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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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먼저 평소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잘 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각 국장들의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대한 직·성명을 기재 및 날인해서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 11. 21. 행정관리국장 이창헌 행정관리국장 이창헌 일자리산업국장 백종기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감사담당관 박성웅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오재환 세무2과장 김병수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늘푸른과장 김서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문화회관장 권창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나오셔서 먼저 부서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창헌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우리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도시재생추진단,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 모두는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특정지역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오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겸허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8대 구의회에 들어 처음 받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금까지의 행정사무감사보다 오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만을 생각하며,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는 생산적이고 성숙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어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감사담당관 박성웅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세무2과장 김병수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오재환 세무1과장은 장기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부서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백종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일자리산업국 전 부서장과 전 직원들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준해서 열과 성을 다해 수감할 것을 다짐하면서, 일자리산업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늘푸른과장 김서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문화회관장 권창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부서별 감사일정 및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기획조정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제238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박상화 예산팀장 이경송 법무조직팀장 이재온 신평가팀장 김혜영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8년도 업무성과를 기본현황,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소관 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우리가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만, 지적을 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서 그것에 따른 대안제시, 또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서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 15분 전후로 기본적으로 위원님께 할애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사항에 따라서 제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 자료의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업무실적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성군 위원 거수함) 두 분이... 누가 먼저 손을 드셨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먼저 하세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조금 양해를...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관리번호 1-9를 한번 보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지금 저희 구청에 6급 여성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여성 비율이 지금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김성군위원

그러면 5급도 모르시겠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5급 비율은... 계산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율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40% 정도로 하게끔 되어 있지요, 아시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한번 봅시다. 거기 위원회를 쭉 읽어보세요. 1-9, 여기에 지금 40%가 넘는 데가 있습니까? 쭉 넘겨보십시오. 어떤 데는 0%도 있고, 14%도 있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김성군위원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전 부서가 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기획조정실에는 총 10개의 위원회 중에서 공무원들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3개가 있고요.

김성군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민간인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7개가 있습니다. 지금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위원들이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부 위원회도 있고, 외부 위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는 지금 총 9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97개 위원회의 위원 수가 총 1,280명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저는 여성 비율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7개의 위원회 중에서, 1,280명 중에서 위촉직으로 하는 위원들이 869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여성 328명이 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다음에 전체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이 우리 구 전체적으로는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서별로는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 전체 총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이 40%에는 조금 미달됩니다만 거의 38%까지는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여성을 채우기 어렵거나, 진출이 어려운 위원회의 경우 알다시피 여성 인재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여성들을 많이 채용하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여성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뭡니까?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 둘째 칸, 해운대구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 지적사항 중에 ‘전체가 아닌 일부 직원 대상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 품의금액 과다 산출’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왜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이렇게 하셨는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017년도에 저희들이 기념품을 샀는데, 그게 수불부가 작성이 안 되었다는 것이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사라든지 할 때 운용되어야 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일부 직원만 대상으로 참석했던 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교육과 조치를 취해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를 보십시오. 몽골방문, 이것은 다 놀러 다닌 것이 아닙니까? 우호 증진이 되는 게 있습니까? 구정에 접목하여 아이디어가 나온 게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항올구를 갔다 온 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항올구하고...

김성군위원

예, 두 차례 방문했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8월에 간 것은 우호교류를 9월에 체결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로 우리 직원 중심으로 먼저 다녀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9월에는 정식으로 그 당시 구청장님 외 8명이 가셔서 항올구하고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항올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우호교류를 활발하게 전개시켜 나가보자는 취지로 2017년도에 우호교류 차 다녀오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들이 몽골에 나담(Naadam)축제가 있는데, 우호교류 도시에서 나담축제에 방문을 꼭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올해 7월에 부구청장님과 직원들이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구정과 접목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갔다 왔으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우호교류 협력 체결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우리 해운대에 몽골 영사님께서도 다녀가셨는데, 몽골이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운대의 발전을 배우고 싶다, 또 몽골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몽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에 와서 해운대의 선진 문화도 배워가고, 서로 관광 차원에서라든가, 문화 교류 차원에서 활성화시켜 보자는 의미로 몽골 영사님께서도 직접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에... 작년에 우호교류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몽골과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지, 이 교류에는 관과 관끼리 스타트(start)를 하지만, 종국적으로 가서는 경제인이라든지, 문화 교류인들이 서로 교류가 이어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까지도 서로 상호 도시를 이해하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우호교류는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전임 구청장의 선심성인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많이 풍기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일단 우호교류가 작년에 처음으로 맺어졌기 때문에요. 어떤 선심성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향후 몽골의 발전적인 방향을 봐가면서 양 도시 간에 좋은 방안이 있다면 모색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김성군위원

앞으로 계속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얘기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우호교류가 맺어졌으면 우리 구 축제에 항올구에서 다녀가기도 하고, 항올구에 있는 축제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거기에는 경영자들도 가게 되고, 민간인 중에서도 교류를 희망하는 민간인도 같이... 종국적으로는 관과 관끼리의 교류가 민과 민의 교류로 이어져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일부 교류가 있으면 민간의 참여도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도 군대에 갔다 왔지만 PX 장산마을 안에 있는 그것이지요, 홍보관? 군인들한테 해운대구를 홍보하는 게 내가 보니까 쓸데없는 짓 같은데...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장산회관 내에 있는 홍보관 조성 공사는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한 사항은 아니고요. 53사단 측에서 부산시에다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장산회관에 방문하는 부모님들, 면회를 오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 시설의 리모델링 요청이 있어서 부산시가 1억 2,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고, 우리 구에다가 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한 사업은 아니고요. 부산시의 돈을 받아서 저희들은 공사만 진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아이디어가... 저도 부대 생활을 했지만 해운대구에 계시는, 53사단에 들어간 병력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상호 여러 가지 시정을 펼쳐나가면서 군하고 부산시, 또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일들이 자주 있거든요. 그때 아마 53사단에서 부산시에다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건의가 있어서 부산시에서는 또 다른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는 군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그 예산 1억 2,000만 원을 우리 구에다가 전액 시비를 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준 것,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풀(pool)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증액된 게 836만 원입니다. 2018년도... 여기에 보면 ‘구청장 인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예산 지원(행정안전부 지침시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행정안전부 지침시달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침시달서와 836만 원이 집행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0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풀예산 현황 및 지출내역에 1,609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8년도... 201페이지에...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풀예산... 위원회에 지출할 때 수당이 얼마입니까? 평균적으로 통상 지급하는 게, 1인당?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1인당 7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만 원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준이 나와 있다,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제가 앞에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성군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수불부 작성이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물품...

상수

김상수위원

예, 물품 수불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물품을 사게 되면요. 직원 개개인한테 지급하는 물품은 지급하고 수불부를 적는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기념품 구매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기념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념품은 없고요. 특별하게 외빈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외빈한테 지급하기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주요 외빈이 오실 경우에 우리 기관에서 기념품을 드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기념품 한 개만, 또는 특정인 2~3명에 대해서만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외부인에게 드리는 기념품 수불수를 작성하는 것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지적 사항에 보면 물품 수불부 미작성으로 인해서 기념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품 지급이 외부적으로 나간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연번 39번을 보면 ‘해운대구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간담회 개최’에 30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중·장기 용역은 2018년 9월 17일에 개최가 되었더라고요. 앞에 내역서를 보면... 1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해운대구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 용역’에 날짜가... 중간보고회 개최가 9월 17일입니다. 밑에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간담회 개최 비용은 20일에 집행되었더라고요? 3일이나 갭(gap)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간담회 중간보고회를 9월 17일에 개최를 했고요. 중간보고회 개최 이후에 바로 달아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아마 카드 결제 상 날짜는 3일 이후에 9월 20일로 카드 결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집행부 논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먼저 9월 17일에 식사를 하고 카드 결제를 한 것을 저희들이 재정회계시스템에 등록하는 날짜가 9월 20일로 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지출 처리는 9월 20일로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한 것은 9월 17일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 내역서도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번 43번에 보면 ‘부산시 구·군 의장단협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2018년도입니다. 10월 11일에... 구·군 의장단이 우리 해운대구청을 방문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방문 기념품 구입을 별도로 해야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해운대구의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념품 종류를 몇 가지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지급을 하면 되지, 굳이 의장단이 왔다고 해서 선물까지 별도로 사서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 의장님께서 구·군 의장단협의회의 의장님이 되시고 나서 아마 첫 회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구·군의 의장님께서 우리 해운대구청을 방문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도 각 구의 의장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의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물론 의회에서도 그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각 구·군의 의장님들께서 다 오시는데 기관 차원에서 그 의장들에게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성의를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 기관의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기념품을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요. 구정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남녀 성별 비율을 몇 퍼센트로 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위원회 구성할 때 보니까 여성 비율을 6:4로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여성 비율을 40%로 하는 것이 저희들의 달성 목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율이 거의 그렇게 흡사하지 않고, 10%, 15%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그 기준이 없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위원회의 성격이 남성이 그 전문가 집단에 많은 위원회가 좀 있고요. 또 복지파트라든가, 어떤 파트에는 여성위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의 성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40%라는 것이 각자 위원회, 개별 위원회마다 40%를 달성하는 것도 목표이지만, 우리 구 전체의 차원에서 여성 위원회 비율을 40% 달성하는 것도 같은 목표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남성, 여성이 참여하시는 것들이 부서에서는 노력하지만 그런 전문가를 찾는다는 것이 꼭 40%를 달성하는 목표치 달성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조례 심의 때 50명까지 통과시켜드렸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 구성입니까? 2018년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50명으로 구성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50명 구성이 완료되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기존의 27명인데, 날짜가 전부 다 2015년에 위촉된 사람이 많고,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거든요? 이번에 신규가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기존에 계시는 위원들 중에서 우리 구정정책자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구의회 의원으로 들어오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분 외에 기존에 있던 위원들은 다 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50명까지 위원을 둘 수 있다는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스물세 분을 위촉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구의원인 김경호 의원님하고, 장성철 의원님하고 두 분이 빠지시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머지는 25명이 있고, 추가로 23명, 전체 48명이다,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48명...

상수

김상수위원

48명이 지금 모집되어 있네요? 혹시 우리 구의 자문위원회가 중복도 가능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따른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일부 몇 분을 보면 중복으로 위원회에 위촉된 분들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부서별로 다니면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임기가 몇 년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위원들은 2년을... 별도 조례로 규정을 할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2년으로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연임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그냥 최초 임기하면 그대로 계속 갑니까? 재위촉을 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년이 지나고 나면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2년 정도 더 연임할 수 있고요. 총 4년을 하시고 나면 다른 위원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임 위촉이 청장이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하면 새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임기가 있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임기가 있으면... 청장과 관계없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관계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임기가 2년이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재위촉하면? 청장이 바뀌었을 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재위촉 해서 하면... 조례의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하면 또 2년을 더 하시는 것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청장과 관계없이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관계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48명 위촉된 사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여기에는 2017년, 2018년 구정조정위원회가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무원인데, 예산액을 1,400만 원씩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여는데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불러서 그 사안에 대해서만 특별히 들어보기 위해서, 일단 민간위원이 참석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2017년, 2018년에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이것도 공무원 위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내부 위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무원은 당연히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5페이지를 보면 ‘자체평가위원회’라고 해서 제 이름이 밑에 박혀있더라고요? 위촉직으로... 2018년 7월 13일 김상수 구의원이라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까? 저는 위촉된 적도 없고, 사실을 들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 이름이 박혀있는 이유는 뭐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의회에다가... 자체평가위원회에 앞에 7대 의원님들이 계시다가 8대로 바뀌면서... 자체평가위원 중에서 구의회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으로 포함시켜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위촉장이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구의원님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어떤 부서는 보니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도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촉장을 받은 부서가 있고, 안 받은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자치평가위원회는 올해 아직까지 개최를 안 했거든요. 개최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위촉장을 저희들이 다 드릴...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요. 최초 위촉일이 7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일이... 그러면 회의와 관계없이 위촉장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관례적인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구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되셔서 구의원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해서 구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일단 위촉을 해 놓지만, 이 위촉장을 드린다는 게 전체 행사가 있을 때 위촉장을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드리는 것보다는 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를 보시면요. 000 구의원이... 위촉이 2014년 11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산대학교 금융경영학 교수... 이때는 구의원이 아닌 모양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맞는데, 회의 수당이 왜 나갔지요? 2017년 2월 27일에 7만 원이 지출되었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 000 위원님은 동부산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명이인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동명이인... 동부산대학교 교수님...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웃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000 씨라고 여기에 가운데 보면 ‘세무회계사 0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구에 위촉이... 지금 몇 군데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몇 군데 위원회에 참석하시는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분이 지금 세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이렇게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000 위원님은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만 활동하고 계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성성과심의위원회에도 되어 있는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하고 그 두 군데만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해촉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세무회계사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의견 수렴을 다양하게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복된 위원직은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전문 영역이 세무회계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파트 쪽에서는 이분의 전문적인 의견을, 또 우리 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재정계획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신규 위원을 모실 일이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 구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사한 위원회에 저희들이 넣은 것 같은데, 한 분이 유사한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위원회 정비를 하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리고 밑에 000 위원이 위촉됐더라고요. 그런데 구정자문위원회에도 2015년 8월 26일에 위촉이 되고... 이분도 구정자문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는 참여를 안 하시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참여는 안 하는데, 명단에는 되어 있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그 당시의 명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000 위원님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시고, 또 아까 전에 제가 기존에 계시는 분은 다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000 위원님께서는 구정정책자문위원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분이 2017년도 11월까지 했습니다. 11월 18일까지 해서 수당까지 지급이 됐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고 계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들의 위촉일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오래되어서... 전 위원들을 보면 거의 7~8년이 다 된 것으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각종 위원회는 그 위원회 조례에서 연임에 대해서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연임을 원하기 때문에 4년, 안 그러면 2회에 한하여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6년이면 그 위원은 계속 해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임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대부분 길게 하면 6년인데, 거의 다 막판에 와 있더라고요. 2013년에 위촉한 위원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재점검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3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에 보면 000 씨라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장인데, 이분은 어떤 시민운동지원센터장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센터가...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 이분이 대표로 계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이분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2015년 3월 4일에 위촉되었더라고요. 이분도 2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분의 기여도나 이런 것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의 000 센터장께서는 지방 시민운동에서는, 부산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 왔었고, 자치분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주 오랫동안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지방의 어떤 지역 주민들을 활성화시켜서 하는... 이런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영역을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다가 많이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2페이지를 보시면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면 구성원 수가 지금 8명입니다.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위에 구성시기에 보면 총 10명, 민간인 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는... 올해...

상수

김상수위원

2018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추가로 위촉을 해서요. 총 10명으로 위원을 위촉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민간인 8명이지요? 그 위에 위원장...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까지 8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착오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 11명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000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당 지급 내역이기 때문에, 000 위원에게 수당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 놓았는데, 000 위원님은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빠져나가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만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언론 보도사항’에 보시면 8월 11일, 8월 14일, 8월 16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국 최초 구립극단 해운대개그학과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단체를 활성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해운대개그학과가 2016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해운대개그학과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청년문화일자리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아주 각광을 받아서 좋은 운영 성과를 거두고 왔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근 2년 가까이 활동해 봤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정도 되면 평가 결과를 통해서 계속적인 운영 여부를 주관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2019년도 12월 31일이 계약만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리가 너무 안 좋은 얘기가 많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힘을 빼는 역할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해운대개그학과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3월부터 예산 지원이 나가서 연말까지 나가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1년 단위로 예산 지원을 해 줘서 마치는 스타일(style)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아마 반송에 있는 해운대문화놀이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해운대문화놀이센터는 저희들이 이쪽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위탁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운영 성과를 보고, 계속 위탁 여부는 공개공모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해운대문화놀이센터와 관련해서 이번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은 따로 구분하셔야 되는데, 선거와 연계되어서 업무 추진에 공무원이 관계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간단하게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개그학과는 청년문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 일이고요. 반송에 있는 해운대문화놀이센터는 반송 지역에 문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반송 지역의 문화를 융성하는,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도시활력증진 사업의 예산을 받아서 건립한 사업입니다. 반송 해운대문화놀이센터는 일자리 창출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반송 지역의 문화 활성화, 청년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공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약간 이원화해서 들여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시간이 조금 오버(over)되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또 다음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진행은 하시고...

