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용님 의원 발언
용님
이용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3페이지인데 저희 안전총괄과 2018년 주요성과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선제적으로 사전예찰활동을 통해서 생활 속에 안전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안전도시 저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성과로서 안전신문고 맵을 이용한... 의원님들도 맵을 이용한 안전신문고가 설치되었는데 전라북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통합방위비 민방위교육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가지고 올해 전국경진대회에서 3위 입상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역량에서도 올해 태풍 2위 그 다음에 폭염 집중적으로 내렸는데 한명도 사망자 없이 슬기롭게 대처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하천정비에서도 직소천 공모사업 등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시스템을 이용한 24시간 관제업무에 대해서도 범죄예방을 위해서 지금까지 충실히 해가지고 성과를 거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생정원은 연계사업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정단위사업별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 드리고 핵심 업무로 간략히 그 두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부안읍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이것은 부안읍 터미널부분 집중호우 때 침수량 50m면 터미널부분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확보 했는데 총사업비 20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설계 들어갔는데 자연 친화형으로써 저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행안부에서 재심의 되어가지고 상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 연말까지 꼭 심의를 완료해가지고 바로 토지매입해가지고 지방정원과 연계해가지고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은 지방하천 소하천사업인데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서 신기천 그 다음에 운흥천은 신규 사업으로서 했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소하천도 봉덕소하천하고 선은 소하천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예산확보 했는데 이 사항도 설계부터 완공까지 공정별로 차질 없이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부안수생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저번에 현장점검에서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 같이 수생정원은 지방정원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사항으로서 6개 연계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하나하나 공정대로 추진하고 아름다운 수생정원으로서 6차 산업 가중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모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안전총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저를 포함한 부안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수호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합관제센터의 근무현황을 보면 상주경찰 1명, 관제요원 4조 3교대 12명로 운영되고 있는 것 맞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밤에는 상주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생활안전 팀이 팀장 6급 한명하고 두 명인데 한명은 행복드림반을 운영하고 있고 한사람이 있습니다. 직원이... 그래서 야간에는 인원 때문에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신 상황 발생되면 바로 보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상주경찰도 있는데 야간에 경찰은 근무합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주간만 하고 거기도 교대를 못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관제업무 자체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업무인 것으로 아는데 용역회사 직원이 관제요원들끼리 야간에 근무를 선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과장님께서는 관제센터 운영에 법률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번에 노동법이 강화되어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사용되고 있는 인력도 일정기준이 충족이 되면 수요처에서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런 인력문제 관한사항도 자치행정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인력수급에 따른 또 공백이 생길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인력수급 계획을 세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 후 그 내용을 충실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제일로 부안에 안전총괄과에서 통합관제는 부안의 눈입니다. 이 눈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어디에서 뭐라고 할까... 행정이나 이런 다른 부분에서 문제 있는 부분들이 다 노출이 됩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었을 때 어떤 다른 분이 민원이라고 자기 집 뭐가 없어졌는데....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해서 그걸 좀 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것은 빼더라도 뭔가 행정에서나 아니면 관에서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부분 확실히 해주어야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회사들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보안문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안전과에서도 보안문제가 제일 절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김정기 위원 말씀대로 보완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맞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재난과 관련된 사업은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고 완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긴급한 사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에 2019년에 부안군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이 완료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20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군자체가 510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404개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방송실 등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 빼놓고는 내년에 기금으로 해가지고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군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 기금, 도 기금, 국가기금 들어가더라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최대한도 그 부분이 빨리되어서 지금 이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부안군 경로당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재난방소 외에 군민들에게 필요한 군정홍보, 그 다음에 올 여름 같은 경우는 가뭄피해 그 다음에 태풍피해 이런 방송들이 재난방송으로 다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좋다고 생각하고 이장님들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 행정에서 못 챙기는 부분을 통합해 안전총괄과에서 챙기는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내년도까지는 전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정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 공식명칭이 어느 보고서에는 지방정원, 어느 보고서에는 수생정원 그러는데 지방정원은 정확히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되어야 사용하는 용어 아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그 용어를 정확하게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저번에도 그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대로 공모사업은 지방정원으로 공모해가지고 공모를 따고 저희 군에서는 어떤 것을 테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생식물을 테마로 해가지고 정원을 만들기 때문에 군에서는 수생정원으로 이름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중앙공모사업은 지방정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태근
이태근위원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기위해서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태근
이태근위원
이 법에 의해서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그것은 가능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 등록은 완공시점에서 국가정원으로 등록을 완료했고 저희군은 완공을 하면 지방정원으로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게 용어가 통일이 안 되니까 혼선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을 유의해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당초계획에 비해서 많이 정원조성 계획이 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간략히 설명한번 해주시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지방정원 면적은 10만평으로 변경이 없고 민선 6기에 MP확인은 안했는데 대략적인 구상은 30만평입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 가지고 일단 확정된 사업은 제대로 하고 나머지 봐가지고 확대를 시키자 해서 지금 조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럼 마스터프랜은 30만평인데 지금 10만평으로 규모를 좀 줄여서 조정을 한다 이거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먼저 사업을 줄인 것이 아니라 연계사업으로 했는데 우선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되는 것만 온전하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효과를 봐가지고 다시 MP를 그리려고 그렇게...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7개 테마사업은 그대로...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대로 추진합니다요.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여기 정원조성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244억...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중에 이미 수질정화시설 1시군, 1생태관광지사업 산림조경수조성 그 다음에 부안읍 생태현황 이 4개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가 되는 거로 되어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금년도에 조경 사업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그게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군민들한테 개방이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생태현황 같은 경우는 나무 조경 사업 해가지고 개방해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지방정원은 방금 이야기대로 수생정원은 기반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만 못하고 나머지도 완료가 되고 자연마당도 올해 완료를 못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가야 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생정원하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자연마당하고....
태근
이태근위원
자연마당하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다음에 진입로 도로 사업하고....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주차장은 202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세 개 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진입로나 주차장이 먼저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건...
태근
이태근위원
순서가 좀 뒤바뀐 거 같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산확보 때문에 건설과에서 당초 사업 넣어가지고 했는데 우리 정원 발표한 다음에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예산확보를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재 도로는 있는데 그것을 정식 도로 사업을 해가지고 시내권 하고 연계해가지고 저쪽 봉동선하고 지금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기왕에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이제 7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은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고 3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우선 완료된 사업부분이라도 군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이제 개방이 된다고 하면 이런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산확보 문제도 있지만 가능한 그 부분 서둘러서 선행이 되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공원조성하고 생태하천을 연계해서 정원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봉덕 소하천 그다음에 선은 소하천 지금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선은 소하천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봉덕 소하천은 좀 토지편입 주민들 반발도 많이 있고 그 봉덕 소하천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봉덕 소하천은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업 이용안내를 보냈어요. 토지매입 때문에.... 그런데 감정가격이 좀 적다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설계심사를 받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정도 재 감정을 통해가지고 토지보상 토지 금액을 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아니~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보상가 보다는 바로 봉덕소하천 계획하고 있는 계획 천 옆에 현재 큰 배수로가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 배수로를 확장을 하든지 그 배수로를 그대로활용을 해도 되는데 굳이 새로 이렇게 우량농지를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반발이 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에서 심의 때 문제점이 지적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축소해서 주민들 의견들 수렴해가지고 구거 포함해가지고 축소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해가지고...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했던 노선을 기존배수로로...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포함해가지고 축소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위치를 좀 조정을 해서?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당초에 계획할 때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현지 여건을 좀 잘 파악해서했더라면 그런 민원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늦게라도 그렇게 조정을 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신경을 써서 업무처리 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또 그 공원이 조성이 되면 우리 부안읍은 유별나게 다른 도시와는 달리 하천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하천, 수변공원, 수생정원 이렇게 만들어지면 아주 참 좋은 휴양 그런 시설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시너지효과를 더 할 수 있도록 고마제 수변공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거까지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우선 고마제 수변공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꼭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의견 들어보셨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계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걸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태근
이태근위원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 조정할 때 그 부분을 꼭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이어서 행복드림반 운영하고 있지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행복드림반이 활동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이분들도 열심히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6천1백만원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원활할까 걱정이 되네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산이 우리 행복드림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저희들이 손 떨림 민원이라고 해가지고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전구라도 떨어지면 전화가 오면 바로 출동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구조사업이 아니고 문고리 그다음에 수도꼭지, 전구 그다음 형광등 전부다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어떨 때는 싱크대까지 갈아달라고 그런 어르신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못하고 소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지난겨울 같은 경우 한파가 심해가지고 수도가 얼고 보일러가 얼고 해서 이런 부분에 출동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일반사업자들을 부르면 한번 출동하는데 보통 1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복드림반에서 처리를 해주면 그 돈을 들이지 않고 또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이제 한 가지 좀... 뭐~이제 필요로 하는 곳은 많고 이 기동반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늦장 출동.... 이런데 좀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도 없고 해서 내년에 차량예산도 반영하고 내년 구조 조정할 때 인력배치도 건의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효율적으로 인력충원을 해야지요.
