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8-11-21

회의 전체 보기 1121턴

정훈

지금부터 2018년도 행장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안전재난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증인자 건설과장 김광영

정훈

윤정훈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주지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감사 2일차를 보내고 5개 부서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자료의 오류로 인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감사시작 10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에서 엄중히 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를 하였으나 해당 감사위원께서 간곡히 선처를 하셔서 오늘은 주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앞으로 남은 감사 기간에 자료에 대한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부분. 우리 금년도 이월이 예측이 되는 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서류미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사업의 수는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잠시 조력을 받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60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130억 원 정도입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통보가 된 사안입니까? 주변 수혜자들이나 해당농가들이요.

광환

이광환위원

이월에 대해서는 일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이야기가 된 것이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날씨가 괜찮다면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의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예측되는 지역에 이월이 예측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것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올해 사업이 진행이 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주민들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면사무소나 해당부서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전달이 되어서 최다한 노력을 하겠지만 올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내년 영농철이 시작이 되기 전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등의 약속이 있어야지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130억 60건에 대한 부분의 사유가 대략 어떻습니까?

예?

광환

이광환위원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소규모 숙원사업이 지금까지 지체되고 있는 것은 토지 사용승낙이 워낙에 지연이 되어서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의 계획이 숙원사업은 지금까지 1년여 동안이 되도록 승낙이 안 된 것은 3회 추경에 정리를 하고, 다음에 세우는 그러한 계획을 했었고, 또 읍·면에 그것을 통보를 하니까 이제 승낙서가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승낙서도 지연이 되었고, 동절기가 가까워지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다른 문제는 없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승낙서가 늦게 들어오면서 또 관련법의 협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특히 산지관리법에서 저촉이 되는 구간이 협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이월을 해서 내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가능합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계속비가 아니고, 이월을 해서 이월사업으로 가능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모든 서류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직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파악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서류나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사업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제가 60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130건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건수로 130건이요? 금액으로 130억 원이 아니고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아, 건수로 130건을 이월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금액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130억 원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 130건에 130억.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건설과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없지는 않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인력 부분도 상당수 이러한 부분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저희가 기반 조성 부서에서 대부분이 숙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서와 연 480건이 됩니다. 그런데 직원은 팀장을 포함 7명이고요, 이하 6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또 일단은 숙원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낙서라도 빨리 들어오면 적은 인원으로더라도 추진이 가능한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런 부분이 본 위원도 안타까운데 지금 건설과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의 최일선에서 일하시고 있는 분들이 인력으로 인한, 일부분이겠지만요, 또, 6개 읍·면에 대한 출장을 전체를 감당을 해야 하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건설과의 이러한 애로사항이 전달이 안 되었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조직 개편을 할 때도, 그 전에도 저희들의 상황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해 듣기로는 시설직을 올해 토목기술직을 8명을 충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최종 4명이 합격을 하고 나머지는 과락으로 충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우리 건설과 이러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러한 인력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을 하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사업의 완료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우리 지역민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이월이 되고 또, 사업이 지연이 되는 그러한 일을 막을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맡고 계시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전기료가 우리 가로등 관련해서 상당한 금액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가로등, 보안등이요. 해마다 통계를 보면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증가를 하면 전기료나 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계속 해서 증가를 한다고 보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증가의 원인은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짓는 분들이 동네에서 조금 벗어나서 짓는 경향이 있고, 그런 원인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가로등 관련해서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은 이제 농작물에 피해의 우려도 있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간혹 가로등으로 인한 민원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설치가 되기 전에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의 자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시 적소에 정확하게 설치가 되고, 또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를 하는 데에 기준이 있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일단은 네 가구 이상. 그리고 신청을 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증인께서 잘 헤아려서, 적시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도로의 설해 대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염화칼슘을 안 뿌리면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발생을 하고, 과다하게 살포를 하면 도로 파손이나 차량 부식을 우려를 하는 주민이 있을 수 있고요. 과다하게 뿌리게 되면 예산이 낭비가 되고, 파손되는 부분에 대한 재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염화칼슘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소금으로도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인해서 민원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우리 도로 정비원들의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무풍을 보면 우회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다음 우회도로 구간까지, 그러니까 지금 무풍면 사과탑이 있는 데에서부터 우회도로 김천방면 지성리 연결부분까지 이 부분은 국도가 아니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탑에서 터널이 있는 데까지는.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우회도로가 국도로 변경이 되면서 소재지 권 내에 있는 도로가 국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국도가 아니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지방도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천천히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지방도 군도의 그 구간은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못 본 것인지 아니면 구간이 짧아서 빠진 것인지 거기가 대략 2km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시가지 부분으로 해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62페이지를 보시면.