상수

김상수위원

예. ‘몽골 나담축제 초청 방문’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효과 분석이 있습니다. ‘축제 벤치마킹을 통한 구정 접목 아이디어 발굴’을 하겠다고 하는데, 발굴한 게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나담축제라는 것이 몽골에서 하는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민간문화단체에서도...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해 주시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상수

김상수위원

없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54페이지를 보면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에 보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교류나 이런 것을 하면서 벤치마킹을 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타 시·군·구 우수 벤치마킹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몽골에 관련해서 나온 것도 지금 자료가 전혀 없고요. 우리 위원들도 해외에 나갈 때 정말 신중하게 자료를 만들고 하는데, 혹시 몽골에 다녀오시고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몽골 나담축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호교류 도시이기 때문에 우호교류의 목적이 그 도시에서 초청이 오면 저희들은 초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또 우리 구가 초청을 하면 상호주의에 따라서 자기들도 자기들 경비를 들여서 우리 구를 다녀가시고 하는 우호교류의 한 차원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해서 그 해외도시를 방문하는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좀... 우호교류 도시는 그런 것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54페이지에서 우수시책 벤치마킹의 실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이렇게 벤치마킹을 위해서 타 시·군·구를 방문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획조정실에도 벤치마킹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청의 가장 핵심 부서인데, 벤치마킹이 없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중앙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각종 세미나 이런 것은 참석을 많이 합니다. 그 세미나를 통해서 타 시·군·구, 또 다른 정책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미나는 저희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학습의 기회를 갖는데,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타 시·군·구의 우수 시책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를 보면요. 우리 직원들 부서 이동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집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정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한 2년 내외로 직원들이 이동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2년 이내라고 하셨는데, 장기적 근무자는 왜 장기적으로 근무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아마 2년이면 다른 부서로 전보가 허용되거든요. 1년 반에서 2년 차가 되면 전보를 가는데, 특수 부서의 특수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장기간 근무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보면 김혜정 씨 행정 6급에 보면 2013년도 7월 25일에 현 부서에 전입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시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상수

김상수위원

무슨 특정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특정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기획팀의 주무를 맡고 있는데, 기획이라는 것이 구정 전체적인 맥락을 다 알고 업무를 기획을 하고 조정해야 되는 차원이다 보니까 주무가 조금 오랫동안 기획조정실에 몸을 담은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몸을 담은 것이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한 부서에 5년 4개월이나 근무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은 어느 누구든지 다 전문적이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만 유독 5년 4개월이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 부서에 장기간 오래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김혜정 주무를 보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의 주무라는 자리가 정말 힘든 자리인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가 되기를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직원들도 골고루 업무를 해보고 하셔야 되는데 한 부서만... 물론 업무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직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넓게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78페이지를 보시면요. 78~79페이지를 보면 업무 조직개편이 좀 있었습니다. 강선임 씨하고 김문정 씨, 행정 6급, 7급이... 2017년도 10월 1일부터는 1명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인구정책팀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인구정책팀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줄어든 업무는 누가 담당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던 규제개혁 업무가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업무 이관에 따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아~ 감사담당관실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을 감사담당관 쪽으로 조정해 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할 것은 많은데, 앞에 순서가 많이 밀려서 나중에 나머지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하셨는데, 정확히 30분이 소요됐거든요? 뒤에 분들도 계시니까... 얼마든지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하실 때 15분, 길면 20분 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우리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긴급행정 수요대비 풀(pool)예산 행정안전부 지침, 그다음에 21페이지 해운대구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간담회 관련 제출하는 부분하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다음에 구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자 명단을 마치는 대로 8부를 준비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6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밑에 ‘인구정책 추진 기반 조성 및 통계조사 실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중·장기 인수정책 수립 용역 중인데, 지난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회 내용 중에 핵심 사항은 무엇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성철

장성철위원

업무성과 6페이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핵심 사항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변호사라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저출산의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 우리 해운대구의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중간보고회에서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반여, 반송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송정 지역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쪽 지역에는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특이한 현황을 띠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를 하고, 최종보고회 때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물에 사실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좀 더 실제로 실천 가능한 것으로 내실 있게 해서 정책이 제시되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도시전문가라고 하면 역할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는 게 도시전문가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누구를 말씀하시는...?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이 도시전문가입니까? 도시전문가는 뭐가 전문가인지 몰라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도시행정이라는 것이 갈수록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고, 교통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지역의 도시 성장까지도 다루는 이런 문제들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는, 아주 실타래가 엉켜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을 저희들은 도시계획전문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2019년도 정책을 보면 담배꽁초 줍기하고, 내 집 앞 풀 뽑기, 일회용품 사용근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앞에...

성철

장성철위원

도시전문가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전임 청장님께서도 시민사회운동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했었던 게 있거든요. 이것은 도시계획전문가로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해운대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같이 성장하고 발전해야만 해운대구 전체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사회운동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자...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차원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을 너무 길게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물어볼 것은 많은데, 자꾸 혼자 이야기를 다 하면... 그리고 이 세 가지하고, 도시전문가가 사실... 해운대구가 지향해야 될 정책 방향, 정말 앞으로... 이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앞에서 다 해 버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해운대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동서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동서 간의 격차 문제는 정말 해운대의 어떤 영원한 숙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어떻게 하면 반여, 반송, 재송동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앞의 청장님이 계실 때부터 많은 연구,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한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단기간에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하고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에 이상한 말이 들리던데... 외부 전문가라고 해서 그게 벌써 구성되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도시재생추진단에는 외부 전문가 두 명이...

성철

장성철위원

그 명단을 볼 수 있어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공고를 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그 두 분을 선정을 했는지는...

성철

장성철위원

아~ 아직까지 확정을 안 받아서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명단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니, 선정 절차가 다 끝났는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선정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줄 수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선정이 다 되고 나면 누가 선정되었는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000 씨하고, 맞는지는 몰라도... 또 체육회 사무국장 000 씨가... 두 분이 올라온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던데... 모르겠습니다. 전에 선거 본부장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아는 것하고 다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추진단에 들어가는 분들은 전문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그다음에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그렇게 두 분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행입니다. 아니지요, 이분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분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장 위원님, 너무 시간에 촉박해 하지 마시고...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물을 것은 많은데, 또 뒤에 사람들이 한마디는 할 수 있도록...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 위원님은 아직까지 시간이 더 있습니다. 하실 것 같으면...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한 번씩은 다 하시라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207페이지에 보면요. ‘인구정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및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만 6월부터 10월 25일까지 2,45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게 다 용역비로 편중됐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07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인구정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약 2,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회의를 하고 했는데, 벌써 기대치를 보면 안 되겠지만, 각 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라든지, 기획조정실장님이 생각하는 인구정책 중 좋은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인구정책 최종보고회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만, 중간보고회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간보고회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여기 6월 1일에 이 용역은 저희들이 총 2,200만 원을 확보해서 용역비 집행이 2,19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7월 12일부터 그 이후까지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대학생 관련 교육을 시킨다든지, 인구정책 관련 보고회 때 간단한 비용으로... 그런 내용들이지 전체가 다 용역비로 집행되어 나간 것은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장성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추진단이 만들어졌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도시재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인구정책이거든요. 인구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혹여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인구 증가에 대한 비전(vision)이라든지, 기획조정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비전을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추진단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반송 지역에서... 반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서의 인구정책은 젊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젊은 세대가, 자녀를 둔 세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그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기획조정실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 아닙니까?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야기되는 내용은요. 반송, 반여 지역에는 어르신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어르신을 위한 편의 시설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이 건립해 오고 그런 쪽으로 시책을 폈습니다만, 거기에 보태어서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자녀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반여, 반송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편의 시설 그런 것들을 보다 강조해서 시책이라든지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해운대구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노령화도 있겠지만, 가장 원인은 아까 말했듯이 전출이 있습니다. 젊은 층이 나가는 전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는지, 왜 나가는지 그런 것을 데이터 분석을 해 본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의 주민이 이 사람이 어디로, 가장 많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을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유추는 합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는 상당히... 인구 이동 관계는...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해운대구의 인구가 42만 명... 지금 청장님이나 42만 명이라고 하는데, 42만 명은 깨진 지 오래고 41만 1,000명인데, 제가 볼 때 인구가 아무리 증가하지 않아도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로 나가는지,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정책 용역 최종 보고에 그런 내용이 다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왜 나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다음해에 인구가 감소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 사항을 꼭 넣어서 빅데이터를 내시길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저번에 한번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사업설명서 6페이지를 보면요. 주민참여예산제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도 예산 편성 17개 사업 중 7억 1,4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12개는 완료되었고, 5개는 추진 중인데... 이게 1억 1,400만 원을 17개로 나누면 한 지역 당 4,2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민 의제설정을 해서 지역에서 총 25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금액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총액은 저희들이 바로 계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하는 말은요. 전에 한번 예산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동마다 4,200만 원을 주면 큰 사업을 못 합니다. 자그마한 사업을 하니까,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보도블록 공사, 아스팔트 땜질 공사 이것밖에 못 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참 좋다고는 생각하나 이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큰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매번 하는 말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뒤집고, 멀쩡한 아스팔트를 뒤집어서 새로 한다.’ 이런 편파적인 말이 많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총액 중에서는 소소하게 1,000~2,000만 원이 드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많게는 2억 원까지 드는 사업도 있고요. 4,000만 원, 1,000만 원...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가 그렇습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좌동 쪽에 춘천 산책로 정비하는 사업들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송동 같은 경우에도 재반로 보도정비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까지 올라오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하는 말은 보도 정비를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는... 그런 것은 어차피 다른 용역을 해서 하면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그런 것밖에... 큰 틀에서 보기에 주민참여라고 해서 ‘우리 한번 이런 것을 해 보자.’ 안 그러면 ‘이번에 좀 다른 사업을 해 보자.’ 그러니까 예산이 도로, 보도블록, 길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길은 누구나 생각해서 예산을 올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주민이 생각해서 이 집을 부수어서 노인정을 만든다든지, 이 집을 부수어서 청소년수련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게 크게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잘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도시재생밖에 안 되는, 도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역에서 할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부터가 종전과 같은 시스템으로 변경시키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사업을 해 보자고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그렇게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올라오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동에서부터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에 필요한 사업을 우리한테 지원을 하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동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평가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시스템 체계를 내년부터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그게 바뀌는 게... 주민이 참여해서 큰 틀을 봐야 되는데, 오로지 풀만 보고 나무만 보는 그런 형태가 안 좋다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앞으로는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향인가, 도로는 얼마든지 노후화되면 구에서 수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보도블록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주민이 진짜 참여해서 인구정책이라든지 그런 동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김상희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관리번호 2-5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할이 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해 내어서 우리 구에다가 이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행사라든가... 지금 하신 것을 보면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올라오는 것을 주축으로 해서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개선점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자격은 어떤 자격을... 추천이라든지, 본인이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면에서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크게 자격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46명을 두고 있는데,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인터넷을 보니까 49명 중에 31명이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신문에 났던데, 그것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인터넷으로 신청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것도 지역 안배를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 추천해 오는 인원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오는 분을 포함해서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인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도 보니까 거기에 중복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또 보면 주로 그 지역의 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회의할 때 참석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많이 빠지는 분들이 더러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우리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우리 구에서만 운영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내는 그 자체부터 동에서 시작하자고 해서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두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구성해서 그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아까 전에 우리 박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에는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단순하게 CCTV를 달고, 뭐 한 개를 하는 그런 단순한 사업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드리고, 그 사업을 주민들이 추진하고, 연말에 평가까지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보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저도 해봤는데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여도 잘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교육을 충분히 시켜주셔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 강사를 불러서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까지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수당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는 3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당이 3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책정하신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회 수당 실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3만 원으로 정한 것이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게 3만 원 정도입니다. 오셔가지고 주민들이 참여, 예산의 편성... 자기 마을에 필요한 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수당을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3만 원 정도를 드리는 것으로...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습니까? 125페이지를 보면요. 처리결과에 ‘불가’라는 게 몇 건이 되는데, 이 불가라는 건수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행사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미반영, 불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해당 부서에다가 일차적으로 다 검토를 시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우리 해당 부서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시급하지는 않다, 내년이나 그때 해도 된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결과에다가 ‘불가’라고 표시했고, 이것 또한 우리 구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들께서 모이셔서 순위를 정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이 불가였지만,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시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미반영’ 내지는 ‘불가’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1년에 몇 번 정도 주민참여예산제 회의를 주최하고 계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회의는 동에서부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1차 총회도 거치고, 분가위원회도 거치고, 2차 총회도 거치고 회의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이루어지는 회의가 그동안 조금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동 예산참여주민위원회를 둬서 동에서부터 제대로 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동에서는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교육도 시켜드리고 해서 동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추천이 됐으면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보내면 훨씬 보기가 나을 건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타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에 위원회가 많지만 보통 7만 원인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조금 인상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사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맞춰드리는 것이 맞는데, 이분들이 오시면 회의를 조금 길게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그분들의 처우를 충분히 개선토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수당 관련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잘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 행정이 우리 구 행정의 기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산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타 위원회의 형평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40분인데, 계속 진행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감사중지를 하고, 안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1시부터 개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뒤에 두 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성철

장성철위원

한 사람이라도 더 합시다. 시간도 없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더 합시다. 단축해야지...

성철

장성철위원

내가 할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하세요.

성철

장성철위원

오래 끌려고 하나, 왜 그래... 간단하게...

상수

김상수위원

안 한 사람 위주로...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오후에 하시겠어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 분은 하셨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남아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보면 47페이지하고, 84페이지하고 똑같은 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 밑에 보면 미포~청사포 군 해안경계철책 철거공사하고, 또 여기 밑에 미포~청사포... 이렇게 해서 7,900만 원이 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미포~청사포 구간의 해양경계철책 철거공사는요. 그린레일웨이 사업 조성 구간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린레일웨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린레일웨이 사업이... 미포에서 송정까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인근 지역에 군부대가 철책을 치고 경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레일웨이 사업이 완료되면 군부대가 거기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53사단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한 결과 군이 거기에서 철수하기로 되었거든요. 군이 철수함에 따라서 그동안 쳐져 있던 철책을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린레일웨이 사업이 다 되고 나면 사람들이 그 주변을 편안하게 거닐고, 주변 경관을 조망하기 위해서 철책을 철거하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한 내역이, 지금 47페이지에 있는 휘람건설에서 공사를 쭉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철거하고 나서 한 것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철거는 다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철거는 84페이지에 있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업무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철거 작업을 다 했는데요. 84페이지에는 기획조정실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철책 철거 사업으로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했다고 자랑삼아서 넣어놓은 것이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자랑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47페이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했다고 자료를 넣어놓은...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와... 교복 무상, 고등학교 무상 급식비가 있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게 예산 삭감 등으로 많은 예산이 내년에 복지비로 편성된다는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그게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시에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무상 급식을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무상 급식에 드는 예산을 각 구에서도 일정 부분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 협의는 있었습니다만...

성철

장성철위원

확정은 안 났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확정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이... 우리 예산이 그쪽으로 쏠리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안 생기겠나 싶어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시에서는 그것을 구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 주면 다른 형태로 구에다가 재정 지원을 충당시켜 주겠다는 게 부산시 방침이거든요. 무상 급식에 드는 비용을 각 구·군에서 들여서 부산시와 부산시에 있는 각 구·군이 함께 하자, 그러면 각 구·군에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로 부산시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는 게 부산시의...

성철

장성철위원

다른 형태로 준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다른 형태로 해서 그 비용을... 그 금액만큼은 아니지만,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구·군에서 재정이 부담되는 양만큼 지원해 주겠다는 게 부산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복지로 늘어나도 다른 형태로 또 들어오니까 예산에는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일단 부산시에서는 각 구·군에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정된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 이런 게... 물론 다음 주가 되면 예산 편성이 올라오겠지만, 너무 편중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런 사항들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내년 본예산에는 일절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미래도시 해운대를 지향한다고 변화를 시작해 놓고... 좀 틀린 게 안 보입니까? 물론 몇 개월이 안 되었지만... 너무 이해타산적이고, 또 인기가 있는 곳에 편성을... 물론 그렇겠지, 사람이라면 욕심이 다 안 그렇겠습니까? 싫다고 하면 그 사람도 싫어할 것이고, 그 사람이 잘한다고 하면 좋아할 것이고,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은 나중에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있지만, 저희들이 신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 왔던 계속사업을 완료하는 쪽으로만 일단 예산 편성이 되었고, 크게 신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바는 없는 것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현재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각종 위원회를 쭉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상대방한테... 그 위원회 자체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회가 자문을 얻는 위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속력을 갖는 그런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이런 것처럼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위원회가 구속력이 좀 있고, 힘이 실려야 정말 위원회에 있는 보람이 있는데, 그냥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위원회를 자꾸 만들면...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게 없는 위원회는 서로 간에 통폐합을 해서 그것을 정말 기획조정실에서 알차게 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회 정비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하고,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을 해도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또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는 민간인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신이 위원장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들이 호선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문현신 위원에게) 밥 먹고 하세요. 자투리는 내가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문현신 위원, 그렇게 양해를...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밥시간 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81페이지를 보시면 ‘관광시설공단 설립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준비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내년에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타당성 조사가 도시시설공단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별도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타당성 조사가...

