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 추진한 사업평가와 내년사업의 방향설정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사업집행의 합법성과 정책목표의 적정성까지 세밀하게 지적하고 평가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관광체육국을 시작으로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를 위한 역량에 집중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확산과 주요 스포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9년도 관광체육국 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정우 체육진흥과장이 서울특별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참석차 이석요청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기준 2018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9,925만 원입니다. 지난 제283회 임시회에서 2건은 이미 보고드린 바 있고 이후 추가발생한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 가을 여행주간 운영을 위해 국비 교부대상인 서울관광재단에 매칭 시비를 교부하고자 서울관광동향 분석 및 민관협의체 운영 4,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을까요? 없으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 2019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9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9년도 관광체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서울관광의 질적 성장과 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관 사업들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019년은 서울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관광체육국은 2019년이 서울관광의 새로운 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국제관광과 국내 생활관광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MICE, 의료관광, 한류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은 물론 서울만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 강소 관광기업 육성을 통해 서울관광 생태계를 혁신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주도의 소외 없는 스포츠도시 구현을 위해 생활체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국내외 대규모 스포츠 행사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안정적 준비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태명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관광사업과장입니다. 장영민 체육정책과장입니다. 하영태 전국체전기획과장입니다. 박영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곽해곤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황영찬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943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672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9억 7,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세출예산안 31조 9,448억 원(순계규모)의 약 0.8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아울러 관광체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의 2019년도 운용규모안은 138억 5,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 28억 8,000만 원이 감소한 943억 8,700만 원입니다. 세입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종료에 따른 국비 감소와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잠실종합운동장 대관 중단에 따른 사용료 수입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684억 8,9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258억 500만 원, 보전수입 9,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06억 9,800만 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7억 9,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258억 500만 원, 그 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보전수입이 9,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672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6%, 399억 7,6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 중 사업비는 2,576억 5,10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86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8억 7,700만 원입니다. 사업비의 주요 세부내역은 시민 여가관광 향유기회 확대, 서울관광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 MICE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ㆍ운영 등에 48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관광 다변화 및 특화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해 서울 도보관광 코스 운영, 스마트관광 콘텐츠 육성 및 기반조성, 관광안내소 운영, 의료관광 활성화, 산업관광 육성 등에 14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및 국제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육성, 시립체육시설 운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등에 1,02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생활체육 진흥 발전을 위하여 서울시민리그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자치구 체육센터 건립지원,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등에 29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를 위해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장애인체전 개최 대비 시설개보수, 기획 및 운영, 경기력 향상 지원 등에 72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8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이어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138억 5,4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6억 8,700만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9억 6,200만 원 및 예치금 회수 42억 500만 원으로 총 138억 5,400만 원이며, 체육진흥기금 지출금으로는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및 야구발전사업 등 22개 사업에 106억 1,4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 여유자금 이체 32억 3,000만 원 등 총 13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광체육국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서울관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친화형 생활체육 활성화와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또한 이러한 정책기조를 살려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관광체육국 2019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등 세외수입 684억 8,9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 258억 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3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943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4.1% 감액,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안은 전년 대비 0.5%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9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272억 3,900만 원 대비 17.6%인 399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672억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서울시 전체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0.65%에서 2019년 0.74%로 증가했습니다. 17쪽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사업은 관광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정책을 추진하고자 전년도 대비 3,400만 원 감액한 8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관광중장기발전계획 학술용역, 관광객 동행 불편사항 조사 사업이 종료되었고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는 서울관광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었으나 서울관광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1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고 서울관광 민관 거버넌스 운영은 4,000만 원에서 1억 5,4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9년도 서울관광전략회의, 서울관광협의회, 서울관광발전협의회 운영 등을 계획하고 전년대비 1억 1,4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18년도의 경우 서울관광전략회의는 2회에 그치고 대부분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진행 중 자문비와 서울관광재단 설립 추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민간의 전문가 풀을 활용한 연구 및 자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서울 관광산업 R&D 지원’ 사업 4억 원, 서울관광재단의 ‘관광도시 조성 및 신규사업 타당성 분석’ 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세 사업 모두 관광산업 관련 민간 전문가 풀을 이용한 운영 방식이므로 예산이 이중·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진흥법 제147조의 3과 제4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지원 조례를 근거로 “2018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물리적 환경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정보 접근성 강화, 사회적 인식 및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14억 7,000만 원 증액된 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18년 2월 서울시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공모계획을 세우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총 7억 700만 원을 지급하여 운영하도록 협약을 맺고 국내외 무장애 관광정보 수집 및 DB구축, 온라인 무장애 관광홈페이지 구축 및 맞춤형 정보 제공, 관광약자 맞춤형 여행상담·예약·안내 등 원스톱 지원, 휠체어리프트 장착 장애인 관광버스 도입·운영, 관광종사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 실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단년도 사업수행 방식은 사업 연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민간위탁방식의 운영은 위탁기관을 다시 선정할 때 원점화, 초기화될 우려가 있고 관련 업무 시 담당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바뀔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업무 유동성이 적고 공익적 목표로 새롭게 출범한 서울관광재단에서 고유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 사업은 시범운영 단계부터 ’19년도부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계획 단계부터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2019년도 운영단체 선정 시 반영하도록 한 것은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기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무장애 관광지원센터는 무장애 관광포털 운영, 무장애 관광 상담콜을 가장 큰 역할로 두고 있으나 무장애 관광 웹사이트는 서울시 공식 관광정보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개별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며 공식 관광정보 웹사이트 내에서 관광정보를 총망라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장애 관광상담콜도 2017년 5월 재단으로 출범한 120다산콜재단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거나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등 기이 구축된 루트를 통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의 시작단계에서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관광정보 안내에 대해 갖춰져 있는 관광정보센터나 관광재단 등에 복지전담 인원을 늘리고 관광약자에게 필요한 특장차량과 보조기기의 대여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안내센터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관광 수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나 비정규직은 수혜의 사각지대에 있어 휴가여건이 열악한 노동약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고자 신규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 보수 200만 원 미만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대상자가 20만 원 적립 시 서울시에서 1:1 매칭으로 20만 원을 지원하여 40만 원의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 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공약사업이자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 여행관련 상품 구입에만 사용토록 하여 국내관광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혜택지원을 위한 예산이 4억 원인 것에 반해 관리 운영비가 2억 원인 점은 적절한 예산 분배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월 보수 200만 원 미만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임금의 10% 이상을 휴가비로 지출하여 동 사업의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법적근거가 없고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근로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휴가비 지원이 정책적 공감대가 있는 실질적 대안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4쪽입니다. 서울 관광산업 R&D 지원입니다. 영세한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관광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및 자생력를 키워주고 관광사업체, 대학, 연구기관 간 협력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산학연 관광협력단 운영으로 5,000만 원, 관광업계 연구개발 지원으로 3억 5,000만 원이 모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결국 수탁을 맡게 되는 서울관광재단 R&D팀에도 관광도시 조성 및 신규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해 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두 사업의 목적이 관광분야 기초연구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없으며, 관광업계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영세 관광업체가 연구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신청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서울관광 R&D지원센터를 재단 내 산학연 관광협력단 형태의 전담기구로 신설하고 서울 소재 관광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분야별 자문 책임관을 지정하여 ’19년 10억, ’20년 20억 등으로 2023년에는 50억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앞서 본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사업에서도 관광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산학연 관광협력단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6쪽입니다. MICE 유치 및 개최지원입니다.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며 국가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MICE 산업의 유치와 개최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30%가 감액된 4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MICE 분야별 지원금 42억 4,000만 원과 자문회의 운영 2,000만 원만 편성된 것으로 MICE 유치 및 개최 종합지원, MICE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KOREA MICE EXPO 참가 등의 사업은 관광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18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한편 서울관광재단의 모체인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서울시 관광·MICE 전담기구로 설립 이후 10여 년간 위탁대행 방식으로 국제회의의 유치·개최 지원을 해왔으며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MICE 유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원금 교부 사업은 효율적인 MICE 유치 및 개최 종합지원 서비스를 위해 서울 관광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은 시장이 지원하는 사항이고 서울관광진흥조례상 재단은 관광사업을 위탁대행하는 전담조직에 불과하므로 MICE 지원금 관련 업무는 시가 직접 주관하되 현행처럼 위탁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조례상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시장이 지원주체라는 의미이지 반드시 시장이 또는 시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지원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금 지원 사업을 전담하고 있어 동 사업을 재단 고유사업으로 수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 조례와 유사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산하 컨벤션뷰로에서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을 모두 고유사업화하여 추진 중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사업의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 제반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9쪽입니다. 남북 평화관광 사업 추진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계기로 대표적 평화산업인 관광을 통해 남북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신규사업으로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관광 포럼 개최 1억 원, 평화관광사진전 개최 1억 원, 남북 식도락 한마당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으며, 서울 관광 중기 발전계획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분위기 속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특성을 차별화된 관광매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나, 서울시는 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자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고 남북협력추진단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남북사업 예산이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미집행이 문제가 됐던 경우가 많았음을 고려할 때 관광체육국 내 동 사업의 예산이 꼭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의 성격상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0쪽입니다. 