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네, 먼저 저를 206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네,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억연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도시계획조례안을 도시과장님이 오늘 춘천도청 철도 관련하여 출장함으로 기획감사실 조례가 끝난 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조례심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박원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삼척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7년 정비가 시급한 자치법규 상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였으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가 남아 있고 일부 한자의 경우 한자를 함께 표기하더라도 일반인이 그 뜻을 알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자를 병기하지 않고 표기하여 일반인이 해당 자치법규를 이해할 때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일괄개정 대상은 삼척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조례명은 삼척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삼척시 수소사업 설치에 관한 조례, 삼척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용어 계리에서 개정순화어를 회계처리나 처리로 바꾸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특별회계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3항 및 부칙 제4조2항에 따라 특별회계 만료일이 도래하였음에도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는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삭제하며 특별회계 미운영으로 규정 실익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여 기금 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일괄개정 대상입니다.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존속기한 조항 신설이 3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명은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삼척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사항은 존속기한 명시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명은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존속기한 삭제가 되겠습니다. 규정 실익이 없는 조례 폐지 2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명은 삼척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삼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사항은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관련 정비를 위한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과태료와 관련하여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법체계상 혼란을 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괄 개정 대상은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관련 정비는 조례명은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삼척시 의회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징수 규제법 보다 조례 등을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개정사항은 규제법을 우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삼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위반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사전 통지 등을 하도록 규정을 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 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개정하였고, 이의신청 기간을 규제법과 다르게 규정한 30일 이내를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법 보다 조례 등을 우선하도록 한 규정을 규제법에 우선하도록 규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제명과 근거조문이 변경되었음에도 자치법규에 반영하지 않아 주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혼란을 주고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개정하지 않아 법체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이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일괄개정 대상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상위법 제명변경 반영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명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종전 법령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변경된 법령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삼척시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는 종전 법령명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된 법령은 물환경보전법에 대한 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삼척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삼척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삼척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종전 법령명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겠습니다. 삼척시 어항관리 조례는 공유수면관리법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삼척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삼척시 보건소 수가 조례는 전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 위임사항 반영 2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명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상위법은 지방재정법에서 개정 사항은 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문 및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삼척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위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용역결과 공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삼척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삼척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자치법규에 표기된 용어가 일본식 한자어로 되어있어 일반인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삼척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3건의 조례에 표기된 계리 용어를 처리로 개정함으로써 일본식 한자어가 정비되고, 주민들이 자치법규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등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과 관련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며, 규정상 실익이 없는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건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는 존속기한을 삭제하며, 삼척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건은 규정상 실익이 없는 조례로 폐지하고자 하는 바,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태료 관련 정비를 위한 삼척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와 관련된 상위법 인용조항을 변경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3건에 대하여 과태료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함으로써,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법제명과 근거조문이 변경되었음에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를 제공,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11건은 변경된 법제명을 반영하고,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사정변경으로 보조금 교부를 취소하는 내용을 삭제하며, 삼척시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정책용역결과의 공개신설 등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삼척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기금‧특별회계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과태료 관련정비를 위한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삼척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특별회계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태료 관련 정비를 위한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도시과장 김종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9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용도지구 제도 개편 등 개정사항과 태양에너지 설비의 입지기준 등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 및 제도 시행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법령조문을 인용한 중복 기재사항 일괄정비를 통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구 제도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관련 행위제한 내용을 정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 제3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에너지 설비 입지 및 계획관리 지역에 휴게음식점 등 설치할 수 있는 10호 이상 자연마을 판단 등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입지에 관한 개발행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자격과 위원회의 운영 및 도시계획상 상임기획단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정비 하였습니다 조례안 37조에서 43조와 제45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토계획법령 중복 기재사항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중에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허가기준에서 2항에 보시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로 해서 1항에 보시면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m 이상 일 것, 이 도로는 도로법 10조에 따른 도로와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 중에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가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밀집지역 정도에 따라서 5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서 직선거리 100m 5호 미만일 때에는 50m 이상을 뒤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동‧식물과 식물관련 축사, 가축시설 및 이와 비슷한 것에서 직선거리를 100m 이상으로 하였고, 네 번째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시가 개별 조례를 통하여 직접 관리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에서 직선거리 500m 이상을 뒤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간정보의 구축과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안선에서 직선거리 100m 이상을 두도록 하였고, 여섯 번째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직선거리 100m 이상을 이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조항이 되겠습니다. 37조를 보시면, 위원회 자격 및 임명 등에 관한 내용에서 시장이 영에 따라서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일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의원은 위촉할 수 없다고 규정을 관련법에 따라서 조례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은 도시계획 관련 분야를 소관업무로 하는 시청내 각 실과 중 3인 이내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제38조부터 119페이지 제45조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추가 말씀 드리면 당초에 조례에 제63조 위원회 구성 조항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섭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규정은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영 제112조에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를 삭제하였음을 보고해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덕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덕봉입니다.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위임에 따른 필수규정 신설 및 법령 내용 중복 기재사항 삭제 등 일괄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국토계획정책 및 제도 변화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입지 등 개발행위 기준마련을 통한 우리시 여건에 부합하는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시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태양광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는게 많죠?

