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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21

윤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당면한 구정업무 추진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해 그동안 추진한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시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대안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위법·부당한 사항 등이 발견될 때는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수범이 되는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1일차에는 부구청장, 실·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2일차부터는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8월 28일 유성지역 폭우피해와 관련하여 비상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일차에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마을자치과 및 각동 주민센터, 회계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3일차에는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평생학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의문이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거수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보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발전적이면서도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피감사기관을 오늘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원장, 기획실장, 홍보실장, 감사실장, 자치행정국 해당 과장 및 평생학습원 해당과장은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부구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부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도 11월 21일 부 구 청 장 신성호 자치행정국장 김가환 평생학습원장 이하경 기 획 실 장 박우송 홍 보 실 장 송호현 감 사 실 장 황수형 총 무 과 장 라선진 마을자치과장 전상배 회 계 과 장 김영원 문 화 관 광 과 장 유재건 교 육 과 학 과 장 이은아 세 정 과 장 복영일 민원여권과장 이용범 평생학습원과장 장규환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김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태풍 및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구 전역에 근래에 보기 드문 큰 피해가 발생하여 아직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일부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재민 구호와 시설복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우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유성구 간부 공무원의 소극적인 비상근무 대비 태세와 관계 부서의 재난상황에 대한 주민의식 결여로 기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8월 28일 폭우피해와 관련하여 부서별 비상발령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성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영상물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시청) 이 영상은 지난 8월 28일 새벽 유성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상황에 대해 전국적으로 방송된 영상입니다. 부서별 감사에 앞서 유성구 행정수반이신 신성호 부구청장님의 영상을 보신 소감 말씀 듣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부구청장

먼저 지난 8월 28일 폭우로 인해서 35만 유성구민과 김연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해는 뭐니 뭐니 해도 사전예방이 우선인데 저희들이 나름 준비한다고 했는데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전국방송을 타고 해서 유례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평상시에 해서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럼 폭우관련 비상발령 시 각 부서별 공무원 응소 및 조치사항을 직접 보고 받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1. 기획실

10시12분

우선 기획실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8월 28일 폭우에 따른 비상발령 시 부서원 응소결과 및 임무부여 등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우송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월 28일 폭우피해 관련 기획실 조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근무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는 8월 28일 06시 27분 소집한 비상발령 3단계에 기획실 직원 17명이 응소하였고, 책임분담제 동인 진잠동 수해피해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배수시설의 물 빠짐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연재난대비 비상근무제를 편성하여 직원 비상대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호우특보 발효에 따라 진잠동 상습침수구역을 나가서 오수관 주변낙엽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배수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비 확보사항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비 재원확보를 위해 금년 9월 12일 지역구 시의원,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특별교부세 시비보조금 등 재원확보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 총 33억 9,460만 원을 확보하여 하천복구 및 지하차도 배수펌프 교체를 위해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랑숲공원 재해복구, 보건소 및 전민 평생학습센터 등의 여러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6억 3,126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난 10월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였고, 미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지난 집중호우에 따른 각 부서별 대처사항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요업무 자체평가항목 중 가감점 반영부분에 재난상황발생 응소실적을 신설하였습니다. 재난발생 발생시 부서별 미응소자를 파악하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8월 28일 폭우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기획실은 앞으로 있을 겨울 자연재난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 폭우피해 비상발령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관형

김관형위원

예. 폭우피해와 관련하여 기획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은 구정을 종합하고 리드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막중한 책임감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우리 실장님의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난8월 28일 유성지역 집중 폭우 피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 28일 당일 기획실장께서는 몇 시에 비상응소를 하셨나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6시 반 정도에 왔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6시 27분 비상발령이 있고, 기획실이 17분이계시죠, 직원 분들이? 몇 분이 비상응소를 하셨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17명 다 응소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17명 비상응소를 하셔서 오전 10시까지 무엇을 하셨나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진잠동에 나가서요. 진잠동은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는데 비닐하우스 쪽에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그쪽 쓰레기와 낙엽을 제거하였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몇 분이 진잠동에 나가셨었나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8명이 나갔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나머지 분들은 사무실에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사무실에 대기하고요.
관형