상수

김상수위원

이름만 바꿔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도시시설공단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이름만 바꿔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름만 바꿨다기보다는요. 저희들이 관광시설공단으로 처음에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관광시설공단하고 도시시설공단의 큰 개념은 도시시설공단입니다. 도시시설공단 안에는 관광 시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 시설까지 포함하는 도시시설공단 쪽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크게 검토를 하고 나면 작은 것은 흡수가 가능한데, 작은 것을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서는 큰 것을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좀 큰 스케일(scale)로 타당성 검토를 해보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는 왜 큰 스케일로 생각을 못 했습니까? 이 행정 업무가 자꾸 바뀝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이 공단에 대한 검토입니다. 공단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함에 있어서 관광시설공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안 그러면 관광 시설을 포함하는 도시시설공단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함께 타당성을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앞으로는 어떤 공단이든, 어떤 업무이든 간에 신중하게 검토의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식은 지금 시대에는 아닌 것 같고요. 제대로 검토를 해서 올리면 좋겠고, 저희들이 도시시설공단도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를 보시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선발 기준이 뭡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여름방학 때 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 각 부서에서 한 명씩 대학생들의 행정 참여를 요구했을 경우에 한 명을 우리 기획조정실에다가 보내준 그런 내용이고, 총괄 업무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학생이 참여할 때 자기의 전공 학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학생 위주로 이렇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일자리창출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대학생 행정체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원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통계 조사를 하면 해당 총괄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학과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학생의 학과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방학기간에 단순하게... ‘연수내용’에 보니까 통계조사 이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지 모르겠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선발 기준이... 그 학생이 어떤 학과이고 이런 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선발은 총괄 부서에서 해서요. 각 필요한 부서에다가 학생들을 보내주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을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대학생들의 행정체험과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일부분 학비 보조비용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수단이 너무 형식적인 수단이면 아닌 것 같고요. 좀 제대로 우리 학생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라도 자기 학과와 관련되어서, 연계되어서 이런 것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방학 때 학비에 보태기 위해서 이렇게 통계조사를 하는 데 참여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의논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를 보면 지금 민선 7기 구청장 공약 사항이 ‘7개 분야, 77개 과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청장님의 공약 사항을 선거 때의 유인물을 갖고 와봤는데, 혹시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 위주로 하셨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장님의 선거 공약 사항이 7개 분야, 77개 과제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에서 몇 개 정도는... 한 개 과제인데, 타이틀(title)은 한 개인데, 약간 분리해서 거기에 있는 과제보다는 개수가 조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부서별로 올라오는 사업들을 보면 선거와 관련해서 정말 실속 있게 제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공약 사항에 집중되어서 어쨌든 부서에서는 건수를 만들어야 하니까 지금 엉성하게 올라오는 게 몇 군데 있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너무 그쪽에 집중할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일에 충실하고, 의회나 우리 관계 기관은 주민만 바라보고, 주민에게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함께 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일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부 다 공약에 치우쳐서 흡사하게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 공약은...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도 있고, 예산 사업도 있고, 또 단기 사업이 있고, 아주 장기 사업도 있고, 또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사업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공약이라는 것이 4년 동안 이행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해 나가는데요. 이 공약 외에도 기본적으로 구정에서 해야 하는 다양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공약 사항만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 말고도 사업의 유형, 가짓수가 너무나 많거든요. 다만 공약이라는 것이 매니페스토로부터 우리 해운대구가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히 다룰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정말 구민만 보고 그렇게 가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올라오는 자료의 내용을 쭉 검토해 보면 제가 아까 보여준 이 자료하고 흡사하게 다 끼워져서 짜깁기해서 올라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지적을 안 하겠는데, 자료를 다 검토해 보았습니다. 77개... 그러니까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실속 있게 주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형식에 치우쳐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해서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공약이라는 것이 주민과의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킬 수밖에 없는...

상수

김상수위원

약속은 좋은데, 지키되 제대로 되게 만들어라, 이것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형식적으로... 안 만들 수는 없고,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만들어서 올리지는 말라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 보면요.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주민위원이 46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페이지 103페이지를 보게 되면 예산참여주민위원회가 9월 26일에서 10월 14일까지 해서 주민위원이 44명으로 되어 있던데, 각 부서장은 별도이고, 44명인데, 여기에는 4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017년도 예산참여주민위원이 44명이었던 것 같고요. 2018년도에는 두 분이 더...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모집하면서 46명으로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음에 1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어떤 실수인지, 착오인지는 모르겠는데... 참석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위원 10명. 그런데 위촉직은... 3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름이 7명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수당 나가는 게 7명입니다. 그런데 위촉직이 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한 명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상수

김상수위원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 9명이 아닙니까? 명단에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017년도, 31페이지의 위촉직 인원을 보시면요. 지금 000 위원님은 11월 1일에 참여를 하셨고, 3월 2일에 참여하신 분들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3월 2일 것을 보시면... 여기에 쭉 나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31페이지를 보면 위촉직 위원들이, 2017년 3월에 2일에 참석하신 분이 총 6명입니다. 000 위원님, 000...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000 위원은 아닙니까? 맨 위에 위원장...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7명...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착오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7명이 맞습니다.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실수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3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2페이지) 이날 보니까 위촉한 사람이 3명입니다. 수당이 나간 사람도 3명, 21만 원이 집행되었더라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수당이 나간 게 21만 원입니다. 21만 원에 3명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3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 139페이지) 여기에는 4명이 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이 없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실수이고요. 다음에 142페이지를 보시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면 이것도 인원수가 밑에 위촉직이 4명이, 그런데 앞에는(주요사업설명서 32페이지) 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앞에 보면 실질적으로 위촉한 사람이 6명입니다. 000 위원도 앞에 명단에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재 5명만 되어 있습니다. 집계는 4명만 되어 있고...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료 준비가 미흡하게 된 게 너무 많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159페이지를 보면 복지정책과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의 2018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복지정책과에 어떤... 64번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는 삭감되었고, 2017년도에는 이 예산이, 지방보조금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없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것만, 올해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중에 ‘해운대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000 씨라고 있고 9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들어왔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 단체에 예산 지원이 이렇게 많이 잡혔지요? 164페이지 맨 밑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164페이지...

상수

김상수위원

29번입니다. ‘해운대를 사랑하는 모임’ 이 모임이 신규 단체로 2018년도에 처음 잡았던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2017년도에 해서 2018년도에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장산제를 개최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보조금에서 지원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장산제가 매년 개최하는데 시비 지원을 좀 받고,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에 350만 원이 잡혀있어요. 2017년도에는 1,2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350만 원 가지고 달맞이온천축제, 대대적인 축제를 할 수 있습니까? 2017년도에는 1,200만 원이 잡혀서 행사를... 어차피 자기네들이 스폰서(sponsor)를 받아서 하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게 350만 원으로 대대적으로 삭감되었어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달맞이온천축제가 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비를 얼마 지원받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시비를 천몇백만 원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구비가 1,200만 원이 나가다가 350만 원으로 삭감되었을 때... 달집태우기 행사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달집태우기인데, 예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우려가 되는 것 같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달맞이온천축제가요. 일단 보조금 심의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보조금 심의를 해서 관광단체의 행사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부산시에서 작년에 지원을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하는 그런 모양새로 변하는데, 우리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의 어떤 지역성, 대표성을 보고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일단 시에다가 저희들이 많이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비가 줄어드니까 구비까지 다 줄어버리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런데요. 그 외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위해서 따로 좀... 보조금은 아닙니다만 구에서 직접 하는 행사라고 해서 방안을 많이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우리 해운대문화원 사업 지원이 대대적으로 늘었더라고요? 지난해 사업 지원이 3,200만 원에서 올해 7,000만 원이고, 운영 지원이 4,700만 원에서 올해 1억 4,000만 원으로 3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165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늘려준 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해운대문화원 사업비 지원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있고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두 가지 체계로 운용되는데, 지금 해운대문화원에서는 향토사 발굴 사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문화원이 해야 할 고유 업무를 해 나가기 위해서 해당 부서인 관광문화과하고 문화원하고 서로 업무를 많이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장 무슨 성과가 있느냐보다는 저희 해운대문화원이 부산시에 있는 타 구 문화원보다는 상당히 뒤늦게 발족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신생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문화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광문화과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고요. 우리가 예산을, 운영비를 지원해 준만큼 실속 있게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을 짜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예산만, 인원수만 늘려서... 타 구라든가 벤치마킹을 해서 늦게 출발했지만 제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문화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들도 아마 해운대문화원이 연간 업무계획을 마련해서 해당 부서하고 의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원이 고유 업무를 해 나가기 위한 기본운영비는 필요하거든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라든지, 직접 사업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으로 문화원이 해야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 경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해준 만큼 연간 업무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문화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의 달 행사를 할 때 그 비용이 3,000만 원입니까? 엊그제 1주년 행사를 하셨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해운대문화원 개관 1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비용이 3,000만 원이라는 뜻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상수

김상수위원

‘문화의 달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 원... 그것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문화의 달 행사가 있고, 문화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웃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문화의 날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행사를 하고, 문화의 달 행사는 10월에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라고 이 예산을... 그동안에는 관광문화과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문화원이 생겼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사업을 넘겨주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푸드뱅크라든가 푸드마켓 이것은 어딥니까, 위치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푸드뱅크, 푸드마켓...

상수

김상수위원

예, 연번 37, 38.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푸드마켓은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푸드뱅크는...

김성군위원

영진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해운대푸드뱅크나 해운대푸드마켓은 000 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해운대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두 개 다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66페이지를 보면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상이군경회 해운대지회’가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지난해까지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인가 하면 1,480만 원이었어요. 2017년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얼마냐 하면... 아, 지난해까지 상이군경회가 18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480만 원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상이군경회 이분들이 다양하게 예산 지원을 요구합니다. 전적지 순례를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하고... 그런 거에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전적지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조금...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조금이 아니고, 180만 원에서 1,480만 원으로 늘었는데, 그 위에 다른 유공자들은 괜찮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고엽제전우회도 700만 원이고, 6.25참전유공자회도 700만 원이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형평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단체하고 어떤 단체 간에 명확한 이유 없이 편차를 두기에는 어려운 측면들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회원 수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보면 전몰군경유족회도 800만 원이고, 전몰군경미망인회도 900만 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이군경회에 700만 원이 지원해 나가는 것은 타 단체하고 유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은 관계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책자를 위로 넘기는 형식에서 옆으로 넘기는 형식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적극 반영해서 제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자료를 보는 것도 용이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용이해졌습니다. 관리번호 1-30, 각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 공통사항이니만큼 아무래도 실장님의 역할이,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소통 역할을 해 주신다는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께 꼭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살짝 언급을 해 주셔서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잠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획조정실에는 해당사항이 없어도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 실적’, 제목이 이거입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지만 다른 부서에는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부서에도 다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이게 저희 상임위 소속 부서의 자료를 훑어보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히 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오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그만큼 완벽하다는 건지... 아까 실장님께서도 다른 부서는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저와 비슷한 생각의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타 시·군·구의 사례를 접목하는 경우도 있고요. 타 시·군·구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자료를 다 보신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실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인데요.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실장님도 살짝 놀랍지 않으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있었지 않았느냐고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타 시·군·구를 벤치마킹한 실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저도 모든 부서의 업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이런 사례는 있었을 것 같은데... 자료 제출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타 시·군·구의 우수시책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을 우리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되어서 기획조정실에서 그 계획을 입안하고, 타 시·군·구를 벤치마킹할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해야 될 부서의 특수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되어서 몇 개의 권역을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벤치마킹을 해보자는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다른 부서에도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자료 목록이 공통질문으로 보면 제가 살펴본 것, 그러니까 작년 자료나 재작년 자료를 보면 공통으로 기존에도 계속된 질문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나... 이 질의는 올해에도 다시 나올 거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다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타 시·군·구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벤치마킹하러 가는 경우들은 왕왕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건데, 여기에서 우수시책 벤치마킹이라는 것으로 한정을 하다 보면 과연 우리가 보러 간 게 타 시·군·구에서 한 게 우수시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러 간 것으로 해야 되느냐... 단순히 그냥 타 시·군·구의 시책을 벤치마킹한 사례, 이렇게 하는 개념하고 우수시책을 보고 온 개념하고는 달리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해석을 각각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벤치마킹 실적이라고만 하면 저는 벤치마킹은 더러 다녀온 걸로 봐지기는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타 부서하고 좀 더 조율하고 차후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공유를 해서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굳이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만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런 벤치마킹을 가긴 갔었는데 실적이 없었더라도, 그런 과정이라도 명시를 해 주신다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지 않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 속에서 잘 짚어주셨기에 저는 뒷부분에서 언급되지 않은 거 하나를 좀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관리번호 2-14, 빅데이터 업무추진 실적 부분입니다. 202, 203페이지입니다. 실장님, 빅데이터 정책 사업은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빅데이터 분석은 2017, 2018년,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에 예산 얼마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셨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의 범위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용역만이 아니라 전체 파트 부분에서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해수욕장 개장 기간 주민불편을 위한 정책지도 제작 한 건하고, 구남로 일대 상권 소비 분석 한 건하고 두 건을 했었거든요. 그 두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 원 정도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소비의 패턴까지도 분석을 한다고 하던데, 활용해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처음으로 구남로 일원, 애향길까지 포함하고 해운대전통시장 일원까지 포함해서 구남로 일원에 대한 상권 소비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처음 했었습니다. 그게 작년 5월경에 구남로가 개통이 완료되고 해운대광장으로 조성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지역의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해보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최초로, 상권 소비 분석을 했었습니다. 해본 결과 구남로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용금액에 있어도 17% 이상이 증가되었고, 애향길 주변에서 해운대전통시장 각각에서도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해운대광장이 만들어지기 전 2016년도의 7월, 8월, 그다음에 만들고 난 당해 연도, 2017년도의 7월, 8월, 그 2개 연도를 상호 비교 평가를 했거든요. 아, 9월, 10월입니다. 2016년도의 9월, 10월과 해운대광장을 만든 이후 2017년도의 9월, 10월, 그 2개 연도를 상호 비교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해운대광장을 만들고 나서 구남로 일원의 상권이 활성화되었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활성화가 되었다는 자체 결론이 나왔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빅데이터 사업이 지향하는 바가 그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데이터 기반의 구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203쪽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남로 일대의 상권 소비 분석 후에 정책제언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제언 내용들을 보면 굳이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논의될 수 있는 지극히 교과서적 내용들입니다. 보면 ‘구남로 문화광장 지속적인 문화콘텐츠 개발’, ‘20대, 30대 젊은 연령층을 위한 시책 추진’, ‘내국인(타 시·도 거주자) 대상 관광객 유치 홍보 확대’, ‘구남로 일대 점포 임대료 안정화 방안 모색’, 보시다시피 빅데이터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극히 통상적인 부분의 나열인데...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이 상권 소비 분석 후에 나온 4가지의 제언이 그냥 원탁 회의석상에서도 나올 수 있을 법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정책제언의 내용을 보면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냥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는, 또 우리 구에서 느끼고 있고,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구남로 일대 상권 소비 분석은 BC카드사하고 용역을 줘서 추진한 겁니다. BC카드사는 향후 그 지역의 상권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중심이 아니고, 이 지역의 상권이 전년도와 올해 연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BC카드사의 카드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의 대부분입니다. 자기들이 결론적으로 제시를 함에 있어서는 아마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이런 정책제언을 했는데, 이런 제언을 얻기 위한 용역의 취지는 일단 아니었고요. 해운대광장을 만들어놓기 이전과 이후가, 우리 구가 해운대광장을 정책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정책이었는지의 여부를,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해보는 게 중점적이었고요. 정책제언, 이 내용은 그냥 일반론적인 제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충분히 이 부분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BC카드사라는 업체 자체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업체라기보다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분석 작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빅데이터라는 것이, 그거를 제대로 할 거라면 단순히 분석 자료를 축적해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그 분석 자료를 제대로 활용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으로 이어져야 하는 게, 그러니까 반드시 활용해야만 하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리 관광특구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 같은 게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일단 동의를 합니다. 다만, 2017년에는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서 그 당시에는 전년도와 올해 연도의 상권 활성화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빅데이터 분석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지역과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을 다양하게 조사하다 보면 어떤 지역에 어떤 상권 활성화로 해서 어떤 시책이 펼쳐져야 되는지 하는 것은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 분석 결과에서 구남로에서는 사계절 관광의 문제, 젊은 층을 유인하는 문제, 소비자 패턴을 분석해서 패턴 결과 여기에는 젊은 층의 유입이 필요하다, 또는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트렌드(trend), 패턴사항으로서 그게 필요하다고만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시책을 만드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부서에서, 또 우리 구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사업을 시작했던 초창기 당시에는 구남로 광장이 조성된 전후를 비교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살짝 흐지부지, 약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3.0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그거에 따라서 잠시 유행에 따라서, 트렌드에 맞추어서 진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는 고민, 그런 차원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아까 언급된 인구정책 부분이나 그런 데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탁상공론[卓上空論] 형으로 추상적인 분석이나 계획, 그런 것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끌어내는 성과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거 사업 중에 보면 2017년 결산심의를 할 때 보니까 빅데이터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구정업무센스상식 네이버게시판이 개설된 것으로 나와 있던데, 이 게시판은 뭐죠?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어떻게 찾는 건지를 모르겠던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정의 업무가, 종류 가짓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구정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가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그 업무의 기본적인 현황을 모든 직원이 알자는 취지에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정을 펼쳐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들을 만드는 그런, 새올행정시스템에 별도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빅데이터에 있는 내용도 저희들이 그 안에 올리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빅데이터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정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를 직원들이 전부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자체 게시판에 그런 기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으면 다른 직원들이 그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용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네이버게시판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우리 내부 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상에 있는 거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살림살이와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워 사람중심 미래도시를 위해 애쓰시는 김상희 실장님과 기획조정실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정소송 패소 사건에 대해 행감을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소송사건 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소송사건 등 현황이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서 행정소송의 경우 패소율이 2017년과 2018년도 각각 승소 20건, 패소 8건으로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패소율이 35%나 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패소율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의 승소율은 종전 구정업무 성과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0.5%인데, 예년의 경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승소가 20건이고 패소가 8건이거든요. 2017년, 2018년, 공히 그렇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계류 중인 사건은 빼고, 그러면 패소율이 35%가 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행정소송 승소율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행정이라는 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패소율이 35%나 된다는 것은 법의 해석을 너무 좁게 해석해서 주민의 편익 증대보다는 공무원의 직권 남용으로 직무를 태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에 따라서 패소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도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올해 행정소송의 승소율이... 80%? 80.5%? (집행부 답변 준비)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승소율은 65%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 행정소송이 28건에 승소가 20건, 패소가 8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70% 조금 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승소가 20건이고 패소가 8건이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 총건수가 28건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계류 중인 사건 빼고 승소와 패소가 20건이고, 8건이면 패소율이 35%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총 48건에서 계류 중인 사건을 빼면 총 28건이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8건 중에서 승소가 20건, 패소가 8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소가 20건이고, 총 청구건수가 28건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따지면 70%를 조금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승소 대비 패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총건수가 28건이거든요. 총건수가 28건에 승소가 20건, 패소가 8건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패소가 28.5% 승소가 71.5%로, 70%를 조금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승소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비율을 구체적으로 딱 이야기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승소를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항간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또 공무원은 영원히 없다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는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서 일해야 된 공무원들이 사명감 없이 일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보조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분은 집행부에서 하거든요. 주로 건축과, 건설과, 또는 환경위생과, 이런 데에서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건축 허가를 반려한다든지 직접적인 처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그 처분 결과에 대해서 소송이 붙으면 소송 수행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요. 해당 부서에서도 법상 처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패소 사건을 한 개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 제공받아서 먹고 있는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관련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대가 처분에 자기들이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패소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결과만 보고 처분했는데 과정을 보니까 미성년자가 술집에 들어온 것이 처음부터 같이 들어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그중에 누가 한 명이 미성년자를 불러서 그 이후에 미성년자가 자연스럽게 합석하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과정까지는 모르고 결과만 보고 처분을 하다 보니까 판결에서는 미성년자가 처음부터 합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할 때 결과 위주로 처분을 하다 보면,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패소하는 사례가 있고요.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도 건축 허가가 왔을 때 저희들은 다양한 이유로 반려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법에서는 건축 허가 반려가 너무 과하다, 부당하다고 해서 패소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가 각종 행정 처분에 있어서는 소송을 대비해서 법 적용을 엄격하게 다뤄서 처분에 신중을 기하라고 교육도 같이 하고, 많은 자료도 공유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부서에서는 개별법을 다룸에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행정을 하다 보면 소송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만 우리 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승소하는 것은 맞겠죠? 이거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승소율이 70%밖에 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우리 해운대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처분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회의도 더 강화시켜나가고, 처분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례들만 발췌를 해서 이런 유사 사례를 처분할 때는 좀 더 신중히 법 적용을 꼼꼼히 할 수 있도록 머리를 같이 맞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183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패소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패소에 따른 책임소재는 가리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패소를 했다고 해서 그 직원한테 저희들이 별도로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패소에 따른 변호사 수임비, 또 소송비 등 낭비한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총액을 저희들이 다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에 따른 패소자 부담을,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예산의 부담이 생기고는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017년, 2018년, 2개 연도 자료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2개 연도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자료에도 보시면 2017년도 패소 사건에, 18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다 패소를 한 겁니다. 위에 건축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는...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낭비된 예산은 어떻게...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서 환수할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거를 가지고 패소를 했다고 해서 그 처분을 한 직원한테 책임을 물게 되면 그 부서에서는 행정처분을 소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구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패소를 했다고 해서 그 비용을, 그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것이지 직원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패소한 사례 중에서 부당해고 구제심판 판정 취소, 이 건이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불복하여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건인 것 같은데요? 결국 패소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행정권의 대표적인 남용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예산낭비, 변호사 수임비가 220만 원, 이렇게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뭡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분은 청소년문화의집에 상당 기간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저희들이 복직 판정 여부를 고민할 때 보건복지부라든지 여러 부서에 질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하고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차이에서 저희들이 갈등을 하다가 우리 구에서는 일단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공문 회신 결과를 참고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참고해서 일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이분은 다시 복직 이후에 현재는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근무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불복하고 처분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중앙기관의 의견을 구했으나 그 의견이 서로 상이해서 저희들은 일단 법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고 해서 처분을 한 이후에, 패소에 이르기까지는 그런 결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 기관은 이게 해고 사유까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기간제 근로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2년을 근무하거든요. 2년을 근무하고 나면 다시 채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해서 채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채용을 요구하는 거였고, 저희들은 채용을 안 하는 걸로 처리가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분이 너무 장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채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법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법에도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채용하는 걸로 돼 있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또한 저희가 공무직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도 선도적으로 그런 일을 했으면 예산낭비도 없었을 건데 아쉽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는 공무직 전환이 지금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무직 전환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분도 기간제를 다 마치고 정상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42명에 이르는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시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이분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그 이전의 단계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소송까지 이르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88, 189, 190페이지를 보면 기초연금급여 결정 취소 000 건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중단처분취소 000 건, 도로사용료 변상금 처분 취소 000 건 등을 보면 대체로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인 주민에 대해서 과도하게 행정력을 남용하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을 통해 패소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좀 더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자라는 이유로 쉽게 행정 처분을 한 것은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결과론적으로 보면 일단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당시 해당 부서에서 처분을 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임대료라든지 기타 수입이 갑자기 많이 발생한 결과를 보면, 그 결과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우리 기준 소득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소득이 있다는 것이 각종 자료상으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형평상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법에서는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분의 소득을 인정 안 해 주는 법의 판단을 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처분을 할 때 부서에서 다양한 곳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이분의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상회하는 소득을 받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처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 업무를 소홀히 다뤘다기보다는 우리 해운대구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를 다 관리하다 보면 기준 소득 이상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수급자에서 제외시키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소득의 인정 여부를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 소득을 생계소득으로서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법의 판결을 구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90페이지를 보면 도로사용료 변상금 처분 취소가, 이거는 도로가 4.1㎡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5평도 안 되는 도로점용을 했는데, 무리하게 행정소송을 한 것은 너무 과도한 행정력 남발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막 찾아내서 돈 한 푼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주민분들의 민원이 제기돼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발견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인의 요구에 저희들이 수단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같은 경우는 다른 민원이 없었다면 해당 부서에서도 굳이 이 조그마한 면적을 가지고 주민을 상대로 이렇게 처분이라는 결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건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47페이지에 보면 ‘2017년 구민감사관 제보사항 처리현황’이 있는데, 우동 자이 2차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 건의 내용이 4건이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다른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행정지도 정도를 했는데 위의 사례와 같이 약자인 주민과 근로자한테는 우리 구가 행정력을 강하게 남발하고 있고, 또 GS건설이라는 강자한테는 약한 해운대구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면밀하게 이분의 소득 여부를, 본인 제출을 요구해서라도 인정해 줄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정해줬다면 이렇게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없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분을 하는 부서들하고 패소 사례 공유를 통해서 이런 처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특히나 사회적 약자가 소송에까지 휘말리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여러 부서하고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사례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리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 결국은 상처만 남긴 채 패소한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처분 취소 외에 이런 영세사업자가 받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과거에는 행정을 늦게 지연 처리했을 경우에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경우도 한번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은 우리가 패소한 경우 이랬든 저랬든 간에 우리 구가 그 주민들한테는 행정소송까지 휘말리게 하는 불이익을 드린 셈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치유책을 제공할 수 있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이 없었는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승소를 하면, 예산에 보니까 공무원들에게는 포상금을 주고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주고요.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공무원들은 승소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죠? 올바른 행정을 했다면 승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처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 있는 소송 담당자가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수행한 담당자가 자료 조사도 열심히 잘하고, 소송에서도 잘 대응을 해서 우리 구가 승소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소송을 수행한 담당자한테 한 건에 대해서 승소 사례금으로 10만 원가량,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 수행 담당자가 소송을 잘 수행해서, 변호사한테 소송을 줄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로서 돈이 더 많이 나가는데 변호사가 수행하지 않고 우리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변호사에게 나가야 될 비용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승소하는 데까지 노력을 기했다는 격려 차원에서 소송 수행 직원한테 소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업무성과보고에 보니까 직원 직접 수행이 65%이고, 변호사 위임이 35%라는, 이 말씀이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피해를 준 공무원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처분한 직원한테 처분의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재로서는 없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향후 가질 계획들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처분을, 너무 위축시켜놓으면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소극적으로 수행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직원의 책임을 묻게 되면...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의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10월 31일에 입법예고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건이 일부라도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한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계시거든요. 세 분이서 소송을, 우리 구가 현재 소송 중인 건이 부산시의 다른 구에 비해서 소송 건수가 제일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3명의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까 소송에 대한 집중도가 다소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를 한 명 정도 더 둬서 4명 정도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고문변호사를 1명 더 늘린다고 해서, 예산에서 그분한테 지급해 주는 것은 그냥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한 달에 16만 5,000원 그것만 주면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한 분을 더 둬서 소송에 대해서 집중도를 높여나가면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조례 말고도... 입법예고가 지금 세 건이 뜬 것 같은데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좀 더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20분 경과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건은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이 공무상 업무를 수행했는데 저희들이 관련 법을 어겼다는 등으로 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 아마 우리 직원을 보호해 주기 위한 그런 규칙으로 규칙의 개정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은 보호해야 되고, 어떤 대비책은 없고, 그런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이면 보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를 하다가 업무에서 약간 미스(miss)가 있을 경우, 그게 공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게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입법예고된 데에서는 패소한 직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조례나 이런 것은 없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결과론적으로는 패소를 했지만 그 직원은 자기 직무에 충실한 거거든요. 자기가 판단을 했을 때 법에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자기는 법을 해석해서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한 과정이었습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 법에 판단을 구했을 때, 법은 종합적으로 다 자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여 우리가 패소를 했다고 해서... 그 직원은 자기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법대로 정확하게 업무를 한다는 취지에서 처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패소했다는 것은 행정권이 남용된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변호사 비용이나 우리 예산이 동반되는 건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패소의 유형을 봐서 공무원이 위법·부당하게 법 집행을 했다는 것이 판단되면 그거는, 공무원이 재량권을 일탈해서 당한 패소 같으면 그 직원은 약간의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법대로 했느냐 안 그러면 법을 벗어나서 공무원이 자기 재량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처분했느냐의 문제인데, 관련 법을 근거로 법의 집행 차원에서 처분을 했다면 그 직원은 보호받아야 되거든요.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그 직원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 직원의 처분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초래되어서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해 나가기가 어려워진다는 측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또 승소한 사건의 소송에서 지출한 승소 사례금,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소송비용은 있지만 패소한 주민한테...

