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선 의원 발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총괄사항 및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신호 행정지원국장 및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과장 장익수, 자치행정과장 김인로, 교육지원과장 권경현, 문화체육과장 김우철, 관광과장 유성덕, 세무과장 김종길, 민원지적과장 최근호 동시 선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다음 보고내용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신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18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신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국 소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성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7개 과 30담당으로 정원 147명에 현원 155명입니다. 공로연수 8명이 포함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은 696억 140만 원이며 집행액은 536억 2,194만 원으로 집행률은 71.7%입니다.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속히 집행토록 하고 집행잔액은 결산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1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21페이지까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관내 대학과 연계한 직장교육 등 직원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본관동 내진성능 보강공사 시행으로 재난·재해에 대비하고 지하주차장 미끄럼방지공사, 정보시스템 고도화, 에어컨 신규설치 등 노후화된 시설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자치위원 역량강화와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했으며 공공시설물 바로정비, 사회취약계층 가사도움서비스 전담반 운영 등 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 활성화,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시스템 지원 등 공교육 만족도 제고와 교육친화적 환경시스템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주민 중심의 근거리 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학습포구 마을학교 운영 등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육부 2018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18페이지 정월대보름 행사, 달빛문화제, 봉수문화축제 추진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개최와 화정천내 역사로드 조성사업 준공, 전통사찰과 향토문화재 보수정비로 문화재의 지속적인 관리유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염포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울산 어린이씨름왕 선발대회, 제20회 구민화합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 건강증진과 구민화합을 위해 노력했으며 서부시민운동장 조명타워 설치 및 동구 야구경기장 개선으로 생활체육 여건조성과 체육시설 활용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울산조선해양축제는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효과적인 홍보로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고 매일 색다른 테마로 운영한 일산 상설무대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등 일산해수욕장 홍보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SNS 등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추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하였으며 의존재원 확보노력을 통해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존, 대왕암공원 경관조명 개선 등 차별화된 체험관광 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으로 재산세 납기 내 94.1%의 징수율을 거두었으며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 사업소 관리강화, 시세 세원 체계적 관리로 구 세입 목표액 대비 92.9%를 달성하였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소액 체납액 건수 줄이기 및 고액체납자 징수기동반 운영, 세무공무원 책임징수할당제 운영, 합동영치반 운영 등 효율적인 체납정리로 징수목표액 대비 80.6%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월요야간민원실 운영,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실시,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원스톱 발급 서비스 등 다양한 민원시책의 지속추진으로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구민 재산권 보호 및 토지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 운영,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실명제 및 실거래신고제 운영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보고 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일곱 번째 맞는 지방선거, 계속되는 폭염, 태풍에다가 현대중공업의 구조적 여파 등 행정여건이 녹록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중심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상 미진한 부분과 기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애정 어린 질책과 지적을 해 주시면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의 전신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이 지원부서로서 기획실 다음으로 기획실만큼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서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개별,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하겠지만 국장님께 전체적인 총괄질의를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이 어제 조례가 통과되었지요?

예, 통과되었습니다.

해양정책, 관광정책실 부서가 신설되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가족정책과가 덧붙여서 신설되고 해양농수산과, 관광과가 폐지되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행정지원국 전체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하지요? 우리 전체 총원이 보면 518명에서 기술직 포함해서 10명을 증원해서 528명으로 증원이 되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또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휴직인원이 59명이다 그렇지요? 휴직인원을 포함하면 518명이지금 현재 동구의 직원이라 볼 수 있겠지요. 이 59명이 매년 이렇게 발생합니까?

그렇습니다.

플러스될 수도 있고 적어 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 선에서 항상 휴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양정책실과 일자리정책과, 가족정책과 이렇게 인사발령을 앞으로 해야 될 건데 지금 관광과의 현 인원을 보면 11명이 되어 있고 해양농수산과가 13명 직급별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정책과와 일자리정책과가 신설이 되면 일자리정책과는 경제진흥과하고 중복되는 일자리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 역시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관광과가 폐지되고 해양농수산과가 폐지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인사발령을 하실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부서가 신설되고 새로운 업무도 있겠지만 현재 그 과에서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는 그 계가 자리를 옮겨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서이동 관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 특히 행정지원국 국장님께서 인사발령을 할 때 원활하게 인사발령을 해 주시고, 우리 동구경제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인사발령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의회에서의 조직 문제라든지 직원증원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부응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각 과별마다 민선 8대 정천석 청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기획예산실에 충분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정천석 청장님의 공약사업이 31가지인데요. 어제 기획실장님 이야기는 26건의 공약사업을 만들어서 최종집계를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공약사업을 할 때 공약 보완작업을 다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물론 기획실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지만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경제국, 행정지원국, 건설도시국 국장님들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고대회도 했고 각 과별 보고회도 거치면서 9월 말에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부분에 행정지원국의 공약사업을 보면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부터 시작해서 각 과별 공약사업, 부서별 공약사업이 없는 부서도 있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장님께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지원국 공약사업할 때 국장님 보완계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예산이 턱없이 많이……

아니 그 예산 문제뿐만 아니고, 했다?

예,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했고 각 부서별 보고대회도 했지요?

예.

그런데 어제 제가 기획실에도 마찬가지, 이것 청장님께 거짓보고 한 거예요. 왜 전임 청장의 사업 전체적인 것을, 지금 현 8대 구청장에게 계속적인 사업을 공약이라고 각 과별로 왜 보고를 했어요. 이 부분 답변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 중단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잘라버리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어차피 그것이 우리 동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계속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은 다르더라도 본질은 같기 때문에……

국장님, 공약이라는 사업은 동구의 미래지향적이고 청장님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구의 수장이 청장님입니다. 청장이면 동구의 복지·경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동구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임 청장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인정은 갑니다만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임 청장의 사업들을 말 그대로 조금 나쁘게 말한다면 베끼기식, 복사하는 부분, 이름, 명칭만 바꿔서 공약을 내는 부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 각 과별,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과에서 청장님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청장님이 전임 청장의 사업을 모른다고 해서, 지금 현 청장이 와서 전임 청장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복사를 해서 이게 공약이라고 각 과별로 밀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뿐만 아니고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은 새롭게 사람이 오면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임 청장의 사업을 거의 다 복사하다시피 베껴서 이름만, 명칭만 바꿔서 공약사업이라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청장님에게 거짓보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물론 지금 공약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을, 전임 청장이 했던 사업이든 현 청장의 사업이든 계획은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시고 이런 부분 거짓보고 하지 마세요.

한 말씀드리자면 공약사항이라는 것이 각 자치단체장의 후보들이 구청에 와서 ‘무슨 사업을 할까’ 묻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당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주민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중심으로 가다듬다 보니까……

국장님, 제가 지난 선거할 때도 같이 선거를 했고 공보지도 보고 있잖아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정천석 청장님의 공약사업이 ‘TF팀, 해양관광을 개발해서 동구 먹거리 만들겠다.’, 말 그대로 ‘해양관광을 해서 돈 되는 보배를 만들어서 동구 주민을 먹여 살리겠다.’ 하는 내용이 중점적인 공약사업이잖아요. 그와 별도로 이 공약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이 공약을 청장님이 만들었어요, 각 과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각 과에서 보고한 사항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공약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질책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과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에서도 과장님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런 보고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구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동구의 살림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국장님 그리고 우리 7개 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중단되거나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올해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제가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조선해양축제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8.15광복절 기념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수문화축제, 구민화합한마당, 각 동 권역별 행사‧축제 등 올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아울러 보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사업들마다 의미가 다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다 보니까 같은 분들이 각 사업별로 참석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사실 저희들은 각 사업마다 다른 분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오셔서 함께 그 의미를 되살리고자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정작 주민자치위원들도, 물론 재미나게 하면 좋지만 의무감으로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올해 2018년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축제를 한 번 느껴보니까 대표적으로 지역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라서 관심도 많고 여기에 대해 잘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욕심 아닌 욕심이 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볼 때는 축제행사가 동 단위에서도 지금 일부 몇 개 동, 3개동 빼고 축제가 다 있고 이 축제도 동 단위의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구 단위의 행사가 되어버리는 이런 경향, 그렇기 때문에 전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동 반장 이런 분들이 자율적인 참석보다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것은 상호부조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앞서서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방금과 같이 주로 구청주관 행사, 문화체육과, 관광과에서의 행사가 주로 주말행사가 참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는데 바쁜 일 때문에 참석을 억지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각종 행사를,회의를 하다 보면, 위원회 때도 보면 그 분들도 자치위원장 중심이 되다 보니까 동에서 어차피 우리 구 축제를 성공적으로 할 것 같으면 많은 주민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축제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 이런 부분들이 축제로서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역상권과 부합되는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할 부분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저희들이 협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축제가 너무 많고 주민동원이 자율적이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위원회 참여하는 부분들도 축제행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다 보니 다른 축제에서도 그분들이 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도 이 축제나 저 축제나 차별이 없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바뤄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더 토는 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중단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더 발전적이고 다음을 위한 부분인데 중단되는 사업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더 길게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다음, 다음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사업을 하실 때 의견수렴 많이 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었든 각종 자생단체가 되었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답습되는, 되풀이되는 프로그램보다도 조금 더 한두 개라도, 다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개 정도는 새로운 아이템 개발해서 그 축제행사의 의미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사‧축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이기도 한데요. 제가 정천석 청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부회관 내 헬스장‧목욕탕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작년 2월부터 헬스장‧목욕탕 운영을 재개해 달라고, 계속 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경과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30일 폐쇄가 되었습니다. 폐쇄되기 전에도 입대위, 구청, 백화점 여러 번 서로 소통을 했었습니다. 폐쇄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주민분들 구청으로 많이 찾아오셨고 또 수차례 건물주인 백화점과 백화점 관계자와 구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입대위, 주민들과 간담회, 소통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지치지 않고 왔습니다. 소통을 계속 해 왔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입니까? 지난주쯤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하시겠다는 민간업자, 입대위, 주민 또다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백화점에서 세부적인 사업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세부사업 자료제출 요구에 계속 응해 왔었는데 마지막까지도 8가지의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백화점에 항상 이야기를 해 보면 ‘구청과 이야기를 하겠다.’ ‘구청을 통해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입대위에서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건 대 백화점은 구청에 모든 것을, 구청을 경유해서 답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 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물론 이게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백화점에서 구청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아예 일임을 하시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서부회관이 지지부진해서 2년여 시간을 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서부아파트 주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부아파트 자체에서만 해도 많은 세대, 많은 인구가 이용하는 참 중요한 시설인데 현대중공업과, 중공업에서 지금은 넘어갔고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금 현대백화점 본사하고 서로가 무책임한 그런 이야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어진 사실들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신다고 보고, 최근 13일에 또 한번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영회장하고 대행을 하자는 그분들하고 백화점 측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 준비되었고요.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의논을 하자고 해서 지금 그 상태까지 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남은 기간 중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딱 한 가지입니다. 누수 문제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누수는 원래 건물주가 물이 새는 것을 잡아주고 임대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건물 전체 방수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업자는 그에 대해서 너무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서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절충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백화점 지점장님과 만나십시오. 지금 힘겹게힘겹게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한 번만 더 국장님이 나서셔서 조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큰 짐, 마지막 짐 지워드립니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행정지원국 그리고 과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바라며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속기 우현숙)