김관형위원

재난상황실에서 별도의 지시사항은 없었습니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별도의 지시사항은 각 분담 동별로 나가서 쓰레기라든지 낙엽 제거하고 배수로 정비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 지시에 따라서 진잠동에 8분이 나가셨던 건가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나머지 아홉 분은 사무실에 계속 대기를 하신 거고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사무실에서 별도로 하실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사무실에서 별도로 한 것은 방송을 청취하고 재난상황실에서 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 핸드폰으로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들한테 연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연락을 취하고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10시 이후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10시 이후에는 현장에 나간 직원들은 현장에 있었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진잠동에 나가서 오전동안 작업을 하신 분들 여덟 분을 뺀 나머지 분들은 그냥 사무실에서 계속 평상시처럼 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실장님. 기획실은 유성구정을 종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번 집중 폭우피해에 대한 유성구청의 대응이 매우 미흡했다는 판단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유가 재난상황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청장님께서 금번에 재난매뉴얼을 다시 정비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셔서 지금 현재 매뉴얼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 매뉴얼이 아니더라도 각 부서에서 책임감이 있었더라면 매뉴얼대로 되지 않았어도 각자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대해서 이번 폭우피해에 대해서 대응한 것에 대한 종합평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각 부서 평가를 할 때 직원응소현황하고 거기에 따른 대처한 상황을 자체평가 항목에 집어넣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응소현황 같은 경우는 지금 측정하기에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그게 나간 인원들에 대한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고,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 평가결과가 나오면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예상 집행현황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리고 기획실이 기금총괄부서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이번 피해 때 생수 등 구호물품 지원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시에서 아파트 지하가 침수되면서 거기에 따른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5,000만 원을 특별지원 받고 저희 재해재난기금을 활용해서 당장 급한 불은 껐거든요.
관형

김관형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적시적소에 잘 투입돼서 집행이 되었나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적시적으로 투입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유성구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를 기준으로 그 수입결산의 평균영역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성구도 그렇게 적립을 하고 있고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유성구 세입에 지방세, 보통세가 상당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금에 적립되는 기금적립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다른 지자체 보다 많다는 거고, 그럼 유성구에서 활용할 예산이 전체 세출 예산중에 상당부분이 기금으로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기금 적립이 많이 되는 만큼 기금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폭우피해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 적시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조례개정사항에 없는지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다른 기금도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금이 적립만 되고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개정사항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에 재난상황실이 가동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가동이 됐습니다.

김연풍위원장

몇 시부터 가동이 됐습니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6시 27분에 발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장

그러면 아까 기획실장님 답변에서 10시 이전에 진잠동에 나가셨다고 했는데 진잠동에 나갔을 때 지시받은 시간이 몇 시입니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재난상황실에서 6시 27분에 발령을 내고 저희는 비가 많이 오니까 미리 나왔는데요. 나와서 각 분담 동 현장에 나가서 배수로라든지, 도로라든지 침수구역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어느 분한테 지시를 받으셨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문자로 왔거든요.

김연풍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전시에서는 8시에 비상재난상황실이 발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5개 구는 만약에 발령이 됐다면 그 이후에 됐을 거고, 유성구에서는 재난상황실이 가동이 안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6시 27분부터 재난상황실이 가동됐다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6시 27분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전직원 비상근무하라고.

김연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실

10시25분

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8월 28일 폭우에 따른 비상발령 시 부서원 응소결과 및 임무부여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홍보실장 송호현입니다. 홍보실 폭우 비상발령 시 직원 응소결과 및 임무부여 등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실에서는 8월 26일과 8월 28일 상황실 비상근무명령에 따라 2명씩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폭우 당일인 8월 28일 6시 27분에는 전직원 비상근무 발령명령이 되어 직원 대부분은 30분 내에 응소하였으나 일부 직원은 침수지역 거주 중 교통여건 악화에 의해 응소시간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유성구 보건소와 평생학습원 등 이용불가알림을 유성 앱을 활용해 즉각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 8월 30일에는 호우예보에 따라 부서별 분담동인 진잠동에 현장 방문하여 하수 낙엽과 부유물 제거 등 호우대비 사전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야간에는 실무반 비상근무 명령으로 상황실에 근무하고 기타직원은 분담 동에 출장하여 오수관로 정비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실 폭우피해 비상발령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홍보실장님. 지난 8월 폭우피해에 대한 복구사항을 언론사와 협력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폭우피해 비상발령을 좀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6시 27분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장님은 몇 시에 비상응소 하셨습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저는 6시 50분 정도에 왔습니다. 문자보다는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에 기자들이 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쪽에 MBC랑 TJB기자들이 지금 밖에 비가 와서 출근하기 어렵다고 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오다 보니까 6시 50분 정도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걸어서 출근했거든요.
정희

