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72회 제차 제8대 272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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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공지 드린 대로 자동차민원과장이 공석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팀 최경환 팀장이 대리출석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잠시 당부 드립니다. 증인석이 아닌 뒷좌석에 앉아계신 분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정확한 속기 등을 위하여 마이크가 있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안전교통국 소관 재난안전과, 주차관리과,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현경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남일 위원장님, 이상애 부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직원 모두 구민들이 공원과 녹지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의 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추진실적을 보니까 불용이 좀 많은데요 지금 명품 강남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하고 더 좋은 세곡천 만들기 기본계획 용역이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건의 용역사업에 대해 진행사항을 여쭤보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 강남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11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11월 16일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중으로 현장을 돌아볼 예정으로 아마 이거는 한 150일, 한 5개월 정도에서 기본조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서부터 길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더 좋은 세곡천 만들기 기본계획 용역도 지금 발주를 해서 11월 19일날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4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 부분도 기초현황조사를 통하고 그다음에 우수사례라든지 워터프론트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여 주민의견을 또 수렴을 해서 이 부분도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게 두 개 다 추경으로 예산을 받아서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추경으로 예산 받았으면 이거를 용역결과가 빨리 나와야 내년 예산에 이 계획이 실행이 될 텐데 내년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을 빨리 진행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4∼5개월이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이고요 용역이라는 것은 어차피 기본조사하고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내년 3∼4월경 되면 아마 용역이 다 준공될 걸로 예상되고요 더 좋은 세곡천 만들기는 사실은 사업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바로 이 부분은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명품 강남둘레길 용역에 대한 사업비는 아직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두 개 사업은 내년 추경사업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강남둘레길 사업은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에 돌산근린공원 내 캠핑장 조성이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2년째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돌산근린공원 내 캠핑장 조성 관련 사업에 미집행 사유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 부탁합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돌산근린공원은 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캠핑장하고 축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토지활용계획, 부지활용계획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캠핑장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보류를 좀 지연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그 부분을 우리 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토지를 다시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일몰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63억 준 예산에 대해서 금년에 우선 7,940㎡, 약 27억 그러니까 63억 중에서 27억은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에서 5대5 매칭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도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이게 지금 공원조성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는 캠핑장 사업과 축구장 사업은 접는다는 말씀입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공원조성 계획대로 토지보상을 진행할 거고요 그 후에 토지활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가성비가 높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서, 그리고 그거는 구내부의 부분 의견도 수렴해야 되겠지만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다 변경된다고 보면 됩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현재 토지보상단계에서는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몰제 때문에.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은 좀 더 시간이 경과돼야지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캠핑장 조성액으로 잡아놨던 63억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기존예산이 63억인데요 이게 토지보상비하고 설계비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중에서 평지구간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7,940㎡에 대해서 63억 중에서 한 27억 정도가 예상되거든요. 그 부분만 올해 보상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캠핑장 조성이 이제는 땅 매입비로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산변경을 해서 집행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캠핑장 조성 63억이 캠핑장 조성비가 아니고 토지보상비하고 캠핑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가 포함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캠핑장이 조성비가 전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건 명시이월로 넘겨서 토지보상비로 전액 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대로 토지보상비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한 반 정도가 토지보상비로 집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에 관련해서는 토지주와의 또 협의해야 할 내용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우리 강남구에서 공원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 공원조성이 거기가 소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숲체험장으로 그렇게 만드는 방향도 좋은 방법에 하나로 보여지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서울성남비행장이 있어서 항공기 소음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지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다각도로 놓고 숲체험장 포함해서 그다음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시설을, 그다음에 강남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살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 꼭 거기에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물놀이 녹화사업장이 지금 전액 불용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양재천 물놀이장은 원래 양재천관리기본계획에 보면 그게 너무 노후시설이 돼서 숲으로 녹지로 복원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17년도에 물놀이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그 부분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용수로는 그 부분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현재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부분은 거기 지하에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얕게 묻혀있어서 새롭게 보수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12월초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12월말까지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다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게 물놀이장을 아예 없애고 거기에 녹화로 조성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물놀이 수질안전관리법이 작년도에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용수로는 도저히 그걸 맞출 수가 없고 거기에 수질정화처리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요원배치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천이 범람되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 용역기본계획대로 녹지대로 복원하는 공사를 준비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그건 보수공사가 들어갔었습니다. 한 달 정도 관을 새롭게 보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본 사업도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12월초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무튼 연내에 예산집행을 잘해서 사업이 완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감편성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 수서 시설녹지 내 오솔길 정비하고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조성이 감편성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수서 시설녹지 내 오솔길 정비 사업하고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조성사업이 당초에 수서 시설녹지는 3억10만9,000원, 그다음에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은 7억2,764만6,000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구 예산도 편성을 했지만 시에다가 별도로 예산을 요구해서 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굳이 구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구 예산은 감편성하고 확보된 시 사업비로 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구 예산만 반납을 하고 시 예산은 집행할 계획입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집행을 한 상태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수서 시설녹지는 사업을 완료했고요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액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수서동 건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감편성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시 예산을 가지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수서동 건은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대모산도 한 90% 정도 진행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구 예산을 절감한 좋은 사례로 봐야겠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공원을 돌아다녀 보니까 사실 매우 시설이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잘 되었다고 저는 거기 수고 많이 하셨다는 걸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공원을 돌아다녀 보니까 공공기여금으로 공원이 리모델링 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기여금으로 된 데가 지금 달터근린공원 아니 개포근린공원 조성하고 그다음에 생태육교하고 녹지연결로 하고 몇 개가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재건축하는 건설회사들이 지원해 주는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서울시에서 심의를 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조건부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조건부로. 그래서 사업제안을 조합 측에서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심의할 때 받아들이면 조건부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공기여사업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사업을 보면 본위원도 보면 그런 사업들이 잘 되고 또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고 조건부로 해 주니까 매우 시설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런 공원을 쭉 돌아다녀 보니까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우레탄 같은 경우도 잘 깔려있고 또 운동기구도 사실은 과거 운동기구보다는 새롭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어서 앞으로도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사업이 그런 종류로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여금으로 되는 사업이 일원현대에서 19억을 해서 이건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달터, 개포주공에서 50억 해서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생태육교 한 게 70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2, 3단지 그렇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물론 민간에서 이걸 조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설물 관리주체는 저희들이거든요. 인수받기 전에 사실 설계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공과정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품질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공사를 할 때는 적어도 몇 십 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거 공사해 놓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또 다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8쪽 보면요 설계변경이 많은데 대부분 사유가 민원 및 현장여건의 반영에 따라 증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은 저는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면 사실 그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를 잘하고 예측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발주하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그 목적물을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물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다보면 지하가 파악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지하매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지만 또 과정에서 보면 그때그때 주민요구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주민의견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실제 시공하다 보면 또 주민의견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요 내가 마루공원에 가면 사실 마루공원이 아마 강남구에서 마루공원이 아마 평수로 따지면 거의 몇 번째나 됩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마루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 그거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게 마루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한단 말이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공원하고 율현공원이라고 보금자리주택 한 데 큰 공원은 또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새롭게 알았습니다. 저는 마루공원 다니면서 공원이 커서 강남구 내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사실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강남구에 있어서 강남구에 있는 주체가 되는지 알았더니 서울시의 주체란 말이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것만 보는 건 아니고 다른 구청 시설녹지도 마찬가지고 가로수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초라든지 이 근처에 있는 구청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실 또 가서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고 예산하고 인력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받쳐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예산은 거기 공원관리 하는데 어떤 우리 강남구의 예산은 거기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없습니까? 새롭게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요 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 공원녹지과 직원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관리하려면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어제, 그저께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드론을 한번 도입을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시대가 우리가 사람보다는 기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드론을 한번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산 같은 데든지 공원 같은 데든지 이렇게 관리하는 체계를 아마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금 산림청이라든지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산불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명구조 산에서 실종됐다든지 아니면 산악사고가 났을 때 드론을 띄워 가지고 실종자를 지금은 구조견이라든지 사람이 가서 하는 거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거를 저도 방송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도입이 돼서 좀 더 재난과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빨리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거 위에서 지시 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예산이 드는 건 그것도 나는 사실 다른 비용보다는 그 비용이 별로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 드론을 운영하려면 드론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자격증 따면 되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검토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강남구의 대모산에 약수터가 많은데 수질이 지금 어느 정도나 사용할 수 있는 약수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잠시만, 우리 강남구에 총 25개 약수터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에 3개, 대모산 등에서 21개, 일반지점에 1개, 25개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금년 6월에 검사한 결과 적합이 15개 나오고 부적합이 10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보면 41%가 부적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로 보면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87%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잘 관리한다는 강서구 같은 경우는 23% 그러니까 10개 중에 많은 데는 9개, 적은 데는 2개 우리 같은 경우는 4개가 불합격으로 나왔습니다. 불합격이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도시화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산의 이용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지하수는 대수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농경지라든지 이런 게 오염이 되면 지하수로 흐르는 물도 사실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각종 비료라든지 농약 이런 부분에서 오염이 되거든요. 비료, 농약은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대장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염되는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10개소 불합격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불합격 나온 거에 대해서는 에어써징이라고 그래서 물 퍼 올리는 관청소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지하수 주변 그러니까 관정 주변, 관정 주변이라든가 약수터 주변을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애완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데려오지 마십시오 하고 안내문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환경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 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약수터 수질검사를 분기에 1회씩 그다음에 여름철 7, 8, 9월에는 월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는 가장 기온이 높아지고 수인성 전염병이 가장 많은 시기에는 월 2회씩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7월달에 지시해서 8∼9월에는 월 2회, 그러니까 월 1회씩 하게 돼 있는 거를 2회씩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좀 더 정보를 빨리 받아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지금 약수터는 집수정을 통해서 물을 지금 내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땅속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집수정이 있으면 사실은 오염은 많이 됩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물이 관정을 파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수, 바위라든지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거든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또 물이 적은 건 또 탱크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행태에 따라 다 다르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것은 사실은 집수정을 만들어서는 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요새는 보면 저희들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은 아예 폐쇄시키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약수터로서 기능이 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은 소동물들 새라든지 동물 그다음에 곤충들이 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조그마한 계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소동물들이 생태계적으로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앞에서 먼저들 질의를 다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중간에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돌산근린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속기록을 보면 2017년도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작년에 탄천주차장이 없어지는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그쪽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신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에 다시 거기를 캠핑장 조성으로 다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유와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세준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산근린공원이 17년에 서울시에서 사실 탄천 잠실운동장 주변 전체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탄천주차장이 어디론가 옮겨야 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강남구하고 서울시하고 행정적으로 극심한 대립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일몰제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돌산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 된 상태인데 탄천주차장 차고지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혐오시설이거든요. 공해유발시설이다 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자 이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시설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조성계획을 일몰제 관련해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트랜드가 캠핑장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캠핑장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예산편성도 하고 그다음에 그 논리로 해서 서울시 탄천차고지를 사실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당시에 합의를 보는데서 합의라고 해야 되나? 보상금이지요. 보상금을 주는데에 있어서 전 구청장님이 그것을 거부를 해서 보상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그게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보상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실시인가를 내서 3개의 감정평가사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하고는 사실 그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청장님께서 지금 저한테 신청장님께서 그때 작년 연말에 이 돌산캠핑장을 좀 보류해라, 당분간. 왜냐하면 공원조성계획상 캠핑장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토지 효용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너무 급하게 서두를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 보상을 그러니까 조성계획을 보류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지 합의보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가 전체적으로 지연된 상태에서 명시이월 돼서 금년 넘어왔고

김세준위원

여기 보니까 도시환경국장님이 “보상을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지요” 라는 말이 있는데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최적의 부지활용 계획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청장님께서도 공원조성계획으로는 캠핑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이 사업을 보류를 하자 그렇게 하면서 탄천차고지도 유야무야되고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지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진행되는데, 그리고 국토부에서 어렵게 지금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렵게 받은 만큼 원만하게 해결해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매년 얘기 나오는 것인데 은행나무 때문에 항상 가을이면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좋게 보면 좋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민원들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기는 한데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발생되는 민원인데 어떻게 해결방법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서 기능은 병해충도 없고 좋은데 가을철 열매가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청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암나무, 숫나무를 구별하는 그런 유전자판독기법을 해서 나무 기를 때부터 어린나무서부터 숫나무로만 기르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정책적으로 큰 나무가 나무 클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지하철 출입구 주변에 있는 은행나무들은 숫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서 1년에 몇 십 그루씩 하고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 번에 일시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나무 중에서 버즘나무, 느티나무 그다음에 은행나무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나무를 일시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 같고 저희들도 뭐 은행나무 노선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께서도 좀 다른 나무로 바꿔달라는 얘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예산수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해마다 나오는 얘기이기는 한데 열매도 지금 솔직히 강남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열매 같은 경우는 따가지고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갈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서 가져가지 못하는 해결방안, 그것 다 이번에는 좀 일찍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거의 10월달에 한 달 동안 털기 전담팀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털기 전담팀을 만들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5개 구청에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은행나무 털기 행사를 옛날에는 여러 구청에서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활성화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 공공제기 때문에 은행나무 열매 털어가고 주워 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주워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구청도 이것에 대해서 제재는 하지 않는데 시민들이 사실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세준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보통 아직까지 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 공식의견도 나무가 손상되지 않게 털어가지 않는 한은 그 부분에 태클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원 내에 그러니까 전체 공원이라고 해야겠지요. 애완견을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잠시 들리는 경우가 많이 요즘에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 뭐 목줄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소변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러고 있잖아요? 현재 올해에 과태료 부과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저희 강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상태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목줄이라든지 대변 봉투 이런 것을 지참하게 하고 저희들이 비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도 인식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많은 마찰을 종종 일으키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김세준위원

그냥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올해 부과건수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부과건수는 없습니다.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작년에도 한 건도 없었고요 올해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금년에 32회 정도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좀 더 강화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금 어떤 애완견 이런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소문이 돌면 좀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김세준위원

그렇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거기 공원을 애완견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 자녀들부터 해가지고 어르신까지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조금 너무 심한 공원은 선택적으로 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제가 조직도에서 지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도시환경국 하면서 직제 건제순이 막 뒤죽박죽으로 되고 없는 과가 막 올라와 있고 해서 어제 사실은 바로 당장 고친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수정이 안되어 있고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전교통국도 우리 홈페이지에 나온 직제 건제순에도 지금 이것이 안전교통국의 건설관리과가 맨 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맨 위에 와 있고 교통정책과, 도로 그다음에 재난안전과가 좀 또 밑으로 가있고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공원녹지과의 경우 우리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나와 있는 우리 각 팀의 팀장들 업무소관이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 휴대폰에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호 팀장이 원래 양재천관리업무 팀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휴대폰에는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팀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문기 팀장은 공원조성사업팀장인데 여기에는 그냥 녹지팀 팀장 또 이정용 우리 팀장 공원관리팀장은 공원조성사업팀장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공원조성사업팀장이 이문기 팀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정용 팀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홈페이지를 물론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정보과도 이것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 국이나 과에서도 자기네 이런 팀이 조직도가 이렇게 잘못되어 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제 바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어제 제가 지적한 것도 지금 하나도 시정이 안됐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제 전산정보과에 의뢰는 했습니다.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이것은 굉장히 단순업무 같은데, 일단 하여튼 오늘 안전교통국 쪽도 지금 국장님은 해당 사항은 안 되시겠지만 일단 우리 공원녹지과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좀 인지해 주시고요 우리 휴대폰도 우리 의원들 가진 휴대폰에도 그것을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앞서도 우리 두 위원께서 돌산근린공원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을 굉장히 뭐 제가 그때 예결위에 들어가 있어서 위원회는 달랐지만 제가 그때 인지하고 있는 것,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 주민들이 그것을 원해서 했다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무리하게 그것을 예산을 주었습니다. 무리하게 예산을 주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토지보상이 원래 그게 2만4,600㎡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준 것이에요, 그게 63억이.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일부만 27억만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그 땅이 어느 회사 땅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 땅 임자가 개인인가요? 아니면 법인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017년도 당시에 하여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많은 부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재민위원

엄청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해 주신,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해서 해 주셨다는 얘기는 저도 그 후임자리로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2만4,600㎡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몰제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1조3,000억을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50% 예산을 반영하면 시에서 50% 구 공원도 보조를 해 주겠다 그 지침에 따라서 2만4,600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비가 39억5,000, 구비가 39억5,000해서 이렇게 예산 내년도에 반영을 한 상태고요.

이재민위원

내년도 2019년도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나머지 축구장 부분도 우리가 부지 전체를 활용하려면 하는 게 맞다. 그러면 그다음에까지 넘어갈 거냐? 그것보다는 금년도 토지보상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하자 이런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7,940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63억 중에서 반, 27억 정도로 해서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소유는 SK해운이라고 회사인데요 한 회사입니다.

이재민위원

네? SK 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SK해운입니다.

이재민위원

해원?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해운, 해운.

