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육국
광교육국문화관
-교육협력과 -평생학습과
13시 01분 감사 계속
채덕
임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문화관광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ㆍ소ㆍ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호 문화관광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교육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 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채덕
임채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님과 교육협력과 및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협력과 및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홍모 교육협력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성홍모입니다. 우리 시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종식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지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지명순 혁신교육지원팀장입니다. 홍현자 진로직업지원팀장입니다. 윤영호 이음터사업팀장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조원 상임이사님께서는 임원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조원입니다. 화성시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인재육성재단 직원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 이민석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난심 동탄중앙이음터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재은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학교교육협력팀장을 비롯한 재단 팀장님들 다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2-93쪽 경영평가 결과 관련해서 인재육성재단 평점표를 보면 경영층의 리더십이나 전문성은 배점 4점 만점에 2.34점이네요. 2-92쪽에 있는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평점표 이게 맞는 거죠?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송선영위원
4점에 2.34점이면 한 60점 되는 건가요? 인재육성재단 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자료가 좀 부실한 내용도 있습니다. 2-93쪽에 밑에서 세 번째 이음터사업 실적에 배점이 10점인데 이음터 교육사업 성과는 5점이고요. 이음터사업 개선 노력은 2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음터 교육사업 성과는 비중이 5점에 5점 만점이고 그다음에 이음터사업 개선 노력 배점 비중이 2가 맞는 건가요, 5가 맞는 건가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10점이 아닌 7점인 것 같습니다. 앞에 배점이 10점이 아니고 7점인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7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10점인데 이음터사업 개선 노력이 5점에 2점 득점을 받으신 거예요? 7점에 7점 만점이에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평점표에 이렇게 저희 위원들에게 어떤 부분은 단위도 안 써주시고 또 7점인지 10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평가를 잘했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만 보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2-93쪽 맨 위에 보면 장학금 확보 괄호 열고 ‘시 출연금 제외’ 부분에 있어서 비중 4점에 3점을 득점을 하셨는데 저번 저희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 예산심의 때 나왔던 게 장학금 확보 부분은 총 제가 저희가 받은 자료가 162명인가요? 172명에 3,000원 5,000원 받아가지고 시 출연금 외에 장학금 확보를 많이 하셨다는 건데 비중 4점에 득점 3점이면 그렇게 많은 돈 받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점수가 4점에 3점을 줬는지 이해가 가질 않고요. 과연 이 자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92쪽에 배점 4점에 경영층 리더십 전문성이 4점에 2.34점, 고객 서비스 및 윤리 경영은 4점에 0.40점, 성과지향 조직 문화 3점에 0.90점, 중장기 및 주요사업계획은 4점에 1.60점, 이러한 평가가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평가표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수치도 다르고 내용도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이 점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이 부실한 자료와 이 점수표가 맞는 건지, 이게 신뢰가 가는 건지, 어떻게 된 거죠?
채덕
임채덕위원장
우리 이조원 상임이사님 답변.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영평가 결과가 이렇게 배점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매년 이제 경영평가라는 것을 받고 있는데 다른 타 기관,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은 별도의 경영평가를 담당할 직원을 배정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가 낮게 나타난, 그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번씩 받았는데 어떨 때는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저희들이 최우수가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특히 적게 받았는데, 점수를 많이 못 받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불만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이거는 겸허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원래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경영평가 관련되는 인력도 배치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때에 자료를 다 제출하지 못하고 이랬던 게 아마 득점을 많이 받지 못한 원인이 아니었던가 싶고 원래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심기일전해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재단 같은 부분은 공무원보다 더 나은 조직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평점표에 나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평점을 봤을 때에는 과연 공무원보다 이 재단이 더 전문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공무원들이 못하고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이렇게 직원을 채용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자료나 여러 가지 봤을 때에는, 여태까지 업무보고나 이런 여러 가지 감사 자료를 봤을 때에는 과연 공무원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조금 더 이 부분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전문성이 그야말로 본래의 목적, 위탁의 목적에 맞는 인재육성재단이 되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상 저는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건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1-33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어캠프가 2017년도에 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영어캠프이고 하나는 중국어캠프. 자료를 보니까 영어캠프는 수원대학교에서 진행을 했고 중국어캠프는 중앙대학교에서 했는데 여기 참석 인원을 보면 영어캠프는 3억 원 예산가지고 236명 진행을 한 거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리고 중국어캠프는 1억 원 가지고 38명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1인당 비용을 따져보면 영어캠프는 3주 동안 127만 원 정도인데 중국어는 한 263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금액이 이렇게 책정된 게 맞는 거예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합숙으로 한 건데 영어 같은 경우 3주를 했던 거고요. 중국어는 2주를 해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2018년도 사업을 보면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국어캠프 같은 경우에 1인당 1억 원에서 70명 나눠보면 142만 8,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2017년도 예산집행 보면 집행액이 지금 중국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자료상에 예산 세워서 1억 원 집행하신 거 맞으시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1억 원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1-16페이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에 보면 외국어캠프 운영 보이시죠. 지금 여기 예산액 얼마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1억 원으로 되어 있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여기 집행액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8,068만 원.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데 자료가 왜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존경하는 우리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재육성재단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들이 지금 앞, 뒤가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자료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에서는 집행이 됐다고 그러고 또 똑같은 내용인데 한쪽에서는 일부만 집행이 되어 있고 일부는 또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고,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성실하게, 불충분하게 자료를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앞으로 자료를 작성해 주실 때에는 저희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집행부에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여기에 보시면 인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1-16페이지에 보면 중국어캠프에 모집인원 59명에서 3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3페이지에는 39명이 아니라 3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저소득층도 8명 참가했다는데 여기서는 6명, 이게 다른 거 같고 전체적으로 자료가 불충분하다, 불성실하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훑어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이런 것들은 시정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또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동탄2 다원이음터 건립공사 전기 부분에서 설계 변경 사유와 증액 사유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1-1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건 발주처에서 설계 변경 검토 지시가 있어서 변경하게 된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얼마 증액됐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1억 5,921만 8,000원.
효상
김효상위원
그럼 몇 퍼센트가 증액된 겁니까? 11.9%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행정에서는 처리해야 되죠? 계약심사 재심사 받았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재심사는 설계 변경 검토를 보고해서 변경을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화성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보면 제3조, 그리고 제4조, 3조 4항에 보면 설계 변경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 1회 설계 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계약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사를 받는 이유는 계약심사의 적정성 검토, 분석, 조정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장님, 하셨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이게 5억 원이 아니고 1억 5,000만 원…….
효상
김효상위원
10% 이상입니다. 10% 이상 또는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이나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설계 변경이 있을 때입니다. 화성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한번 보시고 우리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이것 갖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9페이지 두 번째 ‘익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성과보고서 분석을 통한 반영 철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2-93쪽,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지적한 경영 평가서들을 본다고 하면 적정과 정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인재육성재단이사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영평가의 정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정량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게 정량적 지표선택이고요. 정성은 적정성이냐 그다음에 개선 노력이 됐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등등해서 다분히 주관적인 성격의 평가가 수반되는 것을 정량적 평가 이렇게…….
효상
김효상위원
점수가 비중은 1점인데 장학생 선발 적정성은 0.8점을 받았다고 하면 그래도 좀 우수하게 받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또 장학금 집행률도 0.4점인데 2018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종합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장학생 6명 부당 선발, 진학 장학생 4명 부당 선발, 선발 내용을 보면 수능 또는 내신 등급 배점을 잘못 부여하여 최종 점수를 잘못 선정하였고 생활정도점수를 평가하면서도 12명은 실제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여 부당하게 평가하였다.’ ‘창의지성 우수 장학생 4명 부당 선발, 성적 미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로 평가를 하여 부당하게 순위에 포함시켰다.’ ‘창의지성 우수 장학생 3명 부당 선발, 구비서류 미제출 평가에서 제외함에도 부당하게 평가하였다.’ ‘창의지성 우수 장학생 중학생 1명 부당 선발, 학업 성적 등’ 이게 다 부정하게 지급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영평가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점수가 배여됐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전체적으로 장학생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감사, 그다음에 의뢰 쪽에서 질타를 많이 받고 했었는데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저희들이 추후 개선책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경영평가 이 부분은 저희가 평가하는 주체가 별도의 용역을 발주 받아서 하는 팀들이라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논의해서 이 점수를 줬는지는 저희가 사실은 좀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보완자료가 있느냐 등등의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미흡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회수 2명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부당 장학금 선발 하셔서 회수한 게 2명밖에 없죠? 책임은 누가 지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아까 회수 보고드린 거는 중복, 그러니까 저희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받은 학생이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은…….
