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72회 제차 제8대 272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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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금일 행정국 감사순서를 당초 재무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에서 재무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순으로 감사하도록 일정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재무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를, 오후에는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를 일괄 감사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준택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우리 재정운용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기금을 지금 한 2년 사이에 한 3년 정도 합시다. 2016, 2017, 2018년도 3년 동안에 이 기금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한용대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은 전혀 재정운용기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 재정운용기금을 쓴 해가 어느 해로 혹시 아세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지금까지 재정운용이 99년 이후부터 재정운용기금을 쓴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거의 없으면 사실상 이게 이제 우리 재산세가 9월달에 들어오죠. 9월하고 몇 월, 몇 월입니까?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보통 7월부터 7월하고 9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재산세를 거둬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세금이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안 모자란다는 거죠. 혹시 은행에서 빌린 적은 있습니까?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항상 지출할 예산이 은행에 잔고가 항상 있다는 이야기죠? 1년 내내.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400억 되잖아요? 400억 되는데 이 기금을 꼭 놔둬야 되냐 이거예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99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우리 출연금이 한 282억이고 나머지 128억이 다 이자수입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자만 따먹는 거지.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그런데 조례상 지금 현재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용대위원

그거는 이제 기금 규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거고 필요가 없으면 그 전에라도 일부를 줄여가지고 일반 예산으로 돌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행정국장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행정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취지가 우리 일반회계라든가 연도별 자금이 부족할 때 충당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에 의해서 마련된 기금이고요. 사실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현재는 우리 구의 재산세 그다음에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재정상 부족함이 없는데 향후에 또 재정사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존치가 되고 있고요. 이 취지대로 만약 우리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재정운용기금을 깨서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우리 재정 사항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깰 필요가 있는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 또한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 세입을 이렇게 좀 가져가려는 저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혹시 타 구에서 좀 재정상태가 열악한 타 구에서는 그런 은행 같은 데서 말하자면 일시 대출을 받아서 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재산세가 들어오면 또 이제 도로 갚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타 구에서는 혹시 그런 저기가 있어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타 구 서울시 25개구 현황은 저희가 그렇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재정운용기금을 깨서 쓰면 그 다음 익년도에 이거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채워 넣지 않아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기관감사에서 적발이 돼서 그게 지적사항으로 된 것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다음에 예산 기금 할 때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의 예산만, 이자만 계속 축적되는 기금이 상당히 몇 개있어요. 우리가 전체 기금이 지금 15개입니까, 16개입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15개입니다.

한용대위원

15개 중에서 사실상 그 기금을 원래 기금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고 방치해 놓고 이자만 계속 들어오는 기금이 몇 개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기금의 목적이 일단은 적립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사용하는 기금이 있고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목표액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기금을 쓸 수 없는 그런 기금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매년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차제에 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계약원가 심사를 이제 하는 거는 잘 하시는 건데 계약원가 심사를 해서 이제 절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이 보고하기는 그걸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예산 절감한 거는 사실 아니죠. 이게 예를 들어서 원가 심사를 제대로 하셨으면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맨 처음에 이제 사업계약 원가를 들어올 때 보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제경비 요율이라든가 혹은 설계도서의 어떤 불일치,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계약원가 심사하는 직원은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한 이것을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서 걸러주는 겁니다. 만약에 계약원가 심사팀에서 걸러주지 않으면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그 원가대로 지출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도곡동 183-13 대지 무단점유는 언제 발견된 겁니까?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혹시 죄송합니다만 몇 쪽.

문백한위원

793쪽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백마김씨네가 원래는 우미가게라고 하는 한우집에서 백마김씨네로 이제 변경된 겁니다. 이에 2018년 1월 31일 날짜로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된 과정에서 이제 도로점용료를 계속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2월 26일날 적발을 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여기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그러는데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사실상 변상금은 이제 1월 31일날 끝나고 이제 신청을 연결했어야 되는데 연결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적발한 날 그리고 3월 1일부터 다시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이틀치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좀 부과를 했습니다, 변상금은.

문백한위원

지금 그 액수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액수는 사실상 좀 적은 아주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문백한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3만7,000원

문백한위원

점유 면적이 14㎡인데 대부료가 6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여기에 무슨 뭐 더 부과될 대부료만 680만원입니까?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치가.

문백한위원

1년치가요. 예,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69쪽에 보면 소송현황에 대해서 기재가 됐는데 소장접수일, 사건개요 부분에 소과 부분에 사실관계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수일이 2015년 2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본 바로는 2015년 2월 16일로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 2월 27일이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5년 2월 16일이고 저희 우리 구가 소장을 접수한 날이 2015년 2월 27일입니다.

한윤수위원

소장을 접수한 날짜가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2월 27일입니다.

한윤수위원

제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이걸 출력을 해 보니까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접수일자가 2015년 2월 16일로 기재가 됐는데 그러면 이 대한민국 법원 자료하고 지금 제출된 자료 접수일 날짜가 상이해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그쪽에서, 원고측에서 제기한 것이 2월 16일이고, 제기하면 원고가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우리가 접수받은 날짜가 2월 27일입니다. 소장을 접수받은 날짜가.

한윤수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금액이 129억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193억으로 이렇게 기재가 됐는데 원고 소과가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죄송합니다. 123억은 어느

한윤수위원

아, 129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193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대법원 전자소송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서보금자리주택이 그 토지가 강남구 소유주도 있고, 국가 그리고 서울시 토지가 있습니다. 총 금액이 129억이고, 국가 토지는 조금 소량이었고, 서울시하고 총 우리 강남구 소유가 아마 123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소유가 7억이고, 서울시가 57억 그리고 강남구가 129억 그래서 총 19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강남구로는 129억이 맞고, 총액이 193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193억원. 예, 총액이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이 부분 조금 더, 그러면 여기에 기재가 강남구로만 과연 129억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지 총액으로 기재를 해 줘야 맞는지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게 하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소송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 LH에서 공사 시행 시에 그게 우리 강남구, 국가 그리고 서울시 토지가 있었습니다. 지목상에는 도로라든가, 하천, 구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도로, 구거, 하천이지만 현황상은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LH측 하고 저희들이 또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비록 현황상 지목이 토지와 도로와 구거, 하천이지만 이것은 무상귀속 대상이지만 실제 현황상 토지니까 이것은 유상매각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은 유상매각을 했고, 그다음에 LH측에서는 물론 이게 지목이 물론 도로인데, 무상인데 왜 유상이냐 해서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일단 유상으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속을 제기하다, 이것이 우리보다 먼저 송파구에서 똑같은 상황으로 진행을 했는데 2016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길 비록 지목상 변경은 안 했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귀속, 도로, 구거, 하천으로 봐야 된다. 현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어서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를 하였는데, 저희들이 항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까도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났고 또 국토부에서도 질의를 다시 해 보니까 질의, 답변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현황이니까 유상이다, 했다가 이번에는 대법원 판결이 맞다. 이미 공부를 정리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무상귀속이 맞으니까 돌려줘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결국은 이렇게 나와서 변호사 측과 우리 시책심의회에서 결국 항소를 포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이게 국토부 유권해석을 따르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니겠습니까? 미리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봤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패소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장접수가 2015년도이고, 대법원 판례가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진행 중에. 그래서 우리가 9차까지 변론을 해가지고 결국 1심에서 지게 된 겁니다.

한윤수위원

그 판례는 2016년도에, 그 이후에 나왔다. 이 말씀이시죠?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어찌됐든 패소하게 됨으로 인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은 149억 이것은 반환을 했겠네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환했습니다.

한윤수위원

처음부터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졌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149억원은 토지공사에서 돈을 포함해서 하여튼 받은 거죠? 받았는데 다시 반환을 한 거죠?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그 판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판결문, 1심 판결문 사본 제출해 줄 수 있죠?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조례 또 어떤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강남구청에서 좀 더 법률적인 어떤, 지금 자문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국장님, 이게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지금 어떤 준비는 하고 계세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행정국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고문변호사 관계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었는데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여덟 분으로 늘려서 좀 분야별로 우리 법률자문을 심도 있게 검토받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채용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재무과장님, 유상매각 시에 검토 보고서가 있을 것 같은데 있으시죠?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관련 방침서도 있고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한윤수위원

같이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판단과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743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에 존재하는 위원회가 3개로 되어 있는데요. 3개가 맞습니까?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재무과에서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그 3개 위원회 중에서 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계약심의위원회보다 인원수가 훨씬 많은데 수당은 적게 지급되어 있어요. 수당이 얼마씩 지급되고, 참석자들만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원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회는 위원 심의수당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고, 공유재산심의회가 위원 인원이 많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보다, 계약심의위원회는 또 공무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좀 더 수당 지급이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4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심의회를 둔다라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심의회는 없는 것입니까?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그것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소집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미리 심의회는 안 두고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심의회를 현재 두고 있지 않고, 만약에 포상금 그런 건수가 발생하면 그때 심의회를 소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심의가 없는데 바로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바로 그때, 그런 심의회의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위원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 위원회가 한 140~15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를 해라. 그리고 위원회로서의 기능이 없는 데는 폐쇄시켜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할 때 상설적으로, 이렇게 아까 3개 위원회처럼 상설적으로 기능을 유지하는 게 있고, 위원회에서의 돌발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비상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일이 없는 것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돌려라. 그래서 아까 재무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항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비상설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아직 위원회는 하나도 없는. 구성은 안 되어 있나보죠?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렇죠. 저희가 그런 일이 생기면 그 관련분야 위원들을 모셔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모든 공사에 관급재 조달할 때 조달청에서 전부 조달합니까?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수의계약이나 물품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다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이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조달청에서 하는 모든 물품이 비싸거나 상당히 질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주 관행대로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전 부서에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전 부서에서 쓰는 것이. 이것은 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조달청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물품이 기존에 있는 시중의 물품보다 좋다거나, 싸다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전부 조달청은 관급자재기 때문에 전부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정성을 위해서 보통 조달청 관급자재를 구매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자재 질이 많이 떨어지고 가격 면에서도 조달청보다 싼 데가 많다. 질도 좋고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호귀위원

비용절감해서,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 재무과에서는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부지라든가 또는 공공부지가 조금 남았을 때 불하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는 강남구에 있었습니까? 한 3년 이 근래로.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 답변. 다시 한번만, 제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호귀위원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 중에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또 유휴 공공부지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일반인에게 불하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강남구도 있었는지 3년 사이에 있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도로라든가 하천부지로 매각한 것은, 불하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대지는 매각한 사실이 있지만

이호귀위원

대지는 있어요? 주로 어떤 경우에 불하를 합니까?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도곡동에, 제가 정확한 번지는 모르지만 도곡동에 사업부지에 우리가 편입되어 있는 것, 자투리땅이라고 하죠. 일부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이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각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호귀위원

지금도 그러면 현재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런 개인이 또는 어떤 사업자가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고 또 심의해서 이것을 매각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매각이 된다고 결정이 되면 공개해서 매각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로부지에 많은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유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사유지가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구유지 같아요, 구유지. 그러한, 몇 십년이 지났잖아요, 요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 보상은 해 주나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치아파트 단지, 대치쌍용아파트도 재건축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구유지가 일부가 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 구유지도 그쪽에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결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에, 도로상에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지가 도로 안에. 그런데 이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상을 해 주실 거냐, 이런 말씀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로부지에 개인 사유지가 있으면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해 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곡동이나 내곡동 쪽에는 많은

이호귀위원

진짜 해 줍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행정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즉답을 저희가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제가 아는 것은 그런 건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67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실태 및 관리현황에서 시유재산이긴 하지만 개포동 면적 총 793평에 있는 무허가 판자촌을 보면 점유기간이 거의 30년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변상금 1억4,000여만원이 부과가 되었던데요. 이 과태료가 현재 거주자에게 부과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거주했다가 떠난 분들에게 부과가 된 겁니까?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혹시 몇 쪽인지?