이재민위원

아, SK해운. 글쎄요 그때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올해 27억을 지금 보상을 할 예정이에요? 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나머지 36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감평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일정부분은 아마 불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불용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때 당시는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뭐 거기 해당 구의원도 그렇고 이것 안하면, 당장 안하면 엄청 뭐 큰일날 것 같이 해 가지고 사실 무리하게 이것을 했는데 이게 벌써 지금 변경으로 넘어왔어요. 변경으로 넘어오고 반 이상이 지금 불용이 되는 것 아니에요. 반 이상이 불용이 돼서 우리가 정책을 처음에 설계할 때도 그렇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용도로 지금 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당시는 뭐 캠핑장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캠핑장의 조건으로 비행기 소음도 있고 아마 그 주변이 그래도 캠핑장은 주변이 아름답다든가 해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것이 과연 그게 그런 것을 충족하고 있느냐 그것도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강동구나 마포구 타 구는 이렇게 우리같이 토지보상비를 많이 들여서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 예산으로 거의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 청장님도 그렇고 현재 청장님도 그렇고 가성비를 높이는 방향 그러니까 토지, 부지를 좀 더 우리 강남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남구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관련된 확충용역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지, 이런 용도 강남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찾고 있고요 강동이라든가 마포에 캠핑장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 공원에 일정 부분을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토지보상 없이

이재민위원

그게 서울시 공원이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마포 노을공원에 있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민위원

강동은요? 강동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강동도 일자산공원 아마 일자산에 그린웨이캠핑장이라고 구에서 만든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구에서 만드는데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서울시 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 우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비 하고 기본설계비하고 6,322만원인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설계비는 캠핑장으로 실시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불용이 되는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이재민위원

하여튼 우리가 정책 하나를 기획할 때는 다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서 63억이라는 돈이 제대로 빨리 쓰이지 못해지고 예산변경으로 넘어와서 반 이상이 지금 불용이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돌산공원 내에 용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를 좀 더 주민 여론도 더 수렴을 해서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향후에 주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충족하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우리 의원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을 보면 7∼6개가 집행률이 낮은데, 11월까지 식재하고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가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코엑스 주변 가로수 녹지대 정비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예산변경으로 4억7,581만2,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비율이 17.9% 집행률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코엑스 주변 가로수 녹지대 정비공사가 광고물 표시자유구역 하고 그다음에 영동대로 통합개발 이게 여러 가지가 몰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광고물 표시자유구역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영동대로 통합개발이 당초에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게 추가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역 주변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이 부분이 우리 공사비에 포함됐었다가 부지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굳이 우리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표시구역 앞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만 정비를 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4억4,000 중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4억7,000 중에서 8,500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절을 한 상태입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이것도 2017년도에 아마 예결위에서 처음에 그게 아마 10억이 올라온 거를 우리가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만 아마 5,000만원만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드렸는데 2차 추경 때 다시 이게 올라왔어요, 2차 추경 때. 그러면 그 2차 추경하고 영동대로 통합개발 확장됐다는 거 하고 날짜가 어떻게 되죠? 그때 그때 같은 날짜 아닌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고물 표시자유구역 광고 표출은 12월이었습니다. 12월달까지 이 사업을 가로수를 이식하고 나무가 큰 것들은 전지를 해야지 무역센터라든지 이쪽에 있는 광고물이 표출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영동대로 통합개발은 사실은 그때는 기본계획만 발표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 후에 부지가 확장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2차 추경 후에 그게 확정됐다 이 말씀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2차 추경에 그게 우리가 1차 추경에 5,000만원만 실시용역비 5,000만원만 줬는데 2차 추경에 또 그게 5억2,500만원 정도가 또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때 4억7,081만2,000원이 된 거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동대로 통합개발 공사가 확정돼서 그렇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예결위에서도 많이 이 예산에 대해서 아마 위원들이 이거는 너무 무리한 예산이다라고 사실은 많이 했어요. 아마 과장님도 생각나시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옳을 때가 많거든요?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또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불용되는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 이 부분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동대로 통합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라든지 무역센터 이쪽하고 현재까지도 부지조율 이런 문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발주청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도 조금씩 여건에 따라서 조금 바뀐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여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 4억7,000여만원이 아마 다 쓰여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우리 의원들의 예산심의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의원들에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힘든 부서죠? 민원이 많고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도깨비방망이 같은 우리 김지우 주무관님 말만 하면 다 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기회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압구정 428번지에 지상공원 지하주차장인데 지상공원계획에 대해서도 지금껏 손 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이겁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주민설문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 제가 구의원 8년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라든가 해서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다만 청장의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해볼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공원녹지과를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압구정동 428번지는 면적이 1만3,968㎡인데요 거기가 2004년 11월 5일날 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하주차장하고 지상공원 이렇게 중복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위치상으로 보면 아파트 재건축하고 그다음에 백화점하고 여러 가지 주변 외부 조건들이 이해 입장이 너무 다르거든요.

이재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도 파들이 많이 나눠져 있고 그런데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민에 의견은 물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아파트 재건축과 달리 할 것이냐? 아니면 아파트 재건축할 때 공원조성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압구정동 말이 나온 김에 압구정동 주민들이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가 많은데 바로 올림픽대로 넘어가면 천혜의 자연공원이 있어요. 고수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통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고수부지에 가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공원을 이용하시는 접근로 나들목이라고 하거든요. 그쪽 일대에 보면 신사나들목하고 청담나들목 이렇게 신사공원 부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관 사항이 저희들이 접근하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관계부서에 전달을 해서 한번 실무부서끼리 한번 검토하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책회의에 붙여서 안전교통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만족도가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신사동부터 청담동까지 산책로가 돼 있거든요. 그 아파트 조성할 때부터 돼 있어가지고 숲이 우거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별로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고수부지로 넘어가기 전까지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시설녹지라는 거거든요. 차량이라든가 공단 이런 데서 매연, 소음, 빛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시설녹지를 확보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조성하고 나서 사실 정비가 많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무가 크면서 배수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엉망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일부 보수를 했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공해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위한 시설녹지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은 공원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내년에는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공원녹지과가 양채천 이남에 너무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양재천 이북에 소규모 공원들, 그래서 공원의 녹지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봉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매봉산에 토끼들이 많이 있고 먹이를 주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안내 플래카드도 걸어져 있는데 거기에 먹이를 주시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토끼로 인해서 매봉산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한정훈 과장 계실 때 토끼의 민원이 많아서 토끼 가두리를 만들어서 토끼를 그 안에 가두고 키우고 토끼를 좋아하는 사람, 토끼를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 정책이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여름에 냄새도 많이 나고 비가 오면 거기가 굉장히 야채를 갖다 주기 때문에 야채 썩는 냄새에 분비물 냄새 그래서 상당히 좋은 공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토끼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과장님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참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그게 2011년도에 아마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토끼가 어릴 때는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소비량도 많고 냄새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산에다가 도곡공원에다가 버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토끼가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악취문제 하고 그다음에 개체수가 늘어나서 토끼가 영역싸움이 무척 심하답니다. 그래서 이쪽 도로까지 내려와서 로드킬 당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굴을 파다 보니까 나무 토양이 유실되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산에는 산토끼가 살아야지 집토끼를 가서 기를까?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찬반이 팽팽하거든요. 지금 거기 토끼장을 만들고 토끼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들은 극렬하게 하는 사항이고요.

이재진위원

지난번에 가두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보관을 하다가 어디 토끼보호소로 보내는 것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했었는데 인사이동 되고 주민들 강력히 반발하고 해서 그 정책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산을 황폐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두리로 토끼를 키우고 먹이를 줄 사람은 거기다 갖다 주고 자연 도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방향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이 부분을 개체수를 줄이는 방향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중성화 수술은 고양이 이런 건 예산이 있는데 토끼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확인해 보니까 암토끼는 40∼50만원이고 수컷은 3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인 개체수를 조정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복지가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토끼장을 만들어서 암수를 구분해서 이 토끼들이 천연수명, 자연수명을 다해서 이렇게 개체수가 감소되게 해서 이거를 정리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에 이번에 시정연설에서도 봤듯이 양재천에 투입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총 누적예산을 따지면 100억대가 넘어가는 돈일 겁니다. 그러면 이 양재천이 관리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하나 떨어지면 쓰레기 치우기 위해서 벌벌거려야 되고 그게 너무 지난 정책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그렇게 많이 투여되는 예산에 대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고 또 주변 서초구에 비교되는 것이 본위원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 양재천을 관리중심에서 2∼3년간은 조성중심으로 바꿔서 뭔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떤 양채천 가꾸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조성중심의 계획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여되는 인건비, 예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양재천이 천과 주민들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볼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정체돼서 관리중심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서초를 사례로 드셨는데 서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마 삼성에서 50억인가 예산을 받아서 삼성에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서초구도 가봤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쪽에는 시설위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 위주인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를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문하시기도 그런 쪽으로 요구하셔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식생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하자 그래서 우리 생태하천의 효시기 때문에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상중단, 하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생식물로 조금 더 보강식재를 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도 화장실이라든지 조망점, 관망, 휴게 편의시설 이런 부분도 보강도 하고 그다음에 경관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식재를 해서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환삼덩굴도 자원봉사자 이런 활용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진짜 생태하천으로서 세계 최고의 하천으로서 걸맞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도곡동, 개포동, 대치동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설문조사도 한번 하셔서 주민자치 위원회라든가 통장회의에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찾아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바꿔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들이 진짜 뭘 요구하시는지 그 부분을 동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천 유지관리 하는데 큰 흐름에 맞지 않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감동 있게 잘 들었습니다. 거북이를 한 마리 풀어놓으면 보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위원은 기간제, 시간선택제 이런 채용의 형태와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채용인원이 90명 중에서 13명, 그다음에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 채용인원 73명 중 16명이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업무 부담이나 업무 수행에 차질은 없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농사하고 비슷합니다. 식물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3월 씨앗 뿌리는 시기서부터 장마 전까지 가장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을걷이 끝나고 월동 준비할 때가 가장 인력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맞춰서 인력운영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 이분들이 옛날에는 강남구가 임금이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저임금제가 내년도에 1만원꼴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임금격차 다른 구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사실 강남이 일이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물량도 많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쉬운 데로 이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떻게 처우를 개선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유지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현재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안정적인 인력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요. 두 번째 2018년 기간제근로자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 채용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해서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제한사항 중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1년 3월 민법개정으로 기존에 금치산, 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인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개정이 됐죠? 이러한 폐지된, 이미 폐지된 제도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요 그리고 또 같은 부서에서 제도명 사용이 각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채용 선정시 제한사항에 대해서 금치산자하고 한정치산자가 13년도에 개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한번 법을 찾아봐서 이게 과도한 규제인지 보고 문제가 없으면 이 부분은 거기에 걸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규제보다도 사용을 통일을 해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채용기준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달터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포4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달터근린공원을 기부채납한 돈이 있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50억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얼마 전에 착공식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아까 이재진위원님 얘기하셨나요? 어느 분이 도깨비방망이, 아까 어느 분 도깨비방망이가 다 해결해 주신다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 김지우 주무관 지금 여기 참석 안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굉장히 관리가 부실한 상태예요, 제가 보니까요. 운동기구도 그렇고 계단도 그렇고. 그래서 재건축조합에서 이걸 이렇게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방치를 하고 있는 건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파트 현재 거주민들도 다 이주하신 상태고 그다음에 공공기여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예산을 투입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밀미리 교회 다리 저쪽에서 오시는 분들께서는 공원시설이 전혀 정비 안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포근린공원은 저희들이 내년도 입주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올해 공원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많은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돼서 거기는 우리가 구비를 해서 정비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공공기금이 예견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정비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아시다시피 달터공원은 양재천과 구룡산을 이어주는 산책로고 생태교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326쪽에 보면 아직 이주하지 않고 있는 136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내년까지 협의가 안 되면 변상금을 부과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달터근린공원 무허가건물이 저희들이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다시 이관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258세대에서 136세대 가까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게 기존 무허가냐, 89년도 기준으로 해서 기존 무허가냐,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상액수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나중에 기존 무허가가 아니고 후발생 무허가 분들은 그분들에 비해서 보상금이 적다는 불만을 표해서 조금 이주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강성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물론 그때까지 되어 있지만 강제로 무력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분들이 현재 거주하시는데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또 저희들이 보상해서 철거하는 부분들은 철거하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이재진위원의 정말 100%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조례상에 보니까 조례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주민의 의견을 취합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그것은 고사하더라도 지금 세 가지가 산림보호개발제한보호초소감시원 그다음에 사유녹지공개촉진 그리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이 있는데 이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이 조례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공개공지라든지 개발제한 관련 조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

이향숙위원

조례는 있는데 위원회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런데 거기 위원회 명단이 혹시 그러면 누락됐으면 좀 제출 가능하신지? 만약에 안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이 위원회를 설치하셔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공개공지 촉진이라든지 산사태방지 심사 이런 조례인 것 같은데요 그런 사안이 없습니다. 사안이 없다 보니까 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서 지금 구성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향숙위원

산사태에 대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산림청에서 전체 대모산이라든지 구룡산 이쪽 일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토지 그다음에 강우량 그다음에 식생 이런 식생이라는 건 나무 이런 것들 살아있는 그런 식물들 이런 걸 다 조사해 보니까

이향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맞지 않는 것 굳이 이 조례가 좀 불합리한 점도 있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전국적으로 이거는 운영하게

이향숙위원

필수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향숙위원

그래도 대비해서 위원회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요? 유명무실한. 그러면 서울특별시도 잘못된 것이 그 현안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조절을 해야 될 건데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넣어놓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지 않을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하여튼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류기 때문에 한번 미리 제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는 건지는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한번 그래 보세요. 마찬가지로 그 사유녹지공개촉진위원회도 있어요. 여기도 한번 질의하셔서 수정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또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조례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복지 분과에서 일본의 오사카에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공식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브리핑을 받은 내용을 제가 잠깐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가까운 나라고 선진 나라니까 오사카는 공원이나 녹지가 부족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만드는데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 지금 아까 이재진위원이 발의하신 것처럼 이렇게 누구 정책에 의해서 그때 그때 대응해서 하는 그런 정책이라면 조금 이런 점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들은 2000년부터 이미 계획을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녹화에 대해서 사회정세 요구가 바뀔 거라는 것에 대해서 벌써 만들어졌고 다시 한번 2013년도에 11월에 다시 도시계획을 세웠는데 여기 포커스에 조례사항에 뭐냐면 모든 계획은 주민과 협치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조례사항도 있을 정도로 우리 주민의 의견을 많이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여기에 착안을 두셔서 아까 이재진위원이 발의하신 것처럼 찬반서를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녹지를 정비하고 이럴 때 사실 가장 이해관계 당사자가 주민입니다.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 될 수 있고 포괄적으로 보면 강남구 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용역설계하고 이럴 때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주민의견을 다 청취를 하고 주민설명회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다양한 의견을 물어서 반영하는 쪽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가로수 정비를 하실 때 여름에는 그 자체만 해도 자연그늘막이 됩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물론 이 상점의 민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도로는 제가 어디를 봐도 상점은 없었고 얼마든지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주민의 여론이 반영됐는지 주민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보기는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큰 아웃라인하고 바운다리라도 잡아서 그 동네랑 그 위치에 맞게 정책을 바꾸시든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십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가로수정비는 전지는 사실 잎이 떨어지는 가을, 겨울 그러니까 12월에서 보통 2∼3월까지 끝내는데요

이향숙위원

여름에 했던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여름에 했다는 거는 교통신호등을 가린다든지 간판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서울시 기획적으로 사각전지가 있습니다. 정형적 전지라고 해서 하는 샘플노선이 있거든요. 그것 이외에는 지양하고 있는데

이향숙위원

그런데 그 샘플노선도 잘못 잡으신 게 건너편은 상점 맞아요. 쫙 있어서 거기는 전지하는 건 맞는데 거기는 아무 상점도 없고 아파트 인도여서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가서도 조금 너무 삭막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선정릉에 있는 정문에 은행나무 있잖아요. 그게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시는 건지 아니면 선정릉에서 하는 건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재청에서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문화재청에서 하는 거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이향숙위원

아니 암수 따로 있어서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안쪽으로 붙여야 되나 너무 또 진입로 조금 막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많이 주민들한테 저희는 주민의 대표지만 칭찬 많이 합니다. 고생 많으시다고. 그래서 대신해서 저희가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책 발의하셔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향숙위원

고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느 덧 한 시간 반이 지났는데 한 과가 또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질의를 간단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간단히 해서 빨리 좀 끝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연도 돌산근린공원 조성에 있어서 63억을 받으셔서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이 돌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요? 그거랑 그다음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1년 동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주민의견이 1∼2년 동안 계속해서 모아지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 또 하나는 가시적으로라도 구청장 지금 현 정순균 구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천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1억4,000 이상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1억4,000?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산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1억4,000에 한 8,000 정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 47.8%가 남아있는데 그 담당직원이 하는 일은 하천생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다음에 하천자원모니터링, 양재천 홈페이지 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천생태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했고 하천자원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하천생태프로그램 개발하고 모니터링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상애

이상애위원

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서면으로 답변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재천 여름방학 생태천 운영을 하셨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2018년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하셨는데요 어떻게 홍보하고 이틀 동안 몇 명이나 다녀갔는지 참여인원은 주로 어떤 계층이었는지 그것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8월에 90명 정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운영상 전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화장실 몰카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원 화장실 내에 카메라설치 이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원 화장실 중에 35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 인력으로 활용하여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에 임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에 대한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이 38개가 있습니다. 공원에 26개 그다음에 양재천에 12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경찰청하고 서울시 푸른도시국하고 MOU를 맺어서 공원 내 방범장비는 다 설치하는 걸로 해서 했었는데요 저희들은 공원이 아닌 양재천에 있는 12개 화장실도 강남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방범벨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몰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영동6교에서 GS아파트 즉 남서울가스 주유소 있는 그 사이에 화장실이 없는데 가끔 양재천 운동하러 가보면 대치1단지나 2단지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가능하신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며칠 전에도 사실 주민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화장실이라는 게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사실 이게 님비현상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지금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있거든요. 설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다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설치가 가능하다, 어렵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공론화를 하는 방향을 찾아서 진짜 필요한 건지 맞은편에 세텍(SETEC)에 영동6교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걸어가면 한 5분 거리인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찾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여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세텍에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치1단지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휠체로나 보도로 가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공원 내 운동체육시설에 대해서 공원 내 노후화 된 곳에 대한 하자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발생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여부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원 운동기구의 안전성 제고에 어떠한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시설 체육시설의 하자는 우리 조경시설물 하자는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거기다 청아에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 영조물 배상은 공원녹지, 가로수, 산, 등산로, 산 전체를 들지를 못합니다, 면적이 너무 넓어서. 산책로에서 폭이 좌우 2m인가 정도해서 면적을 해서 영조물 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치료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시설물 안전성 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이, 안전검사가 합격된 시설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설치하면서 다시 2년에 한 번씩 설치 안전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준에 미달되면 폐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안전기준에 미흡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형대위원

약수터 수질검사에 관련해 가지고요 대모산과 구룡산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에 불합격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일부에서는 음용불가 안내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수물을 마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한데 대한 앞으로의 복안과 또 수질검사하고 부적합 약수터를 폐쇄한 적은 있는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나오면 즉시 약수터마다 안내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용수로서 가능한가, 불가한가를 수질검사 결과를 바로 게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폐쇄한 거는 그전에 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좀 더, 또 폐쇄를 너무 빨리 하면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당장 불합격 나왔다고 폐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수질개선방안을 찾아보고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소독물이라든지 이런 쪽 이용하시는 방안을 찾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동안 잘 하시고 있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의견 드릴 건데요 양재천에 핑크뮬리 심으셨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런데 이게 외래식물이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미국 원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환경부에서도 지금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고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교란생물로 지정이 되면 정부차원에서 제거도 될 겁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몸이 아파서 쉬는 동안에 이게 양재천 경관개선 계획으로 해서 실무선에서 이걸 다른 데서 히트를 치다 보니까 이걸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맞아요. 예쁩니다. 보면 예쁜데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면적은 4,000㎡ 정도 심겨져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외래식물이지만 번식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가에 따라서 위해식물로 결정되는 것 여부에 맞춰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예쁘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홍보를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조성 환경조성을 하실 거잖아요. 어제 제가 환경과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 용역에만 너무 치우치시지 마시고요 관내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목소리가 이런 공원 같은 걸 조성할 때 본인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분들은 배제되어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음부터는 공원조성을 하실 때 좀 의견수렴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보시게 되면 310에서 314쪽 한번 봐주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인쇄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이 인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담당분은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한번 보셔가지고 이걸 좀 다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인쇄를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래서 이걸 책자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보관하기가 좀 어떻게 보면 흉하다 그럴까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좀 교체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책자 435쪽에 나와 있죠. 불법중개행위 합동지도단속 계획에서 2018년도에 3월부터 연중 단속을 하셨는데 적발 건수가 106건으로 전년대비 32건 증가로 30%가 늘어난 행위입니다.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 불법중개행위라는 건 어떤 것들이 주된 것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중개인 단속을 자체단속도 하고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는데 보통 무자격자나 무등록자에 대여 같은 경우나 또 부동산 초과수수료 또 떴다방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중개대상물확인서를 교부했는지 보증보험에 들었는지 이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무자격자, 무등록자 중심이죠? 지금 중개보조인은 몇 명까지 둘 수 있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몇 명이라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중개업소에서 둘 수 있는 중개보조인을 두고 고용신고만 하면 명수에 상관없이 적정하게 둘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명수에 상관없이요. 현재 지금의 공인중개소사무실의 운영형태가 옛날의 90년대, 2000년대 초에 변호사무실 운영형태하고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변호사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사무장을 많이 고용해서 사무장 중심에 업무를 해 왔는데 그 형태가 지금 바로 공인중개사무실의 업무형태로 돼 있어요. 실장제로 해서 실장들이 모든 행위를 다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변호사사무실들은 어떻게 단속을 했냐. 사건건수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소득의 신고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는지 별도로 파악하고 계시진 않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중개보조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이재진위원