서북권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이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강남·북 전문체육시설의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빙상장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나 목동·태릉빙상장의 시설 이용에 한계가 있고 서북권 중 은평구의 인라인경기장에 대한 계속된 요구로 종합빙상장과 인라인경기장이 있는 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시 투자심사에서 은평구 인라인경기장 건립은 고압선 문제 등으로 부적정 결정이 났으나 은평구에서는 사업무산 후에도 시에 대안마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장 요청사항으로 서북권 종합빙상장 건립 검토가 있었으나 SH공사 및 은평구청은 종합빙상장 부지 확보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서북권 내 인라인경기장 부지를 물색하고 한전과 은평구 등 고압선 지중화 관계기관의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타당성 유무를 조사하는 것보다 복합시설에 대한 적합부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41쪽 국제스포츠 교류행사 활성화입니다. 국제스포츠 교류행사 활성화 사업은 국제스포츠 기구 유치 로드맵 수립 관련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자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국제스포츠기구 서울 유치 추진계획에 따르면 ’19년도 컨설팅 용역을 시작으로 국제스포츠컨퍼런스 개최, 국제스포츠컨벤션 참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년도에는 2020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총회 개최, 국제스포츠기구 전용공간 조성 등 서울시에 국제기구 사무국 유치를 위해 약 31억 7,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동·하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국제스포츠기구를 서울에 유치하여 서울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스포츠기구는 IOC, IPC, FISU, OCA 등이 대표적이나 이러한 국제스포츠기구는 IOC가 소재한 스위스 로잔 등 유럽권에 집중되어 있고 태권도·스모·무에타이 등만이 아시아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국제스포츠기구 서울 유치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주요 국제스포츠기구는 IOC 지원 및 긴밀한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유럽권에 소재해야 하므로 타 지역으로 본부를 이전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IOC 산하의 72개 국제경기연맹의 경우 대부분 10명 내외의 소규모 조직으로 별도의 아시아 지부를 신설할 필요성이 없어 서울에 주요 국제스포츠기구의 본부 이전 또는 지부 신설 가능성이 극히 낮으므로 소규모·신생 기구를 발굴하고 유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제시합니다. 동 계획과 관련하여 ’19년도에 실제 드러나는 예산은 컨설팅 용역비 3,000만 원에 불과하며 모두 타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20년도 관련 사업을 확장하기 전에 국제스포츠기구 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원점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45쪽입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입니다. 야구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증가로 지속적인 시설확충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에 적정부지가 없어 경기도 고양시 난지물재생센터내 유휴부지를 야구장으로 조성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15년 체육진흥기금으로 용역비 1억 1,800만 원 편성되었으나 사고이월 후 전액불용 되었고, 2016년 일반회계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야구장 실시설계 용역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명시이월되었으며, ’17년 체육진흥기금으로 사고이월 되었던 1억 1,800만 원을 다시 편성하였으나 또 다시 불용되었습니다. ’18년 4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이 유관기관의 특정시설물조치 완료시까지 상정을 유예하기로 결정되어 이후 투자 재심사와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나 11월 21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후속으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에서 산정된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시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가 금년도에 되었고 의회 공유재산심의와 예산안 상임위 심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 등 예산편성 관련 각종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난지물재생센터 내 특정시설물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조치하여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의결될 수 있도록 하고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착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또 다시 불용, 이월 등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타 사업 예산편성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8쪽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대비입니다. 1920년 서울에서 시작한 전국체전이 2019년 제100회를 맞이하여 다시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어 경기장 개보수비, 대회운영비 등으로 총 927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시설비는 496억 6,100만 원, 대회운영비는 430억 4,600만 원입니다. 서울시는 ’19년도 예산으로 경기장 개보수비 151억 4,300만 원, 대회운영비 42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개 사업예산으로 51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예산안입니다. 2018년 4월 출범한 관광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와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근거로 재단 운영경비 및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8년도에는 재단 설립 전 방식대로 시와 협약에 따라 대행사업으로 운영해 왔으며 ’19년에는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은 ’18년도 본예산 100만 원에서 서울로7017 운영비 보전분, 재단 귀속재산 가액지급 8억 5,000만 원, 임차보증금 4억 5,000만 원 및 집기비품 4억 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되어 13억 4,200만 원이 최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319억 9,200만 원 증가한 333억 3,4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본부 운영 예산 96억 원과 사업 예산 23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부 운영 예산은 인건비 46억 8,300만 원, 복리후생비, 지급수수료 등 경비 33억 9,700만 원, 신규 인력 충원을 대비한 예비비 12억 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8쪽 재단 주요 사업 중 고유사업입니다. 재단이 계속해서 고유사업으로 운영한 디스커버 서울패스 활성화는 11억 8,700만 원에서 1억 1,300만 원 증액된 1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출시된 디스커버 서울패스를 서울시민형 관광카드 신규 개발을 통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무료입장 가맹점 및 할인제휴처에 동의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전체 예산 중 실제 할인점, 가맹점 유치 및 관리 예산은 1억 4,500만 원이고 패스 제작은 2억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광고홍보마케팅, 국내외 설명회 등 홍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디스커버 서울패스는 Tmoney 기능이 있으나 교통카드로 활용하려면 별도의 충전과정이 필요하고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등 관광객 수요가 높은 관광시설을 가맹시설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처가 적고 카드 인지도가 낮아 Tmoney 카드에 비해 판매실적이 낮은 운영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보완이 어렵다면 서울시민형 관광카드 신규개발에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16년 7월 패스 출시 이후 한류스타 특별판, 평창특별판 등의 판매량은 일시적인 성과일 뿐이므로 특정 한류스타에 의존하는 마케팅은 지양하고 내실 있는 콘텐츠와 혜택 마련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운영은 서울관광 대표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운영하던 사업이 합쳐진 것으로 16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6억 4,000만 원이 편성된 관광시민정보 제공과 관광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운영 사업에서 관광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과 홈페이지·모바일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시민 정보제공 사업에서 챗봇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다국어로 운영하기 위한 개발 및 운영 예산이 3억 원 편성되었으나 두 사업 간 지향하는 목적이 유사하고 동일한 효과를 불러오는바 사업 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챗봇 시스템과 증강현실 길안내 제공 등은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사업으로 보이나 관광업계 및 유관기관에서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시범적, 실험적인 사업으로 보이는바 실제 사업화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62쪽 하단입니다. 관광도시 조성 및 신규사업 타당성 분석은 신규로 6억 5,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타당성 분석, 서울관광 R&D 산업지원 분석,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타당성 분석, 관광 신규전략사업 타당성 분석 등으로 6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분석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나 자칫 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한 장치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 연구과제의 수행 시 소수의 연구진들이 다수의 유사용역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체육국에서 금년 9월에 발표한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안에 서울관광프라자 조성 사업으로 2020년에 2,000억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단의 이 사업 내에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타당성 분석이 편성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업은 재단이 아닌 관광체육국에서 편성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서울글로벌 마케팅은 글로벌 매체를 활용한 해외홍보 및 도시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으로 서울의 이미지와 선호도를 향상시켜 관광객 유치 및 증대를 위한 것으로 관광체육국에서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이관하여 88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침체된 서울 관광시장의 조기회복을 위해 43억 4,000만 원에서 102억 1,000만 원 증액된 145억 5,000만 원이 편성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해외방송의 광고 및 PPL 등 마케팅 방식으로 방한객이 많은 중국·동남아 국가를 타킷으로 집중 홍보를 하여 서울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한류스타의 국·내외 콘서트와 팬미팅 형식의 이벤트를 개최하고 한류드라마의 서울지역 촬영 지원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노출시키는 사업이었으나, 2015년 증액된 이후 한류스타를 활용한 콘서트 등 이벤트성 콘서트 비용으로 대부분 지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케팅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관광재단이 전략적인 통합 마케팅을 통해 차별화된 홍보로 외래 관광객 유치 증진에 기여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66쪽입니다. 관광·MICE 통계분석은 국제기구 제출용 서울 국제회의 개최 통계구축 및 조사와 서울관광산업 및 업계 지원을 위해 관광산업의 경제규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계량 지표인 서울 관광위성계정을 개발하고자 4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MICE 잠재수요 발굴은 MICE 행사의 주최기관, 개최시설, 대행사 등에 관한 충분한 조사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서울 소재 국제기구 수요조사 및 집중관리는 현재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관광 산업분류체계와 관광위성계정 구축은 아직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다른 국가들도 도입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관광위성계정은 중앙정부에서도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중앙정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간 거래를 구체화해야 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선제적,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7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3개 사업장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공단은 근본적으로 자율책임 관리운영의 기반이 취약하며, 이로 인해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활용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지는 수요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잠실운동장, 잠실체육관 등 전문 체육시설 대부분 경영수지 적자 문제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전문체육시설 대부분이 준공된 지 30여 년이 지난 시설로써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개보수 시점이 도래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 문제와 시설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와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바, 시설공단은 수익증대를 위한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연들을 유치하여 체육시설로서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세입예산 973억 원 대비 3.0%인 28억 8,000만 원 감소한 943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두드러지는 증감요인은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 준비로 체육시설의 대관이 중단됨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입장료와 관람권 수입 및 체육시설의 방송시설, 조명시설, 광고시설 등이 포함된 부대시설 사용료가 대폭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2019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672억 원으로 관광분야 631억 원, 체육분야 2,041억 원이며, 전년 대비 17.6% 증액 편성되어 서울시 전체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 0.65%에서 0.74%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서울관광재단 출범에 따른 출연금 333억 원과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471억 원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관광예산은 서울관광재단의 출범으로 기존의 대행사업, 보조금사업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이관하고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을 발표하며 전체적으로 사업의 규모와 방향을 재설정한 바 있습니다. 관광재단은 출연금 내 사업비 237억 300만 원과 위탁사업비 130억 5,500만 원으로 총 사업예산 규모가 367억 5,800만 원이며 이는 관광분야 전체 예산의 58%를 차지하므로 시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고유영역의 사업발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는 기존에 위탁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도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광·마케팅 분야에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재단으로 점차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예산은 체육단체 운영 지원,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생활체육 및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지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 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로 교부되는 보조금·위탁금을 통한 체육행사 지원사업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며 일부 사업에서 회계상 부적정한 부분들이 문제된바, 정산절차를 강화하고 지원 대회 선정에 공통적인 조건, 규칙 등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경기지원 사업이 될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 하단부분입니다. 관광체육국의 관광예산은 서울관광재단으로 예산이 이원화되어 있고, 체육진흥 예산은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로, 체육시설 예산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시설공단으로 교부되고 있어 관광체육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보조금, 위탁금 등의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과 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사업예산이 이중, 과다계상 되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3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00년 11월 30일 설치되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50억 원씩 적립하여 2011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의 운용 규모는 138억 5,400만 원으로 2018년 92억 6,700만 원에서 45억 8,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 말 조성 현재액은 552억 2,2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 현재액 561억 9,700만 원에서 9억 7,5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수입 규모는 전입금 67억 4,000만 원과 이자수입 8억 6,500만 원을 포함해 76억 500만 원으로 전년 87억 100만 원 대비 12.6%인 10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비는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으로 78억 4,500만 원, 생활체육 육성으로 8억 7,600만 원, 시민체육공간 확충으로 38억 9,100만 원, 시민생활체육 진흥 발전으로 27억 6,900만 원, 생활체육인프라 확충은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2032년 남북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경평축구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지원,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이 있습니다. 이 중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은 ’19년 일반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 있고 이와 별개로 기금으로 반영된 용역비는 실제 2015년과 2017년 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사고이월 후 불용된 예산으로 2019년도에 또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중간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재정의 사용규모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게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각 목적사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폭 확대할 경우, 자칫 주머니 종잣돈으로 여기며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야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충실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잦은 변경을 지양하고 지방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 이거 좀 검토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초선 의원으로서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해왔던 계속사업보다는 신규사업 위주로 봤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50페이지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 그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공약 사업이죠?

