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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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중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회계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이 대표로 증인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연이어 부서장이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이 대표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소관 부서장은 같이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장 및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은 대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성준모 세정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팀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성준모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옥 세정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류종옥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과 열성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세정2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용 도세1팀장입니다. 이지영 도세2팀장입니다. 송안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우범두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그러면 세정2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류종옥 세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민형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유민형입니다. 징수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유민형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옥규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옥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 후 오탈자가 한 네 군데가 발견돼 가지고 자료를 다시 제작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임옥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시정 운영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세정1과를 저희들이 쭉 살펴본 결과 제일 큰 시 정책이 지방세수입 추계 및 징수목표 조정, 총괄 그다음에 지방세 지출예산에 관한 사항 총괄이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일 큰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업무가 많지만 추계와 세출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게 제일 큰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12-21쪽을 보시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다 좋습니다. 그렇죠? 자료상으로 볼 때는 징수를 잘했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세정1과에서 지방세 관련해서 추계를 너무 안정적으로 한 것 아니냐,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변동 가능성에 따라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난번 지적사항에도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너무 추계 자체를 안정적으로 하지 않았냐, 그럼으로써 세입이 차후에 많이 늘어나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는 거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목표로 했는데 1,200원이 걷혔습니다. 그러면 200원은 잉여금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세입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보면 투자재원을 하는데 투자재원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을 평균적으로 한번 따져보셨어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오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이 약간 증가가 됐는데, 저희는 그래서 세수추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오차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월 징수실적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추계전문가를 2017년도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계전문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아니요. 우리 직원 중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직원 중에서?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공모를 해서, 7급 공무원으로 해서 2017년도 10월부터.

정수

배정수위원

7급 공무원을…….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그래서 매월 징수실적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있고 세목별 세입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5급이신데 7급을 채용해서 추계전문가라고 하시면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도 계시고 위에 국장님 4급도 계시고, 6급도 있는데 7급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 추계를 7급 공무원한테 맡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6년, 2017년, 2018년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과소로 잡아놓고 나중에는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남아있어요. 그게 초장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안정적으로 추계를 하지 않았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말씀대로 과학적으로 추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7급 공무원을 들여서 추이를 살펴서 반영을 하겠다고 하시면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전문용역을 주시든지, 전문용역을 줘서 거기에 맡겨서 추계를 한번 해 보시든지, 그런데 7급 공무원을 줘서 그것은…….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경력이 있는 7급 공무원이면 한 7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고 그래서 분석이라든지 자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 경력 얼마 되세요? 한 30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세무직 아니세요? 행정직이에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저는 행정직이니까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 밑에 팀장님은 세무직 아니에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그래서 보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다 확인을 하고…….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볼 때는 7급 그분은 서포트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어쨌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추계를 위해서는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2019년도 2조 5,000억 원을 추계를 해 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내년 되면 틀림없이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다. 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지방소득세가 추이가 안 맞다, 변동사항이 많다고 그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 제가 자료 하나를 지금 바로 요청할게요. 2016년, 2017년, 2018년 삼성전자 추경예산에 들어온 금액을 한번 뽑아 주십시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바로 뽑아 주십시오. 2016년, 2017년, 2018년이요. 추경예산 들어온 것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자료 만들어서…….

정수

배정수위원

한번 평균치를 내보시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될 겁니다, 대략은. ‘언제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하고 손 놓고 있는 것보다, 물론 경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는 하겠지만 한번 평균치를 내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추계는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료 준비될 때까지 저는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이 갑니다. 2017년도에 미수액이 478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또 과년도 한 200억 원 정도가 돼요. 과년도 미수액이 2017년도를 보면요. 미수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돈 못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2018년도 것을 말씀드리면요. 9월 30일에 대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 3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2017년도의 자료를 보면 미수액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200억 원 정도가 되죠. 자료가 다른가요? 2017년도에 과년도 자료에 한 200억 원 정도가 미수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과년도 것은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내 개인 돈을 못 받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악착같이 받아야 되겠죠. 200억 원이라는 것은 사실 퍼센티지를 보면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되지 않아요, 서류상으로 보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0억 원이면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시에서. 그래서 지금 2018년 9월 30일 현재 3분기까지 진행된 겁니다. 우리가 목표액을 잡았을 때는 1조 874억 원 정도가 되어 있잖아요, 목표액이. 이미 부과를 해 놓은 게 1조 원이 넘었어요. 무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처럼 너무 추계를 소극적으로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는 금액도 많고 그로 인해서 사업 부분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그렇지 않습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세수추계를 정확히 한다는 것은 저희가 과세자료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5년간 징수실적 추이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세목별 담당자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목표액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있게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보면 징수의 의지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냥 노력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대책을 세우셔야죠. 벌써 몇 년째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추가로 주셨던 자료 중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요인이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먼저는 삼성전자에서 지방소득세가 나오는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다른 것은…….

연숙

박연숙위원

인구유입이 동탄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 짚어서, 지금 몇 년째 화성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잘못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말씀을 해 보세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지방세의 경우 경제활동에 따른 민간기업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세에 비해서는 세입흐름을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입특수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분석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경기도 내에서도 세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세수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여러 가지 세수추계 방향을 선정해서 운영을, 징수비율 추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관습도로라고 하죠. 농촌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사유지인데 현황도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민원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현황도로, 내 땅을 내서 마을사람들한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가 왜 그로 인해 재산세까지 내야 되느냐, 불합리하지 않냐, 하다못해 시에서 그 부지를 사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재산세라도 감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민원을 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도로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게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면 소유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부과를 시키지만 그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현황도로로 실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을 체크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사유지일 경우에는 재산세가 그냥 부과가 된다는 얘기시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지목상 도로는 다 비과세가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본인이 재산세를 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별도로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한 민원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사무분장표에 정원이 25명이라고 하셨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구혁모위원

여기 23명으로 되어 있고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작성기준일이 좀 빨라 가지고요. 그때 23명인데 2명이 조직개편 때 증원이 돼서…….

구혁모위원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9월 30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2018년도 내년 예산도 다 작성이 되어 있는 거고 행정감사 1년에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추가가 안 됐으면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행정감사를 받다 보면 9월 기준, 추경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으로 해서 따로 준 것도 있는데 세정1과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회의 개최일수도 아까 여기 자료에는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하실 때는 ‘2’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감사자료를 이걸 참고로 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저희가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변경된 게 있으면 먼저 주셔야지 저희가 그것을 참고를 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당부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세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126억 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는 5,000억 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구혁모위원

2017년도 지금 지방세 목표액이 8,182억 원, 2018년도는 1조 원이 넘죠. 그러면 2,000억 원이 높아졌죠. 실제로 징수도 그렇게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 원이 늘어나고 지방세가 2,000억 원이 늘어났으면 총 5,000억 원이 늘어난 거죠. 더 세수로 걷을 수 있는 거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목표액을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세수가 작년보다 2,000억 원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 원이 늘어나는데 이 3,000억 원은 왜 반영을 안 시키는 거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세목별로 예산을 지방세, 시세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할 때요. 보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을 짜면서 매년 9월경에 실제 징수된 실적하고 앞으로 우리가 부과할 금액을 세목별 함수요인이라든지 특수사항을 다 분석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은 시세일 경우 2018년도에는 한 867억 원밖에 안 돼요,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간 부분은.

구혁모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5,000억 원인데 세수에 867억 원밖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일반회계 중에서 실제로 시세에서 차지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혁모위원

시세가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순세계잉여금을…….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세입예산을 초과해서 지방세 세수 등이 초과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잡을 때 목표액을 잡은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 그 다음연도 재원에서 그것을 쓸 수 있는 세입재원을 짜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5,000억 원 중에 867억 원은 일반회계에 들어가고 나머지 4,000억 원이나 되는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순수하게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오면서 1년 동안에 시세가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여쭙는 그 내용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구혁모위원

예산편성이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우리가 세수를 하면…….

구혁모위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에는, 올해가 2조 5,000억 원인가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구혁모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 2,000억 원, 3,000억 원 정도까지도 세입을 잡아도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여기서 세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구혁모위원

관계가 없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세목, 세입에 대해서 나열되면 시세, 도세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 종류이지 우리가 걷어 들이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세정1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 않는 부분일 수가 있어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세입을 잡을 때 배제를 하고.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건 별도로 잡는 거지 여기에서 잡는 부분이 아니죠, 세무부서에서.

구혁모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출처는 답변하실 분이 여기 안 계시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할 수가 있죠.

구혁모위원

답변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다 모였으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5,000억 원은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 회계 잡았을 때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녹아들어 가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2017년도 결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를 예를 들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2,100여 만 원 되는데…….

구혁모위원

2,126억 원이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런데 초과세입이 한 1,155억 원 정도 되고 불용액, 집행잔액이 한 970억 원 되는데 원래 예산편성은 결산승인 받고 그다음에 세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2회 추경 때 결산승인을 받고 세입조치를 시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녹아들어 가냐고요. 예를 들어서 쉽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는데 5,000억 원이 생겼잖아요. 5,000억 원이 생겼는데 5,000억 원을 내년에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써야 되는 세입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녹아들어 가냐고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예산 파트에서 예산 편성하려고 그러면 세입을 잡아야 되잖아요.

구혁모위원

그렇죠.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세입의 한 종류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잡아놓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세금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라서 답변이 약간 궁색할 수가 있는데 세입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회계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우리가 결산감사 끝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보통 매년 4%의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는 걸로 보거든요. 거의 전국적으로 똑같이 한 4%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반 정도로 우리가 잡는 걸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고.

