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인천 중학생 추락사 기사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가 입은 패딩점퍼가 피해학생으로부터 뺏은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각종 인터넷커뮤니티, SNS 등에 가해 중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육부장관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교육감의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추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설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설치, 학교전담경찰관제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연 우리 도의 경우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최근 3개년도 초·중·고등학교 폭력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2016년 폭력발생 589건, 조치 1,636건, 2017년 폭력발생 584건, 조치 1,277건, 2018년 폭력발생 514건, 조치 727건 등 총 1,687건의 폭력발생과 3,640건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유형을 보면 단순폭행, 집단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괴롭힘, 성폭력 등으로 나타났으며 빈도수로는 단순폭행이 914건으로 제일 많았고 성폭력 275건, 괴롭힘 164건 순이었습니다. 가해학생 제재조치 및 선도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으로 나타났으며 빈도수로는 서면사과가 1,025건으로 제일 많았고 접촉금지 766건, 교내봉사 516건 순이었으며 강력한 제재조치라 할 수 있는 퇴학처분도 10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 학생 자살과 관련하여 최근 3개년도 우리 도의 학생 자살 현황을 보면 2016년 5건, 2017년 5건, 2018년 7건 등 총 17건의 학생 자살이 발생했으며 사유별로는 원인미상이 10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가정불화 3건, 이성문제 2건, 성적문제와 우울증 각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미상을 제외하고는 학교폭력이 주된 이유가 되어 발생된 인천 중학생 추락사와 같은 자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3개년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듯이 학교폭력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틀에 박힌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제라도 교육당국 등 학교폭력 예방 관련기관들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인격을 함양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는 등 특단의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방대책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곧 전라북도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을 노란색 신호등으로 전면 교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범위로 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500m까지 설정하여 도로 노면을 눈에 띄게 칠하거나 신호기,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해 자동차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용 신호등을 노란색 신호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들이 멀리서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저속운전을 유도하는 신호등 정책으로 지난 2016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인천경찰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란색 신호등을 설치한 초등학교에서 교통사고율은 동기간 대비 12%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1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체 교통사고는 23.8%, 어린이 교통사고는 47.8%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신호등 설치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전라북도에 설치된 현황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도내 820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란색 신호등은 306개로 전체 신호등 2,572개의 11.8%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전주, 군산, 남원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교체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2,266개를 노란색 신호등으로 교체할 경우 총 7억7,900만원 가량의 예산만 투자하면 가능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좀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신호등으로 전면 교체하고 어린이안전정책을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덧붙여 본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우유급식은 1970년도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교 8만7천명의 학생에게 규칙적으로 좋은 영양을 공급하고 낙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를 대상으로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이미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26.5%에 해당하는 5만6천명에게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의 48.6%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상으로 학교우유급식을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5만2천명은 학교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식습관은 곧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으로 연결되므로 학교급식우유를 공급해 양호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도내 초등학교 전 학생을 시작으로 무상우유급식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할 경우 추가로 드는 예산은 77억6,80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을 노란색 신호등으로 교체하고 학교 무상우유급식을 실시하여 전라북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미래의 투자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거듭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성환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58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 도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7기가 새롭게 출범하여 삼락농정은 농생명산업으로, 토탈관광은 여행체험 1번지로, 탄소산업은 융복합 미래신산업으로 정책의 발전적 진화를 통해 새만금과 함께 전북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과 ‘전라도 천년 기념행사’ 등을 통해 역사 재정립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인 한 해였습니다. 저는 목표를 달성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반구십리(半九十里)의 자세로 도정 핵심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도정 각 분야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 해라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년간의 농어업인 중심의 농정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삼락농정 핵심사업들이 도정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전국 공모에 선정되어 전북은 청년 창업과 스마트팜 연관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공공주도 개발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이어 금년 내 새만금개발청 이전과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와 남북도로 2단계 등 SOC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에 올해만 7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새만금 투자여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비전 선포로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추진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북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산공항 제주노선 오전 증편운항과 군산-석도 카페리 항차가 주 3회에서 6회로 증편되어 도민에게 하늘길, 바닷길이 열린 한 해였습니다. 