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한준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심과 아울러서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격려와 지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그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참고로 천원 단위는 절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524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도의회 금고 사용료인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의회부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18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4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의 불용품 매각대는 전년도 대비 480만원 감액편성했고 그외수입은 적립금 상향으로 19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27억9,906만원으로 전년도 124억8,864만원보다 3억1,04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사업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4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지원 기능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홍보기능강화는 전년대비 6,476만원이 감액된 5억9,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인터넷방송용 저장 및 백업시스템 보강으로 8,300만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1,566만원, 의정활동홍보 디스플레이 설치 4,95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인터넷방송용 전산장비고도화 1억4,100만원, 의회홍보 동영상제작 4,900만원, 의정백서제작 2천만원, 도서자료실 회원카드발급기 370만원 등은 사업완료로 감액되었습니다. 4쪽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효율적인 의회운영은 전년대비 2,316만원이 증액된 5억7,3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회출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20만원, 의회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3,726만원, 의원연구실 업무환경개선 등 7,820만원, 의회청사 냉난방기 설치 5,500만원, 의회 회의실 1층 의자구입 24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직원 선진국벤치마킹 국외연수 500만원은 증액편성했으며 노후공용차량 교체 1억2천만원, 상임위 회의실 의자 구입 1,440만원, 본회의장 단상의자 구입 450만원 등은 사업완료로 감액되었습니다. 5쪽부터 6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운영지원은 전년대비 1억991만원이 증액된 32억5,1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7,071만원, 의원국내여비 76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64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355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했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46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6쪽부터 7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회기운영 지원은 전년대비 1억3,559만원이 증액된 6억4,0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축 1억744만원, 본회의 중계용 영상카메라 설치 3억원, 본회의장 냉난방기 설치 4,020만원, 본회의장 대형디스플레이 교체 5천만원, 속기용 노트북 1,04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했고 본회의 진행용 노트북 구입 260만원, 상임위회의실 디지털영상장비 구입 설치의 3억6천만원은 사업완료로 감액되었습니다. 7쪽부터 8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의안심사 보좌기능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의안심사 및 입법지원은 전년대비 420만원이 증액된 4억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상임위 전문위원실 노후의자 교체 42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8쪽부터 9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229만원을 증액한 70억1,8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직에 대한 보수는 금년 직급별 평균호봉 적용 및 처우개선비 포함으로 전년대비 2,69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임기제 및 청경에 대한 기타직 보수는 기본급 등 처우개선비 포함으로 2,983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기본급 인상 931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증가로 3,264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했으며 직급보조비는 전년대비 직급상향으로 인한 36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인 기본경비는 전년도과 동일하게 3억1,0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불용품 매각대 등 기정예산 대비 925만원을 증액한 5,720만원을 편성했고 불용물품 매각대는 관용차 매각대금 740만원, 그외수입은 법인카드 적립금 상향으로 185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3,322만원이 감액된 120억5,5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사유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홍보기능강화에서는 전북의회21 발행 계약에 따른 원가심사 절감 및 입찰잔액에 따라 622만원을 감액편성했고,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운영지원에서는 2018년 상반기 사직의원님 발생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2억4,700만원이 감액된 28억9,497만원으로 감액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1억8천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저희 홍보비를 보면 2건이 완료돼서 삭감이 된 것이죠?

예.

전년대비 6,476만원이 감액된 것은 2건이 완료가 돼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완료된 걸 표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홍보비는 굉장히 의회사무처에서 많이 상승을 시켜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동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산이. 그렇습니까?

의회사무처 홍보예산을 저희도 타 시도 의회도 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 지역 실정마다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상승기강이라든지 하강기강도 아니고 정체기강도 아니고…….

처장님, 의회홍보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저희 의회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제일 빠른 설정을 해 주는 게 홍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상향을 하면서 홍보비가 뒤처지는 것은 예산에 빠지게 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의회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홍보비는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다음 추경 때라든지 그전까지 위원님들 많이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홍보비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다루면서 문제예산을 지적하기보다는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서로 중간에 협치할 수 있도록 그것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터넷방송 전산장비 고도화사업 때 1억4,100만원 정도 집행실적이 있었죠? 집행을 했죠?

예.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2018년 6월에 사업이 마무리돼서 예산집행을 했고요, 5개 상임위원회별로 회의영상을 고화질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산장비 고도화사업 때 백업시스템사업을 동시에 실행했으면 예산낭비가 적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히 뭐냐면요, 실제로 운영을 해 봐야 합니다. 지금 새로운 걸 교체했지 않습니까? 고화질로. 교체했을 때 이것을 우리 규정에 의한다면 이 영상회의록을 영구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있는 것처럼 그때그때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용량이 필요한 거죠. 용량을 얼만큼 이것이 잡을 것이냐. 실제로 실측데이터를 축적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산장비 고도화사업 때 백업시스템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어쩌냐 이거죠.