맞습니다.

신규사업이고요. 월 보수 2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가 20만 원을 적립했을 때 1 대 1 매칭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2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이 자기 월급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으로 이걸 이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을 거라 생각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일단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 현실이 휴가 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정규직보다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휴가 가기 어렵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들 택배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휴가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내수도 진작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마련한 건데요 그러면 시가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느냐, 100%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정부가 하는 걸 봤더니 40만 원인데 개인이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부가 10만 원밖에 지원 안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절반 정도는 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글쎄요, 전체 봉급의 10%에 해당되는 것을 할 수 있냐는 건데 이것은 월 봉급이지만 연간 한 번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립을 한다는 건…….

저희가 포인트를 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한 번에 20만 원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사이트를 민간하고 협력해서 구축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 상품을 자기가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여력이 있으면 100% 다 지원하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 개인부담이 있어야만 또…….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급여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시간이라든가 날짜 같은 것을 쓰는 데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딱 본 순간 취지는 좋지만 많은 비정규직 대상자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관리운영비가 보면 2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사이트 구축이라든가 그런 비용이죠?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3명 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초기 홍보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이트 구축은 민관협력을 통해서 할 겁니다. 기존에 이미 정부가 문체부에서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SK 베네핏이라든지 몇 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할 건데 사이트 구축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인력이 초기다 보니까 최소한 3명 정도 필요하다 해서 거기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초기 홍보비 이런 게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했는데 가안으로 내린 결론 자체가 운영비 같은 부분도 너무 필요 없다, 그리고 베네피아 같은 그런 사이트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그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 같은 것 구축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은 저희가 100%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지 관심들을 많이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신규사업으로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하여튼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시고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6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규사업, 국제스포츠교류 활성화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보시면 3,000만 원 용역비로 했는데 사업목적이 국제스포츠 외교역량강화 도모, 국제스포츠기구를 서울에 유치한다는 계획이죠?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데 검토의견을 보니까 같이 아까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제스포츠기구 86%가 유럽에 집중되어 있고요 아시아권에는 태권도, 스모, 무에타이 그 정도만 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태권도, 서울에서 국제대회 같은 것 연 적 있습니까?

지금 세계태권도연맹이 서울에 있고요 결국은 세계본부지요. 저희 금년도 예산에도 태권도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신규로.

그게 어떤 거지요?

태권도 페스티벌인데요 그게 한 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국제대회입니까?

결국은 서울이 주도하면 거의 국제대회거든요, 태권도 분야에 대해서는.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뭐죠? 우리 사무국장님 안 계시나…….

서울국제태권도페스티벌 예산이 잡혔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서울국제태권도페스티발이오?

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서울에서 국제스포츠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기구를 유치하는데 저희가 태권도대회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국제태권도페스티벌이 그게 언제부터 열린 거죠?

이제 내년도에 신규 들어온 겁니다.

아, 신규사업이에요?

서울오픈국제태권도페스티벌. 신규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대회조차도 열리지 않고 있다가 이런 기구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로드맵을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태권도대회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김운용 태권도 관련해서도 매년 지원해 왔고요.

그러면 김운용 태권도대회도 그게 국제대회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하는 겁니까?

그것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그것은 경기종목을 겨루기, 품새 해서 한 50여 개국이 참여해서 하는 대회고요. 그 다음에 서울오픈국제태권도페스티벌은 약간 그거랑 성격이 다른데요 서울시체육회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공동주최해서 대상이 초·중·고, 일반 이렇게 해서 국내대회, 국내에 있는 태권도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축제분위기, 태권도에 대한…….

국내면 국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 오픈인데요 국내외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국내외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대회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기구를 유치하는 용역 같은 걸 한다는 자체가 제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제1선거구 김춘례 위원입니다.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요.

AR, VR이라고 페이지가 121쪽인데, 121쪽이 아니고요 금방 찾아놨는데 없어졌네.

129쪽.