윤정희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홍보실은 17명의 직원이 계시는데 그날 비상응소는 몇 명이 하셨습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14명이 했고요. 저희가 편집위원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 빼면 열다섯 분이거든요. 한 분은 그날 휴가 중이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17명중 14명이 응소를 하셨는데 10시 이전과 이후에 직원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저희가 홍보실 특성상 재난상황실에서 저희한테 유성에 재난사항을 홍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보건소 휴관관계랑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성 앱을 활용해서 푸시를 했습니다. 그날 8시 26분 정도에 푸시기능을 활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나름대로 언론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지금 어느 지역에 피해가 있는데 그쪽에 직원들이 장비도 투입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동원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날 실장님께서는 모든 걸 총체적인 역할을 하고 계셨던 거고 다른 분들하고는 함께 움직였던 부분이신 거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다른 일을 하신 건 아니고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아까 보셨다시피 폭우피해가 심각해서 모든 상황이 전국 방송에 방영됨으로 해서 우리 유성구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홍보실에서는 폭우피해 후 그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었으며,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유성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재난상황은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YTN도 나왔지만 전국적인 방송으로 저희 구가 노출이 됐습니다. 사후조치로 저희가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협력해서 장비투입과 인력을 투입해서 복구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서 언론사에 제공도 하고 취재요청도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도록 노력도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발생한다면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 질문도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실

10시31분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8월 28일 폭우에 따른 비상발령 시 부서원 응소결과 및 임무부여 등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감사실장 황수형입니다. 8월 28일 폭우피해 대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비상응소 인원은 07시에 총 8명이 응소를 하였습니다. 금번 폭우 피해시 감사실에 부여된 임무는 진잠동 주민센터에서 집합을 한 후 진잠동장과 도로시설물 점검 및 토사제거를 하였습니다. 당일 오후에도 전민동 주변 피해시설 복구 및 예방활동을 하였으며, 금번 재난에 대한 비상소집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발령하여 사무실의 지시에 따라 응소자들이 개별현장으로 직접 출동을 하였습니다. 일반 훈련의 비상소집과는 달리 재난에 따른 비상소집은 개별응소 확인이나 감찰보다는 신속히 현장으로 직접 출동하여 피해복구 및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여된 역할에 맞게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 폭우피해 비상발령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난 8월 28일 뜻밖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유성구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와 손상시킨 데에 대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새벽잠을 설쳐가면서 만전을 기해서 준비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재난이기 때문에 인력의 힘이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피해가 여기저기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서 목격을 했습니다만,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각 직원여러분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을 다니면서 정리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폭우피해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8월 28일. 감사실은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직무감사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이번 비상사태와 달리 비상근무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 각 실과에 조를 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상황실을 잘하고 있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에는 저희들도 임무가 따로 분담 동에 있었고, 또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6시 27분에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각 분담 동으로 직접 출동을 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직무감찰을 한다는 거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앞으로 차후에라도 재난이 없으리라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실은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 받아본 걸 보면 감사실은 8명이 있는데, 8명이 다 응소한 걸로 되어 있어요. 몇 시에 응소를 하셨나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07시 00에서 07시 10분에 응소를 하였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아까 진잠 현장에 나가서 다 활동하셨다는 거 전부 그건가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저하고 직원 3명하고 4명이 진잠동으로 가서 진잠 직원과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가장 시급하게 응급할 데를 모여서 같이 활동을 했고요. 나머지 4명은 사무실에서 피해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좀 피해가 크다고 그러면 문자가 저한테 오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감사실은 진잠동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진잠동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진잠동도 피해가 여기 저기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우리 구에 보면 전민동이라든지, 온천 2동이라든지 등 몇 군데가 많은 피해를 봤어요. 감사실은 물론 배치 받은 동도 중요하겠지만 타 지역에도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참고로 오후에는 건설파트에서 다시 이걸 조정을 해서 저희 감사실은 전민동 수자원공사 그 주변을 다시 현지에 나가서 정리를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8명이 다 나갔어요? 현장에?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오전에는 저하고 직원 3명 나갔고요. 오후에는 다른 직원이 나가고 교대로 나갔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감사실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투입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황실에 빨리 빨리 보고를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보고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지금 오늘 이런 감사를 하는 것은 지난 과거를 잘못해서 질책을 하기 보다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차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슬기롭게 대처해서 피해를 줄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 만큼 많은 공무원들이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써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담지역이 진잠동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진잠동에 몇 시에 어떻게 지시를 받고 거기에 가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재난상황실에서 분담지정을 해서 진잠동을 나갔습니다. 진잠동 동사무소에서 직원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모여서 도로 배수로에 낙엽이 쌓인 데라든가 가장 시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정해서 진잠 동장과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김연풍위원장