같이 병행했으면 좋았는데 예산 사정이 내부적으로 조금…….

예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집행부하고 예산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백업시스템사업의 예산 산출기초는 어떤가요?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조금 기술적인 건데요, 매 회기 때마다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 볼 때 평균 350GB가 소요된답니다. 그러면 이거 1년이면 곱하기 12 하면 연간 4,200GB 그러니까 4.2TB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스토리지는 기존장비에 메모리디스크,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기술적인 게 어려워서…….

이 예산 산출기초를 아까 그 전문용어를 통해서 기가 수가 높아짐으로써 어떤 산출하는데 기초를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잡으니까, 하드용량을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스토리지는 기존장비에 메모리디스크를 추가해서 4TB 곱하기 한 10여년 정도의 영상 및 백업시스템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한도액을 10년 정도 잡아 설계했습니다. 앞으로 10년도 분 해서 48TB 용량 분을 설계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 고도화사업을 2018년도에 실행을 해 봤잖아요. 혹시 그에 대해서 운영해 본 결과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백업시스템사업을 다시 변경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요.

그건 아닌가요?

예. 아까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그때 같이 올렸으면 좋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솔직히 내부적으로 조정을 거쳤습니다. 집행부 기획예산부서에서 한쪽을 이따 하고 그다음 회기 때 세웠으면 좋겠다.

처장님 말씀대로 예산의 부족함 때문에 같이해야 할 사업을 병행하지 못하고 따로 한 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꼭 예산 세워주시면 고맙겠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디스플레이를 도입해서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홍보를 누구한테 홍보하는 내용입니까? 위원들이 상임위별로 해서 디지털화해 가지고 1층 로비에다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한테 그걸 틀어주시려고요?

의정활동 홍보 디스플레이 1층에 있는 걸 말씀하시죠?

예.

1층 로비 들어오시면 앉아있는 청경분이 있습니다. 가운데 데스크 그 위에 쭉 4m 곱하기 2.3 규모인데요, 거기에 현재 우리 의정활동을 주로 스틸사진이죠. 사진으로 출력해서, 보통 그런데 거기가 공간이 13코너…….

처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홍보를 누구한테,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간인들이 많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일단 방문객들이 제1차…….

방문객들이 얼마나 오신다고, 그리고 또 그걸 24시간 계속 틀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틀어놓는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한다 그러면 방문객들이 그때 많이 방문을 한다든가 하면 홍보가 되는데 그렇다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걸 리플레이해 가지고 계속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방문객이 한두 사람도 없을 때도 있는데 그거 틀어놔 봐야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자세한, 왜 그걸 도입을 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것을 처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의회 1년 정도 방문객을 6,500명 정도 추산하고 있고요. 집행부도 있지만 매일매일 그때그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거기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화해서 올리고 그러기 때문에, 또 39분의 의원님들 골고루 다 비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모든 실시간을 거의, 그다음에 오늘 일어난 걸 적어도 내일까지는 딱 게재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진을 찍고 인화해서. 그리고 그것을 그러느니 동영상으로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현재 본회의에서 뭔 활동이 있으면 그 활동을 바로 생중계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 단말로 해서. 방문하신 분한테 생중계할 수 있고, 수시로 필요할 정도로 교체할 수 있고 또 인터넷 홍보시스템 그 영상홍보하고 연계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다른 시도 의회 가면 일반적인 추세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또 우리 11대 도의회의 변화하는 역동적인 의회상 그 이미지도 맞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산출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옥외에서 그런 디지털화해서 문자나 아니면 자막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 24시간 돈다라고 하면 외부에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홍보가 된다라고 보는데 청내에서는 일정한 분만 방문객이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볼일도 없이 와서 우리 의회 의원들 홍보영상 보겠다라고 오시는 분은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원님들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많은 예산은 아닌데 한 5천만원 미만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거 잘 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필요한 서류 더 올리겠습니다.

뭔가 확실한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예산까지는 제가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앞으로 설치를 했을 때 효과가 나게끔 이를테면 학생들이나 누구를 방문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방문하는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영상을 틀어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평상시에 틀어놔 가지고는 한두 분씩 들락날락해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성경찬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되는 부분인데 우리 홍보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청의 홍보예산은 얼마인 줄 아세요?

6억5천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가 39분이 계시죠. 39분이 계시면, 여기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면 일개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기관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예.

한 분씩 나눠서 보면 385만원 정도, 그죠? 한 분당. 한 분당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 예산편성 하는데 이건 맞다고 보시는가요?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요, 아까 성경찬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이정린 위원님도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이것은 좀더 확충을 해야겠다 하시면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의견을 모으셔서 추경에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왜냐면요,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왜냐면 각 시도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아예 세우지도 않은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도의회는 아예 세우지도 않았고요, 광주광역시도 아예 세우지 않았는데 강원도의회는 저희 도보다 어찌 보면 규모가 작다고 보는데 거기는 저희보다 많아요. 또 부산광역시는 1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그 해당 지역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이걸 인식하냐에 따라 예산액이, 그렇게 반영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 다른 데가 장에 간다고 그래서 장에 따라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 이거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의회21 발행을 하죠?

