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안미희·김선홍·김행금·김선태·허욱·황천순·복아영·이종담·이교희·유영채·김각현·배성민·육종영·김철환·김길자·정병인 의원 발의)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엄소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천안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천안지부 협의회는 적십자의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 시와 협력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사업수행과 활동을 천안시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목적과 제2조에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봉사회의 운영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 지원 가능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원 신청방법과 제5조는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봉사회 회원의 보험 가입사항을, 제7조에는 포상조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29호 엄소영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된 천안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조직된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천안지부 협의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건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적십자사봉사회 회원의 자부심을 높이고 활발한 봉사활동이 기대되며 기타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봉사단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행정적 지원을 위해 천안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엄소영 행정안전위원장님과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4조 제1호, 제3호 및 별표 1부터 3까지의 규정의 효력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며, 금번 천안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의 자세로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돌보고 각종 인도주의 사업 수행에 앞장서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천안지부 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며 자치민원과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엄소영 의원님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소영
엄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143쪽, 의안번호 2765호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기 선양을 위한 태극기 달기 및 보급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근거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속적인 태극기 선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1항 기존 게양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규정을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고 2018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65호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극기 달기 및 보급 지원사업 등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가능하도록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해당 내용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해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사업으로, 사업지원을 규정한 조항이 오는 12월 31일 그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건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어느 단체에서 태극기 지급하고 있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세워지면요,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 조례에 의해서 예산 공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단체가 오는데 전반적으로 이것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질문하는 건, 전에는 어떤 단체가 있었냐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전에는 ‘나라사랑태극기달기국민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저기한 사례가 있었나요? 태극기뿐만 아니라 국기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설치해 준 사례가 있어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건 시에서, 아마 구청에서 가로등 밑에 게양시설을….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은 단체에 태극기만 지원을 해줬지, 앞으로는 단체나 어디에서 게양시설을 원하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전에 게양시설을 단체에다 준 적은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태극기 배부가 지금까지는 나라사랑태극기본부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도 배부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럼 따로 하는 건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따로 하는 거죠. 조례에 신혼부부들이 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주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그 근거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개중에 못 받았다는 사례가 들어와서 그럴 경우 앞으로는 행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걸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보물 못 본 사람에 한해서 또는 태극기가 보급하는 부서에서 착오가 있을 경우는 있는데요. 그 후라도 그것을 선정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151쪽, 의안번호 2766호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주요 시책사업 추진 또는 업무혁신 등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부서를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포상 대상 공무원에게 시 소속 부서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5조 4항에 업무성과가 우수한 부서를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고 2018는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66호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소속 부서도 표창장 수여가 되도록 개정하는 안건으로 업무혁신 또는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은 자치사무로서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표창하는 것은 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효과적이며, 달리 개별 법령에 부서 표창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안을 처음에 누가 한 거예요? 부서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 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 우수한 부서가 있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그 부서가 대통령상이나 큰 상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 표창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미약해서 이번에…. 포상제는 개인한테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협력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의 사기진작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단체, 부서를 두면 그래도 사기진작이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취지는 너무 좋고요, 왜 이제서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처음에 제안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자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자체적이라면 부서장 회의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런 게 없었고요. 새로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검토해서….
천순
황천순위원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뭐냐면, 공무원분들이 포상을 받으면 좋은 일에 많이 쓰려고도 하셔서 복지재단이라든지 장학재단에 나름대로 기부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그런 분위기만 만들지 말아라.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포상을 받아도 또 그쪽으로….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너무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지금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개인이 포상금을 받았을 경우 재단에 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서 전체 원이, 예를 들어서 세정과 같은 경우는 부서 전체 원이 무슨 상금을 받았을 때는 부서 전체 원들한테 복지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부가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기부하는 것도 좋은 건데 그런 분위기를 너무 만들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제가 의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도 과연 이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가능은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부서별이면 의회사무국 전체가 아니라 상임위별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대외적으로 표시할 만한 성과가 있는 부서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포함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 차등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차등이나 차별 있을 수 없다 얘기하신 거고요. 