구혁모위원

5,000억 원 중에 아까 말씀하신 867억 원.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구혁모위원

아까 말씀하신 867억 원 그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지방세 시세가, 금년도에 예산액으로 편성된 지방세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겁니다.

구혁모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래서 국장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 자체는요.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바로 답변 주시죠. 답변 주시고 이따 정회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사항으로 녹아들어 가는 거네요?

저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5,000억 원도 이 두 가지 항목으로 녹아들어 가는 건가요?

그래서 어쨌든 녹아들어 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목표액은 2,000억 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대비해서 3,000억 원이 늘었으면 5,000억 원이나 돈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019년 세입은 작년보다 2,000억 원밖에 안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추계가 많이 잘못됐다고…….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구혁모위원

그런데 저 논리대로 하면 그게 맞는 건데.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아니, 저기에서 따지는 것은 결산 보면서 예산편성과 전체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세정 부서에서 하는 것은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만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돈이 얼마 남고 그런 건 여기에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에.

구혁모위원

그래서 내년 세입은 어디서 짜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전체 예산은 예산 부서에서 하는데…….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2조 5,000억 원이라는 건 어디에서 하는 거죠?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어디에서 한다라는 것보다 각 부서 있는 것을 다 합쳐서 예산 부서에서 전체금액을 잡는 거고 우리 세정1과, 2과, 징수과가 세금과 관련해서 관리를 하는데 세정1과에서는 시세만 관련되는 거거든요. 시세만 하는 거고 세정2과는 도세.

구혁모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랑 같이 있었어야 됐네요. 그렇죠?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따지면 그렇고 순수하게 세금 걷는 부분만 이쪽에서 관리를 하니까 약간 내용이 다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서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랑 같이.

도근

김도근위원장

예산법무과에서 다시 중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감사 중지

14시 34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임옥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소규모 토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일반재산 말씀하시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일반재산인 경우가 지금 얼마 정도…….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현재 최종자료, 11월 16일 자료에는 404필지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몇 필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404필지.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상당히 작은 평수나 이런 것들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지금 자료를 뽑아보니까요. 거의 100제곱미터 미만이 한 170필지 정도 되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100제곱미터면 한 30평?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평으로 따지면 30평 정도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작으면 작다고 그러고 크면 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대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안 나오나요? 일반재산은.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사유지가 옆에 붙어있는 경우에는 간혹 가다 경작을 하면서 대부도 많이 하고 있는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율이 좀 낮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대부율 어느 정도, 많이 낮나요? 많이 낮을 것 같은데.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지금 한 42%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42%, 그래도 대부율이 생각보다는 나온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매각해서 저희가 더 활용도 있게 아니면 더 좋은 땅을 산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어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법령에도 매각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대체부지를 조성하게끔 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계획한 바는 없지만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다시 대체부지 조성하는 걸로, 일반재산으로 취득하는 걸로 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경우가 이번 해만이 아니었을 거 같은데요. 그동안도 노력만 하신 것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어야지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고 행정력만 낭비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매각 처분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29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12억 4,000만 원 정도 재정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2018년도 현재 22필지에 한 17억 원 정도가 매각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각 중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방침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받아서 공유재산 매각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걸로, 집단화를 시켜서 나중에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시에 사용할 수 있게 계획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매대상인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쉽게 말하면 도로부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공공용지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구역 외의 필지가, 자투리 땅 같은 경우는 잔여지 매수신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구역 외 필지는 행정목적으로 도로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샀지만 도로구역 외의 필지를 별도로 행정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서에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난 잔여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우리한테 넘겨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길 경우에는 당초에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일 경우에는 10년 이내에는 환매가 가능합니다, 그 토지소유자한테는. 그런데 일반인한테는 매각할 수가 없어요. 10년이 넘어가야지만 일반인한테 매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0년 동안 우리가 보전하고 있는 실정인 필지가 많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은 몇 필지나 되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200만 필지는 거의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서 아마 100여 필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네요. 필요한 부분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용도가 다 했다고 해서 넘겨주면 10년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처분을 못하는 거네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당초 토지소유자한테는 몇 십 년 이내에도 매각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매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당초 소유자한테 안내가 나가나요? 살 건지 말 건지.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것들을 하셔야지, 이것 10년을 가지고 계실 거냐고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적극적인 처분을 해서, 매각 처분을 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우리한테는 그것 가지고 있어도 도움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것은 토지소유주가, 다른 분은 또 1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면 토지소유주한테는, 그 부분을 몰라서도 못 살 수 있죠, 이미 팔았으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안내를 줘서 의사를 타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소관 부서가 3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세정1과부터 질의를 정리해서 하고 그다음에 세정2과하고 회계과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행여나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복합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을 보시면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있어요. 12-12페이지요. 이것은 왜 집행잔액이 생겼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저희 부서에서 국내여비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해서 1년간에 총 직원에 대한 여비를 규정에 맞춰서 써놨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조사 활동을 강화해야 되는데 출장을 안 나가고 사무실에서 위성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분야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IT시스템이 좋아지다 보니 안 나가시고 영상으로 확인하신다는 거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100%가 맞나요? 지금 현재 영상이 언제 영상을, 언제 사진을 보고 하세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5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현장방문을 안 하고 영상으로 한 게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보통 재산세를 6월에 부과할 때 한 4월경에 현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농지이용 현황이라든지 건축물 착공 현황 등을 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날짜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시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예산지침 편성규정이 약간 좁아지고 규모가 작아서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된 사항은 한 1,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액을 하셨네요. 그래도 현장을 나가보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민원이 접수됐거나 반드시 이것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때는 꼭 출장을 다녀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아까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확실하게 어떤 걸 보고 이것을 결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위성영상.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건물이 착공됐는지, 그것에 따라서 재산세 부과할 때 분리과세를 시킬지 종합과세를 해서 부과될지 세금이 결정되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그러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우리가 사무실에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바로 그때 그 날짜 것이 시스템이 나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날짜가 기재돼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가요? 그래도 이미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정도까지는 현장방문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국내여비 예산부서에서 쓰는 것을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내년에는 여기서 또 반 정도가 잘린 거라면 예산액이 얼마 잡혔어요? 내년 예산은.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한 3,240만 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또 남겠네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제도를 통해서 점검을 해 봐서 남지 않도록 현장활동을 더 강화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필요해서 세우신 예산인데 이게 불용이 나는 것은 남이 보면 일을 안 하셨다고 착각을, 착각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시대가 좋아져서 IT 기술을 빌려서 영상을 확인한다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세워진 것은 그만큼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아껴야 될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과다하게 책정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책정한 것은 필요에 의해서 꼭 쓰셔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개별주택대장 오류자료가 지금 일제 정비가 되셨어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조사산정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미공시된 주택까지 해서 31,750동에 대해서 공시가 끝난 상태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오류자료는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오류자료도 이의신청된 것을 확인해서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몇 %가 그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오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퍼센트가 높지는 않고 한 1% 정도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의신청했을 경우 바로 잡아지는 확률은 또 몇 %되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그래서 적합도지수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95%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안 하고 넘어가죠. 웬만한 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의신청을 안 해도, 주택가격에서 그분이 이의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산정하는데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걷히는 시기가 언제쯤 걷히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지방소득세를 말씀드리면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특별징수분이라고 해서…….

구혁모위원

삼성에서 걷히는 것.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통상 개인지방소득세에 종합소득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5월에 세무서에서 과세자료가 넘어오면 우리가 9월 이전에 종합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부과를 하고 있고요. 비중이 큰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결산에 따른 법인에 대한 이익금이…….

구혁모위원

짧게 그냥 몇 월에, 지방소득세가 지금 편성이…….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법인지방소득세는 5월에 부과합니다.

구혁모위원

올해 3,100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언제 들어온 거예요? 3,000억 원이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들어온 거예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한 번에 다 들어온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언제 들어온 거예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5월에.

구혁모위원

5월에 들어온 거예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5월부터 납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삼성전자 지방세 납부현황에 대해서.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장기 지방세 중에서 삼성전자 대기업이 납부된 현황인데요. 보통 세수추계를, 우리가 삼성전자가 납부되는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과세 소멸시효기간이 2014년도부터 자료를 뽑아 보니까 영업이익 발생분에 대한 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국세로 저희가 들어온 걸로 추계를 한 상황인데 매년 이렇게 시세 징수총액에서 늘어난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위원님이 보시면 알지만 중간에 한 번은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자료수집을 해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사전에 캐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납부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특별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5월에 걷혀진다고 하면 2019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충 계산해도 최소 2,000억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4년치가, 그렇죠? 삼성에서 걷히는 지방소득세가 4년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구혁모위원

2,000억 원 조금 안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라고 하시는 7급 공무원분이 예산을 가지고 세입 같은 것도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2019년도 본예산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보전수입,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전수입이 2,668억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것에 대한 근거는 어떤 분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전수입 2,660억 원 잡은…….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수입이잖아요. 이 수입 잡는 게 어떤 부서에서 받은 거죠? 보전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있는 게 맞죠? 답변해 주실 분.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회계과장인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은 이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구혁모위원

순세계잉여금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세계잉여금은 포함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포함이 안 됩니다.