예.

이거 지금 발행하시는데 예산 1억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러죠?

예, 분기별로 합니다.

4,600부를 찍는다는 얘기인가요?

예.

4,600부 배부를 어떻게 해요? 4,600부를 찍어서 이걸 어떻게 배부를 해요?

배부처가 일단은 도의회하고 도청 333부 배부하고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여기에 배부하고요, 공공기관에 배부하고요, 다중이용시설, 금융기관, 병원, 보건진료소, 교육기관, 타 시도, 타 시도 의회, 정당, 국회, 국가기관 그리고 일반 구독자는 요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는 없어요.

1개 마을에 하나씩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읍면동 주민센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는 그러는데 여기 의정활동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지역에 계시면 면 단위에 가면 면에서도 마을이 다 나눠지는 부분인데 1개 마을에 한 권씩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홍보를 하신다고 하면.

선거법과 관련해서 그것이 해석이…….

마을회관에 하나씩 가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이런 홍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에 의지가 없는 걸로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 마을 수가 몇 개인지 알아요?

선관위에도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의회소식지를 개인·단체 등에 배부하거나 문서 및 전광판 문구 등에 구독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기관지 배부방법과…….

마을회관에 갖다놓는 것도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마을회관인 경우는 통상적인 배부방법이 아닌 걸로 그렇게 회신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답답하죠.

선관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셔서 다른 데는…….

마을회관이라 회신을 다시 한번…….

마을회관에 못 돌린다면 공공기관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도 못 돌리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마을회관은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간디? 결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라북도의 마을 수를 보면 5,163개예요, 마을 수가. 마을회관에는 하나씩 그래도 가야지, 그런 부분은.

어쩌면 그렇게 가는 게 맞죠. 다만 아까 같은, 다시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거꾸로 해서…….

문의는 한번 해 보시고, 지금 홍보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책정하셨어요. 그러죠? 전년도하고 비슷하고 조금 늘어난 부분만 하나 있는데 이건 먼젓번 의대 계신 분들 예산 빼고 나면, 11대 의회 동영상하고 의정백서 빼고 나면 여기에서 보면 증액된 부분은 없어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간다 이런 부분인데 홍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거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선관위에서 그런 부분을, 더 접촉을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어요.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마을회관에 가는 것은 다 간다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마을회관 수가 5,163개면 여기에 마을회관마다 보낸다고 하면 지금 예산에 비하면 배는 더 증액을 해서 더 찍어서 많이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훌륭하시게 의정활동 하셔서 많은 지적사항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민들의 알 권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알려야 될 부분. 홍보에 대한 부분은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확보에 더 주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추경에, 추경이 아니라 수정예산이라도 확보를 하셔서 홍보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먼젓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홍보지원에 관한 의정활동 홍보수수료가 기존에 지원되는 것이 32개사에 지원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먼젓번 의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니라 32개사 외의 지역신문도 해서 95개에 대한 부분도 전향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요? 똑같은 예산인데 여기에 지원이 되겠어요?

저도 군산시 부시장 했지만 지역신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우리 의회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 하고 있는데 우리 기자님들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 의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예산확보 해서 이런 부분도 홍보하는데 많이 이용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더 활발하게 활용한 사항을 갖다가 여러 가지 지역신문에도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확보 하는데 좀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가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이것도 좀 추경이 됐든 아니면 수정예산이 됐든 더 확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타 시도 의회의 경우에 지역이 시·군까지 지원하는 데가 있는가 조사해 보고 그래서 어떤 방안을 좀더 검토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워낙 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라서, 다 한다면 시·군까지. 그래서 또 해당 시·군의회라는 차원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역할이. 시·군청이라든지 시·군의회라든지 그런 방안 연대하고 있는 곳도 있는가도 조사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혹시 선관위에서 마을회관에 못 갖다놓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의정활동 방해예요. 저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부분을 알려야 되는 부분인데 공공기관에 가는 부분은 되고 회관은 못 가게 된다? 회관도 공공기관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이시는 부분이니까. 그러죠? 전라북도 5,163개 마을까지 다 홍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자 만들면, 그렇게 예산확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 한준수 사무처장님 비롯해서 최계환 총무담당관님, 하성용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5쪽을 보시면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라고 신규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장비 특히 전산장비는 정말 관리가 중요하죠.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가동 중인 항온항습기를 언제 구입한 겁니까?

좀 오래됐습니다. 2005년 12월달에 도입해서 내용연수로는 9년도인데 현재 4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지금 경과연수가 몇 년 됐다고요?

9년인데 4년 경과된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고만요.

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에서 추진근거로 정보통신부의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지침이라고 했는데 무슨 지침입니까?

