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경아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함으로써 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와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 주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지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의회사무국장 김계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계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경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영화 의정팀장입니다. 이용범 의사팀장입니다. 안미진 입법홍보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배정수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제일 위쪽에 보면 의회사무국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라고 해서 2016년도에 96.9%, 2017년도에 96.7% 지금 대략적으로 3.3% 정도 남은 것이네요. 그렇지요? 2017년도에 대략적으로 남은 금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집행내역 관련해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먼저 결산할 적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한 번도 안 나갔다고 그럴까요? 그런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 의회는 일반사업이 아니고 경상적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적정히 지출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의원들 국내여비라든지,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확보해 놓고 그런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여건에 따라서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아마 주로 이런 데서 많이 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잔액이 항목별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0이 된 데도 있지만 몇 천만 원대 이상 남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9년도는 세부적으로 항목을 집행하셔서 잔액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고요. 7페이지에 2017년, 2018년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이 단체, 개인 다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을 의회에 내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거의 없어요. 단지 집행부 진정이라면 국회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갈 적에 관심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들어오는 민원이기 때문이에요.

민원 들어오면 민원대응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 민원 접수가 되면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해야 하겠지요. 그렇지요? 해당 집행부 어느 부서에 촉구하고 결과를 달라. 불가면 불가고 아니면 철회할 수 있으면 철회하고…….

거의 집행부의 답변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수준이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의회에서 할 수는 없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여기 거의 6개월 정도 됐지만 각 상임위나 각 지역 의원들한테 한 번도 회신이, 회신이라기보다도 공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와 상관되는 일도 있고 각 지역의 LH나 각 기관 간의 상호 연결되는 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 집행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들도 각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예를 들어 LH, 경기도시공사하고 협력하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 자체를 정말 중요하고 심각하다면 그 상임위에 일단 먼저 공유하시고요. 상임위 공유하시고 그 상임위에서 다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급하고 문제가 있고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민원 자체 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상임위별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인데 리스트를 공유해서 각 상임위별로 다 주십시오. 상임위별로 다 주시면 ‘이런 민원이 의회에 들어왔구나.’라고 판단하고 생각해서 각 의원들이 충분히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들어와서 가구를 많이 구매했습니다. 대회의실하고 기획행정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그런데 도서건설위원회는 구입을 안 했습니까? 항목이 어디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구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기준일이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요.

9월 30일 기준이라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 30일 이후에 구매하셔서 빠졌다?

네, 그래서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남아 있는 잔액에서 나중에 조금 더 빠져야 하네요?

그렇지요.

예산에서요?

아니, 2018년도 것이니까 2018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금액이 기획행정위원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데 지금 1,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하나를 보면 1,200만 원인데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일괄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가구를 교체하느라고 돈이 상당히 많이 지출됐는데 혹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나 시민들이나 왜 잘 있는 가구를, 쓸 수도 있는 가구를 바꾸느냐하는 이야기도 조금은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어느 기자분이 말씀하셨는데 멀쩡한 가구를 왜 바꾸느냐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교체된 가구는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재활용, 쉽게 말해서 버리지는 않겠지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이 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야기가 아마 7월 1일 이후에 계속 나왔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때 나왔던 이야기가 의회 홈페이지 관련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990만 원 정도가 연간 관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업체는,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볼게요. 업체가 홈페이지 웹서버 계약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계약업체가 주식회사 제윤으로 되어 있네요. 이 업체는 어디 있습니까?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이요? 온라인으로 다 그냥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이나 부족한 부분들은 다 거기서 해 주는, 온라인으로 다 해 주는 것이지요?

온라인으로 할 것도 있겠지만 직접 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듣고 하고 그렇지요.

혹시 인근에 있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체는 없었어요? 왜 굳이 대전에 있는 업체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요?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계속 홈페이지, 상임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도 했고 별도로 개선 검토사항을 자료로 드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려고 자료를 더 준비했습니다.

지금 대전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지자체 시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비교해 보면,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팀장님들, 혹시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뭔가 차이점이 있기는 있었어요?

입법홍보팀장 안미진입니다. 이번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인근 시군의 홈페이지는 들어가서 봤는데요. 구성이나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구성도 구성이지만 일단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최고급 사양으로 구입해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도 수원이나 성남, 안산, 안성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들을 많이 봅니다. 필요한 자료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점검도 하기는 하는데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넘어가지를 않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오면 사진 한 장 보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한 장 보고 나면 위에 빙글빙글 돌아가고 화면이 바뀌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물론 구성도 구성이지만 일단 일반인이나 주민들이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넘어가지 않는데 이것 어떻게 봐요? 제일 큰 문제가 일단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접속은 되겠지만 홈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스물한 명 의원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스물한 명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접속했는데 가서 사진을 한 장 보려고 하는데 다음 사진이 넘어가지 않아요. 이것 전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진짜 업체를 바꾸든 뭘 하든 전체적으로 방향 설정을 올해 안에 하십시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사항으로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버 문제일 수도 있고 네트워크망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상위기관 행정안전부라든가 경기도에서 보안정책하고 통합관제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인터넷망을 하나에 다 관리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우리 행망에는 화성시의회 홈페이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대표 홈페이지, 주민세 홈페이지, 주정차 문자발송서비스라든가 부동산 이런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같이 한 망에 묶여 있어요.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만약에 세금 납부라든가 이런 기간에 클릭 자 수가 늘어나면 우리 서버가 느려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서버가 경기도하고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일시적으로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매번 그런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느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원인을 찾고 점검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다른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서버가 화성시의 화성시청 홈페이지, 세무 관련 여러 가지 접속해서 안 넘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들은 의회 홈페이지 하나만 할까요? 거기도 저희들하고 다 똑같지 않을까요?

