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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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이준용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를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미숙 국장님 외 오석교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을 앞두고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올해 남은 기간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라면서 뜻하신 모든 일이,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2018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 2019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지원 출연 동의안,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출연 동의안, 창작스튜디오 운영 출연 동의안,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출연 동의안, 천안독립운동영화제 출연 동의안, 천안시축구단 출연금 동의안,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천안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을 모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0분

그럼 먼저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해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25쪽 의안번호 2771호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을 위해서 천안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올해와 동일하게 5억 6,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회계, 후원관리시스템 및 그룹웨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전산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6년 개소 이후 3년간 적립금은 총 70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기부금 모금액은 10월 말 현재 33억 600만 원입니다. 소액기부 정기후원자 CMS 신청자는 2,568명으로 작년 대비 54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천안시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2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71호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배분,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천안시복지재단의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천안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이 천안시…. 어려운 이웃들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제공해 줘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해서 잘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2018년 모금액이 얼마이죠, 과장님? 현재?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2018년은 5억 4,500만 원….

오중

권오중위원

5억 4,500만 원입니다. 저희한테 출연 동의안 금액이 5억 9,700만 원. 그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저희가 모금액보다 사실은 지출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재단 구조가 당초에 설립 당시에 적립금은 100억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출연금이 70억, 자체적으로 매년 10억씩 해서 3년간 30억에서 100억 목표인데, 지금 모금액이 저희들이 연도별로 있습니다마는 총액은 333억 원이지만 지출액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 상당히 적립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적립금 미진한 상황이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은 인력이라든지 한번 구조조정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인력이 지금 아홉 분이더라고요. 물론 다 필요하신 인원이겠지만 그것 좀 깊이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인력은 지금 정원이 10명인데요. 현재 상임이사 포함해서 현재 8명. 2명이 결원인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천천히 하는 거로 협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모금액을 보면 저희들이 2016년 같은 경우는 14억 7,000만 원을 모금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 같은 경우에 12억 8,000만 원을 모금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5억 4,500만 원인데 모금액이 연말에 집중됩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도 작년이나 재작년 수준에서 한 13억 정도나 14억 정도는 달성이 될 거기 때문에 차액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후원자 발굴, 홍보하실 때는 주로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고 있나요? 홍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후원자….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후원자에 대해서는…. 홍보는…. CMS 같은 경우는 정기후원자이지만 수시로 기업체라든가 공무원들이라든가 단체…. 그때는 상임이사가 직접 홍보도 하고 또 홍보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후원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고는 싶은데, 제 주변에도.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집중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

1가지만 질문하죠.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현황. 일단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현황에 대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 한번….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3년간 위기가정 등 후원 사업한 건 총 3,181건에 15억 3,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2016년에는 121건에 1억 2,700만 원, 17년에는 1,395건에 6억 8,200만 원, 18년도에는 1,665건에 7억 2,300만 원 후원을 해 줬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총 적립금이….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78억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78억?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도 순조롭게 잘 가고 있긴 있네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출연금은 70억 원 목표를 달성했고요. 자체적으로 모금한 게 8억인데 원래 당초 목표는 3,000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기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각현

김각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 인건비로 저기하려고 5억 6,700?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5억 6,000….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모금액이 보통 연도별로 보니까 14억, 12억 이렇게 되는데 2018년도도 5억 4,500이지만 그때 가면 한 12억이나 13억 정도 이렇게 돼서…. 그래도 건실하게 잘 운영되는 것 같네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발전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5억 6,700만 원 운영비를 출연하려고 하는 건데 매년 3년간 그렇게 했거든요. 내년에도 같은 금액인데 그중에서 인건비는 한 3억 9,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소요되고요.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100억이 모여지면 거기에 대한 예탁 이자나 이런 거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저기가 되겠네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저희는 100억이 적립되면 그 이자에 대해서는 발생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사업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건실하게 잘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이 주로 하는 게 위기가정 지원 등 후원사업이잖아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 사업들이 이 재단이 아니어도 행정부에서 많은 지원들을 하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위기가정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루트에서 지원을 하는데 복지재단만이…. 행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 중에 복지재단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생계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이런….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복지재단에서는 지원기준이 좀 더 완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기준의 75%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5%가 넘으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이렇게 되는데, 그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는 80% 이내….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한 360만 원 정도. 소득이내 정도는 저희들이 복지재단에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생계급여로 했을 경우는 그런 확대가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 의료비라든가 아니면 주거비 같은 이런 것도 시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복지재단의 역할이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렇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사각지대에 있는….

이교희위원

사각지대.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럼 차라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 없이….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이처럼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나 보지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니까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하면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 이내에서만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거 넘어서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재단이나 아니면 여러 복지시설에서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교희위원

제 생각으로는 기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갑자기 닥친…. 어떤 위기. 갑자기 닥친 거에 대해서 행정부를 통해서도 그거 지원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원제도라고 해서….

이교희위원

있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위기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복지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고 또 횟수제한이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사각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이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지원 취약계층이나 지원기준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행정에서 미처 지원할 수 없는…. 그다음에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할 수 없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10%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인 경우에 그런 경우고요. 그 이외에도 생계급여 아닌 사항에도 사업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복지재단이 하는 게.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복지재단 조례에 보면…. 제5조에 보면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사업으로서 기부금품 접수 및 배분 지원, 저소득층·사각지대 지원사업 또 천안시에 있는 각종 복지기관이나 시설·단체에 거기에 재정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구호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지원도 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이나 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고 해서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중복지원이 돼서도 안 되고…. 그죠? 중복지원이 안 되고 기관지원 이런 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천안시복지재단이 진짜 사각지대를 메우고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충청남도만 예를 들어서 볼 때, 천안시복지재단처럼 타 시·군도 이렇게 다 운영하고 있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다는 아니고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교희위원

천안이 앞서가는 거는 좋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정확히 몰라서 어느 분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했는지 이건 모르겠지만 그걸 제가 파악할 수 있게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잠깐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위원님들, 20건이 넘는 조례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대부분 출연금 동의안인데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조례가 근거가 있는 경우라든가 기타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가급적 오늘 출연금 동의안이니까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주십사…. 그래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들은 곧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복지재단에 문은수 이사님하고 재단에서 식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장려 좀 해 주시고, 재단이 생긴 이래 큰 말 없이 여지껏 왔다는 거는 문은수 이사장님 외에 조직들이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격려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해서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27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772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신규로 입주한 아파트에 의무보육 시설을 무상 임대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체의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해서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54쪽 민간위탁 대상현황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시설은 총 1개소이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불당호반 써밋플레이스 센터시티 아파트 의무보육시설로 2019년 3월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으로 시설당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과 기자재비 1,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으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또는 천안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8조에 따라 공개모집 및 심사,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경과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72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입주한 아파트의 의무교육 시설을 무상 임대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되는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천안시 보육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동남구가 현재 7개로 돼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 행정동별을 보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서북구가 20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편중이 돼서 이렇게 진짜 이것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게…. 불당동 호반에 위치? 그쪽으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해서는 수차례 행감이나 예산 때도 늘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수요가 서북구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요. 현재 지금 동남구에 7개가 있지만 앞으로 동남구 쪽에 신규아파트 단지에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청당 지역에 두산위브라든가 한양수자인, 또 코오롱하늘채, 또 신부동의 굿모닝 아파트단지. 또 지금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그래서 아마 7개에서는 최소 한 5, 6개 정도는 더 동남구 쪽에 늘어날 현황이 지금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게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서북구에도 편중이 돼 있으니까 동남구로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축이 있고 전환이 있는데 우리가 전환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될까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사업시행계획이. 근데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어린이집을 우리 자체적으로 본청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심의에 통과된, 일정 점수가 된 어린이집은 도로 보내고, 도에서도 심사를 해서 현장에 실사를 나와요. 회계장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건물이 어떤가 그런 상태를 도에서 점검을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합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종 심의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장에 나와서 실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심의 과정을 거치는데….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어린이집 원장이 어떤 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국공립 전환했을 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일단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인건비가 보조되고요.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 높아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요즘에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게 신방동의 한라비발디인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혹시 거기…. 오늘 팀장님…. 박순희 팀장님이시니까 거기도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이번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고려하고 있나 봐요. 한번 우리 소관부서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계속 장려를 해야 되니까 한번 그쪽이랑 신중히 미팅을 하셔서 검토대상이 되나, 안 되나 그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한라비발디에서도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버리자 이런 여론이 있나 봐요. 한번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금방 김월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북구에 수요가 많지만 동남·서북구 대비 동남구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편성할 때도 수요가 많은 곳에 많이 밀집하는 것이 기정사실이지만 서북구·동남구의 편중비율이 너무 서북구에 더하지 않게끔…. 우리 권오중 위원님도 신경 쓰시는데 그런 것도 한번 편성에 꼭 어떤…. 편성에 중점을 두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민간에서는 국공립으로 전환할 그런 대상자도…. 동남구 쪽에서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인이 수탁 받은 데가 많이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자격이 있는…. 원장 경력이 있거나 보육교사 출신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전문가가 위탁을 받아서 개인이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도 천안에 개인이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나요, 혹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다 개인 원장….

오중

권오중위원

다 개인이 만든 거예요? 아…. 어린이집은 거의 다 어린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법인….

오중

권오중위원

법인이 안 보고 개인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법인이 하나….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어저께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은상 의원이 어린이집에 대해 여러 가지 점검이라든가 그런 거를 강화하자 5분발언 했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팀에서 하실 일이 너무 많아서 업무에 굉장히 방대하시지만 어린이집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다시 한번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해서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자료 259쪽. 의안번호 제2773호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2019년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과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양성평등 조성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하며, 2018년 3월 성별영향평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명칭 변경과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추가 등의 사유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 및 제13조에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시기를 조정하였고, 안 제35조의2 및 35조의3은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의 용도에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5조에서는 양성평등기금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용어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 및 2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부서협의를 거쳐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73호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추진에 따라 양성평등기금과 양성평등위원회의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 변경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 및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성별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천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2018년 7월 6일 의결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위원회 구성에 국장님이 들어가셔서 바뀌는 거고, 기존은 다 똑같이 가는 겁니까? 위원회의 변경이 뭐가 변경되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양성평등위원회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에 다시 별도로 구성하나요, 위원회를?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오중

권오중위원

위원회 구성하실 때, 다른 위원회 보니까 중복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중복 안 되게 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 위촉되신 분이 이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회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 보니까 한 분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할 때 한 분이 2개 이상 위원회 활동을 좀 제한하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우리가 양성평등 유리창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최하위예요, 그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적절치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우리 양성평등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충남에 다른 지역이라든가 보다 우리가 양성평등에서 굉장히 잘돼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여성친화도시를 함께 추진하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자료 279쪽, 의안번호 제2774호 천안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천안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통하여 인구구성의 연령 및 지역적 균형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천안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고요. 인구정책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 시행하려는 정책입니다. 안 제5조에서 6조는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교육교재, 영상자료,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구정책 관련 공모전 등 각종 시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요. 안 8조에서 제12조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서 규정한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결혼, 임신, 육아 등에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 18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 인식개선 관련한 홍보, 각종 행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8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74호 천안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인구구성의 연령 및 지역적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구정책팀이 새로 조직 개편해서 새로 팀이 구성됐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정책관실에 있던 팀이 저희 과 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인구정책팀이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인구정책은 인구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인구에 필요한 정주여건, 고령화 문제 등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속에는, 인구정책 속에서는 저출산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인구 규모라든가 인구 구조라든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출산율 추이라든가.

영채

유영채위원

변동율 같은 것….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다 예측해서 우리 천안시의 경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지속적인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아주 좋은 조례안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본 위원이 1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제3조에 보면…. 282페이지 제3조에 보면….

준용

이준용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282쪽. 3조에 보니까 “천안시장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아주 좋은 조례안이더라고요. 지금 아까도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문제 나왔을 때 동서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구도 동서균형이 지금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방금 말씀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방금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서 간에 이쪽으로 인구정책 하실 때 우리 동남구 쪽으로 많이 편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저출산 문제가 좀 많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책을 펴고 있는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가족과에서…. 물론 저출산에 대한 그런 멘트만 얘기하시지 말고 만약에 출산하면…. 어느 부부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기를 낳으면 어떤 임대아파트에도 주면 우리 신혼부부들이 정말 애기를 낳는데 그렇게…. 그거를 집을 갖기 위해서도…. 그렇게는 못하지만, 어쨌든 저출산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신중히 기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출산 문제는 국가에서는 아동수당이라든가 충남아기수당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로 인해서 출산율이 증가되리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천안시는 교통여건이 좋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행복주택도 몇 천 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부합되어야만 출산율 증가가 있다고 봅니다. 인구정책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도 계획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1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가 인구가 67만 2,641명인데 지금 2016년도에는 우리가 2.08% 증가하고, 2017년도에는 2.30%가 증가했어요. 근데 출생아 수를 보면 해마다 1,000명씩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인구정책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두고, 이거 팩트(fact)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유입하는 인구의 증가를 뜻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신생아 수가 많아 가지고 인구가 증가하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타 도시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거는 인구는 증감하지만 실질적인 인구 증감이면 신생아 수로 결정을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천안시는 지금 인구정책에서 어느 쪽에 팩트를 두고서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지…. 또 여기에 보면 우리가…. 89페이지 보면, 우리가 중점추진사항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나 그냥 필연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설정해 가지고 그냥 뭐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로서는 바람직한 현상 같지가 않고, 더 획기적인….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나온 인구정책 제시를 보면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뭔가 임팩트(impact)를 넣어 가지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더 연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천안시 인구가 1년에 1만 명에서 1만 2,000명 정도 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생아 수는 1년에 한….

각현

김각현위원

1,000명씩 줄어들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1,000명은 아니고 한 400명에서….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아니…. 1,000명이여. 6,000명에서…. 사오백 명….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사오백 명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까지 하면 1,000명이 차이 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거는 10월 말 현재….

각현

김각현위원

10월 말?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두 달 동안 얼마나 낳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한 달에 한 500명 정도 지금….