효상
김효상위원
중복.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중복으로 돼서…….
효상
김효상위원
이 부당하게 부여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지금 부당한 감사를 통해서 잘못 지급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현재 법률적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장학금 수급하는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 중에서 이런 환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서울시장학재단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장학재단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자문 변호사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 방식인지 이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감사를 한 게 4월에 한 겁니다. 맞죠?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여태껏 변호사하고 상의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회수해야 될 건 회수해야 되고 받아야 될 사람들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경영평가는 4월에 받았던 게 맞고요. 그다음에 장학생 부당 선발이라는 그쪽으로 해서 시 감사를 받고 등등했던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도 최근의 일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효상
김효상위원
최근이 언제입니까?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최근이 9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10월 19일 최종 처분을 받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고요. 2,230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정당하게 장학생으로 선발된 2,950만 원이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들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선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장학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장학금이 그동안 선발하는 기준이 어차피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평가가 내려져서 선발이 됐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부당하게 지급된 명단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저희 교육부 소관으로 해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저는 우선 1-53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원이음터 사업비 관련해서 마을 프로그램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총 예산액이 3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이 2억 9,405만 원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기본 경비에서 일부 지출을 하고 사업은 전혀 집행을 안 하고 계신 걸로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여기는 지금 임시 사용 중이고 개관 준비 중이라 아직 사용을 못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게 올해 사용을 하시겠다고 세운 예산 아닌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당초에는 시에서 주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운영방식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안을 잡다 보니까 예산 집행은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많이 못하신 게 아니고 올해 안에 가능하신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시면 지금 벌써 11월입니다. 11월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사용을 못하실 것 같으면 중간에라도 반납 절차를 밟으셔서 원활하게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인데 2-48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2-48페이지가 아니고 4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사이언스 토크콘서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전혀 지금 집행 되지 않고 있고 밑에도 보면 ‘이음터 메이커톤’ 그다음에 ‘마이랩 행사’ 하나하나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2-50페이지에도 보면 아랫부분에 보면 여기 집행액이 전부 다 0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지금은 상당히 거의 많이 집행이 됐고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제출했던 자료에 의한 잔액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차피 올해 초에 이것 2018년도에 사용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메이커톤 같은 경우 10월 중순에, 벌써 11월 초에 저희들이 집행을 다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고요. 10월, 11월에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예산을 이제 사용하실 때도 1년 열두 달을 봤을 때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좀 잘 사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51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드론스쿨 사업은.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거는 11월 31일에 사업이 종료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0이라고 했던 것도 저희들이 9월에 위탁사업 위탁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 당시에 이게 0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있고요. 11월 31일 이 사업이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7,200만 원 전액을 다 사용하게 될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아직 집행되지 못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남은 기간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내년도 예산도 이미 다 마무리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예산사업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아까 저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어떤 것은 예산을 다루는, 제가 지금 페이지 수를 잘 못 찾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숫자, 금액을 표시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단위가 안 써있어서 이게 단위가 천 원인지 만 원인지 원 단위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자료에 좀 부실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는 자료 제출하실 때 꼼꼼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부분의 연장선인데요. 1-51쪽에 보면 일단은 ICT 프로그램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ICT 프로그램이 작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1,900만 원 돈이네요. 1,997만 1,000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2018년도에 오히려 ICT 프로그램이 예산을 더 증액시켰고 지금 이게 9월 기준으로 하더라도 잔액이 거의 50% 이상이 남은 것 같아요. 작년에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예산액을 증가시키고 지금 현재 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하시게 된 사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ICT 쪽은 저희들이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주로 했던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주로 이제 이쪽에 취중 되어 있었고요. 동탄중앙이음터에 ICT라는 게 전체적으로는,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창의지성교육도시사업 중에서 밸런스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ICT를 뽑은 거거든요. 처음에 저희들이 ICT를 특화해서 넣었더니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학교 연계수업 이런 쪽에서 호응이 많이 왔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2016년도 저희들이 운영했던 것보다는 2017년도에 수요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수요층을 부흥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연계수업 같은 걸 늘리는 방향으로 잡았던 이유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이 돼서 이 부분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올해 안에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네, ICT 부분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학교도 많아졌고 저희들이 특히 동부 쪽은 기존에 동탄중앙이음터를 중심으로 한 연계수업 이런 것들은 있었던 건데 서부지역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ICT 관련해서 52쪽인데 여기 예산표를 보면, 이건 예를 들어서 ICT 맛보기에 보면 거기에 인건비가 있잖아요. 수입금보다도 인건비가 더 높고 그다음에 이음터 유아교실, 대부분 여기가 수입금보다도 지출이 더,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게 많은데 이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더 많아요. 몇 배 이상 되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위원장님 괜찮으신지.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조난심 동탄중앙이음터센터장님이 직접적인 사업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
채덕
임채덕위원장
조난심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여기 보면 이음터 유아교실 같은 것도 그렇고 대부분 다 같은 구조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강료는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돼서 그런 거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충원은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학재단에서 보조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45페이지인데요. 담당자가 아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보니까 45쪽 사업수행비 쪽에 보면 진로직업체험활동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창의지성3STEP 진로사업, 그다음에 창의지성교육한마당 이렇게 있어요. 예산액은 높은데 집행액이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이면 3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은 20%,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0%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센터장님은 들어가시고 답변 가능하신 분.
이민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민석입니다. 현재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학교 학사일정상 저희가 전반기하고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하반기에 진행이 되는데 다가치화성탐사대 같은 경우에 지금 5억 7,000만 원의 예산인데 실제 9월말 기준으로 3억 999만 8,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반기에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면서 야외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체험처에 실내교육이 가능한, 공기정화가 가능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집행이 상반기에 저조 됐고 하반기에 조금 나아지면서 현재 11월 말까지면 이 예산액이 거의 집행이 되고 남는 거는 저희가 차량버스 렌탈비 이런 것들이 계획된 예산보다 적게 입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잔액들 정도 남을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쓰는 것은 학교 학사일정이 12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래 회계는 12월 말까지 되어 있지만 그런 특성이 있어서 집행이 현재 퍼센트로는 저조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답변은 감사하게 들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산이 3개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집행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사업이 하반기에 몰아서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 했다면 50%든 뭐가 나왔을 텐데 이 퍼센트가 지금, 어느 사업은 그래도 잘 하시긴 하셨지만 몇 개 중에 보이는 것들은 너무 진행이 안 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몰아서 하는 느낌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창의지성 학부모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건가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학부모스터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인력이 공석이 된 상태에서 사업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채용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채용된 인력이 보수 수준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맞지 않아서 포기하거나 이중으로, 다른 데에 채용이 되면서 지금 한 7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 인력으로 지금 뽑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가’급이었는데 제가 ‘라’급까지 다운 시켜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업무 담당자가 없던 거예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업무 담당자가 7개월이나 공석이라는 것은 이 업무가 힘든가요? 왜 여기 지원을 안 할까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업무 특성이 각각 사업을 담당해서 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요즘에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제가 예를 들자면 지금 인재육성재단도 그렇지만 평생학습과나 교육협력과에서 얼마나 인력풀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인력풀을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신 것 대두시키고 자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인원 1명을 못 뽑아서 7개월이나 공석을 두고 이것을 수행을 못한다는 게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력풀은 많은데 당장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것은 그럼 도대체 그 인력풀은 왜 모으는 건지 갑자기 궁금하고요. 어쨌거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방만한 예산을 넣어서 지금 못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2-42페이지입니다. 2-42, 4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하나도 안 나갔어요. 이것도 진행 중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 연구조차 여기에 사업을 안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2-42, 43쪽에 보면 위에도 연구개발비, 그다음에 중간 2018년도에도 이음터 개관준비 연구개발비, 그리고 43쪽에 지역교육 혁신방안연구, 재단경영정보 시스템구축, 연구개발비는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1-20쪽에도 보니까 연구용역이었나, 거기도 용역이었던 것 같아요. 