총무과장 장익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년 기피부서하고 악성민원 상담에 시달리는 격무부서 여론조사를 하지요?

예, 매년 초에 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 2월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매년 부서가 비슷하지요?

매년 전체 정원의 3%이내 정도로 하는데 작년보다는 금년도에는 몇 개 부서가 담당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주로 실무업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 조사하시고 난 뒤에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지요?

격무부서가 담당이 14개 정도 됩니다. 매월 우리가 인사마일리지를 부여합니다. 6개월 이상 되면 2점 가점하고 분기별로 2점 해서 최고 10점 정도 해서 인사고과 매길 때, 평정할 때 조금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연수 배낭여행할 때 상위 2〜3명 정도 보내주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근평 때는 조금 반영을 했고요. 해외연수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외연수도 그렇고 마일리지 가산점 부여도 그렇고 그런데요. 혹시 근무하시다가 고충으로 전보 요청하시는 직원들은 안 계십니까?

일단은 기피부서 직원들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 부서 직원들도 고충상담을 해 옵니다. 전보제한 기한 내라도 특별하게 사유가 있어서, 몸이 아프다든가 가정형편상 어려우면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보기간 전이라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우리 동구가 지금 울산 지자체 중에서 수당이 가장 적지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수당은 다 지급을 해야 되고요. 자치단체별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게 초과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인데요. 아마 금년까지는 타 구·군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내년부터 아마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근무하시는 분들은 동 근무를 선호하시는가요, 아니면 본청 근무를 더 선호하시는가요?

과거에는 승진이라든지 해서 동 근무를 조금 기피했었는데 지금은 승진이 동구에 근무하든가 구청에 근무하든가 별 차이가 없어서 오히려 동 근무를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에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세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 의사를 물어보시고, 구 본청에 근무할 기회를 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의사를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세무과 위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등·취득세 민원 보시러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등·취득세 민원이 민원지적과하고 연관성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거래 신고하고 검인 받고 그다음에 각종 대장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떼고 그러고 난 뒤에 취득세 발급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세무과가 아시다시피 의회동에 있다 보니까 민원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타 시·군, 부산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법원출장소에 세무과 직원이나 민원지적과 직원들이 파견근무 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번에 행정기구개편하면서 위치, 과 변동도 조금 있을 거잖아요?

예,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 한두 분 정도를 그래도 민원지적과에 배치해서 주민들 민원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총괄재산관리관하고 재산관리관이 있던데 누구지요?

국장님하고 저하고입니다.

그렇지요? 제7조에 보면 매년 한 차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태조사를 하고 난 뒤에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도 작성하고요.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요. 주로 우리는 일반재산을 대부를 하고 있는데요. 무단점유를 해서 대부신청을 안 하고 대부료를 납부 안 하고 사용하는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대부를 해 놓고 거기에다가 무허가건물을 축조한다든지……

아니, 실태조사를 어느 직원들이 몇 분 가셔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7,000건 정도 넘는 이 행정재산을 실태조사를 다는 못하고 부서별로 합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일반재산만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시 재산 중에서 일반재산, 우리 구 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작용으로 대부를 해 놓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대부를 받고 다시 또 일부 대부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해서 만약에 있다면 적발을 해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도 있고 미포조선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지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변상금 부과현황’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건도 없더라고요.

예, 없습니다.

인원이나 재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적발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없어서 그런 건지요.

그것은 없고요. 최근몇 년 전에 일산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변상금 부과해서 체납이 있었는데 현재는 보상을 받고 다 해결이 되어서 몇 년 동안은 지금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실적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불법건축물 이 건으로 해서 사용료 부과하는 것이 매년 감사 지적사항이지요? 작년에도 그 부분이 감사 지적사항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행정적인 업무로 국한할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번 회기에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재원마련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실태조사도 병행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1-5에 보면요. ‘무기계약근로 보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이것 ‘퇴직금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금년 연말에 공무직이 3명 정도 퇴직을 합니다.

퇴직 예상입니까?

예. 그래서 11월, 12월 인건비하고 12월 퇴직할 때 퇴직금하고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을 예상해서 미리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정년퇴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 감사자료에 보면 2-170인데, 공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68어-4422’ 차가 어떤 차이지요?

제네시스 되겠습니다.

청장님 차?

예, 청장님 1호차로 운영을 해 오다가 7월에 지금 청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나서 금년에 벤치마킹용으로 카니발을 구입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제네시스가 너무 호화스러운 차다.’ 카니발을 이용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카니발은 직원 업무용하고 벤치마킹용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1호차로는 이용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벤치마킹을 갈 때는 1호 카니발로 가고 인원이 한두 명 가면 제네시스로 가라’ 해서 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제네시스로 벤치마킹을 간 사례도 있고요. 인원이 많이 갈 때는 카니발로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1호차가 두 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직원들로서는 아무 불편함 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차가 이용실적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과거보다는 제네시스가 운행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2017년 11월〜8월까지 3만 원씩 매주 세차를 했더라고요.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차가 깨끗하다고 없는 권위가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닌데 너무 세차를 자주하시는 것 같고요. 저 같으면 솔직히 그래요.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일부러라도 세차 안 하고 헌 차 타고 다니는 게 더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끝으로 ‘직원 생일축하 선물 전달’이라고 2만 2,000원 올라온 것 있지요. 2만2,000원이면 요즘 케이크 가격이 좀 작지 않아요?

그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우리 총무과 2,800하고 자치행정과는 동에 편성하고 의회사무과, 보건소편성하는데 2만 2,000원씩 생일교환권을 배부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정원업무추진비가 부서별 MT라든가 연말 종무식 물품구입이라든가 출산직원들 돌미역 구입에 사용하고 있는데 직원들 의견수렴을 해서 올릴 수 있으면 몇 천원이라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규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171페이지 보시면 2018년6월11일자로 리무진시트, 전정필라, 목베개라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리무진시트라고 하는 게 시트교체를 하시는 것입니까?

전임 청장님이 사용을 하시다가 지금 청장님 취임을 앞두고 시트를 교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훼손이 되어서 교체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하시던 것을……

사용하는데 담뱃불에 조금 훼손이 되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정필라’라는 게 무엇이지요?

그 앞에 보면 공기 깨끗하게 하는 그런 필터가 있습니다. 그것 같습니다.

새로 설치하신 것입니까, 교체를 하신 것입니까?

교체했습니다.

교체를 하신 거예요?

예.

시트까지 해서 264만 원이나 단가가 상당히 센 부품 같습니다.

제네시스다 보니까 시트가 조금 많이……

그리고 ‘6급 중견관리자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6급 중견관리자 교육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40명 정도 울산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추천이 끝났습니까?

올해 일단 내부적으로 결정은 다 되었습니다.

울산신문에 10월16일자 언론보도가 났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구·군 세무공무원 15년간 관리자 교육 제외’라고 이렇게 신문보도에 났거든요. 과장님도, 국장님께서도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행정직렬 추천인원에 세무직도 포함되어 있다고 시에서 밝혔는데 우리 구에서 그동안 시에 세무직 추천한 경우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 교육제도가 생긴 지 10년 정도 넘었는데 지금까지는 세무직 신청이 없었습니다. 타 구에는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세무직은 기술직렬로 분류를 안 하고 행정직군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한 명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선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시 관계자 답변에 보면 내년에는 구·군 세무직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따로 세무직을 추천하신 적 없으세요?