박다미위원

67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실태 및 관리현황.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파일로 보고 있어 가지고 제목이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업무 보고자료 혹시

박다미위원

제목이 공유재산 무단점유실태 및 관리현황인데 문백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백마김씨네 그 밑에 있는 시유재산 건입니다.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포동 1,266 무허가촌인데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무허가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마는 그 무허가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까 부과만 하고 지금까지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허가촌은 구룡마을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합하는 자료인데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변상금 부과되어 있고 현재 다 체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기간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문제들이 며칠 전에 TV매체를 통해서 저희 마치 강남구에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몇 십년간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돼서 저희 강남구청의 이미지가 약간은 실추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부과를 하긴 했지만 받아 낼 수 있는 금액과 그분들의 형편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무허가에 살고 있는 분 말고 만약에 양도를 해가지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촌에는 아까 말한 개포동 1,266번지는 현재 정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박다미위원

지금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무허가에 대한 시스템을 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살 때는 국유지에 대해서 이런 점유에 대한 과태료를 내는지 모르고 있다가 만약에 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 부과 내용이 수개월 뒤에 통지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무과이기는 하지만 국유지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주택과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런 무허가 지역에 점유를 하려고, 주소를 옮기려고 올 때는 여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시거나 그런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아까 강행규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둔다라고. 심의위원회 둔다라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조례 안 바꿔도 상관없습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두는 방법에는 비상설도 있고, 상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강행규모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그 위원회만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방법상의 그것은 우리한테 재량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수위원

저는 조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아닙니다.

전인수위원

상관없어요? 둔다. 그래도?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전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달청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재무과장님께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조달청 구매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조달청 사이트도 일정부분 광고비 형식의 어떤 금액을 지원받고 일부 업체에 대해서 상위에 랭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달청 관급자재 구입은 저희 재무과의 개인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법규로 규정이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폐단이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조달청 구입의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과에서 염화칼슘을 할 때 관급자재를 조달청 구입을 하지 않고 개인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상 감사의 지적 사항도 될 수 있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 강남구의회 사무국에서도 관급자재나 물품구입을 하느라고 이번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했는데요.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나 이런 것 보다 퀄리티는 좀 떨어지고, 가격은 좀 높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국민의 혈세로 걷힌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계속 이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진입장벽에 대해서는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최근 회계감사 시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재무과는 이번 회계감사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부서에서 작성하게 되는 특수계약조건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누락되거나 또한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정정하거나, 발주부서에 정정하도록 안내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렇게 행하지 않고 누락된 채로 계약이 체결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받았지만 근로자 임금이 굉장히 지침보다 과소지급 되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통보를 제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회계감사 한 내용을 전 부서에 아직 통보가 안 된 걸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감사담당관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모르신다니까,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계약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관련해서 운반용역계약 체결을 할 때에도 계약물량이 누락되어서 이 과정에서 이게 그냥 누락된 채로 계약이 그냥 체결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약을 진행하는 총괄부서로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한 여러 가지 패소한 부당이익금 관련한 반환소송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재무과의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책임 있는 부서장님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원가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데 계약심사 이후에 또한 이러한 발생들이 과에서, 이런 발생되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좀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수의계약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수의계약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업체들이 너무 남발하고 있어가지고 그 업체들에 대한 만족도 평가도 해서, 차후에 다른 업체들이, 다른 부서가 수의계약 할 때 그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고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것을 파악할 수도 있게 하고 또한 아까도 했지만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도 꼭 관급자재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물품을 부서에서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공개해서 최소한 3일간이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텐데 의견 있고, 제시할 수 있는 업체들은 와라,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투명하게 하려고 그런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투명하고 객관성을 가진 채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에서 지적받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 누락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 저희 계약서에 관련해서 법무검토를 따로 받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실 그 법무 검토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재무과에서는 방침에 제대로 되어 있느냐만 보고 또 계약원가심사만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신중히 검토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사실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물량이 누락된 채로 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굉장히 기본적인 게 누락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직 자료를 못 받아 보셨다고 하니까 회계감사 자료를 받으시거나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던지 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검토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게 이렇게 누락되는 건 어떤 휴먼에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재무과는 계약의 당사자인 부서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 계약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업들마다 그 특수성이 있고, 그다음에 특약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저기는 주관부서에서 챙겨야 될 문제들입니다. 챙겨야 될 문제고,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들만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까 우리 김현정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변호사 자문을 거친다든가, 회계사 자문 거치는 것은 전부 다 주관부서에서 하는 문제고,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 계약에 대해서 또 계약 주관부서에 얘기를 하겠지만 1차적인 문제는 주관부서에서 잘 챙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회계감사에서 적발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 그게 전부다 청소과에서 적출된 문제고 이런 사항들인데 결과론적으로 재무과에서 계약 관련된 통과적인 문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우리 계약팀, 계약심사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주관부서는 그쪽 주관부서에서 모든 계약체결조건에 대해서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어떤 특수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게 누락된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런 게 미흡하거나 직접 정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발주부서에 정정을 하도록 안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업무에 만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827쪽 보면 구유 일반재산 등록에 백마김씨네 연번 9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로에 도곡동 183-13이 이게 면적이 41로 나와 있는데 이게 14가 41로 잘못 적혀있는 거죠?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안 해서 41-2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793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도 도곡동에 183-13이라고 792쪽하고 다 동일한 것인데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면적은 41㎡인데 주차장 용도로 쓰는 면적만 14㎡입니다.

이도희위원

일부만 지금 대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여기는 4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전체 면적을 대부하는 것으로 827쪽에서는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주신 자료들을 보면 어디는 도곡동 몇 번지로 나오고 어디는 무슨로 헌인로 도로명 주소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타 부서에서 수합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도로고 어떤 것은 지번이고 사실상 저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미처 이제 나중에 발견해서 고치지는 못했는데 다음에는 도로든 지번이든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희위원

네, 이것은 통일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강남구에서도 도로명주소가 사실 불편하긴 합니다만 그것을 자꾸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본적인 자료니까 통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그냥 궁금한 사항은 잠시만요. 7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을 작년11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철거 후 지금 현황 이용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죠?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가 강남구 토지도 있지만 그 옆에 국유지도 일부가 있고 사유지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이번에 무허가 철거가 되니까 공개매각을 했습니다. 공개매각을 해 가지고 아마 매수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심의 시책에 올려가지고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존을 할 것인지를 해서 매각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심의회. 저희들도 어차피 이것은 주택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용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혀 용도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국유지 매각할 때 매각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하나 제가 지금 여기 쪽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국제구립교육원장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아아파트 재건축이 지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재건축이 완료되고 난 시점에서는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 돼 가지고 그 교육은 다른 데로 임대를 하고 있고 아마 이것이 상아아파트가 재건축 되면 우리구 재산으로 아마 등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계획은 국제구립교육원장의 숙소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제구립교육원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거기에 상황이 또 변동이 되는데 그때 가가지고 그러면 결정을 다시 이용 상황을 결정하실 건가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재무과장이 답변하기가 그것은 소관부서가, 주관부서에서 교육지원과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아마 결정을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아파트라서 이것을 국유재산으로 한다고 해서 약간 의문이 들어서 혹시 매각하실 계획이 있나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만약에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심의회하고 또 구의회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교육지원과 주관부서에서 그것이 구립국제교육원이 없어지면 아마 그런 과정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781쪽 맨 위에 보시면 구립 선우어린이집 대체신축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 그러니까 2017년도 본예산 심의 할 때 43억9,980만원을 예산을 확정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시 투자심사 결과 신축사업 판정불가로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 선우어린이집은 보육지원과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 투자 심사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개보수해서 사용만 하고 있지 투자심사가 서울시 부결돼 가지고 아마 지금은 사업은 포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부결 이유가 뭡니까?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물론 보육지원과에서 시행한 것인데 투자 리모델링 대수선이 2016년 제2차 투자심사결과 때 정밀검사 20년 미만 건축물로써 이게 다시 한 번 리모델링하는 구조는 적합하지 않다, 돈 투자하기는 아깝다, 이렇게 판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 할 때도 리모델링 하는 게 낫냐, 신축을 하는 게 낫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리모델링을 하는 것 보다는 신축하는 게 낫다 해서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투융자 심사하는 거죠? 시에서 하는 게. 얼마 이상입니까? 공사는? 행정국장, 아세요? 물품구매는 얼마 이상, 건축은 얼마 이상, 이런 게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좀 이따 바로

한용대위원

재산팀장 몰라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것은 이제 예산과에서 투자심사 관련된 저기하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이게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세곡동 동 주민센터 짓는 문제도 그렇고 다 이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정을 해 놓은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하는 게 맞냐? 그런 경우 이런 경우 있으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적격판정이 나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완전히 우리 구에서는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투자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투자심사를 했는데 이것은 안된다 하니까 법에서 심사를 받게 돼 있으니까 받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안 하고 예산을 결정을 안 하고 심사를 받고 난 뒤에 한다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행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절차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맹점부분은 있습니다. 맹점부분은 있고 사실 우리 행정국에서 투자심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기획경제국에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곡동 문제도 시에서 심사를 꼭 통과를 하도록 심사를 받을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고 보면 상당히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재무과에서 수합하는 부서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기획경제국에 한 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김현정위원님께서 조달청하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은 높고 질은 떨어진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뭐라고 그럴까, 조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서 하는 그 입찰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예를 들면 건축자재 같으면 일일이 거기에 건축에 들어가는 나사까지 이게 견적이 들어가서 합계로 보면 굉장히 보면 토털로 보면 굉장히 높고 수의계약에서는 그런 부분 자잘한 부분까지 퉁쳐서 하니까 공개입찰로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조금 단가가 내려간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조달청 문제를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연구 좀 많이 하셔서 좋은 업자들이 와서 수의계약 해서 좋은 질로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구청에서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좋은 원가, 원가가 싸고 그리고 좋은 질로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에 있어서 시유지라든가 건물에 대한 것 구 공유재산 있죠, 그 리스트 하고 유상으로 되는 게 있고 무상으로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유상부분에 있어서 801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 것 일괄납부입니까? 아니면 12개월 일괄납부입니까?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수합하는 내용인데 각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임대료를 보면 좀 이해가 안가서요. 왜냐하면 12개월로 나눴을 때 421만1,335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한 리스트에 해서 관리부서 아니면 건물 소재지, 월 임대료, 보증금해서 리스트 한 번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허순임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급자재 사용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관급자재 사용에 관한 것은 어느 어느 품목에 관해서는 관급자재를 사용해라, 그런 저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보는 것은 공정성, 투명성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전봇대를 우리 관에서 구입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전봇대에 대해서 성능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검증까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실력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조달청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증이라든가 시험을 거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왜 관급자재를 사용해야 되냐 그러면 아까 공정성, 투명성 뿐만이 아니고 어찌 보면 나라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본다고 그러면 사실 대기업들이 다 먹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로 등록하는 기업들이 영세기업도 있고 영성기업도 있고 장애인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관급자재로 등록을 하게 되면 기회를 많이 주는 거죠, 그런 영세기업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정책적인 배려가 포함돼서 관급 그 다음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렇게 등록이 돼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품질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다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제품이 그렇진 않지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국가에서 왜 조달청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품목들은 관공사 할 때 조달물품을 사용하라는 취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기회주고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

계속 여기서 조달청 얘기를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슈가 되니까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된 제품이 조달청에서 구매할 수 있게 나라장터에 올라온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구매를 하는 게 맞고 영세기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자재를 구매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예를 들면 같은 제품인데 요즘에는 워낙 이런 네이버 광고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최저가 검색만 해 보더라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기성제품들이 가격 면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 분들이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나 진입장벽 때문에 그런 절차상에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결정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서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일을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민원행정팀장 임영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인수 부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워낙 잘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 봅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처리를 제가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1층 민원실에 일부직원이 나와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여권을 민원여권과에서 만들죠? 여권이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관용여권과 일반여권, 긴급여권 3종류가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여권은 여권이 다른가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여권은 일반여권이고요.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의 소속직원이 공무 목적으로 발행하는 여권은 관용여권입니다.