광환

이광환위원

62페이지 보고 있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1089번을 보시면.

광환

이광환위원

이것은 시내에서 무풍 도마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창 구간이고, 무풍 정수장에서 삼도봉 터널까지는 부항을 넘어가는 도로이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1089번이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국도였던 부분이 우회도로가 나면서 우회도로가 연결이 되는 부분까지의 그 구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지금 지방도 군도에서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동절기에 우회 도로 구간에는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조금 시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이 부분이 조금 늦게 제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쪽이 국도였으니까 그때 이루어지던 제설 작업 하던 부분과 지금 이루어지는 제설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소재지 권 부분의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노면이 고르지 못 한 부분이 상당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풍 소재지 권에 아스팔트공사를 한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었습니다. 염화칼슘에 의해서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노면이 거칠어져 있고 바닥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세밀하게 판단을 하셔서 주민들의 요구는 무엇이냐 하면 너무 노면이 거칠고 계속 바닥이 일어나고 있는데 방치되어 있다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도로 정비 관련해서 지금 군도와 국도가 지금 동절기입니다만 하절기에 풀 깎기 작업이 국도변과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은 상당히 있던데요. 군도와 지방도 관련해서 국도와 이렇게 차이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가 일부러 차이를 둔 건은 없고요. 지방도와 위임 국도까지 해서 5개 노선을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연중 몇 번이나 실시를 합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크게는 2번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구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풀베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도 있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혹시 무풍에서 김천을 넘어가는 노선에 조금 미비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부항 넘어 가는 길이요. 지금 도깨비 신비도로 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보면 지금 경상북도에서 무주를 올 때 내비게이션으로는 그 길로 안내를 합니다. 경북 김천 쪽에서 부항길로 안내를 하는 내비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쪽에서 넘어 오는 분들이 주변 도로를 보고 굉장히 비교를 할 것 같습니다. 터널에서부터 신비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까지의 가로수가 무궁화입니다. 그런데 풀이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과 협의를 하든 지역의 단체들과 협의를 하든 이런 부분도 우리 조금만 신경을 쓰면 관리에서 그렇게 미흡하지 않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울 생각이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가 도로 풀베기 작업에 있는 구간을 더 한 번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풀 베는 작업이 잘 안 되어서 덩굴식물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더구나 가로수도 우리 국화인 무궁화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챙기시리라고 믿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험도로 구간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지∼삼거간이 상당히 위험한 도로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금액에 맞춰서 이러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액에서 완공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적으면 적은 대로 일부만 개통을 하고, 또 완벽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차근차근 했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벌써 인명사고가 몇 건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차량이 파손이 된다든지 전복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죽음의 도로라는 등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좋은 인식만 남게 됩니다.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많은 자문은 구하고, 또 안전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속도제한 시설을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을 통해서 노선을 적절한 방안을 찾고자 용역 발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최근 들어서 바닥.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루빙도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중간에 분리봉도 많이 세웠더라고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차선규제봉.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플래카드 안내 문구도 달았고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도로를 개통을 하고 나서 도로의 구실을 못 하는 석 달, 넉 달이 있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동절기에는 불가피하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완전 차단이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완전 차단을 해서 전혀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이제 곧 통제할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이것은 11월 중에서 눈만 내리면 바로 통제를 하는 것이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사거리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외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무풍 주민인데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고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이러한 대책을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도 대책이기는 하겠지만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선형기본 계획 설계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요. 그리고 선형개선 용역을 할 때 겨울철 제설 가능여부 관계도 같이 연구,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동절기를 보면 완전히 통제가 되고 있는데 터널에 불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겨울에 차가 다니지도 않는데 양쪽에서는 완전히 차단을 하고 있는데 터널 안에는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증인께서 그런 부분은 판단을 못 해 보셨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동절기에 전면 차단을 하면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절기에 터널 내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차도 안다니는데 왜 불을 켜 놓으냐 하는. 이런 부분도 전력 낭비, 돈 낭비 아닙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물이기 때문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 유지 관리 차원에서 조명이 되어 있는데 조명 등수를 조절을 해서.