개발행위 관련해서 뭐 다소 마을에서 민원들이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농업인 연금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2차 보전을 통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장려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거리제한이다 이런 걸로 해서 규제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엇박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양광이 처음으로 산지가 별로 없는 남쪽지방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서 이제는 북쪽으로 상륙해서 강원도 특히 삼척에도 태양광이 많이 인허가도 나오고 하는데, 삼척지역 같은 경우도 특히 미로나 뭐 신기 이런데 보면 중앙에 길을 하나 끼고 100m 들어가면 바로 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거 보니까 참 규제를 그러면 여기 농민들이나 어업인들이 규제에 막혀가지고 물론 그... 대량으로 이렇게 하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자들이야 규제를 강화할 필요는 있겠지만 농‧어업인들 거기에 대한 규제 완화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102페이지에 보면 제2항에 보면 여기 개인의 개인자가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적용을 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개인을 보호하는 내용도 더러 있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택 지붕에다가 설치할 경우에 주택 거리 제한을 해버리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자기 집 옆에 밭에다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인근 산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님이 어제 제시한 그 정책에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그런 규제 같아요. 그리고 재산상에 불이익도 얻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농‧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대책을 확실히 좀 강구를 해놓은 다음에 이 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의원님 의견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설명드릴 때에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거리 제한을 하게 된 사유는 이게 태양광 개발이 너무 난립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저희시 같은 경우에도 내미로리에 초창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들과 사업자간에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면서까지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다 보니까, 산업부에서 저희들이 태양광 설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라고 2017년도 3월에 내려왔습니다.

예에.

거기에서 역거리를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최소한 100m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다른 시‧군보다가 거리제한을 최소화로 이렇게...

예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2차 보전해서 연금형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 대한 거는 이런 제한구역을 벗어나서 설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이 많이 난립이 되다보면 사업자간에 또 주민간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물론 대형사업자가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 민원 생긴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규제를 적용해서 그... 지역주민이 직접 그 설치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자가용으로 설치하면 자가용 개인 자기 지붕위에 설치하는 건 당연히 될 거고 뭐 아파트 베란다에도 지금 다 설치하는데, 그거는 이 규제를 가지고는 안되고 지역주민이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제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연금형 태양광발전에 이거 제가 봐서는 거리 제한 100m, 50m 다 두면 시골에는 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 100m, 200m 들어가서 도로를 확보해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은 그런 제도를 확실히 좀 명시를 해서 이 법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희창 의원입니다.

네, 김희창 위원님.

아까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보안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찬‧반 토론을 진행했을 경우에 찬성이 나오면 보안책 마련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한테 시간을 좀 주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김희창 위원님 말씀을 일리 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이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고, 또 가구가 5가구 미만일 때에는 50m이고 아주 밀집지역이니까 100m이고 또 2차선 도로에서 100m이니까, 본 위원장도 그런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 너무 난립하고 밀집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내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찬반을 이렇게 오늘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조금...

네, 잠깐만요. 부시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답변을 조금 보완해서...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미흡하게 이해하도록 좀 답변 한 것... 제가 답변을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면 좀...

네, 부시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거리 이격문제는 사실은 보셨겠지만 올해 상반기 내내 강릉이나 임계나 강원도 지역에 태양광이 기준 없이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방송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자체들이 기준을 정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m 기준은 각 도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지역들이 200m 이상 저희보다 많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한 정도로 포장된 2차선 이상인 도로에서 봤을 때에는 100m 이내는 대부분 태양광이 햇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빛이 많이 비칩니다. 운전하시는 데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주택이 없는 곳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주택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10군데 이상 주택이 100m 안에 있는 100m 안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각에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잡은 거고요. 아까 김희창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연금형과 배치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 기준과 별도로 자가용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은 제가 내부 지침으로 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례에다가 세세히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자가용에 부분에 대해서는 지붕뿐만 아니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축사라든지 농협창고 건물 등 굉장히 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것들 축사는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되어 있는 것도 길고 그래서 그런 소득적인 부분은 제가 발굴을 해나가고 자가용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부지침을 정해서 피해가 최소화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는 이 규제 사항을 간단하게 한번만 설명 해주십시오. 자료 있습니까?

