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한 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3일간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안건심사와 함께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도시재생본부 소관 동의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업무에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0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방치된 빈집 1,000호를 매입하여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사업물량 400호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 2,444억 원을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번 빈집 매입사업은 지역의 재생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므로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본 제출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3쪽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빈집을 매입하여 청년세대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시장이 제출하여 금년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려면 예산편성 전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출자금액의 규모는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시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달리 출자ㆍ출연은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낭비성 출자를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지방의회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출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는 것이며, 출자금액의 규모는 추후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강북구 삼양동 마을재생 추진계획과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실행계획에 따라 금년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9,185억 원의 출자를 통해 1,000호의 빈집을 매입하여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과 청년창업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2019년도 단독주택 등 400호의 빈집을 매입 정비한 후 임대주택으로 100호를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 위해 예산을 2,44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사무관리비를 제외한 2,440억 3,200만 원을 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100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 168억 2,000만 원 중 국비와 기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전액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한편 금년도 빈집은 10월 말 기준으로 총 5필지 매입 완료하였으며, 2필지는 계약 예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매입 정비하여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정책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청년층 주거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도시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사업을 전담해오고 있는 공사에 대한 빈집 매입비 출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및 조례 체계가 구축되는 점이므로 시범적 성격의 사업임을 유념하여 그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과 본부장님의 보고 말씀을 잘 들었고요. 빈집 매입 계획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 때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내년도 계획이?

전체 1,000호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먼저 집중적으로 하려고 400호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사실 25개 구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이라는 게 잘못하면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안정적인 매입을 위해서 일단 초기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입 이후에 건축비, 리모델링비도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이렇게 보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H가 임대주택사업을 할 때에는 국비보조가 되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사회주택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사회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모집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계획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한테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단지 예산안만 확보해서 빈집을 내년도에 우선 매입하겠다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자꾸 여러 가지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400채를 구입하려면 구체적인 장소나 대상을 추정하고 감정을 다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 빈집이 저희가 이렇게 절차를 막 거치다 보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미 7채를 구입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빈집을 매입할 때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네.

투자명목으로 구입했다가 이것을 빈집으로 매입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고, 집값 상승의 원인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재생본부장님께서 공명정대하게 그런 걱정하는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빈집주택에 대해서 본부장님 파악이 앞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을 내년예산에 400호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400억 정도 들여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빈집에 대해서 어떤 대상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게 몇 호나 됩니까?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이번 11월부터 저희가 23개 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혹시 저희가 재생을 하면서 필요한 집들은 재생지역이나 아니면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그러면 예상되는 매입호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지난번 주택 총 조사에서 10만 호, 그다음에 LX공사에서 한 2만 2,000호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저번 예산을 이번에 발주한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지가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지, 내년예산에 책정을 하고 만약에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되는 게 바로 빈집주택이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에 지금 집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예를 들어서 구릉지라든가 이런 데 부분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가 되었을 때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을 단독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우리 법률이 지금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재개발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과거 7~8년 전의 재개발로 다시 전환되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떤 투자자가 어떤 투기라는 명칭도 여기서는 사용하는 게 좀 거북스럽지만 투자자가 본인이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영리목적을 위해서 그분들이 매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필지가 최소필지가 우리 주거지역에서는 90㎡ 미만이에요. 미만이면 원래는 분할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분할을 했을 때 90㎡ 이상인데 90㎡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3.3958 곱하기 하면 약 27평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7평의 그런 집을 매입해서 과연 두 세대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건폐율 60%, 2종에 대해서 60% 해 봐야 몇 평이나 됩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매입주택을 사려면 40평에서 50평을 사야만 두 가구가 나오고 우리가 말하는 계단 2,500이든 2,800을 넣었을 때 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2,400억을 가지고 투자자들이 사놓은 땅을 우리가 꼭 이 부분을 사줘야 할 의무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 얘기…….

아니, 본 위원 얘기 잠깐만 더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ㆍ재건축의 해제지역이 있습니다. 뉴타운 해제지역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삼양동이라든가 옥수동이라든가 금호동 이런 데 이런 부분들은 구릉지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못 들어가고 과거에 건축법상 4m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도 못하고 마을 그대로 형성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럼 그런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재개발ㆍ재건축을 우리가 말하는 도정법에 의해서 그 부분을 자꾸 직권해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개발하기 위해서 직권해제를 안 하고 점차적으로 66% 동의서만 받으면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75%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 조합에 내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문제성이 발생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400만 원을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차라리 이런 400만 원을, 점진적으로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한 개 두 개 사가지고 과연 장래희망성이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보다도 개발 해제된 지역이 어려우면 전체 예를 들어서 400만 원 우리가 계산하면 약 40평 이상이면 1만 4,000~5,000평입니다. 1만 4,000~5,000평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분들에 대한 보금자리를 제대로 해주셔야지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현상이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빈집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맹지라든가 이런 어쩔 수 없이 어떤 특례를 만들어서 맹지가 50평도 있고 60평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맹지들은 집을 못 지어요, 건축법상. 그런 집은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지만 예를 들어 개발 직권해제된 지역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한 그런 지역을 정부가,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임대주택을 강화 해주고 그러면서 아니면 또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 이런 부분 싼 땅을 싸서, 이런 데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게 차라리 효과적이죠. 이 부분은 투자 잘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역할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입을 할 때 이렇게 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빈집을 매입하는 목적이 정말 그 빈집 때문에 그 지역이 더 낙후되는 깨진 유리창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건이 좋으면 저희가 임대주택을 짓고 조건이 약간 열악하면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로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정말 빈집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낙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저희가 비용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고 중간 중간에 저희가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SH 사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의견을 들어서 아니면 또 위원님들과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또 다시 중간 중간에 조정이나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땅을 매입했어요. 서울시가 매입할 것 아닙니까? 건축비는 지금 SH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현재 출자를…….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건축비 예를 들어 40평이나 50평을 지으려면 지금 보편적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3개 층뿐이 못 지어요. 그렇죠?

네.

다세대를 지으려면 5개 층을 지을 수 있지만 다가구는 3개 층뿐이 못 지어요. 그러면 3개 층을 지으려고 봤을 때 건축비가 통상적으로 6억에서 7억 들어가요, 50평을 지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조달원가로 조달청에서 할지 개인이 어떤 수의계약을 하든 어떤 일방 개인에 대한 입찰을 했을 때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서 평당 600 이하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조달 원가는 최하 800에서 900이에요, 조달된 원가는. 그러면 그랬을 때 과연 이게 타당성이 맞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특정지역이라든가 아까 말한 환경개선지구가 어려운 집 정말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지역을 차라리 그런 데를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100% 그런 데는 정말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상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안 되어있고 그러면 안 되어있는 지역을 지금 내년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게 만약에 실효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북 출신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이 출자 동의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라고 딱 조건을 달아놨어요, 빈집의 조건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등기상의 이력으로 보거나 또는 주변에 대한 실제 현장검증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기간 빈집이라는 것은?

네.

또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등등을 통해서. 장기간 빈집은 사실 불가피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아까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입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악성조건들 때문에 빈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400억을 투자하는 빈집 프로젝트가 그런 장기간 방치된 빈집들, 조건이 안 된 곳들을 매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선 동의를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대상지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장기로 방치된 빈집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좀 설득력이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사업에도 보듯이 청년중심 창업 공간이나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등으로 조성 사용하겠다는 목적사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것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거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거고, 청년중심의 창업 공간이나 지역 커뮤니티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시재생에 있어서 주민 활성화 이런 것에 기여하는 공간적인 측면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도 수요자 맞춤형의 어떤 공간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질적인 장기간 방치된 빈집들을 매입을 해서 그것은 새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주거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태도 있겠지만, 면적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아니면 다른 청년작업장이나 커뮤니티시설 또는 주차용도 이런 공공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정확히 조사나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돼 있으면 딱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동성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허용하고 또 매입형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나 아니면 소규모 주택정비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도 이 비용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주된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빈집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고 그것에 의해서 컨디션이 안 좋은 우선순위들이 나오면, 그러면 대략 예산집행의 규모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로 가용하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2,400억을 다 쓰겠다고 하면 진짜 제대로 쓴 것이겠지만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진짜 누가 봐도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아닌 활용도가 뚜렷하지 않은 것들을 매입하는 그 우려를 지금 사실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수법이나 사업들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세부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을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 토지임대부로 이 빈집들을 활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실제 민간이 이렇게 예시한 그런 장기 빈집을 민간이 구입을 해서 사회주택 같은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구입을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해서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SH가 매입하는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완성차 같이 완성된 집을. 그렇듯이 이 효용을 높이기 위한 다른 다양한 수법들을 세부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 집행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 좀 더 2,400억이라는 출자 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장기 방치된 빈집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는 작업들이 선제되지 않는다면 이 출자 동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요. 설령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집행은 의회에 그런 대상지에 대한 데이터와 거기에 대한 실제 세부 이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들을 사전에 이렇게 보고하고 동의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저는 동의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인데 일단 빈집 프로젝트에 대한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지역의 빈집들을 다시 해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재개발, 재정비 지역 해제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에, 저희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저희들한테 던집니다. 일단 그 지역에서는 생각들이 각기 좀 다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공부분이 빈집 프로젝트를 하면서 일정부분 빈집을 매입하고 단독주택을 짓는다, 이것은 시장의 신호입니다, 신호예요. 지금 우리 명일2동 쪽에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된 곳에 다들 눈치를 보면서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나서가지고 빈집을 매입을 하고 신축을 한다?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서울시에서 재개발이나 재정비 사업은 어렵겠구나 이런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400호를 서울 전역에다가 그런 신호를 다 주는 거죠. 박원순 시장 때는 사실상 대규모 재개발, 재정비라는 것은 없겠구나라는 신호를 일단 준다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의 첫 번째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이런 형태로 저희들한테 올려놓고 동의를 해 달라는 것이 이게 맞는가 싶어요. 일단 400호 내년에 매입하고 200호, 200호, 2020년까지 200호씩 이렇게 해서 1,000호를 매입하는 부분들인데 내년에 본부장님, 400호 매입이 가능하나요?