15년 만에 전북에서 열린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은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고 성적인 종합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높아진 전북의 위상과 단합된 힘은 전북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국가예산은 2년 연속 정부 단계에서 6조원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정치권과 함께 최종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국회의원과 도의회 등 정치권과 시·군, 유기관·단체에서 앞장서 힘을 보태주시고 도민이 한마음으로 도정을 성원하고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 심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인구의 고령화, 고용감소 등의 위협요인으로 성장률이 2.7%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 향토기업의 위기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요인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간 영광의 농업시대에서 절망의 산업시대를 지냈고 지금은 위기 극복과 기회 활용으로 웅비의 전북시대를 열어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꿈만 꾸던 새만금이 현 정부에 들어와 개발공사 설립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속도감 있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차 생태계 조성과 수소상용차 보급 등 친환경산업 육성을 통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추진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추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등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전북의 내발적 발전전략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9년은 민선7기 핵심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아름다운 산하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실현을 위해 도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정의 제1과제인 삼락농정과 새만금 개발 가속화, 기금운용본부 활성화와 새만금 세계잼버리 등 전북의 기회요인을 우리 도의 성장 잠재력으로 내재화하는 한편 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등 도정 핵심과제를 힘차게 밀고 나감으로써 도정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먼저 삼락농정을 통해 우리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농생명산업 육성으로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농업을 민선7기에도 제1의 도정과제로 삼고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을 통해 전라북도를 농업수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어민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와 수요자 중심 농정구현을 위해 삼락농정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개편 등 농업농촌의 가치과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5대 농생명 클러스터 확대와 연계산업 발전을 통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수출 지향형 농생명 밸리로 육성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지능형농기계, 내수면양식 청년 창업 붐 조성 등을 통해 농어업생산 시스템 개선과 청년농업인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공동체 육성과 농어촌 관광·창업시스템 구축, 6차산업 활성화로 출향인과 외부 방문객이 찾아오고 머무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지역특화산업인 농생명·금융·탄소산업 기반의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자동차산업 위기와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과 전북연구개발특구를 기술혁신성장 요람으로 만들어 가는 등 지능형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연계하여 전라북도 강점인 농생명, 금융, 탄소산업 등 대표산업을 육성하고 농생명과 첨단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한 지역거점센터 구축과 탄소소재와 융복합 부품소재산업을 접목하여 전략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연기금·농생명 기반 금융타운 조성 등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동활동 공간 조성과 공유문화 확산으로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전라 천년문화를 바탕으로 여행체험을 다양화하고 4차산업 기반 문화ICT 콘텐츠 산업 육성과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으로 알찬 주민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문화 체험콘텐츠 개발과 창의적 관광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전북 몫 찾기로 추진했던 국립 전북문화재연구소의 연내 설립에 이어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준비로 천년 전북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세계잼버리 부지에 VR/AR기술을 이용한 체험 테마파크 조성을 서두르고 문화적 자산을 기반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설립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북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느낄 수 있는 전북 천리길 생태 숲과 길 문화관 조성으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산림휴양공간을 활용한 맞춤형 산림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작은 마을까지 알찬 주민문화가 살아 숨 쉬도록 스토리가 있는 마을의 작은 축제를 활성화하고 특색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동네마다 조성하겠습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전국체전 성공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까지 7년 연속 대규모 행사 추진을 위해 2022년 아·태 마스터스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넷째,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SOC 조기 구축과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친환경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여 전북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국제 교역항인 새만금신항만 기반시설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동서, 남북도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만금항 인입철도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 추진하여 새만금발전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잼버리 기반시설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잼버리 인지도 제고와 국가적 붐 조성으로 글로벌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스마트 해양 플랫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새만금을 친환경 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여 꿈과 희망의 세계잼버리와 함께 세계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미세먼지 등 도민의 환경권을 우선에 두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실현과 14개 시·군이 다르지만 고르게 발전하여 어디든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등 수소연료전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상수도시설 확충과 효율적 악취저감대책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등 도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계층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 호전에 따른 전북의 성장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동부권을 동북권과 동남권으로 나누는 등 전북발전의 성장축인 5권 5축을 중심으로 14개 시·군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사람 중심의 안전시책 추진과 재난·재해의 체계적 대응으로 안전 전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 활성화와 안전불감증 해소 등 생활 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요인 사전 제거로 화재안전 100년 대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재난과 재해 초기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시설물 내진보장 확대, 재해위험지구 개선과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을 확대하여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고병원성 AI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거점 소독시설 운영과 위험지역 가금농장 사육제한 등 강력한 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말 준공하는 완주소방서를 시작으로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은 산업구조 체질개선,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육성 등 도정 핵심정책 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도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폭염, 악취, 미세먼지 등에 대한 해소대책도 적극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올해 6조원 대에서 크게 증가하여 내년에는 7조원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예산은 전북대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고 생활SOC 확충 등에 집중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 대비 10.1% 6,476억원이 증가한 7조554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8% 증가한 5조6,314억원을, 특별회계는 21.3% 증가한 5,951억원을, 기금은 5.3% 증가한 8,2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1% 증가한 