광환

이광환위원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전체를 차단을 할 수는 있는데요. 시설을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CCTV가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명등 정도는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 사업에서 농어촌 공사 무진장지사와 업무 협조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만 올라 왔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무진장 지사에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과 진안군, 장수군의 유기관리 사업 집행내역이 있는데 지금 장수군과는 비교가 될 정도로 많은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증인께서 판단을 하셔서 지금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농어촌공사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우리 무주군이 금액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무주군에서 챙기셔야 합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확인을 해 보니까요.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는 수혜 면적이 886ha정도이고, 장수군은 2,926ha입니다. 투자된 사업비로 보면 저희가 30%이고, 장수군이 38%로 해서 사업비 관계는 비율로 보면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면적대비 비율로는 별로 차이가 없고, 금액만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면적이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만 비교를 했을 때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농어촌공사 운영 대의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진안군과 장수군은 별도의 지자체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세워서 유지관리 하는 데에 같이 보태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증인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 무주군에서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혹시 사진 준비 되었나요?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민원실 옆에 이 시설물 아시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 째 방치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도로 노견 적치물로 볼 수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7대 의회에서도 이 구조물을 소유주가 누군지 확인을 해서 철거를 하든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민원실 옆에 저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소유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처나 추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통보 하고 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본인이 응답이 없을 때에 시일이 지나면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규는 없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검토하겠다고 하고, 또 몇 년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증인께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행정사무 감사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진짜 저 시설물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철저하게 처리되고 완벽하게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결과 이루지지 않았다면 그 내용이라도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지 다른 더 이상의 민원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논의가 되었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리고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질의하기 전에 2018년도 건설교통과 소관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증인과 각 팀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증인께서는 건설교통과 과장으로 부임이 하신 지 얼마가 되셨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한 달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도 건설교통과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하셔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무주읍 도시계획 도로 소로 1-13호 개선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지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지금 포장 구간까지 다 완료가 되고 도로 시설 부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사업을 잘 못 파악을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1-15호로 말씀이십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23호선이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제방도로, 무주 주계 파출에서 반딧불 시장 쪽으로 제방도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지금 주계파출소에서 시장 쪽 제방도로의 도로가 좁아지는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예.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공 중에 우선 이루어져야 할 지장물 문제가 있습니다. 지장물이 한전 시설물입니다. 한전시설물 이설이 먼저 되어야만 지장물을 철거를 하고, 도로사업을 하는데 한전 지장물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시공비가 3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보상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시공 부분만의 금액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건물 보상이 이루어져야 시공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보상은 그전에 완료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떠한 예산으로 보상을 하였습니까? 지금 이것과 관련을 해서 예산서 상에 예산을 찾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 편성된 예산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잠시 조력을 받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 가로망 사업 명시이월 사업비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속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사업명은 무엇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도시 가로망 사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7년도 명시이월 서류를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사업을요. 차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사업을 한 것입니까? 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은 없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부기가 예산서상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그 사업이 없는데요. 당산 도시 계획 개설 공사로 해서 소로 1-15호선. 이 부분 밖에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본 위원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해서 명시 이월사업 2017년도 조서를 확인한 바로는 지금 증인께서 말씀을 하신 그 사업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 이 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올해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떠한 예산으로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이월한 사업비요. 시설비에서는 토지보상도 가능합니다. 따로 토지보상비로 세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시설비로 보상을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이 안 들어 있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한 것이 맞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명시이월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의 의결이 없고, 예산의 변경이 없이? 예산 집행의 규정에 맞다고 보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세부적인 부기명 사항으로 이월을 한 사항이 이월을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부기가 없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지금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 된 그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이 목적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지요?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금 부기에도 없는 과목에도 없는 그러한 예산 집행 기준에 위반이 되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 집행 상? 