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자원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김능식 수자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 획득을 통해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김능식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능식 수자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중호 수질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임양선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동국 상하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조준식 수질총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 증인선서는 23일 종합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수자원본부를 대표해서 김능식 수자원본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자원본부장과 함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능식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능식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중호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국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조준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중 기구ㆍ인력입니다. 수자원본부 기구는 4과 15팀이고 10월 말 기준 정원 79명에 현원 77명이며 팔당호를 관리하는 청원경찰 14명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총 4,300억이며 세출예산은 총 4,5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입으로는 국비가 98%, 세외수입이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로는 상하수분야가 3,798억 원으로 84%, 수질총량분야가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9쪽과 10쪽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2018년도 주요 추진상황으로 수도권 2,600만 국민 식수원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수질오염 예방을 통한 팔당상수원 안전성 유지, 상수원 수질오염원 관리강화 및 기반시설 확대, 건강하고 깨끗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수질오염 예방을 통한 팔당상수원 안전성 유지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팔당호 육ㆍ수상 순찰 및 CCTV를 활용한 24시간 상시 감시활동 전개, 부유ㆍ침적 쓰레기 적기 수거 처리와 하천정화활동 등 지천별 관리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당호 주변 4개 노선 도로에 유류 및 유독물 차량통행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고 올해는 장기간의 폭염에 따른 수온상승, 6월에서 8월까지 강수량 감소로 체류기간 증가로 인한 조류경보 관심단계 발령에 따른 녹조 발생 선제적 대응으로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원 관리강화로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류경보제는 광교저수지와 팔당호에 적용되고 광교저수지는 경기도지사, 팔당호는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발령권자입니다. 15쪽 상수원 수질오염원 관리강화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팔당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시군별 전문업체를 통한 50t 미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대상으로 전수관리를 추진하여 완료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과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수질보전 인식 제고를 위해 용인, 여주 등 6개 시군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7개소 설치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과 가축분뇨 관련 대상자 교육을 집합교육에서 사이버교육 시스템 전환으로 교육기회 확대 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6쪽 건강하고 깨끗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해 경기도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하여 7월 말 완료하였고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수위ㆍ수질 모니터링과 지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339개소에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와 함께 시설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29개소의 토양정화업체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양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과 보전이 함께하는 물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수질오염총량제 지속 추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환경 조성, 비점오염저감 및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수질오염총량제 지속 추진입니다. 한강 및 진위천수계의 건강한 수질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는 2020년 12월에 종료되며 각 시군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과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30년까지 추진할 2단계 총량관리를 위해 한강 및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팔당특별대책지역 6개 시군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팔당특별대책지역 총량관리 개선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고양시 대장천 등 15개 시군 24개소, 8,962㎞ 하천을 대상으로 681억 원을 투입하여 수질개선, 물길복원, 생물서식처 조성 등 살아 숨 쉬는 깨끗한 생태하천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하천의 내실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도 차원에서의 행정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생태하천복원 계획에 공청회 등 주민의견 반영 및 하천별 생태탐방, 체험ㆍ교육 프로그램과 개발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비점오염저감 및 중점관리저수지 관리입니다.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162억 원을 투입하여 수원 등 3개 시에 비점오염저감시설 4개소를 추진 중이며 현재 운영 중인 60개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면 청소차량을 활용하여 황사, 중금속 등 비점오염원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흥ㆍ왕송ㆍ물왕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해 기흥저수지에 생태하천복원 사업 등 3개 저수지 13개 사업, 335억 원을 투입하여 건강한 수생태계 복원 및 친수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물관리 인프라 현대화로 물 복지 실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도민 물 복지 향상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음용 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도 6만 가구를 목표로 260억 원의 재정을 투자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전체 사업량 대비 104%인 6만 2,000가구에 대해 사업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해 가평 등 13개 시군에 537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부설, 배수지, 가압장 설치 등 시행하였고 광주 등 5개 시군에는 16억 원을 투입, 정수장 시설개선 등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남시 등 5개 시 7개 정수장에 223억 원을 투자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로 안심하게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23쪽 하수도시설 확충 및 물 재이용 확대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에도 1,743억 원을 투자하여 가평 등 23개 시군 63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제고 등을 위해 1,798억 원을 투자, 가평 등 27개 시군 77개소의 하수관리 정비와 도심지역 상습침수예방을 위한 도시침수대응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금년도 92억 원을 투자하여 오산 등 9개 시군 10개소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도내 소재 물 기업체들의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 실증화 지원 사업에 9개 기업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물산업 분야 중소기업 종사자 수출역량강화 교육, 해외 바이어 초청 경기도 연수사업, 해외 수출상담회 개최 등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 지원 등 물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물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화 제고를 위해 금년 4월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도민과 함께하는 물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속가능한 물순환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통합 물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랑부터 지류ㆍ지천까지 연결되는 수생태계 복원 마련을 위해 도랑 실태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부천시 등 2개 하천의 생태하천복원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통합ㆍ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상ㆍ하류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9년 송탄ㆍ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평택과 용인, 평택과 안성 간 상류지역에 대한 입지규제로 인해 해당 시군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도와 3개 시는 2015년 12월 상생협력 연구용역 추진과 용역결과의 이행에 상호 합의하였으며 지난해 12월 완료된 용역결과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상생협력추진단을 수자원본부 내에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향후 민관 합의기구인 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실행계획인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상ㆍ하류 간 협력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팔당호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한강수계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능동적 참여와 시도 간 유대를 강화하고 민간 거버넌스 단체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협의회와 함께 청소년 환경체험, 상ㆍ하류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장기관리방안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한강수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경기도와 서울, 인천시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상호협조체계를 지속ㆍ구축하고 있습니다. 28쪽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용인시 등 8개 시군 2,019개 사업에 668억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업의 평가와 환류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규제 개선 추진을 위해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여주 등 3개 시군에 수변구역 지정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으로 광주시의 3개소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 증설 보완 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수질관리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입니다. 민관 협력사업 확대 및 물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하천정화활동 감시 및 계도, 물환경 교육 등 민간 수질보전활동 사업을 공모ㆍ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현안 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와 도ㆍ시군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수질 관련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1월 9일 새롭게 단장하여 개관한 수자원본부 내 경기도 팔당전망대를 통해 팔당호에 대한 이미지 부각과 물환경 중요성을 알리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환경 시책 홍보에도 적극 매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안전한 물 공급체계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과 노후 정수장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 및 재난상황 시 상수도 공급중단을 대비하여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소화전 설치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32쪽 수경시설 설치 강화로 안전한 물놀이 공간조성입니다.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및 시설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3쪽 안전한 공중화장실 추진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화장실 이용자의 위급상황 신속대처 및 화장실 내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내 공중화장실 214개소에 총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심비상벨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안심비상벨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를 위해 비상벨이 설치된 48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설치사업은 비상벨 설치 독려를 위해 17년과 18년 도비를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7월에 도비 지원대상 일몰대상 안내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나 시군 의견 없음으로 19년부터 일몰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2쪽까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17건, 처리요구 2건과 건의사항 15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부터 47쪽까지는 수자원 주요통계도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수자원본부의 업무에 대하여 방향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고 전력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김능식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수자원본부를 끝으로 하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잘 준비하셨어요.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또 현재까지 사업 진행사항도 표시를 해 주셨어요. 하여간 자료는 잘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축산산림국에서는 표기를 이렇게 해 줬어,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그러니까 더 위원님들이 현재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건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은 확 안 띄어요. 바람이라면 좀 더 그것만 보완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본질의는 10분을 드리고 나중에 전체 위원님들이 본질의 끝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제가 충분히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답변은 수자원본부장 및 여기 증인으로 나오신 과장님도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답변이 미비하다는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담당과장님들 나오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현황이 신설, 증설 그렇게만 나왔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들, 아마 시군 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민원현황 받은 것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원1) 위원 보고자료 27페이지 보면 평택호 수계 상ㆍ하류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강화 그 부분이 있죠? 이거 계약서 있죠? 3개 시군 용역 어떻게 상생 협력하겠다 이렇게 하는, MOU나 그 비슷한 거 있죠?

네, 한 1년 전쯤에 같이 MOU 한 내역이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이상입니다.

또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경기도 도랑복원사업 5개년 계획 있으시죠? 그것하고 도랑관리 지금 추진현황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입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으면 그 리스트도 명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강수계기금 관련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올해 18년도 된 사업들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생태하천 조성 부분 있어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8개 시군 12개 하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세부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아. 전체적으로 그냥 공정률만 나왔는데 그렇게 주시고. 업무보고하실 때 흑백으로 사진처리가 되면 안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가. 그래서 컬러로 해 주는 부서도 있는데 중간에 사진처리되는 부분을 업무보고 과정에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비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차피 청내 발간실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컬러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박성훈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대상 전체 총건수하고 대상리스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 위원입니다. 자료 18쪽에 보시면 한강 및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하셨다 했잖아요. 이거 한강수계 관련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언제부터 뭘 했고 뭐가 나왔고 대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최근 5년간 것 있으면 주시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중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또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계신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 자료 요구의 초점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정확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자료 같은 것 가져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순서는 위원님들끼리 서로 협의하에 순번을 정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의는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의 배수문 도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가 며칠 되셨죠?

4개월 하루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나요?

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기재위에 계실 때 업무 열심히 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기도 물관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죠?

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감으로는 처음 답변하시는 거죠?

네.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내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실시한 지 2년 정도 됐고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연합뉴스에서도 지난 10월의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중화장실 이용경험자 중에서 아직도 60% 정도가 공중화장실이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불안감을 느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2017년에 478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18년에 줄었어요, 214개소로. 그런데 공중화장실 전체 숫자로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만 개 되잖아요, 9,770개 정도 되니까. 그중에 올해까지 설치해도 18%밖에는 설치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이걸 하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비용 자체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의 의견조회를 여름에 했는데요.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홍보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 비용 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했다라고 시군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공공화장실로 등록되어 있는 곳 중에 관리주체가 누가 보더라도 시라고 되어 있는 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관리주체가 민간하고 시하고 중복적으로 겹쳐 있어서 공중화장실로 등록돼 있는 곳은 신경을 못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공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 화장실 다 파악되셨어요, 그 유형별로?

네, 공중화장실 한 9,700여 개는 유형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원 같은 데 설치돼 있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시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곳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도 더 위험한 건 여기보다도 일반 건물 내 공공화장실이라고 지정된 곳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에서 볼 때 우리가 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용문제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인식 차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벨도. 보면 즉각 경찰이 오는 방법이 있고 경광등이 울리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금액이 110만 원, 8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또 몰카문제 이래서 이거 되게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개인화장실이야 설치 자체를 안 하겠죠. 그런데 개인화장실에서 하는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남녀가 같은 쓰는 화장실 같은 거 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쪽들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안심ㆍ안전 분야를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유형으로 보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안심비상벨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남녀 공간분리의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몰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몰카 같은 경우 서울시는 올해 10월부터 1일 1회 몰카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내부 자체적으로 몰카문제는 화장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탈의실이나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건 저희 쪽보다는 여성정책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갈래를 쳤고요.

잡고 있는데 어쨌든 화장실은 총괄하시잖아요.

네, 화장실 쪽은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남녀 공간분리의 문제인데 이게 되게 애로사항이 많아서 행자부도 이걸 하려고 추진하는데 일단은 한 시군당 2개씩 수요조사를 해서 도비, 국비를 한 25% 줘 가지고 하려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국비가 작으니까 잘 수요도 많지 않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행자부에 건의해서 주려면 국비 좀 더 늘려달라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쨌든 세계적으로 화장실 하면 한국이 최고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시설 설비는 잘돼 있는 편이고 외국에서도 한국으로 벤치마킹하러 오는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안전에 관한 문제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듯이 남녀 분리는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더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 아까 신청이 없어서 점점 줄고 있고 아예 내년에 거의 없는 것처럼 보고하셔 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그거는 홍보 차원에서의 문제이고 시군도 화장실을 보는 인식 차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다시 제대로 된 연구와 그리고 설치하게 될 때 도에서 더 적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관부서인 행자부하고도 좀 더 얘기하고요. 시군하고도 같이, 어차피 시군이랑 따로 움직일 수는 없는 부분이라 저희가 더 얘기를 하되 수요 봐 가면서 말씀하신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7기 이재명 지사님 되시고 난 다음에 본부 차원에서의 공약들이 있었죠?

네, 있습니다.

계획 잘 수립되고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게 예산문제가 상당히 따르는 것들이 포함돼 있던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대부분 공약으로 많이 반영해 주셔서…….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하려면, 기존에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산 확보가 사실은 이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없어서, 어떤 분야는, 지금 공약하신 것들이. 예산 확보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선7기 공약들이 본부 차원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자료에 보면 싱크홀문제 얘기가 나왔어요. 싱크홀 사이즈 얼마를 싱크홀로 규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 따로 없죠?

네.

사이즈를 보니까 어떤 건 20㎝, 어떤 건 15㎝, 깊이도 되게 작은 건데 싱크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싱크홀의 문제가 토양오염 그리고 사고위험이 되게 높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뒤따르던 차까지 그 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작은 싱크홀 같은 걸로 인해서 타이어 파손도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사된 내용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보고가 안 돼 있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싱크홀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업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세요?

일단 건설국 차원에서…….

업무협조 좀 해 가지고 관리를…….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상수도관ㆍ하수도관 관리를 같이 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같이…….

본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하수관에 대한 노후문제를 계속 개량해 나가는 부분하고 주기적으로 지하침하 가능성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같이 기관이랑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자료, 싱크홀이라든가 포트홀 같은 경우는 건설본부에서 해 줘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원인분석을 하는 것들을 그쪽에서 자료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그쪽 주로 도로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이 싱크홀만 원인 자체가…….

이제 막 TF가 결성되고 있어서요.

이제 된 거예요?

아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제대로 관리돼서 어쨌든 원인 제공하는 요소를 많이 줄여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행정이 쫓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폭염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폭염이 올해로 그치지 않고 더 심화될 거다라고 하면서 물 사용이 급증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급되는 물의 양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로 그것에 대한 수요가 훨씬 그렇게 되면 본부 입장에서는 직접 물을 공급하지는 않지만 수요가 훨씬 더 다른 분야에서 늘어날 거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계시죠?

