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신미숙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ㆍ소 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대답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일자리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일자리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으로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자리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과 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과장, 기업지원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현태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우리 과는 11월 5일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변경되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노동정책팀장 박정은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팀장 정상훈입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팀장 문미정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석 소상공인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5일자 신설된 소상공인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팀장 서경석 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 유정현 팀장입니다. 전통시장지원팀 김연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선희 기업정책팀장입니다. 이병섭 기업통상팀장입니다. 김지만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진욱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이종배 산업단지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저희가 2018년도 6월 13일 일반시민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다음에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앞에 섰습니다. 스무 번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앞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저희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더 고단으로 대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충분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하는 기본적인 자료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지금 읽어본, 제가 대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처리 결과 보면 처리완료, 불용액 같은 것 처리완료, 계속적으로 아마 스무 번 하셨을 텐데 실제로는 저희가 초반에 업무보고 받고 지금 계속적으로 본 자료에 의하면 불용액이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저희가 처음에 임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이 되셨지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일자리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과하고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는 있거든요. 먼저 나눠지고 나서 지금 경제하고 정책하고는 약간 의미적으로 다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눠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급작스러운 상승, 그다음에 근로시간의 단축,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쪽에 조금 더 역점을 두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소상공인과가 11월 5일자로 이렇게 개편이 돼서 현재는 각종 자료수집이라든지 관련 업무를 연찬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보니까 과가 하나 생기면 굉장히 인원이 많이 거기에 분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과 관계되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들께서도 지금 대답하시는 것 충분히 유념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업무가 분장되다 보니까 자료를 첫 번째 받고 중간에 다시 받았습니다. 질의를 같이 할 때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본인 소관이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느 분한테 질의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감사를 이틀하고 오늘 3일째인데 질의하다 보니까 질의 하나당 추가로 질의할 것이 있는데 나중에 또 질의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첫 번째 하시는 분들 추가 질의는 그 자리에서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알았습니다” 하면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처음 받은 자료하고 두 번째 받은 자료하고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받은 자료에 계속 메모를 해 놨다가 전하는 과정에,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과별로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내 과다’ 라고 생각되시면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공무원들 급여 날짜가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20일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일이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거의 그 기준에 맞춰서 급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여기에는 20일이라고 하는 급여 날짜와 별개로 제각각이에요. 날짜가 지급일을 보니까 23일도 14일도 있고 15일도 있고 18일도 있고 19일도 있고 20일도 있고 22일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급여를 타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세금도 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날짜를 지정해서 납부해야 되는 돈의 쓰임새가 있는데 이렇게 급여를 들쭉날쭉하게 지출을 하면 이것은 받으시는 분들 기분도 나쁘시고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공무원 봉급일이 20일이라고 하지만 휴일이 낀다든가 연휴가 끼면 20일이 일요일이라고 하면 금요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20일이면 20일 이전에 줘야지요. 만약에 연휴가 끼거나 공휴일이 끼면, 18일, 17일, 19일은 이해하는데 지금 보면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그래서 14일, 15일 날짜도 있다니까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14일, 15일자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유를 잘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의 것은 이해를 하신다니까 지나서 준다든가 전에 미리 준 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급일 날짜 자료는 여기 있어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사유,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자료로 주신다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을 파악하셔서,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왜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기업 애로사항 건의 및 조치내역에서 보면 거기에 공장밀집지역 인프라 개선비용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그 외에 각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비용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숙사 리모델링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요. 기숙사 신축하는데 비용도 지원하고요. 바닥 에폭시 도장하는데도 지원하는 등 이렇게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액 시에서 보조하는 것인가요?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하지만 이것이 각 중소기업에,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보조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액 보조가 아니고요. 자부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부담 있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자부담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40%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40%가 확실합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40% 정도 자부담을 하고 우리가 시에서 60% 되는 것이에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도비, 시비 같이 들어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도비, 시비?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도비하고 시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개인 부담은 없는 것이에요? 기업 부담만 있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기업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비도 같이 들어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비, 기업부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세 개 들어가는 그러니까 도비, 시비, 자부담.
유민
원유민위원
비율이 어떠냐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30, 30, 40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만약에 밀집지역 같은 데 인프라 개선하는 데는 관계가 없지만 이런 기업들이 지원을 다 받고 이전이나 매각이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떤 사후 조치가 있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의아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이 유사업종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학공장에서 기계공장으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다시 신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기업한테 이런 인프라가 다시 수혜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공공인프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하는데 실제로 기업이 매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떠나고 나서 똑같은 업종이나 유사한 업종은 있을 수 있겠지만 똑같은 업종이 들어올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조금 사업을 받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자부담이 40%잖아요. 그런데 내일 내가 떠날 것인데 지금 40% 들여서 자기 작업 환경 개선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준 데서 일리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5년 후에 떠난다 하더라도 그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 들어 올 때, 완전히 다른 업체가 들어올 때는 자기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안 들어옵니다. 유사업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유민
원유민위원
염려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예는 있습니까? 3년 안에, 5년 안에 떠나서 이것이 다른 업종이 들어오거나 그런…….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체크한 바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파악은 못하셨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 산업단지요.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어느 정도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이원욱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관계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간담회도 열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조성하느냐, 아니면 체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느냐, 이런 어떤 방법의 차이일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여기서 설명하시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난개발 때문에 몸살을 앓을 것이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하실 그런 어떤 추진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그냥 정치권에 맡겨놓고 때로는 주변의 여론이나 눈치를 보는 것 보다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결론을 도출시켜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허가를 내서 끌어올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새로 2019년도 초에 결론을 내서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추진하려면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는지를 세세하게 따져서 여기에 대한 매듭을 짓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19년도 초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물가 합동 지도 단속 있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합동단속반이 해마다, 명절 때 편성되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인원이 32명 정도 되네요. 각 과에서 다 출동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비자 물가 단속에는 생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부서가 여덟 개 과가 해당됩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으신 인원이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가격표시 미기재 표시 미기재 두건 정도 되어 있는데 안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인력을 대거 동원하셔가지고, 2017년하고 2018년하고 실적을 보면 2018년은 아예 없고요. 2017년에는 두건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 인력 낭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좀 실적이 있게 눈에 보이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정상적인 단속수치는 아니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도하는 횟수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미진한 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앞으로 향후의 개선점은 상가별로 예를 들면 수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 등 이런 특정한 대상을 먼저 선정해 놓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그 분야만 단속요원들이 가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방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실적을 위한 지도 관리 감독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실적란을 보면 이것은 거의 하지 않은 수준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어느 한 과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32명이라는 공무원들이 대거 나가셔서 하고 있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 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다음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1년 내내 농산물에 관계된 신고 건수, 명절 대비해서 가는 검사 외에 혹시 농산물 원산지 표시 때문에 신고 들어오는 것이 주로 어디에 집중되나요? 그런 것이 화성시에 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렇게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에서는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개별부서에서 지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감자료에 나타나 있는 자료는 명절하고 추석 대비 지도 단속 시기가 두번으로 한정된 상태에서 공동으로 단시간 내에 가서 합동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별 지도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료 없어요? 원산지 표시 잘못돼서 신고 들어 온 건수가 지도 단속 두건 이외에는 없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현재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석, 명절 때 두시기에 거쳐서 단속한 실정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표시 안 되어 있는 것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농산물 원산지 같은 것이 가장 우려되는 위법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농산물검사소라고 그쪽 국가기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하면 그쪽에 나가서 단속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실적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접수는 저희 화성시로 하고 실제로는 농산물에 관계되는 것은 국가지도 단속반에서 따로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다면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나가서 지도 단속하시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명절 때 대비 해 가지고 방송에 나오듯이 하는 행사적인 일정 밖에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그런 지도 단속을 통해서 단속도 하지만 현장에서 지도를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저희가 확인서를 징구해서 조치를 하지만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지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지도 실적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기업애로사항 건의 조치 내역 보고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화성시가 기업이 굉장히 많지요? 일단 등록 된 기업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등록된 기업수가 1만여 개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400개 정도.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업을 분리하는 어떤 기준에 의한 분리표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상공인과가 있듯이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등 분리해서 우리 화성시가 어느 정도 현황이 되어 있는 건가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은 어느 정도 되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현재 소상공인 현황 수는 4만개가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4만개면 일반적으로 음식을 파는 것도 다 소상공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조업 하는 곳이 1만개가 넘는 것이고요. 