네, 129쪽입니다. 서울시 AR, VR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서울시가 운영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서울시 AR, VR센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걸 아시고 예산을 넣으셔야지, 성북구에 국비로 현재 돼 있고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4차 산업 뭐 관광산업 접목된 스마트관광이라고 해서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뜨고 있는데 2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2억 가지고 뭘 하실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4차 산업기술하고 관광하고 접목을 시키려는 신규사업인데요 일단은 관광에 관련된, 서울 관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행하기 전에 서울 관광을 사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도 구축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로7017을 가보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또 편의시설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상에 그런 시연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한다는 거고요. 그런 특정한 서울의 매력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4차 산업혁명과 서울관광을 결합시킨다, 그런 콘텐츠를…….

그런데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은 상당히…….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지금 서울관광 대표님도 그렇고 이 4차 산업기술과 관광산업 접목된 스마트관광 AR, VR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 센터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예산이, 이 사업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증액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고요 2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거? 신규사업이지만 신규사업은 위원님들 간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신규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은 벌써 센터가 성북구에 세워져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센터가 세워지기 전이라면 또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해서 검토할 의견이 나오지만 일단 센터가 세워지고 예산이 올라온 이상은 이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이건 될 수가 없다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여기 제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방향이 이러한 AR, VR을 이용한 스마트 관광이 저희 서울시가 지향하는 바고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은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스마트관광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관심을 좀 갖고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지금 서울시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홍보도 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잘 시행을 해서 서울시 관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 사업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

하여튼 스마트 관광에 대한 위원님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적극 동감하고요. 예산의 여력이 된다면 저희도 증액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고요. 프리미엄 관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프리미엄 관광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편성했는데요 프리미엄 관광이라는 게 고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관광입니다. 저희가 통계를 보면 프리미엄 관광객이 한 4% 된다고 보면 그것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이나 소비지출이 18%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예산 투입 대비 굉장히 효과가 높은 관광인데요. 일단 프리미엄 관광이라고 해서 가격이 비싸다는 뜻은 아니고 어떤 맞춤형 관광 특히 개별관광객 트랜드에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적합한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든가 그들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준다든가 이런 관광입니다.

그러면 특화된 관광이면 대충 장소가 어디라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죠?

특정 어떤 장소를 오는 개념보다는 특화된 관광서비스를 준다, 예를 들면 의료관광도 어찌 보면 프리미엄 관광의 일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류 중에서도 약간 개별관광 위주의 특화된 서비스 이런 것들도 프리미엄 관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전통문화와 연계되고 접목된 그런 데를 특화해서 프리미엄 관광으로 많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관광이나 한류관광 이것은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네.

그런데 이것은 전통문화와 연계한 관광콘텐츠가 개발돼서, 프리미엄 관광이 이것도 사실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전통문화와 함께 접목을 해서 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정말 집행부가 정확한 의지와 정확한 자신감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신규사업 잘못해서 예산만 날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프리미엄 신규사업하고 VR, AR사업하고는 정말 서울시에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사업을 잘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3선거구의 최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스커버 서울패스 활성화 관련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11억 8,000만 원에서 지금 1억 1,000여 만 원이 증액돼서 13억 편성이 됐네요?

네.

저번 행감에서 제가 디스커버 서울패스는 사실상 실패작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수가 몇 명이죠, 한 해에?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한 1,000만 명 정도가 한국에 있고요.

1,051만 명입니다.

작년 말이 1,051만 명, 지금 금년도 10월 말 기준은 한 1,000만 명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더 증가가 되겠죠?

한 1,250만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디스커버 서울패스가 몇 장 팔렸죠? 1만 5,000?

지금까지 누적이 4만 1,540장, 10월 말까지.

작년 2017년도를 물어본 겁니다.

2017년도는 1만 5,571장.

그렇죠? 그러면 방금 서울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51만 명이면 몇 %가 구입한 겁니까, 계산으로 했을 때? 얼른 계산하면 0.04%예요.

네.

외국인 1,051만 명이 서울에 와서 디스커버 서울패스를 산 비율이 0.04%입니다. 이것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전체 관광객수 대비 산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만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증가추세지만 지금 0.1%도 아니고 0.04%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1억 정도 증액 편성해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스커버 서울패스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관광객 대비 판매량은 적지만 사업 시행초기입니다. 이게 2016년 7월부터 했었기 때문에 고작 2년 좀 넘은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할인제휴처라든지 무료 할인할 수 있는 데를 점차 확충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이 사업은, 어느 도시나 지금 그런 패스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장 가지고 그 지역의 명소를 다닐 수 있는 패스가, 특히 관광대국인 서울도 반드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예산 대비 판매량이 적지 않냐는 말씀은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제휴처를 좀 더 확대하고 서비스도 고도화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가판매, 할인판매, 판촉용 있는데 얼마씩입니까, 이게? 정가판매는 얼마고 할인판매는 얼마고 판촉용은 얼마씩이에요?

관광재단 대표이사가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위원님, 24시간권이 3만 9,000원.

이게 정가판매입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이게 정액이고요. 온라인 여행사나 특별 프로모션할 때는 약 40%까지는 디스카운트해서 홍보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네.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해명 자료?

(집행부석에서) 저희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해명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 관광객 수를 대비해서 저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해명자료에는 디스커버 서울패스 구입자 중에 정가판매, 할인판매 그리고 판촉용판매 그걸 여기 해명자료에 만들었어요.

부위원장님, 이것은…….

네.

부위원장님께서는 서울관광객 전체 중에 디스커버 구매한 사람이 0.04%라는 정확한 팩트를 말씀하셨는데 뉴시스에서 타이틀을 어떻게 했냐 하면 디스커버 서울패스 제값에 구입한 외국 관광객이 0.04%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수를 뉴시스에서 잘못 쓴 겁니다.

그랬으면 언론사를 해야지, 내가 처음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그 내용을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론에 잘못된 것에 대한 해명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한 해명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3억, 그러니까 1억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올린다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디스커버 서울패스가 더 외국인들한테 인기를 얻게끔 하려면 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모색은 안 하고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무조건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보통 패스사업이 어느 정도 일정한 홍보기간을 거쳐야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사실상 1년 조금 더 넘었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러고 2019년 금년에 제가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의 주 관광객인 일본관광객하고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구입을 안 하고 있고 그쪽에 홍보가 아직까지도 덜 되어 있고 해서 2019년에는 일본, 중국관광객들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지금 다른 나라의, 영국이 됐든 오사카가 됐든 이 패스사업이 단기간에 바로 활성화되기가 조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사업에 대하여는 행감 때 많이 알아 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해 오셨는지 잣대가 될 수 있는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예산안입니다. 그중에 신규인력 충원이 있습니다, 20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20명 추가 확보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관광재단이 생긴 이후에 정원이 132명으로 돼 있고요 현재 현원이 53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서울시 산하에 있는 출연기관들, 투자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업무 위탁하고 있는 사업 계약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약직들이 상시 지속성인 업무라면 정규직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들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 그 다음에 관광정보센터의 기간제 근로자들도 상시 지속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 등 해서 132명까지 한꺼번에 늘리면 70명 이상 80명 이상이 증원되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의 일에 대한 부분들, 어떠한 직급들인지 그런 부분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20명 정도면 내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사업에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필요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구체적으로 몇 명을 어디서 하겠다는 건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 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도에 한 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재단의 위탁을 받고 있는 업무 중에 관광정보센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니, 여기 신규인력 충원 20명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20명에 대한 자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임금이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어서 20명인데 12억 6,000이 책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광체육국에서 가져온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어느 정도 부풀림이 있는지 어느 정도 짜임새가 있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질문을 할 겁니다.

그 20명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당연히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확충해 가는 거고요. 내년도 20명은 총 132명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20명에 대한 직급별, 몇 명 할지 그 다음에 그 직무를 어떤 직무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세워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본인의 선택입니다.

선택. 그러면 1 대 1 매칭인데 이거 그냥 다 시비로 하면 안 됩니까?

네?

시비로 다 하면 안 돼요?

100%요?

네.

일단은 예산이 허락하면 가능할 텐데요 그러니까 100% 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할 것은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좀 더 열악한 사람 먼저 선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 몇 명이죠?

비정규직이 서울에만 한 136만 명 정도 됩니다.

136만 명.

그중에 금년에 2,000명인데요, 만약에 100% 지원한다면 엄청나게 몰릴 것 같고, 일정 부분은 본인이 해야만이 특별히 과수요라든지 이런 걸 생기는 것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무장애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에서 관광재단으로 이관을 시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4명이 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데 관광으로 가면서 9명으로 인원이 늘어 나는 겁니까?