지금 저희 이런 출자가 사실은 저희가 SH공사의 임대주택을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그 해에 가서 실태조사를 해봐야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2,400억이라는 그 돈이 이렇게 확보가 되죠?

그런데 실제로 주택국에서 임대주택 매입도 그 이상의 돈을 지금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SH공사의 사업목적이 임대주택이라는 이 목적에 있는 이상은 그게 그냥 그렇게 출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재개발 재정비의 시장에 신호를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역이 완전히 해제되어있지 않은 지역은 이쪽은 절대 사지도 않을 것 같고요.

아니, 해제된 지역에서 그런 신호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해제된 지역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국공유지는 이렇게 동의율 산정할 때 또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려고 하는 그 부분하고는 저희가 큰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샀는데 그게 주민들이 다 원해서 재개발이 된다면 저희가 그 필요한 만큼을 지분으로 다른 공공시설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예산낭비가 되죠, 본부장님.

아닙니다. 그건 예산낭비는 아니고 저희가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도 똑같은 조합원으로 그만큼의 지분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출자안의 동의를 구하려면 일단 400호가, 각 자치구별로 총 빈집이 몇 호 정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몇 호 정도다 그런 잠정적인 추계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추계는 지금 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

그럼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지금 조사 중에 있고 먼저 저번에 추경에 의해서 금방 저희가 며칠 안 됐습니다만 착수보고…….

그리고 올해 38억 해서, 지금 7억 5,000해서 일부 다른 부분들로 매입을 했습니다만 삼양동 쪽에 매입물량이 없다 보니까 다른 강북구 전역으로, 남아있는 30억을 소진하기 위해서 강북구 전역으로 확대를 시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38억 남아있는 부분들 말입니다, 붙임 자료에 있는.

주거사업기획관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저희들한테 배정해 주신 매입비 30억 원은 사실 강북구 삼양동에만 쓰도록 주신 게 아니고요 저희들 해제지역하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빈집 있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사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물량 부분을 말씀드리느 겁니다.

아닙니다. 그 38억은 강북구 지역에 그렇게…….

내년에 400호를 사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400호 매입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물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실태조사를 하고 계신 분들, 제가 여쭤보니까 지금 매물이 죽 소진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빈집으로 방치해 두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대규모 빈집을 사들인다고 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내년에는 안 팔겠다 그러면서 나는 이 부분을 안 팔겠다고 이렇게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400호 사업을 못 하십니다. 못 해요.

저희도 그렇게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고 매입비용을 지금 6억이라고 이렇게 잡아놨는데 삼양동, 물론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거기 평균가격 보니까 매입비용이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4억대도 있고, 6억대도 있고…….

네, 4억대, 6억 5,000이 가장 비싸고 대부분 평수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좀 과하게 잡아놨어요. 물량도 안 맞을뿐더러 예산도 최대로 이렇게 잡아놓고 저희들한테 출자 동의를 해 달라 데이터를 다시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시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어떤 시장에 주는 신호부분들을 어떻게 완화시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 부분도 저희들한테 명확히 설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출자 동의가 올해 출자 동의를 하면 내년에도 다시 출자 동의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올해 일정 부분 출자 동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평가를 하고 내년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업평가 후에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출자 동의안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빈집 출자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분들이 다 동의를 하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400억이나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금액을 출자를 해서 그다음에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사실은 빈집 매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구체적인 계획도 나름대로는 편성근거라든가 가져오셨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럼 그 이후에 저희는 출자 동의한 다음에 뒤에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매입을 못했을 때 불용되면 오히려 더 다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뒤에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시에서는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번 출자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유가 뭘까. 특히나 돈의문 박물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 좀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에서는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출자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물품관리법이 있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게끔 되어있어요. 근데 현금출자는 심의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냥 저희 위원회에서 동의하면 그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고서 동의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돈의문박물관이나 그런 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출자해서 SH에서 지으면 끝납니다. 나름대로 SH공사의 심의하는 과정이야 있겠지만 본인들 사업하는데 심의가 통과 안 되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그래서 이런 건들을 볼 때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청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역이 수립이 되면 보고로는 안 될 것 같고 이거를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어떤 방안이 좋은지?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빈집 매입이라든지 앵커시설 매입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그전에 준비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막상 사려고 할 때는 이미 부동산가격이 올라버렸고 그러면서 저희가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기금화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기금을 통해서 올해 못 사더라도 내년도에 하고 또 기금은 운영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하니까 또 그 기금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빈집은 맨 처음에 기금화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 빈집이 법이 이번에 생기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걸 강하게 추진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아니, 그 취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제 시간이 보니까 별로 없어요,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는 사실은 이것을 출자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협동회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아니, 그러니까 그 회의 말고는 안전장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서울시 집행부랑 SH공사랑 관련된 분들만 회의를 하면 거기서는 사업의 나름대로는 적정성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성 그런 고려를 하겠지만 저희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게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경제성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평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저희가 아까 김종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또 내년도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저희가 제대로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해 사업을 하고 평가하는 시점이 또 중요할 건데요.

일단 저희가 결산도 있고 중간 중간 이렇게 진행되는 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빈집을 매입을 하면서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본 위원도 사실은 어려워요. 뭐 이렇게 제가 딱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 출신의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우려사항을 죽 듣다 보니까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보완책 차원에서 지금은 이게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한다는 큰 대의명분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런 것은 매입하지 않는다는 네거티브리스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취득해서 방치된 빈집은 매입을 안 한다든가, 어떤 감평가 이상의 가격으로는 매입을 안 한다든가 이런 매입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하여튼 빈집 매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들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사서는 안 되는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같이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침을 우리 나름대로 지금까지 한 3~4년 저희가 매입을 하다보니까 너무 힘든 점이 많아서 만약 투기를 조장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산다든지 그렇게 다 구체적인 방침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빈집을 계속 아까 대상지를 산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최소 평을 90㎡ 미만은 사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132㎡를 사야 40평 이상이 넘고, 두 번째로 아마 가설계 도면을 뽑아서 일조권이 안 나오기 때문에 땅을 파려고 그러고 빈집으로 두었을 거예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4m 미만 도로에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건축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빈집으로 놔둔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시범지구가 동대문하고 어디 두 군데라고 하셨죠?

실태조사 시범으로 연말까지 하고 있는 데가 성북구청하고 동대문구청입니다.