구혁모위원

순세계잉여금은 포함이 안 되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구혁모위원

제가 지금 2조 5,000억 원에 대한 세입총괄표를 봤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여기에 녹아있지 않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음연도 이월해서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본예산이 2조 5,000억 원이 잡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반영이 안 됐으면 5,000억 원은 지금 붕 떠있는 거잖아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이월액이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예산을, 연말에 3회 추경 때 이월 승인을 받고 이월시키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월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약 4,000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 잉여금이 9,000억 원 중에 4,000억 원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이월금이고 5,000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인데 그런 보전수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월금이면 2,600억 원이 되는 게 아니라 4,000억 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보시는 것하고 알고 계시는 숫자 말씀하시는 것은 2017년도 것이 이월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반영이 다 되어 있는 거고 내년도 것은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혁모위원

내년 것에는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금액 5,000억 원이라고 하는 건 2017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다 잡아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구혁모위원

2017년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2018년도에.

구혁모위원

아직 2018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반영을 해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아니, 2018년도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도 것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는 거라고요. 2018년도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구혁모위원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2017년 것을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구혁모위원

이게 시차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결산하면, 회계를 짤 때는 내년 것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계속 1년 전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올해 예산에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 반영된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올해 예산을 봐야죠. 올해 예산서를.

구혁모위원

예산서를, 그러니까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금년도 거예요?

구혁모위원

네, 2019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예산 파트에서 작성해 놓은 거라서.

구혁모위원

그래서 제가 작성해 놓은 것을 봤는데 보전수입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월금을 가지고 보전수입을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668억 원에 대한 근거기준이 어떤 근거냐고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금년도 2018년도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2017년도 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을 의회 승인을 받고, 사업을 이월해서 2018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다. 그대로 끌고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집행을 2018년도에 집행을 한다는 거죠, 2017년도 예산을.

구혁모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면 보전수입은 이월금인가요,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요. 세계잉여금에는 포함되는데 순세계잉여금에는 포함 안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 그것만 포함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 5,000억 원의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분 안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작년 대비해서 세금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서를 보면 2조 5,000억 원을 잡았는데 세수 부분에서는 2,000억 원이 증가했잖아요, 지방세가.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도 대비해서 3,000억 원이 늘었고 그러면 이 3,000억 원이 여기에 녹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제가 말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여기 세입총괄표에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건 예산부서, 그쪽한테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여기는 그쪽하고 관계가 없다 보니까 알고자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답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구혁모위원

전문가라는 분이 7년 동안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 저희가 추계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 그것도 저희가 문제를 제기할 만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은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건전해 보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저희가 불용액이 거의 전국 최고일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건데 이게 예산법무과가 잘못했다, 세정과가 잘못했다, 모두가 같이 종합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질의를 드려도 세입부서는 세입에만 업무를 하시니까 반대로 회계과에서는 불용액 관련돼서만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예산은 또 예산대로, 이런 것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불용액을 줄여나가야지, 시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다 세금을 내는데 실질적으로 걷고 나서 거의 5,000억 원 이상이라는 돈을 안 쓰면, 평소에 민원이 들어와서 “뭐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좀 더 과학적으로, 어쨌든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으로 해서 모든 걸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추경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추계라든지, 여기 안 계시지만 세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2019년도에는 세금을 다 쓸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분석을 더 철저히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1,900억 원, 2016년도에 1,200억 원, 2017년도에 1,300억 원, 2018년도에 3,100억 원이라는 돈이 저희들 지방세로 들어 왔습니다. 물론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가면서 약간의 변동추이는 있지만 나머지 2016년, 2017년, 2018년을 보면 꾸준히 많이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이런 것을 제가 봐서는 이 자료만 토대로 해도 내년도에 추계를, 물론 내년도에 1,000억 원이 들어올지, 2,000억 원이 들어올지 사실 감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평균치를 내면 최소 2,000억 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평균치를 봤을 때. 그 2,000억 원을 지금은 예산에 반영은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소득세에 대한 것은 지금 반영을 안 한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거라고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추계를 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지방세 삼성전자에서 납부한 추경예산으로 들어온, 그러면 3,100억 원이 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그것도 다 감안을 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감안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삼성전자 지방세로 해서 얼마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삼성전자에서 지방세로 납부될 세액을 예측해 보니까요. 3,887억 원 정도로 잡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19년도에 3,880억 원을, 어쨌든 3,800억 원 정도를 추계했다는 말씀이네요. 상당히 많이 잡았네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금년도 3분기까지 삼성전자 영업이익 실적이 굉장히 높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가 3,100억 원인데 3,800억 원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서, 돈이 추계를 해서 나중에 많이 걷히면 불용액이나 잉여금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추계를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한 가지라도 더 사업을 하고 화성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정1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납세자보호관제 신설을 추진한다 하셨는데 지금 조례하고, 상정하셨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금년도 조직개편을 11월 5일 자에 하면서 감사관에 납세자보호팀을, 옴부즈만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팀을 신설해서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배치가 돼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조례도 지금 통과됐고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조례는 2017년도 9월인가 조례를 제정했고요.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까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 그래도 여기 책에 ‘2018년 6월 화성시의회 조례안 의안상정’이라고 쓰여있길래 조례를 통과했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호관제 신설을 하셨다는 얘기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여쭤보면서 의문가는 게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3,000억 원을 2019년도 예산에 포함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직 걷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니까, 본예산에 예산편성 요구를…….

구혁모위원

작년에 추경 때 본예산 대비 얼마나 늘어났어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2018년도 금년도 예산을 보면…….

구혁모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추경으로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추경목표액이, 9,506만 9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액에 대비하면 한 27% 정도가 본예산 대비 추경에.

구혁모위원

단순하게 얼마에서 얼마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본예산은 얼마였는데 추경을 하고 나니 세입이 얼마나 늘어났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본예산이 9,506억 900만 원이고요. 2회 추경 때 1조 874억 5,800만 원을.

구혁모위원

그렇죠. 2,000억 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조 5,000억 원을 잡았는데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세입이 들어오잖아요, 삼성에서. 그런데 지금 목표액이 2017년도랑 2018년도에 2,000억 원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2019년도에는 아까 3,800억 원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되면 2조 5,000억 원이 아니라 2조 8,000억 원이 되어야죠, 본예산이.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시세만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니까…….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됐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2019년도 목표액은 9,000억 원으로 잡은 거예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내년도 지방세 중에서 시세목표액이 1조 2,000억 원.

구혁모위원

1조 2,000억 원, 그게 반영이 된 거라고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거기에 포함된 수치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말이 오갔는데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세입은 오히려 적게 잡아서 돈이 남는 이러한 상태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게 반복적으로 3년차 이상에 걸쳐서, 저희가 한 5, 6년 전의 치를 감안하면 급성장하고 있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세수추계가 어려운 건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금액차이가 너무 크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세수추계를 해야지 저희가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세수추계를 조금 더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세정2과 고생이 많습니다. 주로 도세를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내년도 지방교부세나 전망을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 “앞으로 지방교부세에서 세금을 많이 적게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내년도에는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아마 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물량도 올해는 한 3만 가구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2만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만 정도 되고 대출규제라든가 금리상환, 여러 가지 조건은 지금 안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10% 정도, 약 7,900억 원 정도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도세가 적게 걷히면 다른 데에서 충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걷히지 않는 세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결손 처리하는 부분들도, 물론 징수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결손 처리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세나 국세나 내려오는 그 외의 지방세에서 주로 많이 충족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살림살이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나중에 징수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방교부세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지방세에서 충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3-10페이지를 보니까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1건이 있습니다. 소송 패소금액이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이주자 택지 분양권은 상속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사망을 하셔서 상속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체취득을 하는 거예요. 대체취득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체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소송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소송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패소를 했잖아요. 1,1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저희들이 못 받는 거잖아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어떻게 행정을 처음에, 그러면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소송비용은 소송가액의 약 10% 정도, 변호사 비용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소송가액에 대해서 10%를 주는 것으로 통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소송가액의 10%면 한 110만 원 정도.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이게 금액이 클 경우에는 많이 주지만 소송가액이 적을 때는…….

정수

배정수위원

다른 상고를 보니까 그 밑에 1심 패소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쪽 세정2과만 성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세정1과는 거의 승소를 하고 기각을 다 해서, 저희 쪽이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세정2과는 패소가 거의 한 2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처음부터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패소를 함으로써 물론 돈도 돈이지만 화성시의 이미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금 1,100만 원 못 받는 것에 소송비용 110만 원 정도 하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화성시의 이미지 문제에 많은 손상이 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요. 행정처리도 애초에 안 될 것 같으면 소송을 안 가게끔 하는 게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아까 불용액 현황에서 500만 원 이상이 있었는데요. 13-13페이지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도 한 1,3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이것도 아까…….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대동소이합니다, 세정1과 과장님 말씀한 것하고.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예산을 잡고 일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만큼만 책정을 해서 꼭 필요하게 사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산을 책정해서 얼마든지 시를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책정해서 그것을 다 쓰시고 효율을 내시라는 거예요. 이 돈을 책정하고 남음으로써 또 다른 데에 사용을 못하니까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알았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도세 걷히는, 도세가 아니라 교부금이라고 그랬죠? 3% 받는다고 그랬죠?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그건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3% 정도를 도에서 교부받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총 얼마 정도 되죠?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40억 원 정도입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전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걷어 들이는 것은 거의 한 9,0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8,000억, 9,000억 원 정도 됩니다.