소상공인에 관계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4만개가 넘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지금 저희가 보니까 이 과가 화성시의 일자리에 관계되는, 모든 지원에 관계되는 과이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통합적으로 드릴게요. 조금 전에 기업애로사항 건의에 대한 신청이 지금 금액에 비해서 100% 다 쓰지는 못했거든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둘 다 진행 중이긴 하지만 2017년도도 신청 예상된 금액, 지금 매칭 사업으로 시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30대 30대 40으로 하는데 기업의 신청조건이나 심사 방법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신청 들어온 것 다 해 주시는 것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사업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화성시에서 1년 이상 그 업을 한 사업에 대해서 개별 사업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개별 사업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기업도 저희가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런 차이는 아니고요. 거의 요건이지요. 예를 들자면 환경 개선의 경우 점수표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50개 업체가 들어왔다면 거기에서 100점 만점의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고득점을 받은 기업이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반적인 시민들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저희가 알다시피 소득 분배 9등분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계층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런 것에 대한 계층 지원 기준은 없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1년 이상 화성시에 들어와 있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조금 자세히 설명 드리면 13개 정도 항목, 지금 말씀하신 근로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13개 정도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여성기업에 대한 가점도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사업 신청을 하잖아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도 기업 환경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그 공장의 인프라 쪽으로 해 주는 것이지 그분들 생산 활동을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미처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지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그 다음에 들어오면 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채점을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홍보는 어떻게 해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등록된 공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일제 조사를 하거든요. 기업의 애로 사항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기업애로가 어떤 것이 가장 많다는 것을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항목을 다 채점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수조사를 하신다고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 한 자료를 기반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아니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우편물을 통해서 지금 1만여개 기업에 다 보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여기 모두누림센터에서 기업체들을 다 모아놓고 홍보활동도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업 애로 사항 중에 조사한다고 했는데 우리 화성시 기업 애로 사항에 대해 저도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어느 것이 가장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자료 있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3년 치 정도, 개별적인 애로사항이 아니고요. 어떤 게 제일 많은지 내셨을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유형별로 기업 애로사항을 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항목을 조사를 하죠.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작업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화성시 기업이 어떤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봐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3년 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자료 요구하면 메일로 주세요. 특별하게 자료가 한 두장은 프린트물로 주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메일로 주셔서 볼 수 있게, 나중에 참고자료도 할 수 있게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쭙고 싶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비자보호를 위한 물가지도단속, 저는 방식을 알고 싶었거든요. 단속을 워낙 잘 이행하고 계신다면 단속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방식에 대해서 단속반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방식을 어떤 식으로 방식을 잡으셨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는 어느 쪽 어디를 보고 신재생에너지과는 어디를 보는 등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별로 나누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싶은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분야별 대상 실과소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석유류 같은 유류 업종이라면 신재생에너지과에서 맡아서 추석 명절 때 집중적으로 물가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수산물은 해양수산과. 농산물은 농정과, 축산물은 축산과,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산업위생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위생점검도 같이 병행해서 지도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본청 위생과와 아울러서 동부출장소 산업위생과에서 같이 팀을 구성해서 현장을 나갑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단속운영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2017년 1월 12일에서 1월 28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집중 단속 기간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기간 내에서 하시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LED 전광판 설치하신 게 있으세요. 55백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셨는데 LED 전광판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떤 효율성이 있을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LED 전광판은 장소는 병점 중심상가에 예산이 투입돼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병점 중심상가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명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전통시장 LED 활성화 명시이월 사업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소는 맞습니다. 병점 중심상가에 LED 전광판 설치가 됐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항목이 맞는 겁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 LED 전광판을 병점 중심상가 롯데시네마 사거리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 전통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진안동에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
경아
박경아위원
전통시장을 홍보하시는 거예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전임 과장인데요. 제가 말씀도 되겠습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네.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같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는 상점가로 등록이 된 지역인데요. 시네마 있는 데가 아니고 길 건너 맞은 편 쪽에 단독주택 주상복합이 같이 되어 있죠. 3층짜리 건물 있는 곳, 그 앞에 맞은 편 쪽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병점2동 주민센터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옛날 삼성웨딩홀 있는 곳 길 건너편 맞은 편 쪽입니다. 큰 빌딩 있는 데가 아니고 맞은 편 쪽에, 거기가 상가들 밀집 지역이라 거기다가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사업명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명을 명시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상점가가 빠진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항상 보면 아시겠지만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합목적성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과연 목적에 맞는가를 분명히 생각하시고 예산 집행하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문화 부분 지원하셔서 총액이 78백만 원 정도 내용을 보니까 4가지 사업이 있어요. 난전한마당, 음악회, 노래장기자랑, 문화공연이 있는데 이 내용을 누가 주최하나요? 추진 주최가 누군가요? 이 행사를 추진하는 주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상인회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상인회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을 관리 안 하세요? 돈만 이렇게 지급하시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에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정산보고를 받으면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합목적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예산의 목적성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이 되었느냐를 분명히 보셔야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일자리정책과네요. 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 시정 완료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행정, 재정, 신분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이 7건, 신분이 한 건으로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행정 시정으로 해서 한 건이 됐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행정 7건, 신분 한 건, 2017년 12월 4일에서 12월 7일 특정감사 받으신 것.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특정감사 받은 것은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감사한 것인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 근로자복지관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근로자복지관만 특정감사 화성시에서 했는데 행정 7건, 신분 한 건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그 위의 것 일상경비 회계감사는 시정완료 한 건은 우리 부서 감사고요. 그 밑에 특정감사는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근로자복지관이 그러면 행정 7건 받았다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7건 지적해서 7건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라든가 담당자 징계, 견책 처분한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근로자복지관이 시에서 건립하고 위탁운영 맡기는 것이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화성시에 몇 개나 있나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시 전체적으로 제가 잘…….
경아
박경아위원
하나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근로자복지관 하나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전에 발안산업단지 내에도 건립해 달라, 아까 보니까 여러 곳에서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1-8에 위탁사업 하시는데요. 두 군데 근로자복지관, 화성일자리센터를 주로 위탁사업 하시네요.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 1년에 1회로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모든 회계부터 다 잘 지도 점검하고 감사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 1년에 2회씩 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 특정감사에서 행정 7건이 있었고 신분 한 건이 있었다는 것은 소관 과에서 제대로 지도 감독이 됐는가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물론 수시로 현장 나가서 제가 지도해 주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너무 수시로 나가면 업무의 흐름도 그렇고 해서 1년에 근로자복지관 1회씩 나가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수시로 저희가 출장이나 현장 나갔을 때 지도를 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시정 하실 것이죠? 시정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15 직업소개소, 지금 화성시에서 허가 받은 직업소개서가 몇 군데가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직업소개소 허가 내주시죠?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허가 내주신 직업소개소가 화성시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되신다고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도 기억에는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직업소개소도 사실은 일자리 창출 내지는 우리 화성시민의 일자리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직업소개소도 우리 허가권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다 보면 관리하셔야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나 되는지도 모르시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직업소개소 소장들 교육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직업소개소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업소개소 교육은 별도로 안 시키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말 그대로 직업소개소, 소개받고 가지 않습니까? 소개비 얼마인지 아세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 관리 하셔야지요. 얼토당토않은 직업소개비 받고서 지금 현재 일자리 없어서 난리니 소개소에서 “나 너한테 일자리 만들어 줄 테니까” 정말 합법적인 소개비 안 받고 그렇게 만연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모르시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진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일자리 담당하고 계시는데.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 발생 됐을 때만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물론 민원 발생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어제 제가 읍면동 다니면서 맞춤 복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맞춤복지가 왜 생겼습니까? 일반시민들은 행정을 잘 몰라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먼저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2-9 기업지원과네요. 여기에 보면 위탁사업에서 산업단지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관리 운영하고 계시네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얼마 전에 화성도시공사에 방문 갔었거든요. 산업 단지 위탁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위탁관리 내용을 보면 입주계약이라고 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공장설립허가나 비근합니다. 그러려면 설비를 하고 시험가동해서 제품이 나올 때 되면 완료를 하는데 완료는 준공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또 하나는 용지나 공장이 매매가 이루어지거든요. 매매 같은 것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업무를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상당수는 인건비입니다.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그게 돈 들어가는 일은 아니니까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 1,500 정도 잡혔고 2018년도에 3억 7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것은 왜 이럴까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2017년도에는 업무를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작년 2017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도입 된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공무원이 직접 하다가 2017년 10월부터 위탁을 줬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은 적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중간 중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감사 중지