대상지는 면적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조사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미약하다는 얘기예요. 또한 단 한 가지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연말 9~10월이면 공원부지가 약 1조 원 가까이 들어가서 해제를 해요. 차라리 그런 데에다 투자를 해서 공원부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풀어서 아까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것을 지었을 때 정말 어떤 집단적으로 지어졌을 때만 그분들에 대한 상승가치도 있는 거고 이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떤 대상지가 매입되었을 때 4m 도로가 안 되었을 때 도시계획을 금을 그어서 4m를 확보해 주고 이런 집을 매입하면 그런 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건축담당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도시계획담당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시려면. 그렇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힘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동의안이 위원님들의 많은 이견들과 또 심사숙고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 본 위원장이 지난 9대 의회에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을 하고 그런 복안 가운데에는 빈집의 발생을 억제해야 된다는 측면이 또 있는 겁니다. 모든 정책은 어떤 균형을 이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본부의 빈집 매입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서 보면 사실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정책이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빈집을 매입해서 3년간 1,000호를 하겠다는 것보다 한 쪽 측면에서는 빈집이 발생할 수 없도록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강제적인 어떤 강력한 정책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필요에 따라서는 빈집이 발생한 1년 무방비한 주택이 지역 환경의 저해요소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일본과 같이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또 강제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어떤 다른 차원에서 빈집 발생의 억제정책들을 우리가 정책적인 수법으로 활용해 주고, 한 쪽에서도 고질적인 빈집에 대해서는 매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활용계획을 분명히 잘 실태파악을 한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그렇게 많은 이견들 없이 충분한 합의와 동의를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책의 균형을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구하고 묻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2항, 3항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4)(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역 일대는 철도로 인한 동서 간 지역단절과 쇠퇴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역사문화 자원들이 입지하고 있음에도 연계방안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016년부터 서울로 개장에 맞추어 지역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재생 역량을 강화하고 재생거점으로 활용하고자 8개소를 매입하였습니다. 내년 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거점시설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역량 있는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를 통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제234번 서울특별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해 2025년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난 2017년 12월 28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요구를 반영하고 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서계동 일대를 경제기반형에서 근린재생형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유형을 변경하여 자율주택정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사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예산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문화복합공간 조성 등 주민요구사항 반영과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일부 사업계획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홍선기 재생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재생과장이 서울역 일대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4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PPT유인물, 변경사유로는 활성화 유형 추가하고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실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195만㎡이고 경제기반형에서 서계동 지역에 대해서 근린재생형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시간적으로는 2019년까지 하려던 사업을 2020년까지 연장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마중물예산 482억에서 598억으로 약 116억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에 활성화계획을 고시했고요. 그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지난 7월 5일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되면서 저희들 변경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에 공청회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고, 오늘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19년 1월에 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월에 고시ㆍ열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비전목표는 유라시아철도시대 국제관문, 서울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5가지 산업경제 재생, 보행환경 재생, 역사문화 재생, 생활환경 재생, 공동체 재생 이렇게 5가지 재생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부터 17쪽까지는 지난 당초 계획하고 큰 변경 때문에 시간관계상 넘어가고 18쪽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부터 저희들 사업을 추진해 왔고 당초 2018년 지금 현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 변경사항은 사업기간 및 예산집행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에서 2020년까지로 하고 마중물예산을 482억에서 598억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계동 일대에 대해서는 경제기반형에서 근린재생형으로 변경해서 자율주택 정비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문 지하보도가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별도 결정이 안 되어있는데 문화시설로 결정해서 저희들이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거점 추가확보해서 한다는 내용, 그리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지침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과정에서 수립된 변경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서계동 일대는 경제기반형에서 근린재생형으로 변경해서 여기 맹지라든지 과소필지 등 건축여건이 불량한 지역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2쪽은 건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희들이 완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대문 지하보도는 횡단보도가 설치됨에 따라 지상에 횡단보도가 설치돼서 저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노숙자들이 기거하는 등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문화시설로 바꿔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4쪽은 저희들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방문자 쉼터라든지 커뮤니티광장, 숭례문이나 남대문시장 전시ㆍ홍보하는 내용이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 현재 8개소를 매입해서 내년 오픈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민간투자할 경우 대규모개발 사업할 때 발생되는 공공기여를 매입 추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역 일대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은 되어있지만 아래 보시면 연면적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완화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그리고 여건변화에 따라서 도로사업 같은 경우 도로조정사업은 서울로2단계 연결길 조성사업으로 통폐합하고 그리고 일부 현실성이 좀, 미래사업들은 과감하게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명동 우리동네 가꾸기 등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8쪽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중물예산은 482억에서 598억으로 증액하고자 하고요. 끝으로 30쪽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19년까지 사업하려고 했던 걸 2020년까지 좀 더 연장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쪽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내년 1월에 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월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2항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겹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금년도 10월 29일 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내년도 12월에 운영 완료예정인데 향후 거점시설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거점시설은 8개소인데 이 중 1개소는 지난 연도부터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 중이며, 현재 신ㆍ증축 또는 리모델링 중인 나머지 7개 시설의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료되면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총 위탁예산은 7억 5,000만 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성되었습니다. 붙임자료 1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위탁업체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1개소를 선정하여 이 거점시설 8개소를 운영ㆍ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거점시설 현황과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탁기관은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구성해서 민간위탁 첫 해에는 2명으로 거점시설 관리ㆍ운영업무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중 일부를 대행토록 하면서 역량강화 기회를 갖도록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종료되는 오는 2020년부터는 추가로 2명을 채용하여 그동안 센터가 운영해온 업무 외에 시설임대와 지역자산 등의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활동, 소규모 건축 및 집수리사업, 민간협력 지원 그리고 정부사업 연계 등 독자적 사업을 발굴ㆍ병행하여 도시재생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주민역량이 성숙하고 지역여건 등이 조성되면 주민자치민간법인으로 CRC(Community Regeneration Coporation)의 설립을 지원하여 공공자산인 거점을 운영토록 하여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수행하도록 할 목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9쪽에 거점시설 운영방향과 수익창출 방안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의 초기단계로 민간부문의 도시재생 지원 역량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사회 현장지원 중심의 업무특성을 감안해 볼 때 공개모집을 통해 재생사업 및 주민커뮤니티 활성화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그리고 창의성 제고와 함께 주민 공감대 확산에 민간위탁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이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스스로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거점운영기관인 수탁기관이 그에 맞는 인프라와 과제수행능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력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는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회사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서울시의 전략적 과제인 만큼 단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생존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조성과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수탁기관을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국한하지 말고 기업이나 재단에게도 개방하여 이들의 마케팅 운영 전략 등을 학습해서 전파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주민의 수요와 거점시설의 특성에 따라 거점의 이미지와 상징, 용도를 차별화시켜 상호 시너지를 높여 이용률을 최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으나, 거점시설이 회현동과 서계동 일대에 집중되어 있어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거점시설의 매입 방법을 임대방식 등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서 공간조성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이 민관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패션공장 서계동 코워킹팩토리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육성된 조직은 4개소 정도로 현재 설립인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붙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금년도 10월 29일 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참고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단계로 선정된 13개소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4쪽에 활성화계획 주요내용은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지역 중 서계동 일대를 기존 경제기반형으로 하기에는, 6쪽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거지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어 정부뉴딜사업과의 연계,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법상 자율주택정비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등을 위해서는 근린재생일반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건축규제 완화는 관련법상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에 반영이 된 경우에 한에 가능하기 때문에 재생의 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로 공간적 범위가 넓고 그만큼 특성이 서로 다른 만큼 지역별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재생유형을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7쪽입니다. 다만 관련법규에서 활성화 계획을 각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다름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인 만큼 하나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두 가지 유형의 계획을 묶어 수립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기존의 활성화계획에서는 서계동을 포함한 회현동과 중림동 3개 권역의 주거지 재생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금번 계획에서 근린재생형으로 변경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서계동 외에도 중림동과 회현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도 필요한 만큼 이의 재검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소관부서는 중림동 일대의 경우에는 단독주거보다는 상업기능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경제기반형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과 회현동 일대는 건축기준 완화의 실익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남대문 지하보도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남대문 지하보도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하보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과 중복 결정하려는 것으로 기능이 저하된 지하보도의 이용률 제고와 남대문시장의 집객 등 활성화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남대문광장은 조성 완료되었으며 지하보도 공사는 금년도 말 공사완료를 목표로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재생거점시설 확보의 다각화 측면입니다. 2019년도 말 운영이 완료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와 독자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8개소 거점시설 외에 2개소를 추가하고 거점시설에 한해 인근지역의 공용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를 100%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0쪽입니다. 도시재생거점시설(앵커시설)은 지금까지 주로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서계동 코워킹팩토리는 부지매입 방식 대신 노후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임대한 임대형 거점시설로 확보함에 따라 부지를 매입ㆍ신축 시 소요되는 예산 약 30억 원의 20분의 1 정도인 총 1억 5,000만 원 수준으로 절감시켰습니다. 앵커시설 확보의 매입뿐만 아니라 이처럼 장기임대 등의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거점시설 확보 방식의 다각화를 통한 예산절감과 재생사업 추진의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매우 수범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거점시설 확보에 공적자금의 과다투입은 재생사업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거점시설 확보 방식뿐만 아니라 관리ㆍ운영 및 활용방안 등 또한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조정과 변경, 재원조달입니다. 도시재생 추진 과정에서 신규사업 추가와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마중물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 하단입니다. 마중물 사업 예산이 당초 482억 원에서 116억 원을 증액하여 598억 원으로 되었고 이에 따라 전체 세부사업비도 연동하여 증가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역ㆍ광장 공간체계개편 기본구상을 서울로~구서울역사 옥상 연결사업으로 변경한 것은 서울역 전체에 대한 기본구상을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어 중복투자 우려가 제기되었고 서울로와 구서울역사 간 브릿지 연결을 통한 보행 접근성을 높이고 구서울역사의 옥상을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기정 기념 프로젝트사업 내용변경과 사업비의 과도 증액사유는 당초 사업내용이 전시관 리뉴얼 그리고 공원 옥외공간 정비, 프로젝트 브랜딩 수준에서 건물 신축, 트랙 조성, 대체공간(도서관 이전)조성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사업비 재원조달과 관련한 일부 비용을 민간 직접투자에서 우리 재정 직접투자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10월 16일 손기정체육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면 입체트랙과 체육센터 도입 재검토 등의 의견이 있어 사업추진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금년도 예산현액은 213억 원으로 11월 현재 100억 원을 집행하고 금년 말까지 나머지 부분을 포함해서 69% 수준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전절차 지연과 사업보류 등으로 매년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의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서계동을 제외하고는 경제기반형임에도 재원을 전액 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바, 서울역 일대가 차지하고 있는 국가적ㆍ경제적ㆍ공간적 위상, 서울역과 광장의 국가소유, 손기정 기념공간의 의미 등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재정분담에 대한 대외적 노력과 마중물 시행에 따른 수혜자 부담에 입각한 공공기여 등 민관재정분담 방안도 함께 강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붙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 8개 시설에 대해서 전체 8개 시설을 총괄적으로 하나의 수탁기관한테 위탁을 주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와 사무국을 두고 하게 되어있는데 이 수탁기관 자격의 제한 사항이 있습니까, 어디 어떤 데는 안 된다라든지?

