막고 사유지라고 해서 이웃분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현황도로라고 제가 다 받아봤고요. 그 근처의 주민들이 정말 잠을 못 자겠다, 한동안 돌아다녀야 되고 하고 그래서 1970 몇 년부터 계속 현황도로로 돼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거기에 출입문에 ‘지방법원 결정사항’이라는 이런 문구를 서로 채권자, 채무자 간에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그런 결과라는 문서를 또 붙여놨어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이웃, 연로하신 분께서 그것을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법적인 용어니까 잘 모르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아마 채권자, 채무자 간에 자기네 내부의 갈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빌라를 지으려고 집을 몇 채를 매입을 하고 이분께서 그게 제 사유지다 이래가지고 거기를 통행로를 못하게 막고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을 저는 법적인 내용이라고 읽어봐도 이게 왜 채권자, 채무자 간의 다툼인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주민들한테는 빌라를 짓겠다는 그 주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가 돈을, 사유지다 이래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강력하게 법적인 데까지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요. 연세되신 분들이 사는 그 이웃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법적인 것까지 갈 것 같은데 그 내막과 법적인 것 가면 이길 자신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고요.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145쪽에 패소된 게 2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민한테 다리 뻗고 주무셔도 된다. 제가 이렇게 현황도로라는 이 내용을 받아 보니까 제가 봐도 그분이 너무 악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패소된 게 있고 그래서 이 패소 2개, 145쪽에 박준모 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겹치지만요. 2건 그 패소된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녹지과장님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박준모 위원하고 일치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기 그린벨트 내에 경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봤어요. 저희 석수1동 아까 동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경기도안양과 서울의 관문이고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호암공원 조성됐어요, 호암공원이라고. 그런데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서울에서 안양을 들어오는 입구예요. 굉장한 이미지, 안양의 첫인상인데 거기를 제가 쭉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주말농장도 있고 가족단위 농장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곳이 정말 주말농장으로서 위치가 적합한지 굉장히 접근성도 떨어지고 매연이 심해서 가보니까 경작은 하고 있어요. 무료로 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매연에 막 뒤집혀 있는데 그 경작하는 것보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양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하니까 안양을 상징하는, 그때 원래 그 장소도 그런 목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양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나 이런 것들의 위치로 적합한 곳이거든요. 완만한 경사 산이라서 거기가 ‘스마트 도시, 행복도시 안양이다’ 하는 것을 나무를 심어서, 다른 지역을 들어가다 보니까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로다가 이런 글씨를 써서 정말 멋진 그런 조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는데 여기는 막 경작되고 있어서 제 인상은 여기가 무슨 공동묘지 같기도 하고, 멀리서 바라보면. 그런데 안으로 내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도 막 지저분한 게 이루 말할 데 없이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이렇게 테두리를 해놓은 그 위로도 나무를 쓰러트려가면서 불법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나무가 벚꽃나무도 있는데 하나씩 둘씩 몰래몰래 이렇게 쓰러트리고 있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경작을 해요. 점점 이러다 보면 산 위에까지 점령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제가 그 호현 교통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 어느 정도 비용이 안양시에서 도대체 유지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돈이 세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그 호현천에서 새물공원 쪽으로 가다보면 박달동 쪽 그쪽도 불법경작이 어마어마하게 이루고지고 있고, 닭까지 키우고 사유지처럼 이렇게 쳐놓고 이런 데가 있어요. 호암공원도 그렇더라고요. 위에 올라가보니까 무슨 넝마주위처럼 막 뭐를 사유지처럼 뭘 쳐놓은 거예요. 분명히 그게 사유지가 아니거든요. 못 들어가게 뭘 쳐놨어요. 그런 부분이 한 두세 곳 있었습니다. 그것 현황파악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은, 네, 건설과장님께. 얼마 전에 안양천, 삼막천에서요. 그러니까 경남아너스빌 있는 근처에서 물고기가 다 위로 떠올라서 그것을 주민들이, 그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현상이 거기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위에는 또 괜찮대요. 구룡주공 위쪽으로는 괜찮은데 그 밑에 경남아너스빌 근처의 하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하는 것 그것에 대한 파악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능한가요? 만안구 주요업무보고에서 44쪽에 주정차 단속이에요.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단속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절대 시민이 공감하지를 않습니다. 석수3동에 아이파크 앞에 방범초소 앞에 거기 만안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그렇고 제가 주로 거길 많이 지나다녀요. 그런데 늘상 큰 트럭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있고요. 그러니 그 트럭을 집중적으로 정말, 앞에 보니까 주정차 단속하는 분들이 조가 짜여져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누가 이기나 보자 식으로 집중적으로 매일 가서 그쪽하고 또 양명고 앞에 안양천변. 양명고 거기에서 양명여고 엄마들이 너무나 거기서 주정차 돼서 인도를 애들이 다닐 때 정말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모를 정도로 어두워요. 집중적으로 매일 딱지를 붙인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이파크 앞에 큰 화분 있잖아요? 큰 화분, 꽃. 그런 것을 움직일 수 없게 거기다가 몇 군데 갖다 놓는다면 오히려 큰 트럭이 댈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매일매일 가가지고 그 2곳은 좀 주정차단속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기남 위원입니다. 만안구 구청소속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우리 황인환 과장님께,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그다음에 범위, 산출근거, 방법 뭐 이런 것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업체에서 할 것 아니에요? 감정평가업체 그다음에 비용 이런 것 있는 대로 세부 제출해 주시고요.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보면 2018년도 상향 5건, 하향 1건이 있습니다. 이것 기존 감정평가금액, 상향되고 하향된 후의 감정평가금액, 그 변경된 이유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2017년, 2018년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업무정지 4건, 과태료 4건 이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무소 수수료 부분에 관해서 법정수수료 외에 인정작업이라고 법정수수료 외에 비용을 받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법정수수료 1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컨설팅비용이라 해갖고 200을 받으면 법정수수료 100, 그다음에 100만원은 컨설팅비용으로 영수증을 끊어주면 합법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어요. 이게 컨설팅비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것 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과 유한호 과장님, 안양역에서 관악역 가는 구도로에 보면 석수2동이죠. 석수2동에 교회가 있고요. 구도로 왼쪽에 교회가 있고 거기 교회, 2동에서 1동 넘어가는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가 얼마 전에 없어졌죠? 육교 철거 이유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옆쪽으로 지하보도가 있죠, 따로. 육교 철거 이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 보시면 안양7동 안양천서로 보도정비공사, 도로시설물 보수․유지관리 여기서 명시이월이 2건이 있어요. 주민의견 수렴으로 2건이 명시이월 됐는데 요 당초 사업계획서랑 변경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주민의견서 이런 것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37페이지 행정소송 관련해서 도로점용허가신청 처분취소 청구 이것이 2심 패소했네요, 보니까. 이것을 행정소송 수행현황 소장, 판결문, 내용증명, 항소소장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김의호 과장님, 145페이지입니다. 아, 이것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했죠. 예,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연일 만안구를 위해서 늘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또 우리 부지런하기로 유명하신 홍삼식 구청장님, 만안구 구석구석을 이렇게 점검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홍삼식 구청장님께 질의라고 그러나요, 오후에 답변 준비하라고 얘기해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저희 토지대장이 만안구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일치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왜 그런 것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감이라는 것이 또 너무 경직되지 않게, 또 저희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또 만안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를 시민의 의견에서 반영시키고자 하는 거고 또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같이 점검해 보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병목안 식당들이 늘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고 연례행사적으로 또 원상복구하고 그러는데 그 위반사항이나 처리결과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85쪽에 보면 GB내 건축허가내역이 있어요, 신축 및 증축. 여기에 대한 발생원인과 결과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궁금한 게 GB내 건축물관리대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제가 원본 한번 보고 싶습니다. 원본으로 이따 기회가 되면. 어느 정도로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게 잘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를 떠나서 어떤 식으로 존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9쪽입니다. 금년에는 날씨도 더웠고 눈도 많이 올 것 같다는 이런 설들이 있는데 설해대책이 어떻게 관리가 돼 왔으며, 금년에는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디테일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25쪽입니다. 25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반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2개조 8명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어떤 실적을 거두었는지 그 정도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을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나중에 질의를 그냥 드려도 되죠? 26쪽 27쪽 정도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관내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관내 보도 및 도로블록 정비사업 이런 것들인데 이게 무슨 자료가…….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셔요, 그러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디테일한 자료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29쪽 걷고 싶은 하천 가꾸기 사업도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떻게 오고 있는지. 그리고 34쪽입니다. 구청장님, 양이 많아지는데요. 이것은 현장 단계별 중점 관리가 어떤 식으로 돼 오고 있는지. 이게 건축사를 대행업무를 시키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 오고 있는지.

부설주차장 말씀하는 거죠?

건축허가 중점 관리요. 34쪽.

예예.

36쪽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 추진에 대해서도. 이것보다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42쪽 집중호우 대비 둔치주차장 차량 관리 그리고 44쪽 45쪽. 굳이 추가서류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질의를 드려도 될 것 같고요. 46쪽 푸른 도시 환경, 47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공간 조성. 이 정도는 더 이상 자료가 없더라도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감사자료를 받아봤을 때 저는 안양시 감사를 처음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구의 감사자료는 그런 대로 성의가 있게 잘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동사무소 쪽 자료를 보면 예산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이런 자료가 돼서 대민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말고는 우리 본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차후라도 내년이라도 업무보고가 예산이 4억에서 5억 정도를 1년에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우리 위원들이 흐름을 알아볼 수 있게끔 구청장님께서 권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하루 웃으면서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또 행감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쪽이요. 2018년도 오토바이 사망사고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조물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 사건이에요. 거기에 대한 진행내역을 받고 싶고요. 54쪽에 중간쯤 되면 인터넷민원으로써 석수동에서 훼손된 도로로 인한 자동차 파손 보상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서 처리를 했다고 돼 있어요. 영조물배상공제보험 그 배상기준 이런 것들 어떤 면으로 보상했는지, 도로도 복구돼 있다고 돼 있고요. 이게 영조물 배상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사건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참 정하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민원처리에서 영조물 배상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58쪽에도 안양동, 위에서 한 다섯 번째예요. 안양1번가에서 넘어진 것으로 영조물배상을 요청했다. 유선설명하고 신청서를 송부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배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42쪽에 보면 두 번째 줄에서도 영조물배상 공제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안내하고 검토까지가 돼 있는데, 처리내용이. 영조물배상 우리가 해준 부분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주었고 한 내역 그것을 문서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녹지 조남동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지 현재 하고 있는 시간과 요일. 한 3년 전에는 일요일도 막 하더라고요. 그 기준이 도대체 요일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단속제외장소. 이 단속을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을 구별을 정확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주변 옆에 있는, 보통 많이 세우잖아요, 차를. 그런데 어떨 때는 가끔 또 하더라고요, 거의 안 하는데. 그러니까 단속제외장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그런 것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석수3동에 삼영운수, 보영운수 쪽에 보면 밤에 차가 삼영운수 주차라인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차가 넘치는지 밖으로 많이 세워요, 길가 쪽에. 물론 야간시간대이지만 시간대 상관없이 봐주는 건지 그것도 한번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석수1동 동장님께서 103쪽이에요. 중간 정도에 석수청소년문화의집 신바람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참석했는데요 삼성초에서 전체가 정말 마을축제로 모든 시민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료 없습니까?