14시 2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본 책 2-10번에 산업단지 위탁관리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중에 화성시가 지금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곳도 많고 개발 한 곳도 많고 개발계획도 많고요. 지금 현재 화성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 위탁 관리하는 곳은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개발된 곳 다하는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관리 위탁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관리위탁은 동탄 첨단산업단지 빼고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전체 다를 화성도시공사에서 관리위탁하고 있는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관리” 가 붙는 것은 삼성화성산업단지가 삼성이거든요. 삼성화성산업단지인데 그런 것처럼 실수요자 산단, 아니면 여기 기아자동차가 아산국가산단 우정지구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수요자 산단은 뺀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별 자가수요가 있는 것은 빼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발안산단, 동탄, 그 다음에 전곡해양, 주곡, 그리고 동탄 첨단산업단지 정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동탄산업단지는 지금 개발 계획 중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만료된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동탄 일반산업단지는 준공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준공된 5곳을 지금 화성도시공사가…….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추가로 있는 게 정남과 마도 바이오밸리가 있네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산업단지가 사업 완료 된 시점부터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분양하는 것까지 다 계약해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산업단지가 준공나기 전에 주로 입주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도 포함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떤 것을 관리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공장이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매매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매매하는 것에 대한 계약서 같은 것을 거기서 써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 산업단지는 자기가 돈 주고 들어 왔어도 자기가 신고를 안 하고 매매한다든가, 증설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게 다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들어오려고, 거기를 안 들어오는 업체가 산업단지 들어오려고 해도 화성도시공사하고 어떻게 문의를 해서 들어오는 것인가요? 그 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산업단지의 특혜가 업체 말로는 여러 가지일 텐데 나갈 때, 아니면 거기 있는 동안에도 도시공사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나가고 들어오는 것, 또 거기에서 확장하는 것 다 포함됩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33쪽에 보시면 산업단지 개발 관련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유치업종이 있습니다. 산단은 업종을 제한을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허용되는 업종에 적합한지 심사를 해서 산업단지에 들어 올 수 있는 업종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심사를 해서 들어오고, 또 예를 들어서 공장 증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을 폐업하고 나갈 때 그런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산업단지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화성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심사를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선정을 거기서 한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선정이 아니고 심사를 하는 것이죠. 그 업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맨 위에 보면 향남제약단지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및 의약품 관련업만 코드번호가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업종인지, 그런 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입주하게 한다든지 그런 심사를 하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산단에 적합한 기업체인지 아닌지를 거기서 검사해서 거기서 허가를 내줘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이라고 큰 틀이 있는데 그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보면 임대는 어떻게 몇 %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허용되는 업종은 몇 개 업종에 무슨 업종이다, 그래서 그 업종표에 의해서 적합한지 아닌지, 그 산단하고 그 업체하고 적합한지 아닌지를 심사해서 승인을 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들어오기 전에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들어온 다음에도 업체가 그곳을 쉽게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해 주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그런 제반사항을 다 관리하고 지도도 하고 다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도시공사에서 10월부터 관리, 그전에는 누가 했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시에서 직접 관리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지금 한국도시공사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라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화성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감사 중지
14시 40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화성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위탁관리를 하는데 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 얘기 하신 것이죠? 그 조건이 맞는 한개 업체만 입주할 수 있는데 조건에 맞는 사업체가 3개가 신청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권한이 화성도시공사에 있는 것이냐가 요지거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필지에 대해서 세 사람이나 네 사람 등 여러 사람이 들어오려고 한다는 말씀인데 들어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어느 업체가 떠나고 그 자리에 들어올 때는 일단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양도 양수가 이루어질 때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지 않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매매가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고 싶은 사업체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 권한을 화성도시공사에 화성시에서 이관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작년 10월부터.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산업단지 만들어지고 최초는 시행사가 있고 분양사가 있습니다. 시행사는 산업단지 만드는 회사고 그것을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시행사가 분양을 하는데 그때는 시행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 권한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 원가로 해서 하는 것이고 경기도 조례로 10% 이내에서 이익만 가져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이익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로 하고 10% 이내에서 이익을 발생 시키는 것이고 그 이상을 넘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산업단지 허가 누가 내줍니까? 화성시에서 내 주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화성시에서 내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성시에서 허가 내주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시행사에서 허가 내 달라고 화성시에 올 것 아닙니까? 그럼 분양을 해서 분양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자격요건은 산업단지 조성할 때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알고 계시는 게 모든 산업단지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다 특색이 있고 산업단지도 들어 갈 수 있는 업종이 있고 못 들어가는 업종이 있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동탄산업단지 들어가는 업종이 있는데 발안산업단지 못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도시공사로 위탁 이관 하신 요건, 왜 그렇게 이관하신 거예요? 직접 안하시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력이 많이 소요 되니까 그렇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충원 많이 되셨는데도, 지금도 그러세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관리만 하는 것이니까 가능합니다. 조성은 지금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도시공사가 몇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위탁관리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사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화성도시공사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시 공무원이 부족한 것은 이해합니다. 시민도 많이 늘어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개 넘는 공장플러스 4만개 넘는 소상공인 많지요. 그래서 일정 부분 업무를 다른 곳에 위탁 관리하는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맡겨놓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허가나 심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을 작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물론 1년 동안 과에 와서 배우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책임은 어쨌든 그런 것은 시에서 져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최초로 맡겨 놓고 중간 중간, 최소한 3년 정도는 자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 제약단지, 최첨단단지,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무엇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물론 틀을 만들어 놓고 다 쓸 수 있게 하겠지요. 그런데 맡겨 놓고 지금 거의 1년 넘게 감사를 한 번도 안하셨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그렇게 잘하시는 곳인가?” 화성도시공사가 다른 위탁 업무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게 저희가 느껴지는 곳이 아닌데도 믿는 곳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와서 1년 동안 배우신 그분들이 하던 업무인데, 실제로는 하던 업무니까 저희보다 훨씬 빨리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화성시가 엄청나게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개발 중이고 또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고, 난개발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들어서 12월에 바로 지도감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만 도시공사에 위탁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군에서도 그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우려하지 않게 중간 중간에 감사 잘하시고 실제로는 할 수 있으면 저희도 믿거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향후에는 1년 치를 몰아서 하지 않고 중간 중간에 지도감사를 늘 실시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분기별로 해야지, 제가 보기엔 많은 업체수와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보면 자세히 볼 수가 없거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기업지원과 2-12쪽입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 현황인데요. 중소기업 자금 지원하고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인데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건 기업의 자금 융자 신청에 따른, 대출이자도 2%인데도 기업이 신청미비로 집행 잔액이 많다고 했는데 요즘에 기업하시는 분들 어느 규모나 운전자금이나 개선 사업 보조 없어서 못하는데요. 못 받아서 못하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홍보가 덜 됐든지, 기업이 알지 못했든지 등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을 보면 일반적으로 신청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갈 때 이자를 2% 정도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직접 기업지원과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재단이 있습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인데 신보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통과된 업체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했던 업체가 또 중복해서 할 수는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는 1차적으로는 등록된 모든 회사에 우편으로 보내고 또 저희들이 간간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연초에 직접 설명회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등이 미흡하니까 못하는 것이지 저희들 홍보가 적어서 그런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을 때는 신용이라도 완화를 시켜 주든지 하면 많이 집행이 되는 것 아닌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글쎄요. 너무 그러다 보면 신용이라는 게 돈을 은행에서 못 갚고 부도났을 때 책임이 우리 시비를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결국은 이건 “빛 좋은 개살구” 예요.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겨지는 것은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해 준다는 말만 해 준 것이지 결국은 안 해 준 게 더 많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래도 은행문턱은 낮춘 것은 사실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1-9쪽인데요. 여기 보면 일자리센터에 “직업상담사 중도퇴사 등으로 인건비 잔액”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직업상담사가 퇴사를 했으면 그동안 센터 운영할 때는 상담사가 없었어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직업상담사분들이 한달이나 두달 후에 그만 두겠다고 미리 예고를 하면 좋은데요. 읍면동에도 한명씩 나가 있고 센터에도 있는데요. 그게 별안간에 임박해서 그만두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정도 공간은 생깁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한두달 공간에 이 정도로 잔액이 많이 남아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34백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의 일자리센터 운영은 운영비보다는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넥스트희망일자리, 여기도 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가 있는데 사업자의 중도포기가 언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여기 넥스트희망일자리는 저희하고 기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중소기업에 수습으로 취업이 되면 저희가 첫 달에 얼마 지원해 주고 또 3개월에 정규직이 되면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직접 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기업에서 사원 신규모집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 바로 바로 대체는 안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소상공과인데요. 1-10쪽입니다. 여기 15번에 이월사업이라고 있고 남양시장 있고 조형물 설치공사가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조형물 설치 공사가 효과가 너무 좋거든요. 효과가 너무 좋은데 굳이 여기 남양은 상인회하고 연결이 안 되거나 연계가 안 돼서 이렇게 되는 사업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말씀하신 이월 사유의 주요인은 남양상인회와의 위치변경 논쟁이 있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위치변경 때문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은 완결이 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조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본 책 1-28페이지에 고용촉진 및 일자리알선 추진에서 지금 말씀하신 읍면동사무소에 한명씩 배치되어 있는, 화성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각 읍면동에 한분씩 계시다는 것이죠?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한명씩 있습니다. 동탄1동이라든가 새솔동 등 수요가 적은 곳은 배치가 안 되어 있고요. 거의 다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읍면동 별로 상담 건수가 다를 것 아니에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읍면동 별로 신청이 많이 들어 온 데 있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월별로 계속 실적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월별, 연간으로 해서 상담사 별로 평가도 하기 때문에 상담 실적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읍면동으로 배치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편하게 일반 주민들이 “일자리” 하면 “동사무소에 물어볼까?” 하면 동사무소에서 담당자 설명해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는 상담사의 실적보다는 어느 읍면동에 상담 요청, 물론 뒤에 알선까지 가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구직 등록이라든지 구직 요청은 어느 동이 가장 많나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봉담이 많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7년, 2018년 있거든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에 관계 되는 것은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그러면 1일 등록?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주로 읍면동에는 현장, 회사까지 구직자하고 같이 가서 상담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직접 방문, 공장 방문, 앉아서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구직자가 오면 그분을 같이 동행해서 회사까지 같이 가서 상담해 주고 면접까지 봐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횟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은 상공회의소에 위탁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가장 일자리를 주고 싶은 회사인분들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나는 몇 명이 필요해, 나는 전산이나 어떤 기술직 내지는 연구가 필요해” 라고 신청을 하면 그런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단체니까 거기는 상담사가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해 주면 다이렉트로 일자리를 연결하기 좋게,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상담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신청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느 동에 얼마나 많이, 하루에 몇 명 정도, 아까 봉담이 가장 일자리 신청이 많다는데 하루에 구직 신청 들어오는 것이 몇 명 정도 돼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평균적으로 5건에서 7건 정도.