저희 과장이 답변을…….

과장님 말씀하세요.

공공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이게 일반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에 재생 활성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마을기업에다가 맡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겁니다. 역량 있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싶지만 그럴 경우에는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년간 수탁기간이 끝났어요.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조직,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 할 경우에는 면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법적근거를 가지고 면제가 가능한 겁니까?

네, 도시재생법 제26조의2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하면 사회적기업 인증 받은 곳이거나 사회적 협동조합이거나 마을기업으로 인증 받은 곳, 딱 3개네요?

네, 그 정도 예시…….

딱 3개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인증 받은 마을기업,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3개죠, 사실은?

네.

일반 협동조합은 일반 주식회사랑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가는 거니까, 그러면 아마 되게 찾기 어렵겠네요?

지금 현재 56개 정도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고요, 중구, 용산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설립인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계속 사회적경제 조직한테만 준다, 일반 사회적경제 조직이 아닌 데는 임대료를 내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 8개 공간이 제대로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통으로 묶어서 수탁을 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인데요. 이걸 일일이 나눠서 준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제 각각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거 8개에 대해서 지금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용도까지 다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걸 묶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하나하나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고요. 일일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감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묶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3년 동안에 2명, 4명, 4명씩 인건비 지원을 해주죠?

네.

임대료 안 받죠. 관리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해주죠. 그렇죠?

네.

근데 그 8개를 다 한 수탁기관에 하죠. 그러면 두려울 게 없네요? 경쟁상대도 없고, 그렇죠? 그게 규모의 경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거나 컨설팅 해 본 경험을 가질 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야생성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주면. 그럼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런 속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로서 자기 모델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계속 지원을 받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주민사업에 있어서 그게 과연 긍정적 효과가 나올지는 의문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공정한 사회적경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두 번째는 서계동 도시계획변경 관련돼서 지금까지 서계동의 앵커시설에 관련해서 약 45억,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 가꿈주택지원사업, 봉제 팝업스토어 등으로 해서 총 60억 정도 이미 집행됐거나 곧 집행 중이거나 그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것을 근린재생일반형으로 계획을 분할해서 분리한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설명에 보면 근린재생일반형에 적용되는 어떤 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법적인 수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갖기 위해서 그렇다. 맞습니까?

네,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

사실 웬만한 근린재생일반형 같은 곳에 재정적 지원을, 마중물로 받아야 될 부분 수준의 지원은 이미 다 받고 거기다가 그렇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한다. 이곳이 1차 사업활성화계획 고시가 2017년 12월 말에 됐어요.

네.

채 1년도 안 돼서 변경안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죠. 1년 동안에 서계동이 노후주택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해야 될 곳이 막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때도 충분히 이미 사실상 존재했던 거고. 그런데 사실상 1년도 안 됐죠. 11개월 전에 고시된 사업계획상에도 사실 그 컨디션은 변함이 없을 텐데 11개월 지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자의적이거나 편리성만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2017년 12월 말에 고시한 활성화계획에 대해 신뢰도가 무척 떨어지는 거죠, 11개월 지나서 그렇게 바로 엄청난 상당부분 6가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할 정도라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소규모로 해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개정돼서 그걸 완화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당초에는 여기가 전면철거에 대한 그런 게 우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재생에 대한 의견도 많아지면서 다들 심층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자기 집을 재생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 현장에서 체감하는 걸 통해서 앞으로 자율주택 정비할 그런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있는 자료들이 없잖아요, 지금. 저한테 사전 설명 왔을 때 그걸 제가 보완하시라고 얘기했을 텐데?

네, 지금 의견청취 받는 단계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는 오늘 받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의견청취를 받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설명들을 해주셔야 아, 이게 불가피하게 이런 것도 있고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간절하구나 이런 것들이 좀 전달되어야 이게 11개월뿐이 안 됐어도 불가피하구나 그렇게 뭔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볼 때 이렇게 세 줄짜리 가지고는 별로 공감하기가 어려운데요.

다소 부족한 면이…….

뚜렷하게 부족해요. 다소 부족한 게 아니라 뚜렷하게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계동이 전면부하고 후면부하고 사실 성격이 너무 달라서 저희 경제기반형으로 약간 그때도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정할 때 그게 같이 지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아니, 우리 공공재생과가 지역의 여러 계층의 주민들하고 거버넌스라든지 청취하고 열심히 주민협력사업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건 제가 충분히 알아요. 알지만 그것을 과장님 혼자 알고 있는 것과 그 과 구성원들이 노력한 것과 그런 경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근데 문제는 의견청취와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들한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충분히 고생하시고 노력했다는 것도 저도 여러 가지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러면 드러내줘야죠. 이렇게 이렇게 했고 그것이 어떤 노력이 있었다는 것들을 이 문서로 정리해서 보여주셔야 아, 이런 충분한 노력과 간절함이 있구나.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노력이 저는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서계동 일대를 지금 현재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보완을 하겠다고…….

지정은 되어 있는데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 의견이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커뮤니티가 됐나요?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굉장히 집 수선, 작년에도 가꿈주택 13개를 했는데 그런 욕구가 강한데 자기들이 무허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게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신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아직도 재개발에 대한 논리를 앞세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더불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지금 서울역 도시재생사업을 1년 뒤로 연장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시설 8개를 보니까 관리ㆍ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3곳이고 대부분이 착공이나 공사발주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업계획에 1년 연장이 되는데 민간위탁 이게 왜 지금 들어오죠? ′19년부터 넘긴다고 하죠? 그것은 2020년 내년도에 넘겨서 심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내년에 심의를 해서 넘겨주는 게 맞는 절차지 않느냐는 거죠. ′19년부터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착공단계예요, 대부분의 시설들이. 착공단계로 사업계획이 1년 연장되고 착공단계인데 내년에 민간위탁이 아니고 후내년에 민간위탁의 1년차로 가는 게…….

내년 상반기에 대부분 공사가 완료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다 완료가 돼서 바로 내년 상반기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민간위탁안이 내년 하반기부터…….

네, 그렇습니다.

발주를 넣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도시재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단계를 보면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센터가 이런 사업들을 몇 군데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은 도시재생센터 인력들이 관리ㆍ운영의 그런 절차를 대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 프로세스를 일정부분?

재생센터에서는 시설물 관리를 못하고 주로 거기에는 각 분야별로 코디네이터들이 있는데 주민들을 만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 곳에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은 누가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과장을 보며) 답변하세요.

공공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 군데는 민간주민협의체 조직이 주로 입주하고 있고 코디들은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재생센터에서 컨트롤을 하면서 관리ㆍ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 조직이 이런 관리능력이라든지 운영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서 학습을 한 다음에 가자는…….

그러니까 궁금한 부분들은 도시재생센터에 현재 운영인력들이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위탁을 하든지 후년도에 위탁을 하든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들어와서 위탁회사가 새롭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센터는 그대로 있나요? 그 인력은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9년 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면 거기에 일했던 경험 있는 인력들은 자율적으로 다른 곳으로 다른 사업지로 옮겨가든가 본인이 알아서 할 그런 문제라는 거군요.