네, 시군마다 수자원공사랑 1년 정도의 물 양을 계약하는데 그게 아마 그 범위를 다 감안해서 계획을 다 세워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추이를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나요?

네, 실제로 여름에는 피서들을 많이 가서 그런지 또 물 사용량은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난다는 것도 저희도 통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계상으로는 문제는 없다?

네.

지금 상으로는 물 양이 아직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네. 다만 올해 여름에 평택에서도 약간 단수 같은 게 있었는데, 제한급수죠, 단수가 아니라. 그런데 수공하고 어쨌거나 물 공급하는 회사는 수공이기 때문에 수공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시군이 바로바로 피해가 생기면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 부분이 있어요. 불용액 부분 중에서 병입 부분 있죠?

병입수. 수돗물 병입수요.

네, 그걸 왜 그렇게 못 했죠? 처음부터 그러면 업체랑 이게 컨택이 안 되고 예산을 세운 건가요? 아니, 내용을 파악 안 하고? 업체를 몇 군데 확인해 보고 한 게 아닌가요?

업체가 입찰을 안 해서 유찰됐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사업을 추진을 못 한 겁니다.

금액이 그러면 유찰됐다는 얘기는 처음에 설정할 때 이 금액 자체가 현실성 없게 편성된 것 아니냐는 거죠. 유찰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기업에 이익이 없기 때문에 유찰될 것 아니에요.

관련 업체가 대부분 영세해서…….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쪽에서 입찰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감안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야 되고 유찰되지 않게끔 조건도 경쟁 정도는 돼야지, 누구도 이익이 안 되는 정도의 조건을 달아서 응찰하게 만드니까 유찰이 당연히 되죠. 이 정도까지 올렸는데 유찰된다는 얘기는 그런 문제가 더 커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내용 좀 확인해 보시고, 이게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였어요, 그래도. 그런데 이게 유찰되고 아예 사업을 못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계획은 잘 세우셨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수자원본부 김능식 본부장님 이하 간부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왕시 왕송호수 알아요?

네.

(수원1) 위원 오늘 신문에 다 났죠? 오늘 지방지에 다 났습니다.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수돗물 입수,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하는…….

(수원1) 위원 그게 아니고 왕송호수가 가뭄 때 물이 부족하니까 매일 하루에 2만, 루베라고 표시하죠, 이걸 보통? 루베의 팔당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유입시설 설치작업이 완료돼 내년 4월부터 본격 운영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 팔당취수원에서 갖고 오는 건가요, 이 물이?

그렇죠. 팔당취수원이 각 시군으로 쭉 내려오는데, 광역 원수가.

(수원1) 위원 이거 무료로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원수 비용 다 지불하고 내는 겁니다.

(수원1)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하루에 2만 ㎥면, 보통 루베라는 표시로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인데 올해 가뭄이 극심했잖아요.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 샤워도 두 번 하던 걸 한 번 해라. 그다음에 설거지도 몰아서 그때 해라 이런 식으로 그때 굉장히 제한급수도 하고 난리 났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왕송호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중한 팔당원수를 유입해서 공급하는 거는 괜찮은데 가뭄 때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혹시?

보통 건천화가 1년 중에 한 3개월 정도 발생하다가 마는데요. 그때만 잠깐 할 겁니다.

(수원1)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잘 계획을 세워서 홍수기나 물이 풍부할 때는 하는데 갈수기 때 이런 때는 절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잘 관리해 주시고요.

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다음에 지하수관리위원이 있지요?

네.

(수원1) 위원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자문역할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수원1) 위원 제출자료 책자 214페이지에 보면 세 번, 총 네 차례 자문회의 개최됐네요. 214페이지입니다.

네.

(수원1) 위원 보면 총 네 차례 했지요, 자문회의. 그렇지요?

네.

(수원1) 위원 그 회의록 있습니까? 자문회의 개최하면 회의록 남겨놔요? 회의록 쓰시나요? 누구 아시는 분이 좀 답변해 주실래요, 시간 많이 가는데. 회의록 작성하냐고요.

네, 작성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요? 저희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회의록 작성 안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회의록 작성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원1)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회의록 작성 안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207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위원의 활동현황을 보면 15명 위원 중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1명도 없네요, 회의 참석횟수 거기를 보시면. 그렇지요?

네.

(수원1) 위원 이런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계속 냅두실 건가요?

이거는 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1)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지요?

네.

(수원1) 위원 여기 보니까 3년간 한 번도 15명 위원 중에 참석을 안 했네요, 회의에. 그렇지요?

네.

(수원1)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은 통합 물관리 시대를 맞아서 지하수는 물관리 대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상수도 우리 본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수원1) 위원 경기도 용인ㆍ평택ㆍ안성 상수원 갈등해소 추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수원1) 위원 이거 아직 계약서나 MOU 그거 좀 있으면 갖다 주실래요? 지금 누가 갖고 계신가요? 자료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용인ㆍ안성ㆍ평택 상수원보호구역 갈등해소 중재역할을 위해서 그때 용역비 10억 원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승인을 해 줬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것도 저희가 처음에는 삭감했다가 본부장님이 제발 그거 좀 다시 중재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해서 살려줬었어요. 기억하시지요?

네, 기억합니다.

(수원1) 위원 현재까지 3개 시 간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진간판은 현판식은 달았다는 거 여기 돼 있고, 자료에.

추진단만 현재 있고요. 지금은 계약업체를 회계과에서 선정하는데…….

(수원1) 위원 계약업체 선정돼 있나요?

지금 이제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원1) 위원 3개 시 의견을 보면 용인하고 안성은 해제를 해 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평택시 같은 경우는 하류 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염된 물이 평택으로, 하류 쪽으로 내려오면 평택이 가장 아마 손해나 이런 거를 좀 보기 때문에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용인하고 안성은 상수원 규제로 인한 피해를 좀 말씀하시는 거고요. 평택은 일단 상수원 다변화의 측면에서도 일부 취수원이 2개가 있으니까 그걸 유지해야 되지만 또 근본적으로는 하천 생태가, 하천 수질이 일단 좋아져야만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현재 용역예산 10억 말고 추가로 돈이 그전부터 들어간 돈이 많지요?

그전에는 들어간 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없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아시는 분 있나요, 업무? 과장님 중에?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자체적으로 분담해서 한 용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렇지요? 예전에 이게 아마 저기가 안 돼서 그전에 계속 추진을 하다가 아마 중간에 이게 서로 입장차가 너무 커가지고 중단이 됐고, 이걸 다시 그럼 도에서 좀 중재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걸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거 좀 저기 갖다 주실래요, 그거 자료? 아까 갖고 계신 거 같은데.

용역을 두 개 한 거는 이번까지 해서 맞는데요. 앞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게 상생될 거냐에 대한 용역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용역은 수질개선방안을 찾는 용역입니다.

(수원1) 위원 여기 보시면 상생협력 협약서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네.

(수원1) 위원 지금 문제는 3개 시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3개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의 입장이 너무 틀려요. 너무 상반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예산을 삭감할 때도 지금 이 3개 시의 시장이 선거에 민선이잖아요. 4년 후에 어떻게 또 바뀔, 물론 계속 하실 수도 있지만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상생협력협약에 찬성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시장이 또 바뀌면 3개 시 중에 한 명이라도 시장이 또 반대논리로 해서 바뀌게 되면 용역한 게 10억이 그냥 무용지물이 됨으로써 10억 원의 예산이 그냥 허비가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도에서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면 도에서 중재하는 거에 반드시 따른다, 이런 식의 문구, 협약서 문구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가 있나요?

지금 2015년도에 한 협약서에는 공동연구결과 이행을 합의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3개 시군이 의견은, 입장은 다르지만 해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해법이라는 건 이번에 하는 용역을 통한 수질개선이라는 방안이 나오면 평택시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규제개선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질개선방안들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할 겁니다.

(수원1) 위원 본부장님, 여기 협약서 5조에 보면 “경기도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는 공동연구결과 이행을 합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이게. 이거를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용역비를 나중에 이행을 안 했을 적에는 부담한다, 아니면 그거에 대한 뭐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걸 명시해야지 만일에 평택시에서 이행을 합의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저희도 고민스러운 건데요. 사실은 이게 3개 시가 다 만족하는 안이 나와야만 결론이 나는 거지 2개 시가 동의하고 1개 시는 반대하면 결론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수원1) 위원 지금이라도 용역 10억 낭비하시지 말고요. 이거 이행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그걸 따르지 않을 때는 용역비를 반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저기를 하겠다, 어떤 그러한 구체적인 것들, 대안을 적시해서 문서로 보내든지 아니면 다음에 회의할 때 그거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행하세요. 본부장님.

네. 한 말씀 더, 그렇게 지금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용역하는 과업지시서상이나 아니면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시장님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역 10억 원 그냥 또 날아갑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승낙한 걸로 알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현재 수자원본부는 수도권 2,600만에 식수원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팔당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천에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수자원본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한 가지고, 그렇지요?

네.

그중에서 요즘에 계속 지속적으로, 수자원본부 요구자료 571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팔당 수질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국비와 도비가 한 5,0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수질은 2016년도 대비했을 때 다시 돌아가는 원점인 상황이, 답보인 상황이 됐거든요. 2017년도만 조금씩 수치가 한 단계씩 내려갔다가 다시 원상, 도로 1.3 뭐 이런 식으로 된 사항이 돼 있고요. 총인 자체는 0.29로 현재 2018년도에 다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지류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혹시 지금 남종면 쪽에 본부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퇴촌면에 있는 겁니다.

네, 잠깐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큰 호수가 현재 만들어졌잖아요. 이 물이 바로 어디로 흐르냐면 우산천으로 흘러갑니다. 우산천으로 흘러간 물은 바로 팔당으로 바로 유입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현재 채석장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중장비도 다녔고 여러 가지 자연훼손에 의한 활동을 많이 했던 곳인데 과연 여기에 어떤 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실제로 수자원본부에서 한 번 정도는 이 물이 어떤 수질이 팔당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조사는 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행감 끝나시면 바로 수질조사 하셔서 여기에 어떤, 유해하지 않다라고 하면 다행이고요. 유해하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리 꼭 부탁드리고요. 그 결과를 꼭 좀…….

다만 동향이요. 특대고시 환경청 쪽에서 채석장 채석행위 자체를 금지하려고 하는 동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의견도 같이 다 들어봐야 되는 거라서요. 지금 그런 동향이 하나가 있어서 저희도 긴급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큰 거는 팔당호로 들어가는 물 전체 이 많은 물이 현재는, 전에는 많이 찼다가 지금 빠져갖고 한 2m 수위 정도만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많은 물은 어디로 갔을 거냐는 거지요. 원래 실은 알다시피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거나 물을 만들려고 했을 때 대부분 밑에는 펄이 쌓였을 때만 물이 고여요. 그렇지 않으면 물은 다 지하수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펄이 쌓였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어떤 퇴적층이 쌓였다는 거거든요. 우리 팔당호도 안에 펄이나 퇴적층이 일정 부분 쌓여서 여기서 나오는 자연발화 되는 여러 가지 부패되는 거에 의해서 팔당호 수질을 아무리 개선해도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20년 동안 채석을 하면서 물이 쌓이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러면 그 안엔 분명히 펄이 쌓였을 거고 펄이 쌓였으면 그 펄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있을 거다라고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공사차량이 다니면서 거기에 나왔던 여러 유류나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연에서 또 녹아나오는 라듐이나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또한 들어갈 수도 있는, 중금속이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것도 수질조사를 하셔서 팔당호의 수질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한 지류는 관리 좀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꼭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요. 552페이지에 보면 팔당유역 오폐수 무단방류 단속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반이 2016년도에는 15.1%, 2017년도에는 17.9%, 2018년에는 20.5%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요. 실제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가축분뇨의 배수시설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매번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장님.

저희가 단속을 좀 더 강화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는,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꾸준히 늘었다? 현재 위반했을 때 처벌수위, 과태료나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시설개선 명령이 일단 첫 번째고요. 계속해서 이행이 안 되면 과태료나,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과태료는 얼마 정도 나오지요?

과태료도 아마 위반 수위별로 차등이 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그러면 기습적으로 안 했을 때는 계속 과태료 부과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행위에 대한 중지, 축산업에 관련된 어떤 중지 이런 것까지 가나요?

아마 무허가 건물하고 비슷한,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발까지도 이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팔당호에 관련해서는 환경부 고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특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매번 목표치의 수질을 좋은 1등급으로 유지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인이 0.029%로 나오면서 녹조 발생할 수 있는 유인이 현재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요즘에 오늘 11월 18일 자 보도자료에 봐도 뭐가 나오냐면 “부천시에서 수돗물 못 먹겠다, 냄새나서.”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인천에 있는 상수도본부에서도 현재 냄새나는 유발요인이 팔당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으니 북한강 상류에서 조류 등이 대량 증식해서 대사하는 분비가 현재 정수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주민분들한테 물을 끓여드시라는 권고사항을 현재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경기도의 수자원에 관련된 것을 책임지고 있는 수자원본부에서도 인천 상수원본부에서 하는 것처럼 경기도민들한테 현재 여기서는 일정 부분 최대한 하고 있지만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물을 끓여서 먹으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홍보 좀 하고 주민분들이, 도민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환경청에서는 일단 주민홍보창구를 본인들이 하겠다. 그래서 본인들하고 상의해서 일단 일을 추진하자는 입장이고요. 아마 조만간 환경청에서도 이렇게 주민홍보를 하자라고 얘기가 구두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수도권 안에 서울, 인천 그다음에 경기가 있습니다. 거기 최고의 많은 도민들이 계신 곳이 경기도거든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수자원본부에서 선도적으로 도민분들한테 홍보할 건 홍보하고 이 부분의 건강을 위해선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근데 저희도 고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이런 게 안 좋다라고 자꾸 나가면 저쪽 서울이나 인천 쪽에서는 거봐라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제도 더 심해야 되고, 이런 논리로 자꾸 쓰여지기 때문에 저희도 좀 적당한 선이라는 걸 찾고 있는 거라는 말씀도 좀 함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요. 현재 경안천 정화활동을 현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5년 이후로부터는 실질적으로 경안천 관련해서 도비 예산이 투입된 저기는 없어요. 그러면 경안천 사업 관련은 다 그냥 시로 넘어간 사항인가요?