1조1천억원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9.5%가 증가한 9,824억원을, 국고보조금 등은 11.2% 증가한 3조3,006억원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9% 감소한 2,4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60억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 및 복구 656억원, 소방조직 관리 및 소방시설 확충 107억원, 화재안전 특별조사 30억원,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1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435억원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3,056억원, 징수교부금 178억원, 세계잼버리 추진체계 구축 14억원,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는 2,111억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2,019억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19억원, 지역 으뜸인재 육성지원 15억원, 평생교육 진흥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880억원으로 문화시설 확충 286억원, 도민 체육공간 확충 227억원,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 개최 44억원, 문화유산 보존 및 세계유산 등재 458억원, 시골마을 작은 축제 지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 분야는 3,174억원으로 상하수도 시설 확충 1,293억원, 새만금 수질개선시설 확충 1,045억원, 기후변화 대응 등 생태계 보전·관리 350억원, 전기차 구매지원 등 미세먼지 대책 14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2조2,165억원으로 기초연금 6,862억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778억원, 아동수당 771억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483억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304억원, 축산밀집지역 악취저감대책 81억원, 도시숲 등 폭염대책 133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28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2,097억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18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71억원, 전북 테크비즈센터 건립 80억원, 금융타운 부지매입 등 금융중심지 육성 63억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42억원, 전기동력 자동차 생태계 구축 2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305억원으로 도시재생사업 624억원,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보수 722억원, 교통약자 교통수단 확충 지원 61억원, 군산공항 착륙료 및 손실보전금 지원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18년 대비 21.3% 증가한 5,951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95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303억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444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941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68억원을 편성해서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4개 기금 8,289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4,632억원, 재난관리기금 381억원, 농림수산발전기금 194억원, 재해구호기금 318억원, 식품진흥기금 10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388억원 등을 고유목적 사업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였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필수사업 위주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984억원 증가한 6조7,734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51억원 증가한 5조4,8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636억원, 세외수입 194억원, 지방교부세 69억원과 국고보조금 88억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 교육청 전입금 3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 120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 4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원 증가한 4,9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지역개발기금에 시·군 융자금 회수수입 31억원이 증가하여 7,9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성환 의장님,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최근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 등 환경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라북도가 직면한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슬기를 모아야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출범한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도민과 함께 새로운 천년, 전북대도약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정책 이해관계자와 대외협력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도민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도민과 소통하겠습니다.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2019년도 도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 등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 한완수 부의장님!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9년에도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지표를 그대로 추진하되 주요 정책들을 더욱 내실 있게 다듬었습니다.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다섯 가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전북교육을 이끌어가려 합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는 전북교육청이 가장 먼저 손꼽는 정책입니다.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미래 사회를 맞아 내년에는 미래혁신교육과 참된 학력 신장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어 교권을 존중하고 깊이 신뢰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가 학교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은 전북교육청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온 길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도 차별 없이 공정한 교육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단위 학교가 많은 전북에서는 작은 학교가 살아나고 힘을 되찾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전북교육청은 꾸준하게 작은 학교에 희망을 찾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놀이는 아이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을에서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뛰어놀도록 청소년 놀이공간을 내년에는 더 늘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 한완수 부의장님,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규모는 3조4,69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조3,157억원보다 1,53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총 세입 가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611억원이 증가한 3조3,848억원, 자체수입은 33억원이 증가한 343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110억원이 감소한 5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는 1,695억원 증가한 3조2,250억원을 반영하였고, 평생‧직업교육에는 2억원이 증가한 68억원을, 교육일반에는 163억원이 감소한 2,3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별 중점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을 위하여 농어촌학생 맞춤형 통학비 지원과 매월 통학 차량 정기점검 등 안전한 통학을 위해 298억원,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교실 내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렌털비용과 공기순환기 설치비 지원에 55억원을 편성하였고, 석면교체, 내진보강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설 사업에 2,1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중심 상담운영 등 위(Wee)프로젝트 사업에 45억원, 혁신학교 운영과 혁신교육특구 운영 등 학교혁신 일반화 추진에 8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또래학습 나눔 지원에 2억원, 학습더딤학생 지원과 기초학습능력 신장에 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을 위하여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생회실 설치 등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에 7억원, 