예. 식품안전과의 도시농업팀에서 도시농업으로 주말농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부지가 시유지 부분은 우리가 도시농업으로 주말농장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고 고속도로가 나면서 도로공사 소유죠. 도로 이 안쪽에는 다 도로공사 소유가 되고요. 또 물론 사유지에도 무단경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석수1동 동장하고 ‘야, 이 주변 정리를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아마 내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은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한번 주민참여예산으로 철쭉동산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길옆에 일부는 철쭉을 심었었죠. 심었는데 금년도 워낙 날이 가물어서 아마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현재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액이 약 한 10억원 이상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도로공사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아마 이런 정책결정 문제를, 가면 상당히 넓은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곳에다가 철쭉동산을 만들어놓고 또한 보행자터널이 있습니다. 굴이 있는데 그리로 해서 그쪽 주민들이 석수역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녁 같은 데는 좀 위험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좀 밝게 그렇게 만들어놓았어요. 만들어놓았는데 조금 미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철쭉동산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이번에 올렸는데 워낙 예산액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동에서 구에서 과연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할까 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그 동네가 우리 안양의 관문이거든요. 좀 깨끗하고 우리 안양의 관문을 더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철쭉동산으로 된다면 명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그 부분의 산림은 지금 현재 GB지역인데 임야부분에는 사실상 훼손이 안 되었고요, 어쨌든 토지지목상은 전답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답으로 돼 있는 데는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없이도 그것을 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경작을 하는데 농지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경작을 하니 아주 보기가 싫죠. 그래서 전답부분은 시에서 좀 사고 또 도로공사 땅은 도로공사하고 협의한다면 철쭉동산 같은 것으로 꾸미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하고 의원님하고 의원님의 지도편달을 봐가면서 그런 사항을 시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는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 위원님도 그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는 신경을 같이, 저희들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10월 26일이죠. 경남아너스빌 삼막천에 물고기가 폐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것은 우리 시청 환경보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 다리 밑에, 다리 밑에가 폐사된 건데요, 보기에는 교량이 아니죠. 현재 나가보면 삼성초 앞에 교량이 있잖아요. 우리 경수산업도로 지나가는 교량인데,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 도로에 있던 각종 오염물질이 발생된다고 하천으로 유입돼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환경보전과에서 확인을 한 바로는 물고기가 한 5킬로 정도 폐사되었다 그러거든요. 이것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폐사가 됐고 특별한 원인은 못 찾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는 주기적으로 순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발생된 거나 해서 그런 상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시청의 일명 UFO가 안양역으로 이전된 사유는 제가 복지문화국장 할 때 이 사항을 알아서 보도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봤는데 사실상 이 작품이 UFO 추락이 아니라 스위스의 설치미술가 실비 플뢰리라는 분의 작품인데 비토라는 작품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보도자료에서 드렸고, 이게 21일이 2016년 11월 21일입니다. 그때 저희들 시에서 APAP 5 추진을 할 때 비토 이전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으로서 주변 환경이 새롭게 해석될 때 거기에 따른 작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그런 뜻으로 안양역앞 교통섬에다가 이것을 이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명 일부 사람들은 UFO가 여기다 추락을 했니,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상 작품으로서의 가치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계탑은 실제 없어졌고요. 그 시계탑을 병목안시민공원에다 옮긴 것은 사실 아닙니다. 병목안시민공원은 별도로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없애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 APAP작품전을 할 때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한 거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품내용은 거기 아까 설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횡단보도에 미끄럼방지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스버너로 튀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안구에서는 2017년도에 한 200개소를 정비했는데 사실상 도로유지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우리 만안구는 실제 도로유지관리비가 금년에도 본예산에 30억을 쓰고 1회추경에 5억, 2회추경에 8억 해서 33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사실상 1미터당 약 한 11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횡단보도에 턱낮춤 부분만 이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불로 튀기면 그 부분은 깨끗해지는데 다른 부분까지 또 민원이 발생돼요. 여기만 깨끗하게 했다, 이런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예산부족상 33억이 벌써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안양로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다가 한번 정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것 할 때 우리 이재현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장소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우규 위원님께서 만안구의 토지대장이 면적이 불일치한다 이런 게 있다 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 전체면적의 84.4퍼센트인 약 3천만제곱미터가 도해지역으로 좌표가 토지가 경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수치지역하고 도해지역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도해지적의 공차범위를 약 한 플러스마이너스 8.12퍼센트 이내를 축척을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 100평일 때 82평이 된다면 결국은 합치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 ’14년부터 30년까지 만안구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만안구 전체지역을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014년에는 박달1․2지구, 2016년에 삼막1지구, 2018년에 삼막2지구 이렇게 해서 지금 완료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박달1동 동사무소 주변에 3지구로 해서 141필지를 지금 계획해서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2030년에 끝나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가 토지가 많이 밀리고 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밀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막지구 보면 윤경숙 위원님 아시다시피 삼막칡냉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는 길이 도로가 그런 상황으로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메모 좀 한번 해주셔요.

예.

안양동 676-302. 이 토지대장을 발급을 얼른 받으셔가지고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제가 아까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뭐냐 하면 토지대장 내에 토지대장은 어떻게 보면 공증행위죠. 우리 구청장님의 직인이 찍히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토지대장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 지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분이 아홉 분이 나오고 전체의 지번을 합하면 맞지를 않아요. 요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일단 토지대장 한번 발급,

네, 이것 676-302입니다.

예.

이러니까는 이 얘기는 추후에 또 하시기로 하고 답변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최우규 위원님께서 병목안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병목안 내에 불법건축물이 금년도에는 7건 중에서 5건이 자진정비되었습니다. 미정비된 2건에 대해서는 부과예고기간이 지금 기간이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이런 식당하시는 분의 어려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은 이런 불법건축물은 항공측량으로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만 이제 우리 보건위생파트에서 음식에 관한 점검 같은 경우는 가급적 사실상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항측사항이라서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최우규 위원님께서는 옥외광고물 문화정착 추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금년도 현재까지 유동광고물을 약 42만 5천 건을 저희들이 정비했고요. 물론 행정처분도 20건에 약 한 2천 1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또 대집행도 했고요. 그래서 특히 안양1번가가 참 무질서해서 안양지구대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금요일 날 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해서 많은 효과가 있는데 그러나 광고물 단속한다는 게 안양1번가가 우리 안양에 가장 큰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광고물로 주변 공간이 상당히 어지러운데요, 그래서 지금은 1번가상인협회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해서 그나마 좀 반발을 안 일으키고요. 왜냐하면 영업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 저희들이 아주 무질서할 때는 경찰서 도움으로 같이 합동단속도 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게. 영업하시는 분한테. 그러나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조절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유료공영주차장 내에 방치차량에 대해서 또 질의하셨는데 유료주차장 내에서는 요금을 받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석수2동에 유료주차장 내에서 1건이 금년도 있었고요, 또 박달1동에서는 그런 차량이 있었어요. 차량번호는 자료 드린 대로 90가7938인데 주차요금을 냈어요. 그런데 그 외관이 장기방치차량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차주한테 이런 오해를 받지, 마시라, 차량을 좀 도색도 좀 하고 해서 하라 했는데 물론 유료차량에는 이렇게 없지만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처리기한이 한 번 발견하면 약 한 3개월 걸려요. 공고하고 뭐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 호현부락 일대의 경작문제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직원들이 왔어요. 그 인부들이 와가지고 그것은 깨끗하게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달2동에 호현천 주변하고 고속도로 하부문제, 또 적환장 그쪽에서는 그것은 어제까지 청소는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할아버지가 경작을 하는데 수자원공사 사실상 부지거든요, 이게. 수자원공사 부지 해서 수자원공사 담당자하고 와서 그 할아버지를 설득시키고 해서 좀 정리는 되었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할아버지를 참 어디 사는 할아버지인지도 모르고요, 우리 직원이 이 사람을 미행해 봤는데 미행을 해도 못 찾았어요. 어디, 사는 집이 있나 주소가 어디 돼 있느냐를 그래서 하여튼 이것 좀 문제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것은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달2동 친목부락에 녹지공간 활용, 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운동시설 결국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축약이 되는데요. 현재 LH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이전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주관부서는 도시계획과고 도로는 도로과, 녹지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아직까지 안양시로 이전이 안 돼가지고 현재까지는 시에서 어떤 대책수립이 어려운 상태고요. 안양시로 이전이 된다면 이제 그쪽의 사실상 그쪽 주민들이 우리는 안양시민이 아니면서 참 불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좀 딱하긴 딱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양시로 LH에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은 이후에 해야 된다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녹지공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 친목부락 주민들이 편리하게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노인복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노인복지나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노인복지나 저소득층 복지는 주로 국가에서 국도비로 집행이 되는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1천 591억 예산 중에서 85퍼센트가 복지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 지원서부터 상당히 많은 시책을 하는데 워낙 가짓수가 많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도대체 돈이 무슨 그렇게 많이 나가느냐 해서 빼봤더니 예산서에는 한 95가지 종류로 편성이 되는데 실제 나가는 세목으로 봤을 때는 한 220가지 정도가 세목으로 분류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청장으로 정확하게 다는 모릅니다. 그런데 굵직하게 우리 안양시 노인들이 안양시 전체에는 11.6퍼센트인데 우리 만안구는 약 14퍼센트가 됩니다. 그래 14～5퍼센트가 넘으면 노인사회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맞춤형 복지정책이, 안양형 복지정책이라고 하죠. 안양형 복지정책을 하면서 어르신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도 무한돌봄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짓수가 많고 하나 지급하는 것도 보통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워낙 담당자들도 헷갈려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지원하는 세부 품목이 한 213가지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복지문화과장 할 때 매일 도대체 하루에 결재서류가 100건씩 쌓여갖고요. 그래서 도통 뭐 하냐 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렇지만 시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그러나 노인분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윤경숙 위원님 그 질의는 답변서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왔나요? 아, 예. 여기 번지는 석수동 210-1번지가 218에서 6번지인데요, 쉽게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서부터 11번까지 주택이 있는데요, 1979년부터 2016년까지의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1번서부터 11번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된 장소는 파란선을 그어놓은 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밑에 218-5, 218-6, 218-7 그 밑에가 218-4입니다. 이 4필지를 매입을 해서 아마 빌라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파란색 칠한 부분이 사실상 이 사람들 땅이죠. 현재는 현황상도로인데 이 사람들 땅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로가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가 접한 부분이 결국 맹지는 아니죠. 그 도로로 인해서 자기는 건축을 하겠다. 그래서 이 4미터 도로를 자기는 못 내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아니다. 1번서부터 이렇게 건축을 해서 왔는데 여기서 막히면 이분들이 어떻게 다니냐, 차가 통행이 안 돼, 지금 현재는 차는 통행 안 됩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이 도로가 4미터가 뚫린다면 차 통행이 가능하고 또 이쪽에 8번 집이라든가 7번 집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 막았어요. 막아서 민원을 제기해서 주민들 말씀을 드렸더니 그 뒤에 보시면 최고 뒷 페이지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경찰에서 도로교통 위반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도로를 막으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해서 펜스를 쳐놓고 협조요청 이것을 붙여놨죠. 이 글씨가 좀 작은데요. 무단침입하면 고발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랬는데 또 지금은 채권자가 지금 채무자 박찬선이란 이 사람이 집을 지을라고 하는데 거긴 들어가지 말라고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일단 펜스 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다가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가 나오면 하는데 어쨌든 저희 우리 만안구에서는 4미터 도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못 내줍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소송 뭐 하시라 할 수밖에 없어요. 소송해서 만약에 지게 된다면 또 뭐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아마 소송에서 저희들은 이기지 않겠느냐, 공익이 그래도 우선이지. 여기에 지금 맨홀이 다 박혀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주민들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일단 ‘땅 주인이 검찰에 기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일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제 소관에 대해선 답변을 마쳤습니다.

우리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설명 들은 부분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요 소유자가 이선재 씨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이것 채권자 이선재 이것은 핸드폰으로 제가 찍어 보낸 겁니다. 제가 이것 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드린 부분이고요, 맨 끝에 것은.

예.

이것을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 앞 페이지에 펜스 설치한 부분에 이게 붙여 있었어요, 이 주인이. 그런데 이 내막을 좀 알고 싶어서요. 채무자가 박찬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채무자, 채권자 자기네들의 다툼인지, 채권자는 소유자인데 채무자는 누군가요? 그것 좀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그것 계약자겠죠. 땅 건축을 하려는.

계약자는 이선재 씨예요.

지금 현재 땅 소유자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내드렸어요, 지금 담당 건축허가팀에. 이게 지금 석수1동 제가 김장하러 갔다가 다급하게 이것을 가지고 오셔서 제가 복사를 해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도 읽어보니까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 지금 지방법원 결정사항은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한테 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채권자, 채무자 관계인가 궁금해서 제가 박찬선 채무자한테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얻어냈고요, 법원에. ‘펜스담당시설 손괴할 경우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라’ 이런 내용의 법원의 결정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럼 이 관계를 좀, 주민분들이 이게 다 걸려있는데 이 용어가 법적인 용어다 보니까 이해가 부족하셔서 저한테 가져오신 거거든요. 저도 봤을 때 채권자는 건물을 지으려는, 이 빌라를 지으려는 땅을 지금 매입해서 빌라를 지으려는 취득한 토지 소유자예요. 인천에 거주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채무자를 모르겠어요, 박찬선 씨가.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그래서 제가 확인해달고 보낸 지가 꽤 됐거든요.

예예.

그래서 제가 설명 좀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또 중간역할을 하니까,

예예. 다시 한번,

이 답답하신 주민들한테 저는 또 대변자가 돼 드려야 되니까 다리 뻗고 주무세요, 저를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면답변서를 요구한 거거든요. 정말 빙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거기 분들은 이게 막음으로 해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엄청 받게 되고요. 이 현황도로를 믿고 ’79년부터 살아온 이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빌라를 소유한, 이 빌라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한 그런 부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그렇게 허름한 주택을 가지신 분들, 이 서민분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고 편하게 잠도 주무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쨌든 위원님 여기에 건축은 4미터 도로를 안 내고는 건축허가를 안 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미터 도로예요?

지금은 2미터밖에 안 되죠. 거기 차가 못 지나갑니다.

못 지나가요. 저도 가서 봤어요.

1미터, 1미터 50 뭐 차가 못 지나가요. 여기까지는 차가 오죠.

예. 차가 못 지나가요.

네, 못 지나가요.

사람만 통행이 돼요.

하여튼 4미터 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설계를 해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는데 ‘우리는 안 된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점은 확고하니까,

네네.

그 점에 대해서는 채무자, 채권자 관계는 사실상 이 건축자한테요, 설계자한테 사실상 저희들이 전화를 못 해요. 확인을 못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게 근 한 7, 8개월 끌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저희 건축부서하고는 상당히 감정이 악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들한테 또 거짓말로 가르쳐주고 또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채무자, 채권자가 싸우든 안 되든 건축을 할 때는 건축허가는 4미터 확보가 안 되는 이상은 건축허가를 안 내주겠습니다. 그것은 확고합니다.

예. 그런데 확고한 그것은 알았고요. 이 법적인 용어가 돼 있어서 제가 복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해를 하는데 내용은 이해를 하죠, 저는. 지방법원 결정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왜 이 박찬선이라는 채무자가 뭐고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것을 복사해서 채권자인 이선재 씨가 그것을 복사해서 거기다가 막 딱 걸어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그래서 제가 찍어보낸 그 사진이 지금 들어있는 거고요.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철쭉동산 세우겠다고 한 그 부분이요. 호암,

아니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생각 그러니까,

제가 정책결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그 부분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 장소가요. 또 성남간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생겨서 완전히 가서 있어보면 공동화현상이 딱 있겠어요. 사통팔달 정말 교통만 다니는 상황이, 제가 접근하기도 어려웠어요. 차가 없는 사람이 거기를 걸어간다? 거기를 동산으로 찾아간다?