저희 계획은 내년도 특장차 운영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사업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기사도 2명 채용해야 되고 그래서 한 5명 정도 추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9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는 개설했습니까?

연말까지 작업 중입니다.

그러면 굳이 내년에 고도화 안 해도 되잖아요. 우선 시험해 보고 나서 고도화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는 정보화 쪽하고도 얘기했는데 지속적으로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것은 단순히 안내 서비스인데요 하여튼 서비스 고도화가 수요가 늘게 되면 계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판단할 거고요. 85페이지 보면 MICE 사업에 대한 모든 건 관광재단으로 넘어갔고요. 그런데 지원금 사업에 대한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모든 신청은 시장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잖아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문화관광부 소속에 있는 관광공사도 똑같이 문화관광부장관한테 해야 되는데 하물며 거기는 관광공사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상황인데 못 하는 이유가 뭐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걸 할 때 기조실 법무과하고 법률자문을 받았는데요,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조례로서는 시장에게 주어진 업무다…….

그럼 문화관광부 그것도 잘못 됐네요.

문화관광부에서 KTO하고 하는 것은 위탁근거가 있답니다, 그 법 시행령에.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이미 법적인 조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고유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 넘긴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사장의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59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거기 보면 보도관광코스 바닥 표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는 31만 2,000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55만 원으로 갑자기 상승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236페이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육성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육성에 중간쯤 보면 237페이지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하면 이건 단체들이 어떤 대회 같은 데 참가할 때 지원해주는 겁니까, 사업비 편성된 게? 그러면 이건 지금 설명하기가 뭐하면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를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239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장애인직장경기부 운영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지요. 조례 하면서 3개 운동부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2018년도 15억 5,000에는 장애인운동경기부 편성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런데 운동부가 설치가 되고도 3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주시게요?

그건 양해해 주시면 체육정책과장이 설명하도록 할까요?

설명되시겠어요?

체육정책과장 장영민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팀창단비 3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5,000입니다. 내년에 13억 9,500으로 일부 줄었는데, 이건 저희가 금년에 3억 원을 이용해서 한 팀을 만들게 되면 국비가 한 팀당 1억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장애인체전 대비 우수선수 영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고란에 보면 지난번엔 8개 종목에 2억을 편성했고 이번에는 5개 종목에 1억을 편성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작년에는 특별한 뭐 전국체전, 우리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전국체전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유능한 선수들을 영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더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2억에서 1억 준 거에 대해서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45페이지에 보면 2032년 남북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4억 5,000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시에서 해야 되는 됩니까, 나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진행이 지난번에 평양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가 된 게 서울과 평양이 아니고 남북하계올림픽을 공동 유치하자는 게 합의가 됐잖아요. 지금 현재는 대한체육회에서 각 시도로 공문이 왔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서울, 부산, 인천 세 군데가 신청할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북측이라는 데가, 상대가 평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양과 서울이 아닌 타 시도가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더라도 절차상 대한체육회는 시도의 공모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절차상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거의 유치가 된다고 판단하는데 만약에 유치가 돼버리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저희들이 시 책임하에 개최도시가 해야 됩니다. 호스트 시티가…….

그런데 따지면 한 13년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한 13년 남겨 놓고 해야 됩니까?

이게 일정이 2032년 이지만 2021년도에 개최 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요, 늦어도 2024년 이 정도에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LA하고 파리가 결정된 게 훨씬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됐거든요, 당초보다. 원래 7년 전에 개최가 원칙인데. 그래서 11년 전에 개최 결정된 사례가 있어서 2021년이면 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내년 정도에 해야만 저희가 IOC에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사업 중에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재단에도 같은 사업이 있죠? 그래서 업무를 분장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분장하신 건가요?

조례상 MICE 개최하면 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좀 전에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인 거죠?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면 지원금 자체 주는 것도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넘기라는 건데 저희가 법률자문 결과 조례상 시장의 역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면 문제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재단에 출연금으로 가고 그 외에 한 열몇 개 사업이 위탁이나 대행사업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구조가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고유사업으로 가는 게 18개 사업이고 위탁하는 게 17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행사업을 하는 이유는 책임 자체가 시 책임이고 시 주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유사업으로 갈 수 없는, 책임소재를 넘길 수 없는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업무 분장할 때 원칙을 정한 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상 시 책임으로 돼 있는 것은 당연히 시가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국고보조 사업이라든지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들, 세 번째는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거나 타 기관과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민간과 협력할 때도 시의 공신력을 믿고 들어온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시가 책임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시행 초기인 사업들 같은 경우 신규사업들, 이런 것들은 고유사업으로 넘기기보다는 시 책임하에 하되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대행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

일단은 신규사업은 구 위주로 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외에 기존의 사업들은 재단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순수 정책집행적인 사항은 재단이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프리미엄 관광 육성 부분에 보면 VR장비, 장비설치 비용이 대부분이네요, 한 1억 5,000만 원 이상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정보센터라든지 그런 곳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VR, AR 관련된 체험이라든지 챗봇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기술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이게 그러면 특정한 곳에 집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센터별로 분산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6개 관광정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VR기계를 몇 군데 이렇게 설치하고…….

네,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다든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품을 사서 설치하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2억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도보관광 코스 운영을 보면 한 7억 원 정도 잡혀있는데 코스를 개발해서 그 코스를 홍보하고 지도를 제작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인 거죠?

기존에 33개의 관광코스가 있는데요 최근에 새로 추가되는 관광코스들이 생겼습니다, 신규로 시설들이 생긴 것이라든지. 그래서 코스에 대한 단순 개발이 아니고 그걸 관광과 연계시키려면 안내체계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관광시설물에 대한 안내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코스를 개발해 줘야 되고 이것을 또 웹에 탑재를 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직접적으로 그 코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신규코스를 4개 개발하는 데 2,500만 원이 들어서 1억이고요. 거기에 대한 도보관광 홍보물 제작부터 시작해서 그 나머지 비용인 거죠?

네.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4개가 추가됐는데, 작년에 없던 비용이네요. 4개가 추가되면서, 그러면 33개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죠, 작년에 비용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은 문화관광해설사 비용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dobo.visitseoul.net하면 인터넷상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4개 국어의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그걸 단체로 모집을 해 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도보관광코스를 무료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은 거의 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관련된 건데요 이번에 코스개발 신규로 최근에 서울에 방문하면 꼭 방문해야 될 곳 그래서 저희 MVP코스라고 하는데 ‘머스트 비지트 플레이스’ 그래서 이런 코스를 별도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밑에 해설사 운영이 작년에 16억이었는데 올해는 11억으로 이 코스에 대한 것을 분리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두 개로 분리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기존에 있던 도보관광해설사는 33개에 대한 걸 하는 거고요 이것은 신규에 들어가는 별도 예산입니다.

4개가 늘어났는데 7억이 늘어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죠, 결국에는?

네.

작년에도 7억 8,000을 들여서 설치를 하셨네요. 올해 7억을 들여서 또 설치를 해요? 이건 뭐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관광사업과장이 세부적인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관광사업과장 이은영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7억 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자치구에 관광안내표지판이나 명소유도표지판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이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내려보낼 예산과 그다음에 관광지에 표기오류들이 꽤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각한 오류들을 고치기 위한 긴급보수용으로 저희가 2억 4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매년, 계속 쓰는 건데 매년 이렇게…….

네, 매년 발생이 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는 아직도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들어가야 되는, 이게 언제까지 지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내년에도 또 이만큼 들어가나요, 그러면?

이게 국비랑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표기오류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신경을 쓰고 정비해 나가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7억이 전량을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100이면 몇 %만 올해 하고 내년에 또 몇 % 하겠다 그런 것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지금…….

이 오류가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는 상황입니다. 설치하고 고치고 설치하고 고치고가 딱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를 할 때 예를 들면 표기오류라는 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오타를 내는 것처럼 오탈자가 발생하는 경우와 아니면 표기가 바뀌면서,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대부분 오탈자인가요? 아니면 표기가……. 표기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탈자라고 한다면 당초 할 때 잘못했으면 거기서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경우인데 외국어 표기 자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하고, 한 업체가 정확하게 줬는데 업체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쇄를 잘못해 가지고 고치는 경우 두 가지거든요.

그렇죠.