이호귀위원

네, 달라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다릅니다.

이호귀위원

지금 우리 여권분실이 심심치 않게 외국에서 많이 있습니다. 바로 대처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아주 난감할 때가 많아요, 외국 나가서. 그랬을 때 내가 잃어버렸다, 했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나가서 내가 여권을 분실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해외 해당 대사관을 통해서 분실신고를 하게 되고 대사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해주면 어떤 불이익 없이 잘 쓸 수 있습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왜 했냐면 우리가 관광객으로 관광을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본의 아니게 분실도 되고 그 여권이 우리나라 여권이 상당히 인기가 있답니다, 외국에서. 그것만 전문으로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잃어버려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도 우리가 여권 발행할 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여권 교부할 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점차적으로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취업관계로 그런 분들이 그것을 악용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권소지 그다음에 지참에 그런 것들은 개인한테 있지만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부를 할 때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고맙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업무를 보면서 무인민원발급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 분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좀 효율적이지 않다 라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도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CITECH에 1억원 정도에 용역비를 주면서 저희가 이제 관리는 맡겼지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을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감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기존에 60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일평균 20건 이하로 이용률이 저조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축을 해서 현재 18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관공서, 지하철역에 설치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서역 SRT에는 설치되어 있지만 수서역에서도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도 있는 상태입니다.

박다미위원

지금 이제 무인민원발급기가 계속 발달이 되다보니까 회사도 여러 회사가 있고 또 계속 발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 어떤 점이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주셔가지고 저희가 다른 무인민원발급기보다 최상의 발급기를 보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여권소지자들이 대부분 관광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피해보는 그런 주민들은 안 계십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피해보는 여권 그런 것은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외교부 여권과를 통해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여권과 직원들 힘은 많이 드시겠지만 유효기간 만료 한 3~4개월 전에 유효기간 만료 이런 홍보 좀 할 수 없어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저희가 만료기간 6개월 전에 재발급 안내를 각 개인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 한 번도 못 받아 봤는데?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외교부에서 직접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 문자메시지로.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 없어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저희는 민원사무 대행기관이다 보니까 총괄적인 것은 외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건의 좀 하셔가지고 행정우편 정도로 보내셔 가지고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건의해 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1,347쪽 맨 뒤쪽에 보시면 민원실 내부운영규정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며 맨 오른쪽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 미개최라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한 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내부규정이라 하면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친절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한다 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요. 저희 민원실에서는 지금 단축민원 추진과 유기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업무 개선해야 되는 발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규정에 연 2회 하게 돼 있는 모양이지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이 아니라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죄송합니다.

한용대위원

이야기 해 보세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 뭐예요? 규정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내용을 보면 운영규정 14조에 보면 기관에서는 연2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행정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14조에 보면 각 기관에서는 연2회 이상 민원행정 전반에 걸쳐서 실적평가를 하고 개정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기관에서는, 민원여권과에서는 그렇게 시행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평가해야 될 것이 이렇게 죽 대상이 1일 이상 민원사무 497조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준에 우리는 잘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규정, 내부규정상 2회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단축민원 추진, 유기한 민원 가지고 2회로 평가해서 상하반기에 잘 하는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렇게 7개 부서 시상 했다는데 어느 부서를 시상한 거예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서면으로 할 것 없이 이야기를 지금 해 보세요.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제가 9월 1일자로 직무대리 하고 두 달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공부가 되게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적어도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자기 분야에 있는 자료 낸 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뭐를 물어볼 건지 예상 질의를 생각을 해서 미리 공부를 했어야지 이런 것은 당연히 물어보죠. 7개부서 시상했는데 어느 부서냐? 전혀 지금 준비가 잘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죄송합니다.

한용대위원

별도로 내 주세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3자가 증명서류 발급받는 경우가 여기 강남구청에서 민원과에서 어떻게 많습니까? 제3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업체에 관한 사람들이 많이 대리로 발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청 내에서는 민원발급을 얼마나 받는지 혹시 그것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지 그것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라든가 그렇게 대리발급을 받을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받고 있고요. 사실 1일 600건 정도 되는데 한 사람당 20통 이상 발급을 못받아 가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제한을 두어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20건 밑으로 발급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인들한테는 그런 피해가 있는데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이 또 항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 동안에는 무제한적 100건이든 50건이든 했는데 20건으로 제한을 한 것이 그런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 가셨으면 좋겠어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1건당 20건으로 제한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이 같은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 다 20건씩 한 분이 오시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저희가 역삼1, 행정사무감사 주민센터를 다니면서 역삼1동이 전국에서 등초본 발급 건수가 제일 많아서 제한을 하면 어떻냐 라고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0건 이하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들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발급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처음에 개발이 됐을 당시에는 개발업체만이 존재하지만 많은 시간이 흘러서 경쟁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그 경쟁업체들이 생김에 따라서 더 많은 좋은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인 업무만 가능하지만 만약에 제3자의 업무도 가능할 수 있는지 제가 여쭤볼려고 각 업체마다 전화를 드려서 그게 개발이 가능하냐라고 여쭤보니까 본인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렵다라는 대답을 들었는데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오래 된 낡은 무인민원발급기들을 다 신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한 업체에서만 계속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왜 그 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어떤 좋은 점 때문에 했다 라는 그런 기준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물론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서 계속 구매하신 당사자는 아니지만 5개 업체 중에 그 많은 제품에서도 1개 업체에서 만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무인민권발급기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계약 체결해서 구매하고 있는 부분이라 상세한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말씀마따나 무인민원발급기가 초창기에 개발이 됐을 때보다 지금 현재는 다양하고 또 좋은 그런 신형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한 업체를 국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업체하고 우리 시스템하고 호환성, 연계성만 있다고 그러면 어느 업체든 좋은 성능에 금액이 저렴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려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후에는 보다 좋은 성능의 그리고 금액은, 적정한 금액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품평회를 해서 교환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적정하게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국에서는 항상 좋은 제품을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구매를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2년간의 결과를 봤을 때는 한 업체만 선정이 돼서 구매가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이었는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2대를 구매를 하겠다고 올린 거 예산에서 전산정보과에서 1대를 구매했기 때문에 3,800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2019년도 예산 올리실 때는 타 부서와도 이런 공동적인 구매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거치셔 가지고 맞는 예산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가 불용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구매를 할 때는 어떤 예산의 효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되는데 그 1억 정도가 1년 예산에 필요한 금액인지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 목록에 보면 3,800여건 공개요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비공개가 142건이네요. 1310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142건이 비공개 처리 결과가 됐는데 이 경로가 어떤 경로로 해서 비공개 처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부서로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비공개 사유는 대략적으로 법령상의 비밀이라든지 비공개 사항, 그 다음에 국방 등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국민의 생명 등 공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재판 관련 사항, 이런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금년에 정보공개 심의가 한 차례 열렸죠?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올해 상반기에 1번 열었습니다.

한윤수위원

보통 이런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다루게 됩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정보공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왜 비공개를 했느냐고 이의신청 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부서에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게 돼서 공개, 비공개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한윤수위원

비공개 결정 주체가 해당부서이고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이런 걸 다루지 않습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부서에 이의신청을 내면 서류를 가지고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가지고 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1년에 한 차례만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민원여권과가 주관부서라면 전적으로 해당부서의 의견만 의존하지 말고 여기에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공개할 건지 안할 건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라는 것이

한윤수위원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비공개 함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더 유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알권리 차원에서 행정정보공개를 요청을 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로 처리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비공개죠?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공개를 해 주지 않으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측도 있으니까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년 1회에 국한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래서 개최 숫자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비공개 사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부분만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개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도 사실 많이 정보공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거의 1년에 1건 정도, 1〜2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노인복지과의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4건이 비공개로 되어 있네요? 노인의료복지시설까지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노인복지과에서는 구립행복요양병원에 대한 위탁관련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차기 위탁관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해서 공개가 불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윤수위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어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윤수위원

어떻든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개 심의회라는 것이 있으면 이걸 조금 더 숫자를 늘려서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행정국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건수가 연 3,820여건 되고 비공개가 142건이 되니까 한 3.7% 정도 되더라고요. 3.7%가 되는데 사실 이제 142건의 문제가 아니고 3,800여건에 그러면 96〜97%는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원행정팀장 얘기처럼 아까 노인복지과 4건이 구립행복요양병원에 관해서 위탁을 하는데 그것을 공개해 달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공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공정한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법적인 거, 그 다음에 또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경우고요. 이게 심의위원회를 언제든지 개최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는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를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1번씩 열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신청이 있으면 한 달에 1번씩이라도 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가급적이면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적으로 안되는 것,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것, 이런 것들만 비공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신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열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일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좀더 제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주택사업과 14건, 주택과 11건, 도시계획과 8건, 건축과 19건에 대해서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찬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전산정보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조직은 4개 팀 정원 22명에 현원 20명으로 행정직 7명, 전산직 6명, 방송통신직 4명, 전산임기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전산정보과 예산은 국고보조금 포함하여 총 59억5,162만원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18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책자 1169쪽 보면 직원 정보화교육과정 강사 평가 외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평가는 강의운영에 대해서 수강종료 후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직원들에 대한 프로그램 선정방법은 저희 직원 전산교육은 서울시 데이터센터나 또 사이버,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등에서 지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가기 힘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직원들의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꼭 이건 필요한 교육에 대한 강의는 더 충실히 해서 우리 직원들 정보화교육에 우리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 힘 좀 써주십시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어느 팀에서 해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인공지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죠? 언제 8월달에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7일자로 전산정보과에 임용돼서 나름대로 공부는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 센서가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총 사물인터넷 센서가 350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100개 정도를 설치해 가지고 시연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말까지는 350개의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용대위원

센서라고 그러면 우리가 와이파이 할 때 뭐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신 센서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비콘이라고 해서요 근거리무선통신장치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블루투스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기능으로서 핸드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강남이라는 앱이 설치가 되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강남구 홈페이지는 웹 PC상으로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세상이 PC보다는 앱의 형태로 모바일형태로의 지금 전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PC는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모바일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앱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지금 이제 저희 웹2.0 플랫폼이라고 해서 기반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하고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관광이나 의료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일단 모바일 앱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에 쓰는 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굉장히 뭐 지금 사실은 비콘이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잘 저희들이 못 접해본 말이고 전문용어가 돼서 질의하기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럼 저는 이걸 설명을 해서 딱 이 더강남이 이 앱이 깔리면 어떻게 바뀐다, 지금 우리가 PC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 보실래요? 팀장님이 훨씬 설명이 좋지 않을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저희 전문적인 저희 직원이 스마트시티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직원이 직접 설명해 주는 걸로

한용대위원

그게 좋겠어요. 그렇게 설명을 좀 듣도록 하고 나오셔가지고 자기 소속, 직명, 성명 좀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기 이름을 이야기를 하셔야지.