지금 코디 일부 부분들이 마을기업 쪽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있는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의 인력이 있고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CRC를 또 설립하는 거죠. CRC를 설립하는 곳도 있고 앞으로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센터 인력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그 기관들하고 CRC…….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재생활성화 지금 현재 기간 내에는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센터들은 대부분 주민들을 만나고 사실 그 센터가 움직이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관리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롭게 지어지는 지금 앵커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센터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든다든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이 안 되게 그 일은 업무가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 인력하고 민간위탁회사하고 말씀대로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CRC 이런 것들이 설립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경험 있는 인력들이 어떻게 연계를 갖고 어느 정도 경험이 축적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센터에 있는 그분들이 자기들이 사회적기업을 지금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 지금 경제기반형 사업이 서울역 여기 외에 또 어디가 있죠?

창동ㆍ상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기반형이나 근린재생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 지역별로 재생사업을 벌이다 보면 하고 싶은 추가적인 사업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126억 원 증액을 시켜주는 부분들인데 다른 창동과 같은 그런 곳에서도 보다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계속 증액을 시켜 주시나요? 근린재생형도 마찬가지고?

5년 범위 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4년으로 계획을 급하게 잡았는데 실제 해 보니까 충분히 시간이 더 필요해서…….

그러면 근린재생형 같은 경우에도 일부 추가적인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법적 한도가 5년이 최대입니다.

새로운 사업과 사업비를 증액시켜주는 부분들이…….

그것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증액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린재생형도 그게 가능한 거고요?

전체 범위 내에서는…….

지금 초기에는 근린재생형은 100억이었고 경제기반형은 한 500억의 범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억하고 50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6억을 증액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116억 원 증액 때문에 경제기반형이 500억 한도고요.

한도인데 증액을 해 달라는 부분들이니까…….

근린재생형 한도가 100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0억 한도 안에서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그러면 맞지 않은 거죠. 근린재생형으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기반형으로 다 해 놨다가 거기 일정부분 서교동 일대를 근린재생형으로 하시는 거죠?

네.

원래는 근린재생형도 공모를 하셨죠? 대부분이 공모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희망지…….

희망지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지금 계획변경을 하면서 지금 논리대로라면 새로운 계획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100억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사실 서계동 쪽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만약에 이 지역이 경제기반형이 아니고 근린재생형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00억이나 이런 사업을 증액을 해 주실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범위를 195만㎡라는 넓은 범위를 잡아서 다른 사업 단위들이 보통 50만㎡…….

김종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전략계획할 때 저희가 미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계획할 때 저희가 사업지를 변경하고 난 다음에 이게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견됐는데 저희가 이 재생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변경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왜냐하면 첫 번째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여기에 문호를 열어주게 되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히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요구를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저희가 그것은 막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재생지역이 국가 뉴딜지역으로도 들어가도록 지금 대부분 그렇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가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116억 증액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비의 포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6억이라는 돈을 증액을 하시면서 국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보셨어요?

국가적인 그것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협력사업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협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변경되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일반재생으로 하고 있다가 이번에 국가의 뉴딜사업으로 포함된 것은 전부 다 예산이 추가로 다 증액이 됩니다. 100억에서 거의 250억이나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례를 잘못 남기거나 안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기간이나 사업이나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지금 이 사항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맞을 수 있는데 선례를 남기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문호를 열어주면 다른 지역에서도, 특히 저희 암사지역에서도 추가적인 사업들을 하고 싶은 곳들이 있습니다. 100억을 받아놨지만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사업들을 몇 가지 하고 싶다고 했었을 때 문을 안 열어줄 그런 명분이 없는 거죠.

만약에 국가재생으로 국가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저희가 추가로 국비도 받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부분 빼고 궁금한 사항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보니까 여섯 가지나 되는 많은 부분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기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 빼고, 남대문 지하보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예산은 얼마 들어가고 이것을 문화시설로 변경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남대문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광장사업하고 지하보도공간사업 해서 20억은 이미 집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그냥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그것만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언제 준공계획이죠?

지금 목표는 금년 말에 일단 시설은 준공되는데 내년에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운영하거나 그러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사용수익허가방식으로 해서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공모해서 이것도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겠다?

저희들한테 공간임대료를 내고 들어와서 본인들이 활용하는…….

직접계약방식으로, 위탁 안 하고요?

이것은 위탁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한 내용도, 지금 사실은 여기에 자료를 추가를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여섯 가지나 되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이것은 조금 작은 부분일 수도 있겠으나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큰 부분이고, 그런 것을 전체를 사전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때야 당연히 본 회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 위원들도 판단을 할 때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변경을 해야겠구나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동의를 한다든가 의견청취는 제대로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나중에 할 때는 보완을 꼭 해 주십시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준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분 민간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게 용역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은 바로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의, 특히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저희가 성숙될 때까지 일부 운영하는 거라든지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3년이나 이렇게 지원되고 나면 자생력이 생기면 저희가 아까 말씀 한 것처럼 정말 거기가 일부 공공시설처럼 이용이 된다면 계속 사회적기업들한테 저희가 줄 수가 있고, 만약 그게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 그럴 때마다 3년마다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쟁이 되지도 않은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예산으로 위탁 비용을 지원하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알다시피 7017 관련해서 만리동,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보면 과연 이런 수탁기관들이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의심을 솔직한 얘기로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일본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여기는 수탁기관이 꼭 지역에 방점을 두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내부에서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이 들어와서 그 마을 재생하는 게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우리가 수탁기관에 맡겼을 때 수탁을 맡은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냐 생각했을 때 저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7017을 통해서 서계동이나 만리동이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서계동 주민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재개발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또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구성하려고 하는 여론이 있고 그 구성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일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서계동 지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지금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활동가들도 중요하지만 좀 더 경쟁력 있고 경험을 많이 갖고 있고 해외경험들을 견학했던 이런 주체들이 와서 수탁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도시재생본부장님께서는 각별히 서계동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탁기관을 결정하는 데도 좀 더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이 결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또 많은 의견들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제약으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만한 회의진행의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31번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 마곡형 R&D 건립 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마곡지구 내 강소기업 1,000개를 유치하기로 저희가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은 있지만 재정이 어려운 기업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더불어서 업무하고 주거복합공간을 함께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도전숙에 R&D 센터를 결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 마곡형 R&D 센터 건립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본 사업을 통해 현재 지금 마곡은 대기업 위주로 많이 조성이 되어있고 중소기업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강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어우러져서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이 공간에서는 맞춤형 창업지원, 창업보육 등 공공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선도모델이 제시될 걸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포해 드린 첨부자료를 보시면 공공 마곡형 R&D 센터는 공공형 지식산업센터하고 도전숙의 복합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서구 마곡동 777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약 1만 3,000㎡, 연면적 7만㎡ 규모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R&D 연구공간 위주의 공간이고 도전숙은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선정돼서 일종의 기숙사 또는 주거용으로써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업의 타당성 검토결과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검토를 받았는데 수익성 지수가 1이 넘고 재무적 순현재가치가 약 59억 원, 그리고 내부수익률이 한 4.8%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치인 4.5%를 상회하는 이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울러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본 사업이 융복합 신기술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이미 마곡을 스마트시티로 표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기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을 함으로써 마곡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 서울시 내에서의 생산유발이 약 1,170억 원, 부가가치 유발이 한 400억 원, 그리고 약 1,000명 정도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으며, 전국적인 생산유발이 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이 670억 원, 그리고 고용유발이 한 1,3000명 이상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공공 마곡형 R&D 건립에 대한 캐시플로우(Cash Flow)에 대해서 재원조달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투자금이 약 437억 원, 공사 자체 조달하는 공사채가 약 1,066억 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받는 주택도시기금 및 국고보조금이 125억 원, 그리고 이게 임대형입니다. 임대보증금이 129억 원으로 총 1,75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 숫자는 향후에 건축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대략 이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이 공사가 공공디벨로퍼로서 산업경제의 공공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앞선 선도모델을 선보이는 것입니다.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끝으로 제출한 본 신규사업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금년도 10월 17일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같은 달 29일 회부된 사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타당성 평가결과를 외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하여 수행한 결과 보통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는 종합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편익 부분에서 개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익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보고서에서 인정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민감도 분석결과 비용 감소율이 18.7% 이상이거나 편익 증가율이 23.0% 이상일 경우에 타당성을 확보하는 경계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는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다만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은 투자비 변화율 4.8% 이내의 감소, 임대율 상승률 2.01% 이상, 지가 상승률 2.23% 이상인 조건 하에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당초 계획보다 사업여건이 악화될 경우 이 사업에 대한 투자는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쪽입니다. 그밖에 정책성ㆍ개발환경ㆍ기술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쪽입니다. 정책성 분석결과 대기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마곡도시개발 구역의 산업생태계를 보다 창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융합산업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신기술산업의 실험공간을 공공이 제공하고 운영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임에도 경제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과 입주대상자로부터 주변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를 수령함에 따라 여건 변화 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 확보를 통해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강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입주 및 육성정책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공 마곡형 R&D 센터 건립 사업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대상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게 되나요?

