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귀현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10만여 군민과 함께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군 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7기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우리 완주군의 전반적인 행정 사무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부의 시책 운영 과정에서 합법성이 준수되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 제정 기능, 예산 결산 기능,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향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물론, 올해 우리 군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 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도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의 기법 및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하였던 각종 사업들도 꼼꼼히 진단하여 정책 목표의 달성이 제대로 됐는지, 예산은 본래 목적대로 집행되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 중 확인도 병행하여 감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도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 소관 해당 부서의 경우 국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국 소관 해당 부서장은 국장님과 동시에 선서하며, 직속기관·사업소장은 해당 부서별로 감사 시 각각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신 다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군정 전반에 관하여 깊이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가 준비된 위원님들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박성일 군수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

완주군수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원영 부군수입니다. 이계임 행정복지국장입니다. 김종연 경제안전국장입니다.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동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춘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재열 관광체육과장입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입니다. 강무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입니다.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입니다. 한신효 산림축산과장입니다. 강신영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경이 보건소장입니다. 권택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고석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입니다.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등원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은 민선6기와 제7대 완주군의회를 마무리하고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제8대 완주군의회가 개원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새로운 첫발을 내딛게 된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 삼봉 웰링시티, 농공단지 행정복합타운 등 완주군의 미래를 책임질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15만 도농복합자족도시 완주시 도약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복지, 농업농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완주군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여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주를 실현해 가고 있으며, 한 해 동안 정부 단체로부터 50여 회에 이르는 각종 수상을 하는 등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더욱 앞서나가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최등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그간 의원님들의 성원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완주군의 현안을 생산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협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추진에 있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책과 대안을 수렴하여 앞으로 완주군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군수님께 당부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군수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획하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요구 기한이 지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하여 위원님들 간에 과태료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

완주군수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부터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감사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지난번 논의하신 대로 첫 질문은 20분 한도 내에서 해주시고 20분 진행 중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관한, 질문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중간에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대신 본 질문을 하신 위원님의 양해가 있을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질문 20분 후에 추가적인 질문은 가능한 프리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견 모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고, 또 그에 따른 준비, 그리고 2019년 본예산 편성하는데 정말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완주군정 기획의 총괄 부서이자 핵심 브레인이기 때문에, 물론 직접적인 기획감사 업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총괄 부서란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청한 자료, 행감자료에 유사단체 연도별 운영 현황과 여기에 추가로 자료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세입결산으로 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 완주군의 결산 기준 2015, 2016, 2017년 3년 동안 평균 증감률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3년 평균 증감률. ○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해주시고 우리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여덟 가지 요구를 했는데요, 시간관계상 여덟 가지 다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제가 지난 7대 때부터 누누이 말씀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제는 농로포장이나 안길포장에서 벗어나서 다른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정 부분 개선된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약 3년 정도의 자료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특히 2016년하고 2018년도에는 100억 이상을 우리 결산 추경에서 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한 1년 정도 예산을 편성해보면 어느 정도 그 틀 안에서 답이 나오거든요. 저도 예산 편성을 한 의원으로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결산 추경에서 2016년에 120억, 2018년도에는 약 111억 정도가 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짧게 말해주세요. ○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7년도에 마을신문 완주이야기를 발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에 올릴 만큼 급하게 그렇게까지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

유의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인 이인숙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정확히 이 부분 파악을 못하신 거죠? ○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담당 계장님! 방금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

공보팀장 공보팀장 조윤성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마을신문을 제작하면서 원고료는 저희 공보팀에서 신문에 게재된 건수대로 해서 지급이 됐고요. 올해는 계약으로 해서 원고료는 따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신문 제작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규정을 만들어서 편집요원들한테 원고료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으면 그 자체적인 뭔가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군청에서도 돈을 주면서 그 서류 하나 못 받아내요? 받았어요? ○

공보팀장 마을신문 1회 평균 제작 비용이 1천만원인데 940만원에 계약을 했고요. 인쇄비 4천부 인쇄하는데 330만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기획·제작·편집비가 약 26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배송비가 한 50만원, 그다음에 보전료가 50만원, 편집요원들 원고료가 한 250만원 정도 그렇게 논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거기 편집요원들도 다 가짜지만 거의 다 한 두 사람이 다 쓴 거예요. 그거 확인했어요? 확실하게? 안 했죠? ○

공보팀장 그 부분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200부 군청에 넣어줘 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배부가 됐어요? ○

공보팀장 13개 읍면에 1,900부 배부가 됐고요. 큰 데는 200부씩 가고 작은 데는 100부씩 배부가 됐고요. 예를 들면 삼례·봉동·용진은 200부, 그다음에 작은 데 상관이나 이서 화산, 동상, 경천, 구이 이런 데는 100부씩 배부가 됐고요. 그다음에 편집요원들한테 마을신문을 주면서 각 지역 농협이나 우체국, 그다음에 편집요원 중에 모악산 상가 거기하고 소양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원하고 식당 방문 주민들, 그다음에 운주 초등학교, 경천초등학교, 봉동파출소, 삼례 플랫행사 장소, 봉동 휴 시네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 약 900부 정도 배부가 된 걸로 이렇게…….

그러면 4천부가 확실한지 확인해보셨어요? ○

공보팀장 이게…….

안 해보셨죠? 그리고 편집요원들은 한 번도 신문을 돌려본 적이 없어요. ○

공보팀장 그게 통신원이라고 해가지고 통신원을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 통신원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그 신문을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원이 누구예요, 그러면? 왜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편집요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문 한 번도 돌린 적이 없대요. 아까는 편집요원들이 돌린다고 했다가 이제는 통신원들이 돌려요? 그러면 통신원들이 누군데요, 또. ○

공보팀장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니까 나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넘겨줬으니까. 나는 더 이상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죠. 자료를 왜 안 주는데요? ○

공보팀장 통신원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빠진 것 중에 기사 나온 부분, 마을신문에 나온 인물들 그분들도 약 다섯 부씩 해서 300여 부 정도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는 지금의 답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증인 신청을 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2017년도 자료만 주고 2018년도 자료가, 업체하고 협약을 했으면 협약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이라도 주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자료를 요구해서 요청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주셨어야죠. 2018년도 자료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의원님들 의견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바로 요청하셔서 행감 안에 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주민참여예산 읍면별 편성 현황을 받아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사업 내용이 비슷하네요. 전체 230건, 68억의 예산 중 진입로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이런 공사에 40%, 배수로 정비 사업 38%, 농로 포장공사 21%, 지역 간 형평성이 요구되는 문제들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 특정 사업이 진행되면 그와 비슷한 유사 사업들이 각 읍면마다 시행되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는 매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발굴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해마다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시행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예산에 대하여 잘 알고 참여를 하는지. 일부 지역 유지들 몇 명이 사업을 좌지우지 하는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알고 계세요? ○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공무직이 몇 명이나 증원이 됐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정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잘 받았는데 자료 준비해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번 업무보고서, 232회 주요업무 추진 상황 청취 당시에 전반기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업무 담당자 성함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게 없어서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안 적으셨더라고요. ○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셨으니까 그 위주로 몇 가지 물어보고 다른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민수당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분이 완주군에 한 7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농사짓는 분들은 많은데 경영체 등록 인구는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것을 보면 지원되는 게 한정이 되어있어요. 연구원이나 법인 그런 걸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돌린다고 하면 또 그렇게 재정적으로 부담도 안 가고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좀 할게요.

기획실장님! 물 한잔 마시고 하시죠. ○

유의식 위원입니다.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을 하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 쪽이라. ○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하시던 말씀 중에 조금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완주군 군정 평가를 하고 계시죠? ○

그렇게 해주세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

정책평가팀장 지금 2015년도에 6천만원으로 되어있는 부분은요, 지금 처음에 저희가 2015년도부터는 민선6기 시작할 때 새롭게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거라 평가지표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는 그냥 그 자체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성과지표하고 부서원들 실·과·소에서…….

아무튼 그래서 5,238만원에 한 거 맞죠? ○

정책평가팀장 예, 맞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이거. 결과물이. ○

정책평가팀장 맞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3천만원 해서 2,600만원 주고 한 게 이거고요, 결과가. ○

정책평가팀장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는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2천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5,200만원, 2,600만원, 그리고 2천만원. 이거 내용이 다 같아요. ○

정책평가팀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요, 저희가 새롭게 지금 위탁을 하면서 성과지표를, 그러니까 그 전에 민선5기 때는 자체 평가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체 평가로 해서 그때는 그냥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팀별로 있는 지표를 본인들이 목표를 세워서 달성한 여부를, 그때 군정평가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평가를 했는데, 민선6기 들어오면서 지금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용역비가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대개 평가를 할 때 3년 정도 평가를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고 전문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지표가 개발되어있고 또 민선6기 시작할 때 저희가 지표를 새로 개발했던 게 더 이상 새로운 지표 개발보다는 이분들이 지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액이 점점 다운됐던 건 맞습니다.

그 금액이 2015년도에는 5,200만원, 그러다가 2,600만원, 그리고 2천만원. 그래서 올해는 1,800만원 세웠고요. ○

정책평가팀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는 다 똑같을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지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평가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아니, 이 내용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카피 수준처럼……. 한번 보세요, 갖다가. 쭉 한번 같이 넘겨보세요. 두 장씩, 세장씩 같이. ○

정책평가팀장 내용은 아마 거의, 총평 부분은 거의 같을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용역 금액에 대한 근거나 기준은 어디다 두고 이걸 세우세요? 예산을? ○

위원장님!