명시이월 사업은 그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 예산 집행 상 기준에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부기명대로 이월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저희들의 행안부나 질의를 한 것을 보면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은 이월된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것만 허용을 할 수 있으면 이월 예산 이용은 불가한 것으로 행안부에서 이렇게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 집행 상 위반이 되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가 이월을 할 때 세부 부기명까지 이월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 과목으로 보면 당산 도시계획도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부기가 들어 가 있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당산 도시계획 도로로 그렇게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소규모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이 사업 속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시간 관계 상 차후에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된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용이나 전용해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할 때 예산 집행 기준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완료 됩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계획은 12월 초입니다. 한전 지장물을 철거만 되면 본 사업은 2∼3주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이 사업의 목적은 본 위원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민선 7기 들어서서 정말 오랜 앓던 이가 빠지는 그러한 것처럼 아주 오랜 주민숙원의 사업이,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실은 보상관계가 다 이루어졌고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금 한전과 협의가 끝나고 나면 금년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장물을 철거를 하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도로포장을 하고, 차선을 하고 통행을 하는 데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 내에요? 이것은 오랜 주민들의 불편을 가지고 왔던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하고 속히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 도로변에 있는 광고판, 야립간판이라고 하나요?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간판업무는 저희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관련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우리 혹시 도로 변에 있는 관내에 야립간판이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50쪽을 봐 주시면 답변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4개소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은 전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간판을 관리하는 사업은.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있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관리는 우리 건설교통과?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은 간판 허가를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허가를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주면 건설과에서 관리 책임도 있는 것이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관리는 설치를 한 부서. 저희는 적법하게 설치를 하도록 허가를 하고요.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불법 간판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불법일 때는 저희들이 행위자에게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행위자면 관련 사업부서에서?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혹시 2017년도 12월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법이 개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보면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 그 철거를 하라는 그러한 권고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해서 위반을 하면 철거를 하지 않게 되며 패널티까지 국도비나 이러한 패널티를 주겠다고 행안부의 지침인데 이런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공문은 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공문은 받았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전수 조사를 했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이 제출된 것이 야립간판 현황인데 4개소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4개소인데 지금 법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옥외광고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하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조사한 내용은 현재 저희들의 허가한 사실이 없는 시설물입니다. 관련 부서에 철거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몇 개소를 철거 협의 중에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지금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4개소에 대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이 전부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4개소는 전부 철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네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협의를 해서 공공성이나 그런 부분의 추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지금 행안부에서는 강력하게 철거하지 않으면 각 지자체에 패널티나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지원에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되겠습니까? 패널티를 받고 불이익을 받으면 우리 무주군에만 손실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지금 행안부나 아주 강력하게 이 사업으로 도로 내 불법 광고물, 야립간판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되겠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 야립간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우리 무주 축제 홍보를 하는 것과 농·특산물 홍보 등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까 법적인 것으로 보면 위법한 것이지만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법이 이제 막 시행이 되면서 계도개념으로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행이 그러면 저도 본 위원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행안부의 어떠한 이러한 위반사례를 시행을 하지 않아서 어떠한 공모 사업이나 국도비나 패널티를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무주군만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패널티를 받기 전에 어떠한 예산이나 공모사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 질의는 전후간 도로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증인 숙지를 하고 계시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전후 간 도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 총 해당이 되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전간도로, 후간도로 부당이득금 소송에 관련된 해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전체적인 사항 중에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현황은 없고요. 소송 중인 것은 1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요.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본 위원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후간, 전간 도로에 편입이 되는 앞으로 소송 청구가 들어 올 대상자가 편입된 토지주를 보면, 10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소송 관련된 무주군에서 제출된 거기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전후간 도로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해서 무주군에서 손해배상을 해 준 건수는 몇 명입니까?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인해서 부당이득금 보상을 해준 대상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소송이 매번 이루어지는데 그 현황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것은 4건입니다. 화해권고 한 것이 3건, 소송철회를 한 것이 1건으로 8건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자료로 받은 것을 확인을 하면 전간도로, 후간도로 부당이득금 보상내역으로 해서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소송으로 보상을 해 준 것은 몇 건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소송은 4건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화해도 어쨌든 소송으로 인해서 부당이득금을 보상해준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지금 전∼후간 도로 11명으로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부당이득금 보상 내역을 보면 14명인데 지금까지 금액으로 따지면 보상금액이 4억 6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보상금액으로 보상을 했고, 이 중에서 3명 정도만 소송 없이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자료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부당이득금으로 지출이 되지는 않고요. 