항온항습기 그 기능의 생명은, 항온항습기가 그 기능이 온도하고 습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게 그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 기능에 대해서 적정온도와 적정습도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침이라는 것은. 그래서 전산실은 온도가 16∼25℃가 돼야 하고 습도는 35∼55%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보통신부의 정보시스템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한 겁니까?

예.

제가 사실 전산실을 못 가봤는데 어디에 있고 장비는 몇 대면서 어떻게 설치하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 위치는 1층 청경실 뒤에 있는 세미나실하고 복도 화장실 바로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전산실이 아무튼 그렇게 있고 기존장비는 노후화돼 있고요, 전산실은 한 15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실 쪽인가요?

지하실이 아니고 1층입니다. 농협 옆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구입하는데 정부에서 조달로 구매를 하는지 아니면 특정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하는지 어떻게 구매합니까?

조달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조달청의 조달구입으로?

예.

또 이런 장비를 보면 필터교체라든가 이렇게 부품교체가 많은데 그 교체는 어떻게 수시로 주기 시스템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모품 교체 말씀하시죠? 위원님.

예.

조달구입 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달구입 할 때는 도내업체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도내 조달구입 업체로부터 유지보수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도내 업체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라 해 가지고 속기사 피복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속기사가 몇 분이나 되시죠?

8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복은 춘추복하고 춘하추동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요?

이번의 경우는 동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하복을 구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무복을 첫해에는 춘추복을 해 드렸고 하복, 동복 이렇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신경을 쓰냐면 사실 우리 의회 회의를 하면 외부에서, 저희 교육위원회 같은 데는 교육청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깔끔히 있어야지 옷을 지저분하거나, 유니폼이라고 그러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위상하고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깔끔하게 옷을 심플하게 입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6쪽에 보면 2018년도 유인물 내역이 있죠. 예산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2018년도 유인물 내역과 예산집행액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18년 금년의 경우에 본회의 부의안건 인쇄유인은 10월 말까지로 잡았을 때 총 9회 2,2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보면 한 번 보고 파기하는 유인물 책자가 많은데 유인물 인쇄비 지출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 안 드는가요? 어떻게 그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나요?

종이인쇄물을 발간할 때는 소모품비용이 3천만원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과다하고 또 어찌 보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인쇄를 않고 전부 다 전산화하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또 전산화만이 능사는 아닌 것도 있고, 예를 들자면 체크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수요 추세에 따라서 그것이 시도추세를 맞춰서 전반적으로 그에 맞춰서 따라갔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전산파일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저희가 의정활동 할 때 보면 책자가 이렇게 많이 쌓이잖아요. 책자가 많이 쌓이는데 사실 저희도 자료를 봐야 좋은데 사실은 회기 때 보고 또 회기 끝나고 나면 나가는 인쇄물이 너무 과다해서 그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제가 질문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철수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회의자료 이걸 유인해서 배부할 것이 아니고 전자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입이 어려우면 노트북이라도 파일에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김철수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예,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용 노트북을 활용해서 노트북에 기 구축돼 있는 도의회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의원 웹하드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웹하드에 일단은 우리 의사과에서 담당자가 올려놓고 그날그날, 예를 들어서 오늘 의원님 회의자료를 올려놓으면 의사담당관실 의안담당자가 의안을 게시하면 각 상임위원회의 담당자가 여기 웹하드에 들어가서 의안을 내려받아 가지고 의원님별 노트북에다 오늘 하루 하시는 의사일정 순으로 그 파일로 깔아드리는 걸로 현재 그렇게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다각적인 검토를 잘 해 보시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홈페이지 있죠? 사업설명서 11∼12쪽에 보면 홈페이지 관련 사업이 이게 사업개요서에는 10종으로 나와 있고 밑에 산출근거에는 9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몇 종이 맞는가요?

지금 유지보수의 기간을 단위로 해서 1년 치, 내년 2019 회계연도 1년 치 유지보수비를 계산하는 것은 9종이 되겠고 6개월 분 계산하는 것은 1종이 있어서 그 차이입니다. 다만 그러면 1종은 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소프트웨어인데요. 그것은 현재 아까 올렸지만 금년도 6월달에 도입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유지보수 기간입니다, 무상 유지보수.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는 무상이고 내년 7월부터는 유상 유지보수기 때문에 6개월 분만 올리게 됐습니다, 인터넷방송. 그래서 그 차이가 10종이냐, 9종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을 우리 공무원이 관리를 해요, 업체에다 의뢰를 관리를 해요? 홈페이지를.

세부적인 것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근무하는 전산직 역할은 뭐죠?