구혁모위원

9,000억 원을 걷어 들이고 나서 우리 시가 받는 게 240억 원.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교부금의 47% 중에서 70%를 해서 2,277억 원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억 원하고 해서 2,300억 원 정도, 그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31개 시군이 재정격차가,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력이 많이 높아서, 재정지수가 높아서 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정력이 세기 때문에. 연천이나 가평이나 그런 데는 더 받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개인적으로 이것은 공론화를 해서 높여야 되는 게, 세정1과나 세정2과나 인력은 같지만 세정1과는 더 많은 세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세정2과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들은 문제를 제기해서 올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보면 이의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가장 많은데 이게 인용이 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절차가 되는 거예요? 아까 세정1과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기각이 되고 인용이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그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의해서, 기각하고 인용 말씀하시는 거죠?

구혁모위원

아까 세정1과에서는 패소라든지 법적으로 입증이 되는데 지금 여기 지방세 이의신청에 관련돼서는 단순하게 기각, 각하인데 이것도 행정소송인가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기각은 일단 서로가 재판을 해서 하는 거고 각하는 거기에 상정도 못하는 사항이고 인용은 거기에서…….

구혁모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기각 같은 경우는 원고가 패소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세정1과도 그렇고 회계과, 징수과도 그렇지만 소송이라는 게 사실은 억울해서 저희가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승소해서 이기게 되면 우리는 세수가 되지만 반대로 민원인들이 승소했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패소하지 않게 만전을 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시민 입장에서, 그분 입장에서 ‘이건 내가 어떤 편을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소송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 통틀어 말씀을 드리면 그런 소송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맞지만 어느 정도 민원인의 억울함이라든지 그런 것도 살펴서 발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올해 하셨죠?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를 하셨나요? 목표액이 18,500개였는데.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지금 9월 현재 436개소를 했습니다. 450개소를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8,500개 중에서 430개를 하셨다고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원래는 법인수가 20,590개인데요. 그런데 제외대상이 16,588개예요. 그래서 4,002개가 대상인데 그중에서 1년에 550개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법인이라도 사실 세무조사가 나오면 되게 부담스러워하시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부담을 안 주면서 세금을 걷고 계시는가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웬만한 건 서면심사로 하고 큰 것들은, 과점주주라든가 그런 것들은, 위반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세무조사한 곳에서 몇 %가 세금이 더 추가로 확보됐어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1년에 저희가 한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세무조사업체에서 몇 퍼센트, 만약에 400개를 하셨으면 그중에 몇 개 정도에서 더 추가로 나오는가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21개 업체, 450개 중에서 21개 업체에 대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거의 5% 이상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루어져야겠네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계속 0%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아니면 과하게 세무조사하시는 건 아니죠? 내용상 그분들은 분명히 세입을…….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세무조사라는 게 그분들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한 부분도 있겠지만 5%라는 건 굉장히 큰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유민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목별ㆍ개인별 결손처분에 대한 현황을 봤습니다. 그중에 개인별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 14-39쪽을 보시면 결손처분액이 257억 5,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죠. 그런데 결손처분까지 온다는 것은, 보통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조사들은 안 하나요? 재산에 대한, 지금 내용을 보면 무재산이다, 또 체납처분 중지는 제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무재산이 많아요. 그것은 이미 들어갔을 때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결손처분으로 결정되기 전까지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행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세금을 부과시키면 처음에 세정과에서 고지서가 나가겠죠, 대개의 경우에. 그러면 안 내게 되면 독촉장 1차 발부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한테, 체납세금을 저희가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또 한 번 독촉을 하거나 해서, 그다음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건다든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중간에 매각이 됐다든가 아니면 사업부도라든가 해서 재산이 전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전산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회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방문도 해서 무재산 여부를 확인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로 걸리냐를 제가 여쭤봤는데요, 부과 신청부터.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것은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참작이 되고요. 무조건 재산이 없다고 그래서 작년도에 나가는 세금에 대해서, 1년 지나서 안 냈다고 그래서 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없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독촉장이 나가는 게, 1차 독촉장이 나간 것부터 조사가 나가는 건가요? 재산조사가.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아까는 업무 부분 차원에서 세정과하고 저희 부서를 말씀드린 거고 2차 독촉까지는 부과부서에서 하고 그때도 세금이 안 들어왔다 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체납세를 걷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세정과에서 징수과로 넘어갈 때까지가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질의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3개월 정도요.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기업체들이 결손처분까지 이미 예견해서 돈을 안 내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돈을 안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기간이 길어지면 이미 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른 쪽에 이양을 한다든지, 넘겨 놓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우리가 못 받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제가 듣기에는 1차, 2차, 3차까지 고지서 발부해서 안 내면 징수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재산을 다른 쪽으로 넘겨놓고, 그래서 처분은 우리한테 무재산으로 나오고 이로 인해서 저희 세수가 좋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사실 요새 기업체를 비롯해서 지능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공부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현지 확인을 한다든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본인한테 통지되기 전에 우리가 체납된 부분이 뜰 거 아니에요. 세금 안 내면 뜨죠?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렇죠. 저희가 전산 관리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을 때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저희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걸죠. 압류 처분을 하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게 1차, 2차, 3차까지 가면 기간이 너무 지나서 이분들이 방법을 찾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러니까 압류 처분을 해 놓은 것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압류까지 가기에는 이미 몇 차례 통보가 갔을 거 아니에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아니죠. 압류를 그렇게 나중까지 가서 잡는 게 아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결손처분금액이 250억 원이 되면 전체 세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반 서민들이,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과장님, 세수 징수를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걸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젓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재산조회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결손처분을 취소 후에 다시 부과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결손처분 끝났다 해서, 처분했다고 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했고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하여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바로 체납처분 중지인가요? 체납처분 중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체납처분을 하다가 어떤 사정이 있거나 했을 때 분납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해서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얼마씩 갚겠다.”라든지 그런 식일 경우 체납처분 중지를 해 주나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경제적으로 별안간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그런 경우도 있고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연숙

박연숙위원

말씀처럼 기업하다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내는 경우에 사업주들이 우리 시 징수과에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게 그분의 사정에 따라서…….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렇죠. 징수유예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분납을 하도록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내용이 체납처분 중지 내용이라는 건가요? 뜻을 제가 잘 몰라서.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해를 했는데 체납액에 비해서 재산이 조회는 됐는데 그게 터무니없이, 예를 들어서 체납세금이 100만 원인데 기껏해야 50원 값어치밖에 없다든가 했을 때는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체납처분 중지를 하곤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혀 다른 뜻이었네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제가 좀 오해를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배분금액 부족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러니까 공매 같은 것을 하면 채권자가 우리 화성시뿐만 있는 게 아니라 국세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눴을 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아주 미미하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배분을 해도 순위에 따라서 실익이 없어서 받을 게 없다, 이런 건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 250억 원 정도가 결손처분되고 어쨌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 체납징수기동팀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액체납자나, 쉽게 말해서 힘든 일은 이분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편을 이용해서 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 14-53페이지에 보시면 징수실적 및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17년, 2018년 보면 현재 아직 기간은 좀 남아 있지만 2018년도가 2017년도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징수팀에 아홉 분이 계시는 거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9명에서 1명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8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덟 분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 보통 근무연수라고 해야 하나, 물론 기간제지만 근무연수가 대략 어떻게 되세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초가 2005년도부터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 계세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그래서 근무연수는 보통 10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10년 이상.

정수

배정수위원

10년이면 상당히 오래 계시는 거고 10년 정도 일을 하시면 거의 베테랑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렇죠?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원래는 그 방면에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문가들을 모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밖에서 일하는 것하고 이쪽 안에서 일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잘하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2018년도에는 현재 달성률이 56%하고 50%하고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포상금 지급도 아직 예산액 대비 잔액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여덟 분에서 조금 더 인원을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과거처럼 이분들을 활용하는 쪽이었다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먼젓번에 자체감사에서 체납세금을 걷는다고 해서 무조건 포상금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뭐냐하면 난이도가 높은 것을 했을 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작년에 한번 외부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약간 쉽게 받은 것도 포상금을 주는 쪽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걷기가 어려운 세금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실적이 과거보다는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또 재량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급여를 준다는 건 어디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한 달에 인센티브로 3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면 지금은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 받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별도의 급여가 있고 실적 위주의 포상금이 있고 두 가지 다 지급을 하시는 겁니까?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렇죠. 기본 페이는 굉장히 낮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본 페이는 낮은 대신에 포상금을 가지고 주로 급여를 가져가는 편인데 다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냥 우편으로 지속적으로 “내십시오.” 하는 것하고 체납징수기동팀이 가셔서 “내십시오.”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우편으로 계속 납부하시라고 하면 저라도 사실 잘 안 낼 것 같아요. 돈 있으면서도 안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기동팀이 전문가잖아요, 그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당연히 거기에 가서 물리적이거나 그런 건 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그분들이 법적효력은 있는 거예요? 수사권이나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법적 효력은 없는 거잖아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세무공무원증을 휴대하면 나름대로의 준사법권 비슷하게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자체감사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는 하지만 저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도세나 이런 부분에서 세금이 많이 조금씩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는데 거기서 아까 결손처분처럼 200몇 십억씩 이렇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급여를 한두 명 정도 더 주더라도 그분들을 채용해서 효과가 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차후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나중에 감사나 국장단회의 하실 때 논의를 좀 더 해 보시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14-1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화성시기부심사위원회라는 건 사실 처음 듣는데요. 자료를 보면 일반인이나 단체가 기부를 하면 징수과에서 일괄 정리를 해서 어디에 기부를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기부를 받는 건 각 부서별로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왜 하냐면 행정이 인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권력기관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갑질을 해서 준조세처럼 기업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갑의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 준조세로 걷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크게 제일 큰 목적이. 그래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기부라는 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강제로 해야 되는 건, 그건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받는다고 했는데 연간 대략적으로 기부금이 좀 들어오기는 합니까?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말씀을 드려보면 3개년 치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4회에 걸쳐서 4억 8,000만 원 정도, 이게 물품으로 받은 것까지 환산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에는 13회에 걸쳐서 5억 2,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좀 많이 들어왔어요, 41억 2,900만 원.