경안천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민 거버넌스 같은 개념으로 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유역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도비, 도비가 경안천 살리기운동 관련해 2015년도까지는 지급이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지급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급을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한 게 하나 궁금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강정비구역 확대에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산천이나 기타 관련된 하천에 생활오폐수가, 오수가 관련된 것은 생활저수조를 만들어 갖고 그냥 바로 흘러 내려보내요, 우산천으로. 그러면 실제로 개인 정화시설은 되어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할 수 있는 자체가 실은 주민분들한테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매번 단속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우산천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후에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거기는 관로, 오수관로가 설비가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광주시와 협의를 하셔서 그쪽을 오수관리를 하수처리 관리구역이나 오수관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직관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고요 남종면 자체도 실질적으로 거기는 팔당호와 바로 직결되는 곳이지만 개인하수정화조 시설로 되어 있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팔당호로 유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도 직관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연구해 주셔서 그 방법을 꼭 시와 협의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경기도에 중점관리저수지가 어디어디인지 아시죠?

60군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저수지요?

네.

세 곳입니다.

네, 세 군데.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가 있는 것도 아시죠? 조례.

네, 있습니다.

나중에 봐 주시고요.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가 있는데 거기 4조에 보면 도지사는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을 관리ㆍ개선하여야 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추진한 수질오염방지 활동실적, 개선계획의 추진결과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제5조에는 저수지의 수질적정기준을 권고하고 있고 제6조에는 저수지 오염방지 노력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 주시기 바라고. 중점관리저수지 3개소가 일단 기흥저수지하고…….

왕송, 물왕.

왕송하고 물왕저수지죠?

네.

이 중에 제일, 제가 물왕저수지를 많이 가본 것 같은데 물 상태가 썩, 수질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가보셨나요?

기흥은 4단계고요. 나머지는 5급, 6급 그렇습니다.

물왕저수지가 4급수잖아요, 지금?

지금 물왕저수지가 4등급입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죠, 예전에 물왕저수지가 엄청 많이 깨끗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때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가보니 그 주변에 목감 아파트단지 들어서고 주변에 또 유흥업소, 음식업소,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어요. 집중적으로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은 뒤로 하더라도 지금 기흥ㆍ왕송ㆍ물왕 이 3개 저수지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13개 사업으로 335억 정도…….

그죠? 13개 사업 나눠져 있죠?

네.

행감자료에 나와 있네요, 579페이지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매우 높아요. 이해하셨어요? 거기 지금 현재 COD라고 그러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농업용수기준이 10㎎/ℓ잖아요.

네.

근데 그 기준을 넘어서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거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579페이지. 본인들이 올려놓으신 자료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기흥 6.8, 8.0, 7.1. 2016, 17, 18년 3년 연속 10㎎/ℓ를 넘어서 못 하고 있고 다음에 왕송저수지 여기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물왕저수지는 2017, 18년도에 또 9.4, 8.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35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질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수질개선이 사실은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시간이 걸려서 되는 건데요. 특히 물왕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이 있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19년 상반기 완료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왕저수지 친수공간 개발을 위한 수질개선이라는 목적으로…….

19년도 상반기 용역.

네, 상반기 완료를 예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를 목표로요?

네, 이거 시흥시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상반기 용역완료 계획 자체가 관리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어떻게 하면 수질을 더 좋아지게 하겠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찾는 겁니다.

시에서 세부내용 받아놓은 거 있으시죠? 그거를 종합감사 때 다시 제출해 주시고. 시흥 목감지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시흥 목감지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수차례 했어요. 그중에서 신문기사화 된 내용을 보면 물왕저수지의 4급수 유지 자체를 위해서 5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류지역을 정비하지 않고 저수지하고 하류지에만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보고받아본 적 있나요?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됐습니다. 시흥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 수립을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아까 말했듯이 종합감사 때, 내일모레 꼭 현황계획서 제출을 같이 해 주시고. 시흥 목감 주변, 물왕 주변 주민들이 얘기하듯이 한 개의 저수지에 50억 원 이상을 하류지역 또는 그 자체의 저수지에 쏟아붓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부수적으로 3개 저수지에 대해서 월 1회 수질측정을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공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가야 있어요? 찾아봐도 없어서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만……. 월 1회 수질측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어요.

그 자료들은 환경부에 게시되는 홈페이지하고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부 그다음에 경기보건환경연구원 두 군데요?

네, 보건환경연구원은 자료실로 들어가면 나오고요, 환경부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이라는 수질공개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이 부분이 수자원본부에 자료실은 따로 없나요?

지금 간헐적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물관리통합 차원에서 자료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언제 끝납니까?

내년 정도에 끝납니다.

“물” 하면 물 수(水)인데 보통 수자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습관적인 그런 선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자원본부에서 측정을 한다고 하는 수질관리 측정결과가 수자원본부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저희가 수자원본부 것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중앙에서 하는 것도 다 끌어모아서…….

그 내용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거나 모니터링 결과를 다시 정리하는 부분을 수자원본부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음수대에 관련해서 요구자료 684페이지 보면 경기도 내 공공기관 음수대가 좀 양이 적은 것 같아요. 그 현황 보고 계신가요?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84페이지에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던데 본청에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이제 경기도 도청을 이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이전 청사 지으면서. 그다음 북부청사 6개소가 올해, 이거 다 설치됐나요?

북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9개소. 이 소방서에 9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경기도 소방청을 말하는 건가요?

119안전센터 등 민원인이 오시는 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인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2019년 이후에는 29개소로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네.

더 증대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민원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음수대를 조금 더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 좀 수가 작다고 생각이 되고 좀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종합감사 때 다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목적이 일단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수질개선, 물길복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행감자료에 보면 사업이 끝난 오산천에 COD가 2017년에 8.4, 2018년에 7.9, 심곡천도 5.0을 넘고 있고. 오산천 같은 경우는 수질개선사를 설치했는데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거꾸로 뒤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질개선사업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떡하죠?

위원님, 소관 과장이 이거 전문가인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좀 답변을…….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수질총량과장 조준식입니다. 오산천에 대해서는 현재…….

아니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문제가 뭔지를. 시간이 없습니다.

상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류에 오염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오염원은 상류하고 오산천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돈 들어간 비용을 사실은 200억 가까이가 들어갔는데, 오산천. 상류 문제 해결 안 한 채 그냥 했다는 건 200억 원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오산천 상류에는 기흥저수지가 있거든요. 기흥저수지 생태하천복원 사업……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태하천을 복원하겠다고 하시면 토양오염도 보셔야 되고 비점오염원도 하셔야 되고 점오염원도 같이 한꺼번에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 안 하고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200억 날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다 해놓고도 수질개선 안 됐다. 이건 200억 원 날린 거고 여기 대표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게 “고양시 대장천 등 15개 시군”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고양시 대장천이 하필 제 지역구입니다. 여기 해마다 물난리가 납니다. 수질개선 지금 공정도 65%라고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수질개선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 가보셨어요?

내장천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대장천.

네. 가보지 못했습니다.

거기 대표적으로 써 놓으셨잖아요. 가보시면 어떠냐면 부천의 심곡천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에 띄잖아요. 거기가 물난리가 나면 주민들이 정말 난리가 나겠죠. 대장천 같은 케이스는 시골동네에 있어요. 교외선이 지나가는 바로 옆에 교외선만큼이나 둑이 높이 쌓여있고요. 그 뒤로 가면 논밭이 있는데 특이한 논밭이에요. 도로보다 1.5m에서 2m가 높은 논밭이 있어요. 그 뒤에 가면 산 약간 듬성이에 군부대가 있어요. 그것도 유류보급 수송부대. 비가 오면 기름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는 점오염원이 있다는 거예요. 군부대 유류부대가 보급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저희가 직접 군부대 장성한테까지 문제제기해서 그거를 차단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아직도 흘러나와요, 비만 오면. 두 번째, 그 내부도로보다 1.5m에서 2m가량 성토가 되어 있는 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큰 길 다니시다 보면 당연히 도로가 위에 있고 그 밑에 논밭이 있어요, 보통은. 근데 그건 시골 안쪽이라서 그게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을 그제 환경국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 밑에 다 뭐가 있냐면 건축 폐기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 일대에 심지어는 그린벨트라고 잡았는데 가는 데 보면 길이, 길 위로 논밭이 형성되어 있다 이거는 100% 그 밑에 건설 폐기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또 뭐가 되겠어요? 지하수 당연히 오염시키겠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굉장히 대규모공사로 인할 때 또 신도시 개발하면서 일어나는 물량들이 전부 그런 논밭 밑으로 들어가서 쌓였어요. 아무도 관리 안 해요. 환경국은 관심도 없어 보여요. 이 얘기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앉으시고 본부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세 번째 더 웃긴 거는 비가 오면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도로가 수로 역할을 해요. 주변 논밭이 더 높아 가지고 도로가 수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또 뭐가 돼요, 비점오염원이 되겠죠. 다 쓸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동네에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그 논밭하고 교외선 밑으로 철로 밑하고 대장천으로 연결해 주는 관로를 묻었어요. 그 물이 대장천으로 빠져가라고. 근데 이미, 아까 존경하는 안기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부식물들이 그 밑에 침출물들이 가라앉아서 그 관로를 다 막고 있어요, 이미 못 나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안에서 홍수가 나죠. 그래서 공정률 65%라고 써놨는데 도대체 뭘 했는지를, 작년에도 물난리가 나서 제가 나갔고 올해도 물난리가 날까봐 나가봤어요. 변한 게 없어요, 65% 공정을 했다는데. 그러면 이 예산도 지금 보면 총예산이 한 210억 원 되잖아요. 그거의 65%면 한 130억가량 될 텐데 이거 다 날리고 있는 돈 인가요, 그럼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본부장님? 이거 지금 수질개선 하겠다고 이게 몇 개예요? 거의 이렇게 되면 수천억 가까이 쓰는 데…….

말씀하시는 홍수나 범람의 문제는 물 양의 문제라서…….

별개로 하고, 별개로 하더라도…….

어쨌거나 수질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서요.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질개선사업을 가지고 그것만, 그 하천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들을, 지금 과장님도 전문가니까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총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수질개선 하겠다고 덜렁 돈을 하면 결국 다 이 돈은 버리는 게 되는데.

15년부터 하천하고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중앙에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저희도 같이 이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바라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벌써 끝난 것만도,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한 200억씩만 해도 이거 1,600억에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공정률 80%, 100% 가까이 넘는 것들 공사 중인 거, 이것만 해도 거의 1조가 넘어가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또 수질개선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치 주실 때 보면 수질개선 성과라든지 이런 수치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표시에. 당연히 개선이 안 됐으니까 못 주셨겠죠. 그럼 목표는 수질개선하고 물길 복원인데 수질개선한 효과가 없으니 당연히 표를 내놓을 수도 없고 결론은 다 날린 돈이고 조 가까운 돈을 다 날리고 있고 현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야 되고 대책은 없고. 다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하천복원은 복원 대상인 하천 주변에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 상류에 또 다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과거에 아마 중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부처도 같이 중복적인 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조사를 지금이라도, 이건 해 왔던 관성이니까 그냥 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돈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번 예산부터 하천복원 사업에 대해서 주변조사를 먼저 하고, 조금 세우더라도 주변조사를 하고 비점오염원, 점오염원 다 찾고 그것을 막을 방안을 동시에 예산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간다, 이거는 공무원들의 타성이고 그 대책을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봐요. 어차피 이미 100% 해 갖고 끝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 물길이라도 복원했고 뭔가 성과가 있었겠죠? 그러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 전체 대상 하천들에 대해서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다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 작업을 하실 생각을, 계획을 짜시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시든 아니면 환경국과 협업을 하시든. 예를 들면 지금 폐기물 문제, 노천 생활폐기물, 노천에 쌓인 것들 문제 환경국 질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하에 쌓여 있는 건축폐기물들, 이거 끊임없이 분명히 지금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거예요. 이거 당연히 토양 오염시키고 지하수 오염시킵니다, 하천 주변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물 책임지는 수자원본부 쪽에서 하든지 환경국에서 하든지 아니면 협업을 하든지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하천 주변에 있는 것들 특히.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하고 환경국장님하고 협의하신 사항을 결과치로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요구하겠다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논의하시고 지금 다음주면 예산심사 기간이잖아요. 만약에 예산심사 기간 전까지 뭔가 대책이 안 나오면 이 예산 다 중지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쓸데없는 예산 들어가고 있는 거고 버리는 예산이라고 하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하천복원 사업 하는 데는 현장에 관리감독을 안 나가시나?

지금 과장하고 팀장들이 계속 이번에 중점점검기간이라 나갔습니다. 저는 공부하느라고 못 나가봤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우리 도민의 혈세가, 지금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질의 잘 해 주셨는데 저도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관리감독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신고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총 몇 개죠?

336개입니다.

336인가요, 66인가요?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중에 민간하고 공공이 몇 개씩 되나요?

네, 섞여 있는 겁니다. 주로 분수 형태가 많습니다.

몇 개죠, 신고된 게?

399개입니다.

399개. 그중에 공공하고 민간은 각각 몇 개씩인가요?

공공이 379개고요. 민간이 20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합동점검하신 게 37개소 하신 걸로 업무보고에 돼 있는데 이 37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아마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위험수위가, 의심이 된다거나 이런 취약지역을…….

이건 누가 선정하는 건가요?

저희 실무진에서 선정합니다.

한 10% 정도 하신 거네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8년 9월 말 실적이라고 또 있어요, 업무보고에. 그거는 또 뭔가요?

37개소 중에서 좀 정상이 아닌 것들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지적이 나왔던 것들이요.

그런데 표현이 9월 말 실적 돼 있으니까, 하신 건 6월인데.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그 37개 이외에?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가 다 하면 좋은데 다 못 하니 취약한 것만 위주로 하거든요. 다음해는 이번에 나온 것도 포함해서 새로운 것 더 확대해서 합니다.

10%씩 매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다 하려면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이게 점검방식이 꼭 합동점검 이외에 그냥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점검하거나 경기도가 평상시 점검하는 건 없나요?

