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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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 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동열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도시주택국장 이동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순임

차순임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과 허가민원1과장, 허가민원2과장, 허가민원3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영모 허가민원1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윤영모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원1팀 김두철 팀장입니다. 개발행위1팀 김정환 팀장입니다. 개발행위2팀 김용균 팀장은 도시계획심의회 참석으로 오수용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공장설립1팀 서성진 팀장입니다. 농지전용1팀 김조향 팀장입니다. 산지전용1팀 이용구 팀장입니다. 허가민원1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허가민원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규 허가민원2과장께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신건규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허가민원2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승우 허가지원2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상근 개발행위3팀장입니다. 송이진 개발행위4팀장은 도시계획심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고성일 개발행위5팀장입니다. 신광호 공장설립2팀장입니다. 박용운 농지전용2팀장입니다. 김병철 산지전용2팀장입니다. 허가민원2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허가민원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주엽 허가민원3과장께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장주엽허가민원3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3과장 장주엽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화성시의 의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허가민원3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창현 허가지원3팀장이 병가 관계로 대신 최영미 주무관입니다. 양금모 개발행위6팀장입니다. 조남철 공장설립3팀장입니다. 이재열 농지산지3팀장입니다. 허가민원3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허가민원3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참고적으로 저희 도시주택국이 이번 조직 개편하고 인사이동에 관련해서 변경이 많이 돼서 자료를 자리에 올려드렸는데, 전후로 해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이 바뀐 데도 있고 또 과장들 바뀐 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갖고 계시죠?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허가민원1, 2, 3과 다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1, 2, 3과 다 하는 것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허가민원1, 2, 3과, 저는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간소화 방안 하면서 충분히 소통도 됐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격려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허가민원 1, 2, 3과 간담회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인 제가 이런 자료들을 보고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 것이 되게 송구스럽고 죄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불필요한 지적을 하더라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간담회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되게 많았는데, 화성시가 개발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환보직제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이렇게 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스템이나 업무 분장을 통해서 업무를 간소화하는 노력들이나 그런 것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순환보직제에 대해서 전문직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인력들을 두고 일을 한다거나 해서 업무에 대해서 과중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가지고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개, 이번에 도시주택국이 8개과가 되면서, 1개과가 늘어나면서 8개과가 됐는데 전체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부서나 이런 데에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허가 내주는 부서가 우리 화성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니까 좋은, 인력 관계도 좀 전문적인 사람들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바로바로 인사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하나하나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은 안 되는 것인가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인허가 업무를 계약직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전문가를, 외부계약직으로 해서, 높은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직원들이 너무, 그때 경기도의 다른 시ㆍ군 대비 많게는 백 배, 천 배 가까운 업무 처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직원들이 기피 부서라고, 화성에 개발이 많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데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인허가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힘들지 않고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공장이나 이런 데 보니까 서류 보완이 4회까지 걸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 때문에 4회까지 가나요?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4회 걸리는 건이 있는데요.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 4회 그런 건은 대부분이 공장설립승인이 들어와서 도시계획위원회, 처음에 실과에서 관련 법 협의를 한 다음에 한 번 보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심의 이후에 심의 의견이 반영하라고 보완이 또 한 번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환경청의 협의 의견이 또 오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고 그래서 보완이 3회, 4회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공무원분들의 업무적인 착오나 그런 것은 아닌 것이네요?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먼저 11월 13일 건축사하고 토목설계사 대표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소통을 그때 한 것 같아요. 간담회는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토목설계사무실하고 간담회도 자주 하고 스터디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날 거기 오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한테는 보고를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간담회도 좋고 사실 그렇지만 지금 화성시에 인허가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복합민원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도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민원인들의 요구를 법을 잘 지키면서 해 나갈 수 있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교재 2-14 페이지에 보면 소송 건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민사소송, 토지인도라고 있는데, 이것이 남의 땅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준공을 내 줘서 소송이 걸린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세 사람이 한꺼번에 개발을 한 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먼저 건축 행위를 하면서 진입로, 도로 부분에 3개 공장이 같이 쓰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2개 공장이 먼저 공사를 하면서 그분한테 손해가 가게끔 마음에 안 들게 공사를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정확히 저도 도면은 안 봤지만, 허가를 내주면서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민사로 화성시하고 침범한 공사를 잘못한 분하고 소송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정흥범위원

보니까 이것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3억 2천만 원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화성시장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화성시에서, 지금 1심, 2심, 3심까지 간 것 보면 약간 불리하게 가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저도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시를 상대로 해 봤습니다만 사실 시를 상대로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것이 지금 3심까지 간 것으로 봐서는 시에서 잘못을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지금 1심, 2심에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3심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허가자에게 무슨 징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이 건은 상대가 화성시하고 허가받은 사람하고 둘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거기에 배분을 하겠죠. 화성시에서 얼마를 하고, 글쎄 이런 경우에 공무원들한테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허가를 내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허가 잘못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이든 민사든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허가 받은 허가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을 때에는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상권도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이것이 좀 오래된 것입니다. 2008년도에 준공된 건이고요. 2011년부터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이런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어떻게 됐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화성시 쪽으로 봤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잘하셔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피해가 없도록.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요새 허가를 내줄 때 대개 보면, 옹벽을 치고 또 보강토를 해 놓은 것들을 보면 전부 토지경계선 내에 이것을 설치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강토에 옹벽을 치게 되면 터파기를 하게 되면 개인 땅, 다른 사람 땅도 훼손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저희가 그런 것을 여기 와서 보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든 허가 사료를 검토할 때도 꼭 토지 경계에 그런 시설물을 하지 말고 떼어라, 떼어서 터파기 할 수 있는 그만큼에 대한 공간을, 여지를 줘서 거기에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또 우리 3과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허가가 반려되는 건도 많고, 불허가 되는 건수는 퍼센티지를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것이 반려되는 것이야 나중에 본인들이 그런 것을 보완해서 나중에 다시 허가를 접수하든 다른 용도로 해서 다시 접수하면 되는데, 완전히 불허가 처분 된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가 내기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불허가 처분을 낼 때 지금 그것을 대행하는 설계사무실에 그냥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인지 그 점도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주엽

장주엽허가민원3과장

저희가 허가 처분할 때, 문서를 보낼 때 설계사무소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같이 문서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먼저 문서가 오기 전에, 불허가 처분에 대한 문서가 오기 전에 이미 시에서는 불허가 처분이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지주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누가 잘잘못을 따져서, 물론 민원인이 설계사무실을 상대로 소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시에서는 그냥 불허가 처분을, 민원인들에게 송달되기도 전에, 불허가 처분에 대한 통지서가 전달되기도 전에 이미 불허가 처분이 돼 버려서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서류를 빼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주엽

장주엽허가민원3과장

사실은 저희가 허가 처분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불허가 처분은 설계사무소든 민원인이든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하기 때문에 대안적이든 나중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든 어떤 대안을 주고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상대방, 민원 접수하신 분한테 얘기 없이 문서로 통지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흥범위원

그런 민원이 언젠가 한 번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불허가 처분이 될 때는 꼭 그 민원인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주엽

장주엽허가민원3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업무가 워낙 과중해서 이동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여야 되는데 일단, 2015년도, 2016년도에 감사원이라든가 경기도, 행정안전부에서 감사 지적 사항으로 나왔던 것들이 업무 소홀이라든가 업무 처리 지연 이런 식으로 해서,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지적 사항들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일단 감사원 감사에서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지적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내부감사, 외부감사에서요.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토목측량협회하고 건축사협회하고 토론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이동열 국장님이 그때 바쁘신 일정으로 참석을 못 하시긴 했었는데, 그때 거기서 논의됐던 것 중에 그래도 아주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 다 아시긴 할 텐데 토목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변동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부서별로, 또 재협의를 도는 그런 절차만 생략을 해도 상당히 업무가 간소화되고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목인허가 부서하고 건축 부서하고 공통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준공 기간이 처리 일자보다 늦어진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까지 허가민원과에서 1,964건, 이것이 허가2과 것만 받은 것인데 1,964건이 나왔어요. 맞나요? 처리 기간이 지난 것으로 받은 것이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자료드린 것은…….

최청환위원

허가 건수인가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네,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35건 정도 되는데, 개발행위허가 준공 지연된 것이요.

최청환위원

준공 지연된 것이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네.

최청환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허가 지연된, 준공 때 지연된 것들을 요구했던 것인데, 건축과는 상당히 많던데요? 어차피 국장님 계시니까, 건축과는 무지하게 많던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는 21건이 반려라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명확한 근거 사유를 제시해서 반려라든가 이렇게 한 것이고, 나머지들은 다 처리 기간이 지났던데요?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허가 나갈 때 2년에서 3년으로 정해진 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1개과에 1천 건이 넘는 것이 많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가 들어왔을 때, 준공이 들어왔을 때 보완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완, 반려, 불허가 이런 것이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를 안 해 주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려를 하거나 그럴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허가, 토목 같은 경우에 준공이고 건축 같은 경우는 사용 승인이지 않습니까? 그 단계에서 특별한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 없이 전임자가 허가를 내준 것을 준공이라든가 사용 승인 때 보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일단 전임자의 일처리에 대한 것을 상당히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첫 번째로 시민들이 불편이라든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팀장님들 과장님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이 결정을 늦게 해 주거나 그러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을 늦게 해 주면 일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도 생기고 민원 업무가 과다하게 되는 부분들도, 그런 데에서도 분명히 업무가 과다하게 되고 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업무가 과다하게 되다 보면 일처리가 지연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요즘엔 감사를 안 받고 그런 것으로 봤는데, 또 이런 일로 인해서 감사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싶으면 인원을 미리 충원해서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짜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허가2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신건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돼서,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나을까요? 수목장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자료는 받았습니다.

최청환위원

수목장이 2017년 12월에 나갔죠. 3,268평?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과로 10월 30일 자로 협의해 줬습니다. 산지 일시 사용 신고 가능 협의요.

최청환위원

그래서 임시 사용 허가로 돼서 나갔는데 사업 목적이, 신도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화성시 지역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이런 목적으로 해서 사업 목적을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목장이 들어와서 화성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저희는 산림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했는데요. 저희가 산지를, 이분들이 나간 것이 화성중앙교회에서 나갔는데요. 산지를 4년 동안 일시 사용해서 나무 아래에 유골함 같은 것을 묻어서 장사를 지내는 방법이거든요. 산지는 큰 절성토 없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4년간 일시 사용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주민들은 민원이 아주 심하거든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장례 문화는 좋은 문화이지만 주변 사람으로 봐서는 약간 혐오 시설로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당연히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느냐 부정적으로 검토하느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화성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겠다고 해서 허가는 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2017년도까지는 생태1등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파악?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저희가 산지를 전용이 아니라 지목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수목도 있고 형질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등급, 그런 등급에 관계 없이 가능한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최청환위원

1등급에도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네, 임목축적도도 보지 않은 상태이고요. 다만…….