정수

배정수위원

41억 원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 기부를 해 주시는 데가 개인인가요, 단체인가요? 기관인가요, 회사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도 있고 기업이나 이런 데도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기부단체나 이런 것을 섭외를 하는 거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섭외를 해요?

정수

배정수위원

이 금액을 기부해 왔으면 다시 환원을 해야 되잖아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아니, 담당 부서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도 됩니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심의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의위를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서면심의를 통해서 그것을 정해 주는 거죠. “받아도 된다, 안 된다.” 여부를 판단해 주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받아서 이걸 어디다 사용을 하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또…….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 사람들이 용도를 지정해서 대개 기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에 쓰라든가 그러면 화성시장학기금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효마라톤을 개최하는데 쓴다든가, 이런 물품 같은 것의 용도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부를 할 때 용도에 맞춰서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인이 “불우한 이웃에 써 달라.”라고 해서 또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 행사에 맞춰서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기부금이 들어오면 형평성에 맞게 잘 적절하게 배분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담당 부서에 제가 그렇게 충고를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부금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시 금고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따로 자료를 주신 이유는 뭐죠? 이 자료는 왜…….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별도로 드린 자료 말이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거기 오타 부분이 있어서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오타를 제가 찾고 있는데 못 찾았어요. 숫자가 틀렸나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몇 쪽에 있었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4-54쪽.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거기 ‘가’번에서는 2018년 금고 정기검사를 해서 보시면 ‘검사대상기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어 드린 자료에는 아마도 2018년 10월 31일까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텐데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저는 되어 있어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건 뭐냐하면 바로 위원님들 자료에다 붙여드렸는데 미처 못해 드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 지금 10분 내내 이것하고 있었어요. 10분 내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금고를 여기 징수과에서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죠? 관리 운영.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협력사업비가 매년 1분기 5억 원 납입 받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약정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이면 한 2년 남으셨네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현재 얼마가 들어있어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거기 평균 잔액에 보시면 1조 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조 원이죠? 상당히 많이 들어있네요. 그런데 금리가 전에 얘기했을 때 0.7%라고 하셨죠?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일반금리는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일반금리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바로 쓰지 않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정기예금이나 이런 걸 들어놓으면 그건 이율이 좀 다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저희한테 주신 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해서 전체금액을 말했지만 지금 정기예금이라든지 예금현황 있잖아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 부분이 저희한테는 안 와있는 거네요? 어디에 얼마 들어있고.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과거에 구 지방재정법, 지금 지방회계법인가요? 그것에 의해서 또 관리부서가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통장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지금 그게 왔다갔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건 어디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 어떤 부분까지,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징수과에서는 그러면 이 통장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시면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저희는 금고를 지정하는 업무, 지정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정기검사라든가 수시검사를 통해서 약정들을 이행하고 있는 거라든가 전반적인…….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금리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금리책정이나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징수는 더 할 수 있으시겠네요? 이게 지금 0.7%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회계과하고도 말씀을 할 건데, 0.7%예요. 그러면 현 기준금리에 비해서 턱없이 많이 부족한 건 아시죠?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입출금 이자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당연히 아는데 제 얘기는 협력사업비가 20억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금리 말고 사업비로 20억 원을 농협에서 받는 거죠?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협력사업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도 서로 협약할 때 정해진 거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약정서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징수과잖아요. 이것 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냐는 거죠. 이렇게 낮은 금리로 저희가 받고 있으면 사실 누가 봐도 정말 큰 혜택인 거예요. 이분들은 이 돈을 받아서 대출을 해 주면 얼마나 이익이 많을까요? 1조 원이면, 저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이율이 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미 그것은 결정이 된 거니까 그 부분을 제가 논하기는, 나중에 논하더라도 저희가 이 농협에 현재 금리가 낮으니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더 많은 협력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글쎄, 그게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렇지만 약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협력사업비가 약정이 이루어졌으니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공헌사업 인재개발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부형식으로 저희가 받아서 유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대안을 만들어서.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물론 여기 약정서에는 협력사업비 정도로만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 농협에서 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체적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화성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또 다른 사업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실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농협 쪽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한다지만, 그래서 그 사회공헌사업의 내용을 받고 싶어요, 얼마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를. 그래서 그 사회공헌사업 말고 우리 화성시와 함께 갈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하나 정도 만들어서 징수를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징수과니까.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거죠. 말하자면 아이들의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화성시와 함께 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고요. 다만 아까도 기부금품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운영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쪽에서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간 제가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에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법을 100% 아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해서 더 많은 금액을, 징수과니까 징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부탁드릴게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징수과 소관 업무는 계속 이어갈 거고요. 시 금고와 관련해서 질의가 더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 길게 쉬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감사 중지

16시 2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아까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제가 바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입니다. 몇 년째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들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보면 행정의 어떤 방패막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걸 많이 느껴요. 여기가 서면심의잖아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서면심의를 하여야 한다.’ 그건 아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몇 년째 했는데 한 번도…….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런데 사안으로 봐서 저희가 서면심의로 하는 게 나름대로 행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편의성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몇 년을 제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얼굴 한번 같이 볼 수 없는 이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그냥 사인만 해서 넣는 경우들이,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제가 큰 건이 들어오면 한번 위원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에서의 아까 말씀하신 취지, 목적 이런 것들도 있고, 명확하게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들하고 의견도 오프라인 쪽에서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통합계좌가 있어요. 일반회계에 통합계좌.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통합계좌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모르세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저희가 통장관리 같은 건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도대체 왜 징수과로 가 있나요? 징수과에서 통장이자 같은 것을 다 확인하신다면서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아니, 제가 회계과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징수과에 그러면 자료가 있는데…….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과거에는 징수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아까 자료를 왜 징수과에서 저한테 이걸 주셨어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것은 오타 부분이 있어서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아니라 내용이, 금고방식하고 운영관리라는 게…….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를 하니까 이자율이라든가 그런 게 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정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넣은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당연히 과장님이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도 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징수를 하신다면서요. 금리를 확인해서 돈이 다 들어왔는지 확인을…….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회계과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금고관리가 징수정책팀에 있던데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저희 주무팀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도대체 금고관리가 여기 왜 있어요? 금고관리가 어떤 금고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러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어떤 시군은 일원화시킨다는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금고관리 업무까지 다 하는 데가 있고요. 과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2019년 업무계획표에 징수정책팀에 금고관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금고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좌,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이 바뀌어서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저희한테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2018년 1월 1일 자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왜 계획서에 저희한테 이런 내용을 주셨어요? 금고관리라는 것을.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통장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관리업무는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후에 금고지정, 2년 후에 금고지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넣은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확하게 하는 업무를 이야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하는 업무를. 무엇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징수과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도대체 업무의 영역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영역을.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금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전반적인 것을 하는데 다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과장님은 통장이 어떤 통장인지는 알고 계셔야죠. 약정되어 있으면 정기예금에 어떤 게 약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일반통합계좌에는 뭐가 약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하셔야죠. 그것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징수를 하고 관리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지금 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약간 비합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1개 부서로 몰아서 하라는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먼젓번에도 공영애 부위원장님이 아마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원화가 되어 있는 차원에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어쨌든 업무계획을 보고 2019년에 징수정책팀에서 금고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금고관리 업무가 1에서부터 10이 있다면 과거에는 1부터 10번까지를 징수과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자금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서 그 부분만 회계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부분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통장 같은 것을 관리하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금고가 통장 말고는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돈 넣는 금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걸 말하나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납부를 받으면 그게 바로 저희한테 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체를 늦게 한다든가 그러면 또 나름대로 그런 것을 조사해서 변상금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통장을 알고 계셔야 되죠. 이체를 어디에 하나요? 저희 통장으로 하시잖아요, 일반회계통장으로. 처음 시작은 일반회계 통합계좌가 있는지를 지금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계좌를 모르시면서 돈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어떻게 하고 이자가 맞는지 어떻게 체크를 하겠습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논하는 건 그거였어요. 말 시작했을 때 통장 계좌번호를 모르시잖아요. 통장이 일반통장과 정기예금통장이 있는 걸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이 길어지는데.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제가 위원님 질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2018년 10월 31일 기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에 5,700억 원이 있고 일반회계에 1,700억 원이 있다는 걸 제가 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모르셔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담당 부서인데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또 그러시고 그러면 저희한테 그동안 업무보고를 잘못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2019년 업무보고가.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옥규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게요.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올해 1월 1일 자로 자금관리가 회계과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시 금고 은행지정은 현재도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고 은행만 징수과에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자금관리 업무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래서 모든 일반회계 세입은 공공예금통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세입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관련해서 월별 지출예상을 파악해서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5,700억 원이 정기예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익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53억 원 정도 이자수익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행히 회계과도 같이 계시고, 지금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징수과하고 회계과의 분야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두 분이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했던 부분, 금고관리가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니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보고서에 왜 그렇게 넣었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금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아니죠. 그것은 조례에 보면 금고지정이 되는 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조례를 한번 보세요. 이 조례를 보면 현재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해촉에 대한 게 있나요? 내용이, 해산에 대한 게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조례 7조3항에 보시면 ‘위원회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따르는 거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단수금고인데 거기 농협에서 만약에 문제가 돼서 금고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시장이, 조례에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심의회가 약정 체결된 날까지만 위촉이 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저는 단수금고에 대해서, 여기 보면 금고 운영방식 검토에서 운영방식별 장단점이 나와 있어요. 단수금고의 장점은 ‘단일화로 관리업무의 일관성 및 업무효율성 증대가 된다.’, 저는 장단점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익성 강화라고 예를 들고 있어요. 즉, 금고은행이 우리의 세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익성 강화로 인해서 협상력이 향상된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복수금고로 하게 되면 금리를 경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고은행의 수익성이 아니라 우리 자체의 수익성이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복수금고에는 그런 수익성 강화에 대한 언급이 안 되어 있고요. 복수금고의 단점에 ‘금고은행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실운영 가능성 있음.’, 이것은 단수금고의 단점 아닌가요? 복수금고면 1개의 은행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다른 은행이 만약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위험이 감소가 되는데 지금 복수금고 단점에 ‘금고은행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실운영 가능성 있음.’ 이것은 단수금고의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복수은행 장점에 ‘부실 등으로 인한 재정 리스크 분산.’,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마치 이 금고 운영 장단점이 단수금고로 정해 놓고 장점과 단점을 끼워 맞췄다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단수금고로 하게 되면 지역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가 더 편하다, 그건 복수도 마찬가지예요. 복수도 어쨌든 복수가 단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용의 어떤 단위라든지 그런 것은 농협이 됐든, 다른 은행이 됐든 간에 똑같은 부분이잖아요, 복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을 단수로 했나, 저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사실은 금고가 지정될 당시에 제가 처리를 한 건 아니고요. 저도 지금 2년이 경과된 상태죠.