예.

우리 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카피용역 하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

그리고 또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도 하셨죠? 올해 해서 결과 나왔죠? ○

정책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하셨고요? ○

정책평가팀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는데, 올해는 1,800만원 세워서 1,650만원에 계약을 했고요. 작년에 보니까 역시 1,800만원 세워서 940만원을 줬어요. 940만원짜리 용역하고 1,650만원짜리 용역이라고 해서 표현은 좀 그런데, 다른가요? ○

정책평가팀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걸 할 때 중간지원조직 경영평가 실적 개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중간지원조직 할 때 그 지표개발을 그 용역에서 출자·출연기관까지도 같이 개발이 되어있어서 그 금액이 조금 다운이 되어서 반영했습니다.

일단 이거 지금 나와 있죠? 사무실에 있죠? ○

정책평가팀장 예.

그러면 갖다 주세요, 지금. 누가 좀 가져오시죠. 시간 있으니까. 올해 거, 작년 거. 글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용역……. 이거 한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좀 자세하게 짚었고요. 오면 또 계속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어요. 58페이지. 완주군 공무원 검찰·경찰 조사 내역을 2016년도부터 쭉 받았는데요. 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 조사받은 내역이 8건입니다. 그 중에 음주단속이 4건이고, 사고 후 미조치는 뺑소니를 얘기하는 건가요? ○

잠시 괜찮으시다면…….

예, 말씀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징계위원회 열렸다고 말씀하셨나요? ○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교부 내역을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고, 우리 최찬영 위원님 두 분께서 자료 요구를 한 내용인데요. 완주군이 2014년도에는 1,678억이었어요. 12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1,678억인데, 2018년도에는 1,947억으로 한 30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김제시를 보면 2014년도에 2,067억인데 4년 후에 3,164억. 약 1,10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원시를 보면 2,214억인데 3,289억으로 약 1천억원 정도가 또 증액됐고요. 정읍시도 2,409억에서 3,614억으로 거의 1,20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또 진안은 1,400억에서 1,800억으로 한 400억 정도가 증액됐고요. 무주군도 1,200에서 1,497억으로 한 50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우리 완주군은 좀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 없다고 하니까 보시는 동안 제가 질문하고, 보시고 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혹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완주군에 감사기관이 여러 군데 있죠? 지금 자체감사, 또 도 감사……. ○

정종윤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죠? ○

답변해주세요 팀장님.

우리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경영평가 지표개발 연구용역까지 가지고 오셨네요. 이것은 2016년도에 하신 건데, 4천만원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1,950만원에 용역을 하셨네요. 그리고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

정책평가팀장 예, 수의계약으로…….

가능해요? ○

정책평가팀장 예, 가능은 한 걸로…….

아까 2천만원까지……. ○

정책평가팀장 경리부서에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을 하거나 또는 이걸 했던 용역기간에 실적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2천만원으로 한정을 두고 왜……. ○

정책평가팀장 가능은 하지만 제한 조건이 좀 엄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 이내로.

이때는……. ○

정책평가팀장 제가 그때 담당 팀장은 아니었지만 수의계약 사유할 때 2천만원 넘어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을 때 당시 담당 팀장님하고, 그리고 그때 했던 사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추후에 부탁드릴게요. ○

정책평가팀장 자료는 저희가 첨부해서…….

그러면 지금 저한테 가져오신 중간지원조직 경영평가 지표개발 연구용역이 4천만원인데 1,950만원이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맞추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책평가팀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담당이 아니어서요.

그때 담당 아니셨어요? ○

정책평가팀장 예,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확인을 좀 해주세요. ○

정책평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실장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가져오신 2개의 자료,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을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가 우리 출자·출연기관 4개를 똑같이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계약 업체도 같고 또 평가기관 한 것도 같아요. ○

정책평가팀장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016년도에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경영평가 지표개발 연구용역을 할 때, 이 안에 출자·출연기관하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지표가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발된 지표를 활용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당시 계약을 할 때는 그 지표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반절로 다운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중간지원조직 경영평가 할 때 그런 내용이 거기에 삽입이 되어있나요? 그런 지표를 이쪽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을 하는 걸로. ○

정책평가팀장 내용이 삽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간지원조직 지표를 개발할 때 그 민간위탁 경영평가 지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2개를 이미 개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에 처음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할 때 굳이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면서 돈을 더 들이지는 않고 저희가 그 반절만 세이브를 해서 지급하는 걸로 계약을…….

그러면 그 부분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지표로 운영한 걸. ○

정책평가팀장 잠깐만요……. ○

그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게 2017년도에도 정상적으로 했다면 거의 같은 금액으로 보여지나요? ○

정책평가팀장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물론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같은 연구용역을 같은 기관에 다음연도에 이어서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처음하는 업체보다는 상당히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덜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두 번째 용역을 할 때는 뭔가 일정액을 좀, DC라고 하기는 그렇고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내년에 또 할 거 아니에요. 1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정책평가팀장 제가 좀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자료는 맨 마지막 결과서인데요. 실질적으로 실·과·소나 출자·출연기관에서 내는 자료 양은 거의 책 한권 이상, 몇 백 페이지 자료가 그쪽 평가할 때 건네집니다.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자료를 보시면 거의 대동소이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정이…….

중간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

정책평가팀장 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두 권 갖다 주세요. ○

정책평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것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게 돼요. 그건 인정하시나요? ○

정책평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미리 그런 것들을 한번 받아둔다든지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도 오해를 받거나 질타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평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을 하다 보면 고의는 아닐 겁니다만,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카피킬러라고 들어보셨나요? 카피킬러. ○

정책평가팀장 저는 확인은 다 했는데요. 저도 지금 올 1월부터 정책평가팀장을 했고, 저희가 내용은 총평 부분은 많이 유사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가를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서보다는 과정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카피킬러라고 들어보셨어요? ○

정책평가팀장 예, 들어는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시스템을 돌려봅시다. 너무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했을 때는 그게 기준이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맞춰가겠죠.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평가 프로테이지 빼놓고는 거의 다 똑같아요.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피용역 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 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용역비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매년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정책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실 또 다른 면으로 봐서 이 용역이 나와야 되거든요. 평가도 나오고요.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그래서 개선할 부분들. 그게 맞지 않습니까? ○

정책평가팀장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 하는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카피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카피킬러 돌려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실장님? ○

소완섭 위원님! 잠깐만요. 용역과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추후에 자료 제출하시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같은 내용일 수 있고, 또 충분히 했으리라 보고 다른 내용들을……. 그 부분은 추가로 보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 한번 들었는데, 팀장님 잠깐 앉으세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는 위원님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급기관 감사가 어느 정도 공사금액에 대한 기준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대부분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시공된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 전에 시공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해주세요. ○

감사팀장 감사팀장 강명완입니다. 아까 그 회수 같은 것은 처음에 설계를 먼저 검토하잖아요, 우리 감사계에서는. 도 감사에서는 현지 여건하고 시공 현황을 봐가지고 하는데 회수도 있고, 예를 들어 설계에서 잘못되어 있으면 설계 업자에 대해서 부적당 업자 제재 같은 처분도 내립니다.

설계 업체에다가 패널티를 준다고요? ○

감사팀장 설계 업체가 잘못했다고 하면 설계 업자에 대해서 감사 처분을 내릴 때 제재 같은 걸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공사하시다 보면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사전에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감리단에서도 감사하고, 또 시공사들도 해야 되잖아요. ○

감사팀장 예.

그런 것들은 하다 보면 다 찾아내지는 못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설계부서 같아요.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잘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팀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문을 하고, 이해가 가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017년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 보고서가 940만원, 그다음에 했던 2018년도 연구용역이 1,650만원.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다시 한 번 이해 좀 시켜주세요. ○

정책평가팀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경영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새로 시작하게 되면 지표개발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중간지원조직 경영평가지표 연구용역을 2016년도에 실시를 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해놓은 상태여서요, 그래서 그 금액 성과지표 개발한 것을 감하고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계약을 할 때 반절금액으로, 90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2017년도에는 그래서 900만원에 했어요. 940만원에. ○

정책평가팀장 예, 지표개발하고 저희가 2017년도에는 지표 일부를 저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회를 하다 보니까 고객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연기관이기는 하지만 저희 행정에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같이 좀 파악을 하고, 몇 가지 지표들이 추가가 좀 됐습니다. 2017년도에 할 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기초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게 된 게 작년부터인데, 지금 계속 기초지자체에서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행안부에다 요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지표문제로 좀 논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위원님께 제가 설명 드렸을 때 내년도부터는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그 지표도 같이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1,800으로, 올해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책정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1,800 정도 받아야 되는데 2016년도에 지표개발 연구용역을 줬기 때문에 2017년도에 싸게 해줬다, 이 말씀인가요? ○

정책평가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제 가격을 준 거예요? ○

정책평가팀장 2018년도에는 지표 변동 분을 반영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틀이 똑같아요. 그리고 상당수, 좀 적게 잡으면 50% 이상이 같습니다. 일단 틀도 똑같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는 세 줄인데 여기는 두 줄.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보셨어요? 비교해보셨어요? ○

정책평가팀장 예, 내용은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요? ○

정책평가팀장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또 직접적으로 출자·출연기관 할 때 방문을 하면서 서로 지표를 설정하고 컨설팅 하는 과정들이 같이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두 줄로밖에 표현이 안 되어서 저도 좀…….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보완을, 결과 보고서 할 때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득은 잘 안 가네요. ○

정책평가팀장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 또 하실 거죠? ○

정책평가팀장 예, 법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어있고요. 이게 또 행자부 홈페이지에 전국적으로 공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하실 거고요? 전북대 산학협력단에다. ○

정책평가팀장 그거는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규모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어요? 센터장은 누구고, 직원은 몇 명이고, 위치는 어디고, 이런 회사 내역. 규모, 개요……. ○

정책평가팀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좀…….