우리가 지나가다가 구청에 고시라든지 공시라든지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걸 알아볼려면 우리 핸드폰으로 강남구청을 쳐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서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강남이 깔리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비콘이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인공지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증강현실은 뭐예요?

가상현실은 우리가 보통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거 쓰고, VR 쓰고 이렇게 보는 거 가상현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증강현실은 뭐예요?

달리 더 좀 설명할 사항이 있어요? 내가 물어보는 거 외에.

예, 수고했습니다. 1247쪽에 우리 자체개발은 이것도 앱이라고 그럽니까? 프로그램이라 그럽니까? 4가지를 지금 개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 하나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남구 개발시스템에서 아웃소싱하고 그래서 4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기존에는 수기나 이렇게 수기대장을 많이 썼던 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갖고 이것은 비예산으로 해서 자체 개발했던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이건 부서에서 업무에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잘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부서에서 이용하고 싶어서 이걸 저희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한용대위원

그러면 직원 스트레스 자가진단시스템 이거는 보건소에서 요구한 거예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이건 총무과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이거 뭐예요? 직원 스트레스를 뭐 얼마나 받는지 스스로 진단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18년도 때 개발을 해갖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거 어때요? 실제로 과장님이 해 보셨어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저는 안 해 봤습니다.

한용대위원

국장님은 해보셨어요, 이거?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저도 죄송하지만 진단 받을 만치 스트레스가 없어서 안 해봤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프로그램을 과에서 필요하니까 개발을 했지만 다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해 놓고 보면.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소개 할 때 말씀하신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2018년 내에 지금 관내 22개소에 확대구축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완료시점이 언제쯤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예상 완료시점은 6월말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2018년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서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완료했습니다, 그거는.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다 되어 있나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예, 2018년 6월에 완료가 다 되었고요, 내년도 거 하고 제가 혼동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이 공공와이파이가 강남구 내 지금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지금 강남구 관내 와이파이는 지금 848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관공서 위주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다중 집합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생각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고 싶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공공와이파이를 계속 이용할 때 끊기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정화 단계에 있는 건지 아니면 구축 완료시점까지 안정화기간이 필요한지 여쭤본 거거든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 숫자에 대해서 트래픽 현상 해가지고 이제 끊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설치하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보통 이 와이파이 내역에서 퍼블릭 강남이 지금 공공와이파이로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 하고 강남구가 같이 한 게 848개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거는 아직 안정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본인이 쓰는 스마트폰의 단말기에 따라서 본인의 이통사의 와이파이가 잡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와이파이가 제대로 안정화가 되어 있다면 강남퍼블릭이 자동으로 잡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끊김 현상이 발생하면서 저처럼 SK텔레콤의 사용자 같은 경우는 T FREE 와이파이가 이렇게 잡히는 현상이 있고 그 과정에서 그 구역을 벗어나면 끊김 현상이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안정화단계에 이를 때까지 계속 점검을 하시면서 유지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지난번에 받을 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강남구 G코인을 개발 중이시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강남구 스마트시티 구축계획을 수립할 당시 때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원에서도 일단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 분위기들이 해킹이라든지 부정적인 시선들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저희 강남구에서 만드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블록체인시스템으로 해서 온라인 주민투표나 그다음에 기부시스템 등에 도입을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기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지금 방향을 약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그런 취지의 G코인은 개발단계에 있는 건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G코인은 지금 개발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G코인을 강남코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법상이라든지 어쨌든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련 조례도 필요할 것 같아서 아직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구상만 한 단계고요. 일단은 블록체인으로 설문조사라든지 기부의 어떤 흐름 시스템, 이 정도를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사회적분위기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구마다 서울시에서는 S코인인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위원

서울페이, 서울시페이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잘 되면 저희 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실 아마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G코인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많은 저희 행재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문제를 삼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사실 이걸 아무리 잘 개발한다 하더라도 사용자 측면에서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그 부분은 사실 개발단계부터 저는 검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역점으로 지금 서울페이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지 않은 상태여서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성남시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제대로 검토를 해서 시장상황에 맞게 저희가 다시 한 번 기준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시장 내에서 지금 현금이 유통되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만 화폐가 유통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야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비교가 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저희가 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김현정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고려해 갖고요 저희도 잘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또 그 강남구 홈페이지는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홈페이지 리뉴얼 개편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선7기 개편에 맞춰서 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편을 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부각을 시켜가지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12월 15일 정도면 홈페이지가, 새로운 홈페이지가 오픈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유저 인터페이스에 맞게 당연히 홈페이지 리뉴얼이 돼야 되는 것이 맞고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재의 홈페이지는 유지관리 하는 업체가 따로 있었던 건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향후에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되면 이건 저희 강남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는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지금은 사실은 홈페이지 운영하고 이제 관리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를 전산정보과에서 다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취지가 민선7기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요 전산망 관리라든지 어떠한 전산 쪽에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망 관리에 대해서는 전산정보과가 하고요. 그다음에 공보실에서는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하기로 이렇게 약간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전에는 강남구 홈페이지가 아예 외주업체에서 유지관리가 되었다면 이번에 이제 개편을 제대로 하게 되면 전산망 관련해서는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콘텐츠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아예 이제 공보실에서 따로 하게 되는 건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그러면 이 홈페이지 리뉴얼 관련해서 계약 용역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계약이 되었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이 리뉴얼은 현재 유지보수업체가 그것까지 그냥 별도로 리뉴얼작업에 대해서 별도 예산이 들어 간 건 아니고요. 유지보수업체가 지금 현재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홈페이지 리뉴얼이나 개편에 대해서는 따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유지보수를 하던 업체가 이어서 그것까지 할 수 있게 계약이 되어 있나요? 기존에.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거 완료시점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계세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12월 15일날 오픈할 예정인데 지금 벌써 한 한두 번 정도 공보실과 저희 전산정보과 그다음에 또 기획예산과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두 번 정도 회의를 하고 본 거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개편이 완료돼서 업로드 되는 시점이 12월 15일인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 홈페이지를 약간 개편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12월 15일부터는 완벽하게 이제 개편된 홈페이지로 하게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전산정보과장님 생각에는 이전에 홈페이지와 지금 개편된 홈페이지를 보셨을 텐데 어떤 점이 그러면 지금 가장 메인페이지에서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지금 계속해서 개편되는 걸 계속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직 운영 중이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단초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메인 페이지는 다 시안이나 이런 메뉴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났죠? 디자인작업이.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지금 이제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15일 전까지 수정될 게 더 많이 있나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사용 아까 유저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개편이 계속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선7기의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1,000명 청원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이게 12월 15일부로 개편이 돼서 이게 킥오프가 되는 거면 지금쯤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고 지금 테스트 기간이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수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메인 페이지나 메뉴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다 확정된 상태 아닌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선6기의 홈페이지 하고 민선7기의 홈페이지의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해 주셨는데요. 민선6기 때 홈페이지는 이제 어떤 콘텐츠 위주로 보인다면 민선7기 때는 유저중심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볼거리, 얼마 전에 저희 밝은미래 분과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라이프스타일, 문화, 볼거리가 있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홈페이지가 개편되는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강남구 홈페이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문의를 드렸던 거고요, 사실 지금의 홈페이지는 굉장히 메뉴 구성이 좀 산만하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말씀하신 유저 인터페이스에도 사실 맞지 않다고 사실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리뉴얼되는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어서 문의를 드렸는데 이미 뭐 15일날 이게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이라든지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예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거의 뭐 다 디자인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전에는 홈페이지를 유지보수 하는데 이걸 외주업체가 하다보니까 그 기간상이나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보실에서 다 콘텐츠를 유지보수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은 다 개선된다고 보시나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어차피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강남구민이 많이 방문하고 그 다음에 방문한 구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산정보과에서 기존에 운영했던 것 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가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공보실에 원래 전문인력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충원되게 되나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충원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강남앱이 구축단계에 이르렀잖아요. 구축이 곧 완료되는데 아직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는 제정된 게 아직 없는데 관리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건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사실은 이제 강남, 더강남 앱을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 홈페이지나 PC상에서는 어떤 관련, 표준화된 그런 법령이나 조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웹하고 앱이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앱에서는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도 표준화 된 작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저희가 조례라든지 법령이 없기 때문에 만드는 게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지금 저희도 그것이 되면, 법령이 필요하다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구축이 완료돼서 이게 강남구민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이 알려지기 이전에는 조례 제정이 되어서 검토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그렇게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1248쪽 봐주실래요?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통계 결과가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2017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가 국가가 위임해서 원해 가지고 통계하고 있는 거예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그 기준 사업체 조사하고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는 국가위임 통계라서요. 국가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강남구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위임해서 통계를 내고 있다고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85쪽이요. 찾으셨어요? 통합전산실 노후장비 교체보강이 계약금액에 한 6억5,200 정도 있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장비교체 총 발주금액은 5억7,400

전인수위원

아니, 계약금만 6억5,200인데 5억8,000이 말이 돼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계약금액은 4억8,200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6억5,235만원이라고 적혀있어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전인수위원

지금은 자료가 없어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워낙 여러 가지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합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 공개입찰하나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입찰서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조금 빗나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전산정보과장님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블록체인이니, 플랫폼이니, 비트코인, 원코인, 무슨 광산이니, 채굴이니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건데요. 아마 우리 구민 중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투자를 하는 분도 많이 있고 또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또 망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 정보가 사실은 넘쳐나는데 이것을 어디서 정확히 공부하고 알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보과장님께서 조금 아시는 대로 블록체인은 무엇이며, 플랫폼은 무엇이며, 코인은 무엇이고 간단하게 광산이다, 채굴이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우리 주민한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엄청나게 내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가 많이 벌었다고도 하고, 많이 깨졌다고도 하고,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새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피해도 봤다라는 저도 기사도 봤고요. 사실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상화폐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해킹을 당하거나 해서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정확하게 비트코인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산정보과장이지만 그것에 대한 이론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그 하나의 원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여럿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조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호귀위원

해킹이 안 되는 완벽한 영수증이다. 이런 게 많은데, 과장님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알게 모르게 비트코인, 원코인에 이게 결국은 다단계 형태로 시중에 엄청나게 선전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 보면 엄청난 분들이 몰려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러한 교육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강남구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국장님, 선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러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블록체인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코엑스에서 전문가, 그다음에 교수가 나와서 강의를 들었는데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들어도 모르겠고, 이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 중에서 피해도 보신 분이 있고 또 어느 분은 일확천금을 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도 전략적으로 이런 가상화폐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는 기재부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 폐해를 가지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않거나 또는 막 육성해 가는 측면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이런 블록체인이라든가 가상화폐를 주민들한테 모셔다 놓고 교육시키고 이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명확하게 서고, 방향이 서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주민들 상대로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다고

이호귀위원

지금 물론 이 자리는 그런 자리는 아닌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관광업계에서 또는 이런 서비스업계에서 코인으로 거래를 하고 이것이 지금 현실화 됐습니다. 막상 나가보면 거래가 되거든요. 우리가 현찰로, 카드로 계산을 했었지만 지금 코인가지고 거래를 하는 데가 많이 생겼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에도. 식사하러 가면 식사도 식당이 코인 받습니다. 하고 옛날에 우리 비자카드 표시해 놓듯이 이게 지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더 생각하셔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교육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전산정보과가 됐든, 지역상권 측면에서 한다면 지역경제과가 될 텐데 차제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지금 통계연보가 매년 발간이 되고 있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이게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고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게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잘 눈에 안 띄네요. 강남구청 홈페이지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홈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요. 강남구 로고 옆에 보면 분야별 정보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분야별 정보에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내리시면 기획재정이 있거든요. 기획재정 안에 통계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기획재정 안에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하단에 통계요.