태근
이태근위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했고요. 차량도 구입하는 거로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인원도 충원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런 좋은 제도는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력이나 장비를 강력하게 지휘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태근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행복드림반에 대해서요. 뭐~예산이 부족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산 많이 확보해서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누구나 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했는데 예산을 또 증폭을 했다고 하니까 더욱더 반가운 소식 중에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주로 홀몸어르신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하고 장애인들 위주로 하고 계시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명단은 어디에서 이렇게 뽑아서 하고 있나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전달해줄 수도 있고 이장님 통하고 그다음에 행복사례사들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카톡 방으로 해가지고 바로 그 사례사들이 어르신들 돌봄 나가서 무슨 문제 있으면 바로 카톡 방으로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제가 잠깐 제안을 하면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보건소는 항시 독거노인 등 똑같아요. 여기 홀몸어르신 자주 찾아가서 예방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더 쉽게 명단이라든지 아니면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안전총괄과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더욱더 알차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 주민행복지원실 사례사도 연락해주고 보건소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또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서도 연락 오면 하여튼 연락 오는 대로 저희들이 가용 전 충분히 해가지고 바로 출동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연구해가지고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협업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인력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강세
이강세위원
인력충원도 할 수 있으면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분명히 충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올여름에 엄청 뜨거워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아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특히 터미널 주위에 얼음을 놓아두고 해가지고 많은 군민들의 호응도 얻었었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그 무더운 폭염 물러가라 스티커가 제가 엊그저께까지 터미널주변에 아직도 사진이 박혀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 우리행정이 뒤쳐지고 있구나... 폭염이 지났으면 가을이 되었으면 거두어야 되는데.... 그 터미널이면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인도에 붙어있는 거.... 아마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못보고 왔는데 엊그저께까지 그걸 보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행정이 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식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 여름에 사용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서 행정이 앞으로 좀 잘하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요. 그것 꼭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또한 지금 한 가지 요즘 포항지진이 지나간 지 벌써 1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이재민이 아직도 뉴스에 보니까 한 10,200명정도 이렇게 텐트치고 있고 이렇게 부산한 분위기더라고요. 우리 부안군은 지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지진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진발생 되면 바로 발생파가 지금은 기상청에서 하거든요. 기상청에서 하면 저희들이 바로 음성다중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 메시지 바로 우리도 나가고 매뉴얼대로 지금... 이 지진은 급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훈련을 함으로서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훈련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노후건물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문자서비스를 보낼 때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지진이나 이런 구조물의 안전진단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체크를.... 특히 시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인구다용도 시설위주로 해서 좀 체크를 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만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다용도 사용하는 분들을 빨리 대피할 수 있는 틀도 만들어 놓으시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봅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재난문자 중에 제가 친환경축산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안전총괄과에도 혹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재난문자 우리 악취문제 때문에.... 악취, 냄새....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문자 이렇게 연락받고 협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악취는 재난하고 빠졌기 때문에 악취는 친환경축산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재난부서 관계없이?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재난부서에서 악취는 빠졌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이 폭염하고 한파가 재난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지원금도 법령이 9월 달에 개정되어가지고....
강세
이강세위원
비산먼지...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비산먼지는 아니고 한파하고 폭염.... 옛날에 없었는데 그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지금 악취가 아주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취문제도 친환경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악취가 난다고 했을 때는 강하게 안전총괄과에서도 같이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부안군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소천 정비 사업으로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21년까지 4개년을 추진한 사업이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 직소천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의원님에게 보고 드린바 있는데 우리가 중앙 공모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기간은 ‘18년부터 21년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 단순 하천정비가 아니라 치수, 이수를 겸비한 하천정비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특히나 잼버리장에서 올라오는 하천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해가지고 카누장이라든가 그런 거.... 지금 국립공원하고 두 번 협의를 했거든요. 국립공원 거기서 용도제한이 맞는데 그것도 국립공원을 장기적으로는 제척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명품으로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직소천 관계는 보고 드리고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고서에 보면 설계용역을 내년 2월 정도에 마무리하고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개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주민설명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이렇게 사업에 충분하게 반영하실 수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이제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벌써부터 사업구간에 좀 더 확대해야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청취해서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충분히 하실 거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고사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면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공사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고사소하천은 총 공정률이 20% 정도 토지 매입이 거의 다 끝나고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가지고 토지매입도 끝나고 구조사업이 교량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교량이 12개인가 소규모교량인데 그것이 되면 어차피 그 교량은 성천항으로 빠져나가면 그것도 생태지구로 저희들이 다른 소하천 아니고 생태지구로 지금 관광지이기 때문에 예쁘게 만들려고 내년부터는 구조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의원이 그 현장을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마포 성천항에 지금 공사를 현재 중단되어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쪽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일단 중단이 되어있으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징검다리가 현재 놓여져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차도는 아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뭐~인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게.... 그러는데 공사는 그 다리는 마무리가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는데 마무리를 하고 공사가 중단되었으면 업자 분들이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게끔..... 제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높낮이가 이렇게 다리하고 차이가 나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장에 책임자들한테 좀 정비를 해가지고 다음에 공사를 또 할지라도 주민들이 불편 없게끔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민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과장님이하 직원님께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면 중단된 부분가지고 다음에 이어서 할지라도 불편하지 않게끔 좀 정비를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안 되었다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추진상황들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바로 제가 현장 한 번 나가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위원
과장님 업무추진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를 안전총괄과에서는 운영하고 계시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오장환위원
관제센터에서 현재 근무하시는 관제... 아니.... 죄송합니다. 지난 11월 7일 군 청사 전력이 오전동안 끊긴 것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오장환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때 당시 뭐~크게는 재무과 관련도 있지만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비상발전기는 전체적으로 나간 것이고 비상발전기는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사무기계....
오장환위원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날 오전 군청 모든 업무가 마비가 되었어요. 맞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오장환위원
원인이 어찌되었거나 관리부서가 어디냐 따지기 이전에 군청을 방문한 모든 민원인들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 못했음에도 재난문자와 같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재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비상발전시스템을 구축토록하고 바로 나가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장환위원
과장님께서도 재난상황이아니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모든 준 재난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말씀대로 하여튼 전산마비가 되어가지고 업무를 못한 것은 군전체적으로 재난 상황은 큰상황은 뭐 말씀하신 대로... 비상 자가 발전기를 구축해가지고 이런 초유의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협의하고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오장환위원
그날 혹시 단순 정전이 아니라 지진 같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면 과연 우리군 재난경보시스템이 잘 가동되었으리라고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 전기가나가 시스템 문자 보낼 상황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도 다시 한번 재난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주시고 능동적인 주민안전 알림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주요업무 보니까요. 소하천 정비사업도 많이 계획에 들어가 있구만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오장환위원
동진강, 고부천 하천유지보수 및 제방보수 공사는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오장환위원
그 연결된 소하천 정비 사업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하장천 확장공사를 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그 사업하고 맞추어가지고 저희들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을 연결시켜야 하거든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하천 연계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맞추고 있습니다. 오장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누수 없이 연계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장환위원
제가 본 바에 따르면 장마철이나 국지성호우가 쏟아졌을 때 그때그때 응급조치만 하고 예를 들면 평교에서 정읍가는 국도선이 있습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오장환위원
거기는 한 번 침수가 되면 한 2∼3일간 잠겨요. 그러면 그때그때 응급만 자꾸 하지 사전방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보니까 몇 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자꾸 하는데 유독이 백산, 동진, 주산만 빠져있어요. 지금...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그쪽 운흥천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곧 설계착수를 해가지고 설계 나오면 주민설명회도하고 그쪽 운흥천, 보안 이쪽 상습침수지역은 해소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이번에 신규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그것은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장환위원
우리군에서도 소하천정비를 사전에 다해서 열심히 잘해서....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정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위원
평상시는 이렇게 민원이 발생 안 해도 피해가 안 입으면 발생을 안 해요. 장마철이나 침수가 되었을 때는 면사무소나 어디나 가서 난리 내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걸 봤어요. 앞으로는 좀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게끔 사전정비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일 년 365일 민방위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잘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집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가급적이면 단위 사업 업무지적을 좀 지양하고 정책적인 분야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군수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때 역점 적으로 추진했던 나누미근농장학금 추진 그리고 그중에 또 하나가 수생정원 사업추진입니다. 그런데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2개 사업이 나누미근농장학금 사업도 추진상황이 다소 흐지부지 미진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수생정원 사업도 조금 전에 우리 이태근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짚어주셨습니다만 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수생정원은 우리부안군에 대표적인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수생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2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당초 어떤 마스터플랜을 그린 건 없고 잠정적으로 그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총사업비를 빼보라고 해서 대략 30만평 잡아가지고 한 2천억정도로 그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그랬었지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 마지막페이지 자료를 보면 7개 사업 중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생정원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산림청공모사업으로 지방정원 사업으로 6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환경부국비사업으로 31억이 확보가 되어있고 그리고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은 전라북도 지원 사업으로 지금 16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당초에...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부분적인 사업비를 붙여다가 단위사업만 그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과연 전국적으로 부안군의 대표 브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조성될것인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사항은 우리부안군이 정말로 침체되어 있고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침체된 그런 상황에서 부안군에 이런 대형사업.... 뭔가 전국적으로 대형 사업을 성공시키고 정착을 시킴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안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 수생정원은 이렇게 상표출원도해서 뭔가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건 우리 민선 6기 전 군정에서 시행했든 어쨌든 간에 좋은 사업은 계속이어서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의지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지방정원으로 해가지고 연계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이 큰 30만평, 50만평으로 해가지고 어떤 브랜드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면적은 작더라도 강하게 지금 이걸 표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때도 현장에서도 설명했지마는 기반사업 하는데 수생정원 하나하나의 퍼즐이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획기적으로 그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잼버리 안에까지 우리 수생정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세계에서도 유일한 수생정원이 그렇게.... 한 1십만 평이 없거든요. 그래서 착실히 구축해가지고 강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면적이 크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느냐.... 요즘의 패러다임은 어떤 희귀성식물이 있느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면적을 크게 잡으면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무리수가 따르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당초에 30만평 대형규모로 계획을 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10만평으로 대폭 줄이는... 예를 들어서 30만평 규모 했다가 너무 무리수가 따르면 20만평, 25만평 다소 조금 줄이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절 이상으로 대폭 줄이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의도가 달라지고 의지가 그만큼 없지 않느냐...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수생정원은 조성이 되고 나면 우리부안군의 대표축제 마실축제 장소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정말로 역점 적으로 이 부분은 실무적인 차원이아니라 군수의 의지가 필요하다. 군수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려면 실무부서에서 그만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항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대폭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지방정원이 축소된 것은 아니고 30만 평은 다른 경관사업이라든가 총 합쳐가지고 30만평인데.... 이 지방정원 자체를 김연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소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그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좀 받아보고 싶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일단 전 정권에서 했던 역점적인 사업의 긍정적인부분은 계속 이어가야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신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거듭 강조하지만 방금 이태근 의원님도 심도 있게 그 사항을 짚어주셨고.... 우리군 의회에서도 우리부안군의 지금 상황이 계속 연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역점사업도 계속 이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공직자들은 그런 정권하고 무관하게 우리 부안군의 발전, 부안군민의 행복 오로지 그런 한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과장님 애쓰십니다. 앞서서 우리 이태근 의원님하고 김연식 의원님이 지금 지방정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이 당초계획하고 변경이 되었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지방정원 자체면적은 10만평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MP를 잠정적으로 30만평 잡은 것은 명당마을까지 합쳐서 30만평인데... 지방정원이 끝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경관농업이 들어와 연꽃마을이라든가 경관농업에 들어가는 것 유채꽃 전부다.... 논농사 말고도 6차 산업으로 고소득 작목을 할 수 있는 지방정원으로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오면 지방정원을 관람하고...
