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책자내용 중 9페이지 의안번호 제2759호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완 및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철회요청에 따라 의안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경미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천안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천안시농업기반사업시행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천안시 조례 중 장애인 차별적 규정의 정비를 위한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위한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정비를 위한 「천안시 시영주택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60호부터 2763호까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2017년 4월부터 추진한 행정안전부 기획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시는 총 4개 과제 38건에 대하여 일괄개정 형식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첫 번째로 49쪽, 의안번호 2760호 천안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천안시농업기반사업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주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정비대상 용어 23개 중 우리 시 12건의 조례에서 사용 중인 용어 8개를 법제처에서 제시한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게기’를 ‘규정’으로, ‘구좌’를 ‘계좌’로, ‘납골’을 ‘봉안’으로, ‘녹비’를 ‘풋거름’으로, ‘부락’을 ‘마을’로 ‘불입’을 ‘납입’으로, ‘지득’을 ‘알게 된’으로, ‘지참’을 ‘지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54쪽부터 63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65쪽, 의안번호 2761호 천안시 조례 중 장애인 차별적 규정의 정비를 위한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4건의 조례를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수수료 감면 대상 중 ‘정신지체’를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지적장애’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천안시 이동녕선생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에 대하여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단서를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경우 입장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69쪽부터 72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75쪽, 의안번호 2762호 천안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위한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중 상위법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규정한 조례를 정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등 7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청구인서명부 작성 시 안 2조 천안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안 세 번째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9쪽부터 90쪽까지 별지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끝으로 93쪽 의안번호 2763호 천안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정비를 위한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조직법이 2017년 7월에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15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00쪽부터 118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60호 천안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천안시농업기반사업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현의 사용을 확대하고 주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기반사업시행조례 등 12건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 등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는 활동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762호 천안시 조례 중 장애인 차별적 규정의 정비를 위한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비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를 변경하고 공공시설의 출입 시 동물을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일체 금지하는 규정으로 인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입장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자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4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향후 장애인 관련 용어 및 동물을 동반한 시설 출입제한 등의 관련조례 제정 시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761호 천안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위한 「천안시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법령상 근거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중 상위법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규정한 조례를 정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등 7건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조례 제·개정 시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763호 천안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정비를 위한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반영하고자 「천안시 시영주택설치 및 관리 조례」 등 15건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에도 정부조직 개편 시 시점에 맞춰 주기적인 일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과정을 할 때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원가는 누가 계산하는 겁니까, 그게?

네, 저희가 원가는 이번 6월 달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줘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양돈농가에서 수집한 분뇨를 하수종말처리장 갖다 낼 때 내는 돈 말하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가 이용수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수집·운반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조례상 리터당 10원을 받고 있는데요, 10원 중에 8원은 수집·운반업체가 가져가고 그 중에 2원은 우리가 공공처리장에 이용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43농가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천안시 관내 총 돼지사육 마리 수가 약 한 23만 두 정도 되고요. 43농가가 기르고 있는 규모가 약 6만 5,0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배출량의 한 30% 정도를 지금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지난해 우리가 이용료 2원씩 받았는데 총 세외수입이 한 4,8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20년에 최종적으로 9원을 받게 되면 총 4억 3,000만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현실화율로 따지면 거기 연간 한, 2017년 기준으로 약 12억 6,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4억 3,000만 원이 들어오면 한 35% 정도 현실화율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은 물론 들겠지만 농가에서는 갑자기 이제 10원에서 17원으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농가에서 부담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지원책 같은 거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실질적으로 2009년 이후에 저희가 조정이 없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반업체에서는 운반료를….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결과 조금 더 받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현실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