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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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로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잘 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먼저 증인선서, 각 국장들의 인사, 간부 소개 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는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자신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를 때 손을 내린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위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신 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용전

김용전주민생활지원국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전 안전도시국장 이장언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주민복지과장 정희만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안전총괄과장 권영구 건설과장 이상용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보건정책과장 이성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 소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정욱

김정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국장께서 소관 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곤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내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주민복지과장 정희만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환경위생과장 이수섭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이상으로 저희 소속 부서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언

이장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장언입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안전총괄과장 윤창희 건설과장 이상용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성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이며, 부서별 감사일정 및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다. 보건소 1) 보건정책과 2) 건강증진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두 개 부서를 동시에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하시고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성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서영지 가족건강팀장 최둘자 감염병관리팀장 이동림 의약관리팀장 신봉철 보건관리팀장 한형순 지역보건팀장 김경의 정신보건팀장 조군제 그러면 보건정책과 2018년 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하시고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규석입니다. 제238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손민숙 건강관리팀장 최명진 방문보건팀장 이은주 동건강팀장 이경심 그럼 건강증진과 2018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 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잠깐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웃어 보십시다. 여러 가지로 수고들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장내 웃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2018년도 업무성과에 따른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하는데요. 해운대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자살률이 어느 정도 되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자살자 비율 말씀입니까?

서정학위원

예, 제법 높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일단 높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8번째입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소득도 높고 한데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 거는... 또 특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례관리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게 좀 낮아져야 되는데 대단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살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군 등등해서 등록이 일백사십몇 명이고, 사례관리가 2,843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그래서 자살할 수 있는 고위험도를 낮췄다 하는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일단 정신건강 위험자에 대해서 정신건강 상담과 검사, 또 자살예방을 위해서 게이트키퍼(gatekeeper)라고 해서 생명지킴이단을 양성하는 교육을 1,425명에 대해서 41회를 (실시)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16건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을 4,243명에 대해서 107회를 (실시)했고, 또 22회의 캠페인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도 역시 137명이 등록해서 1,063건에 대한 사례관리를 했고 문제음주자 조기선별 검사 376건, 중독 상담 843건, 또 음주예방 교육 등을 정신보건센터에서 다 추진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8위 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좀 낮아질 수가 있겠는지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자살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육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낮아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살하는 요인이 물론 경제적 요인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해서 쉽게 자살률을 낮춘다는 것은 조금 힘든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률 8위 이런 것은 우리가 목표를 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우리가 교육이나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목표보다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울증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서 위험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음주예방 교육도 있는데 음주예방 교육은 유치원생한테도 필요한가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

웃음

서정학위원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 지역주민 등 71회, 9,600명...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설명을...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지침 문제 이전에 저희가 놀란 것이, 반여2동에 근무할 때 출근하다 보면 위봉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앞에 플래카드(placard)가 걸려있는데 ‘흡연은 일시적인 행복, 금연은 영구 행복’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아니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금연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정말 음주나 흡연이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하로 연령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치원 때부터, 아예 음주하기 전부터 교육을 해야만 처음부터 안 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갖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고 가벼운 질의를 드렸고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를 보건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웃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게 위·수탁 협약서에 체결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체결할 때 그 운영자가 바뀌었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지난번에 사용했던 운영자가 그만뒀을 때 자기들이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재산을 구입했던 부분이 있던가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2017년 이전에 운영하던 분이 무언가를 구입해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말하는...

서정학위원

예.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그것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없어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4조에 보면 ‘체결일로부터 협약 종료 시까지 구입하거나 기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인 사무장비 등은 갑에게 기부채납해야 된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자체가 파악이 안 돼 있는 부분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기부채납하거나 이렇게 등록된 건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갑이 지원하는 시설·비품 이런 거는 뭐라고 생각하죠? 어떤 걸 시설·비품이라고 합니까? 운영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죠? 그게 분명히 구분돼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2017년도에 전반적으로 6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Remodeling)을 했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 이후 2018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1,2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다고요. 지원해 줬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여기에 항목을 보면 건강증진센터 냉방기 구입, 수영장 청소로봇 구입, 살균제, 수영장 탈의실 사물함 비품, 탈의실 개인사물함 구입, 샤워기 구입, 승강기 보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협약서에 보시면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각종 비품 및 행정장비 등은 을의 부담으로 확보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종 비품이나 행정장비가 어디...

서정학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갑이 예산으로 지원한 시설·비품 이외의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각종 비품·행정장비 등은 을의 부담으로 확보 운영해야 된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갑에서 해줘야 될 게 뭐가 있고 을이 부담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분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다 을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을이 해야 될 것은 각종 비품이나 행정장비 등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승강기 보수공사 외에는 지출하면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탈의실 사물함 비품 탈의실 개선 사물함 구입... 그냥 요구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검토도 안 해 보고요? 샤워기 구입 같은 것은 소모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모품을 우리가 왜 지원을 해 주죠? 자기가, 운영자 측에서 해야지...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샤워기는 수영장에 설치돼 있는 비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비품이 아니죠. 운영자가 해야죠. 그렇게 협약서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종 비품·행정장비 등은 을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샤워기 같은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또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연 1회 이상, 이용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설문에 대해서 결과를 봤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직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서정학위원

하도록 돼 있는데...?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럼 2017년도에도 못 받아 봤네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2017년도 6월부터 운영을 시작을 해 가지고... 2017년도는 만족도를 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1차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잠시 후 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박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보건정책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1월 1일부터 해서 11개월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올 연말에 퇴직이시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올 연말에 퇴직 아니십니까?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30년 이상 공직에 몸담으셨다, 그렇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한 36년쯤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국민을 위해서 평생을 봉사하신 그 마음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요. 부디 끝나시더라도 항상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 봉사하는 자세, 잊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개인적으로 저번... 일요일에 자녀분이 결혼하셨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직원이 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직원이... 아니, 어제 모임에 가니까 과장님 자녀분이 결혼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여하튼 감사합니다. 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 위원님, 어떤 과... 보건정책과...

성식

박성식위원

보건정책과입니다. 32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7년도에는 예방접종 전산업무보조가 쭉 있다가요, 2018년도에는 국가암관리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이게 특별히 전환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일단 국가암관리 사업의 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일단은 시에서도 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별도로 하기에는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해라’라고 해서, 우리가 2018년에는 국가암관리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2018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다, 그렇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국가암관리 사업은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암 환자가 수명이 늘어나니까 결국 암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암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검진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해서 지금 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자율방역단은 보통 어떤 단체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자율방역단이라는 게 기존에 동네별로 없는 데가 많거든요. 어떤 동은 보면 없었는데 새로 구성을 한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또 보면 그냥 기존의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방역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주민자율방역단은 각 주민센터 사정에 따라서 청년회가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생활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동 자체적으로 우리 동 방역을 더 잘 해보자는 뜻에서 각 동마다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합니다마는 동에서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는 동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대부분이 동에 전부 다 방역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도 보면 구별로 천차만별[千差萬別]이거든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동별로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보면 우동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고, 다른 데는 또 50만 원 돼 있고... 방역단 인원은 거의 10명 정도 될 건데 이렇게 동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동별로 자율방역단이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조금 관심이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동은 ‘우리 동이 열심히 하는데 약품이 모자라니까 좀 더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크기에 따라서, 또 인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주 예전에는 그것을 일률적으로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많이 부족한 동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동에 대해서는 내년에 배정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방역단이 연중 계속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보통 모기 있는 여름철에 많이 하죠.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저희 반여2동을 예를 들면 청년회가 한 4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달 하고, 또 한 달은 새마을에서 하거든요. 새마을이 할 때는 아침 7시에 나가보면 한 열댓 명이 나와서 동네 구석구석 다 합니다. 그런데 청년회 같은 경우는 그냥 큰 도로에 쓱 뿌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지원 금액은 똑같더라고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구에서는 그 동에 그냥 지원을 해 줄 뿐이고 단체, 동에서 나오는 거는 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원을 해 주고, 관리는 전적으로 동에서 하는 거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도 한 번씩 체크(check)를 해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3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건정책과 의료장비 현황인데요. 이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136페이지입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136페이지입니다. 제가 앞니가 좀 흔들흔들해 가지고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귀가 좀 이상해서...

장내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보건 의료장비 구입 현황을 보면 1994년도에 초음파세척기가 구입이 됐거든요? 그러면 벌써 24년이란 말입니다. 연수가 이렇게 24년 이상 써도 하자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래됐는데... 초음파세척기를 보면...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정 못 쓰게 되면 즉시 예산 요구를 할 것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국산인가 보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미리 예산 요구 안 한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장비 보관과 관리를 참 잘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성병 진단기가 있습니다. 2018년도 3월인가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 구에서는 이 기계를 처음으로 구입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전에 있던 것이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교체해서 구입한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성병 진단기라는 게 우리는 생소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성병진단 기계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우리가 에이즈(AIDS :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나 아니면 매독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혈액검사를 해서 그런 성병이 있는지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보건증을 발급한다든지 그런 업소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혈액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발급을 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불용의약품 처리 실적인데요. 이게 4,950kg, 거의 5톤가량이 처리가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불용의약품 처리 실적...

성식

박성식위원

예.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불용의약품은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약을 사서 복용을 하면 병이 나아서 100% 전부 다 복용을 안 하고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오염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용, 필요 없는 약은 보건소로 가져오시면 보건소에서 별도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것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해가지고 한 실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약품을 보건소에서 구입한 게 아닌 거라도...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약국에서 구입하고 남은 약이 있으면 원래는 그것을 약국에 반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약국에서도 불편하고 잘 안 받아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런 남는 약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거 폐기하는 데도 비용이...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폐기 비용을 들여서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우리가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모아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수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도로 예산편성은 안 하고 시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소각을 할 것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55쪽에 보시면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7년 관리인원이 74명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는 관리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인원이 안 나오던데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현재 관리인원 79명입니다. 위에 표에 있는 내용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79명이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신규 감염자가 올해 몇 명입니까? 6명...?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신규 감염자가 남자 6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6명이죠. 이분들이 주로 어떤 경로로 해서 감염됩니까? 보면 성관계나 또한...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혈액이나...

성식

박성식위원

혈액 쪽인데 주로 이분들도 그렇게 감염돼서 오시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주로 아마 그렇게... 워낙에 개인 정보로 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어쨌든 혈액이나 성관계나 이런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분들이 한 번 진료할 때 34만 6,000원 정도 치료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백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라고 해서 특정한 병원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대형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대형병원급 이상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HIV 감염인들도 활동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지원은 다 해 주는데도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활동을 제제할 수는 없습니다.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셈이고...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감염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다 노출돼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다 해 주는데 어떤 방법이 없는지...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 질문은 건강증진과장님이 보충 답변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결핵처럼 호흡기나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은 떨어진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HIV 환자를 저희가 제재를 할 그런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개인의 자유권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결핵처럼 감염 위험성이 더 컸다면 당연히 제재를 해야겠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요즘 보면 감염속도가 빠르고 그렇진 않죠? 그냥...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행위를 통해서 감염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외부의 경우에는 특히 마약 같은 거를 사용하면서 주사기를 통해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전염성이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로서 빈곤·질병·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평생복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 가족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흔히 말하는 에이즈(AIDS :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감염이 신체 접촉, 체액이나 혈액이 오고 갈 때 외에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땀이라든지 보통 걱정하시는 타액...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타액, 일반적으로 그냥 키스(kiss) 한다고 이렇게 옮느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입안에 상처가 있다면 가능성은 있지만 감염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주로 성행위, 성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수혈을 하거나 바늘이나 이런 접촉...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오늘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와 보건정책과를 다른 과와는 달리 두 과를 동시에 불러서 같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두 과의 사업적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여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그런 감사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골고루 질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과 과장님이 나와 있으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소관 부서명 먼저 말씀해 주시고, 관리번호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1-33, 페이지 89쪽 봐주십시오. 결핵환자 관리 사업 쪽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저희 결핵 쪽에 관리사업하고 환자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의료인과 의료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받도록 돼 있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지금 132쪽에 보면 1,399명이 의료기관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검진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실제 해운대구의 검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총 몇 명이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잠복결핵 검사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1,399명이 검진을 다 한 건지, 몇 분 중에 몇 분이 한 건지...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대상자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 기사... (집행부 자료 찾음) 과장님, 자료가 안 나오면 놔두십시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자세한 숫자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나라 의사가 9만 7,000명이고, 간호사가 17만 6,000명, 간호조무사가 13만 명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을 통해서 혈액, 결핵이 옮겨가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 3년간 의사를 통해서 70명, 간호조무사를 통해서 96명이 결핵에 감염됐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은 1,399명이 실제 병원에서 환자들과 접촉하는 간호조무사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전체 다 포함돼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대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론 3, 4년 전에 고등학생들 중에 결핵환자가 몇 명 발생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결핵환자는 매년 다양한 연령층에 지금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환자가 결핵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결핵이 많이 발생했고 그 발생한 연령층이 노년인 요양병원에 있는 80대부터 어린이층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생명지킴이단 양성 교육 41회 활동’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생명지킴이단은 자살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받고, 소규모 모임에 나가서 자살하지 못 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이런 분들이 생명지킴이단입니다. 이런 분을 먼저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양성하고 그분들이 각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생명지킴이단 양성 교육이라든지 자살예방이라든지 작년하고 비교하면 수치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두 달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살예방 참여율이 작년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17년하고 (비교해서) 좀 많이 나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아직 2018년도 1년 동안의 통계가 안 나와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그거는 예상 답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2-13, 페이지 156쪽에 의약업소 지도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보면 여기도 실적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답이 나오겠지만... 그다음부터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이 2017년에 3건, 그런데 올해 현재 1건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의료기관 표시 위반은 의원이나 이런 건물에 광고를 하면서 무슨 전문, 이런 식으로 법상 표현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을 표시했을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아, 저 의료기관은 무엇을 전문으로 하니까 다른 병원보다 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걸 한 것과, 그다음에 의료광고를 법에 위반을 해서 간판을 단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중차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크게 잘못된 거잖아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관리번호 12-13, 페이지 162쪽에 보면 당직의료인 근무 규정 위반이 지금 많죠? 올해만 지금 4건 돼 있는데 그 규정 위반 내용이 뭡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병원급에는 병상이 있고, 야간에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소형 병원에서는 야간 당직하는 의료인까지 갖추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때로는 야간 당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하고 위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일시적으로 그만두고 의사를 못 구해서 규정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또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하는 게 2017년 4건, 올해는 현재 1건으로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돼서 안 될 걸 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강력한 단속이라든지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 지난 거를 의약품 판매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의약품이나 그런 거는 분명히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점검을 좀 더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솔직히 약이라든지 병원을 다 믿고 가는데 이것은 분명히 다른 걸... 생활필수품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병원이라든지 이런 약국에 대한 것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단속이라든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별첨 책에 보면 13쪽...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쭉 돼 있는데, 현재 우리 해운대구 보건소에 앰뷸런스(ambulance)가 몇 대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1대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난이 됐을 때 긴급하게 앰뷸런스(ambulance)를 동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해운대 보건소에 1대가 있는 것을 동원할 수...