전체적으로 17명 정도신청을 했었는데 국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국에서 일단 행정직군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에서 추천을 하면 타 국에서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배정을 못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보고 세무직 신청이 있으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직을 비롯해서 소수직렬은 행정직과 마찬가지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소속직원입니다. 행정직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 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총무과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구청 대표전화가 209에 3000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면 교환원이 전화를 받아서 해당 부서로 연결을 시켜주시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전화번호를 모를 때는 우리가 209국에 3000번으로 주민들이 먼저 전화를 하게 되는데 민원인들 불만 중의 하나가 업무 담당부서를 잘못 연결시켜서 전화를 여러 번 바꿔주고 바꿔주고 하잖아요. 그 과에서 우리 해당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또 돌려주고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 전화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그러시겠지요? 안 그러면 또 끊겨버리고 다시 전화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교환담당이나 직원께서 해당 부서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하게 하시고 돌려주실 때도 정확하게 잘 아시고 돌려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끊어져서 다시 번거롭게 거는 전화를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내년에 조직이 바뀌면 더 혼동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업무가 이관되거나 신설될 때는 특히 더 신경 써서 업무를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로 와서 부서로 돌릴 때 그게 잘못 연결되는 사례가 있다면 제가 직원관리를 잘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교육을 잘해서, 업무연찬을 잘해서 바로바로 연결될 수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바랍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면 전화번호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특히나 교환이 또 바뀐 부서에 대한 전화번호를 빨리 숙지를 못해서 옛날 부서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달라고 안 해서 그런지 아직 그게 시행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행사 시 저희 구의원들 먼저 소개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7월에 시에서 행사간소화 계획이 시달되어서 저희 구도 5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서 같이 일단 적용을 하자 해서 7월부터 시·구의원들 소개를 안 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저한테 몇 번 말씀이 계셨고 또 단체에서도 행사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 해서 지난달부터 일단은 시·구의원들을 개별적, 혹은 일괄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조선해양축제라든가 구민화합한마당 큰 행사는 소개를 하고 간략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소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의원을 먼저 소개하고 시의원을 나중에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구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의원과 구의원들은 지역구도 같고 선택받는 주민의 숫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정활동과 주민을 위한 대민활동은 시의원보다 우리 구의원이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구 행사에서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먼저 구의원이 예우차원에서 받아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시 행사에 가면 소개조차 못 받습니다. 시의원만 각 개별적으로, 아니면 일괄적으로 시의원 소개하고 구의원들은 이름 석자조차도 안 불러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구 행사에서는 구의원들이 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 먼저 소개를 받고 안 받고, 나중에 받고 빨리 받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구의원들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더군다나 울주군과 남구 총무과에 연락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울주군과 남구는 그렇게 시행을 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의정간소화라 해서 의원들 일률적으로 이름 쭉 부르고 그냥 소개하고 마는데 그것도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소개하는 게 좀 그러니까 이름을, 인사 한번 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인사말까지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각 개인 호명을 하셔서 각 개인이 인사할 수 있도록, 그냥 한꺼번에 쭉 세워서 한꺼번에 쭉 하고 마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봐야 길어봐야 1〜2분 더 길어지지, 아무리 의정간소화라 그래도 그것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국장님, 과장님 이 의논을 해서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시·구의원님 소개순서하고 구의원 소개방법 등 검토해서 의원님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수년간 계속 반복해서 방제를 하고 진행을 하고 또 고사된 목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반복은 이루어지고 있고 재선충 예방을 하고 있고 한데 예방효과가 과연 얼마큼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아마 그런 통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모릅니다. 매년 우리가 인력 투입하고 예산 들이고 약품 들어가고 장비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 없으면, 일단은 같이 통계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내용은 들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로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자료도 우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계속 재선충 방제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겠고요. 소나무는 어차피 자연적인 여건 때문에 계속 고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억지로 방제를 한다고 해서 이걸 막아낼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왕암공원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소나무가 베어나가고 예전에 비해서 소나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어차피 소나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대왕암공원에 가면 어린 소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몇 백 그루가 돼요. 그게 묘목이 잘 자라서 지금 옮겨 심어야 될 시기가 지났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봤고 나무를 보면서 너무 아까웠어요. 제가 이걸 잘 자란 묘목이라서 대왕암공원 곳곳에 옮겨 심어달라고, 조금 있으면 포화상태가 되어서 베어내 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걸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이걸 꼭 옮겨 심어서, 대왕암공원에 자생하는 소나무니까 대왕암공원 내 골고루 잘 심어져서 이 나무가 제대로 생육할 수 있도록,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서 내년 봄에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의원들이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어제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만큼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의 질이, 서비스가 그만큼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도 더욱 높아져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에 대한 공무를 보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더 친절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책임감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탁상행정이 먼저이고 주민들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동구행정에서는 정말 주민들 행정서비스가 피부로 느껴지고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정말 많이 변화가 되어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원관리와 교육과 모든 것을 더욱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효과가 있는지하고 대왕암공원 수목이식 문제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어제 10명 증원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가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10명이나 늘려준 데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나 구청의 인사담당 부서장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충원이 되어서 조금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지역주민들 몇 분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고요. 저도 그전부터 알고 있는 사항이었고, 무슨 이야기냐면 희망근로, 공공근로하시는 분 중에 공교롭게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하고 이런저런 관계 또는 고향의 선후배 관계 이런것으로 인해서 수년 동안, 길게는 10년 동안 정규 계약직처럼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항인데 제가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동구지역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원하시는 여자분, 남자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혜택을 골고루 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목 메이게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이런 특혜를 받아서, 이 장부에도 보니까 몇몇 분들 아는 분들이 명단에 들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여기서 말은 못하겠지만, 이런 것은 분명한 특혜이고 이런 특혜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간절하게 한 번이라도 희망근로를 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수혜를 받은 사람은 한 타임 쉬고 그다음에 못 들어온 사람들한테 전면적으로 100% 다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꼭 시정 개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또 확인하겠습니다.

각종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기간제 선정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구청에 아는 직원이 있다고 해서 장기간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게 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체적으로 일단 기간제라든가 채용을 하면서 절대 부정과 비리가 없도록 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면 이게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답변한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왔다는 이야기지요.

기간제라든가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다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압니다. 그러나 총무과가 우리 동구청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고 계시는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해당되는 과는 나중에 여기서 정리를 하셔서 해당 과에 그러한 사항을 전달해서 시행되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에 보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밤이나 낮이나 또는 새벽에 폐지를 줍고 다닙니다. 리어카를 끌고, 아니면 할머니들 같은 경우 아주 조그마한 리어카를 끌고 그렇게 밤길을 다닙니다.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화정동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가 폐지를 주워서 싣고 가다가 불행히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숨졌습니다. 이런 사고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분이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일가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와서 행정에서 이런 분들을 그동안 둘러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함께 반성을 하고, 계속해서 누군가 또 폐지를 주우러 다닙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이분들 전수조사를 하셔서 야광조끼를 전원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새벽이나 또는 밤에 달려오는 차들에 의해서 식별이 되어서 그나마 안전사고로 숨지는 일이 없도록, 그분들도 우리의 소중한 주민이고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만들어 준 어르신들입니다. 행정에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지금이라도 전수조사 하셔서 꼭 챙겨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화정동에서 발생한 그 사고에 대해서는 주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야광조끼 구입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배부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협의를 해서 동구청에 가지고 있는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분명히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해당부서하고 총무과장님, 신경 써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수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체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지적할 부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부분은 제시하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총무과에는 반복적인 사업이 많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반복적인 사업이다 그렇지요? 거의 전 사업들이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예, 거의 90% 정도가 그렇습니다.

반복적인 사업이 매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고 조금 더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한번 더 고심할 필요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고심을 해 주시고 앞으로 동구발전을 위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보발령 기간 내 발령제한 사항이 있지요. 전보발령 기간 내 사항에 보면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있지요. 임용령에 보면 개정 전에는 ‘사회복지·감사·법무 담당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1년 6개월이 지나야만 전보발령할 수 있고 그 외 직원들은 2년 이상 경과하면 전보발령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개정 후에는 ‘전체 직원에 대해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이 전보발령할 수 있다.’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 2-76페이지 보면 44명을 지금까지 전보발령한 내용이 있지요. 2017년 11월부터 2018년도까지 전보발령한 내용이 있는데 적게는 6개월에서부터 많게는 1년까지 전보발령한 내용이 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배되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정기적인 인사가 매년 7월 그리고 12월 지나서 1월에 정기인사가 있는데, 물론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해 왔던 일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발령 했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최근에 9월10일 인사발령을 했던 내용이 있지요? 그다음에 11월2일 인사발령을 한 내용이 있지요?

예.