중개보조원을 신고하는데 그 결과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개건수를 확인해서 그 중개건수에 대한 소득이 얼마인지 이것을 확인해 보면 정확히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리체계를 아직 도입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소득의 건수에 대한 소득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그런 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 소득의 건수까지 확인하시면 중개관리사무소가 정확히 관리가 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역별로 중개사무소가 담합을 해서 거기에 정보를 공유하려면 3,000만원씩 내는 거 카르텔을 형성한 거 아시고 계십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보통 친목회나 이런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중개업소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게 합법화는 아니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재진위원

불법이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불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 조사를 해서 시장 경쟁형태가 시장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만의 이익 향유로 해서 자기들만의 공유가 돼서 나머지 진입을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해 주시고요 그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하셔서 결과보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남일

최남일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죠. 잘 안 들립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파악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고 단속을 해야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소득신고절차에 대한 제도개선 그다음에 카르텔을 형성해서 신규, 공인중개사가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보고 이거 조사를 하셔서 제안과 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중개보조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죠? 구청에.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향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한테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고용하기 전에 고용신고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고용신고를 직접 와서 해야 되나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대표공인중개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직접 와야 되는 거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시리얼이라고 포털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하면 안 되나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온나라 부동산포털에

이향숙위원

온나라 부동산정보에 거기 인적사항도 넣고 전산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거 안 하고 직접 와서 해야 하는 이유는 뭔지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직접 오지 않은 경우는 온나라 부동산포털을 이용해서 직접 공인대표자가 신고하면

이향숙위원

그러면 직접 안 와도 되고 여기 온나라 부동산정보포털에다가 해도 되는 거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이향숙위원

여러분이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셔서 이거로만 가능하게 해 달라 아니면 이것도 가능하고 방문 말고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방문도 되고 그것도

이향숙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거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라고 그런데요. 직접 구청에 오라 그러니까 서로 번거로우니까 정 뭐하면 팩스라도 아니면 포털사이트 이미 인적 이거 다 넣어야 돼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좀 활용해서 해도 된다라는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여기 2018년도 국감 도자료를 보면 국토교통위원회에서요 여기 보면 3년간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2,512건인데 강남구가 35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난 건수 350건이고 올해 8월까지만 해도 121건이나 되고요 3년간 과태료 부과액도 61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올 8월까지 벌써 24억이고. 여기에 질의를 하면 이런 투명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 강남구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 그다음 과태료 부과액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한 건을 부여해도 부과액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은 편이고 사실 저희가 한 350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 보통은 지연신고가 많습니다.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60일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래지연신고가 많고 또 허위나 거짓신고 계약일을 속인다거나 가격을

김진홍위원

다운계약서 얘기하시는 거죠? 실거래가 위반 건수예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보통 두 가지 경우로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연신고 아니면 허위신고, 가격이나 계약의 허위신고 같은 경우로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습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홍위원

아무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2017년 6월 법 개정으로 구청장의 직권으로 상세주소 부여가 가능해 졌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홍위원

지금 주민들 의견을 물론 잘 청취하고 계시겠지만 이거 불편하죠? 도로명으로,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언주로 그러면 아니면 개포로 이러면 개포 저 4동에서부터 삼호물산에서부터 일원동, 1동까지 전부 개포로라고 그래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언뜻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복지관이라고 그러면 하상복지관 일원1동에 있나요? 2동에 있나요? 1동에 있나요? 개포로에 하상복지관이 있다. 개포로에 개포4동의 시작에서부터 개포로라고 그러죠.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직권으로 상세주소 부여가 가능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간선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명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곳만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동이 걸쳐서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이 개포로를 쓰고 논현로를 쓰다 보면 저기 역삼동까지 가고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주소 같은 경우는 동, 층, 호가 없는 다가구에 저희들이 동, 층, 호를 부여해서 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2017년에 직권으로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거는 편리해 하고 있습니다. 이 상세주소 부여에 관한 거는 동, 층, 호를 부여해 주는 제도이거든요.

김진홍위원

상세주소가 한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떼면 무슨 동 몇 번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동, 몇 호 이런 게 없습니다, 아파트처럼. 그런데 다가구나 단독주택에 몇 층, 몇 호를 다 지정해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게 상세주소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지금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 개포1동, 개포4동, 일원1동, 일원2동 그러면 대략 일원1동에 하상복지관이 있구나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데 그냥 개포로 이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괄호 열고 괄호로 1동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 하상복지관이 일원2동에 있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때는 도로명 간선도로하고 건물번호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괄호 열고 무슨 동 이게 동까지 명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도로명주소로 표기했을 때는 괄호 열고

김진홍위원

못 본 것 같은데?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동 명칭하고 아파트 명칭도 별도로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사이트 같은 데도 복지관 예를 들면 일원2동에 있는 하상복지관을 들어가 보면 그다음에 구청에서 주는 제가 우리 관내 복지관 자료현황을 받아 봐도 그냥 개포로 몇 번지,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지 괄호 열고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그거는

김진홍위원

옆에 주무관 뭐라 말씀하시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아파트는 그동안에 의무적으로 넣었는데 저희가 보통 지금은 괄호 열고 닫고 동 명칭을 넣어주고 있는데 그거는 선택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넣는 방안을 홍보하겠습니다. 제도화하고.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편리하고 먼저 이미지적으로 떠올라야지 개포로, 개포로가 길이가 그게 몇 km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고 법도 개정이 됐으니까 꼭 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선거에서도 행정동 기준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선거구 획정도. 그래서 6.13 지난 선거에서도 우리 유권자 구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실생활에 불편한 거기 때문에 개선을 꼭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넣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김진홍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 액수입니다. 도로명을 개명하면서 사실 불편한 것도 많고 예산낭비가 정말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답변 좀 해 보세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동안에 처음 시행할 때는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고 기존 지번주소가 낫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년에 12월에 계속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의 98% 정도는 알고 있고 또 사용하는 분들도 93%이고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데 63%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꾸준히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실생활에 좀 편리함을 느낀다면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 여론조사하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고 제가 보면 대치동 같은, 대치2동 같은 경우도요 그 주소가 삼성로예요, 삼성로. 삼성동은 여기 있는데 삼성로를 붙일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거든요. 사람들이 여기가 삼성동이 아닌가 이렇게, 주민들의 만족도는 사실 우리가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만족도는 그건 만족도가 아닙니다. 다 불편해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맹정주 구청장님 할 때 이걸 설명해서 이 도로명을 그때 바꾼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때 참여했는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해도 엄청난 낭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예산낭비인 거죠. 편리하다고는 과장님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다 불편해 합니다. 여론조사해 보세요, 여기. 불편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개포로 하면 제가 여기 주소 봤는데 개포로 하상복지관 같은 경우도 개포로면 어디가 개포동 어딘지 개포1동도 있고 2동도 있고 4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편리하다고 과장님께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여기 공무원분들이 좋은 의견을 이거는 우리가 불편하다 지금 다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바꿔서 여기다 동을 표기해 줘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포로 그 안에다 괄호치고 일원1동, 일원2동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편리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불편합니다. 이거 진짜 불편한 거예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이런 표기사항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구만이 별도로 어떤 방법을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할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는 동 넣는 거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간선도로나 이런 부분은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반드시 고쳐야 될 거예요. 앞으로 지나가면 편리하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편리하지 않고 우리가 몇 번지 하면 금방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개포로 하면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대로변 같은 데 구민회관 같은 데 보면 볼 때는 쉬운데 찾으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거를 숙고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위에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그거를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 실정에 맞게 그거를 제안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정리해 주시죠.

진경

복진경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잘한 것도 이 부분은 어떤 분이 만들었는지 몰라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 저희 과에서,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용기도 보고 이런 거를 잘 활용하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만드신 분들한테 또 수고했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부동산중개업소도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2,416개라고 그래서 많다 보니까 행정처분건수도 가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429쪽을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법령준수교육도 시키고,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 11월 22일날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2018년도에는 어떻게 실시하셨나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2018년도에도 법령준수교육을 하려고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교육과 사실은 2년만에 한 번씩 중개업자 상대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2년마다 한 번씩이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연수교육을 또 서울시에서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교육이 중복이 됩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연수교육도 2∼3회씩 중복이 되니까 중개협회에서 약간 불만이 들어왔습니다. 교육이 너무 중복돼서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꼭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직접 시행은 안 하고 교육교재로 대체해서 저희들이 중개업소나 협회 이런 데다 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교육교재로 대체하실 예정이다 이거예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재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018년도 본예산에서 그때는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으로 해서 500만원 예산을 드렸거든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교재값은 330만원밖에 안돼요. 물론 교재를 드리면 얼마나 그분들이 교재를 볼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생각해 볼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수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건수가 적발이 되고 또 아까 이재진위원도 지적했지만 카르텔을 형성해서 새로 개업하는 중개사가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기존 중개사들이 담합을 해서 아파트 가격시세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파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그게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불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죠, 그런 게 담합하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문제 기타 등등해서 우리가 법령위반내용 관련해서 보통 다 아시겠지만 왜 그런가의 원인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적발사유에 대해서.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지금 교육을 앞으로 법령준수교육을 하려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중개사도 하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개업하는 모든 중개사입니다. 저희 관내 모든 개업 중개사,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대상입니다.

이재민위원

모든 중개사가 우리가 2,416개인데 우리가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그때 교육교재가 1,320원에서 2,500부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중개사한테 다 드린다는 책값이긴 해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재민위원

그럼 그때 이미 교육을 책으로만 준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 강사료도 230만원 해서 2명 강사료 수당도 지금 잡혀있거든요, 예산에. 그래서 본위원은 어쨌든 물론 그분들이 영업하시는데 자꾸 교육을 오라 가라 하면 불편하기는 하겠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교육이 1년에 몇 번 돼요? 아까 같이 2년마다, 서울시는 2년마다 연수교육 한다며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연수교육을 2년마다 서울시 위탁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위탁기관에서 하는데 그건 2년마다 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그런 교육을 몇 회나 해요? 우리 구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연수교육이 2년마다 딱딱 끊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받은 사람 2년 후에 받고 1년 전에 받은 사람하고 이게 해마다 있습니다. 올해 받으면 2년 후고 내년에 받은 사람은 또 2년 후다 보니까 연수교육이 해마다 시행되고 계속 1년 내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딱 어느 시기를 정해서 연수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1년 안에 이렇게 따로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기 서울시 연수교육 받으면 거기에다 체크가 돼요? 받은 사람, 안 받는 사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럼 그 관리를 누가 해요? 우리 강남구에서 해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저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 받는 경우에는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그거에 또 행정처분을

이재민위원

그건 어쨌든 그분들도 서울시 위탁교육이라는 거 알잖아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재민위원

아는데 서울시는 서울시고 그거는 어쨌든 간에 2년에 한 번이잖아요. 지그재그로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안 받고 그거는 2년에 한 번이고 우리 강남구도 일단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남구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시행했는데 올해는 약간 공인중개사협회나 공인중개사분들의 불만이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교육교재로 대체하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위원님이나 또 협회나 이런 중개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의견을 저희들이 물어봐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교육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당연히 그분들은 당연히 교육받는 거 싫죠. 와서 교육받는 자체도 싫고 거기서 시간 내는 것도 싫지만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필수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동산거래질서라든가 그런 거를 확립을 해야지 물론 가장 부동산중개업소가 많지만 하여튼 적발건수도 많잖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동산 행정처분건수가 높은 비율을 언제 한번 10월달에 발표한 게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도 강남구가 제일 많다. 그다음에 강남, 서초, 송파 순으로 나왔는데 물론 우리가 많으니까 많겠죠, 비율로.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 이거는 교육을 해서 그분들의 지금은 많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옛날에 10∼20년 전에 부동산중개업소를 하시는 분들하고 지금은 수준들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윤리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윤리교육도.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분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적극 교육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3쪽에 과장님, 강남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구분, 서면되어 있고요 서면심의 근거를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 27조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조례 27조 찾아보니까요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 서면심사 근거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 심의 근거를 찾아봤는데 사실 부동산 저희 조례에는 서면심의 근거가 없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여기는 없고 조례 운영위원회 운영 법률에 보면 단순한 사항 경미한 경우나 이렇게 촉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래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위원회 법률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법률이라고 거기에는 또 단순, 그런 경우에는 서면심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 자료를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안지연위원

근거 한번 좀 보여주시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27조 위원회 운영사항으로만 되어 있어서 위원회 운영 보면 3항까지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그것은 법률, 조례에는 없고요 법률 내용에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상위법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일단 그 내용은 첨부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아까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부동산거래 알짜상식 책자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잘 만드셨어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직원들한테 맛있는 것 좀 꼭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비 모자라면 저희 국장님, 부동산정보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주경제에 여기 기사를 보면 강남중개업소 집주인 정보 수백만원에 불법거래, 통으로다 사들여 영업, 물건 팔아주겠다 호가만 높여, 뭐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우리 관내에 일부 중개업소에서 인근 단지나 가구주들의 정보를 불법으로 사서 영업을 활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인데요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어떤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강남 부동산, 강남구는 부동산하면 강남구인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

남일

최남일위원장

잘 안 들려요, 좀 가까이 대세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자체 부동산정보과에 지도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어서 수시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관계기관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정보과 내에 부동산거래 불법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거래실적,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은 한 95건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전화를 준다거나 민원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인데요 우리 김세준위원하고 위원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명예도로 지정과 관련해서 명예도로 지정 절차,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도로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나 국제교류만을 위해서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기존 도로명에다 추가로 명예도로명을 지정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신청에 의한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구청에서 무슨 기념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한 14일 정도 주민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제출 받아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에서?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그 위원회에서 지정하게

김진홍위원

상시로 신청을 받고 상시로 이 회의도 열릴 수 있는 거네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많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바로 이렇게 위원회 개최는 가능합니다.

김진홍위원

참고로 개포4동에 보면 서울국악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렇지요? 국립국악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국악고등학교는 사실 20~30년 동안 우리 개포동의 랜드마크나 다름없어요. 과거에는 네비게이션이 없어도 국악고 가자고 그러면 다 기사들이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곳이라서 제가 선거공약 중에도 하나지만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제안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 부분은 따로 어떤 양식을 거쳐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470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부담금 부과실적에 보면 1번 항에 지금 7억4,600만원의 환수금을 징수를 했는데 현재 지금 300만원만 징수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납부독려를 챙기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독려를 하고 계신지? 과연 이게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최남일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체납금 관계인데요 사실 지목변경 수반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300만원은 올해 징수한 금액이고요 저희가 최초에는 5억5,500 정도 부과를 했는데 가산금 포함해서 한 7억4,600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지금까지 한 7회에 걸쳐서 8,890만원 정도가 납부됐습니다. 이 300만원은 올해에 납부한 금액이고 체납금액이 한 6억5,700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매달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또 납부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충남 토지 2건을 부동산정보과에서 압류조치 했고 또 세무관리과에서는 율현동 토지 하나를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보면 사실은 계속 조금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7회에 걸쳐 납부를 했는데 몇 백만원씩 지금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고 또 전화해 보면 또 납부의사가 없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대상지가 지금 정비업소로, 그러니까 자동차정비소를 하고 있는데 그 토지도 체납자 두 분의 건물하고 다 체납자 소유이기 때문에 아직은 공매까지는 그렇고 세무관리과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납부 독려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런데 가산금을 300 몇 백만원씩 하다보면 징수하고 가산금하고 계속 더 불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금액이 워낙 체납금액이 많아가지고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신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자, 이상 맺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동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폭염대비해서 그늘막을 설치했는데 임시 그늘막이 7월 24일날 만들어져서 8월 9일날 설치를 해지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700만원이 넘게 들었는데 이것 보름만에 이렇게 해지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닐까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대비 그늘막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주변 서울시 다른 구에서는 사실 2017년도 이전에 이미 설치를 해서 운영 중이었고요 저희 강남구에서는 그 부분이 그런 사례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폭염대비해서 올해 특히 기상이변도 심했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늘막을 현재 101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물론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예산의 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를 하신 부분도 맞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주민들의 필요성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치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101개를 파라솔형 그늘막을 2억5,000 예산을 사용하면서 만드셨는데 혹시 그 주변의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 지역주민들은 사실 전국에 보시면 파라솔을 만드는 회사가 2개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주민들은 작년에 없던 새로운 폭염대비 그늘막을 설치해 주니까 호응도도 좋았고 특히 수서역 같은 데 보시면 아직도 몽골텐트를 설치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부분의 주민들이 경기도나 주변의 차를 타기 위해서 장기 대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특히 더 호응이 좋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쉘터 주변에다가 겨울철에 오히려 온기소라고 해가지고 따뜻하게 주민들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좋습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점에서는 또 가린다는 말도 있고 물론 다 만족은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어요. 우리는 노상 서초동만 따라가는데 서초동보다 나은 것을 하나라도 해서 우리 강남구 정서에 맞게 했으면 하는 주민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게 기대를 했다가 실망이 굉장히 싸늘해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임시 그늘막 45개 쳤다면 그냥 그것 올해 놔두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이번에 뉴디자인에 자문단도 50명씩이나 있는데 거기도 디자인도 좀 의뢰해서 협업해서 또 아니면 교통섬 같은 데는 굳이 그늘막보다는 나무를 큰 나무를 하나 심어가지고 또 대비한다든지 그런데 제가 또 이런 것도 느껴요. 서울시나 서초구나 같은 게 천편일률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저희 도로교통이 어떨 때 테헤란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달랑 그것 있으니까 너무 외소해 보이는 것도 있고 해서 이 폭염도 재난의 일종에 하나인데 다음에 이렇게 하실 때는 좀 미리 앞서서 좀 우리 강남구 실정에 맞게 또 우리 강남구 수준이 호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좀 맞춰서 좀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잘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특히 그늘막은 좀 늦었지만 강남사랑 온기소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에서 한 15개에서 하고는 있는데 대부분 다 보면 임시 천막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강남의 품격에 맞게 디자인을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하나 하나 좀 바꾸더라도 예산 조금 들더라도 그 분위기에 맞게 뭐 일례로 서초동은 그것을 다 몽땅 후원을 받아서 했더라고요. 무슨 보험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그날막이니까 우리도 그날막, 원두막 해가지고 좀 지역정서에 맞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제 폭염은 지났고 한파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화재준비를 보니까 계획을 또 단단히 야무지게 세우셔가지고 이 정도로만 실행되면 우리 강남구 화재는 걱정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일전에 신문을 좀 보니까 우리 강남구의 고층빌딩이 피난처도 없고 아파트 특히 타워팰리스 이런 데는 옛날에 허가를 받은 거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작하겠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재난안전과가 2014년 11월 1일날 만들어졌고요 2015년부터 저희들이 아파트 화재가 났을 때 대피공간이나 아니면 경량칸막이 같은 거 해서 옆집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 법 바뀌기 2012년 이전에 아파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개선하기 위해서 소방본부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국민안전처였고 지금은 행정안전부인데요 공청회도 저희들이 개최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저희들은 할 때 뭐 하향식 피난기구를 만들 때 재정적 지원까지도 고려를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요 올해 5월달에 김현아 국토위원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현재 건축법이 개정은 됐는데요 그것이 재정지원은 할 수가 없고 기획재정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요 대신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이 돼서 내년 2월달에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훌륭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각 동마다 매뉴얼이 있고 요양병원, 호텔,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아파트 각각 지역마다 매뉴얼 다 구축하셔서 우리가 굳이 이웃나라 일본까지 가서 견학해올 필요 없이 우리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구축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재난유형별로 18개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최소화 된, 아시지만 기본 매뉴얼은 뭐 한 몇 백 쪽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즉각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그다음에 개인의 임무가 적혀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 강남품격에 맞는 재난안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9월 18일날 개정돼서 지금 자연재난 범위에는 한파, 폭염이 포함되어 있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그늘막은 늦은 감은 있지만 한파에도 대비해서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재난 및, 재난관리기금 관리 운용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해가지고요 한파하고 폭염에도 쓸 수 있도록 해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개정하도록 그렇게 올려났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가 우리가 2017년도에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관리평가에서 우리 강남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또 치하를 드리고 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강남구가 그런 안전한 재난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런 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사실 타구보다 전국에서 아마 초고층빌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몇 개나 되지요? 초고층빌딩이.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초고층빌딩은 51층 이상을 초고층빌딩이라고 하고요 현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6개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6개 정도요. 어디 어디 6개예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무역협회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본위원, 강남파이낸스센터도 있어요. 또 타워팰리스도 있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타워팰리스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아이파크가 몇 평인가 모르겠다. 아이파크 아파트는 그것은 주거용이니까 지금 업무용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타워팰리스가 1, 2, 3차가 있어가지고 A, B, C 동이 6개 동이 되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거기가, 그런데 그 빌딩은 사실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초고층 건물에는 30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언급한 그런 데는 지금 피난안전구역이 있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초고층빌딩은 초고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요 그 롯데월드타워가 만들어 질 때는 저도 가봤지만 중간에 보면 두 군데 층별로 비상공간을 만들어 놓고 방독면이나 여러 가지 비상시설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타워팰리스나 아니면 무역협회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중간에 피난공간을 만드는 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건 없는데, 그렇지만 초고층빌딩이나 그다음에 1종이나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고요 자체적으로 소방 단독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어쨌든 건축법 시행령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지금 말한 무역센터나 파이낸스센터나 타워팰리스나 이런 데가 아마 그게 건축된 지가 시행령이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화 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게 2013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은 13년 이전에 지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피난공간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초고층빌딩은 거기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일반 건축물보다 엄격하게 재난안전관리자부터 해가지고 자체 화재 소방단까지 구성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 법적인 규정에서 벗어나도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특별히 그런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올해도 종로고시원에서 불이 났고 작년 겨울에도 제천 스포츠센터인가? 거기서도 화재가 났잖아요? 그게 화재가 나다 보니까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으로 정부에서도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그랬지만 그 이후로도 아마 또 화재가 났잖아요. 그래서 화재에 대한 거는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구도 지난번에 9월달인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런 긴급구조 종합훈련도 하기는 하시고 나름대로 지금 대응체제를 확립하려고 애쓰시고 있는 거는 본위원이 잘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국에서도 아마 자치구 중에서 초고층이 우리가 제일 많지 않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고층 건물은 제일 많은 데는 부산 해운대구고요 저희들이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초고층빌딩은 초고층빌딩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특정 시설물에 관한 법이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시설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지는데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강남구는 각종 시설물이 A, B, C, D, E 등급까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D나 E등급이 재난 취약한 건물로 지정이 되는데 저희 강남구에는 현재 D나 E등급은 없습니다.

