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혁신산업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조광주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경제노동실 혁신산업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임하는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황범순 혁신산업정책관 나오셨습니까?

네.

이소춘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상일 창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노태종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평원 과학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선구 특화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송용욱 외교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금철완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일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어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부서에 이어 오늘은 혁신산업정책관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혁신산업정책관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범순 혁신산업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소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일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정선구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욱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금철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53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1조 9,200억 원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보증 2조 1,000억 가운데 9월 말 현재 총 3조 6,000억 규모의 자금과 보증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취약계층 자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4쪽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함과 동시에 유망중소기업과 성장촉진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한 유통ㆍ판매 등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기업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및 성장걸림돌 발굴ㆍ해소입니다. 기업애로 현장기동반, 기업애로 SOS넷 운영을 통해서 중소기업 성장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 기업 고충에 대해 적극 발굴해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및 작업환경 등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창업지원과 소관, 첫 번째 59쪽 혁신형 기술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입니다. 창업단계별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또 사업화 지원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보육 인프라를 구축해서 운영하였습니다. 60쪽의 혁신창업 생태계 맞춤형 창업공간 조성입니다. 2019년 4월 개소 목표로 슬럼화된 도심철도 고가 하부에 청년 창업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4차산업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특성화된 창업공간인 스타트업 랩이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정상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1쪽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기도형 창업플랫폼을 온ㆍ오프라인에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그 플랫폼에는 창업기원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액셀러레이터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 등 창업지원기관이 온ㆍ오프라인으로 입주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16개 센터에 167개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맞춤형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입니다. 65쪽 지역발전 거점형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에는 현재 총 229개소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근로편익시설 부족 등 기존 산업단지의 한계 극복을 위한 자족기능의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단지 내 기반시설비 지원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등 인프라 지원예산으로 약 48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ICT 첨단산업과 지식ㆍ문화산업이 융복합된 신성장동력 거점공간 구축을 목표로 기존 판교테크노밸리I의 확장과 고도화 그리고 창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95% 이상의 부지공사와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약 2만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1조 9,000억 정도의 투자 부가가치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입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에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 등을 시험ㆍ연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R&D 지원 과제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돼서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테스트베드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자율차 제작에 이어 금년 9월에 일반도로 시험운행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4월에 통합관제센터 개소와 자율주행 실증연구 지원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내년 말에는 2단계 구역을 포함해서 도로관제와 통신망 등 실증단지 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식ㆍ첨단형 업종고도화 등 재정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산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38개, 내년ㆍ후년에는 42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3개 시의 3개 단지가 선정돼서 노후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월산업단지는 지구지정 및 재생계획 승인이 작년 말에 있었고 현재 국도비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남 일반산업단지의 경우는 대상면적과 총사업비를 확정했고 10월에 도시계획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시화 국가산업단지는 용역 착수를 금년 초에 해서 이번 달에 중간보고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 노후산업단지가 일정에 맞춰서 재생을 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경기도형 4차 산업혁명 브랜드 창출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주도적인 과학기술정책 지원과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지난 10월에 경과위에서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그 기반에 의해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등을 심의하고 부서 간 사업조정을 해 나가는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스마트시티 R&D 지원 방안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4차 산업혁명에서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연구하고 6개 분야의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3월에는 기본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4차 산업혁명 R&D 전략과 스마트시티 R&D 지원 방안 연구는 금년 말과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기반 기업 R&D 지원사업입니다. 기술혁신형 기업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년간 실적 성과를 보면 매출 약 5,000억 이상 그리고 고용창출 약 4,700명, 특허 출원, 논문 게재 등의 성과 실적이 있었습니다.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을 위해서 대학과 연구기관 인프라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협력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연구자원을 활용해서 연구개발의 지역거점으로 대학을 활용하고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닥터사업은 현장애로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 그리고 기술상용화 그다음에 이런 단계별 어떤 검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수요 중심의 기술개발과 또 현장중심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신산업 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신시장ㆍ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D 프린팅과 드론, 로봇, 스마트공장 등 미래기술에 대한 핵심분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3D프린팅, 드론, 로봇, 인공지능, 실적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특허 등 출원 그다음에 브랜드ㆍ디자인 융복합 개발 지원사업도 문서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분야에 개발자데이를 개최하는 등 공학석사 학위도 운영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연구중심의 혁신클러스터 강화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에는 바이오와 나노분야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 강화하고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사이언스밸리는 국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특구개발 구상 연구용역이 안산시에서 마무리되면 저희 경기도가 지원을 해서 반드시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첨단기업의 집적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 지원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통ㆍ번역서비스, 임대보증금 지원, 공연ㆍ체험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화산업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섬유강소기업 육성입니다. 국제섬유시장은 현재 기능성 소재와 고급 니트 중심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건을 반영해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선 한ㆍ독 지능형 전자섬유제품 개발그룹을 구성해서 기술지원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GTC를 통해서 수출계약 및 해외전시회 참여를 지원했고 또 염색 사용표준 매뉴얼, 현장돌봄이 애로기술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닥섬유 활용된 제품개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사 8종 그다음에 패턴 10종 그다음에 편직 10건, 시제품 18종을 개발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종합지원센터가 명실공히 섬유기업들에게 원스톱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섬유 라이브러리라든지 원단 디자인 지원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부가가치 섬유패션산업 활성화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차세대 디자이너 지원을 위한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명의 디자이너가 입주해서 시제품 제작을 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업체에 의류샘플과 원단 디자인 지원 559건을 한 바 있고 착한교복 디자인 개발사업도 지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경기니트패션쇼를 통해서 경기도의 섬유산업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다음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크게 인프라 구축과 기술ㆍ디자인 개발 지원 그리고 상생협력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천에 가구공동전시판매장을 개소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인증센터 시험분석과 가구창작공간 전문목공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가구전시회 참가 그리고 기술개발과 디자인 지원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뷰티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도내 화장품 기업의 품질향상과 제품개발 그리고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뷰티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뷰티 제조기업 국제규격 인증 지원을 했고 제품 안전성 시험도 68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클러스터링, 세미나 개최, 해외전시회 공동참가 등을 통해서 금년에도 경기도 뷰티산업에 큰 실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교통상과 업무보고입니다. 아주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교류 확대를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는 베트남 호치민시와 교류협력을 추진해서 아시아의 진출 교두보를 또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협력강화 사업은 북ㆍ중 접경지역과 교류 거점지역과 분야별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중국의 동북3성과 경제협력을 추진했고 또 일본, 중국과 청소년 교류 그리고 중국의 광둥성과 산둥성과 대학교류 사업을 했습니다. 국제적 네트워크 사업에도 금년에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지사께서 직접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가해서 경기도의 역점시책과 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통일에 대비해서 북ㆍ중 접경지역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동북아 평화공동체 아젠다를 경기도가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ㆍ미주지역 도정핵심 연계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교류 확대와 관련해서는 금년 2월에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대통령을 면담하고 상호 경제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바이에른주와 프랑스의 일드프랑스주 경제 우호협력 MOU도 체결했고 제가 지난 11월 초에 다시 방문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MOU를 하고 돌아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구ㆍ미주지역과의 협력강화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와 실행계획협정서를 체결하고 콘텐츠진흥원-DigiBC와 협력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일드프랑스주가 주최하는 Viva-Tech에 도 스타트업 기업이 참가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해서 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한-불 지자체 교류회의 도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프랑스 인사를 초청해서 발표케 하는 등 구ㆍ미주지역과도 네트워크를 강화해 왔습니다. 다음 수출유망기업 육성 및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입니다. 주요실적입니다.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수출멘토 20명을 117개 수출기업에 전담시켜서 수출증대에 지원하고 있고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위한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청년을 트레이드 매니저로 육성하는 교육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GBC, 수출기업SOS, 수출보험 지원사업을 통해서 수출애로 해소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전시회 참가 297개 사를 참가시켰고 통상촉진단에 155개 사, G-FAIR에 188개 사, 온라인마케팅 500개 사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FTA 환경변화 대응과 활용 극대화 지원입니다. FTA 활용 지원을 위해서 일대일 컨설팅 그리고 교육과 설명회 등을 지원했습니다. 약 5,438개 사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FTA에 따른 유망수출시장을 개척했습니다. 8회에 걸쳐서 88개 사가 참여했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3회에 걸쳐서 647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또한 FTA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마무리하고 또 의회 경과위원회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전시산업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입니다. 전시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경기국제보트쇼를 아시아 3대 보트쇼로 유지ㆍ정착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보트쇼에는 약 270개 사 그리고 해외바이어도 371개 사,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G-FAIR KOREA도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상엔진과 선체 등 정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했고 정비인력 약 88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도 진행했습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중간보고가 5월 9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킨텍스가 인도전시장 운영자로 선정이 됐고 수원컨벤션센터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투자진흥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투자유치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추진실적을 보면 L사, P사의 경우는 경기도 기업과 공기청정기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했고요. 또 생산협력 분야의 T사, L사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기술공사와 MOU를 통해서 도내 기업과 매칭을 해서 핵심 원천기술의 제공을 도모했습니다. 그 밖에 중국, 대만, 싱가포르의 기업을 유치해서 도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서비스산업 전략 투자유치입니다. 용인에 국제물류4.0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금년 4월에. 그래서 약 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테마파크 공공기관 업무협약을 8월에 추진했고 부지공급을 위한 공모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그동안 공전상태에 있었던 화성의 국제테마파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투자유치 기반 구축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부품국산화 15개 사 지원, 공정개선 컨설팅 6개 사 지원 그리고 유럽비즈니스센터를 통해서 수출과 투자 양방향의 글로벌 비즈니스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위한 세미나, 파트너십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첨단기술 기업과의 기술협력과 제휴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부품국산화 사업 성과분석 또 유럽비즈니스센터 기업매칭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투단지 관리 운영과 투자환경 개선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를 위해서 입주기업 심의 및 입지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투단지에 조기 정착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사후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 대안은 앞으로 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소상한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을 통해 더 상세하게 부연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노동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원미정 위원입니다. 어저께 자료요청해서 받은 게 조금 제 의도하고 다르게 온 것 같아요. 일단 조례에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가 있는 위원회를 정리하시고 그게 서면으로 했는지 실제로 출석해서 열렸는지를 전체적으로 달라고 그랬거든요. 일단 안 왔어요, 위원회 전체적으로. 각 과에 조례가 있죠, 해당하는 조례.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례에 의한 위원회명을 쓰시고 그 옆에 서면 내지는 출석, 열린 횟수, 1년에 안 열렸으면 안 열렸고. 2017년, 18년 이렇게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거는 안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행감자료 요청했던 건 되게 간단하게 주신 거와 어제 요청한 서면 결의한 것에 대한 결과보고서하고도 안 맞아요. 그래서 각 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의 어떤 위원회 그게 열렸는지, 그게 17년, 18년 몇 월 며칠 열렸으면 그게 서면인지 출석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표로 주시라는 거였거든요.

저희가 104개 조례가 있거든요.

각 과별로 몇 개씩 없어요.

그러니까요. 각 과별로 따지면 12개 과니까 평균 10개가 안 되죠. 그래서 위원회는 저희가 설치근거가 있는 건 9개로 조사가 됐고…….

그러니까 먼저 주신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이거 말고도 조례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어제 제가 조례 뽑아서 질의할 때 본 것만 해도 여기 주신 자료에 없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안 열린 건지, 이 주신 자료는 열린 거에 대한 걸 준 거잖아요, 서면ㆍ출석. 그러면 아예 안 열린 건지 아니면 구성이 안 된 건지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자료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추가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 자료는 내용이 방대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고…….

받았고요.

다시 받으셨습니까?

일단 주신 거 있는데, 오늘 아침에 주셔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열린 거 서면심의, 특히 다른 거 다 있겠지만, 출석은 어차피 출석하셨으니까 서면심의한 거에 대한 회의비 나간 결과보고서 주세요.

수당지급이요?

네, 회의비수당. 특히 전체 이거 또 길어지니까요,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되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관련한 서면으로 심의를 했고 출석으로 했는데 두 가지 다 회의비 지출결의서, 17, 18년 두세 번 열렸어요. 그거는 먼저 주세요. 다른 과 전체 다 된 다음에 주지 마시고.

네, 먼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과학기술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열린 거에 대한 회의비 지출내역. 그리고 제가 요청한 거는 지금까지 열린 걸 다 말한 건데 자료를 18년도까지 얘기하면 19년 기금 심의를 하기 위해서 18년에 열리죠? 열리나요?

연말에 보통 계획심의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튼 열린 건 다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자료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몇 가지 요구드립니다. 68쪽에 시화재생사업 용역을 하고 중간보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중간보고서 요약본이라도 괜찮으니까 하나 주시고요. 78쪽에 착한교복 디자인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11개 교가 그 착한교복을 채택한 것 같은데 그 학교 목록하고 수요자 수 또 가격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그런 자료 하나 주시고요. 80쪽에 뷰티 제조기업 국제규격 인증 지원을 받은 게 19개 사 있다고 하셨는데 그 국제규격 인증을 득한 19개 사 목록도 하나 주시고요. 86쪽에 보면 FTA 환경변화 대응 지원 극대화 이 파트에 시장개척단 파견을 하면서 13개 사라고 적시를 하셨는데 그 13개 사하고 수출상담실적 간단하게 목록만 정리해서 하나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십시오.

