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시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8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걸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서길원 교육2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모든 분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서길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 89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금년 7월 19일 제3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90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였습니다. 보육실 4실과 유희실 1실을 확보하여 금년 10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정원은 저희가 30명으로 책정을 했는데 현재는 7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영유아가 취원 희망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자 및 직장어린이집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1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승진, 순환보직,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위해 북부지역 6급 이하 824명을 대상으로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원보충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행정 9급 신규임용 공무원 161명을 공개채용으로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영예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퇴직자, 모범공무원, 교육행정 유공활동 등의 포상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지식 습득 및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공무원 공직 적응과정, 성장단계별 승진자 과정, 6급 공무원 장기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외연수는 국외 우수사례 비교ㆍ연구를 통한 경기교육의 발전방향을 연구ㆍ활용하고자 교원을 포함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개 팀 204명이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보고서 93쪽 몽실학교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몽실학교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학생주도교육의 실현 장소입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발적으로 배우고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역량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몽실학교는 학생 주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몽실학교의 민ㆍ관ㆍ학 협력은 새로운 교육 모델로서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몽실학교는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활동 내실을 다져 지역사회 협력 청소년자치배움터의 위상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현장중심 지원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운영지원과)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협동조합지원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기꿈의학교 운영,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교육협동조합 지원, 교복비 지원,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및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0쪽∼101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은 꿈의학교, 학부모지원, 협동조합지원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12명, 교육전문직 7명, 교육공무직 5명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경기꿈의학교 운영,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학부모 교육 및 네트워크 운영, 교육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운영 등이 있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경기꿈의학교 운영은 학생 스스로 꿈을 향해 기획하고 도전과 성찰을 통한 자아탐색과 꿈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형별로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374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666교, 마중물 꿈의학교 100교로 총 1,140개의 경기꿈의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3쪽입니다. 꿈의학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별 꿈넷 컨설팅과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꿈의학교 운영 평가를 통한 질 관리와 사업비 집행 컨설팅 등을 통한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꿈의학교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마을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마을교육 주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는 교육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기부와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자원봉사지원단을 통한 봉사자와 학교 간 연락과 매칭 등 봉사자의 모집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교육자원봉사 홍보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매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양성을 위해 수도권 소재 대학교, 공무원연금공단, 경기연구원과 협력하여 대학생, 퇴직공무원, 전문지식인 등 다양한 교육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활동영역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교육협동조합 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 확산과 더불어 학생교육복지 실현과 공동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교육협동조합 운영교 26교, 운영 예정교 3교, 설립준비교 7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협동조합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비롯한 지역별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7쪽∼10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교육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경험과 실천을 통한 배움을 위해 사회적경제 동아리를 운영하고 교육협동조합 역량강화 교육을 비롯한 학생 공모전과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와 마을 간의 소통으로 협력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개방형 어울림 공간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단위 교육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교복비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으로 신학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하였고 조례 제정을 통한 교복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2019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현물로 교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교복 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후 만족도 평가를 통해 결과 환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및 운영은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성장과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주적 학부모회 구성을 위한 연수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모든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경기교육사랑 학부모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권역별 정기 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1쪽∼112쪽입니다. 학부모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학교, 마을,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학생 성장단계별 학부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기부활동으로 운영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인 사람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의견수렴 범위를 확대 안내하고 운영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핸드북 제작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은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통해 현장 교육주체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원격 연수, 리더과정 연수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배우고 꿈의학교를 준비하는 마중물 꿈의학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홍보와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동영상과 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교육2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2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만교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류승희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동주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2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2국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8쪽입니다. 교육2국은 5과 16담당으로 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 103명, 현원 103명입니다. 각 과 분장사무와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민주시민교육과의 학교민주주의 및 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교육감과 함께하는 경기학생자치회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31개 시군 지역학생의회와 사회참여동아리 51개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22쪽입니다. 학교민주주의 정착 지원을 위해 단위학교별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연 2회 운영하고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2,431교를 대상으로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시민교육 및 인성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시민교육 교원 역량강화 아카데미 연수와 시민교육 교과서 활용 학생토론교실 36팀을 운영하고 인성교육 시범학교 1교, 중점학교 25교, 교사동아리 44팀을 운영하여 시민적 인성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학교민주주의 정착 지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 학생인권 및 교권 증진입니다. 자율과 책임 있는 학생인권 보호 및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인권센터를 운영하여 9월 말 기준 상담 537건과 구제 21건을 이루었습니다. 학생 기준 학기당 2시간 이상의 교육공동체가 기획ㆍ주관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 연수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25개 교육지원청에서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26쪽입니다. 교육활동 침해교원을 위한 치유지원 활동으로 심리상담 지원, 교원 행복치유캠프,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 1인당 80만 원 이내에서 77명의 교원에게 심리상담기관을 연계한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이에 따른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학교공동체 학생 인권의 달 운영과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학교평화통일교육 활성화입니다.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해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네트워크 운영과 교사연수를 지원하였으며 체험 중심의 동북아평화교육 확대를 위해 2,310교가 독도교육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감학교 통일교육 128교, 학생 평화통일동아리 40교, 평화통일교육 이야기한마당 16교, 연구시범학교 13교를 지원하고 평화통일교육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원연수 80명과 전문적학습공동체 10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통일역량 함양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험 중심의 교사 직무연수와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9쪽 다문화ㆍ탈북학생 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ㆍ탈북학생 맞춤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 특별학급 31교, 다문화영역 국제혁신학교 4교, 탈북학생 특별학급 1교, 심리상담교사 채용 2교,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1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다문화 어울림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 중점학교 30교,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 1,500강좌를 운영하고 현장 친화적인 다문화 협력교육을 위해 다문화 협력기관 3개 대학을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다문화가정ㆍ탈북학생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 25교를 지정ㆍ운영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조기 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 예방을 위해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8기관을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다문화가정 학생 상담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대상의 역량강화 연수, 유관기관 연계 다문화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2쪽 학생 맞춤형 진로 및 적성 개발 지원입니다. 진로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진로집중 학년ㆍ학기제 연구학교 4교, 선도학교 16교를 지정ㆍ운영하였고 지역별 31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징검다리 진로체험 거점 교실을 통해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상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로진학상담교사 역량강화 워크숍 및 진로교육 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한 현장 중심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5쪽 성장단계별 진로진학 설계 지원입니다. 교육수요자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단위학교 컨설팅 253교와 온ㆍ오프라인 상담 4,498건을 실시하였으며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능력 신장 지원을 위해 진학레터 꿈진과 고등학교 대상 모집시기별 분석자료집 등 진로진학 지도 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진로진학 사각지대 컨설팅 운영 등 지역 간, 학교 간 진로진학 정보격차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7쪽 대안교육 및 학업중단예방 지원입니다.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위탁기관 25개 기관 및 특별교육이수기관 134기관, 학교 내 대안교실 317교 등 지정ㆍ운영하였고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0쪽입니다. 과학수업 혁신으로 창의력과 상상력 신장입니다. 창의력과 상상력 신장을 위한 탐구중심의 과학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과학수업혁신중심교 25교, 과학중점교 45교, 학생 참여형 수업 선도학교 15교, 융합인재 선도학교 10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1쪽입니다. 체험ㆍ실천 위주의 녹색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적인 학교 만들기 137교, 실천중심의 학생주도 환경프로젝트 동아리 44교, 지속가능발전교육 직무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재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을 위해 영재교육기관 561교, 재능계발 탐색 영재교육 선도학교 10교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영재교육 대상 4,581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2쪽입니다. 창의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 발명교육센터 29기관을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자체와 기업과 연계한 융합교육센터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교과연계형 창의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과정 내 STEAM 수업 적용을 위한 교사협의체 운영, 영재교육 프로그램 질적 고도화를 위한 핵심역량 중심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맞춤형 생태교육과정 적용, 창의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3쪽 컴퓨터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정보화 교육입니다.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교육 연구ㆍ선도학교 365교, 디지털교과서 연구ㆍ선도학교 125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4쪽입니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정보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교육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 및 디지털교과서 활용 확대를 위한 교원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114교, 중학교 1교에 무선인프라를 구축하고 초등학교 305교에 대해 무선인프라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45쪽입니다.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습관 정착을 위한 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하였고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소프트웨어교육 및 디지털교과서 담당교원 및 관리자 연수, 소프트웨어교육 및 사이버학습 교수학습자료 개발, 초등학교 305교에 무선인프라를 구축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6쪽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 직업교육입니다. 직업교육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NCS 기반 교육과정 학생 선택권 다양화를 위한 고교학점제 23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NCS 기반 수업혁신팀, 교수학습자료개발팀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직업교육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하여 취업선도 특성화고 63교 운영,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 26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24교 및 경기도형 도제학교 10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고 학생 대상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고 2~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위탁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게임마이스터고 등 마이스터고 3교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8쪽입니다. 직업계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NCS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92개 교에 실습기자재 지원을 하였으며 고졸 취업 활성화 및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 운영하고 미래산업에 대비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실시, 경기도형 도제학교 운영, 게임마이스터고의 전환설립 추진, 경기 미래교육박람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9쪽 세계인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외국어교육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 보조교사, 중국어 보조교사를 배치하였으며 사용하는 영어수업 활성화를 위해 영어프로젝트 수업 연구 지원, 제2외국어 으뜸학교 37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 4,027명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영어 튜터제를 운영하고 체험중심의 영어캠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의사소통 역량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영어 및 제2외국어교육 우수사례 나눔과 정책의 일반화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1쪽 문예교육과의 예술공감 행복한 학교문화예술교육입니다. 보편적ㆍ협력적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교 167교 운영 및 악기지원사업 추진교 446교를 지원하였고 교육과정 연계학교 예술교육 지원 내실화를 위해 초ㆍ중ㆍ고 1,537교에 예술강사를 지원하였으며 문화예술로 행복한 수업나눔 워크숍 56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예술로 학생이 행복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나눔, 학생 주도의 예술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4쪽 참여와 성장의 생활 속의 인문교양교육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중심의 독서교육 정책연구와 다양한 독서인문 수업방법 연구를 지원하였고 독서인문교양교육 실천나눔 105교와 학교 인문학 교실 300교를 운영 지원하였으며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연계 정책실행방안 연구회 운영과 사례 개발 보급 및 학생주도성 프로젝트 활성화 주제 운영교 대상 워크숍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독서ㆍ인문교육 사례 공유 및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정책 연구를 통해 독서인문교양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7쪽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교급별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농산어촌 방과후 운영비로 629교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12만 1,00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925실의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교육부 특교예산을 공모사업으로 배정받아 학교유휴시설 활용모델로 성남 청솔초, 수원 서호초 2교, 포천ㆍ연천ㆍ시흥지역의 교육지원청-마을자원 연계형 3개 기관, 학교-지역 연계형을 6개 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 진행했던 경기 미래형 돌봄모델을 지속 추진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마을 연계형 돌봄모델을 확대하여 돌봄수요 과밀지역의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9쪽 평생교육과의 평생학습사회 구현입니다. 스스로 배우고 익히며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학교평생교육 185교에서 운영하였고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초ㆍ중ㆍ고졸 검정고시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평생교육시설 지도ㆍ점검 등 현장지원 중심의 평생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62쪽 학원 및 법인 운영의 사회적 역할 향상입니다. 학원의 운영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도ㆍ점검 및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였고 비영리법인 임직원 연수 및 주무관청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공모사업을 통해 20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학원의 건전성 확보와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4쪽 도서관 중심의 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학생중심ㆍ현장중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학생중심 도서관 길라잡이 보급과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특화서비스 강화를 위해 RFID 자동화 시스템 및 책이음서비스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현장중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10개 경기교육도서관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지원청의 연계 협력망을 통해 교육특화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2국)