점검 양을 늘릴 수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10%는 제가 볼 때 너무 적, 왜냐하면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장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요즘 어린이나 젊은 신혼부부들이 선호해서 생각보다 이용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름철 되면. 거기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면서 즐기는 시설인데 특히 여름만 해도 중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법으로 규정이 됐고 점검하게 돼 있는데 이게 10%만 한다는 게 너무 적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10년에 걸쳐야지 수치상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10년이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더 확대해서 평상시라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기초단체든 도든. 전체를 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법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거죠, 이 법률 근거가?

네.

물환경보전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이거랑 어떤 관계인 거죠?

물환경보전법이 최근에 개정되면서 저희 조례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조례는 중복되어 있는 규정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폐지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도 고민인데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최근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확정되면 저희가 사실은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서 그건 상의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는 거죠? 분수 수질과 기존 것이, 그리고 기준과 이런 게 시행규칙이 다 담겨져 버리니까. 이것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경시설이 법률상 신고관리대상 예외, 법률 밖에 있는 시설도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 안에 있는 분수 수경시설…….

그런 거나 쇼핑몰 내에나 이런 데 수경시설이 있는데…….

대형쇼핑몰은 저희 법 밖에 있는 거고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어떻게 방법이, 계획이 있나요?

사실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법 개정 중이라고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걸 근거로 지금 부과ㆍ징수하고 주민지원사업 등의 수질개선에 사용되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금인데 이게 주민지원사업에 운영이 되는데 제출된 자료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 위주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 중심으로 구성된 사무국 운영,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주민들 의견이나 특수협에서 나온 의견들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환경청이랑 협의하는데요. 거기 나온 괴리의 문제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 들어가 있나요, 위원회?

실무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요?

부지사님이 일단 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1부지사님이요?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한 분만 계신 건가요?

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이게 의사결정구조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라고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 인천하고 서울시가 반대하면 잘, 통과되기 어려운…….

경기도 자리니까 여기서는 경기도 입장 마음껏 얘기하셔도 되죠.

그래서 사실 실무위원회 많이 가면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많이 싸우고 오는, 저희들은…….

실무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실무위원회 환경청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각 실국에 서울시ㆍ인천시 국장급하고 몇몇 다른 기관장들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보다는 운영비 지원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경기도 입장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죠?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걸 운영비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운영비도 같이 지원해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에서 표현한 거고요. 그쪽에서는 운영은 원인자부담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

본부장님, 이 한강수계관리기금 굉장히 중요한 건인데 본부장님이 이건 확실히 꿰고 계셔서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입장과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본부장님?

맞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경기도 입장과 대응방향이랑 다 문서로 제출하셨는데 내용도 모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어쨌든 건의해서 경기도 입장이 반영되게끔 노력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계세요? 본부장님 내용 잘 모르시는데.

계속 회의도 하고요. 가서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논리를 일단 마련해서 싸워야 되니까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나요, 결과가? 바뀐 거나 반영된 거나? 기존과 다르게.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물이용부담금이 계속 지금 인상도 안 되고 계속 동결돼 있고, 경기도에서 얻어낸 게 뭐냐는 거죠,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얻어낸 게 있나요, 민선 이번 7기 들어서?

회의 가면 또 서울, 인천은 뭐 해 달라 그러면 물이용금 거부운동 하겠다고 저희를 또 협박하기도 하고요.

경기도가 부담도 하고 사용하고 여러 가지 중복적인 그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경기도가. 그죠?

네.

사안별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팔당상수지역 주민들이나 경기도를 위해서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입장을 많이 대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는 결과를 자랑스럽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결과물이 있다,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인 것도 몇 건이 있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강, 하천, 도랑 세 곳을 다 관리하시는 부서죠? 도랑 복원도 지금…….

국가하천, 지방하천 다 종류가 다양해서요.

물에 관련된 것이 지금 도랑복원사업까지도 앞으로 계속 지속해 나가실 거잖아요. 우선 강에 대한, 우리 한강 부분을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해 오셨고 재원도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갔어요. 10년간 6조 원을 쏟아부었고 1999년부터 20년간은 9조 2,000억을 한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원인을 간단하게 표현해 주실래요? 수치상으로 얘기를 다 드릴까요?

제자리걸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팔당 관련한 수질은.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유지관리를 잘못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잘못 찾아서 지금 사업비를 쓰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제안적으로 제가 드리려고 해요. 수치상으로 BOD, COD 부분이 거의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 수치는 시간관계상 제가 다 불러드리지 않고 본부장님도 다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제자리걸음이라는 본 위원의 표현을 인정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한강이 가장 큰 취수원인데 이런 부분을 제가 시의원 할 때 본 적이 있어요. 행사장에서 남양주에서 공급되는 산수생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리수, 서울시에서, 남양주에서 하는 그런 수돗물이 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걸 사용했다가 박스 단위로 남아 가지고 한겨울을 났는데 생수는 다 얼었는데 수돗물로 만든 이것은 안 얼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라고 제가 갖다준 적이 있었는데 원인 파악이 안 됐었거든요. 결국 이것은 정제할 때 사용하는 약품의 잔류량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 보시지는 않으셨으니까…….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시중에서 국민들이, 경기도민들이 생수를 선호하는 이유거든요. 이런 원인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찾아내셔 가지고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수돗물이 공급되는 데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될 부분들을 제안드릴게요. 생태하천 부분도 또 복원하시는데 준공된 곳이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7곳이고 공사 중인 게 16곳 또 설계 중인 게 7곳이 있는데 여기 생물종류 변화를 살펴보면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식물 그다음에 곤충, 어류 등 해서 상당 부분이 완료한 후에 호전이 됐다 이렇게 자료를 주고 계세요. 이 부분에서 현재 남양주시에서 시공되고 있는 홍릉천이 있어요. 아시나요? 홍릉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는 못해서 모르시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시공 중인데 기존에 있었던 호안블록, 이것이 콘크리트 호안블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제거하고 황토 재질이 된 이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의 세부내역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쓰여지는 자재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천생태복원을 하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냥 내버려 놔두는 게 생태하천복원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선하고 있는데 이 개선하는, 설계되는 방식이 물이 닿는, 상시 물이 지나가는 하천 바닥 쪽에는 콘크리트 옹벽이 그대로 있어요. 과거에 사용했던 시멘트, 콘크리트 호안블록을 걷어내는 이유가 콘크리트 제품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1년에 우기철에 한 번 지나가, 이 법면 부분은. 그런데 상시 물이 닿고 있는 곳은 콘크리트 덩어리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생태하천복원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생태하천 할 때 다 철거를 하는데…….

아니, 홍릉천 그렇게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철거가 원칙입니다.

전혀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다고.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얘기 들으면 공사 진행률이 10%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자체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요. 설계 자체에 반영된 거 있으면 자료로 줘보세요.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시에 있을 적에 제가 확인한 거거든요, 시의원 할 때. 그래서 이런 설계가 어디 있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의원 시절에 남양주시에 제안을 해서 변화시킨 부분이 물이 닿는,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하천보수 사업이 있거든요. 물이 닿는 부분은 100% 조경석을 사용해라, 자연석인. 그래서 그렇게 시정을 해서 무조건 남양주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하천복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돌망태도 사용을 못 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전두환 대통령 전 시절에 한강을 복원할 때 거기도 호안블록이 다 콘크리트고 물이 닿는 부분은 콘크리트 옹벽을 쳤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 앞에만, 그때 이장 볼 시절인데 경계석, 조경석을 사용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덤프트럭 가장 큰 게 15t밖에 없었어요. 제안을 한 것이 15t 트럭에 1개만 실어서 바닥에다 쏟아부어라, 그리고 그게 안정된 다음에 그 위에 조경석 작은 것을 올려태우면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상 없이 대물인데도 불구하고 견디고 있어요.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하천을 보고서는 거기에는 게가 됐든 이런 뱀장어 종류, 어류들이 들어와서 살아요. 콘크리트벽은 검은 고기 종류들은 숨을 곳이 있어야 되거든. 어두운 곳이 있어야지만 사는데 유리한, 이런 생태보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감안된 설계 이런 거를 좀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설계 중인 곳이 7곳이 있어요. 똑같이 이런 어떤 형태의 것이면 그 부분을 반드시 좀 감안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적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차집관로, 차집관로가 기이 완성된 것이 경기도 내 몇 %죠? 아는 우리 그……, 이거 중요하거든요. 도랑 복원 앞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 없나요?

지금 저기 하수도 관로는 94% 정도가…….

94%요?

네.

차집관로, 경기도 전체?

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지금 비점오염 사업도 하고 수질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도랑을 뒤늦게 하게 되는데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이 도랑이에요. 자연치유학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도랑은 거의가 똥물이에요. 쓰레기서부터 없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 이것이 먼저 사실은 됐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6조 원, 9조 2,000억 원 이런 것들이 쓰여지는 것들을 가장 근본이 되는 거기에 먼저 투자를 해야 잡아낼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곳을 다 차집관로로 유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유입수들이 지금 한강으로 어쨌든 다 들어오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그러고 이제 바다로 나가니까. 그럼 유입되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잡아내기 위해 사업을 하는데 선행돼서 그쪽에다가 재원투자를 먼저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맞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하수도 보급률이 한 10년 전보다 이렇게, 도 전체가 늘어난 거보다 그래도 팔당지역은 2배 이상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팔당지역에 더 많은 하수도 보급을 하고 있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으로 비점오염이나 이런 것들도 관리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제안드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지요?

네.

분명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바꿔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연석 자체는 우리 물에 닿는 곳에 꼭 사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없어져야 된다. 미국의 미시시피강 예를 들게요. 과거에 미시시피강을 정비한 적이 있었어요. 보기 좋게, 전두환 시절도 마찬가지로 쫙쫙 펴놨지요. 이게 하천을 정비하는 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시시피강이 다시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했어요. 물은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야 유속의 흐름이 느려져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다 제거를 해 버려 우리 생태하천복원하는 거 보면. 이거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설계에 반영하셔야 돼요. 중간중간 옛날에 그 생태 자체 하천들은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사토 쌓이면 내버려놔둬야지 그거 준설하고 없애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연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시 곤충류서부터 식물 이게 다 들어와서 호전이 됐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고 놔둬야 이게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는 이렇게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은 생각은 이런 보고 자체가 형식적인 보고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지금 제안드린 부분들을 총합적으로 강, 하천, 도랑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비점오염 사업 암만 해도 큰 효과를 못 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1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양 출신 심규순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 김능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열심히 준비를 해 왔는데 준비한 거 질의 안 하면 섭섭하겠지요? 저는 어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굉장히 공감대가 가는데요. 수돗물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 같이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2개에 걸쳐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지금 수자원본부에서는 녹물 없는 우리집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우고 정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관로 82.1㎞, 배수지 5개소, 가압장 6개소를 설치했지요? 거기에 이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3개소를 설계 중이고 4개소를 공사 중에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94만 호 가구, 가구지요. 여기서 94만 가구 중에 재개발 등으로 39만 가구를 제하고는 55가구를 자가 정도로 하고 있고요. 36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 4년 동안에 한 20만 가구를 일단 올해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16만 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중에서도 임의 아파트 쪽, 그렇지요? 공동가구 중에서도 거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고민해 보셨어요? 지자체에서, 시군구에서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5 대 5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고려해 보셨나요?

시군마다 그 대상은 해당 조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는데요. 어떤 곳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는 곳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오히려 또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아파트는 또 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양한 현재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히 있어서 도비, 시비를 걸쳐서 아니면 군비를 걸쳐서 충분히 노후배관 같이 하는 겁니다.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데 임의 아파트 쪽, 나홀로아파트 이런 데가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분들은 많은 현재 통계적으로는 없지만 질병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통계된 건 없지요?

네,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확인된 건 없어요?

네.

그분들 위해서도, 소규모 아파트를 위해서도 경기도에서 정책을 좀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군구가 따라가지 어떤 정책을 마련해서 시군구에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총 2,436억 원이 투자할 계획이지요?

네.

이 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노후배관 교체를 7 대 3으로 했었지요. 아시나요?

네, 국비를 70% 하고 있습니다. 노후배관이요?

네, 노후배관.

네, 그거는 규모마다 좀 다릅니다. 규모가 작은 건 70%, 80%까지 가고요.

아니, 경기도하고 도하고 매칭.

시군하고요.

네. 매칭사업을 7 대 3으로 있다가 이제 5 대 5 바뀌어졌어요. 이거 칭찬하려고 하는 얘깁니다.

네.

제가 수돗물에 대해서 노후 상수도관하고 같이 겹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부분이 도비를 내시할 때는 7 대 3이에요, 지금도. 생색내기거든요, 사실은. 공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매칭사업이 7 대 3인데 유일하게 노후 상수도관만 5 대 5로 됐죠. 그때 계셨던 분 계십니까? 5 대 5로 바뀔 때. 불과 한 2~3년 전 밖에 안 됐습니다. 이래서 충분히 5 대 5로 될 수 있는 매칭사업을 굳이 7 대 3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할 때 7 대 3에서 5 대 5로 바꿔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노후 상수도관에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낡은 상수도관에서 연간 730억 샌다.” 기호일보에서 나왔어요. 이거 알고 계셨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지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가평군이 29.9, 연천군이 23.7, 포천시가 17.8, 여주시가 16.4 이런 식으로 경기 동북부에서 누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 반면에 의정부는 0%예요. 누수율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2.6, 수원시가 3.0, 오산시가 3.9, 안산시가 4.1 이렇게 대도시일수록 누수율이 낮아요. 이유가 왜 그래요? 파악됐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녹슨 상수도, 그러니까 노후된 상수도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경기 동북부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서 많이 못 받나요? 그 이유를 파악하셨나요?

지금 이 유수율, 누수율은 가정에 들어가기 전까지고요. 지금 이 충당금 말씀하신 거는 녹슨 상수도관 가정 내 교체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같이 해요. 지자체에서 그거를 같이 사업을 묶어서 해요. 그거 파악을 못 하셨구나.