어제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수기업 인증처럼 유망중소기업 인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타기업 선정 관련도. 그거와 관련돼서 기업별 평가기준, 절차, 결과를 주시고 심의위원 명단, 참석자 그다음에 심의위원별로 평가한 결과 이걸 함께 제출 좀 해 주시고.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20년 이상 노후산업단지, 착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산업단지 그리고 공업지역 실태조사한 결과 그다음에 재활성화와 관련돼서 계획한 수립계획서.

재생사업을 위한 계획서?

재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수립 여부, 이건 유망중소기업 인증, 스타기업 선정은 최근 3년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이요? 어마어마할 텐데요. 심사위원 평가서까지 다 하려면, 보통 1년에 200개씩 하거든요.

평가서는 요약한 게 돼 있으면 그걸로 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너무 많으면 그건 빼도 상관이 없으니까, 결과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평가했는지.

심의위원별 평가서 어저께 보신 것처럼 그거 하려면 200개면……. 하여튼 최대한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줄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볼 수만 있도록 그런 것만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GBC 운영매뉴얼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GBC 13개소의 최근 3년간 예산 및 실적 그리고 투자진흥과의 최근 3년간 MOU 체결현황 및 실적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황수영 위원입니다. 바이오 스타트업캠퍼스 구축 관련에서 사업의 자료와 사업추진 배경ㆍ목적, 향후 경기도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입니다. 경기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ㆍ운영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관리 조례가 10월에 제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거기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책방향, 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경제노동실 산하기관이 7개, 경기도주식회사까지 해서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그 산하기관들하고의 협약서 없습니까?

협약서라 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탁사업하고 공기관 대행사업을 할 때 그걸 협약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협약사항 없이 일을 수위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문이 됐든 협약이 됐든 총칙에 사업베이스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3년간 일몰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몰된 사업들이 있고 금년에도 일몰 예정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몰된 사업들의 사업내용 또 사업지원에 따른 집행금액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하고 일몰 원인, 또 사업 시행연도와 일몰연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기업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사업 관련된 게 올해 1회 추경에 있었어요. 추경 이후에 사업공모 및 지원 과제 수하고요. 본예산하고 추경 이후의 실적하고 나눠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이 일몰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18년도 본예산 편성심의를 통해서 13개 유사ㆍ중복사업을 일몰했다고 그랬고요. 7개 신규사업을 발굴했다고 그랬는데 7개 신규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있는 박신환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기술이 조금만 받쳐주면 새로운 제조업들과 산업들이 나오게 되고 그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게 됩니다. 지금 수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게 불과 몇 년 되지도 않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유사한 기술이 있었어요. 유비쿼터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물인터넷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냥 그걸 유비쿼터스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기술이 그 당시에 발전하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거의 한 15년 정도 지나서야 이렇게 확 발전한 이유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큼의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했고 관심이 많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한 10년, 15년 더 앞선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었던 거고 지금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기술들은 다른 산업들, 다른 기술들로 훨씬 더 나은 발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소재라든가 태양전지라든가 이런 산업에 굉장히 과학기술의 트렌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비쿼터스, 사물인터넷, 지금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그 기술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양산업으로 죽었다가 다시 지금 거의 15년이 지나서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스마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요즘 연구과제들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연구비를 받기도 힘들고 현재 과학기술과 내에 있는 그 사업들도 거의 다 대부분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달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없으면 스마트라는 말을 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투자를 해야 하고 그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그것에만 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 많이 돼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늘려야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만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융합기술만 과학기술인가요?

전부는 아니죠.

그 밑에 기초과학 기술이 숨어있습니다. 이 기초과학 기술을 먼저 투자를 해 주어야지만이 융합기술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과에서 진행하는 건 4차 산업혁명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 문제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골고루 발전을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과학기술 발전에 한계가 있고 많이 뒤처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초과학을 포함해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투자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요.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은 지금 행정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구비를 받아야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연구에 대한 내용은 많이 알지만 그 연구비를 어떻게 받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 홍보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그냥 지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앞으로를 위한 투자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것같이 굉장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연구개발분야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진짜 지역사회에 갇힌 우물 안 개구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야들만큼 과학기술분야도 경제실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초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과학 기술을 포함한 모든 과학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현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엔 좀 어렵겠습니다만 주로 경기도가 제조업 기반과 기술혁신에 역량들이 많이 있어서 주로 실용화 연구개발에 치중되어 있고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기초과학 연구에는 그렇게 큰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도 그렇게 큰 비중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과학기술을 앞으로 통칭해서 융복합기술, 기초과학 기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얘네들의 투자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실 내에서 연구개발 관련한 내용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결과 그냥 순수한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그게 주로 그것을 연구개발해서 상용화하거나 실증화해서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형태로, 물론 그 연구개발이라는 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개발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만 계속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진짜 개발되어야 할 그 원천기술들이 많이 사라지게 돼요. 그냥 응용에 대해서 연구만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GRRC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말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또 있나요? 혹시 제가 찾지 못한 게 있는 건가요? 대학과 기업과 도가 함께 3자가 지금 투자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개발, 원천기술개발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기업과 같이 하고 그 기업에 실용화를 할 수 있도록,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최종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 혹시 다른 연구개발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경기도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요. 경과원이나 융기원이나…….

GRRC 말고도 지금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그다음에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잡혀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만 기초과학 연구에 가까운 것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주로 현장애로기술, 현장필요기술, 수요기술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GRRC와 그렇게 차별화된 내용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건. 연구비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돌아갈지 몰라도 결국 그 수혜자는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 연구단체 내에서 스스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사업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기초과학 연구ㆍ투자는.

기초과학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4차 산업혁명도 많지 않아요.

연구자와 과학자가 원하는 연구ㆍ투자, 그런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주로 다 기업과 연계된 것만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무엇인가 성과를 내거나 하려면 그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되고 도내의 산업들도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치중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경기도에서 연구개발비가 전국 1위죠?

네.

경기도 자체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비는 전국 1위인데…….

지역 순위로 보면.

그렇죠. 광역단체 순위로 보면 전국 1위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자되는 경기도의 예산은 거의 한 1.4%라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고…….

네, 재정투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정투자는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1.4%, 이게 17개 광역단체 중에 거의 한 15등, 16등 하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자체가 지금 연구기관들도 많고 여러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R&D 연구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건 정부의 연구비를 투자해 오거나 민간단체의 연구비를 투자해 와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많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럼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쉽게 연구개발을 하려면 경기도에서도 연구개발비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추가적으로 얻을 게 없어서 연구개발비용에 투자를 못 하겠어요.”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원천기술 개발에 대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그후에 기업에 이전하는 사업들을 응용해서 기업에 기술이전을 할 수 있거나 상용화를 하거나 하는 단계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많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대학 연구기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공계 대학들도 많이 분포해 있고 그리고 그냥 국립이든 사립이든 연구개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는데 이런 연구기관에 “정부에서 예산을 이만큼 따오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예산 어느 정도 비율을 줄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조금 더 예산의 비율을 넓힐 수 있도록, 연구개발의 비율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다 경기도에서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은 투자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폭적으로 경기도가 다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면 이런 정도로 먼저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건가요?

저희가 과학기술 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사실은 흐름과 과거에 역사가 있는데 사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도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또 대외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성과에 대한 요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중이 점점점점 줄어서 사실은 주로 실용과 응용기술 중심의 투자로 바뀌었는데 지난번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형용사를 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술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주셨고 그게 4차 산업혁명 기술, 그게 어떤 이름을 달았든 기초연구가 충분하지 않으면 응용기술의 발전 및 이런 것의 저변이 약해서 사실은 안 된다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걸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조금씩 시범적으로 해 보고 어쨌든 병행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차세대융합기술원이 공동법인으로 만들어지면서 참여하는 서울대 교수님들의 많은 분들이 사실은 기초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량을 우리가 내부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들을 보고 저희가 차세대융기원이나 아니면 기업 또 대학의 연구기관을 통해서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부분을 좀 시범적으로라도 한 발 한 발 영역을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김평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말했던 사업과 유사한 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정부에서 도랑 같이 매칭해서 하자라고 먼저 제안이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과장 김평원입니다. 정부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과제나 그런 것은…….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과학기술과장 김평원입니다. 정부에서 연구과제를 공모하거나 할 때 그 평가체계에서 지자체가 매칭을 하면 좀 더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정부에서 “매칭을 하면 해 줄게.”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기도가 먼저 정부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거고 우리가 이만큼 매칭을 할 테니 정부에서 이만큼 주세요.”라고 먼저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거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연구를 해 봤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먼저 내려와서 얼마 매칭을 할 테니 같이 하자라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역매칭을 해 보자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지금 과학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먼저 이런 사업을 하고 우리가 이만큼의 투자를 할 테니 정부에서 이만큼의 지원을 해 달라.”라고 역매칭을 통해서 연구개발 투자비용을 경기도에서도 조금 그나마도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이 생기니 이런 것도 생각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논의를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아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형용사와 관련돼서 그것을 그때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기술들이 15년 뒤에나 이렇게 현실화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역매칭 사업에 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박신환 실장님, 혁신산업정책관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니까 옥류관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평양냉면 원조, 북한의 대표적인 음식점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옥류관 유치가 확정된 것으로 일단 보도되었습니다. 그게 혹시 사실입니까?

유치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북측에 의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옥류관 유치에 대해서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몇 군데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네다섯 군데라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향후 옥류관 유치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 31개 시군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사전에 기본조건 등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 대책은 세우신 게 있나요?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북제재 해제가 기본전제가 되어야지 될 일이고요. 그리고 대북제재가 해제가 되면 저희가 5~6개 시군에, 지금 의향을 가지고 있는 시군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입지선정을 하는 그런 정도의 구상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안서를 접수해서 평가를 하고 또 MOU를 하고 이런 절차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5ㆍ24 제재조치나 UN 제재조치 때문에 조금 약간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자원화 등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선정할 때 31개 시군에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공평하게 심사를 통해 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류관을 통해 경기도가 평화와 남북교류협력의 교두보가 되도록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전에 두 차례 실패했었죠?

네.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성공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업시행자의 이익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기대가 되지 않는 사업구조로 그동안 사실은 진행됐습니다. 이를테면 땅값이 비싸거나 아니면 다른 수익사업을 통해서 투자한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구조를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표류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화성시, 경기도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그런 부분에서 타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실수요 사업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테마파크 사업이 사업성이 낮다고 하잖아요. 혹시 경기도가 재정지원은 하는 거죠?

재정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할 겁니다.

만약에 실행하다가 혹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한 절차일 것 같습니다. 재정투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민선7기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요.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국제테마파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와 잘 협의해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에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된 거죠?

네.

언제 설립됐죠? 제가 한 2년 정도…….

2016년 7월에 발기인대회를 하고 11월에 법인등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립 당시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행자부에서 주요사업이 경과원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중복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사업수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자부에서 지적됐던 내용은 사실은 주식회사의 본래 기능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지원사업 전체로 놓고 보면 주식회사가 하는 사업이나 중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처음 디자인 단계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단계까지 전체를 주식회사가 책임지는 구조의 사업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설립이 강행됐고요. 남경필 전 지사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였기에 제가 보기에 무분별하게 강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립 2년이 지났는데요. 혹시 목적에 부합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2년 됐는데요. 지금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와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곧 성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출자금을 12억 댔고요. 지금 2년간 87억의 도비를 투입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평균 2,300만 원이고요. 전체 대비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 보니까 매월 3억 4,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3억 4,000만 원이요?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월은 아니고요. 지금 누적손실이 2년 동안 3억 4,000입니다.

누적입니까?

네, 누적손실액입니다.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민간인의 사업이었다면 폐업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회사들도 설립한 지 1~2년 만에 수익을 내는 회사는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투자가 설립 초기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도 5년 뒤에 사실은 브레이크 이븐을 넘는다라고 그때 용역서에 나왔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 행자부에서 타당성 검토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사실 설립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요. 당시에는 5년 되면 손익분기를 넘는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그것보다 더 빨리 손익분기점을 넘길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긍정적이 아니라 제가 그 히스토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월매출의 90%가 재난안전키트 라이프클락이에요. 이 매출이 보통 학교나 관공서인 건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매도 했었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매는 없었고요.

강매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나 관공서에.