상곤

이상곤위원

1대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인근의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긴급하게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안 돼 있어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인근 병원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앰뷸런스가 전부 다 20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대가 있는데, 긴급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로 호출해서 우리가 출동시킬 수 있냐는 말이에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응급 시에는 3대가 있습니다. 부민병원과 백병원에 3대가 있고, 보건소 1대, 총 4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4대만 출동이 가능합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체계를 좀 더 챙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1대, 3대 갖고는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병원들과 연락해서 그런 체계를 잡아놓는 게 필요하다 생각되겠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14쪽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부 및 실무반 주요임무에서 지휘부 담당관이 보건행정과장인데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옛날에 보건행정과라고 있었는데 이게 보건정책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아마 오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뒤에 보면 내용이 쭉 계속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즉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수의계약을 하는 금액에 한도가 있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2,000만 원이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12페이지를 보니까 금액이 크게 넘은 것은 아니지만 2,042만 5,000원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13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보건소 냉동기 정비 및 펌프 모터 교체공사가 1,999만 5,000원인데, 이게 수의계약의 금액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일단 부가세를 포함하면 2,200만 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2,200만 원까지...?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부가세를 포함해 가지고... 특별히 맞추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를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017년도에는 보건소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2018년도에는 민간위원 1명을 빼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그 법에 맞게 금년에 고쳤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보건소장이 위원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이전 법에는 보건소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부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78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있는데 5번에 보면 약국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했는데 이게 기각은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하면 약국 등록을 취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대표약사가 바뀌어서 같은 자리에서 바로 또 영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은 못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 등록취소처분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등록이 취소되면 약사가 약국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처분이 되죠.

경호

김경호위원

아~ 약사는 그러면 약사의 자격을 완전히 잃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약국...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일단 동일한 약국에 대해서는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동일한 약사가 그 장소에서도 역시 할 수 없는 것은 맞는데, 약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사 면허도 같이 취소됐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내용대로 보면 약사한테는 특별한 징계처분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5번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내렸는지...?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이 약국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는데 그 상태에서 업무정지를 안 하고 계속 영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취소 처분을 받은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작지 않은 위반사항이라고 보이는데 약사에 대한 징계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약사로서 자격정지를 한 1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이상은 처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마 약사에 대한 처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사에 대한 면허처분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134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사유로 반송보건지소하고 재반보건지소를 이용하신 분들이 한 20~30%씩 줄었어요. 이게 특별한...?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2018년도는 기간 중에 자료를 취합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늘어날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겨울에 한 2달 동안 30% 가까이 떨어졌는데... 아까하고 같은 중복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에이즈 관리 실태에 관해서 결핵이라든가, 다른 감염병 환자들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이즈(AIDS :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환자 같은 경우는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그 환자에 대한 교육보다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할 때라든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때 에이즈 환자의 주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에 대해서는 그냥 에이즈의 위험성에 대해서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에이즈 환자를 관리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언론에도 한 번씩 나오기는 하지만 고의로 주변에 전파를 하듯이... 혹시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고의로 하는 경우를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자기가...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인이나 강도, 이런 것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물며 음주운전도 못 막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겠다고 하면 어떤 성관계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자유를 제한하고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그런 감염인데 신체에다가 표시를 좀 해 놓든가, 다른 분들... 건강증진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아~ 보건정책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간호직 공무원들이 신문기사에 난 건데요. 부산시내에 한 107명쯤 되는데 30%에 해당하는 간호직 공무원들이 독감백신 같은 것을 싸게 구입해서 지인들에게 유통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해운대보건소에서는 적발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건지... 해운대는 좀 어떻습니까?

장내 웃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신문에 보도된 것은 시 경찰청에서 조사를 한 건데 원래는 다른 사건 때문에 조사를 하면서 간호사들이 백신을 사는 것이 죄가 되는 줄 알고 조사했는데 사실은 약을 사는 것은 죄가 되지 않고 약을 팔았을 때 그 판매한 사람이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간호사들은 그런 데 해당이 안 되는데 결국 조사를 하면서... 간호사들이 주사 접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백신을 구입해서 자기 가족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경찰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다’라고 해서 그렇게 처벌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나 가족에게 접종을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인데, 일단 그것이 금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조사해서 그 간호사를 전부 다 불러들였는데 간호사들이 그동안에 보건소마다 이리저리 전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 직원에게) 우리 보건소에도 있지요? 우리 보건소에도 역시 그런 해당 직원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병원 외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예전에 보면 보통 링거 같은 경우도 가족이 몸이 안 좋다고 하면 간호사가 사서 놔주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가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독감 같은 것은 접종을 많이 해 와서 굳이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7페이지를 보면 부산시내버스에 금연 음성광고를 해서 2달 동안에 940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해운대... 물론 부산시내 해운대구에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오히려 마을버스나 이런 데 음성광고를 넣는 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거의 2달 만에 940만 원이면 적지 않다고 보는데 하루에 방송을 몇 번 정도 하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금 마을버스도 같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하루에... 1개월 동안 6만 7,600건 정도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생각보다 방송 수가 많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굳이 정부라고 해서 숨긴 건지, 계약자 상호나 회사 소재지를 ‘0’ 처리해 놨어요. 해0대구, 이러면 해운대구이고 부0진구면 부산진구라는 이야기인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자 상호도 마찬가지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계약자 상호 자체는 개인정보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운 거고, 회사 소재지는 눈에 다 띄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한 건데 계약자 상호가 개인정보법에 들어갑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정책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정책과장님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셔서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1-33번, 페이지는 84페이지입니다.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감사중지 시간에 잠깐 해운대구에는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이제 3개밖에 없다는 것을 들으면서 저출산에 관련된, 저출생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하게 됩니다. 출산장려사업을 지금 보면 우리 구에서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더해 보니까 연간 16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요. 이것들도 소득 분위를 적용해서 지원을 받는 것들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소득 분위 적용 대상자, 즉 선택적 복지를 지원받는 분들과 보편적 복지를 지원받는 출생률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출산장려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출생률을 높이는 그런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것이 출생률을 높이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임신하고 그다음에 출산하고 나서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출생아를 높이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걸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임부부를 지원해서 바로 출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한 출산정책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출산을 하시게 되는 분들을 제대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재출산 하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출산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보면 여기 사업들이 민간위탁으로 다 이루어지는지 한번...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이런 경우는 우리가 쿠폰을 발행하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업체에 대상자에 대한 쿠폰을 지원하면 거기에서 도우미를 파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소득 조건이 있는데 금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고, 내년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특수시책으로 2020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구비로 전부 다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조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사업들도 그러면 다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사업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나머지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이라든지, 고위험 임산부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또 예비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이것은 국·시비가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탁기관에 미리 예탁해서 이 사람에게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직접 지원하고 나중에 보건소에서 정산을 받는 그런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도 있는데 수요자에게 제품이 정확히 전달되는지 하는 것들이 사실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는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번, 페이지는 83페이지, 아가맘센터 관련입니다. 공모선정으로 저희가 시비 2억 원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굉장히 반가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가맘센터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지금 보건소 1층을 리모델링한 부분은 이제 공사가 끝났고, 일부는 별관이 지금 준공되면 별관 안에 오감체험실하고 아토피실 2개를 설치해서 아가맘센터가 완전히 원활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보건소 1층을 리모델링한 데서 아가맘센터를 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관리번호 1-45번, 114페이지입니다. 아가맘센터의 내용들을 좀 보면 원스톱 임산부 건강관리와 원스톱 영유아 건강관리, 이게 정말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임신부터 출산,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을 데이터화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출산에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 난임부부 지원 사업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둘째를 낳기 좋은 환경을 아가맘센터를 통해서 엄마들이 그렇게 접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가맘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계획 중인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가맘센터가 일단 완공이 되면 별관에 오감발달체험방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의 오감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그다음에 부모 역할 프로그램 교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영유아에 대해서는 성장 발달하는 것을 계속 스크리닝(screening) 하고 또 특히 건강부모교육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맘카페, 이런 데에 우리 보건소의 아가맘센터라든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의식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기를 처음에 낳을까 말까 하고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또 아기를 한 명 낳고 나서 둘째를 낳을까 말까 하고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본 분들이 둘째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아가맘센터가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면 예비부모 무료 건강검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예비부모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 구민이면 가능하고 또 혼인 확인서류나 청첩장 등을 지참·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무료로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강력한 출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물론 혼인까지 하고 또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하면 정말 출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생률 때문에 계속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은 신청입니다. 그렇죠?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구와 연계를 해서 혼인신고가 된 분들한테... 요즘에 그런 제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혼인신고 된 분들한테 안내장을 보내서 ‘우리 구 보건소에 이렇게 무료검진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안내를 하면 보건소의 문턱도 좀 더 낮아지고 또 이용률도 높여서 저는 보건소의 이런 좋은 제도들을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하고 의논해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번, 67페이지의 벤치마킹... 아~ 1-45번, 68페이지입니다.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 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내년에 곧 완공이 되어서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악구 치매지원센터와 수원시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10년 전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수원은 지금으로부터는 2년, 이때 방문했을 때로 보면 1년 전인데 직접 보셨던 겁니까? 보신 소감이...?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수원보다는 서울 관악구 형태로 하게 된 것 같던데 맞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침이 내려오는 자체가 서울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부분의 지침을 거의 복사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서울 쪽을 많이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배경은 수요량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 같은 해운대구는 대도시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구·군 같은 경우에는 소도시형으로 읍·면·동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든지, 하는 프로그램, 시일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미 10년 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축적되어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서 그런 것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분들은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이 혹시 있는지...?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금 가족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분들의 제일 큰 문제는 소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 부분이 소진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소진이 되면 치매 환자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교육 프로그램으로...?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교육보다는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이 좀 좋지 않나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주로 그런 내용이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관리번호 1-18번, 페이지는 23페이지입니다. MOU 체결 현황입니다. MOU는 어느 곳에나 다 체결할 수가 있기는 한데 2017년의 체결 현황이 3건이고, 2018년에 6건으로 MOU를 대폭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MOU 체결 관련해서는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요청이 들어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올해 해운대경찰서와 같이 체결한 부분은 경찰서에서 요청이 온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협조 요청이 먼저 들어와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먼저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 보면 사업 추진성과가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18년을 보더라도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예측되어 있는 성과인 거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집행부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표 오른쪽에 사업 추진성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들은 예측되는 성과...?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된 거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MOU를 체결하는 것도 중요할 건데 필요성이 있어서 체결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의 성과 관리나 이런 것들도 예측되는 성과와 혹은 우리가 어떤 직접적인 성과를 이루었는지 하는 것도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와 관련된 센터들이 좀 많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고 지금 그렇던데 주요 센터들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소 2층에 있고 또 중독관리통합센터가 반송지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가 반송지소 옆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이런 센터들이 좀 많은데 보건소 본소는 결국 해운대 전체를 지금 관할하게 되니까 반송지소, 재반지소, 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그렇죠?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런 다양한 센터들을 통해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홈페이지를 좀 봤는데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런 다양한 센터들이 각각의 홈페이지로 따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가 이 모든 센터들을 관리하니까 결국 본소가 이 보건소라면 센터들의 배너(banner)를 보건소 자체에다가 좀 깔아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서 어디엔가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보건소를 클릭했을 때 그 센터들이 나와 있으면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전체를 금년에 리뉴얼(renewal)을 해서 새로 바꿨는데, 다른 위탁시설에 대한 홈페이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거기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명칭들에 대한 정비도 좀 필요합니다.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금 반송지소에 있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반송지소에 가보면 그런 명칭을 가진 센터가 없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이름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글자만 바꾸면 되거든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간판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다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바뀐 것은 당연히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 센터가 없고 전신인 알코올상담센터,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입니까? 해운대구 건강복지센터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센터는 수영장이 있는 그 시설이고...

은영

최은영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말입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본소 2층에 있는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닙니다. 그게 똑같은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건강증진센터가 수영장이 있는 데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고요. 지금 보면 홈페이지에는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센터라고 치고 들어가면 건강복지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도 일치되는 것들이 없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고, 저기에는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통합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이름이 바뀌었는데 왜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의 홈페이지에도 가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반송에 있는 수영장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인사말을 찾아보면 ‘사단법인 해운대구 스포츠클럽이 개관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원래 해운대구 체육회와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이 스포츠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압니다.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 수탁업체잖아요, 그렇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인사말에 보면 수탁업체의 인사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약서 별첨 자료의 계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단법인 해운대구 체육회’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또 ‘사단법인 해운대구 스포츠클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명칭이 바뀌었으면 발 빠르게...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관심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명칭이 바뀌었으면 정정을 해야 하지 않나, 우리 구민들이 뭔가를 찾고 싶고, 가고 싶을 때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이름을 헷갈려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해운대구 체육회가 해운대구 스포츠클럽으로 바뀌었으면 이것은 분명히 기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체 건강이든, 정신 건강이든 어려움에 처한 누구나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잘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홈페이지하고 전체 간판의 명칭을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질의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출산율, 출생률의 증진을 위해서 패러다임(paradigm)이 다른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둘째 낳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장께서는 명심해 두셨다가 차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소관 부서장과 책자의 관리번호, 그다음에 페이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신 후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김혜진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러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건강증진과하고 보건정책과에서 우리 해운대구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것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거에 대한 노고를 우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또 보건지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장비들이라든지 기타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치과 관련해서 파노라마(panorama) 촬영, 방사선 기구까지 반송지소에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관리번호 12-2에 133, 134, 1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시면 2017년과 2018년도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2는 기초생활 수급자 보건소 이용 현황이고, 12-3은 반송·재반보건지소 이용 현황, 그리고 12-4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 지금 2017년도와 2018년도의 내원자, 방문자와 그리고 이용 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에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대답은 ‘10월까지의 데이터(data)만 집결을 하였기 때문에 줄어들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135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사업에서 2018년도 8월, 9월, 10월에 급감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2018년도 7월에 274명, 8월에 214명, 9월에 178명, 10월에 143명으로 되어있는 것은 8, 9월에 아마 여름 날씨 때문에 너무 무더워서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사업에 보시면 2017년도에는 8월에 321명, 그리고 9월에 383명, 10월에 23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들어와서 상반기는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321명이 214명이 됐고, 특히나 9월, 10월에는 178명과 134명으로 현격히 떨어지고, 특히나 반송지소는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이용인원이 굉장히 감해져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의료환자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통계자료만 추측했고 아직 분석을 못했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하반기에 다른 사업 같은 것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신경을 특별히 못 쓴 거에 대해서... 단지 내원하는 인원을 방문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제가 조금만 보충을...

혜진

김혜진위원

예.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017년하고 2018년에 좀 차이가 있었다면, 특히나 재반지소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2017년에는 진료의사라는 부분이 제가 주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연속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2018년에는 조금 왔다 갔다 여러 명이서 돌아가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가 조금 줄어들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9월, 10월, 11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환자가 조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접종기간이 되기 때문에 접종을 받으러 타 병원에 가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그쪽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장님, 접종 얘기가 나왔으니까 접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관리번호 1-16번, 이월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에서 2016년도에 예산액 2,4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비용을 이월했죠? 여기서 지난번에 결산 심사할 때 보건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거와 지금 이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그때 ‘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잔액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뒤에 대상 관련해서 저희가 보면... 지금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대상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6~12개월의 아동을...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월사업은 당초의 2016년 연말에 예산이 내려와서 2017년도에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7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잔액이 지금 반 가까이 남았습니다. 1,3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12개월~59개월까지 확대가 되었고, 2018년도에는 12세까지로 더욱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이 내려왔을 때, 생후 6~12개월까지 접종하라는 기준이 59개월까지 확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훨씬 많아졌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반 가까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이 예산이 원래 시에서 연말에 늦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2017년 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원래 예정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남은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50% 가까이 되는 금액이 내려왔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이 예산액 2,400만 원은 총예산이 아니라 쓰고 남은 금액이고, 2017년도로 이월할 금액입니다. 총 금액은 훨씬 더 많은 거죠.