저희들이 8개 시군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500m, 밀집지역에서 500, 개별주택에서 200m, 양구군은 도로에서 300m, 밀집주택에서 300m, 개별주택에서 100m, 원주시는 도로에서 200m, 밀집주택에서 200m, 개별주택에서는 50m, 인제군은 도로에서 100m, 밀집주택에서 300m, 개별주택에서 100m, 정선군과 철원군은 도로에서 500m, 밀집주택에서 500m, 개별주택에서 300m를 적용하고 있고요. 춘천시는 도로에서 100m, 개별주택에서 100m, 평창군은 도로에서 300m, 밀집주택에서 200m, 개별주택에서100m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김희창 의원님.

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에.

저도 위원장도 도시분과 제2분과 위원장으로서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 심의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김희창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어르신네들 또 농민들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실치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김희창 위원님 추가 설명 하시렵니까?

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어업인들이 연금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이 법으로 인해가지고 기회가 박탈될까봐 그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농어업인들 한해서 확실한 보호책을 마련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으로 또 부시장도 말씀하셨고 세부적으로 확실한 보호책이 마련이 된다 그러면 본 의원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뭐 제가 말씀한 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연금형 태양광 관련해서는 에너지정책실에서 별도로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금융사와의 협업관계라든가 지원관계라든가 이를테면 조례라든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김희창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그쪽을 검토하면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의견도 의견이겠지만 제가 이런 전화를 꽤 여러 통 받았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연금형 태양광발전 사업에 농‧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네에.

그런 제도를 확실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심연희입니다.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부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중 상위법 개정에 다른 개정 대상 및 용어순화 대상 등을 일제히 발굴하여 시민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와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3개 조문, 삼척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1개 조문,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5개 조문,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1개 조문,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개 조문, 삼척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7개 조문,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4개 조문,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개 조문으로 총 8개 조례 23개 조문 개정입니다. 용어순화로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 시장을 삼척시장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18건에 78%이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상위법 기금관리법 기금관리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신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규제심사에서는 규제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만 65세 이상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자를 사람으로 이렇게 용어순화 개정이 78% 정도 됩니다. 다음 52쪽을 보시면, 삼척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서 2조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법령 개정에 따라서 기금으로 특별회계 용여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사회복지과장을 회계 공무원을 임명해서 사회복지과장을 의료급여업무 담당 과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55쪽에 보면,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에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신설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순화대상을 일제 발굴하여 정비하고,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과 관련 존속기한을 명시하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존속기한을 넘은 기금은 기한연장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등 6건은 용어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고, 삼척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바,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자하고 사람으로 지침을 변경하는데.

네.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전체 상위법상으로 대부분 과거에는 자라는 법에도 자로 했던 것을 사람으로 다 용어를 순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놈 자라는 뜻은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걸 준다 그래서 사람으로 대체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위법에 맞춰서 같이 사람으로 다 바꾸는 걸로 용여를 순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용어를 순화했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적절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자라고 그러면 얕잡아 보거나 예사롭게 표현할 때에 자라고 쓰는데, 지금까지 쭉 자라고 쓰다가 굳이 사람으로 이제 와서 변경하는게 이게... 의미는 있겠죠. 존중한다는 의미는 있는데, 이걸 변경하고 그리고 여기보면.

네.

삼척시를 시로 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해서...

시를... 시를 시장을 삼척시장으로 명확하게 이제... 예.

또 거기 7조 제3조1항에 보면.

네.

삼척시를 시로 한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네.

굳이 뭐 이렇게 특정해서 삼척시로 했을 때에 문제가 됩니까?

아, 이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법령에 그렇게 표현을 대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예.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난... 그 답변.

앞에 보면...

그 답변이 아주 내가...

네.

요구하는 핵심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난 이게 듣고 싶었는데, 위에서 그러니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뉘앙스를 받는데... 아니 이거 잘 검토해보... 이거 문제는 없죠?

네.

나는 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거는 찬성합니다.

예.

왜 자라 그러면 흔히 얕잡아 볼 때에 좀 예사롭게 표현하건데, 이거는 잘 됐다고 보는데, 시를 삼척시로 한다는 이거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제가 알고 싶었는데, 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다음에 좀 정확히 아셔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네네.

예.

통상적으로 앞에 보면 이하 가로열고 이하 시로 한다 이렇게 표기가 명기가 대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예,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45페이지에 나에 보면 삼척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해서.

예.

병역명문가가 되려면 조건이 어떻습니까?

3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할아버지도 군대 갔다 오셔야 되고.

네.

아들도, 손자도... 3대가 다 갔다 와야지만 병역명문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군대만 가면 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손자가 5명이...

그거는 알고 있는데.

5명 다 군대 갔다 와야...

제가 알기로는 한분이라도 현역이 아니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모 한 분은.

네.