강매라 하면 사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떠맡기는 것이 강매일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어떻게 보면 협조나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서로 지원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주식회사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사업 모델일 수 있습니다. 거기 라이프클락에는 18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제품을 납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유제품을 만들어서 공동 마케팅을 함으로써 그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여러 사업 모델 중의 하나 대표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초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공공기관 채용 관련 전방위적 감사를 실시한다고 얘기하셨고요. 경기도주식회사는 중부일보에 대표이사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논란, 디자이너 채용 등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보도가 되었어요. 우려가 현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제 주변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도민들 중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공무원들이나 여기 관계되는 분들이나 알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익이 제대로 발생되지도 않고 지금 경과원의 사업과 중복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 매장이 두 곳인데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경기도주식회사에 언제까지 도민의 혈세를 지원해야 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될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지금 출범한 지 2년이 됐으니까요. 위원님, 오히려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감사 의뢰하고 이런 부분들은 위법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당시에 설립 타당성 용역에도 제시된 바처럼 사실은 5년까지는 적자를 계속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 설립취지와 목적, 사업내용을 한번 봐주시고 그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설립자본금 12억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60억 중에 48억은 사실은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경제단체 등 중소기업인들이 스스로 출자를 한 것이고 거기에 회원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오히려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게 당분간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아무튼 조만간 지혜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후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가 세부적으로는 아직 오지 않아서요. 온 자료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각 해당 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져야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자료 자체가 행감자료잖아요. 그러니까 허위자료라고 말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개최현황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위원회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위원회만 해도 29개예요. 일회성 위원회 말고 조례에 의한 위원회. 저희 위원들도 다 추천이 되어서 소속이 되어 있는 위원회가 29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런데 어쨌거나 어제 주신 자료는 17년도의 개최현황은 19개 위원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18년도에는 13개밖에 안 열렸어요. 이건 열렸든 안 열렸든 현황을 달라고 한 건데. 기본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개최를 해서 그 분야의 사업들을 논의하는 최소한의 거버넌스 기구거든요, 위원회라는 게. 각 전문가, 현장, 우리 집행부, 의회 이렇게 들어가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일단 구성 자체가 안 됐는지, 그래서 제가 추가로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면,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안 된 건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예 열리고 있지도 않은 건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점검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냥 종이쪽지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잖아요. 저희 경기도의 법이잖아요. 경기도의 법에 의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적인 여러 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구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민간협의체 기구예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 기능을 하는 위원회 그리고 그것이 저희 조례 제정을 통해서 남발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잖아요, 예전에 몇 차례.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검토 후에 의회와 협의해서 통합 내지는 같은 기능들을 하는 위원회들은 같이 열릴 수 있도록, 통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기능 중에 대체적으로 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온 안건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3개의 기금 심의위원회의 현황을 받았을 때 대부분 서면심의를 했어요. 그러면 서면심의도 나름 자료를 충분하게 주고 설명하고 그거에 따른 위원회의 전문가적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받은, 전체 다 오지는 않았는데 먼저 주신 자료를 보면 세 가지 기금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진흥기금 그다음에 노동복지기금 그다음에 아직 다 안 주셨지만 주신 자료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대표적인 큰 기금들이에요, 저희 준 자료에서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심의 의결하는, 서면이든 출석이든 충분하게 전문가로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되잖아요. 안건에 대한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부만 체크되어 있고 서면심의를 해도 심의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외부 전문가들은. 그런데 이 3개 기금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저희 주신 거 17년도를 보면 아무 의견이, 한두 명인데 전문가의 그 내용에 대한 게 아니라 다른 회의 뭐를 줘라 이렇게 기타적인 의견이에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부실하기도 하고 아무 의미 없는, 그래서 지금 기금 심의 관련한 조례 개정들도 올라오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금 심의위원회, 특히나 서면으로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그 사업에 대한 적절성이나 필요성들을 검토해서 의결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 거고요. 그것이 저는 검증되었다고 보여져요. 저희가 의회에서 일반예산으로 올라왔을 때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의 충분한 필요성 내지 적정성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금으로 돌려도 충분하게 논의가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요.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하지만 오늘 자료로 봐서는 전혀 충분하게 심의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가부 정도로 해서 거의 거수기로 사인 받아서 통과시키는, 그냥 집행부가 제안한 걸 그대로 진행하는 거 정도의 기금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주신 자료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절차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도 해 보는데요.

어떤 절차요?

이를테면 2019년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금편성 예산안에 그것을 올리고…….

실장님, 보통 두 번 열려요. 운용계획에 대해서 한 번 열리고 그다음에 실행계획하고. 그러니까 운용계획을 처음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적정한 사업인지, 기금의 적정한 사업인지, 어떤 것들이 수정되어야 되는지, 다른 의견을 내야 되는 게 심의위원회예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로는 전혀 그런 내용이 하나도, 결과보고서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의결서만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기금으로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져요, 이 자료로만 봐서는.

그러니까요. 계획심의하고 그다음에 의회로 기금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고 의회에서 상임위ㆍ예결위 거쳐서 사실 심의가 이루어지고, 절차적으로만요, 그 심도 여부랑 상관없이. 그리고 그다음에 실행계획을 서면심의가 됐든 오프라인심의가 됐든 심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기금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각 단계마다 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 정비를 통해서 하면 민주적 통제, 내부적 통제 또는 합목적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 정비를 이번에 하고…….

조례 정비도 반드시 해야 하고요. 운영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기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위원회가. 그냥 이 위원회 자체가 열려서 형식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그냥 끼워넣는 그런 위원회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금 조성이나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기금도 설립이 되고 그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내용들이 전혀 아무 전문가적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서면심의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자료인데 자료에도 첨부하는 게 심의의결서의 가부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네, 위원님.

이 의결서와 결과보고에는 최소한 어떤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다라는 회의 결과보고도 없어요. 그런 내용들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자료로는. 그래서 이건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기금위원회에서 거수기 역할 정도밖에는 안 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여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개선이 되고 오히려 저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충분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목적사업에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고요. 특히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심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잖아요. 여러 위원들이 전체가 참여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시간상 그런 방법을 선택하긴 하는데 서면심의도 거의 50% 간신히 넘어요. 15명에 8명 참석 이런 정도로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해 주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기금과 관련된 부분의 조례는 좀…….

그리고 필요한 위원회의 통합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서 제안을 다시 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다시 조례의 개정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정비를 한번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30초만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기금심의와 관련된 각각의 절차에 그게 내실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를 조례에 가능한 한 반영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운영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 심의와 관련해서는 특히요.

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사항 중의 하나가 우리 부서에 업무의 유사성 또는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경제실에서 주로 하는 것이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신기술, 기술개발 지원, 창업, 특화사업 또 외교통상에서 투자진흥까지 전반에 걸쳐 있는데 또 우리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을 들여다보면 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업무 플로우도를 전체적인 뼈를 만들어놓고 각 부서나 팀이 거기다 매칭을 시켜보면 과연 중복되는 사업이 어떤 건지, 이런 건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그럴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혁신산업정책관 담당 부분에서 기업중심의 기술개발 그리고 기술닥터사업 관련해서 명확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제실에서는 기업현장 수요중심으로 기술애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기업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그리고 기술닥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기업중심의 기술개발사업은 지난 추경에 50억 예산을 추가했어요.

네.

18년도에 총 121억 도비를 투입했고 기술닥터사업도 2018년도 도비 35억 원을 포함해서 시군비까지 약 60억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기업중심의 기술개발사업은 지난 추경에 50억 추가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업공모 및 지원 과제,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직 도착은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두 사업이 매우 유사한 사업으로 보여져요.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지 또는 도의 지원 시스템이나 기업 참여방식,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우선 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에 기술혁신이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특화분야 기술혁신 개발입니다. 특화분야라 하면 저희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기술과 관련된 지원인데요. 둘 다 현장밀착형 기술 지원의 성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기술개발 지원은 그 두 가지 사업영역이 있고요. 기술닥터는 현장애로기술 지원, 상용화 지원 그리고 단계별 검증 지원 이렇게 네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지원 내용을 보면 앞의 것 기술개발 지원은 그야말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기술. 새롭게 개발하거나 기술을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기술닥터는 그야말로 의사가 사람의 병을 고치듯이 기술전문가들, 과학자들, 연구자들이 기업이 기업현장에서 바로 기술과 관련된 애로를 진단하고 그것에 대한 처방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바로. 그리고 상용화 지원은 중복이 있습니다만 제품에 대한 설계, 디자인, 시제품 그다음에 금형,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이 다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기술인력 지원까지 해 주는 사업이 기술닥터이고 단계별 검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건 각종 시험분석 지원 이런 부분들이 기술닥터거든요.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기술닥터는 좀 더 응급성이 있는 사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개발 사업은 약간 시간이 필요한, 응급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맥이 이어지고 유사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라고 볼 때 연간 한 180억 소요되죠?

180억. 네, 그렇습니다.

이 성과에 대한 관리와 문제점,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실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분리 또는 연결을 조화롭게 잘 해서 꼭 문제점과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차별화를 좀 시키겠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과를 내고 또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술닥터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하면 그것을 다른 기업이나 이렇게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성과공유 프로그램.

그래서 지금 최근 3년 동안 보면 무려 430억 예산 투입이 됐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해서 해가 경과되면서 뭔가 발전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과거의 전례답습 차원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들여다보고 또 양적인 면에서도 다시 한 번 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하면서 생겼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과거의 어떤 사례로 해서 다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취합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고 추후에 의회에 그런 결과보고를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위원님이 콕 찍어서 두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각 사업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성과, 문제점 그리고 각 사업의 차별화 또는 연계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공유 가능성 그다음에 성과 활용방안 이걸 적극적으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서 사업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한 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진흥과에 외투단지 관리 운영 및 투자환경 개선 여기에 지금 현재 황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BIX산업단지, 아마 여기에 산업단지를 추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기업도 유치하려고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이다 보니 해외투자 유치를,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계하고 협조하고 있는지, 협력하고 있는지 그 사업의 연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저희가 외투단지를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개발과 시행을 하고 있는 황해청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산업자원부에 설명을 하고 그것을 지정받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IX의 경우 외국인투자단지와 관련해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정한 기준. 그래서 기준이 충족되면 저희가 외국인투자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BIX와도 업무 좀 연계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경제실 투자진흥과에서 같이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용수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방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특화산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화산업은 뷰티나 가구나 섬유겠죠. 뷰티는 보니까 박람회도 하시고 아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섬유와 가구를 보면 이게 수도권 지역에서 몰리고 몰려서 대부분 북부로 다 이동을 했어요. 남양주에서 포천으로, 동두천으로, 양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산업들이. 그래서 그런지 공기도 서울보다도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환경문제도 많이 발생시키고 또 가구나 염색이나 피혁들은 굉장히 오염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조금 있으면 더 북으로 가지 않을까 내다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이런 업체들이 열악하고 또 어렵지 않습니까, 대부분. 또 소규모 사업들이 많고. 그럼에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특화산업으로 분류를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혹시 실장님, 섬유와 가구에 대해서 뭔가 분류를 해 놓은 기록이 있겠습니까? 예컨대 섬유와 가구별로 업체 수라든지 또는 그 내에서도 분류가 되잖아요. 예컨대 가구도 전통가구나 일반가구라든지 이렇게 분류될 수 있고 또 섬유도 원단이나 여러 가지 소재별로.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뭐에 집중을 하느냐면 우리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가구도 보면 대부분 제조하고 유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 형태를 보면 특별하게 맞춤형 지원으로 보기는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쭉 내용을 보면. 섬유도 지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이 필요한데 그간에 우리가 특화산업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불용액도 발생이 되어 있어요. 2015년도에는 100%. 물론 어떠한 기능별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닥섬유가 33.3%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고 2017년도에는 15.7%라고 하는 불용액이 특화산업과 같이 발생돼서 약 5억 4,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저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낭비해서는 안 되지만 잘 활용을 한다면 경제적인 효과도 그만큼 퍼져서 커질 겁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자꾸 불용이 된다고 하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또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섬유와 가구에 대해서 업종별이라든지 예컨대 근로자도 내국인과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고용도 많고. 환경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문 디자이너를 섬유와 관련해서 또 가구도 마찬가지죠. 전문 디자이너를 채용하고 유통 또는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체들의 근로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무시되고 판로나 이런 쪽으로 또는 부스 설치하고 이런 것만 지원이 된다면 생산하는 데 좀 문제가 있겠다. 물론 OEM이나 중국에서 가구를 그대로 들여와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또 약 40여 만에 가까운 종사자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근로환경에도 좀 집중을 해 줘야 되겠다. 제가 섬유종합지원센터를 한 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쪽 지역들 좀 가봤습니다. 특정지역은 들어가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잘 적응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근로환경에. 원래는 임금도 낮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만 종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경기도에서 투자를 하고 진흥을 하려고 해도 점차 소멸되어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또 직접적으로 이게 뿌리산업이다라고 보기도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의 산업이고 굉장히 많은 근로자 수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이 된다면 예컨대 그동안의 지원과 구분해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을 해 달라. 물론 섬유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2016년도에 24개 사에 근로환경을 지원하고 있고 또 2017년도에는 지금 벌써 11월인데 12개 사면 2017년도보다는 조금 지원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결과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환경 개선에 집중을 해서 뭔가 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뭔가 내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걸 건의드리고 싶고. 또 우리 정책담당자님이 계실 겁니다, 이 특화산업에 대해서. 한번 현장방문해 보세요. 우리 정책담당자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나오셨습니까?

특화산업과장 정선구입니다.

한번 우리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어디 가보셨습니까?

섬유산업 업체 가봤습니다.

종합지원센터는 가보셨을 것 같고.

네, 거기는 여러 번 가봤고요.