개인 소유로 되어있던 것을 무주군으로 이전을 해오다 보면 거기에 대한 보상비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전간도로, 후간도로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소송비용 지출 내역은 무엇입니까? 11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잘 못 된 자료 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들으세요. 전간도로, 후간도로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소송비용 지출 내역으로 해서 14년부터 1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송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이렇게 보상을 해 줬다는 것이잖아요. 이 말이 틀립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사건명은 부당이득금인데요. 보상을 준 것은 그 분들에게 토지를 우리 무주군으로 이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토지 보상비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 받은 것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본 위원이 3번째 읽어 드리는데 전간도로, 후간도로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소송비용 지출 내역. 2014년부터 받은 것인데요. 건수와 이제 그렇다고 하고,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간도로, 후간도로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소송비용 지출 내역하면 소송비용 지출 내역이잖아요. 그러면 소송비용을 지출을 해서 그 보상을 해 줬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부당이득금, 전후간 도로 관련을 해서요. 이것이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1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보면 이것이 항소심까지 대법원까지 이제 이렇게 추계를 한 것 같은데 572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금까지 11건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변호사 선임료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냐면 매년 유사한 것이잖아요. 사안이. 그런데 주민들이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매번 변호사 선임비를 들여서 선임을 해서 소송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소송비용 그 군에 예산으로 매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1건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해서 보상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동일한 유사한 건입니다. 전후간도로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을 해서요. 앞으로도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106명의 이 대상자가 편입 토지 대상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소송비용을 들여서 대법원까지 가서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해 줄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앞으로는 소유권관계는 개인소유가 맞습니다. 무주군으로 써야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매입을 하는 것으로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판결문이 그렇게 납니까? 혹시 판결문을 보셨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판결문을 보면 14건 중에서 2건이 사용료 관계였고요. 12건이 매입관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계속 여러 차례 소송 결과, 그리고 전에 소도읍사업을 할 때 자료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워낙 오래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이야기는 지금에 와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무주군이 계속 패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려고 했으면 그때 당시 충분한 자료를 무주군에서 보상관련 그런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지금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매번 소송을 해서 무주군이 패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송비용만, 예산만, 소중한 예산만 지금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미불용지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판결문을 매번 유사하게 판결문이 판결이 되는데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면 무주군에서 토지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편입되는 부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하지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도로로써 폐쇄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판결이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월 임대료를 얼마씩 이렇게 사용료를 줘야 하는 지금 그렇게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매번.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동일한 똑같은 옆에 있는 필지에 소송이 청구가 보상청구가 들어 왔는데 지금 대법원까지 진행이 되는 건이 있습니까? 바로 옆의 필지인데 제가 오늘 지적도를 화면에 띄워 놓고 설명을. 아직 자료가 준비가 덜 되어서 못 했는데 지금 대법원까지 가는 것, 3심까지 가는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까지 동일한 사건. 바로 옆에 있는 토지인데, 편입토지인데 왜 이 건은 1심에서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2심,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것입니까? 2심 까지 가고?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대법원 까지 갔던 경우는 증거자료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해서 대법원 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만약에 본위원이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필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1심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김모 변호사고, 지금 변호사가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그때 우리 군에 고문 변호사가 지금 대법원 까지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바로 붙어 있는 필지라고요. 누가 볼 때도 이 분은 조금 전에 한 대상자는 1심에서 보상을 해줬고, 또 지금 보상청구 들어온 대상자는 주민은 3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까지 소송청구가 들어와서 11건의 걸쳐서 이렇게 무주군이 패소를 해서 토지보상금과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본 위원은 굳이 소송까지 안 가고 또 불가피하게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갈 수 있다면 1심에서 이렇게 결정을 지어서 보상이 이루지는 것이 맞는데 3심까지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송비용만 더 변호사 선임비만 예산만 낭비를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3심까지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변호사 의견만 듣고 결정을 한 것입니까? 변호사 분들은 소송 선임료가 있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희들이 같은 필지라도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소도읍사업을 할 때 보상자료가 전체가 보관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계속 소송이 진행이 될 것인데요.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는 것은 일부이지만 증거서류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 과장님이 업무 연찬이. 1심에서 무주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도 졌어요.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이 당사자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지금 대법원까지 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인근에 있는, 옆에 있는 필지는 1심에서 그냥 보상을 해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2심에도 무주군이 패소를 했어요.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요.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자기 개인과 감정이 있다고 무주군이 왜 다른 사람은 1심에서 똑같은 옆에 있는 필지인데 1심에서 보상을 해주고, 자기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이렇게. 무주군이 이렇게 돈이 많으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먼저 전임과장께서는 이 전후간도로 부당이득금 소송관련을 해서는 소송까지 안 가고 청구가 들어오면, 주민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소송까지 안 가고 보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것이 맞잖아요. 지금 계속 지잖아요. 무주군이.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한, 그런데 앞으로 생기는 사안에 있어서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사건 중에 대법원까지, 3심까지 무주군에서 항소를 한 것이 있잖아요. 항고한 것이. 이 건에 대해서 1심에서도 졌어요. 무주군이.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기각을 당했어요. 그러면 지금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대법원 까지 간 사유가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금방도 말씀을 드렸듯이.