영숙

원영숙위원

승소한 건에 대해서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변호사 비용은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승소를 했다고 해서 그분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변호사 비용을 받은 게 있습니까? 소송비용, 승소 사례금, 수임 비용, 이런 것은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패소 사건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소송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데요. 현재 미회수된 것도 몇 건 있습니다마는 회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10월 말 현재로서는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로 확정된 금액 중에서, 159건 중에서 회수는 125건을 했고 일부 12건 정도는 미회수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소송 착수금하고 승소 사례금하고 거의 똑같이 나가거든요. 그게 기준이 소송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착수금이 100만 원이고, 5,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일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송 착수금을 일단 변호사한테,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 사례금도 소송 착수금에 기준해서 그 정도 비용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80, 181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5분 내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팔십몇 페이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 질문이 기니까 193페이지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193페이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2017년도 손해배상, 000 건 있죠? 변호사 수임료가 550만 원이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수임료 지급 기준을 보면 소송물 가액이 커서 그런지 고액 소송 건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어떤 사건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반여1동, 지금은 재송동 구역입니다마는 계룡리슈빌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옆에 센텀시티 유치원과 관련해서 소송이 붙은 사항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수임료가 550만 원이 돼 있는 것은 소송 착수금 기준이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송 착수금을 500만 원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550만 원이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결국 소송사건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부득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승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생한 비용은 회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될 거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와 반대로 패소를 했다면 저는 패소에 따른 책임은 좀 물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마련할 의향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패소에 따른 책임을 공무원들한테 묻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공무를 수행했다면 그 처분에 직원 개인이 법을 어겼거나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위법·부당하게 처분을 한 경우는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구하기 위해서 처분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설사 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그 책임을 안고 가야 될 문제이지 그 처분을 한 직원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거를 또 제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의 청렴도 꼴찌의 원인이 이게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고민하고 여타 부서들하고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원영숙 위원께서 상당한 자료 준비를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상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한테 30분 이상을 드리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안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영숙 위원은 질의를 마치셨고,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면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라고 했죠? 박옥봉, 박지형, 김미애, 이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아까 전에 십몇만 원씩 나간다고 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16만 5,000원.

성철

장성철위원

한 달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도 고문변호사로 해서 또 나가야 되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가 되면 소송에 따라서 변호를 수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도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고문변호사한테 이런저런 내용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다른 것에 대해서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행정을 하면서도 자문을 많이 구하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4-10 관광시설관리공단 설치에 관해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공약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민선 7기 청장님께서 시설공단의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관광시설공단이 되었든 도시시설공단이 되었든 그거를 가지고 내년에 한번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본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의 말씀은 물론 충분히, 청장님께서 그런 심사숙고[深思熟考] 끝에 자기도, 자기 마인드만이라도 목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외부에서나 그런 게 오해의 소지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 사람들을 전부 다 넣고, 지금 행사나 이런 것의 실적은 안 하고 4년 후의 선거운동을 벌써 하려고 한다, 이런 온갖 소리가 다 들려요. 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일을 안 하고, 풀 뽑기하고 휴지 줍는 거, 담배꽁초 줍는 거, 그거 노인네들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노란 옷 입고 노인네들이 담배꽁초를 주우러 다니는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라고? 나는 걱정이... 그런 일자리까지 다 없애버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담배꽁초 주우라고 하고, 풀 뽑으라고 하면 노란색 옷 입고 다니는 어르신들 일자리는 어쩌려고... 그리고 걱정되는 게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면 끝난 다음에라도 이제 끝났다고 하면 또 끝이겠죠? 공단을 갖다가... 그런데 그런 선발을 할 때 주로 자기 사람들을 넣고, 그 명단을 나중에 볼 수도 있고,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보는 것은, 들리는 소문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되면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深思熟考] 끝에 만들어서 그런 잡음이 없이 만들어지면 정말 좋은데, 이상하게 자꾸 그런 말만 먼저 도니까 우리가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또 한 가지 더 드릴게요. 너무 편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서로 소통을 한다는데 과연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지 진심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직원들이 그게 맞다, 원한다,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공단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장내 웃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공단이...

성철

장성철위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공단 설립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두 군데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것이 의무화돼 있거든요. 그 타당성 조사도 지금 안 한 상태이고 내년에 한번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위원님은 지금 지나치게 앞서 나가셔서 거기에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이런 문제는요...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 자꾸 이렇게 올라오니까... 걱정이 돼 가지고, 또 그런 소문도 나니까 노파심에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타당성 조사에서 저희들이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안합니다.” 소리는 말씀은 처음 들어봅니다.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너무 엉뚱한 질문을, 초선이 돼 가지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하실 말씀은 바로 해 주시고, 나중에 소통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두 과목이 남아있습니다.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기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16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2017년도 예산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맨 위에 연번 47, 지난해 1,50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을 증가시켰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예산 2,000만 원을 가지고 활성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좌1동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갈수록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고요. 여기의 다문화센터 직원들이 해운대에 있는 다문화가족들하고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여기 센터장님께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그분이 우리 해운대에 잘 정착을 하고 그분들의 자녀가 아무런 불편 없이 우리 해운대에서 구민으로 살아나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차피 이분들이 우리 국민이고 우리 해운대구민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시책을 펼쳐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왜 이 예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현재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예산을, 용역비만 2,190만 원이고, 전체 이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투자된 비용이 207페이지를 보게 되면 2,4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결과물은 별로, 밑에 보면 해운대관광고등학교 교육, 기타 등등... 용역을 한 데에 비해서는 사실 실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구정책에 관해서 이번에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체육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인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정말 한 가정에 아기가 한두 명은 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출산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게 저는 다문화가정이라고 봤어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출산율이 저조한데, 다문화가족은 아이를 가장 많이 데리고, 그날 행사에도 보니까 행사는 굉장히 미흡했지만...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인구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이런 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예산 문제를 거론했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그쪽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인구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견해 감사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실장님,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이라고 1억 7,000만 원이 잡혔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해운대지역자활센터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한테 빨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1억 7,000만 원 중에서 이때는, 처음에 시설비, 차량을 구입하고 빨래방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 최초 투자비용이 상당 부분으로 1억 5,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비용은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 이거는 최초에 이렇게 들어갔지, 그다음부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서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무료로 빨래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처음입니다. 이때가 최초 투자비용, 차량을 구입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2018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몇 월부터 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올해 2월부터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실적 내용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빨래 서비스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방문한 횟수라든지, 빨래방을 제공해 준 실적들은 해당 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다 가지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대라든지 모든 게, 취지는 참 좋은데... 이거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그 사람들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한다는데, 자활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성이 동떨어지지 않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반송, 반여 지역에서는 홀로 계시는 어른분들이라든지 이불빨래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신 분들, 또 제법 무게가 있는 빨래를 했을 경우에는 빨래를 적당하게 말릴 수 있는 공간조차도 부족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동빨래방이 가면 이불 세탁을 해서 거기에서 다 말려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실장님, 찾아가는 빨래방을 할 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거를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내용을 잘 아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여2동에 무지개이야기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빨래방 지원 사업을, 도시활력증진 사업을 할 때 제가 해당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했었거든요.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같이 넣어드리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가 와서 세탁하고 건조시켜서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이동 빨래방 사업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운영을...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지금 시행한 지가 2개월이 됐다고 했는데요. 그 실적을 좀 알 수... 아, 2월부터?