지금 여기가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도전숙이고 하나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대상자들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토지공급협의 대상자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절차가 명기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선정한 토지공급협의 대상자와 용지공급 조건을 협의보완을 거쳐서 입주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가 꽤 큰데 다 채울 수가 있나요? 보면 사업이 재무적 타당성도 안 나오는데 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실률이 높아지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거고 이것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모집방식이라든가. 그래서 R&D 센터도 명칭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보고받을 때는 여기에 보면 학생들 옆에, 옆 건물이겠죠? 기숙사에 스타트업센터 그리고 이쪽에는 관련된 사람들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명칭도 그래서 바뀐 게 맞나요?

이게 공공 마곡형 R&D 센터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민간이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지식산업센터를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공공이라는 말을 썼고 마곡형 R&D 이렇게 바뀐 겁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는데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세심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이게 면적이 꽤 크거든요. 1,000개 정도 넣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조그마한 것 1,000개를 짧은 시간 안에 모으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은다 하더라도 이게 분양일 경우에는 오히려 모으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싼 가격에 들어와서 향후에 가격상승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임대일 경우는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위치한 대학 중에 이것을 타진해 오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에 있는 Y대학이라든지 S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연구공간, 요새 대학에서도 창업공간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 여기에 하면 어떨까 라는 타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도할 생각입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제가 좀 개념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게 지식산업센터예요, R&D 센터예요, 정확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건축법상 분류로는 지식산업센터이고 건물의 콘셉트로는 R&D 센터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대상자가 쉽게 말해서 강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중에 R&D를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이런 데들만 지금 입주를 시키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인근에 예를 들어서 문래동이나 양평동이나 영등포에 보면 흔히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뭐 서울시 육성자금도 받고 70% 정도 융자지원도 받고 공장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IT업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뭐 이런 업종들을 입주시키고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잖아요, 일반 민간에서 분양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업체들도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수하게 중소기업이지만 기업부설연구소라든가 R&D 센터의 어떤 별도 조직만 입주를 시키는 건지 제가 좀 개념이 안 잡혀서 다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최초로 실행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모델을 만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법상에 보통 시중에 있는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 업종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업종 플러스 대학 등이 운영하는 연구 기능도 들어오고 그리고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이라고 해서 지역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거주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형태가 도입되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업종들 플러스 R&D를 하는, R&D만 위한 그런 기업이 아니라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나눠주신 자료에 보시면 무려 연면적이 5만㎡입니다. 그래서 사실 채우기가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면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건 지금 안 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공공 마곡형 R&D 센터라고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일반 중소기업들, R&D랑 무관한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상이라든가 아니면 등기부등본상에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 실제 그런 걸 하지 않는 무늬만 R&D를 하는 또 무늬만 IT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하는 이런 데들이 대거 들어올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게 분양형일 때 향후에 시체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경우고 이것은 지금 임대형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형을 끝까지 고집을 하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형이기 때문에 향후에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잘 풀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조금 시기상조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추후에는 나중에 입주에 대한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실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 출신의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성공사례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사하신 게 있으시나요? 제가 피상적으로 들은 말인데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 같이 취급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SH가 지향하고 있는 R&D 센터가 어느 곳을 모델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잘 되겠다 하는 그런 준거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던가요?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관련용역도 있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동안 했던 지식산업센터니, 보통 각 정보별로 다 했지 않습니까? 혁신센터니 뭐니 창업인큐베이터니 이런 것들이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탑다운 방식으로 공간 싸게 주면서 들어와라 들어와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는 일단은 다른 곳하고 다르다고 본다면 대개 다른 곳들은 건물단위로 이루어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마곡의 LG, 그다음에 코오롱 등등 대기업을 정점으로 해서 기존에 40여 개의 관련 첨단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창업하는 데라든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 R&D들이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입주조건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동시에 임대형이다 보니까 무작정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SH가 준거가 되는 그런 모델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지금 관리ㆍ운영, 이게 다 지어지고 나서 누가 운영을 하죠? SH가 운영을 하나요?

준공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지금 이것을 자체적으로 할 건지 위탁으로 할 건지 이것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아니, 다 입주하고 나서 사업성이 없다고 그러면 서로 안 맡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SH도 관리ㆍ운영을 직접 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출발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SH토지죠, 택지개발을 한 게?

네.

그런데 여기 사업비 항목에 용지비가 산정되어 있는 이유는 또 뭘까요?

양해를 주시면 우리 본부장께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토지비를 사업비 산정할 때 반영하라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점은 사업성 구성할 때 토지비를 원가로 집어넣습니다.

회계상의 문제라는 것이군요?

네, 기업회계 기준을 행자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등포 출신의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지방공기업법 65조의3에 보면 총 사업비가 600억 이상 신규사업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의결이 들어온 거죠, 그 법조항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분석한 게 아니고 저기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경제성은 이미 안 좋은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재무성이나 이쪽인데 재무성 이런 경우도 당초계획보다 사업여건이 악화될 경우는 재무성에 대한 타당성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본 위원도 보면 전용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양대상자라든지 분양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마곡의 상황으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경제성, 재무성, 그다음에 정책성이나 개발환경, 기술성은 보통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앞으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사장님은 자신 있게 꼭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일단은 재무성하고 경제성 관련된 보고서를 보니, 그리고 그전에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관련 용역을 몇 차례 했는데 처음에 건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전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을 했는데 그것 자체가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용률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상식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다 보니 숫자가 달라진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재무성이라는 것은 사업 주체, 공기업평가원의 설명입니다. 재무성은 사업 주체의 관점에서 현금 흐름을 분석하지만 경제성은 국민경제 관점에서 사회적 편익하고 비용을 분석한다, 이게 공기업평가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기업평가원의 사업성 검토 등에 있어서 SOC 같은 것은 굉장히 사회적 편익이 높다 보니 재무적 타당성이 안 좋아도 경제성이 높아지는데 이 사업의 경우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경제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가야하는 이유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마곡에서 우려하는 것은 LG라는 거대기업, 코오롱이라는 거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밑의 산업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R&D라든가 이런 게 활발하지 않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심하게 말하면 하청업체 비슷한 업체들로 구성될 수 있다라는 게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 R&D 센터에서만큼은 그런 부분에 얽매지지 않고 여러 고급인력들이 들어와서 스타트업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생태계에 여러 이득을 같이 나누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김재형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한 것 중에서도 일단 5만㎡ 중에 일정 부분의 면적은 인근대학의 연구 창업공간으로 깔아주고 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일수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차분하게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절대 손해나는 일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추가질의하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편익분석을 보니까 이게 사실은 경제성은 안 나오는데 여기에 미래가치를 어떻게 산정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토지잔존가치를 433억으로 잡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SH 측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30년 임대를 한 다음에 팔 때 토지는 잔존가치가 433억이지만 건물가치랑 따졌을 때는 더 남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 고려를 하신 건가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걱정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SH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남는 장사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나요?

사실은 그렇고요. 저희가 이사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동시에 여기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전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일 경우에 당연히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보완해서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산업시설용지 D15와 지원시설용지 DS13용지는 원래 당초 우리가 매각용지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다가 지금 마곡형 R&D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으로 공공성을 담보하는 기능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행복주택이 도입되는 도전숙으로 사업화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요충지에 전략적인 지역이고 토지입니다. 이게 일반매각을 경우 했을 경우에는 정말 아까운 땅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래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기능들을 하는 건데, 전체 이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김세용 사장님께서 충분히 의견들을 수용해서 더 다듬어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SH에서 마곡형 R&D 센터 도전숙을 서울형 상생모델의 전략용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전략의 타당성 검토 내용에 보면, M-융합캠퍼스 1개소를 D29-2ㆍ3구역 내에 개설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 처음으로 제가 접하는 사항인데 D29-2ㆍ3구역 내의 사업은 M-융합캠퍼스로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산학연계시설에다가 매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개념이죠, 이게?

