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공동 상생 발전 협약」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401쪽, 의안번호 2792호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업무를 명확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용 중인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고 상위법의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의 개정된 조문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를 제49조로, 자동차관리법 제75조를 제84조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내용은 조문 반영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존속기한을 5년인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의안건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792호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따라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법령 위반사항이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는 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법령의 변동에 따라서 그거를 정비해주시는 거 인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근데 이게 14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하면 ‘그때 그 당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존치한다.’로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부칙상의 기한을 거의 꽉 채우신 거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기가 도래해서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지금 2018년도, 위의 문제에 상위법에 의해서 이거를 존속기한을 2023년도로 하신다는 과장님 뜻이 맞는 거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2023년 12월 31일 자 됐을 때는 다시 이와 같은 상위법에 대한 이런 다시 연장하는 그게 그때 가서 다시 생기는 겁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의무 특별회계는 아닌 거죠? 우리 도시교통….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지방재정법 제9조 4항 거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공동 상생 발전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공동 상생 발전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389쪽, 의안번호 2791호 「천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공동 상생 발전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천안역세권과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8년 5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고 18년 8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활성화계획은 활성화계획 단위사업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역 대학과 협력 추진함으로써 상생 발전을 이루기 위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입니다. 천안시가 협력해야 할 역할로는 가칭 천안역세권 캠퍼스타운 조성으로 대학생 일자리 창출 및 교육·연구·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공간 및 행정적 지원방안을 발굴 추진 그 밖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된 상호 관심분야에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대학이 협력해야 할 역할로는 가칭 캠퍼스타운 운영방안 모색 및 참여하고 캠퍼스타운 조성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 대학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 및 협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자문, 그 밖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된 상호 관심분야에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로 천안역세권 및 남산지구는 정주 및 유동인구 감소로 상권이 쇠퇴하고 주거지 노후화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리 시 균형발전의 큰 저해요인으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이 필요하며, 특히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단위사업 중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지역의 대학과 연계한 문화·교육·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캠퍼스타운에서 공동 추진하여 대학생 유입 등으로 지역 내 유동 및 상주인구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을 통한 대학의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 청년 창업지원 공간 역할로 일자리 창출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791호 「천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공동 상생 발전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2월 국토부에서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51곳의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완료되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이 지역에 2022년까지 4조 4,160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에 있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천안역세권 뉴딜사업 중 마중물사업의 하나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사업비 88억 원 투입, 천안시가 각 대학과 상호지원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끌어 대학의 상생 발전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와 대학 간 공동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절차 등에 있어 법령 위반사항이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붙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천안역세권)’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욱 위원님 먼저 하시죠.
허욱
허욱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에 대학교가 몇 개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현재 11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11개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공모할 때 대학교에서 다 지원해서 거기서 우리가 추천을 하거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그런 사항인가요? 아니면 대학생들 동아리별로 이렇게 신청했을 때 그걸 하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대학교 설명회를 두 번 가졌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대학교마다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아니, 대학교들 다 모여가지고, 집합해서 같이 설명회를 두 번 가졌고요. 현재 저희가 대학교에서 대학교 학생동아리라든가 그런 걸로 받지는 않고요.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현재 8개 대학교에서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중에서 심사해서 ‘몇 개 대학이다’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많은 대학교….
허욱
허욱위원
8개든 11개든 우리 시에서는 다 승인을 하나요, 그럼?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설명회에서 참여의향을 받았는데, 거기 대학교도 참여의향을 저희한테 제출에 의해서, 이 협약을 체결하는 학교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8개가 지금 신청 참여를 했으면….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참여의향서를 제출….
허욱
허욱위원
예, 의향서를 신청했으면 8개 대학이 다 여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냐, 그걸 질문한 것입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뒤에, 394쪽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학교, 총장 이렇게 날인이 쭉 있고 천안시 구본영 천안시장 날인이 있어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협약이 되면 협약식을 할 때 이런 분들과 이렇게 협약을 하겠다는 표시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대학교 같이, 시장님하고 같이 있어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게요. ‘천안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나와 있죠? 그리고 7대 때 도시재생에 어떤 공론화되는 부분은 의회하고 항상 조율을 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의무부담행위가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심의위원 속에 의원들이 들어있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심의위원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심의위원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심의위원들 속에 의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시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다면 이 뒷장에도 ‘천안시장 구본영’ 그다음 뒤 라인에 ‘천안시의회 동의’ 이것도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이 사항은요….