한윤수위원

통계에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죠? 이게 국토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면 안 되는데.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이라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시스템이요.

한윤수위원

예, 그렇죠? 이게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한윤수위원

이게 부동산중개사에서,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이라든가 소속 공인중개사라든가 변동이 있을 때 신고를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부동산정보 포털로 기억이 되는데, 서울시 부동산정보 포털에서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로 이관이 어느 때인가 한 몇 년 전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중개보조원이라든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변동이 있을 때 이렇게 편리하게 전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이관이 되면서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긴 합니다, 지금.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게 이제 또 씨:리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면서 지금 대단히 불편하게 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강남구청의 홈페이지가 지금 변경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스템은 공인중개사 대표가 강남구청에 와서 서면으로 신고를 한 80%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강남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어떤 그 편리성 또 주민을 위해서 이런 제공을 해야 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도 이런 페이지가 있다면 우리 강남구의 2,500여 공인중개사와 거기에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까지 하면 연간 이동이 한 5,000건 이상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또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역정보개발을 통해 유지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는 유지관리만 하고 그 관리변동은 못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편리한 어떤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발 맞춰서 이런 것도 서비스를 하는 것이 선진, 우리 강남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말씀대로 편의 중심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상당히 낭비란 말입니다. 강남구청에 각 사업하기도 바쁜데 경기도 안 좋고 한데, 발품 팔아서 강남구청에 직접 와서 신고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개선을 해 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민원서식이라고 있어요. 민원안내 페이지에 민원안내 코너가 있고, 여기에 클릭을 하면 민원서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서식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서식에 몇 개 정도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신청,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신청서 양식이 다 있네요. 여기에 몇 줄만 추가를 해 준다면 강남구에 근무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는 우수한 인력이 많아서인지 강남구 자체 개발시스템도 많은데요. 이런 저희가 자체로 개발한 시스템이 지적재산권 등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현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2017년도에 개발하신 소송업무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 강남구청에 꼭 필요한 시스템으로 보이는데 혹시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다라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프로그램은요. 저희가 지금 이게 매년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해서요. 그 부서에서 수기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옛날처럼 대장을 작성하는 것을 하지 않고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산으로 해서 항상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매년 수요조사를 하면 업무를 어떤 것을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상중하로 나눠서요. 그것들이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들은 비예산으로,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건 비예산으로 저희가 자체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미리 만들어 놨던 업무에 대해서 약간 응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업체에서 비예산으로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 프로그램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대장이기 때문에 부서에 유용한 프로그램이고요. 전 부서가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박다미위원

지금 저희 재무감사도 마쳤지만 적절한 원가를 거르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전산정보과에서 도움을 준 시스템들이 각종 부서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지 않으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사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더욱더 지금처럼 앞으로도 행정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 개발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수유지도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6쪽 업무용 공용 휴대폰을 미사용해서 반납한 예산이 있는데요. 처음에 공용 폰을 신청하신 의도가 있으셨을 텐데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사유가 사용이 많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사용하셨을, 사용하려고 등록하셨을 때 예기치 않게 사용량이 저조하셨나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용 공용휴대폰은 뒤에 방침서를 보시면 2017년 9월 13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을 했고요. 그 당시 때 전산정보과장이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방침을 받고 개통을 했었는데요. 제가 금년도 8월 13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와서 보니까 개인 핸드폰으로도 충분한데 업무용 공용휴대폰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제가 회수하라고 해서 이것은 회수한 사항입니다.

박다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1205쪽 국내전화 사용내역에 보면 국내전화 통화요금이 9,800만원 총 1억원 중에 10% 정도를 총무과와 복지정책과, 두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는 대내외 복지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가장 많이 전화를 하게 되는 경우도 이 두 부서인데, 평균으로 나누게 되면 한 과당 52명이 사용하셨다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에서 1인당 12만6,000원씩 요금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산정보과에서 많은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통신시스템도 알고 있겠지만 지금 나온 요금제로는 이렇게 사용량이 한 부서에서 많아지게 되면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요금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신요금은 정액제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과, 환경과, 일원1동, 국내전화요금이 많은 데는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다 해 봤는데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그 조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전화를, 굉장히 통화량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량이 많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등록 해서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 팀에서 전화 사용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유가 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제가 처음에 전산정보과장님께서 공용폰을 해지하신 것을 왜 처음에 여쭤봤냐면 지금은 어떤 기업체를 컨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공무원분들을 만나 봐도 그 부서에서 쓰는 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핸드폰의 기본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한 폰당 2만9,000원으로 정액이 되어 있어서 얼마를 쓰던지 간에 그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물론 분석조사를 하시겠지만 전화대 대수가 정해져 있고, 통화량이 많다라고 하면 핸드폰, 그런 공용폰을 과장님께서는 개인폰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지만 전화량이 많은 직원분들은 그게 유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봐가지고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는지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2층에 통합전산실이 있나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통합전산실이 통제구역이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통제구역이면 거기 지금 아마 금년에는 유알피시스템에서 직원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통제구역이면 그 직원. 유알피시스템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한테 교육을 제대로 합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계약서 상에도, 위탁계약서 상에도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거기 출입은 누구, 누구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저희 전산정보과의 전산개발팀 직원과 그다음에 통신팀, 그 2개팀하고요. 제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게 지금 유알피시스템이 금년도에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유알피시스템이 다시 제한경쟁해서 다시 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1126쪽에 있어요, 사업별 현황 보면 유알피시스템.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78쪽을 보시면요. 기존에는 유알피시스템에서, 2017년도 때는 유알피시스템이었고요. 2018년도 때는 튠시스템으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김영권위원

몇 쪽이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1178쪽입니다.

김영권위원

유알피시스템이 그러면 지금 3회째 하고 있나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올해는 튠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지금 유알피시스템이 금년도에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는데요. 유알피시스템은 내부행정포털의 시스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산실의 그런 통합유지관리는 튠시스템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튠시스템. 그러면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한 명이. 그래서 거기는 그러면 계약서상에 1년에 한 번만 대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만 해도 돼서 1번만 대청소를 하는 것인지?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계약서 상으로서는 1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1번 하게 되어 있다. 해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자동으로 해서 시설이 되어 있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설 아닙니까? 전산에 대해서 서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는 행정포털 외에 3개 종의 신규서버도 도입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서버실을 출입관계라든가, 보안관계라든가, 유지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약간 동떨어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자료,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 보게 되면 여기에 배순호 전산8급 일반임기제라고 되어 있네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2006년 4월 1일날 채용이 된 모양이에요. 일반임기제는 몇 년입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일반임기제는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후에는 다시 또 신규채용으로 해서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채용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1년마다 계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매년?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매년 계약해 가지고 지금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18번을 계약했다는 얘기인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최대 5년까지 재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5년 이후에는 신규채용으로 다시 또 뽑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산정보과에 T/O상 전산8급으로 일반임기제를 두게 되어 있나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전산8급이 라급인데요. 저희 정원에는 8급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겠습니다. 1175쪽 보니까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이런 향후 구입계획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내구연한이 다 된 컴퓨터 같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나요?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이도희위원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하는 매뉴얼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들은 컴퓨터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일단 매뉴얼은 나중에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직원들이 그런 업무를 하다가 보면 대외비 문서 같은 게 있어도 이것에 대해서 이게 유출이 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잘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다 된 컴퓨터를 혹시라도 포맷하지 않거나 하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밖으로 대외비 문서들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해가지고 한 번씩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저번에는 전산정보과장님께서 개인 임의적으로 다 삭제하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발언에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내구연한이 다 된 컴퓨터들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내구연한이 다 된 컴퓨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불용처분을 하는데 따른 저희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는데요.

주연

허주연위원장

폐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판매를 하는 겁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재무과에서 일괄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매각 할 때 하드디스크를 빼고서 매각을 하나? 아니면 그냥 하드디스크 다 해서 매각을 하나?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저희 정보통신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전산정보과 정보통신팀장 배건형입니다. PC 불용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PC 재산은 각 부서, 동에서 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불용계획을 세워서 불용할 물품을 내라고 그러면 PC가 정해지면 그 PC에 대해서 하드를 떼 가지고 저희 전산정보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럼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저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승인한 장비인데요. 거기다 올려놓고 하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웁니다. 지워서 확인서를 해당부서에 주고 하드는 모아서 불용처리 할 때 한꺼번에 매각할 때 그렇게 제공하는 걸로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모 의원들도 포맷을 해서 컴퓨터를 다시 받았는데 기본만 포맷이 되고 나머지 문서들은 그대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정보 측면에서 하드디스크를 파기를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포맷을 해서 다시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는데 데이터가 상당히 많잖아요? 데이터 삭제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과장님, 데이터 삭제할 수 있는 권한. 데이터를 삭제를 할 수 있죠? 지금 임의적으로 삭제는 할 수 있잖아요? 삭제 아예 못하게 되어 있나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와서 있는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삭제라는 것은 아직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그러시겠죠. 그런데 임의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삭제변조가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모 업체에서 개발한 웜 스토리지라고 삭제, 변조 아예 못하게 슈퍼 관리자도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행정 보실 때 국장님도 참조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많이 구청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1171쪽 보시면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산정보화 교실은 전산과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무료입니까, 혹시?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정보화교실은 무료는 아니고요. 한 달에 3만원 정도 받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강사료를 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한 달 수업 강사료가 수업료가 1만5,000원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부족해서 여기 강남구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동정보화교실에 보면 강사료 지급 금액이 있거든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수강료가 얼마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수강료는 1만5,000원 받는데 강사료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부족분을 추가로 해서 강사비로 지급을 하시는 건지? 1172쪽 보면 동 정보화교실 해서 월별로 강사료가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1만5,000원 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어서 우리 구에서 보조로 해서 드리는 건지?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예, 수강료로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더 나갑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자료를 보면 동정보화 교실에 동정보화 교실은 민간위탁하고 학교에 있는 정보화교실은 학교장이 하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학생 수까지 정보화교실을 운영한다고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동하고 학교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정보화교실을 많이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적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정보화 교실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 정보화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학교정보화 교실을 좀 많이 운영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의 어떤 안전상 일반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그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 교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꼭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원을?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그래도 이제 동에 고르게 분포를 해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로써는 있기 때문에 학교 정보화교실에 학교 기자재 운영을 하고 정보화 기자재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원동이나 수서동 그쪽에는 학교정보화교실을 하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이 정보화교실 운영하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순임