용역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어떻게 그게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줍니까?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연구원들이 몇 명 있으며, 프로필이 뭐며, 이 사람들이 뭘 전공했는지, 과연 이 용역을 할 만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용역을……. 굳이 열거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숫자를 미처 못 세었습니다. 이거 금액 다 합쳐도 몇 억은 기본이고 십억 단위로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완주군에서 우리 기획감사실 말고 다른 과에서도 주는 거 합치면 몇 십억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많이 주는데도 그 회사에 대한 규모나 연구원 등 파악도 하지 않고 작년에 줬으니까 계속해서 준다. 그리고 “작년에 이거 했으니까 이번에는 싸게 해준다.”, “이제부터는 제 가격 받아야겠다.” 이런 논리도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규모도 좀,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좀 주시고, 또 용역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했던 것들. 심지어 어떤 건 2억6천만원 주고 한 수의계약도 있어요. 아까 5,200만원은 별것도 아니네요, 여기에 비하면. 이거 역시 전북발전연구원에다 줬네요. 이유와 내용, 그걸 좀 추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평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획실이 모든 걸 다 주관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의견에 대한 개진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 공통된 점 한 가지가 농민수당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금액을 떠나서 시작은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평상시에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 드려서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한 것들 빠짐없이 제출해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오랫동안 자료 준비하시고 성실한 답변해주신 정회정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또 팀원님들 오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뜻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다시피 행정과 의회의 협치로 인해서 예산 절감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들에 좀 불편하고 힘들었던 내용이 있었겠지만 이것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삶의 질이 좋아지는 완주군을 만드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기획감사실 답변해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앉아 주시고, 행정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남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비롯해서 10여 개 상을 받으시고, 또 우리 군립 문화재 연구소, 완주로 확정됐나요? 공포됐나요? ○

축하드립니다. 뒤에 과장님들 애쓰셨고, 특히 문화예술과 김춘만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그동안 공직생활 몇 년 되셨어요? ○

38년. 축하드립니다. 더군다나 서기관으로 38년의 정년을 마치신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은 물론 집안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

지금 민원이나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것도 있고 또 군수님이 지시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주민이나, 의원님이나, 군수님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 요청한 건 전부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주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잘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 정말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내 일, 내 가족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완주군에 가장 핫 이슈라고 할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알고 계시다시피 한 20여 일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급기야는 오늘 군수님이 유감표명을 하고 중단한 후에 다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시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일이 여기까지 된 것 같아요? ○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제가 자료를 쭉 확인해본 바로는 대부분이 법적으로는 큰 문제없고, 제가 한두 가지 확인 못한 것도 있지만 대개 인과관계가 다 연결은 되어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초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정확히 법리적으로 해석을 못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부분이 서로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 완주군에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이든 정확히 법적인 부분은 명백히 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얘기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얘기해가지고 이것이 오해가 오해를 낳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국회의원부터 군수, 도의원, 군의원, 도매급으로 싸잡아서 욕을 얻어먹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런 일로 시달려서 지역구 의원은 계속 병원에 다니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모든……. ○

그리고 잘못된 걸 알았을 때는 바로 검토하고 주민들한테 진정으로 다가가서 “이 부분은 법에는 이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죄송하다” 이렇게라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확산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뒤에 과장님들 계시는데도 모든 일 처리할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계획 단계부터 면밀하게 조사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되고, 또 설령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각즉각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국에서 총괄해서 같이 연관된 부서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지 그 과, 그 담당자로 한정되어서 이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진행되지 않았나. 지금 고산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또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이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법적인 부분은 다 행정에서 검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답변을 못할 사항이면 검토 후 답변한다고 해야지, 임시응변으로 현장에서 답변이 이루어지고 추후에 그걸 감당 못하는 이런 경우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난 부분 때문에 다시 한 번 국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준비가 국장님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

국장님께 질의 없으시면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관련 과장님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진행하시다가 실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팀장한테 답변을 허락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질의했던 동료 위원이 동의했을 때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 아 동 복 지 과 >; ○

교육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정재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귀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아동복지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삼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최은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왕미녀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황은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지숙 드림스타트돌봄팀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교육시설 이전 및 현황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 신축 이전, 청완초등학교 신축 이전, 가칭 한별중학교 신축 등 3개 사업으로 도교육청과 완주교육청이 시행 주체이며, 완주교육지원청 신축 이전 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착공 예정이며, 내년 9월 완공하여 12월 개청 예정입니다. 청완초등학교 신축 이전 사업은 금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28%이며,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칭 한별중학교 통합 이전 사업은 금년 8월 착공하여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은 사단법인 지역플러스 교육연구소에서 2016년부터 금년 말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전담 중간조직으로써 학생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학교 교육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교육통합 모델을 학교, 지역사회, 지자체가 협력하여 개발 실행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교육 주체 학부모 동아리 19개 팀, 181명을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통합 프로그램 실행과 매개자 구축으로 30명을 양성 중에 있으며, 학교 방과 후 지원으로 5개 학교 111명을 연계하여 수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찾아가는 희망배움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금년에는 91개 팀, 1,383명이 참여하여 평생학습 강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금년 한 해 동안 학습하였던 평생학습 성과 발표대회를 4천여 명이 참석하여 성대히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성인 문해 진달래학교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는 비문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마을 경로당이나 읍면사무소 등에서 한글, 기초 생활 문해 교육 및 초등 인정 반에 대한 교육 강좌로 금년 21개 반, 201명에 대하여 한글 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단계별로 초등학력 인정반과 초등 심화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하쌤 학습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학습한 고급인력을 지역에서 필요한 예비 주민강사로 키워 학습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4개 팀, 24명을 선정하여 성인 문해 진달래 학습장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재능수업을 통해 예비 주민강사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입니다. 일반아동 및 가정위탁, 입양시설, 결식우려 아동 등 요보호아동 등에 대한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사업으로 18개소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요보호아동 양육비 및 결식아동 604명에 대하여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신규 사업으로 4,554명에게 금년 9월부터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중 군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 정책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보장받기 위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의회 31명, 청소년의회 15명으로 의장단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회와 정기회 등을 개최하여 정책 제안과 군정질문, 아동참여예산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동·청소년 행복 정책 추진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민선7기 군정이 지향하는 미래세대 육성의 이미지 향상과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금년 아동참여예산 7개 사업에 2억원을 추진하였으며,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교육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제2회 아동·청소년권리 주간 축제 및 아동권리 영화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활동 공간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은 직영시설로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센터 ‘고래’ 등 2개소와 민간위탁시설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2개소로 총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은 5개 영역에 10개 프로그램으로 64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완주군 청소년센터 ‘고래’는 9개 프로그램으로 165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설마다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 공간에 맞는 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청소년들의 상담과 진로 탐색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방과 후 학습 및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0세부터 5세 영유아의 맞춤형 보육과 보육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어린이집은 7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도 점검을 44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수시 점검을 21개소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95대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직무 교육과 특강을 3회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34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입니다.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로 확대하는 정부 국정과제로써 현재 우리 군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은 6개소에 256명이 이용하여 전체 어린이집 이용자 중 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국·공립 어린이집인 봉동 오투그란데 어린이집이 지난 10월 개원하였으며, 내년 1월 삼례2 주공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도 개원 예정입니다. 앞으로 삼봉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 미니복합타운 등 대단위 공동주택 신축 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드림스타트 1대1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및 방과 후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에 0세에서 12세 이하 취약계층 및 그 가족 218세대 389명에 대한 보건·복지·문화·교육 등 필요한 지원 및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영역별 프로그램 30종에 1,087명이 참여하였으며, 사회공헌사업은 18건에 3,300만원을 발굴하여 후원하였으며, 의류 및 식자재 등 지역사회 자원 23건에 3천만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공헌사업 및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후원 연계하고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및 영역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장학 사업과 인재육성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을 이끌어갈 으뜸 인재 육성을 위해 애향장학생 113명을 선발하여 2억3,529만4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인재스쿨 사업에 91명, 다중지능계발사업 4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원어민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영어캠프 90명,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48명,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캠핑 한마당 4개 지역에 1,309명이 참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교육아동복지과에서는 교육통합지원센터,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위탁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자료 제출 받은 거에서는 경영평가서에 해당 없음,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해당 없음으로 나오는데, 혹시 감사 한 번도 안 하시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번 자료에 ‘해당 없음’으로 나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걸린 것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 ○

교육아동복지과장 소소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육아동복지과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올리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올리는데 자료를 행정지원과에 제출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시는지.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셨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과별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후에 등록된 게 2016년인가 되어있더라고요. 최근에 홈페이지 개편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실수로 안올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재육성재단인데요. 지금 현재 기금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출연금하고 기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하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 16억 정도 됩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 조례에 보면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완주군 출연금,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완주군 이외에 혹시 출연이나 기부금을 하는 단체가 얼마나 있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4개소에서 한 8천만원 정도…….