행금
김행금위원
동의는 의원들한테 구한다는 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7대에도 이게 지연이 되어서 행위에서 온 일인데 동의는 구하면서 뒤에 서명라인 할 때는 ‘천안시의회’라는 동의 서명이 빠져있다라는 점이, 굳이 빠져도 되는 건지….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의회한테는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의무부담이나 예산이나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거지 협약체결은….
행금
김행금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그 절차가 예산 때문이라고 그러셨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가….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예산 등등.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동의를 구하는데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대답 없음) 아니, 행정적으로 답변을 쉽게 해보시자고요.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이라면 예산 집행을 못 하게 하면 이 일은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 대답만 해보셔 봐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산이 삭감된다면….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다면 394페이지에도 ‘천안시의회’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이게 그러니까 협약의 당사자는 의회가 될 수가 없고 나중에 협약을 체결한 거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겠다는, 사전에….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동의….
선태
김선태위원장
법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거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 뒤에 협약을 할 때 이게 명시되어 있는가, 물론 이게 별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할 때는 예산 때문에 동의를 구하고 협약식 할 때는 천안시의회가 굳이 빠져도 물론 무방은 하지만…. 넣는 김에 천안시의회라는 말도 동의가 된 말에, 의무가 아니라고 하지만 예산 편성은 의무에 동의를 구하잖아요. 이게 들어가도…. 아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위원으로서 이게 잘못된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가 하는 재량사업이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거기를 활동의 공간으로 맞이해야 여기에 대한 기능도 좀 늘고 도심에 대한 활성화가 되는데 그와 같은 거를 우리 시와 대학 간의 협약을 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해서 캠퍼스타운이라는 그런 활동공간을 만들어주자는 거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요, 설명은 충분히 알아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설명은 충분히 아는데, 지금 충분히 이해는 가고 설명도 알고 여기에 표기가 되고 안 되고 그 중요성을 제가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상황이 꼭 예산 때문으로 비춰진다니까….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의원들이 의원이 되기까지의 참 피땀을 많이 흘리고 치열한 선거운동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시민의 대표로 앉아있는 이 부분인데, 예산만 받을 때 동의를 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글이 여기에 들어가서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천안시 시장 구본영’ 옆에 ‘천안시의회 동의’라는 말이 들어가도 나쁠 게 없다라는 뜻이죠, 계약체결을 할 때. 물론 대학가의 학생들하고의 도시재생의 그런 문제로 동의를 구한다고 하지만…. 예산의 동의를 구할 때는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도시재생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도 천안시에 우리 또 세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굳이 이런 명시부터가, 이런 공람에 빠진다는 자체가…. 의원들이 심의만 할 때, 예산을 줄 때만 시민의 대표로서 예산 편성할 때만 의원들 몫이 역할이고 의무는 아니라고 하니까 살짝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동의안에 의회가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법적으로 가능한지.
행금
김행금위원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의원들이.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법적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서로 상생하는 기관 간 기관, 기관 대 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절차를….
선태
김선태위원장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동의안, 이런 협약이 체결된다는 거에 대해서 의회하고 소통 좀 하시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만약에…. 김행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집행권이 없는 의회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해주셔야….
행금
김행금위원
7대에는 있었습니다, 7대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짚어본 거예요. 또 이거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동의만 구하고 예산만 편성할 때만 시민의 대표 역할을 한다면 동의 안 해주면 어떡해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아니, 이제 나중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 한다라는 하나의 약속이고, 나중에 이거에 수반되는 거 할 때는 또 별도로 예산을 다시 또 설명도 드리고 왜 이런 금액이 들어가는지, 이런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때 동의를 또 구하고 상의를 드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큰 틀에서의 어떤 틀이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마다 예산을 또 심사받으시고 그걸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행금
김행금위원
설명도 해주시고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해주시지만 이런 책자에 천안시의회가 들어가는 것도 굳이 나중에 협약식 할 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시민의 대표예요. 어떠한 시민의 대표들이 했다라는 거는 상징이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부터 하나하나가…. 8대에 와서 도시재생 처음으로 이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7대에도 있었던 일이었으니까 이 난에 한 번쯤 글이 새겨져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검토하셔서 김행금 위원님께 말씀 한번 별도로 해주십시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별도로 제가 검토해서 이렇게….