미숙
신미숙위원장
평균 5건에서 7건이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한 달이면 140건이네요. 20일정도 근무해서, 그렇죠?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12개월 하면 거의 1,600건인데요. 맞나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전체 지금 저희가 보니까 2018년은 다 안 끝났으니까 2017년도가 등록이 15,964거든요. 저희가 지금 상담 하는 것의 거의 10%를 봉담이 차지하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실제로 취업이 돼서, 구인구직과 같이 연결한 것이고, 구직등록은 일반 워크넷에 우리가 사원을 모집하겠다고 등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그냥 워크넷 통해서 등록한 구직등록이 그거예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 많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직접 읍면동으로 가서 신청한 것은 아예 없는 거예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그게 5건, 7건으로 상담건수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구인등록을 한다든가 등록 한 것은 적을 수가 있죠. 상담건수보다는 적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보면 예산은 늘어났는데 2017년도 보다 2018년도가 줄어들었거든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줄어들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얘기 안하고 2017년도 기준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알선도 있고 취업자수도 있고 알선이 26,000건으로 되어 있고요. 취업자수는 16,000으로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채용박람회 4회 130개 업체 참여 120개 채용, 봉담읍 한 군데만 자료 주세요. 봉담읍 워크넷 일반적인 등록 건 외에 읍에서 직접적으로 그분이 한달 동안 상담하고 취업 알선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 화성시 읍면동에 저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거의 상담이 없는 곳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담이 없는 곳하고 많은 곳하고는 다르게 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봉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건 내지 7건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데리고 상담이나 면접, 취업하러 가면 거기는 비어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곳은 하루에 한건도 없을 수 있거든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없는 곳도 있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그분은 물론 대기하는 것도 업무라고 하겠지만 어떤 곳은 되게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많은 데는 일자리센터 직원을 보완을 하려고 내년도에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업무 협조가 크로스로 된다든지,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차이 나는 것들은 나중에 형평성도 그렇고, 이분들 일하시는 곳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크로스를 하려고 구역별로 나눠서 교육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비었으면 전화를 돌려놓고 전화 받아서 상담해 주는 등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자기 본인 일이 많다보니까 잘 안 이루어지는데, 그런 교육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고 다른 분이 하시겠습니다. 앞에 1-11페이지 보면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새책 말고 예전 책 1-11페이지 11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 보시면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에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해서 저희가 1천만 원에서 12백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과로 업무가 넘어갔는데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해당되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맞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소비자상담센터 번호가 몇 번이에요? 있나요? 어디로 해야 돼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위치는 팔탄면 새마을회관 내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반 소비자가 소비자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찾아와야 돼요? 어디에 물어봐야 되죠? 상담건수가 1년에 3,000건 정도 된다고 나오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전화를 해 보려고 찾았는데 하루 종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공통번호가 1372번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372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거 어디 누가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고, 제가 보니까 소비자 상담 한번 하려면 엄청나게 여러 군데 전화 해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화성시청 민원봉사과에 화성시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 물어 봤더니 전국소비자센터 알려주더라고요. 금액이 1천만 원, 12백만 원으로 많고 적고 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면 그게 운영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는 소비자연합회 사회단체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여쭤 본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해 놓은 정책에 대해서 여쭤 본 거예요. 편리하게 하려면 분명히 가까운 곳에 있는 소비자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화성시 소비자센터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안내할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 주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되도록 홍보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행정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화산동에 있는데 이게 수탁 금액이 2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근로자가 과연 어느 정도 이용하고 계세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9,0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9,000명이 제가 보기에는 화산동 종합복지관으로 밖에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근로자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 운영하고 계세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자격증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9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운영은 충실히 되고 있나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신청자도 많고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군에 1개 정도 밖에 설치할 수 없지요? 국비 보조 받는 것은.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위치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해요. 산단이 있는데라든가 산업단지가 많이 위치해 있는 곳에 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접근성이 용이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또 뭐냐면 거기에 또 근로자가 사용을 하고 싶어도 사실 주민센터와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프로그램 자체도 화산동주민센터, 복지센터로 거의 다 활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를 화산동 주민복지센터로 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다시 건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는 아직,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당초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고, 또 그 큰 건물을 화산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단 주변에 있음으로써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근로자들은 자기 거주지, 공단에서 일이 끝나고 나서 집 근처에 와서…….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지금 그 취지에서 질의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과장님이 답변 하셨다시피 거주자들이 많이 계신 곳이 근로자가 많이 계시겠지요. 산단, 공단 같은 데는 출퇴근만 하시는 데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위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따로 운영을 하시면 근로자만, 거기에 자격증 등이 필요하신 분들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화산동 내에 주민자치, 주민복지센터와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접근성이 더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따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업관련 단체라든지 산단에 나가서 간담회를 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근로자에 대한 복지인프라가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화성시의 지역 특성상 서남부권에 등록된 공장이라든지 종업원수가 많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도의 경제실장하고 한번 간담회를 같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국비로 하는 것은 1개 시군에 1개 밖에 안 되고 2015년부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비율을 50대 50으로 해서 근로자복지관을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사항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노라” 고 해서 저희 역시 서부권, 또 마도산단이라든지 서신에 전곡산단이라든지 이쪽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향남제약단지라든지 그쪽 부분도 저희가 필요로 해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저 역시도 정책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토지 매입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하고 같이 해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데, 근로자면 근로자분들만 운영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 끔 해 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답변서에 수요 조사를 통한 사후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수요 조사는 해 보셨어요? 사후에.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수요는 이미…….
창현
이창현위원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답변만 이렇게 좋게 하지 마시고 직접 수요 조사를 통해서 과연 어디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꼭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의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2019년도에라도 시작해서 근간을 마련해 볼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화산동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저 역시도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했는데, “주민센터하고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라”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화산동 주민복지센터와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별도로 따로 운영 할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네, 계획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종 기업을 지원할 때 우리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도를 첨부를 시키잖아요. 기업지원과장님, 우리가 기업에 지원을 할 때에는 화성시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플러스 점수를 주시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 것은 평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기업에서 신청 할 때 본인들이 작성한 서류에 근거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점수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고득점위주로 해서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데이터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사회공헌을 하라고 독려할 수도 없고 홍보할 수도 없잖아요. 오직 그분들의 자료에 근거한다면.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자료가…….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그분들이 했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평소에 기업에서 사회공헌을 한 자료가 데이터링 되어 있으면, 표준화가 되어 있으면 기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기업에서도 사회공헌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기업에서 화성지역에 대해서 공헌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고 독려나 홍보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데이터링을 상공회의소에서 하시는지 기업지원과에서 하시는지 몰라도…….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데이터 관리가 미흡한데요.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취업관리시스템이 내년 초에 구축이 되거든요. 그 시스템에 말씀하신 것을 넣어서 데이터화해 가지고 향후 보조사업 신청 시 적절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또 보조금이 필요할 때, 지원이 필요할 때 그 직전에 집중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데이터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요즘 일반 시민도 힘드시고 기업하시는 분도 힘들어요. 그래도 그나마 기업하시는 분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사회 공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관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창현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복지관이라고 하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관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등이 중복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우리 김종대 국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자격증 취득 현황이 있어요. 자격증 취득 현황은 프로그램을 제가 눈여겨보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경력단절자들이라든지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그램이 10개 정도가 되는데 한번 보시면,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 하셨지만 근로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아르바이트라든지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만 가지고 운영 하실 게 아니라 다양화해서 근로자들이 정식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것,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화해서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도 보완을 하고요. 지금 여기 말고도 다른 것도 2019년도에는 2017년부터 진행한 것이 있는데 도배장판, 보일러 등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왜 추가 한 것은 여기 안 나와 있죠? 언제부터 추가 하신 거예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2017년도부터 하는데요. 그것은 노사민정협의회라고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내에서 하지만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주민센터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같이 있다 보니까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용을 한다든지, 사실은 그분들도 근로자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시급한 근로자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경계가 모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실질적인 근로자들이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근로자들이 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보완을 하고요. 계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직까지 법적으로 시군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상공회의소와 간담회 했을 때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기업은 많은 데 기업을 다닐 수 있는 길도 힘들고요. 요즘에 도시라고 집값 오르지 않고 주변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있어야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공장만 있고 저녁에 나와서 어디 가볼 데도 없고, 되게 많이 나왔던 말 중의 하나거든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국가가 안하면 소규모라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반 주민들하고 섞이기 어려우신가 봐요. 그런 것들을 강구하시면 행복한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12페이지하고 13페이지인데요. 일자리안정자금 2018년 1월부터 아마 연초에 최저임금 오르면서 홍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많이 홍보가 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적절하게 홍보를 잘하셨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궁금해서요. 여기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에도 홍보물 제작비 있는 것, 이 내용으로.