9월10일 인사발령한 내용을 보면 기획실장이 해양농수산과장으로 갔고 전하2동 박주홍 행정사무관이 기획실장으로 갔고 해양농수산과장이 전하2동으로 발령 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다음에 11월2일자에 보면 복지경제국에 대송동 변효익 동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이 났고 안정순 사회복지과장이 대송동장으로 맞교환 되어서 인사발령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앞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 지방공무원 임용에 대한 위배된 사항이 44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정기인사 때 발령을 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동구청관에서 하는 인사발령이 개인 사기업도 아니고 인사권자의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이렇게 인사발령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인사권자가 수시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전 직원 518명의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 자기 마음대로 인사를 하면 왜 구청장을 합니까, 사기업을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사발령을 했는지, 또 정기인사도 아니고 수시인사를 왜 이렇게 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몇 년 사이에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직원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전보제한 기간이 1년〜1년 6개월, 금년에는 2년으로 늘어난 반면에 저희 구 같은 경우 ’57년생부터 퇴직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2〜3년 정도는 많이 발생되는데 보통 50명 정도 승진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한 명 승진하면 4명 정도가 인사이동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200명 정도가 인사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500여 명의 50%가 6개월마다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전보제한 기간 내 44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9월하고 11월에 수시인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인사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일단은 직원관리를 잘못해서 인사가 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직원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수시인사가 발생되더라도 인사권자라든가 윗분에게 최대한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정기인사 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수시인사 두 분 건에 대해서는 잘된 인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44명에 대한 부분은 정기인사때 또 퇴직자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령 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수시적으로 인사를, 특히 11월에 대송동하고 사회복지과에 인사발령 했던 부분에서는 맞교환하는 이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인사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적재적소이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인사였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도 보면 인사라는 것이 안정적인 조직과 맡은 업무에 대해서 활기차게 추진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법을 어겼다고는 볼 수 없고 법테두리 내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잘하려고 하는 의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적재적소에 인사발령을 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시인사를 계속 하실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수시인사이기보다도 지금은 어찌 보면 구창장님의 의지라든지 새롭게 추진하려는 사업들에 대해서 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수시인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서 끝이 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음부터 인사 요인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할 때마다 잘 정리해서 잘되도록 저희들이 보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인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지적했던 만큼 이 부분 앞으로 수시인사에 대해서는 없어야 되겠다, 물론 인사권자의 권한이라 하지만 수시인사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재발생되었을 때는 분명히 질타를 하고 지금과 같이 지적을 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국장님 총무부서인 만큼 인사권자의 자기 책임이 있다 하지만, 권한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 보좌 잘하세요. 밑에 부서에서 청장님께 이 부분은 맞지 않다는 내용을 보좌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수시인사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의장님도 질의를 하셨던 우리 시·구의원들 소개치 않는 부분, 물론 시에서 의전행사 간소화로 인해서 이렇게 하신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같은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의전행사가 전체적으로 이런 의전행사는 없었습니다. 각 단체에 행사할 때 ‘왜 시·구의원들 소개치 않느냐’ 하면 ‘과에서 소개하지 말라고 해서 소개를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각 단체부터 시작해서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대표이고 각 단체장들은 단체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초청하지 말아야지요. 초청은 해 놓고, 행사 참석하라 해 놓고 각 단체의 장들은 소개치 않고, 시·구의원들 소개치 않고, 우리가 어디 들러리입니까? 앞서 의장님도 지적했던 그런 부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의전행사 간소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차 한 번 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전행사 간소화 계획에 의해서 몇 개월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 단체행사도 구에서 하는 의전기준을 준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아까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괄이나 개별소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 시·구의원들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행사가 의전관계로 해서 ‘잘못된 행사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의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섭섭한 점이 있다면 의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의전에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역시 마찬가지 ‘시와 함께 다시 뛰는 울산’ 해서 ‘각종 행사 간소화 추진계획’ 이 공문에 준해서 그런 사항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의전 간소화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장, 우리 의장님 계시면 축사 없앤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호명하고 축사시키고 청장 호명하고 축사시키고 의장 호명하고 축사시키고, 우리 의원들은 들러리입니까? 거기에서 박수치는 부대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의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자치행정과장 김인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통자료 7-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사항인데요. 작년에 이생환 의원님이 강하게 지적한 부분인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동장정례회 문제요. 동장정례회 운영 문제 작년에 이생환 의원님이 강하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경비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 그것 올해부터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하기로 했다 맞지요?

금년도에는 2월에 한 번만 구청 주관의 동장정례회를 갖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내용은 앞으로 동장정례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꼭 중요할 경우에는 월간업무보고회 마치고 청장실에서 티타임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그러면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했네요. 앞으로 정례회가 아니네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 문제인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가 오타도 발견을 몇 개 했고요. 오타 제가 말씀드릴게요. 메인 화면에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고치셨네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세터’라고 되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동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보면 주민자치위원들도, 이것도 바꿔놓으셨네요. 어제 바꿔놓으셨나 보네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동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전 의원들 이름이 다 올라와 있고, 지금 바뀐 지가 다섯 달이 다 되어가는데 그때그때 제대로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동구의 얼굴이잖아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이미지를 안 좋게 볼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업무추진비 문제거든요. 3-1입니다. 업무추진비, 감사자료 3-1이거든요. 제가 이것 보고 깜짝 놀라서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직무활동 범위도 있고, 그래서 9가지 사항이 지정되어 있는데 대충 보면 이재민이나 불우 소외계층 격려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요. 시책 지역홍보, 언론 관계자들한테 하는 게 있고 세 번째 이게 문제인데 ‘학술·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관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이 사항인데요. 가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그 해당 선수에게 격려품을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공연이나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품을 지급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세 번째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에게 격려품 지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평소에 자생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잖 아요. 그건 맞는데 자원봉사활동하고 고생하시는 그 현장에서 고생했다고 주는그게 격려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생단체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여기 보면 ‘단합대회’ ‘송년모임’, 이름은 그래요. ‘체육대회’ ‘전진대회’ 이것 다 봉사활동하고 관계없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요. 이런 모임에 격려금을 주는 게 과연 법조항에 맞느냐, 해석하기 나름인데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 이렇게 하니까 평소에 ‘자원봉사활동하는 자생단체한테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잘못됐거든요. 그리고 동 종합감사에도 보면 대송동같은 경우 자치위원장이 이·취임식하는 데 격려금 주고요. 봉사활동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자생단체가 유관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하1동도 마찬가지이고 단합대회 격려금 지급하는데 ‘협의회 격려금 지급’ ‘대회행사 격려금 지급’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집행하여 회계질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해서 감사 지적사항에도 올라왔거든요. 2016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도 2017년도, 2018년도 계속 이런 식으로 부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간혹 가다 한두 건도 아니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의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조례나 규정상 맞지 않는데 저희들이 보면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이런 분들이 청소라든지 꽃 심기라든지 할 때 그때그때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보면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건수마다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참에 행사를 할 때 지급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 지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남으면 안 됩니까?

현재 편성이 보면 금액 자체가, 방어동이 매월 60만 원인가 그렇고 다른 동은 50만 원인데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 경조사라든지 지출할 때 보면 금액이 좀 모자랍니다. 물론 다 일일이 동장이 쓰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자생단체라든지 한정되어서 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그렇게 넉넉하게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정산하다 보면 다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그래서 매 건수마다, 실질적으로 동에 단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달에 한 번 그분들에 대해서 5만 원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다 해도 한 단체면 괜찮은데 여러 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지급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사 때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출이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례나 규정에 맞게끔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게 업무추진비 활동범위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거든요.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한 건도 없어요. 동에 불우 소외계층 한 명도 없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찾아가서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의원님 말씀대로 항목은 7개 항목 정도 크게 분류되어서 나와 있는데 사실 동에 단체가 평균 10개 정도 단체가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 신경 못 쓴 부분이 있고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방금 또 지적하신 말씀대로 제가 아레 동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봉사활동에 맞도록 야유회나 단합대회나 송년회 등 행사에는 집행을 못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자생단체 관계자분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봉사활동에 적절한 행사에는 충분히 지급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송년행사나 단합대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신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인로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명휴게소에서 출발하는 411번 버스 남목 경유해서 효문사거리로 지나가는 게 여기 3-10페이지 보시면 남목3동에서 전광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버스가 언제 오는지 표시하는……

BIS 버스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이용하는 승객이 적기 때문에 설치하는 게 불가하다고 하는데 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이 관계는 시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BIS시스템이라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도쯤 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내 생활안정이나 고령화 문제, 일자리 창출, 실업 문제, 다문화가정 문제 해결 등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데, 내년에도 마을공동체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려운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공모를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시고 다음에 긍정적인 답을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검토를 해서 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정동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자치행정과에 근무하시는데 자치행정과 일이 많지요?

저는 동에 오래 있다 보니까 동만 생각했는데 사실 자치행정과에 올라와서 동도 관할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업무량도 많습니다.

동에 계실 때는 자치행정과의 관할을 받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올라오시니까 또 동을 전체 관장해야지요?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장으로서 동의 전반적인 행정을 보다가, 자치행정과하고 동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편으로 저는 잘 왔다고 생각됩니다.

9개동에 동장님도 사무관이고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사무관인데 업무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우리 공직 내부에서는 같은 사무관이지만 동장하고 구청 과장하고 지휘체계는 아니지만 저는 구청장님을 보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루어진 것은 구청장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근무하시면서 9개동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업무를 원활하게 유대관계를 해서 동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총괄질의할 때 국장님께 ‘전임 청장의 사업을 거의 다 베끼다시피 해서 공약했던 사항이 있다, 이렇게 공약사업에 대해서 허위보고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지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도 공약이 2개 있지요?

예, 저희들 2건 있습니다.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마을공동체사업’ ‘찾아가는 생활민원 확대운영’ 2개가 있지요. 이 사업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추진현황’ 106페이지 ‘생활민원기동반 운영현황’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왜 공약을 만들었어요?