그게 몇 시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같이 모여서 작업을 하셨다는 그 시간이.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시간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9시 전 후 같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총무과

10시42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라선진총무과장

총무과장 라선진입니다. 지난 8월 폭우시 비상소집에 따른 복무점검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 상황실에서 호우경보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상황실 및 현장에서 총원 22명이 응소하여 피해파악 및 현장조치 등을 실시하였으며, 비상소집에 대한 복무점검은 실시한 바 없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재해상황시 복무점검은 매뉴얼 때는 없는 내용이지만 피해파악 및 현장조치 등에 집중해야 할 시점으로 현장직원에 대한 복무점검은 의미가 없는 실정이라고 사례됩니다. 다만, 을지연습 등 일정한 장소에서 전 공무원 비상소집의 경우에는 응소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해발생시 전 직원이 매뉴얼대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폭우피해 비상발령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총무과장님 지난 폭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몇 시에 비상응소 하셨나요?
선진

라선진총무과장

저는 7시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총무과에 계신 21명 중에 18명이 비상응소 하셨던데 그 응소 후에 직원들은 어떤 걸 하셨는지
선진

라선진총무과장

도로가 침수돼서 그래서 늦은 직원들도 있었는데 전직원 응소는 했고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청장님이 움직이는 동선 이런 것 때문에 마을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자치과에서 동에서 들어오는 접수상황이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걸 조율 등을 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재난상황실에서 어떤 별도의 지시사항은 없었나요?
선진

라선진총무과장

재난상황실은 부서별로 분담 동이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원신흥동인데 다행히 특별한 피해는 없었고요.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원신흥동 교회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토사가 유출이 돼서 경사진 면이 위험해서 사람 통행할 수 없도록 조치한 기억이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러면 직원 분들은 그 토사를 정리하는 정도….
선진

라선진총무과장

그때 8명 정도 나갔고요.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22명 중에 비서실 직원 다 포함된 직원이라 실제적으로 사무실에 있는 직원은 현장에 나가고 최소인원으로 근무한 상황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이번에 재난상황실 비상발령이 메시지만 온 것 같더라고요.
선진

라선진총무과장

예. 메시지는 아시다시피 6시 27분에 발령이 됐고요. 재난상황실에서 각 부서별로 할 일이 있거든요. 그건 유선이나 그렇게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유선전화를 받으셨다고요?
선진

라선진총무과장

그건 각 동에 메시지도 있지만, 동에 피해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현장 나가서 조치해야 될 게 있고 그런 걸 파악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비상발령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보다는 유선전화로 직접 전달이 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선진

라선진총무과장

유선이 되면 실과 서무가 또 한 번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바로 나와야 할 과장이나 서무 먼저 나오고 나머지는 체계적으로 전화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과장님께서 아까 재난상황에서 현장에서 직원들의 복무점검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재난상황실에서 어디에서 복무점검을 하게 되나요?
선진

라선진총무과장

복무점검은 재난본부에서 도시국장이 되겠죠. 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근무조가 다 편성이 되거든요. 사람이 거기에 없을 시에는 저희가 복무확인 요청이 오면 그 사람이 병가인지, 연가인지, 출장인지 이런 거 확인을 해서 실제로 무단결근을 했으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난상황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차선으로 어떻게 복무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선진