여기는 전산직 한 분인데 전산직 한 분하고 그 업체하고 역할분담이 돼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의 시스템을 총괄 모니터링하는 것은 뒤에 앉아계신 전산직이 하시고 아울러서 또 전산직이 직접 하는 게,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게 인터넷방송, 사이버홍보관, 웹하드에 대해서 영상이나 텍스트 자료를 본회의 단위 그리고 우리 위원회 전체 단위로 하는 것은 직접 전산직이 편집하고요, 이걸 개별 의원님별로 나눠가지고 편집하는 것은 업체.

그러면 몇 명이 하죠? 우리 의회 직원이.

전산직 담당직원은 한 분입니다.

1명이 다 해요?

예. 그래서 전산직이 모든 의원님 걸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할분담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산직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 세부적인 것을 매일 전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그때그때. 그날그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웹디자인이랄지 기능개선이나 보완·취약점 이런 것들은 다 유지보수업체한테 전산직이 지시통보를 합니다. 여기를 하시오, 수정하시오 하고 그리고 위원회 전체별로 나온 영상을 올리는 건 전산직이 올리면서 이걸 개별 의원님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전산직이.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업체에서 그걸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산인력이 부족하고 외부업체에다 많이 의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드린 말씀이에요.

좀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 관리업체가 어디죠?

주식회사 스코인포로서 우리 도내업체가 되겠습니다.

한 군데인가요?

예.

어디어디에서 관리를, 한 군데에서 해요? 관리업체.

예, 한 군데에서 합니다.

어디죠? 정확히. 업체가.

스코인포.

그러면 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요? 선정방식은, 이 업체가.

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건 홈페이지 유지관리업체 선정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수의계약을 해요,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요?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 분야는 크게 보면요, 웹사이트 분야가 있고 인터넷방송 분야, 운영장비 분야, 그리고 운영보조장비 분야 이렇게 각각으로 전담분야를 나누어서 그동안 한 거는 금년도의 경우는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 분야는 웹사이트 분야 전담업체.

수의계약을 했어요?

예.

분야가 세 군데입니까?

네 분야로 했습니다.

다 수의계약한 거예요? 네 분야를.

예. 하나는 웹사이트 분야는 1,800만원, 인터넷방송은 1,600만원, 전산운영장비 분야는 1,900∼2천 그 사이, 그리고 전산운영보조장비 분야는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1종 도입비 있죠? 산출근거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이 조달구입 제품입니다. 그래서 구축하고자 하는 사양을 조달구매 해서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 올리면 조달단가가 되겠습니다, 산정기초는요.

알겠습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27쪽을 보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예산을 보면 연도별로 16, 17, 18, 19. 16년도에는 1,920, 집행액도 1,920. 1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18년도 1,920에서 1,440만원이 지출됐고요. 그다음에 2019년 내년도 예산도 역시 1,920만원으로 이렇게 정형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4년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변동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의회의 일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형적으로 예산액과 집행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입법고문은 두 분이고 법률고문은 여섯 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예산을 위원회에서 법률고문을 앞으로 몇 분을 1년 동안 운영할 것인지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올려놓으시고 저희들이 소망스러운 것은 해당 위원회의 전문위원실하고 유기적으로 잘해서 입법·법률고문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올리고 줄이기가 참, 왜냐면 어떻게 활용하시냐에 따라 틀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6년, 17년이 공교롭게도 본예산과 집행예산이 동일했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충분히 협의해서 산출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는 단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환산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좀더 위원님들을 잘 보좌하고 저희들도 잘 보좌하겠습니다마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때쯤은 증액이 될 법도 한데 4년 동안 동일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증액부터 검토하신다면 조례를…….

그래서 상임위원회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산출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요, 월 얼마를 지급한다, 20만원 지급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곱하기 그렇게 숫자대로 달 단위로 연 단위로 환산된 거고요. 중요한 것은 아무튼 방금 말씀 올렸다시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이 문제가 좀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많이 고민합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2018년도 참석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입법고문 두 분하고 법률고문 여섯 분이 계시네요. 이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정린 위원께서 홍보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죠? 그런데 처장님 말씀이 본청의 홍보예산이 6억5천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적은가요? 본청 홍보비가요?

예,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6억5천만원.

일반 기초단체도 이런 정도 이상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 본청에서 6억5천을 쓴다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본청의 홍보비 예산을 자료로 하나 줘보시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개념을 정확히 잡아서…….

아니, 자료를 하나 줘보세요. 우리 예산은 얼마였었죠?

우리 예산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보비 예산이 1억5천뿐이 안 돼요?

의회사무처요.

그러니까 1억5천뿐이 안 돼요?

예.

그래요? 하여튼 본청의 1년 홍보비 예산내역 좀…….

지금 뭔가 내용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의정활동 홍보수수료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수수료 말고 예산을 말씀…….

의회사무처요? 위원님, 사업별설명서 3페이지 맨 처음을 보시면요, 가운데 의정활동 홍보지원 그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쭉 한 다음에 전북의회21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의정백서까지 다 포함한다면 3억9천이 되겠습니다. 그 개념으로 말씀하신다면요.