더군다나 의회 상임위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은 행정부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부 잘 했다고 상 주는 것들이 아니라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 잘 하고 그러는 게 가장 일선에서 맡은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동의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예산을 보면 840만 원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19년도에. 그 예산은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이번에 본예산안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잘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840만 원이니까 한 달에 70만 원 정도로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우수혁신부서를 발굴해서 평가를 하면 건강한 조직문화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부서에 포상을 하는 데 70만 원 정도?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우수부서를 발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의안번호 제2767호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이외에 사회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서 2017년도 12월 20일 자 제정, 시행하였으나 2018년 7월 26일 자 행정안전부에서 변경된 표준안을 시달,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를 지원토록 지원 기준을 추가 신설하였고 장례비, 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천안시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 대한 피해주민의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67호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피해주민에게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을 조례에 마련하고 피해 원인제공자에게 피해주민 지원금액 등을 시장이 구상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기타 용어 등을 정비한 건으로, 기존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했던 장례비와 치료비를 조례에 명시하여 시장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김선홍입니다. 여기는 지금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 거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피해주민이고요. 그다음에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구상이라고 했는데, 원인제공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주민으로 되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각종 사회재난은 교통사고라든가 화재로 인한 사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제공자가 피해를 입었을 적에 먼저 시에서 지원금을 해주고 그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인데요. 그 원인제공자도 아마….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원인제공자도 피해주민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분도 어차피 장례비, 치료비 이렇게 된다고 했으면 피해자하고 원인제공자가 있다고 하면 이 문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지원금액의 구상’이라고 해가지고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인제공자가 여기에서 구상권을 당할 수 없는 현상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회적인 현상을 봤었을 때 그분한테 무슨 재력이, 재산이 있어야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건데….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청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임의규정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문구가 조금 바뀌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자세한 거는 천안시대책본부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통상적인 관례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고 또 지급을 하게 되는 건데, 한 번 안전장치가 있는 겁니다. 천안시대책본부 심의라는 안전장치가 있긴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비를 천안시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부상 당한 사람의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더 심하게 다친 사람은 더 많고. 그랬을 때 이 본부회의의 위원들은 누가 되는 거죠, 심의를 거치시는 분들은?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그런 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상적 표현이라 하면 판례라든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르스가 발생해서 환자가 발생해서 사망했을 경우 이에 따른 화장비를 1,000만 원 지원했던 사례가 있고요. 또 울산지방법원 판례에 의하면 통상적 수준에서 장례비를 500만 원 정도 지원했던 사례가 있고, 판교 환풍구 붕괴 시 장례비 지원을 2,500만 원 정도 해줬던 사례가 있고요. 또 제천에 복합건물 화재가 했을 때 3,000만 원 정도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심의위에서 결정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본부회의 심의를 거친다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는 위원분들은 정해져있는 건가요, 딱? 선별과정.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부시장님, 각 관련 소장, 각 관련 부서장께서 이렇게 대책회의에 위원으로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시민안전보험 운영이 잠시 후에 심의 예정인데 같이 맞물려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조례에 의하면 어쨌든 사회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이제 시민안전보험이 통과되면 거기서도 또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쵸?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도 천안시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예산상으로. 또 보험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럼 이게 이중지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비교검토를 좀 제가 해왔습니다. 아직은 시민안전보험이 아직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단 취지하고 목적이 사회재난 구호 이 조례하고 시민안전보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취지가, 사회재난 구호는 피해주민의 생계 및 주거안정 지원을 주 위주로 하고요. 또 시설복지하고 생명에 대한 인적피해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하고요. 시민안전보험은 인적 사고피해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원인으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은 특별재난 이외의 사회재난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은 사회재난 플러스 자연재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차이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은 천안시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시민안전보험은 보험수혜자의 청구에 따라 계획된 보험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하고요, 시민안전보험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고요, 시민안전보험은 구상권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조례상으로는 크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다 포함되는 거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은 사회재난 관련해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조례상 문구를 보면 서로 간에…. 어쨌든 시민안전보험이 폭넓은 개념인 거고요. 그런데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좀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재난으로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장례비가 지원 나오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시민안전보험도 사망을 하면 여기서도 지원 나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사회재난 구호 법상에는 정부에서 고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고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요. 시민안전보험은 보험회사 증권하고 약관에 내용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직 제가 증권내용하고 약관내용을 모르잖아요, 이 조례만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례 내용 보면, 저희가 봐도 나름대로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러지 않을까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오해가 없게끔 홍보를 할 거고요. 아까 사회재난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사회재난도 양쪽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은 특별재난 이외의 사회재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대책본부심의회만 거쳐야만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양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중복지원 금지 말씀하셨잖아요. 중복지원 안한다고 조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험금을 받아가는 건 중복지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보험금 지급은 우리는 보험료만 내는 거지, 결국에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 3가지를 담았는데요. 그런 부분도 타 시·도로 전출한다거나 어떤 보험금 약관에 타 보험에서 지급했을 때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는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천순
황천순위원