라선진총무과장

미비점이 있어서 청장님 지시로 매뉴얼이 다시 정비가 되고 디테일 하게 만들어 지고 앞으로는 재해 시 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정비가 됐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폭우가 갑자기 오다 보니까 조금 초기대응에 미비했던 건 사실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또 개인별 행동요령 같은 걸 기록한 실무편람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는 작성된 게 있었나요?
선진

라선진총무과장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건 우리 유성구나 동마다 실정이 또 틀리거든요. 배수로나 하천이나 틀릴 수 있어서 그걸 더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사실은 이번 폭우가 급작스럽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나간 직원 분들도 사실은 당혹스러워서, 막상 비상응소는 했는데 뭘 이렇게 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실무편람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사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편람을 작성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앞으로 계획 이런 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업데이트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폭우와 관련하여 주요 부서별 비상발령 조치사항에 관한 부서장들의 보고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상발령에 따라 컨트롤타워 기능 작동이 미흡하여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골든타임이 지난 후 지시에 의해 부서별 분담 동 책임제를 실시하여 전 직원이 폭우피해 복구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평상시에 폭우대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피해우려시설 및 지역의 위험을 예찰하여 분담별 비상 발령시 응소한 직원들에게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임무부여가 실행되어야 하였습니다. 비상시 주요부서 대책회의 하셨습니까?
성호

신성호부구청장

예. 일단은 재난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해서 상황 회의를 합니다. 상황 회의를 하는데 초기에는 과장 선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황이 높아지면 국장 선에서 하고, 나중에 아주 긴급하게 될 경우에 부구청장 주재해서 상황관리회의를 해서 어느 단계에 비상소집할 건가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하는데요. 초기에는 일단 안전총괄과장이 상황관리회의를 해서 비상소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지금까지 각 실장님들 말씀 들어봤는데요. 유성구에 내려온 공문이 있는데, 복구현장 ‘책임제 실시’ 이렇게 해서 내려왔죠?
성호

신성호부구청장

예.

김연풍위원장

이게 몇 시에 내려온 겁니까?
성호

신성호부구청장

그 문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풍위원장

‘복구활동 실시방법’ 이렇게 해서 ‘각 부서 책임 동에 직결하여 주민센터 재난담당자 지휘아래 피해 현장 출동’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배문호’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 유성구에 비상발령이 돼서 재난안전상황실이 꾸며진 게 정확하게 몇 시입니까?
성호

신성호부구청장

그건 비상 전에 상황 회의를 해서 비상소집한 거기 때문에 상황실은 그전에 일단은 꾸려졌다고 보시고요. 일단, 상황은 비상을 건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상황근무자가 1명이 있었을 테고요. 부서장들이 와서 상황회의를 해서 비상을 걸면서 일단 13명이 상황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전 직원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구의회가 창설된 이후에 부구청장님 오셔서 답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난사고에 대한 막중한 사례가 다시금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차원에서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후로 사후 대책에 대해서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부구청장님께서 동분서주 하시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뛰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8월 28일 폭우로 인해서 나름대로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각 실·과장님들 하고 대책을 세우셨겠지만 현장에 다녀보면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이 도로에서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도로 구배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갑자기 온 물이 하수구로 배수가 안 되고 구배가 낮은 도로 지하차도 입구로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번에 피해가 더욱 컸던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갑자기 지하차도 건물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거고,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모래주머니를 대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그래서 도로변에 하수구를 일단은 재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도로 하수구에는 배수구가 협소하고 맨홀 뚜껑이 상태가 불량해서 물이 한곳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도시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내년도도 또 이런 재난이 없으리라고 보장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구청장님이 이번에 통감하셨으리라 믿고요. 내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서 수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주민을 대표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부구청장