그래요. 본청은 얼마나 돼요?

본청은 저희들 알기로는 80억 수준으로.

그렇죠? 그럼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본청에 비해서 저희가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위원님들 더 의견을 들어서 준비하겠습니다.

본청 홍보비 자료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필요한 대로 또 추경에서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사업설명서 28쪽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가정보보안지침에 따라서 무선도청 탐지, 각급기관은 무선도청에 대한, 특히 갈수록 정보보안이 중요시되는 상황이어서 도 집행부도 지사님실, 부지사님 또 중요기관, 중요부서에 도청방지시스템을 이미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 기회에 상응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재 일단은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수준에 한해서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까요?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중요한 정보가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옆에 29페이지에 중계용 영상카메라 구입 설치비가 3억이 책정됐네요. 여기는 본청에다 설치하실 건가요?

우리 본회의장 벽에 있는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우리 본회의장. 본회의장에서 그것이 아날로그여서 안 맞습니다, 영상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외부에서 임차를 해서 가운데에서 옆에서 서서 삼각대 놓고 중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아예 우리 본회의장에 붙어있는 그거를 아날로그식을 디지털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그놈을 통해서 중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필요한가요?

그동안 계속 임차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저희들 갖고 있는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고화질시스템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의회에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은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집행부에게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게끔 계속 감시하는 기관인데 의회에서 예산을 쉽게 집행하다 보면 되겠어요? 어찌 됐든 우리 사무처에서 의회에 세운 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터넷방송을 중계할 때 굉장히 화질이 안 좋습니다.

현재 저희가 TV모니터로 의원사무실에서 보면 굉장히 맑게 잘 나오던데.

그건 상임위원회고요, 이건 본회의를 얘기합니다.

아, 본회의장.

예.

어찌 됐든 좀 심사숙고해서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의회 도서실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릴게요. 우리 의회 도서실에 장서보유량은 얼마나 됩니까?

3만2,233권으로 현재 추계됩니다.

본청은 대략 얼마 될까요?

본청은 6만4,498권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용객은 얼마나 돼요?

우리 연간 이용객수로는 4,105명, 현재까지.

그 4천명이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까?

저희 도서관은 의원님 전문도서관입니다. 저쪽 본청은 공공도서관이고요.

의원들만 이용하는데 4천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들 또 기자님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고요. 일반인들도 오십니다, 종종.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오세요?

예. 그런데 너무나 적극적으로 공개하다 보면 전문부서가 기능이 바뀌어버리니까, 의원님이 최우선인데. 그래서 그것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책을 두 권을 대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책이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하다는 것은 물론 이용하신 분들이 깔끔하게 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용객이 적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신간도서는 해마다 얼마나 구입합니까?

보통 한 해에 한 1,300권 정도 추계됩니다.

매년 1,300권이고만요?

예, 평균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오래된 도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물리적 공간은 아직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부 관장하시는 분께서 물리적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 어느 정도 이게 포화가 된다 싶을 때 관련 규칙에 따라 조례에 의거해서 정리하는 방안으로…….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요?

현재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도서자료실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 조례에는 처분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특히 이용가치 상실된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럴 때는 자료보존에 지장이 없다, 아무튼 처리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폐기처분을 하는가만요. 그러기 전에 다른 곳하고 공유할 수는 없을까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렇죠. 사회복지시설 노인이용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오지학교라든가 이런 데 공유할 수 있는.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보지 않는 책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1,300권씩 구입한다라면 엄청난 양인데 이걸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공간 있다고 해서 보유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 도의회가 기증하는 형식으로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 도의회가 기증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는 요즘 전자책도 많이 나오죠?

예.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전자책은 따로 분기 해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의회 도서관, 공공도서관, 공무원교육원 세 군데가 있는데요, 도서관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해서 전자책은 운영을 합니다. 전자책이 사이버상이잖아요.

그러면 휴대폰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한다면 공무원교육원에 신청을 해야죠.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요?

예, 운영 주체는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출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를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사이버상의 한 군데에서, 결국 신청도 사이버로 신청하고 사이버로 다시 복사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필요하면 저희도 중개해서 연결해 드리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센터를 또 따로 잡아서 e-book을 운영하기에는 좀 모든 면에서…….

왜 그러냐면 요즘 휴대폰들 다 휴대하고 다니니까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앱이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편리하게 출퇴근하면서라든가 아니면 여행 가면서라도 즉석에서 볼 수 있도록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휴대하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 앱이 있다니까요,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위원님. 그 앱을 깔아드리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편하니 휴대전화로도 이용할 수가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설치하고 난 후에는 그 시점에 임차료가 남으면 반환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규로 구입해서 설치할 때까지 입찰절차 등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정확히 측정을 못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일단은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요, 한 6월 정도 해서 만약에 끝난다면 그 나머지는 바로 반납조치를 추경에서 올리겠습니다.