업체하고 이런 가구산업 쭉 돌아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계속 현장을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책상에 있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현장에 가면 아이디어도 나오고 일자리도 나오고 발전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에 주목을 하셔서 실장님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가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가구는 우리가 전통가구나 일반가구나, 전통가구 중에서도 황실가구 이런 여러 가지 또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체계적인 분류 없이 우리가 일반적인 선에서 지원을 한다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업체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협회 이런 걸 분류하셔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가구업이 있어요. 그런 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특화산업에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적은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사업별로 또는 과 단위로 다소 과다하게 발생한 측면에 대해서 우선 사과드리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 진행을 속도감 있게 하고 수요조사도 충분히 해서 가능한 확보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께서 특히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환경이 어떻게 보면 산업의 사양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막는 제약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섬유기업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염색, 피혁은 사실 더 열악하거든요. 저도 현장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악취, 작업환경 자체가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3D 업종이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들이 갈 수 없는 그런 사업장을 포함해서 인권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근로환경개선 사업에 앞으로 좀 더 저희가 눈을 뜨고 지켜보도록 하고 그 양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예산 당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가구산업 같은 경우도 그 자체가 특화산업이기는 합니다만 가구산업 내에서도 특별히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어딘지 또 분류해서 특별히 더 특화시킬 수 있는 분야 이렇게 찾듯이 가구, 염색, 피혁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좀 더 특화된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좋은 지원 또 투자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구와 관련된 또 하나 대책을 좀 드리면 서울에서는 요즘 뭐가 있느냐면 젊은 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음식을 하던, 아마 뉴스 보셨을 겁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 전통가구를 들여놓고 꾸며가는 것이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아마 전통상가나 또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특정품목에 대해서 전통가구를 진열하고 이러한 거리를 조성해 나간다 하면 관광지도 될 것 같고 우리 전통가구 확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봅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가 경기북부 쪽에 있는데 이 산단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승용차나 자가용이 없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대중교통이 그쪽 들어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중소기업인데요. 내국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금방 퇴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불법채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의 어떠한 산단을 지원하실 때 출퇴근 문제도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이죠.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출퇴근용의 차량을 구매해서, 저희 경기도에서 기사분의 급여를 지원한다든지, 출퇴근에만. 또는 임차를 해서 출퇴근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아마 유사사업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걸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산단 중소기업들의 애로점을 좀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 산업단지를 사실 그동안 공급할 때 산업단지 내에서 생활할 노동자들의 편리성 그리고 문화적 향수도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것 고려 없이 그냥 생산의 어떤 부품으로써 노동자가 인식된 측면이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형태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단지가 그 안에 생활하는 사람들 모두가,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에도 친화적인 그런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고요. 제도 내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할 건 저희가 적극 건의해 나가고 있고 특히 교통과 관련해서는 J-버스라고 일자리재단에 있습니다. 12월에 아마 공모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별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교통불편 부분은 사후적으로라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출퇴근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드리도록 우선 하고 근본적으로 산업단지 공급 시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고려하겠습니다.

시행을 하실 때 같이 검토를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풀었는데요. 우리 실장님 표정을 보니까 몸 상태가 지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몸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허리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께서 기초과학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경기도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장님, 최근 14일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있었거든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여기서 발표된 내용이 정부가 2022년까지 5년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역량을 쌓은 인재와 기존 직무에서 전환된 인재 9만 5,000여 명을 육성하기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서 안건으로 됐던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나 데이터 분석, 신기술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강조되고. 그런데 사실 국내 현실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 부분이 국내 현실뿐만 아니라 사실 경기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에서조차도 사실 이런 인재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나름 R&D 관련, 그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신산업 육성 관련해서 경기도가 이런 AI나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 관련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을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죠?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언급하신 기술분야에 있어서 양과 상관없이 어쨌든 지금 인력양성을 하고 있고요. 특히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일반과정 그다음에 초급과정, 전문과정, 전문과정도 IㆍII 이렇게 나눠서 단계별로 어쨌든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 또 문화관광국의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관련된, ARㆍVR과 관련된 기술인력들도, 하여튼 구색은 다 있습니다. 그 효과와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어쨌든 거의 전 분야에서 기술인력을 양성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분야에서 하고 있지만 그 인력을 키울 인력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그다음에 민간기업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사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도 어쨌든 지금 요구되는 인력 대비 빠르게, 사실 시간도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4차 산업 관련해서 논의는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산학연, 나름 대학들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중국이나 국가적으로 다른 분야, 독일이나 선도적으로 가는 데에 비해서는 우리가 같이 경쟁해야 될 부분인데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하면서 했던 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현재 25곳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내년에 35곳까지 넓히고 미래형 자동차나 드론, 스마트 공장을 연구하는 대학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말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25곳 중에 혹시 경기도가 몇 군데나 있고 이후에 내년에 35곳까지, 대학원까지 심지어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럴 분야들이 경기도에 있습니까, 학교들이?

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과 관련된 경기도 현황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미래자동차 연구대학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차세대융기원에 있는 차세대융합기술대학원 그런 데가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저희가 내년에 정부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저희가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 게 지금 차세대융합기술대학원도 그렇지만 사실 경기도 내에 이공계에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는 유수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를 비롯해서 이공계 부분.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경기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이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거지만 내년에 모집이나 사업지원에 대한 것들을 공모할 텐데 그 부분에 경기도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개성공단 관련해서 예전에 여러 위원님, 조광주 위원장님도 그렇고 앞서 2015년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황실 설치하고 입주기업 간 간담회 모니터링 그다음에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방안 노력했고 13년에는 입주기업 지원 조례, 13년에 한 번 1차 중단됐을 때. 그리고 나중에 정부 이외에 도 차원에서의 별도 긴급지원대책 등 이런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지만, 개성공단이 조만간에 재개될 거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 이게 좀 불투명합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내에 있던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보니까 38개, 영업기업이 30개, 협력업체가 약 1,500개 사예요. 그런데 이들의 판로에 대한, 사실 중단되면서 제품생산에 차질이 생겼을 거고 재고물품 판매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매출이 증대돼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이후의 후속조치로 지원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에 저희가 적시했습니다만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홈쇼핑이나 킨텍스의 전시장을 이용해서 판매촉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토지매입비랑 시설투자비도, 공장에 대한 그런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소위 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도 신청기한을 저희가 연장해 가면서 지금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 저도 자료 제출하신 걸 통해서 봤는데요. 제가 자료 보니까 개성공단 평화누리 명품관 운영이 킨텍스 제2전시장에 설치가 돼 있어요. 보니까 개성공단 입주기업 홍보 및 판매지원 23개 사가 입주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 킨텍스 위치가, 킨텍스 제2전시장은 자체 연간 비수기 기간이 1년 중에 6~7개월로 굉장히, 2전시장은 1전시장 대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도 별로 없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개성공단 평화누리 명품, 킨텍스 제2전시관에 있는 이 명품관을 다른 장소로, 유동인구도 그렇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 판매ㆍ판로지원 확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진 않겠지만 이 부분은 명품관 위치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의회 또는 거기 조합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음에 설치한 건데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희망하는 곳이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많은 판매가 목적이니까 그걸 고수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거기 한 8개 협동조합들이 함께 킨텍스 제2전시장 명품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11월 달에 킨텍스 우수중소기업 전시판매장 관련해서 기업간담회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그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킨텍스 제2전시장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비수기 기간이 1년간 한 6~7개월로 너무 길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의견은 제가 지금 보니까 이왕이면 유동인구가 좀 많고 비수기 기간이 적은 킨텍스 제1전시장에 위치를 이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킨텍스가 어렵다면 유동인구가 좀 많은 곳으로 명품관 운영 부분을 옮겼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온라인 판매를 보니까 한 군데가 2,200만 원을 해서……. 아니, 2개 사만 지금 2017년하고 18년에 홈쇼핑 방송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38개 기업이나 되고 하는데 이 두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앞서 황수영 위원님께서 경기도주식회사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 기업들의 판로지원을 위해서 만든 게 경기도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주식회사와 협업해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한다라면 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이 가동되기 전까지 좀 더 판로 확보나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서 디자인이랑 마케팅 지원을 일부 하고 있고 내년에도 사업비를 반영해서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겁니다, 주식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명품관 매장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데 좀 더 취합하셔서, 검토하셔서 좀 더 효율성 있게, 기왕 지원하는 부분을 그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향후 재개됐을 때, 사실 지금은 8개 업체지만 이후에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홍보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결국 그분들이 잘하면 일자리가 또 마련되는 거고 하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노고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궁금증을 풀고 또 답변도 듣고 싶은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 한번 봐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한 장, 여기 보면 실장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메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등원하고 처음으로 북부 찾아가서 뵀을 때 궁금하다라고 한 내용들에 대해서 대략 이런 이런 설명을 해 주신 종이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에 한 장짜리로 돼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해져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궁금증을 찾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지난 8월 28일 날 최종보고회에 요청을 해서 이 용역보고서를 받고 지난 11월 7일에는 5분발언도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환기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발언한 그 5분발언 내용을 혹시 좀 주의 깊게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거기 현장에 있었습니다, 위원님 발언하실 때.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가셨나요?

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공감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실현이 되려면 아까 보여주신 그 페이퍼에서 저희가 대안을 같이 논의했던 그런 방식의 조건들이 어느 정도 숙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건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관심을 갖고 계속 말씀드린 것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용역비가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취합한 직접 관련부서의 요청에서도 아니고 제가 막 찾다가 이게 2016년 11월 17일, 16년입니다. 11월 17일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그 용역비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이런 상황처럼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주고받은 내용을 제가 속기록에서 뺐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 1억 원 등 총 5개 사업 5억 4,563만 3,000원이 명시이월된 것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기업지원센터의 건립이라는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발주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아직 학술심의도 받지 않은 것은 아쉽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왜 이때 용역비가 이월됐는지 그때 이 사업부서 담당관이 계시면 이월된 저의, 까닭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이월 당시에 있었던 담당자들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그게 1억 예산이 세워진 배경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것 때문에 이월이 됐을 겁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궁금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역비와 상관없이 실은 서북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당시에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용역 심의가 되게 강화됐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문가 원고료나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 필요성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내자라고 문제제기를 하신 의원님을 계속 설득을 했었고 그래서 용역비를 안 쓰다가 그 1억 용역비가 나중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라는 게 사업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만들어져야 그것이 정상…….

용역비가 사업부서의 의지로 생기는 것보다는 저는, 더군다나 기업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지역의 기업인들, 특히나 서북부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제안이 됐을 것 같거든요. 집행부가 그쪽을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필요를 느낀 저와 같은 의원들이나, 지금 제가 읽은 내용은 그냥 민원내용이 아니라 회의실에서 정례회 회기 중에 나왔던 말들이란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안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용역비를 세우게 된 내용.

이게 2015년 12월에 용역비가 세워졌네요, 보니까.

15년입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16년…….

그래서 16년 12월에 명시이월이 된…….

아, 16년에 명시이월 됐으니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6년 본예산에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용역비에 대한 도의 심의가 강화되면서 담당 부서에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으로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기다 이런 방식결정에 대한 지연으로 16년 예산은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일말의 사업의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또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월이 됐으니까 예산이 죽지 않았었고 그래서 2017년도에 예산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5월, 2017년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했었습니다만 적격심사 점수 미달로 1ㆍ2순위자가 다 탈락이 됐고…….

그때 1ㆍ2순위가 누가, 응찰이라고 하나요, 응모를 했나요?

그건 제가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달에 2차 공모 시 2017년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공고를 했는데요. 계약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8일 날 계약을 했고 당초 과업기간이 금년 1월 초까지 6개월로 됐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제가 용역 최종보고회에도 갔었는데 정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없애버리려고 그냥 용역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니까 계속, 지금 제가 뺀 속기록을 보면 속기록에 또 한 번 명시이월이 돼요. 2017년 6월 14일 정례회에서 또 언급이 됩니다.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기업지원센터의 건립이라는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조속한 발주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발주도 안 했다라는 지적이 2017년 6월 14일에 또 한 번 언급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다음에 기업지원과 사업 중에서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 사업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두 번 명시이월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물어요. 그 이후에 실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잘 세심한 부분까지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비를 왜 세웠을까? 그건 누구 책임인가?

그러니까요. 사업예산이라는 게 당시에는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습니다만 당시 2016년, 15년 상황에서는 소위 연정사업을 통해서 의회에서도 예산이 신설되곤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용역비 1억은 도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제출한 예산서에는 없었던 것이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설된 예산일 겁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도 없었단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나중에 상임위 심의 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항목이 신설된 용역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장님, 집행부 의지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의원님들에 의해서 요청된 사업비라 의지가 없었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지가 없었다?

네.

그거랑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 용역에 대한 엄격한 심사 강화에 대한 제도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실시했어요.

네, 했습니다.