각현

김각현위원

인구정책의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신생아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인구정책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정책이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정주여건이 잘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저기….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기 1명 낳으면 1,0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50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우리도 어차피 이러한 팀을 만들었으면 뭔가 획기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러면 신생아 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물론 큰 금액을 지원하면 조금은 증가율이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보다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든가…. 청년들이 결혼을 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그런 일들이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천안에 아파트 공실도 많고 그래 가지고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내가 봐서는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출생아 수도 많이 향상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제안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제15조에 보면…. 페이지 수는 286페이지인데요.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 협회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소관 부서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현재 민간위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 이번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이런 사무를 민간위탁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우리 천안시민을 교육한다든가 교육가를 양성한다든가 그런 건 전문가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교육에 위탁을 해서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어떤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 협회에다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주는 건 아니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협회에서 주는 건 아니고 거기서 어떠한 인구정책 교육이라든가 교육사무에 대한 위탁을 할 수 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인구정책 해 줄 수 있는 공모전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위탁보다는 전문가한테 그런 걸 맡겨서 효과를 증대시키려고 이렇게 이런 15조를 설정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어떠한 여성에 대한…. 여성에게 집중된 조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2조에도 나와 있지만….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거 보니까 모든 내용들이 출산장려라든가 공동육아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 개발. 인구정책 조례안이 여성분들에게 집중된 조례안인가요? 본 위원이 잘못 해석하고 있나요? 한번 설명해 주셔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저출산 문제가 여성의 문제로 귀결하면 그것도 양성평등에 저해되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렇죠. 문제가 되겠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인식이기 때문에 여성학자들은 일간….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출산’이라는 게 여성이 출산을 하면서…. 아이를 안 낳는 게 “여성 때문에 저출산의 원인이다.”라는 해석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출생’이라는 용어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이나 일·가정 양립이나 공동육아 이거는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의, 모든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든 조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제가…. 조금 어떤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8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34분

의사일정 제5항 2018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제293쪽 2018년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영평가 ‘다’ 등급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8,901만 8,000원을 정리추경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93쪽부터…. 2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75호 2018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천안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예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천안문화재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금방 8,9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행정운영경비인가요? 어떤 경비인가 먼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보수입니다. 성과급입니다. 보수.

준용

이준용위원장

보수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성과급이면 보너스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격려금 차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총 31명. 해서 퇴사자 포함…. 퇴사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3명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퇴사하신 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3명이라는 게 올해 퇴사하신 분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2017년도 경영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1년 전의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하실 건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경영평가를 한 결과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 등급은 보수 평균의 101%부터 15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에. 그래서 저희가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115%를 지급하라고 저희가 내려줬습니다, 재단에. 그래서 재단은 115%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4단계로 나눠서 직원들한테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확실하게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나눠서 지급한다든가 31명 나눠서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 없이…. 똑같이 경영평가도 하신 게 다 있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경영 평가하신 거 있고요. 만약에 지급한 내용하고 경영평가 실적…. 그걸 다 지급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지급 후에….

영채

유영채위원

예.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혹시 문화재단 외에 저희가 성과급을,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도 조례안이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할 때 문화재단 말고 복지재단이 있었고요. 체육…. 축구단 이렇게 있었습니다. 같이 해서 평가를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저기 성과의 평가기준은 어느 선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평가기준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에서는 보수의, ‘다’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101%에서 150% 안에서 저희가 지침을 내려주면 재단에서는 4등급으로…. 전 직원 31명을 4등급으로 분류해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강제배분으로….

월영

김월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희위원

101에서 150으로 돼 있는데 115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타 시·군도 여러 가지 사례를 봤고요. 115 정도가 저희가 적정하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교희위원

경영평가를 어디서 한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경영평가는 우리 자체에서….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용역을…. 예산법무과에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산법무과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기관에서 용역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은 예산법무과에서 등급을 결정을 해 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가 사실은 법적 사항이에요. 미리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복지문화국에 있는 기관들을 그동안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어요. 경영평가를 하면 경영평가 등급에 의해서 성과급을 줘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했어서 지적도 받고 했던 사항이라 예산법무과에서 천안시 전체의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용역에 의해서,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그 등급을 가지고 등급에 맞는 금액 한도 내에서 저희가 성과급을 선정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 여기처럼 경영평가를 받는 곳이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3군데 받았습니다.

이교희위원

3군데. 우리 국에서만 3군데. 그러면 여기는 ‘다’ 등급을 받았는데 여기보다도 높은 등급 받은 데도 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나’ 등급도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나’ 등급. 시에서 자체적으로….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따로 있겠지만 이분들이 알면, 예를 들어서 ‘다’ 등급이 101에서 150인데 115로 정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차제에 101하고 150의 중간 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불만이 없게…. 기왕에 경영평가를 해서 돈을 지급하는 거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다’ 등급을 받았는데 150까지 주셔도 되는데 왜 115를 줄까.” 받으면서도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음부터는 중간 정도 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서운한 감이 없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문광과 의견은 아니고요. 예산법무과의 예산 상황을 고려하고 시 방침…. 자치단체 쭉 했는데 예산이 없거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면 내년도에 저희가 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의사일정 제6항 상 2019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해서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301쪽 2019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예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천안문화재단 운영에 32억 1,977만 3,000원,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공연기획과 천안 대표미술관으로서의 위상정립, 문화예술 강좌 등 천안예술의전당 운영에 25억 3,323만 9,000원 그리고 문화예술뱅크사업, 제야행사 및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사업에 1억 8,000만 원 등 총 59억 3,301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01쪽부터 3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76호 2019년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천안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예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천안문화재단, 천안예술의전당, 문화사업 등에 대한 천안문화재단의 2019년 예산편성 관련, 천안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면 출연내용에 천안문화재단 운영, 천안예술의전당 운영. 이거 2개는 제가 알겠는데 ‘문화사업’이라는 건 그 예산은 뭡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1억 8,000만 원 사업 중에서 저희가 ‘문화예술뱅크’라 그래 가지고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인터넷 네트워크가 되는 사업이고요. 일단 저희가 구체화하는데 해마다 저희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중에 5,000만 원은 저희가 해마다 12월 31일 날 제야행사를 하는데 5,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요. 그중에 1억 원은 내년도가 3·1운동 100주년 사업인데요. 거기에 따른 사업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립만세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추모제라든가 공연회, 경연이 있고요. 하나는, 저희가 3·1운동 …(청취불능)…축제라 해 가지고 체험형 축제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건 제가 이해되는데 천안 문화예술뱅크 사업에 관련된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저한테 서류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문화예술뱅크 사업이 현재…. 우리가 인터넷 웹 컨트롤 통해서 우리 천안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문화예술뱅크 사업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문화예술뱅크 사업을…. 인터넷 하는 업체가 어디 업체지요? 현재 업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구축은 됐고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업체에 맡기고 있잖아요. 업체 명이 뭔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엠아이티소프트’ 회사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엠아이티소프트’ 회사요. 혹시 대표자 이름…. 담당자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복지문화위원들한테 전부 다 같이 문화예술뱅크 사업에 대한 것 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자 이름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유지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아니라.」하는 사람 있음

이교희위원

엠아이티소프트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기 맞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재단입니다.

이교희위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충남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 구축도 역시 엠아이티소프트에서 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이교희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홈페이지 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근데 혹시 천안 문화예술뱅크 사업도 중복되는 거 아닌가. 거기서도 이런 천안의 문화에 대해서 DB구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근데 분야가 좀 틀리고요. 저희 재단에서 하는 저기는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적인 구축해서 통합 관리하는 거고…. 지금 현재 다 구축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만 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보면, 대개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대개 예산이 전부 다 3,000만 원씩 올라와요, 다른 데에서 봐도. 그러면 천안시민이, 예를 들어서 거기 구축한 홈페이지 있잖아요. 이걸 찾아 들어가려면 어떤 식으로 찾아 들어갑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나오셔 가지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기를 구축했던 재단 팀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엠아이소프트가 지금 안원영 씨가 대표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채희석 대표님으로 알고 있고요. 」하는 사람 있음

이교희위원

아니, 안원영이 맞습니다. (「안원영이세요? 저희가 담당자 아마…. 채희석 선생님하고…. 제가 그리고 지금은 현재 미술관팀이라…. 그리고 예술뱅크가 이미 저도 생활문화팀에 작년에 오기 전에 이미 구축은 완료가 됐었고요. 작년도 보안하고 유지보수, 그다음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작업들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천안에 있는 전시, 그다음에 공연, 그다음에 문화예술 기관들이 있잖아요. 문예회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플랫폼 형식으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그러니까 동남구·서북구에 있는 모든 전시공간, 그다음에 공연공간, 그다음에 예술인단체들이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바로 티켓팅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한 뼘 미술관’도 거기서 신청이 가능해요. 대관 신청.」하는 사람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이교희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은 문화예술뱅크 사업을 하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려면…. (「‘천안문화예술뱅크’라고 홈페이지 바로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뜹니다. 그리고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도 바로 링크할 수 있고요. 」하는 사람 있음)

이교희위원

예술뱅크로 돼…. 천안문화예술뱅크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유지보수가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해마다 꼭 3,000만 원씩이더라고요.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게 적절합니까? (「이게 단순히 텍스트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 공간이나 여러 가지 공연현황이나 포스터나 이미지, 그다음에 공연장 리뉴얼(renewal) 했을 때 또 전시이미지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가공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이고요.」하는 사람 있음) 거기에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전문가분들이. 그럼 그분들이 하는 직업 아니에요? (「저희가 내부에서 팀에서…. 지금 현재는 정책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자료나 정보는 업로드를 할 수 있지만 팝업창을 띄우거나 시스템 구조를 만들거나 신청자 틀을 만들 거나 할 때는 전문업체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원화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게 거의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각 파트마다 다 3,000만 원씩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전문가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그동안 안 했었는데…. 각 기관마다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각 기관마다 ‘전문가’라 하면 저희처럼 콘텐츠 인력들이에요. 홈페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기본적인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가능하지만 이미지 구현이라든지 시스템을 바꿔야 되거나 그럴 때는 전문업체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는 사람 있음) 우리가 물론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대개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거기에 자료를 올리는 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바꿔가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저희가 건물을 관리할 때 청소나 못을 바꾸는 이런 건 일반적으로 안에 있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보일러가 고장 났거나, 예를 들어 그다음에 에어컨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인력이,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도 콘텐츠를 가공하는 인력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력은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는 사람 있음) 해마다 여기 말고도 이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3,000만 원씩 예산이 올라오는 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천안시에서 차라리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차라리 확보해서 하는 게 비용이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인건비를…. 만약에 인력을…. 거기에 해당하는 인력을 만약에 고용해서 홈페이지 시스템만 가용하는 인력을 상주시키는 것보다는 사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를 이렇게 선정해서, 3,000만 원 비용이지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은 모든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실제도 그렇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건 됐고요. 왜냐하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 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천안시에서 관련된 것, 인력이 2명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걸 통합해서 시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좋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안문화….」하는 사람 있음

「한국어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도 링크 가능하십니다.」하는 사람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금방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콘텐츠랩이 지금 엠아이소프트에서 1,700에 계약이 돼 있어요. 1,600 정도. 그다음에 문화예술뱅크 사업이 3,000. 그러면 그것만 4,700이 나가요, 한 5,000. 그러면 1명의 인건비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는 어떠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가 가능한 인력이 있으면, 그 내부에 있으면 예술의전당이든, 문화재단이든, 문화산업진흥원이든 기타 등등에 대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내부에 사람이 있으면 도리어 인건비는 나가지만 여러 가지 정보교환이라든가 긴급하게 올릴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더 효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해 봤는데 한번 그것도 심각하게 검토는 해 보십시오. 각 저기마다 지금 유지보수에 대한 업체와의 계약 때문에 다 몇 천씩 되고 있는데 이것도 문광과 내부에서 어떤 분이 있으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 한번….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본청 내에 인력을 두는 문제는 조직팀과 행정지원과의 인사 문제로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 각 기관마다의 홈페이지이고 기관마다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시청 직원으로 출연하는 출연기관까지 관리해야 될…. 기관별로 다 해야 되는 건지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죠, 꼭 시청에….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어쨌든 하나의 인력으로….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청에 넣지 말고 문화재단이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러면….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 안에 내부에서 인원 채용이 되면 이것도 가능하겠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근데 기관마다…. 지금 저희 국에서 보면, 저희 국에 딸려 있는 기관마다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위탁기관에도 다 홈페이지가 있어서 유지보수 관리를 계속…. 홈페이지는 계속 업로드를 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局) 내에서 관련 기관과 이렇게 한번…. 협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금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들 말씀드린 대로 잠깐 의사일정을 변경했던 거를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7. (재)천안시축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3시 53분

의사일정 제7항 (재)천안시축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345쪽 의안번호 2785호 재단법인 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청 축구단 운영 및 지역 축구인재의 발굴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 천안시축구단 출연금에 대한 본예산 편성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지난해 26억보다 3억 원 감소한 23억 원으로, 천안시청 축구단 운영을 비롯해 초·중·고 축구부 우수학생 장학사업과 학교 및 생활체육발전, 지역홍보 마케팅,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346쪽부터 34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85호 재단법인 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청축구단 운영 및 지역 축구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천안시축구단에 2019년 예산편성 관련하여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등 관계 법률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된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 천안시축구단에 우리 천안시의…. 사실 위상을 많이 높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저희가 준우승했나요? 내셔널리그 준우승? 작년에?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저희가 3위….

영채

유영채위원

3위? 올해도 지금 플레이오프에 올라갔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플레이오프 3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위 했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플레이오프에 올라갔는지를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홍보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정말…. 제가 내년부터는요, 이거 정말 자세히…. 정말 볼 겁니다. 홍보가…. 지금 플래카드 하나 걸려 있지가 않아요, 천안시 전체. 그리고 일정도 운동장에 가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운동장에 가야지만 언제 게임을 한다는 걸 그걸 알 수가 있다니까. 이거 정말…. 지금 25억씩 들어가요, 25억. 이거 올해 23억이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이렇게 23억이나 들어가는데 천안시 홍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축구선수단이 아무런 지금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애들만 해도 저번에….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 봉사활동 점수를 줘 가지고 한 1,000명, 2,000명씩도 오고 이랬던 거…. 제가 가서 봤지만 그랬던 것 같은데 “애들 관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명목으로 애들도…. 봉사점수를 안 주니까 애들도 아무도 안 오고, 시민들은 알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100명, 200명 앉혀 놓고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홍보 못하고 그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축구단을 그만두는 게 낫죠. 정말 이런 일이 없게끔 정말…. 과장님, 정말 내년부터는요….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지 가요. 언제 게임하는지도 모르고 플레이오프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3위 정도 하면 우리 10개…. 이게 지금 10개….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8개 팀.