8천만원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번에 왔을 때는 얼마 없었다고 그랬는데, 많이……. ○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8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관내 업체인 아티카코리아 이사분인데요, 거기서 5천만원을 저희한테 기부한다고 해서 8천만원 정도…….

지금 현재 들어왔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고요, 12월 18일 정도에 와서 저희한테 기부식을 한다고…….

그러면 기부금을 받으면, 제가 법령을 정확히 모르니까 해석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기부금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에 통보를 해야 되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기부금품 모집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잠깐 나와 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기부금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경우에 도교육청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시설 쪽에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다시 한 번…….

지금 우리 군비하고 기부 받은 사업으로만 하는데, 개인들이 거기다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개인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있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종민 교수라고, 그 분이 지금 500만원 기부를 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요, 군에서 특별하게 홍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홍보는 지금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못하고요.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에서 후원회를 결성해서 거기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기부금을 받거나 모집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지만, 과장님! 마이크 좀 입에 대고 해주시겠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인재육성재단에서 후원회를 결성해서, 그거밖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있는데요, 이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 대표자의 임면이나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 완주군에서 10몇 억씩 출연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군수님이 군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면 어느 정도 문제점이 생기겠지만 더 효율적인 장학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스쿨에 3년 동안 한 3천만원 정도 출연금을 줬는데. 수혜 받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하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장학생…….

인재스쿨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인재스쿨이요?

예. ○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인재스쿨은 현재 91명 정도 해서……. 현재 저희가 고등학생들은 한별고하고 완주고, 고산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9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4억9천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매년 아마 그 정도 수준이고, 별도로 또 예비고 1학년, 즉 중학교 3학년 졸업생들을 위해서 9,500 정도, 30명 규모로 해서 기숙학원을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받은 학생들이 교육받은 후에 성적 향상이라든지, 어떤 대학을 갔다든지 그런 것이 혹시 관리가 되고 있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서울대 1명, 이화여대 4명, 기타 서울 소재 5명 해서 서울 소재로 한 10명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또 대책도 마련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인재육성재단 내용에.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학부모 교육 지원 사업. 제가 알기로는 그 고산 휴양림에서 캠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잠깐 한 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육 내용하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프파이어라든가 진로 특강, 장기자랑, 대화 시간을 갖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서 교육정보 교류의 장도 마련하고 교육 네트워크 형성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4개 단체가 투입해서 한 1,30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장소는 고산 자연 휴양림에서 실시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거 같아서 인재육성재단보다도 청소년에 관련된 과가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청소년까지 저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관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이 아니고 다른 위탁기관이 있잖아요.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 매월 1만원씩 정기후원을 받을 수가 있죠? 불가능합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가능하답니다.

가능합니까? 이 후원 제도를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해본다고 했었어요. 이 제도를. 작년 회의록을 보면. ○

교육아동복지과장 저도 작년 회의록을 봤는데요. 그 후원회 관련해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회의록 123쪽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전 과장님하고 인수인계가 없으셨네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인수인계 했는데 제가 아마 빠트리고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출연금 이외에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안 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 행정감사 때 이거 얘기하면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꼭 좀 하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재스쿨 대학 진학률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니까 10명 정도 서울로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보면 2016년, 2017년 교육예산은 자꾸 지원이 되는데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이 더 적고,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더 적거든요. 자꾸 진학률이 더 적은 이유는 뭐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학생 수가 예전에 비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학생이 300명이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연차적으로 학생 수가 줄더라고요.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지원하면 대학 진학률은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단지 이유가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자료가 있는데요, 학생 수가 지금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줄어들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이 열심히 더 안 가르쳐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어디로 샌다든가. ○

교육아동복지과장 우리 예산이 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분발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완주로 올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학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거든요. 12월 초 정도 해서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작년에도 봉서초등학교나 일반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를 우리 완주로 가고, 또 완주에서 완주고등학교로 많이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학생 수가 줄어든 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별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3명이 들어왔는데, 관내 학생이 지금 5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완주고 같은 경우는 93명인데 76명이 완주에서 관내 학생이 들어왔고요. 고산고 같은 경우는 36명인데 25명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202명 중 154명 관내 학생이 고등학교를 입학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학률이 떨어진다고 보면 좀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창의 특구 사업이라든가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는 예산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솔직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전주로 못나가게, 완주에서도 서울대라든가 서울 관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 교장선생님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도 필요하고요.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야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고산고가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고산고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고산고가 지금 작년 재작년에 370명 모집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75명, 금년 같은 경우는 202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안 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어찌되었건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더 투자하는 만큼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 애향장학생에 대한 수령 대상이라든지 선정 기준, 지급 내역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애향장학금을 우리가 줄 때는 성적순으로 해서 일반장학금이 있고 특별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장학금은 성적 50대 생활정도 50, 그다음에 특별장학금은 생활수준이 70, 성적이 30.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내역에 보면 좀 차등이 있어요. 차등 지급된 이유는 뭐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이사회에서 대학 신입생 같은 경우는 400을 주고 있고 재학생은 300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많이 주면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들 등록금이 한 200만원씩 되잖아요. 그래서 1년 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도 보면 400도 있고 159만6천원도 있고 이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금액을 300, 400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아니면 뒤에 쭉 내역을 보신 건가요?

같은 대학생이라도 금액이 다르다는, 차등 지급한다는 거죠.

실 지급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 지급액. 지역에 따라 다른 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본 것은 현재 그 내역,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예. ○

교육아동복지과장 일반장학금은 지금 다 400인데요. 일반장학금 처음에 중앙대 강 모 씨는 타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그 학생회비만 1만2천원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거고요. 400만원짜리는 실제적으로 아무 것도 못 받는 상황이고, 142만9천원짜리 나머지 것은 타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학을 안 가고도 그냥 시험 봐서 취업을 한 학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봉동읍사무소만 봐도 대학 안 가고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바로 입사한 직원이 1명 있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공무원이 꽃이라고 하다 보니까 다들 학교 졸업을 안 하고, 유예를 하고 3∼4학년 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지금은 대학 시험 안 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일반 고등학교에서, 저희 완주군도 서너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한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특수학교인가 있어요. 거기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고요.

우리 완주군에도 그런 애들이 있으면 취업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농업이 유행을 하잖아요. 농수산대학교도 보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좀 키웠으면 하는데 우리 완주에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농수산대학을 가려면 농지가 있고, 물론 부모 농지가 있고 그러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웬만큼 경력이 있어야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력이 없으면……. ○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농고 그쪽이 없고요. 물론 거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쪽 관련 종사를 하고 그래야 농수산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격이 주어져야 가는 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좀 학생들한테 알려줘서 그런 데도 갈 수 있게끔 독려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봤거든요. 제가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3개를 봤는데요.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적은 예산이지만 꼼꼼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부형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보고 통화도 해보고 했었는데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1억이라는 돈 가지고 얼마나 뭘 할까, 누가 만족을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돈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거, 그리고 학부형들이 학생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모임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매개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엄마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제가 민간위탁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계속 가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 해봤거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한 4∼5년 됐거든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학생들보다는 학부모님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빗나가는 애들이, 그 학부모들이 방과 후 수업도 들어가고 기타 정규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방과 후 수업도 그 학부모들이 매개자 양성해서 같이 해주니까 비뚤어지는 애들을 그 매개자 학부모들이 잡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통합지원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들여다보면 점검 결과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하면 그런 것도 바로바로 잘 이루어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출석체크를 잘 해서 출석부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거기는 따로 제복을 입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제복을 입는 게 아니고요, 무슨 행사 나갈 때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피복비가 매년 192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부담으로 한대요. 학부모님들이 자부담 내어가지고 옷을 산다고 합니다.

운영비에서 들어가던데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자부담 운영비가 있고 보조금 운영비가 있는데 아마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기 운영비에서 들어가더라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럼 이 관련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참여광장 란, 청소년 뉴스, 이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만 좀 더 체크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아까 3개 말씀하셨는데 선정할 때는 어디서,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어디서 어떤 위원회에서 선정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선정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행정지원과 민간위탁 사무처의 규정이 뭐냐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회의록은 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그 회의록도 우리한테…….

저희한테 제출했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

그리고 감사 결과보고서도 제출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별도 이 책자로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도…….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다했고요.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가 봐요. 저도 좀 궁금해서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서 우리 2017년도 선배 의원님들도 이렇게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 대답이나 그때 대답이나 똑같아요. 내년도에도 또 같은 대답이 안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때 부안군, 하동군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결과를 기업체나 주민에게 홍보해서 장학금으로 마련하겠다고 여기에 답은 나와 있는데 오늘도 똑같은 대답인 것 같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책임지고 후원회를 구성해서 기부금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같은 대답 안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아까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셨죠? 개별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 사무 위임에 관한 조례를 따르신 건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민간위탁 사무 조례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회의록을 첨부해서 주셨는데,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총 9명 중 8명이 참석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참석하신 거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통합지원센터 말씀이신가요? 그때 김대귀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참석했고요. 이게 지금 2016년에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끝나니까 그때 위탁이 됐거든요. 그래서…….