그래도 예산은 아마 좀 분리돼서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은 하는데 같이 집행합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같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 동북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누수율이 많은 거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사업을 할 때마다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누수율도 보기 때문에요. 사업을 더 충실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물량이 좀 작아서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나름대로는 좀 더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수율로 인해서 비용이 약 700억 정도 그렇지요? 699억, 700억 정도 계속 다는 거는, 근데 그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연간. 근본적인 게 뭐예요. 노후 상수도관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계량검침이나 이런 간단한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후 상수도관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은 투입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예산 투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관 재질에 따라서 과거에는 아연도강관 같은 것들이 많이 쓰였는데 이건 10년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는 거라서 요즘에 설치하는 것들은 대부분 스테인레스관이나 주철관 같은 걸 쓰면 이건 30년 이상이 간답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들이 아마 노후화가 좀 빨리 되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상수도관 큰 관거도 지금 지자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으면 누수율이 적어야 되는데 거의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예산 투입되는 것만큼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좀 발주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계속 투입되는데 누수율은 굉장히 많고 한 600억 정도가 계속 손실이 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네.

우리 본부장님 오신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많이 보시고 오셨어요. 아마 이런 것도 우리 담당과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상의를 해서 누수율이 적게끔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누수율이 중요한데요. 과거 그동안은 상수도관 확충에 애를 많이 썼는데 현재 98%가 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다고 치면 이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에 대해서 내년도에, 차기년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어요?

일부 증액으로 저희가 좀 많이 편성해서…….

그때 증액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대충 얘기해 주세요. 예산심의가 또 있으니.

옥내에는 지난번에 좀 올리라고, 노력하라고 그래서 한 76억까지는 해 놨고요.

좀 올렸습니까?

네.

그거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다른 공사, 건설공사를 하다가 우리 상수도관을 파괴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업체에서, 지자체에서?

아마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있을 거라고…….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까?

네.

31개 시군구에 그거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을 파열시켜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은 적 있는지 이걸 파악해 주셔서 종합감사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준비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수돗물 가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돗물은 공공재인가요?

공기 같은 공공재라고…….

아니, 우리가 전력이나 교통이나 전화 같은 경우는 공공재에 해당하죠?

네.

보통 공공재 같은 경우는 교차보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낙후된 지역이든 도시든 가격이 비슷하죠? 거의 같죠, 버스도 그렇고.

통일하고 있죠.

그런데 물만 유독 가격 차이가, 가격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본 위원도 이번에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좀 가격 설정에서 미심적인 부분도 많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뭐 생산원가랑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사실은 수도요금의 원가, 그 비용 부분을 보면 수자원공사에 내는 원수나 취수가격을 부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로 비용이나 이런 게 다 반영돼서 요금을 책정하는데 이게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생산원가와 비례하지도 않고, 그렇죠? 이거는 수자원본부는 아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물론 수돗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수익성 사업을 하지는 않겠지만 한 켠에서는 이를 공공재를 통해서 수익성사업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서 정확히 어떻게 수돗물 가격이 책정되는 건지 그런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 등 물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런 자료에 보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비효율적으로 수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평균 강수량 중 3분의 2가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어서 효율적인 물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댐 건설이나 대규모 하천정비사업 등을 통해 수자원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결국 중수도나 빗물 재활용 시설 등 효율적인 물 재이용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빗물, 중수도 같은 물 재이용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또 빗물과 중수도 재이용률이 얼마인지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자료는 있습니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수도나 여러 가지 빗물 이용 사업들은 법에 일정 규모의 면적 이상을 지으면 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설치하기도 하는 게 꽤 많고요. 또 민간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 수원월드컵구장 같은 경우에는 민자에서 한 건데 거기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치한 곳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작년에 아마 빗물저장사업들을 7개소, 8개소를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모니터링해서 저희도 대응할 예정입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우리 도에서 정책이나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물 재이용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한 빗물 재이용사업 이거를 한 8개소를 설치중이나 설치 완료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에서 주최를 하나요, 아니면 각 시군별로…….

저희가 돈을 편성해서 시군에 배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시주택실 행감을 하면서 녹색건축물 확산에 대한 종합평가를 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각 지자체에, 시군에 사업으로 돈을 당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면 종합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시주택실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도 빗물 재이용이나 중수도 문제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를 줘서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혹은 정책연구를 한번 해 볼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주택실에서는 민간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인센티브를 동원해서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가능한 권유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사업한 게 있으니 이거를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지 좀 확인해 보고 확대할 여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경기도가 예산편성해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산편성도 힘들고. 다만 각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빗물이나 중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 권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수원시 출신 도의원이라 그런 게 아니고 기사나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원시가 레인시티나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도정질의 때도 말씀하신 빗물저금통 이런 것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도내 타 지자체에서는 물 재이용률이 비교적 적은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제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고안하고 계신 게?

사실은 빗물이라는 게 여름에 한 3개월 정도 내리는 거라…….

빗물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거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안정적인 수자원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활용하기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향을 하수처리수 재이용이라든가 빗물, 중수도 문제를 세 가지로 방향을 잡고는 있는데 시군으로 이거를 인센티브제도를 둬서 확장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좋은 말씀으로 보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변화에 따라 갈수록 물 부족과 가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한 물을 재활용하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중수도 시스템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물 재활용시설 독려와 시설설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길 바라겠고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도 물 부족 국가 경기도에 수돗물 가격도 틀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기도민들이 수도세를 내면서 ‘나는 왜 이만큼을 내고 있을까.’ 그런 좀 정확한 기준을 잡아주시길 바라겠고 빗물 재활용도 제가 적극 건의드립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물순환 재이용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물순환 관리지표 등 제도적인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지자체에 독려하고 권유할 수 있는, 그래서 인센티브나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아, 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언제 부임하셨죠?

7월 20일 자입니다.

지금 저희랑 거의 비슷하게 일하고 계신데 이제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번에, 어제 혹시 상임위에서 열렸던 감사내용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그냥 모니터링은 좀 했습니다만 놓치는…….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그냥 아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자료 받지 마시고, 아는 대로만. 뭐라고 보고받으셨어요, 어제? 없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별로 신경을 안 쓰신다는 얘기네요. 경기도에서 하수처리장 운영을 직접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에서?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이거에 다 관련돼서 환경부에서 지정이 나가는 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받은 거 있습니까?

하수처리장 방류의 문제는 사실은 환경부나 환경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하죠. 하는데 거기서 버려졌던 물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사건이 터졌으면 확인을 해야죠. 지금 전혀 확인이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도에 연구원도 있고 수자원본부도 있는데 무슨 문제가 터져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제가 놀란 게 그 부분이에요. 저희 위원들은 ‘이거 터졌으니까 이거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확인해 보고 ‘내용에 뭐가 피해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여기 계시는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이건 큰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오고 나서 문제의식이 있어서요. 저희가 권한은 없지만 한 번 우리 팀 직원들하고 하수처리장 몇 개 샘플을 좀 구해서 TMS가 안 되는 소규모를 한 번 샘플을 구해서 검사를 해 봤습니다. 거기서 나온 건 없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청 쪽에서는 “우리 건데 왜 너네가 굳이 하려고 하느냐.” 정도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그냥 검사하고 통보만 해 주는 걸로 끝을 냈거든요.

알겠습니다. 포천시 같은 경우는 TMS를 아예 비밀모드로 해서 조작을 했어요. 조작을 했고 환경부도 몰랐고. 경찰이 디지털포렌식으로 그것까지 내용을 확인해서 잡은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잡은 거예요, 신종수법이라. 이거 받고 나서 취한 조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취한 조치가 있어요?

TMS는 현장 가서도 저도 들어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니, 제 말은 TMS가 그런 일이 있었고 어쨌거나 생활폐수가 넘친 건 사실 아니에요. 포천천으로 갔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뭐가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그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했어요?

저희 쪽에서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담당이시면 어쨌거나 그게 포천에 있는 물이 모여서 지금 한강수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이거 뭐라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 감사 다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한강물 오염되면 그건 큰일이기 때문에 이거 확인해 보자든가 아니면 추후 예산을 반영해서 하자든가 뭐 의결된 게 있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방비태세.

별도로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와서 첫 상임위 때 질의했어도 그 당시에 유조차가 한강수계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상대책을 세울 수 있을 내용을 질의했더니 지금 방재할 수 있는 장비도 구비돼 있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다리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도 확인하고 그런 내용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사고가 났는데도 우리 집행부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TMS야 그쪽에서 조작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CCTV를 피해가 가지고 넘어가고 그런 것까지 제가 본부장님께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서 방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번 시료를 떠보든가 뭘 하든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한강이 너무 커서 그 정도는 그냥 사실 놔둬도 큰 피해가 없습니다.”라고 뭔가 보고가 있든가. 뭔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다고 보십니까?

놓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저희가 정보 접근이 어려워서 사실은 애를 먹고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향이나…….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본부장님께도 보고가 안 올라와 있으면 자리 들어가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책임자는 본부장님 맞죠?

네.

본부장님께서 지금 다 하고 계신데 이거는 지금 계속 의회에서 떠들고 언론에서 떠들고 다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믿는 곳 자체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한강 넓어요. 조금 유입된다 해서 그게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 “확인해 보니까 문제없습니다.” 이 얘기와 그냥 믿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도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물 먹어도 괜찮다고. 당장에 5년 동안 2만 건을 유출했대요. 그렇게 유출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뭔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처음 부임하시면 의욕이 있어서 이런 것 나오자마자 “문제됐으니까 확인해 봐.”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실무자예요. 위에서 지시 안 내려가면 안 해요. 본부장님께서 여러 개 얘기하셨지만 저는 본부장님이 행감을 잘하든 뭐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터졌는데도 책임자가 정확하게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언론에 관심이 없든가, 내용을 파악 안 하든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시 내려왔으면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고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언론자료에서 “했지만 문제없다.”라고 나와야 도민들이 안심할 것 아닙니까? 잠시만 아까 이거 관련해서 실무자,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총량과장 조준식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실제 조치하거나 내용 확인한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TMS 관련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8일 간격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직접 물을 떠 가지고 비교분석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보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시군 점검하고 있어요, 유량이 넘치는 데 또 농도가 높은 데를. 그래 가지고 저희가 TMS 자료하고 비교검토해 가지고, TMS 자료는 결과적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자료는 앞으로 총량 이행을 하기 위한 그런 이행평가 기초자료로 사용하거든요. 비교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 제 답변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에서 폐수가 나왔대요, 생활폐수가. 폐수 나온 지점에서 저희가 물을 떠서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얘기만.

못 했습니다.

그죠?

네.

TMS 자료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TMS 자료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여기서 기사에 어떻게 나왔느냐, 일반 수돗물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랑 섞어 가지고 검사가 나오면 거기다 시료를 했대요. 즉, 뭐냐? TMS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검사 나올 때 원래 괜찮은 물을 갖다 집어넣는데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생활폐수가 나왔다는 것 확인됐으니, 2만 건이나. 나온 다음에 그 앞에서 직접 떠 가지고 해 보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그걸 확인해야 진짜 아닙니까? TMS 잘못된 자료 백날 뒤지면 뭐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포천천에 나왔다는 건 확인됐고 그 앞에서 직접 떴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돼야 안심할 것 아닙니까? TMS는 백날 얘기해 봤자 필요가 없다니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8일 간격으로 용역을 해서 계속 검사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검사를, 시료가 뭡니까, 물이? 뭘 검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방류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거 나온 것에 대해서 떠서 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안 하셨다면서요.

8일 간격으로 저희가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TMS는 몰래 섞은 걸 한 거…….

여러 개 하지 말고 제가 헷갈리니까, 생활폐수가 나왔어요, 2만여 건. 나온 데서 천에서 떠서 확인했습니까?

나오는 방류구에서 떠서 확인하는 것이 8일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셨다 그러지 왜 안 한다 그래요, 또?

그것은 어떤 이번에 보도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이행을 하기 위해서 1년에 연 30회 이상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아니, 제가 어려운 말 드렸습니까? 자, 사건이 터지는 것 확인했죠? 그 날짜가 11월 18일이에요, 며칠 안 됐어요. 그 이후에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아니, 하셨어요? 제가 정확히 얘기할게요.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포천천에 대해서 생활폐수 나온 것에 대해서 확인하셨어요?

그건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지금? 했다, 안 했다.

포천에서 직접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일 간격 하는 데이터를 자료를 가지고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안 한 거예요. 문제가 터지고 나왔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걸 저희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검사는 다 한다니까요, 법적으로 다른 데도 다. 그걸 조작했다니까요. 직원이 담 넘어가서 CCTV 안 걸리게 하고. TMS 조작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CCTV가 다 찍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됐대요. 물도 이미 나간 걸 다시 떠서 그걸 검사했대요. 통과된 물을 갖다 다시 검사하게. 그 정도로 여기서는 조작을 일삼고 있는데 그걸 갖고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 가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물 문제가 됐으면 포천천에서 직접 떠 가지고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하시든가, 아니면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하든가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TMS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조작을 하려고 아예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2만 건을 해서 얻는 수익이 6억이래요. 그런데 걸리면 5,0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저 같아도 10번 중에 한 번 안 걸리면 이득인데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고치든가 아니면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문제가 됐던 건 사고가 터졌는데도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건 나온 겁니다. 기껏 거기 가서 현장에 가면 우리가 조사 나간다 하면 거기서 정상적으로 하지 그러면 비정상적인 걸 하겠습니까? 불시에 들어가든가 그거 안 되면 그냥 그 앞에서 떠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수질자동측정망 이것도 우리 지금 위탁 주고 있죠?

네.

이것도 똑같이 CCTV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측정망 들어가는 데 확인하는 게 있어요?

몇 개 항목에 대해서 자동 검사해서 저희한테 통보만 오는 형식입니다.

내용 전혀 모르고 계시네. 수질자동측정망 관련된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강중호입니다.

그냥 묻는 말에 “네, 아니요.”로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자동측정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락날락할 때 CCTV가 찍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에서는?

네. 없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측정망도 하고 있다고 답변하니까, 여기 보면 수질자동측정소 시약 등 물품 구입이 2018년에 1,800만 원, 2017년에 1,700만 원 있어요. 두 번 우리가 시약을 사줬어요. 맞습니까?

네.

이걸 왜 1년 단위로 안 하고 6개월 단위로 했죠?

한꺼번에 하게 되면 약이기 때문에 응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나눠서 물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원래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1년 계약 아니에요?

1년 계약을 되도록 안 하려고…….