비근한 예로 보면 남대문 수입상가를 어떻게 했냐면 income market이라고 했습니다, import market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Google 찾아가지고 그냥 대충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차원에서, 자치구 차원에서 교육도 많이 하고 공문도 보냈는데, 우리 관광사업과에 외국어표기 전문자문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명이라든지 직위명이라든지 어떤 명칭을 개선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더라도 거쳐서 줬는데 업체가 또 실수해서 알파벳을 틀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직접 가서 고치거나 자치구에 자본보조 줘서 자치구들이 고치거나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업체에서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비용을 따로 들여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업체가 하고 나서 유지보수가 끝나버리거나 이게 바로 발견이 안 되고 지나가다가 관광객이 보거나 이럴 때 신고가 들어오고…….

예를 들면 제가 업체예요. 이럴 경우는 없지만 설치를 하고 표기를 잘못했어요. 일부러 할 수도 있겠죠, 보수를 하면 자기 업체에서 또 돈을 받고 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매년 그런 오류들은 체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로스가 생기는 비용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검단이 자치구별로 있어가지고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발각되면 업체에서 바로 수정조치를 하고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할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41쪽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265쪽 좀 봐주십시오. 265쪽하고 41쪽, 국제 스포츠 교류 행사 활성화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3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고 여기 265쪽의 국제 스포츠 교류 행사 활성화에는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나요, 이게 잘못된 것 같죠?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인가요, 시비 3,000만 원? 아, 3,0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 31억 7,000만 원은 신규사업에 무슨 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컨설팅하는 용역비로 3,000만 원 저희가 편성한 건데요.

31억 7,000만 원은 뭐예요? 전용공간 조성 등 서울시에 국제기구 사무국 유치를 위해 31억 7,000, 이 전용공간이라는 건 체육시설 사무실로, 사무실 비용입니까? 체육시설 만드는 거예요? 국제스포츠기구 전용공간 조성 등, 서울시에 국제기구 사무국 유치를 위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있음, 수석전문위원 41쪽 보면 전용공간 조성 등 서울시에 국제기구 사무국 유치를 위해 31억 7,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비용으로 3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저희가 국장 전결로 국제스포츠교류 서울유치 추진계획이라는 계획서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 자료를 참고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컨설팅을 한 이유는 서울을 국제스포츠도시로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기존에 있던 국제스포츠기구 중에 본부를 유치하거나 아시아 지부를 유치하거나 이런 컨설팅을 한번 받아 보고요. 만약에 유치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직접 서울에 어떤 새로운 국제스포츠 기구를 창설하는 방안까지도 용역에 맡기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평화라든지, 서울이 대한민국의 평화관광이라든지 이런 평화무드가 있기 때문에 평화와 관련된 스포츠기구도 한번 만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컨설팅 비용이 3,000만 원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예상하건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국제스포츠 전문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를 들면 국제스포츠컨퍼런스 개최라든지 그다음에 국제기구를 만약에 유치하게 되면 전용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컨설팅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런 전용공간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스포츠어워즈라고 해서 국제스포츠 관련된 대표적인 기구나 이런 데서 선정할 수 있는 시상계획이라든지, 국제스포츠아카데미 신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칭이지만 국제스포츠평화연맹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광범위하게 저희가 짠 게 있고요. 그런 계획을 러프하게 잡았을 때 비용이 31억 정도 추정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되지는 않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예상된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신규사업별설명서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걸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죠? 31억 7,000만 원을…….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

추진할 계획이죠?

네.

그러면 이 국제 스포츠 교류 행사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면 남북 간에, 우리 서울시와 평양과 유도라든가, 평양하고 같이 스포츠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직접 서울시하고 평양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어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죠?

네.

본 위원이 왜 그런 걸 묻느냐 하면 유도협회에서 저한테 자문이 들어와서, 평양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시와 시가 교류를 해서 유도대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협약서를 가져와라 서울시하고 평양하고 유도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협약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예산을 만들지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 주냐, 근거도 없는데? 그랬더니 국제스포츠연맹하고 협의해서 협약서를 가져온다고 저한테 이야기는 했는데 가져올지 안 가져올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협약서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죠?

남북평화에 사실은 스포츠문화가 큰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죠. 스포츠 교류가 중요하니까.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 스포츠 교류 행사 활성화 사업,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 꼭 활성화돼 가지고 앞으로 남북 간에 스포츠 교류가 활성화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계속 잘 추진하셔서 앞으로 유도뿐 아니라 태권도라든가 다른 종목도 우리 서울시와 평양과 스포츠 교류를 하다 보면 점점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된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잘 추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집행부 칭찬해 주신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성과급이 잡혀있네요, 경영평가 관련해서. 결과가 나왔나요? 그래서 잡힌 예산인 거죠? 재단 관련해서 인건비에 경평 결과가 나왔나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금년도 평가는 나왔습니다.

성과대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광체육국에도 얘기했던 디지털 마케팅 관련해서요 마케팅 관련한 예산이 지금 산발해서 여러 군데 녹여가지고 홍보 예산이, 체육도 있다가 얘기할 거지만 관광 쪽도 마케팅 예산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어요. 디지털 마케팅이 있고 글로벌 마케팅이 있고 그리고 또 MICE에도 마케팅이 별도로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관련해서 조금 예산이 과하다고 제가, 광고 관련된 홍보의 수단들이 다양화되고 그리고 홍보비가 많이 들지 않는 방식의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재단으로 갔으니까 재단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쉬운 방법을 여태까지 쓰고 있어요. 대형업체에 돈을 왕창 주고 너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너희 가진 네트워크로 알아서 해, 하고 아예 업체에 일방으로 맡겨놓는 형태로 가장 쉬운 형태로 같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개개인의 역량이 높은 채널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도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요 매체, 그러니까 외국의 프로그램에 광고로 넣기도 하고 이런 형태는 개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홍보 형태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고 다양화할 수 있는, 최근에 트렌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서 그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광정책과에 서울관광산업 R&D 지원이 있어요. 우리 재단에도 R&D팀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R&D 관련돼서 여기는 지금 관광정책과에 4억이 잡혀있는데 이건 별도로 꼭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게 있는 건가요?

저희 관광사업과도 필요하고 관광정책과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R&D 예산은 특히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조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럴 때 그다음에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 정책부서에 반드시 R&D 관련된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집행하는 쪽에서도 그런 연구조사 기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단에도 있고 저희도 있지만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좀 다르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연동해서 우리가 관광플라자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타당성분석 관련된 용역을 하실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2,00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재산을 사면 소유를 어디로 둘지 이런 것도 이 분석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은 기본으로 정해놓고 용역을 시작하나요?

소유는 일단 서울시 소유가 되는 건데요 당연히 서울시 재산이고요. 그래서 이따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관광플라자 조성 계획이 수립된 게 지난번에 5개년 중장기계획 할 때 넣었고요, 방침이 수립된 게 저희가 학술용역심의 다 끝난 이후에 방침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당연히 시가 주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연동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은 이따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광정책과에서 오히려 해야 되는 것들이 빠져있고 그리고 관광사업과에 보면 한류관광 활성화가 있어요. 이것도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글로벌마케팅에 보면 또 한류콘텐츠 관련해서 광고도 만들고 매체도 넣고 한류콘텐츠 활용해서 서울 프로모션도 하고, 이게 예산이 꽤 많아요. 한류콘텐츠 활용 서울 프로모션은 또 31억이나 된다고요. 줄 것은 아예 관광재단에 주고 우리 관광체육국에서 해야 될 일은 갖고 오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분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원화하면 좋기는 한데요 시가 하는 한류와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재단이 하는 집행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할랄이라든지 중동에 대한, 무슬림이라든지 이런 대책들 수립은 시가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관계부서와 협력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 자체적으로 가져가야 될 사업이고 한류 관련된 집행적인 성격은 당연히 재단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케팅 예산에 포함된 한류하고 시가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한류관광하고는 또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19억 늘었잖아요. 그 사유가 혹시 있나요?

이것은 전출금이 우리 관광수입, 야구장 그다음에 돔구장…….

수입이 늘어서 그만큼 가는 건가요?

네, 그 수입의 50%를 전출하고 있거든요, 60%.

그리고 서울시체육회 육성도 예산 증액이 좀 많이 됐는데 사유 알 수 있을까요?

체육회 말씀입니까?