용역자체가, 용역비가 아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못하신 건가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음터 개관 준비와 관련해서, 현재 다원이음터 관련해서는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게 9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이 안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0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송린이음터에 대한 부분도 그쪽 지역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했는데 이게 공사가 지연되면서 그 부분은 일부 불용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영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제 3억 9,5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 보려고 하니까 약 7억 원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부분 집행하고 내년에 집행하게 되면 쪼개기 계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금년도에 아예 준비만 했다가 내년도에 한꺼번에 하는 걸로 방침이 결정이 돼서 집행이 못 된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연구비는 많이 잡아놓으셨는데 결국은 이월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 못 쓰시게 되면 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일부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파트별로 다 연구비를 잡아놓으셨는데 제가 그 진로체험 관련해서 1-38쪽에 진로직업체험팀에서 업무 역할에 보니까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연구, 개발, 운영, 모니터링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한 연구는 하고 계신 건가요? 1-38쪽에 팀별 업무 역할에 보니까 진로직업체험팀에 보면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그 역할 담당자가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용역을 주시거나, 왜냐하면 내년도도 그렇고 올해 진로에 대해서 지금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학교에 나가서 하시는데 그러면 많은 연구용역 중에 진로에 관한 용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담당 역할까지 해 주셨는데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나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사무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성홍모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효상
김효상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감사 중지
14시 4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회의 전에 질의했던 연구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괜찮으시면 인재육성재단이 답변…….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요,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운영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지금 답변 안 되세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분장표에 나와 있는 연구개발 모니터링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2-22쪽에 보시면 저희가 2017년도에 연구용역 2건을 창의지성센터에서 시행을 했고 두 번째, 창의지성교육도시사업 시즌2에 전문가 모니터링 평가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센터 진로 파트뿐만이 아니고 센터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연구를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별도로 연구용역비를 상정하지 않고 이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구용역 결과물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교학점제라든가 학부모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활용 부분들이 주요 연구용역 결과물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 연구개발비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연구개발은 별도로 연구용역 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진로팀의 직원 3명과 센터의 나머지 직원들이 시간 여유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결과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모니터링 하셨던 결과치도 다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내년에 진로에 대한 것을 많이 확장하고 계시잖아요, 자유학년제부터 시작하셔서. 그런데 2018년도에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안 잡으셨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말에 사업을 종료하는 건데 실제로는 기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도 1월까지 연장해서 용역사업을 했기 때문에 또 지금 한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용역의 결과물에 대해서 적용이나 어떤 피드백 과정이 없이 다시 또 비슷한 용역을 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 것 같은데 지금 사업에 있어서의 연구 용역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자료에 의한 것을 보면 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의 정책이나 방향에 대한 것이지 여기에서 이 업무를 하시는 진로직업에 대한 것은 한 꼭지라고 보이거든요. 2017년도의 연구는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보여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2018년도, 더군다나 업무 역할에 있어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연구’ 이렇게 됐다면 진로에 대한 그런 꼭지를 따로 다루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더군다나 올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진로사업 엄청 많이 잡았고 또 타 부서하고 하는 것을 한 곳에서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도 계시잖아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창의지성, 인재육성재단에서 진로에 관한 모든 것을 한다면 여기에다가 다 할 수 있도록 모아주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너무 없어요. 2018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방대하게 잡아놓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진짜 이 사업을 확장시키실 거라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 연구에서 연구비 그냥 다 반납하시거나 이월시키시지 마시고 전용하세요. 전용하셔서, 여기에 지금 잡으셔서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연구비 이렇게 불용액 남기는 것도 최소화해 주시고 특별한 사유 그런 것 없이 예산이 미집행 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말씀 잘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4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치화성탐사대 2017년은 예산이 4억 원이었고요. 지금 2018년도에는 5억 7,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불용액이 조금 남아 있고요. 불용액은 해야 될 사업이 남아 있어서 불용액이 된 건가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다가치화성탐사대는 예산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증액된 것은 대상 학급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증액이 됐고요. 지금 12월 말 기준 저희들이 이 예산의 집행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차질이 생긴 이유는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그때 답변을 드렸었는데 초에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 쪽에서 거부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하반기로 많이 몰렸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 말까지 가면 불용액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가치화성탐사대 같은 경우에 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그게 좀 낮게 되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남을 것 같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기후환경에 의해서 그랬다는 건 억지로 뭐, 불용액만 제가 확인한 거였고요. 상황이 그랬다고 하면 억지로 하려고 하지는 말아주시고요. 처음에 이게 1억 원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고요. 학교에서도 반응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다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체험장이 어디 어디 있는지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굳이 가지 않아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학교로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궁금한 게 아까 차량 임차비를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연간 단가를 입찰로 하나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보통 1회에 얼마 정도 되죠?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1회당 26만 1,000원 정도 책정해서 저희들이 총액을 입찰액으로 잡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비용은 저렴하네요.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거기에 혹시 안전지도사가 동행하나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현장 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효상
김효상위원
강사 두 분이 가시죠. 그리고 지금 안전지도사가 안 가고 있습니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안전지도사는 안 가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법적으로 문제 생깁니다. 조치해 주시고요. 예산의 부족이라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이들이 버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이 부분은 형태를 조금 바꿔서 안전지도사를 꼭 채용해서 탑승을 시키시길 바라고요. 강사비 기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죠?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다가치화성탐사대 말입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15인에 강사 1명을 쓰게 되어 있죠?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반별로 가게 되어 있죠?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반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33명이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솔빛초등학교가 간다, 그런데 거기는 과밀이고 33명입니다. 그럼 강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3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3명을 쓰더라고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네.
효상
김효상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참 애매모호하지만, 처음에 결정할 때 15명당 1명을 강사 기준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1명, 32명이 되면 강사가 3명이 붙고 있죠. 고민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적정성 등 평가들을 조금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답변을 해주십시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올해는 그러면 3학년, 4학년으로만 진행할 계획에 있죠.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보면 ‘우리고장 화성오산’이라는 교과서가 있어서 3학년에는 교과과정에 이게 있습니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네.
효상
김효상위원
화성, 오산,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데는 화성만 가고 있죠. 농촌 체험, 승마 등, 오산은 갈 계획이 있습니까?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화성시 시민들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예산, 지원사업이라서 피치 못할 애들 교육상…….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오산을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과서에 ‘화성오산’이라고 한다면 오산하고도 같이 협의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산에서도 3학년들이 배우는 교과 과목이 아닙니까? 그러면 오산시하고도 한번 연계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해서 한번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교육의 범위를 좀 넓히자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산이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산 학생들도 화성이라는 데가 멀리 있는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의 범위을 넓히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와 2-39페이지를 같이 참고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9페이지, 여기에 공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어디에 공석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전체적으로, 2-39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정원이 67명인데 현원이 55명입니다. 특히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 학부모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7개월 째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충원하고자 했는데 충원하지 못 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특히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이음터 이런 쪽에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정규직이 아니라 주로 비정규직 쪽의 채용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저희들이 공고 내고 채용을 해 보면 정규직과는 달리 기간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효상
김효상위원
이사장님.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사장님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공석을 계속 놔둔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센터장님 없는지가 지금 1년이 됐죠, 그러면 상임이사님이 다 하십니까? 왜 센터장님 공석이 1년이 됐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따지면 센터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급여 방식이 아니잖습니까, 논리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운영지원팀은 공석이 있습니까?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운영지원팀에도 지금 현재,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도 공석이…….
효상
김효상위원
연구지원팀 공석 있습니까?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연구지원팀에도 공석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역교육협력팀 공석 있습니까?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1명.
효상
김효상위원
팀장님이 공석이죠?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네.
효상
김효상위원
학교교육협력팀은 없고요. 학교교육협력팀은 다 교사님들로 이루어져 있죠. 청소년지도사 한 분 계시고요. 제가 계속 뭐라고만 하기에는 그렇고요. 학교교육협력팀처럼 옷에 맞게, 몸에 옷을 맞추는 게 아닌, 이게 좀 그렇습니다. 다가치화성탐사대도 이분들이 교육자원의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어느 파트예요?