행금
김행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우리 마중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생 뉴딜사업에 활성화계획 전체 큰 틀에서 마중물사업의 하나의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의, 하나하나 이행단계에서의 동의고 앞으로 세세한 것들은 예산이라든가 사업 관련해서 또 다시 의회의 동의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캠퍼스타운이 88억이고 국비가 32억, 지방비가 55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않겠다고 그러면 전체가 다, 이 재생사업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거는 활성화계획에 저희가 국토부에서 승인받아서 사업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우리 안서동 그쪽에 캠퍼스타운 그쪽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건요. 그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안서동….
선태
김선태위원장
안서동 쪽에도 캠퍼스타운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 도시재생과에 이런 사업이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역세권 뉴딜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역세권에 설치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우리 천안시에 11개 정도의 대학이 있다고 했었는데 아마 방통대까지 합치면 14개까지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 정확히 세보면 알겠지만…. 그 정도로, 천안이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조그만 지역에 대학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우수한 지역이잖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면에서 캠퍼스타운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염두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선태
김선태위원장
많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렇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세세하게 아주 잘, 좋은 기회니까 잘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다음에 이거 현재 부지하고 건물일 텐데 우리 시에서는 시설조성하고 토지임대료 지불 그다음에 코레일은 부지만 임대해주는 거예요, 코레일은?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저희가 계획한 부지가 코레일 부지입니다. 코레일 소유부지이고 현재 거기가 역무시설하고 전기시설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거기가 다 이전하게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기존에 있는 건물에?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리모델링으로 그러면?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현재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거는 3층 규모의 컨테이너로다가 이렇게 해서 시설물 설치하는 데 약 2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컨테이너로?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물을 한번 해서 저희가 설계할 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 타운 자체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광장 같은 거 있잖아요, 지역에, 그 주변에. 이런 거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쉽게 모여서 같이 거기서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여기 이 건물이, 이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딸랑 건물 하나 있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주변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주변 여건에 대한 배려도, 고려도 같이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역세권 전체에, 이거는 동부 쪽에 설치하는 거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렇죠, 동부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서부 쪽에는 스마트도시 플랫폼이라고 그런 거 하고 연계해서 같이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또 문화공간을 선도지역 설치해서 같이 많은 대학생들이 역 주변에 유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우선 위원장님이 몇 가지를 다하셔서…. 김행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명칭이…. 협약서가 법적인, 물론 계약상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의지와 취지를 동의하는 협약서이지만 어떤 구체적인, 법적인 또는 재정적인 협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걸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김행금 위원님께서는 큰 틀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좋은 사업에 대해서 천안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지하고 후원하겠다라는 취지가 그 안에 내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나중에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세우실 때 아마 협력적 관계가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와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천안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이제 캠퍼스타운인데요.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천안시가 이곳에 캠퍼스타운을 조성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여러 가지 다른 시설물, 다른 기능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캠퍼스타운을 특화시켜서 넣은 거거든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다면 그 많은 도시재생의 기능과 역할 중에서 캠퍼스타운을 굳이 넣으시는 이유가 있으시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안지역에는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개 대학교가 있고 약 7∼8만 명의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서울에서 약 40∼50% 정도 학교를 등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천안에서 좀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학교 끝나면 바로 서울로 그냥 바로 집으로 가기 때문에 아니면 서울로 가서 활동하고 그걸 좀 천안역 주변에서 머물게 하고, 또 그 인근 천안 젊은 층이 같이 역 주변에 모여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캠퍼스타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 천안시의 가장 큰 자원이었던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의 인적자원, 지적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천안시의 발전, 천안시의 원도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묶어놓느냐, 엮어놓느냐…. 그것이 아마 이 도시재생 사업에 큰 틀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마중물사업에 기필코 넣으셔서 설계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동남구 복합타운건설에 거기에도 물론 행복주택이라든지 행복기숙사가 있지만 그것들은 단순하게 생활적인 면, 그러니까 잠자리적인 면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소비하고 활동을 하면서 문화를 일으키고 활동을 하면서 지역경제와 소통할 수 있느냐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이건데…. 결국은 이게 동의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는 의무부담인 거잖아요. 우리가 재정적인 지출을 해야 되는 거라서 결국은 이제 코레일에서 부지만 저희들에게 내어주는 거, 임대해주는 거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어떻게 보면 무상도 아닌 거 같고 임대를 해주고 그 위에 지금 저희가 건물을 짓는 거고 그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대학교에 나중에 협의를 해서 아마 관리운영 주체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쪽에 넘기시는 거 같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참여 대학교….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다면 전체 캠퍼스타운, 아까 우리 최근에 핫(hot) 하게 뜨고 있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시설물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캠퍼스타운을 조성하는 비용이 전체 88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아니, 조성하는 거는 28억 들어가는 거고….