네, 했어요. 그런데 용역비를 원래 1억을 세웠는데 저는 용역보고회에 가서 궁금한 게 우리 경기연구원도 있고 과기원도 있고 이런 곳들, 우리 산하의 연구기관들도 훌륭한 곳이 있는데 재단법인에 용역을 했더라고요, 이 용역 내용이. 그리고 최종보고회에는 우리 기관에, 그때 경기연구원이었나 연구원이 오셔 가지고 이 용역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못된 부분들을 짚으시더라고요, 이 용역이 불충분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애초에 집행부가 그러니까 의원들의 제안이나 의원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너무 무시를 하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닙니다. 저희가 마지막 최종보고회에는 그런 전문가들을 불러서 용역기관은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GRI도 용역기관 중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역을 GRI에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그 기업 업체가 용역을 하게 됐고 최종보고 시나 중간보고회는 관련된 전문가들을 불러서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좋은 성과물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용역내용에 대해서 짚었을 겁니다. 그게 그 용역을 안 하려고, 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자리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디 출신입니까? 김포 출신입니다. 그 용역보고회에 가서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서북부”라고 지명에 용역내용은 그렇지만, 건립 타당성 용역은 그렇지만 사실은 김포지역에 산재한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겠고 그 용역내용 최종보고서에도 보면 서북부지역 기업지원센터의 최적지는 김포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아주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특정지역으로 명시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나 이 생각도 했었어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궁금한 것들이 많고 들어야 될 대답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민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박신환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혁신산업정책분야 간부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많은 감사자료 뽑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어제 또 며칠 전부터 감사자료를 보면서 우리 혁신산업정책 분야의 8개 과를 보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다른 과, 다른 실 계속해서 지금까지 감사를 해 오면서 다른 데는 다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쓰기 뭐합니다만 낭비하고 복지나 서비스 측면에 소비를 하는데 ‘야, 이 8개 부서야말로 우리 먹거리를 창출하는 부서구나!’ 해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계획서라든가 일을 진행하시는 걸 보면 다양하게 많은 일을 해서 우리 국가와 대한민국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고생을 하십니다. 특히나 8과 중에서도 산업정책과의 사업 또 그리고 과학기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정책과에서 지향하는 사업을 보면 지역발전 거점 산업단지 조성과 국비를 활용하여 기반시설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히나 여기는 ICT 첨단산업과 지식ㆍ문화산업이 융복합된 신성장동력 거점공간 구축 사업의 공정이 순조롭게 진척되어가고 있다는 얘기까지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첨단기업 입주 시에는 2만여 명의 고용창출과 1조 9,000억 원의 투자가치 기대효과가 되는 사업이다. 또 우리도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 사업 또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 이 네 가지 사업은, 또 그리고 특히 과학기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총 매진해서 경기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핵심적이고 광역단체의 맏형인 모습으로 갖춰가는 내용으로 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부서 또 8개 부서가 합심해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경기도의 산업 고도화는 물론이고 국가와 경기도의 경쟁력을 배가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부가가치의 신고용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크게 기대되는 사업으로 높이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지적할 사항도 있었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사를 하면서 지적질만 하지 말고 칭찬도 좀 해 봐라.” 해서 제가 정말 8개 부서에 아낌없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으시고요. 이 계획의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실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해 주시니까 감사는 합니다만 약간 불안감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좀 더 하라는 격려로 이해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순수하게 저는 진실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배경에 저걸 깔아놓고 드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완전 지원이 중단된 기업인데 한국파스퇴르연구소하고 제약기업 공동연구개발 체결을 해서 16년 8월부터 19년 7월까지 3년 동안 45억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진행 실적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하고는 지금 연속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업을 하고 연구과제만 던져놓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5개 분야별로 제약기업과 파스퇴르연구소와 연계를 시켜서 5개 분야 5개 질환에 대한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연구 진행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저희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이사회에 참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기간이 내년 7월 달까지인데 그럼 아직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물질특허 등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여기업과 수요기업에 대한 발굴 그리고 지금 뒤에서 결핵 관련된 치료 후보물질을 찾았다고 합니다만 그런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기업 이전을 목표로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종료 시에는 5개 제약의 후보물질을 발굴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력을 잘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또 우리 고모리산업단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모리산업단지는 행안부 사업타당성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일단 재검토 단계에 와 있고요. 그래서 특화산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게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라 업무분장을 산업정책과로 바꿔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용역을 다시 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고 사업을 정상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잘 타당성 검토를 하셔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타당성 검토를 신중히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경기도민의 관심사는 어제도 제가 경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전체예산 대비 경제노동실의 예산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어제도 제가 강력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고부가가치산업 육성과 4차 혁명산업을 이끌고 다각도에서 경제를 부흥시킬 예산 확보를 위해서 주력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경제실이 다른 위원회보다도 업무도 많고 하지만 경기도의 먹거리 창출을 하는 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우리 경기도 먹거리 창출에 매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방향에 대한 또는 정책개선에 대한 사업 제안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이랑 상의해 가면서 새롭게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바른미래당 김지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이런 자료요구드린 것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내일까지만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일단 첫 번째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비용이 1,45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저도 확인을 했는데 2017년도 질의 중에 그 1,450억 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라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기재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확정이 되면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신 걸로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마무리가 된 거죠, 예비타당성 검사?

예비타당성 검사가 지금 조건부로 걸려 있는데요. 지금 코엑스 전시장의 확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되면 이쪽의 전시수요라는 게 정해져 있다면, 코엑스가 먼저 되면 이쪽 수요가 좀 떨어질 테고 그래서 지금 코엑스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킨텍스 제3전시장의 B/C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확정되는 게 언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기재부에서 그것을 확정해야 되는데요.

제가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다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12월 달에는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확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킨텍스에서는 이걸 굉장히 큰 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추진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아직 도에서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코엑스 전시장의 확장계획이 B/C가 확정되면, 그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확정이 되면 바로 킨텍스 단독추진 시에는 저희 타당성조사 통과가 유력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건립 비용 마련에 있어서는 도에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건립 비용은 두 가지 방안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1,450억 부분이 적지 않은 예산이긴 합니다만 크게는 일반회계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 조례를 통해서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통해서 하는 세 가지 방안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아직 재원확보 방식에 대해서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킨텍스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산하기관들 업무량 대비 인원이 적정하게 산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량 대비 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확정된 인원에 대해서 증원의 필요성이나 유휴인력에 대한 여부는 확인한 적이 없으신 거죠?

유휴인력이요?

네, 정원에는 산정돼 있지만.

정원 관리는 기조실의 평가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원이 혹시나 좀 부족하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중에서는 제가 궁금한 것이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지역청소년 생활과학교실 운영현황과 과학멘토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649~650페이지인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017년도 예산에서 2018년도 예산집행될 때 1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이것 지금 청소년에게 과학에 대한 어떤 문화확산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이 목적이 문화확산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 두 가지가 다 그런 거죠?

네, 과학에 대한 친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과학축전 같은 경우는 제가 참석해서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생활과학교실이랑 과학멘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업결과도 사실 1억 원 정도면 4억 4,000에서 3억 4,000으로 준 건데 결과는 거의 50%로 줄어들었습니다. 운영실적 같은 경우에 멘토나 멘티나 과학교실 운영상황이. 혹시 이 사업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줄어든 데 어떤 사유가 있었던 건지 궁금하고요. 여기 참여한 기관 같은 경우도 보통 대학교가 참여를 많이 했는데요. 참여 대학 수나 기관 수가 지금 꾸준히 줄어들었거든요.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을 우리 아는 담당계장으로부터…….

과학기술과 과학정책팀장 배영상입니다. 사업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당초 과학축전 예산이 줄어서요. 그래서 대상이나 지원규모를 좀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금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특별한 사유는 아니었고요. 전체적인 우리 실 예산 실링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사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라면?

네.

제가 이걸 왜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 말고도 지금 사업들이 많이 소멸되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사유를 찾을 수 있는 게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네,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행사나 사업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특별한 사유 없이 예산이 삭감되거나 늘어나거나 그리고 소멸되거나 생성되거나, 이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이 세워진 거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 및 사업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하려는 사업이 있을 거고요.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추구하려는 사업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런 예산의 변동이나 대상이나 이런 사업의 결과 자체가 그것과 같이 연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자료만 봐도 사실 계획 없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실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꾸준히 지원해야 되는 사업은 지금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방향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경제실장님, 저희가 거의 모든 사업이 그 기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요청드리고 내용을 보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가 경제노동실에 그 책임을 물을 순 없겠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내용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료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노동실을 통해서도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히 그 자료를 받아야만 저희도 이런 감사가 가능한 거고요. 이걸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면 저희 보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그리고 내용파악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뷰티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뷰티산업이 세계적으로 아마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가장 수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아모레화장품이 사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중국에서 2015년도 정도에 엄청난 수출이 되어서 아모레 서경배 회장 주식총가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이건희, 아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올라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만큼 우리 화장품에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화장품 제조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공장, 뷰티산업 관련해서요?

네.

저희가 총 78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많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조업체는 250여 개 그다음에 판매업체는 한 1,000여 개 이상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제조업체는 787개 정도로 돼 있고요. 제조ㆍ판매업까지 합치면, 제조와 판매를 같이 하는 데는 2,300개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인터넷이 문제가 있군요. 인터넷에 전국 제조업체 수가 2,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작년 자료거든요. 2017년 기준입니다.

하여튼 그건 다시 알아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뷰티산업이 현재 제조업체가 대기업을 빼고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33억, 그중에서 뷰티산업 육성에 15억, 클러스터 지원에 2억, 박람회 개최지원에 16억이 돼 있는데, 이렇게 우리 잔잔한 중소제조업이 많이 산재돼 있는데 뷰티산업 육성에 대한 예산이 15억으로 돼 있거든요. 주로 15억 예산을 지금처럼 돼 있는 우리 중소기업 업체 중 소위 말하면 혜택을 본, 육성에 관련된 업체 수는 대략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 그다음에 임상실험 그다음에 연구개발, 디자인개발 그것만 하더라도 40여 개가 좀 넘거든요, 40여 개. 그리고 국제규격 인증도 육성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80페이지에 보면 그런 육성한 제목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육성에 수혜를 본 업체 수가 대충 몇 개나 되냐 이거죠.

한 4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40개요?

네, 40개입니다.

그러면 아까 700개 중에 40개면 얼마 되진 않네요. 하여튼 이런 영세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다각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자 80페이지에 보면 박람회를 개최해서 상담액이 1조 원 되는데 계약액은 한 425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한 4%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상담을 할 적에는 그렇게 많이 되는데 계약 성사가 이루어지는 건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뷰티엑스포코리아가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액은, 아마 상담액이 거기가 제일 크게 나와 있는데 그게 상담과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수계약액만 뽑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중에서 또 계약으로 이행되는 게 좀 있는데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우리 국내기업이야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쓰고요. 특히 해외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해외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따지잖아요. 그 기업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신뢰도를 많이 따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담을 할 적에 우리 제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제품에 대한 마케팅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홍보 그다음에 제품의 성능, 기능성 그다음에 포장, 디자인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의 내용이 좀 미약하거나 또 효과가 적은 부분은 찾아서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나라가 뷰티산업에 대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앞으로 향후에 뷰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할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계속 지적해 주신 대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마케팅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지원하고 그것이 해외에서 잘 팔려나갈 수 있도록 해외의 유망박람회ㆍ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는 게 산업 전체를 크게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책자를 보다 보니까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중소 제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체들을 뭔가 지원해 줄 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중기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을 빨리 해서 취약한 뷰티산업 제조업체들을 육성하는 데 빠른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 고민해서, 지금 약 33억 정도의 사업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사업물량을 늘려서 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GBC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GBC가 10개국에 13개소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한 것도 있고 올해 한 것도 있는데 현재 총인원이 47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2,700만 불로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모스크바는 지금 현재 4,000불을 했어요. 작년도도 보니까 3만 5,000불, 그다음에 프랑크프루트를 보니까 올해 했기 때문에 제로, 그다음에 나이로비도 제로,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충칭도 보면 작년에 개설됐지만 3만 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실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여건도 있습니다만 모스크바의 경우는 소장을 최근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실적 문제 때문에 교체를 해서 약 6개월 정도 됐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테고 지켜보면서 성과가 없는 지역의 GBC는 통합을 하거나 폐지를 하고 또 시장성이 좋은 지역에 새로운 GBC를 설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생동감 있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높은 GBC의 경우는 인력보강을 통해서 성과 제고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크푸르트하고 나이로비는 올해 설치했습니다만 어떻게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준비단계입니까?

네, 지금까지는 10월 30일 현재 없는데요. 아직 한 달도 채 안 돼서, 실제로 금년에 설치된 지역에는 그렇게 큰 실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모스크바는 계속 폐쇄할 거냐 말 거냐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모스크바는 인력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빨리 우리 도에서 결정해서 폐쇄를 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아시아 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또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상당히 발전가능성이 있고 특히 여기 보니까 회사 직원들보다는 요즘은 세일즈랩이라는 방법이 있대요. 영업 세일즈랩이라는 방식을, 처음에 작년에 보니까 나이로비에 영업소를 개소하게 되면 세일즈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영업을 하겠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판매실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주는 방법이에요. 다른 GBC에도, 만약 나이로비에 잘 되면 그 성과를 봐서 다른 GBC에도 이걸 적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이로비에 실적도 하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어차피 해 봐야 되는 건데 아직 적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시를 못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각 GBC마다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 있거든요. 이런 인력들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지역에 있는 영업사원들을 모집해서 그 부분의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지금 우리 실적보다도 훨씬 많이 일어날 거다 그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채로운 매출증대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이로비 개설 시에 적용하기로 했던 세일즈랩 방식의 판매촉진 제도도 다른, 아직은 성과를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과를 보아가면서 그거 이외에도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도록 해외 소장들과 논의를 더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실장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겠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되도록이면. 그렇죠?