이재민위원

D나 E등급이 없어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이재민위원

하여튼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까지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의 위치를 계속 잘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이향숙위원님께서 그늘막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늘막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치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만약에 관리 같은 거는 어느 과에서 하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관리과에 보시면 그게 일단 도로시설물이지 않습니까?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에 보면 기동반이 항상 편성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난관리과 재난관리팀 직원이 5명인데요 그 전체를 관리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 현장대응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걸로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도로과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걸 시기적으로 관리해가지고 펼 것인지 아니면 접어가지고 보관을 할 것인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보관하고 하는 거는 재난안전과에서 한다고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보관 그런 문제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이게 한 과에서 안하고 여러 과에서 하니까 우리도 헷갈려요. 도대체 소속이 어느 과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관리를 아까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이재민위원

그러면 보관까지 하는 게 관리 아닌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쓸 때 저희들이 처음에 이재민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직접 관리를 하는데 도로관리과에는 도로기동반이라는 게 항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차가 만약에 펼쳐 놨는데 지나가다가 버스가 쳐가지고 파손이 됐다면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도로관리과에 있는 기동팀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맡겨 놓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재민위원

그거를 책임소재라고 할까? 그거를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위원도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본위원 생각은 그게 도로관리과 소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로관리과에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제가 그 질의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저희들이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드리고 도로관리과는 오늘 또 다른 걸 하시니까 그때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재민위원

그러면 아까 보관이라고 하셔서, 그러면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앞에 것이 지금 현재 강남구 그늘막 겨울이라 안 쓴다고 저렇게 접혀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우측에는 서초구 것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좀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그다음 여기 저거하고 저 두 가지가 서초구의 그늘막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서초구에 서리풀 이글루라고 해가지고 겨울에 사실 주민들이 버스 쉘터에서 차를 기다릴 때 굉장히 춥습니다. 바람도 불고 앉아 있기도 사실은 찬대 서초구는 이렇게 이글루를 해서 저 안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기다릴 수 있고, 다음 또 있죠? 여기 보면 버스 쉘터에 여기 앉으면 원하는 시험에 합격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돌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그늘막하고 버스정거장에 온돌에 불이 들어오게끔 해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겨울에 비바람이 많이 칠 때 또 바람이 많이 불고, 작년 겨울에도 무지 추웠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은 더 춥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저런 정책을 펴나가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도 이런 거는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한파가 닥치는데 대비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서리풀 이글루라고 하는데 요 저희 강남구에서 지금 서울 행전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7,500을 현재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 3억7,500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서리풀 이글루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1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그냥 일반 비닐천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품격 있는 강남에 적합할 수 있도록 디자인개념을 도입해서 현재 국비 3억7,500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늘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보는 시선에 따라서 디자인을 도입해가지고 조명을 넣은 조형물을 만든 거거든요, 작년에 저도 봤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렇게 품격 있는 강남을 위해서 디자인 쪽도 더욱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강남구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0개 정도를 하는데요 5개는 작년에 만든 서초에 조형물보다 더 나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디자인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5개 정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그림자아트라고 쉐도우아트라고 그래가지고요 보시면 외국 같은데 보면 일반 조형물에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넣어 가지고 거기서 인증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걸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쉐도우아트 도입하는 그늘막 5개, 그다음에 디자인을 도입한 조형물 5개를 현재 디자인심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 겨울 12월 중에 그 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재민 부의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5개는 우선 여러 가지에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시고 제일 좋은 걸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사실 저희들이 1억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걸 5개 중에서 반영해서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 쉘터 말씀하셨는데요 쉘터 의자는, 쉘터의 관리는 잘 아시지만 교통정책과에 보면 쉘터 옆에 보면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대행회사에서 그거를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도 코엑스나 가면 저희들도 온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서초 쪽에서는 거기다가 디자인을 입히고 또 계량기를 별도로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온도가 20∼30도 되면 거기는 따끈따끈 할 정도로, 온돌방 정도로 그렇게 올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쉘터 관계가 지금 민간에 위탁돼가지고 버스광고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저희 돈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그거는 마찬가지죠. 똑같이 서초구도 같은 자치단체인데, 똑같은 과에 관할이거기도 교통정책과 소관에서 할 것이 있고 도로관리과에서 할 것이 있는데 어쨌든 먼저 시작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늘막 5개 디자인 준비하고 있고 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한발 늦긴 했지만 그 대신에 서초구보다 훨씬 더 강남구다운 세련된 디자인이 나온다든가 뭔가는 하나 좀 더 서초구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기능면에서나 디자인면에서 나오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늦게 시작한 만큼 결과는 좀 더 나은 품격 있는 강남에 맞는 그런 디자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도 큰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여름에는 굉장히 여태 우리가 살아왔지만 정말 올 여름에 너무 더웠어요. 저도 이렇게 더우면 서울을 떠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저도.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죠.

이재민위원

예, 그래서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거 미리 기후에 대비해서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 2017년도 불용액 좀 봐주세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비 불용액이 3억9,000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시설물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관제요원에 대한 용역비가 나가는 건데 보통 보면 100원이 만약에 입찰가액이면 보통 87% 정도가 낙찰가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불용이 되니까 230원 정도가요 그러면 그거를 낮춰서 아예 예산을 잡으면 안 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870원을 예산을 잡으면 거기에 대한 87%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재무에 계약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올해도 3억7,000, 4억 가까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죠? 그러면 2017년도 불용액도 그렇고 올해 현재 남아있는 금액도 그렇고 연내에 다 사용 못하실 거잖아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못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요 만약 3억8,500이 2017년도에 남았고요 올해도 3억7,000 남는데 그거를 만약에 다운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잡으면 15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안지연위원

예.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러면 15억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계약입찰을 돌리면 15억에 대한 87%가 단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확 떨어지거든요. 그런 계약상의 맹점이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안지연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불용액으로 계속 남게 되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계약방법상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8억을 잡았다가 3억이 남았는데 그러면 3억은 해마다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15억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억을 잡으면 15억에 대한 87%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2억 얼마가 남거든요. 그런데 그 6억 얼마 가지고는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안지연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다편성은 절대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거는 머리 맞대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안지연위원

CCTV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관내에 방범용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 저도 가봤는데 34명이 교대근무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CCTV 대수에 비해서는 근무인원이 상당히 적어서 관리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거든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고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범용이 1,478개소, 그다음에 주정차단속용이 279개소인데 주정차단속용은 현재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 18명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범용은 34명이 관리자 2명하고 32명이 4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가정책상 뭐냐면 비정규직이 정규직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34명 중에서 2명은 관리자는 필요가 없고요 32명에 대해서 시간제계약직으로 돌려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인건비가 한 5억8,000 정도 들어가고요 현재 보다는 예산절감은 조금 더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내부적으로 인원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문제가 사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만족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원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아시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이 현재 민간위탁에서 정규직화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가는 걸로 전체적인 방침을 잡았습니다.

안지연위원

그것도 제도적인 문제가 분명히 수반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만족도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고충이 크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처우개선을 잘해 주실 수 있을지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일반 민간위탁보다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복지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선택적 복지 같은 것도 다 지급이 되고요 또 휴가라든지 그게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일반 민간회사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계약직공무원이 5년마다 재계약의 절차를 밟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국가정책이나 전체적인 흐름이 거기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과장님의 중간자 역할이 굉장히 크실 겁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부탁드릴게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건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꾸 옆 동네 서초구를 얘기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우리 집행부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계시는데 서초구에서 지능형 CCTV를 운영을 한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부지원금 5억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능형 CCTV운영 이 내용이 뭐냐면요 기존 CCTV에 영상 속 이상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이 추가돼서 취객의 폭력행사 등 위험상황이 감지되면 관제요원에게 영상을 팝업창 형태로 실시간 전송하는 형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우리도 하면 안 됩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도 일부 도입돼 있습니다. 도입이 돼 있는데 해 보니까 오탐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다든지 사건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급한 비명소리가 나면 CCTV가 찾아서 가는 게 지능형인데 그 부분에서 오탐률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조금 더 고도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걱정하시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서초가 만약에 2억 얼마를 받았다, 5억을 받았다면 저희들이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관리해서 매칭사업비가 19년부터 21년까지 계획이 돼 있고요 현재 시비가 21억9,705만을 3년 동안 지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똑같은 금액을 내는데 저희들 재난안전과 예산이 127억이고요 그 중에서 80억이 CCTV 관련입니다. 운영비부터 해가지고 그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별도로 19년, 20년, 21년에 예산을 잡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의 매칭비로 가지고 서울시에서 21억9,000만원을 지원 받기로 돼 있고요.

안지연위원

우리 서초구보다 발 빠르게 잘하고 있는 거 있는데 왜 이렇게 홍보 안 하십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토부하고 매칭하는 게 국토부에서는 기초하고 광역하고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관제센터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6억을 지원받기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비로 저희들도 똑같은 6억을 예산에 편성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저희들은 CCTV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포션으로 잡는 건 아니고요 그 예산 잡힌 범위 내에서 매칭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저희도 서초보다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기사 좀 빨리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추가로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43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현황이 나오는데요 내진성능 확보비율이 전체 28.4%로 조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 내진설계 하면 저희 지방세 감면해 주잖아요? 그 감면 실적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굉장히 소형건축물입니다. 2층 미만의 연면적 200㎡미만이고요 나머지는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거, 법이 바뀌어 가지고 3층 이상 500㎡ 이상은 모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쭉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전국에서 감면 받은 게 33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사실 강남구에서는 감면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 되는 그런 작은 건물이지만 안내를 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사실 우리나라도 재난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지진에 관련해서도. 그런데 홍보 강화하신다고 나와 있네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기는 하셨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저희들이 안전 관련돼서 교육이나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때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지연위원

저희가 이번에 일본 연수회를 갔을 때 재난 관련해 가지고 고베 센터를 갔었는데요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직접 나와서 체험해 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참여율을 높이는 부분인데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홍보를 SNS나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에만 치중하시지 마시고 어떡하면 구민들이 한 분이라도 나와서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행안부에 원래 지진과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포항에서, 그다음에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라도 사실 지진이 옛날에는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보면 여러 가지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 과로는 사실 2.0 이상이 되면 지진에 대한 속보가 날라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관심을 저희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지진과를 만든 이유도 이런 게 옛날보다 많은 자연재난에 대한 환경이 바뀌었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랑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이나 답변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미리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신 과장님은 제가 의회 업무보고 때도 그렇지만 구수한 사투리에 업무파악을 훌륭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앉아 있기는 뭐하고 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범사례, 아주 가벼운 질의고요 140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와도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 제출한 자료집을 보면 신속한 소방활동 구역을 확보하기 위한 전국 최초 논스톱 출동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 지연이 되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에 견인차량을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실제 견인차량이 출동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12월 21일날 재천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 중에, 21명이 사망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망자가 난 이유가 소방차가 제때 화재현장까지 진입을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큰 이유가 불법 주정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해서 강남소방서 그리고 저희들 하고 그다음에 렉카차 업체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오늘 보도 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서울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가 나간 사항이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그러니까 12월말 정도까지 시범사업으로 우선 해보고요 거기에 대한 사후평가를 해서 확산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오늘 서울신문, 저도 서울신문을 집에서 보고 있는데요 자세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건물들이 제천이나 최근에 사고가 난 것이 사실은 드라이비트 때문에 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강남구도 사실은 드라이비트 공사가 한참 재개발할 때, 공사가 많이 진행이 돼있어요. 사실 그것을 얼마나 드라이비트 건물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라이비트가 처음에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된 게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에서 골드캐슬에서 불이 났을 때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아파트에서도 그랬고 최근에는 저희 강남구 관내에 프리마호텔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이번 달에 불이 났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바깥에 드라이비트로 돼 있더라고요. 드라이비트란 게 사실 보니까 거의 천 비슷하게 되어 있고 안에 난방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약한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하고 행안부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내년도에 건축안전센터를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 별도로 해서 그런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도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나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보면 건축물 붕괴라든지 화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으로 별도로 떼어서 전문화 시키는 걸로 내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건축을 해서 아는데 50㎜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로 이렇게 싹 붙여놓다 보니까 센 바람이 불 때는 그게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 건물 뒤를 보면 다 상가나 이렇게 건물과 건물사이에 밀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한 것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가 어떤 예방을 하는 차원이 지금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건축과에 건축안전센터를 내년에 만들게 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산도. 그러면 보다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건축과하고 저희 재난안전과하고 협치를 해서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부분은 정말 하루가 빨리 그것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전, 안전 하지만 우리가 같이 가서 일본 연수 했지만 안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나 그렇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일본에 가니까 시청이라고 우리가 거기 갔는데 다 안전모가 어느 정도 비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안전, 안전 하지만 뭔가 우리가 피할 수도 있어야 되고 방어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가 아마 재난본부장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말로만 안전을 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여러 가지 우리가 대비하는 방법도, 뭐라고 그럴까? 안전모라든지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좀 경각심을 심어주고 또 그와 동시에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통합지원본부를 현장에다 부구청장님이 가동하게 돼 있고 여기는 재난대책본부를 구청장님이 가동하는 자리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 앞에 CCTV에서 전체를 보면서 하는데요 경각심 부분이나 아니면 재난대책본부 가동과 관련해서 제설대책본부나 몇 가지 되어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모아서 더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지도만 봐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안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무조건 안전모를 써야 됩니다. 오토바이는 그것은 얘기를 안 해도 쓰게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와 닿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것이 우리가 또 예방하는 차원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안전, 안전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공직에 있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리 만들어 가면 국민들도 동의하고 아까 우리 안지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내가 안전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차치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고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복진경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거기에 관련해서 많은 아이디어나 건의 있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글쎄 이제 강남 같은 데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이 많아서 제가 과별로 할 때도 꼭 얘기하는데 그런 데서 점검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알기로 아파트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량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가 없는 곳이 48%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해서 그런 피난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법 제도 개선도 노력을 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국토위원회 김현아 의원님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지원은 곤란하고 기술직 지원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강남구에 오래된 아파트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현재 많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그러면서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11월 27일날 개포한신아파트에서 강남소방서장님, 저희들 구청장님 모시고 같이 피난,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훈련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면서 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건축과하고 협의관계인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예방차원입니다. 이 판넬, 스티로폼 있는 판넬은 사실 건물 지을 때 그걸 사용하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넬 사고와 스티로폼 때문에 대형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도 좀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허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 협의를 해서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복진경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 그리고 건축과에 건축안전센터가 나오면 스티로폼 같은 그런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를 쓸 때는 많은 관심을 가지든지 아니면 배제하는 그런 쪽으로 건축과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까 이향숙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늘막인데 생각이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늘막 있는 데는 대부분이 공간이 넓습니다. 그렇지요? 그늘막 있는 데 대부분이 그 사거리에 가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것은 나무 심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공원 넓은 데는 사실 나무 요새 강남구에서 비치하고 있는 나무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나무를 하나 심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재난안전과장 하기 전에 교통정책과장을 했었고요 교통섬의 나무 식재 관계는 여러 가지 교통, 경찰이나 여러 가지 협의가 많이 필요하지만 건널목에 도로상에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늘막을 활용하자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늘막과 동시에 하면 더 좋다는 얘기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것도 한 방법이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 덥고 그러니까 나무도 어쨌든 미세먼지도 흡수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제가 이향숙위원님이 질의해서 저도 동의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어떤 내용인지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협의하고 검토하고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좋으면 하시면 되는 거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재건축을 하면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베어 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이전을 하면 이전비용이 더 들어간 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경제성 문제 때문에 그걸 베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도입을 할 때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난안전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우리 강남구청도 그렇고 재난안전과가 신설이 된 이전과 이후에 재난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재난안전과가 생긴 이후에 재난에 대한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볼까요? 과장님의 생각입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이 저희들은 세월호 사건 있고 2014년 11월 1일자로 국민안전처 생기면서 저희 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치수과에 재난팀이 하나가 있었고요 팀 단위였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 있는 건 일반적인 수방대책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생애주기형 안전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기초 유아, 영유아부터 해 가지고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까지 찾아다니는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인데요 소방서하고 사실 저희들이 과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협업체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소방서는 소방서, 안지연위원님도 지금 의용소방대로 알고 계시는데 그전에는 사실 협업체계란 게 거의 없고 그냥 별도의 기관으로서 운영이 됐었는데 현재 소방서하고 저희 강남구청하고의 관계는 많은 협업체계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멘탈, 정신적인 변화만 있었지 실질적인 피부로 느끼는 재난에 대한 예방책이라든가 재난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재난불감증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재난안전과가 재난안전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좀 가치정립을 해 주셔야 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 예산 중에서 재난안전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 해서 버스임차 50회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이것은 어떤 대상이었고 어떻게 교육을 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버스