못 가죠.

이런 것은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쪽에 호암,

호암공원 얘기하는 겁니다.

호암공장 주차장으로 해야지만 걸어서 갈 수 있죠, 거기는.

걸어서 가더라도요. 그 차가 가도 소음도 대단하고 매연도 대단하고 차 속에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본인이 정말, 사람들은 자연을 찾아서 더 깊은 산속을 찾아서 들어가지 이렇게 소음과 공해가 심한 곳을 예쁘게 꾸며 놨다, 주말농장을 해 놨다 해서 찾아가거나 이런 것은 조금 제가 의심스럽고요. 저도 바깥에서 주민의 가까운 접근성보다는 먼 데서 이렇게 원근 중에 원 쪽에 효율감이 있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운전하고 가다가 슬쩍 봤을 때 안양과 서울의 관문역할을 하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이렇게 지원사업을 했을 때도 제가 그것도 다 찍어놨지만요 목적에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안양을 상징하는 무슨, 시를 상징하는 이미지 제고 이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부분이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슬쩍 지나가면서도 다른 시들은 정말 너무나 예쁘게 꾸며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로다가 글씨를 써서 뭐 ‘스마트 안양, 여기서부터 안양입니다’ 엄청 예쁘게 한번 봐도 ‘우와 안양이네?’ 진입로의 역할을 할만한 그런 정말 좋은 완만한 산 경사인데 이렇게 주말농장식으로 막 무상으로 분양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게 유지관리비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수익이 1개도 없고 무료로 지금 배분해서 무상으로 해주고 있는데 청소하는 청소비, 화장실 유지비, 다 가서 청소해 주고 있어요. 제가 갔을 때도 1명도 안 왔었어요, 제가 한 1, 2시간 있었는데. 그렇게 유지하면서 위에는 또 집까지 지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땅은 점점 훼손되고 있고 주민들이 자기 땅처럼 막, 제가 다 찍어왔어요. 막 망 같이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해놓고 나무는 하나둘씩 점령돼서 쓰러져가고 위에를 가보니까 하나둘씩 나무가 쓰러지면서 경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산 전체가 경작을 해놓은 상태로는 건드릴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갔더니 배추농사가 잘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것 어떻게 먹지?

누가 먹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연이, 누구나,

그 매연이 그렇게 심한 데서.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철쭉동산을 했으면 어떠냐,

누구나 개인적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주민이고 뭐고 제가 모시고 간 분들 다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그것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하면 사업이 좀 발굴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분발언을 그것은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뺏기게 되면 원망이 또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일부, 석수1동장이요. 거기다가 철쭉 심은 데는 거기도 경작지였어요. 설득을 해서 철쭉을 심었죠. 그런데 철쭉이 좀 죽었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꽃이 조금 심어져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꽃동산을 만들 수 있고, 안양시 상징하는 꽃이 개나리인데,

그렇죠.

이 개나리동산을 만들 수도 있어요. 철쭉은 군포한테 주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개나리는 저희가 가져오고. 뭐든지 정말 최고의,

예. 그래서 그것은 좀 아이디어를 내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어요. 이미 들여서 그렇게 해놨는데 멀리서 봐서는 공동묘지 같은 이런 아주 안양의 관문이, 진짜 너무너무 속상해서 제가 다 찍어왔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10억이 든다. 이 10억 이것 제가 알기로는 관급 이런 것은 부풀려져 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도 있어요 점차적으로. 말하자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얼마 얼마 얼마 순차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한 번에 해야 돼요.

한 번에 해야 돼요?

예예.

예. 어쨌든 간에 경계선에서 안양의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 지금은 홍보의 시대고 개인의 홍보뿐만이 아니라 안양시 홍보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여기는 최고의 홍보가 되는 장소를 이렇게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게 지금 이용하고 있어 제가 너무나 속상하고요.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좀 정말 그때,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마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좀 말씀을 해보시면…….

네. 제가 일단 받아보고 싶었던 것은 아까 유지관리비, 도대체 이것을 지금 현재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세도 들어가고 물세도 들어가고 거기를 청소하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주민의 세금이 세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운전하면서 그쪽을 바라봤을 때 인상이 펴지지 않고 인상이 찌푸려지게 만드는,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쪽에 식품안전과에 도시농업하는 거기서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기세, 가로등 비용은 크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다만 청소비용이,

인건비도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수익은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 석수1동과 2동 주민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경작을 해라 하는데 내 땅이 없는 분들이 무상으로 주니까 뭐 매연이 있든 없든 내 땅이다 하는, 가서 찾아가서 이래서 어떤 땅을 주더라도 저 같아도 환영하겠어요. 그렇지만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주말농장 하시는 분도 이미 줬는데 그분들을 또 빼앗는 것보다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 세워져서 이렇게 되면 이것을 바꾸거나 변화하거나 옮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국토부에게 이렇게 예산을 따내서, 제가 그것을 기본적인 자료는 받아봤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현명하게 머리를 맞대고 여러 사람들의 그런 효율적이고 현명한 생각들이 모아졌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번, 이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더 받아보고 싶어요.

예예.

그리고 물고기 하천 유입에 대해서는요. 그게 지금 아주 시커먼 물이었다 그래요.

그렇죠. 아니,

시커먼 물로.

도로상 타이어 마모된 그게 갑자기 비가 오니까 그리로 하천으로 들어가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원인은 그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수도 들어온다 그래요. 저희 경남아너스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 위에 조금 더 위에 구룡주공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수, 생활하수 거기를 지목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시커먼 물이 나온다. 그러면 ‘생활하수가 갑작스런 비에 넘쳐서 언제 거기로 들어가서 검은색 물이 이렇게 유입돼서 그쪽에서 폐사가 됐다 물고기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10월 26일 비 그렇게 많이 온 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계속 ‘뭐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말하자면 ‘주기적인 순찰 강화하겠다’ 순찰만 강화해선 안 돼요. 지금 5킬로 정도나 물고기가 폐사됐는데요. 이게 지금 주택 하수구 있잖아요 거기요. 확인결과 제가 받아온 바에 의하면 ‘주택 하수구 초기 오수 유입으로 물고기 폐사 추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하수구를 어떻게 더 큰 것으로 하든지 이쪽으로 유입 안 되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주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답변만 해주시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주기적인 순찰,

아, 죄송한데 자꾸만 제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것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일은 요거고 그 문제는 본청 하수과에서 할 문제인데…….

협의를 하셔가지고 과가 다르더라도 협의를 하셔서,

예예.

이렇게 주민들이 5킬로그램이나 되는, 이런 작은 물고기가 5킬로가 되려면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하천도 좁은데.

그렇죠.

이러면 이렇게 시커먼 물이 됐다면 과 합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예. 환경보전과하고 하수과, 하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네.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수과, 하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수관을 크게 하시든지요. 근본대책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이것은 우리 본회의 할 때 질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또 답변 아닌 것은, 이것은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환경팀에서.

이것은 환경보전과보다 하수과가 근원적으로, 윤 위원님 말씀은 하수과랑 하천관리과.

하수과에서?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이것 좀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다시 저기,

예.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는데 우리 소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이것 다 답변은 그렇게 받아와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아니었을 때는 약간 살짝만 하시고 다시 우리 담당부서 했을 때 그때 같이 다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혹시 자료를 미흡하게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남입니다. 아까 윤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수동 건축허가에 관해서 보면 여기 지금 이게 도로주인이 이선재 씨, 토지 건축할 분이 박찬선 씨 맞죠?

아니에요.

그것은 이선재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선재가 건축?

예.

그러면 이게 도로가 다른 분 소유니까 이게 맹지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요. 도로는 자기소유입니다.

도로는 자기 거라고요?

예예.

자기가 샀다고요.

아, 도로를 샀어요? 그런데 2미터라서 안 해준다? 그러면,

아니 2미터가 아니라 그 밑에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그 부지하고 맞닿았어요.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현재 217-7번지에 도시계획도로가 맞닿아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4필지는 한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맹지는 아닙니다.

네.

당연히 맹지, 도시계획도로하고 붙었죠.

아니 그러니까 4미터 도로가 안 돼서 건축허가를 못 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이 통과도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여기를 막아서?

예예.

뒤에 거기를 막아버렸어요.

막아서!

통과도로라는 요게 없어서 지금 도로가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펜스를 막아서.

네.

그러면 이것은 소송 중인가요, 지금?

아닙니다.

그럼요?

지금 소송까지는 안 들어오고 지금 시위하는 거죠 저희들한테. 우리가 길을 막으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뭐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게 되면.

구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주민들은 할 수가 있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다 고발을 했죠.

네. 주위 토지 통행권으로 사람은 지나갈 수 있잖아요.

예?

주위 토지 통행권으로 현황도로를 오래 썼으면 다 막지는 못하죠.

막았습니다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위 토지 통행권을 주장해서 어느 정도는 범위를 열어줘야 돼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막았어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해야죠 여기서.

그래서 얘기를 해도 안 듣죠, 저희들 얘기는.

네.

그래서 좋다. 건축할 때는 4미터를 안 떼면 우리는 건축허가 못 내주겠다는 저희들 지금 확고한 방침입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맹지는 아닙니다. 요것 밑에 도로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네요?

그래서 주민들이 고발을 했죠.

네. 이것을 경찰에 고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해야지.

경찰에 고발을 해서, 아니 어쨌든 법 위반이니까 그래요. 일반교통방해죄로 위반이니까요.

네.

일반교통방해죄로 위반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은 맛있게 잡수셨죠, 구청장님?

예.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자료가 도착 안 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B내 건축물대장 원본을 제가 아까 보고 싶다는 말씀드렸고요.

자료,

그것하고,

이것은 아니고 지금 질의할 때 말씀하신 그,

아니 제가 아까 처음에 일괄질의 할 때,

네. 처음에 질의했을 때, 예예.

네네.

제가, GB원본을 지금 보시자고 하셨잖아요?

네네.

GB 그 대장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를 이렇게 가리고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 자료에다 넣어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어디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없는데? 그것 확인해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행감자료 185페이지에 GB내 허가건축 내역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저한테는 안 왔어요.

GB내…….

뒤에 끼워져 있나요?

아, 그것은 제가 아주 실무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예.

하시는 데까지 하시고.

예. 실무적인 문제는 제가 안 하고 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선 제가 위원님들 답변,

네, 좋습니다. 아,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토지대장 요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기는 좀,

요것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네, 분석,

분석을 해서 답변을 또 차후에 우리 과장들 답변한 다음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요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들춰보면 아시겠지만 주민번호가 누락돼 있거나 전체적인 공유지분이 전체의 평수하고 안 맞아요. 이런 내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또 세세하게 답변, 구청장님이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예예.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잘 논의를 해보시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또 추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구청장님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 서면답변서 받은 건데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 추진에 대해서 답변 내용에 보면 시민수거보상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신청인원이 575명이 보상을 받으신 거죠? 신청인원은 575명이 지금 보상을, 수거해서 보상 받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는 거죠?

예. 우리 14개 동에서 신청을 한 사람, 주로 노인분들이죠.

네, 14개 동에서.

예. 주로 노인분들이죠.

네. 65세하고 일용근로자 하셔가지고 한 건데 이분들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얼마씩 받아가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고가 얼마 정도죠?

제가 알기로는 월 50만원 이내로 최대 50만원까지 보상을 해주죠.

한 사람당? 한 개인당?

예.

그럼 ‘월’하면 두 달째 가서도 이분이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여러 사람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시민수거보상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분이 다달이 그러면 50만원씩 받아간다 하면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못 받아 가신 분이 많을 것 아니야?

아니,

발 빠르신 분은 받아가고,

그 조정을 하죠.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와서 하면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8천만원 있거든요? 우리 만안구에서 7천만원 있거든요? 그게 2010년도 같은 경우는 5, 6월 달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도 5천만원 당초예산, 내년도도 5천만원밖에 예산을 안 세워주는데,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지난번에 추경 때 2천만원 더 세워 달래서 7천만원이 됐는데요.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분들이 이것을 가져오면 참 저희들이 안 주기가, 그런데 돈은 사실상 떨어지고 이래갖고서는 못 줬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이 노인들이요, 그것을 또 집에까지 가져가갖고 내년에 또 써 먹어요 이것을요.

맞습니다.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물론 한 사람이 50만원 한 달에 최대 가져가지만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50만원 할 수 있는데 워낙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하면 순진해서 또 들어주세요. 그래서 참 얘기하기도 저희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이것 많이 나가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한 사람이 몇 번씩 가져간다는 것 아닌 것, 여러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참 많이 있잖아요.

예.

여러 사람들 위해가지고 가져가려고 이것 지금 하는 건데 결론은 지금 말씀마따나 떼다가 지금부터 다 모아놓으셔요 집에다가.

그래요.

전단지, 현수막을 떼다가 모아놓으셨다가 요이땅 하면 오셔가지고,

그렇죠.

하시고 그 이튿날도 오고 그 이튿날도 이렇게 오셨다 가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여러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 9월 달에 2회추경 할 때 우리 동장들하고 간부회의를 할 때 동장님 몇몇이 벌써 떨어졌다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다가 특별히 시장님한테 다 끝난 다음에 2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좀 하는데 하여튼 어려운 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요. 하여튼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철저하게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요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여러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예예.

골고루 갈 수, 형평성 있게끔 해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광고물 허가 및 연장현황에서 여기서 누계를 보니까 있는데 요 부분에서 아까 내가 우리 김의호 과장님한테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돌출간판들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단속하러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다니다보면 우리가 다니다보면 다 똑같을 거예요 생각은. 다니다보면 돌출간판 보고 많이 찾아가지 이 전면간판 보고 많이 찾아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없는데 이게 돌출간판을 한 집안 한…….