회의록 보니까 2015년 12월 10일 날 10시에 하셨네요, 군청 4층 상담실에서. 참석한 사람이 누군지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당시 교육지원과장인 김영수 과장이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서남용 의원님 그때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승규 교수님, 그다음에 남관초등학교 추종남 교장선생님이고요. 전발연 여성가족정책팀장 박신규 팀장님, 그다음에 이진호 봉동 지역아동센터장님, 그다음에 학부모 길미경 임진희 씨, 이렇게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 행정지원과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행정지원과를 먼저 하고 교육아동복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위탁 사무 조례 혹시 확인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거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군의원 5인이 포함되어야 돼요. 군의원 5인. 5명. 서남용 위원님 한분 참여하셨네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개별 조례가 아니라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하셨다고 하시길래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혹시 이거 위원회 구성대로 안 하면 무효인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답변 잘하셔야 돼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판단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내역 보면 2016년 11명 569만원, 그리고 2017년에는 111명 414만원, 2018년도 1학기까지 지금 142만원 지원해주셨다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셨거든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내역. ○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2018년도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 학자금 이자 지원 내역을, 3년 동안 지원 내역이 2016년도에 569만원, 2017년도에 414만원, 2018년도 1학기까지 142만원 지원해주셨다고요. 이게 지금 저한테 주신 기준에 의하면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신 거 맞으시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이나 지원 범위, 지원 시기, 이런 지원 계획은 누가 세우는 거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세운 건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면 지원 대상이나 지원……. ○

교육아동복지과장 지원 대상은 부모가 2년 이상 완주군으로 주민등록에 되어있는 사람으로 되어있고요. 대상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런데 조례 제6조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주군 위원회 현황을 보면 심의위원회가 없거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한테 위원회 현황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거 비밀이라서 안 주신 건가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게 없는데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5개밖에 안 되니까요. 평생교육협의회, 보육정책위원회,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완주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이렇게 5개 주셨고요. 사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제가 지금 위원회 현황에 관해서도 자료 요청을 총 3번 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주신 것과 10월 달에 주신 것과, 그때는 5개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해주셨고요. 이번에 성비 자료 요청을 했더니 6개, 교육통합지원센터가 그때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나 했더니, 이인숙 위원님이 이번에 위원회 3년 동안 활동 내역을 자료요청 하신 거 보니까 이미 3년간 회의를 개최하고 있더라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아까 민간위탁은 지금 3년 전에……. 위원회 것은 지금 그때 당시에만 구성한 것이지 쭉 이어져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당시에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2016년, 2017년, 2018년에 회의를 1회씩 개최하셨다고 자료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회가 있다고 자료를 주셨고요. 그런데 자료가 지금 주실 때는 5개, 다음에 주실 때는 6개, 다음에 주실 때는 몇 개 주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회의 개최하셨는지, 있다면 명단이 누군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 최근 2년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입찰과 관련된 서류 요구 열람하도록 하였으나 즉시 시행하지 못하고 지연됨. 조치 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제출에 즉시 응시함. 수감태도 시정. 향후 계획은 향후 행정감사 시 자료 제출에 즉시 응하고 수감 태도를 시정하겠음.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계속 그렇게 여러 번씩 요구를 해도 주지 않고, 앞으로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못 챙겼는데요.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안 주지 않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정확히 짚고 가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지금 3개,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금 회의록이랑 자료는 다 들어왔는데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적격심사를 한 거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회의록에 다 그렇게 올라와있더라고요. 우리 최찬영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으려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모법이라고 보고요.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기준이 있어요. 정확하게. 아까 안 보셨다고 그랬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아까 질문한 사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여기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 너무 자신 있게 말씀 하시길래. 반드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했어요. 하기는.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 건 잘 하셨어요. 지금까지 온 자료들 중에서. 그런데 사실은 기준을 안 지켰다는 말이죠.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너무 자신 있게 말씀 하시길래, 조례 부분은 따르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면 아니지만, 사실 조례는 중요합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왕이면 조례에 근거해서 개별 조례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주시고요. ○

아동청소년친화팀장 민간위탁…….

잠깐만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마이크 켜고 답변해주세요. ○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왕미녀입니다.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민간위탁에 준하지만 개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조례 부분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맞는데, 팀장님! 이거를 처음 만들 때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만들 때 적격 심사 부분을 여기에서 따왔다는 말이죠. 처음에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넘어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운영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여기에 기준해서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아동청소년친화팀장 그 부분은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과에서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개별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기준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어차피 한 김에 좀 하겠습니다. 다들 관심이 다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거리상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처음에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기억나시죠?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청완초등학교가 내후년 2월, 3월 달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쪽 청완초등학교를 인재육성재단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고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27억 건물 부지를 달라고 하다 보니까 완주군 예산으로 조금 겁나기도 합니다. 차후에 그것은 아마 어떤 식으로든 활용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네요.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질문할게요. 지금 저희가 삼례중·남중 개교가 2020년 3월인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청완초, 삼례중, 삼례여중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부서별 활용방안 검토’ 이렇게 해서 자료는 냈는데, 이거는 어떤 충분한 검토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자료를 내신 겁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그전에 2017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실과에서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이것을 매입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자료거든요.

수요조사만 한 자료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결정되거나……. ○

교육아동복지과장 결정된 건 아니고요.

검토만 하신 거고만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검토만 했습니다.

예산 확보나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 ○

교육아동복지과장 사회적 사관학교나 그런 것은 국비로 해야 되는데, 국비를 따면 좋은데 국비 따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오는 부지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일정 부분 해준 거 아닙니까? 다 전적으로 도에서 했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이쪽 얘기인가요?

교육청. 이전 부지. ○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결정은 됐고요…….

금액이 다 도비에요, 국비에요? 아니면 군비가 들어갔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우리 군비는 없습니다. 다 도교육청.

하나도 없죠? 도비에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도교육청입니다.

다 도비?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에서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나 군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조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0몇 개죠, 어린이집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76개입니다.

정원률이 몇 % 정도 돼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정원이 한 74% 정도…….

사실 지금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저조해서 굉장히 지금 농어촌 지역, 특히 전주시 밀집 인근지역은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어린이집 현실이. 정원률에. 물론 일정 부분 아파트가 몇 세대 이상 되면 어린이집을 만들게끔 되어있잖아요. 설립하게끔. 그렇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30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은 교육 협력 사업비라고 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해서 사실 우리도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교육청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 관련 과에서 저는 교육청에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병설유치원이나 사립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든 사립 유치원이든 서로 상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상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상생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병설유치원도, 예를 들어서 병설유치원을 증가하려면 그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은. 대신 또 교육 협력 사업비는 우리가 충분히 주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그 관련해서 병설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은 건데요. 거의 병설유치원은 3세에서 5세고, 어린이집은 0세에서 5세잖아요.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실제적으로 애들이 없다고 하면 병설유치원을 신규로 할 수 있지만 애들이 많다면 굳이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데 병설유치원을 해야 하냐, 그것은 아마 교육장님하고 한번 저희가 얘기는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 과에서도 좀 전달을 해주시고, 학교도 지역과 상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갈수록 출산율이 저조하고 또 사실 어린이집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완주군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이 100% 채우는 데가 없어요, 정원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학교나 우리 지자체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강력히 얘기할 필요는 있다 이거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린이의회 잘 진행해줘서 너무나 고맙고요. 여기 어린이의회 2분 자유발언에 나와 있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어학교가 너무 멀다. 중국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강함. 중국어 학교가 고산에만 있어 접근성이 부족. 학교를 보다 많은 곳에 설치하여 어린이들 욕구 충족에 기여.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짧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물론 중국어 학교를 각 거점마다 하나씩 개설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인재육성재단 거기도 하고 차후에 청완초등학교가 온다고 하면 거기도 한 2개 정도는 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학교에서 중국어 수업이 방과 후로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거기 들어가는 데는 심화반이라고 중·고급반, 고산에서 하는 것은요. 그리고 현재 초·중·고에서 하는 수업은 초급반으로 해서 저희가 강사를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완초등학교도 한다는 것도, 우리가 그걸 또 매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저는 가족문화회관에 빈 곳이 있으면 거기를 활용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흙건축이 꼭 여기에 있어야 되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그 관련해서도 실과에서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요. 제가…….

흙건축 같은 경우는 좀 야외로 빠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교육기관은 당연히 밀집된 곳에 있어야죠. 저쪽 토끼하고 발맞추는 데 거기에 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그 관련해서는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개의 위탁기관이 있는데 여기 내용상으로는,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했는데 특이사항은 없다고 지도 점검 결과에는 나와 있어요.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상이 없는 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우수 민간위탁자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다른 걸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 급여 수준을 한번 봤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 준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부장이 3,900 정도가 되는고만요. 급여가. 그렇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상담센터는 국장님이 4천, 센터장이 4,20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면 14호봉, 19호봉 다 있어요. 그러면 이쪽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여기는 또 팀장님이 260, 연구원이 200이거든요. 여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책정한 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교육통합지원센터는요 당초에 생길 때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 우리 CB센터 중간조직지원, 거기를 거의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그쪽 CB센터를 다 준용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면 팀장이 266만원, 연구원이 200만원 정도면 급여가 너무 적네요, 제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이 사람들은 또 호봉으로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예? ○

교육아동복지과장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올라가는 건 여기 복지센터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호봉 수 계산해서 올라가요, 그쪽도. 그런데 266만원, 200만원이면 현실적으로 급여가 너무 적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일정 부분은 좀 급여를 올려야 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사실은. ○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적정한 기준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한마디만 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끝나면 같이 답변해주세요, 두 가지니까요 과장님.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첫 번째는 예체능 전북의 별 사업이, 직접 사업이 있는데 도비 1,600, 군비 2,400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중지능계발사업에 1억7천 정도 완주군 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전북의 별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이라든가 악기라든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6∼7개 정도의 학교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한 3개 정도 선정이 됩니다.