이재진위원

재난안전체험버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체험버스는 그 버스 안에 보면 스크린이 모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탑승을 하면 그 안에서 초등학생들한테 아니면 영유아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부터 그다음에 지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체험버스를 학생들을 일일이 데리고 올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버스를 가지고 가서 버스 안에 있는 세팅된 프로그램을 보여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진위원

50회 다 했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이재진위원

50회를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기를 해서 낭비되는 것보다는 예방책이라든가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해야 될 교육과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아니면 정부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관제소 CCTV 관제소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화가 있을 예정이지요? 시간제계약직들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변경되는 거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는 불법주정차 단속용은 시간제계약직 직원 18명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방범용 CCTV는 34명이 그리고 관리자 2명하고 나머지 32명이 4교대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총무과에서도 그런 공문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보다는 시간제계약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4명에서 2명은 관리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32명을 시간제계약직으로 뽑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시간제계약직으로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인간관계 갈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주시고 서로 갈등이 없는 쾌적한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새롭게 저희들도 착안해서 CCTV 관제센터가 경복아파트 사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끔 가지만 어떻게 보면 별도로 있다 보니까 그쪽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자주 가서 현지에 있는 근무인원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청취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초고층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370쪽 보면 우리 공동주택 강남구가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은데 피난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지금 총비율이 설치한 비율이 43.5% 밖에 안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세대수는 아파트 단지수하고 이걸 보면 이게 전체 아파트에서 많이 강남구에 있는 전체 아파트수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피난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총 아파트 숫자하고 지금 설치비율이 50%가 안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량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기구 같은 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특히 노후화 된 아파트에 화재발생 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했었고요 그래서 2014년 11월 1일날 저희들 과가 만들어지고 2015년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많은 아파트에 찾아가는 화재훈련 그리고 경량칸막이나 피난대피시설을 지원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공청회에다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에는 경량칸막이나 지금 같이 완강기라든지 이런 게 건축법상에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소방법이나.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현재는 많이 변동이 돼가지고 개발된 신형아파트에는 그런 게 있는데 노후화 된 아파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개선을 저희들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건축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토부에서 어렵다고 그랬고요 그냥 기술적인 지원만 가능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돼서 내년 2월달에 시행이 될 예정이고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재건축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건축이 새로 지어지면 새로 나온 강화된 건축법이나 소방법에는 10층까지는 완강기를 설치하고요 또 비상대피공간이라고 해 가지고 화재가 나면 불이 침투하지 않는 방염문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앞으로 신축하는 아파트는 그런 모든 게 당연히 갖춰줘야 될 거라고 보는데 기존에 그렇지 않고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런 데서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나중에 지어질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우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5년 12월 2일 이후에 이게 나온 설치비율이거든요. 그러면 2005년이면 지금 이게 13년 전부터 이게 이렇게 된 건데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좀 더 물론 재난안전과가 생긴 지가 4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한다고 보더라도 지금 비율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어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이후는 사실 보면 9%고요 위에 92년 10월 이전 그다음에 92년부터 2005년, 이게 뭐냐 하면 건축법이나 소방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고 강화되거든요. 그 사이에 비어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전체로 보면 43.5%인데 2005년 12월 이후에는 100%가 다 돼 있고 그 전 것이 지금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의논을 할 때는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 한 대가 초동진압하면 그게 소방차 한 대 몫을 한다고 소방서에서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하고 그다음에 보면 연기감지시설이라고 위에 붙이는 센서가 있는데요 그게 가격이 1만원 정도 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안에 있는 건전지로 한 3년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국민카드하고 협의를, 보험회사인데 거기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무상으로 해 드렸고요, 저소득층에. 올해나 내년 정도에도 다시 다른 보험회사나 아니면 이런 사회사업 하는 쪽에서 협찬을 받아서 그런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아마 다세대나 다가구나 아니면 단독주택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그거를 지금 몇 %가 과연 보급이 됐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우리가 구에서 체크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실상을 알 수가 없잖아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물 관리나 이게 시설물 관리 또는 소유자가 안전이나 화재 특히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현황은 지금 현재 파악한 건 없고요 염려하시는 게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반지하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에 보면 사회공헌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협찬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연기감시기를 설치하는 그런 쪽을 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일단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다 할 수는 없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2개 동 주민센터에서 자기네 동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하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사실 과에서 다 주민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민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말씀하신 거는 주민센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438쪽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결과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7월 25일자 기준으로 조치완료가 84건 그리고 지금 조치 중인 게 114건으로 나와 있어요. 7월 25일자 기준이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114건 중에 공공이 92건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관공서 쪽에 많고요 민간이 22건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끝나고 체크를 해서 별도로 안지연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는 2018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제8조3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대한 서명을 한 후에 바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위 선서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호연

남일

최남일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호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차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에 주차단속반 단원이 몇 명이나 되죠?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반 시간임기제 선택제 직원이 68명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68명이죠. 68명이 주간, 야간 다 하나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68명이 다 하고.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 소관에서 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하는 사람이 68명이고 또 우리 공단에서 하는 거주자우선주차에 단속반이 또 있죠?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거는 제가 왔다 갔다 하기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까지만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불법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거고 공단에서 하는 거는 부정주차에 대한 거를 단속하는 거죠?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68명은 주차단속을 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 단속결과를 입력하고 고지서를 발송하는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하는 부정주차단속은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공단 직원이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동시에 같이 하고 있어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불법주정차는 그거는 걸렸을 때 행정 과태료잖아요. 그렇죠? 과태료를 하는 거는 공무원이 할 수 있지만 거주자우선주차 그거는 법이 다르잖아요. 불법주정차에 적용되는 법하고 또 부정주차에 의한 법이 아마 하나는 그게 주차장법이고 하나는 도로관리법인가? 아마 법적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직 공단에 있는 직원이 그거를 동시에 같이 한다고 하는 게 그게 맞는 사항이에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는 공무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주차단속을 하고 부정주차단속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도시관리공단도 부정주차단속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원래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뽑을 때 부정주차를 하는 것도 당신들이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할 당시에는 그런 내용은 있지 않지만 부정주차 신고가 들어오면 견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정주차 신고가 콜센터에 들어오면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적발을 하거나 아니면 공단직원이 부정주차 장소에 현장에 출장해서 부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단에도 단속원이 있는데 콜센터로 들어오는 것은 다 콜센터를 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 단속원이 있는데 왜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거기에 가야 되는 거죠?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부정단속을 하는 직원은 공단에 3명뿐입니다. 따라서 3명이 동시에 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출동하는 경우가 있고 다만 장애인주차표시구역에 대하여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단속이나 불법주정차는 당연히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공단에 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오고 부정주차하는 거는 사실은 공단에서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그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업무의 한계도 그렇고 또 그 사람들로서는 처음에 그런 얘기를 니네가 그것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없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공단에서 해야 될 것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선택제 임기제지만 그분들은 이건 내 업무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주차 단속은 공단 직원이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부득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임시적으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렇게 하면 처음서부터 뽑을 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걸 인지를 하게 해 주고 그게 한꺼번에 동시에 들어온다는 생각은 안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업무의 한계가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해를 시키든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하고 밤하고 야간단속을 하잖아요. 모든 단속차량이 몇 대나 되죠?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가 장착된 차량이 9대 있고요 일반차량이 10대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일반차량이 10대요? 그럼 모두 19대네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밤에는 주로 몇 대가 다니나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야간반에는 근무시간 21시30분부터 익일 07시30분까지 합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12명이 6개조로 나눠있는데 3개 반씩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차량 3대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이거는 선택제 임기제 직원이 하는 거죠?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밤에 모임이 있어서 다녀보고 음식점 주변이나 이렇게 다녀보면 불법주차한 사람들 단속원이 와서 찍거나 아니면 차를 치워달라 했을 때 그때 저녁시간에는 대개 술도 한잔하고 해서 우리 주민일 수도 있고 타 구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욕설을 한다든가 그러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 밤에까지 단속을 하느냐부터 해서 기분 나쁜 욕설도 하고 하는데 차량이 밤에 다니는 차량에는 표시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야간민원처리반이라다 라는 글씨를 해 주든가 경광등 형태로 하든가 해서 그러면 걸린 사람도 단속한 사람도 이건 야간에만 민원이 들어와서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사람들이 좀 아무래도 훨씬 이미지도 괜찮고 당한 사람도 심한 욕설은 안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홍위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야간이든 주간이든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주차단속차량이란 걸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단속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공무원이 6명 3개조이기 때문에 현장에 다니면서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민원신고에 한해서만 현재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사실 걸린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거든요. 주민들이 민원에 걸렸는지 그냥 여기 강남구는 맨날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계약직들이 거기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감정노동자라고 일종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주민들이 걸리면 일단 누구든지 걸리면 기분 나쁩니다, 일단은. 내가 잘못한 거는 차치하고 일단 걸리면 기분 나빠서 욕설을 하고 하는데 더군다나 밤에는 더 하죠, 술 한 잔씩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론 당연히 주차단속반이라고 써있겠죠. 그런데 야간에는 좀 그런 배려를 해 주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며칠 전에 거기를 가봤는데 휴게실 그러니까 단속반하고 여직원 휴게실이 하나가 따로 만들어져서 유리로 해서 만들어져서 1층 현관에 방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겨울이라 그날도 내가 갔을 때도 굉장히 을씨년스럽고 추웠었는데 거기 난방시설도 여기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저기가 칸막이로 자바라라고 해야 되나 버티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우측이 여직원, 공단 여직원 휴게실이고 좌측이 단속원들 방인데 이렇게 칸막이로 여직원하고 단속원들 방을 이렇게 한다는 것조차도 불편하지만 지금 유리로 돼서 굉장히 추워 보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내려 왔는가를 내가 알아보니까 3층에 시연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물론 시연실 만들어 주면 좋죠. 그런데 그 건물자체가 굉장히 그 건물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복지관에서도 그렇고 한 칸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좀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겨울에 난방 그날도 보니까 여직원 실에는 난로가 있었는데 이쪽 단속반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요 또 여름에 고충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여름에 단속하고 막 돌아다니고 들어오면 굉장히 땀이 나고 더운데 샤워를 좀 했으면 싶은데 사실 지하실에 환경과 직원들 쓰는 샤워실 있죠? 그런데 그게 아마 못쓰게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쓰게 그렇게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직원 휴게실 1층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자바라로 중간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주간에는 여직원들이 휴게소로 이용하고 밤에는 야간근무자들이 거기를 휴게실로 이용해서 또 아침에 여직원들이 출근하면 야간근무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현재 도시관리공단 건물자체에 빈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간이 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가 여직원 휴게실을 별도로 마련해 드릴 거고요 말씀하신 난로는 이미 2대가 설치가 돼 있고 방금 말씀하신 냉난방기는 금주 중으로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쓰는 샤워실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환경과와 협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하여튼 조치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차단속이라고 표시는 다 되어 있는데 혹시 저녁에 야간민원이라는 그런 글씨를 좀 더 넣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표지판을 작성해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것을 제작해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 좀 부탁해요.

이재민위원

근무환경을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계약직 직원이지만 또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상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정릉 동측 68길 거기 직원 정기주차 초소가 있는데 거기 직원이 몇 명인가요? 근무자가. 등기소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향숙위원

선정릉 동측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일까요? 현재.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교통정책과 소관이라서 6명인가 있을 겁니다.

이향숙위원

6명인가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향숙위원

거기 초소는 4군데밖에 없고 딱 1인실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서 출근시간이 9시에서 7시예요. 거기에 그렇게 6명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현장에 월 정기주차나 시간 주차장의 수요량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인원을 수시로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향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자유개방하고 있거든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7명인가 6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요즘 늘어나서 6명이 된 건가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 늘어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2016년도에 제가 민원인이었을 때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정보공개를 요청을 해서 교통정책과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근무자가 4명이었어요. 그래서 4명이어서 수익이 얼마나 되나 싶어서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질문을 제가 세 번, 네 번 했을 때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안주셨는데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2016년도에 자료요청을 했을 땐 4명이라고 하다가 제가 서면질문을 했을 때는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명이 늘어났는데 똑같은 연도인데 왜 갑자기 늘어났을까 해서 그분의 월급명세서를 요청을 했어요. 이름은 빼고 그때 안 주고 총액만 퉁 터서 했는데 그때는 그제서야 5명으로 표기를 하고 돈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저는 다른 의심은 하고 싶진 않지만 누구든지 민원인이든 의원이든 뭔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앞뒤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게 잘 컨트롤하는 거를 지켜보는 게 이사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과 같이 같은 시점에서의 통계나 답변의 내용은 당연히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6년 자료인가요?

이향숙위원

16년, 17년 해서 같이 받았습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6년.

이향숙위원

2017년, 그런데 총액이 그때그때 다르고요 또 거기에서 맞춰서 또 2016년도에 총액이 있으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습니다. 지출에 금액 이 자체도 맞지 않고요 2016년, 17년 똑같은 해에 그다음 해이긴 하지만 주차장 면수는 똑같은데 갑자기 5,000만원이 지출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아무래도 그때는 우리가 질의를 했었는데 월급 그러니까 기초 돈이 좀 올라가서 그럴 거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했더니 그땐 5명으로 해 오고 지금은 또 올해 6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정확한 체계가 안 잡힌 것 같고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6명이란 얘기는 제가 자료를 보기 전이라서요 그래서 제 기억이 좀 틀릴 수는 있는데 정확한 시점을 주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시점에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이향숙위원

이사장님 그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딱 나오면 딱 정확하게 뭔가 맞아서 누구든지 의심이 없어야 되는 깨끗한 공직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요청하는데도 앞뒤가 안 맞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몇 번을 했는데 마다 이거는 오히려 내가 그 직원을 괴롭히는구나, 왜냐하면 이게 안 맞으니까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또 하면 그 직원 또 고생일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좀 없게 단도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잘못한 걸 막 지적하고 싶진 않고 앞으로 개선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거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다시 공개자료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과연 강남구민인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이름은 안 밝혀도 되니 거기 전화번호도 필요 없다. 주소, 어디 사는 것만 알려달라 했는데 3번을 요청했는데 다 알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질의를 했어요. 이거 조례사항을 찾아봤더니 첫 번째 강남구민을 위해서 영리목적도 할 수 있고 강남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도시관리공단이 영리를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목적이 딱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거는 개인정보를 할 수 없어서 그분들에게 파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맨 처음에 들어와서 작년에 받았을 때는 시스템을 위해서 주소하고 전화번호 그 시스템을 위해서 5,000만원을 받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5,000만원이 2018년도에서 1년 동안 하시겠다고 한 이 프로그램화인데 그런데 지금 2018년 것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아직도 없대요. 그러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돈을 여기에 쓰지 않고 어디다 썼는지 한번 질의에 답해 주시겠습니까?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지금 그거는 제가 현재 현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해 줄 시간을 주시면 안 됩니까?