구혁모위원

처리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업무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만약에 제가 직접 이것을 했으면 더 심도 있게 내용을 알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업무를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가 금고와 약정을 맺으면 그 약정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신다는 업무를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장단점에 대해서도 그때 처리를 안 해서…….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모르겠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오해를 하시는데 그 당시부터 제가 이것을 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즉각적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장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단수금고, 복수금고 장점, 단점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금고은행 수익성 강화가 금고은행이 잘 되면 우리 시의 협력성이 향상된다, 협력성이 향상되는데 이 협력성을 어떻게 지금까지 보여줬는지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드린 의견이랑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견, 동의를 하시는지 다른 의견 있으신지.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저도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마 심의위원들의 점수표에 의해서 선정이 됐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협이 지점부터 해서 점포수도 많고 저희가 농촌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금융기관 분포도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되지 않았나.

구혁모위원

복수로 하게 되면 농협을 안 쓴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맞죠. 복수라면 더 넓어지죠, 특히나 도시지역, 동탄이나 이런 지역은 농협보다.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금고에 대해서 왜 굳이 단수를 할까?’ 제가 봤을 때는 복수로 할 경우에 장점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낸 세금을 맡기는 건데 보다 안정적이고, 내가 돈을 은행에 맡겼을 때 이자가 더 높은 걸 원하는데 단수금고일 때보다 복수금고를 하게 되면 이자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협상력을 높게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단수금고였을 때는 이자가 그런 부분에서 적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단수금고에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협상력이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혹시 답변하실 분 계세요? 지금까지 돈을 맡겼는데 단순히 기부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저희가 복수금고를 포기하고 나서도 단수금고를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혜택이 있었나요?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계속 장기로 가면 뭔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계약을 한 거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계속 가는 거고 중간에 경제상황이 바뀌거나 해당 금융시장이 어떤 변동에 의해서 많은 조건들이 변화가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변경사항 있을 때. 그리고 단수금고냐, 복수금고냐, 이것은 의견이 많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복수금고였을 때 장점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2년 남았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더 고려를 해서 금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어떤 금고 지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단수가 됐든 복수가 됐든 나름대로의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하는 쪽으로, 어떤 것이 더 진짜 우리 시에 유리한 것인가.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돈 1,000, 2,000만 원 아니고 거의 몇 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맡기기 때문에 그런 영 점 몇 퍼센트에 따라서 돈 몇 십억 원이 왔다갔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앞으로 협상해서 우리 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꾸준하게, 아까 말씀하신 게 1에서 10이라고 하면, 그러면 회계과에서 1에서 10중에 몇 %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금고에 대해서는. 아까 징수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글쎄요. 산술적으로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자금관리 부분이니까 그 비중이 그래도 많이 큰 편이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회계과가 더 업무를 많이 관여하고 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저희가 또 금고지정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점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구혁모위원

점검이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점검 업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납금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제날짜에 우리한테 불입을 했느냐.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업무가 징수과는 어떤 업무, 회계과는 어떤 업무인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고관리 업무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금고 지정하는 것 그다음에 약정서 이행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정서에 의하면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건데 다만 그중에 자금관리 부분이, 통장 같은 관리라든가, 이자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은 회계 부서로 넘어갔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면 금고를 초반에 지정했을 때 업무는 징수과에서 대부분하고 그 이후에 관리업무를 회계과에서 한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도 되나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전적으로 아니지만 비중이 그래도 크다고 볼 수 있죠.

구혁모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딱 잘라서 몇 %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 위원들은 3조 원 가까운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금고 관련돼서 저희가 이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협상을 할 때 어떤 부서가 주도해서 금고로 협상을 하게 되나요? 징수과인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에서는 이원화됨으로써 비효율성이 노정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어떤 비효율성이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지금 금고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금 관리차원에서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구혁모위원

그건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돈을 맡기면 수익이 가장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효율성이 정말로 많이 피해를 끼칠 정도의 비효율성이 오나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이원화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타 시군은 제가 전수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한 부서가 자금관리를 하고 전반적인 금고지정이라든가 관리를 한 부서에서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제가 시민의 대표로서 세금을 맡기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단수금고니까 앞으로 우리 세금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금고와 확실하게 협상력을 가져서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하겠다,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같은 내용 관련해서 저도 마저 말씀을 드리면요.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업무는 조치결과가 필요한데 업무는 어느 부서하고 논의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부서로 통합을 해야 될지 효율성을 따져보는 작업을 거쳐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 내용은 어느 부서든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부서하고 논의를 하든, 업무분장 부서하고 논의를 하든 해서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상에서 지금 금고심의위원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이 건에 연루가 많이 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심의위원 선정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전체위원이 11명 이내의 구성이라고요. 11명에서 시의회 2명, 민간전문가 나머지라고 치고 공무원 3명 그리고 나머지 6명이 민간전문가, 지금 구성이 몇 명이에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지금 11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11명이요. 그러면 민간전문가가 6명을 차지하고 지금 공무원 3명은 어떻게 분포를 시키고 있는 건가요? 공무원 3명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고요. 조례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상위법에 시 금고에 있어서 공무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는 거죠?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대개 조례가 제정되면 표준조례안이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내려오거든요. 아마도 그런 것을 따라서 했을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게 위원회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참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타 시군의 사례도 같이, 이 부분은 분석을 해서 타 사례를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지금 현재가 투명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조금 더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자, 그것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까 과장님하고 말씀했다가 멈춘 부분이 있는데요. 회계과장님이든, 징수과장님이든 대답 좀 해 주세요. 평균잔액이 2015년 6,000억 원이고 2016년 7,000억 원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다음에 2017년은 9,100억 원 정도, 2018년에는 1조 원, 회계별 예산액 및 평균잔액, 저희한테 주신 것 14-54쪽에는 2017년, 2018년 두 개가 나왔어요. 보셨죠? 그런데 제가 그전에 받은 자료를 봤어요. 2015년에는 6,100억 원, 그다음에 2016년에는 7,100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3,000억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 있죠. 우리 화성시가 지금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금고에. 그러면 그 3,000억 원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3,000억 원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징수과든, 회계과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협에서 받아낼 수 있는 건 받아내 달라는 얘기예요. 금리가 결정이 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동안에 금액이 그렇게 늘어났으면, 우리 과장님 집에서 이렇게 돈 많이 넣으면, 돈 더 안 주면 좋겠어요? 가서 뭐라도 하나 더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00억 원이 늘었어요, 3,000억 원이. 그런데 금고협력사업비는 그대로 똑같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협약이 돼서 어쩔 수 없다지만 이 정도 3,000억 원이면 정말 일반 조그마한 시군구의 예산입니다. 그 정도의 금고에 더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아무 조치를 안 취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협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외에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3,000억 원에 대해서.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하여간 제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두 분이 상의하셔서 받아내세요. 어느 과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이거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정도의 3,000억 원이 더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다? 그러면 화성시가 바보입니까? 이건 바보예요. 3,000억 원 적은 돈 아닙니다. 2년 동안 3,000억 원이 늘어 있는데도 아무 조치를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금고관리에서 단수금고와 복수금고의 장단점을 분석까지 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고 선정방향에 있어서 대부분이 다 효율성, 편리성과 협력성이 단수금고였고 복수금고는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통한 재정적 이익창출이 오히려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훨씬 좋게 분석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같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느 은행이든 부실한 은행이 지금 도출되지 않고 안정적인 1금융사를 택한다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재정수입을 1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조는 효율과 안전성만 가지고 단수금고를 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단수금고가 오히려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금 현재 구조 안에서 어쩔 수 없이 2년이 흘러왔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있으실 적에 결정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는 얼마 전까지 그냥 민간인이었고요. 지금은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의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이러한 상식적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더 의견을 나눠보고 그런 것을 많이 참작을 해서 차후에 금고를 지정한다든가 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타 지자체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지자체가 단수금고로 전환했다, 이러한 결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달 전에 교육을 받을 적에 서울시에서 금고 형태를 전환하면서 엄청난 차액을, 이율을 올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상식선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고 차기를 잘 준비하시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공영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계약에는 얽매여 있지만 현재 금고 안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은 한번쯤 협의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권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제가 이틀 동안 동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가 많은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에는 당연히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계약도 있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 공사가 있으면 그 공사에 대한 업체, 업체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 실시설계에 대한 업체에는 자료가 다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설계하는 업체는 이 공사에 전체적으로 어떤 금액이 되는지 그다음에 관급은 얼마를 하고 나머지 도급을 주는 건데 그 도급이라는 금액 자체가 이 설계회사의 결정에 의해서 수의가 되느냐 아니면 이게 입찰이 되느냐, 그렇게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시설계 회사에도 분명히 계약이 있을 텐데 지금 회계과에 나오는 것도 보면 왜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원래 공사 관련해서 계약도 사업부서에서 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2,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사업부서에서 계약의뢰를 합니다. 사업별 시행 건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는 업체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그 업체가 사업부서하고 다시 또 설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업체 계약만 해 줄 따름이지 공사에 관급을 무엇을 쓰는 건지, 설계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은 사업부서가 주가 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주가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계약심사를 하니 실무적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훈기