네, 31개 시군이…….

다 똑같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확인해 보셨다면서요?

일단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원인을 찾고요. 정보통신과하고도 협의해서 원인을 찾도록 하겠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31개 시군이 같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부위원장님.

구혁모 부위원장입니다. 홈페이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의회가 8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대표 시 홈페이지는 시장이 바뀌면서 전면적으로 개편됐지요. 그런데 왜 의회 홈페이지는 그대로인지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도 화성시를 대표하는 의회고 다 바뀌는데 홈페이지는 그대로, 이것이 언제 새롭게 단장된 것인가요?

작년 상반기에 한 번 재단장이 된 상태라서 저희가 올해 개원하면서 따로 개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반기요?

네, 2017년 1월에서 6월에…….

홈페이지가 완벽하게 바뀐 것이에요?

그때 다시 재단장하면서…….

매뉴얼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다시 개편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제윤이라는 업체가 대전에 있다고 하면 제윤 업체에서 여기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있어요?

상주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속 연락은 취하고 있고 우리 쪽의 서버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화성 담당자가 내려와서…….

이 업체는 계약 언제까지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거의 제가 알기로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 3분의 2 정도가 제윤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전자회의록을 올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속 이용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이 업체는 당장 계약해지를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의회 초기부터 계속적인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팀장님이 원인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제윤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거기는 전자회의록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의회 쪽은 전자회의록이 게시되잖아요. 그런 기술, 특허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근 타 시군에서는 예전에 전자회의록 올리는 것은 제윤에서 하고 홈페이지는 다른 업체에서 이중으로 관리했었는데 아마 게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군들이 그렇게 각각 관리하다가 다시 제윤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팀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의원들이 홈페이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서 바꿀 필요도 있기는 한데, 일단 저희가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

어떤 검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6월부터 거의 4개월 동안 홈페이지가 어제 들어가도 계속 지지부진하고 저는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더 돈을 들여서라도 만약에 그 기술을 그 업체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홈페이지 업체들이 여기 와서 상주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 홈페이지 24시간, 홈페이지라는 것은 완벽하게 100% 해야지 본전을 찾는 것이 홈페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시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도 안 되어 있고 서버 문제라고 해도,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에서는 아예 동영상이 안 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회의록이나 그런 것도요.

복구를 했는데 최근에도 안 되셨나요?

최근에 됐는데 된 적이 처음이에요. 한 번도 모바일에서 동영상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됐더라고요.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에 모바일 전용 페이지도 사실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모바일 웹이라고 봐요. 저는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갖다가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화성시청 홈페이지는 굉장히 디자인도 요즘에 맞게끔 반영되어 있고 그런데 의회 홈페이지는 굉장히 올해 초에 개편했다고 하는데, 저는 다음에 홈페이지 만약에 업체를 선정한다면 같이 의회운영위원회가 됐든 의총이 됐든 간에 비교 견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꼼꼼하게 보고, 왜냐하면 입법홍보팀에서 하는 업무도 많기 때문에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저는 제윤이라는 업체는 계약해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진짜 검토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거의 4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개선은커녕 당장 행정사무감사 전날까지 접속해도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언제 만료입니까?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검토하면 되고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방송국도 따로 있고 거기는 상주하는 기사가 있기는 해요. 그렇게 되면 상주하는 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계상되어야 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있는 의회 페이지는 관리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관리 안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이 보거든요. 요새 유튜브라든가 SNS라든지 화성시의회를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오고 페이스북 많이 이용하니까 그것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항상 수시로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 입법홍보팀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이에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의원보다도 더 많이 봐야 하는 것이 저는 입법홍보팀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가 1년 동안 어떤 예산에 대한 것을 봤을 때 31개 시군에서 가장 비율이 낮습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보면 0.07%, 우리 본예산의 0.07%인데 앞으로 많이 증액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도 나서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타 의회 같은 경우에 예산서가 나올 것 아니에요. 비교해서 금액이 만약에 성남이라든지 우리 예산 규모에 비슷한 시를 비교해서 예산서에 우리가 없는 것이 뭐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이 뭐가 있고 그것을 비교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한테 건의하든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조례에 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라든지 우리 조례에 의회에 관련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챙기기도 하지만 의회사무국에서도 먼저 챙겨서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연구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연구단체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먼저 제안해 주셔야지 저희도 움직이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시면 변경될 부분도 많아요. 용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정적이지 않나? 그런 것들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의안 같은 경우에 의원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한 회기에서 다루는 의안들이 너무 과다하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랑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요?