제 취지는 어쨌든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183쪽 의안번호 제2768호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소한의 의료자원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기 위한 보험 가입대상, 보상범위, 보상한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는 금년 중으로 조례 제정을 마치고 내년도에 보험에 가입,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충남에서는 15개 시군이 있는데 12개 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시군은 현재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68호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가입과 운영을 규정한 사안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금 지원으로 예전 생활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보험료 예상 얼마 정도 하고 계시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67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 4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당 보면 600원 정도 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부탁 좀 할게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려고 하는 거니까, 다른 과도 있지만 뒤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천안시에서 전체 보험료 얼마 나가는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자전거 관련 보험, 자원봉사 관련 보험, 이·통장 관련 보험 등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천안시 전체 보험이 얼마 들어가는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에서 부서는 틀리지만 자료 좀 파악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겠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188쪽을 보면 교통사고 등 재난의 범위가 넓은데 제4조를 보면 “시장은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나 부칙의 보상범위나 한도를 명시하고 시장이 보상범위와 한도액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보험상품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3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관련 시군한테 확인을 해봤는데 거의 내용이 유사하고요. 보장범위하고 보장한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더 예산 내에서 어떤 걸 더 넣고 빼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은 보험회사하고 충분히 절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앞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를 당한 시민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문구를 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년 4억 정도, 1인당 600원씩 들어가는데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최고가 어느 정도가 되길래 기반이 되는가, 그 금액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보험에서 우리가 결정할 때는 입찰방식인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거까지 고민하고 가는 건데요. 사안에 따라서 수의가 될 수도 있고 입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 수의계약도 가능한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건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안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회사도 있더라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이런 상품은 보험회사마다 다 있어요? 아니면 보험회사 한 군데만….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행정공제회가 또 있거든요, 저희들. 그런 부분은 아마 수의계약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동시에 검토를 해서 최저비용으로 최대한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회사하고 계약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193쪽 의안번호 제2769호 천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관내 물놀이 대상지역의 안전을 유지·관리하여 제정된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과 용어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놀이 관리지역의 종류 중 해수욕장, 갯벌 등 천안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일률적으로 100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은 해변이 아닌 하천지역에서는 적절하지 않아 물놀이 장소와 현장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의 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소관 정무부처인 소방방재청장에서 현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69호 천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물놀이 시설환경을 반영하여 해당 시설이 없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용어 정비 및 정부직제의 변경에 맞추어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이 조례안이 언제 만들어졌던 거예요, 처음에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천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가 2013년도 7월 11일 자로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그때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시나 의회나 천안에 해수욕장이 있거나 갯벌이 없는데 저는 이게…. 처음 만들 때부터 들어갔는데 너무 궁금해서, 예전에 만들어 놓은 줄 알고 봤더니 2013년에 만들어진 거면 행정부나 저희나 어떻게 보면 자세히 못 봤던 것 같고요. 혹시 그때 천안에 인공적으로 해수욕장을 만든다거나 갯벌을 만들려고 했던 계획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제가 보니까 해수욕장하고 관련된 시설이 해안가에 많이 있거든요. 그때 지침하고 관련법이 있었는데 그 조례를 참고하다 보니까 만들어지지 않았나….
천순
황천순위원
표준조례안 만들어서 그대로 했던 거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전에 있었던 조례에 100m당 하나씩 설치한다는 거였잖아요. 이거를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거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인위적으로 안전시설을 어떻게 100m 간격으로 설치를…. 그것도 예전에 이런 거를 잘 살피지 못 했나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김선홍 위원입니다. 22조 상황보고에 대해서 문구가 좀 이상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에 관련돼서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부지사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여기까지는 지금 바뀌는 게 없는데…. “3 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인데, “3 근무시간 이내에” 라는 건 3시간 이내에 그걸 보고를 해야 된다는 문구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행정용어로 ‘즉시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급히 보고할 사항은 상부기관에 보고하는데 즉시라는 시간개념이 3시간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여기 “3 근무시간”이라는 문구가, 그러니까 3시간 이내라고 우리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을 “3시간 이내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문구수정을요? “3 근무시간 이내”라고 하는 게 3시간 이내에….
천순
황천순위원
행정용어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문구가 “3 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3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된다고 이해는 되겠지만 문구조항이 좀 부드럽지 않은 문구조항인 것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3 근무시간”이라는 게 행정용어 아니죠? 그러면 안전총괄과도 총괄 과지만 의회법무팀도 나름대로 점검했어야죠. 이거 어떻게 보면 오타 비슷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용어 아닙니다.」하는 사람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안미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미희
안미희부위원장
안미희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집약한 결과 천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22조 제1항 중 “3 근무시간 이내에 즉시”를 “즉시”로 한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209쪽 의안번호 제2770호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기존 보조금의 지급근거인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4조 3항 별표1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의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0일 자 효력이 만료되어 관련 부서의 권고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기관장 명칭을 변경된 명칭으로 변경하고 2018년도 7월 23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방위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어 이에 따른 담당부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존의 ‘향토예비군’의 ‘향토’는 현실의 상황에 맞지 않고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2016년 5월 29일부터 ‘향토예비군’에서 ‘예비군’으로 정식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장은 통합방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70호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왔던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 사업의 지원근거인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된 조항이 오는 12월 31일 그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지원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협의회 위원의 명칭변경과 상위법 용어변경에 따라 현재에 맞게 단순변경한 건으로 조문내용에 있어 의미 있는 변경내용은 크지 않은 단순개정사항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재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52분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재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건으로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련 안건에 대해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