3개 학교 정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매년 저희가 3개 학교를 하는데 꼭 그 학교만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전라북도에서도 주기 때문에. 공문이 아마 오늘내일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결정됐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어저께인가 한다고 하는데 아직 공문은 저희한테 안 왔습니다.

결정은 됐는데 확정이 넘어오지 않았고만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선정 결과가 저희한테 아직 안 넘어와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진로교육센터 다중지능계발사업이 예산이 1억7천입니다. 중국어학교하고 4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어학교, 영화학교, 청소년음악밴드, 다중지능 진로교육 공모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중국어학교는,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 한 얘기가 이거거든요. 인재개발관에서 한 70명 정도로 해서 중급 1, 2반, 고급반 해서 3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중·고등학생 해서 한 72명 정도.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한어수평고시에 72명 중에서 25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학교는 지금 인재개발관에서 하고 매주 토요일 날, 3월부터 12월까지 토요일 날 9시부터 13시까지 4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학생 16명이 참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800만원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음악밴드를 고산 담벼락에서 하고 있는데요. 중·고등학교 학생 20명, 4팀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한 2,20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지능 진로 교육 공모사업은 저희가 지금 10개소를 선정해서 초등학교 6개, 단체에서 4개 해서 사업비 4천만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관내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목공 그런 종류에 선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칭찬은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번 거론은 않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일정 부분은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좀 염려스러운 부분, 저 개인 위원 한 사람으로 염려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이 주체가 사실은 교육부가 되어야 돼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늘진 곳, 교육의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부분은 행정에서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28억, 23억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일정부분 가는 게 맞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행정에 계속적으로 관여하고 하다 보면 교육청에서 손을 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공교육만하고 일정부분 교육은 마치 행정에서 책임지라는 듯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육이 살아야 마지막 우리 한국의 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끊임없이 우리 학부모들한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교권마저 무너지면 우리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 누차 수차 반복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교육 복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이 마치 교육청 교육들이 우리 행정으로 넘어오는 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할 수 있느냐 부분으로 생각하셔서, 잘 판단하셔서 효율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그만큼 애써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또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진학률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2017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했던 내용이 있어요.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특히 다른 이웃 인근 읍면에 가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요청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간담회도 가지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을 현재 상황으로 좀 어렵지만 아이들 보육형태로 한번 준비해보겠다고 해서 간담회도 여러 차례 가졌어요. 혹시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

교육아동복지과장 동상 같은 경우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3월 달인가 간담회를 학부모들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을 보건지소 2층을 얘기하는데 2층은 지금 보육시설로는 보육법에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다른 곳을 찾아보는데 신축은 좀 어렵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진짜 어렵더라고요. 면장하고도 “좀 구해봐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안 되면 저희가 동상 유학센터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안 되면 오전에라도 좀, 0세에서 2세반이기 때문에 어차피 3세에서 5세는 병설유치원으로 가니까 0세에서 2세가 한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할 당시에 19명이었어요. 그 사이에……. ○

교육아동복지과장 19명이었는데 그 중에 3세에서 5세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지금 병설유치원을 다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대여섯 명 된다고 파악이 됐거든요.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당시에 0세에서 2세까지가 19명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인구는 제일 적지만 젊은 층 인구비율로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높다. 거기가. 그래서 또 오전에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2025년도에는 인구가 15만 늘어난다고 계획도 세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열악한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이 어린이들 보육시설 할 수 있는 곳조차 계획이 없어요. 인구를 전부 하기 좋은 4개 읍에만 늘리겠다는 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하여간 저희도요 최선을 다해서 적지를 알아봐가지고 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알아보셔서 새로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있는 건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없다고 계속 이러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잠깐 그런 말씀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학교하고 여러 가지 교육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 동상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우리 군수님하고 교육청, 아니면 나아가서 전라북도 교육청이라도 협의해서 한번 큰 틀에서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만약 그 부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면 저는 신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의지로 할 것인지. ○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여기서 지금 당장 신축이다 뭐다 솔직히 못하고요. 우선 적은 예산으로 아이들을 담을 수 있는 적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 된다고 하면 차후에라도 신축은 해야겠죠. 그런데 신축을 하면 최하 3억에서 5억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지금 있는 아이들도 계속 빠져나가요. 이게 없으면. 그러면 안 되는 지역은 계속 없어지라는 얘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2016년도에 애들이 5명 정도 있다가 1명으로 줄어들어서 지금 어린이집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요청은 많고 아이들은 있으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님, 하여간 이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쪽으로 고민, 수시로 상황을 보고 해주시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국비 확보 측면도 있으면 얘기해주시고, 특히 또 여기 그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시면서 아이들도 있는 동료 위원님도 계시니까 적극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더 이상 다른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불러주셨잖아요? 9명. 그리고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13페이지에 회의록이 있어요.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회의록. 그래서 2015년 10월 10일 날 하셨는데, 9명 중 8명이 참석했다는데 그 9명을 아까 불러주셨는데 그 9명이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명단이지 심사적격위원회 명단이 아닌 것 같아요. 확인 좀 해주세요. 아까 불러주신 게 30페이지에 보면 김대귀 부군수님, 김영숙 그때 당시 과장님, 서남용 위원님, 이름만 하겠습니다. 김순규, 김쌍동, 추종남, 박진규, 이진호, 길미경, 임진희,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불러주실 때.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이에요, 이분들이. 그 위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 그것도 2016년 2월 5일 날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12월 10일 날 했단 말이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 9명의 명단을 불러달라고 그랬을 때 이 명단을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김강혁 위원이 묻고 지역플러스연구소에서 답하고, 또 박남철 위원이 묻고 답하고, 김기숙 위원이 묻고 답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2개 업체가 들어온 것 같아요. 지역플러스연구소하고 온고을 방과 후 협동조합하고요. 그래서 박남철 위원이 묻고 온고을 방과 후 협동조합이 답하고. 이런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박남철 위원, 김강혁 위원, 김기숙 위원은 운영위원에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불러주세요.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 명단. ○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지금 찾아서…….

지금 좀 누가 다녀오세요. 사무실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는데 일단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보면, 다시 반복합니다.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는 의회 의원 5인, 관계 공무원 6인, 완주군 군민으로 지식을 갖춘 학계 2인, 군민 2인 해서 15명 이내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회가 잘못된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면 선정 자체가 무효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아무튼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의제기를 안 했는데, 여기에 떨어진 온고을 방과 후 협동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심각하게 우리가 행정에서 당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행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잘못하면 다시 어떻게 거꾸로 돌릴 겁니까? 처음으로 돌릴 수……. ○

교육아동복지과장 차후에는 이 조례에 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행정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될 집행부에서 이런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누가 이의제기를 안 했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했습니다 정도 가지고 이게 그냥 지나갈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정종윤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혹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답변이 어려우신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지, 이거에 대해서……. ○

교육아동복지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예전 것을 지금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 얘기가 나왔고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마무리 하는 걸로, 정종윤 위원님이 마무리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해주신다면 방금 제가 여쭤본 대로 전에 것이니까 자료나 이런 걸 더 확인해보시고 그 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이따 말씀해주시고, 없다면 지적사항으로 진행하는 걸로. 정종윤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면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추가로 자료 확인하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좀 확인을 해서, 그런데 항상 보면 “다음에 자료로 답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아니 이번 회기 안에, 행정사무감사 안에 내일이라도 자료 확인하셔서 추가적으로 답변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면 시간 가져서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예.

그 부분은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다녀오셔서 자료를 확인시켜주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을 저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보고한 내용하고, 지난 시간에도 보고한 내용하고 자료하고 달라서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시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오랜 관행처럼 “시정하겠다.”, “차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형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전 시간에도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여기에서 확인시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역 부분이었는데 카피킬러라는 것을 활용해서 반드시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달라고 그랬어요. 1페이지부터 몇 십 페이지가 똑같아요. 거짓말 않고 거의 70∼80%는 똑같을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얘기하는 건 페이퍼 용역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가 그 담당자한테 그랬어요. 카피킬러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카피킬러 확인해서 정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해달라고 했으니, 지금 보냈지 않습니까 직원을? 다른 거 질의한 다음에 그거 확인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왜냐하면 안 보고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들으셨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실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이 맞으면 여기서 인정하실 건지. 그건 선택해주세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아까 민간위탁 위원들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 그쪽을 보고한 것 같고, 그 회의록 2015년 12월 10일 날 한 명단은 바로 가져다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때까지 정회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의사 진행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가져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또 부족한 부분 질의할 시간 있잖아요. 그때 해가지고, 지금 줄 서류 준비할 것들은 준비해가지고 그때 하면 더 안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의견을 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지금 동료 위원이 이 부분 자료를 요청해서, 전에도 요청해서 지금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질문사항 진행하다가, 가까우니까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이건 회의록이기 때문에. 아까는 페이지가 몇 십 페이지라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무리 하시고 넘어가시는 걸로 하시죠.

질의가 있으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제가 더 질문할게요.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그 명단을 불러주신 건 잘못 불러주셨다고 시인하신 거고요. 그 회의록에 그날 참석하신 분 명단은 추가로 하신다고 하니…….