효상
김효상위원
다가치화성탐사대.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다가치화성탐사대 지금 특히 2명이 현재 전담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배정을 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다가치화성탐사대의 인원 2명을 배치할 만큼, 그런 데입니까? 다른 데 말씀하신 대로 다 인원이 부족하다, 뭐 하다 이렇게 하는데 다가치화성탐사대는 왜 8월 16일에 입사를 시킨 겁니까?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다가치화성탐사대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3, 4학년 학생 애들을 차를 임차를 해서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효상
김효상위원
모니터링 하는 것은 다 못 따라갑니다. 어차피 갈 때는 10대도 갑니다. 그런 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유가 안 맞는 거 같고요. 제가 업무 분장표를 말씀드리는 게 재단이 조금 효율적인 운영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가칭이죠. 교육협력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려 그러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시의 전체적인 방침이 교육경비보조금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주는 이 사업을 대체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게 시의 방침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는 창의지성교육도시건설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식이었다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좀 줄이고 시가 할 부분이고 교육 당국이 해야 될 부분을 엄정하게 구분하자는 취지가 전체적인 시의 방칙이고요. 거기에 맞게끔 기존의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를 재편하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이름만 바꾸지 마시고요, 구조적인 것을 좀 바꿔주세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업무형태, 또 근무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선 7기의 성공을 바라고요.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인재육성재단의 업무량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도,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평생교육관도 인재육성재단에서 한다고 하니 지금은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본예산을 짤 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해야 될 계획에 맞춰서 업무분장과, 직원 부족하다면서요. 그런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이사장님 답변하시는 거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하고는 논리가 잘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이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을 보충해 드리면 저도 시중에서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 없다고 해서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직을 뽑아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인사파트 담당 팀장님 와 계시는데 특히 계약직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좌우간에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들 교육문화국장님도 계십니다만 2017년도, 2018년도에 저희들이 이직해 온 이직자가 20명에 가깝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중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제일 많은, 55명 중에서 20명이 이렇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우가 굉장히 생각보다 열악하고 열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처우 더하기 계약직이라는 신분적 제약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좌우간 실제로 재단을 운영해 보니까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지 못하는 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효상
김효상위원
어려움이 다소 있다는 것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국장님, 들으셨죠? 교육협력지원센터로 가칭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하면 우선 센터장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이번에 이음터운영센터에서 다원이음터하고 송린이음터가, 다원이음터는 바로 할 거고요. 송린이음터는 내년도 개관인데 저희가 정원을 늘려서 센터장을 바로 정관 개정하고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저희가 질의한 내용과 또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잘 전달해 주셔서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에 관련돼서는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외국어캠프사업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일단 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참가율 저조 등으로 2019년부터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내년에는 일몰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제가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에는 방학이 되면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나 소득이 적으신 분들일수록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기는 사실 어렵죠. 그런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하시면서 홍보나 참가 유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일단은 일몰시키기로 과에서는 결정을 하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뭐 학부모 아카데미를 한다고 그러면 그냥 문서로 학교라든지 학부모 단체한테 공문만 보내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인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읍면동 통이장단을 통하든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40페이지 장학관 관련해서 지금 1장학관이 남현동에서 상도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자료에는 219명 수용이라고 되어 있고 기존에 2장학관하고 해서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장학관 이전을 하게 되면 총 몇 명 수용할 수 있다고 하셨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지금 436명 정도 가능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439명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됐으면 정정 부탁드리고요. 2장학관하고 1장학관 이전 대상지하고 보면 연면적은 1장학관 이전대상지가 기존의 2장학관보다 연면적이 더 작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용인원은 2명이 더 많거든요. 이게 각 실 당 면적이 어떻게 되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크기에 따라서 3명에서 5명까지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면적에서 차이가 나는데 수용인원이 더 많다고 하니까 어차피 조금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더 좋은 시설로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랬을 때 좀 불편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린 거고 1-41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 관련돼서, 여기 장학관 운영비죠. 여기에 보면 2017년에도 마찬가지고 뒷장에 1-42페이지 2018년에도 마찬가지고 보면 여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관서업무비가 있는데 각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인재육성재단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룡
엄정룡위원
위원장님, 괜찮나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세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죄송합니다. 한 2주 됐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출장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내출장의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1만 원에서 2만 원, 그리고 관외출장은 4만 원까지 출장여비로 해서 실제 출장신청서와 복명서에 의해서 지출되는 예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서업무비는 직원들의 복지 부분과 회의, 각종 나갔을 때 식비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나머지 차량 유지비나 이런 것들은 장학관에 승용차 1대가 있습니다. LPG 차량인데 그 차량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차량 유지 관리라고 하시면 저희 관용차인 거죠?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관용차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관용차가 1장학관과 2장학관이 있는데 한 군데에만 있는 건가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대 있으면서 1장학관과 2장학관 간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 1개의 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하면서 사용을 하고 재단 사무국이나 시청에 업무가 있을 때 출장, 그다음에 인근 타 시군 장학관에 가서 확인하고 업무 협의하고 이럴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차량유지비라고 하시면 여기 유류비 포함인가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류비도 차량유지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유류비 포함해서 2017년도에 보면 1년 동안 예산이 354만 원이고 지출하신 게 149만 1,000원입니다. 1년 동안 차량 정비비하고 유류비 포함해서 말 그대로 모든 비용이 다 포함 되어 있을 텐데 유지비라고 하시니까, 1년 동안 차량 유지하는데 약 15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사용하셨는데 차를 많이 안 쓰시는 거 같아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무래도 서울 시내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시간도 절약되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이 차량이 휘발유 차량이 아니고 LPG 차량입니다. 그래서 LPG 시중가격이 좀 낮은 상태에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간 상황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용률이 이렇게 적고 한데 솔직히 저희 개인이 차량 1대를 유지하려고 하면 1년에 이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를 아무리 안 타도. 이 정도로 사용을 많이 안 하시면 차가 굳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2017년도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354만 원 예산을 책정을 하셔가지고 149만 1,000원을 사용하시고 204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뒷장에 1-42페이지 보면 똑같이 354만 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금액이 적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따져주셨으면 하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거는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같은 경우는 정비하는 수요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서 그것을 고려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실제 소요되는 금액으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장학생, 입사생 선정 현황을 보면 여성에 대한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여학생들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을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남녀 인원수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여학생, 남학생 따지지 않고 전체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셔야지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층별로 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고 있고 현재 전체적인 비율은 여학생이 약 6.5%, 남학생이 3.5%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남학생 같은 경우는 중간에 군대에 가고 하면서 순환이 되고 있고 실제 현재까지 금년도 입사생들도 남학생은 예비자들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대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도동으로 이전하는 1장학관이 특히 심한 상황인데 금년도 입사생 선발할 때 올해 2월에 보면 거의 4 대 1이 조금 넘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현재 그 층에 학생 배치하는 것을 조금 더 조정해 가지고 대기하는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이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는 학생들한테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건데요. 사무국장님한테 계속 답변을.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2-27페이지에 보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 결제한 부분입니다. 2017년도 내역 아랫부분에 보면 12월 28일에 집중적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셨어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이거는 왜 그런 거죠?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관서업무비 지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관서업무비가 아닌데요. 여기는 거의 소모품 구입, 원두커피 구입, 종이컵 구입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소모품비 하고…….