영채

유영채위원

8개 팀에서….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가서 응원을 해 주고 힘이 나야지만 준우승도 하고 우승도 하고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건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홍보가 부족했다는 걸 저희가 인정하고요. 저희가 성적도 지금 8개 팀 중에 3위 정도로 가고, 내년에는…. 성적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국 체전이나 이런 대외적인 경기에서 성적을 올려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강조하신 부분. 홍보마케팅에 있어서…. 저도 전에 그런 부서에 근무를 했고 했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이 저희 천안시축구단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되고, 물론 성적도 저희가 내고 있지만 홍보방안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 공식적인 천안시 SNS도 있고요. 일단 경기하는 거를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다양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와 관련돼서 승리를 했다든가 아니면 경기에 대해서 언론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재능기부도 마찬가지예요. 재능기부도 지금 금마 FC 1회 그리고 천안시축구센터 U-12 1회, 그다음에 성거초하고 천안초 각 1회씩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사무감사 때는 제가 좀 한번 과정 같은 거 어떻게 했나 다 들여다 볼 거거든요. 정말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25억씩 주고는…. 지금 우리 복지문화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저 또한 정말 너무 안 되고 있다, 모든 게. 축구단에서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과장님도, 국장님도 신경 많이 써 주셔…. 항상 국장님은…. 지금 계속 제가 볼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게임하는 데를 경기를 나가시는 것 같던데요. 게임 나가서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홍보해서 성거초, 천안초 또 U-12…. 천안시…. 이런 친구들한테 정말 진짜 진실된 재능기부를 주셔야지만 천안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발전이 돼야 되니까요. 같이 노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유영채 위원님이 전반적인 말씀해 주셨는데요. 천안시 축구동호인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사실 내셔널리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경기장에 가봤는데 100명 정도 온다는 게 현실이고 A매치 같은 경우는 많이 오고 프로리그나 프로투어리그만 해도 많이 오는데 내셔널리그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논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계속 갈 건가 안 갈 건가 이걸 한번 생각을 깊이 있게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하실 거면 마케팅에 관련돼서는 천안시 현대캐피탈이 우리나라 스포츠단에서 마케팅을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한번 1년 동안 벤치마킹해서, 마케팅해서 “더 이상 인구가 안 늘고 관심 없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한번….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축구단의 설립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의 자긍심도 고취하고 또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제 즐겁고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 미흡했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프로구단이라든가 거기를 따라가진 못하지만 선진 벤치마킹을 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선수단 급여. 이게 제가 따져보니까 평균 한 3,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거의…. 지금 선수로 돼 있는 사람들은 축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셔널리그니까 투잡(two job)을 합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투잡을 할 수 없고요. 선수에만 전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선수요. 3,000만 원 정도이면 본인 관리하는 비용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최고하고 최저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금 많이 받는 선수들은 5,000여 만 원이 되고요. 한 3,000만 원 아래·위로 됩니다. 평균 한 3,0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3,1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 밑에 경상이전에 보니까 승리수당 등 일반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수당은 금액이 어느 정도고, 일반보상금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승리수당 포상금은요, 지금 감독 같은 경우에 승리했을 경우에 받는 수당입니다. 감독이 한 110만 원, 그다음에 선수가 80만 원, 수석코치 90만 원, 코치 8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홈경기 했을 때 승리했을 경우는 10만 원이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리그하고 각종 대회 별도에, 입상 시에는 1위 같은 경우는 200% 지급하고요, 2위는 130% 정도 지급합니다. 근데….

이교희위원

승리수당이 총 얼마 나갔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작년…. 잠시만요. 2017년도에 지금 2억 6,700 정도 나갔습니다, 전체가.

이교희위원

2억 6,700. 일반보상금은 뭘 의미하는 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일반보상금은 합숙이나 전지훈련, 승리수당 포함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니까 승리수당 등 일반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아…. 아, 이거 전체 합쳐 가지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별도 이건 지출된 금액이 아니네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게임을 하고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 아무런 보상이 없잖아요. 물론 당근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3,000만 원 조금 넘는 돈 가지고서는 축구선수 생활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이 없고 총각이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설사 그렇더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승리수당을 좀 나눠서…. 예를 들어서 게임에 출전을 하면 출전수당. 그니까 일정부분을 나줘서 승리수당을 승리수당 플러스…. 아니, 출전수당으로 나눠서 어느 정도는 좀 금액이 보장이 돼서 이렇게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신명나게 해 가지고…. 물론 아산의 무궁화축구단만은 못하겠지만 그런 걸출한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이거 좀 한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출전했을 때 얼마…. 그니까 대략 나가는 2억 6,000…. 약 3억 돈 중에서 한 1억 정도는 승리수당으로 주고, 한 2억 정도는 출전수당으로 줘서 승리를 못해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질문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유소년 축구지도를 통한 꿈나무 육성 및 인재발굴인데 그동안 거의 천안시축구단에서 특별히 발굴된 꿈나무가 있습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금 꿈나무…. 저희 시청 축구단 말씀하시는…. 아니, 유소년 축구선수 중에 지금 저희 팀에서 뛰는 지역연고 선수는 있습니다. 근데 유소년에서 발굴된 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교희위원

유소년에서 발굴돼 가지고 천안시축구단에 있는데 아직까지 내놓을 만한 작품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네.

이교희위원

제가 보니까 그동안 운영됐던 과정을 보니까 파행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다른 거는 몰라도 유소년축구지도, 체계적인 유소년축구지도를 통해서 나중에 10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내가 여기 출신이다.” 이렇게 빛나는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정말 체계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월영

김월영위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위원님께서 다 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지역인재 영입을 통한 성적향상 도모 및 마케팅 강화’ 여러 가지 문제…. 347페이지예요. 향후 추진계획…. 이런 좋은 계획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축구도시 천안을 미치지 말고 천안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천안시 청년…. 시청축구단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행을 해야 되고요. 시내에 작은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모두 다 천안시청축구단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다들 말씀하시는 건데 걱정과 염려, 응원 같이 있는데…. 아까 유영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이교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권오중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심각하게 생각하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번 신중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집행부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건데, 문제가 뭐나면 우리 의원들이 얘기해도 시정된 게 별로 없어요. 그때마다 늘 검토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건데, 우리 천안시축구단이 발전이 되려면 선수들의 기량도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서포터즈가 구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자율적 …(청취불능)… 구성되고 거기에서 우리 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운영비 있죠. 우리가 외부로 갔을 때 차량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게 구성이 돼서 선수들을 독려를 해줘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거 집중적으로 들어갈 테니까 서프터즈 구성방안도 미리 한번 갖고 오셔서…. 그런 데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26억인데 3억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버스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그렇죠, 버스 구매했었는데 서포터즈 구성 방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 또 내셔널리그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제가 공식적으로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현재 내셔널리그가 지금 없어진다는 그런 게 몇몇 돌고 있으니까 미리 소관 부서에서도…. 왜냐하면 없어진 다음에 우리는…. 시청축구단이 내셔널리그 축구단인데 예산은 넣고, 이게 없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 방안도 지금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깊숙이 들어갈 테니까. 특히 서포터즈의 구성방법, 그다음에 저는 서포터즈 반드시 구성돼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천안시축구단 출연금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3분

의사일정 제8항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311쪽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 대표콘텐츠 창출 및 청년창업 육성, 문화콘텐츠기업 육성 등 우리 시의 문화산업 전반을 육성코자 4억 원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311쪽부터 3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77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의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사업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 지원 관련,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천안시 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등 관계 법률규정에 의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된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312쪽에 사업개요에 보면 총 사업비 중 도비 8억 1,000, 시비 4억, 기타 1억 5,000으로 돼 있는데 기타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기타는 진흥원 자체 재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진흥원 자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자체 예산 돈입니다. 수입에 대한 재원입니다. 자체적으로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진흥원에서 수입 사업이 있는 데 그 수입 사업 갖다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되는 겁니다, 운영비.

오중

권오중위원

수입 사업이…. 알려 줄 수 있나요, 뭐가 있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1억 5,000…. 내역 보면 이자 수입이 약 3,000만 원 정도 있고요. 기술료로 받아들이는 수입이 한 2,000 있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전년도에 남은…. 쓰다 남은 재원에서, 1억 해서 1억 5,000은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수입 얻는 건…. 수입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 얻는 거는 없는 거네요. 그냥 잉여금이라든지 그런 거지. 사업해 가지고 사업수익금…. 이익금은 없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기술료 정도…. 2,000만 원 정도는….

오중

권오중위원

기술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제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저도 좀 많이 헷갈려요. 파트가 넓어서…. 근데 우선 315페이지에 보면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본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자금지원에 해당하는 건가요? 출연에 해당하는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출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보조금이 아니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보통 출연이라고 하면 경비하고 섞여 있어요. 그렇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자금 출연이면 ‘자금 출연’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혼재돼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거의…. 도대체 이거 경비로 봐야 되는 거냐…. 뭐냐 하면 인건비 부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도 출연기관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4억 5,000씩 처음에 출연을 했고, 과정이 조금 서툴기는 했지만 아산시가 3억인가를 대고 태안군이 1억인가를 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 출연기관인데 천안시에서 인건비까지 댈 이유가 있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2009년부터 지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면, 운영비 재원의 약 61%는 충청남도가, 그다음에 28%는 천안시가 자체, 11%는 진흥원이 대고 있는데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다시 한 번 천천히 얘기하시고…. 운영비 4억 중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운영비 13억 6,000. 총 운영비 중에서 도가 61%인 8억 1,000만 원, 시가 28%인 4억, 진흥원 자체로 11%인 1억 5,000만 원을 재원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 거의가 70∼80%는 천안시를 상대로 해서 필요에 의해서…. 천안시가 필요로 했든 진흥원이 필요하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일부라고 저희도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4억씩 대 왔던 거고요. 28%의 재원에 비해서 천안시와 관련된 업무는 한 70∼80%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여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에 대부분의 비용들이 거의 인건비입니다. 거의. 저도…. 본 위원도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같은 조직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면 충남 전체를 거의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천안하고만 대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천안보다 더 필요한 지역이 많을 텐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시·군비’라고 해놓고 결국은 시비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도 출연기관이면 이 일을 하든 않든 타 지역에서도 운영비의 적정 배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천안시의회에서 먼젓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분위기라든가 어떠한 정당성은 도에 어떤 식으로든 전달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도에서도 진흥원에 대한 다각…. 제가 도의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어떤 천안시에 편중되지 않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아마 기본방향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천안시에서도 진흥원이랑 오래 손잡고 일을 해왔는데 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연도가 짧아 가지고 너무 편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중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려를 하시는데 앞으로 다각적인 방향을 통해서 사업 파트너도 여러 군데로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앞으로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진흥원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각 시·군에서도 천안처럼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역량이 부족해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도 출연기관이니까 거기서 다 도와줘야죠. 그렇잖아요? 도 출연기관이니까. 어떤 사업 하나하나만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거,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컨설팅도 좀 해 주고 이런 다각적인 역할을 해서 충청남도 모든 시·군이 다 고르게 발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이렇게 커갈 조직인데 “돈 내라.” 어차피 출연금 낸 데도 있잖아요. 또 보니까 조례 제정을 해놓고 출연금을 안 낸 지역이 또 있습니다, 거의가.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를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번에는 다 합의가 된 사항 같은데, 다음부터는 타 시·군에서 최소한 출연금을 낸 지역만이라도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건의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총 사업비가 13억 6,000인데요.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문화특화지역, 충남음악창작소. 이 예산 외의 13억 6,000원인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13억 6,000만 원은 운영비 총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 사업비는 83억 6,400만 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인건비 열여덟 분은 뒤에 다른…. 영상미디어센터인지, 문화특화지역. 여기 인건비에 포함되지가 않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여기 18명에 대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18명은 정식 직원이고요. 뒤에 개별사업은 사업이 또 비정규직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각 단위사업별로 임금이 다 들어가 있고요. 18명의 정식직원에 대한 운영비가 18억…. 13억 6,000만 원….

오중

권오중위원

뒤에 단위사업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이 많이 있나 보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많지 않은데 뒤에 단위사업마다 인건비가 따로 있는데, 18명이라는 인건비가 나가는 거는 이건 한 번쯤 우리가 자세히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18명 중에 일하시는 그분들…. 뒤에 계신 분들이 다 파트장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천안과 관련된 사업을 거의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열여덟 분 인원들 현황하고요, 뒤에 단위사업마다 인건비에 나온 현황 있지 않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좀 한번 주시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의사일정 제9항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317쪽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 원도심 발전을 위해 소자본 창업 및 문화공간을 지원하는 창업 및 입주지원과 프리마켓, 박람회 참가지원 등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317쪽부터 3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78호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천안 원도심 기반의 소자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관련,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천안시 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등 관계 법률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 318페이지에 사업개요에 보면, 1억 시비 출연금이, 사업내용이 신규 창조장사꾼 선발 및 입주지원, 원도심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진행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지하상가에 무슨 저기를 하는 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지하상가 내에 빈 점포가 43개 있습니다. 43개에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청년 창업자들한테 저희가 입주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들어와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상품개발 및 활성화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지하상가 들어갈 때는 어떠한 요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입주…. 일단 자격을 공고하게 되면요. 지원을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지금까지 현재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43개 점포 중에서 올해까지 14개 팀이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까지 2개가 더 예정이 돼 있습니다. 19개 정도가 지금 점포입주 운영 중이 될 계획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입주할 때는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그거로 들어가는 거지, 돈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돈은 받지 않고 저희가 거꾸로 창업지원을 500만 원씩….

월영

김월영위원

지원을….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다 해 줍니다. 그다음 들어가고 나서는 거기에서 관리비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개인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내야 되겠죠.

월영

김월영위원

관리비….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관리비는 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 진행이 돼 왔던 사업이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이를 테면 일종의 시범사업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저희가 2010년도에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진흥원과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국비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인데 여기 보면 전액 시비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도비는 들어가지 않고. 혹시 천안만의 어떤 사업 모델을 찾기 위한 연구목적으로 하는 건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연구목적은 아니고요. 원도심 활성화에다가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을 해소하기 위해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다면 천안시비 전액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도비가 따라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처음에는 아마 파악해 보니까 2010년도에는 7억 원의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8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국비 지원은 끊어진 상태고, 스스로 천안시에서 천안시의 순수한 청년사업가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만 해서 추진되고 있는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근데 이제 도비 지원도 안 되고 있고, 그럼 현재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성공을 했습니까? 여기서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보시다시피 지금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지금 점포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거의 싹 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생각하시는 만큼 활성화된 건 아니지만 중간 중간에 청년 창업을 통해서 점포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고 있는 모습은 눈으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 또 4개…. 5개 팀? 5개 팀인가요, 이게? 400만 원씩 다섯 팀 만든다고 하셨는데 매년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뉴페이스(new face)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뉴페이스입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아까 7∼8년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이제는 어떤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거듭 주장을 하는 건, 어차피 다른 지역도 천안역 지하상가처럼 그런 예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천안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잘해서 충남의 다른 곳, 아니면 대한민국의 다른 곳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차피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도 출연기관인데 도비가 한푼도 없다는 건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내년도에 도비 지원을 저희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좀 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만 도와 연관된 사업을 우리가 어떠한 타당성을 제기해서 도비사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천안에 있는 지하상가 내에 진흥원이…. 천안시가 한다고 해서 도에서 저기에 대한…. 하여튼….