예. 그러지 않아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해 난 상황을 가지고 각 부서가 한 역할과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침수 피해 상황을 저희가 통합해서 점검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원인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보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대책회의를 한 번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설계를 하고 앞으로는 똑같은 수해가 안 나도록 지금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설계과정이나 진행과정에서 주민이나 의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계획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할 거고요. 특히나 저지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 대부분의 하수도가 시간당 85m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8m가 왔는데 침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에 10군데에 대해서 전문가 의뢰해서 통수용량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수용량도 문제이지만 집수정, 먼저 관에 들어가기 전에 집수가 돼서 관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집수정에 배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집수정을 가로 막아서 물이 집수되지 않아서 관로로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침수가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동안은 물이 스틸그레이팅 위로 그쪽으로 모여서 관으로 들어가는 그런 체제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틸그레이팅이 촘촘하거든요, 그러면 나뭇잎이나 우물들이 스틸그레이팅 위를 막아버리면 그 집수기능이 저하되거나 못하는, 그래서 지금 지금 개량형이라고 있습니다. 개량형이라고 있어서 스틸그레이팅 덮어 놓고 그 옆에 경계석 있는 부분을 컷팅을 해서 물이 옆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개량형으로, 복합형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집수정의 일체 정비를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하고, 아마도 집중호우 전에 다 준설을 합니다. 준설을 하는데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지금 있는 간격보다는 대개 보면 도로 폭에 해서 20m나 25m 간격으로 집수정이 하나씩은 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수라는 것들이 상류 쪽 높은 지역에 있는 물들은 그대로 흘러서 하류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집수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다 보면 밑에 있는 집수정들은 그 용량을 몇 배, 두 세배를 다 흡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저지대에 있는 집수정은 좀 더 간격을 촘촘하게 보강하고 그것도 계량형으로 해서 집수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시에서도 관경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아마도 저희가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CCTV 점검을 하든지 해서 관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집중 체크를 해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침수가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우리 부구청장님은 기술직 출신이라서 그런 면에 박식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주 마음이 놓이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부구청장님도 현장을 다녀오시고 했습니다만, 유성구 보건소라든지 또, 전민동의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이 피해가 만약에 개인 것이었더라면 얼마나 주민에게 원성이 컸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공공시설이고 우리 구에서 시급하게 준비를 해서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놀라도 아마 크게 놀라셨을 거라 믿고, 단단한 준비를 하셨으리라 믿고, 부구청장님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신성호부구청장

예.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요. 아까 지하주차장 높이가 낮아서 원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저희가 민간시설이지만 저희 차원에서도 보강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특별히 부탁할게요. 유성 컨벤션센터 옆에 투유아파트 있죠? 거기 좀 제발 잘 시설 보완해주세요.
성호

신성호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거기 아파트는 영세주민들이 사시기 때문에 피해당하면 굉장히 손실이 크고 하니까. 지금도 많은 주민이 피해보상차원에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피해보상은 못 해줬지만 정신적으로 많은 위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호

신성호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풍위원장

다음은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신 게 우리 유성구의 전 직원을 대표해서 나오신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요즘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신성호부구청장

나름 안정되고 정년이라든지 보장되고 해서 안정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정년이 보장되고, 또 호봉에 따라서, 물가에 따라서 매년 급여도 상승하고, 퇴직했을 때 공무원연금도 받고 이런 부분 때문이시겠죠? 구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이런 좋은 혜택을 부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신성호부구청장

나름 무한책임을 갖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그런 보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부구청장님이 청년시절 때와는 다르게 요즘 청년들은 입사하면서 여기가 내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언제든지 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직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만이 입사하는 그 순간 여기는 내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을 하고서 입사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정년을 보장해주신 이유는 높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호

신성호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하지만 높은 공무원 경쟁률이 간혹 이런 오해를 만들게 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받는 이 혜택이 앞으로 높은 책임감, 윤리의식을 가지고 일해라 라는 취지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 대가다. 그 결실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생각이 만연해서 그거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 간부 여러분들께서 이번 폭우피해에 따라서 행정감사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건 내 담당부서가 아니다. 근데 왜 여기 나와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구정활동 전체를 한 명이 다 맡기 어렵기 때문에 부서와 담당이 다 나눠져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폭우피해처럼 중차대한 구정의 문제가 있을 때는 담당이나 부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시일반 중요한 것들을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내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주민들의 원성이었던 겁니다. 나왔을 때도 형식적으로 움직이고,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인원들은 많은데 막상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진 못하겠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우리 부하 공무원들이죠.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을 만큼 엘리트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윤리적인 자세,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갖고 앞으로 향후 몇 십년간을 일해야 되는지 본보기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간부님들께서 이번 폭우피해처럼 중차대한 문제가 있을 때 나랑 관련이 없는 부서라고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고, 잠시 내가 맡은 업무를 미뤄둬야 될 상황은 미뤄두고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주셔야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이 그걸 기준으로 앞으로의 공직생활을 해나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성구청 모든 공무원분들이 책임 있는 태도로 구정활동 행정집행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노력을 해주실 거죠?
성호