기존에 해 왔던 내용에서 확대운영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나오신 분은 공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확대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축소는 하기 힘들겠지만 확대 쪽으로 하다 보니까 또 같은 우리 동구의 한 울타리에 있다 보면 여러 개의 공약 속에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공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앞서 제가 총괄질의를 했던 부분, 물론 말씀하시기는 참 좋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수장으로서 공약사업을 하려면 이런 공약은 미비하다, 물론 김인로 과장이 이 공약사업을 보완하고 전체 보고대회를 거친 과장님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추진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생활기동반 운영현황이 있지요. 7개 반에 7명이 되어 있는데요. 직원 2명, 공무직 1명, 기간제근로자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약사업에도 보면 2개 반에 4명으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전체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처리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못 박기’ ‘방충망 보수’ ‘전기배관 처리’ 이런 사업을 해결하는데 운영방법이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야말로 여기 보시면 찾아가는 생활민원 쪽에는 ‘취약계층’ 또는 ‘공공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해피콜로 전화 오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부서와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두 개 팀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전화를 받아서 바로 처리하는 것도 있고, 등등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 해피콜이라든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민원을 확대 운영하는 건데, 이것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까지는 1인당 3만 원 선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서 업무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5만 원 이내로 확대를 해서 보다 더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치행정과에 ‘민주평통자문회의 안보견학’ 있지요. 이게 당초에 5,000만 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안보견학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올해는 평통자문위원님들 의견이 우리 동구의 지역경기도 좋지 않고 해서 안 가시는 것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통자문위원회에서 스스로 취소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월봉경로당처럼 청장님 착공지시가 없으니까 못 지었다시피 이 역시 청장님이 안보견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가지 못한 사항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7월26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왔는데 며칠 후에 남구 쪽인가 어디 쪽에는 국외로 되어 있는 예산을 추경에 정리해서 일자리 창출로 하겠다는 언론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통 의장님한테 ‘사실 동구경기도 안 좋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국외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도 있었고, 이번 기회에 의견수렴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사석에서 한번 드렸습니다.

어쨌든 평통에서 우리 동구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평통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지만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만에 하나 청장님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유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고 평통회원들이 스스로 동구의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반납했다면 물론 고마운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청장님이 이 역시 개인의 사기업도 아니고 마음대로, 편성된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통 해외 안보견학은 동구만 취소되고 5개 구·군에는, 남구는 국내는 갔네요?

제가 간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쪽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통이 내년에도 역시 보조경비 삭감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번 평통 안보시찰 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예산안이 올라오면 알겠지만 내년 예산에는 편성안 되어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어쨌든 평통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마음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평통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차후에도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우리 동구에서 3,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갔다온 예가 있지요. 그 내용을 보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네요. ‘조직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라야 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다녀온 겁니까?

그것 관련 때문에, 특별법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야간에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역시 김인로 과장님 계실 때 일어난 사항은 아니지만 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국·러시아 아이스하키 경기에 관람을 했고 또 강원도 평창에 패럴림픽 이 역시 폐회식에 참석을 했는데 특히 패럴림픽에 각 동마다 저소득층, 장애우들 이분들을 차출해서 다녀왔지요?

몇 분씩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10시 정도 늦게 출발해서 밤새도록 달려서 잠깐 보고 또 새벽에 도착하고, 이것 무리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시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 세계경기도 우리는 한밤중인데 그 나라는 한낮이기 때문에 관중석이 썰렁하다 보면 안 맞기 때문에,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협조해 주십사 하는 무언의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모시고 가는 편에서 새벽부터 가서 저녁 늦게 오는 그것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가면서 음식준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행사다 보니까 우리 동구만 빠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특히 세계적인 스포츠 접목이 어려운 이런 계층을 중심으로 모시고 다녀왔는데 다녀온 직원들도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고 갔다온 주민들도 말할 것도 없이 힘들었는데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6대 때도 동료의원이 이 부분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제가 이 부분지적을 드립니다. 또 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이와 동등한 사례가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 차출하다시피 가는 이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게끔 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지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호 행정지원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3-46페이지입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부분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는 9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서 일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근접해서 편하게 우리 구청을 대할 수 있는 업무를 맡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친절교육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번씩 가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과 달리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시설 프로그램은 141개에서 151개로 그리고 사회진흥프로그램이 62개에서 78개의 프로그램으로 많은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넣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수는 많은데 수강인원이 적은 것은 너무 적습니다. 한 프로그램에 다섯 분, 네 분 이렇게 수강을 하면서 재수강은 또 그것보다 더 적은 3명, 적게는 2명,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업에 대해서 효율성이 납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적게는 세 분 계시는 데가 있고 세 분, 네 분, 다섯 분 있는데 저도 동에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폐강을 했으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적은 인원에도 꼭 필요한 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화정동에 있을 때는 꽃꽂이도 있었습니다. ‘꽃꽂이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폐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가능하다면 홍보를 해서 많이 모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적은 인원이라도 가는 게 맞다는 쪽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그 몇 분을 위해서, 지금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당, 물론 인원수대비 강사료는 맞지 않겠지만 프로그램당 강사료가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강생 인원당 아니고, 그렇지요?

결론적으로는 프로그램당 강사수당은 1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한 분도 중요하고 두 분도 다 여가생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공공의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강사료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각9개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인원 점검하시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수강인원이 너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 의견도 수렴하는데 가능하면 강사료가 나가는 만큼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자 대상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작년, 올해 쉽지 않은 신설된 부분인데 잘하셨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분들도 오셨고 횟수도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수고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분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페이지 3-92이고요. 자율방범대 활동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자율방범대의 활동 특성상 그분들이 낮에는 본연의 업무를 다 하시고 남들이 쉬는 시간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다른 단체와는 구별되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5개 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동구가 어떻습니까?

동구가 예산적으로 보면 조금 적습니다. 사실은 인구수 비례한다면 저희 동구 방범대가 타 구·군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과장님 잘 보셨습니다. 대원수가 중구·남구까지는 비교를 안 하더라도 북구하고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보다는 북구의 전체 인구가 좀 많아졌지만 대원수도 그렇고 모든 게 비슷한 반면에 자율방범대 지원비는 5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년에, 물론 우리 지역 굉장히 어려운데 열악한 자율방범대의 지원에서조차 단합대회비가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방범대 많이 보살펴 주십시오. 타구·군보다 지원도 적은데다가 단합대회마저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과장님이 한번쯤 방문을 하시든지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서 많은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각 대대별로 운영비지원이 있는데 대원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급되는 거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원수 플러스 활동수 플러스……

대체적으로 대원수 플러스활동사업에 따라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대별로 한번 나가보면 순찰인원이 굉장히 많은 데가 있고 대대에 가보면 대원수는 많은데 순찰인원이 적은 데가 있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때 대원수 플러스 활동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 기본에다가 인센티브를 조금만 더 얹어주세요. 다른 데의 지원비를 삭감해서 이쪽에 달라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 꼭 한번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많이 확보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렇다고 인원수 적고 활동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너무 적게 주면 그 나름대로 또 그분들은 봉사활동인데 참 쉽지 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켕기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이 뻔한 건데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요구한다는 게 알고는 있지만 너무 실적 차이가 많이 나니까, 순찰대의 시간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후 감안해 주시고 되지 않는다면 간담회나 여러 가지 상황 때 상황이 이렇다는 설명도 해 주시고 그분들 순찰인원 많은 데는 독려해 주십시오. 잘하고 계신다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으로도 어쩌면 과장님, 국장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오히려 인센티브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06페이지 ‘생활민원기동반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14년도였습니까? 공공시설물 바로정비반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회취약계층’ ‘공공시설물’ 이렇게 해서 바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정비를 하려고 시작했었는데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순회방문, 가사도움서비스 여러 가지, ‘어린이집 재료비만 주면 도움’ 이렇게 많이 확대를 했었는데 확대를 하면서 전담인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보면 해피콜 민원처리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 제가 바로 본 겁니까?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해피콜 민원처리말씀입니까?

예.

제가 작년 것하고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만 금년도는 약 1,175건입니다.

작년에는 2,031건입니다.