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생활안정자금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는 주로 홍보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고용노동부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서 지원이 되는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시비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홍보를 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안내문 책자 등 이런 식으로 홍보만 주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 관내에 있는 취약사업주들한테 안정자금,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 읍면동에도 카드내역에 보면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카드내역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홍보가 되셨는지 해서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홍보는 그런 쪽 위주로 현수막하고 홍보물 읍면주민자치센터에 비치 해 놓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일자리센터가 주로 인건비이고 운영비가 별도 없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체국 건물에 있잖아요. 여기에 기타 캐비넷 등 비품도 예산으로 나간 것 같은데, 혹시 건물은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체국 건물의 계약조건?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일반 전세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월 운영비, 건물에 대해 들어가는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전세로 했다고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전월세식으로 임차비로 43백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제세공과금이나 일반운영비를 납부하고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1월 9일 입주한 것 같아요. 캐비넷하고 책상 산 것은 표기를 하셨는데 전세금은 어디에 표기하신 것인가요? 전세금 예산은.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무실 임차비로 해서 매월 임차비로 359만 원을 우체국에 납부를 하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월세가 359만 원이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아까 전세라는 건?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전세라는 것은 제가 먼저 것과 착각을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보증금 없이 그냥 359만 원으로 해서 임차료 나가고 있는 건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연 43백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과에 1-12,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상인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새로운 상인회는 반려하는 것인가봐요? 그렇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불허가민원의 주요 민원은 상인회에 대한 등록신청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요. 지금 남양시장 상인회는 이미 2005년도에 상인회가 등록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2017년도에 자료에 있는 민원인께서 대표성을 갖고 상인회 등록을 하려다 보니까 이미 상인회 설립에 따라서 중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위 상인회 등록 된 상태에서는, 상인회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중복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상인회가 등록 되어 있으면 또 상인회를 만들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화성시에서 등록을 안 받아주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동일 구역 내에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은 법적으로, 조례에 되어 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 지역에 1개의 상인회만 인정 한다로 되어 있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례는 금방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특별법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떤 특별법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특별법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고요. 그 이하에 시행규칙에도 상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그 상인회 안에서 그 상인회가 불신을 받아도 상인회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새로운 상인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동일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고요. 화성시가 소상공인에 관계되는 것, 지역상인회, 상권, 일반적인 도시지역으로 진안동, 전통시장 등 등록업체가 있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상인회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시장이라는 명칭이 있고 전통시장도 있고요. 인정시장이라는 것이 있고, 상점가시장이라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 맞는 특성은 4가지 중에 전통시장과 가로수가 있는 상점가시장, 이렇게 두가지 유형에 따라서 지금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또는 지하도인데 지하도는 지금 현재 관내에는 지하도에 상가가 없기 때문에 동탄 지역, 주로 신도시지역에 상점가가 많이 배치되어 있고 남서부권은 재래 전통시장 4개가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주로 행사라든지 지원 사업을 하면 상인회를 통해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요청하는 것 위주로 정책을 짜시나요? 아니면 공직자분들께서 다른 곳의 전통시장 가봤더니 “이건 괜찮아” 해서 역으로 제안하시나요?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상인회에 활성화되어 있는 유형들을 보면 주로 상급기관에서 내려와서 공모에 의해 참여해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시에서 자체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시의 해당 상인회에 요청을 보내죠. 그래서 그것에 맞는 행사에 참여가 가능하다면 상인회에 특색 있는 상인회 활동할 수 있도록, 또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가 다른 시에 비하면 전통시장이 꽤 많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현재 4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발안시장, 사강시장, 조암시장, 남양시장 등 이렇게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통 상인회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모 사업에 의해서, 상인회 조직이 잘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하고 잘하는 곳이면 실제로는 지금 현재 2017년도, 2018년도 주로 사업내용 보면 되게 편중되어 있어요. 아시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또 그 안에 지역 활성화로 어떤 것을 해 주는 것도 편중되어 있습니다. 맞죠? 매년 같은 곳에 같이 지원되고, 혹시 상인회가 안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편중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설 현대화 부분에서 편중됐다는 것은 남서부권 지역의 전통시장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현대식으로 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 안전시설이라든지 아케이드사업, 소비자가 모이는 쪽으로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남서부권 재래시장 쪽의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동부권에 있는 것은 주로 상점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로 프로그램 사업들이 남서부권에 비해서는 편중됐다기보다는 지역적인 여건상 환경에 맞게 배분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압니다. 시설 노후 된 것,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상인회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점가 상인회가 잘되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했던 굿마켓 프로그램도 그렇고 잘 돼 있는 경우는 상인회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상인회를 더 활성화 시키는데 상인회가 활성화 되지 않은 곳 내지는 관심이 없는 상인회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그 쪽에 있는 상권들은 항상 다 전체를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적극적인 곳이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는 있으니까 더 발달하는 게 맞기는 한데 공직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상인회가 있는 곳도 통합적인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통합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이 저희 과가 신설된 목적이 바로 위원장님께서 질의 해 주신 내용 중에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시장별로 보면 각자의 시장이 각자의 특색 있는 목소리를 갖고 공동으로 움직여줘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소비문화가 정착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신설과 입장에서 세밀하게 접근해서 각각의 계층, 상인회라든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등 이런 분들하고 연계성 있게 잘 공유를 해서 우리 화성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시장 분들이 지역 내에서 경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4만개가 있는 소상공인시장하고 상점가하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곳에 화성시는 네이버에 하나도 특색 있는 시장으로 올라온 게 없어요. 다른 시에 있는 어떤 시장에 비하면 메리트가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점가의 상인회에만 맡겨 놓을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실제로는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계층을 이용해서 시장 안에, 상점가 안에 특색 있는 곳을 주변으로 실제로는 그게 발달이 되거든요. 알다시피 CGV가 들어오면 그 주변에 되게 여러 가지 상권이 들어오는 것처럼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지역마다, 시장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특색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각 시장별 환경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사업을 찾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소상공인과 생겼으니까 내년 정책은 기대해 보고요. 본 책 1-29페이지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배정 신청자 및 운영 현황 있거든요. 국비하고 시비 매칭 해 가지고 2017년, 2018년도 하는 것인데 지금 향토공예품 제작 및 판매, 혹시 이것 지원이 없으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했던 분들 지원 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발굴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참여하는 사업이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줘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입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동체로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싶은데 아직은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2년째하고 있거든요. 시비, 국비로 올해는 2억 5천만 원이죠? 작년에 2억 원하고 올해 2억 5천만 원 정도하는 사업이거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른가요? 같아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조금씩 계속 바뀝니다. 한 사람 하다가 중단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계속 배워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가 다 같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계속 똑같은 사업이 반복돼서 교육만하고 끝, 내지는 지원만 하고 끝, 그러면 뒤에 이분들이 그 지원금 받을 때만 일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크게 생각안하세요. 시장 안에 지금 보면 향토공예품제작,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성 있는 것은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이분들이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계획을 세워서 시장 안에 판매할 곳 내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지금 미흡한 겁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1년, 2년 기술을 배워서 생산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판로도 개척을 해 주고 시에서 협조를 하고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게 3년 정도만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작업장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가서 판매도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도 있지만 취약 계층 위주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을 안 할 시에는 중단되는 사업이 보통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뭘 만들었으면 판매할 곳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만들 의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발안시장 같은 경우에 되게 큰 돈 들여서 센터도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오시는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것, 아니면 쉬러 오시는 것도 운영하는데 일자리에 관계되는 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인큐베이팅만 하고 뒤에 쓸 수 있게 어떤 정책이 없으면 돈은 돈대로 계속 들어가고 뒤에는 아무 것도 안 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주로 생산품을 판매해 준다고 시청이나 관공서 위주로 했었고 향토공예 제작품 같은 경우에는 도대회도 나가고 전국대회도 나가서 수상을 하면 정부에서도 이것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입상된 상품에 대해서는 소멸되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2019년도 판로 등 이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업을 하면 뒤에 사업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해서 실제로 지원이 되어야지만 앞의 사업이 의미가 있지요. 앞의 사업 돈 들어 간 것 뒤에 결국 본전 생각나게 하면 크게 의미가 없는 사업으로 반복되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배우면 실제로는 뒤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정책이 있어야지만 다른 분들도 뛰어들지 않을까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특히 화성시 향토공예품 좋은 것 되게 많거든요. 시장도 소상공인을 통해서 활성화 되어 있는 시장도 많고 저희가 사강시장 가보면 횟집 말고는 특별하게 볼 것 없고요. 발안시장 가면 복잡한 길속에 외국인 음식점 외에는 실제로 볼 것 없고요.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조암시장 가면 5일장 가서 중간에 가보면 도로나 간판 같은 것은 정비 됐지만 특별히 특색 있는 어떤 제품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곳에 실제로 되게 저렴하게 빌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저희 향토공예품으로 보릿대로 명함철, 귀금속함을 만드는 것인데요. 지금 자체적으로 서울에도 납품하고 있는데 거기서 판매가 잘 안돼서 수입이 안 되는 것이고요. 계속 판로를 정해 주고 있고요. 또 면세점도 처음에는 나갔다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팔리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좋은 데 납품한 데서 구석으로 몰리다 보니까 판로가, 먼저도 계속 관에서 상품을 사서 어느 곳 방문할 때 주는 것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릿대를 이용한 향토공예품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문제는 조금 더 정책적으로 다가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기업애로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근로 환경 개선하셨어요? 2017년도, 2018년도, 새 책 2-31이요. 기업지원과인 것 같습니다. 2-31 두꺼운 책입니다. 2-31 찾으셨어요? 근로 환경 개선하신다고 2017년도에도 사업을 하셨고 2018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났네요. 업체 선정 어떻게 하셨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관내기업을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기업체를 심사해서 저희들이 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조사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셨어요? 화성상공회의소에?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상공회의소는 한계가 있는 게 회원 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 기업에 대해서, 1만개 가까이 되는 9,700개 기업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공문을 발송하셨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사업이 시행 예정이니 희망하시는 사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 발송 하셔가지고 심사 하셨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심사기준은 어떤 심사기준이었을까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기준은 13개 항목 정도 되는데요. 운영기관이라든가, 종업원수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또 일자리 우수인증기업이라든가, 또는 사업의 시급성 그런 등등으로 해서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다른 것은 금액적으로 특별히 차이가 없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 하셨다고 보고요. 주식회사 동국프라텍이라는 회사가 특별히 좀 많아요. 이건 왜 이럴까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동국프라텍이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게 애로가 있다고 요청하는 것 중에 그 회사가 많이 해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특정 기업을 해 주기 위한 것은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기숙사, 어찌 됐든 회사 소유, 그러면 고쳐주고 개축해 주면 저도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여기 자부담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는 못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50대50? 50대50으로 하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자부담 40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일반기업에서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자기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여력이 되는 회사만.