정룡
엄정룡위원
연간 비율로 따져보면 12월에 거의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 부분은 예산 운용하면서 적절하게 월별로 분산해서 운용하는 게 원칙인데 업무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떤 필요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가 절약하면서 쓰다가 나중에 이제 소모품이 부족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금액으로, 어차피 이게 필요한 사항이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배분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는 적절하게 누가 봐도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잘 사용 했구나.”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만 쭉 봤을 때 재단사무국, 이음터, 장학관, 지금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이 사실은 복합기, 토너 구입에 대한 건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은 거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 복합기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구입을 해서 소모품은 그때그때 따로 구입을 하시는 상황인가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일부 사무국이나 장학관, 이음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렌탈해서 쓰는 것은 전체적으로 복합기 자체에 대한 부분하고 소모품도 일정 매수까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이상 넘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정수기, 복합기, 사무기기들도 렌탈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 그런 게 아니라 지출을 하실 때도 적정하게 효율성을 잘 따져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어차피 복합기 자체, 기계 자체도 소모품이잖아요. 쓰다 보면 언젠간 고장 나고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유지보수 관련 감가상각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혹시 사무국장님 계속 계시게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답변을 하실 분이 없으실 거 같아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면 준비를 너무 안 해 가지고 오셔서, 왜냐하면 오늘 증인선서를 앞에서 하셨으니까 증인분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질의할 부분은 사무국장님 없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가급적이면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추가적인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2-39쪽에 있는 조직 및 정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주셨지만, 계약직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39쪽에 제가 봤을 때 40명이 정규직이었고요. 27명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도 잘못됐더라고요. 계약직이 27명 정원에 25명으로 되어 있고요. 정규직은 40명 정원에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에 착오가 일어났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 정규직은 10명이 부족한 거고 계약직은 2명밖에 안 부족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더 많이 공석이에요. 다른 데 위탁기관, 산하기관들도 계약직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석인 데 없어요. 다 있어요.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다 채용되어 있고 오히려 부족해서 추가로 인원을 뽑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정규직까지 비는 것은 운영의 문제이고 관리체제의 부족이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해 주십시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 정규직 40명 중에 29명 이렇게 오차가 나는 이유는 송린이음터 정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저걸 안 했고 저희들이 가기로 되어 있는 제1장학관 이전지에 대한 직원 정원도 여기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말씀하신 대로 40명에서 송린 빼면 27명이에요. 여기 지금 2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해 봤더니 숫자 잘못 계산하셨다니까요. 현재 30명에서 지금 송린 3명 빼게 되면, 다원은 하고 계신 건가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다원은,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송린만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빼면 27명이에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장학관도 지금 15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전지로 가는 게 지금 5명 등등해서, 현재 총괄 현황표에는 정규직이 오차가 생기는 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5명, 7명, 8명 이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지금 계약직 임용이 안 되신 분은 몇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채용 안 되신 분, 공백기에 있는 팀. 계약직이 현재 지금 27명에서 25명이 근무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 표에 보면 괄호 안에 있는 게 현 인원이잖아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25명이거든요. 26명이 아니더라고요, 계산해 봤더니. 25명이에요. 그러면 27명에서 25명이면 2명 정도가 안 되신 거고, 그리고 아까 처우개선비 이야기하셨는데 궁금한 것은 정규직 직원과 계약직 직원의 처우가 어떤 게 다른가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처우라는 것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수당 부분은 똑같지 않나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받는 급여부분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큰 차이는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1년 식으로, 기존에 1년이었다가 올해 초부터인가 2년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단기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일 큰 애로점은 실제로 받는 봉급액보다 제일 큰 문제는 계약의 기간, 이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직이 고용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안 오려고 할 것인데 처우개선이나 수당은 별 차이 없겠지만 기간의 문제인 거고 호봉이 오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꺼려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여기 계약직에 보면 연구지원팀도 들어가 있어요. 정책기획팀도 들어가 있고요. 정책기획이나 연구기획은 단기간 계약직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계약직에 왜 이렇게 넣었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관리감독청이 교육지원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저희들의 본래 목적사업이 장학사업인데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가 오고 또 이음터가 와서 이게 시의 주력사업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은 계속 늘어나는데 관리감독청이 교육지원청인데 교육지원청에서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하면 이거는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10명이 필요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인력을 짜서 이것을 관리감독청인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좌우간 그 고충이라는 것은 말도 못 했습니다. 정원을 10명을 요청하면 3명, 4명 해 주고 그것도 시간을 굉장히 끌고 그러는 과정에서 정원이 되면 이것을 사업부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어려운 점이 있었고, 원래 그게 교육지원청에서부터 관리감독청이 시청으로 넘어와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인력수요를 예측해서 그것을 정원표에 넣어서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를 처음에 저희들이 인재육성재단으로 왔을 때 한시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 대부분을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중첩돼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정책기획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정규직을 하겠다고 하면 미리, 저희들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분명히 교육지원청에서 안 될 거다, 인력을 수급함에 있어서 가변적인, 설득하는 과정에서 계약직으로 해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좀 적게 하게끔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재단에 데미지가 왔고 현재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애쓰신 것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이사장님,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내년이죠. 저는 다 뒤집어서 다시 예산 정비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거 이렇게 계속 하면 내년에도 똑같은 시스템, 똑같은 예산, 똑같은 불용액 남게 되고요. 이 조직 그대로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똑같이 정원관리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지금 충분히 얘기해 주셔서 그 부분은 감안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팀이나 정책팀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시든 하셔서 조직을 좀 개편하셔서 해야지만 내년에 실패 안 할 거고요. 또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면 저희도 올해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부분 못할 것 같습니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이게 예산이 수반하는 일이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희들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직의 최대 문제가 계약직 문제인데 이것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문제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재단이 갖고 있는 현황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뭔가 좀 이음 있는 변화가 되게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관리운영 쪽에 체계적으로 다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여태 일을 못한 거고 정규직이 되면 원만하게 일을 잘 할 수 있다, 듣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전환하겠다,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장학금에 대한 부정, 부당하게 지급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400억 원 출연 동의안, 통과하지 못한 부분들, 어떤 경영에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이러한 운영을 한 상태에서 또 다른, 계약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 하는 것이지 정규직만 되면 일을 잘 하겠다, 이거는 뭔가 예전하고 다르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이 선서까지 했는데 답변도 못하고 다른 분들이, 행정사무감사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고 답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지 위원장께 묻고 싶고요. 이 상황에서 이걸 계속 진행하면 의미가 뭐가 있겠나, 여기에 대한 답변하실 분이 답변도 못하고 다른 분들이 답변하고 이 상황에서 계속 주신 자료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희가 읍면동 어제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늘 저희 교육복지 소관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과장님, 상임이사님도 다들 계시고 직원분들이 또 뒤에 계시지만 사실 저희도 처음 접하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서 서로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송선영 위원님께서 잠시 중지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감사 중지
15시 5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1-14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는 됐고요. 2018년도에 제1, 2장학관 운영 관련해서 10월 중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 그랬는데 혹시 10월 중에 지도감독 실시했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10월 30일에 점검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조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아직 결과까지는 안 나왔고요. 지적사항만 지금.
송선영위원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 거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지적사항 한 4건 됩니다.
송선영위원
지적사항 4건은 혹시 나열을 해서 뭐가 4건인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대부분이 회계 업무처리 부적정하고요. 강사관리 미흡, 공영차량 관리미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회계업무 부적절. 운영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증명이 되는 게 인재육성재단의 회계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맨 밑에 있는 동탄2 다원이음터는 아직 사용 중이긴 한데 특별한 지도점검 이런 건 없었던 거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아직 점검은 못 했고요. 저희가 9월부터 임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선영위원
청소년상담사 위탁운영 관련해서 12월에 지도점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월에 가는 건 맞는 거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당겨서 지금 11월에 가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2017년도에도 1, 2장학관에 대한 지도점검 유인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무관리 규정 부재 일반행정 사무 미흡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적했다.’ 그랬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지적을 당한 것 같아서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다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뭐가 있는 건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대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에는 한 번을 더 늘려서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예를 들면 저번처럼 장학금 부정 지급과 관련해서 그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거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결과를 보고 처리사항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저희들 상식선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가 있다하더라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련 과가 거기에 충분하게, 다른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다하더라도 과에서도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거를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일상적인 점검은 저희가 하고요. 특별 사안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감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점검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일상적인 점검이 지도점검 아니더라도, 부담스럽지 않더라도 가끔 장학관이나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방문을 통해서 긴장감과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전예방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 되고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1-22쪽에 보면 화성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2018년도 10월 중으로 개최 예정입니다. 이 유인물은 9월 30일부로 작성했다고 하기 때문에 과연 언제 심의가 있었는지, 10월 중 개최를 하셨는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원래는 10월 중에 저희가 개최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11월 15일에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송선영위원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꼭 그 달에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연장이 되는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행정의 어떤 신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달에 하기로 한 부분은 그 달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1-23쪽 관련해서 4월 30일, 7월 26일, 8월 21일에 토너를 5개, 6개, 7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9월 30일 이전 자료이기 때문에 50만 원 이상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이 토너는 예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5개, 6개, 7개, 전체가 몇 개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예비로 보관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어떻게 끼워 맞춰서 집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토너 구입도 두 달에 1번 구입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적인 지출 없이 그냥 연말 돼서, 월 말 돼서 맞추기 식의 느낌을 주지 않도록 이 부분도 적정하게 예산을 분배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1-27쪽 관련해서 삼괴고 기숙사 증축 관련해서 삼괴고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 시 집행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특별교부금이 확보가 안 됐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안 됐습니다.
송선영위원
이 부분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예산 심의할 때 특별교부금을 받는 조건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경우에만 사업을 시행한다고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된 것으로…….
송선영위원
이게 당초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 거였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으면 받아올 수 있었던 건데 조금 억지스럽게 예산이 세워진 거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행정은 제가 알기로는 법과 원칙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 편리성, 편의성, 합리적인, 합목적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거기에 이런 행정 집행 내용에 담아져야 되는데 약간 억지스러운, 불필요한 지역적인 안배나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 곳에 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는 일이 안 생기도록, 용역 결과는 이러한데 행정은 다른 결과를 가지고 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1-28쪽 관련해서 맨 밑에 있는 발안바이오고등학교 이음터 건립 업무협약 관련해서 “전임 시장님께서 업무협약을 했다, 그래서 이음터를 짓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협약 내용을 혹시 사본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 협약에 구체적으로 확실한, 저희들은 본 적이 없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그 당시에 전임 시장님께서는 발안바이오고등학교에 이음터를 짓겠다는 내용을 학교가 장소를 제공하는데 학교는 뒤를 준다고 그랬는데 앞을 달라고 그러고 그걸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거기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는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구체적으로 부지의 어느 부분 그런 것까지는 안 들어가 있고요. ‘화성시에서는 해당 사업의 기본구상, 용역, 실시설계, 건립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복합화 건물부지 제공, 학교 건축 인허가, 교육행정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1-32쪽 관련해서 2017년도에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나 공립유치원 방과 후 가정지원이 집행 잔액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2018년도 마찬가지로 9월 30일 시점에서 작성한 것이지만 사립 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 집행 잔액이 3억 7,474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2분기까지만 포함이 돼서 금액이 적게 나온 겁니다.