적용이 다 할아버지 또 본인 또 자녀 다 현역을 갔는데, 형제 셋 중에서 삼척이 한 때에는 취약지구라고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1급 현역 판정을 받아도,.

네.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해서 방위병...

예.

방위병으로 그걸 간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현역가고 싶다 했는데, 반영이 안돼서 자기들은 병역명문가에 오르고 싶은데, 이 한 분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구제방법이 혹시 있는지.

이것도 조례는 항상 상위법에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 그렇게 대상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대상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병역법에서 그렇게 병역명문법에 그게 적용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따로이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안에 지금 시설이 완료가 됐습니까?

완료는 안됐습니다. 지금 70% 됐고요. 안에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아이들 실내놀이터이기 때문에 놀이시설 이런게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일자리경제과 일이 딜레이 되고 있어서 또 먼지도 많이 나고 이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지연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 제가 그 현장에서 옆에 철거하는 부분하고 거기 영유아 설치 기관하고 맞지 않아서 상당히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아직 보상이 덜 끝났죠?

아니요. 저희들은 다 끝나서 지금...

예, 거기 말고 어쨌든.

아...

그 옆쪽에 일자리경제과하고 시기가 맞아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 공사하고.

거기도 철거만 하고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예.

엘리베이터만 설치되면 저희들은 따로라도 별도로 해서 운영 가능합니다.

음... 주변 환경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거기 좀 영유아 거기 부모가 왔을 때에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되니까.

네.

좀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예.

여기 용어의 정의에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인데, 6세라고 하는 건, 취학전 아동은 보통 7세... 만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 나이?

네.

보통 만 나이는 표기가 안 되나요? 그냥 그렇게.

보통 이렇게 하면 만 나이로 봅니다.

아 그렇게 봅니까?

취학전.

예에, 6세에 대한 부분이 구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얘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예,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 보면, 이용료 징수 기준에 별첨 2번에 타 시군의 거주자에게는 이용료 징수 기준을 2배로 징수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님들이 타 시군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또 삼척시와 연관이 있고 삼척에 관광차 와서 삼척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왔다고 해서 뭐 1, 2,000원 더 받는다고 해서 삼척 경제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외지인들이 아이를 맡기고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게 외지인들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받는 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기... 우리가 보통.

네.

관광 요금이라든가 이런 이용료를 보면 주소지에 있는 삼척시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주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하면 삼척시민들이 또 우리가 조금 더 우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면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했고요. 우리가 다른데 가도 인근 동해시만 가도 삼척시민들은 동해시민하고 이용료를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더 받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거 뭐 애들인데 애들 뭐 신분증을 보자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부모님... 반드시 여기는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보호자가 같이 오는데, 그 애가 자기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올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할머니가 이렇게 데리고 오면 얘가 외지인이라고...

아, 할머니가 들어오면 그냥 똑같이 삼척시민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애기들 상대니까 좀 통큰 정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다른 요금은 제가 이해됩니다. 애들 받는 요금 2배를 징수한다는 건 좀 조금 보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민들을 좀 우대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하여튼 조례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 내부적으로 검토를... 내부 규정을 만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내 놀이터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삼척에 실내놀이터가 소문이 자자해서 이웃에 있는 곳에서도 삼척 놀이터를 잘 이용하도록 그렇게 운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예.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여기 실내놀이터를 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기본 2시간 입니까?

네, 2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왜냐하면...

2시간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아침 출근할 때 8시에 해서 뭐 오후 6시에 영유아를 데리러 가도 됩니까?

이게 2시간 단위로 해서 입장료가 하루 1,000원에 입장하고.

돈만 지급하면.

네, 지급하면 그리고 이제 2시간 후에 청소하는 시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입장하게 되면 50% 감면을 해서 저희들이 500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운영할 수 있겠네요?

예예.

꼭 2시간만 하는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위탁을 줄 때에 위탁기간은 보통 얼마입니까?

위탁기간은 보통 사회복지사업법령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한번 맡으면 5년이요?

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기간을 왜 물어보냐 하면 여기 조례안을 읽어보니까 을의 관계에 있는 수요자분한테는 이럴 때는 퇴실조치하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 공급자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예를 들어 뭐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면 좋겠지만, 자꾸 미디에서 보듯이 뭐 어떤... 원치 않는 폭행사건이 있었다거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징벌적으로 이걸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 보니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5년 동안 맡으면 무조건 하면...

아닙니다. 그 계약조건에 다 들어갑니다.

예.

계약서를 만약에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 됐을 때에 저희들이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쓰면 거기 안에 그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탁자가 뭐 불미스러운...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아, 그러니까.

뭐 성희롱 사건이 생겼을 때에는.

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을 반드시 넣어주시고.

예, 그 조항 반드시 들어갑니다.