최청환위원

임목축적도라든가 산림조사서를 안 봐도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네. 다만 그래서 저희가 경사도 같은, 산지법에서는 25도이지만 현재 평균이 한 18도가 되기 때문에 경사도 갖고도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산지법에서도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것으로 가능 통보를 해 준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생태1등급에서는 일시 사용하거나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2017년 12월 18일 허가 전에 무단 벌채 행위를 해서 2018년도에는 2등급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17년도에 직접 보질 못해서 그렇긴 한데, 그리고 관리동이 직선거리로 2.2킬로미터인데 길도 구불구불해서 거리가 꽤 멀던데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산지에는 그 안내판만 있고 관리동 부속시설은 노인복지법에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산지 부분에서만 저희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관리동 같은 것은 노인복지과에서 했다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민원과에서 받은 서류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행 사항에 보면 숲 종교 단체수목장 등 해당 종교 단체 신도 및 그 가족 관계에 있던 자만이 안치할 수 있다고 조건부를 달아줬거든요. 그런데 신도라든가 가족 관계에 대한 자료를 미리 받아 놓으신 것이 있나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주관 민원 부서가 아니고 산지에서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이지, 예를 들어서 그 종교 집단의 분들이 와야 한다는 것은 산지법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그것도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가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제가 대신, 저희가 하는 것은 산지법이라든지, 산지에 있을 때는 산지법에 대한 것을 법에 대한 타당 여부의 검토 의견만 준 것이고, 총괄적인 허가는 노인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실과소 협의해서 인허가는 거기에서 나간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여기서 검토는 한 것이죠? 실질적인 인허가 업무에 대한 것, 산지 일시 사용 허가에 대한 것이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네.

최청환위원

21도 이상에서는 수목장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것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수목장의 배치거든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네.

최청환위원

수목장 배치는 100%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경사도가 이렇게 노랗게 돼 있는 데는 20도 이상인 데라 수목장으로 배치를 안 하게끔 돼 있는 데거든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네.

최청환위원

원래 배치를 안 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허가 나갈 때는 이렇게 다 수목장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해놨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병철

김병철산지전용2팀장

산지전용2팀장 김병철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청환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괜찮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시 한 번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요.

병철

김병철산지전용2팀장

산지전용2팀장 김병철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산지전용2팀장

저희가 산지 일시 사용 신고 검토한 결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도가 아니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수목장림 설치는 일단 설치 지역에 제한이 없고요. 또 예를 들어서 공설수목장림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30도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사설수목장은 경사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제가 이 서류를 다 검토했고 산림기술사부터 해서 인허가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다 자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노인복지과까지 같이 있으면 제가 그 과에도 질의를 할 것은 하겠지만, 여기는 인허가 일시 사용 허가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니까 그러는 것인데, 지금 일시 사용 허가를 해 줄 때 경사도가 21도가 넘는 데에서는 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요?

병철

김병철산지전용2팀장

노인복지과에서 출장복명을 했을 때 21도 이상의 급경사지에는 유골함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를 했지요.

최청환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하고 허가민원2과하고 업무 협의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병철

김병철산지전용2팀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거기는 허가 조건에 21도로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 법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지 일시 사용을 4년 동안 하고 나중에 복구하는 그런 개념으로 일시 사용 신고를 받아준 건이거든요.

최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 검토에서 21도 이상은 사용하지 말라고, 수목장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 놓고 실제로 도면 배치는 이렇게 해 주면 거기에 수목장을 하는 분들이 이 상태로 다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여기 허가2과 서류예요? 아니면 노인복지과 서류예요?

병철

김병철산지전용2팀장

노인복지과 서류입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이 도면 자체가요?

병철

김병철산지전용2팀장

도면 자체가 노인복지과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검토를 허가2과에서 안 했나요?

병철

김병철산지전용2팀장

검토를 해 줄 때 저희가 설치 면적 자체가 1만 803제곱미터에 대해서…….

최청환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병철

김병철산지전용2팀장

산지 일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 준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인허가 업무를 잘 아나요?

병철

김병철산지전용2팀장

이 법 자체가 장사 등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에서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지만, 인허가 관련된 것이라든가 도면이라든가 배치, 이런 것을 노인복지과에 있는 분들이 기술직이 아닌데 그것을 아실까요? 전문직이 아닌데요? 이것, 허가2과에서 검토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병철

김병철산지전용2팀장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다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화성시에,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지만, 이것 학교하고 200미터도 안 떨어져 있어요. 물론 허가 조건에는 맞으니까 허가는 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면 검토를 정확하게 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시설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서류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차피 허가가 나간 것이니까 지적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이죠, 국장님?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 가다 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노인복지과에서 21도 미만은 수목장으로 하지 말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도면을 봐서 해줬다고 하면, 허가 나가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니고, 수목장이라는 것은 임야에서 할 수 있다, 안 했나만 저희들이 판단해 준 것이지, 거기의 배치 관계는 허가 내주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서에서 이런 기술적인 것을, 제가 볼 때는 검토를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거기에도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있나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최청환위원

앞으로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다른 부서와 연관돼서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이쪽 기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워낙 업무가 많으셔서 이렇게 섬세하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업무를 간소화하는 것이라든가 중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결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해 주시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황광용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전부터 간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고, 최대한 우리가 법적인 것이라든가 법을 바꿔서 해야 될 사항은 중앙 부처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판단을 해서,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최대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려고 최대한 하나씩 하나씩 우리들이 그것을 고쳐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하나씩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개발행위허가지 재해 예방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본 것은 2-41페이지에 있었고요. 개발행위허가지에 재해가 나지 않도록 현장을 점검하는 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점검을 하시고 나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2-41쪽, 저희 과 것인데요. 저희 과 관할 구역에 급경사지로 지정돼 있는 개소가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돼 있는 데는 정기적으로 우기 대비하고 해빙기에, 겨울에 얼었다가 해빙이 되면서 위험한 시설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천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검을 하는데, 점검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심한 것은 실제 옹벽이라든지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체크하기 위해서 계측기까지 달아놓은 지역도 있고요.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허가민원1과도 있고 2과에도 있고, 급경사지랑 점검을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거기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발견이 됐을 때 개발 행위를 하시는 분한테 어쨌든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사후 처리까지 되는 것까지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장 방문을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은 힘든데, 예를 들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라고 사진으로라도 자료로,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사진으로라도 찍어서 자료를 받으시면, 다시 현장을 방문하거나 하는 것은 너무 인력적으로 힘든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후 처리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위험 지역 같은 데는 수시로 안전 점검을 하고요. 좀 기술적인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안전정책과나 아니면 도 안전점검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안전 점검을 해서 이것이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은 소유자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 결과까지 우리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죄송해요. 하나 빠뜨렸어요. 사소한 것인데 제가 어제 다른 읍면동에서도 동일하게 지적을 하긴 했는데요.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과들이 사용 내역의 내용에 개수나 이런 것을 표시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많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들이 토너카트리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금액만 있고 몇 개를 샀는지, 예를 들면 피복비도 200만 원인데 인원수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은 4명분을 샀는데 50만 원짜리 4개를 샀는지, 아니면 10명인데 20만 원짜리 10개를 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영수증을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개수 표시나 항목을 조금만 더 세세하게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음번에 자료를 올려주실 때는 그런 부분, 개수 표시도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자료 제출을 할 때 그런 것을 빠뜨린 것이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다 갖고 있는데, 예산에 갖고 있는데, 자료에는 표시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세밀하게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확인해 보려고 “영수증을 주세요.”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오늘 허가과니까요.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성시에는 허가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재에도 보면 민원이 많았던 것들이 쭉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석산이라든가 폐기물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5년이고 10년이고 여태까지 민원 들어왔던 것을 취합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순위를 5번째까지 끊든 10번째까지 끊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허가는 특별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민가의 반경 이런 것도 따지면서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규제를,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민원을 애당초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이동열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집중 민원이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 소각장, 이런 것은 사실상 민가 주변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지금 약간 편법을 써서 기존에 있는 공장들을, 건축물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심의를 안 받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시에서는 적법하게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도 시달리고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어떤 불편 사항을 겪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악성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면적, 업종을 선정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서 허가를 내주면 민원도 줄고 공무원들, 부처 입장에서도 일하시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보십사하고 제안드립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가게 되면 어려우니까 그냥 개발 행위만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리고 개발 행위 지침을 넣을 수 있는 것은 다시 조정을 해서 넣고, 또 그것이 안 되고 법으로 해서 국토부 등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것은, 그런 것을 해서 사전에 차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도시관리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농림 지역이나 보전임지 같은 데를 일부 허가를 내서 공장을 해놓고 나서 그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법 외에 해줄 수 있는 것만큼만 해 갖고 들어온 사람들은 관리계획 수립할 때도 배제를 시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다 한 다음에 하면 그것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검토를.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허가민원과, 불법 형질 변경 지도ㆍ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보고하실 때 지도ㆍ단속하시는 것을 경찰 조사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고발한 건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진행 중인 것인가요?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고발 현황만 나와 있고, 통상적으로 불법 형질 변경에 대해서 고발하기 전에 계고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계고하는 건도 있고요. 사례별로 임야 같은 것 훼손됐을 때는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고발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복구 요청도 따로 하고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러면 계고를 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고 하다면, 아닌 것은 어떤 것에 대한 것을 계고를 안 합니까?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복구 명령을 하는데 임야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베고 뿌리까지 뽑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상 복구를 할 수 없으니까 고발은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복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보면 불법 형질 변경이나 산지전용, 농지전용에 대해서 계고 현황 자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에 대해 명시된 자료는 혹시 갖고 있으신가요?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어떤 것이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계고 현황, 고발을 하게 되면 고발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대편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고발되면 바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인지,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원상복구명령 기간이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정해져 있지 않나요? 원상복구 안 하면 벌금이 나온다고 제가 듣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벌금은, 지금 복구하더라도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원상복구 안 할 경우에는 검찰에서 처벌하는 것인가요? 그럼 고발한 것에 대한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그것을 통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가, 제가 궁금합니다.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서 징역형이든지 벌금형이든지 부과를 하죠. 처벌을 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불법 형질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걸렸는데 복구를 안 해서 계속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방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 2과, 3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감사 중지

14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도시정책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화성시 도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11월 5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수정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이전에 위원님들 앞에 11월 5일 자 행정 개편에 따른 사무 조정 및 이관 현황을 깔아드렸습니다. 팀장들 소개할 때에 그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정책팀 박홍서 팀장입니다. 도시시설팀 김유태 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한광규 팀장입니다. 녹색도시팀 송기선 팀장입니다. GB관리팀 조중훈 팀장입니다. 2018년도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께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대규 도시디자인정책팀장은 교육 중으로 대신 송준호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윤대성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이창봉 도시미관팀장입니다. 방태식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도시재생과장께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상만입니다. 화성시 도시 건설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 김주복 팀장입니다. 도시재생운영팀 장병순 팀장입니다. 도시재생사업팀 한성진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도시주택국 업무가 많아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 이정희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5년 기본계획을 135만 인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네.