아니, 지금 좀 답변이 이상한 게 그러면 계약해서, 이게 왜냐면 수의계약으로 딱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봐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2개 합치면 3,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저 같으면 1년 계약하고 6개월 치 먼저 받고 나중에 받아서 단가 낮출 수도 있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2개나 나눠져 있어요?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무슨 수의계약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네, 수의계약입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도 안 되고 내용도 안 되고 지금 왜 이렇습니까? 그 말이 맞다면 둘이 똑같아요. 주식회사 백년기술에서 두 번 납품했어요. 1,800만 원, 하나는 1,700만 원. 그렇다면 둘이 합쳐 3,500이면 까짓거 1년 단위로 해서 3,500 경쟁에 붙여서 6개월 받고 나중에 6개월 뒤에 또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했냐니까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사실 몇천만 원 안 되는 것 갖고 제가 지적하기도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상식선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년기술이라는 데서 위탁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위탁받은 데서 위탁은 하고 또 재료도 거기 것 사주고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바꾸고, 정확하게 이유를 대시면 제가 ‘아, 그렇구나.’ 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CCTV 담 넘고 가는 것 그것까지는 다른 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 통보 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수질정책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과장님 모르고 계시네. 큰일이네.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확인하라고 있는 게 측정망이에요. 확인은 당연히 할 수 있죠. 우리한테 잘못됐다고 문제 생겼다고 보고가 온 적이 있냐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관계공무원, 수질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주무관까지 확인해야 됩니까, 과장님?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몇 번 받았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지적하면 뭐가 속시원한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질의가 안 들어가요. 과장님, 본부장님, 더 이상 질의해 봤자 제가 확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기사에서 그렇게 나왔는데도 확인이 안 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대강 아셨겠지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해서 질의할 계획인데요. 일단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20개소가 있고 팔당특별대책지역이 9개소가 있고 나머지 11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경기도, 대부분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시죠? 시군에 설치된 거고 경기도가 승인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들어왔을 때 지금 여기 오늘 업무보고하신 걸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수거 운반비 지원 해 갖고 주요내용 중에서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보시면 환경부 국비 확보를 통한 신증설 6개소, 노후시설 교체 1개소를 했어요. 그렇게 해 갖고 업무보고하셨다 그러고. 이제 감사자료를 보면 시설 개선이라서 증설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 680페이지 보면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연천군에 있는 사업소에다가 2016년하고 2017년 시설 개선 지원을 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이 오늘 보고한 업무내용에 포함은 안 되신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이해가, 이 자료까지 아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008년 사업에 연천군 2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2018년 사업이 환경부 국비 확보를 통해서 신증설 6개소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 이거 별도로 제가 아침에 자료 받은 것 보면 설치를 보면 2018년도가 없어요, 신설이나 뭐 된 게. 어떻게 된 거죠?

연천은 사업이 증설도 있고 시설 개선도 있고 두 가지 사업이 병행돼 있어서…….

그러면 연천 1개, 그러면 거기 1개소, 1개소이고 6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신증설이?

신증설은 용인, 여주, 파주, 안성, 가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설이 어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기피시설이고…….

용인이 신설이고요.

용인이요?

네.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 설치일이 2005년 7월 30일인데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또 어떤 처리시설을 신설했단 소리가, 제가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그것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국비 확보를 통해서 신증설 6개소라 그랬는데, 시설이 아니고. 소라고 치면 장소 큰 단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는 2018년에 신설된 데가 없어요. 보고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행 중인 사업, 제가 그러면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이 아니고 다 사업이 끝나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돌아가고…….

20개는 종료된 거고요.

20개는 돌아가고 신증설한 데 2018년에 한 것은 진행 중이다? 그러면 신설이…….

20개 중에서, 20개는 완료돼서 공사가, 운영 중인 거고요. 그중에 증설 부분은 계속 20개 중에 들어가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증설은 이해가 돼요.

신설되는 것은 이제 3개가 더 있는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예요? 지금 신설을 완료한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신설 중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신설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용인, 여주, 파주.

그러면 보고서를,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계속 고생 많이 하셔서 그냥 저는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데 보고서에 신증설 6개소 그러면 아무리 또 사업 잘하시고 그래도 보고서 이 내용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2018년도 올해 신설, 증설 포함해 갖고 6개소가 새롭게 우리 경기도 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운영된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시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사업이라서 그렇게 표현…….

그런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해 놓고 별지로 만들어서 아예 처리 운영현황 그러면 소를 신설해서 작업계획 했으면 좀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벌써 시간 반 이상 까먹었잖아요, 그거 확인하느라.

계속비사업 추진이라고 사실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디 쓰여 있어요?

그 아랫줄에.

용인시 등…….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보고서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들이 활동하시기에도 좋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할게요. 아시다시피 가축분뇨가 대표적인 민원, 악취민원 발생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발생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단 악취민원 조치사항에서 그래도 민원은 많이 안 들어온 걸로 수자원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혹시 모르겠는데 복합악취측정치라고 해서 보내, 기준이 15 이하인데 이걸 측정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하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하신 건가요?

시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자료 취합하신 거예요? 시군에서?

네.

그러면 어제도 보건환경,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민원이 발생했던 시점하고 나가서 직접 악취를 포집하기에는 그 시점 차이가 있어서 시료가 문제가 생겨서 된 건데 지금 이게 솔직히 그러면 악취민원이 발생해 갖고 들어왔을 때 그 시점에서의 데이터인지, 지나서 소위 말해서 시설을 운영을 덜 하고, 그렇게 판단이 지금 안 되시는 거죠, 파악이? 일단 자료만 갖고 계신 거잖아요. 들어와서 민원이 이렇게 있어 갖고 시군에서 대책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참 문제인데 이게, 잠깐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면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시군에서는 해당 자치구에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옆의 것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쓰는 과정에서 보면 용량 때문에 제한이 걸리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었나요? 그런 통계 같은 게 있나요?

대부분 용량 때문에 제한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민원까지 했는데 일단 악취민원만 지금 말씀해 주셔 갖고 그건 제가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혹시 용량이 초과되는 바람에,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식구 먼저 받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안성에 있는 데는 평택이나 화성, 평택 사람이 안성이나 화성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용량 초과 때문에 그걸 처리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자료는 한번 구체적으로 그 민원이 있는지.

잠깐 설명드리면 이 가축분뇨의 문제는 공공에서 처리하는 비율은 6% 정도 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자체처리 하는데요. 시군 경계를 넘어가기는 또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아마 해당 시군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적정 방안들을 확인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체처리를 일단은 최대한 하는 걸로 지금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축산농가나 그런 데서 자체처리시설을 갖지, 지금은 이제 주로 지역에서, 마을에서 발생하는 데는 규모가 작은 데서 나는 악취 때문에 그런 소소한 민원이, 규모는 소규모성 민원이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처리시설이 안 되고, 자체처리시설 없고, 용량도 작아갖고 소위 말하는 외부 수거업체에서도 잘 수거 안 하려고 그러고 또 더더군다나 교통도 불편하고 수거하려면, 들어가려면 한참 들어가서 막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예 이게 보니까 가축분뇨 처리법 그러니까 가축분뇨법에 보면 시군사업으로 주로 인식이 될 수 있겠지만 광역단위에서 저희 경기도도 이거를 공공처리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적인 걸로 따져보면. 아예 도에서 예산투자해서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광역이나 권역단위로 좀 들어가서 몇 개 만들어서, 땅 사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지하에다가 좀 시설을 만들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영세하거나 소규모에서 받아갖고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진입로 같은 데 좋게 좀 만들어서 하고 그 위는 거기서 나오는 거 이제 자원, 비료나 뭐가 나올 테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지상에다가는 체육공원이나 아니면 잔디공원 같은 거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수익사업, 환원사업 같은 걸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데이터가 좀 그래서 말이 서두가 좀 긴 거거든요. 어떻게 수자원본부에서는 그러는 게 지금 한강수계 대책 여기서 지금 8개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 시군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거네요, 솔직히. 그냥 여기서 맡겨놓고.

사실 검토를 한번 해 보지 않은 새로운 제안을 주셔서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더 이상은 시군사업이 아니다 이거지요. 이제 시ㆍ도지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 통해갖고 승인받아서 하면 되는 건데 아예 경기도가 이런 거 선도적으로 만들어갖고 하는 것도, 다른 뭐가 있나요?

광역화의 문제는 한번 좀, 분뇨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광역화 문제가 이게 소위 말하는 기피시설의 대표적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도에서는 시군으로 내려줬으니까 알아서 처리하고 우리한테 안 오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인 거 같아요, 물론 아니시겠지만. 근데 적극적으로 차라리 관리를 하고 도가 딱 만들어서 표준이나 모범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 버리면 시군에다 봐라 경기도가 잘 하니까 민원도 안 생기고 효율도 좋고 처리시설도 잘 되고 있는데 왜 니네 못 하고 있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책홍보도 할 수 있고 도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도가 선도적으로 이런 환경보호 사업, 특히 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본부장님, 그거 감안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그거 시군 용량 때문에 생기는 그 자료, 민원 들어온 거는 자료 정리되는 대로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천 제2선거구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곳이지요?

네.

거기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거 없습니까? 자존감, 자부심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이 많지 않아서, 사실은 수많은 관계법령에서 이렇게 엮이다 보니까 저희 혼자만 일하기보다는 환경부나 환경청 다른 여타 기관들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요.

어쨌든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존심과 사명감을 동시에 갖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도 국가와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른 시각의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시각은 어떨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등등 준비를 하고 신경 쓰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도의원들은 정말 중요한 일을 우리가 꼼꼼히 좀 챙겨보자 그래가지고 우리도 공부하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나, 또 잘하고 계신가 등등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도 열심히 평소에 하시겠지만 본의 아니게 매너리즘이라는, 매너리즘은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떨치는 그런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보고책자 맨 뒤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100% 이렇게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존감과 사명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랑 복원사업과 비점오염물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랑 복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하천과 도랑의 차이가 뭐지요?

명확한 개념은 없는데요. 도랑은 저희 조례로 정의해서 폭이 한 4~5m 수심이 한……, 수심이 최소 10㎝ 이상 되는 물길로 저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요?

소하천은 별도의 정의라기보다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소하천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작은 하천.

네.

작은 하천, 소하천. 그 도랑의 중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물길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한 곳에 영향을 주면 전국 다 사방 각지로 퍼지는 아주 혈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류 물길로서 옛날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 맑다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물 수량이 적은 때부터 깨끗하게 관리를 하자. 그래서 도랑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사업이 추진계획도 올해 처음 세워졌고, 조례제정도 올해 되어 있고 용역은 추진단계에 있고 지금 그런 실정이지요?

네. 다만 올 초에 5개년 추진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도랑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제서 용역도 발주하고 계획도 세우고 하시는 것 같아요. 도랑사업을 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비점오염물질 관리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점오염물질의 중요성이 뭐지요? 왜 중요한 거지요?

빗물에 의한 오염이기 때문에 빗물로 인해서 표면에, 지표 땅 위에 있는 모든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앙부처인 환경부 보고서를 보면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68%에서 2000년도에는 20년도 되면 약 72%까지 증가가 예측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고 신경을 쓰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보면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줄고 있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비점오염원에 대한 중점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음주에도 심의해 주실 텐데 비점오염원 용역을 추진해서 도내에 비점오염 중점관리지역을 다수 선정해서 여기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 잘 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점오염원이 하천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면 정말 미리미리 대비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서 하시겠다고 하니…….

비점오염 중점관리지역이 수원시 하나만 있다가요. 최근에 올해 용인시 신갈천 쪽도 지정이 됐는데요. 점차 좀 확대를 저희도 해 나가려는 게 정책방향이고요. 다만 도비가 사실은 대상지원에서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하고 업무를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한계는 조금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일단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 비율이 50%에서 70%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해서 국비를 좀 더 타겠다?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지방비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초단체에서는 이 비점오염에 대한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대책을 어떤 대책을 갖고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냥…….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는요.

국가랑 저희랑 같이 해서 사업모델을 주로 시설 설치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비점오염원 장치라고 그러면 빗물을 한 30분 정도만 모았다가 흘려보내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필터로 이렇게 여과해서 가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매년 AI라든지 구제역이 오면 매몰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구제역은 어제 물어보니까 거의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AI는 예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것을 매몰했을 때 침출수에 의한 2차 오염 이런 거 때문에 아주 큰 민원도 있었고 했었는데 큰 비점오염원 아니겠어요? 그거 어떻게, 어디서 관리했대요?

지난번 여름 추경에서도 환경부에서 몇 개 지점을 선택해서 조사했더니 침출수가 좀 우려가 돼서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을 국비로 일단 내려서 저희가 지금 처리 중에 있고 처리완료 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국비를 내려주면 시군에서 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시군으로 국비를 내려주면 시군에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어쨌든 이 환경 부분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오염원도 다양하고 체계도 광범위하고 다양한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식수로 사용하는 이 식수원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자료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15분 정도 휴식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들어……,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끝나시고 이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제가 10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하시고 싶은 질의 있으면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우리 배수문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물산업 육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요?

네.

물산업 육성법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올해 발표됐습니다. 18년 5월 28일 날 제정이 됐고요. 2015년부터 경기도 물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계획을 만들었어요. 아시지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센터가 뭐지요?

물산업지원센터 아닙니까?

네,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지금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지요?

네.

예산이 지금…….

6억.

네. 올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 물산업지원센터를 좀 확인해 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아무리 많이 해 봐도 6억 들인 센터에서 하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외부 노출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본 걸로는 이번에 인천에서 한 국제 물산업전 참여한 게 가장 큰 거예요. 거기서 3개 팀 만들어 가지고 2명, 2명씩 해서 팀장 1명, 팀원 1명 이렇게 세 팀인데 나중에 5개년 계획의 중추역할 중에 하나를 담당하겠다라고 만든 건데 지금 3년 지나갔어요. 앞으로 남은 게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발족도 늦게 됐고 원래 계획보다. 그렇다면 센터가 감당할 일들을 잘하는지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6억 준 걸로 마칠 게 아니라 민간한테 준 이유가 뭐지요? 공무원이 하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 창출해낼 거다라는 가정하에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경희대학교에 줬다. 특히나 학교에 줬다란 얘긴 뭐예요? 학술적으로 이쪽에서 훨씬 더 많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준 거지요. 얼마만큼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융화가 되고 있는지 다른 쪽 교수들하고 연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 주시겠습니까?