은아
장은아위원
앞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듣는 거로 하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앞서서 이 수생정원이 당초 2천억이라는 방금 김연식의원이 말씀해주셨는데요. 2천억에서 지금 사업비가 당초에 1,217억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왔는데... 이 자료요청 좀 하나 할게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 수생정원에 당초 2천억원의 사업 목록...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또 내역 있지 않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김연식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30만평 규모에서 10만평 이렇게 반 이상을 줄인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 주차장 문제도....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전체적으로....
은아
장은아위원
일단 서류 받아보고 보충질문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수생정원 관련해서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자체 군 자체 도시재생사업입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정원 사업을 연계시키는 거지요.
문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 자체 도시재생사업이냐...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 공모사업하고는 내용이 틀린데 구도심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정원 사업을 해가지고 연계시켜서 구도심을 활성화하려는 그런 정책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으로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연계한다면 국가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 국가사업은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푸른도시과에서 확정한 것 우리시내 안에 확정한 것이고 우리는 시내하고 연계되는 부분에서 연결을 시키는 거지요.
문찬기위원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건 지금 5개 용역을 가지고 국가에서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부안읍에 85억 정도 국비가 확보되어있고.... 전체 50조 1년에 10조해가지고.... 50조인데.... 이 사업이 그쪽에서는 검토가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푸른도시과 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한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가 일 년에 10조를 지원하잖아요. 10조를 지원하면 단위사업 천억 짜리로 하면 몇 개 사업입니까? 100개잖아요. 100개... 5년 하면 50조니까 500개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거기에 포함되어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푸른도시과 하고 용역을 해서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다음에 지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부안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는 아니다. 지난해 위도 북서쪽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직접적인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우리 부안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진 안전에 대한 종합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문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문찬기위원
작년에....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위도 서대양쪽으로 20km에서 2.1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도 기상청 매뉴얼 그다음에 각 훈련, 홍보 추진하고... 지금 우리군청에 지진가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그 지진가속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운영은 못 하고 우리관내에 지진이 발생되면 바로 받아가지고 중앙통계본부로 갑니다. 거기서 분석을 하게 되어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가속기는 설치되어있고..... 저희들은 기상청에서 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바로 전파해가지고 반복, 훈련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자체 계획은 없네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되어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계획이 되어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도가 지금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율을 57%까지 확보할 계획인데.... 우리군에서도 내진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지진보강은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공공부분은 기금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한 3억 정도 내진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학교 안전진단.... 학교도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 보상부분이 한 60%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간인 부분에서는 지진 안전내진 성능을 한 40%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취약지역인데.... 이런 것도 예산 세워가지고 우선 공공부분 다중시설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히 조치해서 나가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난해 2억의 용역비를 세워서 진단했다고 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 용역결과 우리 부안군은 어떠냐는 이야기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교량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건물을 한 것이 아니라 교랑만 9개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교량만 했다?
그러면 공공부분건축물 이런 부분은 아직 안 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기관별로 소관별로 계획에 의해서 기관에서 공문이오면 저희들이 공문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예산 세워가지고 교육청소관은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해야 되고 민간부분은 민간부분도 해야 하는데.... 민간부분이 실제로 제도가 없어가지고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내진 성능을 민간부분에서 하면 취득세나 등록세도 면제해주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지금 민간부분에서는 강압성이 없어서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군내에 있는 노후건물들이 한 60%가 40년 이상 된 건물이라고 그래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이제 지진에 대해 내진 이런 보강할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한다.
총괄
안전총괄
과장 이재원 예.
문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민간부분도 추진....
문찬기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하다 보면 뭐~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부서의 원가심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다 받아보면 과다하게 설계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부서로부터 받은 원가심사 자료를 보면 안전총괄과도 다른 사업부서하고 별다름이 없다. 여러 사업들이 과다하게 설계되어가지고 감액조치를 하고 그랬는데... 모항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2억1천2백만원 과다 설계했다고 해서 감액조치를 했고 선은천 수질정화사업 같은 경우 3억9천6백만원 11.9%... 그 다음에 생태관광지육성사업도 1억3천5백만 그 다음에 지방정원 수생사업 7억6천5백만원 해서 13.1%를 과다 설계했다. 이것도.... 그다음에 수생정원 전기공사 하는데도 2억 1천1백만원을 과다설계 해가지고 감액조치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검수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설계 용역사 한테 설계를 맡기면 설계가 완료되면 공무원들이 검수를 하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그 검수는 어떻게 합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통상적으로 그 용역발주를 하면 담당실무자, 팀장, 저까지 내력들을 보는데... 지금 원가심사가 전라북도 원가심사 계에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스팩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자재라든가 빼고 그러기 때문에 말하자면 차액이 벌어지고 특히나 운반거리 같은 거 사토장 같은 것을 최소한대로 줄어라.... 그렇게 하다 보면...
문찬기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검수하는 기술직공무원하고 감사부서 도나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원가 심사하는 공무원하고 이 자질이 틀려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자격도 있고 똑같습니다.
위원똑같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똑같은 시험을 봐서 다 공무원 들어왔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과다 설계한 걸 발견을 못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어떤 내력들 뺄 때 다른 것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공법이라든가.... 그분들은 최소한도 감액을 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토장을 우리는 20kg을 하면 사토장을 한 5kg만 그렇게 봐줍니다. 그리고 다 감액시킵니다. 그러면 공사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또 설계비는 또 다릅니다. 부득이....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문찬기위원
사업부서 지금 행감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전부다 대부분이 같은 내용들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된 엔지니어링 용역회사....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런 곳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은 납품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정부 품평회라든가 원가계산이라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납품했는데... 그 과정에서 방금 이야기대로 도 원가계산...
문찬기위원
과장님!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과다설계하면 이력제로 관리하라는 이야기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A엔지니어링 회사가 설계한 것들이 몇 년 몇 월해서 납품이 되었는데 과다 설계해가지고 원가심사에서 지적이 되었다. 이력관리제를 해야지.... 그래서 다음에는 이분들한테 설계를 맡기면 안 되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우리공무원들도 원가심사 과정에서 발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연찬해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검수할 때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연찬토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시하라는 이야기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아르셨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경리부서에서 또 설계 변경한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선은천 수질정화사업 이것은 2억3천7백만원 26%를 증액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다음에 모항재해위험지구 1억2천3백만원 24.9%를 증액해서 설계변경 했어요. 이 설계변경하면 추가사업비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입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공사하다가 어떤 현지 여건 암반이 나온다든가 완전히 뻘 흙이 나와 가지고 토리벽을 만든다든가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이 진행되거든요. 당초 물량이 변경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현장여건대로 설계변경이 추가가 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설계변경 주원인은 이것 아닙니까...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물가상승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문찬기위원
공사착공 90일 그다음에 3%이상의 물가상승....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런 경우에 설계변경 해주고 그 다음에 공사현장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국·도비보조 사업입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국·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보조 사업이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반납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주변여건을 잘 확인해서.... 이런 일이 다음에는 없도록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주셔야 합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연찬토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설계변경 하면 몸통 늘리기 아녀요? 사업비 증액시켜가지고 원 시공업자한테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추가되는 군비... 우리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천원, 이천 원 낸 군비가 헛되게 낭비되지 않는 가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주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결국 군민이 책임진다. 설계 변경하는 부분도 투명성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연찬토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아
장은아위원
잠깐만요!