서길원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국ㆍ과장을 호명한 다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지난번 교육감님을 대상으로도 제가 교육행정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문예교육과와 관련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던 행동에 대하여 교육2국 국장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먼저 사과를 하여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2국장님!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네, 이 진행과정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세련된 방법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게 사과이십니까? 세련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진행과정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부임인사를 하면서 덧붙여서 이와 같은 사안을 얘기하다 보니까 법안 제출을 준비하고 계시는 김미리 위원님께는 방해로 아마 비쳤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지금 정확지 않습니다. 그게 방해로 비쳐진 게 아니고요. 이번은 제가 됐지만 다음은 또 어느 의원님이 되실지 모르는 겁니다, 142명 중에서요. 이번에 그중에 한 명인 저였을 뿐이고요. 그런데 의원들이 의정 발의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문구에 대한 것은 발의한 의원과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부결을 해야 된다, 보류해야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신임인사와 함께 하고 다녔다는 것은 엄연한 의정 방해 활동입니다, 방해로 비쳐진 게 아니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회의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는데요. 의정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거였다라기보다는 그간의 과정에서 거기의 여러 조항적인 것들이 현장의 학교장님이나 또는 학부모, 학생들의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논의해 보자라고 저는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위탁계약이라고 하는 부분과 근로계약이라는 부분 때문에 여러 이런 문제들에서 원만한 논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게 명백하게 맞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의정활동의 방해로 비쳐졌다고 하면 사전에…….

아니, “하면”이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것은 “네, 아니오.”로 답변하시면 돼요. 국장님은 의정활동 방해로 인정을 안 하시는 거냐고요.

저는 의정활동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 의정활동을 담당과장이 했다, 안 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의정활동이었다라기보단…….

의정활동의 방해였냐,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꾸 다른 단어로 바꿔서 하지 마시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보기는 어렵다? 왜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는 조항을 설명하기 위하여 어떤 적극적인…….

아니, 안건이 발의가 됐었나요?

발의 예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정된 거죠. 발의 예정인 상황에서는…….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리 위원님께서 방과후활동 지원 조례 재의결 요구과정에서 본 교육청의 미숙한 대처로 위원님의 입법활동에 큰 지장을 끼쳐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활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사과 받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님도 되시겠습니까?