네, 20억이 증액됐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홍보운영비에 한 1억 7,000 정도 그리고 자치구체육회 육성 지원이 한 1억 4,000 정도 그다음에 회원종목도 몇 억 늘어나고 이랬어요. 신규로 은퇴선수 일자리 창출사업이 1억으로 들어왔고요, 그런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

홍보운영비는 왜 늘어나요? 홍보운영비가 왜 1억 8,000이나 늘어났을까요? 두 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일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일단 기본급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운영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보운영비에 인건비가 늘어나나요?

내년도 100회 체전 대비해서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그것 관련된 홍보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회 체전 얘기 좀 하겠습니다. 100회 전국체전 관련해서 제가 내역을 보니까 전체 행사운영비가 있고 성화봉송 관련된 행사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홍보문화행사비가 있어요. 그리고 환영 및 응원 관련된 예산이 있고 특별이벤트 관련된 예산이 다 나눠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을 보니까 성화봉송 행사운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전국체전 전체 운영지원 항목에 성화봉송 상해보험료 그다음에 연료비, 주자들 보험료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개ㆍ폐회식 행사운영비가 따로 있는데 전체운영비에 또 개ㆍ폐회식 관람객 용품구입이 3억 들어가 있고 또 성화 채화ㆍ봉송 종사자 7,000원씩 실비보상금도 전체 운영지원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제 얘기는 전국체전 운영지원 예산 항목에 또 개별로 잡혀있는 개ㆍ폐회식 관련된 것, 환영 관련된 것, 성화봉송 관련된 게 예산이 별도로 항목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에도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다 자기 목에 맞게, 제목에 맞게, 사업에 맞게 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분산해서 들어가 있어요?

어떤 기술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국체전에 통으로 그냥 딱 집어넣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운영지원에는 주로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실비보상금 이런 예산과목들이 짜여있고 성화봉송 자체는 저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아예 시체육회라든지 이렇게 민간에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놨고 아까 말씀드린 행사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가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라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문화행사가 많아요. 홍보, 문화행사 비용이, 제가 아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행사운영 전체로 예산 항목으로, 사업으로 민간경상도 주고 그것도 파트로 나눠서, 성화봉송 부분, 자원봉사 부분 이렇게 다 나눴으면 그 전체 카테고리 내에서 나눴으면 행사운영비가 엄청 많았을 건데 이렇게 쪼개놓으니까 각각의 행사를 합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이렇게 행사를 하는구나, 그런데 이 내용을 다 보면 문화행사 부분 예산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홍보비 및 문화행사 사업에서 행사운영비가 D-10일 기념행사, D-30 기념행사, 전야제행사, 경기장 주변 문화행사 해서 2억 5,000, 그런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지자체는 2,000만 원씩 25개구 그냥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 했던 별도로 서울시체육회에 100회 관련된 홍보비를 또 1억 몇 천을 증액해서 줬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예산을, 본 위원이 보는 이 예산사항에서는 홍보 예산이 과다하고 문화행사 예산이 과다하게 여기저기 항목 사업에 녹아들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얘기하면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상으로 우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진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하고 오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장선에서 질의하겠는데요. 내년 100회 체전 준비하면서 고심도 많이 하고, 처음하는 큰 행사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내년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딱 정해졌죠?

네, 7일간 합니다.

행사내용 보면 개막식, 폐막식 아주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한 70억 정도, 저희한테 보고했는데 그것 총감독 정해졌나요, 지금?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10월 29일까지 모집해 가지고 했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죠?

네.

총감독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70억이라는 개막식, 폐막식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총감독은 지금 10월 말까지 1차 선정했는데 적격자가 없었고요.

아니, 그런데 그건 아는데…….

안 됐고요. 지금 11월까지 계속 진행 중인데 통상 다른 시ㆍ도에서 했던 것보다는 좀 많은 규모의 예산인데요 또 국비 매칭이고.

네.

저희가 종합운동장에서 개막식을 하게 되면, 이번에 전북 익산에서 했을 때 그 규모보다는 세 배 정도 큽니다. 관람객도 세 배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드는 비용 중에 한 두세 배 정도는, 저희가 100회기 때문에 할 거라 보고, 그다음에 이 예산도 총감독이 정해져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해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감독이 선정된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감독이 더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시의회랑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총감독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구심점인데 그런 걸 먼저 선정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지, 이 부분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 중에 마지막 추가질의일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은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었고 이번 자치구 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자치구의 사무국장들 급식비하고 교통비 지급 이런 예산이 있네요. 전년 대비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급식비가 13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교통비가 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가상승이란 게 있는데 주로 보면 사무국장들이 일을 다 해요, 어느 자치구나 생활체육회 보면. 그래서 이게 증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급식비가 13만 원, 교통비가 7만 원인데요 전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회 보면 물론 회장도 있고 임원진들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사무국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년 대비 똑같이 편성됐는데 물가상승이란 게 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예요.

하여튼 예산여력이 지금 저희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돼서 전년 대비 똑같이 했는데요 그것은 부위원장님하고 특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충체육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한 3억 정도 증액 편성했네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설공단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인력에 대한 기본급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 52시간이, 물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내년부터 위반 시에는 법적인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한 이유는 일자리 늘리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2시간을 하되 인력은 좀 보강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전체 3억 증액의 대부분이 다 인건비로 편성이 됩니까?

인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 정원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플러스 기본급 인상된 겁니다.

장충체육관 운영에 관련해서도 저번에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운영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병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관광 R&D 지원 보니까 관광업계 연구개발비로 3억 5,000이 있어요. 3억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쓰겠다는 거죠?

지금 관광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브랜딩을 하거나 콘텐츠 개발할 능력이라든지 여력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줄 생각인데요.

어떻게 지원을 해주나요? 돈으로 주나요, 아니면 연구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해주나요.

저희가 R&D하면 업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R&D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준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저희들이 받아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그거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시행 계획에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이 없이 지금 하는 건가요?

일단 R&D 관련된 지원 쪽으로 포커스를 하고 있으니까,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서울 도보관광코스 운영하고 보다 보니까 생태관광 육성 이것도 결국은 생태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거더라고요.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하튼 관광코스를 개발하겠지만, 도보관광코스하고 생태관광코스 하여튼 달라 보이긴 합니다만…….

생태는 친환경적인, 서울을 친환경도시로서 소개하면서 관광과 연계한다는 개념이니까요.

굳이 이걸 나눠야 되나, 예를 들면 둘레길도 있을 테고 그런 관광코스들이 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도시기업 연계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확산 사업하고 공연관광 보면 공연관광이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1억 4,000만 원이 해외 관광박람회 뭐 이런 쪽이더라고요. 해외 도시기업 연계관광 콘텐츠는 유사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공연은 서울에 공연 관련된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해서 이런 업체들을 직접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할 수 있도록 박람회나 이런 데에 그런 업체들 같이 가서 사업설명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건데 맞춤형 스포츠프로그램, 이건 아무리 봐도 12억 5,000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닞 잘 인지가 안 되거든요.

이게 금년에 신규사업인데요 서울시민들 조사해 보니까 운동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런데 그런 운동을 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유인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자기들이 걸은 만큼 마일리지를 쌓아서 그걸 인센티브로 준다든가 그런 방법들도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롭게 서울시민들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 지원입니다.

아직 어디다 얼마큼 지원하려고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온 거죠?

일단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5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치구 체육회를 통해서 7억 5,000을 주는데 주로 보면 마을공동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운동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는 상공인들이라든지 전통시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활동이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사도 파견하고 운동용품도 지원하고 이런 겁니다.

마일리지 같은 그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서울형 풀뿌리 스포츠클럽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5억 편성돼 있는데 비슷한 사업이겠죠, 이것도. 클럽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 같은데, 스포츠클럽.

이건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이고요 일단 서울형 풀뿌리클럽을 활성화하는 게 장기적으로 엘리트체육을 활성화시키는 토대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들 특히 저학년부터 클럽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급하게 언급을 한 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보면 제가 다국어 언어 가지고 홈페이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6억이 편성이 돼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자료를 가져오셔서 그 자료 좀 봤는데 아직 의문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메일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쉬는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Visit Seoul Net 같은 운영 말씀이시죠?

네, 그것하고 다국어 6개국어로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 그런 것 포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신규사업으로 4억 올라왔지요.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 개방 체육시설 확충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보통 학교 개방해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그것 말고 민간들이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실 민간의 유휴공간을 지역주민이 활용하면 서로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의미에서. 그런 민간이 개방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보수한다든가 시설확충을 해주고 대신 그걸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전조사하고 호응도조사 다 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 신청을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할 건데요.