허순임위원

동에는 혹시 없습니까? 그러면?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동에는 9개 동에 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수서동이나 이쪽에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예, 수서동은 없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역삼1동 같은 경우에는 두 곳 동에서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꼭 지원하시고 필요가 없는 곳은 사업적인 것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사업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주요현황 등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 청사관리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단위로 청사관리 용역 계약을 맺고 각종 시설과 장비 정기점검과 청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국내 및 국제박람회 참가인원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운영 및 다양한 인프라 구축, 국가별 맞춤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7만2,346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32만1,574명 대비 22.5%에 해당하는 수치로 기초자치단체 전국 최고 실적을 달성했으며 특히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한국, 러시아, 중국 언론3사가 공동주최하는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에서 의료관광 인프라 기초자치단체 부문 9년 연속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 강남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흡연자의 금연서비스 접근성을 위해 관내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건소 내 금연 치료를 통해서 중증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과 초중고대상 흡연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학교주변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등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중 이용 장소인 지하철역 주변과 음식점, PC방, 대형건물 등 금연시설에 대한 흡연자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간접 흡연폐해로 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행복도시 강남을 위한 제4회 강남구 건강한마당을 지난 10월 7일 국제평화마라톤 행사와 함께 연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관내에 한의사, 약사, 간호사협회와 함께 진료상담서비스 그리고 보건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건강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음식점과 이용·미용 업소를 이용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요금을 할인하는 효사랑 으뜸업소 387개소를 운영하여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고 있으며 계절과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 점검과 소규모 배달전문점, 하절기 보양식 전문 업소, 대형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유흥주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도 위생 상태와 바가지 요금부과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영동전통시장과 도곡시장, 은마종합상가 내 식품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부정불량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과대광고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확대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용·미용업소,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시설 위생 점검과 서비스 수준 평가로 깨끗하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에서는 임산부 교육 및 산후건강관리 비용지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출산장려 환경 조성과 모성, 아동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접근성이 낮은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르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파확산을 방지하는 등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에 대사증후군 관리,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취약계층 영양 운동 관리사업, 장애인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건강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에서는 국내 최대의 의료기관 밀집지역인 우리구에 국내·외 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의약업소의 지도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 구축과 이용자 편의성 도모로 의료 환경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지역의 아동 복지시설, 학교, 치과의원과 연계한 예방 중심의 구강검진서비스 강화 및 구강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구민 누구나 심장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존중, 안전도시 강남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1차 진료실, 한방실 등 진료실과 검사실을 통해 구민의 질병예방 및 조기진단과 만성질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 취약계층이 많은 수서·일원지역에 수서 보건분소를 운영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도모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구민의 건강은 곧 지역발전의 근간이라는 생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고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는 과 구분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 식품위생팀장 오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식품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업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와 추진실적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보건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의약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양오승 보건소장님, 보건소장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

경력을 보니까 대학교 졸업하시고 97년도에 처음 직장 들어가신 거예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아닙니다. 88년도에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그 이후에 4년간 레지던트 하고 그 다음에 강사 생활 1년 하고 그 다음에 차병원에, 94년도에 강남차병원에 과장으로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수님의 임명하에.

한용대위원

레지던트 끝나고 전문의 자격을 얻습니까? 전문의 얻고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레진던트라는 것은 전공의나 수련의입니다. 그래서 레지던트 끝나야 응시자격이 됩니다. 시험응시 자격이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게 몇 년도입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그게 89년도 레지던트 1년차부터 89년부터 92년까지 합니다. 4년간.

한용대위원

아니 경력을 내 놓으신 걸 보니까 먼저 병원 그냥 개인병원 원장을 하셔가지고 그 전 경력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2002년부터 16년까지 병원 원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 3월달에 동작보건소 사무관을 들어가셨는데 그것좀 뭐라고 그럴까, 격에 안맞는 보건소 의료사무관 들어가신 것이?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제가 2002년부터 16년까지 15년 동안 연세모아병원이라는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병원입니다. 직원이 약한 150명 되는 병원이고 닥터는 13명 있던 병원이고 그 병원장을 하면서 후배들과 같이. 그런데 이 흐름이 추세가 산부인과보다 요즘은 노인인구, 저출산 고령화 돼서 그래서 연세모아 요양병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후배한테 그것을 맡기고 저는 어디 제가 페이닥터로 가거나 그런 거 보다는 젊은 날부터 제가 열망해 왔던 공공의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동작보건소로 오게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모아병원은 직접 경영을 하신 겁니까? 운영을 하신 겁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병원 원장 하시면서 돈도 많이 버셨고 그럴텐데 사무관 해봐야 봉급이 뭐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저는 병원장보다 보건 사무관이 더 여러 가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근무하실 수 있습니까? 최대한도로 근무하시면 우리 보건소장으로.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그건 제가 임기제이기 때문에 일단 2년 하고 계속, 2년 임기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전에는 보건소장이 별정직으로 되어 가지고 정년까지 할 수 있게 됐는데 임기제로 바뀌었고만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한용대위원

아니 60년생이시니까 나는 별정적으로 보고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가?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공개형으로 이번에

한용대위원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소장님의 말씀을 제가 항상 새기고 있겠습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11월 5일날 동네 피부과를 갔어요. 그런데 왜 갔느냐 하면 발톱에 무좀이 있어가지고 그거 치료하러 갔는데 피부과에서 저한테 우리 병원은 그런 거 치료하는데 아니니까 가라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거기서. 그래서 내가 의약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어느 어느 피부과에서 지금 진료거부를 당해서 쫓겨났는데 왜 쫓아냈는지 한번 알아봐라,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의약과장이 연락이 오기를 그 피부과는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에서 건강보험 지급 정지 의료기관으로 급여항목에 대한 진료가 제가 간 날 2018년 3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제가 간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 날이. 그날까지 정지가 되어 있다. 그랬는데 의약과장이 무엇을 잘못해서 정지를 당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알아봐서 절차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이 가서 확인서를 받아와서 그걸 처벌을 하려고, 처벌을 하려고 보건복지부에다 물어봤더니 그 기간이, 그 사람이 뭐냐면 저희가 관할하는 것은 의료법이고요. 또 보험 청구를 받고 안받고는 의료보험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보통 같은 경우는 과다청구나 이런 걸 하면 거기에서 그런 걸 제 업무, 보험급여를 정지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의료보험 환자를 받는 것은, 받게 되면 큰 불법이 되는 행위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게 정지가 된 기간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보건소에서 의약과장이 의원이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영업정지라기 보다 어떤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저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하네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위원님, 저희가 보통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 거기에

한용대위원

아니 그건 개인정보보호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무튼 제가 아는 사항을 제가 좀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다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전부 다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저는 전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피부과 갔는데 진료 안된다고 내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 그럼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다시 그 의원의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유를 알려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우리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 성형외과는 아예 성형을 목적으로 해서 가니까 그렇지만 피부과에 무슨 좀 가려워서 간다든지 무좀약을 타러 간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이 수술만 맨날 이런 걸 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그러면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피부과 같은 데서는 그렇게 패널티 받고 의료보험 환자 안받고 그러니까 수술하는 사람만 받으면 오히려 그게 낫잖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의원을 처벌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허정지 15일이라는 아주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환자 진료거부를 하게 되면. 그런데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만약에 의원님을 진료를 했으면 공단에서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환자를 안봐야 되는 사정이 있는데 거기 간호조무사나 의사가 사실은 우리가 이러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환자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핑계를 댄 게 제가 수술을 하기 때문에 진료를 못받습니다라는 핑계를 댄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제 내부사정은 모르고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무슨 옷을 더럽게 입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참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정도로 하고요 보건행정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내역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있죠?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예.

한용대위원

이게 무슨 과태료입니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예, 한용대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역에서 흡연한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대개 이거는 시비가 많죠?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예, 금연단속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적발해서 하는 거죠, 얼마씩이에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10만원이고요. 금연 아파트도 금연시설에 이제 지금 시설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만원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1,327건의 1억1,779만원을 징수 결정을 해서 7,000만원 징수하고 4,600만원이 체납 됐으니까 딱 60% 정도 징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당해연도 체납관리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독촉고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세무부서로 넘깁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독촉만 하죠?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당해 연도니까

한용대위원

당해 연도라고 해서 압류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니까 뭐 아무 재산이 없을 수가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담배를 좀 많이 필 테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촉장만 한 두세 달에 1번씩 1년에 한 두세 번 보내 놓고 나서는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한용대위원 질의에 다시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구 전체적으로 우리 금연 과태료 같은 이렇게 이런 과태료 과징금 징수 수납업무를 이제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요, 보통 직원이 한두 명이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무파트에서 그런 거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걸 수합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바뀐 겁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렇게 책임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되지. 자기가 고지서 끊어 놓고 받는 거는 뭐 안 받는 거는 세무과에서 받아라.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안 맞는 게 아니고요 당해 연도 관리는 저희 부과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과년도 분에 대해서만 넘긴다 하는 답변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과년도는 세무과에서 하고 지금 현년도는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600만원이라는 게 현년도잖아요, 2017년도 두달이 있지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현년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한다면, 한 게 뭐 있어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체납독촉고지를 보내고 있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독촉고지 보내고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세무관리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압류라든가 이런 건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현년도 건 안 해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예,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왜 안 해요?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한용대위원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세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10만원이고 10만원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부동산 압류하는 것도 그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마땅히 할 만한 게 자동차 압류가 제일 만만할 거예요. 그런 거라도 몇 건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차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많지가 않을 거예요. 젋은 사람들은 다 피고 해 가지고.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한용대위원 질의에 따라서 저희가 체납관리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한번 신경을 써서 하세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위생과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효사랑 으뜸업소 하는 게 이게 취소 요청이 왜 들어오는 거죠? 아니 내가 효사랑 하면 뭐를 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뒷면에 보면 포장용기도 주고 위생복도 주고 수저세팅지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니까 안하겠다는 게 본인들이 취소 요청한 게 66건이잖아요. 왜 안 하겠다 그러는 거죠?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식품위생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영업장 폐쇄도 있고요.