한 건물에.

한 건물에 가게 한 1주당이 한 가구가, 점포가 뭐 2, 3개 걸려 있다하면 하나를 걸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 다 떼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예.

요 부분에 서로가 지금 다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난리인데 이게 돌출간판까지 다 뗀다 하면 전면간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는 하시되 1개씩은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요것도 사실상 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단속인데요. 교통, 주차 단속, 광고물 단속, 무허가건물 단속, 뭐 여러 가지 단속, 불법경작물 단속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그분들 상황을 모르고 그냥 법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어쩔 수 없을 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이러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돌출간판을 다 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여기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주신 답변서 지금 봤는데요. 우리 김의호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185쪽에 있는 GB내 건축허가 내역서를 자세한 답변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똑같이 주셨네요? 지금 여기 건축주 이름을 이땡땡으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일단 설명을 먼저 주십시오.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개인정보 차원. 개인정보라 하면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이런 개인정보에 들어가 있나요, 그 부분이?

개인정보에는 개인신상에 관한 그,

이름을 밝히면 신상에 어떤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이름이 들어가면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저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좋습니다. 자, 그럼 요기에 대한, 우리 행정감사라는 것은 위원들이 원본도 볼 수 있고 원본을 요구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시죠? 개인정보가 우선이고 행감은 뭐 이렇게 이 정도로밖에 자료를 못주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글쎄 뭐 개인정보도 중요하니까요. 개인,

네. 그럼 행감보다는 개인정보가 중요하다 이런 결론이시죠? 일단 이름도 못 밝히고 더 이상의 자료는 줄 수 없다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자세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감업무보고 그 수준에서 똑같이 주셨는데 일단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B내 건축물 관리대장이 원본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원본을 요구를 드렸는데 이것도 ‘부득이 대장상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관리대장 자료를 복사본으로 제출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달랑 하나를 이렇게 주셨어요 뭘 지우셨는지. 이것도 개인정보 차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개인정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제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이 행감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보고받고 마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행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업무보고받고 말면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절차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됐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행감이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만안구청에서 원천적으로 이렇게 봉쇄하면 더 이상 저희가 질의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뭐 알아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료 보고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우리 전문위원도 해석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는 개인신상비밀보호법이라는 것은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이렇게 잘못 악용될 경우에는 저희 위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것을 잘못 공개를 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는 형사적인 책임을 지고 또 거기에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개인신상비밀보호법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이름까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한번 이렇게 더듬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김의호 과장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저기 위원장님.

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한 말씀 할게요, 구청장님. 제가 전에 5분발언했듯이 자,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어요. 어떤 개인이나 민간인이 공적기관에 자료 요구를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이 되죠. 이런 게 해당되는 거죠. 의회라는 것은 공적기관이에요. 공적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기보다는 우리 행자부에 보면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서류 제출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적혀있어요. 서울특별시에는 조례에 적혀 있어요. 그 서류 제출 요구사항이. 안양시에는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양시 자료 제출 요구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공적기관에서 하는 것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대응해서 조례를 신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홍삼식 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면 뭔땡땡, 뭔땡땡 앞전에는 그래도 뭔땡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완전 땡땡으로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민원사항을 보면 한 분이 민원을 무척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7대 때도 이때 행정감사 때 노래방 때문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래방을 지적을 하는데 한 분이 열몇 번을 가가지고 계속 다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올라왔냐 했더니 업주에서 이분을 고용을 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였어요 보니까. 그래서 본인은 가서 불법노래방을 가서 잡어, 불법주점에 가서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갖다 주면 돈을 받고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잡아낼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여 자료에도 행정감사자료에도 다 땡땡으로 올라와가지고 어떤 민원이 제시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했을 때는 답변을 제대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서를 제대로 좀 주셨으면 저희가 더 확인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더 이상,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원본을 저희가 요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원본대조필 이렇게 해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왜 그런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최소한에 잘못 악용될 여지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지역의 의회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들을 해요. 하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판례나 사례를 이렇게 봐도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개인신상비밀보호법이 우선이지 않다라는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아까 중간지대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보기만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개인신상비밀보호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민원인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공직자들은 업무니까 당연히 봐도 되고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 행감에서는 봐서는 안 되고 이 논리는 사실 너무 편협적인 논리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적극 대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저희 상임위뿐이 아니라 안양시 전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강력한 조치에 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좀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민원인을 뭐땡땡으로 하시지 말고 중간 것 하나를 빼든지 뒤 것 하나만 빼서 자료 올려주시면, 주실 수 있으시죠?

그것은 한번요 의회사무국하고도 한번 해보고요. 우리 의회법무부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 앉은자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황인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실태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저희 만안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은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2017년도에는 154건, 2018년도에는 283건이 되겠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인이 85건, 중국인이 195건, 기타 3건입니다. 기타는 대만인이 2건, 캐나다인이 1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설명자료는 별도로 첨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범위, 산출근거, 방법 등에 대하여 서면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드렸고요. 산정기준, 범위, 산출근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1조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월 1일 기준 정기분 조사범위는 만안구 전체필지이며,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즉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으로 변동된 필지입니다. 산출근거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상 가격 배율을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산정지가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안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합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감정평가사의 개별공시지가 검증 시 수수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감정평가업체 검증수수료 등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담당 감정평가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해 준 대일감정원, 주식회사나라감정평가법인 등 2개 업체입니다. 검증수수료는 1필지당 약 1천 162원으로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양 구청 수수료를 일괄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검증수수료에 대한 관련 자료는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를 받아 첨부하여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고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의신청 접수내역은 총 61건입니다. 상향 59건, 하향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상향 59건 요구 중 5건을 상향처리하였고, 하향 2건 중 1건을 하향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55건에 대하여는 적정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별첨으로 첨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공인중개사 2017, 2018년도 지도단속 실적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42건의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그중 업무정지는 1건―3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거래계약서 허위기재 내용입니다. 다음은 업무정지 1월―2건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보증보험 미갱신 사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9건은 경고 시정으로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현재는 총 37건을 지도단속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업무정지 3월―1건이 되겠습니다. 중개수수료의 외 초과 수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4건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소홀 및 옥외광고물 성명 허위표기 사항입니다. 나머지 32건은 경고 시정으로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중개사의 법정 수수료 외에 컨설턴트비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규정에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수수료 외에 다른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공인중개사법」으로는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서 타 업종을 등록하고 그 업종과 관련된 행위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자체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공인중개사법」으로는 판단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환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몰려와서 오른 지역이 제주도잖아요? 제주도가 10배 이상 오른 것은 중국인들이 휩쓸고 와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감정평가사를 뽑는 기준은 뭡니까?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데 감정평가사를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순회하면서 이게 지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개별공시지가가 왜 중요하냐면 개별공시지가 지금 위원장님이 누구시죠?

시청의 부시장님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공정성과 합리성이 수반돼야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뽑진 않았지만 일반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해서 재산세가 매겨지고 특히나 재개발․재건축 이런 개발되는 곳은 공시지가로 감정평가 금액이 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감정평가금액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쪽에서는 상당한 공정성을 갖고 불평등이 없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얘기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을 보면 상향하고 하향 사항이 5건이죠. 여기에 표준지 교체 이게 번지수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주상 기타에서 상업용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감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 사이에 바뀐 거예요?

아니 위원님, 토지를 검증하면서 표준지가 교체가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양동 618-57번지에서 안양동 618-에서 28번지로 바뀐 겁니다.

갑자기 왜 바뀌어요, 이게? 번지수가 왜 바뀌냐고?

이의신청 들어오니까 평가사께서 현장,

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예.

토지형상변경 이것도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갑자기 가장형에서 정방형으로 바뀌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조정사유에 밑에 잘못 기재해서 이렇게 판단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써놔야지 이렇게 하면,

아니 평가사님이 나가서 그렇게 변경해 준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컨설턴트 비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제가 질의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32조에 보면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자, 보수는 정해져 있는 거고 실비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실비.

예.

이 실비도 여러 가지 교통비나 말 그대로 실비를 따로 기재할 수가 있어요, 서로 합의하에. 이것을 컨설턴트비용이라고 해서 보수를 더 받고 그게 합법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러면 컨설턴트비용을 이 실비로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실비로 넣을 수가 없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실비라는 것은 어떤 항목을 정확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항이죠.

그러니까 교통비, 뭐 밥값,

예, 예.

그럼 문의를, 자문을 많이 해주고 그러면 그것도 실비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위원님도 업종경험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컨설턴트라는 게 위원님은 업소 입장인 거고 민원 입장에서 보면,

아, 제가 업소입장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것은 가정하면요,

지금 행정감사하는데 지금 업소 얘기,

위원님 그것을 그렇게 저기하신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야, 진짜!

중개업소에서 그 컨설턴트비용이라고 민원인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서 별도로 받는다고 설명을 했거나 그 민원인이 동의했을 때는 잡음이 없을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하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동의도 여기 제가 불법이라고 판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럼 방금 동의를 하면 문제가 없다며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실비를 컨설턴트라고 봐도 되냐고 그랬는데 그것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아니 정확히 안 되는 이유가 실비라는 게,

아니 부동산중개업법에 거기 제가 설명자료 하단에 보시면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그 실비에 포함이 안 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컨설턴트 비용이 실비는 아니다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아까 토지대장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대장에 따르는 내용이나 이런 관리점검을 민원봉사과에서 하나요? 어떻게 되죠?

네, 저희가 합니다.

아까 지번 좀 보셨어요?

예,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료.

네,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나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죠.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당초에 질의하셔서.

네, 그러시죠.

확인해 본 바로는 토지대장하고 이 토지대장은 최초에는 아, 토지대장하고 이 소유권문제는 등기부등본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오늘 다 선서들 하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꼭 묻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서 지금 워낙 연명부가 많기 때문에 이 등기부등본은 지금 여기서 발급을 못하고요,

갖고 왔어요, 여기.

직접 가서 확인을 해서 이게 잘못, 어쨌든 이것은 등기부등본이 기초입니다. 등기부등본하고 이게 상이하다면 다르다고 그러면 등기부등본으로 이것을 정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은 아시는 범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일단 행정이라는 것은 권력적 행정행위가 있고 비권력적 행정행위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권력적 행정행위예요. 구청장님 직인이 찍혀서 나가고 이것을 발급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법적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등기부등본 등기소에서는 거꾸로 얘기를 하세요. 이게 바뀌어야 자기네가 바꿀 수 있는 거지 지금 반대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추후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하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적인 공증행위예요, 이게 공증행위. 일반인들이 이것을 딱 받아서 떼서 받아보는 순간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토지대장이란 말예요. 이게 결국은 그러면 공증행위 자체가 등기소에서 바꿔야 바꾼다는 이 논리를 편다는 것은 허접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대죠.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왜 주시는 거죠, 이것?

법률에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의 변경사항. 그래서 토지대장을 보면 왼쪽 측은 우리 행정기관 담당이 되는 거고, 이 소유권에 관한 것은 등기법원담당이라는 거죠, 그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이것은 인지는 안 하고 나왔지만 여기 밑에 보면 하단에 나옵니다.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것은 배제하고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것은 등기부등본도 중요해요. 그러면 토지대장이 애초부터 잘못돼서 흘러온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유, 하단을 좀 보셔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등기부등본 확인을 해서 비교해서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는 한번 다시, 지금 현재 사실상 이 토지대장만 가지고 보면 최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인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요것만 가지고는 등기부등본도 같이 비교하면서 한번 검토한 이후에 말씀을 드린다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일반상식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기소에서 이런 토지대장 자체가 원본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토지에 대한 증명을 해주는 토지대장이 잘못돼 있으면 법무부 산하의 등기소에서 직접 나와서 조사해서 잘못된 것을 정정하는 이런 업무를 하나요? 등기소에서?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잘못돼 있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게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왜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이것은 공증행위예요, 공증행위. 무슨 적당하게 넘어갈 일들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수정하고 똑바로 잡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양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하고 비교를 해서 일단 이 토지대장,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 가지고는 어떻게 잘잘못이 제가 그것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서,

일단 참고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토지대장을 떼어주는 담당공무원까지 이것은 안 맞습니다. 평수 자체가 안 맞아요, 지금.

제가 얼핏 목상으로 계산해도 안 맞습니다.