최청환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135만 인 쉽지 않을 것 같아서, 115만 인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잘 되게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한번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2035년을 135만 인으로 올렸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고시된 것을 봐서는 당초 계획 대비해서 8만 명 정도 인구를 늘려줬습니다. 저희도 아마 그 정도 수준 이하로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12월에 인구소위원회 갈 때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가급적이면 인구를 좀 많이 받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1-26에 보면 제부도 케이블카 궤도, 공원에 대해서 인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2017년도 10월 18일에 고시 일자가 됐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주관 부서는, 공원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행정절차만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시인가가 들어온 상태는 아니고요. 도시계획결정 자체만 2017년도 10월 18일에 결정된 상태이고, 인가는 2019년도에 저희한테 인가가 공원과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흥범위원

2019년도에 예정인 것이지요? 그것은 그쪽 과에 문의를 드려보는 것으로 하고요. 녹색도시팀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그린벨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형질 변경이나 토지 분할이 많이 됐던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그린벨트 임야에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전답만 행위를 하는데, 전답 행위에서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은 답을 전으로 개전하는 성토 인허가가 많이 들어왔고요. 그 전에 기획부동산들이 들어와서 경지 정리돼 있는 토지 자체를 바둑판식으로 분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운데 도로를 자르고 택지개발 식으로 해서 기획부동산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업무는 원천적으로 차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허가 들어오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 반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정흥범위원

우리 이정희 과장님이 조금 늦게 파악을 해서, 아마 그런 제도가 늦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부동산 쪽에서 오면서 거기 지가를 올려놨고, 사실 그로 인해서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도 늦게나마 시에서 이런 것을 적발해서 제도를 만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축물 옥외 간판도 여기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건물 옥외 간판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 것입니까? 우리 화성시 전체가 다 똑같은 것인지, 다녀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정비가 잘돼 있고 어느 지역은 가면 귀신 나올 것 같이 우후죽순으로 돼 있던데, 이런 규정이 우리 화성시에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입니다. 광고물에 관한 법률 적용은 똑같습니다. 그것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비가 잘된 데는 건축물 소유자들이 임의대로 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가령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광고물 특정 정비 구역이라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이미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는 깔끔하고요. 구도심은 건물 신축할 때 광고물관리법에 의한 규격대로 인허가를 받아서 내주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어저께 동탄5동을 행정감사 때문에 갔는데, 거기도 LH에서 계획된 도시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 자체가 완전히 혼란해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싸구려도시인지, 말도 못하게 간판을 처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서 깔끔하게, 누가 봐도 고급스럽고 멋지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과중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제가 일반인의 시각으로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한다는 것이 송구스러운데, 제가 자료만 보고 판단해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7-16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보면 제부도 간판 조성 사업이, 제부도의 업소 25개소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4억 5천만 원이더라고요. 7-16 이월사업 현황에 보시면, 제부도가 25개소에 4억 5천만 원 예산,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개당 1,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업소당, 4억 5천만 원 예산에 25개소 간판이니까 간판 하나당 1,8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7-59에 보면 병점동에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45개 업소, 기설치된 간판 86개에 대한 정비 사업까지 같이하셔서 예산이 2억 2천만 원인 것이에요. 간판 수도 병점동이 훨씬 많고 기설치된 간판에 대한 정비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의 차이가 2배가량 나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었고, 제부도의 간판 사업에는 그러면 자부담은 없는지, 업소가 자체 부담하는 것은 없고 전체 시비로 진행되는 부분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부도 입구의 4억 5천만 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광고물정비를 해 주고 연립지주형 간판도 해 주고요. 건물이 낡은 데는 금액이 더 들어갑니다. 그것이 가령 창호가 있으면, 창호틀을 바꿔달라고 하면 해 주고요. 벽면이 노후가 됐으면 그 벽면도 보수를 해야 간판을 달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제일 큰 문제는 그것이고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위원님! 7-59쪽을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59쪽에 보시면 병점동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2억 2천만 원이고요. 제부도 간판 개선 사업이 2억 4,800만 원입니다. 앞의 예산은 전체 총괄예산인 것 같고, 집행 예산은 병점동이 2억 2천만 원, 제부도 입구가 2억 4,8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부도는 디자인개발 용역이랑 이런 비용까지 다 합쳐진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병점동은 간판만 바꿔 주는 것이고, 디자인개발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병점동은 쉽게 말씀드리면 벽면이, 건물이 괜찮고요. 제부도 입구는 건물이 오래돼서 부수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 각종 운영기금, 7-15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있는데, 2018년도 수입액이 4억 3천만 원 정도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출이 1,900만 원이에요. 2017년도에 예치된 금액이 7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율이 0.7%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현재 잔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11억 3,800만 원이 있습니다. 7억 원하고 올해 4억 원하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수입액에는 그러면 과태료나 수입금, 이자비용 이런 것이 합쳐진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 포함해서요.