민주시민교육과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8억원,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70개의 사제동행 협력 학습동아리, 80개의 학생 책 쓰기 동아리, 30개의 독서교육 연구회 등에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를 위해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248억원,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36억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교복비 및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212억원,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에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개선에 268억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1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자체감사 및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1억원, 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자녀 교육급여 113억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00억원, 놀이 중심 유아교육 지원에 174억원, 농어촌 연계학교 지원 등 교육복지 우선지역 운영 관리에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하여 농어촌 작은 학교 희망 찾기 어울림학교 운영 24억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원도심 학교 활성화에 16억원,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에 18억원,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 조성 30억원, 미래창작공방 구축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 총 규모는 2개 기금에 69억원으로 38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나머지 31억원은 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치금으로 운용하려 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법정전입금 변동액과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추가분 등 각종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재원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6,047억원보다 105억원 증가한 3조6,15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외부 용도지정 재원이 91억원, 자체수입 등 일반재원이 1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용도지정 사업으로 내진보강 특별교부금 등 6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인건비 71억원과 지방선거 정산잔액 등 사업비 49억원, 내부유보금 포함 예비비 682억원 등 총 802억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금 대응사업인 냉난방시설 개선 등에 11억원, 통학버스 지원에 1억원, 지방채 원금 상환에 835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8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아직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예정이었던 3억원은 사용하지 않고 추가 예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 한완수 부의장님,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전라북도교육은 마을과 학교가 하나가 되고 지역과 사회를 아우르는 교육공동체로 다시 한번 거듭나려 합니다. 더 나은 전북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5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민들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민간교류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 확보와 인적 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발전 성장동력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전북 유치를 통해 생활체육 붐 조성으로 도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전북브랜드의 대내외 홍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최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앞으로 기대되는 박재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자치행정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연구원(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정부는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어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지방분권 개헌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결국 이번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발표는 차선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국회의 책임 역시 크다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그간 줄기차게 강조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와 신념을 확인하기에 전면 개정안은 다소 손색이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이고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질적 자치권을 제한‧침해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재검토와 함께 자치입법권의 대폭적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사무에 관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규범을 조례라 할 때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등에 명시한 법률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은 자치입법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률우위의 원칙에 대한 한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언제든 국가가 법령으로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법령의 선점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경우 자치입법권은 사실상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형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률이 명시하는 법률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자치입법 재량권 강화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역시 실질적으로 강화되어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 역시 동시에 확대 강화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부합한 처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면 개정안에 담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 개선방안은 다소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지방분권 추진 이전부터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단체장 약한 의회 구조를 탈피하고 주민을 대표하며 지방정부의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단체장과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셋째, 중앙이 지방에 배부하는 방식의 재정분권을 탈피하고 현재 정부가 발표한 계획보다 더 확대되고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분권계획의 전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2할 자치라는 오명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고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개편은 이의 상징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까지 7 대 3으로 조정하겠다는 정부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6 대 4 개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기능 강화 혹은 지역균등 재정제도 등에 대한 논의 역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수없이 밝혀왔습니다. 그러한 의지와 약속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중앙이 지방에 배부하는 방식의 재정분권을 탈피해야 할 것이기에 정부가 제시한 재정분권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발의 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보다 절실하게 받아들이고 정부안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해 신속하게 심의·의결할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강력한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임을 국회가 보다 절실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지방분권 개헌처럼 여야의 정쟁으로 전면 개정안이 논의조차 없이 무산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정부 협의체,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정부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 측면에서 주민의 참여 보장은 현재를 기점으로 향후 더욱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어떻게 발전하느냐를 가르는 초석이 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면 개정안이 제대로 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