이향숙위원

그러실래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개인정보 집중관리 및 시스템 추진이라고 했고요 가격은 3,60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유목적이 뭐냐면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 운영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 생년월일 제가 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주소 2018년 것만 달라고 했는데 없었어요. 여전히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왜냐하면 예산도 집행된 이야기이고 또 여기에 주소라는 명목이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좀 찾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불법주차단속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에 지금 현재 CCTV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시간과 단속실적이 몇 건이나 되나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복진경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79대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100개는 자동식이고 169개는 수동식입니다. 운영시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단속실적은 총 7만3,000여건을 고정식 CCTV에서 단속을 하였으며 이는 전체 단속건수 26만건의 약 28%에 해당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올해에 몇 대나 설치했으며 내년에 몇 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어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4대가 설치됐거나 설치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9대를 설치했고 하반기에 현재 5개소가 설치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편성에 15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추가로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특히 대치동 학원가나 불법주차가 심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CCTV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고 몇 시까지 단속을 하나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동 학원가는 우리 강남구에서 가장 불법주정차 단속이,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약 1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단속시간은 아침 8시부터 지역에 따라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20시까지 하는 곳도 있고 24시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다발지역인 휘문고등학교 주변이고 대치 삼성아파트에서 은마사거리까지 구간에 설치돼 있는 CCTV는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요새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주차단속이 많이 완화가 됐더라고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많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주차딱지 뗐다고 와서 가지고 오면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다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본위원들도 사실 제일 민원처리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도 사실은 주민들이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 주셔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 줬으면 싶습니다.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주차단속을 실적위주가 아닌 민원처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속실적은 약 30% 또 견인실적은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단속 항의민원도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서 현재 5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가 있는 경우에 발견했을 경우에 우리 단속원이 가서 일단 차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를 먼저 하고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5분정도를 기다렸다가 단속을 하고 또한 견인도 예전에는 즉시 주차과태료 및 견인스티커가 부착되는 즉시 견인을 했지만 지금은 20분간을 기다려주고 또 전화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이동조치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지금 현재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CCTV에 대해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가 27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CCTV는 365일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과 공휴일, 일요일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17개소 민원다발지역이라든지 17개소만 빼놓고 나머지 전 지역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을 하지 않고요 또한 점심시간은 11시부터 2시반까지 또 단속을 현재 유예하고 있습니다. 단속주기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에 8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세팅이 돼서 찍히게 됩니다. 다만 택배차량, 그다음에 화물차, 관광버스 등 생계형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에는 30분 뒤에 촬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일요일 같은 때는 교회 부근이 많이 차를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교회에 있는데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꼭 딱지를 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법주차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또 어차피 완화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직원분들한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교시설 주변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에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다만 종교시설 주변에 많은 차들이 몰리다 보니까 주민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동조치라든지 계도 쪽으로 해서 종교시설을 찾는 분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단속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여기 주차단속현황을 보면 올해 8월부터 확연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민선 7기 우리 정순균 구청장의 어떤 주민과의 데이트 뭐 이런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방침에 따른 것이지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김진홍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요 위원회 관련,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50쪽부터 54쪽을 참고하시고요 여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요. 여기 보면 전년도 행감에서도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예산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을 지적 받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특별회계,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내역,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주차관리과에서 구성하고 운영하는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이런 어떤 수당과 예산을 공단전출금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제가 여쭤보고요 여기 보면 규칙이 있거든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을 당연히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저희 주차관리과 예산에 편성 않는 이유는 물론 공단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차관리과 예산으로는 편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주차위반 진술 심의위원회를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한 달에 두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전체적으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에게 돌아가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명이 집에서 온라인 심의 사이트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 이 심의수당이 어떠한 월정으로 7만원, 1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건당 500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예산편성에 심의위원회 수당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공단 위탁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런 규칙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규칙과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이런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규칙, 우리 규칙 내용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 수당을 주차관리과에 심의위원 수당으로 편성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왜냐하면 잘 규칙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노상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한테 제가 질의를 해야 됩니까?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업무는 다음 번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다만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습니까? 발레파킹 이것 단속 건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발레파킹 현재 우리 관내에 발레파킹 업체가 약 427개소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약 210개 정도는 업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나머지 217개 정도는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발레파킹 단속이라는 게 그렇게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강남경찰서와 우리 주차관리과와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해당 관할 동의 주민센터 직원과 함께 올해 4회를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발레파킹이 가장 많은 지역이 청담동과 논현동입니다. 그 2개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저희가 4회를 해서 115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김진홍위원

단속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재 발레파킹.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지금 발레파킹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심각한데 음식점, 대체적으로 음식점들이 많이 이용을 현재 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동에 안 골목까지 주차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주민들이 주차를 해야 될 공간에도 주차를 대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있지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것을 함께 쓰기로 하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았나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는 8,023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함께 쓰기와 잠시주차제가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데요 함께 쓰기는 한 주차면을 두 사람이 같이 쓰는 것을 함께 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주차제는 내가 받은, 배정받은 주차장이지만 내가 쓰지 않는 시간에 불특정다수인 누구나 댈 수 있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잠시주차제입니다. 공유 주차 함께 쓰기는 지금 현재 월주차가 주민인 경우에 거주자인 경우에 5만원, 업무자인 경우에는 10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함께 쓰기를 하면 주사용자는 3만원을 내게 되고 공용자는 2만원을 내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전체의 참여자 함께 쓰기와 참여주차에 참여하는 인원이 약 11%인 1,030면 정도가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게 11%입니까?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한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가가지고 저희가 차를 가지고 갔는데 거주자우선에 우리가 주차를 하고 싶을 때 어떤 것을 보고 하지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지요? 거주자우선 지역에.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공유 주차면이나 잠시주차제 면에 바닥면에 잠시주차라고 표시가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면에 대해서는 아무나 누구나 가서 빈 시간대는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함께 쓰기도 되어 있나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함께 쓰기는 또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뒤에 분은 안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함께 쓰기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받아서 함께 쓰기를 공유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같이 쓰게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11%라고 하셨잖아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강남구에도 각 동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때 똑같이 거의 분포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느 지역이 더 많고 적고 이런 것이 있나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11%잖아요. 그것이 골고루 동마다 분포가 되어 있는지? 저는 수서동 그쪽에서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또한 수서동이나 일원동에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청담동, 논현동, 역삼동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쪽에는 수서동이나 일원동 쪽에는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함께 쓰기나 잠시주차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적은 것이지요? 수서동은.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주차단속 인센티브를 부여하시지요? 인센티브. 인센티브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자에 대해서요?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아니요 주차단속.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 인센티브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상애

이상애위원

단속반한테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때 여기 보면 단속평가방법이 단속실적 및 현장점검 평가예요. 그러면 단속실적은 건수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점검평가는 뭐지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현장점검은 주차단속원, 공단에도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주차단속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시스템을 점검하는 데가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현재 1년에 몇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때 그때마다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평가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사실은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면 단속실적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선 7기 들어와서는 또 주차단속 실적도 반영을 하지 않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연말이 지나면 68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성과상여금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지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중점사항으로 민원 신고로 들어왔는데 얼마만큼 빨리 민원을 처리했느냐 이것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관리과가 100만원씩 두 번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두 번을 100만원씩 받은 거지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평가를 각 주민센터 22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부서인 주차관리과는 매분기마다 평가는 하지 않지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포상금을 주관부서로서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주차, 예를 들어서 주차를 관리를 하는데 민원을 잘 접수했다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이 다른 분한테 민원 좀 접수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도 있지요. 그렇지요? 실적이. 그럴 수도 있지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내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어느 주민보고 주차단속민원 좀 넣어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한다면.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장점검평가는 아니고 그냥 실적위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지금까지는 그리 해왔던 것으로, 해왔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실적을 평가 반영에 전혀 넣지는 않겠지만 그 비율을 낮게 하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원처리를 얼마큼 빨리 또 친절하게 했느냐 이런 정도에 따라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주차단속원 보강 모집을 했지요? 최근에.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구의원하고 있는 동안에 주차단속원 모집을 하면서 이번처럼 잡음이 없었던 경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남이 좀 변한 이유가 주차단속을 유예해 주고 단속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강남구가 변해진 것 같아요. 본위원도 계고장을 차에서 한 번 받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고장 중심의 단속을 앞으로 좀 계속 이어서 좀 더 훈훈한 강남이 될 수 있도록 좀 주차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 주차단속은 아직도 단속중심인 것 같아요. 물론 주민센터에서는 바로 자기 동 주민이 잘 알고 있는 곳에 불편한 민원신고가 들어오니까 바로 가서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주민센터 단속에 의한 것은 계도중심이 아니라 아직도 단속중심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유예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하면 지금 몇 년째 혼자만의 메아리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주차단속원을 두 배로 늘리자는 항상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계도중심의 단속을 하려면 주차단속원이 많아져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해놓고 가서 5분 휴대전화해서 5분 기다리고 하려면 실질적으로 하려면 단속원 숫자가 많아야 여기 저기 다니면서 업무량도 줄어들고 또 실질적 계도도 되고 그래서 단속원을 늘리면 또 한 가지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래서 좀 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늘리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하반기 지난 11월달에 저희가 공무원연금법이 2018년 9월 21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출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3명이 사표를 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뽑았는데 적격자가 좀 부족해서 9명밖에 뽑지를 못했고요 두 번째는 주민센터 직원이 아직도 단속위주로 단속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센터 단속직원들에게 회의를 한번 소집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단속원 증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원증원은 저희 과의 소관 업무가 아니고 인원책정은 총무과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시간제계약직의 어떤 각 과별로 정원은 있지 않습니다만 시간 한 사람당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전체 예산규모로 해서 총무과에서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뽑겠다고 해서 뽑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총무과와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채용할 때는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 업무량도 줄어들고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강남에 오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하러 가보면 밝고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예산의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공영주차장이 밝고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물론 위탁사업을 하시면서 애로사항도 많으시겠지만 어떤 개선점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밝은 모습을 보여 주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공공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환경이 아직도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저희들 의지도 있지만 또 예산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이 구청 관계부서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미 예산이 거의 확정된 상태이긴 하지만 기 확정된 예산이나 또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특별회계죠? 주차단속기금이.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예.

이재진위원

특별회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관리라든가 아니면 주차단속원의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별회계라도 사용을 해서 환경이 깨끗해지고 쾌적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용처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저희가 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장애인 주차표시판은 몇 가지나 됩니까? 장애인차량에 대한 표시.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김형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표시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장애인 업무 취급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 적발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회복지과에 웹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저희 공단에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직접 전화를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웹에 들어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다 사진과 첨부를 받아서 저희 과에 송부해 오면 저희 과에서는 과태료 부과만 저희 과에서 하고 또 공단 콜센터에 전화가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장애인차량 불법차량을 견인은 합니까?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견인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 불법차량 견인은 월 몇 건 정도 나옵니까? 강남에서.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월 100여건 정도 저희가 견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장애인주차, 하지 장애인 주차를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인 주차단속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단에서 단속한 게 1,661건이고요 사회복지과 웹을 통해 신고한 게 5,268건 도합 한 7,000여건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연으로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현재 10월말까지 약 7,000여건을 장애인주차장 적발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량이 아니면서도 장애인 주차표지판을 꼽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 대한 상벌이나 벌금은 어떻게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또한 사회복지과 업무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답변드리는 건 곤란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는 제가 신세를 항상 많이 지는 편이라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진홍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아까 노상공영주차장은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했죠?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공영주차장은 그러면 공단에서 관리합니까?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책적인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요 관리, 운영 부분은 저희가

김진홍위원

그러면 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기권과 1일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월 정기권하고 시간 주차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김진홍위원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이 이용자가 불편을 안 느끼고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현장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내부기준사항으로 한 월 정기주차가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공실률하고 회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장은 회전이 빨리 되면서 공실률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사실은 공실로 그냥 비어있는 주차장이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월 정기주차를 늘려야 되고 또 공실률이 적고 회전율이 빠르면 당연히 시간 주차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획일적으로 얘기할 순 없겠고요 주차장 별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실정, 현황은 어떻습니까? 비율이.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든다면 저희가 언주초등학교 같은 데는 상당히 월 정기주차가 많습니다.

김진홍위원

몇 %?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아마 80∼90% 됩니다.

김진홍위원

더 되지 않나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정도 제가 기억기로는 한 9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91면인데요 그중에서 상당, 그런데 그게 언주초등학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그게 지난 11월초까지는 거기 베드로병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사장 때문에 그쪽으로 유입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시간 주차가 좀 어려웠던 걸로 아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가봤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 주차장이 중간에 통로도 넓고 그래서 그 정도 되는 부분도 원활하게 소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셔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월 정기주차를 줄여가는 쪽으로 내년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고민은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이긴 한데 하여튼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 중심으로 공영주차장도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우리도 식당 음식점을 가 봐도 그렇거든요. 물론 장사가 잘 되는 집인데 일반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아니면 즉흥적으로 들어오는 분의 자리는 꼭 비워둬야 되거든요. 전부 예약만 받아 놓으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고 주차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십시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거주자우선 그게 11%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공유사업 및 함께 쓰기 잠시주차제 말씀하시는 거죠?

상애

이상애위원

네.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일단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를 하고요 제가 지난 10월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더욱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강남 케이블TV라든지 다른 언론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홍보해서 함께 같이 많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장애인주차장 거기다 세웠을 때는 벌금이 10만원이고 거기다 방해를 하면 50만원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장애인주차장.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했을 경우에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그런데 방해를 잠깐 세워놨다고, 이렇게 세워놨을 때는 그게 5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너무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서 봤는데 강남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봐서 우리가.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다 주차니까, 그런데 그거는 통합할 필요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에서. 주차인데 어느 거는 다른 부서에서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주차해 한 땅에 있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한다면 조금 문제점이 있고 그거를 한번 보완 좀 해 주시고요 단속인원 늘리는 건 저도 이재진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원은 적은데 5분제라든지 10분제라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단속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라니까 그런 부분도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각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거는 늘려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도 유연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저희가 2월 28일자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68명 중에 13명 빼고 나머지 인원들이 내년 2월 18일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그 중에 공무원 출신 임기제공무원이 17명 있습니다. 그런데 17명이 반드시 사표를 다 낼 것이고요 따라서 3월초에 저희가 30여명 가까이 채용공고를 올릴 때 총무과와 협의해서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자 현황을 보면 7,922명이 전체 면수가 8,023면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6m 이상이 6,157면이고 6m 미만이 1,866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6m 미만 도로에는 설치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해당 자치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우리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13조에 의하면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거나 해서 단서 조항이 나와요. 그럴 때는 괜찮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6m 미만 23%의 1,866명은 우리 조례 제13조1항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다 지장이 없는 건가요? 6m 미만은.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다 지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거는 더 확실히 다 정확히 조사를 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특별하게 삭선을 해야 되겠다 필요한 지역 지적은 없었고요 다만 금년도에 270여개소를 삭선을 했습니다. 소방통로를 확보해서 강남소방서에서 요청해서 132면과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삭선해서 270면을 삭선을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주로 삭선요청이 많이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보면 삭선이 16개고 신설이 12개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실종합상가 앞에는 19면을 조성하려고 하고 압구정로에도 지금 26면을 조성 중이라고 해서 지금 추세가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이것도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거기는 관계 없나요? 지금 청실종합상가 앞에 거주자우선주차 면 있지 않나요?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하는 거예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청실종합상가 앞에는 19면 조성했습니다.

이재민위원

조성했어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이재민위원

여기 조성 중으로 나오는데, 조성완료예요? 그러면.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완료했는데 그전에 더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할 공간이 거기 있었나 보죠? 그전에 있는데 추가로 19면이 조성할 수가 가능했었나 보죠?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이게 청실종합상가에서 썼던 면입니다.

이재민위원

거기서 썼던 거죠?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새로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서 질의를 했고요 일단 우리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일본을 갔다 왔지만 우리도 이제 우리 강남구도 앞으로 주차장에 관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관계되는 과가, 주차장을 계속 이렇게 늘리는 방향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주민이나 타 지역에서 온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써야지 자꾸 주차장을 만드는 식으로 쓰면 점점 대기오염도 심해지고 우리가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자꾸 주차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거의 웬만한 데 주차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의 대중교통을 지하철을 많이 이용했고 또 웬만한 관공서에 가면 전부 자전거 거치대인가? 그게 다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노인복지센터를 가도 그런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거를 보면 자전거를 우리가 여가보다는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우리 강남구 정책도 선진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도 보면 주차를 외지에 다 바깥에 하고 오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로 저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그거 아주 참 좋은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공간을 같이 하면 주차장을 다시 만들지 않아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제안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누가 제안했는지 알고 싶고 이거 제안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11%인지 12%인지 제가 정확히 못 알아들었는데 참여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각 동 주민센터, 22개 동 주민센터 각 직능단체 회의에 회의자료에 다 넣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강남구청 소식지에도 넣어주시고 아까 방송도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가능한 적극 홍보하셔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다 함께 쓰고 나눠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사업 주차 참여 함께 쓰기는 저희 구에서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에 저희가 같이 동참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홍보는 저희가 주민센터, 각 22개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통장회의 등에 저희가 홍보를 하겠고 또한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앞에 정책적인 면이니까 그거는 같이 교통정책과 하고 같이 공유해서 앞으로 우리 강남구에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도 그 쪽에 좀 정책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임용제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 신상공개는 어디까지 합니까? 이름, 주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공개를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말씀하십니까?

남일

최남일위원장

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신상공개를 어디다 하는 걸 말씀이십니까?

남일

최남일위원장

아니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하나 말씀이지.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공개를 어디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책자에 보시게 되면 90쪽 보시게 되면 거기 보면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거는 개인신상이 정보가 누출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주민번호는 일부만 표출을 하고요 전부 다 점으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여기는 지금 뒷자리까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90쪽 보시게 되면. 제 생각에는 50쪽 보게 되면 위원회 위원들 마냥 동, 생년월일, 이름 정도만 공개하는 게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당연히 공표되는 자료는 주민번호가 표기가 되면 안되고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앞에 위원회 보게 되면 이름도 김00, 최00 이런 식으로 나오고 성별, 생년월일도 끝까지 안 나오고 그냥 연도만 나오고 주소도 각 동별 정도, 왜냐하면 여기 보게 되면 주소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분이 과연 강남구에 사시는 분인지 어디에 사시는 분인지 동 정도 표기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앞자리만 하고 뒤에는 000 하든지 이게 좀 옳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해외출장 연수기간이 현황이 11쪽에 있다고 해서 11쪽 보면 안 나오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해외연수를 안 가시나 하는데 어디 있나 좀 알려주시겠어요? 11쪽에 나온다고 했는데 11쪽에 해외출장 연수현황이 목록을 보면 11쪽에 있다고, 아니 그래서 2년 동안 주차관리과에서는 공무원들이 하나도 해외연수를 못 갔어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왜 그렇게 못 갔어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우리 부서 특성상 저희는 4개 팀 모두 단속업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해외 벤치마킹 할 내용이 없어서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단속업무라,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혹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국에 과나 공개할 적에는 간부회의 들어가시게 되면 그런 거는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제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주차관리과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광우입니다. 교통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팀장 최경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동차민원과 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동차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자동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교통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먼저 봐주세요. 저 표를 보면 그린파킹 아닐까 싶은데 맞죠? 그린주차장인 거 맞죠? 저 표시에 의하면.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본위원이 민원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거는 한쪽은 컴컴한 데는 커피숍으로 쓰고 있고 그 옆에 담벼락을 옛날에는 허물었는데 어느 순간 담벼락을 막고 저기를 버젓이 영업을 해서 어쨌든 저것도 불법건축이 아닌가 싶어요. 주차장을 막아가지고 카페로 이용하는 것도 불법건축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조치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저기 시설이 어디 있는 시설인지 제가 확인이 안돼서요.

이향숙위원

저게 골목 안에 173번지 쪽에 있는데, 삼성동입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삼성동에요?