이것은 주로 전화통화가 되겠습니다. 아까 김수종 의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 2개 반에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전화가 안 오더라도 미리 사전에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소요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공공시설물 불편사항 민원처리’ ‘사회취약계층 가사도움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약계층의 가사도움, 어르신 혼자 계시는데 형광등을 못 갑니다. 그런 데 대해서 도와주시는 부분인데,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업운영 실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아닌 게, 홍보하십시오. 그분들이 한 번 해 놓고는 두 번, 세 번 미안해서 못할 수도 있고 움츠러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보 많이 하십시오. 해피콜센터, 민원기동반 다 제대로 더 할 수 있도록, 바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박경옥 의원께서 강사료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거론 안 되었던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대충 보니까 대중없이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제가 표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있는데, 구 예산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원래 목적은 아까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프로그램 중에는 동적인 프로그램, 정적인 프로그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동적인 프로그램은 에어로빅이나 노래 그런 것 보고 동적이라 하고 정적인 것은 영어강의라든지 서예 같은 것, 정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동적으로 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전부 프로그램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소수의 수강생이 있다 하더라도 정적인 것, 필요한 것은 살려놔야 된다고 해서 ‘10명 미만만 안 되면 가급적이면 같이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수강료를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자’, 그런데 동적인 프로그램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아서 50명 되는 데도 있고 40명 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 그런 데까지 우리 구비 10만 원을 지원해 주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만 원 지원하는 패턴을 보면 동별로 일괄적으로 10만 원씩하고 돈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7만 원 한 경우도 있고 대중이 없습니다. 조례에는 명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안에 보면 강사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자체 수강료는 강사료 회원당 1만 원 기준으로 충당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25명, 30명 이렇게 되면 굳이 구에서 10만 원을 지원 안 해도 수강료 가지고 강사료를 어느 정도 메꾼다고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수강인원이 많은 프로그램은 강사료가 과다하게 지급된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서 월 강사료를 책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화정동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가 많은 데는 83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또 적은 데는 19만 2,0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천차만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수강생들이 많은 데는 굳이 10만 원 지원할 필요 없이 충분히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서 정적인 프로그램을 살리자는 의미로 그런 데 조금 더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강생이 많은 것 같으면 구비를 지원하지 말고 프로그램 하나의 수강료를 지급하고 또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몇 년 됐지요. 이것 거론한 지가 의회에서도 프로그램 거론하면서 이것을 기준을 정하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몇 년도 언제라고는 제가 안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지적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수강생이 많은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도 없이 많이 받으면 30명 같으면 만 원씩 해도 30만 원 아닙니까? 어떤 데는 1만 2,000원도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굳이 10만 원을 더 보태서 줄 필요는 없다, 10명 미만 되는 데는 10만 원도 안 되는 수강료를 받아서 자기 유류비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원을 단 10만 원이라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나온 데는 떼가지고 적은 데 더 보태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액으로 정해 놓은 것은 운영세칙에도 없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지 월 10만 원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12월쯤 되면 다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미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논의를 해서 대충 안을 다시 잡고 나서 차후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가는 데는 너무 많이 가고 적게 가는 데는 너무 적게 가서 다니려면 유류비도 안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의논을 해 보시고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동 행사는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 축제 내지는 동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송동 축제도 했고 했는데, 저는 내년하고 후내년하고는 축제예산이 다시 부활되겠나, 어려울 때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부활되어서 동네축제를 한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지원금도 500∼1,000만 원, 1,500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돈 가지고 실태에 맞게만 하면, 자치프로그램도 그럴 때 선보이고 하면 오히려 동네축제로서는 적합하다고 보는데, 오전에도 잠시 그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가수를 불러서 구 단위 축제 형식으로 너무 오버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가수 한 사람당 500만 원, 600만 원, 심할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주고 데리고 와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모습을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안 맞다는 말이지요. 특히 저는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이 티켓을 발부하지 않습니까? 물론 오전에 국장님께서는 십시일반 부조 형태로 해서 이 동네에서 하면 저 동네에 가서 거들어주고 그러다 보니, 어느 동에 한다면 전체적으로 그 티켓이 9개동에 다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100장, 협의회별로 50장, 100장씩 할당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이렇게해서라도 행사를 더 크게, 더 좋게 하려는 욕심 때문에 이런 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주민행사에 너무 관여를 하는 것도 안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행사에는 조금은 이런 부분 제동을 걸어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게 옳지 않는가, 저는 그 부분 지침을 만들든지 협조문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은, 안 그러면 구에서 500만 원 지원하고 1,000만 원 지원한다면 충분히 그 정도는 제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지금 동 축제가 처음일 경우에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동 축제답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올라오고 돈에 맞춰서, 또 동민들이 단합행사처럼 추진을 해 왔었는데 최근 동 행사가 계속되면서 동별로 방금 의원님 지적했다시피 경쟁적으로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티켓이 발부되어서 일부 많은 주민들에게 부담이 초래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동 축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우리가 중심을 잡을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동 축제 예산이 반영되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동민들이 충분하게 동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많고 외부 가수까지 불러들여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 협의를 하셔서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출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치위원도 해 봤고 위원장도 해 봤는데 방어동은 100%가 10명 정도 되고, 동마다 조금씩 인원의 차이가 나겠지만 일산동은 7명이고 화정동 15명이고 이렇습니다. 100% 출석하는 출석체크는 동 직원 간사가 하고 있지요?

예,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각 동마다 다 그렇습니다. 대리출석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내용을 과장님은 모르시지요?

저는 단순히 화정동, 거기에는 단체장도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는 대리출석은 거의 없다고……

회의비가 1인당 월 4만 원씩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이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식대도 부담을 하고 각종 행사장 참석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있는 금액을 거출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면 좋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으면 총무가 대리출석 사인을 하든지, 담당은 그럴 리가 없겠지요.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데, 그것을 알면서 묵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치위원회에서 담당을 하면서 동장님이나 담당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야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전에 6대 때인가 이생환 전 의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동으로 자치위원들 회비가 지급이 되어서 다시 간사 통장으로 입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생환 전 의원의 발의로 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총무나 자치위원들 중에 대리로 출석체크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회의참석 인원을 체크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특히나 1인당 월 4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동에 세 사람,네 사람 정도 되면 연간 100만 원 정도된다고 생각하는데 3명 같으면 12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니까 한 동에 백 몇 십만 원 같으면 9개동이면 1,000만 원 정도 되지요. 우리 구청 살림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작은 것부터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의장님 말씀 중에 대리출석이나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인원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인원이 20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80% 내지 85%만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자치위원들 회의참석 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인원보다도 더 참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올 예산이 확정되면 12월에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서 ‘올해는 예산을 이것밖에 줄 수 없다, 대리라든지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된다.’ 동담당자를 통해서 할당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동별 인원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어동에서 스물 몇 명이라든지, 좀 축소반경을 두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회의참석 인원이 자치행정과에 보고가 되면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 예산을 먼저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에 보낼 때 1년치 한꺼번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일정한 부분은 저희들 좀 놔둡니다. 수시도 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 싶으면 여유를 좀 두고 동에 이루어지는 현황을 봐가면서 수시분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드리면 다시 받고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1인당 열두 달 동안 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70%∼80% 정도 지급하고 나중에 참석하면 더 지급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동 예산을 예를 들어서 전체 100만 원 같으면 9개동에 10만원씩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고 그 예산 중에 70 내지 80%를 1월 초에나 주고 나머지는 하반기나 추세를 봐가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쓸데없는 예산의 지출을 막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것 잘 숙지하시고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전신호 행정지원국장님과 김인로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감사지적을 많이 하셨고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속기 우현숙)

교육지원과장 권경현입니다.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교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유봉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교육경비보조사업,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 심의기준에 ‘단순 비품 지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작년 교육인성 프로그램에 많이 집행된 점이 있어서 다행이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국정감사 건으로 유치원 운영 비리 문제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떠들썩했는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15조 2항인데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액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각급 학교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치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어쨌거나 요즘 문제가 많이 되니까 교육경비보조금만이라도 유치원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작은도서관 통합서비스 환경구축지원사업’ 이게 체계형서비스 그것입니까?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체계형서비스 부분도 포함이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운영된 지 5년 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올해 5,000만 원 예산 홈페이지를 개선하도록 하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완료됐지요?

체계형서비스는 완료됐고 아까 말한 홈페이지 개선 부분은 12월까지 조달을 통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액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네요. 그다음에 ‘초등학생 가족체험교실’하고 ‘영어광장’ ‘영어캠프’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4-5페이지네요. 가족체험교실 호응이 좋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70가족에 200명 정도가 주전에 가서 농어촌 체험을 했네요. 동구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위탁을 받아서 갔는데, 이게 지금 70가족 중에 저소득 가족이 15가족이거든요. 그리고 영어광장을 몇 번 했지요?

저희가 13회 중에서 지금 10회까지 했습니다.

여기는 울산과학대에서 위탁으로 운영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저소득층이 170명 중에 20명, 12% 이것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 같은데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저희들도 사실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참여도 독려하고 초대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많이 어울리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힘들어 하는, 많은 기회를 주려고 하지만 강제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가족체험교실을 20%까지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12%, 저희도 최대 목표치는 20%까지 되어서 많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운영할 때는 지금 비율보다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 의지에 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은 없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 4-48에 고등학교가 한 개 빠졌는데 이게 청운고등학교이지요? 청운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빠지고 친환경은 포함되고 이러네요?

친환경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무상급식 부분은 교육청과 시와 우리 구가 합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저희 부담금 10%를 지원해 줄 건데 교육청이나 시에서 지원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만 지원해 줄 수 없어서 빠진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시에서 뺀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현 교육지원과장님, 동구를 명품교육도시로 만드느라고 항상 애쓰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경현 교육과장님, 명품교육도시 동구를 만들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왜 또 교육과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천석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했어요?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 감사할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누가 되시든 간에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와 우리 과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2018년도부터 교육지원 해 오던 부분을 청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새로 변경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들에 대해서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서 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사업하고 있는 부분을 공약사업으로 이름만 바꿔서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새로운 공약, 새로운 비 전을 해야지 기존에 하던 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새로운 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임청장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연계사업으로써, 공약사업으로써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 보면 ‘동부도서관 지원사업’ 있지요. 지원사업을 매년 보면 2014년부터 ’14, ’15, ’16, ’17, ’18년, 매년 끝없이 동부도서관에 지원을 하고 있고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에는 동부도서관 전체 천장에 전등 전체 교체해 주고 밑에 매점 수리해 주고 창틀 교환해 주는 이런 사업들도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동부도서관에 도서관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 하는 내용은 있지만 이렇게 매년 우리 동구의 예산이 어려운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동부도서관을, 우리 구립도서관도 아니고 이렇게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5페이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5년 동안 동부도서관을 지원해 주고 있고, 올해는 사실 도서구입비하고 문화학교 운영했고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부도서관의 부지와 건물은 저희 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 못해 줌으로 인해서 올해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2억 내지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영화관이라든가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동부도서관이 저희 구청 소유의 건물이다 보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되도록 노력은 하지만 올해 예산지원이 거의 없고 내년에도 올해만큼만 지원이 되지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동부도서관은 동구가 구립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부도서관이 5개 구·군 중에 장서가 제일 많이 비치되어 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구 대비 최고 많다는 언론보도는 있었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장서가 인구 대비든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비치되어 있다고 나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언론보도에도 인구 대비해서 장서가 많이 비치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 사용하는 인구에 비해서 많이 비치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다른 타 구·군에서는 인구가 동구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인구 비례가 되지만 그만큼 동구가 열악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책을 많이 읽고 도서관 사용자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동구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부분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동부도서관이 방금과 같이 우리 구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용자가 동구 주민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충분히 지원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고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교육청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녹록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도서관장으로 오시는 분은 고민이, 어떻게 하면 열악한 이런 시설들을 개선 보완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실제로 동부도서관장이 우리 구청에 많이 옵니다. 또 교육청에도 가서 많이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동구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많이 지원되어서 그야말로, 장서뿐만 아니라 시설 쪽으로도 위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부도서관은 명칭만, 건물만 우리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인사발령은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과거에 볼 때는 도서관 자체가 시에서 했었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전문영역이 교육청이니까 교육청에서 일임해서 도서관은 전부 다 교육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근무자는 그렇더라도 소유는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원칙으로 하려면 우리 구립도서관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소유만 우리 것이 되어 있고 관리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인사발령 교육청에서 하고, 모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는 나도 몰라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 건물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물론 우리 동구 주민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 동구 구립도서관을 유치하세요. 그래야 맞지요. 이 부분에 우리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지원해야지요. 하지만 동구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구의 경제가 충분하게 활성화될 때까지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깊이 검토하도록,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48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 있지요. 친환경 무상급식에 보면 총 사업비가 16억 7,400만 원, 시비가 2억 6,000만 원, 구비가 14억 1,400만 원인데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9개교 다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보면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동구에 없지요?