혜진

김혜진위원

이해가 정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에서 오전에 성과보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목표 세운 것만큼 달성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연초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보건업무 연찬의 날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끼워서 사업을 하신 건지... 왜 사업 관련해서 성과보고가 없는지에 대해서...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성과보고는 주요 업무 위주로 한 것이고 지금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질문을 할 거라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가 어제까지 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많은 보강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셨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반송 그리고 반여지소의 마을건강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마을건강센터에 대한 자료는 보시다시피 너무 이 페이지, 저 페이지 다 퍼져있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충자료 받으신 것 중에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반송2동에 2016년도 12월에 건강마을 사업에 대해서 아마 처음 아이디어가 생겼던 것 같고, 2017년도부터 반송 지역 마을건강센터로 이름을 지어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 사업은 이전에 건강한마을만들기 사업이었는데, 이제 부산시에서 그 명칭의 변경 및 사업의 확대를 해서 마을건강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반송2동 같은 경우는 반여2동과 3동, 그리고 앞으로 생길 반송1동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지금 2,100만 원과 3,16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으로 돼 있고 집행도 물론 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거 보니까 아마 처음에 2016년도에 민간사업 공고를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자료를 찾아봐도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곳이 아마 희망세상이란 곳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희망세상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거부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우선 그러면 건강한마을만들기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건강반송만들기 사업이 시작된 게 2007년부터였습니다. 시작될 때부터 희망세상이라는 곳에서 부산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님과 같이 시작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것은 반송에 네 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반송종합사회복지관, 반석종합사회복지관,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그 네 곳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마다 저희가 사업의 협조를 위해서 200만 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세상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지금 저희 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희망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고요.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인건비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가 따로 책정돼 있는데 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또 다른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지금 희망세상에 민간경상보조를 한 것이고요. 그...

혜진

김혜진위원

보통 민간경상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완전 위탁한 부분이죠. 그게 왜 그렇게 됐나 하면 시에서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 마을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속 이어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가게 되면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도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동일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07년도부터 부산대학교하고 협력해서 한다는데, 이게 운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아미봉사단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 아미봉사단은 그 말 그대로 의료봉사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시나, 또 여기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한 명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플러스(plus)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에 나가보셨습니까? 지역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코디네이터는 한 명이 계속하느냐’ 그리고 채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조금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도 거는 없고, 2018년도 거만 받아서... 이 채용공고가 일주일 정도 내더라고요.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지원하는 경우에 2명이고 대부분은 한 명 정도 지원해서 그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바꿔 말하면 ‘저기는 지원해 봐야 하는 사람이 계속하니까 우리는 기회가 없다.’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하고 있던 사람을 뽑기 위해서 약간 의도된 바로 많은 사람한테 알리지 않으려고 7일간 공고를 하나’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하시는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십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홈페이지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겠죠.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분들이 많습니다. 마을 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지금 반송2동에 석연실, 반여2동에 김순희, 반여3동에 정춘경, 그리고 이번 1월에 오픈하는 반송1동에 정경순 이렇게 코디네이터 채용이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지역주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반여3동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마을 사업에서 특히나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주민분들하고, 그리고 저희 공공기관 같은 분들... 그 사이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반여3동의 경우에는 그것을 충족할 만큼 역량이 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새로 공고를 내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반여2동하고 특히나 반송동의 경우에는 거의 10년 동안 지금 코디네이터분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역량이 뛰어나시고 교육을 계속적으로 받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여2동 같은 경우에도 교육도 계속적으로 받고 있으신 분이고 역량도 많이 상승되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솔직히 얘기드리면 그 두 분은 제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요? 저기 행정사무감사 1-45, 69페이지 보시면요. 건강한반여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성미산마을에 가셨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 특징을 조금 살펴보니까 약간 성향이 다릅니다. 그렇죠? 성미산마을 같은 경우는 공동육아와 문화 커뮤니티(community)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우리 건강한반여마을만들기는 건강 관련해서 일단 포커스(focus)를 건강에 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네 군데 그리고... 제가 왜 이 질의를 자꾸 드리냐 하면,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번까지 네 군데지만 차후에 18개 동에 전부 다 확대될 것을 기대를 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이 거의 걷기 사업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걷기 사업뿐만이 아니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마을 주민분들의 자존감, 자기가 그 마을 주민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반송에 2009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부터 보고 있으면 반송 주민분들이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건강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반송 주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게 저희 사업의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마을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사업의 가장 큰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웃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조금 다른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 자체를 모든 게 건강해야...

혜진

김혜진위원

정신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구나,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런 쪽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사회적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걷기 사업 같은 경우는 동아리를 모집해가지고 동아리 활동으로 거의 이어나가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시면 동아리 수도 그렇지만 동아리별로 가입돼 있는 인원수를 보시면 3명도 있고, 6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동아리를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실 것 같으시면 이 동아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인원을 좀 더 모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정신건강에 주력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한데, 어르신들이 장수하기 위해서 신경을 쓴다, 이런 쪽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추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협력과와 비교해 보면 100세 건강이라고 해서 야외 체조교실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아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여서... 현재도 2018년도에 4개의 지역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6시 30분~7시 30분까지 한 40분 정도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지금 인원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은 진짜 많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또 지역에서 이런 체조교실의 참여율도 높고 반응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도 보면 크게 들지 않아요. 크게 들지 않는 선에서 이걸 매일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반응도 좋죠, 은근히 홍보도 많이 되죠. 그런데 이 건강한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고 하는 데 비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한테만 이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다각화하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의 질의가 일관되게 한 포인트(point)로 돼있는데 두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의 뜻이다 생각하시고 그 포인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집행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4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4(7)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 관리 책임부서가 재반지소로 돼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아니고 재반지소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정신보건팀이 재반지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소가 저번에는 과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과가 두 개로 되면서... 또 지소장님이 계십니다. 지소장님이 5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반지소에서 문서를 결재하는 사항은 일단은 재반지소장 책임으로 하고, 또 반송보건지소의 문서 생산하고 결재하는 거는 반송지소장님 책임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감사도 각 기관별로 받아야 제대로 받는 것인데 보건정책과에서 그런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무언가 약간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일단 재반지소에 정신보건팀이 소속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반지소 소관으로 그렇게 돼 있는...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지소로 돼 있는 게 일단은 맞는 건 아니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일단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재반지소도 하나의 지소지만 기관이니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여기 혹시 자살예방위원회 같은 게 열리면 재반지소에서 열리나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장소는 해운대구청 회의실에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회의실에서 합니까? 일단은 관리 책임부서는 중요하지 않다, 맞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자살예방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일단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께서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필요시... 그런데 정기적으로 한 번 정도밖에 안 모이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2018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17년도에도 한 번 열렸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2017년에는 회의 실적이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었죠? 그리고 조례에 보면 ‘자살예방에 대한 긴급전화가 구청장이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설치·운영되게...’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구청장이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조례에 8조4항에 보면 ‘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되어 있나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우리 정신보건센터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는 구청장이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정신보건센터가 구청장이 위탁을 줬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 업무를 또 직접 취급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연락하는 것이...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좀 전에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우리 구의 자살 인원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부산시에서 8위...

백철

김백철위원

8위라고 하셨죠? 혹시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인지 알 수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2017년도에는 자살 인원이 111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살예방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이게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우리가 자살예방에 대한 예산이 1억 원씩 국비와 시비로 매년 책정되어 있죠. 89페이지에 보니까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해서 생명지킴이단 양성 교육과 활동, 그리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이 교육이 예산을 받는 위탁업체에서 하는 교육 맞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교육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데, 우리 위원회는 너무 관심 밖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위적으로 예방하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에 대한 예방책만, 예방하는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예방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사례로 저희 지역구에서도 안타깝게 학교에서 한 학생을 잃고 했는데, 혹시 그럴 때마다 위원회는 안 열립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자살예방위원회가 자살이 발생했다고 해서 열리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열리지도 않는데, 그러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구민의 의무에 보면 ‘누구나 다 구청장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도 하게끔...’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살예방위원회까지도 만들어지고, 또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을 하게 되면 모이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1억 원씩이나 매년 위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만 그치고 이걸로 할 바를 다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직무유기를... 그냥 방치한다고 생각도 들고요. 혹시 과장님, 위탁하는 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교에 방문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듣는 학생들이나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지겹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매년 똑같은 걸로 계속 교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그 내용은 한 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이런 교육은 어떤 ppt나 영상이나 또 여러 가지 사례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늘 똑같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자세한 사항을 원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매년 특히 학생들 대상으로는 버전 업(version up)을 계속 시켜나가면서 사전에 예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결과는 극단적이기 때문에 예방에 대한 부분들의 조치가 꾸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1989년도에도 생명지킴이단이 양성 교육을 41회나 받았고,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으로 배치를 했다는 거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생명지킴이단 양성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하고 캠페인(campaign)을 하신 거 아닙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이건 별도로 교육합니다. 양성 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디서 이 받은 교육을 어떻게 다른 쪽에 가서 예방교육을 하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이 교육을 받은 분이 소속돼 있는 기관이나 그런 곳에서, 또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학교도 가고, 다른 공공기관도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사업소나...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교육하는 내용을 조금 관심을 가져서 교육내용에 대한 질을 항상 좀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건강증진과장님한테 같이 연관시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생명자살예방에 대한 양성 교육을 하는데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치매안심센터나 그리고 방문서비스나 그리고 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마을건강센터, 방금 김혜진 위원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명지킴이단이나 교육을 할 때같이 동참을 해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 분들이 아무래도 방문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마을 건강을 책임져야 되고 치매안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같은 교육을 이수를 해서 센터라든가 운영할 때 같이 접목을 해서 자살 교육도 같이 병행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금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은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으시고, 그 교육 내용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도 같이 이수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마을건강센터에서는 지금 생명사랑지킴이단이라고 해서 소셜 웹(social web)을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여기서 위탁받고 있는 이 교육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같이 받고 있나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그건...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쪽에서 나와서 직접 교육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교육받은 사람이 다시 전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교육 자체가 복지부에서 내려온 일정한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같이 연계되고 있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해운대라면 브랜딩(branding)화 되어 있는 도시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자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서는 최하로 유지되면서 정말 행복한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사전에... 결과적으로 너무나 극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에 대한 이런 교육에 집중해서 건강증진과나 보건정책과에서 같이 많은 교육을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건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같이 겹쳐질 수도 있는데요. 별첨에 5페이지에 보게 되면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협약을 했는데 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건강증진센터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강증진센터가 뭐 하는 센터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센터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스포츠센터...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스포츠센터죠. 여기가 보건소 담당이 맞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교육협력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이 건강증진센터니까 보건소에도 건강증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 소관이다,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스포츠센터라고 했으면 아마 교육협력과에서 하지 않았을까...

장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지금도 이름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 담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가져가긴 힘들다고 보거든요. 한번 과 이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쪽 소속이라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위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해운대 스포츠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정식으로 명칭이 스포츠클럽으로 바뀐 겁니까? 해운대구체육회가 아닙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체육회였는데 명칭을 스포츠클럽으로 법인명을 바꿔서 등록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체육회는 없어지고 스포츠클럽으로...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체육회는 일단 따로 있으면서, 스포츠클럽이라고 법인 등록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언젠가는 바뀌나요? 아니면 계속 이중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일단은 그 센터를 스포츠클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스포츠클럽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구청장 맞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당연히 구청장이 바뀌면 대표 이름도 바뀌겠죠? 어쨌든 구청장으로 되어있는 것 맞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구청장으로 되어있는 스포츠클럽에서 지금 구청의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이 오전에 질의에서 2,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거...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200만 원까지라지만 굳이 그 아래 금액은 꼭 수의계약을 해라는 법이 있나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수의계약을 안 했다고 해서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법사항은 아닌데 꼭 안 해도 되는 부분 맞죠? 입찰해도 되는 거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감사하고 계속 오전하고 중복 질문인데, 건강증진센터에 일단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잉여금을 사용하는 목적이 좀 부합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의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흑자가 나면 그 비용으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데, 적자가 나니까 결국 구청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많이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스포츠클럽에서 일단 국비를 연 3억 원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그냥 독립재산제로 위탁 금액 없이 그냥 했었는데, 만약에 그런 지원이 없었다면 아마 위탁 비용이 구에서 연 2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고 있다는 게 편의 아닌가요? 올해 예산이 시설에 1억 2,800만 원이 들어갔고, 이 예산에 따라서 수영장 탈의실, 개인 사물함 설치로 3,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사물함 비품을 구입한 것 같은데요. 13페이지에 수영장 사물함 비품비로 1,438만 6,000원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맞죠? 올해...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 81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건강증진센터 수영장 개인 사물함 구입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보셨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걸 왜 쪼갰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그냥 3,500만 원 정도의 입찰을 하거나 조달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사물함을 구입했는데 이중으로 쪼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2,072만 원은 조달구매를 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앞에는 수의로 하셨고요. 제 질문은 왜 이렇게 조달과 수의로 나누셨냐는 겁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그 사물함을 조달구매하고, 그다음에 사물함에 대한 자물쇠 등 비품이 필요해서 그것은 추가로 수의로 구입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자물쇠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1,400만 원 까지 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자물쇠뿐만 아니고 자물쇠 그...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사물함을 구입을 하게 되면 자물쇠가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자물쇠 등 구입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 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예산에 3,500만 원으로 사물함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예산 집행하는 거는 지극히 바람직한데 이걸 왜 쪼갰냐는 겁니다. 조달로 2,000만 원 하고, 그리고 나머지 1,400만 원은 수의로 하고 이럴 이유가 있나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사물함은...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같이 구매를 하게 되면...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같이 조달을 하려니까 자물쇠가 있는 사물함이 없었기 때문에 사물함만 조달구매하고, 나머지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 수의로 계약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직 그 답변이 납득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같이 구매를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걸 업체를 다르게 해서 쪼개셨냐는 말입니다. 비품이 다른 건가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비품이 다른 겁니다. 밑에 수의로 한 거는 사물함에 부착되는 별도 물품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같은 걸 구입할 수는 없었습니까? 같이 구입을 하게 되면...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같이 한꺼번에 돼 있는 그런 물품은 없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굳이 이렇게 나눠서 구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똑같은 걸 구입하게 되면 이게 가격을 더 다운(down)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3,500만 원에 가까이 맞추어 가지고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2개로 나누어야 되는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사물함은 조달물품이고, 나머지 자물쇠가 같이 있는 것은 조달물품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달물품으로 다 같이 구입을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조달물품이 아니고, 별도의 제작 물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필요한 개인 사물함이 두 종류입니까? 그래서 이쪽에 필요한 사물함은 수의로 한 거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사물함은 조달로 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사물함을 구입하고 거기에 부착되는 자물쇠를 별도로 구입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자물쇠 가격이 1,400만 원이나 하는가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사물함을 몇 개 구입하신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자물쇠는 전자사물함이라고 해서 전자키가 달린 것 600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600개이고, 그러면 조달청에서 구입한 사물함은 몇 개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개인 사물함 600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개인 사물함 600개고, 그리고 전자자물쇠도 600개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전자자물쇠로 된 게 600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개인 사물함 600개, 전자자물쇠 600개가 맞나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계속 질문하는 게 한 곳에서 자물쇠하고 같이 구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됩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자물쇠는 조달물품이 아니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라서 수의를 한 거고, 조달물품이라서 그렇게 한 거고... 금액이 너무 애매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2,000만 원하고 1,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딱 떨어져서... 그럼 일단은 600개, 600개 구입된 게 맞는 거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사물함이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조달로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으로 600개 구입을 하신 거고, 전자자물쇠는 따로 조달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받은 거라는 거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참고로 600개인데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1,400만 원이나 됩니까? 건강증진센터에 이런 고급 자물쇠가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600개면 단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다 합해서 한 개 단가가 5만 8,000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물쇠 한 개가...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니, 자물쇠하고 사물함하고 합하면 5만 8,000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면 자물쇠만 구입한 게 아니고, 전자자물쇠가 되는 사물함 600개를 수의로 구입한 거고... 맞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니, 자물쇠만...