신성호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이라는 문제는 누구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런 긴급재난상황에서는 업무분장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될 사항이고요. 그것들은 반복적인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욱더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황은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주

황은주위원

우선 이렇게 이례적으로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8월 28일에 수해가 나기 3일전 8월 25일에 사실은 태풍 솔릭이 한 차례 왔다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태풍 솔릭을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셨었죠?
성호

신성호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런데 솔릭이 사실은 굉장히 평화롭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이렇게 폭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쩌면 오히려 더 긴장이 늦추어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 갈수록 기상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불규칙하고 기상청조차도 예측이 엇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재난안전상황실도 연중 상시운영하게 되어 있는 게 그런 의미에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장을 늦출 때가 재난상황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관형 위원님께서 공무원분들의 어떤 성실한 직무에 응해주시는 것을 당부하셨다면 저는 주민 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런 재난상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재난관리매뉴얼이 100% 완벽하게 작동을 하더라도 미비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업무를 성실하고 완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할 때 정말로 그분들에게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정말 발 벗고 나서서 그분들과 연대하려는 태도를 보이느냐,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재난현장을 돌면서 똑같은 폭우피해를 봤지만 만났던 공무원분들이 손잡아 주시고 눈 마주쳐 주시고 자기 근무시간이 아닌 데도 바지를 걷고 오셔서 밤새 같이 물을 날라주셨던 그런 공무원분들을 만났던 주민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이런 정도까지 노력해 주셨는데 피해가 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냐, 구청입장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반면에 그렇지 못했던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분노하시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공공의 서비스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분들을 대할 때 조금 더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로, 특히나 재난상황에서는 그런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께서 격려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부구청장

예. 전적으로 우리 황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감흥을 안 하면 부족한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을 할 거고요. 특히나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7월 5일 날 와서 제일 먼저 가 본 데가 우리 재난상황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재난상황실 안 보셨을 거예요. 책상 하나 놓고, 컴퓨터 2대 있고, 영상회의 있고, 가서 큰 탁자 하나가 딱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황근무를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안전총괄과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이건 아니다! 안전총괄과하고 상황실은 같이 있고, 초기 비상사태가 열리면 13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각 분야별로 신속하게 전파를 해야 되거든요. 1차 비상 걸린 데가 직무가 있다고 하면 13명이 각 분야별로 와서 상황근무를 하고, 그리고 더 진전되면 절반 비상 걸고, 그 다음에 더 강화되면 전 직원이 비상 걸린 상황. 그런데 이건 한 번에 건너뛰어서 전 직원 비상이 걸린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고 해서 그렇게 전개 됐는데, 과와 상황실은 같이 붙여서 이런 식으로 늘 와서 상황관리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들라고 했는데 사무실이 비좁다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내년 초에는 그렇게 만들려고, 2층 별관에다가 별도로 안전총괄과하고 상황 근무실하고 이렇게…. 평상시에도 재난에 대해서는 상황근무자 한 명이 당직 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난상황이라든지 일기예보라든지 접수해서 담당계장이나 과장끼리 예측하는 회의를 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근무여건을 더 만들고요. 재난업무 보는 직원들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에도 태풍, 태풍이 지나가니까 폭염, 갑자기 이런 기습폭우 이런 것 때문에 거의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업무를 직원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 재난부서에서 장기근무한 사람들은 가점제도 반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도 그걸 반영해도 우수한 직원들이 뭔가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와서 재난업무에 지속적으로….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매뉴얼만 수십 건입니다. 겉장만 읽어도 몇 십 권인데 그걸 공부해서 그때 상황에 대처한다는 건 평상시에 공부해 놓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머릿속에 있어야지 상황이 전개됐을 때 책을 빼서 그때서야 읽어보고, 상황은 진전되고. 그래서 우수한 직원들을 상시 배치해서 상황업무도 잘 볼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좀 양성하고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재난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짧게 좀 해주십시오.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함께 고민하고 속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일에 대한 책임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이 자리가 꼭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또, 저 역시도 아까 송봉식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원 현장학습 갔었을 때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었을 때는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안타까움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부분, 그리고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 중에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조차 다 말씀해주시는 그런 상황이라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유성구에 떨어진 위상을 저희가 다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간이 된다면 이 시간이 값진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모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성호