용님
이용님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앞서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덧붙여가지고 수생정원 조성사업에서 당초 2천억 사업계획서를 세웠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다시 1,217억 다시 변경해서 468억.... 이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덧붙여서 자료를 주셔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김정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 및 장기적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부안군 저읍마을에 재난안전과 예방, 홍보를 위하여 자동음성시스템을 2019년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장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비상사태 시 재해재난에 사전대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시스템을 일제 점검하시고 주민들에게도 재난발생시 알림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차질 없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아 위원님이 요구하신 수생정원 사업비 2천억 원에 대한 사업목록과 문제점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찬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질안전 종합계획서와 우리군의 지진발생 관측 자료를 11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연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안수생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추진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부안 군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한수 의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장님 이용님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민선 7기를 맞이한 원년으로 우리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안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사람 중심의 힐링 도시! 행복한 부안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보건행정팀 외 6개 팀이 팀별 핵심목표를 설정하여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보건사업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자조리듬건강 꼼지락 체조 발표회와 뇌스타 스타경로당 한마음 대회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자긍심 고취 및 정신건강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신규 재활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낙상예방 사회적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군정발전과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부안군 보건소가 최우수 보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단위업무는 보건지소 건강 체험 홍보관 운영 등 총 22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중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군민의 영양개선, 비만예방, 절주, 규칙적 운동실천 등의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걷기 동아리 운영, 모바일헬스케어, 자조리듬 꼼지락 체조 등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9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사업으로 마더박스지원, 임산부 산전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지원 등 지속적인 모자보건사업 지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아이 낳고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리 사업입니다. 국가필수접종률 향상과 감염병 사전예방을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등 총 23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병, 의원과 협조하여 계절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2만 명이 넘는 군민이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지난 11월 12일부터 만 50세 이상 주민들에게 대상포진 유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많은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21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건강문제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9,353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위험도 파악, 투약지도 등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의 증상 조절과 치료율을 높이고 필요시 복지연계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7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국가책임제에 따른 부안군 치매안심센터의 증축 및 정식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 보건소 부지이고 사업량은 치매안심센터 1동으로 연면적 350㎡의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지난해 부안군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 내에 임시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군비 추가분 3억2천을 확보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설계완료 후 군 관리계획 변경으로 치매안심센터 공사를 지난 10월 19일 날 착공해서 내년 6월 정식 개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보건소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공중보건에 대한 역할은 날로 많아지고 군민들의 기대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보건,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업무의 과중도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직 공무원들께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보건인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공중보건서비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흡연교육 및 금연클리닉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담배와의 전쟁입니다. 금연 전쟁이죠?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저희 내용자체에서 보면 업무내용에서는 2억8천5백을 들여서 지금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로 본 내용에는 지금 부안군 현재 흡연율은 전국적으로 19.2%, 남자흡연율이 37.2%, 여자흡연율이 1.9%, 그다음에 청소년흡연율은 7.8% 부안군의 청소년 인구자체는 13∼19세까지 해서 3,298명인데 저희 부안군도 257명이 어떻게 보면 흡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일반 성인 남성이나 여성부분은 어느 정도 통제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그런데 청소년은 호기심에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금연교육을 위해서 청소년들한테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교육으로는 조금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인형극을 지난 기에 했더니 성과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청소년들한테는 교육보다도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내년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의원이 방금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금연교육을 신청한 분은 600여 명....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6개월 정도까지 버티고 있는 분은 100명 조금 넘더라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600명이 신청을 해서 지원도 해주고 금연교육을 했는데... 금연클리닉을 했는데... 백 몇 명이 6개월 정도 끊었는데... 그 다음에 현재 진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끊고 있는가? 본의원은 2017년도 그때는 250 몇 명이 되더라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지금은 바쁘시니까 11월말까지 한번 2017년도에 금연을 하신 분들이 현재까지 제대로 몇 분이나 금연을 하고 계시는지 제출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청소년... 방금 인형극에 의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현장에서 아니면 선배들한테 이런 담배에 대한 유혹이나 심부름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보건소에서 좀 더 교육 행정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조치를 해주시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방금 대상포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받기로는 접종비는 8만3천 원 그 다음에 이번에 접종한분들 예상은 1,350명 맞습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부안군에 있는 50세에서 79세 되시는 분이 26,380명 정도 됩니다. 이게 맞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제가 본의원이 봤을 때 26,380명인데 어떻게 1,350명만 예산을 확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이 사업이 올해 신규시책 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었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부안군 추경 작업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1,000명분 예산을 세워서 1억1천만 원으로 단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좀 낮게 책정이 되어서 1,350명분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이 원인 자체는 제가 봐서는 방금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2017년도부터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맞아요.
정기
김정기위원
2018년도 초에 본예산에 넣어야 하는데 못 넣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 같고요. 산정을 어떻게 산출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산정비율도 제대로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차후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특히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정확한 사전 조사를 통해 이번과 같이 공급부족으로 인해 군민들의 빈축을 사는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주십시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확보해서 접종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의원도 못 맞았습니다. 만 50세 넘었는데...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보건소장님! 애쓰십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요. 우리군에 경로당 개소가 몇 개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463개소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472개소입니다. 맞나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463개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더 늘어났나 봐요.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노인 건강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가 있네요? 리듬건강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꼼지락도 있고 중풍예방, 그다음에 이동건강교실, 마사지, 원예요법까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혜택을 받는 경로당의 수는 472개중 몇 개소나 되는 겁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255개소입니다. 중복되는 경로당도 있겠지만 전부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은 리듬경로당이나 꼼지락 체조, 중풍예방 교실 등 25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경로당에서 이렇게 체조나 이런 운동 지도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실 거예요. 방금 그 숫자가 255개소 외에...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또 어르신들이 인원이 많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맞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꼼지락 체조 같은 경우도 주1회 강사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사비가 시간당 5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활성화되지 않는 경로당이 좀 많이 있어요.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가 본 의원하고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게 그렇게 소외받는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적용할 것인지... 지금 인원이 많은 어르신들 또 여기 472개소 중 255개소를 또 소외받는 경로당...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시게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부안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 보도자료 9페이지를 보면 우리군의 출산감소 문제가 이처럼 심각하고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도 연도별 목표나 비전, 금후계획, 인구정책팀의 부서 간 연계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보고서 작성에 아쉬움을 가집니다. 부안군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하고 계신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기존에 한 사업도 하고 있지만요. 부안군 출생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첫째 아 1백만 원, 둘째 아 2백만 원, 셋째 아 3백만 원, 넷째 아 8백만 원, 다섯째 아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금 조례 입법예고 준비 중이거든요. 개정을 해서 첫째 아 3백만 원, 둘째 아 5백만 원, 셋째 아 이상 1천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말씀해주신 사업을 포함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부안의 출산장려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혹시 효과 분석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소장님께서는 올해 추진하시는 사업에 대해 임산부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만족도 조사를 통해 평가가 안 좋은 사업들은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지원 사업을 시도해보는 일몰제를 부안군 모자보건사업에 도입 시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안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젊은 엄마들의 정책 욕구 행정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은 본의원이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소외받고 있는 차상위 계층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군에서 주는 혜택도 못 받지, 영세민 혜택도 못 받지... 그런 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울러서 김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상포진에 대해서 본의원은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예산을 별도로 더 세워서 무상으로 이렇게 해줄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50대는 그래도 생활능력이 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서 우리부안에 어르신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다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어르신들이 정말로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근 위원님!
태근
이태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셔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 해가지고 국정과제로 삼고 치매안심요양병원 추진하고 있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군도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국비 12억8천만 원을 지원받고 또 군비를 합해서 총 16억을 투입해가지고 52병상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노인요양병원은 현재 2층 규모를 3층으로 증축을 하는 거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증축하고 구관을 리모델링하고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응~ 현재 보건복지부 설계 심의중이라고 했는데...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아니~ 설계심의가 왔고요. 도청에 원가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태근
이태근위원
아~설계심의는 끝났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이미 17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고 그러면 이제 사고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되겠네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내년 5월중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내년 5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다행입니다. 꼭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셔야겠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우리군내에 치매환자 고위험군으로 집중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몇 명이나 되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2,027명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또 치매환자로 확진된 숫자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치매 의료비지원 등록환자가 2,027명이고...
태근
이태근위원
여기서 고위험군으로 관리하는 숫자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고위험군은... 잠깐만요. 제가... 1,726명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고위험군이 1,726명이나 되는데 하여튼 50병상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네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자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소장님도 잘 알다시피 한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 집이 파탄지경이 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어렵잖아요. 하여튼 이런 어려움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치매를 국가가 관리하겠다. 또 국정과제로 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원가심사가 빨리 끝나고 착공을 해서 우리 다소나마 치매환자가 있는... 환자는 물론이고 치매환자 가정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본의원이 알기로 이 병원증축 업무 그리고 또 치매안심센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이런 업무들을 현재 보건소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노인요양 병원에는 치매안심 요양병원은 사업비가 15억 이상인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에서 건축을 하고 있고요. 15억 미만인 우리 치매안심센터는 저희가 직접 짓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어떻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감독공무원도 군청에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하고 또 그런 사항처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이제 사실은 이런 내부적인 문제니까... 그런 어려움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여기 이 보고서에다가 그 애로사항을 넣었을 때는 오죽했으면 이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겠느냐 심히 짐작이 갑니다.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을 어떻게 지휘부서에도 호소를 해봤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업무분장에 보면 재산관리계에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있는데... 다행히 15억이상 되는 공사는 그렇다손 치고 그 이하는 실무부서에서 직접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본의원이 알기로 우리 보건소 간호 직이나 보건 직이나 주사기를 가지고 주민들 건강관리 해야 되고 뭐~방문 보건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전혀 경험도 없는 건축분야를 직접 담당하면서 추진하는데 참 어려움이 크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소장님이 군수님 실에 1인 시위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이 업무를 기술직을 지원받든지 아니면 예전처럼 공공시설 팀에서 건물은 짓고 나머지 관리는 해당부서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해 봐야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런 노력...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지금은 치매안심센터는 저희가 짓고 있으니까 빨리 완공이 되게끔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겠고... 앞으로 건물을 짓게 된다고 하면 군청재산관리계에서 짓도록 1인 시위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제 그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이 있으니까 조직개편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잘 전달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제 본의원이 묻는 부분은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직이 없다 해가지고 마냥 늦출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이 치매라고 하는 질병이 너무나도 폐해가 큰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 어려움에서 헤쳐나 갈 수 있도록 하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서 빨리 착공이 되고 또 건물이 완공이 되고 거기에서 거기에 상응한 업무가 추진이 되어서 군민들이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하셔야 한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다음 응급의료체계 구축 부분에서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운영하고 있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현재 이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65개소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전체?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전체...
태근
이태근위원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이것 가동 상태는 잘 점검을 하고 있는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매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현재 65개 설치가 되어있고 이번에 지금 21대 추가로 해서 설치...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총 86개가 되네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전부 가동이 되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가동 상태가?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급성 심근경색이 왔다. 골든타임은?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4분 이내요.
태근
이태근위원
4분이죠. 4분이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사이에 충격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방관서나 이런 곳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은 아주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동심장 충격기 이것은 활용방법을 아는 사람이 군민 중에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교육은 지금 시키고 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응급처치 교육을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군청에 있는 청경들을 대상으로 39명인가 전문가 자격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 군청직원들은 이것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군청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또 하려고 하고 있어요.
태근
이태근위원
아니~본의원도 이것을 사용해보니까 거기에서 음성으로 지시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보다 조금 듣기 이런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기계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교육이 정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기왕에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간에도 충격기를 직접 가지고 나가서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을 하고 또 읍면사무소 이장님들 교육, 각종 사회단체 교육 때에도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을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전 군민이 4분 안에 살릴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장비를 놓고도 활용을 못하면 가치가 없잖아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부분 꼭 보건 관련내지는 군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다음에 닥터헬기 이 부분은 위도만 대상이 되는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6군데가 있습니다. 부안사회복지관에 있고요. 또 한국도로공사에 있고 창북초등학교에 있고 변산체련공원에 하나 있고요. 위도해수욕장하고 새만금전시관에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전부 헬기장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부안군 6군데는...
태근
이태근위원
헬기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관리자 지정을 다 해줬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닥터헬기 운영하는 병원은 전라북도는 지금 어느 병원에...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원대 병원요.