네, 현재도 하고 있긴 하지만 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일들 중에 많은 일들은 사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일들을 수탁사업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물산업 진흥을 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 취업난 되게 힘들고 이럴 때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특히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물 관련된 사업시장이 무궁무진합니다.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외진출 사업한다고 지금 물산업 육성이 가장 중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경기도에 이것과 관련된 기업이 몇 개예요?

지금 정확한 현황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물산업센터에서도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첫 번째 과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국에 한 25% 정도는 있는 걸로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안타까운 건 이 물산업 육성 진흥법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 산업에 대한 돈들을 많이 지금 지방으로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미리 찾아내서 이것들을 전달시키는 역할들을 본부에서 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이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많은 걸 많이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고 경기도 차원에서 국가에서 하는 물산업을 경기 쪽으로 갖고 올만한 것들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1만 2,000명 정도가 물산업에 종사한다고 얘기를 해요. 경기도에서는 그게 4분의 2가 3,000명 정도 되겠지요. 이거 훨씬 앞으로 키워나갈 만한 사업이고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산업이고요. 기후변화에서 가장 중심산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나 산업기술 전수해 주는 동남아 쪽, 여기에는 상당히 이거에 대한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미리 대처하지 못하면 원래 기술을 확보했던 기업들마저 여기에 추월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전수자로서 그리고 그들이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는데 디스포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해도 언론에서도 계속 나왔고요. 왜 문제가 되냐면 원래 제품대로 설치하면 문제가 없는데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2차로 걸러서 내보내야 되는 것들을 다 떼어버리고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그리고 또 미인가 시설에서 만든 불법유통이 되고 있다는 게 언론의 주된 요지예요.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네, 자료를 좀.

단속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하반기 때도 나머지 또 단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전체 사업체에 비해서 단속하는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설치하는 쪽도 단속이 가능하지만 설치된 쪽에 가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주는 작업을 한다면, 거꾸로 역으로 한다면 오히려 단속 효과가 높을 것 같아요.

저희 단속은 가정 내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불법…….

아니,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단속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게끔 홍보만 하면 충분히, 저 같아도 우리 집에 있는 디스포저가 제대로 설치된 건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 공공영역에서 해 준다고 그러면 적극 이용하죠.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주안점을 불법으로 만든 제조업체를 적발해서 이런 제품은 불법이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 이미 기 설치된 것도 샘플링 조사를 해서 그중에 체크가 되면 그런 기업들은 다시 공수해 넣을 수 있죠. 이미 알려진 것보다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된 설비가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제대로 된 설비에서 한두 개를 빼먹고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수질오염에 상당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특히나 식품을 갖다 갈아서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영양화 영역에 엄청 큰 일들을 만들어 내는, 그죠?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오염사고 현황 및 향후 대책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488쪽에 보면. 보니까 원인별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95건인데 연도별, 이게 매년 조금씩 늘고 있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16년에는 29건, 작년에는 35건, 올해 9월 달까지 벌써 31건이에요. 그런데 원인별로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업부주의 그다음에 관리부주의 그다음에 취급부주의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동안 홍보에 있어서 그나마 수치가 좀 적다라고 보면 적은 거니까 이것들도 줄여가는 홍보 차원에서의 정책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죠? 방법들이 있어요, 혹시?

사실 이 사고 유형은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화재가 나면 화재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그 원인들을 살펴본 거기 때문에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이건 경기도 사건 전체에 일반화된 통계고요. 다른 통계, 팔당호 주변의 이런 문제는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수질오염사고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산업 관련된 거는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행사를 몇 개 하셨어요, 그죠?

네.

그거 행사한 다음에 차후 관리, 기업들 육성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계속 네트워크를, 예를 들어서 해외 바이어 초청 같은 것들은 계속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하고요. 결국은 여러 가지 포커스가 시군 공무원이든 영세한 업체의 근로자든 간에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함양시키고 서로 정보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기반을 다지는 중이라서요.

개발 지원, 교육ㆍ홍보 이런 건데 국제 물산업 박람회도 하셨네요? 올 3월에, 맞아요?

네, 저희가 박람회에 참석을 하는 거죠.

박람회에 참석을 한 건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 내에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전체 한 번 행사를 만들어서 행사 내에 의견도 좀 듣고 지원해 줄 게 뭔지 또 확인해 보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물산업 교육 관련해서 업체들을 다 오라고 해서…….

몇 % 참여하죠, 지금?

1회에 한 20명 정도 해서 한 3회에 걸쳐 한 6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이게 지금 사업체 보고된 거에 의하면 꽤 많은 업체가 있는데 경기도에 아마…….

영세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분산해서 하거든요.

그럼 찾아가는 교육인가요, 지금은?

네.

단위별로?

네.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들 입장에서는 관에서 움직여 주면 신뢰성 확보에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물론 그게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스스로 다른 바이어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관에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를 괜찮은 거라고 인정받는 게 “어디서 해줬어?” 그러면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핵심이 된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출하기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우수기업에 대한 육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물산업에 있어서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국가로부터 연계되어 있고 시에 줘야 되고 이런 걸 떠나서 도 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는 쪽 분야의 사업이다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날 수 있는 게요, 실증화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11개의 기업 정도가 실증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07년에 진행된 2개 기업은 성과도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좀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케이스가 있으면 케이스를 샘플링으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육성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수원1) 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출신 안기권 위원님 보충질의.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짧게 몇 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2015년부터 경안천 정화활동 관련된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들어서.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히스토리를 좀 들어보니까 15년도에는 예산실에서 일몰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안 됐고요. 그 이후에 민간수질활동 지원 같은 사업으로 해서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군 사업으로 처리가 된다고. 그렇게 된 게 맞는 건가요?

당초에 50 대 50 사업이었는데 일단 도비 50이 없어지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이거를 자체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경안천 민간활동사업으로 연계해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단체 지원 사업으로 해서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예산지원 방법은 어떻게 어디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종류가 좀 여러 가지인데요. 수계기금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도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시에 교부해서 시에서 단체를 선정해서 사업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공모방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방법은?

네,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활동실적에 대해서 수자원본부에서 챙겨보거나…….

저희도 현장 가서 집행실적이나 어차피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이니까 예산 회계감사 같은 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럼 보조금이죠?

네, 민간단체활동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죠? 보조금이면 실질적으로 회계 자체를 맞춰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시군별로 회계보고를 할 거고 회계보고한 거는 수자원본부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다시 거치는 건 맞는 거죠?

네. 그전에라도 시민단체분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요령도 알려드리고 집행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조금 사업을 시민단체에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괄사업으로 해요.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도 어떤 사업을 하겠지에 대한 계획을 잡으면 좋은데 딱 ‘물사랑 시화전’이라고 한 번 사업으로, 일회성으로 한 번에 1,000, 2,000, 3,000을 딱 털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의 일회성 행사로서 실질적으로 우리 물교육에 대한, 물 복지다 아니면 물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라는 교육 자체로는 약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일회성 행사로 지급되는 거보다는 지속적으로 여러 회에 진행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분들한테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물에 대한 귀중성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장, 권락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 중에 공동주택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 제가 본부장님께 사전에 질의도 드렸었는데 그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평수마다 좀 다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말고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남양주시 같은 경우 3 대 7이었던 것 같은데요, 도가 30, 시가 70%.

평수 따라 130㎡ 이하는 총공사비의 30% 그다음에 60㎡ 이하는 총공사비의 80%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요. 최대 지원금액도 상한선이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도로 된 게 있나요?

이게 지금 아파트 기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요?

네.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아파트…….

30%요?

노후주택이 비율이 80%나 공동주택이라서 사업 대상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시군마다 조례로 그걸 달리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하만 조례로 되어 있어서 실제 원도심이나 구도심의 300세대가 넘어가는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인데도 굉장히 노후화되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존재하는데 약간 좀 사각지대로 그런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지만 그게 시에서도 조례를 쉽게 못 바꾸는 게 도의 지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시의 재정부담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비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비 지원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되죠?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이 좀 줄었죠, 총예산이?

올해 예산은 지난 4년 동안에 총 20만 중에서 쭉 밀려오다가 올해 마지막 해라서 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130억가량 된 거고요. 내년부터는 4년 치를 균등하게 해서 한 76억가량을 균등하게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대상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물량이 좀 축소, 축소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물량이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수요조사에 의해서 결국 한 건데.

그죠. 시군 수요조사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지원을 좀 넓히시면 시군에서도 수요가 더 있을 텐데 그러니까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는 재정 문제로 인해서 시군에서 스스로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가 좀 적극적으로 그걸 넓히면 지원 비율을 좀 올려주면 시도 지원 범위를 넓히게 되면 수요가 많이 생길 텐데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노후된 수도관 개량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주민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를 수요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수요를 그만큼 유지하게끔 예산을 늘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정책적인 발상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비 지원을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받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도, 다른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추이를 봐 가면서 확대를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300세대, 세대기준으로만 하는데 아파트마다 공동주택마다 다른데 300세대 미만이지만 좋을 수도 있고, 20년 이상 노후화됐더라도. 300세대가 넘지만 더 열악한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군 조례라는 게 아무래도 재정에 따른 문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누가 먼저냐인데 도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시도 기준을 좀 넓혀서 300세대가 아니고 500세대로 더 넓혀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넓혀라. 조례를 개정해라.” 지금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시에서는 “도에서 재정지원을 넓혀주면 우리가 부담이 적으니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겠다.” 이런 거거든요. 아무래도 도가 예전과는 재정상태가 많이 달라져서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다면 지원비를 높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남양주시에서 하수 무단방류사태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된 적 아마 여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그때 일선에서 환경부랑 직접 담당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경기도의 역할이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질하수사태가 발생이 되면 환경부하고 시군하고 직접적으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럼 경기도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의문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남양주 사건 이후로 경기도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경기도가 그런 걸 방지하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기도가 사전에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직접 나설 수도 있는데 평소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손놓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사건이 터지면 시군에서는 부랴부랴 대응을 하지만 도가 뒤늦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도도 보면 여기 사업하신다고 다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중간적 입장인 것 같은데 하수 문제에 대해서 도의 정확한 입장이나 자세가 어떤 건가요? 지금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사실은 하수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수처리장 부분은 도비도 지원도 되고 있고요. 하수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비로 대부분 추진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총량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중재도 하고 그래서 협의를 많이 이끌어냈다는 점도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수질오염총량 같은 걸 하면서 시군 간의 하수오염물질이나 오염배출유발시설에 대해서 적절한 삭감시설이나 이런 걸 유도를 통해서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때 같이해서 환경부 중앙부처 상대로 경기도랑 남양주시랑 같이 했는데 저도 같이 입장을 대변했던 적이 있는데 경기도가 뭔가 애매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업무보고나 자료 보면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약간 뒷짐을 지면서 뭔가 생색은 내면서, 아까 제가 상수도 얘기도 했지만 약간 도비를 좀 내려주면서 약간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보여서 좀 더 적극적인 수도 사업, 상하수도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 질의 때 요구했던 자료가 도착이 됐습니다. 생태하천복원 관련해서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연석 쌓기가 전체 중에 상당히 더 많은 그런 현장이 차지하네요.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왕숙천하고 홍릉천만 황토환경블록으로 지금 돼 있어요. 이 황토환경블록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재성분.

시멘트하고 황토가 같이 섞여있는 자재…….

바로 그거거든요. 황토 같으면 우리 치장벽돌 있죠, 건축재로 쓰는? 100% 흙이거든요. 그걸 굽게 되면 그렇게 단단해지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단가가 비싸진다고요.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100% 단가 이걸 사용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차후에 실제 자재, 황토블록 깨진 것 파편하고 성분 카탈로그 좀 추가로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전부 다 표시가 고수부지로 표현돼 있어요. 이거일본말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둔치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수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고쳐주시고. 강화토 포장이 지금 고수부지라고 표현된 데 있는데 둔치로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둔치 부분에 강화토 포장이 있어요. 이 강화토 포장이 뭐죠?

경화토 말씀하시는…….

네, 경화토. 아는 분이 그냥 답변해도 됩니다.

이것도 황토환경블록과 유사하게 시멘트하고 황토하고 섞인 재질입니다.

그러면 이 둔치가 바닥인데 물이 흐르는 바닥 바로 윗면이잖아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포장을 해야 되는? 우기 시 범람했을 경우에는 그곳에 물이 흘러가는데.

이거는 생태하천 옆에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만드는 생태탐방로의 재질을 이걸로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탐방로만?

네.

그런데 여기 용인의 상하천을 보게 되면 둔치 전체가 경화토 포장이에요. 다른 곳은 경화토 포장 또는 원지반 다짐도 있고. 그러면 이 지금 경화토 포장으로 된 것은 산책로 일부분만 전체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건 현장을 가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 옆에…….

현장 가 보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여기서요?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확실히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시는 분 계시면 대신 나와서 바로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짧게 하려고 자꾸 노력하는데요. 하여간 답변 어려우신 부분은 그냥 무조건 다음에 보고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주장했던 화강석 쌓기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되는 것 또 지금 시행 중인 곳도 설계 변경이 가능하면,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생태하천을 복원할 때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콘크리트 공작물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거 지금 돈을 들여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무용지물인 것 아닙니까? 그냥 돈만 날려보내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 국비, 왕숙천 같은 경우도 수백억 원이 들어가요. 이런 돈들을 사용하면서 올곧게 설계 자체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재 이런 부분들도 용역 할 때 선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 왜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야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직하천 이 부분 바닥은 물이 항상 흐르는 부분이고 이거 걷어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돌멩이 던져놔서 자연스럽게, 보기도 좋아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하시고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물이 닿는 부분은 자연석을 사용하라는 것하고 그리고 포장을 잔디 식재도 지금 둔치에 돼 있는데 남양주를 예를 들면 그동안에 하천을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거든요, 소관 부서가 거기였기 때문에. 범람해서 장마철에 지나가게 되면 싹 다 쓸어가요. 심지어는 콘크리트 공작물들도 다 들고 가거든요. 이런 것 지자체에서 요구해도 해 주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 지자체에서 다시 돈을 들여. 예를 들어 왕숙천 그 작은 부분에서 한 것이 한 번 홍수 나서 쓸고 간 게 6억 7,000 들어간 적도 있어요, 한 해에.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왕숙천이 됐든 홍릉천이 됐든 하구 쪽에는 한강유역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끝단 부분은 일부를. 그러면 거기까지는 지금 생태하천복원이 설계가 안 돼 있죠. 과장님, 안 돼 있죠?