손훈기계약팀장

안녕하십니까? 계약팀장 손훈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15-47페이지에 보시면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용역 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 각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쭉 보시면.

구혁모위원

예를 들어서 15-47쪽에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백건축사무소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훈기

손훈기계약팀장

이 안에 대해서 내역서가 나오는…….

구혁모위원

이 안에 시공사가 있는 거죠?

훈기

손훈기계약팀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제가 동을 둘러보니 동에서 공사를 했을 때 이런 실시설계에 대한 회사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부서랑 동일한 다른 점이 있나 해서 실무적인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훈기

손훈기계약팀장

위원님, 통상 5,000만 원 이하는 담당공무원이 자체에서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 발주는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동에서 답변을 잘못한 건가요?

훈기

손훈기계약팀장

동에서 답변을…….

구혁모위원

각 읍면동에서 5,000만 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시공업체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따로 실시설계, 이런 건축사무소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계약도 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훈기

손훈기계약팀장

금액별로 봐서 읍면동에서 토목단위 및 금액단위가 많지 않을 때에는 본인들이 직접 품셈에 의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한 후에 발표하는 건이 있고요. 그 안에서 본인들이 너무 업무량이 많을 경우에는, 사실 5,000만 원이면 실시설계 용역 줘야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100만 원을 주는 곳도 있고, 여러 건을 묶어서요. 아니면 그냥 자체 내에서 토목단위 및 그 내용을 품셈에 의해서 내역서를 작성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통상은 여러 건을 묶어서 용역을 주는 곳이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내역서 작성을 해서 발표하는 곳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입찰 관련돼서 계약담당관이라고 하나요? 그분이 주로 입찰을 올리고 하시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입찰은 보통 실무자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분 직책이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계약담당관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읍면을 따지면 회계담당이죠.

구혁모위원

아니, 법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담당관이라고.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런 질의 드리는 게 화성시에 올라있는 입찰을 쭉 보니 문서 밑에 보면 계약담당관님 같은 직책이…….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화성시 재무관으로 아마…….

구혁모위원

재무관인데 그분은 입찰에 대해서 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렇죠. 원래 재무관하면 우리 국장님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구혁모위원

재무관이 국장님이세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금액별로 해서 분임재무관은 제가 되는 거고 원래 재무관 명칭으로 해서 입찰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금액에서는 국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입찰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국장님께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국장님도 전문가이십니다, 계약 업무를 많이 보셔가지고.

구혁모위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게 입찰과정 자체가 문서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입찰가가 결정이 되면 공개를 하는데, 공개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냥 다 전자입니다, 전자.

구혁모위원

전자로 하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개찰도 다 전자로 하고요.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게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이권이 많이 개입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아무튼 동급 단위에서 그런 공사에 있어서 실시업체에 따라서 이게 수의냐, 입찰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그런데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가 가능한가요? 제가 지방회계법 찾아보니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여성기업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렇죠.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그렇게 5,0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대부분 동급 단위에서 보면 다 2,000만 원 수준에 맞춰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2,000만 원 이상도 될 수 있는데 왜 이걸 일괄적으로 2,000만 원으로 단위를 잘랐을까, 이게 정보전달이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추가적으로 읍면을 보면 공사사업 구간이 적다 보니까 대부분 2,000만 원 미만인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5-36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현황은 우리 회계과에서 다 계약은 한 내용이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18년도에 1,163건이고 2017년도에 523건입니다. 그중에 용역계약에 관내, 관외를 보니까 상당히 관외가 아직까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은 물론 사항에 따라서 품질이나 기술적으로 필요하면 관외도 되겠지만 웬만한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관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50 대 50정도 되거든요. 물품계약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건수가 146건과 146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물품을 등록하는데요. 보면 우수조달제품이라고 있습니다.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에다 물품을 등록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제품이 부득이하게 고액제품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대장치, 인조잔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있는데 그게 어차피 법령에, 조달사업법에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을 구매하도록…….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화성시 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특수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수

배정수위원

특수한 제품은 제가 아까 제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관내제품을.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 외에 관내제품은 등록되어 있는 건 대부분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관외제품이 금액이 상당히 큰데 고액제품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의 제품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수도 많을 뿐더러 금액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관내업체를 물품이나 용역도 마찬가지, 공사 수의계약 할 때 저희 관내가 가능하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100% 관내를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신도시가 막 생기다 보면 공공시설이라 그래야 되나, 경로당이나 실질적인 협택에 가면 별로 많이 없어요. 경로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땅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낸 건데 차후에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협택지역을 분양할 때 먼저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나 LH에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가 이 부지는 공공용지로 하겠다, 저거는 우리한테 분양을 해라.”라고 하면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아마 동탄2, 동탄5동 쪽에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신도시 쪽에 새솔동도 마찬가지고, 신도시 쪽에 협택지역에는 땅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게 대부분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앞서서 땅 분양 계획이 잡히기 전에 먼저 LH나 도시공사에 협조를 해서, 우리가 위치는 사실은 좀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땅을 일단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 부분은 미리 우리가 한 필지 정도는 선점을 해서 땅 사놔도 괜찮잖아요. 나중에 거기 주차장을 해도 상관없고 경로당을 지어도 상관없고 공공용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아마 LH에 요청을 하면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회계과에서 나중에 공유재산 구입을 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업무는 한 번도 과장님 안 해 보셨어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택지개발관련 업무는, 절대 변명은 아닙니다.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은 우리 부서고 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과고 그래서 3개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마 주관부서는 지역개발과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한 건 노인복지과가 필요하겠고 돈은 회계과가 가지고 있는 거고 실질적인 일은 아마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사전에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민원을 받아가지고요, 노인정 때문에. 너무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봉담읍장 할 때 봉담2택지 이주자택지 안에 경로당 지을 부지가 없더라고요. 한 100가구 이상 되면 경로당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단위별로, 그런데 전혀 한 군데도 경로당 부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 하는 걸로 추진을 해서 지역개발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잘 안 됐습니까?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LH에서는 “요청하면 해 주겠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우리 노인복지과 쪽에서 경로당 부지까지 매입해서 건축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하는 부분이 지금 조례상이라든가 방침상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떠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몇 필지까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확정이 돼서 노인복지과에서 매입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공사 중입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어디 쪽이에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동화3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아니요. 2택지요. 동화3리는 주차장에다 건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주차장에 노인정을 지으면 또 주차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데 2택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또 가만 놔두면 나중에 입주 끝난 다음에 또 주차장을 없애고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배정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좋은 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관련 부서에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매입까지 해서 지어주는 걸로 간다고 그러면 가능한데 매입까지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에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지어줄 때 공유재산이 있으면 저도 지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있으면 지어주는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땅이 있으면 지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땅을 매입해서 지어주는 건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땅을 사놨다가 한 1년 있다 지어주면 되죠.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런 점은 나중에 저쪽하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부분은 저도 지역개발과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지역개발과보다도 노인복지과하고.

정수

배정수위원

노인복지과하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그다음에 LH나 도시공사에 협조사항이 있으면 또 다른 정치적으로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볼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13페이지에 보면 화성시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월금인데요.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이거든요. 이것은 설계변경사유가 정규직 전환지연에 따른 기간연장이라고 해 놨습니다. 보니까 2018년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한 금액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정규직 전환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정규직 전환을 많이 가속화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는 한 데도 있고요. 인천공항공사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전환도 했고 또 우리 지자체도 어떤 방법으로든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재정적으로나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좀 급하게 생각하시면 60세, 61세 넘는 분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 전체적으로 정규직화를 해 버리면 저희 재정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한 1년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답 안 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말씀드리는 거고 한 1년 정도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른 지자체에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서로가 피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의 예산문제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도 보장을 해 줘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의 일자리도, 노인일자리가 요즘 대세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니까 아마 복합적인 측면에서 여러 개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부서가 모여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나중에 국장단회의를 가시면, 2019년 한 해는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서 아무 잡음 없이 무난하게, 제가 대략 파악하기로 한 800여 분이 지금 용역근로자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한 60%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또 추진을 해야 되니까요.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15-14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에 청사부지 시청사 조성해서 2016년부터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시청사부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어떤 공사입니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2층은요. 정문 있지 않습니까, 정문 오른쪽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통로 진입로가 포함된 사항인데 시청사를 준공한지가 2000년도거든요. 그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그 도시까지 다 해 놨던 겁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인가를 그 부지하고 출입구, 정문도로사항 거기가 빠져있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일부를 제외하고 준공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이번에 실시계획변경을 해서 추가매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매입을 하시면 거기 용도는 뭐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청사부지죠.