은진

이은진위원

과태료면 어느 부분에 대한 과태료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 현수막, 거리에 달려있는 것 다 사진 찍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이 전액 들어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지출은 1,900만 원, 얼마 안 하셨네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모으기 시작해서 올해도 지출을 하려고 했으나 사업 시기가 안 맞아서 못한 점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이 금액가지고 과태료 들어오는 것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냥 짧은 생각에는 수입액이 많은데 기존에 있었던 기금은 이율이, 제가 정기예금으로 보니까, 정기예금 이율이 농협은 1.25%이긴 한데, 보통 1.5% 정도까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묶어두고 수입으로 충분히 지출을 감당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해서.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사업을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기적으로 묶어 놓고 할 여력은 안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결과만 보고 제가 일단 그냥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현수막 정비 실적, 7-55페이지 옥외 광고물 정비 사업 추진 현황, 제가 불법 현수막 정비하시는 것을 봤는데 2017년도에는 현수막이 15만 6천 원 했는데 제가 계상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 보니까 매일 430장씩 떼야 되더라고요. 매일 쉬지 않고 430장씩 떼야 되는 양이고, 2018년도에는 매일 220장씩 떼야 되는 장수더라고요.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58 페이지에도 보면 시민자율정비추진단,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시민자율정비추진단은 한 달에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140만 원 이상 수령하신 분들 명단을 받았는데요. 남양읍에 계시는 분이 한 분은 140만 원씩을 받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한 사람이 매일 쉬지 않고 30일 동안 42장씩 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140만 원으로 계산을 했고 150만 원으로 하게 되면 매일 45장씩 떼야 되는데, 남양에 계신 분이 한 분은 1월부터, 제가 지금 9월까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9월까지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150만 원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5월부터는 남양읍에 계신 세 분이, 동일하신 분이 150만 원씩 매달 빠짐없이 타서 가십니다. 5월, 6월 세 분, 성함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동일하신 분이, 9월까지 세 분이 150만 원씩 타서 가신 것으로 자료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보상할 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월이면 겨울이고 눈이 오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비가 오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적을 항상, 물론 열심히 하셔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날씨나 평일이나 주말이나 현수막 숫자나 그런 것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한 사람이 45장씩 떼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그 생각이 들어서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실질적인 근거는 남양읍이니까 남양읍사무소 광고물 담당이 숫자를 확인해서 사진 포함해서 저희한테 실적을 매달 올려주는 것, 그것가지고 저희가 돈을 직접 그분들에게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을 우리한테 올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사람이 남양읍에 있다고 해서 남양읍만 떼는 것이 아니고, 매송면부터 서신면까지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시민자율정비단은 누구나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느 면에 있든지 간에 다 돌아다니면서 다 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이 소홀하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어서, 염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7대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질의해 주신 내용들 조치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인 이상 집단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산동, 한준업 외 7인 진정 넣은 것이 있거든요. 1-10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SK3차아파트 부지 진입로를 내면서 일반 주택 앞으로 3.5미터짜리 절개지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냥 내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앞으로 3차아파트 입구가 램프식으로 지하로 내려가면서, 그 전에 있던 도시계획도로가 철거되면서 그 밑으로 램프처럼 생기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정책팀에서, 만약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민원인은 아마 자기 집 앞에 낭떠러지가 생겨서 있었을 것이에요. 물론 펜스는 해 주겠죠. 그런데 그 옆면으로 해서 2층, 3층 주민들이 이사를 가야 되고 사다리차라든지 이삿짐차를 놓고 짐을 내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SK시행사측과 협의를 해서 약간 진입로를 좁혀서, 이동을 해서 공간을 확보해 준다고 해서,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위원들한테까지 오기 전에, 지금 보니까 벌써 집단 민원으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미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용출 씨 외 134인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안녕동 앞뜰 민간, 민영 개발 요청 건에 대해서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접수가 돼서 관련 법 협의까지만 가 있는 상태이고, 기본 계획이 끝나야 본격적으로 해서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2020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2035요. 인구가 정확히 확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시청의 관련 실과소의 의견까지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인구 배정도 아직 안된 것이네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인구 입안 반영 여부 자체를 통보를 해 줘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입안 반영 여부 통보를 해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17년도에 접수한 것인데, 그러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정확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입안 반영 여부 통보를 해 준다 할지라도 통보하고 나서도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2017년 9월에 접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날짜는 아니겠지만 대략 언제쯤 이 민원이, 건의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세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12월 첫째 주 정도에 인구소위원회를 할 것이고요. 인구소위위원회 끝나고 나서 본위원회 하는데 보통 12월부터 1월까지는, 대다수의 심의위원들이 대학교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1월에는 위원회 상정이 안될 것 같고, 2월에 본위원회 된다 할지라도 조치 계획 내고 빠르면 4월 정도 기본계획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에 입안 반영 여부 통보해 줘서 그때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민들은 이런 절차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가 민원 넣고 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인구 조정이라든지 잘 모르겠지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왜 여쭤보냐면 대략적인, 해당 과에서 이런 업무나 민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얼마만큼 대응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송민하 외 240인, 이것은 태안중앙교회 GS3차 부지 얘기 같은데요. 여기, 전에 제가 지구단위팀장님하고 통화한 것 같은데, 9월인가 12월경에 지구단위 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변경을 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태안중앙교회 보일러실하고 일부가 사업 구간하고 저촉돼서 그 부분을 제척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었고요.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은 흔쾌히 응해서 제척 자체의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 협의가 모두 오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해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내년 연초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해제 시점을 2019년 1/4분기 안에, 그 정도쯤 보면 될까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늘어났네요? 원래 12월에 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절차법이다 보니까 환경이 됐든지 교통이 됐든지 간에 이런 의견들이 심의가 끝나서 저희한테 와야 저희가 종합적인 상태에서 취합해서 절차를 밟고, 그리고 이 건도 마찬가지이지만 해제를 할지라도 시의회에 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절차까지 가지 못했는데요. 그 의견이 오는 대로 내년 연초라도 시의회에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업제안자인 준엔터프라이즈가 60% 이상 매입을 못 했죠? 토지 매입 자체가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전체 단지가 1단지부터 3단지까지 있고요. 1단지부터 3단지까지는 전체의 60% 이상이 됐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구역 자체가 하나의 사업구역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준공을 했고, 태안중앙교회는 3차에 해당되는 부지인데, 3차는 태안중앙교회를 제척해 주면서 단독하고 근린생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용도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용도 변경은,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원래 거기가 2종이었다고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아예 구역 제척으로 들어왔다는데요. 그러면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로 환원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틀려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자연녹지로 환원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2종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하고는 땅값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자연녹지로,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척하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을 만약에 실질적으로, 도시화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용도 부분 같은 것도 변경될 수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현행법상에서는 개발 사업이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용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전환한다든가 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개발사업이 따라야 해당이 되고, 기본계획상 부득이하게 일부분만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로 남았다든가 하는 부분은 관리계획 때 검토 대상이 되는데, 태안중앙교회 하단 쪽에는 지금 능동지구라고 해서 능동지구 전체가 자연녹지로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능동지구가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검토하더라도, 그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능동지구가 들어오고 자이1, 2차가 들어와 있고 맞은편에는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고, 사실상 도시화지역이 됐죠. 거기가 완료가 되면요. 그랬을 경우를 예상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뒤편의 행정심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이것 왜 패소했습니까?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CJ가 등산로 자체에 사면을 만들었습니다. 그 도로에 사면을 만들었는데, 그 사면이 개인 땅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을 당시에는 씨드스프레이라고 잔디를 뿌리는 것으로 승낙서를 …….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법면 처리하는 것 있죠?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네, 씨드를 뿌리는 것으로 해서 법면 처리를 해서 승낙서를 받았는데, 사면 자체를 공사하다 보니까 사면이 부실해서 코아네트에 앙카를 박았어요. 앙카를 박다 보니까 땅주인은 “내가 앙카를 박는 것을 승낙을 안 해 줬는데 어떻게 앙카를 박느냐?” 해서 민원이 들어왔고, 이것으로 인해서 당초대로 씨드스프레이를 하든지 토지소유자한테 앙카를 박는 사용승낙서를 증취하든지 받아와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걸었고, 저희가 소송에 져서 일단 준공처리는 해 줬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도 저희가 소송에 졌기 때문에 앙카 박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제기하지 않는 상태로 지금 종결된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희가 소송에서 혹시 승소한 것은 몇%나 되고 패소한 것은 몇%나 됩니까? 승소율이나 패소율이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지금 패소는 1건 했고요. 승소는 저희가 5건 승소하였고 7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은 2018년도만 그런 것이죠? 연도별로 보면 꽤 됩니까?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는 패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의 없죠?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무리하게 용도 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사항인데, 용도 지역을 소송으로 간다고 해서 변경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다 보니까 패소하는 확률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행정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패소 확률이 낮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CJ 대한통운 패소했습니다. 이처럼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법률적인 검토 및 대응을 부서에서 면밀하게,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2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의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합계가 몇 건에 얼마입니까?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2017년도 34건, 2018년도에 4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지금 76건을 부과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2017년도는 제외해 두고요. 2018년도만 보겠습니다. 42건 중에 32건이 체납액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2018년도는 42건 중에서 11건을 징수했고요. 현재 31건이 체납했는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표에는 3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체납의 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조치를 취해 놨고요. 나머지는 체납 기한이, 납부기간이 남아있는 것은 그 납부기간 안에 다 징수하도록…….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것은 그 이후의 방법이고요. 지금 상당히 많은 건수이지 않습니까? 금액 자체도 4억 5,600만 원으로 많고요. 42건 중에서 32건이든 31건이든 체납이 됐다고 그러면 혹시 이것에 대해서 징수하려고 하는 업무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물론 안 낸 사람이 잘못된 것이겠지만 상당한 비율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그래서 후속적인 조치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자체는 저희가 다 가압류를 한 상태거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압류 해서 법적으로 가면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원인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인지, 금액 내용 보면 개발제한구역 강제이행금인데, 개발제한구역 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것, 이러한 법 절차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반발 심리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앞의 소송 진행 현황을 보시게 되면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행정소송을 제기하든지 행정심판을 청구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납부를 못할 만한, 여력이 된다고 하면, 땅 자체의 재산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현금화를 시킨다든가 해야 되는데 유동자금이, 현금이 당장 없어서 납부 못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분납으로 해 드리고 있는데, 분납 자체도 체납 현황에 잡혀있다 보니까 건수가 31건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 강제이행금하고 개발제한구역 과태료, 두 가지 종류의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강제이행금이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 29건에 4억 5,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강제이행금이 어떻게 해서 부과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강제이행금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건축 부분하고 토목 부분하고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건축 부분은 그린벨트 내에 건축 허가를 득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 부분에, 그리고 또 하나 토지 부분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위 허가 자체를 받지 않고 성토라든가 해서, 주차장이 됐는지 나대지가 됐든지 간에 사용하는 두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당부드리고, 소송만 능사가 아니니까 단속 관계에서부터 어떤 감정적인 다툼이 있지 않게끔 지도ㆍ단속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비도시지역, 코리아CC 변경, 이것 변경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1-29쪽 코리아CC 변경이요? 이것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해 준 상태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줬는데, 종전의 일반숙박시설에서 생활숙박시설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준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현재 있는 건물을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있는 건물 자체를 기준 대상 변경을 해 준 것이지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보존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의 건수하고 부과 금액하고 징수 금액, 미수납 금액에 대한 금액이 맞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양식을 저희한테 줬을 당시에는 2017년도 10월 1일부터 2018년도 9월 30일까지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과 자체는 2017년도 10월 이전에 부과됐는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통합된 건수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네, 납부를 10월 1일 이후에 납부를 하다 보니까, 5건, 5건, 1건이 된 건이,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건은 2018년에 넘어와서 납부가 다 된 상태이고요. 현재는 미납 자체가 64억 원, 1건이 있는데, 이 64억 원 1건 자체는 LH비봉택지이고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12월 15일 되게 되면 전체 납부는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이 64억 원짜리가 2017년도 미납된 금액입니까?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64억 원은 2018년도 것입니다. 2018년도 부과했고 납부기한이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은 9월 30일까지이다 보니까 현재 미납으로 돼 있는데, 납부기한이 미도래된 상태이지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2017년도야 그렇다 치지만 2018년도 부과 금액은 5건에 69억 원인데, 징수금액은 5건에 79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한이 2017년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이다 보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17년도 것은 위에 따로 있잖아요? 2018년도 것만 얘기하는 것이죠.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73억 원이 납부 요건이, 함백산메모리얼 파크거든요. 그런데 이 건도 마찬가지인 것이 2017년도 납부기한 미도래가 되다 보니까 미수납으로 됐던 것인데, 이것이 2018년도로 넘어오면서 2018년도에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징수할 계획이십니까?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64억 원은 LH에서 납부하는 사항인데요. 그리고 2017년도에 미납했던 73억 원은 우리시의 함백산메모리얼 파크인데, 73억 원은 납부했고요. 64억 원은 12월 15일까지 납부기한이니까 12월 15일까지 납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수납된 금액 자체는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도표가 상당히, 저도 아이큐 100은 넘는데, 보기 어렵네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어렵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양식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니까 다른 부서들도 그렇고 전부 다 1년 치 계획을 잡다 보니까 전년도 9월부터 이러는데, 연도별로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전년도 것 나눠 놓은 것이 맞지 않나, 이것이 무슨 회계상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이 양식은 의회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그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런 것은 수정을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수정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가화용지가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눠지고, 예정용지 지정이 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예정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2010년도 생기면서 예정용지라고 해서 구역 계열의 관리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최근에는 구역 계열 관리 자체는 하지 않고요. 인구 가지고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예정 구역은 저희가 참고용으로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행위에 제한을 주지는 않습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면적별로 물론 나눠져 있겠지만, 생활권별로도 자체 내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을 한번 자료를 내주시고요. 올해 그린벨트가 많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해제가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직 안 된 것인가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네, 안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될 계획에 있는 것이죠?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역 주민들에게는 수십 년 동안 묶여있는 규제인데 그 규제가 편리하게 고쳐졌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허가나 그린벨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가이드북, 이런 것들이 정리된 가이드북 같은 것을 작성해서 배부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먼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승인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올라가기 전에 전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보고할 시점을 저희가 놓쳤던 것 같고요. 확정되는 그 순간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각 읍면을, 4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그린벨트에 대한 취지뿐만 아니라 홍보, 주민소득사업이 됐든지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그때 그린벨트에 대한 행위 허가라든가 절차에 대한 사항은 이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같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더불어서 2035년 계획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린벨트 내에 법 위반이나 이런 것이, 보통 보면 불법 단속하고 아까 강제이행금 말씀하셨지만, 성절토로 인해서 많이 생기는데,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반복돼서 과태료 내지는 벌금을 주민들이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장단을 통해서든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든 홍보하고 그런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그린벨트는 양벌규정인데요. 1차적으로 고발 대상은 행위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송면, 비봉면, 남양읍이라든가 이 지역은 안산하고 인접하고 있고 의왕, 군포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의왕, 군포, 안산에 아파트개발하면서 터파기한 흙들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고발 대상이라든가 행위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를 저희가 고발하는 행위를 취하고 있고요. 원주민들한테는 저희가 30일 정도 계도 기간을 줍니다. 1, 2차 계도 기간 자체를…….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다 쌓아놓은 흙을 누가 퍼내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행위자를 압박하는 것이지요. 아파트 터파기한 행위자를 압박해서 가급적이면 원상 복구를 유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줄어들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봐야 하지 않겠나, 물론 아파트라든지 다른 곳에서 흙이 화성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농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벌금 내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계몽을 해서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 것도 과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그린벨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안녕동 남산공단에 산업단지 지정했던 것 알고 계신가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법으로 나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어디에서 나갑니까?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남산공단 자체는, 그분들이 편하게 남산공단이라고 이용할 뿐이지 개별법으로 다 나간 그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뒤쪽으로 해서 지정해 놓지 않았나요? 장기계획으로 지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지구 단위는 구역 자체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물량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가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주거형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이것 자체는 비도시지역에 그런 사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공단 자체는 도시지역이고, 전에 공장들이 다 들어온 것은 개별 입지로 들어온 공장들인데, 본인들이 편의상 명칭 자체를 남산공단이라고 명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남산공단 위치는 알고 계시죠?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뒤쪽으로 해서 보통리 쪽으로 지정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시정책과 질의는 마치고요. 공공디자인과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계동 낙서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됐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 공모사업에 선정됐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국비가 90억 원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총사업비 150억 원 중에 국비가 60%, 도비가 12%, 지방 시비가 38%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대략 해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60억 원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60억 원이지요? 그럼 총 시비가, 나머지는 90억 원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42억 원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42억 원이고, 나머지 비용이 또?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도비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비가 있군요. 도비는 얼마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18억 원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150억 원이죠? 황계동 낙서마을이 우리시에서 최초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준비 잘하셔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모델하우스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선도지역부터 해서 화성시의 선도적인 지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실은 잘 알다시피 거기에 융건릉이 있는데, 융건릉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나 시설물이 전혀 없어요. 기배역사공원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냥 넓은 들판에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돼요. 역사적인 가치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상은 황계동낙서마을 조성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임금님 행차 때 마지막으로 쉬었던 마을이라고 해서 거기를 재생해서 연못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화성시에서 많이 이루어질 사안인 것 같은데, 새롭게 출범하는 과에서 앞으로 준비를 잘해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7-58페이지 도시디자인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병점동 동부출장소 앞 건물 3개동에 아름다운 거리 간판 사업을 하셨는데요. 사업비가 2억 2천만 원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비용이 45개 업소, 기설치된 86개 간판, 2억 2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궁금해요. 어떻게 진행이, 지출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서면으로 추진 경과부터 해서 결과까지, 지금 완료가 돼서 굉장히 예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사진까지 포함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자료를 위원장에게 보내주십시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2억 2천만 원에 대한 금액은 시에서 부담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입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시비입니다. 시비로 전액 다해 주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전액 다 시비로 한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업은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좋아합니다. 처음에 절차상은 어려웠어도 해 놓고 나니까 다들 좋아하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추진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행입니다. 도시가 명품화가 되려면 간판부터 예쁘게 조성이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동탄2신도시, 아까 정흥범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간판을 보니까 새로운 도시의 간판인지 아니면 구도시의 간판인지 너무 난무하게 조성이 돼 있고, 규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간판, 규제 안 하십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 신축할 때 특정광고물정비구역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도시에 대해서는 간판에 대한 심플하게 하는 지구단위계획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이 준공이 난 이후에 불법광고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실트질을 붙인다든지 그런 것이 난무해서 단속하는 데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하고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단속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하신 것에 비해서는 너무 미흡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지침 자체를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건축했으면 건축물 용도뿐만 아니라 간판 자체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개발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업해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하면 단속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동탄1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봤을 때 규격도 굉장히 잘 맞춰서 진행이 잘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했다고 하기에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 난무하게 돼 있어서, 그것은 신경 좀 써주세요. 지금 처음에 바로 잡아야지, 나중에 하려고 하면 그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국, 동탄출장소 같이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집중 단속해서 도시를 미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추가로 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2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저번 토목측량사업협회하고 건축사협회하고 토목 개발 행위과, 허가민원1, 2, 3과, 건축과, 주택과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아쉽게도 도시계획상임계획단이었죠. 그 과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미처 연락을 못 드려서, 상의가 안 됐던 내용에 대한 부연 질의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보면 2018년도 원안수용이 4건이고 조건부수용이 200건이고, 재심의가 39건입니다. 총 253건을 2분과위에서 심의했는데, 원안수용이 4건이고 조건부수용이 200건이라는 것은 우리시의 토목 설계 업체가 실력이 이렇게 없어서, 실력이 형편없어서 1차수용이 안 되고 조건부수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에서 법률에 기준해서 심의를 하는 것보다 주관적인 조건을 걸어서 하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성시 홈페이지에도 심의 서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지적, 반복되는 사항이 90%를 차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의 같은 조건상 나가는 것이 큰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됩니다. 물론 설계사무실에서는 맞춰서 들어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또 그것보다 약간 더 좋게, 단지를 좋게 가꾸어서 안전성이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무리하게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억지로 조건을 주지 않습니다. 담당 팀장이 설명할 때 혹은 위원들이 담당 팀장한테 되냐 안 되냐 물어봐서 조건이 가하다 할 시에만 조건을 주고요. 진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제외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토목설계하시는 분들은 “내가 공장을 하나 인허가를 내겠다.” 하면 보통은 이러이러한 법률에 기준하는 것들을 맞춰서 가는데, 거의 그것이 다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조건을 계속 거니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심의가 253건 중에 원안심의가 4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명만 제대로 법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원안수용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200건은 뭐가 잘못돼서 다른 조건을 걸고 내주는 것인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원활한 인허가와 간소화 방안을 거스르는 제도적인 적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심의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넘어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을 넘어서는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나 측량토목협회에서 간담회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이 “관리 지역의 건폐율이 40%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법에서 보장하는 40%를 못하게 하고 28%만 해라.” 이렇게 조건부수용을 내 줘요. 그 기준은 본인들이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아닌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리 지역에 대한 것은 분명히 40%를 지을 수 있게끔 그 사람이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는데, 28%밖에 못 짓게 해요. 이런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심의가 그런 법 위에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든 도시위원회든 들어가서 위원들 심의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법에서 정해 놓은 건물이나 건폐율에 대한 것은 만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을 40%까지 해야 되는데, 29%까지 해라.” 그런 사항은 없고, 이것이 관련 부서에서 넘어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다시 전문가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미비점이 있고 한데, 그러면 위원들이 그것을 심의합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조건상 내용을 적어온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해 주고, 각 분야별로 그분들이 생각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 것들, 조건부가 같이해서 내주다 보니까 조건부로 해서 내드리는 것이지, 원안가결이다 아니면 조건부다, 이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잘못은 가리지 않겠습니다. 토목사무실이든 다른 사무실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법에서 40%를 보장하고 있는데, 심의해서 못하게 하고 제한을 거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보장을 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줄이라고 하고, 그것 안 줄이면 인허가가 안 나는데 어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안 줄이고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줄이고 들어가지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런 사실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서, 건폐율을 줄이라고 해서 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이 200건에 대해서는 유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는 통상적으로 배수로 300밀리미터를 450밀리미터로 키우라든가 500밀리미터로 키우라든가, 이 자체도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통상적인 조건 자체가 그런 조건이 나가지, “건폐율, 용적률을 흔들어라.” 이 얘기는 사실 위원님께 처음 들어봤는데, 이 200건에 대한 유형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심의가 물론 위법 행위나 우리 도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에 역하지 않고, 물론 순기능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제 생각은 그런 심의기구로 인해서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또 민원 사항이 더 발생한다고 하면 그 심의는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우리시 건축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건축사협회가 있는 시ㆍ군이 25개인가로 알고 있어요.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9개 시ㆍ군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사에 자 도시의 건축사가 포함됩니다. 예전에 어떤 건축사가 거기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심의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다고 해서 배제를 했는지 그 연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 건축사가 지역 특징과 그 동네, 이 넓은 화성의 특징들을 잘 알고 있고, 타 도시에 있는 교수님이 전문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성향이라든지 그 지역의 전통적인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모를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 건축사가 그래도,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지만 보지 못하고 사각 지대에 놓인 분야들은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지역 관내 건축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1명 정도는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우선 근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우선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것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명시가 돼 있냐면, 건축사, 기술사 등은 민간전문가 위촉 시 지자체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파악해 본 경우에 의하면 인근 시만 파악해 봤습니다. 평택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안산시 등 5개 정도 시ㆍ군을 파악해 본 결과, 거기도 관내 현업 종사자는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규정을 준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에 건축사간담회 할 때의 내용하고 다른데, 이정희 과장님은 혹시 그때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네, 그 사항은 전달해서 자료조사를 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건축 자체가 주된 사항이 아니에요. 도시계획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녹지 이러다 보니까 전체 위원이 스물세 분이 계시고, 거기에 당연직 위원님까지 다섯 분을 빼면 열여섯 분을 뽑는데, 열여섯 분이 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건축은 한 분 내지 두 분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못하는 상태이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가 공모 방식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 기준에 따라서 배점을 매기는데, 저희 현업에서 뛰고 있는 건축사들이 그 배점 안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대다수 대학교수님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신 데다가 기술사를 보통 1개, 2개 정도 가지고 있으시다 보니까 대학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 건축사는 공동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간담회 때 토목측량사업협회하고 건축사협회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차후에 자료가 상임위에 다시 보고가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해당 과하고 함께 이 문제는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 황광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태려고 말씀드리는데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동탄1신도시 메타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래는 10년 전에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 사업인데, 뒤늦게 하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를 시킨 사유가, 아시다시피 일조권으로 보류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서 준공이 이미 끝났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이 뒤로 미뤄졌는데, 보류되는 이유가 일조권이라고 하니까 사실 주민들이 많이 납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글쎄, 그것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소문을 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것이 일조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조권도 있고 또 일부, 당초에 계획이 특별 지역이라고 거기를 고시해 놓은 사항인데, 거기가 원래 9층하고 5층만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층 안에 들어와 있는 20세대가 일조권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5층 건물 내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또 9층으로 올려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기 때문에 5층만 지어야 할 것을 9층을 지어놓으니까 일조권이 20세대가 걸린다, 그것이 있고요. 또 특별 구역으로 고시를 하면서 거기가 95번지하고 99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구단위로 건물하고 용도를 지정해 놓은 사항인데, 거기 99번지에 있는 연면적을 95번지에 이관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은 지구단위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은진