무조건 5년 한다는 이거는 내가 보니까 좀 어패가 있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수급자가 공히 동등한 위치에서 이 계약이 체결되어야지 여기에 보니까 수요자만 강제할 수 있는 조항 퇴실조치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거는 좀 내가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지적을...

그거는 계약할 때에 들어갑니다.

그 지점을 지적을 하는 거니까.

네네.

꼭 그걸 보완하셔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꼭 이루도록.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에.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억연입니다.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제목하고 이게 독서관련 행사지원금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네, 포괄적으로 모두 포함이 됩니다. 독서문화진흥에 관련된 행사도 함께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좀 맞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쪽에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독서쪽에 뭐라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없는거 봤을 때는 그냥 행사 개최 지원 조례안 이렇게 명칭을 하든가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아, 그림책 축제 말씀하십니까?

예예.

저희가 그게 독서문화진흥사업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거 좀 이렇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그게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네요. 혹시 여기 수익 발생하는 거는 있습니까?

아, 독서관련 행사 개최 말씀입니까?

예, 도서관에서 수익 발생하는 거.

예, 수입은 없습니다.

없죠?

네.

수입 발생하는 것도 연구해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질의할...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전에 권정복 의원이 지적했듯이 저도 도계 도서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도 과장님 답변하는 것 보고 읍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걸 알았는데, 이거 진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걸 핸드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제가 도서관을 가끔 가보는데, 물론 뭐 몇 명이 오는거 수요조사는 안했지만,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내 양심껏...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두 분인가 그렇게 되죠?

네에,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심하게 얘기하면 ‘저 인건비를 어디서 충당할까’ 나 혼자... 그러니까 저는 인건비 나가는게 아깝다는 뜻이 아니고 인건비가 지출되는 만큼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평생교육과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냥 뭐 마냥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둘게 아니라 이걸 뭐 권정복 의원이 얘기했듯이 시내 중심권으로 거기 도서관이 있는 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좀 시민이 이용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좀 지리적으로 아주 효과적인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저도 생각하고 거기는 내가 보니까... 전문적으로 공무원 공부하는 몇 분 이런 분은 내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일반 시민들은 극히 이용하는게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는 거의 독서관련 행사네요, 그죠?

네에.

행사 비용이네요?

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뭡니까, 목적이?

행사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건 아니고 독서문화진흥에서 행사도 독서문화진흥에 한 부분으로 포함 되서 비용이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비용에 넣었습니다.

또 안하면 명시이월 시키고 이러시려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명시이월이 시에 상당히 많더라고, 그건 난 예산상 집행을 잘못한 걸 저는 질타를 하고 싶어요. 왜그렇냐면 20억원을 예산 세워놓았다가 명시이월 10억을 시키면 10억을 다른 데에 굳이 필요한데에 쓸 수 있는 재원인데, 불요불급하게 편성을 잡아놓았다가 명시이월 시키고 쓰지도 못하게 다른 데에... 이거 그런건 아니겠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안이유를 보니까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보면,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고 이게 어떻게 뚜렷한 맥락에서 목적이 없어. 일반적으로 그냥 두루뭉술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안이유를 다음부터 하실 때에 아주 진짜 칼 같이 누가 봐도 예리하게 ‘아, 이건 제안이유가 이거는 해줘야 되겠구나’ 좀 이런 마음이 들게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일반인도 다 아는 독서문화를 진흥하고... 우리 다 진흥해야겠죠.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이런 사유와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좀 봐주십사 마음에 와 닿는 제안 사유를 다음부터 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거기 도계 수영장.

예.

1층에 수영장이고 아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2층에 도서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죠?

예.

좀 잘 검토해주시고.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네.

관계법령 제3조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책무라고 했어요, 그죠?

네에.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한다고 했어요, 그죠? 비용추계를 보면. 지방세 자체수입에서.

예,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체수입에서 시비에서.

예, 시비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가책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모든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총괄 지휘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도 과장님 관심 가져 주십시오.

네.

위원님 지적하신거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십시오.

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자원개발과장 임동명입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개관시간 조정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주는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개관시간 조정은 현행은 하절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시부터 21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변경을 절기에 구분 없이 09시부터 18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관시간을 하절기, 동절기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절기구분 없이 09시부터 18시까지로 변경하고, 비상임위원 위촉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1.부터 근로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것이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비상임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작품의 효율적인 수집 및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개관시간을 이렇게 조정했을 때에 인원 뭐 감원효과가 있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감원 효과는 아니고.

예.

주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 그러니까 삼척시장님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답변 중에 죄송한데,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예, 맞습니다.

뒤에 보면,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 비상임위원들 위촉을 해서 수집하고 뭐 자문도 하고 이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일정 급여가 나가는 겁니까?

안나갑니다. 비상임이기 때문에.