「2월부터입니다」하는 이 있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연번 53번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2017년도에는 241개에서 예산 지원이 1,76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억 4,000만 원으로 늘었던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공기청정기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경로당 운영비는 월정액으로 지원돼 나갑니다. 경로당의 운영비는 월정액으로 모든 경로당에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2억 4,000만 원이 나갔다면 어떤 특별한 경로당을 신축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라든지 비품 구입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신축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혹시 이게 송정 쪽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행복나눔과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심의 과정에서 총액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소상한 내용은 제가 어설프게 답변을 드리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것도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예산이 1,760만 원인데 2018년도에는 2억 4,300만 원이 잡혀서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6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68번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지금까지 보니까 건축과인가 거기에 지난해 2억 5,2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올해 4,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을 했는데... 우리 해운대구 전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문제가 될 건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경비는 저희들이 2억 7,000만 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잡혀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나갔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어디에 잡혀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예산서에 별도로, 공동주택 지원 경비 사업은 저희들이 아마 작년에는 3억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로 지원돼서 나갔었거든요. 이거는 그거 말고 아마 별도로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별도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거하고는 같은 맥락이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169페이지에 인문학도서관에 보면 ‘장산마루’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혹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이게 2017년도에는 무지개마을연구회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지급했던데, 2018년도에는 장산마루라고 바뀌어버렸어요. 무지개마을연구회가 없어지고 장산마루로 변경된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돈이 지원돼 나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데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데인지 판단하기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예.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보면 ‘동물 사체 처리’라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돼 있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에만 해도 동물병원이 굉장히 많은데, 수의계약으로 한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 동물 사체 처리는 잘 선호하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마리 정도를 처리하죠? (집행부 답변 준비) 단가도 모르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청소행정과 업무가 돼 가지고 사체 처리가 몇 건이 있었는지... 이거는 아마 총괄로 수의계약을 해놓고 그때그때 당직이라든지 주민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쪽에다가 사체 처리를 해 달라고 우리가 연락을 드리면 그분이 와서 사체를 수거해 가서 처리하는 걸로...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나중에 해당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보면 ‘반송2동 주민자치위원 위촉해제처분취소’ 해 가지고 220만 원이 들었는데, 이 내용은 짧게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분이 반송2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었습니다. 000이라는 분이 반송2동 주민자치위원장이었는데, 그쪽에서 또 파랑새종합복지관이라고 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복지관에서 복지관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의 소외계층분들과 조금 불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면서 복지관장님이신데 지역의 소외계층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위신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분을 해촉시킨 것 같습니다. 그 해촉에 불복해서 본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위촉과 해촉은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동장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동장이죠? 위촉, 해촉자는 동장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동장이 한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마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이런 사항을 가지고 해촉의 건수가 되느냐고 논의를 한 결과 해촉하시는 걸로 됐는데, 본인이 불복하셔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다음에 191페이지인데 고문변호사가 세 분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한 분을 더 고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내년에 한 분을 더 추가로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에 한 분 더 추가로 하시면 현재 세 분이 여기에 있는데, 정치적인 성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박옥봉, 박지형, 김미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정치적인 성향은, 이분들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제일 밑에 계시는 분은 최근에...

상수

김상수위원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의 수석부위원장이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정치적 성향을 표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는 이분의 임기가 연말까지거든요. 연말이 됐을 경우에 본인께서 어떻게 선택을 하실지 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볼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해촉을 하고 민주당 쪽으로 넣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김상수 위원님! 좀 조정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조금 전에 해촉...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해촉은 아는데 정당 관련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를 보시면 교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6개 국가 교류 현황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교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은 중국 한강구, 필리핀 파라냐케시로 돼 있고요. 제일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중국 양주시에 있는 한강구하고 교류가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집행액/예산액’에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캄보디아, 필리핀, 이거 말고는 예산이 집행된 게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게 총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계로 가운데 묶어놓은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아무리 해도 수치가 안 나오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총액을 저희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아~ 총액으로 해놓은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00페이지하고 201페이지에 보면 풀(pool)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예산을 보면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예산이 집행된 게 아까 최저는 주민참여위원에 3만 원, 최고 줄 수 있는 게 7만 원, 이렇게 아까 서두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풀예산과 관련돼서 지출된 단체는 예산이 12만 5,000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수당이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나오시면 2시간 범위 내에 회의를 마친다고 보고 7만 원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시간에 3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을 넘어서 3시간 안쪽으로 회의를 마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비용을 조금 더 드리고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추가로 더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상수

김상수위원

그 규정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강사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는 것도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기본 30만 원인가...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과는 없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 수당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강사도 초과가 되면 조금 더 드리는 걸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우리가 경주에서 (교육)할 때도... 왜냐하면 이것도 같은 회의수당인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자, 김상수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제 다 됐습니다. 주민참여위원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씩 하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3만 원밖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에서 관련돼서 위원회 조성을 한 데는 수당이 7만 원에서 12만 5,000원까지 조금만 오버(over)돼도 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일하는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오버하고 관계없이 최저 수당 3만 원으로만 땡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군의 형평성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구·군하고도 논의를 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018년의 풀예산 내용을 보면 전체가 1,609만 9,000원 지출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앞에 보니까 선거 관련된 것은 836만 원, 이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청장 인수인계와 관련돼서 아까 앞에 지출된 게 836만 원,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는 거 있었죠? 11페이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풀예산으로 해서 반영했더라고요? 11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인수인계와 관련돼서 836만 원이 지출됐는데 2018년도 풀예산 집행내역에는 이게 빠져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이번에... (집행부 자료 찾음)

상수

김상수위원

11페이지에 총 지출된 금액이... (집행부 자료 찾음) 지금 시간 관계상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올해 9월 18일에 ‘가칭 “장산보전 및 관리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이라고 해서 56만 원, 7만 원 곱하기 8명이 돼 있습니다. 회의수당이 몇 번 지급됐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거 외에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202페이지 맨 밑에 보면 8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9월 18일에 한 번뿐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이때밖에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회의수당이 두 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당시에는 최초로 늘푸른과에서 회의를 하면서 수당이 편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풀예산으로 수당 지원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9월 18일 회의에는 지급을 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며칠 전에 늘푸른과 과장님이 이쪽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을 2회 집행했다고 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에서 풀예산을 당겨서 2회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1회로 돼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다면 이 행감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번 더 집행했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혹시 이날 장산보전 및 관리 위원회 8명에 대해 회의수당이 나갔는데, 이 자료 명부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제언이 있습니다. ‘정책홍보현수막을 월 1회씩 주제를 바꿔 제작하여 설치’, 이렇게 해서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이라든지 지역에, 실질적으로 홍보현수막을 제작해서 붙이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해운대구에 보면 지정 게시판이 있던데, 그 지정 게시판의 용도는 수익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정 게시대는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구정 홍보용은 하나도 안 붙어있어요. 전부 상업용으로 붙어있지 구정 홍보용은,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에 아가맘센터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 구와 관련해서 변동사항이라든지 홍보, 공고,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붙여줘야 되는데... 핵심 요지에 게시판이 있는데 보면 전부 상업용밖에 없습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상업용 게시대는, 비용을 받고 게시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행정게시물은 행정게시물대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행정게시물하고 상업게시물, 이 두 개를 봤을 때 실질적인 요소는 상업 게시대의 위치가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 게시대의 위치가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치우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두서없이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장님,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대안 제시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요구하신 자료는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반영을...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의견을 주시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사항들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시정돼야 할 이런 사항을 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관계로 인해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실장님한테 의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들께서는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 부분은 그렇게 갈음하고요. 오후에 나온 부분 중에서 패소 사건으로 발생한 비용 추가 견적 내역, 승소 시 비용 청구 내역, 찾아가는 빨래방 이용 실적, 위원 수당 지급기준, 장산보전 및 관리 위원회 회의 참석자 명단, 이렇게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덟 분이 공히 공유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회의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6:4, 아마 거의 근접하게 가시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향해 주시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의 중복가입을 지양해 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수당의 인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3만 원이죠? 현실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용 실적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 제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용역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내실 있는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용역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통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책제안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과도한 행정권이 남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패소를 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어디까지나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자기 기준이 분명히 서 있습니다. 단, 고의로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일을 진행하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이런 것까지 책임을 다 묻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구속력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일반적인 실수로 간주가 됐을 경우에는 통상적인 예로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중지를 모아주십시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책임을 묻는다면...

영숙

원영숙위원

일반적인 실수, ‘실수’라는 부분은 좀 빼주십시오.

김성군위원

법이 실수가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이를테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일은 사기진작[士氣振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잘됐다고 하자는 부분은 아니에요.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께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시간 동안 김상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안건 나. 감사담당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238회 정례회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박재학 청렴조사팀장 이명옥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감사담당관의 2018년 부서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징계 내용을 보시면... 다 보셨습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 징계한 것이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김성군위원

이게 6급 이상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가벼운 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무거운 것은 시에서 징계하는 것이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신분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게 법원에서 다 판결을 받은 것이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징계한 것이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144페이지 사항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검경에서 통보한 사항은 별개로 신분 조치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따로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김성군위원

이것은 법원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징계한 겁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우리 자체 업무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신분 조치 사항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음주운전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김성군위원

한 건은 경감이고, 2018년도에는 또 감봉인데, 경중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같은 내용인데?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음주... 혈중알코올 농도의 치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0.1% 미만인 경우에는 감봉에서 견책까지이고, 0.1% 이상일 경우에는 정직에서 감봉까지...

김성군위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김성군위원

그러면 경찰의 징계를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혈중알코올농도 얼마면 벌금 얼마라든지, 받아서 지금 우리 자체 징계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경찰에서 통보가 와서 우리 자체적으로...

김성군위원

통보가 다 온 것이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검경 적발 사항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업무 과실이나 업무 소홀로 해서 한 것도 따로 있기 때문에...

김성군위원

이 사실, 3-1 이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여기에도 섞여있습니다. 모래축제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김성군위원

음주운전 말입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음주운전은 관계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입니까?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좀 상세한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김성군위원

예, 법원에서 넘어온 거... 형량, 벌금도 형이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검경 통보가...

김성군위원

누구인지는 말씀을 안 하셔도 징벌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논의)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견책은 벌금 100만 원이고요. 그 뒤에 감봉 1월은 벌금 400만 원...

김성군위원

400만 원이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김성군위원

요즘 보면 음주운전 이렇게 해서 윤창호법이 발의되기 전인데, 굉장히 심하게 다루는데 너무 약한 것이 아닙니까? 자체 징계가...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자체 징계는 일단 징계 기준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맞지 않으면 개인이 또 소청할 수도 있고,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군위원

그 위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공무원이 하신 것 같은데...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직원이 아마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성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것...

김성군위원

이것도 법원에서, 검찰에서 넘어온 겁니까? 그렇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김성군위원

이것은 얼마 받았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것도 벌금 200만 원...

김성군위원

200만 원이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김성군위원

자체 징계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성폭력하고 음주운전 같은 것은...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 건은 일단 피해자와 합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앞으로 징계를 강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음주운전하고 성폭력 관계는 특별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시면 음주운전하고 성폭력 범죄는 바로 사회 문제이지 않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내용을 차치에 두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감봉 1개월, 견책...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종을 울리셔서 각별히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청렴 1번지 해운대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성웅 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조영진 위원장, 정순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영숙

원영숙위원

본 위원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행감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공무원의 기본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제 개인적으로 정직과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본 위원은 사명감, 책임감, 또 청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 공무원들의 사명감에 대해서, 책임감과 청렴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부 극소수라고 생각하고, 다수의 공무원들은 그런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 청렴도가 2017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500개 공공기관에 대한 빅데이터 순위 분석에 의하면 500개 공공기관 중에 종합순위가 몇 위이지요? 457위이지요? 69개...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69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꼴찌라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청렴도가 5등급이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이 맞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87~116페이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 중에 ‘시공 감사’에서 공사비가 감액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 공사비 총액은 제가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 시공 감사는 제가 계산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시공감사한 자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제가 총액은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대략 계산해 보니까 시공 감사에서 4억 원이 넘게 감액되었거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시공 감사는 시나 우리 구의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사전예방적인 지도의 목적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또 예산이나 인력에 낭비요소가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예산을 바로 잡고, 또 단가나 어떤 원가를 바르게 적용한 부분을 감사하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계산적이나 또 과다하게 잡은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감사 방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상부기관이 서류만 검토해서... 공사위의 서류 감사로 지적한 것이 맞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현장 확인도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장 확인도 하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만 대부분 서류를 가지고 지적된 것이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 계산표에 의해서, 품셈에 따라서...

영숙

원영숙위원

설계 내용에는 있지만 시공 상의 이유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가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도 있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도 않은 부분을 삽입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가나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그런 게 주 목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사 감독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감독은 전체적인 모든 공사 진행 사항을 다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영숙

원영숙위원

시공 감사에서 공사대금은 어떤 절차로 지급되고 있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공사대금은... 공사 금액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금이나, 기성금이나, 준공금 형태로 공사가 완료되면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영숙

원영숙위원

공사 감독 경유 하에 재정관이 돈을 지급하고 있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처분된 내용을 보면 시공 감사 상에 설계도서, 착공계, 준공계 등의 기본 서류만 잘 검토해도 충분히 내용을 거를 수 있었는데 우리 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고, 담당자인 공사 감독관이 발견하지 못하고 상부로부터 감사에 지적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 시공감사가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공사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공 감사 부분은 우리가 시에 감사 요청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에 감사 요청한 부분이 되더라도 미리 공사 감독관이나 재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내어주기 전에...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돈을 내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가 감사하기 전에,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맞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경우에 시공 업체한테 특혜를 받는 대가로 눈감아주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7년도 하자 보수가 1건이고요. 2018년도에는 하자 보수가 0건이거든요? 하자 보수 요청이 거의 없는 것도 이런 눈감아주기 식과 무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하자 보수는 하자 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고 물론 하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자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는 기간 내에... 또 의무적으로 하자가 있건, 없건 간에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사를 새로 신축한 경우에 물이 샌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자 보수가 2018년도에 0건입니다. 송정동이라든지, 우3동이라든지 ‘물이 샌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만약에 상부로부터 감사 지적이 없었으면 4억 원이 넘는 예산 낭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아니, 이 시공 감사는 공사 대금을 집행하기 전 중간에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적받기 전에... 공사 감독관이나 재정관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라고 상부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이게 또 우리 청렴도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기강이 이런 부분에서 보면 해이해져 있고, 직무 태만이 아닌가... 그래서 전국 청렴도 꼴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직원이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해서 청렴도 꼴찌를 한 것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해운대구에 대한 비리 문제라든지, 단순히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일 처리를 잘못해서 생긴 것보다 다른 요인들 때문에 청렴도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결정적으로... 청렴도가 457위이고, 69개의 구청 중에서 69위를 한, 꼴찌를 한 원인이 뭡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외부 청렴도에 의해서, LCT와 관련해서 언론보도 사항이 더 많은 작용을 했다고...

영숙

원영숙위원

단지 LCT 관련만이 작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단지는 아니겠지만, 그 부분이 더 많은 작용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LCT 관련해서도 우리 구의 감사담당관실이 업무를 잘 보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경미한 징계더라고요? 그때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보니까 공무원의 재량권이라는 이유로 너무 경미한 징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라고 하면 저희 스스로는 참 자부심이 있는 도시인데, 청렴도 꼴찌라는 것은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청렴도를 높이려고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에 대해서 감독관 실명제 같은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지금 실명제는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청렴도가 안 올라가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공직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최고 선호하는 직업이고, 참 우수한 인력들이 모여 있는 조직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독관 실명제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런 것 같은, 또 다른 제도를 마련하고 시스템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강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노력들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기대해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지금 투명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거의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각종 제도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직자들한테 교육도 계속 강화시키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 친절함이 청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친절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가 이런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는데,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서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73페이지를 잠시 보시겠습니까? ‘청렴구민감사관 명단’에 보니까 2018년도 8월 1일부터 2년간이네요. 임기가, 그렇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도 형평성이... 우동 쪽에, 잘사는 동네의 사람들을 많이 뽑은 것 같아서... 위원을 뽑을 때 어디에 치중을...?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공개모집?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지역의 안배 없이 본인이 감사관으로 신청을 하면, 크게 조례상에 결격이 없으면 위촉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저쪽 지역은 못사는 동네니까 인터넷을 볼 시간도 없는가 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위원장을 할 때도 보면 감사를 핑계대고... 사실 감사 기간에 행정은 뒷전에 두고,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누구든지 감사 기간에는 행정은 일단 뒤에 두고 공무원이 업무... 예산이나 감사할 때는 무시할 수밖에 없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걸핏하면 감사 기간에 그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소극적으로 보이는 게 많더라고... 그럴 때는 꼭 뇌물을 받아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좀 감사 처리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지금은 옛날처럼 감사를 하면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종일 앉혀서 업무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처리한 서류만 가져오고 담당자는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일은 없고요. 혹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 번씩 불러서 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의 방법이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순세 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행정을 하다 보면 조그마한 실수는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착오나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정말로 좀 대범하게 베풀 때는 베풀고, 정말 이게 실수이냐, 아니면 정말로 자기가 그런 뜻에서 하느냐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같은 지적을 한다면 감사담당관에서 좀 보호를 해 줄 것도 있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는 보호를 해 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지금은 적극행정면책제도라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실수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 주기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사기가 조금 더 북돋아서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꼭 법으로만 자꾸 따지면 좀 문제가 안 되겠나 싶어서...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전에 제가 허가 같은 사항을 접수했을 때 서류를 자꾸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가지고 가라고 반려를 시키는 거야, 그게 접수를 하고 안 가져가서 통지를 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하면 그게 감사 대상이 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민원서류를 일단 접수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민원서류를 (접수)했는데, 그냥 전화로 됐으니까 가져가서 처리해 달라면서... 자기들이 우편으로 보내주면 될 것인데, 우편으로 보내면 건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없어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공문서를 반려하면 좀 그런 게 있나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자꾸 그것을... 그냥 우편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왜 본인한테 자꾸 전화를 해서 가져가라고 하는지... 그런 문제는 뭐 때문에... ‘자진으로 처리해서 가져가라.’ 이런 뜻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수가 있으면 본인들한테 혜택을, 감사 지적이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고요. 만약에 인허가 서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경우에는 오셔서 찾아가기를 원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부분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왜 종용을, 가져가라고 권유를 자꾸 하던데 내가 서류를 접수했을 때... 그러면 지금은 그때 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지금은 대부분 다 우편으로 발송을 하거나 아니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건수가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담당자가 민원에게 어떤 부연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오시라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인에게 안 주고 그런 식으로 반려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미비한 것은 보완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수를...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해결이 다 됐을 때 말이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다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 직원이 어떤 형식으로 전달하려고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성철

장성철위원

해결이... 하다가 안 되는 그런 것은...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보완을 하라고 요청을...