태근
이태근위원
원광대 병원이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이게 잘 운영이 되어가지고 우리군민 단 한명의 생명도 꼭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헬기장 관리가 첫째는 문제이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되어요. 긴급할 때 우리가 119에 신고할 줄은 알지만 닥터헬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군민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널리 홍보를 해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또 그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부안군에서 총 72억을 우리 예산으로 사용하고 계시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번에는 치매센터까지 해서 많이 증액이 되어서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봐도 청년에 대한 뭐~건강검진사업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혹시 청년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 같은 사업들이 있나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저희가 모바일헬스라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거의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모바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청년이라면 한 18세∼19세부터 한 40대 후반, 50대까지도 포함... 요즘은 여기 농촌 같은 경우는 70세까지도 청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뭐~폭은 넓지만 그래도 중심적인 게 청년이라고 하는 우리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취업이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경제가 좀 힘들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무슨 계획 이런 것을 새로 만들고 할 계획은 아직 없으시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신혼부부에 대해 건강검진도 해주고 있고요. 또 모바일헬스도 하고 있고 또 방학 때 중, 고등학생들에게 자살예방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어떻든 자살예방 프로그램 그리고 또 보니까 노인들에게 우울증테스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년들도 우울증 그리고 취업에 대한 그런 심리적 압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그렇게도 전혀 이 청년들한테 예산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항상 회피만 당하고 또 심적으로 우울증이나 경제적인 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해줄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금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또 압박을 하고 그런 우리농촌에서도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잘 봐서 청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또 한 가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시는데 혹시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좋죠? 방문사업에...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호응도가 많이 좋아요.
강세
이강세위원
왜~그러냐면 어려운 분들한테 말 한마디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정말 그게 그 분들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취약 계층들... 정말 고생하시는데... 방금 전에 안전총괄과의 사업 중에 생활민원서비스 행복드림 방이라고 있어요.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 행복드림 방에서 취약계층을 돌아다니면서 집수리, 문고리, 가스, 전구 교체 이런 부분들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보건소에서 방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서진 것이나 고쳐야 될 상황이라든지 요즘은 또 겨울철 되면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서로 협업해가지고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좀 같이 해서 우리군이 협업을 잘 하는 그런 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우리소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시는데 인사할 때, 우리 이용님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예산결산위원장님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올해 신생아 몇 명이나 태어났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184명 태어났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작년에 비하면 지금 한 26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군의 인구가 9월 말로 해서 55,000명이 무너져서 54,000명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60,000명 유지를 위해서 뭐~인구늘리기 사업으로서 주민등록 전입시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자연 감소하니까... 지금 자꾸 1년에 1천명이상이 줄어든다. 인구 감소하는 것은 어떤 인위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 거시기하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한 5년 동안이 우리인구를 늘리는데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들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하고 출산장려에 관한 정책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복드림실, 보건소 3개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모자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우리 인구정책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말씀 한 번 해보셔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입장으로서는 조기에 결혼을 해서 많이 출산을 하는 게 좋고...
문찬기위원
알았습니다. 방금 우리소장님께서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는 3백만원 뭐~이렇게 인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이를 국가가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세 자녀 되면 교육, 대학까지 무료 그 다음에 병역도 면제로 해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임대아파트를 지원 해줘야 한다. 제가 2년 전에 군정질문 할 때 했는데.... 아마 그것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길하나 뭐~더 내고하는 것보다도 인구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2026년이면 노인인구가 지금 40%를 차지한다. 우리가... 그래서 카타르 다음으로 두 번째 노령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하고...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얼마입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0.97...
문찬기위원
예. 한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아이 수가 0.97명... 한 명도 안 낳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성은 경력단절이 되고 일자리, 경제적인 부담, 최근에는 주거문제까지 대두가 되니까... 결혼연령을 30대 중반으로 하니까 둘, 셋을 낳을 터울이 없다. 그 결혼연령을 20대 후반으로 낮춰야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정부가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주거문제 신혼부부 행복 보금자리 아파트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고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다. 이건 인구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요. 그래서 둔화되는 것은 좀 더디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2030년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5,160만에서 정점으로 계속 감소한다고 하잖아요. 3백년 후면 5만명... UN이 발표한 인구통계를 보면 3백년 후에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남자가 2만명, 여자가 3만명이래요. 5만명 밖에 없다는 것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우리국민의 5대 의무 알아요? 4대 의무는 알지요? 납세, 국방, 교육...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문찬기위원
하나가 또 뭐가 더 추가 되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싱글제요.
문찬기위원
지금 결혼을 하나 넣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4대 의무를 5대 의무로 하자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위원장님 계시는데... 지금 결혼안한 분한테는 싱글세를 부과하자고 그래요. 싱글세...
용님
이용님위원장
아니~ 위원님! 세금혜택도 안 주고 보험혜택도 안 주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웃음
문찬기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현실인데 아기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하려면 많은 것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부안이 어려운 것이 분만실을 가진 종합병원이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없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대도시로 원정 출산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얼마씩 지원해줍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분만비 10만원 하고, 산전 진찰비 4만원씩해서 4회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제가 2년 전에도 이 사항을 지적했는데 지금 진안, 장수, 순창 지역은 임산부가 전주나 이런 데로 출산하기 위해서 가는 경비를 2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왜~우리는 그렇게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다른 시골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농촌지역이고...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여기 지역은, 진안, 무주, 장수, 순창 지역은 보건복지부에서 분만 취약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는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도 그 지역에 고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은... 우리는 어찌 안 되는 거예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저희는 출산분만 할 수 있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임실이나 진안이 뭐~...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임실은 안 돼요.
문찬기위원
임실도 되고 있는데?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임실은 아니고 진안하고 무주하고 장수...
문찬기위원
지금 진안도 40km 이내에 있잖아요. 전주하고 거리로 했을 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저희는 김제가...
문찬기위원
김제가 있어서 그런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좌우지간 우리가 지원될 수 있는 지역으로 고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한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산후 조리할 수 있는 조리원은 있어요. 우리가...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조리원도 없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보건소를 가보니까 어느 종합병원 이상으로 시설이 되어 있어요. 지금... 뭐~치매안심센터 들어서고 뭐~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건물자체는 종합병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부안에 55,000명, 54,000명이 살고 있는데 이 산부인과 병원이 없다는 것도 보건소에서 우리소장님이 업무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닌가...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저희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문찬기위원
또 그래요? 이걸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산후조리원을 갖춘 산부인과 병원이 지금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이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여러 가지 몇 번에 걸쳐서 도청이랑 복지부에 건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문찬기위원
좌우지간 안 되면 될 때까지 문을 두드려야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최소한대로 우리가 한 개 정도는 병원이 있어야한다. 그래야 아기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젊은 부부들이 여기에 살려고 그러겠지요. 부안에...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우리부안에 살려고 그러지... 그런 조건도 없이 원정출산을 하는데 여기 와서 살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요. 162명 금년에 출생했다고 하는데 갈수록 더 감소하지요. 그런 여건을 꼭 만드셔야 합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보건복지부를 매일 찾아가서 보건복지부장관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더라도 우리부안에 산부인과 병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부탁드리겠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이태근 위원님께서 치매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 국가책임제 관련해서 질문했으니까... 중복되는 부분의 질문은 약하고... 지금 내년 2월 달에 완공이 된다고 했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6월이요.