병인
정병인위원
조성은 28억이고 나머지 비용들은….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20년간 임대료….
병인
정병인위원
아,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88억인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코레일이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협약한 것들, 또는 그분들이 여기에 의무적으로 천안시에 지출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코레일이 저희 역세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서부역 쪽에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코레일 부지가 있습니다. 코레일 부지를 같이 개발해서, 포함시켜서 도시개발사업 해서 코레일 자체에서 복합환승센터도 거기다 건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캠퍼스타운 설치하는 데는 동부 쪽입니다. 동부 쪽에서 이거는 별도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이거는 마중물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코레일은 나중에 천안역이 신축이나 개축되면 거기에 역무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같이 들어가고 이 부지는 저희가 활용하게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조금 안타까운 게 코레일이 천안시에 기부하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실은 그게 천안역이 다시 도로 다이어트 하듯이 철도도 우리 배성민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불필요한 철도를 줄여가지고 유효할 수 있는 그 토지들을 많이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또 우리 천안시에 장기적으로 임대해주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의 코레일도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서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사업적인 면, 재정적인 면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추후에 실시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요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무상임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철도청, 코레일 공사법에 무상으로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도시재생이라는 게 시설물 투자보다는 사업과 사람에 투자하는 비용이 더 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해주시고….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캠퍼스타운을 조성하실 때 실은 이게 대학생들이 머무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학교에서 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강의실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자칫 이 캠퍼스타운을 학교에 관리운영을 위탁하다 보면 학교중심으로 이것을 설계하지 않을까…. 학교는 여기에 본인들의 부속 건물을 원하지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고 가능하시면 학교 측에 본 캠퍼스 안에 들어가도 될 만한 것들을 부속 제2, 제3캠퍼스를 만드는 형태로 운영되는 단순 강의실이나 그런 것들로 활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문화공간, 학습공간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있어서 이 전체 공간설계뿐만 아니라 사업설계라든지 또는 이 사업장을 배치하는 동선 설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 도시재생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해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만 단독으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라든가 학교 측에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참여하지만 각 연합 대학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학생들이 원하고 또 학생들이 필요한 시설이 뭐냐, 그거를 설문해서 분석을 해서 도입시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가능하면 학습시설도 중요하고 우리 김선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생들의 공간, 문화 공간, 여유 공간, 동아리 공간, 활동 공간들을 중심으로 공간과 공간을 연계하는 캠퍼스타운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여기 텍스트에 나와 있는 이 구역 섹터만이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야우리라든지 도솔이라든지 또 동남구청사라든지 그렇게 연계가 가능한 공간구조로 잘 설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간단히….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잘못 비치면 본 위원이 드린 말씀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께서도 지금 말씀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의회의 의무동의를 부여를 받고 의무동의가 기재가 된다라는 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책임을 시민과 함께한다라는 어떤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될 가능이 높다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짚었고요. 또 그렇게 가야만 다음번에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천안시가 토대로 돼서 지방자치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더 활성화가 되려면 본보기도 될 수 있다라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검토를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법령에 물론 위반이 안 될 거로 보고 있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첫 번째 큰 사업이니만큼 우리 건교위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의 소망도 담겨있고 또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과장님,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마중물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부처협업사업 전통시장 환경개선 9건이라고 들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9건 속에 8건이 어떤 걸 표현하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마중물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스마트도시 플랫폼 지금 현재는 캠퍼스타운, 또 친수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중심가로 대흥로 가꾸기 사업 또 스마트 아카이브 조성사업, 편리하고 아름다운 주거지 가꾸기 사업, 사회주택 조성사업, 상생주민 공동체 만들기, 공용 주차장 조성사업, 아동복합 문화센터 건립사업 이렇게 해서 9건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9건 중에 지금 답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은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공영주차장은 현재 서부역 광장 있죠? 서부역 광장 지하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9건에 대해서는 주로 지금 우리 청사부지 옆에 역세타운, 역세권 중심으로 지금 9가지를 하신다는 답변입니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역세권 사업부지 내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9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로 충당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국비가 60% 들어가고요. 도비가 12%, 나머지 시비가 부담이 28%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8% 시비?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다 갖춰지면 원도심 활성화, 문화동과 우리 청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구청사 신축부지서부터 다 맞물려가는 그런 사업계획이라는 말씀인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하는데 현재 동남구청사도 하고 있지만 그거 하나로 하는 거보다는 같이 연계해서 역세권하고 동남구청사 또 명동상가 내 거기도 문화시설을 넣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역세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럼 코레일에서는 얼마나 부담을 하나요? 국비로만…. 코레일에서 부담하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코레일에서 저희한테 부담하는 거는 없고요. 코레일에서 자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자체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코레일에서 복합문화 환승센터….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에?