정수

배정수위원

청사부지요? 어쨌든 2000년도에 청사를 오픈해서 지금 모자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땅을 매입해서 청사를 짓겠다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실시계획인가가 승인이 나는 대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때 보상지연 협의내용이, 지금 거기 땅 자체는 사유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사유지가 2필지가 있고요. 도유지, 국유지가 2필지, 3필지가 있어서 총 7필지인데 도유지는 다 매수를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사유지가 아직 협상이 안 된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협상이 안 돼서 그게 아마 수용재개까지 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국유지는 용도폐지할 도로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해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금년 중으로 아마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금년 중으로, 사업기간이 2016년 7월부터 시작했는데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서, 하여튼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계약하실 때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하시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제가 민원을 받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여쭤보려고 해요. 평4리 경로당이 있어요. 그 경로당이 이미 다 용역도 끝나고 했는데 한 분이 지금 연락이 안 돼서 그 땅을 못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거기 경로당이 없어서 그렇게 애끓고 있는데 지금 본인들이 아무리 찾아가도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 화성시 쪽에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건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훈기

손훈기계약팀장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땅 매입 관련해서는 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동네에서 그 땅을 매입해야만 시에서 예산을 줘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그 마을에서 구매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땅은 시에서 매입해 주는 건이 아니고요. 땅은 그 마을 자체 내에서 구매를 한 후에 그 땅이 매입되면 경로당 건립할 수 있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만약에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그러면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고 그러면 평4리 주민들이 직접 다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훈기

손훈기계약팀장

도움은 노인복지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어서 아마 그쪽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전달하면 같이 협력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 명으로 인해서 주민들 전체가, 노인 분들이잖아요. 같이 앉아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미 계획까지 세워져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 우리 시민들 힘 없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화성시 회계과든, 노인복지과든 같이 협력해서 내년 안에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훈기

손훈기계약팀장

잘 알았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사유지랑 인접한 토지 부분은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준비 절차를 하고 계신 건가요? 공유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보전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매각처분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단 끝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LH토지를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고향이 향남이다 보니 사실 향남읍사무소 토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도 배정수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으로, 저는 사실 사두는 게 아니라 거기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도 회계과하고 한번 잘 상의해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 그게 진행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통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혁모위원

저희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공유재산의 실질적인 모양과 어떤 공부상, 전산상의 그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우리가 공유재산이 현장재산 포함해서 총 36,85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1년 동안 우리 재산관리대장하고 토지대장하고 안 맞는 게 14,000여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4,000여 필지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분할되고 지목이 다른 것도 다 해서, 그래서 제 예측으로는 한 1,000여 필지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안에 거의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100제곱미터 미만이 한 170필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토지가 나중에 행정목적으로 활용도 어렵고 그다음에 보전도 부적합한 재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소규모 토지가 왜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정목적으로 취득을 해서, 잔여지가 남는 겁니다. 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도로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건데 돈을 안 받아 냈을 경우에, 설계를 하게 되면 도로구역 내에만 매입을 해야 되는데 자투리 땅이 생기게 되면 잔여지 매수 신청한 것들 또 도로구역이 변경이 돼서 잔여지가 생긴 것들, 주로 그런 것들이 소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행정목적으로 취득했던 사업부서에서 행정목적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해서 우리 일반재산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지가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용도폐지해서 우리 일반재산 넘긴 것들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장님께도 책자로 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행정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도로부지 같은 것들, 구거, 하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이관시키면 또한 거기에 관련해서 소규모 토지는 최대한 매각처분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처분도 가능한 거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래서 그게 행정목적으로 사용해서 용도폐지된 것은 환매라 해서 그 당시의 소유자, 10년 이내에 있는 그 당시 소유자한테만 환매가 가능하고 제3자에게는 10년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당초 소유자가 “난 땅을 안 사겠다, 환매신청을 안 하겠다.” 하면 10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구혁모위원

지금 어쨌든 매각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동시에,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2017년, 2018년 통계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2017년 것은 29필지에 2,380제곱미터, 약 12억 4,000만 원을 매각처분했고요. 올해는 22필지에 한 17억 원 정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17억 원이요. 이러한 대금은 보통 어떻게 쓰이나요? 이걸 다른 공유지 필지로 구매를 하거나 다른 용도에 쓰는 건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일반회계 세입조치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보려 그래요. 이 매각처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일반재산 증식하는데 별도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방침은 맡아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공유재산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아까 36,000개 중에 14,000개가 그동안에 일치가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3,000개 정도는 해결이 됐고 1,000필지 정도가 남았다고 했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1,000필지는 그러면 필지 자체가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건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대부분 작은 겁니다. 작은 거기 때문에, 거의 행정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치가 안 되는 게.

구혁모위원

아무튼 나머지 1,000필지도 지속적으로 일치작업을 해서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저도 마저 여쭙고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불용도 토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대신에 지금 현황이 100%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현황조사가 필요한데 일단은 몇 년에 걸쳐서 그래도 근래에 들어와서 힘겹게 정리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전보고에서. 그래서 그건 고생 많으셨고요. 대신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용도 토지에 관련된 내용들 자세히 조사해서 이것에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 것들이 지금 시기에 행정력만 가지고 이것을 판단할 게 아니고, 그 많은 필지를 어떻게 다 정리하겠습니까? 지금 정리된 필지는 그래도 큰 필지, 그래도 대부가 가능한 필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위성사진이랑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필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들 용역을 줘서라도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것들에 관련된 향후의 관리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취지는 그런 거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영애 부위원장님이, 화성시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기 전에 불용도 토지를 빨리 팔고 더 유용한 토지로 교체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고 관리계획은 좀 전에 요청 드렸듯이 만들고, 행정에서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특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직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얼마 전에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분들이랑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든, 공무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전환을 담당하는 그러한 부서하고도 또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하게 개입할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공무원 노조 측하고도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건 타 지자체에서 용역직, 계약직의 무기계약직화, 공무직화하는 작업들이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시류인 것 같고요. 그것은 이분들이 돈을 많이 받아서 더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현재 임금의 구조를 보면 12년이 된 분이 1년 된 사람이랑 월급이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총 월급으로 따지면 한 250만 원 안팎이더라고요. 우리 시청사를 관리하는데 나름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시청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고요. 이런 분들의, 굉장히 많이 받는 분들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용역직에서 공무직으로 바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직에서 호봉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무기계약직의 변경이라든가 또는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의 변경이라든가 조금 더 안정적인 임금체계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직장체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고민해서 결과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6개를 월요일, 화요일날 다녔습니다. 거기에 심장충격기라고 자동제세동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각 읍면동에서 산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다른 것 같아요. 모델과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건지, 그 부분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달라고 하려 했는데 이런 게 왜 각각 사게 되어 있었을까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냥 회계과는 사달라는 것만 사주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샀을 겁니다, 필요로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 자체가 185만 원에서 200만 원.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모든 구입과 지출, 계약 같은 경우는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관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아니,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자동충격기를 샀을 때 거기에 대한 감사는 감사관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감사관에서 하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회계업무 관련해서 감사를 보게 되면 감사관에서 하는 거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관은 주기적으로 나가지를 않잖아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제가 보기에는 2년에 한 번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차피 물품을 구매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왜 읍면동 예산으로 가서 각각 사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뭘 아시겠어요. 사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업자 말만 믿고 살 수도 있고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사람 생명과도 관련이 된 건데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도 문제고 이런 부분이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회계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돈도 작은 돈이 아니겠죠. 2,000만 원씩 몇 개가 나간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 나간 거잖아요. 돈 지출은 그냥 읍면동으로 한꺼번에 간 예산에서 됐다는 얘기잖아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렇죠. 아마 읍면동에서 그 얘기를 했으면 읍면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예산편성단계에서는 개입이 되지 않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건 다 예산부서에서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면요. 부위원장님 말씀이 꼭 맞는 말씀이에요. 각 읍면에 똑같은 것을 구입하면 주관부서가 있어서 한 부서에서 전문가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세워서 다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해 드리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업자가 와서 사라고 그러면 비싸든, 싸든 예산이 있으니 무조건 산다, 정말 불합리한 거예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지적을 아주 잘해 주신 거예요. 본청에서 어느 읍면동도 똑같이 간다고 그러면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해 주는 게, 그렇게 가줘야 돼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아니, 우리가 관련되는 부분이요. 우리 부서와 관련된 것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적해 주실 때 과에 하지 말고 전 부서로 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지금 다음 주부터 예산 심의하시겠지만 같은 물건이 가격이 다 다르게 아마 부서별로 들어올 거예요. 그런 것도 항상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있는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작은 금액이면, 책상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사람 생명과 관련된 기계입니다. 그렇죠?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개별적으로 “너희가 알아서 사라.”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부서가 다르더라도 어떤 회의석상에서 이런 것을, 저희도 얘기하겠지만 같이 한번 좋은 방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국장님께서 타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안인 것 같습니다. 읍면동 돌았더니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천차만별로 구입을 했고 메이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통합적으로 구입을 하고 이것을 각 읍면동에 비치하게끔 일상예산으로 보편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타 부서 업무일지라도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회계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회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