문찬기위원
6월 달에?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안심센터 완공을 앞두고 가장 지금 보건소장님의 애로사항이 뭡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지금 저희 전담 부서가 치매 T/F팀으로 되어 있어요. 전담 부서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협력의사가 지금 정신과의사나 신경과의사가 협력의사가 되어야 되는데... 부안군에 정신과 의사 한 명하고 신경과 의사 한 명하고 있어서 협력이 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전문 전담부서 신설관련해서는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고 있으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조직 개편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도 조직개편안이 오면 저희들도 심의를 할 때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도 먼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고...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전문의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어렵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하나정신의학과 원장님을 협력의사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매주 수요일 마다 오시는데요. 원래 8시간을 해주셔야 되어요. 그런데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루에 4시간씩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것은 우리지역에 피해가 안가도록 전문의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치매안심센터가 내년 6월 완공하기 전까지 방금 그런 문제해결하고... 그다음에 치매환자가 발병 전 조기진단 예방을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은 병원이 완공되고 개원하기까지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지금도 임시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바로알기 같은 교육프로그램하고요. 인지증지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읍·면 경로당에 가서 인지증지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조기검진 검사도 8,399명을 했어요. 올해 8,339명을 검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318명이나 등록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어쨌든 간에 치매는 우리 인류의 적입니다.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안 되고 십년이내에 다 사망하고 있어요. 군민 중에 이런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김정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7년도 금연 클리닉을 받은 흡연자가 2018년도 현재까지 계속 금연에 성공한 인원을 파악하여 11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김광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출산장려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이태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군민들이 응급시 사용하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관련 장비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하남선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총 13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 6개, 일반사업 13개, 총 19개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대서마늘 명품화 단지조성에서 가공시설 설치 부분이 미진 되어 있고 부진사업으로는 동부권임대사업소 설치가 부지 매입에 차질이 있어서 지금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업무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인구고령화에 따른 스마트 영농을 비롯해 부안군 농업의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부안의 경쟁력은 농업의 경쟁력이 생길 때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중요한 업무라고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먼저 상서면 체재형 가정실습농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018년도 1월 5일 준공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준공식이 끝나고 입주가 안 된 이유가 오수관로의 이상, 그다음에 상수도가 부안군에서 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직접 해서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입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건축직이 없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의원이 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사를 할 때 감독관하고 현장에 왔던 관계 공무원들, 맑은물사업소, 건설과장님, 기타 다른 분들하고 같이 주민의 필요한 사항이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만들어져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거나 아니면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이 건축이 어떤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까지 다 해서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를 받아서 각 실과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사인을 했습니다. 알고계시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공사과정에서는 사인은 다 되었는데 공사과정에서 누구 하나, 어떤 실과하나 책임지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 김정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쪽은 시설직이 부재한 관계로 세세히 업무를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현장 감독관이나 준공검사공무원 이런 분들을 시설직으로 저희가 협조를 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게 진행 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의 문제도 되지만 부안군의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서로 실과들이 협업이 되고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사인한 것도 책임을 안 진다면 이걸 누가 주민들이 믿고 행정에 맡기겠습니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건설공사나 이런 발주에서는 건설교통과 감독관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지정을 받아서 협조요청을 받기를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다음 질문은 읍·면 농민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소장님 한 분이 두 개 면을 격일제로 상주시스템으로 상담하고 있는 것 맞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소가 대부분이 농민들이 안 가고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담소별로 편차는 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군민들에게 문의를 했는데 상담소가 지저분하다. 올라가기가 힘들다. 상담소를 가면 사람이 없다. 격일제로 하니까 어느 때 가면 이쪽에 있고 또 전화하면 저쪽에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자료를 주었지만 거기에 팻말도 붙어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농민들은 본인이 필요할 때 와서 상담을 받고 싶은 것이지 그 분한테 또 언제 날짜 잡아서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94년도에 상담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한사람씩 담당 읍면을 배정을 해서 내보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또 정원감축이 되다보니까 부득이 한분이 두 개면씩을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농업인들도 불편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반대로 저희상담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도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상담소도 있고 또 두개 면을 왔다갔다하다보니까 하루에 수차례로 양쪽 면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한사람이 한 개 면을 맡아서 상담하고 지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만 현재 우리군 실정상 그것은 어려울 듯싶고 최대한 농업인들의 불편 사항을 더 파악을 해서 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타시군의 경우는 지도직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영농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소가 지금 각 읍면마다 귀농인들이 많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귀농인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하나의 만남의 장소를 만든다든지 또 일반농사를 짓다가 쉬는 시간이 있으면 면에 가서 쉬는 것 보다 상담소에 가서 상담도 받으면서 같이 거기가 사랑방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이 되어있으면 더 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소장님께서는 읍면 상담소를 이용하는 군민이 많고 상담소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소장님이하 우리 기술센터 직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고품질 오디 생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부안군에 약 850여 농가 237ha를 재배를 하고 있네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연간 한 1,200톤이 생산되어서 한 66억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 오디가 한참 인기가 있을 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느낌이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 들어서 소비 추세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렇게 소비가 줄어드는 원인은 분석을 좀 해보셨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열대과일은 소비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오디는 소비가 감소되는 요인은 소비자의 심리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좌우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의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항간에 미세먼지가 노지재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그 재배방법을 노지 재배 보다는 시설재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대로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최근에 환경문제가 하도 대두가 되다보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미세먼지, 오존 뭐~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노지재배 된 과실을... 지금 도시에서는 가공식품보다도 생과로 많이들 선호를 했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이 오디는 씻을 수가 없다는 그런 약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되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또 본의원이 여러 농가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또 오디 수확 시기가 우리 모내기철 농번기하고 겹쳐서....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일손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점도 있고 또 더위가 막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더위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일부 적은 면적이지만 베리류가 또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뭐~블랙베리, 아로니아,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부안군이 그래도 뽕 하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으뜸가는 그런 메카라고 자부를 하는데... 불가 부안군의 주 소득 작목으로 개발해가지고 추진한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난관에 부딪혀가지고 소비추세가 줄어들고 생산농가가 줄어들고 그런다면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 내지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런 대비책은 갖고 계신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요인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대안으로는 생산부분에서는 GAP농산물로 가야 되는 것을 저희가 농가들한테 매뉴얼을 제작해서 다 배포를 했고요. 또한 생과로 먹는 양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생산량을 소비를 시키려면 가공 쪽에 원물을 소비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D를 통해서 제품개발 또 어떤 화장품, 의약품 쪽에도 지금 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북대하고 산학협력단하고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전북대의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과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소비를 확산을 시키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R&;D를 활용해서 제품개발 이런 쪽에 중점을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마스크 팩이라든지, 핸드크림 금년에는 미용샴푸 이런 제품들을 개발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래요. 우리기술센터에서 열심히 수고를 해가지고 우리관내에도 오디를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드는 24개 업체에서 여러 가지 품목을 생산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한 70여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걸 생과로 도시민들한테 한참 인기가 있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제일로 매력적인 것은 생과로 내는 게 좋다. 그렇다고 하면 그 미세먼지나 이런 것으로부터 안심하고 생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연구를 추진을 해보기를 권하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두 번째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강기능성 식품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뽕을 이용해서 많이 연구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원물을 제공할 수 있는 루트를 적극 개발해가지고 우리 미곡위주에서 탈피해가지고 이런 특작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강조를 합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다음은 우리 부안의 동진감자가 전국적으로 최고의 명성을 날리고 있잖아요. 우리감자가 우리 부안농업에 일정부분 효자 종목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 오래전부터 감자농가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씨감자 공급부분...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이게 잘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현재 우리 감자 시설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감자재배 농가가?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수로...
태근
이태근위원
농가수로...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천여 농가 가까이 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동진, 계화 쪽에 주로 많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1년에 씨감자가 필요한 양은 어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 하고 시설재배까지 해서 천 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그중에서 씨감자 확보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농가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약 50%는 저희 조직배양 씨감자로 커버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정부 보급종 또 아니면 강원도산 이런 쪽에서 자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증식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양이 한 50%를 차지한다는 이야기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것은 완전히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만 농식품부로부터 국비 40억을 확보를 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을 해 3대나 4대까지 증식해서 농가한테 내보내면 농가가 한 번 더 증식을 하게 되면 천 톤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반시설로 망실하우스하고 저온 창고 이런 시설들을 다 지원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현재 이 보고서 내용에 보더라도 조직 배양묘 12만주를 증식해서 공급하는 걸로...
그러면 그게 이제 농가에 보급이 되면 농가에서 증식을 해가지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에서 한 번은 더 증식을 해줘야 양이 나옵니다. 씨감자가 될...
태근
이태근위원
한 번 더 증식을 해서 심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 묘 증식해가지고 그걸 농가에서 증식을 시켜서 이렇게 활용을 할 경우 씨감자를 100% 자급자족 할 수 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아~그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 삭제?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그런 소식이 들리네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수년 전부터 자급 생산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시스템 상으로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감자가격이 시중가격이 굉장히 높다보니까 씨감자를 생산해줘야 할 농가들이 시중에 다 판매를 해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차액보전을 우리군에서 해주면 그런 현상은 안 올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도 미진했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보면 한 세대를 증식을 하면 이론상으로는 10배가 늘어납니다만 실제로는 7∼8배 정도 잘 하면은... 그 정도 증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시스템으로 돌린다고 하면 생산농가들이 시중에 판매만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대게 지금 본답에다가 심을 때는 한 5세대...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4세대∼5세대 정도 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농사가 잘되면 자기가 잘 지어서 된 것이고 못되면 종자 탓이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감자 값이 좋으니까 종자까지도 전부 내다 팔아서 종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 드렸던 그런...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배양해가지고 100% 보급이 가능하니까... 뭐~씨감자 때문에 어려움은 없겠네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망실하우스를 활용해서 한번 3대나 4대를 농가한테 주면 농가가 한 번 더 증식을 하면 충분히 그 양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감자재배 농가들이 종서대를 연간 약 30억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사실은 지금 씨감자 증식 전담하는 직원은 한분이 하고 있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지도사는 한 사람이고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옆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게 상당히 해묵은 우리 감자농가들한테는 숙원이었는데 모처럼 시한한 답변을 듣는 것 같아서 우리소장님이하 직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잘 추진이 되어서 우리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귀농, 귀촌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많아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장환위원
실제 귀농해서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건 확실히 교육을 해서 두고 봐야 아는데 지금 여기 추진업무상황을 보니까 귀농, 귀촌 리모델링 7채가 지금 리모델링하는 중이고 내년 1월에 입주가능 예정인데요. 이분들은 실제 여기 와서 정착할 사람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착을 희망하시는 분들입니다.
오장환위원
희망하시는 분들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셔서 1년 정도 살아보고 저희 부안에 정착할 것인가 결정도할 수도 있고 자기가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여기에서 1년 간 살고 가고 그럴 상황입니다.