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서부역에다가 복합 환승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사업 자체는 코레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규모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직 파악이 안됐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부분 점차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점차적으로 위원들한테 우리 건교위에 동의를 구하고자 점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동의를 구하는 말씀을 늘 하실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할 때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레일 자체 공공기관, 코레일 자체 사업하는 거는 저희가 관여하는 거는 아니고요. 직접 코레일에서 그 부지에다가 복합 환승센터 민자를 공모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직접 관여는 안 하지만 장소는 어디어디인데 몇 평짜리를 얼마만큼, 그런 건 세부적으로는 아실 수 있잖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는 이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해서 수고하시는 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우리 천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 돼서…. 본 위원이 이 도시재생 활성화차원에서 울산을 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울산을 보면 원도심 활성화차원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의 기술적인 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견학을 하면서 우리도 울산에 버금가게 도시재생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울산 견학 과장님도 다녀오셨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가보시면 울산시의 전통시장과 울산시 대나무 숲을 연이어서 아주 관광객이 많이 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면 울산을 먼저 방문을 한다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가보면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그냥 전통시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의 그 건물, 묘목은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예시를 하자면 그 옛날에 점술이 많았던 점술집조차도 철거를 하지 않고 보존을 하는, 보존으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이 젊은 연인들이 ‘아, 우리도 우리 사이에 얼마만큼 관계가 지속될까?’ 하면서 점을 본다라고 하는 점술집이 대거 쭉 나열되어 있었던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전통시장을 살리는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한테 설명을 듣는 거보다는 한번 견학을 다녀오시면 전통시장과 뉴딜사업 역세권과 맞물려가는 원도심 활성화차원에서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꼭 과장님 다녀오시고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국내에 좋은 사례 많이 보고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의결하기 전에 잠깐 마이크 끄고….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한다는 게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그냥 가결로 하시게?
선태
김선태위원장
어떤?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게 그냥 의무의 동의보다는 이 대목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병인
정병인위원
협약서에, 천안시의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협약 이런 관계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천안시 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천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공동 상생 발전 협약」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413쪽, 의안번호 제2793호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의 부칙 제2조에 기재되어 있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 조례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1쪽, 의안번호 제2794호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택시운송사업 관련 보조금 지급 근거규정인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제3호 별표 3의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를 9호로 하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각 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 제4호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개선 지원 사업, 제5호 환경친화적 택시로 대체 지원 사업, 제6호 통합 브랜드 콜택시 지원 사업, 제7호 택시 콜비 손실비용 및 카드결제 수수료·통신료 지원 사업, 제8호 택시운수종사자의 문화·체육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두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93호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천안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는 당초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거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함이 타당하여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사안으로 법령 위반사항이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붙임. 2018년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복지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794호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표 3에 규정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 관련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 제7조 제3호에서 같은 조 제8호까지의 조문과 같이 별도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법령 위반사항이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그 후에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행금 위원님. 413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지금 2018년도가 만료가 돼서 이거를 삭제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기간을, 유효기간을 명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유효기간이 있는 겁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유효기간을 안 두고서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거로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때 당시는 2018년도 12월 31일 자, 정한 유효기간이었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부칙으로 제2조에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그때 당시에 둬가지고 제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7대 때 정한 겁니까? 아니면 6대 때 정한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2015년도에 했으니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2015년도면 7대 때 정했네요. 그런데 유효기간을 굳이 안 정한다라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2015년도에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해보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유효기간을 별도로 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안 뒀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도 유효기간을 명시를 하셔서…. 전례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전례도 있었으니까 그냥 지속적 보다는 명시를 해서 또 그때 의회 동의를 받아서 다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보통 조례를 할 때 유효기간을 언제까지다 두는 거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두지 않는 것이 통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조례로는 그렇죠. 조례를 만드는 그 기간을….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하는 것도….