예.

자문만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냥 자문만 해주려 하겠나.

그거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예.

또 유리라든가 목공예에 어떤 제안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임으로 하면 보수가 나가고.

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상임으로 저희들은 정책자문만.

여기 보니까, 비상임으로만 구성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예.

제가 물어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지역구분 없이 서울도 될 수 있고.

아, 예. 전국적인 유명한 사람이면.

그렇게 운영하면 나는 이분들한테 회의수당 나가고 또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뭐 회의수당 나가고 각종 수당이 나가면 더 재무구조가 악화되기 때문에.

예예.

염려 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삼척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공원녹지과장 정현태입니다. 삼척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가로수 외 도시림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과 변경,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심의사항이 자치단체에 위임이 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는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조성협의, 식재기준, 조성에 관한 승인 및 비용부담은 기존 가로수 조례에 있는 안이고요.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지역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등은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과 조례 전부개정안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덕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덕봉입니다. 삼척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도시림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써, 삼척시의 가로수 및 도시림을 보다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지인들이 또 관광객들이 삼척을 방문하면 삼척 시내가 우중충 하고 어둡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원인을 보면 가로수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진주로 특히 현재 심어져있는 히말라야시다죠?

네.

그게 40년 됐는데, 강풍에도 약하고 또 시내 전체가 우중충하고 상가도 가리고 해서 이거 시민 여론을 한번 수렴해서 교체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히말라야시다를 다른 구간은 많이 교체가 됐죠? 홈플 앞에도 전에 교체를...

예, 부분 교체를 했고.

예예.

저희들이 연말에 12월 초쯤 되면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을 해놓았습니다.

예예.

그때 모든 걸 다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

전체적인 노선별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 보건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4.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5. 삼척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보건정책과장 한봉규입니다. 저희과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2건으로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삼척시 위생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켜서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규정하였고, 안 제3조∼4조는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 6조에서는 지원 신청과 현지 조사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안 제 7조에서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 8조∼제14조까지는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 정보는 붙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의 예방접종 지원을 통하여 예방접종 비용과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삼척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4조에서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 1회 접종으로 하고 예방접종 비용은 시에서 지원토록 하되, 저소득층 어르신의 경우는 100% 지원하고, 그 외에 65세 이상 어르신은 7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방접종 업무효율을 위해서 관내에 소재는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다번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으로 따라서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예산은 17억 8,096만 8,000원으로서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사업 1차 년도에는 13억 6,336만 8,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그다음 차년도 부터는 매년 약 1억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재원은 지방세 일반회계로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관련법령 및 관계조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덕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덕봉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건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위생업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위생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분식점 등 소규모 점포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0조의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장 부분과 동일 단체에서는 1인만 위원으로 구성토록 향후 조례개정 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년기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의 예방접종 지원을 통하여 접종 비용과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어르신들의 감염병 조기발병 및 합병증 예방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잘 조례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제 2조에 음식문화 개선 사업.

예.

음식과 식량자원에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했는데, 좀 삼척에는 또 거기에 잇따라서 4조 3항에 위생수준 향상에 음식문화발전이라는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지원 홍보사업 이렇게 같이 연관을 지어서 삼척은 다양한 음식이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에는 대표적인 뭐 음식이 누군가 물었을 때에 ‘뭘 추천해주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정말 삼척에 음식에 대한 연구개발이 좀 잘 되어서 삼척에 음식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바랍니다. 좀 꼭 이런거 잘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수고 많습니다. 그... 253페이지에 지원사업에 보면.

예.

상수도요금, 쓰레기 봉투 지원, 위생용품 지원 이런 거를 지원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위생업소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좋다고요? 제 생각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포상금이라든가 상품권 그런 제도도 검토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런건 없었는데.

네에.

당장 이 조례를 시급히 주안점을 둔 게 시설개선 사업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고.

예.

그다음에 선진 음식문화를 참여할 수 있는 견학.

예.

자질 향상을 시키고 이런데 우선 주안점을 먼저 뒀는데, 운영하면서 그런 것도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목적이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음식문화 개선 및 관광사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여기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선진지 견학하고 그냥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조례제정 취지가 맞습니다.

그거죠?

예예.

앞에 미사어구 동원한거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었는데, 뭐 지원해주는 거는 좋습니다만 지원을 해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해 달라 요구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지원해주는 만큼 요식업 업체들이 거기에 상응하게 고객응대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삼척을 진짜 돈만 지원해주고 끝나는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걸 잘 좀...

충분히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케어 하시고, 내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말은 전체적인 맥락은 미사어구를 동원했지만 선진지 견학이 주목적 같아 딱 보니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기존에 다른 사업들은 시책으로 해오던 사업이었고.

예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입장인데.

예.