지금 가지러 갔잖아요.

그건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 한 군데 통합지원센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인데 짚고 넘어가야 그다음에도 쭉 이어질 것 같거든요.

소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 이번으로 모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가 현재 준비가 안 되서 보고를 못하겠다면 추가적으로 시간을 잡아서 다시 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그런데 그건 시인을 하셨고 추가 자료를 가지러 가셨다고 하니, 그걸 가지고 오시면 확인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달라고 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되고요.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금방 오고, 이 문제로 또 다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건 가능한 겁니다.

여러 사람 번거로우니까요.

자료 왔습니까?

저는 이거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때 적격심사위원회 명단. ○

인재양성팀장 이 자료는 아까 학자금 대출 위원회고요, 지금 담당자가 정환승 씨인데 당직해가지고 지금 밥 먹으러 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 자료를 받은 걸로 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하는 걸로…….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정위원님! 이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2015년 12월 10일 날 개최를 했는데 지금 구성 인원이 9명입니다. 그러나 여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의회 의원 5인, 관계 공무원 6인, 완주군민으로서 전문지식을 갖춘 학계 2인, 군민 2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명으로 구성된 부군수, 군의원, 교수, 교장, 학부모, 또 우리 실과장님들로 구성된 9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정비하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15인 이내라고 하면, 물론 9명이면 적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완주군 전체적으로 아마 9인에서 12인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조례를 바꾸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 조례가 잘못되었다 이 말씀인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조례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면 조례에 맞게 하지는 않았네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15인 이내라고 하면 15인 미만이잖아요. 9명이라고 해서 굳이 부적절하다 생각은 솔직히 좀 어렵고요. 인원이 15인에 근접하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지…….

15인 이내의 위원은 9명도 15인 이내고 1명도 15인 이내인데, 여기에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의원 5인, 관계 공무원 6인, 학계 2인, 군민 2인이 필수 인원으로 들어가고 15인 이내로 해야 된다는 해석이 됩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라면 의원 5인 이내, 관계 공무원 6인 이내, 학계 2인 이내, 군민 2인 이내로 가는 건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의원님들 다섯 분, 관계 공무원 6인, 학계 2인, 군민 2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관계 공무원이 6명이 들어가야 하느냐,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다섯 분이 꼭 들어가야 하느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고,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이내라고 하면 저는 9명이면 그 인원이…….

아니 15명 이내에 9명은 맞아요. 그러나 의원 5명……. ○

교육아동복지과장 다섯 분, 여섯 분, 두 분, 두 분 하면 15명입니다.

필수인지. 아니면 5명 이내, 6명 이내, 2명 이내, 2명 이내로 들어가도 되는지. ○

교육아동복지과장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권해석이 그렇게 되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생각하는 유권해석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전혀 이렇다 저렇다 정확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그 부분을 따른다고 하면 이내는 맞습니다만, 픽스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례를 따르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하지, 그게 이내니까 맞다고 그러면 이 박은 픽스는 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일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확정한 다음에 다음에라도 민간위탁 할 때 그 기준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를 바꿔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차후에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요. 물론 저희도 15인 정도 했으면 뭔 말이 없었는데, 비단 민간위탁이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군 다른 실과도 아마 이 정도 선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 9인이냐, 10인이냐, 15인이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15인 이내면 되는데 이 필수위원들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이 필수 위원을 합치면 15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인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필수위원 들어가고 15인……. ○

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님, 앞부분은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15인 이내는 15인까지가 15인 이내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이내라면 밑에로 얘기를 한 것이죠, 15인 밑으로. 그렇다면 앞에 문구는 또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위원님이…….

아니요, 15인 이내는 15인이 들어가요. 15인 미만이면 14인까지거든요. 15인이죠? 그리고 이 필수위원이 15인이죠? 그러면 15인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앞에를 보면 15인 이내라고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15인 밑에를 얘기하는 것이죠, 15인까지 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

교육아동복지과장 저도 행정지원과에 얘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15인 이내라고 하면 15인까지 들어가는 건 맞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밑에 의원 5인이라고 하면, 이 조례 자체가 이대로 만들어놓으면 그대로 들어가는 얘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내’ 가지고 이게 맞네, 안 맞네, 따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계속 시빗거리가 되니까 차제에,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에 저희도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행정지원과에도 얘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이거는 조례 자체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충분히 그럴 소지 있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건의해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현장에서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만큼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저녁 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실천함으로써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애희 복지일자리팀장, 송중택 장애인복지팀장, 이상윤 통합조사관리팀장, 박도희 희망복지팀장, 임미정 노인복지팀장, 배귀순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쪽,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삼봉지구에 52억을 투자하여 1,900m2 규모로 보훈·노인회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국가보훈처와 전라북도 각 5억씩, 총 10억원의 보조금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보훈회관과 노인회관이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의 소관부처가 달라 보훈·노인회관으로 계속 추진 시 보조 예산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730m2 규모로 축소하여 보훈회관 건립을 우선 추진하고 동일 부지에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모 축소로 인해서 당초 42억원에서 13억8천만원 정도로 28억원의 군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내년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7월 준공, 9월에는 8개 보훈단체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지역자활사업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HACCP 인증 기준에 맞춰 초코파이 생산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금년도 제1회 추경에 2억원을 증액하여 11월에 착공한 상태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19년도 3월에 준공하여 4월부터 정상 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축 공사가 완료되면 자활기업 참여자의 일자리가 10명 정도 증가할 것이며, 생산량 증가로 매출액과 순이익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보훈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조례 개정으로 인해 1만원을 증액하여 매달 25일, 6만원씩 보훈가족에게 지급된 보훈수당은 10월 현재 6억5,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위로금은 26명에게 5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보훈처에서 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가족도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차별 없는 보훈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고객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37개 강좌에 523명, 하반기 35개 강좌에 499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수요조사 및 선호도를 반영해서 강좌 운영을 주민이 원하는 강좌로 구성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운영시간 또한 조정해서 종합복지관 강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 자립 지원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중증장애인 창업형 카페를 운영해서 지금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동목욕서비스 등 2개 분야, 1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직업재활시설 3개소, 완주떡메마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12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관련 일자리 발굴 등 장애인의 소득 증가와 일자리의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거주시설 복지 환경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의 권익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거주시설 10개소에 종사자 187명, 생활인 423명입니다. 생활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거주시설 9개소에 대하여 장애인 자립 생활 욕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시설종사자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연 1회 복지수당 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재활원 및 새힘원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도·점검 등 장애인 거주시설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등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족 지원 및 장애인 활동 지원을 통해 39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맞춤형 복지 급여 안정적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매월 생계급여, 양곡,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등 총 105억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곤층을 적극 발굴하고 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를 위해 각종 급여 및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해서 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읍·면 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 가족해체, 경제적 기능 상실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건강, 주거, 교육, 후원연계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3,297건의 복지 사각지대 및 자원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지원하였으며, 특히 사회공헌사업으로 15건에 7억9,900만원을 지원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행정이 협력·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켜나가고 민간협력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긴급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525건에 4억600만원을 긴급 복지로 지원하고 이웃돕기로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182가구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를 아울러 집중 발굴하고 희망 나눔 캠페인을 내년 2월 말까지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그동안 1,894명의 어르신들이 사회 활동을 참여하였으며, 시장형 7개 사업단이 상반기 매출액 2억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또한 새참수레, 실버 청소용역 등 3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월 7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 시행 평가서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르신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매월 15,65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였고, 노인 안전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1,500여 명의 안전 확인, 가사 지원 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동절기 공동생활경로당 운영, 경로당 안마의자 보급, 이동복지관 운영, 노인대학 운영 등 활기찬 노년을 위한 문화·여가생활 지원,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설장사시설 운영입니다. 봉동읍 구암리에 조성된 공설장사시설은 총 10,900기의 규모로 현재 6,383기가 계약이 됐습니다. 10월 말 현재 신규 계약 390건, 연장 계약 223건을 체결하여 2억1,500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봉안당과 주차장 정비를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가족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센터를 한일장신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자녀 양육 및 생활 양육 계획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봉사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제53회 전국여성대회 우수지방자치단체상 등 총 3회를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벌이 가정 등 전체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4,408건의 구인·구직 등 취업 지원을 연계하였으며, 직업훈련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3회에 걸쳐 취업박람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는 장애인수급자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말 애쓰시는데 전부 우리 김동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뒤에 있는 주무관님들, 특히 사회복지 업무는 희생과 봉사정신이 없으면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어느 정도는 심성이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타고난 심성을 가지고 애써주시는데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제가 대표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89쪽에 보면 2016년도에 경로당 보유 현황 등, 요청해서 그때 했던 자료를 잠깐 살펴보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신규 설치 현황이라고 해서, 물론 현실적으로 경로당을 짓기가 어렵고 노인수가 많이 되지 않는 지역은 흙 건축이나 흙집을 이용해서 아마 보고한 부분도 있고 신축한 부분도 있는데 2017, 2018년도에 몇 개 정도 경로당 신축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전에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많아 가지고 매년 많은 경로당을 저희가 신축하는데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 관내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57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2개소 신축을 하고 금년도도 2개소 신축을 하였습니다.