성철

장성철위원

보완을 하라고 할 수 있네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수고 많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조금 이따가...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가 15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5분 후에 감사중지를 할 계획입니다. 진행하시다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한 시간을 하려고 그랬더니... 농담입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왜냐하면 이번 시간에 다 못 끝내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직 통장님이라는 게 저에게는 익숙한데, 호칭이 과장님이라고 부르면...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감사담당관님이라고 하기에는... 보통 과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과장님이라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발령 난 지가 언제이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11월 5일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뜨끈뜨끈하네요.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아직까지 부족합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관리번호 3-9번, 185페이지,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실적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상에 각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민간위탁 기관에만 한정된 감사였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것을 보니까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제가 찾아보니까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던데, 이런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감사를 하도록 조례 개정이, 2017년 3월 10일인가 그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17년 3월 10일이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2017년 당해 연도에는 못 하고, 2018년부터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16년에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상에는 들어가 있던데...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때는 아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위탁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정 근거는 2017년에 신설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이게 처음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민간위탁 사업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적어도 민간위탁 기관에 최소한으로 한정해서라도 감사가 한 번쯤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 이렇게 감사를 처음 실시하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는 당연히 했어야 할 업무를 앞에 분들이 안 하고 2017년도 초에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하게 되셨는데, 앞에 안 한 바람에 더더욱 잘하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셨네요. 일단 대상기관을 보면요. ‘민간위탁사무 8개 및 지도감독 부서 5개’로 되어 있는데, 이 사무 건수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게 당초 민간위탁 사무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13개 부서에 73개 정도가 되는데, 감사대상 사무를 10개 부서에 16개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외된 것은 사회복지 시설이 지금 위탁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우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중복 감사라서 뺐고, 그다음 민간위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탁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빼고, 이 부분은 주로 체육시설 관리, 공영주차장, 놀이센터, 상가 이런 게 좀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요. 그다음에 좌동에 있는 해운대도서관은 BTL(Build-Transfer-Lease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이라서 거기에서 제외해서 저희들이 10개 부서에 16개 사무로... 그래서 올해에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솔밭예술마을 창작공방, 청사포문화예술촌, 기술교육원, 교통콜센터, 유아숲체험장, 숲해설 민간위탁 이렇게 했고요. 내년에는 나머지 남은 8개 사무에 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이나 그런 중복 감사 부분을 빼고, 도서관이나 BTL 사업 같은 것도 다 빼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10개 부서에 16개 사무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8개를 하고 나머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네요? 향후...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내년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상 조치 결과를 보면 8개 사무 중에서 기관경고가 3건이 있고, 주의도 10건, 통보 1건... 그런데 기관경고 3건은 어느 기관이 어떤 내용으로 경고를 받은 것이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일단 기관경고를 받은 단체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청사포문화예술촌, 교통콜센터 이 3개 기관인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과 상근직 변경 절차가 규정에 맞지 않아서 기관경고를 줬고요. 청사포문화예술촌은 보조금 정산 증빙서류 분실, 정산 검사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경고를 줬고, 교통콜센터는 사무에 대한 정산 검사가 부적정해서, 서류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서류가 소홀히 되다 보니까... 이 3개 기관에 기관경고를 줬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청사포는 이미 현재 없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자원봉사센터 자격요건하고 상근직 변경 절차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은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 규정이... 거기에 보면 센터장 및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그 당시 센터장이 60세를 넘었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지적이 되고 난 이후, 2016년 12월에 이사회와 2017년 7월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도 없이 계속 변경 승인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근직을 변경하면서, 수당제였는데 호봉제로 변경하면서도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의 승인 없이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수당제를 호봉제로 변경하면서도 이사회의 승인 없이 변경했다는 것은 이것 역시 센터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콜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정산 검사가 부적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서류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소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류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일부 서류 확인이 불가해서 그렇게 처분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서류 확인이 불가했다는 것은 서류가...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정산서를 제출할 때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교통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청사 내에 있지 않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청사 내에 있는데도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셈이네요? 그러면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어떤 선정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민간위탁 사무는 이미 민간위탁으로 하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관례적으로 재위탁을 한다든지, 제가 일반적으로 그전에 봤을 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위탁자가 만료되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기 때문에 위탁사무가 맞다, 아니다가 잘못됐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단순히 맞다, 틀렸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다른 어느 부서의 위탁사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관입니다. 대상기관이 현재 이 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기관인데, 계약 바로 직전 2개월 전에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위탁받은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 등록 2개월 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위탁사무가 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볼 때 민간위탁보다는 용역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업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부서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민간위탁 사업을 할 때 의회의 승인 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 조금 불합리한 그런 민간위탁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게 위탁이 아니라 용역으로 해도 될법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위탁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잠깐 언급된 것처럼 관례적인 재위탁이라든지, 아니면 공모를 한다고 해도 공모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 없이 형식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거나... 또 2개월 전에 법인 등록을 하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개월 후에 위탁 승인을 받고, 이렇게 위탁 계약이 되고... 그런 경우처럼 누가 봐도 내정된 위탁, 사실상 내정자를 정해두고 형식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는 이런 식으로 위탁 선정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경우가 은근히 비일비재[非一非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부분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따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감사담당관님께 특별히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민간위탁 기관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첫 감사를 실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살만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감사 과정에 있어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라든지, 조작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위탁자 선정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의심이 되는 부분들, 그런 것을 단순히 형식적 주의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강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도점검과 민간위탁 심사까지 해서 관리·감독의 허점도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4시 5분,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혹시 나중에 좀 더 하실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박기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175페이지에 직원 청렴교육 실시 결과에 보면,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교육보다는 예방이 우선이고, 그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직원 교육이 우선이라고 해서 교육을 올해 조금 강화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보는 교육은 ‘청렴하라, 깨끗하라’, 이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청렴하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분에 자긍심을 느껴야 되거든요. 자기가 ‘해운대구청 공무원이다’, ‘해운대구의회 의원이다’, ‘내가 선출직 공무원이다’, 이런 자긍심을 많이 느끼기 위해서는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교육도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이 교육이 전부 보면 청렴교육이라서, 이런 교육의 이름을, 명칭을 바꾸면 어떻겠는가, 예전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처럼 ‘나는 해운대구 공무원이다’ 이런 것처럼 자기가 해운대구 공무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 청렴교육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후의 이런 교육보다는 사전의 교육은 자기의 본분입니다.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이 포함돼 있는데 저희들이 청렴도, 청렴도라고 하니까 이렇게 실적에 남길 때는 ‘청렴’이라는 말을 많이 포함해서 씁니다. 교육을 했을 때 콘서트 같은 것도 했는데, 대부분 그런 이야기거든요. 공무원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기훈

박기훈위원

제 말은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명칭을... 먼저 튀어 나오는 게 청렴교육이라고 하지 마시고, 청렴교육이라고 하면 내가 뭔가 시커멓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청렴교육보다는 ‘공무원일 때 나의 자긍심’, 이렇게 ‘공무원’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교육이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청렴교육은 검으니까 하얗게 바꾸는 거 아닙니까? 하얀 거를 더 하얗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내 자긍심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명칭 변경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

또 145페이지에 청렴구민감사관 현황 및 활동 실적에 보면 2003년도 8월 11일에 14명으로 위촉됐잖아요? 지금은 37명으로 많이 늘었네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당초에 옛날에는 동에서 1명 정도를 추천받아서 그렇게 위촉을 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나 그런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원하시는 분은 다 구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보면 ‘무보수·명예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예산이 193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인 겁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분들의 연간 활동비로 연말쯤에 3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형태로...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리고 말입니다. 과장님, 저는 무보수라도 무조건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인적사항 및 활동 실적’이라고 해서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있는데, 여기에 15페이지 정도의 활동 실적 및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건의사항을 보면 여기가 감사담당관인지 민원담당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한 건, 한 건, 다 읽어보니까 청렴도라든지 구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특히 여기에 보면 ‘벤치를 도색해 달라...’, 거의 다 보면 조치 완료예요. 여기에 보면 전부 조치 완료, 뭐 했다, 뭐 했다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청렴구민감사관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민원만 내면 조치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라도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안 맞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 그러면 이런 거를 올리지 말든가, 여기에 전부 보면 자기 집 앞에 봉이 있다고 치워 달라, 벤치를 칠해 달라, 뭐 도로가 이상하니 치워 달라, 전부 조치 완료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올해부터 구민감사관도 앞에 청렴을 붙여서 청렴구민감사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쓰는데, 향후에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금 단순하게 주민불편신고나 어떤 건의사항 위주로 감사관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전문성을 가져서 시책적인 그런 건의나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민원을 받아서 해결을 해 주는, 지금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여기에는 위원장이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은 없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질문을 받아서 해결해 주는 그 담당 부서가 잘못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질의가 나올 때는 ‘아니다,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고 청렴도를 위한 그런 곳이니까 그런 질문만 받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14명에서 37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질문을 하면 전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들어가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는 알죠. 아는데, 얼마든지 다른 위원회라든지 다른 데서라도 충분히 말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안 맞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으면 이분들이 해결하러 오면 맨투맨(man to man)을 하든지 여기에다가 건의 내용을 적어서 조치 결과로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안 맞습니까? 여기가 지금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민원사항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구민감사관의 활동 실적을...

기훈

박기훈위원

활동 실적이라도 이런 실적을 올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런 조치 결과를 해놓으면 저라도 만약에 다음에 제가 민원 넣은 게 조치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라도 이 위원회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이 제도를 조금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이런 건의사항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올 때는 다른 과로 직속으로 연결해서 바로 해결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그 과에다가 민원을 넣든지, 이렇게 건의 내용을 적어가면서 조치 결과까지 해서 처리부서까지 다 적어놓는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의 행감에서 다룰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했지만 교육보다는 먼저 행동이거든요. 행동이니까 이런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민원이 해결이 안 됐으면 여기까지 와서 민원처리를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것 또한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이 반성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시정 조치하면서 조치 결과까지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맞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청렴, 참 좋죠? 제일 중요한 것은 청렴보다는 공무원의 자세, 저도 의원이지만 의원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자긍심을 느낄 때 청렴도는 10위가 아니고 1위로 금방 올라올 겁니다. 맞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박성웅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관리번호 3-7입니다.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 전국 69곳 중에 37등이거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작년 2017년도에는 69개 자치구 중에 69등인데, 이거는 주로 원인이 LCT 문제라고 하셨는데, LCT 문제가 정확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LCT 문제가 많이 작용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청렴도의 측정 대상이 인허가 및 보조금 지원 등 관련 민원이 주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의 업무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민원처리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민원처리를 하는 부서에 친절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런 민원인분들에게 좀 더 투명하게 우리 업무를 말씀드리고, 서로 대부분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의견이 안 받아들여질 때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좀 더 우리가 업무에 적극적이고 친절한 태도로서 우선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되는 그런 민원 응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LCT 관계는 별로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걸로 본다면 측정 방법이 LCT하고는 동떨어져 있거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청렴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해운대구의회 구의원 청렴도도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것도 작년에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랑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꼴찌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7대 구의회도 전국에서 꼴찌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구의회는 왜 꼴찌라고 측정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너무 의아합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의회도 외부청렴도가 많이 작용한 걸로, 영향을 미친 걸로 생각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묶어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외부 언론 보도사항은 구나 의회나 같이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순세

정순세위원

청렴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대부분이 민원서류를 직접 처리하는 인허가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세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로 치면 세무 관련 업무 부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평가항목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거기에는 민원접수만 하지 처리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크게 관련이 없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순세

정순세위원

얼마 전에 관내출장비 허위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거는 일단 정리된 걸로 들었는데, 그 부분은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처리했던 일부 잘못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를 하다 보면 외근부를 한 번 달면 멀리 가는 업무야 가는 소요시간이 있지만 직원들이 가까운 곳은 계속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짧은 시간마다 계속 외근부 처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처리를 하고 그런 업무를 반복적으로 보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런 건수가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거는 개인 업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혹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 말고, 다른 복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올해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추진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직원들의 교육을 우선해서 교육을 좀 강화시켰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를 얻어서 그쪽 관련 업무들을 저희들이 많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추진한 것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 청렴교육을 5회 정도 실시했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팀을 초청해서 콘서트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부서나 동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고, 또 청렴문화체험도 실시하고, 또 직원들이 매일 아침마다 컴퓨터를 켜면 오늘의 청렴상식이나 퀴즈,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설명 등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청렴해피콜도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청장님이나 간부들이 민원을 보고 가신 그런 분들의 명단을 찾아서 담당 공무원이 민원을 적정하게 잘 처리했는지, 친절하게 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다시 리콜(recall)하는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위원님들도 계속 청렴도 하위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셨고, 앞으로 청렴도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올 연말 평가에는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감사담당관께서는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가급적 대민 친절에 최대한 신경 써주시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성군 위원 질의했어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하시겠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집행을 안 한 것들이 얼마나 되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그다음에 밑에 잔액 사유가 ‘연내집행예정’은 연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전에 추경에서 잔액은 거의 다 정리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31페이지를 보시면 청렴문화체험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680만 원, 집행잔액...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연말에 집행이 다 되는 겁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아니,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이거는 작년 것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 이거는 2017년도 거네... 그런데 33페이지에 보니까 2018년도에 청렴콘서트 개최가 주로 보면 판소리, 청렴 상황극, 이게 청렴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청렴 내용을 주제로 한 판소리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판소리가 청렴도에 큰 도움이 됐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조리라든지 잘못된 것을 판소리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보여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봤는데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로 보면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공무원들의 예방 차원에서 방지를 하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역량 강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너무 딱딱하게, 교육을 여러 부분으로 많이 해봤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이 청렴콘서트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름이 나있는 팀들이 하는 공연 형태를 지닌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초청을 해서 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주 사용내역이 뭐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주로 여기에 보면 간담회 경비나 상급기관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자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면 간식 정도를 마련해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상급기관 간식비입니까? 안 그러면 사무실의 간식비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주로 상급기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명칭은 상급기관이다, 그렇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상급기관이 뭐... 내용을 보면 전부 상급기관밖에 없어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대부분 시나 다른 중앙부서에서 감사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분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의 식대가 1인당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선거법과 관련돼서 기타 등등...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거는 최대 4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최대 4만 원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2017년도 6월 7일에 보니까 4만 원이 있더라고요. 금수복국에 가면 전부 4만 원이네요. 그러면 한도가 4만 원이네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설문조사 내용 및 조사 결과가 있는데, 청렴도와 관련돼서 부서별로 연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돼 있네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안 한 걸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청렴도 교육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지난 연도도 없습니까? 안 그러면 올해만 안 한 겁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거는 올해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안 한 겁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는 왜 안 했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저희들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하기는 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청렴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청렴도 조사는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구청이 돌아가는 흐름이라든지 내용을 다 알 수 있거든요. 학교에도 어린 학생들을 보면 설문조사를 해보면 다 나와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하면 어떤 선생님이 어떻다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도 이런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긴장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업무 소홀 아닙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저희 업무와 관련돼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설문조사는 한 적이...

상수

김상수위원

원래 1년에 평균 몇 회씩 해야 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도 없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실질적인 것을 좀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청렴도이지 우리 해운대구청은 좀 동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를 보시면 언론보도 사항에 공개모집하는 위원 37명이 나와 있습니다. 173페이지를 보게 되면 청렴구민감사관의 명단 37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37명을 공개모집한 걸로 돼 있거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공개모집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 명이 접수했습니까? 37명이 접수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접수한 37명 모든 분을 다 위촉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37명이 접수했는데, 37명이 다 청렴구민감사관이에요. 이 명단을 봤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해운대구를 위한 청렴구민감사관으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하신 겁니까? 접수를 한 그대로 37명을 받아서 올린 겁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특별한 결격사유나 지역에서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분이 아니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지금 이거를 보면 왜 우리 해운대구가 청렴도가 떨어지고 자꾸 형식적인 일을 하느냐, 이게 다 형식적인 겁니다. 그냥 대가리 수 채워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10명을 쓰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써서 청렴도에 대해서 따지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37명이 접수했는데 37명을 다 받아서, 그러면 50명이면 50명 다 받아서 수당만 나가지, 역할을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 사람들 모집해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온 37명을 청렴구민감사관으로 모집했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규정상 40명 정도는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모집됐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40명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 구에 관심이 있고 청렴도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이런 사람들로 10명을 해도 좋다는 거죠. 제대로 좀 추려내서, 제대로 된 사람을 해야지,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부서별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명단을 보게 되면 전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동네 부녀회 했던 사람, 주민자치위원장 했던 사람, 안 그러면 뭐 소개받아서... 명단을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청렴도에 무슨 기여를 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해운대구가 너무 형식적이다,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관이 개선이 안 되면 다른 것도 모두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4페이지를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 결과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구 자체감사 실시현황’ 해서 ‘2018년도’에 쭉 나와 있는 것하고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없는 것하고는 상반되는 겁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거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상급기관이나 다른 데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 조치 결과를 적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구 자체감사 실시 현황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굳이 그렇게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조치 결과가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고, 137페이지에는 보면 ‘지적사항 없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러니까 1-20의 내용은 우리 부서가 감사를 받고 지적된 것에 대해 실적을 적는 걸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운대구 전체 통틀어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에서 감사를 받고 지적된 사항을 기록하는 란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작성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해외 방문내역 및 효과분석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것도 저희 부서에서는 해외기관에 방문한 사항은...