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부터 차례로 하시겠습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진로지원과는 경기도 대안학교 현황과 두 번째로 진로진학지원센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교육과는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지도점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과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육양극화 실태조사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교권보호 및 교권침해 사례 현황을 최근 3년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공단은 2019년도 교복구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지원과는 경기교육청 직원 중 정신질환 및 트라우마 관련 공무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상훈에 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2국장님 그리고 운영지원과장님, 마공단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시는 거요. 정확하게 적으셨다가 빨리 그 위원님만 갖다 드리세요. 어제도 자료가 늦게 와서 늦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메모 잘 하셨다가 위원님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팩트를 아셔서 꼭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한 특성화고 학생 최근 3년 현황, 운영지원과장님이 총무과에 협의를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2국입니다. 악기지원사업 관련 최근 3년 악기구매 현황, 종류, 금액, 구입방법, 입찰로 했으면 입찰방법, 일반구입을 했으면 일반구매사유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과서 관련 전체 비용 및 최근 3년 학교별 채택현황, 통일시민교과서 관련 전체 비용 및 최근 3년 학교별 채택현황 그리고 고3학생 관련 수능 후 졸업까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몽실학교 운영 관련해서요. 프로젝트별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 있으면 자세한 내용으로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문화ㆍ탈북학생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운영현황과 이 또한 거기에 따른 예산까지 금년 치만 주세요. 여기까지만 주십시오. 나중에 다시 또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첫 번째 자료요, 특화된 체험학습을 위한 도 지정 체험학습장 운영현황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제2외국어 으뜸학교 운영현황, 세 번째 각 학교별 인문학교실 운영현황을 주시고요. 네 번째는 진로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는데 약력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악기지원 학교현황을 주시는데 악기명 등등 해서 똑같은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단, 몽실학교 운영현황 자료를 추가로 좀 주시고요. 교육2국의 학교인권센터에 인권옹호관이 있죠? 인권옹호관의 상담조사 활동현황 자료를 주시는데 연번, 대상 신분, 학생인지 교직원인지 구분을 해 주고 그다음에 상담에 대한 분류가 있으면 몇 가지 분류해 주시고 장소, 센터로 왔는지 학교로 방문을 한 건지, 장소. 그다음에 상담 횟수, 한 번에 될 수도 있겠지만 한 대상에 여러 번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 횟수가 전부 한 번이면 동일하다고 위로 빼버리고 차이가 있으면 각각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권침해 관련해서 심리치료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교권침해 관련해서 집계된 현황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용교육을 하고 있고 진단조사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외국어교육센터 홈페이지 운영하시는데 거기 이용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마공단입니다. 꿈의학교 운영에 있어서 예산으로 상위 30개 학교, 하위 30개 학교의 지역과 학교명, 예산을 포함한 기타 상세자료하고요. 교육협동조합에 교육설립운영 컨설팅 자료를 실무지원해 주시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실무지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2국입니다. 방과 후 코디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주시고요. 도제학교 마찬가지로 상세자료입니다. 제가 대부분 상세자료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기타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실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학폭으로 재심 이상 추진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재심 이상 추진된 상황들에 대한 내용과 처리결과, 학생인권센터의 학생인권구제활동에 대한 상세자료인데 이것은 2017년도, 18년도 2년 치를 주시기 바라고요. 사감 TF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 및 상세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안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137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네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네 가지 사안들을 각각 정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관련한 2016년부터의 취업률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이 주문하신 교복 관련자료 저한테도 보내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제작한 교과서 관련 예산ㆍ제작ㆍ이용ㆍ배포 관련된 것 같이 주시고요. 김경희 위원님이 이미 달라고 하신 몽실학교 1년 운영현황 주시면서 저한테는 11월 3일 날 몽실학교 행사한 것 있습니다. 정책, 학생들이 제안해서 행사했던 것 아시죠?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행사 기획안과 결과보고서, 평가 안까지 해서, 들어간 예산 포함해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입니다. 마공단은 일선학교의 교복구매업체 선정현황와 선정평가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포맷은 박미혜 주무관에게 부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입니다. 마공단 얘기하겠습니다. 교육자원봉사 운영 시스템의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 참여인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동조합 시군별 운영현황과 수익금 사용내역을 3년 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지원과요. 직급별ㆍ직군별 포상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2국 특성화고 실습교사 면허자격증 보유현황과 거기서 실습받은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현황을 3년 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 네트워크 현황을 시군별로 3년 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대안학교 운영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인정되는 비인가, 학력인정되는 인가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교육 운영현황을 3년 치를 학교명을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요구해 주신 자료 저한테도 주시고요.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이 있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 계획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선발인원과 선발방법 이런 것들을 서울시를 포함한 8개 광역과 비교를 해서 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

박덕동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처 다 부탁을 못 한 건데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쪽에 나와 있는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17년, 18년 두 해에 교육한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예산까지 현황을 주십시오. 시민교육ㆍ인성교육 지원강화에 대한 내용도 자세한 내용은 여기 쓰여 있기는 합니다만 좀 더 이보다 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예산, 이것은 금년 치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권침해 관련해 가지고 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치유현황.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치유현황을 상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ㆍ탈북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에 관련해서 맨 밑에 보면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7기관 78명. 이 부분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현황과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자료요구했던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마공단은 지금 중학교 교복이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예산을 청구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근거를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중식 후, 다시 말씀드려서 2시까지는 제출되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는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열한 분의 특목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고양국제고등학교의 김희년 교장선생님, 동탄국제고등학교의 강영수 교장선생님, 청심국제고등학교의 박현수 교장선생님, 경기외국어고등학교의 이병호 교장선생님, 고양외국어고등학교의 나병찬 교장선생님,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의 박준성 교장선생님, 성남외국어고등학교의 조영우 교장선생님, 수원외국어고등학교의 서동신 교장선생님, 안양외국어고등학교의 이윤수 교장선생님, 과천외국어고등학교의 이충실 교장선생님, 김포외국어고등학교의 김수상 교장선생님께서 현재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박세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흔쾌히 참석해 주신 외고 및 국제고 교장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외고 및 국제고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최근 이재정 교육감의 인터뷰 내용 중 특목고를 소수학생만 누릴 수 있는 특혜성 교육으로 지정을 한 동시에 일반고로 전환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특목고, 외고 교장선생님, 국제고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교육2국장님.

2국장 서길원입니다.

지금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가 자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되어지기보다는 교육부에서 진행되어지는 정부방침과 연계되어서, 또 지역의 실정에 맞게, 어떤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학생수용계획이라든가 교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일방적 전환을 다 하겠다라고, 교육감님 말씀은 선언적 의미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환계획이 없는 건가요?

없는 건 아니죠. 교육부 정책에 맞춰서, 또 저희 경기도의 상황에 맞춰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전환계획이 있는 거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

학교 상황에 따라서…….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기준치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인터뷰 내용 중 “특목고, 자사고 폐지에 대한 방향은 변함이 없다. 모든 학생은 출발점에서 평등해야 된다.” 2018년 8월 27일 CBS 노컷뉴스에서 인터뷰한 거예요. “소수의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성 교육을 지적한 동시에 일반고의 전환이 이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냥 교육감님 주장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육감님이 이렇게 주장만 하고…….

그렇지는 않죠. 이렇게 돼 있어도 교육부에서 나오는 지침과, 예전에도 교육부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나온 기준점의 방침들이 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지는 있어도 추진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나오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있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추진계획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외고 및 국제고 교장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재정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주요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95% 학생이 무시당하는 교육은 안 된다.” 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학생이 출발점에서 평등해야 한다.” 그다음에 소수의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성 교육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각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전부 열한 분 다 하십니까?

아니, 하실 분…….

열한 분 다?

네, 하실 분.

이충실 제가…….

그러면 대표로 하실 겁니까?