이은진위원

변경 사항이 생겨서.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99번지하고 95번지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이다, 그런데 사업주는 “99번지는 놔두고 95번지만 해 달라.” 우리는 “그것이 안 맞는다.” 했던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 하신 분들도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데, 10년이란 기간이 지났으니까 지나는 동안에 그 지역의 여건이 많이 변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 봐라 해서, 이쪽을 그냥 놔두고 이쪽에 면적을 더 올린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것을 해서 오라고, 조건을 했던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동탄1신도시 주민들은 그것이 숙원사업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하려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지요.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심의를 잘해 주셔서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이번에 28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재심의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위원들하고 다시 해 봐야 되겠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순임

차순임위원장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지는 그런 것입니다. 심의위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정 처리가 늦어지고 다른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이에요. 전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을 시정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번에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간담회를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심의위원들에 대한 불만이 많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을 통솔할 수 있는 무슨 기구가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이 “이렇게 결정을 해.”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심의가 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부당한 내용이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민간사업자가 일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정흥범위원

당연히 불합리하다면 이의신청도 하는 것이고, 우리 시청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의신청을 하거나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관공서를 상대로 해서 이의신청하고 소송을 해서, 확률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 말 좀 잠깐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찌됐든 심의위원들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장도 건축행위를 25%, 27%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아까 황광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건물을 그렇게 짓고,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조경을 했어요. 사용하다 보면 터가 좁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도 마찬가지고, 불법 건물을 자꾸 양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사람이 쓰다가 모자라면 다른 데 땅을 사서 또 훼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계속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심의위원님들께도 이런 것에 대한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주선해 주시든지요.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감사 중지

16시 1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규관 주택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구현과 화성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국환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주연 신도시주택1팀장입니다. 하미영 신도시주택2팀장입니다. 안성종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형석 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종희 품질검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담당별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영 건축과장께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시정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송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주한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서진원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유치각 건축신고팀장입니다. 김영태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건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해당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18페이지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에 대해서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 반려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남양로 930번길이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이것은 반려 나갔다, 신남지구 골프연습장 있는 지역에 있을 때 반려 나갔었는데 다시 들어와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저도 이것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있어서 어디 것인가 궁금해서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한 번 반려를 나갔다가 접수가 돼서 또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에 위원이 열한 분이 계신데, 회의 개최 횟수가 하나도 없고, 서면심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녹색건축물은 1천만 원 이내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이, 창호 자재 교체라든지 아니면 단열재, 지붕, 방수 같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저희가 서면식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서면으로만 하시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자료를 가지고 저희 직원이 찾아가서 서면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서면 동의를 받아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현장은 우리 직원분들이 가시는 것인가요?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저희가 교부금 결정을 하면, 공무원이 현장 나가는 것은,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금액이라든지 견적서를 받은 것을 보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교부금 결정을 하고 우리가 승인을 내주면 공사를 다한 다음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환경 표지 부착된 것, 이런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준공 처리 사용 검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수용가들이 사업계획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적정성 검토를 합니다. 금액이 타당한 것인지 환경 표지가 제대로 돼 있는 제품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검증하시는 것이죠.