시연과정 그런 것들이 많이 소요된답니다.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요, 도서관에서 이메일로 이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메일로 이런 정보들을 도서관이나 도의회에서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회 일일 주요동정, 도민안전관리 일일상황, 국회 및 정치권 주요동향 또 이거 말고도 상임위 일정이랄지 메일로 많이 오는데 메일로 보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한 2∼3단계 이렇게 거쳐야 해서 거의 안 봅니다, 확인을. 그래서 어차피 hwp파일로 돼 있으면 이걸 카톡으로 보면 카톡은 그냥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상임위 일정이랄지 아니면 오늘의 행사랄지 도의회 주요동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몇 단계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1단계로 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고요.

예,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침에 고맙게도 매일 도의회 관련 도의원 관련해서 기사 나온 거 스크랩해서 아침에 종이로 복사해서 방에다 올려놓는데 그뿐만 아니라 못 나올 때가, 비회기 때 같은 경우는 못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당이나 다른 쪽에서는 그런 것들 스캔해서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기사내용을 스캔을 해서 카톡으로 전송해 주면 역시도 메일로 오는 것보다도, 메일로만 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카톡으로 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신문뿐만 아니라 스캔해서 이걸 카톡 등 SNS로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마침 저희들이 많이 그런 요청을 받아가지고요, 이번 예산에 전자스크랩 이용료를 확충한 그 이유가 의원님들한테도 쏠 수 있도록 하는 그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카톡도 올리고, 참고로 이 예산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에 오늘의 보도스크랩 다 올려놓고 또 의원님들께 카톡이든 메일이든 전송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 가보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도서관 내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자판을 할 수 있는 게 돼 있나요? 그냥 이용할 수 있게, 앉아서.

검색대가 컴퓨터 1대가 있답니다.

서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앉아서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앉으셔서, 의자가 많은데요.

그 부분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편안하게 검색할 수 있는 곳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예산이 2,100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중에 여기는 의회 관련된, 아무튼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많은 의회 관련된 서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선별할 때 의회 관련된 특히 지방자치 그다음에 선출직 관련된 어떤 책들, 선거 관련 책들이랄지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셔서 비율을 항상 유지시켜 줘서 전라북도 내에서 의회 관련된 서적이 필요하면 전라북도의회도서관에 오면 찾을 수 있다는 그 정도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의회 전문도서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희망하는 도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의원님 방을 돌면서 의원님들 필요하신 도서도 추천받고 그래서 그때그때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영심입니다. 아까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축요, 저는 정보보안지침에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가는 그런 수준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공식적인 데서 도청 당하는 거 우려할 정도의 회의내용으로 의장님실에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아무리 이 지침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지침이 있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앞에서도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문제예산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의회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게 설치가 언제 됐을까요?

신규로 설치를 합니다.

이건 신규로 한다는 거고요, 이전에 언제쯤 설치를 하셨던 거냐고요, 지금 있는 시스템이.

2015년 상반기랍니다. 그때는 수동형, 지금도 수동형 형태지만요.

아, 지하에 있는 거요?

예.

그러면 그때 1층에 있는 거하고 지하에 있는 거가 같이 설치됐나요?

1층은 자동시스템으로 도청 집행부에서 설치한 거고요.

지하는 따로?

예, 이건 별개로. 의원님들 차량관리로…….

그러면 산출내역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산출내역서는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나왔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는데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청경분들께서 지하에서 수동식 차단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연 같은, 하루 종일 매연이 있잖습니까? 그 매연이랑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청경분들 근로시간 단축문제 52시간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 68에서 52시간제로 인한 그에 따라서 근무인력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되고 야간 및 휴일도 주차관제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 끝에 이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여기 안에 주차관리서버시스템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컨트롤타워 컴퓨터인데요. 당직실에 설치됩니다. 당직실에 설치해서 각 장비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상황을 수집해서 원격제어하고 이상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되겠고요. 차량번호 인식기가 돼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차량, 우리 의회 공용차량 그 인식을 하는 차량번호 인식기가 있고 그리고 차단바, 차단기가 있고요. 그리고 제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차가 들어온다는 거 진입하는 거 아는 검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치 외 전기통신공사를 해야 합니다. 지하주차장 바닥에 광케이블 포함해서 전기배선, 전선관 이런 거 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산출방식은 모델을 어떻게 정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산출방식을 내신 건가요?

도내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았고요, 조달청 등록물품을 확인해서 예산을 산출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델을 정해놓고 조달청 거에서 확인을 하신 건가요?

저희들 상황에 맞는 사양을 선택을 해서…….

그 사양 선택하실 때는 업체에서 권한 사양으로 하신 건가요? 그러면요.

견적을 두 군데에서 받았답니다. 특정업체로 받은 게 아니고요. 견적을 받은 걸 바탕으로 해서 조달청 거기도 비교해서 세운…….

그러면 나중에 공사를 하실 때는 공사업체는 어떻게 하시나요?