위원장님 그 부지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지원시설이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서울형 상생모델에서 도전숙, 공공산업지원시설 그리고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서울형 상생모델로 해서 서울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M-융합캠퍼스 또한 D29-2~3구역에서 서울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돼서 그래요. 이게 규모가 1만 6,000㎡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당성의 내용을 보면 융합기술을 연구하는 국내의 유수대학 연구소와 강소기업이 입주해 산학협력기반을 마련하고 4차 산업을 선도할 R&D 인재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우리 지금 마곡형 R&D와 거의 유사한 사업성을 갖고 있거든. 그게 어떤 다른 메카니즘을 갖고 있는지, 나중에 또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려고 다시 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가실 수 있게끔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결을 나누면 D29 부지는 인큐베이터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올려드린 본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기성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R&D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곡형 R&D 센터라는 이름으로 좀 잡다하게 들어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큐베이터가 아닌 다른 것들이 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방에 아마 마곡산단 전체적인 도시계획 각 구역에 대한 내용들의 지적도가 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표시된 D29-2ㆍ3구역이 2만 6,000㎡예요. 규모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형 R&D 마곡산업센터의 13, 15구역보다 굉장히 큰 부지거든요, 이게?

네.

위원장이 가늠하더라도 한 두어 배 차이가 더 나는데 이 규모가 인큐베이터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규모가 2만 6,000㎡면 굉장히 큰 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건축행위를 하고 인큐베이터 정도의 머물 수 있는 시설로는 서울시가 그렇게 계획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동일한 구역 내의 동일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중복시설로서 공공에서 서로 다른 역할이 있겠지만 어쨌든 단지 내는 산업시설의 융복합이라는 동일한 목적사업 속에서 이게 결은 다르지만 굉장히 중복할 수 있는, 우리 입점자로서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불분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라도 우리 SH의 관련된 부서에서 정리를 명확하게, 사업의 구분,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법적용도라든지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보통의 전략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사업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 D15 개발계획을 보면 강소기업 성장창업기관이 130개소, 성장창업기업 공간이 175개소, 창업기업공간이 175개소, 예비창업기업 공간이 220개소, 유엔해비타트(UN-HABITAT), 그다음에 소회의실, 중회의실 죽 이렇게 산업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공용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게 경제성이라든지 일반적인 타당성 조사에서 일부 충족요건이 미흡하더라도 우리 마곡형 R&D 센터는 공공을 더 지향하는 그런 공공의 경제성들을 우리가 사업 타당성에서 기술적으로 넣을 수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기업들이 이런 입점업체에 참여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부여가 되어야지 공공성을 조금 더 우리가 담보하는 R&D 산업센터라 할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산업시설 구조 내에는 여기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용도지역별 지식산업센터 입지 허용 여부에 대한 죽 허용행위의 업태들이 구분되어서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대부분 R&D 산업단지가 굴뚝 없는 산업이긴 하지만 산업시설 지식산업센터에 지금 열거했었던 강소기업부터 예비창업기업 공간까지 한 700여 개의 어떠한 산업 군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공공의료에 대한 체계들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식산업인들이 다양한 R&D 산업에 종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전공공의료예방에 대한 기능들이 우리 지식산업센터 개발계획 내의 한 업무지원 시설로 건축설계 계획에 반영돼서 전체적으로 우리 R&D에 들어가는 근로자 또는 여러 사람들께서 의료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보완된 R&D 개발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곡에는 지금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생협이나 보건소 등 관련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금 더 이야기 하려고 했던 게 M-융합센터가 산업거점형으로 서울시와 어떤 사업구분이 되어 있는지 몰라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마곡이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서 많은 자랑할 거리가 있지만 처음에 의도했었던 외국기업들의 유치 이런 게 굉장히 저조하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의 그런 R&D 지식산업에 대한 연구기관들이 우리 마곡에 입점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R&D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시설들 중에서도 국내대학도 중요하지만 국외의 이런 R&D 산업과 관련된 유능한 대학들이 이곳에 지식산업거점의 어떤 학과의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융복합에 대한 것들을 함께 거점화시킬 수 있는 센터들을 이곳에 유치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파생될 수 있는 우리 R&D 산업단지 내에서의 기업의 연계망도 굉장히 강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기업에서 할 수 없으니 이런 지식 R&D 센터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가 연계하고 있는 해외 유수 대학교 중에서 그런 4차 산업과 관계된 학과의 어떤 센터의 기능들이 산학협력으로 우리 지식 R&D 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거점이 돼서 해외대학과의 계속적인 연구개발들이 우리 국내기업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촉매제 역할이 지식 R&D 센터에서 일어나야지 생태계에 대한 굉장히 큰 활동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창조물적인 결과물들이 딱 튀어나왔을 때 이 R&D 산업센터에서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D 산업센터가 일반기업들이 입주해서 경쟁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개발된 어떤 상품과 산업군의 역할들이 우리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서 우리의 경쟁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 4차 산업에 기반된 어떤 산업군들이 우리 R&D 산업센터에서 개발되고 또 좋은 상품이 우리 기업에 연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걸 한번 담당 과에서 전체적으로 잘 스크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공 마곡형 R&D 센터 건립 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공공 마곡형 R&D 센터 건립 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공공 마곡형 R&D 센터 건립 사업 추진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사회주택토지지원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32번 사회주택토지지원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에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서울시의회는 2015년에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SH공사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고시원 리모델링 사회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개발해서 지난 3년간 약 900호 정도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중앙정부로 확산되어 2017년 11월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사회주택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주택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수차례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대부분을 서울시 예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SH공사는 중앙정부와 함께 사회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고 그 결과 주택도시기금과 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사회주택토지지원리츠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2에 따라 법안에 대한 출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주택토지지원리츠는 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1 대 2의 비율로 출자하여 설립을 하고 그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공사의 출자금은 전액 서울시의 출자금으로 조달을 하고 리츠가 매입할 토지는 사회적경제 주체로부터 공모방식으로 제안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제안자인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30년간 임대할 계획입니다. 토지임대료는 2%이며, 사회적경제 주체는 주택을 건설하여 시세의 80% 수준으로 사회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동일한 서울시 예산으로 현행 방식의 3배에 해당하는 부지를 매입하여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는 100억 원, 주택도시기금은 200억 원을 출자를 하고 내년에는 각각 300억, 600억 원을 출자해서 2019년까지 총 1,200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이를 통해 약 1,200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최근 발생한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고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가까운 곳에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약자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은 민간의 사회적경제 주체와 공공이 협력하여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대안모델로서 그동안 많은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사회주택토지지원리츠는 사회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일종의 토지뱅크를 마련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투자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주택토지지원리츠 출자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금년도 10월 17일 시장이 제출한 사안입니다. 사업추진 배경과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주택토지지원리츠사업 수익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수익률 2.69%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도시기금 차입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한 사업 전체 투자수익률은 2.25%로 분석되었습니다. 자기자본이익률은 136.25%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DSCR(부채상환비율)은 31.37로 차입금 미상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재무적 수익성 분석결과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경제적 수익성의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업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적 수익성과 경제적 수익성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재무적 수익성 산출 시 주거안정편익을 수입에 가산하지 않게 되어 있는 반면 경제적 수익성에서는 이를 수입에 가산하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주택토지지원리츠사업은 청년계층을 위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사회주택의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보유자산을 30년간 임대 후 해당부지의 주택가격에 연동하여 매각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관리전략이 필요할 것이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사업성이 낮아지므로 민간기업과의 사전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수수료율 재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리츠를 통한 사회주택 공급용 토지지원과 병행하여 제도적 보완ㆍ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해서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의 사업참여 유도와 그 확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붙임자료 사업구조와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회주택토지지원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토지지원리츠 이 방식이, 기존 방식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SH가 땅을 사서 사회주택업자가 지어서 관리하던 방식이 토지임대부주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한테 출자 동의를 받는 사회주택토지지원리츠는 결국은 토지지원리츠, 즉 부동산투자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땅을 서울시 기금으로 사서, 그렇죠? 서울시 기금으로 산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사 가지고 사회주택업자한테 줘서 집을 짓게 해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 그것만 다르죠?

그렇고, 이제 거기서 지금까지는 필요한 자금을 100% 서울시 돈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 중앙정부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중앙정부?

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토지임대부는 중앙정부 돈이 일체 안 들어왔었어요?

그건 안 들어옵니다, 서울시 걸……. 그래서 결국 이걸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조금씩밖에 못 지어 왔는데 더 많이 지어보자 이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조금 샀던 걸 많이 사고 돈도 우리 서울시 돈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 돈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서울시 돈의 두 배가 그 비율대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전 방법과 지금 방법의, 그러니까 가장 큰 이점이나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하다 보니 서울시의 돈만 가지고 100% 지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난 3년간 저희가 1,000개도 못 지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받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금보다는 대폭 늘릴 수가 있게 되고 향후 2019년에만 지금까지 지어온 것 보다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지원리츠 이번에 출자 동의 이것을 진행을 해야만 중앙정부 돈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규정에서 나오는 거죠? 어떤 기준에서 나온…….

리츠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요. 리츠를 만들게 되면 주택도시기금을 국토부에서 출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출자?