정흥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도 적고 또 위원수도 열한 분이나 되시고요.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 심의를 한다고 해서, 위원회는 조금, 활동 폭이 이 위원회에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상태로 하셔도 문제없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소규모로 지원되다 보니까 위원회는 구성돼 있지만, 여러 여건을 봐서 서면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정흥범위원

열한 분을 두신 이유는, 왜 열한 분을 두신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위원님들을 구성한 것입니다. 에너지분야, 구조분야, 품질이라든지 그런 분야로 구성을, 맞춰서 한 것입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분들도 다, 예를 들어서 서면보고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회의 참여한 비용은 지급해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회의 참여에 대한 비용은 없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봉사로 하시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우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업무가 과중하고 전문적인 일들을 하시고 계셔서 제가 감사를 보는 것이 송구스럽고 그랬어요. 저는 어디까지나 자료에 입각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주택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에서 크로스 체크를 하셔서 같은 금액으로 사업이 나갔는데, 주요 과업 내용 적혀있는 것을 봐서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한 군데에 두 군데서 같이 나갔다고 하는 것인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부영아파트가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한쪽에서 용역을 해서 진짜 부실인지 하자인지를 따지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당시에 한쪽에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 보자, 서로 다른 회사에 용역을 주고 저희가 크로스 체크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낸 것을 가지고 건설기술자 관계자들 교육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하자가 많다, 그래서 그때 하자, 부영아파트 사건 때문에 2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부영아파트를 방문해서 크로스 체크를 한 것이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부영아파트가 나와서, 제가 그러면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감리 업무 수행 실태, 나가시는 것 있죠? 보통 나가시면 하루에 수행하실 수 있는 단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한 번 나가셨을 때 몇 개 정도 될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품질검수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파트 인허가를 본 부서에서 신도시주택1팀, 자기가 사업승인을 내주고 자기가 가서 점검을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나가서 하루에 5개, 6개 과중하게 처리를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품질검수팀 위원님들하고 같이 비용을 지급하면서, 하루에 나가면 2개 정도 해서 저희 품질검수팀에서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새로 생겨서 이번 3/4분기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리 업무 수행 실태 하는 데 활용이, 조금 더 철저하게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공동주택감리단 점검을 보다 보니까 다 적정함으로 나와서, 부영 같은 일도 있고 동탄2신도시에 하자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실태 나가신 것을 봤는데 약간 물리적으로, 제가 2016년도 것 자료부터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 것 자료 봤는데, 2016년 3/4분기, 4/4분기하고 2018년도 1/4분기하고 4/4분기하고 자료를 봤거든요. 하루에 현장을 최대 16개까지 나가신 기록이 있더라고요. 2016년도 3/4분기에도 15건, 11건 이렇게 쭉 있고, 4/4분기에도 16개 현장을 간 것이 2번이나 있더라고요. 1월이었는데, 2번이나 16개 현장을 가신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현장을 나가서 감리 실태를 점검하셨다고 나와서, 그것이 일단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2018년도 1/4분기도 봤는데 하루에 10군데, 11군데 나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아마 반도건설 같은 데는 한꺼번에 8군데인가 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다한 것이 아니라, 감리한 자료를 1군데에 다 모아놓으라고 해서 8군데는 한꺼번에 오전에 하고, 예를 들어서 호반건설이 7군데 하면 그쪽에 모아놓으라고 해서 한꺼번에 하고, 그때 그런 것들이 16건, 11건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가면 5, 6군데 다녔었는데, 그것도 사실 무리수를 두면서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품질검수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품질검수위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루 나가면 2건 정도,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3/4분기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도 너무 자료에 대한 신뢰가 없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하루에 여러 개 현장의 감리를 하게 하는 것들이 업무의 과중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십시사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것이 다 시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5-25페이지 보면 포기를 한 단지가 2017년도에도, 5-24페이지 2017년도에도 사업을 포기하신 단지가 있고, 2018년도에도 취소를 하신 단지가 2군데가 있어요. 취소를 하게 되면, 지원을 받게 되는데도 취소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입주자대표들이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놀이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데 임기가 끝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또 구성이 돼서 “우리는 이것 안 해. 다른 것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하려고 해?” 이러면서 서로가, 전 사람들하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분쟁이 있다 보면 서로 어떤 것도 못하고 그러다 기간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는 이번에 못하고 다음번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도 앞으로도 조례 개정도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 몇 년 동안 못 하게끔 그런 부분을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그런 데는 불이익을 줘야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저희도 공동주택할 때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그때 그런 단지가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견제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그런 것을 얘기해서 인센티브를 몇 년 동안 못 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 아파트단지 때문에 사실은 혜택을 못 받은 단지도 있을 수 있는데, 취소를 해 버리면 다음에 왔을 때 그런 핸디캡이 없다고 하면 쉽게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이 지원을 먼저 받고 업체 선정이 안 되어 있고 하는 것 보니까, 지원을 먼저 신청을 해서 받고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이 공사를, 어차피 해야 되는 공사를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요. 그러면 먼저 견적을 받아서 우리는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고 이 정도의 견적이 나왔다고 하고, 그것을 신청하면 그것으로 지원을 주는 것은 어떤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도 견적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업체 선정이 안 되는 것이 저희가 입찰을 봐야 되는데, 입찰 보는 과정에서…….

은진

이은진위원

견적만 보고 견적에 대한 또 입찰은.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견적은 A라는 회사에서 받아왔지만, A라는 회사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이 좀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것은 납득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원을 줄 때 지원 금액이 있는데, 지원을 주는 기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 옥상 방수 공사나 어린이놀이터나 CCTV나 LED조명,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들이 일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들, 가령 옥상 방수 공사를 한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아까 LED조명이라고 하면 LED조명은 보통 하나에 얼마, 예측 가능한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에서 교체하고자 하는 개수, 예를 들면 LED조명에 대해서는 시에서 1만 원 정도의 예산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아파트에서 200개 교체를 원한다 그러면 곱하기 200 이런 식으로 지원이 가고, 카메라 CCTV도 마찬가지고요. CCTV도 저희가 일정한 단가를 정해서 아파트에서 교체하고자 하는 그것에 곱하기 해서, 지원을 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는 CCTV로 예산을 내고, LED조명에 대한 예산이 아파트마다 다른데, 그것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똑같은 아파트단지에서 LED라든가 금액이 다 다르게 들어올 때 어떻게, 그런 부분도 있고…….

은진

이은진위원

각각 아파트도 LED조명에 대해서 공사가 다른데 예를 들면 똑같이, 제가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제출을 하시면 저희들이 설계 단가라든가 내역은 공통적으로 조정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LED 교체를 하는데, 전체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가를, 기준에 맞춰서 5천만 원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해 놓은 기준에 의해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립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네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그런 식으로 해서요.

은진

이은진위원

있나, 질의를 해 볼 것을, 이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보면 주택과가, 이것을 표시를 잘하셨어요. 주택과가 개수 표시도 하시고, 다른 데는 그냥 내셨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개수 표시도 해 주시고 해서 자료를 잘 주셨는데, 6월 26일에 사무관리비에 공동주택 품질검수 점검용 피복, 그 피복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품질검수를 나가다 보면,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요. 피복비로 해서 점퍼를 사서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개인 옷을 입고 가면 아무래도 현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옷을 피복비로 샀던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재킷 4개를 구입하셨는데, 날짜를 보니까 6월인 것이에요. 6월이면 여름 대비용으로 사셨을 텐데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여름 대비용이 아니라 그것을 한 번 사놓으면 쭉 입으니까요.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궁금해서 재킷 4개에 백 얼마여서, 어쨌든 금액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자료는 이런 식으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료 작성을 잘해 주셔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아까 허가민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도 업무가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본 것은 2017년도, 2018년도, 5천 건 정도 처리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저희 민원 처리는 현재 1만 5천 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1만 6천 건 정도 됐고요.

최청환위원

사용 승인 처리 기간은 며칠이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사용 승인 처리 기간은 3일 정도 됩니다.

최청환위원

3일이요? 5일이 아니고 3일입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3일, 5일, 7일, 10일, 15일 이렇게 갑니다.

최청환위원

책자에 6-17, 민원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가 2017년도 기준입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작년도 9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요.

최청환위원

이것, 제가 본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이 부분은 민원 접수가 되면 서류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서 허가 때는 관계법 협의를 하고 거기서 보완 나온 기간은 여기서 제외가 되고, 순수하게 보완이 완료가 됐으면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처리 못한 순수한 기간입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아까 이동열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사용 승인 처리 기간을 5일 기준으로 잡으면 사실 그 기간 안에 처리되는 경우들이 없고, 특별하게 보완을 내리거나 반려를 하거나 불허가를 할 때 법적 근거 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던 비봉체육시설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일보에도 여러 번 기사가 났는데, 40억 원 들여서 편법으로 체육시설을 건축했는지, 특정 야구단에 사용권을 임대해 줬다고 신문에도 여러 번 났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비봉면 유포리 체육시설은 일반건축물입니까, 가설 건축물입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내의 공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내에서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2014년도에 운동시설에서 실내야구연습장하고 야구장 본부동, 야외에 있는 것, 그것은 화성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요. 또 하나 야구 숙소는 주식회사 서울히어로즈에서 2014년도에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서, 현재 연장돼서 내년도 11월 19일까지 돼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여기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언제 됐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송산그린시티 하면서 공원으로 잡혀졌습니다.

최청환위원

그것을 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난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언제 났냐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것을 지금이라도 하시면 나중에, 황광용 위원이 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공유수면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제가 이것을 A4용지 3박스, 처음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추가 자료로 지금 건축과에 요구하는 것까지 하면 8번 정도로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공유수면이었죠?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고 하면 지금 이세영 건축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역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이 다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가설건축물인데, 사진을 보시면 건물 자체는 일반건축물이에요. 철골조, 패널 다 일반건축물인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역에서는 정식으로 허가를 못하니까 3년에 한해서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해서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경우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지역이라고 그러면 가설건축물 허가가 가능한 것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된 지역이라고 하면 이것은 자료에 문제가 있죠. 워낙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지번이 송산그린시티 블록 로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확정 지번은 없고 블록 로트만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구단위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선을 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블록이라고 그러면 송산그린시티 내에 블록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딘지, 특정 지번이 없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일명 가지번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서…….

최청환위원

이것이 택지지구나 이런 데 같으면 몇 블록, 몇 로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가설물건축 허가를 받을 때, 소방서하고 협의할 때도 전부 다 송산그린시티 내 블록 로트로 들어가 있지 몇 번지, 몇 로트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서류들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송산그린 시티 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이것이 체육공원으로, 제가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사진 드린 것이, 이 선형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까지는 빠져 있는데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위원님! 이것, 저희가 체육공원으로 확인을 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준 것인데요. 지역개발사업소 가서 지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송산그린시티 개발 지구에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소하고 협의를 본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역이라는 식으로 해서 협의들은 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아서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것이 단일로 해서 지구단위 받은 것이 아니고, 송산그린시티 내에 포함돼 있는 개발계획서에 대해서 공원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이라고…….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송산그린시티 당초 개발 계획 받을 때, 여기는 공원지역으로 돼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최청환위원

처음에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면 거기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송산그린시티가 한꺼번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공원지역으로요.