이향숙위원

삼성동이고요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원인이 이 카페에서 옆집으로 담배 피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보니까 버젓이 저런 영업을 하면서 저것도 달아놓고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두 번째 갔을 때, 첫 번째 가서 우리 주민센터에 일단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조치해 달라고. 그래서 아마 연도는 내년에 벌써 흘러서 내년에 저게 말소가 되는 것 같은데 공사하는 사람조차도 여기가 불법이란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린파킹 자꾸만 설치할 게 아니라 물론 설치하고 단속해서 업무가 과중되는 건 이해는 하겠지만 저랬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저희들이 최대 2,000, 가구당 1면당 아마 2,5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다른 용도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후속조치로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향숙위원

강제집행은 어떻게 강제이행금을 내나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강제이행금 1차적으로 강제이행금을 전체적인 과표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습니까? 두 번 했고 그다음에 교통정책과도 본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어서 아마 서류가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그 결과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예산낭비, 단돈 얼마라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요 그거를 그동안에 있었던 행정처리 과정이라든지 뭐가 잘못돼 있는지 확인 한번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부탁드리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그린파킹 설치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저런 버젓이 영업을 하는지, 저기가 주택인데 어떻게 갑자기 카페로 변해 가지고 영업허가가 났는지 그것도 한번 다져볼 문제인 것 같아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그것까지 한번 불법시설물인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한번 확인해 봐서 사실 저런 소형업자 제가 죽이고 싶지는 않은데 또 그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살살 다뤄서 해결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사진 있나요? 저것은 자전거 보관소입니다. 자전거가 우리 강남구에 자전거용 도로가 어느 정도 몇 %나 차지하고 있나요? 현재 시점에서.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자전거 전용도로가 한 14㎞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도라든지, 인도하고 혼용도로는 한 95㎞가 전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자전거 지도라고 있나요? 전용도로 지도.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지도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있으면 어디에 설치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면 어디까지는 안전한 거리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 교통정책과에 관심을 많이 갖다보니까 보시다시피 자전거 보관소가 위에 것 아래 것 왼쪽에 똑같은 거를 지금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게 은마아파트 동쪽인가인데 일렬로 7대인가 8대가 쫙 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렇게 설치를 했는데 저것은 밤에 찍은 거고요 저 밑에 것은 낮에 찍은 겁니다. 낮이나 밤이나 저렇게 몇 대 안 세워 놓을 걸 너저분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여러 군데 했는데 뭐 사진 찍기 그래서 참고로 가지고 왔는데 설치하는 건 좋아요, 그게 꼭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주차장을 만든 건 맞는데 자전거 보관소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자전거를 많이 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전거 보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준 자전거 보관대 교체사업비 500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제조사를 통해서 교체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388개소에 7,100대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가 있는데

이향숙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이요. 761쪽을 보면 잠깐 봐 주실래요? 761에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2016년도에 자전거 유사제품으로 구매 설치하라는 오더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왜 그걸 그때 안하고 지금 이렇게 18년 4월 1일부터 추진하시는지 여쭤보고 질의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저 자전거들 굉장히 멀쩡합니다. 저거 지금 가서 보면 다 교체니까 자전거 비키라고 며칠 전에 찍은 거거든요. 저 캄캄한 거는 밤에 찍은 거고 좀 오래됐는데 어느 순간 이동을 지금 다 저렇게 붙어있습니다. 과연 저렇게 해서 멀쩡한 자전거 그냥 놔도 괜찮은데 이렇게 교체할 필요가 더군다나 2016년도에 실시하지 않았던 걸 올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한 7,100대 보관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노후되거나 상태가 불량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교체를 하는 거고요 또 우선적으로 500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2016년도에 아마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200대를 설치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작년말인가 이번 연초에 아마 그 부분이 따릉이 서울시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설치하고 그 장소 이런 부분이 좀 맞물려가지고 그게 아마 집행이 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탁하는데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거기 경관에 미치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좀 정리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하는 건 천편일률적인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제조사를 통해서 혹시 장기간 방치해 놓은 자전거들은 정비를 하면서 현재 예를 들어서 10대가 설치돼 있는 것 10대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5대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요에 따라서 5대 정도만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잘 하셔서 해 주시고요 자전거 이렇게 공기주입기 펑크 났을 때 쓰는 거는 주민센터에만 있습니까? 이런 데 가끔 하나씩 설치해 놓으면 좀 힘든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그것도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 있기는 한데요 현재 126대가 설치돼 있는데 부족하면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나중에 할까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하세요. 계속 하세요.

이향숙위원

죄송합니다. 다음 볼라드인데요 어떻게 하나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프네요. 왜 우리 지역만 저렇게 많이 심어놨는지 저 볼라드의 의도가 뭐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설치는 기본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주변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행자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차량을 진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 파란색이 교통 일반 우리 보행로인 것 같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윗 그림 저거는 자전거도로인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다 방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캄캄한 거 보면 길을 한 블록 블록마다 다 저 볼라드를 설치했어요. 그 현장에 가보면 아마 이게 닭 집인지 비둘기 집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보통 보행자 우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현장에 가셔서 이거 무슨 닭 집도 아니고 이거 봐. 우리 위원장님 뒤에 있는 것은 엉뚱한데 완전히 말뚝박기 시합 같아요. 두 가지 종류더라고요. 하나는 동그랗고 하나는 좀 날카로운데 아주 각자 시합을 하고 골목 한 군데는 내가 사진을 민망해서 못 찍었는데 아니 본인 집에 하고 있는데 거기 또 하나 박아놓는 건 얼마짜리인가 봤더니 26만 얼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낭비에다 정책낭비에다 미관낭비에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구청장님 참 우러러 보는 게 명품, 명품 하시길래 뭘 바꾸시나 했더니 저걸 바꾸셨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를 할 때 주변 미관이라든지 경관을 고려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민원성으로 해서 군데군데 추가적으로 어떤 모형이 다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마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그때 설치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향숙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봤는데 네 사람 다 제가 다 봤습니다. 민원 몇 명이 들어왔길래 그 민원에 의해서 하는가 4명인데 제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굳이 볼라드 아니어도 거기에는 교통에 민원이 들어온다 하면 화분도 예쁜 것 있을 수 있고 우회적으로 우리 그렇게 인격모독하지 마십시오. 강남구민 저렇게 안 해도 저기 어디 차가 들어갈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좀 올바른 장소에 거기에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지시해 주시면 너무 훌륭한 과장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보관소 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게 지금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자전거보관소가 크게 4개소가 있고요 보관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100개 정도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보관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개나 있다고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4개소요.

진경

복진경위원

4개소인데 운영되는 곳은 몇 개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4개 다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고 왔는데 그 말씀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또 한번 더 넘겨줘 보세요. 저기 저렇게 다 폐쇄가 됐더라고요. 삼성역에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폐쇄가 돼가지고 문도 안 열리고 사실 저런 건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신 거예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저도 삼성동에 부임을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들어가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한 달 전에 가서 찍어온 거거든요. 저기 글 내용도 다 있고 보관안내도 있는데 사실 전혀 폐쇄돼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맞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아마 잠시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는 과정에서 임시로 문을 닫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보관소라고 해도 보관소의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무슨 금덩어리도 아니고 은덩어리도 아닌데 거기다가 열쇠 채워가지고 자전거가 얼마짜리인지 몰라도 저거는 아주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와서 구청에 뒤쪽에 보니까 아마 그런 정도면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열쇠 채워놓고 자전거가 뭐가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관소가 지금 2009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운영실태를 보니까 한 50%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느꼈고요 그래서 저 부분도 어떻게 좀 더 저걸 철거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할 건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거기 보관대 옆에 제가 여기 사진 찍어서 저기는 안올렸는데 보통 삼성역 부근에 가보니까 보통 15대, 한 10대 이렇게 쭉 오히려 도로를 방해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할 때 예산을 좀 삭감해서 줬지만 사실 필요성을 덜 느껴요, 그런 걸 보면.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정리해야지 거치대만 많이 보관소만 많이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사실 장애물이 되는 거지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폐차장이에요, 폐차장 사실 그런 거 보면. 그걸 어떻게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나 하고 계세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저 역시도 과장직에 와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에 질의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단시간 내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지금 확인하셨다니까, 제가 본위원이 확인할 때는 문도 안 열리고 거기다 써 붙여 놨더라고요. 안에 저 안에 있는데 아주 못 쓰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게 맞나? 내가 잘못 봤나? 그런 건 몰라도 본위원이 확인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냥 우리가 전시성이 아니라 정말 필요성을 느끼게끔 주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잘 살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내가 여기 또 하나 도로교통과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 전수조사 E등급, D등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강남에서 이런 등급을 받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어떤 얘기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룹별 쭉 안전, 상위 안전수치를 했어요. 교통안전공단에 갔더니 이런 자동차 교통안전수치 평균수치를 냈어요. 그러니까 강남이 E등급, D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평가자체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자료를 떼어봐서 정말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하여튼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모든 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개포동이 됐든지 이런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그거는 설치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리를 잘 하셔서 선진문화에 어떻든 앞장서는데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현장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1쪽을 보면 아니 471쪽, 보셨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자전거수리 기술자의 기준이 있습니까? 1급, 2급 이런 식으로 기술자의 기준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한이 1년 내지 2년이라든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무기계약직은 지금 현재 공무원 정년이 60세면 60세까지 근무가 계속해서 신분보장이 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무기계약직은 무슨 이유로 거기를 무기계약으로 해 놓은 거지요? 그냥 기간제로 해도 되지 않나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기간제라든지 시간제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시간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기간제근무자의 경우가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파트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그 무기계약직이 현재 공무직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공무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자전거수리 기간제는 연 3,000만원이고 그 세 사람은 2,700만원인데 그럼 무기계약직은 3,900만원이거든요. 그 차이는 뭐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기간제의 경우는 여러 가지 수당이 무기계약직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수당이 기간제의 경우는 여러 가지 가족수당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아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언제부터 어떤 분이 하고 있는지 그건 아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고요 서면으로 오늘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어떤 분이 언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자전거대여 실적을 보면 1년 동안에 약 3,099건 정도가 되는데 반면에 우리 서울시에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보면 대여실적이 31만4,739건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몇 배인가? 10배, 100배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이용실적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따릉이는 설치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한 1,500대 정도가 설치돼 있고요 또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하철역이라든지 공공시설 주변에 따릉이의 경우는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자전거는 동 주민센터 일부하고 수서동에 있는 종합수리센터에서 지금 임대를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수가

이재민위원

모두 몇 대예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대수가 599대를 지금 임대자전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물론 대수에도 이용 대수에도 차이가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접근성이 좋은 데 설치를 해야 아무래도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겠지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 자전거정책과인가요? 이 팀 이름이 뭐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자전거팀입니다.

이재민위원

자전거팀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자전거정책팀이 제가 2008년도인가 9년도에 아마 구정질문을 해서 우리 구에도 자전거정책팀이나 과가 있어야 된다는 구정질문 이후에 사실 생겼거든요. 그때 본위원이 그거를 구정질문하게 된 이유는 자전거를 건강이나 여가보다도 일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고 어지간하게 백화점을 간다든가 출퇴근 그거를 교통수단으로써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설득을 해서 자전거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금 전에 우리 앞에 감사에서도 제가 주차관리과인가? 주차관리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주차관리과에서 자꾸 주차장을 더 만드는 거 거주자우선주차를 자꾸 더 설치한다든가 이런 정책보다는 우리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제안하는 거는 자전거를 주민들이 정말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하다못해 장보러 가고 하는 거도 우리가 자가용을 사실 많이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써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면 자전거 교통정책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보면 스페인, 포루투갈 거기를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도 하나의 건의 겸 제안인데 자전거정책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 나라가 독일이나 일본이에요.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봤지만 우리가 웬만한 관공서 앞에는 전부 자전거거치대가 설치가 다 돼 있더라고요. 노인하고 어린이집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 앞에도 자전거거치대가 굉장히 많이 그날 거치되어 있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실적이 물론 대수가 적어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정책을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구청직원들 중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50∼60명 정도 지금 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물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은 사실 거기에 환경을 조성을 해 줘야 되죠. 와서 샤워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환경조성도 잘해 줘야 되고 또 그런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포상금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 포상금은 어디서 지급하나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교통정책과에서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이재민위원

어느 정도 지급하는지 혹시 액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아마 금액은 20∼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분은 기름 안 나는 우리나라에 절약도 해 주고 대기환경에도 기여가 크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액수를 좀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려주시면 제가 예산 들어오면 책임지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많이 쓸 테니까 어쨌든 우리가 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정책을 앞으로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심의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본위원도 참석했었고 옆에 계신 김진홍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셨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감기준율이 객관적이지 못해서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드렸었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구체적인 객관적인 방안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설정과 관련해서 타 구 사례라든지 서울시의 어떤 기준을 파악을 해서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 아직 나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네, 이게 객관적이지 못하면 경감률 대상에서 특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혜라고 하기보다는 경감률에 그만큼 노고를 힘쓰셨으니 경감을 받으시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받는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봤을 때는 특혜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적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행감자료에 경감대상 시설물들이랑 경감금액들이랑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료들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네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이 자료는 우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자료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별도로 제가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저희 위원님들께 다 배포 부탁드립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6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보시면 학원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학원가가 하교가 끝나고 나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학원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이 어린이집 또는 초등학교 또 노인보호시설이 있고요 장애인시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요건에 충족이 되는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기본적으로 경찰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 주고 있고요 학원가는 보호구역으로 법상에는 지정돼 있는 걸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자치구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한번 사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복진경위원님이 살짝 언급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2017년도 교통안전지수가 구별로 통계자료가 나왔는데요 강남구가 꼴찌입니다. 2등급. 같은 2등급 중에서도 점수가 제일 낮아서 제일 낮은 꼴찌입니다. 명품 강남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교통량도 많고 인구도 많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지금 33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지역에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을 옐로카펫이라든지 노란발자국이라든지 LED경보전광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초등학교 정문이라든지 후문 이런 데 교차로 이런 지점에 알리미 같은 거를 설치해서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고 보행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고요 또 하나 최근에 성수대교에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행자도로를 만들고 통학로를 만들까? 현장에도 저도 두 번을 가보고 지금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지수가 강남에 걸맞게 지수를 높이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626쪽인데요 대왕초등학교에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실태는 직영인가요? 위탁인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직영으로 전환했고 지금 현재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24시간 무인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4시간 무인이고요. 지금 그러면 흑자전환이 되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플러스로 전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상당히 좋은 사례네요. 하여튼 잘한 정책이라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무인시스템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그거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면 대왕초에 운영은 큰 문제가 없네요? 직영으로 돌아서면서.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문제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주차대수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겠네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주차대수는 조금 아직까지 눈에 보일 정도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주변 상가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라든지 또 선생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무료가 몇 대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요금을 내고 사용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플러스로 전환은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은 흑자 전환됐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좋은 경영으로 흑자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곡동 606번지에 주차장인데 세차장 겸용을 하고 있는 그 유명한 곳 아시죠?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주차장에 20% 정도는 부속건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보다는 세차장이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걸 구청에 여러 차례 의뢰한 결과 20% 범주 내에서 부속건물을 지었다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면수가 확실한지 그 주차장이 순수한 주차장으로써 쓰고 있는지 아니면 세차를 위한 세차장 이용객에 의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지 지도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차장 문제가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사항은 건축과에 나간 사항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이고요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 달라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고요.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육안으로 볼 때 과연 주차장 용도인지 세차장 업을 하기 위한 부설주차장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주차난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주차장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업을 위한 세차량들이 많을 경우에는 다른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 세차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 봐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69쪽이고요 마을버스 쉘터 위탁업체 운영실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 쉘터 위탁업을 우리 예산 비예산으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지금 보면 4년5개월, 4년8개월 이렇게 들쭉날쭉 한데 기준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아마 설치시기가 다르다보니까요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광심

김광심위원

설치시기하고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아마 그거는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가 있고 노선버스가 있고 공항버스가 있고 택시가 있는데 그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마을버스만을 위한 쉘터 운영관리실태가 아니고 일반버스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여기 자료는 마을버스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강남구에서 일반버스 쉘터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일반버스는 서울시 쉘터의 조합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게 마을버스 쉘터 위치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일반버스랑 혼합해서 운영하는 정류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 관리는 어떻게 관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마을버스 중심으로 아마 관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서울시 쉘터 관리하는 조합에서 그것까지 관리하는지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거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대안을 드리자면 일반버스와 마을버스가 정류장을 혼합해서 쓰는 경우 훨씬 이용자편에선 편리하거든요. 마을버스 타다가 일반버스로 갈아타는 경우도 허다하니까. 그런데 이걸 왜 근거리 한 5보, 10보 간격을 두고 두 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굉장한 예산낭비로 보여지고 그다음 이용자도 불편할 그런 사항이 많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를 분리해서 쉘터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아마 그 이유는 마을버스노선을 정할 때 기존에 노선버스의 정류장을 4개소를 경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류소를 설치할 때 불가피하게 달리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건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아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이게 4년인지 5년인지 불분명하거든요. 정확하게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기본적으로 한 4년으로 알고 있는데 달리 이렇게 또 계약기간이 다른 경우는 왜 그런지 한번 사유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본위원은요 위원회 관련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479쪽이고요 연번은 7번입니다. 여기 보면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이 약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약하고 없다면 해당 위원회 관련 조례상 근거가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이 보행환경 관련 조례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2014년 10월 10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 그동안에 운영 실적이 없어서 이렇게 답변을 한 건데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나름대로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장애물 개선이라든지 어린이통학로 개선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했는데 조례가 없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두번째 2018년도 예산집행률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회계 485쪽에서 486쪽이네요. 일반회계 전체 집행률이 50.9%이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집행률이 43%, 자전거인프라 유지관리 집행률이 29.9%입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또한 추경 증편성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는 이런 추진진행사항과 그리고 불용 또는 이월가능성 그러니까 불용 또는 이월될 경우 추경편성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50.9%가 돼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12월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개략적으로 한 86%정도로 집행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진도가 좀 집행이 늦어진 이유는 이게 시설공사라든지 또 교통안전 관련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사후정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역삼문화지하공원 주차장건설 사업이 한 160억이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5월까지 설계가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공원위원회에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고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하에 주차장을 공원지하에 들어가다 보니까 심의를 받아야 할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기관마다 회신도 늦게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요구사항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설계를 반영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12월로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후년도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팀장님 제가 행감은 아니지만 평소에 제가 질의하고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회신을 개포동 횡단보도, 신호등, 마을버스 연장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검토가 아직 안되셨으면 제가 더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피드백을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제가 그거는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노상공영주차장 관리주차가 어떻게 여기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주차장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노상주차장.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노상주차장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일원동에 보면 맛의 거리, 먹자골목이 있어요. 맞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노상주차장은 그렇고 노외주차장 맛의 거리 타워 있는 주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진홍위원

그렇죠.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그건 노외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갑니다. 노외주차.

김진홍위원

노외?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예, 길에 있는 게 노상주차고요 노외는 건물이 있거나 공지 상에 있는 게 노외주차장으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도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노외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고 나대지라든지 주차장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노외주차장이고요.

김진홍위원

아니요 건물을 지어서 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길에 있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그럼 노상주차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일원동 먹자골목 도로 길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 운영시간을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맛의 거리는 11시부터 21시까지로 돼 있네요.

김진홍위원

그러게요. 저도 보통 여의도를 내가 가도 7시 이런데 왜 다른 데도 다 우리 관내 다 9시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아마 그거는 지역상권이라든지 주민요구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금 달리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주민의 요구는 오히려 빨리 해제가 되는 것을 상인들도 그렇고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상인들은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대는 것을 꺼려하는 상인들도 있고 해서 아예 돈을 자기가 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아마 운영하게 된 게 소통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지정이 된 것 같은데요.

김진홍위원

다른 지역도 그럼 9시까지 대부분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다른 지역은 대부분 7시까지입니다, 7시.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7시까지인데 여기만 지금 11부터 21시까지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의문이 나서 거기 직원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저도 서울시내 다니면서 7시까지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9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우리 자동차민원과장님 계속 앉아 계신데 계속 질의가 저쪽으로만 가가지고 제가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해 동안 자동차민원과에 요즘에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건수는 현재 6,242건이고요 금액은 9억8,436만6,000원입니다. 현재 그리고 현년도 징수액은 4,103건이고 금액은 3억

김세준위원

제가 금액까지 물어본 건 아니고요 건수만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가서 좀 긴장하셨나요?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처리된 건수가 몇 %나 됩니까?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현년도 징수율은 당해 연도 2018년 징수율은 31%정도였습니다.