네.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과장급으로 되어 있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팀장님이 하시고 과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면 과장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조례에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도의원입니다. 연일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중에서 전년도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과학기술과 쪽에 요구한 건데, 57번입니다. “기술창업 보육기업 선정 시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선발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연차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지원 중단토록 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조치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건 자료 확인해서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로 자료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의 52번 문의사항입니다. 외교통상과 부분인데요. “중소기업 해외진출에 유망한 국가 5개국에 사업을 집중하되 이외 국가에도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수혜국을 다양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해외진출에 유망한 국가 5개국이 어느 나라인지 하고 현재 늘어났다고 하면 수혜국을 다양화하겠다고 했는데 늘어난 수혜국이 어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46번입니다. 경제노동실이 전국 광역 17개 시의 평균예산보다 현저히 못 미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8년도분도 줄었고 19년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경제실의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좀 줄어든 것은 아시는 것처럼 청년시리즈 사업들이 복지실로 이관되고 또 에너지과가 환경국으로 이관되면서 약 1,700억 정도 준 것이 원인입니다. 앞서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는 새로운 사업방향 그다음에 기존사업에 대한 정밀한 분석 및 정밀한 추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타당한 신규사업들을 발굴해내고 그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경제예산 2% 부분을 다시 달성하는 데 저희 실 전체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17개 광역시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 경제발전 및 노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14페이지 28번 사항입니다. 지금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과 국제협력관의 잦은 순환보직 문제로 자기사업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18년 하반기부터 부서 전보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계신지요?

이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운영하는 인사원칙적인 부분인데 전보제한 기간을 둠으로써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도 높이고 성과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노동정책관과 국제협력관 당시 국장급 관련된, 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순환적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잦은 순환보직이 있었습니다만 가능한 대로 어쨌든 오랫동안 최소 1년 이상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어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전담관과 전문관 부분 지정을 통해서 3년 이상 한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하는 것도, 저희가 6개 직위에 5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검토하고 확대해서 전문성 부족에 대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노동실로 바뀌면서 인원이 늘어나고 그랬던 부분인데 전부 다 북부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4개 과가 남부에 있고요, 8개 과가 북부에 있습니다.

경제노동실은 실질적으로 수원에 있어야지 의정부에 있어 가지고 서로 간에 이게 너무, 활동이 수원이 굉장히 많은 일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원으로 이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조치가 빨리 돼서, 어쨌든 북부보다는 남부 쪽의 일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버리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원화되어 있고 북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적응돼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선방하고 있다고 보고요. 거리의 제약으로 인해서, 위치의 문제로 인해서 업무 추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해서 국ㆍ과장 또 모든 전 직원이 위원님들의 걱정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노동실의 공공출자기관 중에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킨텍스 한 군데입니다.

그렇죠. 킨텍스 한 군데죠? 킨텍스 한 군데를 만든 이유는 뭣 때문에 만든 겁니까?

당시에 주차관리 업무와 각종 시설관리 업무 부분을 전담시키기 위해서 만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킨텍스 외에 다른 출자 공공기관들은 그 자체 내에서 청소, 주차, 관리 모든 부분들을 하는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킨텍스만 지금 안 하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정규직이랍시고 자회사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들을. 그렇죠?

자회사에 소속된 직원들도 다 지금 정규직화하기로 계획이 되고 정규직화 추진 중에 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킨텍스의 저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건 아닌 걸로 되어 있고요.

자회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자회사는 완료가 됐고 자회사가 2차 용역을 준 3개 업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 분야랑 환경미화 분야랑 경비 보안 분야, 이 부분의 정규직화를 지금 법정기간 내에 추진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이 아는 것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킨텍스가 이번 감사 때도 K서비스 관리 문제 때문에 감사받는 결과가 나쁘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킨텍스가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기는 냈어요. 20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 배 이상 내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이익을 낸 부분들은 자기의 일부 몇 명만이 일을 한 것만 가지고 이익이 난 걸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킨텍스가 성과가 나온 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해서 성과가 난 건데 성과급도 자기네만 일부 갖고 가고 자회사에도 성과급을 안 줬어요. 자회사라고 했으면서도. 그런데 자회사는 자회사 개념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자기네가 끌어안고 가기가 싫으니까 자기네 킨텍스에서 일을 못 하는 한 사람을,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만두게 해서 거기에서 회사를 만들라고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K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K서비스의 직원들은 업무 지시의 모든 부분들을 킨텍스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자회사가 아니죠. 이건 합병이 돼서 회사가 돼야 되는데 킨텍스의 한 부서밖에 안 되는 겁니다, K서비스는. 이거는 조만간에 자회사 개념을 없애고 부서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준이 있더라고요. 킨텍스 관련해서 경기, 고양, 코트라 3개 주재해서 하는 실무회의도 있고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상적으로 감사를 하셔 가지고 진짜 생활임금을, 현재 K서비스는 생활임금을 받지만 거기에 또 떨어져 나가서 용역을 다시 받고 있는 청소환경 쪽은 생활임금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고 있는 노동복지, 제일 밑바닥에 있는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끌어올려서 생활임금을 받게끔 해 주는 것은, 다른 데는 거의 다 큰 문제는 없다고 봤는데 킨텍스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경제노동실이 나서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K서비스가 재위탁하고 있는 통합용역관리 업체 있지 않습니까? IBS인더스트리. 거기에 채용하고 있는 약 200여 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통합용역관리 계약이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통합지침에 따르면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일단은 용역으로 그 부분은 지금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생활임금 적용의 문제라든가 어쨌든 근로자들이, 용역업체의 노동자들이 가능한 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제도하에서 생활임금 적용이랄까 이런 부분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게 계약금액을 통으로 해서 기간까지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는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뜻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고 있으니 저희가 그런 노무관리 부분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별로 빨리 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 들었는데 거의 다 조례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실이 그동안 일한 걸 보면 다른 곳보다도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주요 경제지표를 제가 잠깐 봤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19개 종목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고요. 조금 노력해야 될 게 11곳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평가하는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니까 제가 꾸지람을 주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 노후산업단지하고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왜 만들어졌나를 제가 보니까 2018년 3월 31일 날 기준으로 하면 국가산단이 6개, 일반산단이 161개, 도시첨단산단이 7곳, 농공산단이 1곳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한테 자료를 준 거,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준 걸 보면, 20년 이상 된 곳을 보면 지금 31곳이 노후산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16년도예요. 그런데 2015년도 이 자료를 봤을 때 31곳인데 계속 노후산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나면 10곳 이상씩 늘어나는 거예요. 벌써 3년이에요. 2018년이 되면 3년이 된다고, 조례가 만들어진 지. 그러면 60곳이 되는 거예요, 노후산단이 20년 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늦춰서 갈 사항은 아니다. 예산 2019년도에도 반영을 좀 해서 늘려나가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이상된 곳을 재생활성화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걸로 조례상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2019년도에 계획을 세우겠다고 과장님한테는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늦다,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지금 박신환 국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지금 노후산단의 문제점을 다 알겠지만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공장 건물도 노후됐지, 도로도 좁아서 소방차 제대로 못 가지, 상하수도 수도관 잘못돼 있지, 녹지구간 없지, 거기다가 주차장 없어서 주차할 곳도 없지, 운동장, 어린이집 이런 게 다 없다 보니까 노후산단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대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예산도 빨리 세워야 되고 2019년도 예산 세워서 이런 것을 빨리 지원해 줘야 이런 데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혹은 여러 가지 활성화가 돼서 생산성 올라가고 경제 활성화가 될 텐데 이런 게 너무 늦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시군만큼 늦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에 31년 된 데 이미 재생사업 관련 계획서가 벌써 나왔어요, 어떻게 하겠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받은 것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벌써 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 국장님 의견 잠깐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년 이상 경과된 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개가 더 추가돼서 39개가 되고 후년에는 3개가 추가돼서 42개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개수나 예산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시군들은 아까 시흥시나 안산시, 성남시의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이게 노후산단 재생예산이 작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군이 드물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경기도 자체적인, 그러니까 국가사업 말고 자체적인 노후재생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시범사업을 한 서너 개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습니다만, 일부 담았습니다만…….

그렇지, 추경에라도 잡아놔야지.

추경에라도 좀 잡아서 노후산단의 아까 말씀하신 여러 부족한 요소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유망중소기업이나 스타기업 육성도 진짜 중요하죠,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 더 중요한 것은 노후단지가 먼저 가야 되는데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건 지원해 주지만 앞서서 가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얘기했듯이 추경예산에 담고 또 종합적인 운영계획 빨리 세우셔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 시간이 3분 남았기 때문에, 자료 하나는 늦게 와서 다른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장애인협동조합에서 올린 게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꼭 얘기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마 보고를 들었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굳이 짚지 않더라도 이 내용과 관련된 것 자료로 넘겨드릴 테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기업지원과에서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이때 참고를 하셔서 이 내용, 국민신문고 민원과 관련된 것 이미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것 꼭 참고를 하셔서, 이게 집행이 가능하다면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하나 일일이 다 짚진 않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다 맞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짚는다는 것은 이미 집행부도 알 것이다,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려움을 호소하셨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특정기업이나 특정업체를…….

이거 다시 한 번 짚겠지만 국민신문고 민원, 이름은 거론할 수 없으니까, 여기 협동조합에서 올린 그 국민신문고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짚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 꼭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 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입니다. 2019년 과학기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과학기술진흥기금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고 이 심의결과를 보고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유는 본 위원은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 이유로는 추가 전입금이 필요하고 일반회계에 대해서 지출만 24억 8,000만 원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결과서에 보면 이게 서면으로 시행된 내용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결과내용을 보면 제가 찬성으로 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의 자료 보시면 제가 제출한 서류는 분명히 반대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 다 써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그건 저희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심의를 서면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 결과를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반대를 해도 사실 이건 과반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과는 이 심의계획안대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전화로도, 배영상 팀장님 전화로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이제 2년 됐고 원래는 125억 원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전출만 24억 8,000만 원이 있고 전입금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2019년 말에는 6억 1,000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목표달성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금 다들 목표달성률 때문에 여기 결과보고서에 그렇게 써 놓잖아요. 98%, 100% 달성했다. 그러면 2019년에는 결과에 어떻게 쓰실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또한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해서 도정질문 때도 한 바 있습니다, 전입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찬성을 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보고서가 된다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면심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보면 위원은 꼭 이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찬성만 해야 되는 겁니까? 한 번만 더 들여다보면 내가 반대한 것 보이는데 여기에 이렇게 찬성이라고 써 놓으시면 안 되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실수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이분들의 연락처를 다 알지 못하고, 사실 가능하다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께 다 전화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25일부터 진행된 사항이죠. 제가 메일을 29일 날 받았습니다, 연락을. 29일 날 받았고요. 30일 내일까지 제출이니까 빨리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자세히 봤어요. 그러고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31일 마감이라 그때까지 곰곰이 생각한 후에 자료를 보낸 겁니다, 25일 날 했는데.

실장님, 이 부분은 좀 심각한 거예요. 문서를 갖다가 함부로, 위원이 반대한 문서를 찬성으로 해 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것 지금 담당 책임자가 누굽니까?

제가 담당, 최종적인 책임은 제가 지는데요. 이 심의의결서 개별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부분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오지혜 위원님께서 “부”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 총괄표에 웬일인지 이게 “가”로 표시가 돼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의결서에 주신 반대 부결의 취지를 여기 종합한 종합심의결과보고서에 그냥 너무 간단하게 “일반회계 전입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된 것도 약간 뭐랄까요, 조금 미흡한 정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결서 자체에 의견을 쓸 수 있는 난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의견을 쓰지 않으셨거나, 저는 진짜 쓸 말이 너무 많았는데 칸에 맞추느라 이것 다 당겨서 테이블을 조금 바꿨습니다. 바꿔서 제출을 했어요. 의견을 내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동의하라는 겁니까!

의결서 양식도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 같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 가능합니까?

재심의는, 한 번 의결된 거라 재심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오전 질문에서 원미정 위원님께서도 3개의 기금에 대한 심의과정의 불충분성 그다음에 미흡성 이런 부분 계속 짚고 계신데요. 저희가 행감이 끝나기 전에라도 이 기금 심의와 관련된 부분 또 특히 노동복지기금 조례까지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고 또 서면심의를 불가피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양식도 좀 바꾸고 이런 걸 논의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심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심의결과도 사실 결과가 나왔으면 이 심의위원들한테 다 전달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제가 이게 엄청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느 분들이 찬성하고 어느 분들이 어떤 이유로 찬성했는지, 어느 분들이 어떤 이유로 반대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과보고도 받지 못했고 지금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필 제 것이 잘못돼 있어서, 본 위원이 한 내용이 잘못되어 있어서 다른 분들 것도 사실 되게 궁금합니다. 다른 서면심의한 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결을 주신 세 분 것 저희가 드린 것 같은데요. 대부분, 반대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외에도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지금 위원님이랑 똑같은 문제제기를 합니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금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길게 주셨거든요.