백철

김백철위원

자물쇠만 하는데 5만 원이나 합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니, 자물쇠하고 사물함하고 합하면 개당 단가가 5만 8,000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자물쇠 단가만 얼마죠? (집행부 자료 찾음) 과장님, 나중에 내역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물쇠 가격만 5만 원이면 정말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단가하고 그거를 자료로...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챙겨주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건강증진센터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건강증진센터 조례를 보게 되면 요금 부분입니다. 요금에 어린이, 노인, 청소년, 성인 이렇게 구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요금에 청소년이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구에 체육시설 이용 요금에 따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체육시설 조례가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의 나이를 청소년 기본법에 맞춰서 24세까지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있는 체육시설 이용 요금을 표준으로 해서 이 요금을 만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청소년 기준을 24세까지로 해도 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왜냐하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이 보호법하고 기본법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 이 보호법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 보호법이라는 게 청소년들이 유해시설이나 아니면 유해한 물질이나 장소, 행위 이런 거에 대한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보호법이거든요. 그래서 19세까지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건강증진센터가 유해한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법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청소년 나이를 24세까지로 규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조례를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같이 해서... 해운대구에 있는 체육시설은 24세까지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검토가 꼭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보고서...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하나만...

정욱

김정욱위원장

하나만 더 하시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짧은 거...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56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 실적인데, 위반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이 명칭 표시 위반입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혹시 의원들이나 병원들을 대상으로 협회나 이런 거를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 같은 건 안 이루어집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이 일단 우리가 그 의약협회와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약국 대표자들과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서 이런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다기보다도 요즘 인터넷으로 인해서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또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 처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매년 명칭 표시 위반으로 많이 적발되고 시정명령도 나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협회랑 같이 안내서를 만들어서 주의하라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자료를 만들어서 간담회 때...

백철

김백철위원

같이 배포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우리 해운대구에 건강증진과 하고 보건정책과가 많은 애를 써주시는데,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해운대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방금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 중 요구하신 자물쇠 관련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오늘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가벼운 질문이 될지, 무거운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가벼운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진료하시고 또 이런 업무를 보시려고 하면 힘들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전에 같이 할 때는 꽤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른 의사선생님들이 계셔서 괜찮습니다.

서정학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흡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507건에 4,600만 원 정도를 부과했던데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죠? 이게 4,600만 원 같으면...?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금 73.8% 징수가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체납액이 좀 있다는 얘기네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체납액을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압류 권한이 저희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년간 관리를 하고 세무과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주로 차량 같은 것을 압류하게 되는데, 그렇게 압류를 해서 받아 내거나 하게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건강증진과에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부과만 하고 체납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노력한 게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통지를 하기는 하는데...

서정학위원

통지...? 2017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징수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서정학위원

예.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금 건수로 보면 80.7%를 징수하였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2018년도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이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세무과로 넘기기 전에 보건소에서 원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후에 기간이 넘은 것은 세무과 소관이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을건강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들어주시고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신적 또는... 의사이시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걷기운동을 해야 건강이 좋아지는지, 안 그러면 노래교실에 참여를 많이 해야 건강이 좋아지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의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걷기운동입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그리고 이상지질혈증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걷기운동입니다. 방금 노래교실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일단 제 취지에는 굉장히 부합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했을 때 다른 시에서라든지, 다른 곳에서 볼 때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지역에 고령 인구가 있을 때에는 걷기운동보다 노래가 낫겠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걷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반송은 그런 입장이죠. 노령층이 24% 정도가 된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따르는 프로그램도 개발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걷기운동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마을건강센터의 예산 총액하고 집행액에 대해서 인건비, 사업비를 구분해서 말씀을 한번 해 봐주시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보통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7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복지관에 위탁하는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복지관별로 돈을 조금씩 드려서 그쪽에서 주민을 모으고 공동체를 조금 더 꾸미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마을건강센터의 예산총액 집행액, 이것을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문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렇습니다. 2018년 마을건강센터 기간제근로자 지역 코디네이터 채용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채용 기준이 있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반송1동 지역 코디네이터의 채용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을 채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면접위원들마다 채용 기준이 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그 마을의 주민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공고기간이 2018년 10월 24일~10월 30일까지로 끝이 나버렸고 접수 인원도 혼자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신청을 하고 채용돼서 합격까지 한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마을에 대해서 관여를 더 많이 하시고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문호를 확실히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것 가지고 끝이 난 거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접수를 받아서 1명을 채용한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김혜진 위원님하고 서정학 위원님, 두 분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공고 기간을 조금 더 늘리도록 하고 그리고 공고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잡고 있다는 의미가 뭐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중간에 자주 그만두시는... 너무 힘든 부분이 좀 있으셔서 그런지 자주 그만두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정학위원

잡았다, 이 말입니까? 부탁을...?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만두지 말고 조금만 더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잡아서 1명만 채용한 거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채용 인원이 1명이죠? 반송...?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이게 1명인데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마을 코디네이터의 자격 기준 말씀이십니까?

서정학위원

예. 기준에 대해서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없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른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디네이터로서 교육을 받으셨거나, 마을 활동을 하셨거나 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자격 기준하고 채용 기준이 특별히 없으면 용모가 단정한 사람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코디네이터로서는 성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번에 채용한 사람의 근무지는 어디인가요? 반송1동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금 반송1동은 저희가 아직 개소를 못 했기 때문에 반송2동의 마을건강센터 내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2018년도 마을건강센터의 운영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 계획을 보시면 간호사하고 코디네이터를 2명 채용하도록 돼 있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왜 1명만 뽑았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건강센터별로 간호사도 뽑았고 코디네이터도 이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명이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 그 부분은 코디네이터에 대한 부분만 드린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

서정학위원

반송1동 마을건강센터의 사업계획을 보면 여기에 설치 계획하고 이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2018년 11월 인력정비란에 보면 코디네이터 1명, 간호사 1명, 이렇게 뽑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됐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시기상의 차이는 좀 있지만 둘 다 뽑았습니다.

서정학위원

뽑았다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기록이 안 된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니, 그쪽 부분은 저희가 코디네이터 부분만 드린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간호사하고 코디네이터를 별도로 각각 채용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요구한 자료에는 왜 그 내용이 없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누락...?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다시 보충시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됐고요. 혹시 희망세상이라고 아시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희망세상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 부분에는 그쪽에서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코디네이터 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위탁이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희망세상에 위탁을 줘서 한다, 그렇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마을코디네이터분을 그쪽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코디네이터는 위탁을 해서 채용한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희망세상에 저희가 위탁금을 드린 상황이라서 그쪽에서 마을코디네이터를 선정했습니다.

서정학위원

민간 경상사업보조를 보면 희망세상에 2,500만 원이 지원되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게 지원되는 근거가 뭐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희망세상에서 자문을 받아서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전 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상황들인데 지금 시에서는 내년부터 위촉직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기관에 희망세상이 들어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

서정학위원

우리 구에서...? 건강증진과에...?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위탁을 하는 부분이죠.

서정학위원

그러면 위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사업 전체에 대한 위탁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사실은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기관에 희망세상이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기록돼 있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씀이시죠?

서정학위원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탁기관에 희망세상을 당연히 기록해 줘야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전체에 대한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일부분이라서 그렇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도 위탁 표시를 해야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반영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2,500만 원의 돈을 지원해 주는 위탁인데 ‘해당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25페이지를 보시면 해당이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마을건강센터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시 건강증진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가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의약품 예산 및 구입 내역에 관련해서 재고까지 다 나와 있죠? 약품을 구입한 예산액이 1억 원이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1억 원인데 2017년도 의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1억 500만 원 정도로 해서 니코틴엘TTS30패치 외 19종의 품목을 샀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대량으로 구입한 이유가 뭐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 항목에 대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많이 구매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런 분위기가 조금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 부분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입을 하지 않고 재고 소진 쪽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산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계획을 잘못 세웠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차적으로 2016년에도 재고량이 남아서 넘어오고 2017년에도 재고량이 남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조금은 많이 구입을 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예측이 힘든 부분이 사람들마다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이게 24시간짜리도 있고 16시간짜리도 있고 그리고 국산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외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예측이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전년도에 2016년도의 재고량이 남아 있었는데도 또다시 1억 원을 편성해서 또 구입을 한다고요. 그것은 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입한 것도 또 살펴보면 말이죠. 당해 연도에 100%를 소진하고 사용한 품목은 2개 품목밖에 없어요. 전체 다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것을 2018년도에 다시 사용하려다 보니까 적게 구입을 한다고요, 300만 원인가...?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수치 계산을 전혀 못했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고량의 잔량은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 내에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관리하는 데 돈이 안 듭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따로 돈이 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 약효는 1년...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2016년도 게 넘어오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햇수는 3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약효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괜찮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유통기한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보관 방법이 실온에 보관하도록 돼 있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용량, 용법은 어떻게 되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에 반 갑을 피웠던 사람하고, 한 갑을 피웠던 사람은 조금 차이를 두고 있는데 여기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형식으로 돼 있는 게 각각의 용량 차이입니다.

서정학위원

93페이지를 보시면 될 거예요.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을 받고 있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몇 명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1,191명이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사용한 니코틴, 그러니까 그 약(니코틴엘TTS30패치) 말이죠. 그것은 몇 개 정도 사용했는가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 사용량 전체를 저희가 계산하지는 않았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서정학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전체를 다 해 보지는 않아서요.

서정학위원

그 내용이 이 책자에 의하면 2,598개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1,191명이 금연을 하려고 이 제품을 사용했는데 평균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2개씩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수치상으로는... 물론 6개월,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았고 정책적으로 금년에 금연 활동을 할 때 10회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패치를 사용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 패치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오래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대요. 그것도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그것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는 없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하는 것은 덜 쓰기 위함인데 사다놓고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과장님은 인정을 하시나요? 일부만 하십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 집행해야 될 것이며, 구입의 등폭이 크면 보관에 문제가 따르고 또한 약 효능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촘촘한 예산 편성으로 낭비를 줄이고 구민의 건강과 또 구민의 행복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좋은 지적 및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방금 서정학 위원님의 지적, 또 시정사항을 차기 집행에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답변하시느라 또 수고도 많으십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개 과장님들, 우리 해운대구에 성범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살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범죄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관되는 자살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자살은 저희 담당이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예산이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부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그러면 그루밍(Grooming) 범죄, 이런 것도 당연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자살에 대해서 통계가 분석돼 있는 것은 없는데 해운대해수욕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해수욕철의 성범죄, 이런 것하고도 아마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요즘은 성범죄도 부류에 따라서 그루밍 범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혹시 건강증진과장님은 아십니까? 그루밍 범죄...?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식이 별로...