2개소, 2개소. 1년에 2개소씩 신축을 했네요? 혹시 흙집은요? 흙집 사랑방은? ○

사회복지과장 흙집은 사랑방 개념인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지가 협소한 마을이 좀 있습니다. 또 본 마을에서 떨어진 그런 마을은 어르신들 사랑방 역할을 해야 될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없는 마을은 경제적인 신축비용 부담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작년에도 1개소를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도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3개씩 지원을 했네요? 보통 경로당이 평당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

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짓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마을은 재료를 좀 고급화해서 짓는 마을도 있고요, 또 여력이 없는 마을은 건축 비용을 최소화해서 짓기 때문에 평당 얼마다, 이렇게 답을 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조금 6천만원 나가죠? ○

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6천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천만원 이상 자부담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찰로 가야되고. 그런데 경로당 짓는데 요즘 평균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 조사를 해서 예산을 다음연도에 반영을 하고 막상 또 신축을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축을 가능하면 봄철에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 여가 공간을 조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늦어지는 이유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6천만원 지원받아가지고 6천만원 이상을 자부담해서 할 만한 그런 경로당 같으면 이미 진작 지어버렸어요. 이게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수의계약을 하면 그 돈 안 들여도 보통 짓더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려면 6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편법이 발생을 해가지고, 재가 경로당이 시끄러운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마을에 갈등도 심하고 또 잘못되면 범법자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지을만한 경로당은 지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을 지원할 때는 대상 수가 적은만큼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6천만원 지원해가지고 지을만한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꼭 필요한 부분은, 아까 인구가 적은 부분은 흙집사랑방으로 가고 나머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보조비율을 올려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방법이 없나요? 보조비율을 높일 수는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보조비율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관리 조례, 또 지방계약법, 일정금액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지금 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도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 별도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한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96쪽 한번 봐주시면, 제가 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어르신들의 목욕 지원 서비스가 확대 필요하다고 해서 처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이동 목욕 서비스 사업이 2018년도에 8천만원 예산으로 200명을 했어요. 그러면 200명이 혹시 몇 회씩 했나요? 아니면 200명이 1회씩 한 것 연인원을 계산한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달에 한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에 한번이면 200명이 6번 시행했다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연인원으로 하면 1,200명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애 상태에 따라서 월 1회 내지 2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인원은 알 수 없고요? 연인원. 1회 내지 2회니까 연인원을……. ○

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못했습니다. 별도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1∼2회 그런가요? ○

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평균 1.5회로 잡더라도……. ○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연인원이 1,700명 정도.

그러면 1회에 약 4만7천원 정도 들어가네요? 평균으로 따지면. ○

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5만원 정도 책정을 했었거든요.

이건 아마 찾아가는 이동 목욕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동절기 어르신 온천 나들이 프로그램을 추진했는데 1,020명이에요. 이건 소요 예산이 얼마예요? 동절기 어르신 온천 나들이. ○

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 1,400만원 예산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수급자 1천 명. 그러면 이거 연인원으로 보면 몇 명인가요? 75세 이상 재가 생계급여 수급자 1천 명, 이 사업 예산이 5천만원이거든요. 이거는 연인원이……. ○

사회복지과장 올해 지금 600명 어르신들 지원을 해드렸고요, 내년에 1천 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건 할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2019년도에? ○

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예산은 5천만원이 맞고요? ○

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몇 명이라고요? 700명? ○

사회복지과장 600명입니다.

그럼 몇 회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지금 월 1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해가지고 600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평균 8만원 들어가는데요? 8만3천원. 예산이 5천만원이잖아요. 그거를 600명 하면 평균 8만3천원 들어가요. ○

사회복지과장 어르신 목욕 지원 사업은 지금 티켓 5천원짜리를 저희가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티켓 5천원짜리로? ○

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이 예산이면 한 1만 명 할 수 있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1만 명이 맞아요. ○

사회복지과장 예, 1인이 여러 번 목욕탕을 다녀오면 연인원, 누계 인원은 그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무래도 목욕탕이 없는 지역은 목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요구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주어진 예산으로 이런 단가나 이런 걸 따져서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경애 위원입니다. 애쓰시네요, 늦은 밤까지. ○

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그 노인복지시설 현황에서요, 사회복지 교육이나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종사자 보수 교육은 1년에 몇 번씩이나 해요? ○

사회복지과장 종사자 보수 교육은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연 1회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은 요즘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하셔서 노인들이 학대를 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가 복지 현황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는 분이 375명이에요, 완주에. 그런데 방문간호를 받는 분이 12명밖에 안 돼요.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재가 복지 서비스가, 방문간호는 요즘 병원에서 찾아가는 방문간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하고는 연계가 되어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예, 보건소도 지금 연계되어 있죠.

병원에서 찾아가기도 하고 보건소도 그러기는 하지만 재가 서비스 하는 센터에서 방문간호를 할 수 있는 각 읍면에서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재가 복지 서비스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방문간호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서 변동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간호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뭔가 까다롭다고 그런 말을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완화시켜서라도 어르신들이 방문간호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관을 지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정히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훈회관 건립을 지금 노인회관하고 따로따로 추진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보훈회관 건립. 지금 보니까 보훈회관하고 아까 정확하게는 못 들었는데 노인회관하고 따로따로 건립한다는 말씀을 들어가지고요. 제가 그거 때문에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과장님이 분류하는 바람에 많이 흐트러졌는데, 혹시 분류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행안부에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라고 전국 시·군·구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보훈회관 기능에다가 노인복지회관 기능을 합쳐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 국가보훈처에서는 노인회관이 들어가면 국비 지원을 않겠다고 해서 저희는 보훈회관으로 방향을 틀어서 갔고요. 그래서 국비 5억을 확보했고, 저희가 준공 이후에 노인회관 기능을 합쳐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정부 방침이 노인 복지 종합복지회관이 없는 시·군·구는 국비를 50%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가 수요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다기능 회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보훈회관에 노인회관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또. “보훈단체만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보훈회관은 당초에 저희가 프로그램도 넣고 52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사무실하고 소회의실, 휴게공간만 세팅하는 규모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서면 그 부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떡메마을인데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애인 기관에 종사하는 분을 비하하거나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먼저 개선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걸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떡메마을에 근로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지금 36명입니다.

종사자까지 해가지고 43명이 근무하시는데, 지금 이 떡메마을 운영하는 조례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탁이잖아요. 그리고 그 운영 규정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3조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장은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지급,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8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예.

주 40시간 기준으로 140만원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떡메마을 중증장애인 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8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완주 떡메마을은 근로 작업장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이 보호 작업장이 있고 근로 작업장이 있는데요. 원래 근로 작업장, 그 떡메마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반드시 뭐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최소 30명 이상 최저임금의 3분의2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는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자부담에 10억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매출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 7페이지 보면요 자부담이 적혀있어 가지고요. ○

사회복지과장 매출액입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전국 장애인 평균 인원보다 많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경제적으로만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자체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꼭 필요한데요, 현재 완주군에서 떡메마을에 지원하는 예산이 도비 포함해가지고 6억1,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근로 장애인 수 32명으로 나누면 연봉이 1,900만원이 나와요. 그리고 월급으로 치면 1인당 1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을 안 하고도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 금액은. ○

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뿐만 아니라 완주 지역자활센터도 위원님 논리로 계산하면 지역자활센터를 운영 안 하고도 자활 근로자한테 N분의1로 나눠지는 게 낫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거든요. 그런데 임금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이 중증장애인이 앞으로 향후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알겠는데요, 사실 보면 자립형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열 분들이 받아가는 임금이 3억2천만원이거든요. 사회복지사는 또 임금체계가 따로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분들은 더 많이 못 받게 되어있나요? 금액이? 그렇지 않으면 적정한 금액인지. ○

사회복지과장 그건 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5억이라는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더 노력하셔야 되고, 또 진짜 효율적으로. 그냥 주는 돈보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활을 기준으로 한다지만 어느 정도 성과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위탁하신 분들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갈수록 자활해가지고 우리 위탁금이 좀 줄어들 수 있게 그 점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 종사자 사고가 복지모형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경영 모형으로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여과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140페이지에 홍보비 관련인데요. 작년하고 올해 지금 한 1억5,800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작년에 쓴 금액이 1억3천만원이고 올해는 2천만원 정도 홍보비를 썼는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홍보비가 줄어서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 부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백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직접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그다지 홍보를 안 해도 사업효과를 노릴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홍보비가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절감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저출산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작년 하반기에만 5천만원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번에 뉴스에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출산 정책으로 지금까지 약 50조원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정부의 지침에 따르기보다도 우리 군에서 정부와는 다른 대책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300억 정도. 매년 증감이 되는 것 같고요. 작년에 대비해서 한 138억. 내년은 또 얼마 정도 증액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제 예상으로는 한 1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건들면 건들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상당히 책임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정부분 사회복지,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풍선효과가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많이 가면 어느 곳은 반드시 또 조금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합니다. 과장님 과가. ○

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기관이죠? ○

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원래 직영했다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죠? ○

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기초생활법이 적용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들도 공부하기가. ○

사회복지과장 예.

이 자활 민간위탁 할 때 민간위탁 법을 적용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법을 적용한 거예요, 조례를? ○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관련 개별 법령 상위법이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자체도 사회복지기관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탁할 때 어떤 조례를 적용해서 하셨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위탁할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기관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이게 승인 자료가 있나요? 민간위탁 할 때? ○

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는 지정권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장이 기관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기 때문에 자활사업만 위탁하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자활사업만? ○

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쪽이. 선정할 때 우리가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했죠? ○

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회의록에도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2개 업체가 해서.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