오장환위원
우리백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시보다도 시골에 와서 살면 노동일을 다니기 쉽다. 편하면서도 하루 일당이 도시보다 낮으니까 잠시 머물다 가면 좋은 곳이라고 하면서... 여기 와서 살면 정착자금주지 이사비용 주니까 편하게 쉬었다 가는 곳으로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길게 안 살고.... 그런 게 앞으로 이런 사람이 없게끔 가족 전체가 귀농했을 때는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떠나지 않게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농 혼자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 사람이 귀농해서 자리를 잡고 살지 안 살지 이런 사람은 신중히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나 없나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장환위원
귀농해서 농사와 하우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중에서 농사를 찾는 사람한테는... 들은 이야기인데 농어촌진흥공사에 가도 논 임대를 안 준다고 그러는 구만요. 실제 농어촌공사 직원들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 찾아서 주니까 귀농해도 농촌에 설 곳이 없다고 그런 한심한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소장님이 농어촌진흥공사에 논의 해서 귀농하는 사람이 떠나지 않고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소장님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장환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에 소장님한테 질문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아직 소장님한테 직접적인 답도 안 들어보고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은 갈수록 고령화 사회로 본의원이 군정 질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농기계임대를 하고자 하는 농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농기계를 임대하면서 기계를 본인이 논까지 가져와서 사용한다는 것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으니까요. 그러다보니까 교통안전사고에도 항상 노출이 되기도 쉽고 소형농기계를 가지고 가려면 차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귀농인들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던 분이나 귀농해서 저희 부안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읍·면과 협의를 해서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군은 유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다음에 1인 귀농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은 지원요건에 맞아야만 저희가 정착자금 승인도 해주고 또 이사비라든지 정착비 이런 것도 다 요건에 맞아야만 또 현지를 실사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대기계 택배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장환위원
예.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 기술센터 단독적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물론 예산은 확보는 해도 되지만 인력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또 시중에 있는 택배회사 용달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동시에 여러 농가가 예를 들어서 10농가, 20농가가 한꺼번에 저희한테 주문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고 또 시차를 둔다고 하면은 그 기준을 정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장환위원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농기계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장환위원
소액 배달서비스 수수료를 농가가 부담하고 농기계배달 후 회수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안군의 경우에도 이러한 실질적인 농가지원 서비스도입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과 현장에서의 영농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문제점을 보완하여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선 7기의 부안군정에서는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시면 법령개정 및 예산확보를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수고 많습니다. 그 미래세대를 위해서 4H회원 육성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8천정도 들여서 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된 사항인지 제가 봤지만 세부적으로 청년창업 그리고 학교 4H에 관한 부분을 간략하게 한 번 내용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 4H회원들은 4H가 조직된 학교마다 지도교사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교사하고 학생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게 교양과제나 취미과제 쪽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청년회원들한테는 영농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반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어떤 가공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의원은 좀 더 체계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귀농, 귀촌에 약 7억정도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계시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 부분이 많다 적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청년일자리 및 교육프로그램들을 용역을 하든 아니면 부안군이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며 부안에 살면... 그리고 타 지역보다도 부안이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그리고 계속해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는 그런 부분을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교육이 학교나 이런 청년들한테 그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농촌진흥청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수립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맞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나 그리고 농업경영과 그리고 해양수산과 이런 부분들이 귀농, 귀촌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을 떠나지 않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군대 다녀오면 어떻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서 우리부안군민이 계속해서 젊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돈을 많이 들이는 용역이라도 해서 개발을 해서... 타 시군 단체는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우리 부안군은 이게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귀농, 귀촌 우려하는 것이 대부분 왔다 가는 경향도 있고 남아서 영유하시는 분도계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관리, 감독을 해서 떠나지 않는 부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또 한 가지도 지금 기온이 자꾸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작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빨리 대처 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한번 용역내지 아니면 센터에서 한번 분석 자료를 해서 빨리 적응이 대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용역이든 연구를 하시든 해서 좀 빨리 이런 부분도 계획수립을 하는 것이 우리부안군이 다른 시군보다도 빨리 대처해가는 그런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부안군의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두 과장님들, 직원님 노고에 치하를 보내면서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이 가면 갈수록 인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귀농, 귀촌활성화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수 의원님 생각하신 것 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자꾸 해가 갈수록 인구는 우리군은 감소되고 농촌도시는 거의 다 비슷한 현상입니다만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특별한 정책개발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대학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정책들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대안으로 귀농, 귀촌이 한 획을 긋고 있는데 저희 군이 귀농, 귀촌활성화한 시점이 2015년도입니다. 그전에는 농업경영과에 귀농, 귀촌업무만 담당을 했었고 전담팀이 없어서 2015년도에 저희 기술센터에 전담팀을 설치해서 운영한 뒤로 지금 약4,900여명이 저희 군으로 유치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계화면의 인구보다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귀농, 귀촌 팀 전체 인원하고 귀농, 귀촌지원센터 인원하고 전력을 다해서 지금 전국을 홍보를 하고 다니고... 오늘도 내일부터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행사에 출발해서 유치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그 자료에 따라서 보면 연간 한 1,200세대 이상이 귀농, 귀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정착을 못하시고 이렇게 떠나시는 비율이 한 몇 프로나 되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군은 3% 미만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자료에 따르면 농촌에 정착하면서 현재 15개 사업으로 한3억5천만의 예산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귀농, 귀촌인 반응은 어떠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귀촌인들의 반응 말씀이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의 욕구는 지자체에서 다 충족을 못 시킵니다. 늘 불만의 소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데 미진한 부분은 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른 시군하고 자꾸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부안군이 고창군에 비해서 땅값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부안에 정착하시는 귀농, 귀촌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창으로 오시는 귀농, 귀촌인들은 행정에서도 많은 도움도 좀 주시고 일단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귀농, 귀촌을 고창으로 더 많이 이렇게 한다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땅값이 좀 비싸더라도 우리군에 귀농, 귀촌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좀 마련해서 떠나지 않는 그런 귀농, 귀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소장님 이하 담당직원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귀농, 귀촌인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무분별하게 많은 불만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귀농, 귀촌 정착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좀 하면서 설득력 있게 홍보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소장님이하 직원님께서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부안군의 인구감소 문제로 귀농, 귀촌 한분이라도 더 영입시켜서 그 분들이 2세대 출산장려까지도 권고해서 우리군의 정말로 인구가 한 분이라도 더 늘어나서 모든 사업들과 또 아울러서 부안군에 와서 귀농, 귀촌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정도로 생활터전을 잡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귀농, 귀촌정책을 지금까지는 유입 쪽에도 거의 치중을 했었고 내년도부터는 유입도 유입이지만 이미 귀농, 귀촌하신 분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정책방향을 다시 재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부안군의 지도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화축제에서 이렇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부안군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국화축제 하는 예산도 적을뿐더러 규모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는 것을 본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화축제 예산이 한 1억3천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예산이 지원되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억5천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그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부안읍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외부인들이 많이 유입하는 지역이나 그래도 관광객들이 부안하면 국화축제 명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해야 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의 국화축제는 타 지역의 국화축제하고 차별성이 있습니다. 타 지역은 많은 예산과 인적자원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저희군은 국화울타리라는 동호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소규모축제를 한 번 해보자라고 해서 출발했던 게 지금 현재시점까지 왔는데.... 장소문제가 굉장히 저희들도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변산, 격포 쪽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또 진서 내소사 앞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줄포생태공원에 했으면 좋겠다. 여러 의견들도 나오시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회원 1인당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수를 많이 못 늘리는 거지요. 그다음 그렇게 작품수를 늘리려면 회원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지난 축제 때도 신청을 받아봐서 약30∼40명 신청을 해놓으신 것은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활동을 해주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또 전시축제장 관리하려면 우리회원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 회원들의 고충도 저희가 토론회를 통해서 알아요. 그러면 거리가 멀면 그분들이 애로를 또 호소하고 또 그냥 세워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물도 매일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멀리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의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소장님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회원들을 좀 더 영입을 시키고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부안군에 국화축제 명성을 이룰 수 있게끔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회원님들이 주로 부안읍에 많이 치중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귀농, 귀촌, 4H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국화축제가 명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기술센터라는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남선소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금년을 놓고 봐도 좋고 그동안에 업무를 추진해 오시면서 아쉬웠던 점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 번 좀 말씀해주십시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속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제 욕심껏 일을 못해 봤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인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시 단위가 기술센터 예산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 예산이 훨씬 높은데....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지도계획계장을 할 때 약 60억 정도에 저희 센터예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100억이 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신장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업무가 그만큼 신장이 되었고 확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지도했던 농가들의 소득이 100%다 100농가가 다 향상이 된 것은 아니 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기술수준은 향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전에 말씀 듯이 제가 욕심껏 일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성과로는 우리군에 있는 보존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농가소득이 창출되게 했던 이런 일들 또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원이 세입원이 생길 수 있게 했던 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군의 세입원이 새로 생기게 한 일은 방금 말씀드렸던 마스크 팩이나 핸드크림을 판매를 해서 그 판매금액의 3%가 우리군으로 세입이 되도록 나우코스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군의 특화작물인 뽕이나 오디를 활용을 해서 제품화하여 시판이 되게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보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뒷자리에 계시는 과장님 두 분과 팀장님들은 이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더욱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경영과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도 느껴지지만 또 깊이 있게 보면 분명히 차별화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성과가 있습니다만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 내용을 보면 고품질 쌀 생산과 신기술 보급 확산을 시키고 지역특화작목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 및 소규모 상업농을 육성시키고 또한 미래농업을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튼 정책질의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귀농, 귀촌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부안군의 최대 문제가 인구감소입니다. 귀농, 귀촌이 도시 살다가 자연스럽게 농촌으로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으로는 귀농, 귀촌이 부안군에서 나름대로 우리 부안군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어떠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방향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전국에서 부안군 귀농, 귀촌정책에 대해서 이슈화 될 만한 그런 방법이 주어져야 된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귀농, 귀촌을 많이 하고 있는 완주나 고창이나 그런데 엇비슷하게 뛰어넘으려는 그런 목표를 갖는 것보다 뭔가 좀 귀농, 귀촌뿐만 아니라 모든 게 파격적이고 확실하게 전국에 1위를 하고자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귀농, 귀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책을 개발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김연식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슈가 되는 부안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다른 부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지금 소장님 답변하는 보조자역할로 앉아 계시는 게 아닙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대외기관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뜻과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더욱더 발전적인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 소장님 애쓰십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저는 앞서서 우리 김광수 의원님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화축제 때 외부관광객 현황을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관광객 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외부관광객이 2016년도에는 12,500명이었는데 17,000명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얼마나 다녀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22,000명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22,000명이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렇게 국화축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소규모 회원들이 소규모 축제로 해왔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가 부안국화축제가 호응도를 아기자기하게 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가시지만 장소가 적정하지 않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앞으로 이 부분의 장소를 넓히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다 보면 국화도 키우려고 하면 비닐하우스도 지금 부족한 상태이지요? 이후에...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모가 커지면 필요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꽃을 키워야 되니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좀 멀리 봤을 때는 본 의원 생각에는 앞으로는 제가 내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마실축제와 연계해서 국화축제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본 의원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일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조금은 넓게 갔으면 좋겠고... 이번에 국화축제가 해마다 지켜봤지만 아쉬운 점은 그 먹거리 부스가 고창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자연 그 자체를 이용해서 그냥 놓았잖아요. 그 자연 경관에다가... 장점인 게 뭐냐면 먹거리부스를 이렇게 쫙 해놓았더라고요. 우리 군하고 좀 다르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아쉬운 부분이라면 그 부스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하지만 국화는 고창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나았다는 것...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저희가 월등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국화회원들이 국화울타리라는 회원을 가입을 했을 때는 크게 노동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올 때는 취미활동으로 내가 개인작 작품, 분재 예쁘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겠다는 이런 의미지... 이렇게 생각하고 회원을 가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회원활동 하다보면 어때요? 노동이에요. 노동... 그리고 거기는 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축제할 때 보면 그걸 뒤로 가고 또 책임감 있고 하니까 나와서 또 지켜봐야 되고... 이런 부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회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 국화를 키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조형물 이런 부분은 도움을 따로 해서 해야지... 어떻게 회원들이 그 부분까지 무거운 조형물까지 다 옮겨가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기겠어요.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조형작을 만드는 비용 또 운반할 때 필요한 인력, 이런 부분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내년에도 우리 국화축제 장소를 어디에 할지 이것도 고민도 또... 다시 그대로 예술회관에 해야 될지 아니면 매창 공원에 다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좀 고민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장소 결정문제는 회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본의원 생각은 시작은 규모를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 외부관광객 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투자해서 뭔가 지금보다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곤충사업육성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곤충사업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군 전체적으로는 다섯 농가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어때요? 이 농가들의 실태는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지금 시장형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라든지 지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아니면 그 사육하시는 분들끼리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우리군에서도 다섯 농가 중에 두 농가를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한 농가는 굼벵이를 하고 한 농가는 귀뚜라미를 사육하고 있는데 현재 그 전에는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을 했는데 지금은 다 현대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했고....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기들 말로는 없어서 못 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굼벵이 사육농가는 굼복서라는 그런 모임체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생산도 자기가 직접생산 한 것도 있지만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소득이 높게 형성은 안 됩니다 만은 그래도 손해는 안 보고 지금 생산은 해서 팔고 있다.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판로부분이 있어서 홍보도 안 되고 누가 이걸 뭐든지 만들어지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공급하면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제품의 다양성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굼벵이, 귀뚜라미하면 혐오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고단백질 제품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성장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식용 곤충으로 다섯 가지를 등록을 시켜서 같이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곤충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된 곳은 옥천군으로 알고 있는데....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옆에 전남 광주에도 농가가 1억 매출을 올린다고 하는 것 같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어쨌든 이 곤충사업은 우리 미래식량이라고도 하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의약용 원료로 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곤충사업 육성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앞서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래서 이에 우리군도 곤충사업 육성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한 번 해보고 대책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앞에서 우리의원님들께서 귀농, 귀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 부안군 인구가 9월말 현재로 54,900명... 55,000이 무너졌어요. 매년 1천명 가까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귀농, 귀촌 분야에서 인구늘리기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지난해하고 금년에 귀농, 귀촌한 통계를 받아보니까 426세대에 478명이 귀농, 귀촌을 했습니다. 이 자료로 본다면 나홀로 귀농, 귀촌한분이 많다. 그리고 귀촌이 304세대, 338세대로 7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농, 귀촌 트렌드가 귀촌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 지금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초창기에부터 귀촌비율이 높았습니다.