네. 평수 자체가 안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소유 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재산세를 내고 있는지 추후에 알아봐야 될 일들이지만 이렇게 잘못된 원본으로 인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할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또 언저리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을 등기소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파악해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예 이렇게 나왔다면 앞으로 그럼 같이 머리 맞대서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모든 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감이라는 게 같이 위원님들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적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게 행정이고 이런 것이지 개인신상비밀보호법이다, 뭐다 뭐다, 이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정말 심하시네. 어디 을의 입장에서 의원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까? 노래방 편이에요? 아까 누구 편이라고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서로 상호 존중을 하면서 행감이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편협적이고 극단적인 생각 속에서 행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범주에서, 자, 좋아요. 요 관계법률 제가 똑똑히 이 시간이 지나면 읽겠습니다. 원인 자체가 잘못되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이 흘러온 거예요. 한 30년 이상이. 등기소 쪽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모든 토대는 토지대장을 근거로 바뀌면 자기네는 바로 따라 바꿉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된 것 있으면 잡아야죠. 그리고 정리, 이것 지금 사실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사람들의 소유권부터도 그렇고 땅평수가 안 맞아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정리가 되어야지 재산권행사 하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 공유지분인데. 이 부분 하여간 짧은 시간이라도 갖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제가 법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7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건설과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으며 중복되는 사항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불법경작지 리스트하고 사진, 경작자 인적사항하고 불법경작 단속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용도변경 관련 추진사항하고 방치자전거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구두수선대 인허가 내역에 보면 타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운영하고 계신데 혹시 또 안양에 거주하는 분이 운영하고 지금 소유자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제출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2018년도 오토바이 사망사고 영조물 책임에 대한 진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영조물배상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관내 장애인용 승강기 이용현황 및 고장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관내 총 7개소에 12대 엘리베이터에 장애인용 승강기가 지금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저희가 현황을 체크해 보니까 아파트 내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2천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원래 목적은 여기에는 어르신들하고 약자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현실에 가서 보면 젊은 분들도 이용하시고 한 50대 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것을 꼭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자가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승강기가 저희가 봐도 고장이 자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여기도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아마 요인은 이것은 아파트는 실내에 있지만 저희는 외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도변화에 민감한 전자장치 같은 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좀 고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오래된 게 1번가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2년부터 ’18년까지 ’17년까지 설치된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중앙선 무단횡단 방지펜스 높이가 일정하게 규격화가 필요하다에 대한 설명과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은 자료로 제출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안양에 안양로라고 옛날에 중앙로입니다. 거기가 대부분이 설치돼 있고 나머지 구간에서 한 17개소가 지금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9년에 처음 설치했는데 그 당시 경찰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보면 사망사고가 납니다. 사망사고 날 때 시민의 안전과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중앙로라든가 이런 데 설치를 요구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맨 처음에는 안 해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관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협의했지만 경찰서의 그런 요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망사고에 대한 것도 저희도 책임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국토부에. 그러다보니까 그때 설치한 것은 저희가 철제로 해서 높이당 1.2미터 이렇게 높게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미터면 굉장히, 저도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 11월에 국토부에서 무단횡단에 대한 이런 시설이 전국에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90센티로 딱 표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아까 제가 현장에서는 잘못 말씀드렸어요. 1미터가 아니라 90센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규제봉 구획 가운데 있는 봉까지는 95센티인데 그래서 직원들이 아마 1미터로 표현을 잘못됐는데 횡단봉까지는 정확하게 90센티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맞춰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현장에서 그랬지만 안양로에 있는 일부는 좀 오래돼 가지고 제가 봐도 모양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게 수요가 많다보니까 현재는 업체에서 많은 디자인을 좋은 게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디자인을 고려해서 설치를 꼭 필요한 데 해주면서 교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기남 위원께서 석수2동 성해육교 철거사유는 무엇인지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기남 위원님께서 안양7동 안양천서로 보도정비공사 당초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변경사업계획서, 주민의견서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소송현황 중 도로점용허가신청 거부처분취소 건에 대한 소장이랑 판결문 등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최우규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는 설해대책은 어떻게 관리되고 왔으며 금년에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고, 박정옥 위원님께서는 근무조에 대한 편성현황, 염화칼슘현황 그다음에 제설제 포설 노선도 현황 그다음에 염수분사장치 운영실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작업은 11월 중순부터 해서 내년 한 3월 말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 직원이 3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눈이 오는 게 5센티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5센티 미만일 때는, 5센티 이상일 때가 대설주의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주로 해가지고 장비를 갖고 이것도 제설작업하기 때문에 장비 30개 노선에 7대 차량을 투입합니다, 제설기가. 그래서 15톤이 4대 그다음에 2.5톤 3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하고 만약에 눈이 5센티 이상 온다 그러면 시차원에서 비상근무가 들어갑니다. 그때는 구청 직원, 시청 직원 2분의 1씩 근무하면서 동에 나가서 같이 보도라든지 이런 제설작업을 하고 이면도로는 동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11월 1일까지 관내 주요도로 같은 데 170개소에 제설함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자동염수장치가 우리 구에 7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전점검을 해서 염수장치가 문제없는지 체킹을 하고 현재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11월 12일하고 13일 이틀 동안 저희 구청에 있는 살포기하고 동에 있는 살포기에 대한 점검을 다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5일 날 동사무소에 염화칼슘을 80포씩 다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눈이 온다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12월 1일부터 계약을 하려다가 조금 당겼습니다.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당겨서 오늘 날짜로 계약을 해서 아까 오전에 15톤차에 4대 다 살포기를 비치해놔서 지금 출동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설방법은 현재는 소금을 뿌리면서 염수 그러니까 염화칼슘과 물을 섞은 것을 같이 가서 혼합해서 그것을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염수장치는 비산고가교 등 7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그 설치는 ’14년부터 올해까지가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노점상단속반이 2개조 편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며 실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최우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상에 도로유지관리비하고 단위사업 5건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도로유지관리사업비는 저희가 풀비입니다. 풀비에서 보통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33억 정도 저희 본예산에 20억 그다음에 1회추경에 5억, 8억 해가지고 이 33억 가지고 이것은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각종 아까도 앞에도 했지만 볼라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시설이 노후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 이런 것을 즉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바로 즉시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 그다음에 동장님들이 말씀한 사항은 바로 업체계약을 해놓고 보수를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박달삼거리 육교보수공사는 작년에 5월 달쯤에 육안검사를 했더니 철제부분에 일부 부식된 부분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긴급안전검검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역시나 점검결과 안에 강재가 좀 노후해가지고 부식돼서 내구성이 좀 저하될 우려가 있다.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올해 사업비를 2억 정도 세워가지고 저희가 5월 28일 날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고, 이 육교는 1993년도에 설치된 육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고가교 육교 캐노피공사입니다. 이것은 ’94년도에 비산고가교 만들면서 거기에 육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남부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시민들도 많고 그다음에 거기 또 안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안양초등학교 학생들이 올라가는데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15미터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겨울철이라든지 이럴 때 눈이 오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거기를 지붕을 씌워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이 맞다 판단돼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육교캐노피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25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양역 일원 시설물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안양역은 우리 만안구의 그것도 안양시의 또 관문입니다. 거기에 롯데백화점이 민자사업을 하면서 안양역사 하면서 2001년도에 광장 포장을 석재타일이라고 조그마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석재타일이 문제점이 탈락도 잘 되지만 겨울철에는 위에 서리 같은 게 내리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끄럼의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면서 옆에 자전거주차장을 또 하고, 가장 문제점이 2번 출구 뒤쪽에 래미안 쪽에 자전거주차장 없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래미안 들어가는 완화차선에다가 좀 설치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거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고민해서 다행히 민자역사하고 철도청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결국은 승낙을 받아서 협의가 돼서 그 부분에다가 112면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가 마무리돼서 12월 5일까지 준공검사라든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네 번째가 안양예술공원 난간 및 데크보수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삼성천 정비사업 하면서 그 당시에 설치해준 데크인데 데크가 오래되다 보니까 목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돈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12월 13일인데 중간에 저희가 여름에는 거기에 아무래도 장사하는 분들이 공사를 줄여달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한 두 달 동안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지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천서로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이게 조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이게 올해 단위사업인데 단위사업은 연내 끝내는 게 원칙인데 이 사업은 부득이 이월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서 이게 위치가 메가트리아부터 명학대교까지의 양측에 보도입니다. 보도 한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보도입니다. 그래서 정비하는데 그중에 한 4분의 1 가량 되는 부분이 하천변에 일명 개구리주차장이라고 보도에 옛날에 주차장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통행량이 없다보니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보도정비를 하다보니까 기본은 보행권 확보해서 주차장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아무래도 주택가도 있고, 일부. 그다음에 공장에서 이용한 분들이 ‘아니 주차장도 확보 안 해주고 없애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공사를 저희가 착수를 못하고 있다가 여러 번 저희가 와가지고 직원들하고 한 서너 번 미팅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방법이 뭔가. 맨 처음에 차로폭도 줄여보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거기는 부득이하게 또 대형차가 많이 다녀서 어렵고 그래서 방법을 참고한 게 하천변 쪽에 10미터 녹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한 1미터만 할애하면 보도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나와서 그것을 일단 설계를 다시 하고 설계심사를 받고 또 이것에 대한 주민들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동주민자치위원회 등 사회단체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런 계획이 좋다는 결론이 도출돼서 이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저희 계획은 주택가 쪽은 올해 연말까지 끝내고 나무 이식이라든지 이런 많은 공정이 필요한 부분은 겨울철에 공사 중지하고 내년 3월에 착수해서 한 5월 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사전에 현장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정확히 해서 이 사업이 이번처럼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걷고 싶은 하천 가꾸기 사업이 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크게 저희가 2억 5천 예산 들여서 하천시설물을 정비하고 또 하천 준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천시설물은 한 5개 업체에 대한 36건을 했습니다. 주로 보면 잡초제거도 해주고 제초작업도 하고 제방펜스가 파손되면 즉시즉시 보수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준설은 안양천들은 한 6개 하천에 저희가 12개소를 했습니다. 준설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준설이 안 돼 있으면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이 범람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다음에 또 미관상 준설이 안 되었을 때 보기도 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정옥 위원님께서 볼라드 샘플을 최근 것을 갖고 오라 해가지고 앞에 놓았는데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세워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눕혀놓았습니다. (볼라드 견본 제시) 그래서 이게 저희 구에서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최근의 설치하는 샘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정옥 위원님께서 관내 장애인용 승강기 현황하고 3년 치 보수내역 서면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금년에 날씨가 더웠는데 6월부터 8월 사이에 도로포장한 현황이 있는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횡단보도 앞에 점자블록이 많은데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또한 사진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한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훈이요?

지금 8급 공무원입니다. 요번에 승진했어요.

예, 최근에 승진해 가지고.

아니아니 박준모.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호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면답변서 주신 순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경작지에 대한 인적사항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불명입니다.

예. 그러면 뒤에 보니까 경고표지판을 설치했어요.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그쪽에 표지판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경작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가 표지판을 설치하고요, 하면서 이게 효과거든요. 그리고 계도 계고 개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안에 철거, 어느 정도 일정하게 주고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안내문을 해놓으면 효과는 좀 있는데 이러다 보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또 경작하는 경우가 있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제가 보기에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이 소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집요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순찰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존에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아직 없었죠?

과태료까지 부과되면 1차에 100만원씩 부과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어르신들 해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지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또 경작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또 보면 쓰레기들을 많이 버리고 또 거기서 불을 지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순찰을 자주 해주셔가지고 지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볼 이용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용도변경 관련해서 시청에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같이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2018년도 주차 11월까지 현황을 보면 5천 200대가 들어오고 나간 것은 5천 139대예요. 약 100대 정도가 아직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주민 파악도 힘들잖아요?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누계 때문에 그렇지 누계상 그런 거죠, 계속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112대이기 때문에 112대가 잘 안,

그러면 몇 대 정도가 지금 계속,

지금 방치하고 여기는 좀 특성이 다릅니다. 일반 자전거주차장은 방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40퍼센트 이상 돼가지고 저희가 이번 11월 달에도 한 50여대 정도 수거해 가지고 한 경우가 있는데 이 메타볼주차장은 특이한 게 여기는 고가의 자전거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기 안전하거든요. 집에서 보관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고가가 와서 평일 날에는 여기서 주차를 하고 아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여가활동 위해서 갖고 가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시장님도 현장 오셔가지고 이것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주차장에서 자전거주차장에 돈 받는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때는 좀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현재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메타볼주차장을 다른 데로, 방치자전거는 아니고 계속 순환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파악이 안 되죠?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이것은 시스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2주 정도의 만약에 방치가 된다면 자동으로 문자발송 또 합니다. 문자발송시스템이 돼 있고 그리고도 그게 안 될 때는 저희가 강제로 회수해가지고 조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자전거주차장보다는 굉장히 관리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구두수선대 보면 지금 35개소로 만안구에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나 봐요. 보면 시민의 수요가 줄어서 깨끗한 도시 거리환경 조성하기 위해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기준에 운영하시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안 하실 때는 매매를 해가면서 유지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95년도에 이것하고 같이 된 게 버스가판대 버스판매대 그게 같이 됐는데 그때는 버스 토큰도 팔고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많이 사양사업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관내 거주자로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해주었는데 수요도 줄고 사실 도로에 있다 보니까 주민불편사항도 많이 민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방침은 신규는 안 된다. 그런데 단지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배우자나 직계자들 이분이 사망하셨을 경우에 직계존속한테만 양도․양수가 되고 타인에 양수허가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만약에 발각되면 취소시켜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신규발생은 저희가 시방침은 현재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계존속이 이어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 가판대 같은 경우는 없어지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41개소 35개 6개 중에,

그래서 줄어들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면서도 자식들이 취직하고 그러면 구두수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좋아지셔가지고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그래서 6개는 지금 폐업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 나가서 펜스랑 볼라드 잘 봤어요. 문제가 되는 게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 이게 기존의 볼라드예요. 위에가 다 부식되고 이래서 항상 여기에 쓰레기가 이렇게 항상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신규 볼라드 같은 경우도 위에 보면 고무 러버재질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또 비 맞으면 또 부식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햇빛에, 햇빛에 닿으면 플라스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젖었다가 마르면서 부식되고 갈라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쉽게 사람 손에 닿으면 또 뜯어질 거예요. 그럼 아까 보면 여기 또 가운데 그냥 뚫려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뚫려있습니다.