13명 중에 3명만이 의견을 썼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위원 중에 박신환 실장님 계시죠?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은 저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늘 기금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은…….

그러면 쓰셔야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쓰시고 소신껏 반대인지 찬성인지 쓰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집행부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냥 무조건 다 찬성하라고 넣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다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니라 그 이유와 내가 찬성하면 왜 찬성하는지,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하고 찬성과 반대 자기 소신껏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재심의에 관한 걸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재심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좀 유연하게 말씀드리니까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를 계속 추가적으로 받을수록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오지혜 위원님이 짚어주신 그 내용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행감자료이지 않습니까? 이건 허위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원본자료를 드렸는데, 사실은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원본자료 자체가 잘못 작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자료를 제출한 건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검수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죠. 이건 행감자료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본을 그냥 솔직히 드리느라고, 수정을…….

그러니까 이유를 다시면 안 돼요. 주신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되셨습니다.

그걸 고쳐서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제가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신 자료는 허위자료를 주셨단 말이에요. 사실과 다른 자료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요청한, 그러니까 기금심의위원회가 얼마나 허술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수당지급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네 번 열렸어요. 네 번 열렸고 한 번만 소집, 첫 운용계획심의만 소집해서 했고 나머지 3개가 다 서면심의예요. 그런데 서면심의해도 충분한 의견을 가서 설명하거나 내용을 충분하게 주고 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제출했으면 그나마 나은데 앞서서 지적했듯이 주신 자료에는 다 가부 외에는, 지금 오지혜 위원님을 포함한 몇 분 마지막 심의위원만 의견을 이렇게 주셨어요. 나머지는 실장님을 포함한 여러 분들도 다 가부에 동그라미 치시고 제출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회의결과 자료에도 이 과학기술진흥기금만 내용이 없어요, 위에. 첫 자료에 보면 결과에 심의결과가 있잖아요. 그냥 가부, 원안가결 이것밖에 없어요. 최소한 다른 위원회의 자료들을 보면 그래도 의견서가 굉장히 빼곡하게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앞에 결과보고서가 넣어져 있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과학기술과의 이 기금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는. 더 심각한 건 얼마나 이 기금 운용에 대한 의지와 또 진정성 그리고 이 기금 확보를 위한 조성을 통해서 본래의 목적인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 볼 수 있는 게 어떤 걸 볼 수 있느냐면요. 지금 세 번 서면심의를 했는데 제가 회의수당에 대해서 보니까 미지급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아까 의견서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내셔서 가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실장님? 서면심의로 의견을 내서 원안가결이 됐어요. 그런데 회의비는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을 안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 위원들이 일을 안 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이 노동을 시켜 놓고 회의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조례도 있는데 실비보상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을 안 해서 가부에 대한 것들을 형식적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그냥 서류작성을 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서면이라도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심의를 했는데 회의비를 안 준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작년까지는 서면심의의 경우 심의수당 지급을 안 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게…….

제도적으로 전체 다 안 줬나요?

저희 과학기술기금…….

아니요, 전체 경기도 실비 보상에 대한 부분이…….

다른 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면심의하면 안 주나요? 안 주게 어떤 근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행규정은 아닌데 저희가 지급을 안 했었는데 금년부터 위원회 활성화와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서 이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실장님,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서면심의에서 자료를 다 주고 외부 전문가에게 심의 의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회의비를 안 주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공공기관이 지금?

보통의 경우는 사실은 서면심의도 심의수당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자료를 주고 그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결과는 있어요, “가”라고 해서. 동그라미 쳐서 한 장씩 아무 의견도 없고 그렇게는 다 있는데 회의비는 안 나갔어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어쨌거나 일을 안 한 거예요. 서류만 그냥 끼워 넣은 거예요. 전화로 물어보고 동그라미 쳐서 실질적인 심도 있는 심의를 안 한 거고요. 안 했기 때문에 안 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시겠죠, 그분들도 아무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두 차례 다 지급하지 않은 이 과학기술진흥기금 심의에 대한 내용을, 결과를 저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오지혜 위원님이 지금 마지막 심의위원회에서 재심 요청하듯이 앞서서 한 기금 심의위원회 서면심의도 아무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고 회의수당도 나가지 않았다라는 건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동그라미 쳐서, 증빙서류에 “가” 하고 동그라미 쳐서 제출한 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오지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조성에 대한 의지도 하나도 없는 거고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거고 진정성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두 번 열렸고 첫해 처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한 번 전체 열렸고 나머지는 그냥 서면심의로 자료만, “가ㆍ부”에 대한 증빙서류만 받아서 여기에다 구비해 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심의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반박하실 수 있는 내용 있습니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석하는 것이 100% 맞는 인과관계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그건 실장님, 상식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내용, 이 기금 심의가 그냥 전화로 해서 한 가지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제…….

아니, 그렇게 하는데 외부 심사위원들이, 우리 공무원들 말고요. 실장님이나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 말고 외부 심사위원들을 다 전문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두 번이나 다 서면심의를, 기금 운영에 대한 심의를 해 놓고 회의비가 하나도 안 나갈 정도로 이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건 말이 안 돼요, 실장님. 결국은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무슨 이게 그냥 그분들이 “봉사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회의비 지급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아니에요.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고 시정하실 부분은 시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은 심의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더 원활한 심의를 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전문가들의 시간과 전문성을 저희가 산다는 표현이 적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한 대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심의의 완전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회의 실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관련 조례에도 다 그거에 따르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모든 위원회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근거가 있는데도 우리가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그게 강행규정이 아니니까 우리 쪽 실무 해석이…….

아니, 그러니까 강행규정이 아닌데 그렇게 안 한 경우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처음 와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처음 왔어요. 누가 처음 오셨어요?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들이 그걸 강행규정으로 해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 인사이동에 있어서, 계속 이게 17년도, 18년도 네 번 열렸어요. 첫해에는 17년 4월, 17년 10월, 17년 11월 그리고 올해 18월 10월에 이렇게 열렸잖아요. 실장님, 이건 변명하고자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변명으로 들리실 수밖에 없는 게…….

상식선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 경기도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실비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고 모든 위원회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차례나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지적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18년도 10월에 열린 걸 지급예정이라고 한 거지, 지금 이것도 열린 지 며칠 됐는데 여태껏 지급을 안 합니까? 오늘 행감에서 지적을 하니까 지금 자료 주실 때 지급예정이라고 이렇게 써서 오는 거잖아요, 지급한 것도 아니고 지급예정이라고. 그건 임기응변으로 지금 대답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짚고 싶은 건 어쨌거나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고 이것을 점검하는 건데 계속 이것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담당자가 새로 바뀌어서 이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인사이동이 계속 있는데 그러면 담당자가 계속 바뀔 때마다 안 해도 됩니까?

아니, 위원님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2016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2017년에 처음 기금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적용함에 있어서 조례를 해석할 때…….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이 업무만 공무원 하시면서 처음 하셨습니까? 다른 과에는 위원회 기금 이런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착오가 됐든 부실이 됐든 어쨌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생겨났다.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해야 되나요? 2017년 10월, 11월 서면으로 열린 이분들 한 분 한 분 다 전화해서 어떻게 자료 전달했고 어떤 의견을 냈고 이거 다 확인 다시 할까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실장님이 점검하시고 잘못된 건 인정하시고 개선하셔야 돼요.

개선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개선하시고요.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을 세워 주세요. 그리고 서면심의하지 마세요. 출석심의하세요.

네, 내일, 내일이 마지막인가요? 하여튼 조례 심의 전까지 저희가 기금 심의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셔서, 김중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감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이 자꾸 충돌하고 결론이 잘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중식 위원님의 제안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희가 아까 문제제기하신 많은 부분에 대한 잘못은 100% 인정을 하고요. 또 잘못 제출된 자료는 저희가 수정을 해서 다시 결재를 맡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서면심의와 관련된 절차와 제도를 개선해서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고 앞으로 기금 심의 또는 다른 심의와 관련해서는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모든 의사결정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꼭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하다 중단한 내용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서북부지역 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그 답변의 요지를 보면 도내 7개 기초자치단체, 그 7개 자치단체가 안산, 성남, 고양, 안양, 부천, 용인, 시흥 이렇습니다. 이런 7개의 자치단체 산업진흥관 설립 사례들이 자치단체가 주도를 하고 도가 예산을 지원했다라는 이런 예인 것 같아요, 이 자치단체 7개. 그래서 그렇게 예시를 하시고 일부 도비 지원 검토 이렇게 주셨어요. 일부. 그런데 사실은 서북부 기업지원센터는 전액 도비를 전제로 용역 타당성 검토를 했었던 건 확실하죠?

그걸 전제로 해서 용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도비 전액 지원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는 써있는데.

그렇게 전제가 되어 저희…….

그건 검토를 하시면서 실장님께서 전액 도비사업으로는 부적절한 사업 같다. 나중에 시군이 주관해서 하면 도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을 처음부터 하셨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 용역 요약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시비나 국비나 이런 게 없습니다.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도비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나 드리는데 7개 기초단체, 답변서에 예시한 그 7개 단체에 지원한 도비 내역 그거 하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얘기만 하면 서운한 감정이 자꾸 듭니다, 제가. 서운한 감정이 드는데 김포시가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8,000여 개의 아주 영세한 제조업 위주의 기업들이 지방산업단지 안에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 김포시의 상황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예측을 해 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무드에 업어서 같이 통일경제특구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김포시의 타당성이 높게 나온 이 기업지원센터 사업이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뒤늦게 이런 검토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거든요.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이렇게 그냥 접어버릴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접은 것은 아니고요. 앞서 질의 전에 위원님께서 주셨던 그게 저희 방에서 그것의 건립 가능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그때 같이 했지 않습니까? 부시장과 전 김준현 도의원과 같이 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실현가능하도록 사실 노력하는 게 저희 책무라고 생각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실현가능성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때 논의를 했었던 거고 지금도 개별 시가 자기의 지원기관들을 만들어 나가는 7개의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은 이건 형평성 문제가 나중에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미 형평에서 김포는 너무 기울어져버렸다는 걸 아시잖아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통일경제특구, 통일경제문화특구인가? 통일경제특구죠?

통일경제특구입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한강을 기준으로 해 버리면 남부 쪽이 돼버려서 북부에 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고 답변에서도 말했지만 남부 쪽의 시흥이었던가요, 그쪽 기업지원센터를 활성화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숙고해 주시고 이게 제가 등원하고 나서 기업단체들, 소상공인들 모임이라든지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서 자꾸 저를 보자고 해서 만나면 모두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부지까지 다 마련하고 있었는데 이게 도에서 지지부진하다.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많은 기업인들이 자꾸 요청을 하고 살펴달라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런 소외된 서운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판단이 제가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요청을 드리니까 이 사업이 다른 사업들처럼 일몰되지 않고 기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시랑 적극적으로 해서 김포가 당초 거기에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빨리 진행토록 하고 그래서 진척이 되는 대로 도의 역할을 찾아서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입니다.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구축 관련 사업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청한 걸 제가 받았어요. 이거 사업추진 배경이랑 목적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사업추진 목적이요?

네,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그거는 지금 광교테크노밸리 부지에 예전에 황우석 부지라고 소위 통칭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빈 땅이 있습니다. 판교는 ICT 중심으로 지금 집적화돼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고 또 광교에는 바이오센터 등 나노바이오산업 중심으로 그전부터 기업들이 집적화되고 연구가 집중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빈 땅을 이용해서 국가와 도가 협력해서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를 구축하자 그래서 거기에 스타트업 기업들도 입주하고 지원기관들도 입주해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중심으로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이 사업은 국회의 수원 지역구 의원이신 박광온 의원님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박광온 의원이 구축 관련 용역 예산을 수립해 놓았어요. 놓았는데 문제는 지금 성남에서 준비하고 계신 거 혹시 아시나요?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성남 정자동 가면 주택전시관을 밀고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 미래부에서 공고가 나면 자칫 성남에 뺏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혹시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과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스타트업 연구과제는 연구용역비를 확보할 때 박광온 의원실 지원으로 이미 광교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공고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철저히 준비해서 경기도가 꼭 그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 경기도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과학기술과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로.

이 사업의 연계성은 사실 광교라는 지리적 연계성을 무시하고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관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융기원이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편입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융기원 건물 A동 3층을 경과원 기술혁신본부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경과원 기술혁신본부.

네, 융기원 A동 3층에 경과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과기과에서 운영 효율화를 요청했나 봐요. 그래서 여지까지 임대료를 안 받다가 임대료를 청구하겠다고 지금 융기원에서 내부방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그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과학기술과 소관이잖아요, 융기원이나 과기원이나. 혹시 그렇게 되면 융기원은 자기 식구고 경과원은 남의 자식 서자 취급하는 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요.

독립법인이 되면서 차세대융기원은 나름대로 또 수입에 대한 부분을 맞춰가려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안 받다가 지금 갑자기 받겠다고 그러는 거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으로 보면 이쪽 주머니에서 빼서 이쪽 주머니로 넣는 꼴인데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경과원이랑 융기원이랑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실업률 증가로 지속적인 창업이 증가하는 실정인데 현재 경기도에서 창업지원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청년층에 대한 지역사업이 잘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년이요? 청년창업이요?