송선영위원
메모지에 적어서 전달해 주시고 소음이 안 나게 해 주시고요. 1-36쪽 창의지성 시즌2 관련해서 협약기간이 2021년 2월까지입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 협약기관 관련해서 2021년도까지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도 이름을 바꾸냐, 이러는데 시즌2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과정인 건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잡아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알겠고요. 1-41쪽 보험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경비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 보험료 관련해서 230만 원이 예산액이고요. 2017년도 집행액은 178만 2,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은 똑같은 금액인데, 230만 원 예산을 썼고요. 집행은 230만 원을 한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그렇고요. 자료가 2018년도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장학관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기서 돈을 배정을 한 거예요, 시에서. 배정한 금액을 그대로 써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실제는 잔액이 다 0이 아니라 여기서 집행이 실제로 되면 결과에 대한 잔액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서 일단 쓰라고 준 돈을 전부 집행액으로 잡아놔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릴게요.
송선영위원
차라리 집행액을 0으로 잡았으면, 이게 9월 30일부로 자료가 준비된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저희가 약간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초선 의원이니까 이렇게 무시하지 않나, 여기에 단위도 안 쓰고 자료도 부실하고 숫자도 다르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드리고 2회 추경 때도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까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이 안 되고 내구연한도 언제 구입하고 언제 몇 년도다, 이런 것도 기록으로 적어 달라고 해도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도저히 최대한 인내력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초선이기 때문에 ‘나는 공무원 생활 30년 했어, 20년 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얼마나 알겠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까도 좀 그랬고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 갖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추후에 어떤 자료가 있을 때 자료로 증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16쪽 지도감독 현황 관련해서입니다. 2-16쪽 맨 밑에 보면 지도감독 횟수는 ‘1’, 부당내용 ‘0’, 조치 결과 ‘완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칸에는 지도감독 횟수 ‘2’, 부당내용 ‘재단 사무관리 규정부재 일반행정’, 조치 결과 ‘완료’, 지적사항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사무추진 미흡 등에 관한사항 지적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도 감독한 횟수가 있는데 지도감독에 대한 부당내용이 2-17쪽을 보면 다 진행 중, 제로, 완료, 없음, 여태까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당한 지급과 부당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설명을 했는데 지도 감독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한 내용이, 과연 지도감독을 했는데 조치 결과가 없다는 게, 부당한 내용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지도감독을 한 건 맞는 건가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지도감독을 한 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지도감독 했던 내용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적어도 15회에서 20회 정도 되는 분량의 지도감독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한을 정해서 이렇게 이행조치를 하겠다는 이행계획서도 내고 거기에 따르는 조치 결과도 저희들이 다시 회신을 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현재 감사 자료에는 없어서 그러는데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저희가 했던 이행 결과, 조치내용, 조치 결과 같은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자료는 됐고요. 저는 여기 현재 있는 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현재 있는 자료 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2-23쪽 각종 기금 운영 현황 관련해서 2017년도 운용내역에 보면 수입액이 있습니다. 지출액이 있고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금을 야금야금 갉아 먹어서 기금의 본래 운영 취지를 무색하게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기금이 수입과 지출이 맞든지, 아니면 수입은 많은데 지출이 적든지, 여기에 대해서 수입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운영하시든지 해야지 기금을 조금 조금씩 하기 보다는 기금 운영 관련한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수입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건지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도표의 내용이 오해를 사게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수입액이라 함은 기금에 따르는 이자 수입액입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액은 1억 6,800만 원이고요. 옆에 있는 지출액은 장학금으로 나간 지출액입니다. 거기는 수입액에다가 후원금, 이자수입하고 후원금을 포함해서 지급한 금액입니다. 좌항과 우항의 항목 기금명 내용이 오해가 되게끔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수입과 지출이 잘 안 맞아서 수입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행액이 0인 것은 9월 30일 이전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보고요. 2-52쪽 2018년도 유휴자금 이자수익 현황 관련해서 비고란 오른쪽에 보면 이자율이 나오는데요. 농협 시지부와 남양농협, 서화성농협의 이자율이 다릅니다, 그렇죠?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송선영위원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자수익 만기일이 되고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그때 금리 변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내에도 초기하고 분기별로 이자 시점에 따라서 이자 지급률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저희들이 했을 때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비교 견적을 내서 그 당시에 최고의 비율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시점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끝으로 2-64쪽 재단 사무국의 2017년도, 2018년도 업무추진비 세부자료 내역을 요구하면서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자료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와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전기 부분 11% 인상은 감사를 의뢰 하셨더라고요. 잘 처리해 주신 것 같고요. 장학생 부당 선발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21건, 2015년도에 48건, 2016년도에 41건 환수는 다 됐나요, 아니면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5년 치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아까 전에 관련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특정감사를 하고 결과 내용 중에 부당 지급된 장학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환수 조치 요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감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이제…….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여쭈어본 게 작년, 올해 것은, 그전의 사례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14년도에 21건, 2015년도에 48건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거는 이번에 특정감사 통해서 다시 확인이 된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이게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까?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도 아직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환수 조치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고지를 해서 본인이 부당하게 지급을 받았다, 자발적으로 이것을 환수를 해 주면…….
효상
김효상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안 주면 법적으로 못 받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소송을 통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효상
김효상위원
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까?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좌우간 담당자의 소홀로 보기에는 관리 감독의 미흡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향후가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당지급도 부당지급이지만 의도적으로 점수를 누락시키고 서류 제출할 거를 미반영하고 잘못 입력하고 이런 것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하는 건데 실수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조치 결과는 받아봐야겠죠. 이미 이렇게 적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행조치 계획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교육복지 소관이 오늘 첫 날인데요. 진행을 하면서 사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고 불성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로는 증인 분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준비가 너무 덜 되어 있어서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교육복지 소관이 오늘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진행하는데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집행 과정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장학금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어쨌든 장학금은 저도 시정 질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었고요. 장학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먼저 인재육성재단에 1,000억 원을 준비하면서 400억 원 출연동의안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염려했던 부분이거든요. 장학금에 대한 부분들은 잘 준비를 해서 정말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지급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모든 분들의 생각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견이 되고 발견이 되고 나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자료주신 것들 보면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출연 동의안도 부결을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 정비 돼서 우리가 서로 신뢰하면서 업무처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고요.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금일 교육협력과 및 인재육성재단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너무 많은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이 있어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교육협력과 및 인재육성재단은 부서 및 재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있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챙겨보시어 예산 불용과 이월사업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교육국장님께서는 인재육성재단의 인력 충원 및 조직 재정비를 통하여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부당지급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장학생을 선발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고, 장학금 부당지급에 있어서는 환수조치에 전념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터 건립공사, 그리고 화성탐사대 사업추진 시 규정에 따라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며 자료에 대한 불신은 물론 교육협력과 및 인재육성재단의 행정 처리에서 있어 더 많은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보고서 작성 시에는 보고서를 정확하고 치밀하게 작성하시어 보고서로 인한 불신과 오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및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및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감사 중지
16시 5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직무대리인 박범대 팀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입니다. 화성시 평생학습 발전과 시민의 평생학습권 확대를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석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전은주 평생학습연계팀장입니다. 이대현 도서관팀장입니다. 정모란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끝으로 화성시문화재단 이경미 도서관운영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성과가 어땠는지 성과보고서가 혹시 있으십니까?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입니다. 지금 3-25쪽에 있는 것은 2017년도에 개최된 건데요. 저희 국장님한테 박람회 개최하고 나서 결과 보고한 서류가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평생학습관이 지금 진행률이 얼마큼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현재 공정률은 80% 됐고요. 외부 골조는 다 철거를 하고 지금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직원 채용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직원 채용은 관장 1명하고요. 팀장 2명, 직원 6명해서 총 9명을 채용할 계획인데요. 위탁으로 방향을 잡아서 위탁기관에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위탁기관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위탁기관에 들어가야 될 매뉴얼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죠?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을 줄 계획이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인재육성재단에다가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심히 걱정이 되고요. 일단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드리는 말씀은 재단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조금 더 선명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그 일에 맞는 종사자들이 채용이 돼야 좋을 것 같고요. 심사과정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심사과정에 들어가는 심사위원들이 전문인들이 들어가길 바라고요. 물론 해당 공무원도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타 재단에 행정감사 중에 자료를 보다보니 지금 드리는 말씀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는 교육협력과하고 분리가 되면서 사실 애매모호한 중복된 사업들도 좀 많이 있고요. 지금 정체성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인재육성재단으로 편입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직원채용을 교육자원 인프라를 갖고 있는 분들로 해서 학교와 또 지역의 교육자원들을 사실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직원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채용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하고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은 선명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일단 하나는 3-47쪽에 마을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이 앞전에 인재육성재단에서도 마을 만들기를 더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차이인가요? 3-47쪽 세부내역 아래에서 두 번째 숲통마을입니다.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저희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채덕
임채덕위원장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평생학습연계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소속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은주
전은주평생학습연계팀장
평생학습연계팀장 전은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에서 숲통마을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숲통마을 1개소였고 올해에는 숲통마을 1개소하고 동탄학습장터라고 해서 1개소가 더 생겨서 2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작년도 같은 경우 숲통마을은 동탄의 한 마을을 통째로 평생학습과 관련된 마을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마을에서 그분들이 배우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강사를 지정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강사분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분들께서 하시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강의나 교육을 받으시고 프리마켓이라든가 재능이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재능기부 활동을 하시는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찾아가는 강좌 서비스잖아요.