이교희위원

아무튼…. 보세요, 여기에 팀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안역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충남의 모델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모델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가 끊어졌습니다. 시비만 출연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비는 그렇다고 쳐도 도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끊었다는 얘기는 도에서 판단했을 때 “아, 이 사업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저희가 도비지원 요구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내년에는 도비 없이는 이 사업이 이제…. 그만 하시고, 도하고도 충분히 이야기해서 이 사업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고 앞으로 활성화하는 모델로서 이렇게 되는데 조금만 더 …(청취불능)…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도비를 꼭 좀 확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를 담당하시는 팀이 문화산업진흥원의 어떤 팀이 담당하고 계실까요? 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창조문화지원센터가 현재 지금 몇 명이 입주가 돼 있죠? 지원센터에 현재 여기에 파견된 직원이 있습니까? 1명이 파견돼 있고요? 총 몇 팀이 입주가 돼 있죠? 열여섯 팀이고, 현재 파견은 1명이 가 있다는 거죠, 문화산업진흥원에? (「거기 계속 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융합산업본부가 원도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드림센터 안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담당자가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일단 권오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님.

「융합산업본부에서 왔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저희 정직원 중에 김제곤 책임연구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하는 사람 있음

「예. 거기에 현재 열네 팀이 입주해 있는데 최근에 두 팀이 또 선정돼서 추가로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하는 사람 있음

「총…. 올해 안에 열여섯 팀이 입주…. 」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창조문화지원센터가 두드림센터 내에 있습니까? 천안역 지하상가에? 인접해…. 본 위원이 현장 방문할 때, 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상가 분들하고 여기 임대하신 청년분들하고 지금 불화가 심해요. 들었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관리비는 본인들이 낸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관리비는 본인들이 냅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지하상가 자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기존 상가분들은 행사를 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 청년…. 여기 입주하신 분들은 거기에 소극적이에요. 참석을 안 해요. 상인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특혜를 준 건데 같이 여기 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특혜 받은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그런 생각만 갖고 있지, 협조가 안되고 오히려 상가발전…. 번영회 발전하는 데에 누를 끼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희 담당자하고 같이 이후에 오해를 푼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상가 상인회에서 했던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그 행사의 성격이 청년들이 참여하기에 약간은 부적합한 장르였고, 저희는 경력단절여성하고 청년들 위주로 창업지원을 하는데 그 행사의 성격이 약간…. 고객이 나이대가 있었던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갭(gap)에 오해가 있어서 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상인회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오해를 약간은 풀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풀렸으면 다행인데 그분들도 입주했으면 거기의 상가번영회의…. 어떻게 보면 회원이 된 겁니다, 입주가 돼 있으면.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분들도 상가번영에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책임 담당자님이 활동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318쪽에 보면, 산출기초 내용에 보면 ‘심사비 및 전문가 자문비’ 이런 게 있어요. 심사비 및 전문가 자문비. 20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5회. 이 산출내용을 보면 네 팀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가요, 심사를? 네 팀 선발하기 위해서? 다섯 팀? (「선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권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품 개발하고 KC인증 지원. 이런 작은 사업비 안에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할 때 심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는 사람 있음) 길어지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천안역 지하상가에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예, 인접해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 저도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아…. 네 팀 입주자….」하는 사람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지원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321쪽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경상적 경비 3억 8,000만 원, 미디어교육과 마을미디어 활동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에 1억 3,000만 원, 천안의 대표축제 브랜드인 춤을 소재로 한 영상미디어 관련 다양한 문화향유 및 활동기회 등을 위해 천안영화제 운영에 1억 원 등 총 6억 1,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21쪽부터 3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79호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민의 영상문화복지 확대 및 미디어를 통한 마을공동체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등 관계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이거 소유권이 어디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천안시에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천안시에 있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출연 동의안을 냈어요. 아까 전의 것처럼 천안시 거기 때문에 도비 지원금이 없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천안시 거기 때문에 없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소속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소속입니다. 도청 소속입니다.

이교희위원

도청 소속이라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이교희위원

건물은 천안시 거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소속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직원분들이시라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이교희위원

참 절름발이예요. 사실 충청남도 출연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청남도에서 도비를 한푼도 안 대. 천안시에서 다 대. 그 직원분들의 소속은 문화산업진흥원이고, 건물만 천안시 거고. 이거 재정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2008년도에 개관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문화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기관이….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진흥원에 위탁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제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해왔던 관례를 따를 것이 아니라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와의 어떤…. 선을 그어야 된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충청남도 도비가 한푼도 안 와. 시비로 다 해. 근데 거기 직원 누가 뽑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도지사가 뽑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근데 월급은 천안시에서 주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위탁기관이니까 저희가 재원을 대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만약에 이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를 천안문화재단으로다가 위탁운영을 바꾸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재단이 저희가 6년 정도 됐기 때문에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이교희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충청남도 출연기관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지출한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천안시문화재단이 엄연히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만 고민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고민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모를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 고용 승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는 있으니까 “제가 그분들을 내몰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왕에 천안시에서 운영비를 다 대는데 꼭 도 출연기관에다가 위탁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요.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어차피 원안 가결 아니면 부결인데 이거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더 이상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영상미디어센터 여기에서….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과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출연기관인데 여러 가지 거에 대한 시비가…. 도에서는 어떠한 금액 보조가 없고 전액 시비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금액 중에 1억이 춤영화제에 1억이 돼 있는데…. 자료 요구를 먼저 할게요. 춤영화제 3년 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서. 제가 요구할 때 혹시 받은 다음에 추가 자료 요구 안 하게끔 면밀히 갖다 주시길 바라고요. 과연 이 춤영화제가 1억이라는 예산 갖다가 과연 우리 춤영화제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이거는…. 춤영화제를 운영하려면 최하, 제가 볼 때는, 최하 5억 정도 필요하지 않나. 근데 우리 1억 갖다가…. 광고비가 3,000에서 4,000. 한 40% 광고비 들고…. 나머지 갖다가 대행사 좀 주고…. 이게 과연 정말 표시 나는 행위밖에는 하지 못하는 이거를 정말 우리가 끌어갈 필요가 있을까.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 요구를 꼭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그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최근 3년간 주시고….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답답하신 것 때문에 이런 출연 동의안이 있어도 하실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얘기 못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때 심의를 할 테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영화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여성영화제로 몇 년 간 해오다가 작년부터 춤영화제…. 3년간 춤영화제로…. 자료로 돼 있는 건 2년 됐거든요. 올해와 작년도 것. 그전에는 여성영화제였고요. 처음에 여성영화제로 출발한 건 600만 원서부터 커왔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2년….

준용

이준용위원장

최근 2년간 자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36분

의사일정 제11항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325쪽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포함 5개년 사업으로, 천안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 운영비와 인력양성, 활동지원, 네트워크 운영 등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7억 5,000만 원 중 시비 3억 1,50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80호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문화산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도시 예비사업인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관련,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천안시 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등 관계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326쪽에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 5인이 2억 팔천…. 천…. 2억 8,150만 원이에요. 5인이. 이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산출되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해 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해 놨어요? 기본적으로 5명 500만 원 해도 2억 5,000인데 2억 8,000이면 인건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다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자세한 거를 좀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여기 기본적으로 5명이 누구, 누구일까요, 과장님? 지금 5명의 직원분들이 급여가 얼마씩인지…. 혹시 담당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문화도시사무국의 박준형 국장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5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일반급여 및 제수당 그다음에 4대보험, 복리후생비가 다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변수가 조금 있었던 부분들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빠지고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4급 직원 2명, 그다음에 5급 직원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진흥원 규정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급수가 몇 급, 몇 급이 있습니까? 1급부터 몇 급까지 있어요?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1급부터 5급까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3급이 2명….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4급 2명, 5급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급이 3명인데도 인건비가 굉장히…. 고급인력인가 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4급이면 복리후생비 다 포함해서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본봉이?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지금 4급일 경우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연봉으로 치면 한 4,500 정도에서 5,000 사이…. 4,50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시겠습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 보고….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천안의 문화를 바탕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한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하셨고요. 이게 5개년 동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국비가 매년 3억씩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책정이 된 겁…. 매년 3억입니까? 아니면 줄은 겁니까, 늘은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고정액입니다, 5년 동안.

이교희위원

고정해서 3억….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국비를 신청할 때 사업비를 매년 7억 5,000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신청이 돼 있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당초 공모할 때 매년 7억 5,000씩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공모한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도비 부분도 처음부터 1억 3,500억이고 시비가 3억 1,500 맞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해마다 똑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문화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도비가 시비보다 거의 3분의 1 수준이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326쪽에 보시면 산출기초에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지원을 하는 내용이 2억 1,336만 원으로 돼 있어요, 7억 5,000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나머지 부분들도…. 민간사업 지원은 천안시민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지만 그 외의 부분은 기관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가 되면 문화도시사무국은 없어집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2019년도까지는.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내년이 지나면 여기 직원들의 위치는 어떻게 바뀌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사업 끝나면 직원들…. 일단 정직원들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본부로 돌아가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정리가 됩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혹시 충남문화….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사람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일단 말씀하십시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근데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화 이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정규직으로 사업이 되는 거로 진흥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 사업은 처음에 할 때는 이 사업이 죽으면 인건비 직원들도 같이 죽는 거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직원이십니까? 아니면 이 사무국의 직원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뽑은 직원입니다.

이교희위원

근데 비정규직을 이렇게 5년씩 끌고 가도 돼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기, 이교희 위원님. 이거 질의를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상관없겠습니까?

이교희위원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에, 지금 민간지원금 같은 경우에 2억 1,3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규모는 한 4억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구조의 항목상 저희가 배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민간지원금이란 항목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도 문화협력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공유스쿨, 홍보마케팅 쪽에서도 저희가 사업비들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는 저희가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포함은 시켜 놨습니다. 전체 예산은 4억 3,000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5년 동안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계약직 5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직원들을 채용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5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문화도시지정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0월 29일 날 현장 검토가 있었고, 인터뷰가 있었고요. 다음주 화요일 날 저희가 최종 발표가 있는데요. 그게 선정이 되면 예비사업을 1년 동안 운영하게 되고, 내년 11월에 최종 선정이 되게 되면 또 향후 5년 동안 한 160억에서 200억 정도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 문화도시사업 지정에 따라서 연계성은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민간사업지원이 2억 1,336만 원인데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다른 데에서 숨어있는 거로 하면 대략 4억 5,000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라고 딱 정해졌는데 그 이후의 게 다시 와서 붙는 거거든요. 그쵸?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죄송하지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지원이 2억 1,336만 원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4억 5,000 정도가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쵸? 다른 데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뭔가가 붙어서 아무튼 4억 5,000 정도가 된다.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4억 3,000만 원….

이교희위원

4억 3,000? 아무튼 뭔가가 붙어서 4억 3,000이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라고 딱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에 가서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게 끝나면 연속사업이 된다는 게 2018년 5월 달에 국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사업이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문화도시사업….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공모가 돼 있고 저희가….

이교희위원

문화도시…. 천안은 문화산업으로다가 신청을 했잖아요.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문화산업 장르로 신청했습니다.

이교희위원

근데 18개가 신청을 했어요?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예.

이교희위원

30개를 선발합니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그쵸?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예, 2020….

이교희위원

이걸 몇 개를 뽑아요?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이번에 예비사업대상자는 절대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있다고 하면 15개 중에 그 수준을 넘는 데는 다 선정이 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문화도시 지정하는 건 매년 5개에서 9개 이내로 공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이거로만 보면 민간사업지원이 별 내용이 없이 7억 5,000 중에서. 그쵸? 민간사업지원으로 쓰이는 돈은 40%도 안 돼. 나머지 전부 다 기관 운영하고 관련되는 거야. 근데 다른 게 붙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공부가 안 돼 있어서 뭐라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무국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소가?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지금 원도심 안에…. 지난번에 현장방문 주셨던 ‘아트큐브136’ 그 위에 지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인프라 공간이고요. 사무실은 그 옆에 두드림센터 6층에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억 3,000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고 그다음에 저희도 그게 참 힘든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거나 이런 것들 보면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그 예산항목과 그 예산구조가 있고, 또 저희가 지자체의 행정에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2가지 버전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출하는 양식에 맞춰 하다 보니까 사업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이게…. “사업예산이 적은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건데요. 저희가 다시 자료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저희가 사업단위로 해서 4억 2,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표를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1가지만….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좋은데요. 7억 5,000 중에 국비, 도비, 시비 비율. 이거를 누가 정한 겁니까?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그건 문체부에서 처음에 사업 공고했을 때 지침이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서류를 올렸던 것 아니에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제가 정리할게요. 문체부에서 공모를 했고, 문체부에서 시·도비 매칭에 대한 비율을 했고요. 거기에 문화산업진흥원이 그 공고를 보고 들어온 거….

이교희위원

아닐 것 같은데….

준용

이준용위원장

맞습니다. 맞죠?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아예 국도시비의 비율을 정부에서 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공모선정 당시에 공모내용에 들어간 사항이고요. 공모는 천안시가 했습니다.