행금
김행금위원
조례 제정에는 굳이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건 꼭 바람직한 건 아닌데 7대 때 있었던 명시를 그냥 삭제라고 하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그때 당시 특별하다, 처음 이게 실시가 되고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둬서 한번 해보고서 검토를 하자는 의미에서 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금
김행금위원
유효기간을 한번 없이 진행을 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제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해보니까 앞으로도 더 지속 발전시켜야 되는 소외지역에 살고 있는 대중교통을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그 기간을 둬서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복지 추진현황이 여기 간략하게 있는데, 간략하게 있죠? (대답 없음) 이거는 우리 쪽 거였구나,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준 거고…. 소외지역은 어디어디로 과장님이 지금 꼽고 있어요, 대중교통 소외지역?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소외지역이라고 하면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버스가.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자연부락이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마중택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시 전체 놓고 보면 자연부락 쪽에 아마 이게 해당이 되는 걸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 18개 마을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은 연기를 하는 그런 조례 심의니까 이 부분 세세한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은 7대 때 정해져 있었던 거를 특별히 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제로 이번에는 그냥 삭제를 한다라는 그 뜻이라는 말씀이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뭐 소외지역이 지금 많은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다 버스가 없어서 난리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이게 소외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증진이 돼야 된다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이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이 조항으로 조례를 만들고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부칙에다 유효기간을 둔 것 같은데 현재는 이 상위법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고 이 법에 의해서 29조에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를 확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기한을 명시 안 해도 이것은 안 해도 되는 이런 법률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과장님?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외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편리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도 굉장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욱
허욱위원
우리가 법령 개정이 돼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이 소외됐던 데에 교통편의가 많이 보완되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중택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했지만 마중택시 운영이기 때문에…. 택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택시를 가지고 있는 택시회사나 개인택시에서 동의를 구해야 돼요. 거리가 너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힘들어가지고 조금 걸림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면서, 상의하면서, 협의하면서 같이 한번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시내버스 노선을 조금 우리가 더 눈여겨서 소외된 지역 검토를 해서 이렇게 거기를 같이 좀 운행할 수 있도록 이런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한 것처럼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동네마다 시골은 노인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걸어 나오시기도 어렵고…. 지금 말씀하시는 마중택시를 이렇게 많이 활용하겠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시내버스가 그 지역으로 통과할 때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노선 개선이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관계, 이 지역은 시내버스가 상당히 크잖아요, 택시보다는. 그래서 소외지역에 보면 외딴집이 있고 마을에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지역을 대체를 하는 수단으로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세심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융화해서, 택시하고 시내버스하고 같이 융화해서 되도록이면 소외지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서, 그러려면 주민의 의사도 많이 청취하셔야 되고 지역 지역마다 읍·면·동의 장님들한테도 개선할 수 있는 점이 뭔지 해서 같이 협조해서 그런 소외지역에서, 소외지역이 없도록 이 법을 통해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네, 김길자 위원입니다. 마중택시가 2015년에 시범운영을 시작해서 지금 2018년 북면 은지리까지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허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방문 갔을 때 마중택시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한두 대 정도 배차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평상시에는 그렇다 하는데 장날이라든지 월요일 같은 때는 주말 지나고 몸이 아프신 분들 병원 가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날은 조금 더 증차를 고려해보실 생각도 있으신지…. 왜냐하면 그 두 대로도 평일에도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택시나 개인택시들이 좀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장날 같은 때, 지금 보니까 전부 읍·면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나오시려고 하는 게 장날에 더 많이 나오실 거고 월요일 같은 때는 주말에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나오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 제 의견입니다만 그런 날은 더 추가 배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어도,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택시가 수입이 안 되면 안 가요. 어느 정도 돼야 되지요. 그래서 일부 희망하는 마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대를 더 하려고 생각을 해도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마 더 검토, 확대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택시를 하고 계신 분들하고 협의가 되고 모든 게 다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토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리고 김행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폐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마을이 점점 노후화되면서 마을이 폐쇄되지 않는 이상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확대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8년도 11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개 마을이지, 한 20개 마을….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18개 마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8개 마을이 되는데, 그럼 차후로 19년도에 또 추진하실 지역이 있으신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검토하고, 택시랑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가능하다면 넣는 거로…. 확대 발전시키는 거로….