김세준위원

31%,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죠?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그런데 과태료 징수율은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금액적으로나 건수 면으로는 상당히 1위입니다, 저희가.

김세준위원

그래도 다른 지구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가 있긴 한데 전체 건수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성과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요?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의무보험 과태료담당이 팀장이 한 분 또 계약직 한 분이 계속 그에 대한 독촉을 한 달에 보통 독촉을 6회 정도 합니다. 6회 정도 하고 계속 등기발송하고 일반공문 발송하고 그래서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에서 자료를 받아갖고 독촉을 하고 있고 또 설득도 하고 SNS라든가 아니면 민원실TV전광판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해 갖고 저희가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래도 자동차 가진 사람들이 일단 의무보험 정도는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 그런 관리라든지 감독하고 그리고 징수 같은 것도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힘도 써주시고요. 자동차민원과에서 올해 가장 큰 민원이라든지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건지?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자동차민원과는 단지 자동차만 등록하고 그런 과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관리팀장을 한 1년 반하고 등록팀장으로 이전해 갖고 업무를 봐 보니까 관리팀에서는 인허가업무 화물자동차, 택시 인허가 하여튼 민감한 사안이 있더라고요, 민원업무가. 등록업무도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재 민원 중에는 어떤 운행정지 관련이라든가 차량, 운행정지 같은 경우도 소송까지 넘어오고 있더라고요. 현재 소송 중인 게 하나 승소한 게, 운행정지 관련해서 승소한 게 한 건 있고 또 차고지 소송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김세준위원

소송정도까지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그런 부분이 가장 현재 민원이 가장 많다는 말씀이시죠?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네.

김세준위원

제가 지금 자동차민원과를 종종 가서 직원분들 하시는 거라든지 간혹 보는데 많이들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고생하시는 거는 고생하시는 거고 솔직히 제가 의원인지 대부분 모르시기 때문에 가서 어떤 걸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분들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직원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잘 웃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민원인들이 왔다가도 웃는 분들한테 대하는 거 하고 웃지 않고 인상 쓰면서 대하는 거 하고는 화를 안 내려다가도 내는 것과 내려다가 안 내는 거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분들 그런 부분은 서비스부분에서 신경 좀 쓰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동차민원과가 생각보다 하는 일도 많고 고생하시는 걸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업무가 구정에서 구청과 주민의 접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도가 좀 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번에는 다시 교통정책과장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시간상 쪼개서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얘기인데요 일단 어린이 학교 근처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거기 과속방지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도로 그러니까 일반 골목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과속 턱이 높은 데는 너무 높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속방지턱 높이가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속도가 30km로 달려야 할 구간에서 막 60km, 빠를 때는 80km까지 빫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과속방지턱이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되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과속방지턱라든지 속도제한을 둔 건데 그게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도 있었고 그 뒤로 그것을 어떻게 시정조치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전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제가 요 근래 학교근처를 돌아다녀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데 물론 설치기준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높낮이가 일정치 않고 안전에 위해가 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도로관리과하고 저희들하고 한 번 현장실태조사를 해서 스탠다드를 만든다든지 어떤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적정한 도로의 폭이라든지 또 도로의 통행인이 어느 정도 다니고 또 어린보호구역이고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적정하게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속경보표지판 설치를 이번에 5개를 설치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거기가 어디 어디인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설치할 위치요? 과속방지턱이요. 과속방지턱 설치해 달라는

김세준위원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과속경보표지판.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표지판이요? 경보표지판은 초등학교로 지금 들어갑니다.

김세준위원

초등학교로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초등학교로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3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14개 정도가 설치가 됐고 내년도에 한 9개 정도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하고 올해 금년도에 할 것은 지금 금년도에 설치할 게 4개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4개소로 되어 있다고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13개소를 금년도에 했는데 나머지가 한 4개소가 남은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일단 학교위주로 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대부분 초등학교로 하는 것입니다. 거의 100% 초등학교로 설치가 됩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가면 세모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있잖아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게 낮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밤이 되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있으나 마나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송파구만 가도 그것을 해결방법으로 불빛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환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야간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속도30 이게 들어오게 하는 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안 돼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교체 내지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일단락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몇 번 찾아가서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한데 압구정에 현대백화점 옆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때 그 안에 있는 백화점 차량들은 다 철수시켰다고 말씀하셨죠?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야간에

김세준위원

그러면 지금은 야간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야간은 9시 되면 문을 닫는 것으로 이렇게

김세준위원

그냥 문 닫고 공터로 비워놓고 있는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질의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야간에 불빛이 반사되고 해서 아파트주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야간에 개방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압구정동 주민센터하고 거기 입주민 대표하고 공단하고 대책회의를 해 왔는데 그 부분에서 결론을 아직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현재는 주민들하고 협의라든지 간담회 같은 걸 추진 중인 게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그 이후로는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해 봤고요 앞으로 한번 제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그 부분을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저녁에 그 부지가 작은데도 아니고 대수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거를 놀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마 한 달 이상 거의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것을 아직까지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 번 해보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직까지 준비단계가 없으신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추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야간에 주차 배송차량이라든지 또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은 현대백화점 주차장 부설 주차장으로 이동조치를 했고요 야간개방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오픈돼서 회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님께 김세준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무보험 징수율이 아까 31%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보니까 굉장히 징수율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하나의 답변인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열심히 했는데 31%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에 앞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10쪽에 보면 자료 보면 징수해놓고 현년도, 과년도 해 놨어요. 현년도는 2018년도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과년도라고 그러면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라 함은 2017년도 이전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전 것 몇 년 치인지는 모르고 그냥 거기에 다 누적된 거예요?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누적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요 누적된 건수가 2018년도에 한 건수보다도 더 작아요. 건수가 3,000건이잖아요? 3,300건, 과년도가 누적된 과년도가. 그런데 2018년도는 4,100건이에요.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은 징수한 건수입니다. 3,399건이고 과년도 것, 그러니까 2018년도 이전 것 2017년도까지 과년도를 말하는 것이고 현년도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것 똑같은 징수율을 만들어 놓은 표예요. 표에 보면 2018년도는 4,100건이고 2017년 이전 거는 과년도 것 토털해서 3,300인가? 3,300건이에요. 어떻게 수년 동안 했던 게 1년 치보다 작습니까?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과년도라 함은 2017년도 11월 1일부터 18년도 10월 31일까지 징수한 금액입니다. 과년도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체납된 것 전부라고 걷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만 걷은 게.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여기 그 기간을 정확하게 숫자를 표기를 해야지 한글로 과년도라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짐작을 하겠습니까?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위에 상단에 2017년도 11월부터 그 기간까지 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표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인지 과년도에 적용이 되는 건지 이 표가 지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주무부서의 주관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놓으면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 과년도라 하면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 여기까지 입니까?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 건수가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건수가 3,399건 과년도 것이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2018년도 몇 월까지 입니까? 이 건수가.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2018년도

광심

김광심위원

현년도는 몇 월까지 기준으로 잘랐습니까?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현년도는 그 기간은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것 하고 똑같고 현년도 것은 2018년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기간 징수한 기간은 그 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과년도라는 것은 2018년도 이전 것을 말하는 것이고 17년도.

광심

김광심위원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보기 힘드네요.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 날짜를 끊어서 보기 좋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찌됐건 과년도가 현년도보다 건수가 작아요. 그런데 금액은요 두 배입니다. 이게 어떤 자료의 금액이 표기가 된 거죠?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과년도 금액에는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가산금이 포함이 됐더라도 지금 3억이고 7억이면 두 배가 넘습니다. 무슨 가산금이 이렇게 많이 붙습니까? 이거 뭐에요? 자료가.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과태료가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민원인이 찾아오면 담당직원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중압감도 걸리고 또 어떤 직원은 이석증도 걸리고 상당히 애로가 많은 업무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년도로 해봐야 1년 전 건데요 건수는 3,300건이에요. 건수도 작은데 금액은 두 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산금 때문이라고 하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맞습니까?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년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2017년도 이전 것 쭉 체납되어 온 것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 금액을 그 기간에 걷은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당해 연도라는 것은 2018년도 당해 연도에 부과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실 때 기준을 정확히 설정해 놓고 답변을 해야 그 답변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는 기준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라고 그 과년도 기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2017년 이전 수년 동안 누적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거예요?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이 기간에는 징수한 금액을 징수기간입니다. 과년도를 갖다가 과년도라는 의미는 2018년도 이전 2017년도부터 계속 부과된 것이고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자료 도표 다시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맞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사경이 자동차민원과에서 근무하십니까?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른 과는 철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나요?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특사경 업무가 지금 현재 미재사건 건수가 전에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지금 뉴디자인추진단이나 도시계획과에서는 특사경이 8월달에 철수를 했다고 그럽니다.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자동차민원과 특사경 업무는요 현재

광심

김광심위원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거기만 답변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네, 25개 구청에 다 존속하고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현재 거기 과에서는 특사경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예, 고유 업무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특사경의 업무실적도 꽤 있더라고요. 특사경의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특사경의 업무는 어떤 업무냐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 그걸 수사하는 업무입니다. 담당 직원들이 2명 이상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무보험 차량을 운행해가지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범칙금을 부과를 하고 그래도 운행을 하고 2차 적발될 때는 수사를 의뢰하고 소환을 해가지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업무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경찰에 송치까지 그분들이 하는 일입니까?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네, 송치까지 합니다. 검찰에.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과년도 때문에 한참 실갱이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행정용어가 한자어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과년도라는 것은 사실 정확히 따지면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지난 연도가 되는 것이지요. 지난 연도는 2017년도란 말이죠. 우리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정리가 안되셔서 지금 2017년 이전 쫙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지난 연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그렇게 한자어가 있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서 많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용어도 가능하면 순수한 우리글로 하면 이런 실갱이가 안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것 방금 말씀하신 것 2017년도 실적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시간낭비가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91쪽 보시면 우리가 사무관리비 예산변경이 나와 있어요. TV, 텔레비전 한 개를 산 건데 TV가 노후화 돼서 긴급히 교체를 해서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180만원을 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8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예요. 일반운영비의 편성 목은 201이에요, 201.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것은 편성목이 405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지침상 목 그룹이 이렇게 다를 때는 이게 변경이 아니라 전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비슷한 그런 게 과마다 가끔씩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우리 직원들 전용하고 변경하고 그런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한 번 답변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변경은 같은 사업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같은 정책 사업에 단위사업 편성 목에 금액이 동일편성 목이나 다른 편성 목에서는 전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변경은 동일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 그룹을 달리 할 때는 전용입니다. 목 그룹이 지금 다르잖아요?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와 협의한 사항이고요 세부사업내용이 자동차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 내에서는 이것을 변경으로 해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변경해서 불가피하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불가피한 것은 불가피하고 뭐 전용도 하고 변경도 할 수가 있는데 예산편성운영기준 보시면 169쪽 좀 보시고 나서 나중에 다시 답변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이재민위원

계속 우기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참고적으로 교통정책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어떤 전용은 단위사업이 우리가 사업단위 예산으로 바뀌고 나서 과거에는 세항 세목 관항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던 시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정책 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단위사업끼리 바뀌는 것을 예산전용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변경은 동일사업 내에서 바꾸는 것을 예산변경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자동차민원과 팀장님, 아까 김광심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광심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저는 서면자료 요청했습니다.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님 되셨습니까? 이재민위원님, 끝나셨어요?

이재민위원

거기 전용제한 목록이 나오거든요. 2018년 예산, 전용제한에 대해서 전용은 재전용 또는 변경 사용할 수 없으며 쭉 나오면서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401이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차익금 원금상환, 차익금 이자상환, 예수금 원리상환은 다른 편성 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 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이재민위원

그래서 지금 뭐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변경이 맞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변경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이 뭐에요?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동일사업 내에서는 그게 전용이 아니고 변경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거하다면 다시 한 번 예산계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재민위원

예, 그러면 본위원도 다시 확인할 테니까 확인한 다음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자동차민원과 팀장님, 가림판을 많이 가려가지고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들어오나요?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번호판 가림이 어떤 종류가 많냐 하면 번호판 가림이 별모양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특례는 번호판에 반사되게 합니다. 고속도로 속도제한이라든가 감지 안 되게 아니면 번호판을 또 회전시킨다든가 그런 실례로 저희가 이것을 제작했습니다. 이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그게 주로 어떤 민원에 많이 들어오느냐고 혹시 영업점이나 식당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나요? 이게 보니까 CCTV관제탑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이게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주행 중에 옆에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한 달에 보통 그게 한 30건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조사해서 부과하고 이행조치 완료하라고 하고 그런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녁에 음식점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고 한데 너무 기준이 없으면 안되겠지만 한참 영업 중일 때 손님한테 50만원씩 과태료가 나오면 거기 장사 망합니다. 그쪽도 조금 생각을 해가시면서 너무 불황이어서요 좀 현안에 대해서는 아시고 좀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환

최경환자동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김세준위원이 하셨던 질의 이어서 여쭙겠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뒤에 있는 팀장님이 다 보호를 받아서 아주 깔끔하게 잘 돼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노인보호구역도 있고 장애인보호구역도 있어요. 그 정책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향숙위원

네, 지금 보니까 장애인은 한 군데 밖에 없고 장애인도 우리 구민인데 한 군데 밖에 없고 실버존은 10군데 밖에 없다는 표를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시설장이 보호구역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저희들이 지난달에도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일제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모아서 경찰청에 규제심의를 받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원가도 제가 보니까 시설장이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동 주민센터에 한 번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꼭 보호구역이 필요한 곳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꼭 한 번 전수조사 하셔서 미리미리 방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한 가지만 더 자전거 보니까 무슨 정책이 있던데 뒤에 보니까 순 어린이교실 밖에 없어요. 그것 다음 감사 때는 자전거 활성화시킬 그런 정책이라고 쓰여 있는데 내용이 그러니까 다음에는 우리 이런 정책 있다 하고 뽀대나게 자랑 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자동차민원과장님하고 우리 교통정책과장님도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의 변경에 대해서 동일세부사업 내에는 그게 변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예산변경에 대해서 지침 책에 보면 동일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 그룹을 달리할 경우에는 전용에 해당된다고 거기 별표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해당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각 과 직원들이 위에 것만 하고 그 밑에 별표를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자꾸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해 되셨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편성 목 그러니까 동일사업 내에 변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 편성목이 변경되더라도 전용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번 살펴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전용에 해당된다고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일반적으로 아마 우리 직원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은 동일사업 내에 사업을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을 한 번 지침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숙지해서 꼭 그대로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거의 다 끝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중에 일단 자전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타기 환경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TV에도 많이 나오고 서울시에서 행하는 자전거전용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 해결방안 책이 있으신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 관련해서는 자전거 동호인들도 의견이 여러 가지 찬반이 있고 헬멧 쓰는 것과 관련해서 또 정책적으로도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또 아니면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도심화가 되서 차도를 이용하고 있는 공간을 줄여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자동차흐름에 방해요인이 되는 안 되는지를 한쪽만 보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곡동에 밤고개길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새로 신도시급에 해당하는 도시가 개발되거나 아니면 재건축단지 같은 데는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해서 자전거가 아까 이재민위원님께서도 레저용이 아닌 교통의 어떤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이 저도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김세준위원

이거는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짝 여쭤본 거고요 지금 제가 이거 드렸죠? 이거 나눠드렸죠? 이거 안 나눠드렸나요? 이게 뭐냐면 이 파란 줄 간 곳이 공영주차구역입니다. 노상주차구역인데 한 곳은 청담동이고 한 곳은 삼성동입니다. 지금 삼성동은 선릉 있는 데죠? 이 삼성동을 보면 이 주차구역이 상당히 깁니다. 거기에다가 커브 꺾여있어서 주차를 하고, 주차관리요원이 현재 몇 분이 계신지 아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주차관리요원이 세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세 분이죠?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김세준위원

세 분인데 워낙에 길어서 세 군데로 나눠서 있는데 여기 시설이 한 군데는 에어컨이 있는데 두 군데는 에어컨이 없어요. 올 여름에 폭염이 엄청 심했는데, 그렇게 낙후된 시설에서 이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식사시간이 이 분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 아직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12시부터 1시까지

김세준위원

지금 식사를 하시는 게 이분들이 공익근무요원이 와서 30분 동안 그 자리를 봐주는 동안에 30분 동안 가서 식사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 근처에서 식사하는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조금 멀리 가든가 아니면 편의점에서 거의 라면이라든지 김밥으로 때우신 답니다. 이러한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이분들의 봉급은 최저 가장 기본 급여를 받고 계세요. 이분들이 계약이 아마 무기계약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인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매 해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거에 맞춰서 올리기는 했지만 최저금액으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활고가 상당히 힘들어요. 시간은 시간대로 하고, 무기계악직이지만 거기에 대한 혜택은 전혀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최소한 거기서 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시설관리 부분도 문제입니다. 여기 뒤에 청담동인데, 청담동은 보시면 여기가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한 군데 관리소가 있고 거기 상주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여기는 자동화시스템이라서 그냥 들어갔다가 나올 때 본인들이 와서 기계에서 계산을 하고 출차를 하고 만일 돈은 안내고 갔을 때 저도 한번 찍혀서 날라 왔는데 그때는 의원인지 모르고 그냥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발급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도 선릉도 이런 식으로 자동화시스템을 만들면 이분들이 더 편해지거나 여기에 분쟁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몇 분에 들어 왔는데 왜 당신 때문에 더 오래 기다렸다 그런 소리까지 나오면서 싸움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는답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으니까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최대한 편의를 봐드려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테이블도 낮고 또 여름에 찜통더위에 제대로 된 에어컨도 없이 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보수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정한 테이블이긴 한데 무기계약직도 우리구만 별도로 많이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전국 평균단위에서 무기계약직 급여가 테이블이 정해졌고 지급되고 있는데 수당이 별도로 나가는지는 한번 살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무인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내년도에 한 개소 177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김세준위원께서 꼭 좀 챙겨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올 겨울에도 엄청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 여름에는 아마 올해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밖에서 직접 찜통더위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런 체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늘 교통정책과장님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받으셨는데 제가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 조금 언급을 드렸거든요. 그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자전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장

위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자료 보게 되면 이용률이 우리구 소관 자전거는 아주 저조하대요. 저조한 거 알고 계시죠?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난번 추경 때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따릉이 공공자전거를 보급을 확대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만들어 가는 데는 따릉이를 확대해서 설치해 나갈 예정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던 것은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서 어떻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 돈이 됐든 구 돈이 됐든 나랏돈이 됐든 다 돈은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헬멧을 안 쓰면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 헬멧 안 쓰면?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경찰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런데 먼젓번에 신문에서 봤는데 서울시에서인가? 헬멧을 보급을 했는데 이틀 만에 50%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꼭 이거 나라세금으로 헬멧까지 기증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헬멧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아마 일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거는 개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고민을 해서 착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헬멧은 남이 쓰던 거를 몇 번 쓰다보면 더러움도 탈 수 있는 거고 남이 사용한 걸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헬멧 같은 거는 개인이 소장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