말숙

임말숙위원

아이고, 미안합니다. 성범죄가 단순한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을 떠나서 미성년자들, 그다음에 장애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처럼 아주 친숙하게 다가와서 서서히 빨려들게 해서 계획적으로 성폭행을 하는 범죄인데 해운대구는 자살 예방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상담이 좀 들어오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9번, 10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치매안심센터의 9억 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이래서 1억 1,800만 원의 잔액이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통보를 받고 국내여비 잔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웃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번에 한 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2차 추경 편성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 예산 자체를 자산취득비로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지침이 다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한 경우가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이 국내여비 잔액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대부분이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산취득비는 이월이 안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부산시 대부분의 구가 마찬가지였었는데 사업비가 내려온 부분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할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에는 위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 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게 절대 불가로 나왔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처음부터 목이 편성돼서 내려온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 금액이 내려와서 그것을 자산취득비로 이만큼 편성을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나중에 그게 불가하다, 그렇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잔액, 이것은 무슨 말이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국내여비 잔액은 17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집행한 내역은 국내여비였다, 이 말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국내여비 목으로 편성을 하고 관내 출장을 한 다음에 남아 있던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1-38번, 56페이지를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래서 자산취득비에 1억 원의 집행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보면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 한 내용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내용은 지금 치매안심센터 설치... 다시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여기의 9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이쪽으로...?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내려온 게 국비 8억 원,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시비 1억 원은 올해 예산으로 따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그 시비 1억 원을 저희가 다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애초에 내려왔을 때... 지금 10페이지를 보시면 국·시비 지원 사업 집행 현황, 제가 안 그래도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 전체 예산이 9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에 9억 원 중에서 국비가 8억 원이었고 구비가 1억 원이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시비는 2017년도에 안 내려오고 2018년도인 올해에 내려왔다, 이 내용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2017년도 명시이월을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래서 10억 원이 명시이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9억 원이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총 10억 원 중에서 구비 1억 원, 국비 8억 원, 그리고 시비가 올해 내려왔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10억 원이 명시이월 됐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 당시에는 10억 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시의회에서 1억 원 부분을 내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내년에 주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행감 자료가 정확한 거고 2017년도 명시이월, 이 자체의 예산 금액이 엉터리였다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명시이월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저희 행감 자료도 보면 작년 자료에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0월 30일 기준이었는데, 이후에 시의회에서 불가 지침이 나왔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돈을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가상한 부분도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처음에 국비 8억 원 같은 경우에는 미리 내려줬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8:1:1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당연히 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당연히 줄 거라고 예상하고 그냥 명시이월을 했다, 이런 부분은 답변하면서도 과장님이 조금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조금 멋쩍네요.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멋쩍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세입 같으면 세입으로 편성했다가 나중에 삭감을 하면 되지만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차 추경이었거든요. 2017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것은 작년 12월 초에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1억 원이었고 국비가 8억 원이었고 시비는 내려준다고 해서 편성을 잡았다가... 지금 이 앞부분까지 세입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안 봤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 예산 자체가 조금 엉터리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멋쩍다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요. 추상적으로 시에서 내려준다고 했는데 안 내려줬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그 자료가 나온 이후에 시의회에서 차단이 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라는 세입도 지금 잡아놨다는 결론인데 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도 아니고 마지막에... 이게 결산 추경입니다. 결산 추경은 마지막으로 결산을 다 정리해서 남는 것은 반환하고 국비도 남는 것은 불용액으로 다 정리를 하는 상태인데, 지금 돈도 안 내려온 이 부분을... 돈은 우리 구에 9억 원밖에 없는데 서류상에는 10억 원을 명시이월 시켰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이 1차 추경이고 2차 추경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12월의 마지막 결산 추경에 이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안 내려왔고 시하고 서류상, 장부상으로만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어서 마지막에 돈을 줬으면 되는데 안 줬지 않습니까? 시에서 안 내려왔잖아요? 시비가 올해 2018년도에 내려왔다면서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료가 언제 자료인지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2017년도 3차 추경인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올해 추경예산서도 가져왔습니다. 올해 추경 부분이 그저께 했던 추경 부분에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 명시이월 금액에 지금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로 1억 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1억 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한 시비라고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월된 금액이 구비면 2017년도에 우리 구비 1억 원이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명시이월 시킨 이 부분도,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비라고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금액이 여기에 시비라고 안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예산을 9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현황은 2017년도 현황입니다. 올해 행감 자료에는 9억 원인데 이것을 2019년도 상반기에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 3차 결산 추경도 보니까 거기에는 1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억 원이 구멍이 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시에서 1억 원을 내려주는 부분이고 1:1:8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1:1:8 중에서 우리가 1억 원을 했고 국비로 8억 원이 내려왔고 시에서 1억 원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안 내려오고 2018년도 올해에 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도 결산 추경에 보면 명시이월에 ‘설치비’ 이래서 10억 원이 돼 있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최종 명시이월 된 게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것이 아닙니다. 2017년도 명세서를 보시면 519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설비’,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원이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2017년도 10월 예산 확정으로 해서 ‘사업기간 부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2017년도 10월 말 부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지금 행감만 10월로 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부산시에서 시비는 일단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오지 않았는데 장부에 1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명시이월 시켰다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추경 때 이렇게 10억 원을 명시이월 시켰었는데, 실제적으로 명시이월이 일어나는 것은 12월 31일 말일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 들어온 돈만큼만 다시 명시이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9억 원 부분만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명세서에는 10억 원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2018년도에 1억 원이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면 그 1억 원은 올해 세입으로 다시 안 잡았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올해 세입으로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안 잡을 수가 없죠. 부산시에서 내려준 시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안 잡으면 장부에 구멍이 나는데... 그래서 1억 원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변으로 보면 명세서의 1억 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정돼 있던 그 1억 원까지 그냥 편성을 한 그런 상태인 것 같으면...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부상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제 금액만큼만 명시이월 되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또 찾아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담당자가 지금 쪽지를 주셔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질의를 할 동안에요. 처음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지금 말을 바꾸셔서 나중에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뒤에 계시는 담당자가 쪽지를 주세요. 담당자는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책이 필요하면 의회사무국에 가면 관리명세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겠는데 2018년도에 시비가 1억 원이 내려온 게 맞거든요, 행감 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구비하고 국비를 합해서 총 9억 원이었는데 10페이지는 2018년도 예산입니다, 국·시비 지원 전에... 그런데 여기에 시비가 1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집행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장부상으로 말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아까 봤을 때 2018년도 것도 지금 1억 원이 명시이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하게 되면 ‘집행 예정’이 아니고, 3월 준공이 연기되었기 때문 명시이월이라고 여기에다 적어주셔야죠. 집행 예정이 아니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11페이지를 보시면 설치비 1억 원 밑에 1억 8,900만 원이 있고 잔액이 1억 2,2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또한 명시이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치매 환자분들의 조호물품을 사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네요. 이 부분은 올해에 명시이월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잔액 전체가 집행 예정이 가능한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1-45번,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 요구한 내역 중에 미반영된 내역의 사유를 달라고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다른 부서하고 전체를 보니까 거의 다 의회에서 삭감된 것만, 미반영된 것만 사유를 딱 적어서... 보건정책과장님도 웃으시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이렇게 올려서 딱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감 자료를 받아보는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삭감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예산 부서에 올렸을 때 예산 부서에서 어떤 게 잘리는 거냐... 그래서 집행부는 무엇이 우선이고, 예산 부서는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했는지 이 취지를 알려고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른다, 이래서 거의 다 ‘해당사항 없음’ 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만 딱 해서 올려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지금 건강증진과를 보니까 공모사업 말고 상사업으로... 제가 페이지를 잠시 놓쳤는데요. 관리번호 1-31번, 42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 부문에서 최우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올해는 우수를 받아서 장관상을 받으셨는데 2017년도에는 1,350만 원, 올해는 약 900만 원을 받아오셔서 견학도 하시고 나름대로 기계도 사시고 비품도 사셨는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어려웠나요? 종합 부문에서 작년에는 최우수를 받았는데 연속으로 안 주는지, 안 그러면 뒤에서 다른 구가 너무 세게 많이 밀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회가 있으면 한 말씀해 보시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우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1등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에는 최우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에는 이것 말고 혹시 시상하는 거라든지, 인센티브가 있는 사업이 또 있나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 저쪽에서도 상을 받기는 하는데 포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포상이 조금 있는 부분이 최우수가 아마 50만 원이었던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오히려 되돌려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것 말고 국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상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대회나 사업은 없는지...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다른 것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일단은 보건소에서 제일 큰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그 1억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할 동안에... 공식적으로 2017년도 제3회 결산 추경입니다. 519페이지의 명시이월에 보면 치매안심센터에 10억 원이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의회사무국에 가면 있으니까 담당자가 빨리 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3회 추경상에는 올라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9억 원만 이렇게 명시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명세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3차 추경 당시에는 그 자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말일 자로 실제 명시이월이 일어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은 1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억 원만 실제로는 명시이월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돈은 9억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3차 추경은 돈이 들어오고 난 뒤에 전체적인... 이때는 10억 원이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장부상에 금액이 기재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1억 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이것 말고 다른 어떤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켰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주면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페이지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행감 자료에도 2017년도에는 시비가 없습니다. 시비는 없고 국비 8억 원, 구비 1억 원... 그러면 전체 사업이 지금 9억 원밖에 없는 상태에서 명시이월은 9억 원을 시켰다고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명시이월을 보면 2017년도 결산 추경에 1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1억 원은 2018년도에 들어왔다, 원래 1:1:8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시비가 입금이 안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부상에만 기재한 거죠, 다른 사업 부분을 더 포함을 안 시켰으면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시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10억 원을 맞춰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시가 일단은 세입이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 자료까지는 다 못 보겠는데 그러면 10억 원이 장부상에 세입으로 잡혀 있었다는 내용이잖아요? 이 10억 원을 명시이월 시키려면...?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세입 부분에서 만약에 안 들어왔을 때 내년 예산은 또 별도이지 않습니까? 2017년도 건데 2018년도 올해 예산에 미리 잡혀 있는 게 있어야 세입을 삭감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에 1억 원이 시비로 내려오는데 그것을 장부상에 안 잡을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올해 추정을 해서 내시가 내려왔으면 결산 추경에 세입을 삭감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좋은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답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리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열람한 후에 답변하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하는 게 어떨까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감사중지를 일부러 하지 마시고 이 명세서의 페이지까지 다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할 동안에... 지금 의회사무국에 가면 책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라고요. 저는 담당자는 이 부분의 내용을 충분히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쪽지를 전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쪽지가 안 오는 것을 보면...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책을 직접 안 보셔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지금 답변이 계속 바뀌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니, 자료가 지금 없다고 하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증진과장님이 그것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답변은 보건정책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천천히 잘 살펴보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그냥...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강증진과 직원은 지금 이 자료를 열람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혹시 질의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시간이 넘어가서...

말숙

임말숙위원

한 시간이 넘어갑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감사중지를 했다가 바로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전에 임말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하시다가 감사중지를 하였는데 임말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미안합니다. 계속 복지정책과를 처음 감사를 하는데, 보건정책과장도 정책이니까 복지 쪽이 먼저 입에 익었습니다. 행감 자료 96페이지요. 1-38번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이렇게 해서 307-01에 의료 및 구료비 있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체내수정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9,000만 원의 잔액이 8,3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 반납 예정으로 돼있고요. 현재 이것을 작성할 때까지는 39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50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간에 11건 정도 더 일어난 모양인데, 체내수정하는 비용이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인공수정을 할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선배아는 300만 원, 동결배아는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이렇게 드는 것이죠.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1-38번이 행감 자료 요청의 취지하고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저만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별 예산집행 내역 및 예산대비 집행사항을 목록별로 달라’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말을 안 한 거는 전부 2년이고, 기간을 3년으로 달라고 한 것은 3년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 예산 대비 집행사항을 알려 달라고 하니까 삭감했던 부분을 전년도 거는 ‘삭감하고 불용액 처리를 했으니까 잔액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주고, 항상 1년 거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감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런 취지인데 혹시 나만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제가 또다시 수정도 하겠지만... 이게 행감 자료를 요청할 때 제목도 조금 애매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전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한 부분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쓴 예산편성하고, 그다음에 총액을 1년치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를 작성할 경우에 물론 당초 예산대비 집행잔액은 나올 수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1회 추경 때 감액을 하고, 2회 추경 때 감액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거는 집행잔액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남으면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버리기 때문에...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언제 기준을 잡느냐 하는 그것도 좀...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집행잔액을 삭감시킨 것 말고요. 처음에 애당초 어떤 사업이든 최초에 예산을 잡았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빼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해서 그것은 불용액 처리했다든지 반납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해 줘야 사업별로 예산이 과다 편성한 사업과 안 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제목 자체가 집행부에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부서도 오면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 이 부분에서 아까 답변을 주셨고요. 업무성과에 올해 한 50건 정도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집행잔액은 반납 예정이다.’ 이렇게 돼있는 상태에서 난임부부가 지금 체내수정이라든지 이런 횟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신청하는 사람이 적은 건지... 이유는 두 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 판단에는 어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난임부부가 원래는 전부 다 자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주 줄어들었지만 아마 그 숫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의 몇 퍼센트를 주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비급여 비용...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 한도로 아까 말씀드린 5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말숙