네,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면 하천 그걸 전체를 다 해야지 맨 끝에 가서는 한강유역청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개선해야 돼요. 다 해야지, 일부 하고 일부를 남겨놓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예로 홍릉천 하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세월교 아시죠? 물이 범람하면 넘어가는 게 세월교입니다. 흄관으로 해 가지고 위에 콘크리트 포장해 놨어요. 그래서 당시에 지자체에다 요구했는데 이건 한강유역청 것이라 설계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콘크리트 제거해야 되는데, 생태하천복원하면서 콘크리트 공작물을 왜 놔두냐 이렇게 따졌거든요. 한강유역청 것이라 여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였었냐면 그곳으로 자전거도로가 연결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걸 높여주든지, 위험도가 있고 또 콘크리트 공작물이고. 요구했는데 한 3년간 요구하다가 지자체에서 돈이 없으니까 안 들어줬어요. 그러다가 40대 여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물에 휩쓸려 가지고. 그다음에 바로 자전거다리가 별도로 세워졌는데 이것도 지자체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본 위원이 요구했어요. 하천, 홍릉천이 범람하게 되면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치로 해야만 되는데 수평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 장마가 크게 들지 않았어요. 1m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저 다리 또 다시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좀 전달이 되면, 무조건 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당해요, 이걸. 할 수 있을 적에 전문가들이 파악을 못 하면 그 지역에서 살고 그 지역에서 건축이 됐든 토목 쪽이기 때문에 알고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인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건의드리는데 지자체에서 못 한 것, 하구 쪽 한 15만 4,000평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한강유역청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부터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태가 돼 있어요. 실조사 하셔 가지고 이거 지자체에 넘겨서 관리도 해야 되고, 지자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범지대로 돼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얼마든지 지금 둔치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체육시설 이런 걸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산책로 이런 걸? 왜 그거 땅을 버려놓냐 이거죠. 이거는 우리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이 부분 좀 살펴보시고 향후 이 부분은 조치된 결과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지금 시간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질의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과장님 오신 지가 한 달밖에 안 됐고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하수관리팀장님은 여기 답변하게 안 돼 있죠? 그냥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다가 안 되면 옆에 와서 도와주세요. 하수관리팀장님, 옆에 와 서 계세요. 지금 제가 우리 경기도의회 첫 업무보고 때 경기도 총인시설 현황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아까 추가자료 요청하려다가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도 안 왔는데 또 오겠냐 싶어서 다시 안 했거든요. 그 총인시설이 우리 안양시 예를 들면 197억이 소요됐고요. 국비가 50%, 들으세요. 도비가 25%, 시비가 25%, 약 200억 중에 경기도비가 50억 들어간 거예요. 이거 상황 파악하셨습니까?

석수처리장 말씀…….

총인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총인시설 관련해서…….

석수하수처리장 위에다 총인시설을 해 놓은 거고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총인시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현황 파악됐습니까?

네. 현재…….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114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몇 군데요?

114곳이요.

31개 시군구에…….

114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한 시에 하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총인시설이 약 200억 들여서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런데 이걸 왜 경기도에서 한 번도 집계 안 했더라고요. 약 50억이 내시된 공사인데, 인을 걸러내는 거예요. 현황 파악이 한 개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386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각 시군별로 거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라고요?

저희 386개가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그런데 총인시설이라는 게 한 시에 한 200억쯤 들어가잖아요. 자료를 주시고요. 내가 첫 업무보고 때 이걸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고요. 이거 총인시설을 제가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수까지 갔다 왔습니다. 강원도, 여수, 그런데 이 총인시설이 성공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만 낭비됐어요. 정부에서, 인 알죠? 인을 걸러내는, 화학물질로 인을 걸러내는 건데 거기다 약품처리를 하지 말고 모래나 활성탄 흡착을 설치해서 인을 걸러내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도비를 50억씩 줘 가면서 이 시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도 안 합니까? 지금 안양시 현황을 보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이게 지금 민사소송까지 가 있습니다. 인이 걸러지지 않아서, 설치했는데 물 넘침 현상이 나요, 거르지 않고. 활성탄이나 모래를 거쳐서 물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넘치니 넘치는 부분은 인이 걸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사용을 못 하고 중지된 상황에서 민사소송 중이에요.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자료를 보고.

아니, 안양 것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31개 시군 것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다시 요구합니다. 이게 우리가 종합감사까지는 파악 못 할 거고요. 31개 시군구의 총인시설 현황 다시 검사해서 인이 걸러지냐, 안 걸러지냐. 약품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화학처리를 하는 건지. 그거 담당자가 내려가서 다 검사하고 검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 여기 위원님 요구자료 608페이지에 자료가 일부 있는데 이거 혹시…….

그 일부 봤습니다. 저한테 왜 그걸 안 줬어요? 31개 시군구에 있는데 이게 이렇게 민사소송이 돼 있어서 지금 민사소송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총인시설을 가동하는 데도 가서 들어보니 실질적으로 인이 잘 걸러지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이에요. 그렇다라면 이게 수십억씩 들여서 수백만 원씩, 수백억이에요? 수백만 원이죠? 200만 원, 그러니까 177억이니까. 200만 원이 아니죠, 200억인가? 그렇죠? 197억. 정정하겠습니다. 197억. 그죠?

네, 안양 것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총인처리시설이 대규모만 있는 건 아닌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황 파악을 해서 오시라고요. 안양 것이 석수하수처리장이 있는 게 작습니다. 원래 석수하수처리장 위에다 장소가 없어서 옥상에다 총인시설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것까지 파악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억을 들여서 해 놓은 예산을 지금 가동이 안 되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가동 못 하면 국비를 반납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도비도 반납받아야죠.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 전부 다 공무원들이 해태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에 석수하수처리장에 돼 있다, 장소, 예산금액, 총인시설 결과 확인, 인이 걸러서 내려가는지 아니면 그냥 내려가는지 그거 검사내역까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송경과도 이미 들으셨겠지만 7월 19일 날 안양시 일부 승소한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안양시에 있을 때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 했던 거냐면 12년도에 예산이 내려가서 착공된 거예요. 여태껏 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12년도부터 돼 있잖아요, 공사 착공. 그동안에 공무원들 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거에 좀 관심 있게 짚었으면 아마 자료도 있을 텐데 자료 없죠. 첫 번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자료 수집 다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빗물 관리에서 제가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탐라공화국 가보셨습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인데 여러 가지 재활용품으로 만든…….

지난번 말씀하셔서 자료로만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개인이 빗물을 수십 t을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들으셨죠?

네.

지금 우리가 물 부족 국가로서 빗물에 대한 관심 가져야 돼요. 지금 시군구에서는 빗물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거 갖고 안 돼요,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수원의 한 공원에 돼 있죠, 빗물저금통이라고.

네.

작은 건데 작은 시군구에서 작게 시작하면 우리 도에서는 더 크게 아니면 정부에 더 크게, 빗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빗물은 수원시랑 많이 얘기도 해 봤는데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모아서 쓰는 건데 저금통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활용이 적다라는 게 실무적인 얘기라서요.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고 정책이더라고요.

저희는 오히려 17년에 공공시설에 대한 빗물저장사업들을 시행했거든요.

성과는 어떻던가요?

그게 지금 현재 여덟 군데를 했는데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준공된 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해서 확대 여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빗물을 모아놓으면 저장소의 순환이 문제더라고요. 보관 처리방법도 또 정책적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이거 세계 사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언제 물 부족 국가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제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팔트나 아스콘 산에까지 다 돼 있어 가지고 물이 지하수로 들어가지 않고 다 흘러내립니다. 이런 걸 관심을 가지시고 빗물 이용에 관한 것도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락용 부위원장, 박재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그다음에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TMS 조작해서 포천 하수처리장에서, 포천 하수처리장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4만 명이 2만 2,000t의 양을 매일 처리하는 양입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5년 동안 2만여 건이 무단 방류가 됐어요. 1년에 이 무단 방류한 양이 금액으로 치면 한 6억 됩니다. 그럼 5년 동안 했다는 얘기는 1년에 6억이니까 5년이면 30억이에요. 30억의 얘네가 이걸 벌기 위해서, 걸리면 5,000만 원. 누가 봐도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만큼 방류가 됐으니 그리고 2만 건이 사실로 나타났으니 우리가 빨리 수자원본부에서 조치를 취해서, 물론 그 정도 방류됐지만 한강이 워낙 넓다 보니까 또 길어서 오는 동안 정화가 돼서 문제가 없다든가 뭔가 도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있어서 하지 않았던 거에서 질타지 TMS…….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내세요. 잘못된 점 있으면 솔직하게 잘못된 건 이거는 잘못됐지만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발생한다든가 예산에 필요한 거는 만일 필요하다면 제가 지사님께 직접 말씀드려서 지사님 모가지를 끊든 뭐하든 가져와가지고 가져올 테니까 대책은 여기서 마련을 해야 됩니다. 뭐라도 해야지 의지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도자료 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까지 필요하면 예산까지도 우리 위원회에 얘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내일 당장이라도 좀 현장 나가서 수질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바로 내세요. 그러니까 검사하면서 바로 내세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비전문가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하시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를 빨리 해서 도민들이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또 신뢰 가는 식수를 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 같이 하는 쪽으로 하는 게…….

그럼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TMS 장비가 아니고 나온 지점에서 확인을 해야지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가 한 일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시간은 당연히 드려요. 그걸 나오자마자 바로 조치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산업지원센터 그냥 뒤에서 보고 받지 않으시고 통밥적으로 뭐가 좋아졌대요, 이거 하니까?

일단은 기업들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조차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운영 안 됐을 때랑 생기니까 뭐가 좋아졌대요? 우리가, 일하기에 뭐가 좋아졌다고 합니까? 전혀 없어요?

저는 사실은 주간회의에 참석하지를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뭐가 좋아졌대요? 단순하게 이건 좋더라, 답변을 못 하시네.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라서 아직 이게 오픈이 안 된 상태라 현재는 지금 진행형 정도라서 어떻게…….

운영을 지금까지 해서 예산 썼지요?

네.

그럼 뭐라도 쓰고 나니까 이건 좋다라는 감각적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기술 실증화 사업들이 이제 많이 각 호응이 많은데…….

아니, 그건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좋아졌다를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담당자 나오세요, 앞으로.

실무입장에서는요. 다 필요하지 필요 없는 사업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필요 있다 하지요. 본부장님께서 이거 있으니까 이건 좋더라라고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그 쪽지 받은 걸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첫 번째가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이라 데이터 확보가 좀 용이하고요. 다양한 사업들 관리를 여기서 많이 좀 지원을 받아서…….

그 다양한 사업이 뭐예요?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 얘기해 보세요.

실증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기술자문들을 많이 해 줘서 현장가면 같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사업도 일부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바보 아닙니다. 답변 들으면요. 이게 진짜 일해서 나오는지 기본기로 얘기하는 건지는 통밥적으로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본부장님, 그 자리에 있어도 더 잘할 수 있어요, 답변. 혼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 본부에 뭐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물산업이라는 분야가 현재 계속 커나가야 할 산업 분야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하는 단계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것 밑바닥을 쌓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서 예산 깎는다 해서 난리나 가지고 본부장님 뛰어오시고 하셨지요?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성이나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 또 5,0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럼 뭐라도 좋아졌다가 눈에 보여야 이게 필요하구나, 이런 내용도 알 거 아닙니까? 지금 본부장님 답변 못 하고 뒤에 있는 쪽지 받아야 답변하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이게 있으니까 뭐가 좋더라 해서 최소한 이 돈 정도 쓰니까 저희가 실제 발 안 뛰고 얘네가 해 주니까 좋습니다, 뭐라도 나와야 저희가 이건 필요하구나, 느낄 거 아닙니까? 이게 없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답변이 시원찮아요. 지원센터가 생겨서 업무에 뭐가 줄어들든 내용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걸 얻든 뭐라도 가시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돈 썼다고 저한테 보고는 했어요, 얼마 얼마 썼다고. 내용 쭉 보니까 그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와 닿지가 않아요. 그럼 그 의원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든 아니면 충분한 설명을 해서 제가 묵인해서 넘어갈 순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도 이 정도를 쓰면 공무원들이 편하다 하니까 이 정도는 해 줘야겠구나, 꽉 막힌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자료를 꼼꼼히 더 챙겨보고 설명을 잘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이거는 유명무실합니다. 자리 하나 주는 건데 근태기록도 확인이 안 되고 그 당시에도 근태기록 확인 안 되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라면 이렇게 안 해요. 그냥 6억 그대로 날리고 있어요.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조례로 안 넣으면, 조례로 없어요. 조례로 근태를 하라, 해야지 돼요. 조례에 근태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냥 자기 양심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TMS처럼 잘 해놨는 데도 조작하는데 서명 받고 그거야 뭐 대수겠습니까?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하시라면 더 하시란 말씀드리고 본부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없앨 건 빨리 없애버리세요, 그냥. 할 거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사업 쭉 봤는데요. 몇천만 원 쓴다고 그렇게 물산업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님들 설득시키세요.

네, 자료를 충실히 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 가지고 성과를 지금 판단하기는 저희가 성과 내면 좋은데…….

본부장님 관심이 이러한 데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냥 통밥으로 딱 딱 딱 얘기했으면 더 이상 질의 안 해요. 내용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보충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저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하천, 도랑, 실개천 구분이 명확치 않다고 그랬지요? 제일 큰 건 국가하천, 지방하천 크게 하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실개천, 도랑 그 개념, 명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직원분 중에?

법률적으로 용어 정의를 한번 좀 하겠습니다.

네.

하천이라고 하면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소하천의 정의는 하천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개천이라든지 도랑, 소하천 이런 것은 명확한 정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국가하천도 위로 올라가면 실개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어떤, 지금 소하천, 실개천 차이점 있나 본데요.

법률적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니라고 이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자료 제출한 거 4페이지에 보면 도랑지도 제작 및 도랑정보 DB를 구축한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도랑ㆍ실개천 지도제작 배포, 어디까지가 도랑이고 어디까지가 실개천인지 이런 게 명확치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