은주
전은주평생학습연계팀장
배달 강좌라는 게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관내 기업체든지 주민이든지 상관없이 소규모 인원들을 모아가지고 그쪽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강사를 요청을 하면…….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요청하면 강사가 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을 안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와서 교육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은주
전은주평생학습연계팀장
형식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마을 주민 전체가 지정이 돼서 마을 단위로 운영이 되는 거고 배달 강좌제는 기업까지도 저희가 포함이 되거든요.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요청을 하면 강사가 찾아가서 강의를 하면 강사료를 지원해 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평생학습과에서도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고 인재육성재단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하나 하고 있고 굳이 이것을 한쪽에서 하면 될 것을 왜 여기서 또 따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여기에서 이것을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은주
전은주평생학습연계팀장
지금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은 순수 시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인재육성재단도 그런 거 아닌가요? 국비, 시비.
은주
전은주평생학습연계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인재육성재단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잘 모르겠지만 똑같이 마을 공동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니까 담당자들도 모르시잖아요. 저희도 더 모르겠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라고 지원은 똑같고 한데 왜 과는 다르게 이원화시켜서 하는지 그거를 잘 몰라서. 이거는 나중에 차이가 뭔지를 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49쪽에 있는 ‘더나은’ 교육포털입니다. 사실 ‘화성시 교육포털 더나은’이 많은 분들이 몰라요. 홍보를 많이 하시고 지금 클릭 수가 네이버 애널리틱스인가 여기서 해갖고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도 과에서 통계를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니까 이쪽에 책정 방법을 의뢰하신 것 같아요. 이게 국비, 시비인가요, 아니면 시비 전체인가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입니다. ‘더나은’은 저희 시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화성시 차원에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나게 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더나은’에서는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홈페이지 사항을 통해서 프로그램 수강 신청, 접수를 받고 온라인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무료잖아요. 교육포털 무료로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 봤더니 교육 강좌들 되게 많던데.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지금 혹시 ‘더나은’이 아니고 ‘지식’ 얘기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더나은’은 뭐예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저희 네이밍입니다. ‘더나은 삶을 위한 평생학습’ 해 가지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더나은’이라는 교육포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이 홈페이지는 저희 시비로만 운영이 되는 곳이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 곳인지.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온라인상으로 강의하는 것은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는 지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3,000만 원 분담금을 내서 40개에서 50개의 강좌에 대해서 온라인 강의로 시민들이 무료로 강의를…….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더나은’은 뭐하는 거냐고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저희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냥 홈페이지예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화성시 교육포털을 이용하는 이 홈페이지를 얼마만큼 이용하느냐, 이거를 이용 실적에 넣으신 건가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더나은’이라는 것을 해서 들어갔었거든요. ‘더나은’ 검색하면 이 교육포털로 바로 가던데.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더나은’이 교육포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 어떤 시스템을 위한 홈페이지 자체가 ‘더나은’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더나은’을 검색해봤는데 바로 교육포털로 가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강좌가 나오고 그러던데.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그 강좌가 저희 평생학습지원팀이나 연계팀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홈페이지 맞잖아요. 거기에서 교육포털 여러 가지 강좌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인터넷에 들어가고 싶네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이 느낌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고 지금은 안 들어가지는데, 저는 검색해봤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청년들하고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교육포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나은이라는 화성시 포털이 있는데 강좌도 많고 엄청 나더라.”, “무료다.”,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이렇게 좋은 것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하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도 교육포털 ‘더나은’ 치면 교육의 여러 가지 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계속 “홈페이지의 역할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교육포털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홍보가 너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교육포털이 예산이 많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 주요 쟁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방문객 이것보다는 홍보 사이트를 더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그 문제점을 저희 정책팀에서도 인식을 해 가지고요. 지금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어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학습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평생교육 포털답게 저희 홈페이지에만 접속을 하면 화성시 관내에 있는 모든 평생교육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다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개편을 하고 있고요. 메인화면도 평생교육 분야별 또는 교육 시기별, 대상별, 기간별로 해서 시민들의 평생학습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편작업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거는 여기서 페이지 수를 클릭하는 측정을 해서 횟수 이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과연 홍보를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지 홍보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셔가지고 올리시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이번 개편작업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나은’이 화성시 홈페이지에 연결 링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생학습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받는 것들은 링크를 걸어가지고 사이버 교육에서 지식으로 연결 돼서 그렇게 처리되어 있는 거죠?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데 측정방법 네이버 애널리틱스는 뭐예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방문 카운트 걸어놓은 게 없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나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면서 그런 기능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이버 애널리틱스 이거는 어떤 방법이에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이버 애널리틱스라고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요. 그것을 다운 받아서 간접적으로 계속 누적해서 체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감사 자료를 뽑기 위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가지고 일시적으로 활용한 건데요. 개편작업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방문자수 카운트 되게끔…….
채덕
임채덕위원장
카운트 칸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넣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접속하는 분들 카운트가 될 수 있게끔 하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금일 방문자수 메인화면에…….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도 홈페이지 만들어보면 이거 하나 갖다가 다운 받아가지고 연결시켜 놓으면 이거는 어려운 작업이 아닐 테니까 개편할 때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조치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3-50페이지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민강사양성 및 활용 실적에 2017년도 시민강사양성과정 운영내역에서 ‘약초관리사 상, 하반기’ 이렇게 해서 수료인원이 1차 42명, 2차 36명 수료를 하신 것 같아요. 강사 이렇게 뽑아서 이분들이 다른 것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교육만 받고 끝난 건가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이것도 평생학습지원팀장님이…….
채덕
임채덕위원장
평생학습지원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석
신현석평생학습지원팀장
평생학습지원팀장 신현석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1차, 2차 시민강사 양성을 했는데요. 약초관리사 취득, 획득한 시민 강사들이 화성 약초동아리를 만들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분들이 활동을 지금 따로 하고 계세요?
현석
신현석평생학습지원팀장
그분들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분들은 개별적인 모임이신 거죠?
현석
신현석평생학습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따로 이분들이 수료를 하셔가지고 어디 가서 교육을 하시거나 그런 활동을 하시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자체적인 모임만 하신다.