임말숙위원

의료보험이 해당되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2017년도 10월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7년도 예산을 보면 1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 예산이 한 9억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내년 예산을 딱 보니까 물론 추경에도 추가도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작년에는 본예산에 한 6억 3,000만 원 정도 했다면 이번에는 2,000만 원 정도로 비용이 6억 1,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의료보험 때문인 거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의료보험 적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난임부부가 그렇게 의료보험이 되면 혜택을 많이 보네요? 이거는 몇십억 원...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출산 문제가 시급하니까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겠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상사업비가 82페이지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상사업비가 보건정책과는 없더라고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소극적이었는지, 아니면 정부나 국가적으로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어가 없었는지...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했다는 걸로만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번호 1-38번, 105페이지에 보시면 방사선검사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인데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집행액이 2,300만 원이고 50%가 더 남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방사선 진단장비로 비싼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팩스(PACS :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만약에 고장이 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산해 놨는데 다행히 아직 큰 고장은 안 나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팩스 시스템 장비는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매년 잡았다가...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비가 있고, 또 고장에 대비한 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50% 이상씩 잡아놨다가 50% 이상 또 잔액 반납하고 이렇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유지 보수비가 들면 큰 금액 수천만 원씩 들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은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기계를 한 사람이 관리한다면 물론 불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식물이나 동물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기계를 한 사람이 관리를 하게 되면 기계에 대해 어느 정도 다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가 장비이고, 수선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하니까 비상을 대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급하면 풀(pool) 예산도 있고 예비비도 있으니까 이렇게 50% 이상씩 반납하는 예산 책정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방사선 장비가 늘 사용하는 장비이고, 고장이 나면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좀 전에 감사중지 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보셨을 텐데 답변 가능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 부서장으로서 예산에 대해서 전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4일 3차 추경 때 가내시가 내려와서 세입·세출로 잡고 명시이월을 시켰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억 원으로 잡혀 있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12월 14일 시에서 시 보조금 1억 원에 대해서 2017년도에 예산편성이 불가하고 2018년도에 내려온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시 보조금 1억 원은 간주 예산 2차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실제 예산은 9억 원이고 명시이월도 9억 원이 해당되었습니다. 간주 예산의 경우에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저희가 간과를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지방재정법」제9조에 보면 ‘명시이월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2017년 지방 예산 총칙에도 돼 있고요. 여기서 이럴 경우에는 꼭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 보고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재발... 플리즈(please)가 아니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살예방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오늘 저 또한 관심이 많고, 올해 10월 26일에 저도 자살예방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11월 초에 한 번 회의가 있었죠? 올해 회의는 언제였습니까? 10월이나 11월 아니었습니까? 11월 7일, 8일, 9일 중에 하나 아니었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10월 26일이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날 위촉하고... 자살예방위원회에 관심이 많은 거는 그만큼 또 민감한 문제이고 이게 보니까 자살예방위원회... 자살에 관한 관심, 그다음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한 관리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중복돼 있는데 자살자 후보군과 HIV 보균자, 두 가지에 관심이 많은 것이 첫 번째는 둘 다 본인의 죽음에 근접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만약에 자살이나 혹은 에이즈(AIDS :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로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그 당사자뿐 아니라 타인의 정신적 영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부정적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인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그 방향을 앞으로 예방위원회든 예방사업에 있어서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시겠지만 종교적 영역이라든지, 명상적 영역 즉 인문학적 영역을 추가 감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시거나 이끄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살이든 에이즈(AIDS :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보균자든 성별, 나이, 학력의 유무, 남녀하고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올 수 있고, 특히 우울증 같은 건 되게 위험한 자살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주범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갑자기 한 달 안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일주일 안에 자살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예방하기도 어렵고 관리 자체가 힘든 문제죠. 이건 말 그대로 사회적 근본 인프라를 우리가 깔아주는 수밖에 없는 건데 방향을 인문학적 그다음에 우울증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조금 더 넓혀서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인간 개인의 자존감을 함양해 주시고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이웃, 옆의 타인과 협력을 요청하는 교육 등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시는 게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보다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제언을 해 봅니다. 지금 보건소 두 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라든지 제언, 혹시 문의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언급한 거 한 가지씩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31페이지에 보면 한센인 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에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이...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한센인은 한센인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한센병 지원 대상자를 결정해 가지고 그 인원을 저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매월 위로금과 또 생활비 지원에 해당되는 생활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해운대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 6명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여섯 분요? 이분들은 외형상으로 표시가 안 나는 분들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외형상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음성 환자들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정상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사회 속에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사업이라고 해서 2,500만 원 집행했는데요. 아, 250만 원 미안합니다. 25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일반인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장기기증을 하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부분에 집행이 됐는지, 또 해운대구에서 동의를 하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장기기증은 의원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 예산은 전부 다 홍보 예산입니다. 여기서 장기기증을 특별히 하겠다고 해운대구에 신청하신 분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 장기기증을 신청하면 그 신청한 분이 신청했다는 것을 우리 구,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그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것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장기기증을 한번 등록하라고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장기기증을 하신 분이 질병관리본부에다가 하는 것도 조금 쉽지 않고요. 또 본인이 직접 신고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 불편이라고 할까요, 장기기증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보건소라든가 해운대구청에서 신청을 받고 바로 어떤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접수받은 인원은 3건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해운대구에서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3명이라고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2018년도는 3건입니다. 2017년도는 7건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건강증진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집행 현황에서 ‘(인건비 제외, 도면 첨부)’라고 했는데요. 이 ‘도면 첨부’가 얼마라는 건지...?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 과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아마 건축과라든지 건설과 그쪽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제목 자체가 도면 첨부라는 건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집행현황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라고 해서 잔액만 나와 있어요. 이게 양식이 통일이 안 된 건지 집행액이 있고 그리고 잔액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리라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 건강증진과만 그렇게 돼있네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바꿔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감사 자료 90페이지인데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처음 질문하신 것과 연관될 수도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최은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계속 없어지는 추세고... 그런데 얼마 전에 올해 3월에 부산일보 보도에 따른 우리 관내에 엘리움여성병원 의료진의 진료 중단에 따른 진료 공백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분만실이 지금은 정상영업 중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정상화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3개밖에 없는 분만 시설이 있는 병원 중에 앞으로 또 이런 사태가 또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비상 대책 매뉴얼(manual)이 있습니까? 이런 진료 공백 때 만약 분만할 수 있는 산모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기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텐데 두 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엘리움병원이 중단된 것은 병원 내부의 원장님과 의사들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 진료를 못하게 됐던 그런 내용이고 분만에 대해서는 인접한 남구와 기장군의 인근 병원에 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거지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산부인과도 지금 출생아가 줄어들어서 경영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경제원칙에 의해 가지고 줄어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만병원이 모자라서 분만을 못 하고 하는 그런 상태로는 아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런데 이게 의료라는 것은 다른 시장의 영역과는 달리 시장경제의 원리만을 무조건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그런 식의 답변은 물론 보건정책과장님이 다 아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비를 좀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상부기관에 의견을 알린다든지 만약에 세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하나가 되면 수영구, 남구, 기장군의 그 병원들은 그대로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을 다 하실 수 없는 상태라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고, 집행기관과 공무원들이 한번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두 분 중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지금 아가맘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하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기간제, 계약직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직원이 늘어나고 12월 말까지 다 증원하고 있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번에 얘기드렸듯이 치매안심센터에 저희가 추가 예정이었던 13명분은 내년 초로 이렇게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내년 초로 미뤄졌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가맘센터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증원되는 건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 하반기에 들어서서 보건소 전체에 그리고 추후 치매안심센터까지 들어오면 증원이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치매안심센터에 증원이 아마 많이 될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13명으로 끝나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금 시간선택 임기제로 13명을 더 채용할 예정이고, 저희가 요청하기로는 정규직 2명도 더 요청한 상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지금 치매안심센터나 아가맘센터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으로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고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들이 많이 애써주시고요. 파킨슨 법칙이라고 2차 세계대전 때 파킨슨이라는 영국 학자가 1914~1928년 동안 정확하게 16년이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공무원 일자리, 일 업무량과 상관없이 공무원이 증가하는 부분을 그 사람이 알아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업무량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2차 세계대전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전시에 나가야 하는 장병은 30% 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공무원 수는 80% 정도 증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아져서 업무량이 필요하다는... 이제 거대 조직의 비효율적인 사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생겨난 게 파킨슨법칙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복지가 선택적 복지로 하다가 전체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가니까 각 구마다, 각 부서마다 공무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공무원 증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장병이 증원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행감을 마치면서 부서에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인력을 뽑을 때 심사숙고[深思熟考]하시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맞는 인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고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한 진심 어린 제언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안건 4)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하시고,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왕미양 환경보호팀장 강혜란 위생관리팀장 최미숙 식품안전팀장 심정희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8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감사 질의하실 때 앞선 두 과와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때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먼저 관리번호 1-8번, 30페이지입니다. 보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환경송 부르기 대회를 준비하시느라고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같이 참가해서 보면서 아이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해운대 환경송 노래도 처음에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은근 중독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듣고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8번, 30페이지 송정동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송정동 바닷가 푸드트럭 영업허가 관련입니다. 민원이 있었는데요. 어떤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던 내용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바닷가에 있는 푸드트럭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업소가 아니고 무허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적발을 해서 또 확인서도 받아서 검찰에 고소를 합니다. 무허가 음식점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검찰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보통의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씩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되는데 보통 약식 벌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벌금이 혹시 얼마 정도 처리됩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벌금 한 50~100만 원 선 사이로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송정에 몇 개의 푸드트럭이 영업 중인지 아십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20개 가까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개 정도... 그러면 여태까지 몇 개의 푸드트럭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졌고, 연간 몇 개 정도 고소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적발을 하러 단속을 나가면 대부분의 경우가 20개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틀간에 한 번 조사를 해서 보통 15개 정도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되면 그중에 혐의가 없다고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식기소해서 벌금을 물게 됩니다. 1년에 한 1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년에 1회 가지고는 사실은 눈도 깜짝 안 할 것 같고 밤에 혹시 송정을 자주 가십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자주 가지는 못 하지만 한 번씩 가보기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송정을 가게 되는데 가면 여름철에는 안 하기로 이야기가 좀 되는 모양이던데 그 이외의 계절에는 거의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거의 다 영업을 하고 있었고요. 이 송정의 푸드트럭이 좋다, 나쁘다는 것보다 어쨌든 무허가인 거고요. 한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송정의 명소로 지금... 저도 거기 가서 몇 시간씩 기다려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소로 되어 있고, 또 거기가 지금 롯데백화점 두 곳에 입점까지 해서 굉장한 영업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허가로 송정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송정의 명소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지금 단속 부서가 우리 과에는 고발할 수 있는 부서고, 그다음에 무허가 식품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실제 도시디자인과나 안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일부 단속을 합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단속을 일부하고 있고요. 강제집행력은 없고,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강제집행력이 좀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올 초까지도 전체적인 의견은 명소화 보다도 주변 상가에 피해가 안 크겠느냐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송정의 명소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음성적으로 지금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근절을 하든지 이 무허가 푸드트럭을 통해서 백화점 두 곳에 입점을 할 정도의 부를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행정이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습다는 거죠. 행정에서는 거의 형식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게 맞고요. 지금 보면 연간 1회 정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이집 다음에는 저 집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또 벌금 자체가 50~100만 원이라면 하루 영업 금액에도 못 미치는 그런 돈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면 양성화를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이제 양성화하고 단속,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이전 정부에서 실제 푸드트럭 양성화 시행을 조금 독려를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부서에서는 이제 식품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마련이 됐고 그러면 관리부서가 도로부서입니다. 실제 도로부서에서 활성화시키려면 점용을 허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검토는 되고 있지만 그게 아직 실현은 되고 있지 않은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점용을 받아오면 우리는 신고를 받아주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토지 관리부서, 예를 들면 해수욕장 같으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점용허가를 내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도로 같으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각 부서에서 실제 관리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는 것은 몇 개 되지 않고 최대한 반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밖에 나와 있다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입점할 때는 신고를 받고 허가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문토스트 같은 경우는 사유지에 들어가서 허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제도권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사유지로 들어가서 점용...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사유지는 점·사용이 필요 없고요.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올려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금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단속적인 부분이든 간에 사실은 행정에서 좀 봐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송정의 다른 상가분들은 하시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문토스트는 올해 3회를 고발조치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만... 그리고 다음은 관리번호 1-38입니다. 80페이지에 환경위생과 사업을 보면 수질이라든가 대기 환경, 위생업소 관리, 탄소배출저감 운동, 쿨루프(coolroof) 사업 등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석면 슬레이트(slate) 처리 지원 사업에 예산을 2,400만 원 정도 구에서 확보해서 예전에는 시비와 국비를 순수하게 사용했는데 실제 철거만 하다 보니까 소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계량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청을 꺼려하고, 또 신청을 했다가도 취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석면 피해 처리 지원 조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 2,400만 원 정도의 구비를 확보해서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400만 원이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400만 원이면 세대로 치면 어느 정도라든가...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지금 24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4가구면 100만 원씩... 그 정도면 석면을 제거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교체 비용까지 할 수 있도록...

은영

최은영위원

교체 비용까지 가능한 겁니까? 건강에 관련되어서 석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9년 본예산 자료를 잠깐 봤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슬레이트 처리 관련한 사업이 조금 있고, 새로운 사업은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잘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했던 쿨루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없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올해 1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역시 1억 원을 확보하는데, 또 시에서 상사업비 받은 것을 우리 구에서 또 1억 원을 내년에 받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물론 구두로 받았지만... 그래서 이제 내년 1억 원은 쿨루프(coolroof) 사업을 하고 1억 원은 쿨페이브먼트(coolpavement)라고 이제 도로에 반사하는 그런 도료를 발라서 하는 사업을 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계속 기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적응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된 혹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제 미세먼지가 국가적으로 방송에 나오고 하는데 특별법으로 인해서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권에는 그에 따른 특별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차량이라든지 발생업소라든지 이런 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내년에 여러 가지를 오늘 아마 아침에 부산시장이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감 조치에 대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실제 구에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고, 또 시나 국가의 어떤 보조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미세먼지 대책 보고회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사업비 관련 때문에 아이디어는 많은데 실제로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구 단위에서는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많이 확보하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 단위에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거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루트(root) 들이 없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을 올려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미세먼지 못지않게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미세플라스틱은 방송이나 언론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특별한 규정이 되어 있는 법이라든지 이런 게 잘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정책방향은 지금 설정된 게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미세플라스틱의 위험도 같은 것을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되거든요. 미세먼지나 미세플라스틱이나 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금 미세먼지 측정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가 앱으로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기의 질이 어떤지 보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서 그래야만 우리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도가 알려지면 아무래도 플라스틱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바다로 흘러가서 그게 다시... 요즘에 쓰레기도 엊그제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한 쓰레기를 해외에서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그 위험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결국 우리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결국 내가 쓴 것들이 내 뱃속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4번, 107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와 지하수 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의 필요성과 역할 이런 것들은 무엇이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제 상수도가 거의 99%까지 보급되는 상황에서 지원시책은 조금 줄어들고 중단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그것을 애용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사 결과를 보면 50%가 보통 대장균이 있어서 부적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 금지를 하고, 또 식용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꼭 식수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그에 대한 식중독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시설비를 조금 인상해서 2,000만 원 정도 이상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먹는 물 공동시설이 결국 만약에 비상으로 급수가 중단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또 사용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특히 또 하절기에 특히 7, 8월에 보면 적합보다는 부적합이 2배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대장균군과 분원성대장균군 그런 내용들인데요. 하절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하절기에는 결국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위에 지표수가 물로 흘러들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청소라든지 주변 관리를 깨끗이 하는 수밖에 없고, 우리가 따로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다음에 망이라든지 들어오는 물줄기에 대한 투입구에 뭐가 막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물질이 끼어있다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검사할 때 있잖습니까? 채수를 할 때 어느 부위에서 합니까? 수조 측에서 합니까 아니면 1차 측에서... 어디에서 물을...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을 바로...

은영

최은영위원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에서 합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하수 같은 경우에 필요성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지하수 관리가 어려워서 폐공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좀 필요한 시설이라면 혹시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따로 지원이라기보다는 예산을 내년에 더 편성을 했고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안내판도 새로운 작업을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깨끗하게 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면 조금 지저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수도 좀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이하 정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에 보니까 2018년도 여기서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지원용품 제작에 수저받침 세팅지를 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식당에 가면 항상 냅킨 같은 거를 깔고 그냥 바닥에 진짜 못 놓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여성들이 많이 가는 식당에는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인데요. 제가 업무계획과 주요성과를 살펴보다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1-38, 80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의식제고 사무관리비 8,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예산안이 아니고 예산서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362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항목으로 ‘환경보전의식제고 행사 및 교육’의 ‘01사무관리비’에 91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810만 원이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이 91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결산추경에 마이너스가 있는가 싶어서 살펴봤더니 그건 따로 없는데 이 금액에 왜 오기가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착오인지, 아니면 오타인지...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910만 원이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액이 699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10만 원 남았다는 거죠?

웃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이런 착오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의해 주시고요,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추경 때 한 번 말씀을 드려서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8, 80페이지입니다. 추경 때 제가 ‘단속하는 차량 유지비가 남은 이유가 단속을 많이 하지 않아서 남은 거 아니냐?’ 그렇게 질의를 했었거든요. 8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공공운영비가 일단 10월까지 297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남았죠.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추경에 106만 원 해서 삭감 추경을 하셔가지고 거의 180만 원 정도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81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관리 공공운영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액이 253만 6,000원이 남았는데요. 추경예산에 120만 원이 삭감 추경으로 되면서 130만 원 정도가 한꺼번에 사용이 됐거든요? 삭감이 돼서 제가 질의를 그때 단속을 예상 평균보다 하지 않지 않았느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자료를 보시더라도 운영비가 이런 현황이고... 149페이지 보시면 관리번호 5-5입니다. 위생업소 단속반 운영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대상 업소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2018년도하고 크게 차이는 없고요. 단속 업소 수가 2017년도에는 4,852건이 단속 업소고 2018년도는 2,757개입니다. 현격히 많이 차이가 나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235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과다 발산 차량 단속 실정입니다. 2017년과 2018년도 목표 대비해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2017년도에는 실적이 5,442대였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3,216대입니다. 이게 단속하는 업무에 가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충분히 단속활동을 안 한 걸로밖에 안 봐지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차량 운행비에서 100만 원하고 120만 원 삭감을 2차 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치를 보면 실적은 5,442대가 2017년도이고, 또 2018년도는 3,216대인데 지금 4/4분기에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조금 부족하다면 더 열심히 해서 실적을 조금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또 기름 값이 많이 안 남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고, 내년에는 또 기계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지금 대기가스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제도를 만들고, 또 사업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80, 81페이지에서 보셨다시피 10월까지는 이렇게 단속활동을 잔액으로 봤을 때는 많이 안 하다가 지금 하반기에 가서 몰려서 많이 한 느낌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걸 매월 어느 정도 목표량이라든가 아니면 단속 이런 업소 수를 좀 정해놓고 매월 평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환경송 보급에 저도 참석을 해서 너무 기분 좋게 잘 봤습니다. 우리 해운대가 이로 말미암아 쾌적한 환경으로 바뀔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한데, 우리 해운대 실정을 보게 되면 방금 최은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라든가 미세플라스틱,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큰 화두거리인데 환경송 보급도 매년 하는 건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올해 처음 했는데 내년에는 계획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약간 여러 가지로 접목해서 이런 것들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부가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환경에 대한 인식들을 해운대구민들이 많이 각인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든가 미세플라스틱 그런 대기오염에 관한 아이디어 공모까지 같이 한번 하면서 환경송이라든가 페스티벌(festival)을 전개해 주시면... 이런 게 매년 이어져야만이 수시로 각인시켜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어서 사업을 전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특히 해운대에 차량도 많이 막히는데요. 환경차, 전기차라든가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운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주차장마다 220V 콘센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콘센트를 이용해서 업체가 그걸 전문으로 하는 플러그(plug)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따로 이렇게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플러그만 구입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거를 해서 우리 해운대에 있는 전 아파트 지역에는 전기차 충전이 100%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공모를 받든가 찾아보셔가지고 해운대가 대기오염에 대해 정말 쾌청한 도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고민들을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 211페이지입니다. 장산마을 무허가 음식점 단속 조치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업체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데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단속을 하게 되면 잘 이루어집니까? 가면 100% 단속되는 거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허가기 때문에 1년에 1~2회 정도... 우리가 강제조치를 할 순 없고 고발조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년에 한두 번씩 고발조치를 하고, 또 구약식으로 벌금을 내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중에 이제 영업을 안 하는 데는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 업체와 장산마을 주민들하고 이 부분 때문에 갈등은 없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마을 주민들하고 갈등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고발장이 날아가거나 벌금이나 이렇게 되어도 별로 불평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하지 않나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이...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검찰에서 주로 벌금을 먹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할 때 너무 단속을 자주 나온다는 항의는 하겠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주 나가는 게 맞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단속을 왜 나오느냐 하는 그런 항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존에 계셨던 주민들 대상이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민들하고 숙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좋은 합의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소음에 대한 민원이나 처리 내용 확인을 쭉 다 했는데 저한테 강하게 들어온 민원 부분을 찾지 못해가지고... 혹시 롯데 4차에 KT빌딩에 대한 민원이 좀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여기 감사 자료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내용을 제가 잠시 짧게 말씀드리면 KT빌딩에 있는 대형 냉각탑 두 대와 에어컨 실외기 18대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공해 때문에 여름철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부분하고, 대형 냉각탑 가동 시에 나오는 수증기, 공기의 백연 현상 이런 부분 때문에 불쾌감을 주고 있는 부분, 그리고 냉각탑 가동 시에 공기 중으로 흩어져 날아가는 작은 물방울에 대해 비산이 섞일 우려와 그로 인해 레지오넬라(Legionella)균이 포함되어 호흡기에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아파트 놀이터의 송출기 배출... 4개로 발생하는 소음공해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민원성이 강한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저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민원을 최근에 많은 인원수가 서명을 해서 가져온 걸 제가 처리하고 결과도 다 그분들한테 보고를 했는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백연 현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균이라든지 보건소에서는 다 검사를 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검사를 하고, 또 소음도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측정을 했는데 실제 위반되는 사항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또 KT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소음 관계라든지 백연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안내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했고, 그게 올해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몇 년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또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KT 측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는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가장 급한 게 저도 현장에 두 번 가봤는데 어린이 놀이터에 송출기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애들한테 지장을 줄 수 있겠더라고요. 혹시 KT 측으로부터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내용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KT 측에서 이때까지 할 수 있는 건 칸막이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도 다른 건 몰라도 소음 나는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기계 구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다고 그런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면...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제 소음이 아파트까지 크게 들리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 같으면 데시벨(decibel)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해서 규제를 하면 되지만, 그 소음이라는 것은 실제 다른 소음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소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규제할 정도의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은 가니까 냉각기나 에어컨이 가동을 안 해서 소리를 못 듣겠던데, 여름철에 갔을 때는 저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한두 번 재서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KT 측에서 받은 이런 조치 내용은 아직까지 없는 거네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방금 어린이 놀이터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방향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랬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언제쯤 조치가 취해지는지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챙겨가지고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환경위생과가 전체적인 해운대의 대기오염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민들에 대한 편의라든가 이런 건강 상태에 불타는 사명감으로 과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불타는 사명감을 강조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환경위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식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5-4, 115페이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이게 보면 우리 동네만 먼저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반여3동 초등학교, 반여3동 관음정사, 초록공원 이렇게 보면 7월에 전부 부적합이거든요. 그런데 8월에는 적합, 또 9월에는 전부 다 부적합... 이게 일부는 보면 초록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살균기, 전기식 살균기가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적합하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이게 전기식 살균기가 설치가 돼있습니다마는 비가 올 경우 물 양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혹시 전기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물론 관리 측면에서 조금 잘못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가동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소모품이 조금 고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부적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생기기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기식 자외선 살균기가 한 1,000만 원 정도 하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태양광은 1,200만 원 정도 하는데 2년 전 감사 자료를 보니까 관음정사, 지금은 인지사인데 여기는 관음정사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태양광이나 전기식이든 뭐든지 설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도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예전에는 관에서 무작정 설치하고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요즘에는 땅 소유주가 반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의를 하고 집에 찾아가서 동의를 구하려고 동의서를 가져가면 대부분의 경우가 힘들다고 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인지사 같은 경우는 그때 보니까 주지스님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때 홍성운 전 구의원님께서 다 약속이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관음정사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비하면 약간 이용객 수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익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꼭 필요하다면 주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구에서는 안 되더라도 시의 환경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대부분 사유지로서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 인입 관계라든지, 또 숲에 태양광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치가 가능할 것 같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는 태양광은 안 되겠지만 전기는 다 인입이 돼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17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실적을 먼저 보시면 2017년도는 등록 업소 점검 건수가 134건, 2018년도는 257개 등록수 중에서 점검 건수가 183건 이렇게 2018년도에는 집단급식소 단속이 70% 정도 올라온 거죠? 그런데 2017년도에는 점검 건수가 52% 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50%, 70% 이런데 1년에 집단급식소를 한 번도 점검을 안 한 경우가 많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집단급식소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힘든데, 연중에 한 번도 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문제... 예산 문제입니까? 하여튼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단속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단속이 미미하니까... 또 근거가 단속 실적도 2017년, 2018년 총망라해서 신문지상에서 언급한 백병원 그거 딱 한 건이거든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집단급식소는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 점검을 하도록 법정상으로 돼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셨는데 점검 건수는 율로 보면 거의 52%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하튼 집단급식소를 단속하실 때 미리 연락하고 가십니까? 어떻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연락하고 갑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원래 연락하고 가야 됩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딱히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단급식소에 무작정... 만약에 다른 데하고 여러 가지 합동단속의 경우에는 급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급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공문을 일단 보내고 나서 날짜는 정확하게 안 정하지만 공문은 보냅니다. 몇 군데 없으니까 올 상반기에 어느 업소를 정해서 ‘상반기에 업소 몇 군데를 나갈 것이다.’ 날짜는 정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는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주요성과에 보니까 저번에 식중독과 관련해서 식중독 발생 및 조치에 보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되었거든요? 과태료가 보건복지부에서 부과된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청에서 백병원에 부과한 겁니다. 일전에 백병원에서 식중독 사고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때 추경 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에서는 아직...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원인과 결과가 이제...