해연

이해연위원

법원 판결에서 1심에서 무주군이 패소를 했다고요. 그리고 2심에서 기각을 당하고, 지금 3심까지 무주군에서 항고를 해서 3심까지 갔는데 이 당사자는 무주군이 본인과 감정이 있는 것 같다. 옆에 있는 필지는 1심 소송에서 보상을 이루어지고, 끝내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리 행정 담당자 우리 주민과 우리 행정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서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무주군민과 소송에 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무주군에서 벌써 패한 것이 11건입니다.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에서. 그러면 중장기적인.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선 6기 군수와.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원대책을 마련을 해야 한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백 몇 것만 해도 보상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써는 군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원을 마련을 하는 데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미불용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계속 소송을 해서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불용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못 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주군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 대금을 주고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 대상자가 보면 106명이라고 했는데 106명과 무주군과 계속 소송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11건의 어떤 행정 우리 무주군의 판례를 봤을 때는 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불용지 아까 보상 개념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간단하게 시간관계 상.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무주군의 조례로 되어 있는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있지요? 또 주민감독관 운영 조례가 있고요. 부실공사 방지 조례, 주민 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본 위원도 우리 사업부서인 건설과. 저는 자꾸 전에 건설교통과를 자꾸 건설교통과라고 하는데 우리 건설과 소관의 참 증원을 조금 충원을 해야 한다고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원활하지 않는 것이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는 사업은 많고 또 일은 많고 직원은 적고 그래서 늘 그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감독제, 또 부실공사 대상되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2018년도 기준에서 보면. 소규모 사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480건 정도입니다. 기반조성팀이나 도로팀 2팀만 해도.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이 집계하기가 조금 어렵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내준 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의 자료입니까? 소관에 해당이 되는 자료 입니까? 그래서 대상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이 요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감독제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부실공사를 받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감독제 제도가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아 여러 면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주민감독제를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봅니까? 조례로는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을 활성화를 하기에는 우리 조금 전에 실무 부서에서는 직원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주민감독제를 두게 된 그러한 취지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대다수입니다. 사업 전에 주민감독이라는 취지가 사업 진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감독제 운영에 있어서 미비한 점은 있지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읍∼면에 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주민감독 위촉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사업별로 시공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드리는 그 자체도 주민감독의 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시점도 일단은 마을대표자나 주민감독을 대부분이 이장님이 개발위원장님이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감독 부서에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감독제가 전혀 유명무실하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의 소통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중간에 주민감독으로 위촉을 한 분에게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미비해서 감독제가 잘 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더욱 같이 소통을 해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보면 실상 일선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아마 주민 감독원을 선정을 하고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운영을 하다가 보면 본 위원도 확인이 된 부분도 있는데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래도 주민 감독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안일하게 주민감독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형식적으로 그러고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건설시공을 위한 그러한 현장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감독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이 많이 쌓여서 늘 고생을 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지금 도시공원으로 1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것이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설립을 위해서 도시 계획 시설로 지정을 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잖아요. 맞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도시 계획 시설 상 도시공원을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땅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도시공원에서 풀어 주는 것인데요. 우리 무주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대상지역이 몇 군데가 되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4개소입니다. 2020년까지는.

이해양위원

일몰제 기한이 2020년 6월 30인데 1년 반 남은 시점이잖아요. 그렇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현황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받은 한참 전에 받은 자료는 6개소였는데 4개소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의 조성 중인 것이 있습니다. 조성 중에 있는 것이 1개가 있고.

이해양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몰제 대상 지역에서 최근에 우리가 한 번 도시 계획 위원회를 열어서 제척이 되는 부분들을 심의를 하고, 자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사유지를 어느 정도 제척을 하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잖아요. 그 현황을 공원 별로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북고근린공원은 무주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것으로 지금 읍내리 산 81번지 일원입니다. 거기에서 193,855㎡를 141,049㎡로 52,806㎡를 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근린공원의 경우는 위치나 읍내리 700번지 내인데 63,840㎡에서 9,400㎡로 54,440㎡를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 무주공원으로 해서 읍내리 67-2번지의 27,058㎡를 26,715㎡로 344㎡로 감을 하였습니다. 단지 근린공원으로 안성입니다. 장기리 산 16-1번지 일원의 121,965㎡를 71,000㎡로 50,965㎡를 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무풍지구의 무풍공원의 현내리 산 52번지 63,484㎡를 14,176㎡로 49,307㎡를 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앞산공원의 현내리 산 36-2번지가 23,224㎡를 전체 감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여섯 군데네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여섯 군데가 맞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사회시설 제척을 한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최종 도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도시 공원으로 지정한 지가 적게는 30년 이상, 많게는 50년 가까이 지금 묶여 있다가 지금 이제 해제를 시키려고 하는 중이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최종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위원회에서 일단은 제척 부분을 심의를 했고, 그러면 추수 어떠한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가 도 심의를 거치고 고시공고를 하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도 위원회에는 상정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제출한 안건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아직 상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것은 언제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도와 협의 중입니다. 심의위원이 도 차원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건과 같이 해야 해서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군에서 안건을 올리면 거의 통과가 되는 것인가요. 거기에서 제척이 된 부분이 조정이 되는 것인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간혹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또 도와 협의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것이 지금 시내권에서도 안성도 있고, 무풍도 있고, 시내권에서는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다가 지금 일몰제를 앞두고 제척이 된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필지를 해제를 하면서 우리 군에서 건설과에서는 대응책이 있습니까? 도시 관리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해제를 한다는 것은 개인이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권한을 주는 것이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냥 그렇게 가져가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에는 특별히 지정을 하고 이런 것은 없고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면 또 난 개발이 또 우려가 될 수도 있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제되는 공원 주변은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라도 너무 난개발 방지차원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부분은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고, 그런데 우리 지금 사유지 중심으로 제척을 하면서 그러면 민원을 받은 중심으로 하셨나요? 민원을 제가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척이 안 된 것인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민원이 있다고 해서 변경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해양위원