이충실 네.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실 우선 저희 특목고 교장선생님들을 의회에서 불러서 저희 입장을 들어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여기 참석하신 교장선생님들은 우리 경기도 내에서 적어도 33년 이상은 우리 경기도 교육 발전을 이끌어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일반 광고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하면 이걸 백년의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건 정말로 천년, 만년을 보고 국가적 대계를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외고가 일반고에 대한 특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원 부족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IT시대에 단군 이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사는 국가로 이끌게 된 가장 원동력은 교육의 힘이 아닌가, 교육적 힘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구에 묶여있는 배는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항구에 묶여있는 배는 큰 대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AI시대, 제4차 문명의, 혁명의 시대에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인재들이 어느 학교에서 길러내느냐,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 대한민국의 재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괄적으로 외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외고는 전국적으로 30개 학교가 있습니다. 원래는 31개지만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을 한 관계로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사립학교가 15개, 공립학교가 15개이고 경기도에 저희 사립학교 5개 외고 중에서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과천외국어고등학교가 1990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개교했고 그 당시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부로부터, 도교육청에서 필요, 설립하라는 말씀을 듣고 재단에서 설립을 해서 이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고는 학급당 정원이 25명입니다. 옛날에는 전에는 40명이었는데 이주호 교육부장관 시절에 장관훈령으로 해서 25명으로 학급 수를 줄였습니다. 25명 중에서 또 학급당 5명은 사회배려자 몫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배려자를 저희들이 충원을 다 하면 전체 예산을 받을 수 있지만 1차, 2차, 3차 모집에도 불구하고 충원을 못 시킬 경우에는 그 못 시킨 만큼의 예산이 학교예산으로 떠안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정으로 보면 저희가 학생이 3년 동안 180단위의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일반학교는 180시간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렇게 골고루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는 그 180단위 중에 72단위가 외국어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외국어로 편성된 건 각 학교마다 외국어가 어떤 외국어가 구성돼 있느냐, 저희 과천외국어고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가 되어 있고 어떤 학교는 러시아어도 있고 서반아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72단위가 있다 보니까 외국어고등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서 국어, 영어, 수학 주요과목, 영어는 특히 많습니다. 수학이나 국어나 과학이나 이 기초영역에서는 일반학교보다 단위 수가 훨씬 적게 운영되고 있으면서 이 운영되고 있는 것만큼 학교 수업의 질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반고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학비가 일반학교는 제가 알기로 약 42만 원 분기당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고는 지금 분기당 180만 원 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비해서 4배 이상이 비쌉니다. 이 이유는 외고나 사립외고는 일절 어떤 학교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 같은 학교 교직자로서 근무하면서 외고 선생님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명퇴수당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명퇴수당이 안 됩니다. 자사고는 명퇴수당을 주고 일반고 주고 다 주는데 이 학교, 이 나라의 교육기관인 외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들은 명퇴수당도 못 받고 퇴직을 해야 되는 이런 판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외고는 180만 원 학비가 올라가야 되느냐? 일단 학급당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배자를 못 채웁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늘어납니다. 물가상승률 있습니다. 이걸 채워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선생님 보수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필히, 지금 180만 원이지만 200만 원 가까이 저희가 수업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고에서, 사립외고에서 이런 많은 학비를 분기당 부담하면서도 학부모님들이 다른 컴플레인을 제기하지 못하는 건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학교를 선택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사 임금 및 학교 운영입니다. 이 학교 운영은 시설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건 전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고가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5%의 아이들 또 평등하지 못하다, 특혜성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정치적 논리보다는 국가적 미래의 논리로 우리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고 존재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4차 혁명의 시대, AI시대에 이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특히 국가의 교육계획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교육의 수월성, 미래변화에 대한 다양성, 특수성이 반드시 국가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창의성은 반드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가장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이 문제에서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는 반드시 사립학교에서 보장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폐지 시에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어떤 문제점을 안고 갈 거냐입니다. 이것은 첫째, 사립학교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립학교의 모든 교사의 임면권한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수요가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는 지금 현재 전환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단위만큼, 약 3분의 1 이상만큼 전공어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이 전공어교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 전공어교사들을. 그래서 이 전공어교사의 신분보장이 우선 확실해야 된다. 만약에 이러한 것을 사전에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이 선생님들 불안해서 아마 수업 안 될 겁니다. 자기가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지역별 학교현황과 그다음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외고는 우선 사립외고에서 먼저 설립이 되었고 따라서 대한민국 전체가 공립에서 외고를 설립했습니다. 그만큼 외고의 교육과정이 훌륭하다, 좋다, 학부모들이 원했기 때문에 공립기관에서도 학교를 설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외고를 일반화시킨다, 일반학교시킨다 했을 경우에는 지역별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과천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중학교 2개 학교에 일반학교 3개, 그다음에 특목고 1개, 4개가 있습니다. 중학교 2개, 고등학교 4개가 포진하고 있는 게 과천지역입니다. 특히 만약에 과천외고가 일반학교로 전환됐을 때 한 운동장을 두고 두 인문계 고등학교가 상존해야 된다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비근한 예로 김포지역 김포외고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일반학교 전환되었을 때 거기에 모을 아이들이 없습니다. 지금 특목고이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들어와서 그렇지 모을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럼 그 시설은 어떻게 하고 기숙사는 어떻게 할 거냐. 청심국제고등학교, 재단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대안은 하나도 지금 학교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 없이 일반적으로 일반화시키겠다, 외고 없애겠다 하니까 특히 저희 사립외고 교직원 전체는 하루가 풍전등화입니다. 불안합니다, 아이들. 우리가 혹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앉으면 선생님들이 그런 조바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아침 새벽부터 늦게까지 고생하는 우리 선생님들 적어도 심적으로는 안정되게, 적어도 외고는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일반고로 전환시킨다는 그런 과정, 로드맵은 없고 무조건 없애겠다,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희 학교장으로서는 심히 불안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 학교의 선택권 축소에 대한 반발은 불 보듯이 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지금 현재 가만히 놔둬도, 경기도 5개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돈 내서 운영이 되고 가만히 잘 돌아가는 학교를 이걸 공립화해서 국가에서 돈을 떠안겠다 하는 부분적으로도 이건 한번 재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국가의 미래, 우리 아이들이 저평준화 이렇게 맞춰서 학교가 운영된다는 것은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 미래를 위해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정말로 어떤 조건이라도 당당하게 맞서서 우리 아이들 잘 키워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고가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일반으로 있을 때 보면 입시과열에, 특히 명문대 입시에, 명문대를 가려면 외고를 가야 된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외고는 설립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외고 설립목적이 어떤 거죠?

이충실 어문교육을 통한 영재교육입니다. 외국어교육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설립목적보다는 명문대를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외고가. 일반 국민들한테 비치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충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외국어 영재교육, 우리가 외국어는 수단교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단교육입니다. 수단입니다. 이건 드릴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영재를 키운다. 외국어를 수단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진로를 가져가든지 기본적으로 국제화시대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다. 제 개인소견입니다만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우리 외고 아이들이 주요 대학에 설치돼 있는 어문학과하고 우리 외고 아이들하고 숫자를 보면 외고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국가 교육부에서도 외고를 인정해 주고 설립을 해 놓고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많고 대학은 적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실업계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얼마입니까? 대한민국의 외고 보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관광가이드나 하고 어학, 단순하게 이렇게 하려고 학부모님들이 그 비싼 돈 주고 학교에 넣는 건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대학 진학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이 집단이 이질화 집단이나 동질화 집단에 따라서 대학에서 평가해 주는 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질집단에서 아이들이 해낼 수 있는 과정, 아이들의 능력 발휘 또 수행하는 정도, 이런 정도를 높이 평가해서 애들의 학업능력, 그러니까 외고에서 동질집단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가지고 가는 교재도 다를 거고 선생님 수업하는 것도 다를 거고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주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교육청에서 문제점을 정리해 준다면 일반고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잘못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을?