최청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안 되시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내용하고.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이 사항은 정확하게 하려면 나중에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명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인들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 부서는 체육시설과예요.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수자원공사라든가 여기서 협의 본 것이 많고, 또 건축과하고 건물 짓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A4용지 3박스를 봤는데도 몰라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한 것은 또 안 주세요. 그러니 8번 정도 자료를 요구해서 봤던 부분인데,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역이다, 이것이죠?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니라 송산그린시티 사업 구역 내라는 것이죠.

최청환위원

내는 확실한가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최청환위원

지금 제가 지도로 봐서, 도면으로 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공원지역으로, 송산그린시티 개발 계획 공원지역으로…….

최청환위원

당초에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최청환위원

이것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공유수면에 대한 협의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 착공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것도 지금 현재 포함이 돼 있다고 그래도 건축 행위를 할 때 당시에.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아마 이것 지을 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협의 받아서 진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협의를 봤었는데요. 국장님! 그런 내용들이 제가 검토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어차피 허가가 날 것인데, 미리 공사를 하면 일반인들 같으면 불법이라고 해서 원상복구명령 내리잖아요. 행정처분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제가 보니까 절차상에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에 물론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행위가 들어갔을 때에 도시계획지역 내에 송산그린시티 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지.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아마 이 사업 추진할 당시에는 송산그린시티 전체적인 종합 계획 내에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여기는 체육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A4, 자료 준 것을 다 봤다니까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렇게 된 것이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지역개발사업소, 수자원공사 공문들까지 다 본 상태거든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이 착공신고서에 보면 히어로즈하고 지예담 건축사무소하고, 여기에 보면 또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로 돼 있거든요. 철근콘크리트조면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고 철골조는 가능한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계약을 했다고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계약 자체를요?

최청환위원

네, 그러니까 서울히어로즈하고 지예담 건축사무소, 이것은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저희는 철골조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철골조로, 콘크리트는 아니고요.

최청환위원

철근콘크리트조는 철골조하고 일반인들이 헷갈리는데, 콘크리트로 기둥을 감싸는 것을 철근콘크리트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철근콘크리트, 그러니까 철근에 콘크리트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서울히어로즈하고 지예담건축사무소하고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그 부분은 주요 구조부가 철골조로 돼 있고, 또 콘크리트 패널을 가지고 판을 같이 복수적으로…….

최청환위원

아닙니다. 조라는 것은 기둥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그러면 철골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돼야 되는데…….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철근콘크리트조일 수도 있고 철골콘크리트조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이것은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착공신고서에 첨부돼 있는 자료거든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착공 신고할 때 저희가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설건축물 허가 나갈 때는 철골조로만 해서 나갔습니다.

최청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근콘크리트조로 계약이 된 것을 가설건축물로 착공 신고를 할 수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그것은 허가 기준으로…….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허가 기준에 건축법 20조 가설건축물, 건축법시행령 15조에 보면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콘크리트조는 아닐 것, 이런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역이라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여기 착공신고서에는 히어로즈하고 건축사무소하고 철근콘크리트조로 했는데, 착공신고서를 받아준 것이에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저희가 허가 때 일반철골조로 허가는 내줬는데, 착공 때 상호간의 계약서를 확인을 못하고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철골조로 건축이 돼 있는 것이지요.

최청환위원

이것은 실제로 철골조로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서류상에서, 이것 사실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히어로즈, 이것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연장 신고한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직인이 안 찍힌 것이니까 그렇지만, 자료 주신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8월 31일에 해서 9월 25일까지 2017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연장 신고가 됐는데, 2018년도 9월 28일, 이것은 존치 기간이 9월 25일인데, 28일이라면 날짜가 지난 것이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일반인들 같으면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날짜 기한이 지나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 봐 보세요. 2018년도 9월 28일 여기서 언제까지 연장을 했냐면요. 2018년 11월 18일까지 연장이 됐어요. 2018년 11월 18일이니까, 지났죠? 그런데 여기는 또 2018년 8월 20일에 2019년 9월 25일까지 연장을 했다 지우고, 2018년 11월 18일까지 연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서류에는 2018년 11월 12일부터 2019년 11월 7일까지 또 연장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 뭐, 두세 달 사이에 3번씩이나 연장을 해 주고 그러나요? 이것은 건축과뿐만 아니라 체육시설과라든가 지역개발사업소라든가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야구장 관련돼서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려했던 부분이지만 히어로즈가 계약 해지하고 고양 일산으로 간다고 그러죠? 해지했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언론에서만 보고 자세한 것은 잘…….

최청환위원

아니, 연장 기간이 11월 18일까지 한 것도 있고, 2019년 9월 25일까지는 지웠네요. 이것은 2019년 11월 7일까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연장 관련해서, 이것은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일인 것 같은데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연장 1번 한 것은, 11월 18일 연장은 1년 연장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2019년까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럼 저한테 주신 나머지 2개 서류는 뭐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이것이 가설건축물 인허가 나간 것이 사실은 4건입니다. 4건인데, 그것은 실내야구연습장이 있고요. 야구장 본부동이 있습니다. 야외, 그것하고 숙소, 세 가지를 지금…….

최청환위원

그러면 숙소에 대한 것은 11월 18일까지 한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대지 위치가 전부 체육공원부지 로트로 돼 있어서, 구분이 안 되는데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지번은 지금 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 지번이 부여되면 건축물 표시 변경으로…….

최청환위원

아니, 연장 신고에 대한 것이 일반철골조, 그리고 숙소 같은 경우에는 히어로즈에서 건축주가 자부담으로 원상복구하고 철거하는 조건이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가, 인허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건축 허가 서류에서 봤는데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어쨌든 기간 내에는 철거하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부담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는…….

최청환위원

그럼 18일까지 기간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18일까지를 2019년 11월 7일까지 이렇게 해 드린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2018년 11월 18일까지가 있어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그것은 존치기간인데요. 종전이고, 현재는 2019년 11월 7일까지, 연장 기간이 그 옆에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2018년 8월 20일에 해 주고, 또 바로 해 주신 것이라고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숙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숙소가 종전에 2018년 11월 18일까지 돼 있는 것을 2019년 11월 7일까지 연장을 해 드린 것입니다. 11월 20일에 처리를 해 드린 것이지요.

최청환위원

숙소에 대한 것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숙소에 대한 것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숙소가 지금 계속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내년도 11월 7일까지요. 11월 18일 자…….