예. 그건 또 부식되면 거기 안에 또 쓰레기를 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기 전에 직원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요 제가 샘플 드린 것까지는 위에가 고무재질로 돼 있는데 그게 파손되면 빵 뚫립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새로운 이 회사에서 한 게 위에 뚜껑을 덮는 게 나왔어요. 그게 내년도에 조달청에 등록이 되면 저희가 그런 제품을 또 구입하면 그런 해소가 되는데 고무는 할 수밖에 없는 게 볼라드, 이게 정식명칭이 볼라드가 아니고 차량지지말뚝이에요. 그게 국토부에서 만든 건데 거기에 보면 재질 자체를 바깥에로 딱딱하지 않고 고무재질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왜냐하면 보행자가 가다 부딪힐 우려가 있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부딪힐 경우에 부상 입기 때문에 그런 재질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햇빛에 노출되면 파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또 다른 시에서 산본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제가 우수사례를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런 볼라드는 사이드 둘레는 고무로 쌓여있고 위에는 이렇게 서스재질로 마감이 돼있어요. 이렇게 되면 좀 효율성이 높지 않나. 좀 오래가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 사례사진을 뽑아봤습니다. (자료 제시)

예, 그런 부분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여러 종류가 많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볼라드 부분도 보니까 수명이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아요, 볼라드가. 왜냐하면 차량 또 와서 부딪치고 뭐 하고 하면,

차가 부딪치고 햇빛에 경화되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유한호 과장님, 만안구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아까 준비를 하셨던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33억의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풀비라는 것은 예산을 받으면 다음연도에 필요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해나간다는 이런 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사업 부기명으로 정하지 않고요, 쉽게 얘기해서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유롭게?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죠. 저희가 판단해서 구에서 판단해서.

지금 33억에서 어느 정도 사용이 됐죠?

저희가 1회추경까지 한 게 25억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10월 말에 다 집행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8억을 받았는데 현재 지금 제가 감사받기 전에 파악한 바로는 8억도 거의 소진해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과연 민원을 어떻게 견딜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 여기 예산설명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을 보시면, 32쪽에 보면 도로시설유지관리에서 예산액이 33억 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교통특별회계로 돼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일반회계에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주차장이라든지.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지금 만안구로 예산을 준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은 33억은 특별회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특별회계에서. 그럼 특별회계가 하수도도 특별회계가 있는 것 같아요, 22억도?

예, 하수도도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어디, 만안구에서 관리하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에서. 하수과에서 하는 건가요?

하수과에서 예산을 잡아서요 양 구청에 주고 계약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일은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22억 33억을 주면 사업은 알아서 하는,

네. 그것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특별회계가 2개가. 그러면 여기 관내 보도블록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도 실링으로 2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27쪽이에요. 주요업무보고.

예. 이것은 위원님, 목적을 갖고 그 사업에 딱 쓰라고 정해진 겁니다.

아, 지정을 해서?

예. 박달삼거리 육교보수공사 그러면 거기다 써야지 다른 데 육교에다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앞에 그 부분은 우리 육교 어디 쪽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관내 육교 중에 저희가 다 보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조금 보다보니까는 아까 33억의 도로유지 및 보수비를 지금 얘기하신 것 여기 이 32쪽에 보면 한 22억 정도를 지출한 것 같은데 112쪽을 한번 보셔요, 112쪽. 집행내역. 금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내역이 도로 및 시설유지관리 집행내역이 여기에 이렇게 풀어놓은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32페이지는 다 지출이 된 것까지예요.

지출이 된 것까지.

돈이 다 준공돼서 지출된 금액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한 112페이지는 계약된 것까지입니다.

계약된 것까지.

돈이 지출이 안 되고 계약, 진행 중인 것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적고 뒤에는 많으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맞아요. 이것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보다보니까 너무 헷갈려가지고 어, 앞에 것하고 이것의 집행내역은 같은데 금액은 안 맞고. 이러다보니까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아까 제설사업을 보면 설해대책 추진을 보면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건가요? 이것은 31쪽에 나와있어요. 저기예요, 우리 사무감사자료 31쪽. 편성목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설해대책 추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2천 25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 2천 4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 설명드리면요 일반운영비는 설해대책하려면 급양비도 필요하고요, 운영하는 필요비용이 필요한 거고 또 자산취득비는 뭐냐 하면 제설기 사는 비용입니다. 제설기로 사고 그다음에 유지관리하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아까 우리 설해대책에 보면 아까 설명을 잠깐 주셨는데 소금이 있고 염화칼슘이 있고, 아, 염화칼슘이 두 가지네. 톤백이 있고 25킬로짜리가 있는데 아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러셨죠?

소금을 뿌리면서 교반, 염수라는 것을 교반이 뭐냐 하면 물에다가 염화칼슘을 녹여가지고 교반을 해가지고 저희 제설차에 보면 옆에 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을 가운데에서 실어 뿌리면서 염수를 각자 거기다 뿌려주면 제일 좋은 효과예요. 전에는 어떻게 작업했냐면 염화칼슘만 뿌렸어요.

염화칼슘만.

예, 그러다 보니까,

뿌리다보니까 저도 뿌려봤는데,

네, 효과가 별로 없고.

눈에 뿌리면 구멍만 뽕뽕 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어서 지금 전국이 아마 이런 방법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했죠?

이게 한 5년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소금을 뿌리면서 염화칼슘을 물에 녹여서. 이렇게 되면 환경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염화칼슘 자체는 환경적으로 좋은 것은 아닌데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가여가지고 그것은 일부만 쓰고 저희가 할 수 없이 환경에는 문제 있지만 또 예산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염화칼슘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면 제가 봐도 친환경 제설제로 많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사실은 미리 답을 주셨는데 불가피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안전이 우선이고 교통에 소통이 우선일 수는 있겠지만 친환경이라는 것은 요즘은 필수죠.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친환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소금은 친환경제가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면 염화칼슘은 어때요? 친환경제가.

친환경제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너무 고가여가지고 그래서 일부만 쓰고 그리고 저희가 저기는 친환경 제설제를 쓰고 있습니다. 염수장치는 자동염수장치 있잖아요, 거기는 친환경으로 쓰고 있고. 친환경은 저희가 좀 넓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만큼 많이 못 높이는 이유가 예산관계가 있다보니까 못 높이는데 제가 봐도 장기적으로는 넓혀가야 되는 게 앞으로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말씀 주셔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예산은 우선순위가 돼야죠. 아무리 지금 설상가상 주민들이 인체에 유해한 이런 물품을 쓴다라고 얘기하면 누구 하나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산의 순위도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어디를 찾아봐도 이 예산이 어디에 있는 거죠?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항목이 어디…….

이제 조금 위원님, 이것은 또 재난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난기금.

예, 재난기금으로 제설제는 재난의 개념으로 봐서. 그런데 이것을 또 재난파트에서는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난기금에서,

재난기금은 어디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과?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그러면 예년에는 재난기금을 어느 정도 받아서 흡족하게 사용이 됐나요? 어때요?

지금 눈이 오는 양에 따라 다른데요, 최근 한 2, 3년 동안은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불용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용되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줄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눈이라는 것은 그 후에 또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년 유지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금년에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워낙 무덥다보니까 눈도 많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추측들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난무한데 하여간 예산도 확보 잘 하시고 또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만안구 가뜩이나 열악한데요, 눈이 왔을 때는 바로바로 교통이나 위험하지 않게끔 이렇게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한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성혜육교 석수2동 이게 철거가 되었는데 여기 사유가 적혀있네. D등급. 안전점검위험시설은 등급이 D등급까지 있나요?

E등급까지 있습니다. E등급.

E요. A B C D E.

D E.

’78년에 지어서 상당히 오래되었으니까. 이것을 철거를 하면서 그 옆에 지하 삼막교 하부도로 이리로 이용하죠?

예, 이리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막교 하부도로를 어느 정도 꾸며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육교를 철거했으면. 안내판도 좀 제대로 달고. 자전거 타고 몇 번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 껌껌하잖아요. 그러면 등도 좀 설치하고 이 천장 보면 철도 밑이잖아요. 철도 밑에다가 어떤 벽화그림이나 어떤 예쁘게, 거기가 좀 어둡고 막 그래요. 아시잖아요, 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동시에 꾸며줘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동시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육교는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보면 왕궁예식장 앞에도 그렇고 전부 다 폐쇄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패턴은 육교는 철거하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신호등으로 하는,

예.

그 이유는 주민들의 어떤 안전이나 편리성인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육교가 있으면 육교만 100퍼센트 이용하면 그게 목적인데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다 보니까 더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외려 작은 사고는 안 나는데 사망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가는 길에다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원칙이지 왜 돌아가게 하냐, 그런 논리에서 지금 육교는 철거하는데 이제 경찰서하고 저희가 의견이 다른 게 경찰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는 주민들의 요구는 철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서를 잘 설득해서 저희가 왕궁예식장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그렇게 철거하고 있고.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면 D등급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성혜육교가 있었던 자리는 보도의 중앙에 있어가지고 보도가 한 2미터도 안 남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밑으로 우회하는 것도 저도 가봤지만 고도 낮고 굉장히 어두컴컴해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시 도로과에서 주관하는데 만안교 주변에 저희가 재생사업하고도 관계돼서 거기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되면 내년 후년에는,

아, 육교를 또 설치한다고요?

예, 육교설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삼막교 위쪽으로?

만안교 앞에서 저 석수동 쪽으로 넘어가는 육교를. 옛날에 혜성육교는 석수교회 앞에서 옛날 구도시 있잖아요, 거기 아랫마을인가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현재는 만안교에서 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육교를 지금 시 도로과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석수동 안 살아서 지리를 잘 몰라서. 그리고 안양7동 안양천서로 보도정비공사 이것은 5억 7천 800 예산액 중에 4억 3천 300 쓰셨네요. 그러면 주민요구 수렴으로 명시이월돼서 내년에 나머지 1억 4천 이것으로 다 할 수 있나요?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 있고요. 그러면 요 자료가 정확히 안 나와서 제가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든데 이 위치는 정확히 몰라요, 저는. 그런데 변경된 후가 어떻게 더 좋아진 건가요, 과장님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보도에 있는 주차장 일명 개구리주차장 43면을 다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다시 그대로 유지한다면 또 보행권 확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도가 2.5미터인데 차가 주차하면 50센티뿐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가 차가 애매한 부분이 보행자는 많지가 않아요, 또.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정책적으로 주차장을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쨌든 간에 몇 명이라도 보행권 확보가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 잡기 위한 방법으로 뒤쪽 화단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여기는 뭐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이 없는데 이 사업을 한 당초 계획은 어떤 건가요?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보도가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다 보면 사각블록까지 있습니다. 네모 난 것 옛날에 그런 블록도 있고 보도블록 표면 자체가 거의 탈색이 돼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주택가는 아니지만 일부 주택이 있고 또 공장지대지만 그분들도 ‘아니, 이쪽은 너무 관심 안 갖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메가트리아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가 좀 괜찮아졌거든요.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사실 몇 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계속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밀리다가 올해는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 도로시설물 보수 유지관리 이것은 왜 자료가 안 왔나요? 이것은 지금 8억 중에 4천 400 썼네요. 7억 5천 600이 남았는데,

아, 그것은 위원님 같이 있잖아요. 안양천서로에 보도정비공사를 저희가 아까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이쪽에 차도도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도 만들고 이러다보니까 나무도 이식되고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 좀 부족해가지고 거기 폐기물처리가 나오는 게 있는데 폐기물처리는 별도 분리․발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유지관리비에서 5천만원인데 계약하니까 4천 400만원 됐습니다. 그만큼을 할애해서 쓰다 보니까 같이 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쓰실 건데요?

4천 400을 내년에 집행하는 거죠.

그러면 8억을 요구해서 매년 4천 400만 쓰는 거예요?

8억은 나머지 다른 데로 다 쓰고요.

다른 데?

4천 400만 요 다리공사에다가 폐기물처리비로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내년에 업무보고를 보면 알겠죠. 그다음에 도로점용허가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장을 봤는데 요것을 어쨌든 1심하고 2심까지 패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판사가 보면 어떤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별도로 부관을 다는 것은 무효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부관이 또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것은 이런 사건입니다. 2014년 10월에 건축허가를 나면서 그때 의제가 됐어요 우리가 도로점용허가까지. 그런데 그때 도로부서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달았냐면 도로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으라고 또 이렇게 이것 저희들이 그 당시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건축주는 당연히 그것에 맞춰서 그다음 해 ’15년 2월 달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했죠. 했는데 그때 담당자들이 다 바뀐 겁니다. 전에는 도로점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15년도에 온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도로점용허가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규칙에 도로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이분이 소송을 건 게 뭐냐 하면 소로 제기한 게 ‘이것은 그 당시에 다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그 받은 것보다 중요하지만, 다시 받으라 그랬으니까 기준에 맞아야 된다 규정했는데 판사님은 현장 나가서 보시고도 ‘아, 보니까 규제에는 맞지 않더라도 절차상에는 벌써 의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점용허가가 난 거다’ 이렇게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요것을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셔야지, 건축허가를 내고 요것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발생이,

아니 건축허가 때 조건을 걸었죠.

그러니까 조건을 거는 게 안 되잖아요 법에.

걸은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판사님은.

네.

벌써 그 당시에 조건을 걸기 전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본 겁니다 판사님은. 도로점용허가도 같이, 건축허가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럼 이것 소송비용은 얼마 들었나요?

소송비용은 저희 고문변호사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많이 들지는 않았고요.

뭐 2심까지 그래도 상대편까지 물어줬으니까 어느, 들었을 것 아니에요.

비용까진 제가 여기 파악이 잘 안 돼서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행정력 낭비고 소송비용 어떤 돈도 낭비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

처음부터 정확히 법을 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길 잘랐어야지 일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관은 무효다 해갖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고 나서 또 지금 아까 그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건축과장이 또 답변할 건데요. 건축허가 취소, 착공신고 반려에 따른 또 소송을 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된 겁니다 이게.

아, 건축과에서 하신다고요?