경아
박경아위원
어찌됐든 40%로 저희가 100%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안 돼서 못하는데도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 아시죠? 이게 바로 부익부 빈익빈의 실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공장에 사이즈가 있거든요. 인원이라든지 공장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자부담 능력 등을 보고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공장을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는 어려운 기업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싶지 돈이 많아서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까 과장이 답변한 13가지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업체인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잠시 쉬겠습니다. 본 책 1-3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현황 봐 주실래요? 두꺼운 책 1-30에 보면 5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현황, 공공부문이면 어느 곳에 있는 비정규직인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산하단체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데요. 도시공사라든가 문화재단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8년 3월 1일 106명이 전환 완료 했다고 쓰여 있는데 맞습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언제 입사 하신 분들 기준이에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지원 기준이 9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요. 그 당시에 고시한 시점이 있는데요. 2017년 7월 2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시점에 근무하는 자에 한해서 정규직 전환을 한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어느 공공부문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공부문에 해당되는 분들 입사일도 기준으로 해서.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그 당시에 전환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전환한 것은 화성시에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전환을 한 것이고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파견 용역 근로자들 있잖아요? 청소 등 관련해서 용역 업체에 있는 기간제, 그런 직원들을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106명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공공부문이 아니고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공공부문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공사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재단에 있는 사람들은 자체에서 금년도에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이 새로 내려와 가지고, 그 자체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비정규직에 있는 분을 정규직 전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디에서 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각 실과소별로 분산이 되어 있고요. 거의 그런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준이 뭐예요? 먼저 입사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누가 선정 하시나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그 당시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거든요. 그 시점에 근무하는 사람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부 다?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화성시는 기간제 근로자는 없어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시청 소속으로는 없죠. 아까 그런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9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9개월이 안 되신 분들은 기간제로 있고 9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환 기준이 있어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일시적 기간제로 1년 단위, 몇 개월 단위로 하는 기간제는 정규직 전환이 안 되고요. 계속적으로 9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2년간 앞으로 향후 계속 근무할 업무에 대해서만 기간제로 전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가끔 사이트 들어가면 일반임기제라고 써 있는 분도 있고요. 시간선택임기제, 이건 어떤 차이가 있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임기제는 기간을 줘서 그 기간 3년 동안에 이 사업을 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전문가를 3년간 사용하겠다, 그러면 3년간 임기제로 해서 3년 지나면 그만두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임기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은 인사 담당했던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임기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일반임기제는 공무원처럼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기준인건비 내에서 예산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은 1년 내지는 2년으로 계약을 해서 5년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시점에서 9개월 전에 입사하신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주셨는데 그분들은 이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인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급으로 들어오시는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기간제는 다른 것이고요. 기간제는 임시로 몇 달 정도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에 정규직화 된다는 의미는 무기직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은 현재 공무직이라고 있는 공무원인데 일반적으로 환경 미화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체 공무원 조직에 총액 금액도 있고 인원도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어떤 분들은 들어 와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5년 정도 있다가 계약이 끝나서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물론 시험 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들어오셨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임기제로 해서 그 업무를 그곳에서 5년, 10년 전문가처럼 하시고 실제로는 직급적으로 아무런 혜택도 못 받으시는 분도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임기제가 보통 5년이 끝나는 기간인데 다시 채용을 합니다. 계약 연장이면 5년까지 가는 것이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공모해서 다시 똑같은 분을 채용을 해도 그 분이 들어와서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했던 사람은 유리한 것이 경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면접 등에 유리하므로 점수가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10년 정도 오래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말단으로 들어 와서 똑같은 일을 10년 동안 계속하면서 자기가 승진할 것도 없으면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어떤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으시겠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원래 임기제는 특정 업무에 대해서 일정 기간만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임기제로 오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공무원 중의 하나가 학예사가 꽤 많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특정 분야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노하우라든지 능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을 저희가 다시 계약할 때는 노하우를 같이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혜택이나 그런 것 있으신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일반임기제는 직급이 있습니다. 9급 상당, 8급 상당, 6급 상당 등 그런 것처럼 계급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차후에 그런 것을 할 때 전문성 있는 임기제를 뽑을 때는 급수를 보통 1급 정도 올려서 뽑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게 뽑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통상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있었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8급으로 들어 왔는데 일이 전문화 되고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처우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사람을 특정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분야에 8급 정도 뽑던 것을 7급으로 뽑기도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공무원 전체 사기가 한 개인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하다보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 부서 안에 존재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시험 보셔서 2년에 한번씩, 3년에 한 번씩 다른 부서 가시고 그 부서에서 승진도 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 부서에 계속적으로 계시면서 전문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주무관님들도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도 실제로 우리시가 필요하다면 합당한 대우를 해 주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월급도 적으신데 똑같은 일을 5년, 10년 계속하면서 특별한 혜택이 없다면, 팀장님,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그 주무관님들의 계획을 가지고 앞에 서 계실 수도 있거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게 똑같은 일이라고 보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예사 같은 경우 3.1운동 관련 학예사 일을 하다가 화성시박물관 건립 일을 해도, 분야는 같지만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찾아볼까요? 임기제와 시간제임기제가 같은 부서에 입사 연도부터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파악을 하면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똑같은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너무 시간을 끌어가지고, 의견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감사 중지
16시 18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답변 해 주신 공직자 분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다가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 화성시 것은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어느 정도 유통되는지 아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영역 범위만 상점가로 등록된 곳에서만 유통되는 것으로 아는 실정이고요.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지역 화폐 관계되는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물물교환수단인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이라는 화폐, 어떤 형태로 바꾸든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인터넷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인데 온누리상품권이 20년 전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갖고 있으면서 쓰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엊그저께 잠깐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10% 할인해서 팔더라고요. 새로운 화폐를 만들기 전에 중간 단계인, 온누리상품권 정도의 유통은 어떤 데이터 정도는 있어야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화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더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역화폐 도입에 앞서 온누리상품권 유통 되는 상태에 있어서, 활용도를 조금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이나 시책에 밀려서 화성시 화폐를 또 만들면 또 하나의 물물교환 수단이 생기거든요. 이것 어디서 바꿔주나요?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14개 금융기관에서 바꿔 주는 것으로 그래도 오랫동안 정착하려고 힘든 것이어서 조금씩, 아직도 온누리상품권을 화폐로는 인정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화폐, 어느 정도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꼭 이게 사용될 만한 어떤 것이 있나” 하는데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과정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바꿔 줄 생각이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중간과정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지역화폐 도입에 따라서 시군에 전파해서, 같이 공유해서 같이 가자는 취지에서 지역화폐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온누리상품권의 대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대안 화폐의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서 발행 되고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역외 유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대안화폐로 지역화폐라는 명칭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런 지역화폐가 나오게 된 배경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제 흐름, 돈의 흐름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태거든요. 데이터를 지난번에 한번 확인한 내용이 2017년도에 대기업에서 사내보유금으로 보유한 금액이 7백조라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7백조가 대기업 쪽에서는 투자사업 대상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활성화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돌지 않아서 못 쓰는, 우리나라 대규모 큰 굴레에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차원에서 아마 경기도, 다른 광역, 강원도도 광역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31개 지자체도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대단위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합심을 한다면 온누리상품권에 대응하는, 홍보에 대한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가미가 돼서 발행시기와 맞춰서 같이 간다면 다년간의 홍보를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기업이 돈을 안 푸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돈을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자는 돈들이 물밑에 많은 것이지, 현재 개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는 말씀 하신대로 큰 곳, 이마트라든가 그런 곳은 쓸 수 없는 기준을 만들기는 하지만 온누리상품권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화폐가 지금 두가지가 돌아다녀서 결국 나눠 먹기식 밖에 안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돈을 받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만든다?, 그것은 화성시 공무원분들 정책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에서 돈을 주는 방식에 분명히 지역화폐를 준다는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맞물려서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지역화폐를 쓰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곳에 대한, 아니면 최소한 온누리상품권이 지역화폐로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에 대한 데이터 정도는 있으면서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온누리상품권 화폐 유통에 대한 범위는 바로바로 채근해서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원교 신재생에너지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5일자로 신재생에너지과장을 맡게 된 최원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일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김규한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나원영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죠? 11월에 오셨다고 한 것 같은데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11월 5일자로 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를 자주 왔다 갔다 하세요. 한군데 오래 계셔야…….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도 일을 알만하면.
유민
원유민위원
업무파악이 돼서 저희들도 민원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가 좋은데, 알 만하시면 바뀌시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최대한 빨리 업무를 파악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은 열심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자료는 전임과장께서 작성을 해 주셨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토는 하셨을 것이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제출이 완료 돼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자료로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도 큰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3-2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유소 LPG석유판매업소 지도 단속 실적, 여기 보면 저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것인지, 제가 봤을 땐 잘못 기재 된 것 같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2018년도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2017년도 것을 그대로 옮겼고요. 맨 뒤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14건이고 여기는 16건으로 되어 있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전체를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것이 그대로 2018년도로 되어 있어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심부지열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심도 있게 우리 상임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님들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추가 협약을 통해서 재계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19년 10월까지, 10월까지는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추가 안 된다하더라도, 사업이 완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10월 되면 빼는 것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김종대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업무 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웃고만 계시는데요. 어떠십니까?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해외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심부지열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1년 정도 더 연장을 하는데 계속 현장에서 지도해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도 방침을 세워서 사업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연장만 안 해 주면 계약이라고 하는 건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니까 계약연장이 되지 않도록, 언제까지 심부지열에 우리가 토지를 내주고, 아무 것도 활용도 못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오셔서 사업주도 하신 말씀이 그 정도까지는 양해가 된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네, 충분한 기간을 저희가 고려를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에 사업을 추진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저희가 볼 때는 계속 추진하는 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시에도 부담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로 제 기억으로 12억 원인가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사업비가 아까워서 추가로 계속 연장을 해서 하는 부분은 발생이 안 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3-1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8천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거기에 주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국내외 에너지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에너지 소비 및 생산 현황 및 수요 전망, 에너지자립 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화성시와의 관계가 용역하고 얼마만큼 접목이 될까, 결과를 토대로 활용 실적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활용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용역 자체는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와 우리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해서 5년 단위 실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50%하고 시비 50%로 56백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제시 된 것 자체는 신재생에너지특구 화성호에 수상태양광, 육상태양광, 바이오매스라든지 조력발전, 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 저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거기서 제시를 해 줘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본적인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화성시에 이런 것들을 접목했을 때 과연 얼마나 활용 실적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안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실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작년도에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하는 것 자체는 작년도에 우정읍 석천2리 낭깨마을에 대해서 자가용 태양광과 상업용 태양광 설치를 23가구 했고요. 올해의 경우 비봉면 쌍학2리 쪽에 자립마을을 해서 11가구 47킬로와트.
유민
원유민위원
자립마을은 무엇이죠? 태양광 설치하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태양광 가구별로 설치하고 마을 공동으로 해서 에너지를 팔 수 있게끔, 그것을 이용을 해서 마을 복지 기금으로 쓸 수 있게끔, 자가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고.