아니 사전조사하고 호응도 같은 것 조사 했냐고요? 조사한 것 있으면 좀 얘기 하세요.

조사는 못 했고요 일단…….

민간에다 이런 거 할 때는 사전조사하고 호응도를 조사해야지 이게 나중에 말이 없는 건데, 원래 개인의 사유지나 그런 데에다가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을 투입할 때는 사전에 다 동의서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전 동의도 안 받고 사전조사도 안 하고 호응도 조사도 안하고 이렇게 예산을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문병훈 위원님이 두 가지 질의한 것 학교시설 복합 체육 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이것에 대해서 민간에 하고, 이게 다 체육시설인데 이 두 가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신규예산으로.

공공에 여력이 없을 경우에 민간에…….

공공에 여력이 없을 경우라는데 왜 넣으세요, 공공에 지금 체육시설 확충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서울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국 대비 한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사전조사 같은 걸 좀 하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게 서울시 건물도 아니고 서울시 소유도 아닌데 이렇게 4억씩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할 때는 사전 조사를 분명하게 하고 해야죠.

그것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이렇게 수렴했고요.

전문가 의견 어떻게 나왔어요? 누구예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어요.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확충 관련 용역을 진행했는데요 전문가 의견들, 어떤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로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간에 공공 유휴부지…….

국장님, 전문가라면 체육 다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관계되신 분인데 공개 못 할 부분도 아니잖아요. 무슨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결정이 나온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온 건 조금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충을 하는 사업인데 그중에 하나 민간협력 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신규로 사업을 편성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의료관광객이 한 해 몇 명 정도 우리나라에 오죠?

한 20만 명 정도가 오고 있고요.

20만 명.

네, 서울만.

그러면 의료관광 오신 분들 중에 주로 병원을 여러 군데 갈 거 아니에요. 성형도 있을 거고 일반 치료도 할 거고 한데 성형이 제일 많습니까?

네, 성형이 가장 많고요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데 그중에 성형하러 오신 분들이 많지요.

그러면 일반관광객하고 의료관광객하고 여행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의료관광객이 쓰고 갑니까?

의료관광객은 일반여행객의 두 배입니다, 딱. 보통 한 3박 4일 정도면 의료관광은 한 350, 일반관광은 그것의 한 절반 정도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이 상당히 프리미엄관광 중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의료관광객이 쓰고 간 돈이 일반관광객보다 더 많으면 유치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자체하고 잘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올해 어떻게 협조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도 자치구와 협력이 중요하다 행감 때 말씀 주셨고요 저희 의료협력기관이 92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소재한 자치구, 특히 병원을 많이 보유한 자치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자치구랑 시·구간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증액된 내용이 어디에 있죠?

내년도에 특별히 한 게 의료관광 관련된 트래블마트를 할 거고요. 그게 3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일반관광객보다 여행비용을 더 많이 쓰고 국내에 쓰고 가기 때문에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태권도 상설공연 지원 관련해서 감액을 많이 했네요. 원래 이렇게 감액합니까? 매년 감액한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국기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내년도에 국기원에 국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지원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만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얼마 정도 감액이 됐었죠?

금년도는 똑같고 내년도 2억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요? 작년, 금년 똑같았습니까?

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기원, 태권도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이 나왔듯이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 편성했나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문체부에서 국비 보조가 나와서…….

국비. 그럼 국·시비로 갑니까?

국기원 자체가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그만큼은 시비를 뺀 겁니다.

지자체에서도 얼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원하고 있죠, 이 사업에.

아니, 구청에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건…….

없어요? 강남구에서 많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기원에.

그건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화관광, 의료관광 관련돼 가지고 특화관광도 프리미엄 관광이잖아요. 그중에서 K-웨딩도 있고, 한류관광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관광체육국에서 주도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재단이 생기면서 관광재단 쪽에서 저번에 저희 제주도 워크숍 때도 PT를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재단 쪽에서는 준비를 하더라고요, K-웨딩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이게 서로 잘 협치가 되면 관광국과 관광재단이 서로 연계도 되고 또 협력도 돼서 시너지가 나올 것 같은데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매번 보면 서로 간에 경쟁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관리·감독하는 상하 위치가 될 수 있는데 서로 협치가 참 부족하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훨씬 어떤 시너지가 있을 텐데. 그리고 체육정책과와 서울시체육회와도 한 예를 보면 체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2019년도 예산 같은 것들도 와서 설명하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서로 상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체육회는 또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체육회는 따로 서울시의회랑 협의가 없어요. 맞죠?

서울시체육회는 서울시가 민간경상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기관 자체의 위상이 재단하고 시하고는 다르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알차게 짜 와야 되는데 도리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보이더라는 얘기에요, 위원장 눈에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그것은 감액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체육정책과와 사전에 얘기가 되거나 서울시의회랑 얘기가 되면 못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얘기 없이 그렇게 불쑥 나오면 서울시의회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운 거거든요.

위원장님, 앞으로 협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특히 서울시체육회와 시 본청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게 협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서울시체육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는 사업의 경상보조 사업으로 있는 사업자다 보니까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집행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받아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서로 협치가 잘됐으면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서로 간에 삼자구도로 해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하고도 협의가 됐으면 좋았을 걸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칠까요? 안광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에 보면 서울형 풀뿌리 스포츠클럽 활성화, 이게 서울형 풀뿌리 스포츠클럽 활성화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학교에 있는 학생들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저학년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전문체육, 엘리트 체육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란 말씀입니다.

지원을 이게 20개 단체에다가 2,500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20개 단체는 무슨 단체에요. 어디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단체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 계획입니다.

어떤 단체에 줄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공모를 할 건데요, 연초에. 단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모를 할 때 그래도 공모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개 단체라고 했는데 스포츠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동호인들 스포츠클럽이 있는데요 굉장히…….

축구회라든가 무슨 뭐 단체가 25개 구에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이 다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겁니까?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합니다.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연초에 공모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애매한데요 어느 단체한테 돈을 5억씩이나…….

아니, 그러니까 총액이 5억이기 때에 1개 단체당 2,500만 원 정도.

2,500씩인데 20개 단체한테 준다고 했는데 2,500씩 이걸 뭐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공모를 해서 준다, 좀 애매한데? 공모 자체가 애매하고 각 지자체에다가 2,500씩 25개 구에다 준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공모를 해가지고 그냥 무의미하게, 보면 다세대, 다계층 회원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육성한다, 이 다세대…….

그러니까 회원이 많은 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클럽들에 대해서는 그 클럽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공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지원함으로써 클럽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이거든요.

시에서 할 일이 아니죠. 이건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서울시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보조해주려면 구로 해줘야지 이걸 민간단체한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알고 서울시에서 이런 걸 신경 씁니까?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서울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시 체육회를 통해서 민간경상 보조 사업입니다.

시 체육회에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하는지도 모르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이걸 그냥 낭비한다는 게, 이게 조금 예산낭비 같은데요.

위원님, 낭비가 아니고요 스포츠클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회원이 많은 데는…….

즉 말해서 무슨 클럽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축구, 야구 뭐 생활체육은 대부분들이 클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건 지자체에서 다 예산지원이 해마다 내려가는데, 그런데 이걸 굳이 이중으로 여기서 이렇게 서울시체육회에다가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체육회에서 그 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클럽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죠. 체육회 자체가 그걸 쓰는 건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선정에서 누구한테, 지자체에서 주지 않으면 체육회에서 그 사람들이 지역을 얼마나 안다고 20개 단체한테 2,500만 원씩 그냥, 신규사업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그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정단체가 어쨌든 운동하는 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스포츠 단체인데 학교에 학생들이 이런 단체를 만드는 것도 없고, 여기 보니까 다세대, 그러니까 세대 간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계층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보통의 스포츠클럽들은 회원들만 가입해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클럽들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클럽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수의 회원을 확보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운동할 수 있는 강사도 필요하고 그 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는 일단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클럽들, 개방형 클럽들 대상으로, 그다음에 다수의 회원을 확보하겠다는 그 클럽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체육회에서 할 일이 아니고 지자체에다 넘겨줘가지고 지자체에서 관리하게끔 해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취소되었으면 싶은데요. 이게 공신력이 없고 내가 볼 때는 체육회에다 그냥 넘겨주는 건데 체육회에서 알아서 그냥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위원님, 그건 아닌데요 하여튼 끝나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