이게 보조금 관련 조례에는 임의 사회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 가는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게 아니고 갔다 오셔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케어 하는 만큼 음식에 질을 높이고 친절도를 높이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네, 맞습니다.

긍정적이 효과가 있는 건지 지원만 해주면 안 된다는...

하여튼 첫발을 내딛는다는 차원에서.

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네.

여기는 10명 이내로 하는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관광정책과장, 소관업무과장,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삼척... 뭐 전부 외식업에 관계된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외식업 관계가 두 분이 참여...

두 분이에요? 여기 보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구만.

아니요. 두 분입니다.

예?

두 분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예.

이게 심의결과가 안될 때에는 우리가 가부를 투표로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에.

거기에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위원회 인원을 좀 균등하게 배분해 주시고.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서 운영회가 명실상부 그냥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는 위원회 사실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삼척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이 삼척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우리가 양심적인 차원에서 이 위원회가 진짜 지원해줄 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선진지 견학 갈 곳을 우리가 음식 외식업에서 선진지 견학을 갈 때에는 음식문화가 아주 활발하고 번창되고 이런 도시를 가는게 저는 맞다고 보지 어디 관광 성격으로.

아닙니다. 절대 그런...

예,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거 안 좋고.

대상지 선정할 때에.

조례를 통과시켜준 의원들도 상당히 질타 당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예.

예, 좀...

지적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여튼.

저는 지적만 하는게 아니라... 저는 기본 안에 찬성은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 이 꼭지점을 과장님이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통과시켜준 의원들이 질타를 받지 않게끔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예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끝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잘 해주셨고, 이번에 새로 조례 제정이 되고 하면 앞으로 위생관리업소 그러니까 요식업뿐만 아니라 이‧미용업 그리고 세탁업 소상공인들... 그죠? 앞으로 지원 조례도 이렇게... 이 불공평할 것 같아요. 지금 조례를 만드는 데에 여러 가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하니까 시비로 하니까 건강증진 같은 경우는 왜 국‧도비를 못 받습니까, 과장님?

어떤...

건강증진...

안했는데.

다음번.

다음번이나?

예.

건강증진 다음번이구나. 네, 하여튼 위원님들 지적하신 건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네.

여기 두 분은 어디 가신다고 목적지를 말씀하시고 가셨나? 두 분이 계속... 김원학 의원님 다른데 갔습니까?

네, 위원님들 두 분이 아마... 잠깐 화장실 가시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기권인지... 아니 뭐 볼일 보러 갔으면 방법이 없는데, 정족수가 되는건 나도 알아요, 아는데. 기권인지 제가 궁금한 건... 반대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때에는 자리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지금 성원이 되고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6. 삼척시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7.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건강증진과장 손태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모두 2건으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 삼척시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저소득 아동 구강건강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 범위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여 대상을 삼척시 거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으로 하였습니다. 다. 의료지원비 근거 및 진료 범위를 안 제 5조와 제6조에 규정하였고, 라. 의료비원비 청구와 거짓 청구시 환수규정을 안 제7조와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쪽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출산율 저하와 가속화되는 노령화 등 심각한 인구문제 극복대책의 하나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4조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액 확대입니다. 현재 첫째아 출산시 100만원, 둘째아 출산시 1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시에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급근거에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100% 지급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나항과 다항의 안 제6조, 안 제7조는 관령 규정에 관한 서식변경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 나, 다, 마, 바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라항에 296쪽 붙임 3중 연도별 비용추계표입니다. 조례 개정 후 1, 2차년도인 2019년과 2020년에는 현재대로 각 4억원이 소요되고 1차년도로부터 2년이 도과된 2021년도부터는 100% 추가지급이 개시되어 매년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덕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덕봉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건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과의료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포괄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통해 평생 치아건강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아동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제도 운영으로 대상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가 가속되면서 심각한 인구문제 극복대책의 하나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써,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시 100% 추가 지급함으로써 인구유입 효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아동들 치과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수고 많으시고요. 제2조 정의 3조에 나항에 보면,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동복지법 52조에 보면 그쪽에 281쪽에 10개 기관이 있는데, 삼척에 있는 기관들은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 곳을 지역아동센터로 이용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일부개정을 해서 예산이 조금 된다 이러면 거기다가 제 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이렇게 해야지 모든 아동들이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강원랜드에서 이런 지원이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아이들 치료하다보면 치과비가 사실은 진료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떤 애들은 몇 백 만원씩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특히 저소득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치과 제때에 치료를 못해서 어리지만 이를 다 빼야 되는 이런 아동들도 있으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아이들 치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산장려금이 100% 지금 인상하는 겁니까?

예, 단지 조건이 2년 이상 거주 했을 경우에 한해서.

그 조건이 충족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얼마인데, 얼마를 인상한다는...