유민
원유민위원
바로 판매하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전에 판매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 마을의 기금으로 쓰든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에 하는 것이고요.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옥상 등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어때요?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저희가 한 번에 여러 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받으면 신청하는 분들이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가구를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200가구가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달이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오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태양광 사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도비 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국비 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우리 화성시에서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도 공모 사업인데요. 현재까지는 신청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도비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늘어나거나 그런 것들은 없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도에서도 우리시만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그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3-9쪽 봐주십시오. 이게 가짜석유와 관련해서 저도 몇 년 전에 가격이 아주 싸서, 매일 지나다니던 주유소에서 주유를 1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몇 달 지나니까 빨간 천으로, 석유공사인가 어디에서 천 같은 것으로 둘러서 “가짜석유 판매업소”라고 지정을 했더라고요. 여기 가짜석유판매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 자체는 패소가 아니라 1심에서 승소를 했고 2심에서 2분의 1 감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가짜석유 판매로 소송을 했으면 거의 1심이든 2심이든 패소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선고 내용 자체를 보면 이전에 석유사업법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또 가짜석유 혼합 비율이 10%거든요. 10%이다 보니까 혼합비율에 맞춰서 추정할 수 있는 판매수익 자체도 소규모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소송가액이 3,330만 원으로 소송을 하신 것이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서 2분의 1 감액 금액입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이에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 자체는 영업정지가 있고요. 사업정지가 있고 과징금이 있는데 과징금이 1억 원까지 할 수 있는데 1억 원의 50%, 2분의 1을 감경 해 가지고 5천 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경 내역은 안 나오고 패소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렇죠? 2심에서 패소 된 것이잖아요. 패소하면 전체 다 못 받는 것이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니까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2심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맨 위에 있는 일부, 이것은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4번째 것 말씀 하시는 것이잖아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것도 패소가 아니라 부분 패소가 되겠습니다. 1심은 승소했고 여기서 말 그대로.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자료에는 부분 패소가 아니라 패소로 되어 있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부분 자체가 빠진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심에서 패소로 나오는 게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2심에서 패소하면 1심은, 3심까지 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패소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것은 그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패소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부분 패소죠. 감경된 것 자체를 저희가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3심을 가더라도.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3-15쪽이요. 세목별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발전소 주변지역에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잔액이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변지역에 편의시설 내지는 공공사회복지사업도 많고, 또 이런 것에 대해 다 썼으면 농수로나 이런 혜택 받은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잔액을 남겨서 왜 이월을 시키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월은 어쨌거나 사업비 자체가 기금이거든요. 전력발전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 자체는 5월에 내려옵니다. 원래 전년도에 내려온다든지 연초에 내려오면 좋은데 5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5월부터 10월까지는 농번기입니다. 농번기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을 하기가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월 되는데, 기금의 특성상 불용액 처리 되더라도 그 다음해에 예산 편성을 해서 그 다음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 주변 마을에 보면 농로는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안 된 곳은 없어요. 농로는 거의 다 됐는데 농수로, 물이 내려오는 곳이 가뭄일 때는 정비가 안 된 수로에는 그나마 조금 내려오는 물이 그냥 흙속으로 다 침수가 되어 버리니까 말단에서 물이 안 닿잖아요. 그런 사업이라도 제대로 해 주시면 주변 마을에 가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사업 계획 자체는 읍면동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사업 대상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어차피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농민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셔서 혜택을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도시가스 공급 비율이 어떻게 돼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77% 정도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계속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가스 안 들어간 곳은 하고 있는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매년 어느 정도 진행이 돼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매년 12억 원 내지 15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정도면 몇 가구 정도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보통 많게는 70, 80가구도 되고요. 적게는 40, 50가구도 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현재 적체 돼서 신청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발굴하는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신청만 받아서 하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도시가스를 사용 안하면 기본적으로 석유라든지 아니면 연탄 사용 하시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보통은 기름보일러 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기 안에는 100% 자가 태양광으로 돌리는 것은 자립마을은 100% 되나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3킬로와트 정도면 1년에 1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보통 저희 가정용 3킬로와트 쓰지 않습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1년 정도에?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마을은 다른 화석 에너지 안 쓰고 태양광으로만 운영 되는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 중에서도 본인이 안한다고 하면 그것까지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에너지 자립 마을에서 하는 21가구는 100% 그 집 가구 아니고 자립마을에 몇 %인가요? 23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다 마을마다 다른데요. 우정읍 낭깨마을 같은 데는 3분의 1 정도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칭 사업인데 우리 화성시만으로도 개인적으로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치한다고 하면 신청 받지 않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은 1년에 몇 가구나 신청 들어오고 있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주택용 태양광 같은 경우는 250가구.
미숙
신미숙위원장
신청 대비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은데 못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하는 예산을 다 못 쓰시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는 것 자체는 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 들어와요? 100% 다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온 신청을?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단독주택에서 지내시는 분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낭깨마을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80몇 가구 중에 3분의 1인 23가구가 이것을 서명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나머지 가구는 왜 안하시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개인적으로 돈이 없다든지,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3억 원의 10%면, 3천만 원이면 실제로 한 가구당 23가구면 150만 원 조금 안 되게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다 신청이 안 들어 와가지고 중간에 보니까 상업용으로 31킬로와트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세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것 자체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유휴부지에 설치를 한 다음에 수익금 자체를 마을복지기금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새로 신청 들어오시는 마을, 아까 한 마을 선정했다고 그러셨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마을은 전체가구수의 몇 가구를 하신 거예요? 보통 자립마을하면 실제로 50% 이상을 해야지 자립마을 정도 될 것 같은데, 마을 주민들이 협의 없이 신청 하시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명칭 자체는 에너지 자립마을인데요. 개인적으로 신청 안 하는 것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명칭하고는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로 몇%까지 화석에너지 대비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2030년까지 20%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까지 몇% 까지 달성했는지 혹시 아세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현재까지 8%.
미숙
신미숙위원장
8%도 안 되거든요.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 거의 20년 이상 1998년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감축하는 기간으로 해도 10%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안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자립마을을 선정한 큰 의미가 없잖아요. 혹시 새로 신청된 자립마을 가보셨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자립마을을 선정했으면 타 마을에서 그 마을을 부러워하게 만들어야지만 실제로 이런 사업이 본인 부담금을 더 내서라도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기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걸로 정책을 하면 실제로는 지원은 지원대로 가는데 또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다음부터는 신청을 받을 때 최소한 50% 이상 되는 마을만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왕이면 가서 설득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독일 같은 데는 화석에너지 제로마을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저희가 소규모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3가구 3분의 1이면 전체해 봤자 70가구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했으면 그게 모델 사례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23가구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화성시에서 태양광 지원하는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됐거든요. 새로 하는 데는 국비도 있고, 시에서 말씀 하신 것도 있잖아요. 이 돈이 모자라면 실제로는 그 마을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100% 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협약 사항에 보니까, 화성호, 저희가 엊그제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사업 거기서 하는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화성호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협약 사항에 태양광 설치를 3-24, 협약서 체결 현황에 보면 한국수력원자력 화성솔라에너지, 화성호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저희가 이번에 용역 준 것에서 제시를 해 준 것이고요. 신재생에너지특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공항하고 맞물려서 거기를 신재생에너지특구로 조성함으로써 에너지 선도시군으로 나감과 동시에 군공항 이전 적절성 부분에 대한 것도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태양광을 설치를 했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럼 거기에 있는 태양광은 협약서 맺은 게 아니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협약서만 체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지나가다가 본 화성호 주변에 있는 태양광은 어디서 설치하신 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하신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도 잠깐 착각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옹 방조제를 가다 보면 그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그럼 여기서 하는 것은 아직 하나도 대상지는 선정되지 않고 그냥 화성호 주변에, 화성호에 하실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상도 있고 육상도 있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특구를 조성을 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보자고 해서 한국수력원자력하고 화성솔라에너지하고 화성시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계획 중인데 화성호 내의 사업주체가 농어촌공사거든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농림식품수산부하고도 협의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저희 계획은 아까 용역에 의해서 화성호 내에 신재생에너지특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단계이지 농림식품수산부나 농어촌공사하고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거기가 7공구 앞쪽인데 공교롭게도 수원 군공항 이전 예정 부지로 되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통합적으로 읽어보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여서, 실제로 한 가지 문제는 아니고요.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로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화성시는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 혹시 “여기는 가능하면 안 돼!” 그런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특히 수상에다가 설치하는 곳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화성시가 수상에다 설치 한 곳이 혹시 몇 곳인지 아세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멱우저수지하고 덕리저수지 두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방에는 굉장히 많지만 화성시에는 두군데인데 두군데 설치하고, 이득을 보는 것은 농어촌공사하고 태양광 설치하는 회사겠지요. 우리 화성시 주민들은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떻게 이득이 되나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발전소 주변 특별 지원 사업에 이 사업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이익을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도 여러 군데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이거든요.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허가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단순히 농어촌공사의 이익이나 이런 것만 봐 가지고는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적합목성이 맞아 떨어져야 허가가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맞습니다. 멱우저수지 1년에 1천만 원 받는 답니다. 발전소 주변으로, 그런데 그 1천만 원보다 훨씬 지역 주민들 피해가 많거든요. 이득이 전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플러스, 지역주민에게 어떤 소득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은 멱우저수지나 덕리저수지 같은 경우는 허가권자 자체가 저희 화성시장이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되어 있습니다. 500킬로와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안 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 말 그대로 500킬로와트 이하일 경우에 최대한 개발 행위허가 단계라든지 공장축조 신고 단계에서 그런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저희 전기사업법상은 제동 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주민 반대로 허가를 안 내 준다는 것도 힘들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500킬로와트 이상이면 화성시는 말씀 하신대로 허가권자도 아니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시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도 의견을 제시를 하지만 이게 모든 인허가 사항이라는 게 규정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반대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 허가를 안 내 주고 반대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설치하고 나서 힘들다고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멱우저수지 주변 하나만 보더라도 주변에 그곳을 관리하는 업체에 태양광 닦는 여러 가지 액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물 때문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불안해하는데 허가권자가 경기도여서 우리는 그것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시면 나중에 거기 주변에 살고 있는 화성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데 일단 멱우저수지하고 덕우저수지는 그 당시에 주민들이 동의한 부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민들이 동의하고 화성시는 공무상 아무런 제재사항이 없으니까 저희는 그것대로 진행하면, 그러면 공무원이 있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변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주변의 한 두 사람의 얘기가 아닌 전체 화성시의 발전 방향을 보고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허가권자도 아니고 몇 명의 주민들이 처음에는 정확하게 모르시고 신청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중간에 끼어서 설명하시는 분들은 화성시 공무원이 아니고 개발업자라든지 농어촌공사 분들이 “이러이런 것 해서 전체 10% 범위 내에서 수상광입니다” 그렇게 도장 찍고 나서 1, 2년 지나고 나니까 실제로는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하나도 안 되는 건축물처럼 되는 게 들어와서 결국 경관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 한 두개 보고 났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생길 때도 저희는 그냥 불구경처럼 봐야 되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궁평항 농어촌공사 부지에 17,000평 정도 되는 것에 태양광설치 협의가 왔었는데 시에서 불허가 했습니다. 