한용대위원

영업장 폐쇄는 어차피 폐쇄된 거니까 그건 이야기할 게 없고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마음대로 당신 효 어떤 식당해라,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본인들이 또 아니 나 못하겠다하고 취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영업소의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 것은 원인분석이 되어야지 될 건데 지금 소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내가 소장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면 누구 따로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주로 민원이 야기 됐다거나 그 관계로, 민원이 야기 돼서 이제 되거나 아니면 경기가 불황이라 할인해 주기가 어렵다거나 주로 이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책자 113쪽을 보시면 우리 국제의료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를 보면 차움의원은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설명회에 참여했고 아름다운나라피부과와 바노바기성형외과는 일본 투어리즘과 인도네시아 설명회에 중복 참여했는데 참여할 업체가 없어서 중복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문백한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저희가 2018년도에 의료관광 관련한 해외설명회는 총 세 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러시아·CIS권 의료관광설명회는 저희가 강남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그거는 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정부 산하기관에 주관하는 행사였는데 행사에 임박해 가지고 저희 강남구에 같이 동행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에서 가게 된 거고요. 그 기간은 기간 말씀하신 그 병원을 모집한 거는 저희가 아니고 정부산하기관이었다 라는 걸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일본 투어리즘 엑스포 JAPAN 2018 행사도 그것도 저희 강남구에서 모집한 기관은 아니고 저희가 모집해서 해외 설명회에 참석한 행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설명회만 해당이 됩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보면 바노바기성형외과는 2016년에도 참여했고 17년에도 참여했고 올해는 두 번을 참여했거든요. 그러면 이 성형외과에 어떤 특혜를 준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서 부터 위원들이 그런 질의가 이제 더러 있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한 게 있습니다. 해외 설명이나 전시박람회 지원 사업은 연 2회 600만원 한도로 한다, 1개 기업에 대해서. 연 2회 600만원 한도로 한다. 그런 지원기준이 있고요. 1회에 국내행사는 300만원, 해외에서 하는 행사는 500만원 한도로 지원 한다, 이런 기준이 있고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를 달리 해서 작년에 지원한 병·의원을 올해 지원하는 거는 그때 그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기관 공모를 하고 응모한 병·의원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참여를 원하는 업체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의 병·의원 성형외과가 많긴 하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외국의 환자를 국내에 유치해서 치료를 한다는 행위자체가 엄청난 인프라와 인력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인력이라든가 홍보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병·의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해외사업도 저희 강남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저희 강남구 홍보사업에 목매여 있지 않고요. 거의 저희가 심사를 하지만 거의 저희가 모집하는 인원, 모집하는 대상기관, 그 범주 내에서 참여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이 책자만 보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오랫동안 공석으로 계셨었던 보건소장님께서 이렇게 새로 부임하시게 됨을 너무나 환영하고요. 또 더군다나 공공의료에 대해서 평소 의지와 생각이 남다르신 분께서 강남구의 보건소장으로 역임하게 됨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새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겠지만 올해 초에 감사실에 보건소 감사와 관련된 어떤 총체적인 관리부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신지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제가 그건 받은 건 없습니다. 아직 감사시

현정

김현정위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결과가 많이 위반된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아직 못 받으신 건가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저희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뭐 약국이나 병원 의료개설등록에 대해서 처리가 부적정 했다거나 구급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거나 의료법을 위반했는데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이 미이행 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통상적으로 하는, 의약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전임 보건소장님께서 계실 때 재직하셨을 때 당시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임 보건소장님께서는 전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신 상태인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전임 보건소장님한테 다 보고를 해서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번 걸러서 신임 보건소장님한테 보고하진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먼저 신임 보건소장님께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고가 안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은 신임 보건소장님께서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그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2018년 7월 기준에 감사담당관실 보건소 종합 감사결과를 보면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미 징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이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신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요. 다 전출 가셨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약국 개설 관련해서 경징계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분 다 그러면 지금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건 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판단이 안서서 그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좀 이해를 더 잘,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속기록에서 얘기하면 제가 쓸 수 있는 단어의 양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회의 끝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해 했습니다. 일단 지적사항 중에는 의약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현장조사 없이 약국을 개설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지적사항이 돼서 이 직원이 징계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직원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저희가 지적을 한 것, 감사실에서 지적을 받은 게 한 3건 있는데 2건은 저희도 잘못했고 또 이렇게 하는 거지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그 직원도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좀 이따 나머지 사항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도 제가 저희 직원이나 저희 직원들의 의견에 많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현정

김현정위원

강남나무병원 대치동에 있는 1층에 있는 약국이 맞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뭐 약국 개설이나 등록을 할 때 어떤 제한된 인원이 현장점검을 일일이 나가는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법률위반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을 만큼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것은 현장점검의 문제가 아니라요.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본위원이 감사담당관 자료로 받은 자료랑은 좀 다른 내용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문서상으로는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의약과장님 뭐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건 제가 추후에 따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저희 구급차나 구급의약품 관리도 지금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책임 있는 분의 답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것도 제 책임인데요, 저희가 업무분장상 맡은 직원이 그 약을 체크하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받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경과가 지난 약품목록을 보면 3일 정도 지난 타이레놀정 같은 건 뭐 그것도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실수지만 휴먼에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로프민캡슐과 같은 정장제는 102일이 지났고 거즈 같은 경우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605일이나 사용기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이것도 한 직원의 실수인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그냥 지금 부서경고로 지금 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의료법상으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냥 단순한 직원의 실수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서장이나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인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직원의 실수도 다 위의 감독자의 책임이죠. 맞습니다. 제 책임이고 직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떤 이런 구급의약품에 대한 사용기한에 대한 건 관리 매뉴얼이 굉장히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이런 매뉴얼이 존재하고 있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이런 부분은 강남구민 여러분이 알게 되신다면 참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인정한다고 하시니까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으시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의료법을 위반한 어떤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을 미 이행하셨던 그런 게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위원님, 제가 제 기억은 그게 아니라서 제가 한번 확인하고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 책임에 많은 일인데 어떤 사항인지 안마시술소에 관한 일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제가 몰라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마시술소에서 시정명령을,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직원의 사유는 이미 시정을 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걸로 한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의료기관 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지적해 주시면 제가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보고 받으신 게 없으신가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물론 지금 의약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안마시술소와 관련된 부분도 지적사항에 있습니다만 의약과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의료인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저희가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위반한 한의원의 경우에 행정처분을 이제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던 걸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위원님, 강남이라는 데가 정말 일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제가 하루에 처리하는 용량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분명히 입력을 했을 텐데 지금 당장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라면 담당자의 실수입니다. 그건 뭐 경고든 시정명령이든 공문서가 나갔어야 될 사항인데 하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니까 틀린 말씀을 하실 일은 없고 저희 직원의 실수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의약과장님께서 조금 흐릿하게 기억하시는 걸로 봐서 제가 판단하는 것과 다르게 이 부분이 그렇게 심각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고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 건지 의구심이 들고요. 일단 의료법에는 의료법을 폐업하거나 그러할 경우에 구청장에게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의료인 수가 변경되거나 또 원래 치료받아야 하는 그 의사가 해외출장 등의 목적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도 저희가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정을 위반했다면 저희가 당연히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업무가 많고 이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지만 글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강남구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 과연 공감하실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건 제가 추후에 자료든 다른 걸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고요. 좋은 일이였던 나쁜 일이였던 어쨌든 앞으로 새로운 신임 보건소장님께서 부임하신 만큼 저희가 이전에 지적되었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보건소장님께서 파악을 하시는 게 맞고 그래야 그 이후에도 당연히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어떤 감사담당관실의 지적사항을 보면서 물론 강남구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업무량이 많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사실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들은 구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조금 더 철저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할 부분은 철저하게 개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보건소장으로 오신 우리 양오승 보건소장님께, 본인이 의사시잖아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이호귀위원

좋은 기회도 있을 텐테 우리 행정으로 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전문의보다는 행정을 중요시 하신다고 해서 기대하는 바도 굉장히 큽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현대의학이 있고 우리 한방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로 보면 거의 현대의학에 치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방에 대한 무슨 전문의나 뭐 아무도 없죠? 한번 누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이 본원에도 한의사 한분 계시고 수서분소에도 한 분 계시긴 합니다.

이호귀위원

한방체험 클래스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느 분 소관이세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보고 자료에 아마 메디컬투어센터 압구정동에 있는 거기서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왜 여쭙냐면 지금 저희 강남에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조금 저소득층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의학과 한방이 어떻게 매칭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뜸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것을 상당히 선호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잘 운영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우리가 거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수서에 한 분이 계시다는 건가요? 수서분소에?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수서에도 한 분 계시고 우리 보건소 내에도 한 분 계십니다.

이호귀위원

그럼 여기 와 계신 분도 계신가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안 오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여기는 안 오셨고, 하여튼 간에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서, 세곡, 개포, 일원지구에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찾고 계십니다. 거기도 좀 신경써 주시고요. 우리 이번에 이제 동물복지가, 동물복지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동물병원을 설립하려면 우리 무슨 부서의 담당인가요? 동물병원.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동물병원은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요.

이호귀위원

보건소 소관 아닌가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호귀위원

지역경제과요. 그래요. 작년, 재작년에 아주 그 해충이 지금 뭐 겨울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심했습니다. 우리 대모산을 중심으로 탄천, 양재천 쪽으로 그래서 그 때 아주 방역을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잘 해 줬고 그래서 올해와 같은 이런 이상 기온이 또 오면 올 겨울에도 지금도 보면 모기가 지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내년에 해충이 발생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과장님이신가요? 담당이.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귀위원

아마 그 작년, 재작년처럼만 해 주시면 아마 방역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재작년 대비 지금 인구가 이쪽은 많이 늘었어요. 지금 또 개포동 쪽에 지금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지으면서 그 주위의 환경이 상당히 지금 열악해져 있습니다, 아직 정비가 안돼서. 그래서 방역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절기에는 총 10명 정도 방역요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동절기에는 4명 정도 운영되는데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가 민원만 전담시키는 반을 따로 편성을 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모기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은 대개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화조에서 모기가 도심지는 거기가 80% 이상 서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화조만 전담으로 처리하는 반을 따로 두고 또 민원 처리하는 반을 따로 두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늦어도 당일 날 아니면 익일 24시간 내에는 처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도부터 모기라는 게 계속 정화조에서 살아나다 보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정화조에 저희가 갔다온 정화조 저희가 조사한 정화조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리고 모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처음에 갔을 때 그리고 6개월 뒤에 가서 다시 열어봤을 때 모기가 다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 사멸이 되어 있는지, 그런 데이터까지 파악을 해서 한 2년 정도 후면 강남구 관내 전 정화조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런 데이터도 수집하고 해서 철저히 소독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남에는 새로운 아파트나 신규단지는 거의 오수와 우수가 분리가 돼서 잘 관리가 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다세대는 거의 다 집 앞에 정화조가 다 있습니다. 분리가 아직 안 돼서 어느 집이든지 정화조가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내년에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잘 파악하셨네요. 어쨌든 그것이 잘 운영이 되고 또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새로 또 입주하는 아파트나 이런 데도 저희가 면밀히 관찰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방역에 대해서 제가 좀, 지금 방역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같이 하고 있죠?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은 주택지도 있고, 정화조도 있고 그러는데 새마을에서는 주로 하천변이라든지, 공원주변이라든지, 학교주변 이렇게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역지역하고는 좀 지역을 나눠서, 달리해서 왜냐하면 한 군데만 계속 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업무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보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차량이 7대인가 되어 가지고 방역활동을 참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예방접종을 무료로, 봉사자에게는 무료로 놔주고 그런 게 있죠?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예, 저희가 방역을 한다고 해서 예방접종을 내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조류독감이라고 해서 겨울철만 되면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그러면 거기에 하천변을 소독하는 방역요원들이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 관련부서하고 그리고 올해도 새마을방역단에 계신 분들 41명이 독감접종대상이 돼서 65세 이상 분들은 당연히 대상이 되지만 나이가, 연세가 안 돼서 못 맞는 분들은 저희가 41명 파악해서 통보를 드렸고, 아마 거의 다 접종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봉사자들에게 우리 보건소에서도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드론 자격증 소유자 중에 50%가 농협 직원이라고 합니다. 농약을 뿌려줘야 돼 가지고. 그런데 저희 의약과 36명 직원 중에 혹시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보유하신 %가 몇 %나 되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심폐소생술 자격은 그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땄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국 무슨 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라서 아무나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저희가 와가지고 교육 잠깐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또 몇 년 코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거쳐서 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직원이 따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다미위원