지금 현재 첫째아이는 100만원.

예.

둘째아이는 150만원.

예.

셋째아이 이상은 2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200, 300, 400만원으로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2년 유지할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김민철 위원님, 그건 조금 있다가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때 질의를 하시면...

아, 지금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치과주치의가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각 치과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야 돼서 사전에 치과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된 업소.

예, 지정된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인상을 해서 지급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돈주는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우려되는 지점을 지적을 할게요.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데가 전라도 해남입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2년 뒤에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혹시 결과 아시나요? 2년을 충족을 하면 다 빠지고 없고 안그러면 위장전입해서 2년 놔뒀다가 빠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구는 줄고 돈은 지출이 더 되고 이런 비대칭 구조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갖고 출산을 장려한다? 뭐 여자애들이 돈 받고 애 낳는 기계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건 제 개인의견입니다.

일단 축하금 성격이 되는 거고 애 낳는 기계 이런 표현은 좀 과도하신 표현인 것 같고 제가...

자꾸 돈을 주고 애들 낳으라고 권유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일단 출산장려금 자체를 저는 출산 축하금으로 보고 있고, 또 추가 지급하는 경우도.

네.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계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우리 여성들을 기계라고 여성비하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여성을 자꾸 돈 줄테니 애 낳으라고 하니까 여성들이 애 낳은 도구로 전락하는 그런 이런 자꾸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저는 이거 지원금 줘가지고 삼척시 인구가 늘어난다고 여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근본적으로 어떻게 정주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출산장려금 주는 데는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데에 시군구 지방도시에서 이걸 많이 이용하는데, 성공사례가 없어요. 출산장려금을 줘서 그런데 삼척시에서 이것을 배로 올린다.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순산하시는 여자분들한테 돈을 뭐 준다는 의미는 좋은데, 내가 보니 100만원 더 줘가지고 애를 하나 낳을 분이 둘 낳고, 셋 낳고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삼척시 인구증가를 할 수 있나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이렇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건 삼척시 인구정책에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원하는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축하해주는... 첫째 아기를 낳으면 축하는 해주는 성격... 돈으로 하는게 아니고 축하해주는 성격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둘째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 부담도 조금 들어줄 겸 그런 같은 맥락이죠?

네.

꼭 이렇게 돈을 줘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그런 맥락은 아니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 많습니다. 참, 인구출산장려 정책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지원금까지 줘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겠습니까. 혹시 도에서 얼마 전에 매월 70만원 출산장려금을 시가 20%인가 부담하고 도가 80% 부담하는 걸로 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강원도에서는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복지부에서 지금 심의 통과를 못했습니다.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못했죠... 예예.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에는 애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했는데, 이게 또 애를 안 낳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출산장려금이라도 많이 줘서 독려를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고 혹시 도에서도 지원되어도 이게 시에 하는 방침이 그대로 가는 거죠? 겹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자체 추진 시책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우위를 좀 차별화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의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했다든가 말씀하실게 있어요?

지금... 현재 삼척시가 인구 감소를 하고 있는데, 감소하는 원인이 고령화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출생은 30명 정도 되는데 사망이 6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출이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265명이 출생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1월 말 현재 273명, 그러니까 연말까지 300명이 출생되어서 작년보다는 45명이상 출산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 향상을 위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진작과 신분보장 강화 및 지위향상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우선적 가치로 삼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을,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선진지 견학 등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신변안전 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2조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및 제3조 적용대상을 노인장기양보험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사회복지사의 분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공공영역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등으로 사회복지를 하는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사 세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2018년 8월 4일, 시행령은 10월 25일, 법률은 18년 11월 1일 일부개정 실시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시행규칙, 시행령, 법령이 지난 2018년 9월 14일 일부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관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은 송파구 세모녀가 동반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2015년 7월 1일 법률도 제정되었으나, 사회에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한계가 있어 2017넌 9월 22일 일부개정 시행되었으나 계속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여서 국회에서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 강화 및 지위향상을 지원하여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발의 한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각 개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 역량강화교육, 보수교육, 선진지 견학, 힐링캠프 등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니 사회복지사 누구나 현재 조례안이 발의, 통과되면 참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격변하는 사회복지현장에서 2019년도에도 보건복지부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모든 법령들이 계속 개정될 것이라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향후 필요시 일부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며,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와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사회복자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회복지사 보수를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토록 노력하고, 지원계획수립 및 지원,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조사, 사회복지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운영비․보수교육비․수당․선진지 견학 등 지원,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은 최소한 지역사회 보호체계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 처우개선, 신분보장을 통하여 사회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관계부서 및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의장에 출석하신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성모입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셨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기 면밀히 검토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편성된 후에는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시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관련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으며,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태훈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소장님들,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