신성호부구청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 마을자치과

10시17분

김연풍위원장

다음은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폭우에 따른 비상발령 시 부서원 응소결과 및 임무부여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전상배입니다. 지난 8월 폭우 비상발령 시 마을자치과 응소결과 및 임무부여와 주민센터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05시 45분경 구청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의 전화지시로 전 동에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였고, 06시 30분경 스마트폰을 이용한 총괄 담당자 대화방을 개설하여 상황전파를 지시하였으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06시 38분경 동장, 안전총괄과 등과 대화방 운영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장, 동장협의회장과도 대화방을 이용하여 각 지역별 상황파악 및 피해복구 노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오후에는 폭우와 관련하여 상황파악 및 피해상황을 정리하여 안전총괄과와 공유하여 피해분야별 실과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 직원 비상근무에 따라 필수요원을 제외한 9명의 재난상황 분담 동이 피해가 없는 원신흥동에서 신성동으로 변경되어 담당구역 순찰 및 대응조치 하였으며, 저녁시간 비상 2단계 발령에 따라 직원 2명이 비상근무하였습니다.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구청장이 마을자치과장, 건설과장, 동장 등 각 동별 피해상황이 큰 전민동 청버들지역, 장대동 보건소, 유성시장 일원, 장대네거리, 궁동네거리, 봉명동 투유아파트, 신성동 당진강고속도로 주변, 반석동 반석천, 노은동 화훼단지 일원, 노은 3동 저류지, 관평동 관평천 등을 출장하여 피해주민과의 대화로 복구방안 등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관련입니다. 8월 28일 07시 30분 자원봉사센터의 전원으로 자원봉사 모집을 요청하여 20여명 정도 상시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8월 28일 15시경 유성구 적십자협의회 구호물품을 적십자 자원봉사자 25명 및 공무원 100여명 정도가 동원되어 응급 구호품 113대의 110개 식수, 신성동 및 장대동에 재가구호품 1개씩 전달하였고, 8월 31일 복구지원반 20명을 활용하여 1차 덕명동, 문지동, 전민동의 침수가구 쓰레기 처리 등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2차 전민동 지하침수에 따른 집기운반 및 쓰레기 제거 등 청소복구활동을 하였습니다. 9월 1일 온천 1동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빨래차량을 이용하여 수해본 아파트 침수에 따른 10가구에 대한 의료수거 등 빨래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지난 사항과 관련하여 10월 4일 확대간부회의시 구청장님의 지시로 각 동별로 재난안전 매뉴얼 작성지시가 있어 11월 16일까지 작성하여 11월 19일 동장 티타임시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불시에 일어날지도 모를 재난에 대비하여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을자치과 폭우피해 비상발령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전상배 마을자치과장 상황 보고를 들어 보니까 마을자치과에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상배

전상배마을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마을자치과는 각 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각 동별로, 우리 마을자치과가 15명인데 10명이 응소한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응소도 빠른 시간에 했을 걸로 믿고 내가 생각한다면 15명 중에 우리가 12개동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1개동씩 다 배치를 해서 그 마을자치과에 상황보고를 직원들이 바로 바로 보고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마을자치과장 열심히 일한 증거가 답변 목소리에서 나왔어요. 수고 많았어요. 고생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많은 기대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고, 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부구청장님한테 더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앞에서 질의답변이 다 오가셨고 좋은 말씀 철저히 준비해주셔서 더 이상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발언하겠습니다. 또 당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지난 8월 집중 폭우피해로 인한 복구활동에 고생 많으셨죠. 유성구민들의 집중 폭우 발생시 사전 피해예방과 신속한 복구활동을 유성구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성구에 재해대비 비상 매뉴얼은 초기단계부터 문제점이 많아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부구청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재난발생시 비상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유성구민 입장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비상응소가 우왕좌왕 하지 않고 즉시 분야별, 분담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성된 매뉴얼은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 의회가 생긴 이래 행정사무감사 시 부구청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만약에 재발생시 우리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감과 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폭우피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난 8월 폭우피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 원신흥동 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현장방문 예정이니 관련 부서는 1시 30분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내일 실시되는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8월 28일 폭우피해와 관련하여 부서별 비상발령에 따른 조치사항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