이교희위원

공모는 천안시가 했는데 비율은 거기에서 정해 준 대로 했다 이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지금 이교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비 내용을 보면 국비 3억, 도비 1억 3,500으로 돼 있는 게 프로테이지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꼭 필요한 금액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침이 몇 프로, 몇 프로 나온 겁니까?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이게 우선은 비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비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매칭비가 5 대 5 기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의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들은 지역에 있는 자율성에….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5 대 5이면, 국비 3억이면 시비하고 도비 붙여서 3억만 하면 되잖아요. 50 대 50이면.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그런 부분들이긴 한에 처음에 선정되면서 추가적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참, 이것도 행정감사에서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회의운영비가 4,600만 원입니다. 차량유지비…. 지급임차료 이런 게…. 지급임차료는 건물 임차료를 말씀하는….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저희가 두드림센터가 저희….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저희는….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 거잖아요.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아트큐브136’이라고 해서요. 두드림센터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행정감사에서 할 건데 예산이 너무 광대하게 산출기초에 보면….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세금이면 상관없는데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산출기초를 했다고 보면…. 너무 산출기초 하는데….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문화협력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킹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플랫폼 네트워크 지원’이라고 해서 그 협의체를 운영하고 추진단을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그건 민간지원이 아닌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회의비 항목으로 사업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4,600만 원으로 잡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꼭 필요해서 올린 게 아니라 그럼 맞추기 위해서 올린 거네요?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맞추기 위해서 올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데…. 예산 항목상 지금 이쪽에 산출기초 내역에 보면 사업운영비 해서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수도광열비, 회의운영비 이런 것들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비라고 하더라도 저희 사업내용에서 네트워킹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추진단을 운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마땅히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 회의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비 안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자료 요청을 할게요. 4,600만 원에 관련 회의. 그거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상세내역 다 요구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담당 팀장님, 4,600만 원 회의비 수당에서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비 안에는, 저희가 ‘문화협력 네트워크’라고 해서 3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살롱과 인사이트, 그다음에 민간협의체 3가지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문화살롱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리더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문화기획을 하고 또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진사례들을 습득해서 천안 쪽에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3가지 중에…. 다 이게 회의 수당이에요? 4,600이?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그쪽에 회의비 명목으로 나가게 되는 비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1인당 지급액이 얼마 정도 되죠?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1인당 지급액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 시민들 대상일 경우에 시간 수로 맞춰가지고 보통 한 5만 원에서 칠팔만 원이 평균적이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시간당?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1시간 회의가 아니고 몇 시간 회의를 하죠?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민간협의체 부분에서 전문가분들이 참석하시게 되면 시간당 15만 원에 초과 시마다 5만 원씩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건 대략적으로 몇 시간 정도 합니까?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대략적으로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문화도시지정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안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들이 길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4시간, 5시간 어떨 때 하루종일 워크숍….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근데 여기에서…. 물어봅시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가 집단은 시간당 5만 원씩 추가되는데 이런 회의수당 규정은 어디에서 규정을 놓고 이 수당을 제공하고 있죠?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규정은 저희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정관에 나와 있는 법규와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정관에 그런 내용이…. 회의수당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규정과 규칙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전문가 관련 회의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금액기준이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문화도시사

박준형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충남도의 방침이라든가 지자체…. 행안부 지침을 저희가 준용하고 있고요. 저희도 공공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위원님, 제가 자료요청 다 해놨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도 이거 지금 이 조례안을 계속 건들면서 답답하고 쉽지 않네요. 마이크 다 껐나요? 다른 기관 예산에 비해서 진짜 참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산출기초 갖춘 내용을 보니까 다른 예산 하나 하려면 예를 들어서 CCTV를 하나 달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저기하는데, 여기에서 예산하는 것 보니까 문화산업진흥원 예산은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12분

의사일정 제12항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329쪽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음악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창작 환경 조성과 창작작품이 음반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에 필요한 기반시설 제공 및 프로그램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81호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대중음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관련,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등 관계법령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충남음악창작소 여기 소유권이 어디에 있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천안시에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천안시에 있으면서 왜 ‘충남음악창작소’라고 작명을 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이게 시작이 돼 가지고 충남 일원의 음악창작소였기 때문에 저희가 충남음악창작소로 이렇게 운영이….

이교희위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충남음악창작소라고 한 것은 아니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지 않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운영주체가 바뀌면, 창작소 운영주체가 바뀌면 개명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개명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이름이 있다면 얼마든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사안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교희위원

이것을 의원들이 볼 적에도 충남문화산업진흥원하고 계속 연결되는 이름들이 많다 보니까 혼돈이 와요. 이게 도대체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건지 천안시 건지 혼돈이 오게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이거 정확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안 문화산업…. 문화산업…. 진흥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 명칭이 됐기 때문에…. 아까 권오중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혹시나 답변이…. 정확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법적 근거도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천안시에서 고칠 수가 없지…. (장내 소란)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전액 시비고 천안서 하는데 왜 충남 했나….」하는 사람 있음

「거기 충남문화진흥원 지원 조례에 따라서….」하는 사람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교희 의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음악창작소가 말씀하실 때 천안시 거라고 하셨고…. 왜냐하면 이게 ‘충남’ 자가 붙어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 4억 2,000 중 민간사업지원 3,000만 원, 나머지는 직원 인건비라든가 경비, 그다음에 소모품비, 시설비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아직 보지를 못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못 드리는데요. 제가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꼼꼼하게 잘했습니다. 그니까 나머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이게 2016년 국비보조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총 사업비가 4억 2,000 시비만 나와 있고 국비에 대한 건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330페이지에. 4억 2,000이라는 게 출연금 시비가…. 아직까지는 다른 국비라든가 도비 매칭이 안 되고…. 이거는 전액 시비로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센터는? (대답 없음) 두드림센터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쪽에 문화특화지역에 보면 여기 수도광열비가 여기에는 89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1,920만 원으로 여기에 수도광열비가 이렇게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안 돼요.」하는 사람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페이지 수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월영

김월영위원

330.

각현

김각현위원

330페이지에 거기 보면 수도광열비….

월영

김월영위원

수도광열비라는 게 있어요.

각현

김각현위원

1,920만 원 있고….

월영

김월영위원

근데 문화특화지역에는….

각현

김각현위원

890만 원으로 돼 있고….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죠. 89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는 1,920만 원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광열비가.

각현

김각현위원

광열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월영

김월영위원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실무자한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버튼 누르셔서…. 빨간 거….

월영

김월영위원

수도광열비가 전기료 이런 거에 다 포함이 되는….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까지 아까 정회 시간 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창작스튜디오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천안독립운동영화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의사일정 제13항 창작스튜디오 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천안독립운동영화제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3건의 항에 대해서 동일한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먼저 333쪽 창작스튜디오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예술인들과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문화예술 창작할 수 있는 창작실, 강의실, 활동공간 운영과 창작스쿨, 웹툰창작소, 창작작품 전시운영 등 창작지원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의인력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특화선도형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조성 및 운영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국비가 지원되는 계속사업으로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41쪽 천안독립운동영화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의 독립운동정신 계승과 애국·애족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영화제 개최사업비로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82호 창작스튜디오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창작자들에게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하고자 창작공간, 열린공간, 휴게공간 이용 및 각종 교육지원을 위한 창작스튜디오 운영 관련,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등 관계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83호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국비지원 계속사업인 창의인력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특화선도형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 관련,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천안시 출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등 관계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84호 천안독립운동영화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3·1만세운동 및 천안지역의 독립운영을 기념하기 위한 영화제 운영 관련,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등 관계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 수와 동의안 제목을 함께 알려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창작스튜디오하고 코리아콘텐츠랩 여기의 소유권도 역시 천안이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다 해놨기 때문에 자료를 나중에 보고 구체적으로 할 건데요. 334페이지 보면 ‘민선6기 공약사업’이라고 써 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이교희위원

민선6기는 어느 시장님을 말씀하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구본영 시장님.

이교희위원

구본영 시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이교희위원

여기다 꼭 ‘민선6기 공약사업’이라고 쓴 이유가 뭡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사업에…. 알아보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시했습니다.

이교희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그렇게 안 써도 되는 내용인데…. 그죠? 이거 꼭 써야 됩니까? 다른 데도 보면 있는데 제가 마지막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사업 명에다가 구태여 “시장님 공약사업이다.”, “민선6기 공약사업이다.” 이런 용어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뺐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거는…. 그쪽은…. 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나서 나중에 하는 거로 하고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물론 제가 많은 양의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죠? 다 알고 계시죠?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정도의 자료요청 항목이 있을 겁니다. 올해 못해 주시면 내년 봄에라도 자료 꼭 좀 해 주시고요. 충남콘텐츠코리아랩의 역할이 창의인력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지역문화자원·창의인재 발굴·창업화, 융·복합 콘텐츠 개발, 문화콘텐츠산업 집중육성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각 사업별로 어떤 결과물이 있었나요? 여기 사업목적에 맞는 결과물들이 있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있었습니다.

이교희위원

창의인재 발굴…. 창의인재 발굴 관련해서 인재발굴 사항이 있었나요, 실제로? (대답 없음) 혹시 여기를 통해서 창업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창업한 사람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스무 팀 정도 있고요.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이교희위원

그것도 있으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다가…. 왜냐하면 분명히 어떤 역할이 있는데 우리한테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안 해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몰라. 거기다가 이게 충청남도 것…. 인사권이 충청남도에 있는 건지 천안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처음에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각 사업별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인재가 발굴됐거나 사업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충남콘텐츠코리아랩이라든가 기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에 위원들의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안독립운동영화제에 대해서…. 아니, 이것까지잖아…. 이것까지예요. 본 행사에 이번에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것 말고 몇 편 정도가 더 상영이 될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 내년에 한 3일간…. 저희가 20여 편의 독립영화제를 가지고…. 저희가 제작하는 것 말고…. 저희가 3일간에 걸쳐 가지고 약 2∼3개의 상영장소를 해서 영화제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 자리에서 할 거지요? 옛날 구 경찰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거기를 포함한 그런 자리가 됩니다. 지금 비채 말씀하셨는데요. 거긴 물론 저희가 독립영화제 상영장소로 할 거고요. 그 밖에 저희가 물색을 할 겁니다.

이교희위원

이번에 제작한 영화 말고도 몇 편 더 상영을 할 것이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20편 정도 저희가 독립에 관련된 영화를 저희가 상영을 합니다.

이교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예산에서…. 342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중 ‘전문가활용비’라는 게 있어요. 그죠? 20만 원씩 4명, 네 번. 342페이지 전문가활용비. 하단 우측에.

「342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봤습니다.

이교희위원

320만 원. 금액이 큰 거는 아닌데 다른 예산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용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문가가 혹시 정해졌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비채 운영하시는 담당자한테 답변 가능합니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행사운영비 총 3,000만 원 다 설명을 해 주세요, 마이크 잡으신 김에.

이교희위원

지금 다큐멘터리제작 진행 중에 있습니까?

유관순이 빠져요?

유관순 열사가 거기서 빠졌다니까 조금 유감스럽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페이지 334페이지 창작스튜디오 운영 난(欄)에요. 창작스튜디오 인건비가 3,000만 원입니다. 담당 직원은 1명이고요. 영상미디어센터나 문화도시사무국 직원 인건비나 음악창작소 사무국 직원 인건비는 거의 보니까 5,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창작스튜디오 인건비 이거는 지금 3,000만 원이거든요. 3,000만 원인데 추진사업에 보면 창작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웹툰창작체험관, 창작자워크숍 등 행사, 창작지원 사업. 이걸 다 지금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이건 창작활동에 대한 아주 탁월한 전문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연봉 3,000만 원 받고 이렇게 하실 분이 있는지…. 이 창작스튜디오 추진사업을 다 할 수가 있는지, 혼자…. 참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보조스탭…. 쉽게 얘기해서 아르바이트 인건비요?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3,000만 원이에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들어줍니까?

아니, 아르바이트생한테 4대보험 들어주고 복리후생비까지 줍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의결권 안 얻고 얘기했는데….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유영채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좀 있다 할게요. 먼저 하세요.

오중

권오중위원

유영채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인건비 밑에 보면 담당 직원 급여 및 제수당, 4대보험, 복리후생. 세부내역이 나와서 여쭤 보는 거예요. 갑자기 아르바이트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 직원이…. 직원입니까, 아르바이트입니까?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담당 직원이고요…. 어느…. 그러면 담당 보조직원이라고 쉽게 하고, 보조직원이면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은 어디에서 근무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근무하고….

그럼 그 직원은 여기에 와야 될…. 스튜디오 운영하는 데 직접적으로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기 본부장님, 현재 이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신 분이 여기 또 들어간다는 얘기…. 유영채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1명을 다시 채용하는 겁니까? 정확히 답변을….

오중

권오중위원

그동안 없었던 걸 이번에 채용한다는 거잖아요?

영채

유영채위원

2억 1,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저희들 정말…. 지역구 의원을 하고 있지만 지역구…. 말도 잘 안 나오는데요. 돈 300만 원, 500만 원 가져가려고 정말 우리 예산법무과하고 정말 싸우고 이러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창피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2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보조직원 하나 두고 3,000만 원 주고…. 이 창작스튜디오 추진사업을 다…. 이거 둘 필요가 없는 직원인 것 같아요, 담당 직원은. 6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보조직원을 1명 두고….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보조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

같은 건물에서 같이 근무를 해야 돼요.

층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이분은 지금 근무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궁금하고, 같은 건물 안에서 근무를 해서 이걸 다 창조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체험관 운영이라든가 워크숍 등 행사라든가 창작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같이 공유하면서 해야 돼도…. 이거 지금 둘이 해도 아주 힘든 사업인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이거 잘 좀 생각 좀 한번 해보셔 가지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건물 10층 옥상에 혹시 휴게공간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건물 옥상에 휴게공간 있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이교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여기에도 인테리어 보강공사 2,5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예산서 올라오는 거 보면 인테리어를 계속 바꾸는 건지, 변경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인테리어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무튼 이게…. 아마 우리 국장님도 헷갈릴 거고 저도 헷갈리고 그러는데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한 이런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 건에 보면 인테리어 같은 거 한 것도 많이 있어요. 잘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누누이 먼저 시정질문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 시에서도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업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질의 하나….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342쪽. 세부내역에 보면 전문가활용비가 있고 회의비가 있어요. 회의는 전문가들이 모였을 때 회의비를 따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다른 겁니까? (대답 없음) 342쪽이에요. 페이지 수 말씀드렸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이 내역에 보면 전문가활용비하고 회의비가 그 세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고, 전문가 활용비는 말 그대로 참석수당에 대한 보상에 가는 부분이고요. 회의비는 식사라든가 다과 이런 것들에 대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회의비는 인건비가 아니라 부대비용이다? 그런 걸 회의비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문화산업진흥원 할수록….

「회의비는 뭐…. 다과라든가 회의에 필요한….」하는 사람 있음

「근데 그 목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양식에 의해서 했는데 하다 보면….

오중

권오중위원

회의비라고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의하러 온 사람들한테 인건비 주는 걸로, 회의수당으로 생각이 되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혹시 위에 있는 전문가활용비하고 인원이 중복되는 건가 그걸 여쭤 본 건데 답변이 이건 인건비가 아니라 다과비나 이런 거로 말씀하신 거니까…. 맞지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문가활용비는 참석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회의비는 각종 회의들이 진행될 때 필요한 다과라든가 식사비 이런 것들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항목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다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그 항목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회의비는 전문가활용비 할 때…. 이분들 전문가들이 모였을 때 회의할 때 쓰는 목입니까? 식사라든지 다과비로?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네,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

마무리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긴 시간 동안 많은 질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됐지만, 1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독립영화…. 다 나와 있는 그러한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4년 차지요? 4년 차? 3년하고 4년 차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위원

저기마다 틀리지. 출연금마다 틀리지.