길자
김길자위원
저희가 어디 가보면, 행사장이나 가보면 어르신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버스는 또, 사실은 저는 버스는 권유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올라서고 내려서고 흔들리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마중택시가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개정을 안 하면 이 조례가 12월 31일 날 그냥 끝나버려요. 폐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라면 당연히 빨리 이걸 개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감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종결을 하고 그다음에 4항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다른 조례안 같은 경우는 기한이 완료됨에 따라서 연기되는 건데 이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 물론 앞의 것들은 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5년의 기한을 계속 연장시키는 거고 이것은 보조금과 관련된 건데 이 보조금과 관련돼서 지급기준을 2018년도로 유효기간을 뒀던 건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보조금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현재는 올라온 거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보조금에서 빼서 조례안으로 넣어서 의무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두 가지가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에 되면 실은 이것도 개별적으로 보조금 심의라든지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했을 거로 아는데 이 조례상으로 넣게 되면 보조금 심의가 삭제되거나 또는 의원들의 행감 또는 예산 심의만으로 이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나요? 중간단계 보조금 심의라든지 보조금평가, 중간단계에서 빠지는 단계로 축소되지 않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조금 관리 조례 심의 받고 다 해야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조례상으로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먼저 지방재정법인가요, 거기에 보면 보조금을 줄 때에는 근거가 있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상당히 건수가 많았었잖아요. 그때 일일이 다 시간이 촉박하고 하다가 못해 가지고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12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둬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부분을 지금 그 부분에 우리 대중교통과 소관이 2건 있어 가지고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여기에다가 한 건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것도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에 있는 리스트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리스트들은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급되기 전에 사전심의를 받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심의를 다 받죠.
병인
정병인위원
지급된 이후에, 개설한 이후에 사업 성과평가를 한다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택시 콜비, 손실비용비, 카드결제 수수료, 그리고 통신료 지원 사업 중에 카드결제 수수료가 있어요. 물론 이건 나중에 제가 행감 때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게 맞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금의 투명성이라든지 또는 택시의 활성화, 또는 택시 승객분들이 타는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실은 택시를 타면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고 동전이 생겨도 반환받지 않고 지폐만 받아요, 거스름돈을. 그마만큼 택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적으로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카드문화가 정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지역 영세소상공인들까지 다 5,000원 미만의 결제 금액도 다 카드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특정 영역과 특정 그룹에 카드수수료 지원을 하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가슴 아픈 영세 상인들이 있는데 카드수수료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카드결제 수수료를 명칭을 해서 특정 업종, 특정 계층에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을 명칭을 해서 넣는 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타당성과 사업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물론 이번에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지금 현재까지는 보조금 조례에서 지원됐던 거를 보조금 조례가 12월 31일 날 만료되잖아요. 그 만료되는 거를 이번 현재 조례,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에다가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바뀐 거는 없고 바구니만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래서 세세하게 그 지원에 대한 여부는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가부, 필요여부를 따져서 필요 없으면 삭감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 바구니만 바꾸는 거지 따로 뭐 특별하게 추가되거나 빠지고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틀에서 한번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천안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입니다. 431쪽, 의안번호 2795호입니다. 천안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운용 중인 천안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존속기한은 현행 조문 제5조 “천안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로 규정하고 기존 제5조를 제6조로, 기존 제6조를 제7조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437쪽, 의안번호 2796호 천안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용 중인 천안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존속기한은 현행 조문 제3조 “천안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로 규정하고 기존 제3조를 제4조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두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795호 천안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따라 천안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령 위반사항이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796호 천안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따라 천안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령 위반사항이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5항, 6항 각각 질의하실 거고요. 이것도 역시 내용은 지방재정법 9조에 의해서 존속기한을 이렇게 명시하는 그 내용인거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 외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으신 거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운영하고 있는 2개의 법을, 조례를 가지고 그 안에 9조에 따라 가지고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 때문에 추가로 개정된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내용에는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의 타당성하고 이게 일반회계로 지출되는 것과 특별회계로 지출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구분하는 거고요. 이 특별회계가 만약에 성과라든지 변동적으로 활용이 됐을 때 잠정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그런 성과들도, 성과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6항 천안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8.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9.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