건축과에 건축허가 착공신고 반려에 대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그것하고 연계된 겁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입니다. 유한호 과장님 지금 방금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도로점용허가신청 거부처분취소 건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받아본 바로는 건축과 소관하고 답변하고 지금 2개가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지금 동시 이게 똑같은데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런 판결을 판사님 세 분으로부터, 읽어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축허가 냈을 때는 도로점용허가까지 포함된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원고의 것을 승소 의견을 들어줬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별도 점용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러니까요.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 건 자체가 안 되고,

네네, 그렇죠. 그것을 부관으로 보고,

네. 그래서 허가 난 거다 이렇게,

지금 도로점용허가 자체를 부관으로 보고 부관은 무효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판결로 해서 건축허가와의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얻을 의무가 없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제가 앞으로 또 비용은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소송비용을 어쨌든 안양시가 다 부담을 하는데 또 소송을 낸다고 돼 있어요.

아니 소송이 돼 있죠 지금.

예. 현재 상고심 진행중, 네.

건축에 대해서.

네. 패소하였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결 이런 것을 다 봤는데 한 분도 아니고 판사님 세 분이 이런 부관으로 본다는 자체는 글쎄 상고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 의심이 들고요.

이 건은 끝났습니다. 저희가 2심까지 하고요. 상고를 포기하고 승소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것은 끝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로점용허가가 났잖아요? 의제됐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착공신고를 한 겁니다, 그 후에.

네. 착공신고 반려처분?

착공신고를 저희 구에서 안 받아줬거든요. 그것에 대한 소송을 또 걸어서 지금 건축과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겁니다.

아, 그러네요.

이렇게 연계된다는 말씀,

착공신고를 했는데 반려를 했어요? 반려처분을 했어요?

예. 착공 수리를 안 해 준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 그것에 대한 소송이 걸려있는 겁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답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호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서 오토바이 사고로 영조물 책임을 물어서 이 자료 너무나 이 자료 자체가 미흡하고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이 내용하고 또 제가 연결돼서 저는 전반적으로 영조물 배상 얼마나 안양시에서 해줬으며, 영조물 배상이란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민으로 하여금 사고가 나게, 행정을 말끔하게 처리를 했더라면 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뭔가 방치한 어떠한 행정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상을 해주는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저는 이렇게 사고로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스팔트 포장이 파지고 돌출된 맨홀 뚜껑을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서 사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배상금이 굉장히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기한 분들이 굉장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텐데요. 그 금액은 알 수 없을까요?

청구금액 거기 2억 7천 500이 청구금액입니다.

얼마요?

2억 7천 500.

2억 7천 500이요?

답변자료에 드린 것을 보면요. 개요에 보면 위원님 그,

2억 7천 500 아니고 장례비 400만원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해서요.

아니 개요에 보시면요.

어디에요?

서면답변서 돼 있는 것 개요에 보시면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있어요? 그것 한 장이에요. 뒤에 장은 없어요.

뒷장은 없지.

없어요. 뒷장은 없어요. 요것 한 장이에요. 여기에 어디 2억 7천 500이라고 나와있나요?

요기.

아, 청구금액 여기. 그러면 저희 지금 이것은 진행중에,

예. 진행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진행 중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될, 손해액 일부, 전부청구인지 명확히 정리하라고 했다 하는데 어떻게 저희 잘못이 많이 있나요?

아, 지금은 저희 주장은 뭐냐 하면 영조물은 저희가 영조물에 대해서 배상은 완벽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관리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용인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논쟁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사항 갖고 현재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아까 영조물 배상에 저희가 엄청난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 그다음에 구청, 시청사, 동사무소까지 다 영조물 배상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구청에 아니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용하다가 발목을 삐어도 시설에 문제 있으면 영조물 배상을 해주는데 그것은 시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거기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답변자료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자체의 법조문을 몰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요구하는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답변자료를 미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그것으로 이렇게 배상을 해준다는 자체를 몰라서 구구절절이 설명을 해달라는 소리가 아니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저는 페이지까지 명확하게 해서 그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해서 54페이지와 58페이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서에는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보다 더 축약된 자료로,

아, 예.

이것 무엇 때문에 처리결과예요? 이게 어떻게 처리결과예요? 그대로 쓰고 오히려 처리내용이 없고 사고내용만 들어가 있는 이 무의미한 처리결과를 이것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것은 의미 없는 답변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 부분은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구구절절이 설명을 하고 나서 ‘최대 피해 5천만원, 과실비율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도대체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지급한 내역, 민원처리한 내역에서 페이지까지 지정을 했다면 그 영조물 배상 청구요청에 대해서 신청서를 송부했다는 처리내용이 나오니까 그 후에 결과가 뭔지, 얼마나 배상을 해줬는지 저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받고 싶었고요.

아, 예.

그리고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처리, 도로복구 이렇게만 나와있으니 얼마를 배상해 줬는지 이런 구체적인 그것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성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제가 비교해보니까 58쪽은 사람 이름까지 틀리고 날짜까지 틀려요. 58쪽을 한번 보세요. 저한테 주신 답변서에는 이땡땡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58쪽은 이땡땡이 아니에요 김땡땡입니다 1번가 세븐일레븐에서 넘어져서. 날짜도 틀려요 영조물 배상.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제가 아는 것을 뭣 때문에 복사를 또 했으며 더 부실하게 신청일, 처리일 여기 다 있습니다. 사고내용 다 있어요 발생일. 이 틀린 것을 해가지고 저한테 처리결과라고 주셨으니 제가 얼마를 안양시에서 저는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면서 시민의 세금이 그쪽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앞으로도 저희가 영조물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아스팔트포장 파지고 돌출된 맨홀뚜껑 뭐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1번가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뭐가 돌출돼 있었는지, 어떤 사고현장이었는데 우리가 뭐 펜스를 안 쳤는지 이게 궁금했는데 저는 하나도 알 수가 없네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자료가 잘못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고, 자료는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조물 배상을 저희가 신청을 하면 공제조합에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가 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100만원이 나왔다 그 보상금이 그러면 시는 무조건 10만원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90만원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돼 있고요. 그게 5천만원이 나와도 4천 990만원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주고 10만원은 시에서,

보험회사에서 1억원이나, 100만원, 1천만원 뭐 몇십 억을 지급하더라도 저는 개인의 생명이 소중하고 또 여기에서 다치거나 또 자동차 훼손된 도로로 이래가지고 그것을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생명에 위협까지 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것은 점차적으로 영조물 보상은 줄여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공제회 보험에 가입 돼 있어서 거기서 다 해준다고 하고 저희가 1원 한 푼 안 든다고 해도 이것은 안양시민의 그런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시설물이 너무 많다보니까 핑계겠지만 조금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보험을 들어놓고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고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가 부실한 것은 제가 사과드리면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 다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영조물 배상 공제 청구된 결과론을 놓고 ‘아,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했구나’ 그럼 내년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후년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이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가 개괄적인 것을 알고 싶었는데 저한테 주신 것은 절대 제가 알 수 없게 이렇게 주셔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고요.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윤경숙 위원님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자료를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주십시오. 이분이 어디에 대해서 뭐를 질의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진이 잘못 왔다 하잖아.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밑에 우리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께서 제대로 답변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유한호 과장님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질의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과 강기남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일단은 소장을 원본을 좀 주셨어요, 과장님.

네?

원본을 저희한테 주신 것 이것 재판원본.

예예.

원본에 이렇게 보면 입증방법 그래가지고 페이지 수는 없어요. 보면 갑제1호증서부터 해가지고 한 30호증까지가 있는데 이것은 일부러 빼신 건가요? 아니면…….

아, 그것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많아서 뺀 거죠?

예. 그것까지가 필요한 건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맞아요. 그것까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필요합니다.

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요것 갑1호증서부터 30호증까지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처음에 만안구청에서 허가를 안 할라고 그랬었죠? 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그렇죠. 도로분야가 문제 있다 그래서,

소장은 그렇지만 일단은 건축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도로과에서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허가 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허가 때.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는요. 구청 허가를 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도로관리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 도로과에서 맨 처음에 할 때는 도로과 심의에서 부결됐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 건축주가 자료를 다 보완해가지고 보니까 올바로 했는지 저는 확인이 안 돼 있지마는 그 후에 두 번째 할 때는 조건부 의결이 돼서 그럼 조건부 의결이 허가 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구청은 또 허가권이 구청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심의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좀더 서류를 규정에 관한 것 다 챙겨봐서 규칙에 맞는지 봤어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을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놓쳐서 그 당시에 협의를 해준 겁니다. 협의해서 단순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라’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점용허가신청 들어오니까 그때 또 면밀히 본 거예요. 다른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안 되는 게 발견돼서 저희가 반려하면서 이런 소가 계속된 겁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이 송경운 구청장님이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송경운 구청장님의 말씀은 구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어느 날 도로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바람에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 줬다라는 이런 답변을 제가 얻었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그런데 저희가 직접 나가보면 정말 허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공사를 진입로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은 인정하시죠? 다들 지금 현재 구청내 분위기도 그런 것 같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렇게 돌아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쓸 수 없다보니까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가지고 재판이 길어지고 있죠. 길어지고 있고 지금,

도로점용은 재판이 끝났고요.

네.

저희 2심까지 패소해서 저희가 저,

그래서 건축주가 지금 안양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한 27억 정도를 지금 안양시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 가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9억이 들어와 있고요.

9억이요? 9억인가?

네.

아, 제가 좀,

소가 2개입니다. 하나는 건축허가 착공신고 반려에 대한 소가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는 9억이 별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 9억이었었나요? 9억.

네.

9억하고 전자에 그럼 소송은 그럼 어느 정도?

소송은 손해배상이 아니고 도로점용허가를 왜 안 내주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 해서 저희가 두 번을 했는데 보니까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 자문을 받아보니까 3심에 가도 대법원 가서 진다 그래서 저희가,

네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9억이라는 배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죠 안양시가.

그것은 아직 진행 중인 거죠.

지금 몇 심까지 가 있어요?

1심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 1심도 안 했나요? 일단 그렇게 지금 전자에 이 재판을 봤을 때는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의견을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지금 건축허가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얘기는 건축과 소관인가요 그러면?

예.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단 그러면 나중에 건축과 때 이렇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토바이 사망사고 영조물 책임에 대해서 소송 진행사항이 손해배상 원고가 2억 7천 500을 지금 제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 보면 ‘쌍방에게 조정의사가 있는지 조정금액을 확인해달라고 하였음’ 그럼 피고가 조정금액을 얼마 얘기했죠?

아직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그날 11월 1일 날 변론만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니 조정금액을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뭐 요구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확인을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게 저희도 이게 왜냐하면 공제회조합에다가 소송을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11월 1일 변론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아직, 변호사하고 확인해봤더니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럼 얘기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것은 그날 변론 나온 말 그대로 저희는 갖다 써준 거고 판사님 얘기를.

그러면 여기 보면 상대방에서는 코너를 돌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관해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관리지침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안양시에서, 구청에서 만안구청에서. 그러면 요 경찰조사가 끝났죠?

끝났죠.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가?

경찰조서 저도 보면 오토바이가 그 맨홀을 밟고 지나가면서 중심 잃었다고는 돼 있는데 또 앞에 사고조사서의 결론에 보면 운전자 과실로 돼 있어요. 과실로 돼 있고 환경적인 요인은 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서 경찰의 조사서도 제가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변호사를, 1월 10일 변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감 끝나면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서 주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조사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진짜 오토바이가 그 부분을 밟아서 확실하게 거기서 사고가 난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과속을 해서 운전미숙으로 한 건지 그것에 대한 다툼인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목격자는 찾아보셨나요?

목격자는 지금 없고요. 그것은 CCTV는 확보가 돼 있더라고요.

몇 시인데요, 그때가 시간이?

그때가 14시 정도입니다, 14시.

2시요?

아, 16시.

4시인데 목격자가 없어요?

글쎄 제가 목격자까지 그것은 모르겠고 그것은 경찰서에서,

아니 사건을 조사하려면 목격자를 현수막 걸고 찾아야지 무슨,

아니 구청에서,

애매하다, 경찰에서도 애매하다, 뭐도 애매하다. 그러면 CCTV는 봤나요?

아, 저는 못 봤죠.

이게 지금 삼막로 85 교차로 부근 CCTV 있어요, 없어요?

아니 CCTV가 있더라고요.

네. 봤을 것 아니에요?

그게 다 저기 경찰조사서에 다 있어서,

네. 그런데 뭐가 애매해요?

변호사가 다 받아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요것 소장하고요, CCTV 그다음에 경찰소견서 그것 내일까지 구청장님 제출해 주세요, 전문위원한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하고 경찰서 조사하고 CCTV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구두수선 인허가내역에도 보면 타시가 지금 꽤 됩니다. 15개소가 되네요?

예, 15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해서 여기를 하는 건가요?

예?

이분들은 어떻게 돼서 여기 선정해서 15개소에서 오셔가지고 구두,

아, 이분들은 ’95년도에 선정될 때 관내 거주자였는데 그 후로 이사를 한 거죠.

아, 그럼 여기 거주하시다가 이사 가신,

뭐 여기 하신다고 당신 안양에 무조건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없고요 주거의 이동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를 지금 한 경우입니다. 이사를 하는데 이 구두수선대는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 갔을 경우에는 이것 저기 넘겨주는 그런 조항은 없나보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장애인단체에서 하시는, 장애인들이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은 아니고 ’95년도에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해서 그때 아마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 보면 윤경숙 위원님께서도 오토바이 사고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우리가 맨홀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까 과장님 저랑 또 얘기를 했지만,

네, 거기서 봤습니다.