각현

김각현위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생긴 지가….

오중

권오중위원

13년.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차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각 부서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혹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얻은 성과창출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성과에 대한 창출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천안독립운동영화제에서는 여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뭔가, 시민들에게 뭐를 줬고 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충남콘텐츠코리아도 거기에 대한 성과물과 이런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각 부서마다 거기에 대한 성과 창출한 내용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추가로 해가지고 한번 위원들이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게 해소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뽑아서 줘 봐요. 가능하죠? 뭔 뜻인지 알지요?

「기념일이 11월 9일….」하는 사람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궁금점이 해소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일 테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 창출물을 만들어서 주면 그걸 보고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니까 그것 좀 한번 해 주세요. 자료를.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이교희 위원님이나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독립운동영화제가 지금 출연금 3,000만 원…. 시비로 해서 지금 다큐멘터리가 이미 제작이 돼 있고요. 맞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제작 중에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제작 중이고요. 그럼 영화제 3,000만 원 중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영화 수급료 700만 원 외(外) 적인 비용은…. 지금 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약간 기타 비용이에요, 보면. 영화수급료,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지금…. 문화산업진흥원 담당 팀장님께서는 어떤 흥행을 목적으로 전문가회의라든가 회의수당, 부대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한 군데를…. 우리 심의해서 “UCC라든가 하나 방영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만 결론은 참…. 조금 뭐라고 설명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중요포인트보다 과(課) 외 적인 비용이 많이 나가고, 포인트에 비춰진 비용에 대해서는 금액이 별로 없다는 것.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독립영화제에서 흥행…. 과연 이게 흥행이 목적일까…. 아마 흥행이 안 되는 건 우리가…. 계신 분들 모두가 아는 내용일 텐데, 다만 3·1운동에 어떠한…. 영화제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뜻에서 우리가 현재 독립운동영화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전문가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가 비채 담당자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 충분히 선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굳이 전문가라든가 회의를 계속하면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제가 먼저 말씀….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까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 흥행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우리 3·1운동 정신을 천안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고, 이왕이면 많은 사람한테 보여질 수 있도록 흥행도 같이 2마리 토끼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가활용비라든가 영화수급료는 요새 영화제 하면 필수불가결합니다. 프로그래머 없이 영화제 한다는 것은 어떠한 엉킬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천안춤영화제 두 번 해 봄으로써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또 자치단체 영화제 보면 3,000만 원 정도의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최소 비용이 들어가곤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춤영화제도 걱정해 주셔 가지고 “1억 갖고 되겠느냐?” 했는데, 사실 이 영화제 역시 단편영화제이지만 필수불가결이라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올렸던 거고요. 담당자 얘기는 흥행까지…. 저기가 성공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창작스튜디오 운영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독립운동영화제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시 27분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351쪽 의안번호 2786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서 천안시민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제여건이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완화와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범위, 지원시기 및 방법 등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규정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중복지원 금지 및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53쪽부터 36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86호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어려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이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일단 한번 시행이 되면 앞으로 영원히 되돌릴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는 겁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3조 2항에 보시면…. 조례 3조 2항에 보시면 시 홈페이지와 시보 등을 통해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8분위 이하 학생이라는 건 어떤 의미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이건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대학생 본인과 본인이 속한 가족, 가구의 월소득 인정액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타낸 표를 말합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1분위부터 8분위까지는 대부분의 학생이 다 들어가겠네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10분위인데 10분위는 고소득층으로 봐 가지고 국가장학금을….

이교희위원

1부터 10까지 있으면, 8분위라 하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 80%가 들어가는 겁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 소득이 한 900만 원.

이교희위원

월 소득 900만 원?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럼 웬만한 가정이 다 들어가는 건데 이걸 꼭 8분위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받는 이자를 여기 규정에 있는 한 모든 사람들한테 이자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통계자료를 받아보신 바에 의하면 3억 7,000 정도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나와서 3억 7,000 아닙니까? 그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칠천….

이교희위원

3억 7,000이 이자 총계니까. 1년의.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다른 지자체…. 기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예를 보니까 그렇게 3억 7,000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억에서 2억 정도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 본예산에 1억 8,500을 계상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번에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교희위원

다른 조항은 그렇고, 이게 한국장학재단 여기에서 다 분위 같은 게 다 매겨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을 하면 다 분위를 알 수 있어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거는, 5조에 보면 업무위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1항, “시장은 이자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조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결국은 업무위탁을 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아이들 그다음에 소득 1분위부터 8분위까지 학생들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그 수많은 학생들한테 돈을 줘서 지급할 건지 아니면 한국장학재단 쪽에 일괄 지급할 건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신청주의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사전에 우리 시와 장학재단 MOU를….

이교희위원

그렇죠. 신청을 한 학생들한테 주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뭐냐 하면, 어차피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이자가 쫙…. 천안 애들에 대한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분위부터 8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 이자 총액을 이자 납입 때마다 일괄로 지급을 하면 되지, 그걸 골치 아프게 각 개인마다 다 해가지고 하려면 업무도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기왕에 MOU를 하시는 김에 천안시하고 한국장학재단하고 MOU 체결을 해서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도…. 왜냐하면 “정보를 접했기 때문에 너는 이자를 지원해 줄 게.”, “너는 정보에 대해서 모르지? 너는 안 줘.” 이렇게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이자를 다 주라 이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데….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무조건 천안시가 지원할 경우에 먼저 장학재단과 사전협의 절차를 통해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자금 대출지원은 수익적 사업이지만 당사자의 정보 동의가….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천안시에서?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다 알 수 있잖아요. 어차피 누가, 누가 대출 받았나….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대출받은 숫자는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모르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숫자만 알 수 있지, 누가 하는 거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진행하십시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약 4,286명 정도가 최근 2년간 받았습니다.

이교희위원

통계에 나온 것 보면 최소한 인원하고 금액하고는 알 수 있어요. 그쵸?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서 통보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통보를 못한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생들한테 일률적으로 다 고지를 해서…. 왜? 그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일률적으로 거기서 고지해서 MOU를 체결해서 고지를 해 가지고 “천안시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런 제도가 있는데 대출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시겠습니까?” 거기서 물어봐 주면 되지요, 차라리.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이교희위원

그렇게 해서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아도, 시보를 보지 않아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생들이 알 수 있게 해 달라 이겁니다. 정보를 공개해 줘야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장학재단에서도 신청자들한테 홍보를 해요. SNS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시 홈페이지나 시보라든지 유관단체 회의 때 홍보도 하고….

이교희위원

그렇게 하는 거는 누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천안시가 됐든, 한국장학재단이 됐든 대출금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

이교희위원

천안시는 없어도 장학재단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문자라든지 서신을 통해서 천안시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대출이자를 지원 받겠냐 물어봐주면 되지 않을까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학재단에서 기 신청자들한테는 SNS를 통해서 문자로….

이교희위원

문자로 다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자지급방식에 대해서…. 이자지급…. 그러면 천안시에서 이자를 학생한테 줘서 갚게 합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신청을?

이교희위원

신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신청자에게….

이교희위원

신청자에게 그러면 천안시에 와서 인터넷으로 다 신청할 수 있겠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교희위원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이자를,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한테 1만 5,000원의 이자가 발생했어. 그러면 그 1만 5,000원을 학생한테 줘서 학생이 갚게 하는 겁니까? 방법이?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사업추진절차를 보면 한국장학재단하고 MOU를 체결합니다. 하고 난 뒤에 신청 접수를 받아요, 우리 시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지원대상자를 조회하고 또 대상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자액을 장학재단에 우리가 송금하는 거로….

이교희위원

장학재단에 천안시에서 송금한다는 거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별도의 절차가 더 필요치 않은데 이거를…. 5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5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위탁을 하고 말고 할 것도 없네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교희위원

354페이지의 5조를 질의하는 거거든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한국…. 만약에 추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일괄 사업을 수행할 때에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교희위원

그때 필요하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교희위원

1명의 학생이라도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이자지원을 못 받는 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복지원 금지를 제가 좀 봤는데 중복지원을…. 거기에 보면…. 35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개인이 내주든지 안 내주든지, 물론 밝혀지지도 않겠지만, 이건 조례를 위해서 그냥 문장에 들어간 것 같아서….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단체나 개인은 삭제….

이교희위원

삭제를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듭 부탁드리지만 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사실은 신규예산 “하나도 없다.”, “뭐도 없다.”, “뭐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기왕이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이자에 대해서 기왕이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홍보가 아니고 꼭 그렇게 되도록. 이거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진짜 지원받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100%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 시행하고 있는 데를 보면 한 20% 내지 30% 정도 돼요.

이교희위원

그거는 홍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예 어차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천안에서 하는 애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쫙 리스트업 하면 이자 총계가 딱 나와요. 그럼 이자총계만큼 이자납입 날에 딱딱 넣어주면 돼요, 천안시에서. 신청을 사실 별도로 안 해도…. 걔들 도와주는 취지에서 한 거라면. 근데 20%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럼 그 시는 행정이 빵점입니다, 빵점.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355페이지에 보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그 하단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를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어렵게 공부하는 우리 지역의 대학생에게 반가운 조례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고 또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렇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그 학생들이 그만뒀나, 안 뒀나 그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아, 기 대출을 받고….

월영

김월영위원

네, 대출을 받고 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중지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럴 경우에는 휴학 내지는 4학기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휴학생이라 하더라도.

월영

김월영위원

휴학을 해도?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2년.

월영

김월영위원

2년 이내에.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미취업 2년…. 2년까지 취업을 못하고 있으면….

이교희위원

플러스 군 복무기간 알파.

월영

김월영위원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 받는 경우에 여기에…. 여기 조항에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거나 어떤…. 이자가 몇 푼 된다고 그걸 갖고 이용하거나 그럴 거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반가운 조례인 것 같고요. 열심히 살펴서 끝까지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학자금 이자지원액이 1인당 평균 한 11만 원 정도 됩니다….

이교희위원

연?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큰 금액은…. 하여튼 아까 이교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한테…. 이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을 받은 학생들만 가능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게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게 그러면, 천안시 장학재단과 연계해서 장학재단이 할 수 있는 연계사업은 없겠네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성격이 다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왜냐하면 천안시 장학재단에서도 장학금을 신청했다가…. 신청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장학금을 지원 못 받고 미지급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천안시 천안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천안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해서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361쪽입니다. 의안번호 2787번 천안시 천안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학 강의 지원 관련 보조금 지급 근거규정인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제3호 별표 2에 의거,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으로 지정해서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특례규정으로 운영되던 것을 별도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학 정의 규정, 천안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천안학 육성을 위한 천안학 운영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63쪽부터 36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87호 천안시 천안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학 강의지원 관련, 보조금 지급 근거규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천안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천안학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천안에 대한 홍보 및 지역정체성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제가 자료 요청이 됐는지 몰라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게 있거든요. 최근 5년간 예·결산 상세내역, 그다음에 수강생 현황, 그다음에 최근 5년간 강의계획서. 이게 학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강의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지금 자료 요청을 하는 걸로 해 주시고요. 대개 학점에 따라서 대학교 학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점 신청을 몇 학점 했느냐에 따라서, 대학에서. 그러면 이 천안학 같은 경우도 학생이 수강신청을 해서 돈을 더 내고 듣는 강의가 되나요? (대답 없음) 대학에서 보면 15학점을 들었을 때, 13학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다릅니다, 등록금 나오는 게. 그러면 이 2학점도 학점을 어차피 학생이 이수를 하는 거니까 대학에다 등록금을 내야 되는 건지….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양과목이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아마 왜냐하면 졸업을 하기 위해서, 빨리 졸업하기 위해서 학점을 추가로 들을 때 이런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천안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강좌를 듣는 비용은 다른 거에 비해서 싸야 됩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본래 기존 학점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보너스 개념입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들어갑니다. 교양과목 2학점.

이교희위원

교양과목에 완전히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교양필수로?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필수 아니고 선택? 그냥 교양?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선택이죠. 선택과목일….

「교양선택….」하는 위원 있음

이교희위원

교양선택으로. 보너스 개념의 학점은 아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근데 차제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학생들이 학점 취득을 하는데 보너스 개념의 학점이라고 하면 이걸 그나마 듣는 애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20학점을 이수하는데 20학점에 이게 들어가는 것하고 20학점 플러스알파로 들어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플러스알파로 들어갈 수 있게 추진을 해 놓으면 더 많은 아이들이 들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오히려 교양필수로 들어가야 의무적으로….

이교희위원

아니요, 교양필수로 들어가면….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교양선택으로….

이교희위원

교양선택으로 들어가서 본 학점에 들어가 있으면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너스 학점으로 들어가 있으면 졸업하는 데 유리하니까 다른 게 펑크 나도 이것 때문에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더 들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기 위해서 보너스 개념으로 가는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지금 천안학 강의가 천안의 역사, 인문, 지리, 교육, 문화, 관광. 여러 가지 환경사업에 천안학 의미와 같이 풍수지리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현재 8개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진행되고 있으시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천안학 강의에 대한,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는 했는지, 만족도는 어떠한 걸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한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강의 끝나면 끝난 후에….

월영

김월영위원

설문조사….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설문조사 꼭 받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호응도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호응도…. 희망을 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천안학이 다소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 강의내용이…. 홍보대사를 통해서 어쨌든 정말 인기가 많은 강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족도는 과장님이 그냥 주관적으로 만족스럽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프로그램을 끝나고 몇 샘플을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DB를 말씀하셔야지, 과장님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이게 주관지도자를 1명 선정을 하지요? 주관지도사? 지도·감독하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도교수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명칭이 ‘주관지도사’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주관지도사’. 근데 주관지도사 자격을 보니까 주관지도사는 여기 천안학 강의하는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가리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주관지도사 아닌가요? 관리·감독해야 되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이 과정을 총괄하는….

오중

권오중위원

보니까, ‘천안학 운영의 지도·감독을 위한 주관지도자 선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주관운영자라는 분 1명이 여기에 관련된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컨트롤하고 가리켜야 되는데 주관지도사 자격을 보니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담당 교사’ 이거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로…. 또 강사…. 대학강사…. 이런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주관지도사는 어느 정도 레벨이 있고 이런 분이 하셔야지 밑의 분들 교육도 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 주관지도사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격을 조금 더 높이면 안 되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자체적으로 담당 교수를 지정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교수급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그 밑에서 배워서 하고 그러지.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게 주관지도자는 제가 보기에 강사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과목을 개설해서 교과과정을 짜고, 강사 위촉해서 강사…. 관리하는 거에…. 만약에 이 조례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초·중·고로 만약에 학교강의를 한다고 하면 그 담당하는 교사가 교과과정도 짜고 운영하고 하는 그런 거고, 강사들은 외부강사들도 들어가고 합니다, 전문가. 여기서 하는 거는 맡아서 일할 사람이라고 보시면….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런 거를 학교마다 1명씩 둬야 저희가 관리가 돼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역량도 있고 천안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맡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오중

권오중위원

전문가가 해야 된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거는 교과과정 편성하는….