성식

박성식위원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원인과 결과는 추정할 뿐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영업정지를 먹여야 되는데, 만약에 영업정지를 먹이게 되면 상당한 충격이 있고, 여러 가지... 거의 700명 이상이 식사를 하는데 추정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영업정지를 먹여야 되느냐... 그래서 기존 판례라든지 또 식약처에 질의하고 여러 가지... 또 업체에서는 반박을 합니다. 기존 신체에서 나온 변의 균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음식과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가지고 추정을 해서 ‘추정된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것으로 부과를 해야 될 것이냐, 영업정지를 먹여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고려사항에 있고, 지금 식약처하고도 답변을 주고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하면서 미비한 게 있었다고 해서 새로 조사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영업정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아까 슬레이트(slate) 지붕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2013년도에는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1,428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슬레이트 교체가 안 된 지붕 현황이 몇 채가 있단 말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지금 1,200개 정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실제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5% 정도 철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예산은 환경 기금이 90%이고 시비, 구비 이렇게 돼있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없고 현재로는 국·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50:50씩 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가구당 336만 원 지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거비용만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금정구나 동래구 같은 경우는 철거비용 그 후에 지붕을 덮는다든가 이런 게 3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의원님들이 또 조례를 만든 것도 있고, 또 우리 구도 내년 예산 2,4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는 100만 원씩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24가구를 지원해 주시는데 타 구는 33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해 주거든요. 명품도시 해운대, 살만한 사람 중심 해운대에서...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일단 내년에 한 번 해 보고, 수요가 많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구민건강예방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매년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박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다시피 철거비용뿐 아니라 개량, 설치비용까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의가 항상 많은데 저번에 설치비용도 좀 주지 않았나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설치비용이 철거비가 남은 경우에는 그 남은 비용으로 지붕 덮는 비용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건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이 지대하게 많으십니다. 크게 문제가 설치비용까지 더 제공하느냐, 그다음에 등록된 건물이냐, 무허가 건물까지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매회 언론에 나오고 하는데 부산이나 어떤 지자체에서도 의원님들이 주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무허가 건물도 철거비용을 지원해야 된다는 말이 항상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게 국비, 시비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구가 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신경을 좀 써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필요한지 이런 것도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국회와 소통하여서 만약에 무허가 건물도 철거 및 설치비용이 필요하다는 한시적 특별법이 필요하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올해부터 무허가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올해부터 신청자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다행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물까지 그런 거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9시 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5-4번, 109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약수터가 대부분인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몇 개쯤 됩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15개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5개요? 관리번호가 21번까지 있어서 혹시 개수가 다른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적격 판정이 나오는데 부적격 판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부적격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고문을 부착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수로는 불가하도록 우리 게시판에도 붙이고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매달 이렇게 게시를...?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정기검사로 하고, 또 불합격이 나오면 재검사를 계속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관리번호 5-5번, 149~150페이지에 위생업소 업종별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고발에 의존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위생업소는 우리 직원들이 조를 짜서 조별로 나가고 그다음에 위생감시원들이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업소의 위생 실태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위생모를 쓴다든지, 보건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검사를 하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위생 상태를 주로 점검하는데 만약에 위생 상태가 조금 안 좋다 싶으면 거기에서 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했을 때 올해가 아직 기간이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현재 단속이 한 50%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유흥업소라든지, 단란주점에 대한 단속이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중점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공공서비스 평가 같은 경우에는 2년 주기로 평가하기 때문에 일부가 빠질 경우에는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고요. 또 2017년도에는 미용업소 1,375개소를 단속한 반면에 2018년도는 현재 120개소만 단속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보통 미리 예고를 하고 가는지, 아니면 불시에 단속을 하는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초에 올해의 단속계획을 뿌리고 날짜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은 계고를 안 하고 바로 점검하러 나갑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7쪽, 2017년, 2018년을 보면 단속실적이 제일 많은 게 청소년 주류제공이 제일 많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죠?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주로 청소년 주류제공은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힘들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적발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도 해서 적발 건수가... 그런데 이렇게 적발이 되면 우리가 영업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많은데,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분의 1을 감경시켜주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행정심판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행정처분을 쭉 보면 내용이, 기준이 각기 다 다르거든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경우도 쭉 있는데 지금 처분 내용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다 다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은 보통 영업정지 2개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흥 접객행위는 영업정지 1개월, 그다음에 손님이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를 부를 경우에도 영업정지 1개월, 남은 음식 재사용 위반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렇게 각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처분을 하지, 재량적으로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데는 영업정지 2개월이고, 또 어떤 데는 영업정지가 1개월이고, 어떤 데는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만 부과한 데도 있어서 제가 보니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의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하면 업소에 타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신에 과징금을 내게 해 달라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징금 계산은 세무서에서 연간 판매실적을 받아서 같은 계수를 곱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대체해도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자체가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난 것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단속이라든지, 점검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유의 깊게 체크(check)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을 여러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성과 2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물 재이용시설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하수, 약수터나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은 이해가 가는데 냉온수기하고 저수조 청소, 이것도 관리를 합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정온수기는 식품안전관리가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저수조청소업,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차...?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저수조청소업은 물탱크를 청소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우리 구에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냉온수기가 78개면...?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백화점...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개수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조금 궁금했고요. 행감 자료 8페이지, 저는 쿨루프(cool roof) 사업에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그런지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상지엔지니어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2,000만 원... 그런데 건물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하는 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올해 82가구하고 경로당...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올해는 1억 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58개 동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인 것은 560만 원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용역을 의뢰하는 게 전체의 예산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만약에 예산이 3억 원이 있으면, 사업비가 3억 원이 있으면 거기에서 용역을 할 때 3억 원에 대한 요율을... 그러니까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6.49%를 적용해서 하게 되면 약 2,2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못 하니까 항상 그것보다 적게 해서 우리가 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용역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쿨루프 사업이 가구당 평균 15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전에도 지적이 됐지만 수명이 한 3년 전후라서 투입비용에 비해서 수명이 너무 짧은 것 같고요. 그러면 3년 뒤에는 거기에 사용됐던 차열페인트라고 합니까?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제 그게 내구성이 긴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3년이 되면 물론 효과는 반감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나중에 폐기물이 되든가, 이런 처리 문제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폐기물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벽에 페인트를 칠하면 페인트가 폐기물로 남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좀 두껍지 않아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약간 두께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일반 페인트하고 같이 보기는 그렇고요. 혹시 상지엔지니어링이 구 해운대역의 목적법인을 만드는 주관사입니까? 거기하고 다른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런 설계용역을 맡길 데가 혹시 해운대구에는 없는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쿨루프(cool roof)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최초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체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부산광역시에서 한 용역과 관련해서 많이 한 곳... 우리 해운대구도 많이 했는데, 실시설계용역 경험이 있는 데를 골라서 우리가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64페이지에 보면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받은 ‘청소년 주류제공’ 이래 가지고, 소송 결과가 ‘취하간주(2회 쌍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좀...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일단 ‘김0옥’ 씨라는 분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진행과정에서 이분이 두 번 연속으로 불참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번을 불참해서 결국 자기가 패소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67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쿨루프 사업을 하면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탄소배출이 저감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여름에 열을 차단하는 온실가스라거나... 탄소배출은 겨울에 보일러를 가동한다거나 열을 올리기 위해서 난로를 땠을 때의 경우로 이해가 되는데 쿨루프 사업에 이런 효과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두 가지 효과를... 실제로는 미미합니다. 큰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미하지만 첫째는 쿨루프 사업으로 인해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선풍기를 덜 튼다든지, 에어컨을 덜 트는 경우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태양열과 태양빛을 반사하는 기준으로 보면 바다 같은 경우에는 90%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일반 지구 표면적은 약 70%를 흡수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연구용역을 보면 쿨루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약 70~80%를 반사한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반사되는 게 대기 중에 흩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대기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감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72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언론보도 민원사항 조치 결과인데요. 2번의 더베이 야외테라스, 이 내용이 공유수면으로 요트선착장 등의 용도로 조성되었지만 테이블 등을 설치해서 불법영업을 지속한다는 내용이고 조치 결과에 보면 ‘할 수 없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테라스에서...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영업자가 손님을 끌기 위해서 테라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손님... 예를 들자면 24시 편의점 같은 데서 밖에 있는 자기 공간면적에 설치해 놓은 경우에는 단지 손님의 편의를 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나가서 먹을 경우에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영업자가 ‘여기에서 우리가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세요.’ 하고 손님을 유인하는 쪽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해운대는 테라스 영업이 허용된 지역이 많이 있고 또 추가로 많이 확대를 해 주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물론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맞는데 여기는 테라스라고 할 수 없는 야외에 테이블이나 의자를 비치하고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 권장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그 주변에서 민원이 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처벌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속을 안 한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단속을 하러 가서 여러 가지 지도와 계도를 했는데 이것을 명확한 범법행위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업주 측에서 말하기는 영업을 위한 설치는 아니다, 그래서 테라스 앞의 것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계류장 같은 데에 음식을 들고 나와서 먹는 것은 전혀 단속대상이 아니고요. 하여튼 앞에서 먹는 것은 할 수 없도록 계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할 수 있는 단속처벌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영업주가 주장하듯이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가보셨겠지만 하여튼 주변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봐서라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211페이지를 잠깐 보면서 한번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가 난립하는 이유가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이 뭐랄까요,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밟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에 따른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고 정해진 틀 속에서 영업을 하는 데 반해서 무허가 영업은 세금도 안 내고 영업의 정해진 규칙도 따르지 않는... 어째 보면 위생적인 부분도 사각지대에 완전히 놓여 있는 부분인데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과태료가 낫다, 또 정해진 영업 허가를 지키기 위해서 드는 비용도 훨씬 부담되니까 지금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무허가로 영업을 하면 영업허가증은 못 받더라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는 받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등록증)도 받고 그래서 카드단말기나 이런 것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여기는 허가 자체가 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게 있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하고 어떤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환경위생과로 통보해 주든가, 아니면 사업자등록 발급을 안 해 줘서 카드 사용을 못 하게라도 해야 이분들이 정상적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단속을 나가서 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사업자등록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등록하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고발을 하는 그런 조치를 또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한 50~100만 원 정도...?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과태료라기보다는 고발입니다. 고발을 하면 법원에서 내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영업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낫다는 거죠. 허가를 내고 정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사업자등록 발급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좀...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제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근원지를 아예 없애야 되는 게 본래 맞는데 예전에 해운대 우체국 앞에도 노점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디자인과하고 토지정보과가 합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또 예전에 해운대해수욕장에 불법업소가 난립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실제 근원을 없애자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많이 없애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답답한 심정으로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행정대집행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철거하면 좋겠지만 저도 그런 부분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사업자 등록을 못 하게 한다거나, 이런... 무허가인데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내주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정 같은 경우도 푸드트럭에 상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실 송정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의 위생 문제가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하여튼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마지막으로 라돈이 검출되는 부분이 요즘 계속해서 언론에 가끔 보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지금 라돈이 여러 가지로 언론에 보도되고는 있지만 실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셨는데 실내공기질 조례도 우리 구에서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규정은 있지만 실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또 신문지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세제곱미터당 1,000베크렐(Bq)이 기준입니다, 아파트나 신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조사한 게 1,000베크렐(Bq)인데 기준은 200베크렐(Bq)이라서 실제 환경연구원에서 그저께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베크렐(Bq)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30~36베크렐(Bq), 29베크렐(Bq),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게 그렇다 치더라도 법규가 너무 미비해서 단속 권한 자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라고 해서 다중시설,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 여기에는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 제재 규정도 없고 또 그게 2018년도 이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하게 되더라도 제재 규정이 없고 여러 가지로 실제 규정이 미비해서 통제하고 기준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서도 딱히 지적할 사항은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아마 규제 기준이 세분화되고 또 단속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강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빠뜨린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운대가 다른 지역보다는 공사현장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으로 인한 진동이나 분진, 이런 것으로 인한 민원이 많고 저도 중동 쪽의 민원을 받아서 환경위생과에 연락을 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가 소음이나 진동이 엄청나게 발생하다가도 환경위생과에 연락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측정기를 들고 나타나면 공사가 멈춰진대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 보니까 처벌 기준도 그냥 ‘행정처분을 안내함’,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불가피하게 공사가 진행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라고 하는 것도 안 맞으니까 좀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지금 소음 민원이 민원 중에서 제일 많아서 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에 출동하는데 측정을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측정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면 아파트, 가정이면 가정, 본인이 앉아서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면 당연히 기준을 다 넘습니다. 그렇지만 소음을 듣는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는 소음 기준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처음에 나갔을 때는 지도 내지는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민원인을 만나서 ‘그러면 소음 측정을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승낙을 하면 집에서 할 건데 보통은 민원만 넣고 ‘본인의 집에서 하시겠습니까?’라고 하면 한 50% 이상은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드리는 거죠, ‘여기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정도로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진동, 소음 때문에 연락을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나오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환경위생과가 오면 공사를 멈춘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리 공무차량이 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나 해서... 또 어떤 분들은 ‘내 차를 가져갈 테니까 내 차를 타고 가십시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사전에 연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자리를 민원인에게 연락해서 그 집에 가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한 50% 정도는 거부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여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지,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행정처분을 안내함’으로 끝난다는 것은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애를 많이 쓰십니다. 한번 웃고 시작할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6페이지의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2017년, 2018년에 해서 체납처분 현황 건수가 9만 7,980건이죠? 과장님, 맞습니까?