문찬기위원
귀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도 귀촌 쪽의 비율이 훨씬 높고요. 문제는 귀촌하시는 분들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귀농 쪽 보다는 좀 낮습니다. 문제가 귀농이 문제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귀농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농하지 말고 귀촌해라... 농사로 돈 벌기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귀농해가지고 풀밭에 누워가지고 떠있는 구름 보면서 살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먹고 살기위해서는 소득을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런데 농사일로 이골이 난 현지농민들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귀농하신 분들이 어떤 농업에 진출을 해야 하느냐... 어떤 분야를 농촌상담소에서는 지도를 하고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의 의사에 좌우가 됩니다만 저희가 강제적으로 농사를 지어라, 가공 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맞게 방향을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귀농을 했을 경우에 기반확보가 어려워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 제일 정착을 못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가공 쪽에 했을 경우는...
문찬기위원
통계를 보니까 귀농 1년차가 5%정도가 소득을 내고 나머지 95%는 적자를 보고 있다. 그리고 경지면적도 평균 0.5ha 그 다음연간 총순소득도 135만원... 아주 열악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현지인들과의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역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방금 3%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 믿어도 되겠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리고 부모농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귀농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은 없습니까? 우리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숫자는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 분들이 단순한 농업을 위해서 정착을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가공 그리고 유통을 통해서 많은 분야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영농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시키고 분야별로도 시키고 또 김제농식품개발원에도 연계해서 시켜주기도 하고 또 멘토 멘티 제도를 활용해서 1:1로 교육도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전주 농업진흥청인가?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
문찬기위원
거기에서 뭐~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소득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니까 우리가업을 잇기 위해서 귀농하신 2세 농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다음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소하고 보안 분소 이게 몇 종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개소를 운영하는데 상서에서는 지금현재 114종의 482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보안 분소는 91종에 28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농기계가 노후 되고 하다보니까 자주 고장이 생기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노후장비는 불용처리를 하고 대체구입을 하고 해서 충당을 시키고 있고 또 수요가 많은 기종은 더 추가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농민들이 농번기 때 농기구 임대를 위해서 며칠씩 기다리고 그런 여론도 있던데 사실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다리는 거요?
문찬기위원
신청을 했는데 그때 자기가 못쓴다는 이야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종이 부족해서 순서를 기다리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종들은 추가로 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예산을 수요조사를 해서 농민들이 희망하는 기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임대한 농기계를 반납할 때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납 받을 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반납절차는 저희 직원이 직접 입회해서 세척을 한 뒤에 고장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나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세척을 하게 되면 세척하는데 사용료를 받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받습니다.
문찬기위원
안 받고 무료로 해주고 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농기구 임대사업소하고 분소에 기간제 근무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임기채용기간이 완료가 되어서 다 끝났고요. 연간 기간제 사용을 8개월 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접수 보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도 최하 공무직으로 좀 해주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최근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들이 기간제로 하다보니까 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만 두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반납하고 하는 과정에서 불평 있다고 제가 전화를 두통을 받았어요. 지금 노동법을 보면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을 보면 2년 이상 업무가 연속되거나 9개월 이상 연속이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전환이 되었는데....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를 해서 그분들이 저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했으면 하는데 우리농업기술센터가 무관심한 것 아니냐....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다른 인원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다른 분들은 되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분은 되었는데 기간제로 사용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전화로 신청 받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게 여직원을 쓰는데.... 그 파트가 지금 전환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다행히 군수님 결재과정에서 뭐~정규직 전환하는데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군수님 결심 받은 것은 임기제 남자들 그 사람들이 직접 기계도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전문 인력들 두 명을 요구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접수 보는 파트는 최소한 공무직으로 확보가 되도록 지금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농민들이 농기계임대하고 반납하는데 앞으로는 불편이 없겠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나 귀농, 귀촌하신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기관 말씀이신가요?
문찬기위원
교육장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거의가 저희 기술센터에서...
문찬기위원
기술센터죠? 그 기술센터 내에 있는 화장실 환경은 어떻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매우 열악합니다.
문찬기위원
열악하지요? 지금 금년 3월 달에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법령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 내용 아셔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귀농하신 여자분 한테 교육을 다녀오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가보셨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이야기 듣고 저도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에서 남자와 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 화장실 평균 이용시간은 여자가 2분 30초입니다. 남성은 1분 24초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자 화장실 대변기와 소변기수 합한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 화장실을 같이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걸 빨리 개선해야지... 공공기관에서 앞서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했다는 건 안 되잖아요. 우리 부안군 나아가서 우리농업기술센터 이성인지 예산 여성의 권익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 했다는 이야기에요. 저번 군정질문 때 우리 이용님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관련해서 질문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군수에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 한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내년에 바로 개선되도록 확신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내년 초에는 이것 개선되어가지고 여자화장실하고 남자화장실하고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방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화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예산과목 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행사비로 한 과목에 편성되어야하는데 뭐~시설비, 재료비 여러 과목으로 편성되다보니까 예산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장소문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화축제 하는 곳이 마산 가고파축제, 함평국화축제, 고창, 익산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아기자기하게 잘한다고.... 우리 것이니까 우리는 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성을 가지고하면 어떤 것들이 것이기 하나 잘 판단해 보세요. 저도 함평국화축제도 다녀왔는데 최근에는 화순에 김삿갓이 쉬어갔던 쉼터 거기 민둥산야외에 국화축제를 하는데... 가지는 않고 사진만 봤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볼거리가 있더라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순도 뜨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비좁은 장소에서 거기서만 고집을 해야 하느냐...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부스설치를 하고 하면 예산낭비에 대한 계속 소모성경비가 많이 낭비되고 있잖아요. 매년 반복적으로 부스설치하고... 그건 임대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대입니다.
문찬기위원
매년 임대하다보니까 임대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축제의 질이 떨어진다. 결론에서... 그래서 어느 일정한 장소를 택해서 뭐~ 군에서 그 부분은 군수님이 결정을 할 사항이겠지만은 영구적으로 시설을 해놓아야 한다. 영구적으로... 그래서 축제에 관한 것도 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남선 소장님께서 40년 가까이 공직에서 헌신하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는데 방금 우리 김연식의원님께서 이야기해서 40년을 수료를 했고 우리 부안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발전성이 있는 것인가? 농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좋아지느냐 이 부분 한 번 언급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농업분야에만 한 직종에 오래근무 하다 보면 느끼는 점도 굉장히 많고 또 놓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부분에 우리 부안농업을 위해서는 흔히들 새로운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작목을 새로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솔직히 농촌지도직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연구직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가느니 기존의 작목들을 어떻게 하면 규모화하고 더 선진화시켜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또 경영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저희 지도직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우리부안농업은 그동안에 미작중심의 농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90년도 이후부터 시설 쪽이 접목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일부작목이 소득을 향상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부분에서 또 원료곡 생산이라든지 어떤 가공품 생산했을 때 지금은 브랜드가치가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도 천년의 솜씨라는 탑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그 브랜드를 지켜내고 전국에 이렇게 홍보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도 여러 번 해야 될 것이고 지상파라든지 공중파를 활용을 해서 홍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군 농업이 가야되고 또 농촌융복합산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가야되는데.... 솔직히 농촌연령이 고령화되다보니까 융복합 산업 쪽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방금 이강세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청년창업 쪽으로 연계를 해서 또 귀농 쪽에 그분들을 연계한다면 귀농하신 분들의 장점이 뭐냐 면은 도시에서 살다 오셔가지고 소비처 확보를 쉽게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연계시켜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기위원님이 요구하신 읍·면에 설치된 농민상담소를 군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태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디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제품생산에 전력을 다 하고 있지만 오디 생과를 도시민들에게 직접 공급, 판매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장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업인의 고령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농가에게 실질적서비스 혜택이 가도록 농기계 택배서비스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문찬기 위원님이 요청하신 가업생계 농가현황을 11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8년도 1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14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