여러 가지 농어촌공사하고 불편한 일도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나 태양광업체 측에서 제시하는 것만 저희가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 할 지역이 아니다” 라고 하면 불허가 한 사실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상당한 규모의 킬로와트 이상은 경기도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분명히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부대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방송에서 봤는데 패널 닦는 액체가 상당히 유해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고 방송에서 언론 보도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두 군데 설치한 것에 대해 그렇게 크게 민원 없었고요. 여러 가지 우려하신 사항도 저희도 계속 인허가를 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은 사람한테 필요한 청정에너지를 얻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대규모로 화성호에 설치를 하면 화성호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환경적으로 새도 되게 많이 날아오는 곳이거든요. 반사에 의한 것을 그 새들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상위기관인 농어촌공사하고 화성시만의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못 들어오게 할 것은 군공항 반대하듯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번 설치되면 그것을 철수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도 역시 철새 도래지라고 해서 습지 정책을 시에서 용역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이 한 단편만 봐서 정책을 결정할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습지 보호대책이라든지 농어촌공사에서 화성호를 조성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또 농림식품수산부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MOU는 이렇게 체결됐지만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3-9쪽에요. 행정심판 진행한 사항을 보다가 보니까 승소하셨고 패소하셨는데 소송액이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위에서 세번째까지는 소송금액이 없거든요? 이건 그냥 소송금액 없는데도 승소하신 거예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그 위에 것은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소송 부분에서 부터는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 수임비가 집행 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가 승소했을 때 소송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구상권 청구하시나요? 많이 들거든요? 5천만 원씩 소송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다 어떻게 회수 하시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원래 승소하게 되면 소송가액 자체는 원고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원고 부담 잘 되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 부담하셔서 받으신 것 있으세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판결문에 판사가 “이 소송비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라” 고 지시를 하면 법원에서 원고 측에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하고는 관여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요. 이 부담 금액을 변호사한테 주실 것 아니에요? 처음에 변호사비 줘서 소송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가 수임료도 없이 소송 건을 받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 받아 가지고 직접.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여기 소송비 5천만 원은 무엇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이 소송가액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가 그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해서 이것만큼을 달라고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소송비가 아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사업 안하셨어요? 서민가스시설 개선사업도 사업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그 밑의 건도 그렇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올해는 수직1리를 진행을 했고요. 향남면 수직1리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진행을 하셨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언제 진행하셔서, 기준을 언제 작성 하신 것이라서 빠진 것일까요? 3-13페이지입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작년도에는 서신면 전곡3리 마을 46세대에서 진행 됐고요. 올해는 향남읍 수직1리 마을 39세대에 대해서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한꺼번에 하지 않으셨고 단계별로 하셨을 텐데 왜 금액이 빠졌을까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금액은 올해 4억 47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자료가 그럼 안 맞는 자료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다 완료가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는 자료 완료 됐다고 표시 안 돼 있는데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잔액이 없는 것이죠. 전체가 다 집행이 되다 보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자료가 잘못 온 것 아닙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100%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그럼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일단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가 여기 소관이신가 봐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위원수가 7분이신데 연 1회 회의하세요? 이게 어떤 조례나 관련 법 때문에 연 1회 꼭 해야 되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것은 화성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는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을 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 금액을 산정을 하고 지원 시기 등 세부적인 심의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연 1회로 다 해결 되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한번하고 해결 되는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몇 시간 하시는데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올해는 서면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안하셨다는 얘기인데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당연히 이것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꼭 해야 됩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3-31이요. 미니태양광보급사업에 보면 한시적인 사업인가 봐요? 올해 5월 부터 11월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한시적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네요? 새솔동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새솔동에 집중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 본 것입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데 새솔동에서만 신청이 몰린 것이고 다른 데는 신청이 안 들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다른 곳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관리 하셨나요? 여기에서 안하십니까? 어디에서 하십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것은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기후환경과에서 전기차 충전기 관리하고 있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신재생에너지가 아니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시골 마을에 태양광을 야산을 깎아서 하면 비가 100밀리리터가 왔을 때 옛날에는 산에 나무가 있어서 50밀리리터만 내려와서 폭우 때는 웬만큼 되었는데 태양광을 하면 100이 다 쏟아지는 것이잖아요? 인근 주민한테 비가 다 오는 피해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대비는 하세요? 허가를 내 준 조건에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허가를 내주십니까? 시골에서 민원이 오는 이유는 옆 산에 나무가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다 없어지고 태양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사는 마을에 있는 분들은 쏟아지는 비를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피해를 감안을 하시나 해서요. 허가를 내 줄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를 다 하지는 않고요. 산지 전용 허가라든지 개발행위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허가가 나와서 호곡리 건도 그렇고 장안면 금의리 건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도 전화가 몇 통씩 오고, 아마 팀장님한테도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곤 했는데, 민원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민원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민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과장님 전화번호를 압니까? 말도 들어보지도 않은 신재생에너지과를 압니까? 가까운 사람이 저니까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없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그런 게 시골에 자꾸 허가가 나올 때는 어느 지역 어디에 몇 가구가 사는지, 가구하고 태양광 사업부서하고 거리 제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허가를 내 주셨으면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안 오잖아요. 그렇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폭우가 내려왔을 때 호곡리 것은 관을 내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다음에 비가 쏟아져서 민가로 덮칠 때는 아마 시에 엄청난 민원이 올 거예요. 바로 밑에 관을 너무 작은 것을 묻었어요. 제가 봤거든요.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그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떻게 내려갈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허가는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허가를 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현장을 나가 보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미 묻었어요. 콘크리트 다 했어요. 그런 것을 감안 안하고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주민의 이런 저런 민원이 없다고 하시고, 나는 그런 대책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행정이라도 시골사람도 다 자기네 인권이 있고 시민이고 주민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한 목소리도 주의 깊게 한 들으시고 일방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보급을 하시는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편이에요. 감안을 하시고 허가를 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태양광을 일반적인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것 외에 산이라든지 물에다 설치하는 것은 어떤 루트로 신청 들어오고 어떻게 확인이 되고 누가 허가를 내주고 등등,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일반 건축물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한테 사업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디가 관련 부서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보통 개발행위 부서라든지 허가민원과라든지.
미숙
신미숙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와 협의를 거쳐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 건은 담당 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원영
나원영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나원영입니다. 전기사업허가는 전기사업허가를 민원인들께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허가권을 관련 부서 협의를 돌립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 협의라는 게 도시정책과, 허가민원과, 그 다음에 농정과 등 이런 관련 부서 협의를 돌리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 개통 연계를 해서 협의를 돌리고요. 그 협의가 오는데 그 협의에 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저희가 허가는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사업허가 부분에서 전기사업법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입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별도로 제한사항을 둘 수 있는 경우가,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내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라는 부분에서는 허가민원과 개발 행위 쪽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서 입지에 대한 부분은 민원인들께서 허가를 받으시는 분하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하고 입장차가 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딪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협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얼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서류로 협의하시나요?
원영
나원영신재생에너지팀장
네, 서류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럼 결국 가보지도 않고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개발 하시오” 내지는 “태양광 설치하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축산에 관계되는 것도 계속 민원 나오는 것 중의 하나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조오순 위원님 동네 관계 되는 것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글자나 숫자에는 아무 이상이서 없는데 살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신재생에너지과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있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
나원영신재생에너지팀장
저희가 현장 확인 같은 경우는 허가 건 들어오면 건축물 위에 있는 것은 그래도 민원이 제일 적은 편입니다. 민원이 아예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농지라든가 임야에 들어오는 것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 확인을 나가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경기도에서 얘기하신 대로 전기사업법 허가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저희 지자체가 주민의 반대 민원 때문에 한 것으로 해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경기도의 사례이고 강원도 정선군에서 동일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이게 행정소송중입니다. 원래 판결이 11월 6일자로 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12월로 한 달 연기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전국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류상으로만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하고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저희가 행정 처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완벽하게 해야지 허가자들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 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이루어져서, 그 건에 수상태양광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같이 물려져 있거든요. 그것은 그 판결이 나면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을 생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이 많은 공무원분들한테 제가 대충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어떤 행위가 있으면 어떤 분은 이득을 보고 어떤 분은 이득을 안보는 대신 손해를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게 중간에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이득 되시는 분한테 그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가 되고 그 행위를 가능하면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옮기게 하는 설명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어떻게 보면 화성시 법적으로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국가적인 큰 것에, 당연히 태양광 설치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물에 하는 것에 대해서 화성시가 어느 정도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대응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폭은 되게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을 바라보는 기준에 대한 시각이, 그래서 시의 입장이나 공무원들의 입장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허가 건이 쉽게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어렵게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10년, 15년, 20년 있다가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살펴가면서 태양광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행정감사 때 말씀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인 건축물에 세우는 것은 큰 문제없습니다. 빛공해나 앞에 있는 분들한테는 문제없는데 자연물에 생기는 것은 자연을 훼손해서 다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깊고 세밀하게, 그리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2차적인 자연재해까지도 살펴가면서 설치를 허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또 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먼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행정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계속 태양광설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청정에너지를 얻기 위한 것은 맞아요. 또 청정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주변 환경이나 경관 훼손이 더 크다고 표현하면 어떤지 몰라도 우리가 현재도 그렇잖아요? 청정에너지라는 것이 뭐예요? “자연을 살리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자연을 살려야 되는데 자연이 파괴되는 악순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허가 기준에 의해서 인허가를 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우리 신미숙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화성시의 경관이나 주변 환경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심부지열에너지, 그게 다시 이제 연장이 됐어요. 2019년 10월까지요. 10월까지 안 되면 소멸이 되는 게 확실하죠?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기간을 고려해서 해 줬기 때문에 그 정도면 자기들도 판단이 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업체에서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 때도 말했지만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물론 시추공에 대한 문제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투자자 확보 실패에 대한 것이 더 크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2019년 10월까지 기간을 연장을 해 줬으니 그 이후에는 완곡하게 소멸 시키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가 누누이 말씀 드리는 게 명시이월, 불용액 등등이잖아요. 여기 지금 이월사업 현황표를 보니까 건수가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2회 추경에 편성 되어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이월 된 것만 두건씩 있고, 이런 부분은 미리 미리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셨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부 다요? 이월사업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추경을 당겨서 하시면 어떠냐는 것이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한국전력공사에서 내려오는 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2일 오전 10시 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