이충실 이거는 제 개인소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고에서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외고를 없앤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어떤 제도나 이런 게 바뀌어야 되는 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서두에 사립학교, 특히 사립학교 교원들의 과원 교원, 전문교과에 대한 과원 교원에 따른 이걸 국가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주겠다. 그다음에 일반고로 전환되었을 때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모든 과정을 다 하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단히 교직원들도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길원 국장님,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아직 계획은 안 잡힌 것 같아요,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데 교장선생님들하고 공립이든 사립이든 협의를 하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원의 수용문제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역과 미스매칭되어 지는 것, 과원 학생들 배정문제 발생하는 거, 교육과정의 연속성에 있어서 어떻게 같이 연결해 갈 것인가, 그간에 해 온 노하우의 문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숙사의 문제 그다음에 재정 운용에 관한 문제, 이런 점들에서 여러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선학교랑 협의체 만들어서 운영할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외고 교장선생님이시라고요?

이충실 네,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특목고, 외고는 명실상부하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천외고에 자녀를 보내서 졸업시킨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하신 말씀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실속은 그렇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수업 끝나면 학교 마당에 자동차가 꽉 찹니다. 다 학원 가려고 모인 차지요. 그래서 저는 과천외고에 자녀를 보내 본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말리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위원 한 분도 아드님 거기 나와서 의대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중에 “외고보다 대학의 외국어학과 학생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학교 간다.” 아니죠. 특수목적고로서 외고라면 그나마 그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의미가 있다면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외국어를 잘합니다. 한국 중학교 출신은 시험은 잘 보는데 외국어를 못해요. 같이 섞어 놓으니까 서로 고생을 하던데 그렇게 외국에서 공부하다 온 학생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어려우면 외고를 다니면서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해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는 데는 기여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한국의 특목고는 명실상부하지 않고 좋은 말로 하더라도 보내는 학부모도 치열한 경쟁에서 자기 자식 대학 좋은 데 보내고 싶은 마음에 보내는 것이 더 많을 거고요. 그리고 사립학교의 위상 제고는 재단의 투자와 헌신 속에서 사립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해야지 투자 많이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운동장 하나에 일반고 2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그 학교는 운동장 하나를 두 학교가 썼어요. 외고도 쓰고 여고도 쓰고. 그러면서 돈은 180만 원씩 받았지요. 사학 교사의 지위와 기득권도 보장을 해 줘야지요, 안정성 차원에서. 그러나 그것보다는 대한민국 아이들의 미래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들었는데요. 참고하셔서 2국장님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인성교육을 위해서라도 외고, 특목고는 분명하게 고등학교만 나와도 외국어 실력이 출중해서 가이드도 할 수 있고 외국어가 필요한 회사에,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정도의 특수 목적이 있는 학교로 전환되어야 하고요. 대학을 보내기 위한 학교로서는 일반학교가 더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다른 교장선생님한테도 여쭤볼 것 물어봐도 될까요? 이왕 오셨는데.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혹시 계십니까? 외람되지만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문의 좀 하겠습니다. 고양교육청에서 기숙사 사감 명단을 받았는데 고양에서는 고양외국어고등학교만 용역회사를 통해서 계약직으로 사감을 뽑으시지요?

나병찬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교장 나병찬입니다. 지금 저희 학교는 75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중에 300명 정도가 생활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학교만이 특수하게 하고 있는 방법은 우리 선생님들이 사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직접 임용을 해서 사감을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쓰지 않고요? 기간제로 여기에 표시가 돼 있는데요.

나병찬 그분은 교사 선생님이세요.

기간제교사입니까?

나병찬 네.

그럼 수업도 하시고.

나병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활관에서 생활하다 보면 일반 사감선생님들만 가지고 생활지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체육선생님이 기간제교사로 계시는데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밤에는 사감으로 사역을 해 달라고, 근무를 해 달라고 부탁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매년 재계약을 하고 계신가요?

나병찬 매년 재계약은 아니고요. 교사로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년 차 사감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그럼 교원이십니까? 공무원이시고?

나병찬 네, 교원이지요.

그런데 기간제로 채용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나병찬 기간제 모집공고를 내고 그 모집공고 낸 것에 의해서 저희가 체육교사로 선발을 하고요. 체육교사 기간제교사가 되는 겁니다.

계약은 학교장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나병찬 그렇습니다. 제가 계약합니다.

직고용으로요?

나병찬 그렇습니다.

기한이 없어요?

나병찬 1년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매년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연장하고 계시냐고.

나병찬 그렇습니다. 현재 1년 차 계약하신 체육선생님이 계시고 2년 차 계약하신 체육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럼 일곱 분이 다 체육선생님이십니까?

나병찬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감도 계십니다. 선생님이 아닌 일반 사감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곱 분이 다 수업을 하냐고 여쭤봤을 때…….

나병찬 수업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전임 사감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나병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1년 계약으로 사감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만일에 외고가 없어진다면 생활관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전임으로 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지금 학교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외고가…….

교장선생님은 지금, 고양외국어고등학교는 그럼 용역회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사감이 없네요?

나병찬 아닙니다.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학교도 이렇게 고양외고처럼 사감선생님이 계시면 직접고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학교가 아직도 스물두 학교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충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답변을 제가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외고가, 위원님께서 입시가 명문대 진학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계층 상승의 하나의 기관이다, 하나의 단계적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외고가 없다고 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학교를 선택하지 않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의 자녀가 학교를 다닐 때 몇 년도에 다녔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천외고에 부임한 지 이번에 5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 아닐 때, 전에…….

이충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아까 그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학교에 아이들 파할 때 자가용 없습니다. 학교에서 다 공부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상전벽해가 됐다 할 정도로 많은 학교에 변화가, 학교 중심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전에는, 아까 의과대학을 얘기했는데, 공대에도 가고 어디에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때는 교육과정이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그 교육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뽑아줬고 지금은 아예 그런 교육과정이 허락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고 나오는 아이들은 원천적으로 이공계나 의과대학을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진학을 했다 그러면 외고 재지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절대 보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어문계열, 인문계열로 간 아이들이 약 97% 가까이 갔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도 도교육청에서 오셔서 “외고가 이공계를 한 명도 안 갔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외고도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고 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학교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학교 운영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는 수익용 재산이 됐는데 지금 바뀌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립학교 교원이지만 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거 관계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될까요?

김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커밍아웃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저는 지금은 의원 신분이지만 지금 학부모일 때의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저는 일단 학생의 입장과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둘인데 둘 다 외고 나왔습니다. 둘 다 과천외고를 나왔고요. 개인적인 얘기라서 글쎄, 이런 게 적당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2006년도부터인가 연달아서 2년 터울이라서 보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일반학교가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자체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만 바꾼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대학과정도, 입학이랑 등등등 다 바꿔야 될 텐데 이게 바뀌지 않고 외고를 없앤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로 2009년, 10년 정도, 그 즈음에도 사립 외국어고등학교를 없앤다고 교육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대한상공회의소 가서 성명서 내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간간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교육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선택권, 교육은 평등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생의 환경과 조건 등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저는 그 당시에, 지금은 융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학부모로서 어떤 생각으로 보냈냐면, 저희 애들은 다 이과생입니다. 이과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외고를 보냈냐면 저는 융합교육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이과 친구들은 외국어 및 인문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경향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데 이런 교육을 평소에 시키고 싶은데 과외 갖고서는 참 힘들고요. 일반 고등학교 학생 생활을 하면서 그런 교육을 같이 시키고 싶어서 그런 데 보냈고요. 아마 지금은 이과생들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어가 수단인데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권한은 아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그런 교육과정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외고는 외고대로 지금 수준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안주할 게 아니라 어떻게 또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여기 학교 입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은 말씀하시는데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도,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셔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됩니까?