오중

권오중위원

행정업무를 관리·감독?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관리하고 강사 위촉하고 프로그램 짜고 이런 거 하는 담당…. 학교별로 담당을 정해 놔야 그게 운영돼서 여기다 ‘주관지도자’라고 하나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오중

권오중위원

강사 섭외하실 때 우리 김월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프로그램이 지루하거나 그러면 호응도 없을 것 같아요. 그니까 우리가 예산이 2억 원 있는데 그 2억 원 갖다 강사를 좀 퀄리티(quality) 있는 분, 그런 분을 섭외해서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안학 강좌를 하고 있는 수행단체가 어디서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직영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천안연구원에서 운영했었는데 올 1월에 계약 해지를….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단법인 천안연구원에서 이제는 그걸 안 하고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2억이라는 예산은 왜 필요한 걸까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천안학을 운영하기 위한 교재비라든지 또 학교별로 재료비…. 이런 거에 따라서 한 학교에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 사이 되는데요.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죠. 우리가 지금 원래 사단법인 천안연구원이…. 거기 연구원이 누가 하시는 거였죠? 천안연구원이?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채경석 원장….

준용

이준용위원장

최?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채경석.

준용

이준용위원장

채경석 원장이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전에 인수위 때 인수위원장이죠? 채경석 원장이? 자, 이거 아이러니 했던 건데…. 우리가 예전에…. 예전으로 올라가면 예전에…. 이 사단법인 천안연구원에서 이것저것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끝났다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이 천안학에 대한 수업을 하면 그 담당 교수는 학교에서 보수가…. 학교에서 지원이 되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맞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천안학 강의를 한 사람에게 천안시는 예산에서 교수에게 보수를 지급합니까? 안 지급합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강사비 지급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천안학 강의가….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8명이 있는데요. 8명이 학교별로 출강을 하면 학교에서 강사비를…. 주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죠. 지금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천안학 강의를 A 교수가 하면 A 교수는 그 대학에서 강사비를 받습니다. 그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A 교수에게 강사료를 지급합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렇지 않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근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저희가…. 현재 지금 수행단체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게 지금 2009년부터인가 거의 천안학 강의가 10년이 돼 있으면, 이제는 천안에 있는 인근대학에서 어느 정도 천안학이라는 강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천안학에 필요한 교수들이 현재 돼 있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천안시에서 예산을 2억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게 2억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떤 걸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에 지금 수행단체가 있지 않고, 지금…. 언제부터 사단법인 천안연구원에서 이게 완료가 된 거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천안연구원에서 15년부터….

준용

이준용위원장

10월 자 언제 만료가….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17년까지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17년이요? 그러면 지금 근 1년이 넘게 우리 직영으로 운영했다는 거네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직영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직영해 운영하는데, 저는…. 교재비는 학생들이 지금…. 교재는 학생들이 구입을 하잖아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2억에 대해서 왜 예산이 필요한가를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천안학은 담당 교수가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 강사를 섭외해서 외부 강사가 하기 때문에 강사료….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닙니다. 외부강사가 학교에서 지급을 하죠. 외부강사는 그 사람이 교양과목에 대한 교수이기 때문에 그분이 강의를 하면 학교에서 소정의 시간당 3만 5,000원에서 4만 원, 5만 원 내의 학교규정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그 보수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천안시에서 또 보수를 지급한다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 학교별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보통 한 학기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강사비라든지 보조강사라든지 예를 들어 어디 현장학습 간다면 버스 임차료라든지 이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것은 학교별로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얼마 정도 딱딱 나눠주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보통 한 학기에 한 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1,800 정도…. 2개 학교, 1년간.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는 천안시의 재원을 가지고 교양과목에 대한, 교수에 대한 보수라든가를 현재 지급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대답 없음) 여기 담당 팀장님이 누구실까요? 팀장님이 답변 좀 한번…. 담당 팀장님이 더….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2009년부터 여태까지 했으면 10년 동안에 천안의 대학에 자리가 잡혔습니다, 천안학이란 건. 또한 천안시에 있는 각 대학은 천안시에 자유일 수는 없습니다, 실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학 강의에 대해서도 천안에 있는 대학에서는 이거를…. 지금은 비록 교양과목이지만 정규과목과 비슷한 현재 교양과목으로 지금 계속 10년 동안 끌고 가 있는 건데, 저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강의를 하면 그 대학에서…. 그 대학에서 강의료가 지급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관지도사가 예를 들어서 교육편성을 한다. 이 교육편성권은 학교의 과 부서에서 학과목에 대한…. 저기, 강의에 대한 편성을 미리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천안학 강의를 지금 직영…. 저는 위탁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 직영은 2억이 필요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런 지원 조례안이 왜 들어왔나….

「예, 접니다.」하는 사람 있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외부 강사를….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천안학이라는 게 지역학을 홍보하기 위한, 천안시에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굳이 천안학을 편성을 안 하려고 하죠. 다른 교양과목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천안시 입장에서는 천안에 대학교가 11개 대학이 있고, 4년 동안 외지에 있는 학생 또 천안에 있는 학생이어도 4년간 천안에 머물다 가지만 천안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간다. 이런 의미에서 처음에 천안학을 각 학교에다가 지역학을, 천안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천안학 강의를 하나 교양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이게 그러다 보니 시에서 운영하는 일반…. 필수경비만 한 학기에 한 900만 원 정도로 해서 11개 대학에 지원을 하게 돼서…. 지난번 제가 와서도 2017년도에도 천안연구원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이래서…. 올해는 기간이 짧아서, 2017년 끝나고 나서 짧아서 위탁…. 이 조례도 근거도 없고 해서 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못해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대학교에다가 학교별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천안학을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없앨 수는 없어서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2억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는 대학교만 하고 있지만 천안에 있는 시민들도 유치원이나 남녀노소 어른까지…. 시민들도 천안에 대한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천안학에 대한 위탁기관이 정해지면 천안학에 대한, 천안의 역사문화…. 역사…. 유명한 인물도 많은데 천안에 대한 학(學)을 시민들이 알아서 공부를 좀 하자. 이런 의미에서 천안학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어쩔 수 없이 900만 원을 줘서 교재비라든지 체험하는 것도 약간 있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 2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대학교에 강의를 하고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다 천안에 안 살고 취업을 딴 데 가서 하고 해서, 기업체나 이런 데도 천안학 끝나는 무렵에 기업체 탐방도 하고 해서 이 대학생들이 천안에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가지고 천안학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지원근거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례가…. 자세한 내용은 못 담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이나 피드백을 통한 여러 가지 일들을 천안학을 운영하면서…. 정말로 지급까지는 그냥 근근이 해 왔다고 하면 이후,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는 정말 천안학을 제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대학청년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소년과 대학청년팀장입니다. 관련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의회에 참석하기 전에 바로 제가 상명대학교 천안학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수강생들이 한 칠팔십 명 가까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수강생이라 하더라도 당일 날 비가 와 가지고 출강인원이 80%가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굳이 천안학 강의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천안학이라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를 입학해서 4년 졸업할 때까지…. 3학년·4학년 때는 거의 강의를 듣지 않습니다, 천안학에 대해서. 그래서 주로 천안학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주로 1학년·2학년생들이 많이 듣고, 제가 호서대학교하고 상명대를 갔다 왔는데 이쪽에는 주로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고, 12월 달에는 저희가 한기대하고 남서울대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 중에서 강사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학교별로 연간 1,800만 원이고 학기별 90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 강사비는 뭐냐 하면 저희가…. 애초에 저희가 이교희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지만 우리 천안시는, 시장님 강의는 저희가 한 학기당 한 번만 나갑니다. 그리고 15차시가 진행되는데 15차시 중에서 강의…. 주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천안에 대한 역사학자…. 우리가 충절의 고장이기 때문에, 역사학자에 대한 3·1 정신에 대한…. 내년에 100년이 됩니다만, 역사학자 그리고 향토학자, 지역전문가, 기업…. 삼성전자 관계자 그리고 경제인. 다양한 외래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안학이라 하더라도 현재 보시게 되면 저희가 호서대학교에 있는 9학기…. 천안학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계속 가져볼게요. 저는 이 지원 조례안이 나왔던 배경이 과연…. 이 배경이 먼저 실은 궁금하고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일까…. 어떤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 저희가 4조 3항 내용 중에 “시장은 천안학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전문법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천안학 총괄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우리 천안시는 여지껏 사단법인 천안연구원 채경석 원장한테 지원근거 없이 천안학에 대한 그거를 계속 지원했던 거예요. 이거 조례안 지금 나온 거잖아.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지원 근거는 그때는 조례가 아니라 다른….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366쪽에 하단에 보시면,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표 2가 있습니다. 2에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중에 천안학 강의가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소관 부서에서는 이거 계속 직영체제로 유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관련 법인에 넘기실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 갖고 계시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단체나 기관 위탁을….

준용

이준용위원장

하실 계획이시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석

이재석대학청년팀장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공정하게 심사해 가지고 저희가 관련단체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교희위원

위탁기관이 또 필요하잖아.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 학기가 3월에 개강되기 때문에 위탁자를….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천안연구원의 채경석 원장은 우리 구본영 시장 때 준비 인수위원장이었어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천안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의사일정 제18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37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788호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미래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지원 중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천안시 천안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3억 원을 출연하여 예치 후 이자 및 기금으로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71쪽부터 3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88호 재단법인 천안사랑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천안의 미래인재 발굴육성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천안사랑장학재단 기금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천안시 천안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등 관계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저희 출연금 외에 2018년도에 여기 장학재단에 들어온 수입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1억 1,900 정도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억 1,900이요. 장학재단 직원이 사무국장 1명하고 직원 한 분이더라고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실질적으로 이 장학사업을 확대하는 데에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문화재단마냥 CMS로 받든지…. 마케팅이 있어야지, 그냥 가져오는 사람만 받고…. 너무 부족하지 않나, 저희가 기금 형성하는 게 출연금 외에 1억 얼마이면 2억도 안 되는데, 직원을 늘리든지 홍보를 강화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출연금 외에 CMS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와 가지고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홍보계획이?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사무국 직원이 2명인데요. 조직 역량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오중

권오중위원

두 분 중에 여자분은 경리할 테고, 사무국장은 안 할 테고 실질적으로 일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기존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활성화를 기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장학생 선발기준이 있나요? 장학금 주는 학생 선발기준이?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떻게 됩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장학생 종류가 아홉 종류가 있는데 종류별로 선발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9개 기준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습을 잘해서 주는 장학금도 있겠지만 특성화, 특기적성, 예를 들어가지고 야구를 잘한다든지 골프를 잘한다든지 그런 학생들한테도 폭넓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재능장학금이라고 해서 과학, 예술이나 체육분야에 뛰어난 학생들한테….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학생이 있으면 추천을 하면 심사해 가지고 주게 됩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체육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급을 했는데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한테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냐하면 요즘에는…. 옛날에는 돈 없는 사람이 운동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운동 못하는 것 같아요. 야구 하려면 한 달에 회비를 한 30만 원 정도 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재능이 있고 야구를 하고 싶은데 그 30만 원이 없어서 못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야구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종목도 그런 사례가 있을 텐데 그런 특성 있는 학생들한테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이 지급하려면 많이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거기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천안 장학금이…. CMS로 한번 해 보세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거의 반(半)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학재단은 안 하고 있어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오중

권오중위원

저부터도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 직원분들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미미하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50억으로 시작해서 12년부터 2018년 올해까지 3억 원씩 21억인가요? 그죠? 71억인데요. 얼마까지 목표가 있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목표는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목표는 없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매년 3억씩….

영채

유영채위원

매년 3억씩 계속….

「100억 아녀? 100억?」하는 사람 있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출연을 해서….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300. 300이었는데 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이자수입으로? 이자수입으로?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어려운 학생들이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 체육특기자들 이런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예금 이자 가지고는…. 보통예금 이자가 한 1억 정도….

영채

유영채위원

70억….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되더라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70억이에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70억에….

영채

유영채위원

70억에 1억?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택도 없네요, 그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거 출연금 매년 3억씩 출연할 때 거기에서 후원금하고 출연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영채

유영채위원

매년 이렇게 시에서 3억씩 가져갈 게 아니라 혹시 장학기금 확충 계획안이라든가 재단활성화 방안은 따로 갖고 있는 게 있는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좀 어려운 사항인데요. 현재 경기도 그렇고…. 지금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금액이 굉장히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노력을 안 하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장학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이거 시에서 계속 3억씩…. 계속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활성화 방안을, 계획안을 세우셔 가지고 많은 학생들, 많은 어려운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천안사랑장학재단은 생활이 곤란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급되는 우수한 인재에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인재를 발굴·양성 목적으로 하는데, 이게 2011년 11월에 출범했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근데 여기 ‘부실’ 보도자료가 2017년 12월 6일에 중도일보에 났어요. 조금 읽어드려도 될까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시 감사관은 이자수익금 중 사무국 유지비를 제외하면 장학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장학기금 확충계획이나 중장기 차원의 재단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때 이게 중도일보 2017년 12월 6일에 지적을 받았거든요. 어떤 우수한 인재들에게 주는 장학금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대상자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장학금이 부족하다면 우리 시의원들도 많은 홍보를 통해서….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거는 월 얼마씩, 기업이 하는 건 1년에 기탁금 이런 게 몇 억씩도 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1억이나 5,000만 원. 이런 걸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장학금 수혜대상이 초·중은 없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초·중도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초·중도 있어요? 초등학교도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이교희위원

초등학교?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초등학교는 어떤 경우에 줍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체전이라든지 또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한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 경우는 체육회에서 포상금 쪽으로 주지 않나요? 그런 경우는 포상금 쪽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포상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교희위원

그 돈도 장학재단에서 줬나 봐요. 그다음에 대학생도 지급이 됩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장학금을 주는 규정에 보면, 천안사랑장학금 봉사, 효행, 선행, 다문화·다자녀학생 중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우수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재능장학금 예체능, 인문, 과학 등 재능이 뛰어난 학생. 희망장학금 저소득층 가정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 기능장학금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 중 각종 기능경기대회 및 이에 준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산학연장학금 국내 이공계대학 재학생 또는 산학협력단 관련업무에 참여하며 연구실적 및 그 성적이 우수한 학생. 연속장학금 재능기능장학금 수혜자로서 선발 당시의 동일계열 전공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특별장학금 특출한 재능을 지닌 우수한 인재로서 권위 있는 국내외 대학에서 최상위 입상하여 장래가 촉망되고 우리 고장을 빛낸 공적이 있는 학생. 긴급지원장학생 각종 재난 및 사고, 그 밖에 이유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 이렇게 해서 항목이 쭉 있어요. 다른 연도 것도 대동소이한데, 2018년도 보면 천안사랑장학금 136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1억 720만 원이 지급됐는데 여기 추천권자가 누구냐? 학교장, 읍·면·동장입니다. 대학총장도 있겠죠. 우수장학금 역시 학교장 앤드(and) 개별신청. 재능장학금, 희망장학금, 기능장학금, 산학연장학금, 특별장학금은 추천권자가 누구든지 간에 이거는 기준이 명확한 것들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천안사랑장학금하고 우수장학금 제일 많이 지급되는 이 두 군데에서 2억 1,830만 원. 여기에 지출이 됐는데 보면 봉사, 효행, 선행…. 교장선생님이 혹은 읍·면·동장님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추천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우수장학금 역시 학업우수 학생인데 이것도 학교장하고 개별신청이에요. 세상에 학업 우수하다고 개인이 신청을 해. 개별신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학교장하고 개별신청이라고 2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개별신청을…. 물꼬를 트는 겁니다. 옆에다 개구멍을 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 학업우수를 추천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니가 신청해서 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천안사랑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천안사랑장학금하고 우수장학금을 폐지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나머지 부분으로 돌려서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애들이 학업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세상에 우수하다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몇 점부터 우수한 거예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대학생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보면 3.5점 이상….