아마 의약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 그런데 시효, 한 번 따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시효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갱신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멸실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아무한테나 주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박다미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관이 있어서 어떤 타 지자체 단체장 같은 경우는 그 자격증을 따서 직접 소생술을 하면서 구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굉장한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중요한 업무를 1년에 162차례에 걸쳐서 1만3,189명에게 실시해 주신 의약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 주셨는데도 저희 강남구 홈페이지에 심폐소생술이라고 검색을 하면 마지막 최근 검색 사진이 2017년 11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일과 또 이런 것들은 좀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 면에서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검색을 하면 2018년도 마지막 10월에 경연대회가 올라와 있을 수 있도록 1년간 업데이트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대상에서 의료관광 인프라 기초단체부문 9년 연속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강남구 위상을 높인데 대해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는 제가 쳤어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감시원이 2인 1조로 점검반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공무원입니까?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소비자식품 감시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감시원 52명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52명이요. 지급은 어떻게, 수당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수당지급은 식품진흥기금에서 1일 4시간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4시간 5만원이요. 그러면 권리는 어디까지 있어요? 그분들한테.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행정처분은 안 되고요. 대개 이제 조사를 해 오면 저희가 다시 직원이 현장점검을 나가서 처분을 합니다.

전인수위원

무조건 그분들이 보고만 하면 현장 나가는 거예요? 다시 추리고 그런 건 없어요?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일단 현장에 나가서 사실조사를 하여서 다시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요. 이 분들은 전부 교육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요식업소나 식당 같은 데는 이 위생점검반이 나오면 암행어사 출두한 것 마냥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원처리가 없으면 가급적 이런 분들 좀 안 나가게, 민원 들어오는 거야 당연히 나가야 되겠지만 주민들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게 배려 해 주십시오.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지금은 영업에 방해되지 않게 자율점검을 많이 유도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많이 유의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전에는 금연구역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금은 단속요원을 잘 볼 수 없거든요. 지금도 단속하고 있습니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전인수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년 전에는 흡연단속반이 상당히 많았었고, 우리 부서에서도 부서별로 구·동 직원들이 경쟁적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금연단속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단속반, 보건소에 지금 현재 있는 단속반이 5명이 있고요. 2인 1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엄청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인수위원

단속반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 같네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금연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계도 위주로 주로 하고요.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저희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를 하는데 그게 올해 10월 말까지 해가지고 1억3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인수위원

1억300이 아니라 한 1,000억이 되더라도 국민건강을 위해서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좋다고 옆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이 금연은 절대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단속 관련해 가지고 일부 시민 신고가 더러 들어오는데요. 약간 오해가 있는 게 흡연하는 행위는 범법이 아닙니다. 단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범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신고의 대부분은 그냥 담배 피운다고 신고해요. 그런데 담배 피우는 것은 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연단속원하고, 금연지도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을 좀 늘려서 금연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담배연기로 해서 나한테 불쾌감 이런 것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분들이 민원 제기하시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민원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가끔 지나가다 담배 연기가 내 입으로, 코로 들어오면 아주 불쾌하고 어느 때는 토까지 나올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강력히 단속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 지금 230여개소를 매월 점검하고 행정지도, 행정처분 했다고 하는데 230개소를 매월 점검하는 거예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금연시설 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전인수위원

아니요. 식품위생 해서 문방구나 분식점이나 이런 데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식품위생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이식품 기호전담이 있어서 계속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되거나 또 계절별 저희가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나라 지금 출생률도 낮고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면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단속 좀 강력하게 해 주셔가지고 어린이들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쪽 보면 강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회 부위원장은 없나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전인수위원

만일 부구청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해야 될 텐데 부위원장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느냐고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조례상 부위원장이 지금,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을 선출 안 해 놨어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예, 위원회가 열리면 그때 이제 호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제출된 자료에는 부위원장이 표시가 안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호선합니까? 부위원장.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회의 주최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굳이 필요 없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다른 공무가 있으실 경우에는 그때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위생과 141쪽 보면 식품안전감사 및 대응과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이 있습니다. 불용률이 하나도 없고 100%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과 어떻게 운영되고, 지원이 어떻게 되고, 모집 방법이라든가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 다음에 보건과에서 강남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건강관리센터, 해외여행자 건강상담센터, 지역건강증진센터, 많은 센터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의 날 운영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6개 기관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혹시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04쪽 보면 2018년 자살예방협의회 위원명단을 보면 논현동 역삼지구 위원회를 위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살이란 생명하고 굉장히 연관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표면상으로 위촉된 위원님들을 보시면 정신건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자살예방하기 보다는 사후에, 자살했을 때 어떤 그분에 대한 그런 협의체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정신건강의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 정신건강은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상담가라든가 이런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더욱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모든 병이 마음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인체의 건강도. 그런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강남구가 더 밝고 행복한 강남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담전문 직원 혹시 뽑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직원이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개 팀으로 나눠서 우울, 알코올 담당하는 팀이 있고, 성인정신질환 사례관리팀이 있고, 그리고 아동·청소년 사례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내에서 정신질환관련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전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살예방협의회 위원들을 보면 사실 의사선생님이나 정신과 전문의, 이런 분들이 많이 위촉이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많이 바쁘고 그래서 위촉을 하려고 해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7명의 정신과 전문의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교육이나 조언이나 그리고 우리가 강남구청 직원들도 우울, 자살예방교육을 작년에 한 650명 했지만 그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거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그런 전문의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저희 자문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살예방협의위원으로 협의회에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리고 정신건강센터에서 50대가 되면 많이 우울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을 가지시고 강남구에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강의도 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병원하고 환자하고 분쟁이 났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아무것도?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일반 정신질환 환자 관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환자 관계

이호귀위원

보니까 이제 수술을 했는데, 여기 우리 앞에 큰 병원인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그 가족이 와서 그 앞에서, 지금 꽤 오래 됐어요. 사진도 좀 무서울 정도야. 그렇게 걸어놓고 확성기를 계속해서 병원 측에다가 하고, 그것을 아주 그냥 거의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중지하라든지, 가르마를 타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것이 없는지.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보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법 관련된 사항인데요. 업무사항은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의약과장님 답변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호귀위원

S 모 병원 앞에 가면 차에다가 확성기까지 달아가지고 아주 상당히 오래 기간 나쁜 병원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병원 측에서는 법대로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다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거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은 의료법에서 적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의료분쟁에 관해서는 의료분쟁조정원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서울역에 있는, 거기서 관할하고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글쎄요. 피해자라고 주장하신 분이 확성기를 대고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소음에 관한 것을 다루는 환경과나 아니면 도로교통과에서 다뤄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호귀위원

저 앞에 학생들도 많고, 많이 다니는데 그 사진도 크게 걸어놓고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 의약과에서는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의료관광팀이 관광진흥과로 개편이 되는 안으로 이렇게 됐죠?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이런 과정에서 어떤 협의라든가 토의, 이런 게 과정이 있었습니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지난 8월 인사 때 보건행정과장으로 부임을 받았고요. 제가 보건행정과장 오기 전에 밑그림이 그려지면서 전임 소장님 그리고 부서간의 인사파트하고 의견 교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어떻든 이번 조직개편에 협의가 없었네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협의는 있었습니다.

한윤수위원

있었습니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와서도 있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의견 개진을 하셨어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보건, 의료관광이라고 해서 관광 자가 들어가지만 의료 쪽이 더 가깝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그것은 무산됐습니다.

한윤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의료관광이지만 의료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의료관광으로 인해서 연간 수입이 우리 강남에 얼마죠?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예, 연간 한 2,420억 정도의 수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수입지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윤수위원

예, 2,400억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게 나타나는 금액이고, 나타나지 않은 금액이 훨씬 더 많겠죠.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우리 강남에 큰 수입원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의료관광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관광진흥과로 개편이 되면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의료하고 관광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이며, 어떻게 발전, 보안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또 강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한윤수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뉴디자인위원회에서 업무가 보건행정과가 아닌 관광과로 통합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아마 나왔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우리구에서도, 조직에서도 논의 결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결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조직이 이관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건소장님이 의료관광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의약과장님께서 의약 분쟁건에 대해서는 의약과에서 권한이 없다 말씀하셨지만 의약과에서 그런 병·의원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차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윤수위원

충분한 검토나 어떤 대비 방안이 없이 이번 조직개편을 했다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보건소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관광진흥과의 의료관광팀이, 이름은 또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쪽에 소속이 될지라도 우리 보건소장께서, 의료하고 뗄 수 없는 관계고 긴밀한 어떤 협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한윤수위원

지금 기간이 많지가 않은데 그 부분은 숙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관광진흥과로 가도 의료관광에 있어서 보다 나은 어떤 방안을 도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부분이라 140쪽에, 식품위생팀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7쪽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촉기간이 2018년 9월 1일부터인데 회의 개최는 5회가 되어 있어요. 대면이 2회가 되어 있고, 그러면 그전에 한 번 더 한 겁니까?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위촉기간이 9월 1일부터 되어 있어요. 여기는 대면 2회, 회의 개최수가 서면 3회로 되어 있거든요. 대면 2회는 상반기에 한 번 한 겁니까?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장

상반기 하고 그러면 지급수당을 보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9명이 뭐죠? 그러면 상반기에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급수당을 보면 2번 했으면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되는데 곱하기가 안 들어갔잖아요?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개 보면 전 위원님이 다 참석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참석한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거고요. 대개 공무원이나, 위원장님이나 밑에 과장님들은 위원수당을 받을 수 없고요.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것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지금 1번부터 10명의 위원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9명의 위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교롭게도 지급수당이 9명 9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자료작성이 부실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자료 작성을 하셔갖고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자료들이 자꾸 올라오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어떤 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나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따로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가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봤는데 그림 조금 바뀐 것밖에 없고 내용은 그대로 똑같아요. 그리고 안에 내용을 보시면 저번에 지적한 사항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낭비 없는 음식문화, 여기 사이트를 체크해서 들어가 보면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고 출처에, 출처가 바뀌었어요. 출처는 바뀌었어요. 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쪽이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좀 신경써가지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계속 좀 부탁드릴게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콘텐츠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전체적인 방이라든가 기기관리 이런 것을 용역을 주고 있고 개별적인 콘텐츠는 개별 기능부서

주연

허주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 홈페이지에 바뀌어 있는데도 안 바뀌었잖아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예,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목요일 오전에는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