네.

그다음에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사립외고가 만약에 일반고 전환 시에 사립외고도 사립학교법이나 기타 어떤 법률에 의해서 교육감이 일반고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따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충실 저희는 처음에 설립될 때, 개교할 때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승인 인가를 받아서 시행을 했고 지금 일반학교와 똑같이 경기도교육감님 산하에서 모든 행정감사라든지 모든 통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아니, 받는 거야 학교법에 돼 있지만 사립외고를 일반고로 전환을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이충실 저희들도 그게 참 잘 모르겠습니다. 강제로 국가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사립외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없앤다면 헌법소원 부분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이 특목고, 자사고 이것은 공립외고에 대해서 그건 교육감의 방침으로 학부모들,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사립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강제로 이것을 지시할 수 있다, 국장님, 그 근거가 뭐가 있나요?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교육감은 5년마다 이 학교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일정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학교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교육부 훈령 제33호에 의해서 저촉되어진다라고 하면 또 전환돼야 되겠죠. 이 평가…….

지금 말씀으로는 부당하게나 기타 등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초등학교법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데 법적 근거가 다 완비 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현재 평가를 해서…….

평가에 의해서는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되죠. 평가에 의해서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평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다툼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예전엔 평가지표에서 70점 이하이면 재지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난 정부 때 60점 정도로 낮춰서 다 패스할 수 있게 좀…….

아니, 그래서 그 평가가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학부모나 모든 사람들이 사립외고를 지원, 13명 위원님 중에 두 분이나 거기 학부모였던, 그런 정도로 선망의 대상인데 평가를 주관적으로 해서 60점 이하로 만든다는 것을 받아들이긴 힘들죠. 그래서 그런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고요?

주관적이진 않고요. 교육부에서 일정한 평가기준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성남외고 교장선생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외고뿐만 아니라 동탄국제고까지 저희가 용역사감 인원이 이해가 못 될 만큼 사실 인원이 많거든요. 성남외고에 19명이나 사감이 있어요. 다른 학교는 최고 많은 게 8명인데 지금 두 학교만 이해 못 할 인원이 있어서 잠깐 해명 내지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영우 성남외고 교장 조영우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선 저희 학교가 직고용이 아닌 학교입니다. 저희는 인원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수요에 따라서 가급적 최대의 서비스를 해 드리는 걸로 하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정규직 전환 문제가 도래가 됐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지금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자 그러면 저는 공립 입장이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감님이 “공립으로 전환해라.” 그러면 전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공립도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당장 저희가 추세를 보니까, 주말에 저희들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달에 두 번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 추세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조영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에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입시요강에다가 못을 박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주말에는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주말 인원을 잔류하지 않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인원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정규직 전환에 문제가 되는 거죠.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원을 차차 줄일 수 있되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시다라고 들어도 되는 거죠?

조영우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은…….

그런데요. 아니 그러니까 당장은 좀 곤란하시다라는 얘기죠, 단어를 바꿨습니다. 용역을 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2개 학교, 성남외고와 동탄국제고를 지금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와 인원의 대다수의 문제로 지금 용역 학교가 직고용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그러한 약간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학생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유난히 많은가요? 기숙사 이용 학생이요?

조영우 저희는 강제는 아닙니다만…….

아니요, 이용 학생만. 제가 강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영우 그러니까 강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학교는 강제로 입소하는데 저희는 강제가 아닙니다만 85% 정도가 지금 기숙사…….

학생의 85%요?

조영우 네, 그렇습니다.

그럼 1인당 몇 명 정도를 담당한다고 볼까요, 대략?

조영우 한 550명 정도가 가능하니까…….

1인당이요?

조영우 아니, 전체 인원이니까.

전체 학생이?

조영우 네, 전체 학생이 550명 정도에 19명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기획단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기획단장 조창대입니다.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수사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자원봉사센터는 25개 시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비를 1,000만 원,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원을 해서 거기에 교육봉사단이 같이 움직이면서 교육자원봉사자와 학교에 필요한 부분을 매칭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알고 있고요. 우수사례.

특히 김포 같은 데가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금방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가 잘 되는 곳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교육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감사자료 제출한 거 보면 교육활동 보조, 멘토링, 운영지원단 활동, 재능기부, 전래놀이 이런 분야들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 보조교사나 도우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봉사로 할 부분인가, 우리가 수업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인력인가 이걸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시고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약간의 실비 정도만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하루 4시간 이상 했을 때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사인데 이게 수급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인력이고 장애인학생 수업 보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걸 과연 봉사로 할 일인가. 봉사가 뜻은 좋죠. 여러 가지 의미가 좋지만 봉사로 할 일이 아닌 것까지 봉사로 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역량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경기도교육청이 준비가 돼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사로 할 일이 아닌 것을 봉사자에게 부담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실비도 못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봉사입니다.

그렇죠, 봉사로…….

그리고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센터에서는 그 실비라고 하는 게 너무 적다. 그래도 약간의,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봉사를 하더라도 중식하고 차비 정도로 해서 그것보다 약간 더 주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장애학생들을 돕는 그런 부분이나 이틀씩 가는 체험활동이나 이럴 때 도와주는 분들은 1만 원 외에 학교에서 약간의 실비 정도를 조금 더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은 좋아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실효성도 미미하고 참여하는 분들도 뭔가 보람을 갖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실제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봉사수요가 많이 생기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억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3,800명 정도가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의 봉사라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은 맞고요. 그 대신 학교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못 하고 다른 일을,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과 달라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게 제일 고민사항이고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봉사자 활동을 매칭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 자체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먼저 조사하고 그 원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강사라든가 강좌를 개설해서 그쪽에 봉사자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지금보다, 우리보다…….

인력풀이 많죠, 거기는.

네, 훨씬 많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학교 학생들하고 만나는 분들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알아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봉사자들을, 예를 들면 범죄경력증명을 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조심스럽다는 측면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제한을 두거나 확인을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별도의 인력풀을 갖고 있으면서 점점 활성화돼 나가는 게 아니라면 지자체에서 약간 어느 정도의 교육청 지원할 수 있는 풀을 별도로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낫지, 매칭 시키기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협력관계를 해서 저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인력이 아직 많지 않아요. 봉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 보면 조금 인식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가 오래돼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봉사하려면 저쪽에 가서 알아보고 하면 된다라는 게 있지만 이거 홍보하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도 수도권, 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학생들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또 사학연금공단하고 MOU 체결도 하고 경기연구원의 전문지식인들 이런 분들하고 협조하면서 찾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자료들을 다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이걸 운영하는 게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요. 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와도 협력관계를 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MOU를 맺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자체하고는 하는 데 없고요. 연금공단이나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인력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하고 MOU를 해서 인력을 교류한다거나 봉사자를 연결해 주는데 이쪽에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아예 넘겨주는 게 낫다. 별도의 거기에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을 약간의 관리를 해 달라 해서 거기의 보조 받는 게 낫죠. 그러면 더 원활하게 수급이 되죠. 학교에서는 몇 시간을 사람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봉사자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력수급이 오히려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요,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몽실학교 관련해서 운영지원과,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몽실학교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저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래 취지대로 학생들이 중심적으로 자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 할 때 어떻게 되나요, 몽실학교가?

지금 초안이 나온 걸로 보면 몽실학교가 마을교육과로 일부 이관되는 걸로 지금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마을교육과는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 소속.

교육과정국에 있습니다.

교육과정국?

아, 미래교육국입니다.

미래교육국의…….

마을교육과입니다.

마을교육과에 소속이 된다고요?