장내 웃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여기의 시설물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예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거둬졌는데 2015년 1월 20일... 그러니까 시행일이 2015년 7월 1일 날짜로 시설물 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어떻게...? 폐지...?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폐지가 됐습니다. 그게 하수도 요금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게 있다고 해서 시설물에는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부과를 하는데 체납처분 현황을 보면 2017년하고 2018년의 건수 차이가 많이 나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왜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이게 하반기에 부과를 했고 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2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는 1회 납부기간이 끝났고 지금 독촉기간에 들어가 있는데 11월 23일이 돼서 독촉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로 압류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압류 건수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한 2,000건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까?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는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의 단골메뉴가 무엇이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쿨루프(cool roof)하고 또...

서정학위원

탄소포인트하고 또 슬레이트하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하고 슬레이트... 올해는 또 이제...

서정학위원

대충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노래를 부른 것도 있고...

장내 웃음

서정학위원

탄소포인트, 이게 참 어렵네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

서정학위원

이게 보면 주민을 상대로 해서 계속 계도하고 홍보해서 가입을 시켜서 해 줘야 되는데, 연도별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요. 못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 늘어서 가입을 많이 시켜야 될 텐데...?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제 가입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전년에 비해서 2년간... 자기가 신청할 때 2년간의 평균치를 가지고 그 이후에 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는 실제로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포인트를 획득하기는 쉬운데 그다음 해에 가서 또 더 줄이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 발굴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매년 한 300~400건 정도는 발굴하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해서 가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인센티브까지 지급을 하면서 주민을 상대로 하는데 작년도보다 394명이나 줄었다고요. 그러면 이 원인을 특별히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줄어든 것은 아니고 작년에 400건을 하고 올해 300건을 했기 때문에 누계로 보셔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 아닙니까? 지급 현황을 보면 2,508세대에 3,100만 원, 또 ‘2017년도 하반기 실적본’ 이래 가지고 2,114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정학위원

아직 실적을 다 안 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가구 수가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실제로 신청한 집이 첫 해에는 포인트를 지급받습니다, 자기가 조금 아껴서... 그런데 그다음 해에는 또 받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상 가구 수가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동별 포인트 운영 결과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게 한 건도 없는 동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다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한 건도 가입을 못 시킨 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

서정학위원

홍보를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관심이 전혀 없어서 무관심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도 보시면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3건, 그런데 3건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데는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직접 아파트에 찾아가서... 지금 ‘주부가 간다’,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가입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환경송부르기대회도 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히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늘푸른과하고 업무 연찬, 협조, 이런 것을 가져본 예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예전에 장산에 대한 다큐도 한 번 찍은 적이 있는데 올해는 해운대 그린시티 평가를 환경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과는 업무가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늘푸른과의 업무가 대부분이라서 우리가 협조를 해서 자료도 받고 그다음에 실사도 나오고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표가... 저희가 열심히 한 것은 인정하던데 기존의 여러 가지 쓰레기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에 대한 지수, 이런 수치가 좀 부족해서 올해는 수상을 못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장산의 목재 데크 현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언론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었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서정학위원

목재 데크를 장산에 설치한 게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파악해 보시고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보니까 전국의 어디를 가도 실제...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접착제가 사용이 돼서 산업폐기물이라는 겁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게 폐기될 때 재활용이 가능하면 좋은데 접착제가 붙어 있는 부분은 아마 폐기물로 처리해야 돼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을 보도를 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장산 생태계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장산 생태계를 촬영한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보시고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혹시 또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틀고 이렇게 합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구 관내에 토양이 오염된 곳도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토양이 오염된 곳은 풍산금속의 일부인 유류저장소에 오염된 부분이 한 50㎡가 있고 또 깊이가 한 1m...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한 1m의 표토층에 오염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정화명령을 내려놓아서 2019년 4월까지 완전히 계속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도 들어와 있고 또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풍산금속에 있는 사항은 좀 과장돼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사업을 인수할 때 거기에 대한 조건을 넣습니다. 그래서 토양 오염에 관한 부분을 협약서에 넣어서 철저히 관리해서 인수를 받는 그런 협약서를 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개발을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토양이 오염된 부분이 발생하면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하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에서 실태 조사를 의뢰해서 수치가 그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첫 해에는 시정명령 기간을 둬서 하는데, 두 번째까지는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일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두...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조사만 한 것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시정명령이 2회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이것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겁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마는 환경부의 장관상을 수상하셨다고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최우수상입니다. 장관상은...

서정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수상명이 뭡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수상실적을 제가 적어놓기는 적어놨는데...

정욱

김정욱위원장

칭찬할 것은 또 칭찬해 드려야 되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2018년도 저탄소생활실천경연대회에서 환경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1등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내 웃음

서정학위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마쳤는데...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말씀하시죠.

서정학위원

슬레이트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은 지금 국비, 시비로만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1,200동 정도가 남아 있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슬레이트 사업은 올해 우리가 타 구보다 많이 하려고 예산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서정학위원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타 구에는 또다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이번에 우리도 그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비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 예산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깎지 말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촉구를 하겠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강조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서정학 위원님이 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서정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번 주에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었던 목재 데크 관련 부분도 당장은 대안이 없을 수 있겠지만 관광지의 많은 부분에 목재 데크를 써서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도 선도적으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빨리 내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부탁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쭉 살펴보니까 조금 더 궁금해져서... 질의를 제일 끝에 하면 질의가 없어지는데 이 한 가지는 자꾸 더 궁금해져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7번, 관내 슬레이트 지붕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232페이지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지금 2017년도 행감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관내 슬레이트 지붕 현황이 2013년도 슬레이트 실태조사 결과거든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업무성과 3페이지를 보시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30가구’ 이래서 8,700만 원으로 환경공단과 위탁계약을 5년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공단과 5년간 계약한 금액이 연간 8,700만 원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제로는 매년 약 8,7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위탁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5년간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위탁 계약을 해 놓아서 우리는 1년간 8,700만 원, 그리고 내년에 또 그 정도 금액이 되면 위탁을 그 정도 금액으로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5년간 계속 연간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5년간 계속 연간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5년간 연간 계약을 하고 있다, 이 말이네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계약은 매년 초에...?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게 증액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타 구의 부족한 사업을 우리가 당겨 와서 지금 2,600만 원의 돈을 새로 받아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타 구의...?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8,700만 원에서 플러스 2,600만 원을 더 받아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매년 8,7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25가구에 한 8가구 정도를 더 플러스해서 한 거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배정물량이 25가구였고, 철거동수(예정동수)는 25(34)인데, 이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이게 예정가구라서 당초 예산은 25가구였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이 개수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남을 수가 있어서 보통 5개 정도를 더해서 한 30개 가량을 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조금 변하게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까지 5년입니까? 아니면 올해까지 5년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201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2021년까지 위탁사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과장님이 5년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고 2017년도에 5년간 계약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은...?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앞의 답변이 조금 잘못된 거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지금 타 구보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부산시의 전체 철거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1,600가구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600가구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올해 1,600가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부산시 전체에... 조금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1,200가구 정도 해서 부산진구는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255가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5가구입니다. 제일 소극적으로 한 데가 20가구로 그런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16개 구·군으로 봤을 때 평균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추경으로 조금 더 플러스를 해서 한 8가구 정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도부터 한다고 해서... 지금 2013년도 슬레이트 실태조사 현황이 주택만 보면 1,428가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5년 전의 데이터(data)를 그대로 행감에... 우리가 2년 이상의 행감 자료를 요청하면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울고 그렇게 하면서 5년 전의 자료를... 제가 2017년도에도 보니까 ‘2013년도 슬레이트 실태조사 결과’, 이렇게 해서 똑같은 내용이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환경위생과의 전체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내년 본예산을 보니까 8억 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돼 있던데 8억 원을 얼마나 적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2013년도의 실태조사 결과가 작년에도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조금 표하면서 부산 전체의 주택 부분만 보겠습니다. 창고하고 공장하고 전체 다 있지만 주택 부분만 본다면 4만 2,000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2013년도에 1,428건이었고... 그런데 2017년도부터 지금 했다고 그러니까 2017년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재작년에는 없었습니까? 2016년도에는 없었습니까? 2016년도도 예산이...?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계약을 한 게 2017년도부터 했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 전에도...

말숙

임말숙위원

예. 2016년도에 1억 1,7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에 8,400만 원에서 다른 예산을 조금 더 가져와서 사업을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25가구, 30가구, 이 정도를 하면 5년 정도 해 봐야 200가구 정도도 못 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는 1,200가구가 더 있습니다, 주택만 봤을 때... 지금 제가 부산의 전체 현황을 쭉 보니까 부산진구가 225개인데, 우리는 25가구로 너무나 적게... 그래서 내년 예산을 한번 봤거든요. 내년 예산에도 8,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8,700만 원은 예년하고 똑같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개량비 부분을 안 도와주니까, 시설비를 안 도와주니까 저소득층에서 못 한다, 이래서 지금 올해도 똑같이 25가구가... 지금 개량비가 3,600만 원이 더 돼 있어서 내년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3,6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답변이 너무나...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제 2013년도 슬레이트 실태조사 결과는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새로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것이고요. 그리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피난 내지는 예전에 있던 슬레이트 가구 수가 또 많습니다. 물론 그에 비해서 우리보다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겠지만 부산진구는 소규모이고 하여튼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도 적게 올려서 적게 올린다기보다는 실제 신청 가구 수를 받아보니까 수치에 잘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지만 내년에 개량비를 지원하고 신청 가구 수가 많으면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청을 받아보니까 적어서 물론 25가구를 했겠죠. 그래도 안 되니까 개량비까지 해 줘서 올해는 그냥... 그런데 가구 수는 똑같거든요. 철거비용 가구 수는 똑같습니다, 25세대로... 지금 개량비를 포함해서 3,600만 원이 내년에 증액돼서 2019년도 본예산에 책정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보면 부산진구는 물론 255가구이지만 영도, 강서, 서구 130가구, 사하 100가구, 이렇게 100가구 이상인 구가 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25가구입니다. 물론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렇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2013년도 슬레이트 실태조사 결과가 계속 우리한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업무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신청해서 어떻게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의 예산이... 이것은 국·시비 매칭 아닙니까?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이마트라든지, 주택공사, LH공사, 또 어디죠? 이런 데서 관내와 연계해서 지원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발품을 판다면... 지금 소극적으로 업무를 행한 결과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2013년도의 실태조사 결과를 그대로 놔두고 하니까... 답변은 그다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내용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짚어본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임말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포인트는 내용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겠으나 관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교행정적 측면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 주도적인 업무를 해 달라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 달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수치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도 우수하신 공무원들께서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애정 어린 질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당부하셔서 2019년, 2020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켜보겠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업무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위생문화 환경조성’을 보면 숙박 부분에 게스트하우스 위생 지도점검, 성수기 불법 숙박업소 특별 지도점검, 중저가 숙박업소 포앤비텔(For&B-Tell) 지정 40개소’ 등등이 있는데 에어비앤비(Airbnb)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이지 않습니까? 숙박 형태에 있어서...?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아직까지 법...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리 해운대 관내에서는 아직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장

다른 지자체나 한국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한국 기준에서는 지금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을 하게 되면 고발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관리가 될 대상이 아니군요. 그렇죠? 환경위생과가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 행정조직 개편에 의해서 의회 차원에서 보자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국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관광경제국으로 가죠. 이렇게 큰 대폭적인 행정 개편인데 이관을 하는 큰 이유가 아마 새 집행부의 관광 진흥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이 푸드트럭, 테라스 영업, 이런 것을 계속 중복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정책 집행 효과의 양면성을 푸드트럭, 테라스 영업, 에이비앤비(Airbnb)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이것도 부합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법적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중복 질의가 있는 푸드트럭은 수년 전 우리 정부에서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권장사업, 또 청년 취업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청년 창업의 권장 업무였고, 다양한 문화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방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허가인 관계로 관리가 부실할 수 있고 등록업소와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테라스 영업도 마찬가지죠. 관광특구 안에서 테라스 영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업소도 있고 반대하는 업소도 있고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양면성이 있는데 테라스 영업도 유럽형 관광활성화, 골목상권의 진흥, 또 해양관광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또한 토지 지형에 따라서 불법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소음 문제 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또한 마찬가지죠. 세계적인 트렌드(trend)인 공유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수도 있고 유연한 숙박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불법이고 또 관리가 미비할 수 있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에 관광경제국으로 이관하셔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환경위생과라서 오늘 다양하고도 좋은 질의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가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뜻이겠죠. 단순한 단속기관, 이런 것을 떠나서 창조성과 우리 해운대구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첨병의 역할을 해 달라는 애정 어린 질책과 질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기억해 두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환경위생과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는 1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0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전 안전도시국장 이장언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주민복지과장 정희만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환경위생과장 이수섭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안전총괄과장 권영구 건설과장 이상용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보건정책과장 이성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이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지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집행부석에서「관광경제국...」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