상수

김상수위원

부서하고 관계가 없어서 안 나온 겁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감사하는 업무가 아주 정해져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바운더리(boundary)가 거의 없네요? 전부 부서에서 다 해버리면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은 오직 청렴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부서가 해외기관을 방문해서 연수, 출장 사업설명회를 한 실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후 하자 보수내역, 이것도 그러면 부서의 하자 보수만 말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공통사항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하자 보수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는 해당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축제, 행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공통사항이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64페이지에 보면 벤치마킹 적용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관외출장이라든지 현황 및 환류내역에 출장 목적을 보면 상당히 좋은 출장 목적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벤치마킹을 안 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거는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출장을 목적으로 하고 간 경우의 대다수가 이 항목에 적용하고 실적을 기록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교육을 갔을 때 이게 우리 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육에 참석한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거는 어떤 상급기관에서 그 대상자에게 출장을 오라고 해서 간 사항을, 여기에서의 출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간 벤치마킹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청렴구민감사관 37명, 할 때는 나름대로 시책이라든지 심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아까 37명 임명만 하고 그 뒤에 회의를 한 적은 없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연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시기 전에, 그러면 위촉은 다 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냥 모여서 구청장 와서 인사하고, 밥 먹고 그게 끝이지, 실질적으로 청렴도가 연말에 되겠습니까? 굳이 연말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연말 송년회 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도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 뒤떨어지는 게, 아까 박기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로 구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주 내용이, 이 책의 페이지를 보면 반 이상이 그런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담당관실로 연락하면 조치를 명확하게 해 주니까, 아마 그게 가장 빠를 것 같고요. 저희들이 부서별로 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실에 가면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조치를 해 주는데, 이게 맞는 건지 심히 우려스럽고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든지, 업무 분담이라든지,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재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145페이지에 37명의 주요 역할을 보니까, 이 역할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역할이 과연 이루어질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이, 2017년도, 2018년도 구민감사관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이거는 과다 책정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예산은 전부 300만 원씩 잡았는데, 2017년도나 2018년도에 집행된 것은 78만 원, 9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왜... 보니까 ‘12월 중 집행예정’도 있는데...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2017년은, 그분들의 활동 보상비를 지방선거가 끼어있다 보니까 선거법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급을 안 한 거고요. 2018년은, 해마다 활동 보상에 대한 보상금은 연말에 집행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지적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이번 기회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해운대구를 위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앞에 위원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개선점이나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 종합적인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실적, 조치 결과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 결과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전체 여덟 분이시니까 같이 좀 주시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결과를 보시게 되면 행복마을센터 수익사업에 대해서 상급기관 또는 구 자체 감사를 시행하기 바란다는 시정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계획에 보시게 되면 행복마을센터 지도감독 부서, 아마 일자리창출과가 소관 부서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소관 부서하고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 규정 재정비를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모니터링을 한 시행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봤는데 확인을 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여기에 보시게 되면 효율적 운영하고 수익금 관련까지, 회계자료까지 다 같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건은 첫 번째는 청렴구민감사관 회의 자료, 두 번째는 행복마을 모니터링 시행 결과, 그다음에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실적과 조치 결과,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위원님이 여덟 분이시니까 여덟 부를 공식 요청드립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청렴구민감사관 회의는 안 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위촉식은 8월에 했고, 회의는 연말에...

현신

문현신위원

회의는 아까 연말에 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촉까지만 한 상태이고, 회의를 한 번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회의 자료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여러 가지 사안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속기가 돼 있다고 보고...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 성폭력 등 사회적 관심이 지대한 사항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자체 감사 기준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슈(issue)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더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의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운영의 묘니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설문조사는 청렴도 등이 파악 가능하나 실적이 전무하므로 업무 소홀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형식적인 청렴도 향상의 노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위원님의 제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고, 여기 속기 내용에 다 돼 있으니까 과장님이 참조로 하셔서 차제에 또 우리 위원회 자체적으로 어떤 안이 생기게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되 양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향후 감사담당관으로서 공무원들의 청렴에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른 말씀이 있으신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있으신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렴구민감사관 37명 위촉한 거, 그거 재위촉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감사담당관 37명의 위촉 건, 그러면 그 자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런데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재위촉은 조금...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리 임기가 있어도 그렇지...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요, 임기는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리가 없고...

성철

장성철위원

8월 1일에 했는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8월 1일에 해도 임기가 개시가 됐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개시가 됐으면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임기는 보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일단 차후에, 2년 후에 그렇게 해 주시되 대신 명단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명단은 자료에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 나와 있나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김상수 위원님, 현재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법적으로 2년 후에 안이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촉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고요.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위촉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시정 조치할 의향은 있으시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청렴구민감사관들이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회의할 때마다 그 회의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안건 다. 행정관리국 6)민원여권과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구의회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조진훈 가족관계등록팀장 장정해 여권팀장 윤종호 통합증명팀장 정인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민원여권과 업무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사랑합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의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관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2017년, 2018년도 부서별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중점 사업이 민원실 환경 개선 추진, 두 번째 전화 친절 및 고객 만족도 증진, 세 번째 탄생 축하기념 증서 및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 무료 제공, 네 번째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연계 접수 운영, 다섯 번째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여섯 번째 여권 도착알림 문자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해운대구 공인 교체하고, 또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등 주민센터 확대에 이게 들어가 있네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실적에 보면 2017년도와 2018년도의 추진 실적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어떤 부분...?

영숙

원영숙위원

가령 탄생 축하기념 증서 및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이 2017년도에는 2,114건인데, 2018년에는 1,750건이고요.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연계 접수 운영의 추진 실적이 (2017년에는) 72건인데, 2018년에는 4건이거든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의 추진 실적이 2017년에는 1,004건인데, 2018년에는 790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먼저 탄생 축하기념 증서 및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 무료 제공은 민원을 접수하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해 주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우리 구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분들은 별도의 전입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2018년도 자료는 지난 10월 말까지의 자료라서 더 수치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본인의 신청 여부를 떠나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민원여권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중점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선전해 내면 추진 실적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일단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무리하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는 이미 이분들이 전입신고를 같이 해 놓고 혼인신고를 하러 오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8년도 중점 추진 사업에서... 아까 기 업무성과 보고를 할 때 ‘머물고 싶은 행복민원실 운영’ 이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넣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인바디 시스템이나 셀프... 그런 것은 이미 해온 것이기 때문에,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민원여권과는 온몸으로... 직원들 모두가 민원인에게 노출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애로사항이 왜 없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오늘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세무1과나 세무2과에 민원이 왔는데, 여기에서 접수가 되어서 해당 부서로 가기 때문에 1차로 저희 부서에 옵니다. 직원들이 안내를 하면서 ‘이것은 교통행정과로 가고, 이것은 세무1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짜증은 우리 직원들이 다 몸으로 감내해야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지난 2016년도까지는 시에서 친절도 평가를 할 때 우리 구가 단연 탑(top)이었습니다. 그런 명성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은 충분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정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가 어떻든 대민 창구이니까 우리 구의 얼굴이고 한데, 어쨌든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을 시키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민원여권과에 대한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고 좋은 점이 있으면 격려도 같이 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김현관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83페이지, 9-13이거든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탄생 축하기념 증서 및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는 목적과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결혼한 신혼부부가 아기를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하러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래대로 하려면 절차를 다 거쳐서 호적관계 정리를 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빠르게 정리를 해서 출생이 등록된, 아기 이름으로 등록된 기본증명서를 그 자리에서 빨리 정리를 해서 탄생 기념축하 증명서와 같이 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민원 편의 시책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아기가 등록된 기본증명서를 바로 받아가는 그런 기쁨을 같이 느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기본증명서라고 하면 어디에서 발급하는 겁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증명서가 9개 종류가 있습니다. 옛날의 호적등본인데, 그 종류가 9개가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나와 아버지와 자식 그것만 있고, 출생증명서가 따로 있고, 출생관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입양하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 옛날에는 호적등본에 모든 게 다 나와 버리는데, 초본과 등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입양된 사람은 입양 관련 서류가 따로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9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즉석에서 발급해 드리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구청에서도 발급을 하고, 동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동에서도...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무인발급기도 동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녁시간에는 업무 외라서 안 되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현재 혼인신고 무료 포토존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토존만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촬영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사진을 즉석카메라나 이런 것으로 해 드리려고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본인 카메라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념으로 사진을 찍고 가시지요.’라고 해서 두 분이 앉으면 직원이 나가서 원하는 대로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분이 신청만 하시면 직원이 나가셔서 촬영을 해서...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자기의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가 찍어드리는...

순세

정순세위원

휴대폰으로 해서 찍어드리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본 제도가 출산장려정책 등 좋은 시책이므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한 해운대구의 저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위해 과장님의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효율적인 대책,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다른 구에도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시설이 되어 있는 구는 하겠지만, 현재 포토존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증명서도 우리같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구에 올해만 해도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시설을 해놓은 부분 있지요. 인바디라든지 셀프 민원실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상담, 일자리상담, 복지상담 이런 것까지 그런 시설은 전국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를 모델로 삼아서 하려고 다녀간 사례가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글쎄요. 내년 예산을 많이 주시면, 한 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출산장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어느 방법이든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 해서...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광범위한 것이라서... 출산까지 가려면 청년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일자리를 확충하고, 새로운 도시를... 반여, 반송에 젊은 층을 많이 유입하고, 아이를 낳기 좋게 교육 환경부터 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따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시책보다는 그런 큰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포토존 같은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은...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동사무소에서는 출생신고를 잘 안 하고, 우리 구에서 거의 다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구에서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불가능한 겁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78페이지를 보시지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김성군위원

17대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1대가 더 들어오고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김성군위원

증명서를 떼는데, 인터넷으로도 뗄 수 있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리고 창구에서도 떼고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김성군위원

무인발급기에서도 떼고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얼마나 떼는지 비교가 된 게 있습니까? 자료가...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무인발급기하고, 민원24시하고, 우리 구에 방문해서 하는 것하고 전부 해 보면 우리 구에 방문해서 하는...

김성군위원

동사무소를 포함해서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

김성군위원

동사무소를 포함해야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동 것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구의 문화복합센터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게 민원발급 건수가 6만 4,00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무인발급기가...

김성군위원

아니, 미안한데 간단하게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건수하고, 동사무소하고 창구에서 발급하는 건수하고,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건수 이게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민원24시는 41만 건이 됩니다.

김성군위원

예, 41만 건... 전체?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올해 것입니다. 10월 말까지...

김성군위원

예.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다음에 무인발급기가 11만 3,000건 정도 되고요.

김성군위원

11만 3,000건...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 구 창구로 발급된 게 6만 4,000~5,000건 정도 되고요.

김성군위원

창구가 현저하게 적네요, 그렇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김성군위원

인터넷이 훨씬 많네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송, 반여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아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저도 해봤지만 좀...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약간 어렵습니다.

김성군위원

인원을 하나 배치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해 주면 안 됩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

김성군위원

지금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인원 배치가...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새로운 인원을 배정받아주면 모를까... 그런데 인원을 배치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창구에 가서 발급받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김성군위원

창구에서 할 것 같으면 굳이 무인발급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업무를 하나로 통합을 하지, 비싼 돈 들여서 하는데...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물론 그런데 보시면 민원이 많은 동이 있습니다. 반여1동, 우3동, 그다음에 좌2동, 재송2동 같은 경우에는...

김성군위원

인구가 많으니까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와서 줄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럴 경우에는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아 가지요.

김성군위원

젊은 분들이...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오셔서 보고 가능하신 분들은... 물론 어려울 때 옆에서 약간 어드바이스(advice)를 해 드립니다. 보조 인력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근로나 직원이 옆에 있을 경우에는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화면 안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서 직접 다 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김성군위원

자활근로자를 활용한다든지...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방법만 가르쳐주고 빠져나와야지요. 그것을 개인정보까지 봐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김성군위원

주민센터의 사무분장 권한은 동장에게 있으니까, 그렇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인력 배정은 구 행정지원과에 있고, 그렇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렇구나...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인력을 배정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반송, 반여 쪽...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런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김성군위원

그렇지요. 검토해볼 만하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더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더 복잡한 일입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민원이 줄을 서 있는 경우에 무인발급기로 발급을 하면 효율적인데, 민원이 줄을 서지 않는데 굳이 그 기계를 사람까지 배치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김성군위원

일괄적으로 무인발급기를 배치하는 것보다 반여, 반송은 빼고 차라리 그 돈을...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반송2동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반송1동에도 있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있는데...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괜히 설치했나 싶더라고요. 하루에 거의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낮 시간은 그렇고, 아침시간이나 점심시간의 경우에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기훈

박기훈위원

저쪽에 갔다가 오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럽시다. 운영의 묘를... 양해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여권팀장님께서 “사랑합니다.” 하는 그 인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 친절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을 지향한다는 말씀에... ‘사랑’과 ‘친절’ 이런 단어들을 들어서 오늘 쌓인 피로도가 훅 낮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입니다」하는 이 있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2017년도 봄에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후 딱딱한 관공서 분위기를 탈피하고 말 그대로 행복민원실로 탈바꿈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spotlight)를 받았던데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인들의 직접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원인들의 현장에서의 반응...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아~ 민원인이 오시면서 3년 전에 왔다가 새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보고 관공서가 아닌 분위기이다, 디자인이 관공서에 들어오는 기분이 아니라서 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별관에서 하거나 아니면 위층에서 해야 할 일자리 이런 상담을 아래층에서 바로 하고 가니까 편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건강 체크가 있지요? 인바디하고 건강 상담을 금요일에 하는데, 그것을 하는 날은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언론상에 나왔던 그런 칭찬들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는 거네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 과정에서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그 부분에서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촬영을 본인 휴대폰으로 찍어달라는 경우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촬영 후에 인화 서비스까지 같이 병행이 된다면... 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2018년도에 790건이고, 2017년도에 1,004건이면 1,000건 내외라는 얘긴데, 인화 서비스까지 같이 병행된다면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담당자가 사진을 찍어달라는 분들이 있을 때는 가서 찍어주는데, 대다수가 자기들끼리 찍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화 서비스까지 하려면 즉석카메라로 하더라도... 즉석카메라는 화질이 안 좋아서 오래 못 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즉석카메라가 아니고...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인화를 하려고 하면 사진관에서 인화하는 것 같이 그런 기계를 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큰 기계가 아니어도...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게 가능합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휴대용... 그게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가 해 보니까 너무 화질이 좋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잠시만요.

웃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휴대용이 있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그런 데서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제 휴대폰으로 찍어주고 거기에서 바로 인화를 해 주는데, 큰 기계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휴대용... 즉석카메라처럼 그런 조그마한 휴대용이 있습니다. 휴대폰하고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인화를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번 검토를...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적극... 저희들이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호적관계,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기본증명서가 있고, 출생, 입양이 있고, 9가지로 발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은, 저희가 알아보게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것은 따로 없나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호적관계가 제도가 변경될 당시에는 저희들이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가 되었는데, 그게 다 소진이 되어서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인터넷 자료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현신

문현신위원

민원실에서 업무 처리하는 그런 증명서 부분들 있잖아요. 솔직히 저희도 그런 것을 자세하게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9-6번, 73페이지입니다. ‘야간민원(근무시간 외)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야간민원 같은 경우는 몇 시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매주 목요일 저녁 8시까지 2시간 연장 근무를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주 1회네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처리 내역을 보면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서 통합증명 부분은 1년 360일 통틀어봐야 20~30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모두 여권입니다, 그렇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모두 비슷한 양상인데,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11월, 12월이 남아있으니까 수치가 더 늘어나겠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야간민원이 여권 처리 부분에 절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여권의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이 아주 선호하고, 본인이 저녁에 퇴근을 하고 찾으러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통합증명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무인발급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권 부분은 대면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항입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전화 상담도 많이 해 드립니다. 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현신

문현신위원

전화 상담까지...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전화 상담도 하고, 여권과 관련해서 방문할 경우에는 상담도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존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존치 여부를 떠나서 저는 혹시 시스템적으로 다른 효율적인 강구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대면을 해야만 가능한 그런 업무 때문이네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와야 됩니다. 지문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언제나 웃는 모습이 좋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우리 문현신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탄생 축하기념 증서와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가 있잖아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무료 제공을 한다는데, 9개 종류를 떼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짜로 다 줍니까? 9개를...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9개 다 안 하고, 기본증명서 하나만...

기훈

박기훈위원

하나만 공짜로 주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인데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한 건당 1,000원씩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000원인데, 제 말은 이것을 떼서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사용은 안 하지요. 우리가 주는 것은 탄생 축하기념으로 주는 것이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나중에 필요할 때는 본인이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하는 말은 태어났다고 꼴랑 그것 하나 주면서... 그때만 무료가 아니라 1년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뭘 줘야지, 태어날 때 한 번 무료로 1,000원짜리를 주면서 그것을 기념으로 준다는데... 제가 하는 말은 기간을 정해서 1개월이면 1개월, 1년이면 1년 해서 언제든지 사용권을 쓰시라고, ‘어느 지역이나 아니면 해운대구의 동에 가서 이 증을 보여주면 무료로 한 건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되어야지 그냥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공짜입니다.’ 하면서 주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제도를 시행할 때 그런 것을 떠나서 아기의 탄생을...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등록하고 그 기분을 좀 업그레이드(upgrade) 시켜주기 위해서 한 제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아이가 탄생했는데,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1,000원 아무것도 아닌데 기분은 좋겠지만, 우리 해운대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더 해 주시라는 겁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말입니다. 질의에 앞서 다른 게 있는데, 제가 구에 들어오면요. 우리 과장님과 직원 분들한테 좀 외람된 말이지만... 입구에 안내하는 분은 무기직 근로자이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분 빼놓고는 민원여권과에 가면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인상을 팍... 가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냥 무뚝뚝한 그런 행동이 아직도 보입니다. 민원여권과가 우리 해운대구의 얼굴인데, 민원이 갔을 때 ‘안녕하세요.’부터 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안 맞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보다는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해 주면 그 민원인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도 한번 입구에... 제가 한 번씩 몰래 싹 지나가면 전부 다 불만이 많은가 인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제가요?