먼저도 한 번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정기회 때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세 건 정도 의장님하고 결재 과정에서 보류해서 상임위에 배부를 안 했습니다. 그때 집행부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기획조정실장한테도 그렇고 열다섯 건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계속 대두됐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도 알렸고 이것을 조정해서 의원님들이 과다하게 한꺼번에 받지 않도록, 그래서 넘겨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배정을 안 한다든지 상정을 안 한다고 통보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온 얘기는 많이 고민하셔서 반영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일 많이 하고 예산 부분도, 2017년이랑 2018년이랑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몇 퍼센트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나요?

6억 5천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6억 5천만 원이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퍼센트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조금 더 많이 발굴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3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다루는 의회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돈은 너무나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을 안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할 적에 그런 것을 공유했고요. 실질적으로 법에서 묶어 놓은 것 외에는 더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생각에 특별하게 아니면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알려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혁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문제는 어느 부분이 원인인지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부분, 서버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개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SNS, 모바일은 현시대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해 주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 상임위에 와이파이 되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질의 사항 하나 드렸던 것이고요. 저희가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의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의회의 모습이 아닌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회, 정말 일을 하시기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잘 유념해서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8쪽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정도 남았고 인건비 제외하더라도 세부사업별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들이 보여요. 대표적인 것이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가장 많이 남은 것이 19쪽에 있는 의정활동 홍보비에서 잔액 발생이 한 달 남더라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의정활동 지원에서는 국내여비 쪽도 많이 남게 될 것 같고요. 청사 및 차량관리에서도 남게 되는데 그 뒤로도 보면 20쪽의 인건비야 어차피 나갈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요.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도 국내여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가 거의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잔액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관리비가 지금 여기 집행액이 많이 남은 미디어 홍보 이런 것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아직 집행된 것이 많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챙기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몇 월 기준으로…….

9월 30일 기준으로.

그러면 많이 다시 되겠네요. 저는 청사 및 차량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저희 의원님들이 밤에 더군다나 겨울이 되니까 해가 일찍 져서 어둡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저녁 시간 되면 입구, 주 출입구는 잠그잖아요. 막고 주차장 있는 쪽만 통로를 하게 되는데 거기가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바깥이요.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나갈 때 너무 어두워서 오히려 무섭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아무도 늦게까지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하셔서, 그 부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거기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너무 흡연자들이 많아서 바깥에서 겨울에 흡연하시는 분들도 추우실 것 같아요. 흡연실이 별도로 부스라든지 이렇게 따로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오히려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피우고 나오고, 물론 바깥에 뿜는 것이 더 좋으시겠지만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외관도 그렇고 왜냐하면 본청 같은 경우는 흡연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의회에도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쪽부터 23쪽인데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수의계약이라서 거의 조달하는 부분이라서 관외가 많은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무 관외가 많아요. 조달 부분이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도 하려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년에는 관내로 업체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회 차원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 주셔야지 다른 공무원 분들도 저희가 지적할 때 별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관외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면 의회사무국 차량 보유 현황에서 K9이 2014년 연식이 맞나요?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차량이 최근에 산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요.

쏠라티 산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 30일 자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 자료 같은 경우에 심사가 11월이니까 추가된 것, 변경된 것도 줬으면 좋겠고요. 2018년 예산서도 곧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도, 지금 작성은 다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제본해서 오늘 아마 배부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배부합니까?

네.

의회 차량 같은 경우는 정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 발생할 때 하는 것이라 정비라고 해 봐야 대부분 부동액 교환이라든지 소소한 것이잖아요. 정해 놓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기름 같은 것은 필요할 때 가서 넣는 것이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배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교육 담당 쉽게 말해서 자체교육하고 국내연수, 국외연수 담당 업체. 팀장님, 알아들으셨어요? 2016년, 2017년, 2018년 3년간 우리 교육 기수별로, 내용별로 업체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셔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2017년도에는 외빈초청여비를 사용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사용하시지 않으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빈이라고 해서 외국인을 우리가 초청하는 비용이에요.

어느 외빈을, 어떤?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 분이라든지 그런 데의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의회니까 그쪽의 의원이라든지 우리하고 소통할 부분 있으면 그런 분들을 모시는 예산이 되겠지요.

2017년도에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전혀, 아직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는 의원수첩이랑 의회달력 제작하셨네요. 2018년도 계획이 없었던…….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것인가요?

네, 바로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합해서 의회 방문 기관 및 단체 현황이 네 군데로 기록하셨는데 이것이 맞나요?

네. 정식으로 온 기관, 2017년도 10월 1일부터 2018년도 9월 30일까지.

그 기간 안에는 이 네 군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 및 수감 문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