이교희위원

과장님. 대학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마다 학점을 짜게 주는 데도 있고 시원하게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수하다는 기준을 학점으로? 대학으로 할 겁니까? 이거 서열화 시켜서 천안사랑장학금을 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언급한 천안사랑장학금하고 우수장학금은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운영을 할 때 이 부분은 2019년도부터 아예 빼 주세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교희위원

아니, 이거 3억씩 천안시에서 돈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한테 얼마가 나가냐면 2억 2,000이 나갑니다, 무려. 그러면….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여기에는요. 천안사랑장학금에는 다문화라든지 다자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교희위원

그러면 다문화·다자녀한테 가는 학생들 리스트 주세요. 지금 주세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만요.

이교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금방 이교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천안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까, 지금?

이교희위원

장학생 선발기준을 제가 별도로 받았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운영 조례안이고요. 운영 규칙안이네요? 운영…. 시행규칙 아닙니까, 지금 이거?

이교희위원

장학금 선발기준에 대해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이렇게 잠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님, 그거를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선정기준이 안 되는데 저희 복지문화위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걸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본청에서는 이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관적인 거를 배제한, 다시 개정규칙안을 검토를 하셔서 조만간 다시 한 번 올려주십시오. 잠깐만요. 우리 규칙은 아마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없을 테니까 규칙안을 수정하셔 가지고 수정된 내용을 미리 우리 이교희 위원님한테 미리 상의 좀 하셔가지고 어떠한 주관적인 근거가 없이 객관적인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 사항은 규칙에 의해서 하지만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선발기준이라든지 선발대상자 확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희 행정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데, 이 장학금이라는 것이 성적도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주는 것도 있고, 물론 주관적인 부분이 된다고 하는 사항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천안에 있는 아이들이 골고루 다 장학금을 받아서 학생들이 학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 위원님이나 저희나 똑같은 사항일 겁니다.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저기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전까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될 대상에 대한 문구라든가 이거를 이교희 위원님이랑 미리 상의해 주시고, 나중에 장학재단 이사회가 있을 때 장학재단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건드릴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주관적인 평가기준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규정이 처음 장학재단이 생기면서부터 이런 규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방 정회 중에 말씀하신 우리 이교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몇 가지 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장학재단에 현재 아까 유영채 위원님,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2명…. 그다음에 위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계획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적극적인 발전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를 해 주시고…. 계속 언제까지 장학재단을 이렇게 우리 행정부에서 큰 관심이 없고 이렇게 언제까지 두고 있을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도 어떤 변화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이거 분명히 지적 나오니까 미리 준비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2분 회의중지

18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시 00분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조례안을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2건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75쪽 의안번호 제2789호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청수도서관 개관 후 도로명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별표 1의 도서관 소재지에 도로명주소를 명시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다음으로 381쪽 의안번호 제2790호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 중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문 및 이와 관련된 조문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사립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중 사립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의무 설치에서 임의 설치로, 제16조 지도·점검의 사항을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체점검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1조 자료 대출 기준을 운영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3조 지도·점검반 편성 시 2분의 1 이상을 협의회 회원으로 구성해야 하는 조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89호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남구 청수동에 소재한 청수도서관이 지난 7월 개관 이후 도로명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 내 도서관 소재지에 도로명주소를 명시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90호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기존 조례에 명시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자료 대출, 지도·점검반 편성에 대한 사항 등 현실과 맞지 않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문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작은도서관 진흥법 등 관계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쪽수와…. 페이지 수와 조례안에 대한 제목을 알려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381쪽입니다. 381쪽 주요내용을 보면 ‘가’ 항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의무 설치에서 임의 설치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조례안이. 의무 설치에서 임의 설치로 변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저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0년에 처음 제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상위법이 사실은 없었어요, 작은도서관에 대한. 근데 2012년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설립…. 거기에 명시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법제처에서 법제 규제심의…. 이거를 완화하는 이런 사례를 선정을 했는데 이 작은도서관…. 저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런 의무규정들이…. 실제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과할 수 있다. 부담을 크게 줄 수 있다고 이거를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좀 과하다고 지적된 부분들을 완화하는 그런 개정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재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도서관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작은도서관 중에서?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이거든요, 이거는. 사립 작은도서관 중에서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설치하는 게 무리인 것 같아 가지고 의무에서 임의로 바꾸신 거….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나’ 항입니다. 여기도 지도·점검을 자체 점검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동안 지도·점검은 어디에서 했던 건가요? 어느 기관에서?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작은도서관 지도·점검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운영부서에서…. 운영부서에서 작은도서관을 실태조사를 해서, 1년에 한 번씩이요, 이거를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가지 있고요. 또 1가지는 아까 운영위원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거를 운영위원회에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조차도 조금 버거워 하는 부분이라 사실은 이 부분이 조례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에서는 시행이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내용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지도·점검하실 때 페널티 받은 것 있나요? 지적사항이?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위원

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등록을 하는 요건이 있거든요. 등록을 하는 요건이 있는데, 저희가 페널티라고 한다면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면 저희가…. 도서관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잘 안 지켜진다고 하면 거기 심사할 때, 저희가 지원금 심의를 할 때 세세항으로 심의하는데 거기에서 좀 가감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우려되는 게 그동안에는 지도·점검하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건 맞지만 그동안 지도·점검하던 거를 자체 점검으로 하다보면 근무하시는데 혹시라도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걱정 안 하게끔 우리 직원분들이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384쪽입니다. 이게 운영위원회가 그러면 해체가 되나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의무로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있는 곳은 해체를 하든 아니면 그냥 운영을 하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위원회 구성하려면 하고, 이거는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알아서 할 부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천안시에 9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천안시에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55개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작은도서관이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저희 공립 작은도서관은 15개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요. 이거 지금 보니까요.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운영위원회는 전혀 필요가 없는 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설치하여야 한다.”에서 “설치할 수 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단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도서관장이 되겠네요. 여기?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제가 아니고, 사립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분이 도서관장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지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4시간 이상 근무하고…. 지금 15개에서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서관별로 따로 운영위원회는 있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그 지역에 자치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명예 관장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사실은 지도·점검도 받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모든 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모든 게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민들께서 진짜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노력하셔야지, 운영자한테만 맡겨 놓고 진짜 관리·감독 안 하면 이거 정말 큰일 납니다. 어려우신 분들, 집에 가까우신 분들이, 동네에서 가까우신 분들이 다니는 곳인데 어려움이 없도록 편리하게끔 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이 15개소, 그다음에 사립이 55개소로 돼 있잖아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우리 평균적으로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까?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있습니다. 지금 면 소재지에 있는 풍세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작고요. 동 소재지에 있는 성정2동이라든지 성정1동 작은도서관 그리고 저쪽에 직산읍에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아주 많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공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말고 그다음에 일반 수도광열비라든가 이런 거 빼고 인건비도 지출되는 부분이 있나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공립 작은도서관 15개소에 공무직을 지금 배치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시 예산으로 나갑니다.

이교희위원

공무직?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 이름만 봐서는 어디 있는지 아는 곳도 있고,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곳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항목이 뭐, 뭐 있나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항목은 2가지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도서구입비는 300만 원입니다. 한 관당이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가지 합치면 4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2가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1년에 한 관당 400만 원씩만 지원하면 더 이상 지원되는 건 없고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니까 등록요청이 들어오면 등록만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밖에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이라고 명패 같은 걸 붙여 놨나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명칭하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이교희위원

다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아무나 가서 이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거기 항상 언제든지 환영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공립 같은 경우는 주소도 제대로 나와 있고 그래서 “아, 이게 어디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사립 55개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성지문고, 동우쉼터, 천안 주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화병원에 있다 이거야. 이화병원에…. 그럼 이화병원에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화병원 내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쵸?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이화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쵸?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도서는 이화병원에서 살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비도 뭐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화병원 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개인사업장 안에….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장이잖아요. 개인사업장 안에 있는 그 사립 작은도서관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업을 하면서 조금 개인…. 영리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별도 공간으로 딱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차제에 차등을 둬서…. 제가 볼 때 개인사업장 안에 있는 거는 그 사업장에 오는 사람들만 쓰는 거거든요. 이런 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켜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 두 항목으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립 작은도서관 55개 전부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10개 도서관만 지원합니다.

한수

조한수문화도서관사업소장

심의를 해야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심의를 하고….

이교희위원

1년에 10개씩만?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1년에 4,000만 원이란 예산만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그 4,000만 원도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교희위원

근데 가급적이면 개인사업장에 있는 곳은 지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금방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10개를 우리가 지금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매년 순차 10개씩 하고 있는데 현재 총 몇 개소를 지원하고 있죠? 사립도서관이, 관장님?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사립 작은도서관 지금 2018년에는 10개소 지원을 하고요. 그 전년도에는 9개소 지원을….

준용

이준용위원장

총 지원한 게 몇 개일까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총 지원은…. 여태까지 받은 총 사립 작은도서관 총 개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400만 원을 지원받은 사립 작은도서관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2018년도에는 10개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여태까지 총 몇 개냐 물은 거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화여성병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안 받았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받으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이거 이 안에…. 사립 작은도서관 시행규칙 안에…. 규칙안이 돼 있죠?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부서에서 넣어줘야 됩니다. 개인사업자 안에 사립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하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거기서 도서를 구입한다? 이거 정말 안 됩니다. 그거는 규칙이라든가 운영 규정이 있으면 꼭 관장님 잊지 마시고…. 그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여기 사립 작은도서관 가보면 천안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글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장님도 오늘 계셨지만 관장님과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추경예산안에 우리가 목판이든 현판이든 똑같은 디자인이 돼서 이곳은 천안시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그 도서관 명칭과 그 밑에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글귀가 같이 들어가서 아주 이쁘게 디자인돼서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에 우리 천안시 예산을 갖다가 배포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천안시민들은 이것이 정말 작은도서관인지 천안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인지를 모르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점 꼭 유의 좀 해 주셔서 예산부서와 협의가 안 되실 때 언제든지 미리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이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립 작은도서관 15개소에 아까 공무직이 파견됐다는 건, 예전에는 알바분이었어요. 그 명칭을 공무직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한 도서관에 2명씩 되어 있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현재 퇴사한 데와 빈 데가 어디에 있지요? 아니면 다시 뽑으려는 데가 어디 도서관이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북면에 결원이 있어서 북면 지금 채용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북면만이고요. 연말에 한 분 정도…. 연령 때문에 퇴사를 하셔야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분들은 어떤 독서지도사라든가 어떤 자격증이 없어도 돼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외에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그분들 계속 공무직으로 채용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어떤 자격증이라도 좋으니까 독서하고 관련된 자격증을 따셔서 앞으로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도 많이 취득을 하셨습니다. 사서자격증은 아니지만 독서지도사라든지 아니면 동화구연가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내해 주셔서 참 다행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무직분들이 2명이 파견돼서, 한 분이 받는 게 대략적으로 보편적으로 입금되는 돈이 한 130만 원 정도 되나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130만 원 정도는 안 되고요. 제가…. 80만 원에서 90만 원….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그렇죠. 왜냐하면….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4시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렇죠. 1일 2교대로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안내간판, 조그만 목판이나 현판이나 이쁘게 그려져 있는 아크릴이든 그거 꼭 좀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개인사업자한테 우리 시에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지원 같은 건 없게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입니다. 1가지만 여쭤 볼게요. 400만 원씩 한 도서관당 나가는데 목은 2가지잖아요. 하나는 도서구입비 명목이고 도서구입비 300만 원씩. 100만 원씩은 독서프로그램비. 독서문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개, 10개 따로 선정하나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같이 선정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따로 선정하면 안 되나요? 20개 기관한테 줄 수 있…. 다르게 하면? 굳이 같이 묶어서 10개 기관한테 주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구입비 10개소. 목이 다르니까요. 또 독서문화프로그램비 10개소, 100만 원씩. 그거를 10개 업체한테 주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20개 도서관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그런 부분도 저희도 검토를 해본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가 50% 지원이 돼요.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요. 근데 또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비가 목이 다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담당자분이 판단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 선정방법에 보면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협의회 심의가 있어요. 그럼 그 심의회 기준을…. 뒤에 보니까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협의회의에 10명이 남자 4명, 여자 6명이 돼 있거든요. 이분들의 심의에 의해서 10개소가….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선정이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선정이 되는 건가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심의회 기준은 어떤 식으로 심의를 받는지….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일단은 심의 기준은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시설 기준이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시설 기준이 49.5㎡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장서가 1,000권 이상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상시 거기에 배치가 돼서 주 5일 이상 상시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신청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면 그동안의 이용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사항들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그 협의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4분 회의중지

19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2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2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9시 27분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부분,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경제산업위에서 연석회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