하수관, 오수관 맨홀도 지금 들어가 있고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포장하실 때 제발 감독 좀 나가 보세요. 감독 좀! 오수관이나 맨홀 보면 도시관 파이프나 보면 포장공사라도 깔 때는 깝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같이 연결시켜서 해줘야 되는데 포장하고 나면 어떻게 이게 맨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가지고 차도 덜커덩거리고 오토바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을 발견을 못하니까 이것 들어간 상태에서 발견을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가다보니까 넘어졌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된지 모르는 사항이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로 포장할 때 제발 나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요것을 좀 제대로 지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물론 포장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해서요 인상할 것 인상하면서 포장하는 방법을 앞으론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요 도로포장 하는 데 앞전에 한번 골목길에서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했는데 청에서 도로과에서 이것을 포장할 때 올려야 내려라 하면 자기네들이 지시해서 하지만 지시된 것 아니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도로하고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는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점자블록에 대해서 신문기사를 보고 아마 많이 수정을 하셨나 봐요?

나름대로 정비는 했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또 마침 위원장님하고 현장 갔을 때도 훼손된 것 좀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행감 끝나고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불쌍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중에 시각장애인 같아서요. 볼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민원이 없다고 해서 안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니시면서 이런 점자블록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많이 제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만안이나 동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다 검토를 할 거예요. 할 거니까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이 점자블록 잘못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개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 볼라드 샘플을 가지고 오셨는데 볼라드가 앞전에 보니까 여러 가지 볼라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것도 보니까 아까 현장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펑크가 많이 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철을 빼간다는 것 자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것을 빼가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 볼라드가 이게 위에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으면서 이렇게 저것만 덮여 있는지 알았는데 지금 쇠가 덮여 있는 상태에서 저기 볼라드가 덮여 있네요 보니까.

아, 유형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님. 볼록한 것은 보니까 안에 철이 있으면서 같이 스펀지가 있는 거고요. 이게 평평한 게 있어요. 평평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안에 구멍, 위에도 뚜껑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고무가 파손되면 안에 그냥 뚫리는 거고 그런데 지금의 물건을 보니까 개선한 게, 내년도에 나오는 게 위에다 뚜껑을 이렇게 쇠로 덮고 씌우는 것 그런 것을 또 개선을 업체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저희가 괜찮은 것을 더, 아까 또 박준모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 가지고 타시나 이런 데 벤치마킹해서 좀 괜찮은 볼라드를 지금 선정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볼라드도 일괄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같은 모양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 지금 볼라드 횡단보도에 차 못 올라오라고 많이 박잖아요?

예.

요 간격을 몇 센티로 하나요?

규정상 1.5미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5미터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뭐 거의 준수를 저희는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안 재 봤죠?

좁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 재 봤죠?

아니 다 재보지는 않았죠, 제가 다 잴 수는 없는 입장이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보도블록에 볼라드 박는 게 차 올라오지 말라고 박는 건데 결론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아마 작은 경차가 아마 1미터 65인가?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폭 사이즈가.

그러니까 위원님 좁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넓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들어요. 경차가 이것 폭 사이즈가 얼마가 돼요?

폭 차가 1.5도 들어옵니다.

1.5도 들어가요?

네, 제일 조그만 것은요.

그러면 경차도 못 들어오도록 그러면 더 좁게 박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저희가 딜레마예요.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노점상하고도 연계돼서 단속을 하면서 이 볼라드 갖고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서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을 땐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규정을 1.5로 딱 해놓으면 큰 차는 못 들옵니다. 그런데 차를 어떻게 조그만 것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 쥐포 팔고 그러는 것. 그래서,

그전에는 큰 차는 못 들어갔을 때 지금 경차도 있으니까 경차에 대해서 그 사이즈를 맡아서 제가 박아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고민이 그러면 규정을 위반해야 되거든요 1.5 이하로.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보행약자들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것 갖고도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좁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불편, 그래서 사실 양쪽을 지금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요. 그런 필요한 부분 그렇게 하고, ‘아, 이것은 규정상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몇 군데를 다니면서 이것을 재봤어요. 1미터 60짜리도 있고 1미터 35짜리도 있고 1미터 20짜리도 있고 그 한 라인에 박아놓는데 그렇게 박힌 게 많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 보면.

네.

횡단보도가 넓은 쪽에는 그런 식으로 박혀있어요. 그럼 간격별로 박아야 한다 하면 1미터 50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박아줘야 되는데 이것 보도블록이 2개를 빼도 되는데 2개 더 박혀있는 것, 사이즈별로 돌아가며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도블록에 볼라드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간격 제대로 박게끔 그러다보니까 또 간격, 저는 어떻게 하면 장애인 이 점자블록이 일자로 가야 되는데 일자로 가는 중앙에 보도블록 딱 박혀있어요.

볼라드가 박혀있는 것.

볼라드가 박혀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다 넘어지라는 거거든. 가다 걸려서.

그게 옆으로 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1.5가 넘어가는 경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점자블록이 있어요. 그럼 점자블록 있는 사이즈로 해서 옆으로 해서 박으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재가지고 옆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에서부터 재어 오다보니까 거기다 딱 박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러한 부분은 앞으로 하실 때 잘 감독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두 번 이상 볼라드 박지 않게끔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예. 섬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네. 우리 안양시 재산이잖아요. 우리 다 공무원들 재산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도 또 도로포장, 포장돼서 여기서 밀리는 포장은 없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16개소를 포장했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2018년도에는 유난히 날씨가 더웠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더울 때는 안 하는 게 맞는데요.

안 하는 게 맞는데,

맞는데,

하더라고요.

또 포트홀 생기고 그러면 또 아까 말대로 사망사고 날 수도 있고 사고날까봐 또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8월 달에 사실 제가 봐도 하는 것은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고요 몇 시간 통제를 해야 돼요, 사실 차량을.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바로 통행시키다 보니까 사실 하고 나서 변형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날씨 더울 때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8월은 피해서 미리미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다보면 중앙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데가 많이 있어요, 올라온 데가. 이런 부분이 없게끔 이것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보수내역에 대해서 제가 3년치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것 내역하고 우리 행정감사내역하고 똑같은가요, 틀린가요?

행감자료하고 같아야 맞습니다.

같아야 맞는데 이것 확인하고 지금 저 자료 줬어요?

제가 뭐 하나하나 챙겨보지 못하고 직원이 성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출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회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행정감사자료하고 같이 뽑아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회할 테니까 요 부분 대해서 다시 뽑아주세요. 지금 몇 개, 2개인가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려있어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한호 과장님 어디 가셨어?

자료 가지러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유한호 과장님 제가 승강기 보수내역서 다시 정리해서 보내주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아프셔서 지금 제대로 못 뽑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일이라도 해서 주시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된다 하면 이따 끝날 때쯤 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내역서, 정확히 답변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지금 얼렁뚱땅 넘어갈 것 같이 그냥 자료를 가져온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것 한번 다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아니 얼렁뚱땅은 아니고요. 아무튼 안 맞으니까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사무하고 너무 지금 터무니없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아보는 거예요, 답변서를.

저도 의문이 갑니다 지금.

그렇죠?

예.

과장님도 지금 보니까 황당스럽죠?

네. 저도 황당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해대책에 대해서 요것을 저기 주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도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또 포상금 받으셔가지고 좋은 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유한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호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의호입니다. 위원님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준모 위원님과 윤경숙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45페이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현황 중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2건이 패소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소 2건은 같은 건으로 한 건은 1심소송이고, 다른 한 건은 2심소송 결과가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위치는 안양7동에서 안양역전 방향으로 나오는 주접지하차도 바로 옆의 나대지에 2014년도에 건축 허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바로 옆에는 공장이 있고요. 그래서 요쪽에다가 배터리공장을 설치하겠다고 건축주가 건축허가신청을 2014년도에 해가지고 2014년도에 10월 달에 건축허가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요 부분이 지하도에서 나오면서 1차선으로 들어가면서 요쪽으로 출입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올라오면서 이 부분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럴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도 10월 17일자로 처리된 건축허가 건으로써 허가 그 당시에 도로점령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서라든가 해당부서에 모두 협의를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허가처리된 사항입니다. 전부 다 의제처리가 돼 가지고 허가처리된 사항인데요. 그때 건설과에서 도로굴착심의를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조건부 의결을 받아가지고 그 조건에 따라서 저희 건축허가부서에서 ‘건축물 착공 전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라’ 하는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허가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착공을 하려다보니까 건축주는 그 조건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을 한 거죠. 도로점용의 허가를 만안구청 건설과에다 신청을 했는데 그때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도로기준에 맞지 않아서 반려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송이 1심, 2심, 아까 얘기 했듯이 1심, 2심 끝난 거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2심 패소한 후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다보니까 이제 이 건축주는 ‘도로점용허가도 났으니까 이제 착공처리를 해달라’ 하고 저희 건축과에다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때 허가조건에 도로점용허가를 개별 담당부서에서 득하고 또 하나는 도로시설기준에 맞도록 착공 전까지 맞게끔 그렇게 계획을 해와라 하는 그런 조건을 이렇게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점용은 이미 해결이 됐고 허가가 나갔으니까. 그래서 다시 도로기준에 관한 규칙은 저희 전문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의를 다시 했죠. 도로시설기준에 가서 이게 적법한가 했더니 건설과에서 도로기준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착공신고를 반려하게 된 겁니다. 반려를 했는데 그쪽에서 건축주에서는 착공신고는 부당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1심판결에서 ‘착공신고는 수리행위지 이게 뭐 거기다 조건을 달고 말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니다’ 해가지고 1심판결, 2심판결이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상고를 하려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저희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에 가가지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이게 과연 상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지휘를 받아가지고 현재 똑같은 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고등검찰청에서도 ‘똑같은 건에 이것 끝까지 해봐야지 왜 똑같은 건에서 왜 자꾸 시에서 그렇게 포기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왜 이것을 계속 소송을 하고 상고를 했느냐면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누가 봐도 그 주접지하차도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바로 옆에 건축이 된다면 물론 공사야 어떻게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건물이 거기에 들어선다면 교통정체가 우려가 되고 또 진출입할 때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지에서는 착공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만안구청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소송에서도 계속 응대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물론 2심에서 졌고 대법원이 아직 변론기일도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거든요, 결정이 되려면.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에서 진다면 저희가 모든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더 이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안양시민을 위해서 또 거기를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지금 고민을, 대법원에 상고하는 그 기간 중에 어떠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2동 해관재단 부지 및 LG하이샷시 영업장 등 위반건축물 컨테이너 등이 설치돼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관부지 내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약 27년 전부터 축조되어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인 공장건축물로써 저희 만안구에서는 2014년도에 요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건물은 약 2개소인데 좀더 저희가 인근 부분을 다시 재조사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불법건물이 더 발생을 해서 지금 자진정비를 위한 시정명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LG샷시는 2013년도, 2015년도, 2017년도에 항측에 적발된 사항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해서 현재 사전통지 및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염화칼슘창고 옆에 있는 컨테이너 두 동 중 한 동은 저희 만안구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된 사항이고, 나머지 한 동은 축조신고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은 행위자를 파악한 후에 행정조치 등 자진정비를 유도할 그럴 계획입니다. 향후 추가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해 추가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 및 불법행위를 추가 적발시 자진철거 시정명령 등 불법사항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 단속 실태 및 현황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주민들에 의한 신고민원 그다음에 2년에 한 번 경기도에서 하는 항공사진 판독 그다음에 소방점검에 따른 소방에서 기관통보, 그다음에 수시점검 등으로 현장 조사하여 불법건물로 확인 시에는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원상복구하도록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을 1차, 2차를 통보하여 자진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건물에 대하여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 후 「건축법」 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일 수시순찰 강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안내문 사전홍보를 통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 철저한 불법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건축물 해체작업 시 비산먼지에 대한 대처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철거신고 시 건물신고주에게 해체계획서를 첨부하게 하고, 신고수리 시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분진망 설치 및 철거작업 시 구경 32밀리 이상의 동력분무기를 사용하여 살수하도록 하고, 주택밀집지역인 경우에는 이중 분진망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해체공사에 대하여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구환경위생과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철거현장을 방문하여 분진망 설치 및 살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85페이지 GB 건축허가 내역에 대한 발생원인과 결과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허가는 2건으로써 2017년도에 안양동에 근린생활시설이 1건이 허가가 됐고요. 2018년도 5월 29일 날 박달동 765번지에 단독주택 1건이 신축돼서 총 2건이 허가처리된 사항입니다. GB내 건축허가 처리된 안양동 근린생활시설과 박달동 단독주택부지는 개발제한구역 고시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다목 가호에 따라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이며, 3층 이하 연면적 232제곱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GB내 건축물관리대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관리대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3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기록 및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대장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은 동 규칙 제4항에 따라 소유자, 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건축허가 현장 단계별 중점관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허가신청부터 사용승인 완료 전까지 건축현장을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공사 중, 건축공사 후로 나눠 단계별로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제도로써 건축허가 전에는 신청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민원요소를 해소하고, 건축공사 중에는 공사의 내용을 알릴 수 있는 허가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등을 행정지도하여 주민 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에는 타 용도로 사용하는지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을 중점 관리하여 건축분쟁 등 각종 민원에 대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취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제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건축허가 전에 신청부지 확인은 73건을 했고요. 공사 중 현장 확인은 64건, 사용승인 후 건축물 확인은 67건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허가, 신고 업무 소홀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된 사유 및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만안구 종합감사에서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 만료일 이전에 옥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 만료 및 연장신청 방법 등 행정절차를 안내해야 하고, 연장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관리자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연장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관리자 등에 대하여 전화로 독려를 하고 또한 새올시스템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 만료에 따른 표시연장 신청안내서를 출력, 재발송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현재까지 기간만료된 옥외광고물 미허가 신고 건에 대하여는 계고안내문을 발송하여 행정처분대상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