네.

의정부교육지원청 쪽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내용 때문에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그러는데요. 지역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도교육청 마을교육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조정하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몽실학교가 지금 한 곳에 있는 거죠, 의정부에만?

네, 현재는 그렇고요. 지금 지역별로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원청별로 맡기가 어려운 일이라 지금 초기단계이고 해서 미래교육국의 마을교육과 이런 부서에 매치해서 좀 더 육성하고 확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저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요청한 것에 의도되지 않고 해서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악기지원사업 3년간 자료요청한 거에 좀 범위를 줄여드리겠어요. 고양, 성남, 수원, 양평, 연천, 용인, 화성, 오산 최근 3년간 세부 구매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준비 관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공단 조창대 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조창대입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의 사업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교복이 갖는 교육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빈부차이가 학교에서도 어떤 아이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입법발의하고 그럴 때 그때의 사업취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에 기여, 끝으로 교복구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 맞게 일선학교에서 제대로 선정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선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약 76% 정도에 입찰이 끝났고 일부 유찰된 학교들 있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법안 발의하기 전에 그 선정표에 그러한 취지가 녹아있는 그러한 선정평가표를 작성하신다 했고 또 도교육청에서는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한테 연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연수실시가 이뤄졌습니까?

네, 어제 했습니다.

어제요?

네.

그러면 어제 했으면 그 전에 선정이 이뤄진 학교들은 뒷북친 거네요?

그래서 이미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전년도 4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우리가 개정을 했는데 2019년도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반영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는 이렇게 가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정해진 새로운 지침이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 선정된 학교는 일관성이라든지 기준이 다 일선학교들은 천차만별적이고 교복선정위원회의 누구의 입김이 작용할지는 몰라도 단위학교마다 다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예가는 단위학교에서 정하고요. 교육부에서 권고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입생을 위한 교복에는 30만 1,000원으로 교육부에서 제시된 금액 가지고 그 이하로 기초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선정평가표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가격안정화 이런 게 전혀 녹아있지 않는 그러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실 입찰이 끝난 학교는 저희가 그 개선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건 이 이후부터는 저희가 먼저 설명드렸던 그런 납품실적에 대한 부분을 배점에서 뺐고 거리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해서 지역업체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가격도 제가 여기 선정표 기준을 보고 어떤 학교 거 선정표를 확인해 보니까 100점 만점에 80점의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 예를 들어 80점에 근접한 학교, 세 학교면 세 학교 선정이 된 그 이후에 평가항목이 가격이에요. 그러면 가격은 전혀 반영에 크게 고려치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교육부 고시가격이 30만 1,000원이다 할지언정 그러면 지금 고양, 동두천, 연천 그 지역에서 제가 낙찰된 교복가격을 보니까 적게는 17만 6,000원짜리도 있고, 동복기준으로요. 그리고 많이 한 데는 23만 원,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혀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담당자들한테 그러한 지침이나 아니면 선정에 관해서 무슨 기준이나 이게 너무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에서 권고 금액 이내에서 기초금액을 정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단위학교의 규모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교복업체들이 경쟁관계에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잠깐만요. 그런데 그게 교육부 고시 가격 오버가 돼요. 동복이 23만 원이고 하복이 7만 원∼8만 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동ㆍ하복 합치면 32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30만 원 안에 근접하는 학교들은 거의 없다 그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저희가 하는 동복 4피스, 하복 2피스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금액이 안 넘을 텐데…….

아니, 그 조건이에요. 다 보면 그 조건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도 그러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 데는 단순계산하면 36.36%가 인상되는 거더라고요. 산출근거가 어떤 근거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22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8만 원 인상금액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권고한 금액 자체가 30만 원이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던 그런 부분들이 29만 원, 30만 원대였기 때문에 또 작년도나 그 전년도의 경기도 전체의 교복입찰 평균가격을 보면 27만 원, 27만 6,000원 예상됐기 때문에 어차피 학부모의 부담이 생기는 부분이 생겨서 그걸 반영하게 된 겁니다.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가 법안 발의하고 그럴 때 단장님이나 그때 당시 민경선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럴 때 22만 원이면 모든 걸 다 담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29만 원이 넘고 30만 원이 넘고 그렇게 고등학교까지도 지급을 한다, 어떻다 그런 식인데 22만 원 갖고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 공동구매를 할 경우에 22만 원에 담아낼 수 있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3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된 것은 산출근거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물가상승률 보통 2.6% 잡죠? 그러면 23만 원 안에서 잡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22만 원을 편성한 금액단가가 참 어디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착한교복, 지역 섬유업체에서 그런 제안을 해서 아마 그런 금액이 정해졌다고 보는데 저희도 그 예산을 편성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교복 조례 만들 때도 무상교복 조례라고 못 하고 교복비 지원이라고 했던 부분도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어차피…….

아니죠. 그것은 단장님이 조금 변명이 궁색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그게 교복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건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 추가적으로, 학부모들이 5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추가적인 부담은 원치 않는다. 100% 다 지원하는 그러한 금액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지금 단장님이 몇 개 업체를 알아보고 착한교복 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그럴 때 언제 망할 지도 모르는 그런 중소기업의 가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평균가격도 아니고 가장 낮게 입찰에 응하는, 아니면 그런 단가를 제시한 업체 것을 가지고 1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의 교복 약 28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다?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위원님, 그게 22만 원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이나 거기서 금액을 제시해서 편성된 게 아니고요.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협의됐던 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마지막에 집어넣어서 저희도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그 단가가 어떻게 나왔나를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돼서 저희가 그걸 그렇게 전해 들었던 거지 저희가 그 업체로부터 금액을 조사해서 요구 반영을 했던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예산을 담아내고 그러기에 조금 함량 미달이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름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예결위에서 깎는다 그래서 깎을 게 아니라 나름 단장님이 됐든 단원이 됐든 시장조사해서 현재의 시장가격이 얼마에 형성되는가를 가지고 그걸 예산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위원님, 학부모 부담이 생기니까 내년도 금액 인상분을 반영하게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죠. 이건 이해가 아니라 여기 계신 열세 분의 위원님들 모두가 다 22만 원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항간에는 30만 원으로 예산 올라온 걸 보고 “야, 이거 누구 맘대로 8만 원씩이나 올라? 36%가 넘는 인상률이 어딨어?” 모든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사전설명을,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해 드렸다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그건 저희 학부모들이나 무상교육을 하는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그런 인상분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과정이 좀 어려웠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공단 단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 시 사전설명이 안 된 것이 일단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 조례 만들 때 분명히 마공단 단장님도 그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교복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복단가를 내리는 데 있다고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서 가져오신 건 제가 봐도 단장님이 어떠한 사전설명 없었던 것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마공단장님.

조창대입니다.

2019년도 교복구매 추진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선정업체가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입찰이 끝난 학교를 말씀하시는…….

네.

76% 정도, 11월 10일 날 기준으로 해서요.

76%. 지금 보니까 일명 4대 업체라는 엘리트, 아이비, 스마트, 스쿨룩스가 거의 4대 업체가 거의 낙찰이 됐죠?

70% 정도.

70%. 결국 우려하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위원님, 먼저 학교주관구매 할 때 단가계약 할 때보다는 그래도 나머지 업체가 많이 올라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후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교육 담당부서가 어디죠?

2국장 서길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월 수강료 최고로 많이 받는 금액 알고 계세요?

학원 중에 3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부분에.

미술학원이 심화반, 입시반이 월 373만 8,000원을 받고요. 연간으로 계산하니까 4,485만 6,000원이 됩니다.