네.

지금 저희가 앞서 업무보고에서 창업예비단계, 초기단계, 성장단계, 글로벌단계의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원대상의 연령을 보면 30세 미만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창업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4개 사업에 올해 86억 정도가 책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도내 창업지원센터 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요. 현재 한 16개 시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미설치 시군에 대한 확대계획은 없으신지요?

시군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도가 시군과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시군 수요를 받아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 도 지원을 통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캠퍼스,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벤처창업센터, 안산의 스테이션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다 보면 아마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성과평가 등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복된 사업은 통합을 해 한정된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창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정책과 평택시 스마트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택브레인시티 요즘 조성 추진하고 있죠, 실장님?

네.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약 56% 정도 보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

성균관대 유치 실패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 주민감사 청구, 그런데 민원은 법률적으로 해결 잘 되었죠?

네, 해결됐습니다.

그런 걸로 저도 자료를 받았고. 그러면 이거 타당성조사 용역은 한 겁니까, 지금요.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요?

네.

그건 이미 그 전에 다 끝났고요.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도 다 끝났고…….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와 있나요?

그 용역은 지금 성균관대학교가 들어오겠다라는 의사를 철회한 이후에 아마 평택시에서 대안을 찾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 한 거죠?

네, 아직입니다.

제가 안 한 걸로 알고요. 혹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봄에나 나온다고 합니다. 내년 봄에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최근 청년일자리 및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평택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평택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1권 955쪽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17년도 대비해서 18년도 예산은 좀 대폭 줄었어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대폭 줄지는 않았습니다.

현황에는 준 걸로 나와 있는데, 3년간 사업비 현황. 이게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분야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중소기업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이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 근로환경,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보니까 도비, 시군비, 자부담으로 편성된 예산이 163억 원, 이 중에 도비가 45억 원, 시군비 56억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원분야가 기반시설 개선, 근로환경 개선, 여기에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이 2019년도에 추가됐네요?

네.

작업환경 개선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부문별 개선을 이렇게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환경개선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업환경 개선에 상대적으로 좀 예산비중을 높여 볼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일이고요. 또 근로환경 개선 이런 부분도 기업이 직접 하는 부분은 일부 있지만 또 외부에서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특히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작업환경이에요. 이것은 회사에서 신경을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고 이런 부분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해소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기업의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근로환경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사업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 기업인들을 설득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기업인들이 자금이 있으면 우선 근로환경이라든지 어떤 다른 쪽에 하고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작업환경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력이 좀 부족하면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차원이라면 그런 부분에 좀 더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956쪽의 현황을 보면 시군별로 편차가 커요. 그래서 오산ㆍ과천ㆍ구리시의 경우에는 3년간 평균적으로 아예 없거나 1건이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광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은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시군의 매칭이 이루어지질 않아서 그런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다?

네. 과천 같은 경우는 기업이 없어서 그런 측면이 있고 오산ㆍ구리……. 구리도 그렇게 제조업이 많은 지역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매칭 부분에 대한 부담, 또 홍보 부족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매칭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의식전환이 좀 필요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취지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또 시군의 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협의와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그 지역이나 주변에 있는 SOS지원단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지원요청, 협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메리트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홍보에도, 교육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홍보계획, 전반적으로 더 많이 수요가 있어서 예산을 계속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사업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일환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GBC 운영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BC 운영은 굉장히 이거야말로 중요하고 아주 효율이 큰 사업인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해외정보가 없거나 네트워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런 수출 초보기업들에 대해서 판로개척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점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도 많이 확보하고 다변화하기 위해서 중국 위주에서 다양한 국가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2016~17년도 대비해서 18년도에 해외 G-FAIR 실적이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해외 G-FAIR요?

네.

위원님, 이게 2018년 9월 기준으로 돼 있는데요. 9월 이후에 개최된 G-FAIR가 숫자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로 후반기에?

네.

그래서 이건 계획이 있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그게 다 집계가 되면 아마 작년보다도 훨씬 더 큰 수출상담 실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능이 진짜 중요하고 수요자의 기대와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순기능과 또 역기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경과원 행감 때는 그 민원사항을 가지고 한 번 말씀을 한 적은 있는데 이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고 다만 최종 수출성사 등에 관한 전달사항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바이어를 소개한 부분은 있다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 역기능을 먼저 짚어보면 부정적인 어떤 행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소개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부 국내기업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킨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편견이나 그런 부분에서 발생이 될 수 있고요. 순기능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현지인 고용으로 주로 이어지는 현지 소장ㆍ직원 채용, 그 부분에 대해서 능하고 경력이 있고 그런 부분들로 해야 되는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이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부서인 경기도가 이걸 경과원에 서브도 해 주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큰 데에 비해서 아까 지적을 해 주신 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 곳도 아직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실적이 저조한 곳은 도태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도태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기왕에 설치한 곳이니까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서 부족한 걸 채워주고 또 강화시켜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쪽 면만 보지 말고 양쪽을 다 봐서 원인분석, 대책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성과평가를 통해서 폐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순기능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쪽에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역기능에서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안 좋은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를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경과원과 저희 외교통상과 그다음에 GBC 간에 긴밀한 협력 그다음에 잦은 회의나 이런 관리를 통해서 위원님이랑 김종배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GBC가 굉장히 효과가 있는, 이것도 해외거점사업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강화시켜서 인력확보도 더 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끝내고 자료가 도착해서, 유망중소기업 인증과 관련돼서 지금 자료를 받아서 그거와 관련해서 검토를 좀 했습니다. 자세한 검토는 안 돼 있지만 문제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성장잠재력이 있고 또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기술이나 품질 수준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만들기 위함인데 거기에 채점을 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난을 봤어요. 계량평가하고 비계량평가가 있는데 경영평가나 특성평가는 점수가 50점, 50점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계량적인 건. 그런데 비계량평가는 심의위원들이나 아니면 조사담당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로 하면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건데 이게 남부ㆍ북부를 나눠서 한다?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점수를 갖다 어떻게 유망중소기업을 뽑는데, 계량평가를 하고 비계량 평가를 하는데, 유망중소기업을 뽑는데 여기에서도 남부ㆍ북부 평가를 갖다 점수를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평가가 과연 있을 수가 있냐. 이걸 만약에 기업들이 안다면 난리가 날 일이죠. 우리만 알고서 있으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지만. 제가 이러한 부분을 파악해 봤어요. 지금 2018년도에 커트라인을 정한 걸 보면 남부 쪽에 있는 커트라인은 112.7, 그리고 북부 쪽에는 거의 20점에 가깝도록 낮춰서 91.6. 재인증은 여기에서 따질 것도 없고요. 우선 신규만 보더라도 2017년도에 남쪽이 117.74, 북쪽이 106.04. 2016년도에 109.6, 여기 82.03. 무려 25점, 27점씩이나 차이 나요. 이렇게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죠, 저는. 만약에 기업들이 이걸 알고 거기 커트라인에서 남부 쪽에 있었던 중소기업들이 내가 충분히 있으면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거에 대한 게 조례로다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북부 쪽에는 커트라인을 20점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채점을 하면서 심의위원들 선에서 커트라인이 정해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제가 발견했는데 이런 계량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에 대한 건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걸 누구 하나의 입심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유망중소기업을 해서 하는데, 인센티브를 보세요. 육성자금 금리인하시켜서 모든 걸 다 합치면 35종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엄청난 일이라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심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건 납득이 안 가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의회 의원이나 아니면 미리 보고를 해서 이렇게 정해도 되겠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서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정할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중소기업을 뽑음에 있어서, 도로를 더 뚫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경기도민을 두고서 하는 평가인데, 기업을 두는 평가인데 남부ㆍ북부를 나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지. 경기도 예산을 잘라서 더 주고 도로를 더 내고 이건 이해가 가지만 중소기업을 갖다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앞서도 지역특성에 따라서 규제 정도가 틀리고 그런 규제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이 차별화되는 측면이 경기도 지역에 있습니다. 남부ㆍ북부의 특성이 바로 그런 건데요. 그래서 북부와 북동부지역에 특수한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특화산업과에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유망중소기업 인증도 사실은 기업의 능력으로만 따지면 100% 남부 기업이 다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고 또 새로운 민선7기의 철학적 정책이념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북부지역에 쿼터제를 하자, 그런 배려 차원에서. 그래서 2014년에 25%인가 배려를 했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20%로 줄여서 북부지역 기업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점수가 북부지역은 낮게 나왔고 20% 쿼터를 반영하다 보니까 점수가 아마 그렇게 된 건데 그런 남북 또는 북동부지역과 서부지역과의 그런 차이 이런 걸 배려해 주셔서 이해해 주시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기업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큰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북부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기업인들을 도와주지 말아라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나는 걸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유망중소기업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혜택은 주지 못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주라는 거예요. 기본에서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 유망중소기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열악한 환경에 더 다른 쪽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룰은 지키라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 있으시면…….

보통 200개 정도를 1년에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는데요. 25% 정도 하면 4분의 1이니까 한 50개 정도가 북부지역에 가는데요.

제 의견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조례 지켜가면서 하시라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살을 덧붙여서 이런 거 하는 것은, 그러면 조례 수정시키세요. 해 가지고 북부 쪽에 인센티브를 얼마 더 줘라 이렇게 만드시든가 이걸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 근거에 의해서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드시라 이거야, 나는. 그러지 않고서 심의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20%를 더 주라는 등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로 꼭 규정할 사안이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고요. 아니면 사실 위원회에서 우리가 의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약간 자율성도 주어서 쿼터를 25%, 어떨 때는 20% 이렇게 점점 줄여나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또 경직되게 법령화시키면 운영에 경직성이 있으니까 장단을 따져서 위원님들한테 상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원칙을 지켜 주시고 그리고 북부지역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을 도와주려면 거기에 맞는 지원 조례를 만들든 뭔가를 별도로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유망중소기업이 아닌데 커트라인 점수에서 벗어나는 걸로 하면 결국 유망중소기업이 아님에도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유망중소기업의 기준을 북부와 남부로 달리 적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고민을 하셔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발전가능성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경제실 내에서 도지사님께 언급하신 분 계십니까?

과학기술의 중요성이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과학기술정책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서 지사께 계속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경제실에 과학기술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문적 사업계획 등 지속가능한 계획수립을 가능하게 할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지금.

작년에 존경하는 김현삼 의원님과 원미정 의원님께서 과학기술 관련 전문사업계획 등의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위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 바란다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으로 경제과학진흥원 정책연구본부 및 융기원 등에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자문할 전문가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박사님들이랑 해서 저희가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만들고 할 때 외부 전문가 포함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구성은 별도로 드릴 테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과원과 융기원에 의지해서만 그런 정책들을 만드실 겁니까?

저희도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전문적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행정적인 업무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는 경기도 집행부에 과학 관련된 전문인력이 과학기술과에 적어도 3명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채용을요?

3명 이상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의 말씀이신지 이해하고요. 조직부서랑 논의를 해서 1명, 2명 이렇게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도 적어도 자치단체 예산 중에 2.5% 이상, 즉 전국광역단체 중에 5등 안에 들 때까지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났고요. 경제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기금 심의 등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계속 이게 지난 행감뿐만이 아니라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용화될 수 있도록 항상 방안 마련하고 노력해 주시라고. 그런데 그게 해가 바뀌더라도 지켜지지를 않아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만들 때는 그걸 활용해서 더욱더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을 각 소관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최대한 활용해서 소통하고 협력해서 위원회 아니면 기금 심의 또한 마찬가지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번 기회에 경제노동실에 설치 예정되거나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요.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전반적으로도 마련하고 특히 오늘 문제가 됐던 과학기술기금 심의위원회 그리고 노동복지기금 심의위원회 등 기금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운영개선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정말 가장 중요한, 도민들이 살아가는 문제의 총체적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중소기업들. 그런데 나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에 와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에 대기업 중심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5,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1차 벤더가 아니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데 또한 실질적으로 2차 벤더 정도 아니면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는 정말 뼈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익만을 위해서 정말 관계공무원분들 또한 이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 10년 이상 버틸 수 있는 기업은 10%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대기업 중심 사회로 겨우 버텨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는 대기업 중심 사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중소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 단순하게 내가 여기 와서 내 임기 채우고 이 부서 옮겨가면 내가 하는 역할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정말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내가 경기도의 어디에서 역할을 하더라도 반드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사실 기초과학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실용과 응용기술 위주로 예산편성하고 순간적인 성과에 전부 의존하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구조는 사실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려면 기초연구가 뒷받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기초연구를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은 대기업이 하든지 아니면 공기관에서 그걸 대행해서 기술이전을 중소기업에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더욱더 성장해서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군에 들어갈 수 있는 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단순한 외식산업 쳐다보면서, 외식산업의 역할도 굉장히 크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대부분 대한민국에 현실적으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노동실 혁신산업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노동실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에서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잘못되고 시정돼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노동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경제노동실 혁신산업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노동실 혁신산업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