예, 북구에 있습니다.

동구에 없기 때문에 북구하고 MOU를 체결해서 친환경급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친환경급식에 보니까 품목이 25개 품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5개 품목에 내역이 ‘콩물’부터 시작해서 식자재가 총 몇 개이지요?

총 229개 정도……

23개 업체에 총 25개 종목에 229개 품목이다 그렇지요?

예.

물론 북구와 급식지원센터 MOU를 해서 이것 보면 업체명을 보면 23개 업체라 하지만 품목에 보면 25종의 장 종류, 우리가 말하는 된장 종류부터 시작해서 각종 음식물, 요구르트까지 설정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보면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급식지원센터 확인을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북구하고 MOU를 체결할 이유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장류부터 시작해서 쌀·잡곡 이런 부분은 친환경이라고 해도 다른 업체에서 받아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도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친환경 업체에 선정해서 받아오면 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북구에 가 있지만 북구에는 창고가 있어서 창고보다는 또 더 중요한 게 배달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2007년도부터 북구와 MOU를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저희도 내년부터는 ‘북구 아니더라도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점검이라든가 체결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5개 관내 중에서 북구와 MOU 체결한 데는 동구하고 또 어디입니까?

북구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라든가 울주군은 자체적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지요. 우리도 물론 급식지원센터를 담당과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5개 구·군에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장해서 시에서 통합 운영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안 맞아요. 우리 급식지원센터에 16억 정도의 전체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왜 타 지역에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위탁을 주느냐. 우리 동구에서 할 수 있어요. 동구에서 사회적기업 다 할 수 있잖아요. 마을공동체 기업부터 시작해서 사회적기업, 우리 동구에 보면 희망을 키우는 일터,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동구재활센터 운영하는 사항이잖아요. 여기 가 보세요. 시설 정말 잘되어 있어요. 충분하게 우리 동구에서도 이만큼 급식운영센터를 지원할 능력이 됩니다. 이 25개 업종에 비해서 채소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친환경에 우리 동구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채소류 이런 부분은 어렵다 하면 북구에 인근지역, 정자에 있는 친환경 채소 하는 쪽에 위탁해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잖아요. 가능하지요?

어쨌든 간에 아이들 급식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은 친환경 인증마크라든가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내년에는 우리 과에서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에도 보면 ‘울산광역시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원방법에 “그 밖에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은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를 우선 지원한다.” 이것 친환경 생태가공품의 등록만 되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인근지역의 친환경농축수산물, 인근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것 순으로 사용한다.” 내 지역에 없으면 인근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북구에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많은 돈을 물론 학교에 16개교, 10개교, 초·중·고등학교에 준다고 하지만,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도 이런 친환경급식조례를 만들고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동구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금까지 검토 안 해 봤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동구에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세요. 적극적인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동구의 백년대계, 동구를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급식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방문을 한 번도 안 갔지요?

예, 가지 않았습니다.

현장방문을 한 번도 안 갔던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현장방문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현장방문 할 수 있게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되는데 전신호 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교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42페이지 ‘청소년진로지원센터’ 부분입니다.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당초가 되었든 추경이 되었든 행감이 되었든 항상 단골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방만한 프로그램으로 활동이 질적으로 조금 하향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양보다 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온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업체험’ 쪽으로도 영역을 하나 넓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강의식보다는 진로체험 할 수 있는 쪽이 많은 부분이 진로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참여인원을 보겠습니다. 참여인원을 보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 모두 참여율이 많이 낮습니다.

참여율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총괄적인, 예를 들면 강당에 모여서 강의하는 그런 부분을 원래 진로지원센터에서 했었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줄어든 만큼 대상자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예,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창의 쪽으로는 초등학교 학생의 수업 프로그램이 참 좋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더니 초등학교 학생수 참여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참여율은 대폭 줄어드는데, 물론 강의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겠지만 대학입학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진로체험 쪽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특별히 많이 줄어든 부분인 것 같아서……

아까 중학교, 고등학교 멘토 그런 강의 부분이, 진로지원센터에 했던 운영방법이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수가 줄었고 그 외에 학교나 학부모가 요구하는 수요에 맞춰서 맞춤형 지원이 특화되게 되도록 그렇게 올해도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도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상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유학기제 부분에 ‘진로탐색활동’이 있습니다.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서 진로탐색 활동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참여율이 작년에 비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조금 전에 했던 그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활동은 중학생 대상이고 ‘직업체험’ 이 부분은 초등학생, 고등학생들의 직업체험 부분을 좀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줄어들고 중학교는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창의학습 부분에는 참 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의인성교실’은 초등학교 때 많이 발달되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프로그램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웹툰창작체험관’ 같은 경우에 기타에서 275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니고 이렇게 기타에 275명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에 초·중·고 하는 부분은 학교를 통해서 정식으로 하는 것이고 학교가 아닌 개별적으로 받아서 하는 부분……

개인 접수, 신청하신 분들만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환영합니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10월31일 기준으로 많이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1억 500 예산액이지요? 집행액이 6,000만 원 정도입니다. 두 달 정도 남았는데 4,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것 아마 2개월 안에 쓸 것 아닙니까?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공사를 해서 마지막에 투입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진로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두 달 만에 사용하기에는 예산 대비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11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과하게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급하게 써야 될 그런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학생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1년 내내 꼼꼼히 살피셔서 방학도 있고 하니까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앞서 김수종 의원님 동부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 교육청 예산이 올해 얼마였는지, 본 예산도 괜찮습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동부도서관 전체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교육청 예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울산시 교육청 예산이요. 한 1조 8,000억, 2조 가까이 되지요?

맞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도 올해 편성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조 예산입니다. 우리 동구 예산 가용재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도서구입비 내년 1,500만 원 책정됐습니다. 이것 정도는 과장님, 교육청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교육청에는 저희가 수시로 회의가 있으면 가기도 하고 저희가 협조 구할 일 있으면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동구가 어렵다는 것은 교육청이 아니라 누구라도 알고 있습니다. 도서비 1,500 정도는 충분히 노력만 하면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에 1,500만 원 도서구입비가 책정된 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동부도서관 예산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도서관 측에서 저희한테 공문도 오고 방문도 오고 이랬지만 기본적인 것 외에는 지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 주기를 저희가 오히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발품 팔아주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2조 예산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직원들께서 더욱더 노력하셔서 도서구입비 정도는 가져오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차후 예산편성, 추경도 있고 다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시비 확보로 부지 매입했습니다. 이 부지 매입이 공공도서관으로 건립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혹시 전국은 아니더라도 5개 구·군 공공도서관 부지면적 정도는 살펴보셨습니까?

예, 중구라든가 북구 등 다른 공공도서관 면적규모는 저희도 초창기에 어느 정도 파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니 어떻습니까?

최소 아무리 못해도 1,000㎡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284㎡이지요? 울산 5개 구·군 중에 300㎡ 이하 있는 것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처음 할 때는 작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두웠던 시절이고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새로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울산시에 공공도서관이 19개가 개관되어 있습니다. 19개 개관되어 있는 중에서도 신축을 하는데 특별하게 부지면적이 작습니다.

맞습니다.

열람석은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열람석은 60석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람석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석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공공도서관 시비 확보 면에서는 정말 잘하셨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지만 공공도서관으로써 면모가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매입을 한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뭐든지 우리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부지 매입과 설계를 했는데 8월에 다시 설계변경이 들어갔습니다. 설계변경 왜 들어갔습니까?

저희가 당초 설계변경 부분은 기간만 100일 정도 늘렸는데 왜 그랬냐면 저희가 BF 인증 부분하고 당초에 3층으로 예상을 했는데 워낙 의원님 말씀대로 부지면적이 좁기 때문에 4층으로 함에 따르는 설계기간이 늘어나서 그래서 했던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3층으로 했을 때의 예산과 설계변경으로 4층으로 했을 때의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 예산은 20억 정도이고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17억 정도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면적이 좁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건축면적을 늘리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봐주시고 어쨌든 추가예산 3억은 내년도 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울산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가져오시겠다, 알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이것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할 때는 장래를 봐야 됩니다. 50년, 100년 우리 후손들에게 줄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시급해서, 물론 시비 가져오면 좋지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사업비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찌되었든 국장님, 과장님 더 머리를 모아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이 있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 평생교육 많이 사업하고 계시지요? 평생교육, 평생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과장님 그냥 당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 꼼꼼히 살펴봤는데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내년에도 잘해서 평생학습사업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목고 학교급식 위생 관련해서 한 번 일이 있었지요?

예.