장내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안에 사람을 지켜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71페이지에 ‘민원 모니터단 운영 현황’을 보면... 이게 무보수입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40명인데, 이 예산에 보면 ‘민원 모니터단 활동 운영비’라고 해서 30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매주 화, 목요일에 이분들이 두 분씩 오셔서 인허가 민원이 있지요? 건축, 식품위생,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간 분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다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전화를?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직원들이 할 여유가 없어서요. 이분들이 와서 ‘구청의 건축과에 무슨 민원을 발급받으셨지요? 우리 직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처음부터 전부 물어보고...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예산서에 보면 30명이거든요. 여기에는 40명이라서 물어보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아~ 참여하는 분들한테만 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지금 ‘민원 모니터단 운영 현황’에 보면 구성인원에 40명이잖아요? 예산서는 30명에 곱하기 3을 해서 27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되어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예산서에 보면 3만 원씩 곱하기 3회 해서 270만 원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40명인데, 1인당...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단으로 활동하지만 실제로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40명이 아니고...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예산 책정할 때 30명 정도로 예산을 요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지금 여기에는 40명으로 해 놓고, 30명...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30명으로 하지, 뭐하러 40명으로 합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인원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하는 분들은...

기훈

박기훈위원

아~ 예산서에는 30명으로 올리고?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전부 다 오셔서 하시면 좋은데, 저희들이 활동하는 주기나 이런 것을 계산할 때...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아~ 과장님 말씀은 40명을 올려놓아도 30명밖에 안 오니까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았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연간 계획을 하다 보면 실제 활동하는 게 30명 정도면 되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화 친절도 조사는 외부 기관에서 하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우리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외부 기관에다가... 이분들이 못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그것은 전화 친절도를 위탁해서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누구한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리서치 회사에다가...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누구한테 전화를... 직원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직원한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 합니다. 한 번 할 때 800건을 4~5월에 한 번 하고, 9~10월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1년에 두 번을...

기훈

박기훈위원

아~ 업체에서 전화를 해서 그분의 친절도를 본다, 이 말입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직원들한테 알려줍니까? 언제 한다고...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기간은 알려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언제부터 한다는 기간은 알려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직원한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직원들은 그분들이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이게 민원인지...

기훈

박기훈위원

언제 하는지 날은 정해 준다면서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보통 3월부터 2~3달을 정해놓고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달을 정하지 않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달을 정하지 않고 민원여권과의 과장님만 알든지 집행기관에서만 알면 되지, 전 직원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간을 정하지 마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렇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지 않습니까? 상시에 이분들의 친절도를 조사하려고 하면 이 리서치 조사를 언제 하는지를... ‘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전화가 온다, 걸리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달을 정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달을 예산에 올릴 때는 그렇게 하는데, 할 때는 그렇게...

기훈

박기훈위원

아~ 몇 월에 한다거나...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80페이지를 보면 ‘민원실 내 도서 확보 현황’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185권에 150만 원이 들었는데, 이것을 삭감을 다 했어요.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120만 원을 삭감했는데, 30만 원을 가지고 책을 다 샀습니까? 그 이후에...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2016년도에 저희들이 185권을 구입하고, 2017년도에는 민원실 공사를 했거든요. 공사를 하는 기간에는 그것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책은 2016년도 책이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책을 좀 보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지금 책 185권이 진열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오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서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구입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선호하는, 추천하는 도서도 없고 해서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끝으로 제가 하는 말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원여권과에서는... 우리가 보통 보면 어느 슈퍼를 가든가, 아니면 편의점을 가든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해운대구청에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글쎄요. 민원을 대하는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어서 오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슈퍼에 손님이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해운대구청에 처음에 들어올 때 민원여권과에서 들어오는 고객한테 어떻게 말하라는 매뉴얼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 매뉴얼은 아까 말씀하신 안내하는 직원이 기본적으로 ‘어서 오십시오. 어느 부서를 찾아왔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 말고, 제 말은 민원이 번호표를 뽑고 들어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번호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온 사유가... 주민등록 창구로 오시잖아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말은 번호표를 뽑아오면 당연히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왔겠지요. 그런데 매뉴얼이라는 말은 처음에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해야 하는데, 그런 매뉴얼이 없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해운대의 얼굴인데, 해운대구민을 상대하는데, 민원여권과에서 그런 매뉴얼을 하나 만드시라는 말입니다. 만드셔서 처음에 번호표가 딩동 하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들어오면 처음에 그 고객한테 ‘뭐가 필요합니까?’보다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해 주면 듣는 사람도 좋고, 하는 사람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시행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부터는 우리 과장님이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친절도 좋은 해운대구를 만드는 데 주역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민원과에 연락을 해서 그 매뉴얼을 붙여서 스마일을 그려놓고, 첫째 ‘안녕하세요?’,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면 전 민원인들이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성철

장성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끝냅시다.

김성군위원

또 오시기 불편하니까, 그냥...

성철

장성철위원

밥 먹고 하기는 그렇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저도 생각할 때 내일... 김상수 위원, 양이 얼마나 돼요?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한 30분...

영진

조영진위원장

30분요?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5분도 안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감사중지가 저녁식사를 하고 하는 건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지요. 30분 같으면 이래저래 하면 7시가 되어 버리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가신다는데 편의를 봐 드려야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저도 2분도 안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왜냐하면 재무과하고 일자리창출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안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조금 늦으시더라도 과장님께서도 마치는 것이 낫겠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전화 친절 및 고객 만족도 증진’이라고 해놓았는데, 전화 친절 하는 것은 조사를 민원인들한테 하는 것이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외부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민원인을 가장해서 각 부서 직원의 업무에 맞게 질문을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 직원들한테 한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직원들에게 하면... 민원 처리를 잘 받았는지 민원인한테, 민원을 잘 받았으면 잘 받았다고 할 것이고, 잘 안 해주면 불편하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거꾸로네요? 직원들에게 질의한다니까... 민원인들한테 정말 그 직원이 잘하더냐고 이렇게 묻는 줄 알았는데...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고객 만족도 증진’ 이게 직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민원인을 가장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고객 만족도 그것은 또 다른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 민원을 보고 돌아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민원 모니터단 분들이 오셔서 민원인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데, 이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

성철

장성철위원

직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직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업무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에 전화를 해서 세무1과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세무1과로 어떻게 안내를 잘하는지 그런 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업무를 물었을 때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

성철

장성철위원

만족도는 몇 퍼센트가 나왔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결과가 몇 퍼센트가 나왔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31페이지에 보면 만족도 평균 94%...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94%?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정말 친절히 잘하시는가 보네요. 직원들이... 그다음에 12페이지에... 그 뒷장을 보십시오. ‘탄생 축하기념 증서 및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 무료 제공’이 있는데, 탄생 축하기념 증서 발급을 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발급을 안 하면 아이를 안 낳고 이렇게 합니까? 이런 행사는 좀 전시행정 아닙니까? 이벤트? 좀 그런 게 안 보입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보기에 따라서...

성철

장성철위원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와 연계해서 하는 시책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에 것은 보면 너무 전시행정 같은 그런 게 보이고, 앞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정말 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시간도 되었고...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국내 민원 견학을 몇 번 정도 가시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민원 직원들은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힐링캠프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아니면 시나 중앙부서의 교육이 있는 경우에 가서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을 받아오는 것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정말 우리 해운대구의 꽃이고, 얼굴이고, 관문입니다. 민원여권과가... 관문에 가장 스마일상인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고...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정말 잘된 곳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도 한 번씩 벤치마킹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관점을 둬서 서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관점을 둬야 하지 않나, 지금 그런 쪽은 전혀 없는 것으로...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친절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부서별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갈음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홍보 자료에 보면 ‘행복민원실 견학 안내’라고 해서 해남시청 공무원 외 45회, 1,315명이 다녀갔다는 것이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의 시설을 견학하고 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45회, 1,315명이나 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한 번도 안 갑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저희들도 이 시설을 할 때 여러 곳을 안 보고 왔겠습니까?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저희 시설이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시설을 견학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좋은 시설을 보고 향후에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열정적으로... 이 안에만 갇혀있으면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항상 그 내에서만 보고, 내에서만 느끼고 하기 때문에 관문도 넓히고, 또 힐링도 되고,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를 주심으로써 직원들이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안에 내부적인 것만 찾아내면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도가 구십사점 몇 퍼센트가 나왔는데, 그 친절도보다는 주민이 와서 느꼈을 때 보는 각도가 정말 해운대구가 친절하고 느낌이 좋다,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친절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가보면 정말 잘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운대구보다 더 잘된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에 걸맞은 민원실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해운대구청에 딱 들어오면 제 개인으로서는 가장 잘된 데가 화장실이라고 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입구부터 상쾌하고 느낌이 좋고 음악이 흐르고 이런 게 해운대구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일반 주민들의 느낌도 다 똑같다고 봅니다. 구에 들어오면 ‘구청 민원실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다르게, 깊게 정말 잘되어 있네.’ 이런 것보다는 좀 감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도 개선하듯이 다른 분야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항상 입구에서부터 꽃이 있고 음악이 있고 살아나는 뭔가 아늑한 그런 느낌이 좀 더 갖춰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 청렴도 1위가... 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청렴도가 가장 많이 개선되고, 발전적이고, 주민과 와 닿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주민하고 바로 직접 닿는 데는 저희 민원여권과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경찰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경찰서의 문턱에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서, 파출소 어디든 가면, 딱 들어가면 인사부터 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말 친절합니다.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경찰공무원들이... 아까 우리 박기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이나 구청에 서류를 떼러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이 되기 전에... 해보면 상대방이 말을 걸었을 때 대답을 하지, 갔을 때 먼저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정말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누구나 그런 공감을 느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 여권 무료등기 송달이 지난해 214건이 있었습니다. 무료 송달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등기 비용입니다. 한 건당 2,700원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700원 곱하기 214건... 큰돈은 아니다, 그렇지요? 58만 원 정도...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적은 비용으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사회적 약자의 선택 기준은 어떻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 있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다음에 수급자가 주 대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쪽으로...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무인발급기가 17대가 설치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무인발급기와 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율이 몇 대 몇 정도라고 보십니까? 통계는 나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현재 통계 자료는 동별로 수치만 나와 있지, 무인발급기하고 그것은... 우리 구 민원만 봤을 때는 전체 한 2:1로 무인발급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 전체로 해버리면 무인발급기가 그 수치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2:1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집계상입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구에 들어온 민원을 보면 무인발급기가 11만 3,000건이거든요. 무인발급기로 발급된 건수가... 그다음에 통합증명, 우리 구하고 별관하고 들어간 접수가 6만 4,000~5,000건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면 무인발급기로 발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시간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원한테 가면 신속하게 바로 뗄 수 있는데 무인발급기는 아직까지 작동법이라든가 이런 게 미숙해서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저도 한번 떼러갔다가 안 돼서 직원한테 간 적이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2:1의 효과가 과연 있을까... 그다음에 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면, 무인발급기는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외에 누구나... 내가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가서 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무인발급기라고 생각하는데, 은행에 가면 밤에도 돈을 인출할 수 있듯이 그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것을 지금 정부에서 점차 확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입구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동에 그런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좌1동 같은 경우는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부스를 설치해야 하고, CCTV 카메라하고, 세콤하고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고 시에 즉시 사람이 출동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후 내년부터 진짜 가시화되면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동 안에 설치해서 직원의 근무시간이 마치면 같이 셔터가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는... 13페이지입니다. 다 됐습니까? 동사무소별로...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전 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백 원이라도 다 되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18개 동에 몇 대를 설치... 1대당 보니까 한 25만 원...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동마다 1대씩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동별로?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민원 창구에 카드 설치기를 설치해서 모든 민원에 대해서 다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에서는 일반 민간인 위원들이 왜 2명, 3명밖에 안 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조례상...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부서에는 30명, 50명 이런데, 민원여권과는 할 거리가 없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은 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규칙상에 공무원 2명, 민간인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정보공개심의회에는 공무원 4명, 민간인 3명 그러니까 일반 위원회같이 그런 위원회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최소화하고 있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우리 민원여권과에 위원회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친절도라든가 기타 등등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소리를 들음으로써 느끼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연 1회, 정보공개심의회는 연 2회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땡입니다. 두 사람... 이게 과연 맞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기록물을 관리하고, 이 기록물의 보존연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록물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개가 안 된다고 민원인한테 했을 때 그분한테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지 않고, 민원조정위원회 역시 민원 간의 조정이 그렇게 수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2~3회, 올해 같은 경우는 1~2회로 끝나는...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과장님, 이 인원을 많이 늘려보시지요. 간부 회의에 안 들어가셨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들어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간부 회의에서 인원을 많이 늘리라고 안 합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일단은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조례를 다 개정하는데, 왜 민원여권과에서는 안 하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야 진급도 빨리 하시지요. 그다음에 43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이 올해 보면 전체 예산은 560만 원이 잡혀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지금 없는 것으로 나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1-27의 포상금은 상급기관으로부터 구정 평가 결과 기관 표창에 관한 사항이고, 이 예산의 포상금은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현재 실적을 봤을 때 포상금 책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전체 560만 원이 잡혀있는데...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적정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거기에 대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직원들의 복리 증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년에 대폭 인상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잘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일단 내년도에도 올해와 거의 비슷하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해놓았고, 특별히 내년에는 민원 사례를 위해서 시책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우리 민원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서 대회를 하나 개최합니다. 거기에 직원들의 포상금을 높게 설정해 놓았는데, 그때 예산 검토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가슴을 펴면 얼굴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전부 다 가슴을 펴고 하면 인상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다 바뀌지 않나... 그렇게 하려면 지난해 포상금처럼 예산을 560만 원으로 잡아놓으면 똑같이 그 얼굴이 그 얼굴로 갑니다. 조금 더 높여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일을 한 만큼 혜택도 받고... 올해 포상 제도 휴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아시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해당됩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글쎄요.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도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원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좀 찾아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배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배려 창구 운영...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무슨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배려해 주는 게 있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일단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오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휠체어를 비치해서 탈 수 있게 준비해 놓았고, 그다음에 휠체어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충전이 필요한 경우에 화장실 맞은편에 충전 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게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기둥 옆의 창구에서 직원이 전담해서 그런 분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그것은 기본으로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해운대구에서 갖춰야 될 게, 이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첫 번째...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장애자분들이 우리 해운대구를 방문했을 때는 무료주차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장애자나 노약자나 임산부들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임산부들 주차 라인이 있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국기게양대 앞에서 안내를 합니다. 옆에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국기게양대 앞에 보면... 어디, 들어가는 입구 쪽에 말하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옆으로 바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초소에서 바로 우측으로 빠지는 데...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엘리베이터 쪽에...

상수

김상수위원

저 안쪽에?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맨 안쪽에, 구석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정문에 딱 들어오면 위치 표시가 없어요. 임산부나 노약자 그런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표시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 보니까 그런 혜택이... 다른 데는 가면 대부분 입구에 해놓아서 바로 보이니까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자들이 파킹(parking)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맨 안쪽 코너(corner)에다가, 구석에다가 넣어놓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차가 꽉 차면 모릅니다. 차를 대놓고 하면... 그것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위원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재무과의 청사관리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쪽에 설치해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은행이든, 관이든 어디를 가면 여름철에 안락하고 정말 시원하게 여건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여름철에 더워요. 일반인들도 오면 덥다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것도 저희 청사 시설이 한 40년이 되었습니다. 냉난방 시설 또한 중앙집중식이 되어서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노약자들이나 그런 분을 위해서 최대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더위를 안 느낄 정도로 냉방을 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불편하셨다면 내년에는...

상수

김상수위원

안에 계신 분들하고 외부에서 왔을 때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에 계신 분들은 그 정도면 적정한 온도라고 생각하지만, 외부에서 왔을 때는 저희들도 그렇고... 낮에 뜨거울 때 2~3시는 정말 덥습니다.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민원봉사실 안에 휴대폰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몇 군데 되어 있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셀프 민원실 있지요? PC 3대가 놓여있는 데, 거기 옆에 가면 충전기가 3대 정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아이폰부터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다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셀프 민원실 그 앞에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그 안쪽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휴대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민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실이 이쪽 창구, 저쪽 창구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그 정도는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찾으려면 직원에게 물어서 이쪽,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큰돈이 들지 않잖아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그것은 민원 차원에서 양쪽에 휴대폰 충전기를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아까 욕도 많이 듣고 하시는데, 그나마 우리 해운대의 얼굴이고, 앞으로도 큰 기대를 합니다. 개선될 점은 개선되고 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우리 해운대구의 민원여권과가 됐으면 좋겠고, 직원들의 복리 증진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인해서... 사실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를 할 때 야간작업을 하면서까지 엄청나게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좀 해보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지적 사항보다 앞으로 요망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서의 중점 추진 사업이나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주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이 있었고요. 특히 탄생 축하기념 증서라든지 기본증명서 즉시 발급, 또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이런 부분은 충분히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태 문제에 대해서 몇 위원님들의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 분들께서 잘못했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시대적으로 요새는 스마일, 상냥한 이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망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의 근태에 대해서 항상 상냥하고 웃음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오시게 되면 그렇게 대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외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잘 숙지하셔서 행정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매뉴얼을 하나 만드는 것을...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예, 여기에 있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기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매뉴얼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본예절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고객만족을 넘어 감동으로 가는 길로 친절 해운대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뺐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여권과가 1층에 현재 위치해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지원 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잘 인식하고 있으니까 항상 소통합시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인문학도서관, 재무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창헌 일자리산업국장 백종기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감사담당관 박성웅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세무2과장 김병수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문화회관장 권창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용욱 전문위원 유창희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