최청환위원

여기 관련된 것은 제가 볼 때 여기서 명확하게 답이 안 나오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산그린시티 내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인지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면 날짜가 기준점이 언제부터 돼 있는 것인지하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언제 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일단 차순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최청환 위원님이 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지금 비봉 히어로즈 야구장에 대한 건축인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간 연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시기나 기간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팔탄면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간 연장 및 행정절차마저도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무시하고 묵과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기간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맞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비봉습지 같은 경우는 날짜가 지나서 연장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팔탄면 폐기물은 지난 정도가 아니라 20년 동안 연장도 안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에서 하면 “공익성이다.” 그래서 넘어가고, 일반 시민이 하면 “이것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철거해서 다시 하십시오.” 내지는 과태료, 범칙금 이런 비용을 내게 하고, 이런 부분들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과에서 담당, 다른 과와 협의하거나 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어서 건축과에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대한민국도 이제는 더 이상 지진과 해일,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나라가 됐는데요. 경주 지진이나 울산 지진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내진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 다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행정이 선도해 나가면서 내진 설계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에 봤을 때 필로티 건축물이 문제가 됐죠.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을 배포 완료했다고 하는데,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공동주택은 대부분 1층을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은 면적에서 제외해 줍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예고도 돼 있지만 헌치라든지 또한 구조 안전이나 내진 설계 받을 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문적인 용어를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 알아 듣습니다. 헌치 설치하고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헌치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구조나 내진 설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를 건축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조기술사가 같이 확인해서 들어오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직 도입이 안 됐지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구조기술사가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검토 사항이 더 세밀해지고, 검토 사항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내진 설계에 대한 공법은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필로티 구조를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필로티구조에서 그냥 C1인 기둥만 세우지 말고, 50% 이상은 저희가 벽으로 둘러도 건축물 면적으로 인정받지 않잖아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을 위한다고 그러면 불법이 발생하지 않는 또는 조장되지 않을 만한 곳에 그런 공간들을 두르게 하면 어떨까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그렇게 권장하고 유도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냥 기둥으로만 서 있을 때보다 훨씬 안전하고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나을 것 같은데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압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많이 증가된다고 판단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물론 그로 인해서 불법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게 사방이 뚫리는 구조 내지는 1/3씩, 1/3씩, 1/3씩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간다고 하면 훨씬 내진 보강도 되고 단순하게 그냥 C1으로만 서 있을 때보다는 안전할 것 같은데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건축사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인 이상 집단민원이 29건이에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9건 중에 17건이 축사 반대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 화성시가 언제부터 경기도의 축산장이 됐고,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하는 곳이 됐습니까? 가까운 당진시 예를 들면, 당진시에도 이와 같이 다른 시ㆍ군에서 축산업에 대한 환경 문제라든지 소음이나 냄새나 분진이나 여러 가지 규제를 하니까 몰려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환경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반려를 하고 받아주지 않고 허가를 냈다가도 취하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다 받아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양감면, 장안면 이쪽은 난리가 났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을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축산 시설이 다 그쪽 지역으로 밀려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소똥 냄새, 돼지똥 냄새만 맡고 살아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축산허가를 내 준 이유와 반려 내지는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서, 2017년도 10월 이전에는 축사에 대해서 어떤 제한도 없었습니다. 2017년도 10월에 조례로 개정되면서 금년도 2월부터 거리 제한을 뒀습니다. 300미터, 500미터, 700미터로 두다가 다시 강화하면서 금년도 7월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행일을, 지원 고시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 공간, 3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여유 공간에 이분들이 정보를 알고 종전법 적용을 받으려고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법을 적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갔지만 현재로서는 환경사업소에서 조례 개정이 돼서 다음 달 초에 아마 지원 고시가 확정이 됩니다. 남양호가 환경기준치 이상이 됐기 때문에 수계를 전부 다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남양호는 지금 한 3급수, 4급수 됩니까? 상당히 퇴적층도 많이 쌓여있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것에 대한 준설 부분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축사가 인허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기존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부분만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고 앞으로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혹시 실태 조사는 해 보셨나요? 우리 화성시에 축산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저희가 270가구 정도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대부분이 장안면, 양감면 그쪽으로 몰려 있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장안면 쪽 방향으로 20%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114건 정도 그쪽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규모가, 몇 건이냐가 아니라 그 집에서 몇 두를 키우느냐 이것이겠죠. 정당한 법절차 안에서 했다고 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결국은 냄새나 민원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럴 텐데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솔직히 저희 부서에서도 답답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나 거기에서는 사실상 크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더군다나 농지법 자체도 축사 관련해서는 농지이용시설로 봐서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사항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권장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축산관리법에 의해서 거리 제한을 두고자 했던 것인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예외 규정을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것은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저렇게 갈 수도 없고, 허가 부서에서는 답답한 입장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각 부서별로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조례 관련돼서는 다른 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몇 번 권장을 하고 빨리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것이 늦어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국장단 회의에서 다루어졌을 내용 아닐까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 사항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저희들도 계속 말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지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방향을 강구해서 제재안을 찾든 뭐를 하든,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 환경사업소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기로 서로 의견이 접근돼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왕 된 것이면 관리를 잘해서 냄새라든지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와 유사한, 겨울만 되면 AI 조류독감 같은 것으로 인해서 살처분을 많이 하죠? 올해도 하얀 옷 입고 마스크 쓰고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시장님 지시 사항이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하든 뭐를 하든 철두철미하게 환경이나 수질에 대한 것을 철저히 정비해서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금 나가는 것 자체도 보조금을 지원 안 해주는 주는 쪽으로 하라고 지시를…….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겨울만 되면 수만 마리씩 잡는데, 거기에 또 농장을 허가 내주고 있고 돼지, 소를 또 키우게끔 만들어 놨으니, 화성시는 맨날 구덩이 파고 그것만 잡아다가 묻어야 되는 것인지.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건축과나 허가2과 같은 경우에는 말단 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정리해 준 상태에서 허가 건 들어오니까 여기에서는 안 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수질 개선, 분뇨 처리, 설치 허가 건까지 다 받아서 저희한테 들어오니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축산과는 장려해야 할 일이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협의 많이 봤는데, 왜 이런 것은 협의가 안 됐는지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보셔서 협의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은 협의를 중요하게 안 보고 대충 넘어가서.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아마 허가 처리가 안 되고 계속 밀리고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안 되는 얘기 계속해 봐야 소용없고, 일단 앞으로 철저한 관리ㆍ감독 부탁드리고요.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101건, 2018년도는 83건, 3억 1천만 원, 5억 1천만 원, 이 정도 금액이 체납됐는데, 올 12월까지 한다고 그러면 건수와 금액이 더 늘어나겠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몇 건에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인허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발행을 하셨을 텐데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납부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체납이 되면 저희가 재산압류를 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8차, 9차까지도 계속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돼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건수와 금액은 파악이 안 되시고, 이행강제금은 1년에 2번입니까, 1번입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1번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연도에 제한은 없습니까? 매년 부과됩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매년 법에서 조례로 위임돼서 법에서는 2회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1회로 규정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좀 악의적인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차장이라든지 허가가 용도가 맞지 않게 안 되는 곳을, 사실 주거지역이라고 그러면 강제 철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강제철거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용도에 수익성주거인 원투룸을 지어놓고 대단위로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에 1천만 원, 2천만 원씩 월세를 받고 강제이행금을 비웃습니다. “그까짓 것 뭐 500만 원, 1천만 원, 내가 한 달 월세 없는 셈치지.” 하면서 “그것 내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당연히 부과해야 되고요. 또 고발을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가스, 전기, 수도 이런 부분을 단절시켜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으면 단절은 안 되잖아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과거에는 그것이 있다가 법이 바뀌어서, 그 부분의 몇 개 항목이 없어졌더라고요. 저희는 어쨌든 안전이나 화재,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단위로 하고 주거용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원리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다중이용시설의 기준이 몇 세대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야, 이것은 기업형으로 한다.”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제도를 비웃고 본인들이 그 위에서 군림하고 갈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법적으로 안 되면 시행규칙으로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세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법적인 한도 내에서 2회씩 하세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한 가구, 두 가구말고 최소한 다섯 가구, 여섯 가구 이상, 누가 봐도 그런 목적으로 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협조해서 간선시설을 단절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넣어주면 안 된다.” 유관기관하고 단전을 하는 것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은 가능합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화재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의 협조를 더 강력하게 해서 그 부분을 해 놔야 주거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협조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아까 허가민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제도상으로는 이렇게 인허가를 받고 준공을 내서 준공만 맡고, 준공 끝나고 나면 이것을 용도를 바꿔서 실질적으로 다르게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불법을 양산하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그런 과정들을 없앨 수 있는 인허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상당히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층고를 5미터 넘게 설계를 해 옵니다. 우리 예상되는 것이, 중층으로 만든다든지 복층으로 만든다는 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안돼.” 하고 반려 처분 하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더라도 져서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기적인 점검으로 불법 사항을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건축과,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다른 과를 계속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 명절 선물이나 신규 직원 송환영회 사용 내역들이 있던데, 왜 건축과에는 없죠? 과장님이 다 개인 돈으로 사주셨나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여기에 5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만 발췌해 놨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미만으로 쓰신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가 기피 부서로 알고 있고, 밥값이나 이런 것도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원도 부족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좀 쓰시고, 다른 부서도 70만 원, 80만 원씩 쓰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합당한 범위 내에서는 써서 사기 진작을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택과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주택과 소관 업무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23페이지입니다. 관내에 조합 설립이 3건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이것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간 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업 승인이요? 그럼 설립 인가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11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설립 인가는 11건이고, 사업 승인은 3건이라는 말씀이시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봉담2신도시에 있는 고등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된 조합 알고 계십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봉담2신도시는 조합이 아니고요.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 봉담1고등학교 부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민간개발업체에서 조합 설립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러던데요. 아닌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가요?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 감리단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4분기부터는 저희가 품질검수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2개 현장씩 감리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능기부를 받아서 관내 건축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당하게 비용 주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래서 지금은 정당하게 비용 주고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정당하게 비용 주고 정확하게 하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품질검수, 예를 들어서 주로 검사하는 감리에 대한 내용이 뭐죠? 감리단이 점검하는 내용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실험실에서처럼 콘크리트도 시료 채취하고 그런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콘크리트 시료 채취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고, 만약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시료채취를 하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강도 실험까지 다하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부영사태 아시죠? 부영이 하자 투성이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굉장한 질타와, 시장님도 부영아파트 현장사무소에 열린 시정 찾아가는 시정 해서 임시 시청까지 열었던 것 기억나시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처럼 감리단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안 하면 그런 사태가 납니다. 그렇게 부실 시공이 되고, 그때도 누군가는 감리단을 점검했겠죠. 그런데 그런 부실들이 생긴 것은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주관적인 생각도 괜찮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판단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일단은 저도 부영사태 그 현장, 시장실에 가서 근무도 해 보고 했는데요. 부영이라는 회사 자체가 사실 임대주택만 짓다 보니까, 분양주택을 거의 처음 하다시피 하니까 거기에서 임대주택처럼 자기들 나름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품질검수팀이 새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품질검수위원들하고 감리 점검을 철저히, 지금 3/4분기부터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부영호수공원이라고 부영 쪽으로 이달에도 사용 승인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철저하게 감리단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입주자들 점검 사항에서도 80%에서 85%는 “괜찮다. 좋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품질검수를 할 때 철저하게 감리를 해서 부실 없는, 하자 없는 그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제안드리겠습니다. 실험실이나 민간업체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지 마시고, 시범케이스로 하나씩, 한 현장을 우리가 검수단을 꾸려서 한번 채취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부담됩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민간업체이다 보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1차 골재가 끝났을 때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이것은 민간업체가 아니라, 시민들이 문제가 생기면 다 시청으로 오고 시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관리ㆍ감독 잘못했다.” 이런데, 그것을 단순히 민간업체라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도 품질검수팀이 새로 생겨서 골조공사 끝났을 때 가서 품질검수위원들이 토목, 건축, 조경, 기계 다 전문위원들이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갖고 또는 눈으로 확인하지 말고, 저희가 하나 정도는 직접 시료 채취도 하고, 현장을 저희가 직접 점검하고 감리단이 돼서 보자는 얘기죠.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도하고 우리시하고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국장님! 어렵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두 군데 정도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시료 채취보다도 콘크리트를 쳐 놨으면 강도시험이라든가 비파괴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도하고 연계해서, 도에 그런 장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도 특별점검식으로 현장을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골조상태에서 1차로 한 번하고 마감재에서 두 번째 하고, 이 정도만 되면 아무래도 부실이나 이런 것은 확 줄지 않을까, 그리고 시범케이스로 한다고 업체에 소문이 나면 그분들도 좀더 신경 써서 “시에서 어느 날 우리 현장으로 올지 몰라.” 하면서 좀더 단단히 준비하지 않을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특별점검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방안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최청환 위원님, 제가 좀더 해도 되죠? 아직 자료 안 왔죠? 빈집 정비 사업, 빈집이 화성시에 몇 세대나 있습니까? 현재 여기 5-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량 10개, 이것이 다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가 다시 한 것이, 현재 빈집이 87동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재 LH에서도 대학생들에게 또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렌털해 주고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단순히 빈집이라는 개념이 다 쓰러져 가는 집이 빈집이 아니고, 임대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돼서 비어있는 집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구도심에 있던 집들이 비어있어서 생긴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빈집들을 활용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또 우리 지역의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요?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빈집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저희도, 주택들이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예를 들면 전세를 저희가 얻어서 다시 또 전세를 줘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더 심도 깊게 생각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2동탄 같은 데 보면 LH에서 임대주택 지었는데요. 자격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유공자라든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처음부터 들어가지 못하고 비어있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집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LH A-36블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것이 벌써 2년, 3년째 계속 비어있거든요. 임대주택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만, 안돼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LH 기준하고 맞아야 되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쨌든 빈집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활용 방안도 과에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까도 제가 개인적인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공동주택 감사를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공동주택 감사 기준은 입주민들의 10분의 3 이상이 “우리 아파트가 부실, 회계에 이상이 있다.” 하고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계획 감사라서 경기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여기 화성시는 두 군데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쓴 데를 골라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여기는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시에서 나가서 직권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 화성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럴 것입니다.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죠. 그래서 주택과의 역량을 크게 필요로 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직원들과 같이 우리 화성시의 대단위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최청환 위원께서 하셨던 건축과 6-17페이지 보면, 민원기간 초과 지연 실태를 보니까 5일을 초과한 건수가 14건이 있더라고요. 적지 않은 숫자인데, 다시 한 번만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원인은, 첫 번째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신규자들이 몇 개월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륜이 많이 달립니다.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사리판단을 잘해서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밀려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수인계라든지, 연차라든지 휴가를 갈 때 인수인계를 잘 안 해 줘서 그런 부분이, 다각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애로 사항이 많으시겠지만, 민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고, 어느 지방신문 기자분이 이 건에 대해서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는데, “말씀 좀 잘해서 지연되는 일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얼마 전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전체적인 복합적인 일이지만, 저희가 인허가부서로서 신청인이나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교육을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애로 사항 많으신 것 알지만, 민원인들은 또 그것이 아니니까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당연히 기간이 초과돼서는 안 되겠지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택과, 건축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과 같이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