전체적인 어떠한 것을 감안을 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제 결과가 그러면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결과가 올해 중으로는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도심의가 올해 12월 초에 마지막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거기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주민들이 많이 기다려온 그러한 부분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부분이 이제 1년 반 남았는데 지금 도시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주도 예외이지는 않을 텐데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수 십 년 동안 묶여 있다가 다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인데 전체적인 우리 무주의 도시 관리 계획 방안도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니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우리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도시 재생뉴딜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건설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게 다 내용들은 국가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 내용들은 정확하게 주민들도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무엇인가가 많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데 중복되는 것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선명사지 않은 어떠한 사업들이 많이 언론에도 공모에 선정이 되었다는 이러한 보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우리가 지금 권역별 사업에서 실패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어떠한 부분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권역별 실패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해양위원

예.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주친을 한 권역이 각 읍·면에 1개 권역 씩 6개 권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분에 있어서 시설물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시설물들, 지금 우리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관리 운영 주체. 건설과에서는 시설물을 만들고 이관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맞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다른 부서에는 시설직이 없다는 이유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설물에 있어서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주민 상향식으로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잘 관리를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시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구도 감소가 되고, 추진을 하신 분들이 연로해 지면서 권역이 조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에서도 지역 밀착형 SOC사업 이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중복적이고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다르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농림부에서 실시를 하는 또 농촌개발 사업이 있고요. 농촌개발 신활력 사업이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부서 내에서 그냥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무주군 전체에 마스트 플랜이 나오고 퍼즐이 맞춰야 되는데 지금 퍼즐 조각들만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우려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여러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이 공모사업들이 상향식의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공모 사업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중복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은 반디누리 플랫폼 사업들을 보면, 중심지 사업, 무주읍에서 보면 청소년 열람실, 도서관, 키즈카페, 육아방. 다 이런 것들 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도 들어 있고, 저 사업에도 들어 있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무주군에서는 도서관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부서 내에서만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으로 기획실과 이렇게 사업들을 다 꺼내놓고, 오픈을 해서 연계 방안, 협력방안, 주민들의 여론 수렴,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론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연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전후간도로 부당 이득금 보상과 관련을 해서 여러 건의 소송이 있었다고 했지요? 판례 등을 참고를 해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시행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향후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동안 부당한 손해를 보고 있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판례에도.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얼마 전에도 삼거∼덕지 구간에서 전복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장

시급하게 이 부분을 더 연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것 때문에 저한테 설명을 하러 오시고 하셨는데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월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적극, 또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를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건설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군 관리 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23일 전라북도 고시 제2011-404호 무주군 관리 계획 변경 결정 고시 내용을 보면 자연환경 보존 지역. 즉, 국립공원 386,616㎡가 감되고, 농림지역 3,3701㎡, 관리지역 3,832,815㎡ 관리지역 중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은 1,462,809㎡로 건폐율을 40%로 제한되어 개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설천면 심곡리, 삼공리 지역에 대해서 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삼공리 지구에 대한 도시지역 편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은영위원

삼공리, 심곡리 지역 전반에 대해서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도시 지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신도시 건설 등 도시화가 되어 갈 때 도시 기본 계획을 반영을 해서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지역은 인구가 정체되어 있고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현실로써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천동 지역이 인구가 늘지 않으면 자연마을 밀집마을 지구 집단 시설 지구에 대해서 도시 지역으로 편입을 하지 못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지역 중 계획관리 지역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현재로써는 비도시 지역 관리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가장 많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은영위원

도시 지역으로 편입하려면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인구가 증가를 하고, 도시화가 되어 가야만 지정이 되고, 지정권자는 전라북도 지사가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구천동 지역의 경우 덕유, 삼공, 배방, 관서마을의 인구의 경우 약 1,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도시 계획이 수립이 된 설천면 소재지권, 무풍 소재지권 보다 인구수는 많다고 생각이 되어 도시 지역으로 하는 도시 계획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폐율을 조정을 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도시 계획이나 주차장 등 기반 시설 계획을 대략 30% 넘게 녹지 공간계획도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유재산 침해 관계도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서 향후에 인구 증가 추세나 개발 여건이 고려를 될 때 지구단위 개발 수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10년 주기로 국립공원 구역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를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국립공원 구역 변경 타당성 조사용역을 2018년 5월에 계약을 하여,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용역이 완료되는 2019년에는 국립공원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 되리라 판단이 되며, 이에 따라 건설과에서는 무주 군 관리 계획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한 추가 용역을 실시할 때 삼공리와 심곡리 지역에 대한 도시 지역으로 편입을 검토하는 용역과 병행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설명을 드렸듯이 도시지역으로 지구를 지정을 하려면 인구나 변동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그런 사항이 된다면 청구를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지역의 인구 증가를 이유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도에 승인을 요청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천동지역이 향후 관리 지역 중 계획 관리 지역으로 관리가 될 경우, 건폐율이 40%로 토지 이용 면에서 신규 시설물 투자 유치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계획관리 지역으로 관리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투자 유치도 조금 더 잘 되겠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문은영위원