네. 그냥 서울시로 국토부가 돈을 줄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츠란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돈을 넣은 다음에 그 자금을 가지고 SH가 짓겠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건 좀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 책자 12페이지에 보시면 주택도시기금 공동으로 출자 재원 마련하는데 저번에는 토지 1로 되어있는 것이 토지 1, 2, 3, 4로 이렇게 4배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왜 4배로 늘어난 건지 좀 잘 아시는 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자꾸 옛날 방식 그 얘기를, 토지임대부하고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리츠방식으로 했을 때 토지매입이 4배로 늘어났거든?

이것은 자금이 4배로 늘어났다, 그동안 매년 300억이었는데 그래서 300억을 3년씩 해서 저희가 900개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도시기금하고 서울시 자금을 2 대 1의 비율로 매칭하다 보니 1년에 1,200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4배가 됐다 그런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좀 보완설명을, 4배되는 이유가 이전에는 토지 임대부 등 서울시 돈으로 하는 게 1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토지지원리츠를 하면 국가자금이 기금이 2가 들어오니까 2가 추가됐죠. 그다음에 위원님이 보실 때 대출 1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하던 토지임대부 주택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워낙 영세하니까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런데 토지지원리츠를 하게 되면 허그(HUG)라는 국토부 산하기관이 보증을 서기에 따라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 1이 추가가 되어서…….

아니, 그러면 이 허그에서 보증만 해주지 금융대출은 안 해주잖아요. 금융대출까지 해주나요?

네, 허그가 필요한 건축자금의 90%까지 허그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되는 것이 이번 상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4배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꼭 토지지원리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년 6월에 착공이 가능하겠다, 지금 왜 이게 의심이 드냐면 이제 12월에 영업인가를 받고 출자개시를 하는데 토지매입은 언제하고, 그다음에 인허가는 언제 받고 이 기간 6월이라고 해봐야 한 6~7개월 남았는데 땅도 안 사고 돈도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내년 6월에 착공이 가능하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게 말씀해주세요. 그냥 써 놓은 건지……. 아무나 좀 자신 있는 분 말씀해 주세요.

괜찮으시다면 담당부장이…….

일단 12월 말에 부지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 부지가 초기에는 100평 정도 사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은 큰 평수는 조금 이따 하고 100평짜리 그것은 금년 12월 말에 부지확정, 그리고 내년 초에 들어가서 한 1~2개월 설계하고 인허가 받고 하면…….

아니, 부지확정……. 지금 시내에 지금 땅이 없어서 고갈되어 있는데 어떻게 12월까지…….

땅을 지금 절차를 진행, 위원님들께서 의회 승인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몇 달 전에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10월에? 보고드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사겠다는 공고를 내서 지금 접수가 들어와서…….

지금 이미 접수 들어와 있어요?

접수가 며칠 전에 들어왔고, 서울시에서 그 심사를 해서 12월에 토지를 확정할 겁니다, 1차로.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여기에 들어가는 용도는 원룸이나 다가구 뭐 이런 조그마한 소형주택이겠네요?

될 수 있으면 사회주택…….

아파트 개념이 아니고 사회주택으로 해서 이제 원룸을 좀 다양화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리츠에서는 하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

투룸까지 다 가능하면 이제…….

투룸까지?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유형의 주택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규모가 보니까 출자비용도 컸고 사업이 작지 않은 사업이에요. 물론 매입하는 땅이야 작은 데를 매입해서 한 군데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20호씩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실 안 나와 있어요. 그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관련 담당자분께서 답변해 주셔서도 돼요.

개발금융처장 이영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저번 10월 의회에 보고드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전에 사회주택 사업자한테 사업설명회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제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되어 있는 상태대로 수시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점은 없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있죠. 왜 그러냐면 사회주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어떤 안전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출자에 대해서 취지에 동의를 하지만 이게 사업이 안 됐을 경우 SH공사는 제가 볼 때는 손해 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 시행하는 주택, 사회주택에 들어오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렴하게 들어와도, 사회주택의 개념 얘기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이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례는 조금 돈이 있는 중산층 정도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 시도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중간평가라든가 내부적인 보완시스템에 대한 대책 마련도 동시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텐데 이 예상규모로 볼 때는 무조건 공급만 늘려야 되냐 그런 차원은 아닐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무조건 다 한 번에 여러 군데를 매입해서 다 사업을 하는 것보다 재생사업도 마찬가지지만 ′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지금 5년 정도 지난 후에 평가를 해 보면 시행착오 겪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회주택도 처음 발을 내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전대책 그런 것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안을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주체가 아무래도 건설에서는 저희보다 실적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관리를 리츠에서 직접 건설관리를 할 수 있게끔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맡기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리츠하고 같이 에스크로계좌로 해서 사회적경제 주체가 임의로 이 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놨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기간이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결국 입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 수선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장치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주체가 얼마나 탄탄하게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사회적경제 주체가 향후에 다른 사업을 할 때나 이럴 때 감안해서 점수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생각난 건데 사회적경제 주체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기간이 처음부터 30년은 아닐 것 아닙니까?

2년씩 재계약을 합니다, 임대료 상승 없이.

그러면 2년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다시 연장하는 식으로 하나요?

일단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30년간 하기는 하는데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못 따라 올 때에는 행정지도를 하든가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 …….

최악은 해지까지도?

해지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그게 기존의 목표에 맞지 않다면…….

보증금 때문에 해지도 쉽지 않네요.

거기까지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80%로 해라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것 외에 위반하면 그것은 해약 조건이 되기는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이것을 확대하고자 하는 게 사실 SH가 19만 5,000호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수탁의 7%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외국의 경우에 공적임대주택이 많이 보급이 된 도시들을 보면 대부분 종교단체라든지 노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공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의 사회적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첫발을 시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지적들이 다 공감이 가고 다 맞는 말씀이니까 저희가 운영기준은 운영을 하면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니터링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게 어쨌든 리츠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가 30년 동안 임대를 주고 있다가 중간에 만약에 주체그룹이 어쨌든 없어지게 되면 SH가 매입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명기를 해 놨고요. 사업자가 실패할 때는 SH가…….

매입하는 형태로, 공사 중간에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SH가…….

그렇습니다.

전부 다 매입해서 어쨌든 추후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과정…….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사회주택이 진행되고 있다가 주체가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현장이 2년 넘게 지금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의 관리,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거기가 아예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행정조치 정도로만 진행되고 계속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기에 리스크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사업을, 이게 이렇게 다양한 민간주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초반에는 어쨌든 SH의 손길이 더 많이 잔손이 가야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우려하신 내용들 잘 짚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명확히 이것은 그러면 오타예요?

자료에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 4페이지에 사업종료 부분을 보시면 준공시점 기준건축비로 리츠가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준공시점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을 했다, 그래서 건축이 내년 말에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 시점의 건물가격으로 매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30년 후에는, 30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건축비가 지금보다는 훨씬 비싸지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비싸지기 때문에 당시 이 가격이 30년 후에 감가가 됐어도 실제 이 정도는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또 걱정이 돼요. 이렇게 큰 규모로, 또 가뜩이나 문화 쪽에 이렇게 한정을 한다면 526호 정도가 들어가고,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200호 들어가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해 가지고. 그런데 8년으로 일부러 임대를 제한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개발처장이…….

네.

개발금융처장 이영철입니다. 저희는 좀 길게 하고 싶었는데 도시재생기금 운영기간이 13년입니다. 13년에서 건설기간 5년, 운영기간 8년 해서 13년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8년 하고, 그러면 다시 SH가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일단 오피스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판매시설 이런 것은 리츠에서 바로 매각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아, 매각까지도?

네. 굳이 판매시설까지 SH가 인수할 필요는 지금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부분만, 오피스텔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SM이라든가 뭐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SM의 아카데미만 들어오겠다 뭐 그런 얘기가 협의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음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들어가게 된 연유는 이게 지금 창동아레나라는 시설 공연장 계획이 있습니다, 인근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창동에 음악스튜디오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고 있고…….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이름이 뭐였죠? 플랫폼61이라는 게 거기 되고 있고, 그것은 SH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인근에 세워지는 45층짜리 건물인데 그것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자는 뜻에서 문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메인 테넌트를 빨리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하여튼 고민 중입니다.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굵직굵직한 업계의 파급력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츠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수익률을 2%로 한정하나요? 제한을 하나요?

2.5%입니다.

2.5%예요?

네, 기금수익률이 2.5%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천 출신의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지원전략주택 관련해서 입주조건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면 그 지역에 우선권을 주나요?

지역전략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전략산업에 들어가 있으면 구청장이 입주자격을 공고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지역전략산업은 지역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구청장이 하면 그 해당구청의 뭐 거주자를…….

거주자…….

네,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는 비율 같은 게 나와 있나요, 그러면?

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100%입니다. 100%…….

100%요?

네.

100%?

지역전략이기 때문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