현석
신현석평생학습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 현황 및 선정기준 관련해서 ‘나’번의 세부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3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2018년도 예산은 4억 5,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각 마을마다 마을 공동체 육성 내지는 동아리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하시는 거죠?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각 동아리나 단체마다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정산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지정된 서식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받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준 보조금하고 자부담금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도 자부담금이 있는 프로그램들인가요? 2017년도, 2018년도 사업 관련해서 3-47페이지와 48페이지 지원사업.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자부담이 있는 사업도 있고요. 예를 들어 좋은 부모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이 없고요, 일반 학부형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정룡
엄정룡위원
물론 방금 말씀하신 좋은 부모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 상대로 자녀 교육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인문학 강의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홍보가 잘 안 돼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부모회나 이런 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내려주면 학교장 명의로 가정통신문 나가서 학부모님들이 그냥 학교에서 오라고 하니까 뭐하는지도 모르고 오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좀 무의미하게 인원 동원하는 느낌을 주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동아리나 단체에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이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 동아리가 운영이 되는 것인지, 어떤 교육을 했는지, 정산을 받을 때 사후관리 데이터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마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이해하시기 힘드신가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사업으로 선정이 된 동아리나 단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책자까지 제작을 해서 회계교육을 시켜서 그다음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하시는 동아리나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서식이나 폼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나서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회계의 어떤 부실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동아리도 있고 이런 분들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혜택을 보신 분들이잖아요.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경로당이 됐든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권고 내지는 유도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어쨌든 마을 동아리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동아리를 육성을 해서 그분들이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돈만 주고 얼마 어디에 잘 썼는지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3-50페이지, 51페이지 보면 지도사 양성 이런 것들이 많아요. 실무전문가 양성,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약초관리사이다 그러면 저희가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드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김치에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약초관리사라고 하면 이분들은 약초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시고 말 그대로 전문가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도, 약초동아리를 만들어서 28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어쨌든 시에서 돈을 줘서 지식을 습득하신 거니까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계속 유도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적극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3-14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2개소가 사업 포기를 했는데 왜 포기를 한 건가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작은도서관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작은도서관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모란
정모란작은도서관팀장
작은도서관팀장 정모란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사업 대상에 대해서 거의 전액 집행을 하는데 2개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이고 하나는 아동센터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인데 이용률이 저조하고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2개소만 부득이하게 연 초에 폐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소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불용액을 보니까 일반 운영비에도 발견되고 지금처럼 2개소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처음 사업 배정을 할 때 내년에는 이렇게 포기한 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또 주거나 하는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보조금에 대한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란
정모란작은도서관팀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3-15페이지인데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하셨는데 중장기더라고요. 활용 실적을 하셨는데 현재 반영한 교육사업은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연구용역에 따라서 반영해서 교육사업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용역 과제물에서 창의와 인성을 선도하는 스마트 평생학습도시 위상제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민친화 평생학습 체계구축, 세 번째는 평생학습으로 이웃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활기찬 지역공동체 완성. 용역을 통해서 대분류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가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제고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평생교육포털 ‘더나은’의 개편을 통해서 시민들의 평생학습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큰 틀을 이야기하셨는데 활용실적에 보면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과제를 반영한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평생교육사업의 제목이 뭐예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사업을 말씀드리면요. 용역 성과물에서도 “평생학습관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라.” 용역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어서 평생학습관 건립 추진 중에 있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그 연구용역은 예전에도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여기에 나오는 여건 및 기초현황을 분석하고 요구조사 분석하고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이거는, 전에 연구용역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그 전에는 했어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셨는데 옆에 활용실적에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실시했는지가 연도에 딱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지금 본 용역의 적용 시점은요. 시간적 범위는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용역 성과물이고요. 그래서 올해가 첫 회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올해 처음 하셨잖아요. 2017년도 해서 올해에 사업을 하셨잖아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냐고요. 용역을 주제로 해서 과제 반영해서 했던 교육사업이 어떤 거냐고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많아서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3-16쪽에 위원회 조직하셨는데 평생교육실무협의회는 작년에 4번을 하셨고 올해 한 번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한 미개최 사유는 조례개정에 따른 협의회 재구성이라고 하셨는데 2017년도는 하고 2018년도에, 물론 조례가 지금 바뀌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실시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입니다. 미개최 사유에,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적시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적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4월 2일자로 평생학습과장님이 발령을 받아오셨는데 3개월 만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시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는데 그 과장님조차도 불과 4개월 만에 다른 데로 발령이 나시고 심지어 현재는 공석인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3-19쪽에 보면 2017년도와 2018년에 기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16건이고 2018년도에는 38건 되어 있는데요. 9월 30일 기준이라고 치더라도 건수가 현저히 낮은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이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수입이 전반적으로 많이 낮거든요. 물론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3개월이 적용이 안 됐다고 치지만 그래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일부 많이 나온 게 있어서 이거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수입을 조금 더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서면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입니다. 3-11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2018년도는 지도감독을 12월 초에 진행 예정이라고 하셨고요. 2017년도에는 1회 지도감독을 하셨다고 했는데 부당내용이나 조치 결과가 없습니다. 1년에 시립도서관 위탁운영사업 관련해서 124억 4,000여만 원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권고사항이라든지 시정조치라든지 어떤 부당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범대
박범대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도서관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덕
임채덕위원장
도서관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현
이대현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이대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대비 집행을 하고 나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부당한 내용들을 하는데요. 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실제로 운영하겠다는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운영에 따른 공과금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진행되는 강사비, 지출내역 대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문화재단 내에서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기준 자체가 행정기관하고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입찰을 들어가고 있고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계약도 개별 도서관에서 진행되지 않고 운영지원팀에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상 집행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할 내용들은 없고요. 다만, 도서관 운영에 따라서 예산집행 실적 말고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을 하게 되면 개별 도서관들이 성과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용자를 몇 명 정도, 대출 건수를 몇 명 정도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가면서 성과지표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에는 지도점검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 도서관이 새로 개관되면서 기존 도서관에서 일부 이용자가 감축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도감독의 부당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쨌든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 외에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시는 것은 맞죠?
대현
이대현도서관팀장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 수를 늘려라.”, “대출 건수를 늘려라” 이런 정도는 구두 상으로 공고를.
대현
이대현도서관팀장
아니요, 문서상으로는 보내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공고를 하시고.
대현
이대현도서관팀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도감독 항목에는 부당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현
이대현도서관팀장
저희들이 회계 서류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현재 화성시 시립도서관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12월에도 지도감독이 예정되어 있으시다고 하는데 올해도 지난해처럼 적발 된, 적발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부당한 내용이 없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도서관팀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 지도점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도점검 해봐야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대현
이대현도서관팀장
회계 서류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부당내용이라고까지 적시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선영위원
운영 관련해서는 어떤 판단이신가요?
대현
이대현도서관팀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상에서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을 하면 도서관 이용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문화재단하고 연석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 도입해야 될 서비스라든지 개선돼야 될 서비스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면서 조금씩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도서관을 운영하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용자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조금 더 노하우가 있다고 하면 더 깊숙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2018년도 지도점검에서는 무엇을 꼭 집어내라는 게 아니라 재단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노하우를 집행부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한번 그 부분은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얼마 전에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사가현의 5만 도시 다케오시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갔다 왔습니다. 도서관 운영하는 것을 보고 도서관에 스타벅스도 있고 책도 팔고 잡지도 팔고 문구도 일부 팔고 도서관이 조용히 공부만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깨는 도서관을 구경하고 왔고요. 나름 느낀 바도 있지만 많은 관광객도 오고 경기도지사도 왔다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5만 도시의 아이디어를 낼만한, 우리는 지금 인구 75만에서 100만, 120만을 바라보는데 그러한 명품 도서관, 추후에 도서관이 생기든 현재 있는 도서관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화성시는 늦게 출발한 만큼 명품 도서관이 운영이 되길 희망하고요. 현재 도서 구입은 어떻게 하나요?
대현
이대현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이대현입니다. 신규 도서관이 개관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계법상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봐서 구매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기별로 이용자들에게 희망도서나 아니면 필요 도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문화재단에서 지역서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서점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도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이내로 희망도서를 일정량을 하게 되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신규조차도 조달청에 입찰을 볼 때 지역 제한을 두고 화성시 관내 이런 것은 안 되나요?
대현
이대현도서관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법상 불가한 게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요. 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역 제한을 한다고 해도 경기도까지밖에 제한이 안 되고요. 일반 지역서점이 아니라 도서 도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서점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송선영위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다른 시군도 그런 건가요?
대현
이대현도서관팀장
네, 신규 도서관 개관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서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는 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군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도록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도 구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지역서점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서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공동으로 분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매를 윤번제로 하든지 공정하게, 예를 들면 취지대로 지역서점들이 조합을 만들었다고 하면 문화재단에서 모든 책 구매하는 것을 그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공동으로 분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어느 분은 많이 가져가고 어느 분은 기회가 적고 윤번제도 아닌 약간 내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해서 조합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그분들이 순서대로 “불공평하지 않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내부에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협동조합이 깨지지 않도록, 어차피 지역에 대한 신규가 아니라고 한다면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할까요?
대현
이대현도서관팀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지역서점에 있는 협동조합하고 행정기관하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도서관하고 한번 연석회의를 해서 서로 간에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도 일부 지역서점에 갖고 있는 문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들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끝으로 제가 다른 경험으로 보면 페이퍼컴퍼니처럼 서점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점은 없고 서류로만 서점이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체육용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동조합을 결성한 분들이 알아서 그것을 잘 거르겠지만 협동조합이 아닌 서점이 나도 화성시 관내에 있는데 협동조합 아니더라도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현장에 진짜 서점이 있는지 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서점은 거의 다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집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대현
이대현도서관팀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