덕유리 집단 시설 지구 상가 건물의 경우 70년대 말 건축이 되었는데 집단 건물로 되어있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많은 노후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으로는 현재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현재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 밖에는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안 된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집단 시설지구 상가 건축물이 재건축 된다고 할 때 건폐율에서 보면 현대보다 줄어 들 것으로 판단이 되어 상가 입주자 입장에서는 선뜻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또한 건축물들이 낡아서 관광객 유치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현재의 우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써는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변동을 할 사항은 없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물었듯이, 무풍면이나 설천면의 경우 저희 지역의 인구 보다 또, 저희 지역의 무주리조트에서부터 구천동 집단 시설까지는 상가지역 도로변에 있는 상가 지역이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요건이 있음에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지정을 못 받는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재산적으로도 많은 손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지금 말씀을 하신 무풍이나 설천의 경우는 예전에 도시지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까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써는 구천동지역을 도시구역 지역으로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문은영위원

70년대에도 되었는데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고, 우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도시 주민들에게 무주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대부분은 무주 구천동, 무주 리조트를 연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무주가 더욱더 발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어 풍성한 무주, 잘사는 무주, 부자 되는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조정을 하여 누구나 와서 투자를 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주군의 도시 계획을 담당을 하는 건설과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법 조항을 찾아서 도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취입보 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은 관정, 저수지 및 소류지, 밭 기반 정비 관정, 하천수 등을 이용을 하여 이수를 하고 있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문은영위원

가뭄 또는 한발 시 하천 수를 이용한 한발 대비를 하는데 실제 지방하천에 있는 취입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 취입보 관리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의 관리를 하고 있는 취입보가 무주군 관내에 96개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논농사를 많이 짓는 경향으로 취입보의 활용도가 높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 이렇게 특산물이나 사과를 밭농사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취입보 용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존하고 있는 취입보들이 설치된 지가 40년 이상 되었는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철거를 한다면 하천 생태나 다른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관상의 문제가 되는 취입보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리고 그 취입보는 인근 경작자들 같이 협의를 해서 존치 여부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사용하지 않는 취입보로 인해서 하천의 하상이 높아지고 하상 취적토를 준설을 하여도 1 이 지나고 나면 다시 퇴적이 되는 사례가 반복이 되다 보니 예산의 낭비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않는 취입보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존치 여부는 조사를 해서 하천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19일 전북도민일보 7면에 농촌 활성화 주민 편익시설관리 소홀이라는 기사 내용을 보면 농촌지역의 활력을 몰아넣지 위해 추진된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이 일부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한 6개 권역 사업 중에는 무풍승지권역 현재 권역은 현재 운영관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승지권역 운영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승지권역 운영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무풍 승지 권역의 경우 방문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권역운영회가 관리를 하면서 마을 시설물 별로 마을 이장 중심으로 이렇게 유지관리가 배정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득법인이 별도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고, 승지권역의 경우는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운영이 잘 되어서 건강 거점 마을로 발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방치 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지 않은지 현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6개의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서 권역별 사업 매출 등 운영 실적에 차이가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 6개 권역에서 소득 사업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는 농산물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러한 차이 때문에 권역별로 소득 차액이 발생이 되고는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운영 실적이 좋지 않은 권역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운영 관리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승지권역이나 우리 승지권역 외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컨설팅이나 따로 활성화 운영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을 하고, 추진 위원들 역량강화를 하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어제 부남면 금강 벼룻길 권역 준공식이 있었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문은영위원

금강벼룻길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은 어떠한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어제 개관한 방문자센터와 가공공장이 주 사업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지역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주 사업이 어제 개관을 했던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축이 되는 것이 아로니아 가공 공장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오늘 전북일보 기사를 보면 금강벼룻길 무주 부남면 발전 구심점 역할을 기대를 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권역별 사업들이 소득창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여 주시고 시설물의 활용과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권역단위 사업이 사업 취지에 맞는 운영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각 실과별 권역 사업들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6개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이 있고, 또 그 산림녹지과에서 추진을 하는 권역사업이 있고, 농촌관광부서에도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도 있고 한데 그것이 일원화 되어서 같이 운영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제가 이것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할 것인데요. 일원화해서 한 부서에서 체계화된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