나중에 유지보수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유지보수가 중요한 도내업체 중에서 실제 시공한 사례를 면밀히 확인하고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수의계약도 가능하시다는 걸 열어놓고 말씀하시는 것같이 저는 들리는데.

아니, 조달구매.

그러죠? 입찰을 나중에 하시는 거죠?

예, 조달을 통해서 조달입찰 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시스템을 하면 지금 1층에 있는 것도 같이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 것만 바꾸시는 예산인 거예요?

지하 것만.

그러면 1층에 저희 들어갈 때 보면 햇빛 때문에 인식을 못해서 두세 번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이번에 보완이 되는 건가요?

예, 1층 그 문제는 도청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는데요, 저희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그런 거.

그러면 지하는 새로 바꿔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1층 것하고는 별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별개로. 도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의회청사로 진입하는 구간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는데 아무튼 햇빛과는 상관이 없도록 지금 현재 그리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구축할 것이요. 위원님 얘기하시는 햇빛문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디가 고장 났으면 그거 고치면서 바꾸면서 다른 것도 같이 바꿔서 완벽하게 시스템 구축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좋지만 저희는 순수하게 내부 우리 의원님들 주차편의 그 시스템만 바꿔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도의 1층 것도 같이 해버리면 좋은데, 그러면 지금 얘기만 하시지 도에서 그 예산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는 그럼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오류부분이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유지보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저희도 계속 몇 차례 했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도청에 있는 집행부의 관제시스템…….

제가 얘기해서도 말 안 들으면 제가 위원님한테 SOS 요청하겠습니다. 직원들도 얘기하는데 제가 직접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청에 있는 집행부에서 관제하는 시스템업체가 부도가 나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인 건 혹시 아시나요?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거기요?

예, 도청에서 했던 시스템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업체였다고 알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들도 아무튼 시공 후에…….

그러면 지금 저한테 도청에 계속 얘기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다른 업체로 유지보수가…….

유지보수를 다른 업체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도를 통해서 거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예,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시스템 구축이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3∼4월 정도.

3∼4월까지는, 이분들 혹시 물론 지하기 때문에 당장에 저기하지만 공기청정기 같은 게 그 실에 있나요?

예,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그렇게 아침마다 보면, 그냥 열어놔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마스크 쓰고 그 안에 계신 모습을 볼 때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단축을 해서 시스템을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수준에서는 문제예산 수준에서…….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가정보보안지침에 의하면 무선도청탐지에 대해서 각급 기관장은 무선도청이나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안 하고 저희들이 규정을 어긋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영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한 것은 사건이 한번 생기면 그걸로 인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역업체에서요.

저희들과 계약한.

예.

위원장님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각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실제 전체 의원님별 총 편집 대상 시간이 342시간이고요. 그것을 1일 근무시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며칠간 이 작업을 한 걸로 환산할 것이냐 하기 위해서 나누기 8로 하면 42.8시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거기서…….

위원장님 써 있는 것이 342시간 슬래시 1일 8시간이지 않습니까. 나누기 8시간입니다. 표현을 나누기 표시하면 좋은데.

42.8일. 편집시간을. 의원님들 활동하신 거에 대한 편집작업 한 대상시간.

예.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저도 여기 스터디하면서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1만5,681원이 소프트웨어 기술자…….

죄송합니다.

추경 말고 본예산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추가예산 말고 본예산 사업에서 페이지 22쪽을 보면 의원연구실 업무환경 개선사업으로 컴퓨터 구입을 하잖아요, 39대요. 이거 구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이나 아니면 그거를 폐기처분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재활용을 할 계획인지 그 계획서가 혹시 있으신지요?

그거를 불용처리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질문했고요. 다시 재활용하실 것 같으면 재활용계획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0쪽인데요. 지금 법인카드 적립금 상향으로 185만2천원을 증액편성하도록 나왔는데 지금 법인카드 적립 범위라든가 어떻게 적립되는가 그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제안설명서 10쪽에 보시면 두 번째에.

법인카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적립률이 0.3%에서 0.5% 상승한 상태입니다. 0.3%에서 0.5%로 적립률이 상승해 있어요. 기존에는 농협과 전북은행으로 이원화돼 있었는데요, 법인카드가. 농협카드로 일원적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적립률을 농협카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적립률이 상승해서 그 포인트 적립금이 450만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법인카드라는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우리 의회 직원만입니까, 의원까지입니까?

법인카드 개념이라는 것이요, 의회사무처 8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담당관실 8, 의사담당관실 2, 각 전문위원실별로 운영위원회 7, 행정자치위원회 3, 환경복지 3, 농산경제 3, 문건 3, 교육 3.

그럼 해당된 총수가 몇 명이나 돼요?

총 개수로는 32개가 되겠습니다.

카드가 32개에 대한 적립금이고만요?

예.

그래서 0.3에서 0.5%로 적립금이 이렇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