남목고등학교 식단에 이물질이 자주 발견되어서 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위생상태 점검하셨지요?

예.

불시점검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초·중·고등학교 불시점검 자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정기점검도 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수시체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이 놀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교육지원과입니다. 아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곳인 만큼 꼼꼼히 하나하나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잘 살펴봐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50분 이상이 되었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감사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초등학교 가족체험교실’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고 호응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7가족 해서 20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기부터 4기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201명이, 청소년들 110명하고 보호자 91명하고 20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 줄 때는 1,500만 원의 예산을 줬는데 200만 원은 우리가 추진하면서 200만 원을 사용했고 1,300만 원을 위탁금으로 해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동구청소년문화의 집 여기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앞서서도 가족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재작년인가요? 한번 지적을 드리고 해서 예산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나 잘하고 있는가 싶어서 관련 자료들을 운영계획하고 결과보고서하고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지출원인 행위와 지출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산출내역서를 받아봤는데요. ‘농촌체험’ 하는데 5,000원씩 해서 60명 4회 잡아놓고 ‘맨손잡이 체험비’가 8,000원×60명 그래서 4회에 192만 원 잡혀 있고 ‘해녀밥상’ 1만 3,000원 해서 60명×4 해서 312만 원이 잡혀 있고, 재료비하고 그 밑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인데 보험료도 들어가 있고 홍보비도 들어가 있고, 재료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재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요. 참석인원과 큰 덩어리만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농촌체험을 4회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손잡이 체험도 60명씩 해서 4회로 잡혀 있고 해녀밥상도 역시나 60명×4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회 때는 날씨가 좋아서 농촌체험, 맨손잡이 체험을 다 포함되게 했습니다. 2회, 3회 때는 비가 오는 관계로 농촌체험하고 맨손잡이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내부공간에서 ‘비누만들기’하고, ‘밀짚모자’ 이것은 원래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출원인 행위가 없었던 농촌체험 156만 원하고 맨손잡이 체험 96만 원 이 부분은 지출원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지출됐습니다. 확인을 했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우천시에는 바로 밖에서 야외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프로그램 부분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지만 프로그램 전체 운영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 감안하면서 저희가 운영하는 단체와 협의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내용이고요. 실내활동에서 비누 만드는데 재료비가 얼마 들었고 해서 이 부분이 추가되어야 하고 농촌체험비하고 맨손잡이 부분에서는, 156만 원에 대한 부분은 2회를 삭제해야 그게 맞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잡아 올려놓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의원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야외에서 못하면 ‘미역떡만들기’라는 그런 대체 프로그램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 못해 봤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하지 않은 예산이 지급이 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보고를 드려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도 2회하고 3회 때는 비가 와서 내부활동을 한 것은 확인을 했고 그리고 농촌체험, 맨손잡이체험은 그렇지 않습니까? 체험도 하지 않았는데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맞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6만 원을 주전어촌체험마을에 지출했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잡아서 반납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미역떡만들기하고 비누만들기에 재료비가 조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간 부분이 얼마인지 그 부분도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든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출은 됐는데 원인행위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체험교실은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또 이번에도 역시나 이런 지적이 있다면, 아무리 호응이 좋아도 빛바래잖아요. 좋은 정책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추후에는 결과보고서를 받더라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원인행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면 지출한 내용이 있으면 따끔하게 지도를 해 야지요. 해서 반납을 받고 그렇게 해야 지만 위탁받는 곳에서도 제대로 정신 차려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박경옥 부의장께서 남목이 지역구다 보니까 공공도서관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16억 8,600만 원을 전액 시비지원 받아서 시작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8월22일부터 해서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매입을 12월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봅니다. 아까 박경옥 부의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 명칭은 거창하게 남목공공도서관으로 가칭으로 정해졌는데 이게 과연 공공도서관이냐, 안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속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드래 작은도서관 가보셨지요? 거기가 전체 몇 평 정도 됩니까?

전체 80평 정도……

그러면 그 넓은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실제로 부지면적은 284㎡인데 이게 86평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부지가 너무 많아서 건물이 손바닥만하게 나옵니다. 층당 38평 중에 화장실, 계단, 로비 빼버리고 나면 그 절반인 20평도 안 되는 공간이 한 층당 아이들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이게 과연 공공도서관이라고 명칭을 줄 수 있겠느냐. 저는 여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요. 시에서 16억 8,000만 원을 주겠다면 부지를 물색하는 것도 우리가 했었고 우리가 지어야 되고, 돈만 가지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접근성이 좋고 번듯한 곳에 직사각이나 정사각형 그런 활용도 높은 부지를 물색해서 우리 구비를 보태서라도 그런 효율성 높은 부지를 매입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의 도서관 부지는 실제로 말이 86평이지만, 우리 공공도서관 땅으로 남의 집이 몇 평 들어와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17.2㎡ 해서 5평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5평 정도 손도 못 대고 있지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 공간 우리 땅이지만 우리가 활용 못하는 전혀 쓸모없는 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목형으로 되어서 그 뒤쪽에 붙어 있는 도로 부지가 8㎡인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버리니까 한 층에 겨우 38평이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계단 빼고 화장실 빼고 나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정말 이것은 작은도서관이라도 이런 작은도서관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층으로 짓겠다고 했다가 4층으로 설계변경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다, 이게 과연 이 부지 주인하고 특혜가 있었던 건지 저는 정말 따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 이런 부지를 구했는지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가칭 남목공공도서관의 부지면적이라든가 규모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대상지를 남목3동 1만 3,000명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는 공공도서관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사실은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동구에 공공도서관을 지어달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특히나 남목 쪽에도 그런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2018년 계속적으로 도서관 부지를 물색했지만 사실 잘 없었고 그 와중에 시에서 도서관 부지로써 해 주면 지원해 주겠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리고 이 도서관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부지로 된 부분이고 저희로서는 최소한 적지만 남목지역의 공공도서관으로써, 복지시설로써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일 뿐이고요. 제가 봤을 경우에는 돈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땅인데 내가 제대로 활용 못하는 땅은 과연 효율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 땅에 권리를 행사 못하면 그게 효용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은 있기는 있지만 그런 제한 내에서라도 최대한 잘 짓도록 저희로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시에서 어떤 경로로 해서 돈을 주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비를 지원해 주겠으니 땅을 구입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부지 물색에서부터 시작해서 잘했어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지 않았는가.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토지의 효율성도 상당히 부족하고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지는 곳에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을 너무 서둘러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공공도서관이 시에서 지어준다고 해서 동구공공도서관이라고 이름은 거창한데 들어가 보면 아무리 잘 지어놔도 작은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무풍선처럼 불어서 늘릴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이 핸디캡은 끝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 아무리 구비가 안 들고 시비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평생 써야 되는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자료하고 상관없는 것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제주 서귀포시에서 유치원생 한 명, 초등학생 세 명이, 그것도 배움의 전당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납치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뉴스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것입니다. 학교안전시스템의 허점이 심각하다고,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더군다나 다행히도 네 명의 학생이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부모님 품으로 돌아와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납치사건과 관련해서 안전문제와 학교폭력 증가에 대한 대책을 혹시 과에서 수립하고 있으신 게 있으십니까?

그 학교 안전이라든가 폭력 부분 문제는 일단 일차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이지만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 구청이나 과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저희로서는 학교 주변에 교통시설 불편,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련 과라든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학교 울타리 내에서 방과후 혹은 주말, 방학 등 안전보장을 위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등 교육청과는 협의할 문제겠지만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구청에서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각 학교현관이나 출입구 교문에 CCTV는 저희들이 합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부분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다만 저희 CCTV 안전센터에서 학교별로 6대 정도의 안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되어서 실시간 관제가 가능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된다만 4-9페이지 보면 ‘학교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7억 5,000이 지원되는데 여기는 초·중·고, 유치원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학교 교실, 급실실, 도서관, 운동장 등에 대해서 시설개선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시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학교 교문 정비라든지 아까 유봉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운동장 비가림막 정도 그리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미끄럼 방지 등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초등학교 내에서는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피해 학생들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도와줄 수 있고 이번 서귀포 관내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학교 울타리 내에서는 이렇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습포구 마을학교’ 부분입니다. 1호 현대패밀리 1차 아파트이고, 2호 e-편한세상 전하아파트, 3호 엠코타운 이스턴베이아파트인데 서부아파트 학습포구 마을학교는 올해 3년으로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2호, 3호 학습포구 마을학교를 하게 되는데 다시 한 곳이 추가선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2호, 3호가 계속 가는 부분입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호, 2호, 3호가 되어 있고 내년에도 4호 정도는 시에서 공모를 하면 아파트 받아서, 이 마을학교가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내년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지금부터도 저희가 얼마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할 때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달라고 안내도 한번 드렸습니다. 내년 초에 내려오면 전 아파트에 고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습포구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국비 이렇게 되는 사업이니까 내년에 내려오게 되면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서 무조건 받아오십시오. 올해 1, 2, 3호 사업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우리 위경희 계장님 출석부까지 꼼꼼히 챙겨오셨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약간의 미비한 점도 있는데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학습포구 1, 2, 3호 마을학교 콜라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전액 구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 사업인데 이 콜라보사업은 저는 뭔가가 확연하지 않습니다.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에는 알다시피 워낙 예산이 어려워서 올해 처음으로 콜라보사업을 경험했고 내년에는 아쉽게도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못한 만큼 다시 학습포구 마을학교 콜라보사업까지는 아니어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신호 행정지원국장님, 권경현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감사지적에 대해서 잘 개선하시고 보완하셔서 내년에는 똑같은 감사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을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 관광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