네,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수강료 징수현황을, 납부도 다 교육청에 얼마 받게끔 되어 있죠?

네, 신고합니다.

그런데 어떤 산정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월 370씩 나올까요? 그게 다 인정이 되는 겁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제재조치가 있어야만 이런 걸 저희가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으로 바꿔야 돼요, 조례로 바꿔야 돼요?

법률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습시간 및 교습비에 관한 사항은. 저희도 교육부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100만 원 이상 학원을 제시했더니 456개 학원이 월 1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용인, 성남 이런 곳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을 바꿔야 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교육 경감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수능이 15일 날 끝났지만 이러한 대책으로 사교육이 경감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국장님은 이번에 수능 문제지를 보셨어요?

국어 31번 문제 읽어봤는데 제 개인 능력으로 잘 못 풀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금 다시 수능을 보라고 그러면 최하등급 나올 텐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이 문제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집을, 학교수업 받아서 이런 수능을 봐서 정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몇 %인지 아세요?

저희 아들도 이번에 재수해서 이 시험을 봤는데요. 어려운 과정입니다.

저는 안산 출신이기 때문에 안산 현황을 보니까 안산에서 수능으로 가는 경우는 정말 반에서 몇 명 없어요. 다 수시로 내신으로 가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 수능은 학원 안 보내고는 불가능하죠?

공감합니다.

이런 대책을 지금 혁신학교 하면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도대체 혁신학교를 하면서 수능을 잘 보라고 하는 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음 개정 입시제도에서 보면 수능 비율을 높인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저희들 과제로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사교육 경감 세부 추진과제를 보면 영어 학교교육 질 제고, 수학교육 종합대책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거로는 전혀 대책이 안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부서에서는 사교육 경감을 이런 식으로 학교 공교육을 강화시키면 사교육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초등학교는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했고요. 중학교 1.7% 감소, 고등학교 0.2% 감소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0.2%가 오차범위에 있어서 이거는 신빙성도 떨어지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감소가 중ㆍ고등학교에서 나왔나요?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관련부서들이 종합적 대책을 해야 이게 그나마 일정한 비율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나온 수치를 보면 대체적으로 미미합니다.

미미하지요. 사실은 본 위원도 전 직업은 학원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지금 계속 이런 교육제도하에서는 사교육을 이제는, 어쨌든 학원도 제도권 안에는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고액과외, 고액을 받는 것이 국민 정서에서 용납이 안 되지만 현존하는 현실이고 또 대다수 보면, 지금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현황을 보면 초등학생은 한 26만 원 정도, 중학생도 29만 원, 고등학생도 얼추 3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거를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면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2교육에서 암만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도 이것을 낮추기에는 상당히 힘들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 고액과외로만 해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영역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서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학교교육과정 정상화가 이런 측면에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외국어고 교장선생님들 오셔서 말씀하신 것 보고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만약 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또 사교육이 더 성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학부모들의 요구와 학생들의 요구를 우리 교육청이 그 부분을 어른들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이게 학생들이 원하는 건지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지를 조사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교육감님의 철학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통계되어 있는 연구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네, 평준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게 있습니다.

평준화하고 사립외고 5개, 공립외고 5개 해서 경기도에서 10개의 외국어고등학교는 그 개수는 미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준화정책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평준화하면서 그와 같은 부분도 통계치를 같이 연구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위원회랑 공감을 같이 하시면서 그 정책을 추진해야지 만약에 교육감이나 교육2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도 9월 달에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도록 로드맵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준비 절차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거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도 있으세요?

아마 이거 교육부하고 함께 진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온 자료가 좀 부실하고 제가 더 추가적으로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일반직공무원 연수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이거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에 대한 상세한 교육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 세부항목, 강사료면 강사료, 집기면 집기 이렇게 표시가 된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2,000만 원 이상만 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인성교육에 관련돼서도 왔는데 이게 지금 인성교육 우수학교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운영상황, 행태라고 하나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것만 주십시오. 챙겨주십시오. 아직 안 온 것도 빨리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입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최근 3년간 특성화고 실습교사 자격증이나 면허증 보유현황과 학생 자격증 취득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실기교사분들이 지금 중장비나 위험한 장비들을 많이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보면 실기교사 운영을 하지 않아서 보조교사 그리고 실습교사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보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없습니까?

좀 더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 여러 가지로 취업문제나 진학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나오면 그나마 조금 취업률이 높고 도제교육으로 연계돼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기장비들을 운용하면서 선생님들이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갖지 않고 했을 경우에 무면허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책임집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 실습교, 이천하고 여주에서 중장비를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경우는 교사들이 자격증을 다 취득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특성상 학생들이 졸업했을 경우에는 최소 1인 1자격증 이상, 2개, 3개 따 가지고 취업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안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의 160% 정도, 졸업학생의 160% 정도 취득하고 있습니다. 1인 1개 또는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 자격이 산업체 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자격까지가 되어야만 실제로 취업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증으로서는 1.5, 1인 1자격 정도는 취득되어서 특성화고에서 졸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나 자동차회사 같은 데도 보면 취업기준에 가산점이, 기능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 안양공고 같은 경우도 용접기능사 1급, 2급을 가진 사람들은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체 조선소나 중공업 같은 데 취직이 비교적 잘 되더라고요. 그러한 차원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 장려하고 선생님들께서도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지 학생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자격증 없는 선생님들이 학생들 보고 자격증을 따라고 하면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감합니다. 저희가 교사들 보수교육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역량 강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격증 보유현황을 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른 분야인데요. 경기도 내, 이거는 전국적인 얘기입니다. 미인가 학력 인정 대안학교 현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미인가를 나오면, 대안학교니까요. 그런 학교 밖 학생들이 정상적인 졸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정상적인 학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미인가 대안학교가 126개 교가 조사돼 있는데 여기는 검정고시를 치러야만 됩니다. 현재의 법률적 체계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단체별로 시기를 놓친 어르신들도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중학교 과정은 방송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계시켜 가지고 방송고등학교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들, 그분들이 출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방송통신중ㆍ고는 학교정책과에서 추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경기도 4개 권역으로 중ㆍ고를 만들어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서도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친 나이 드신 분들도 그걸 하지만 대안학교, 그러니까 밖에 있는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력 인정을 받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운 수원의 수성고등학교도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부설이 있습니다.

그 학교 그러면 매일 통학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몇 번씩 기본교과 이수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관련부서는 아닌데요…….

대안학교 차원에서 지금……. 자료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속 제1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네, 어쨌든 평생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대안학교 차원에서 저는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이, 우리는 학력을 보통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나오지,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정상적으로 학교를 못 다닌 이유가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본인들은 성장하면서 학력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학교를 선택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방법이 있습니까? 대안학교 차원에서 말입니다.

내년도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2019년도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도가 되든지 저희가 끌고 안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의 요구를 보게 되면 우선은 급식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에 소속되는 것, 세 번째가 학력에 대한 인정 이 세 가지가 절대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신중ㆍ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시설 학력 인정, 미인가 대안학교 그다음에 위탁형 학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안전망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학교가 비어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학교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에도 광명중학교에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학교 다니는 재학생으로서 보면 의무교육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인가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운영비, 교직원 교수학습비, 식비 이런 부분을 다, 안전공제회 이런 것까지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는 그러는데 학생들한테도 안전공제회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교육활동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전공제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는 보면 우리가 의무교육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생각,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활동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프로그램 운영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2개에 관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방도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지원은 어렵습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국장님, 혹시 독도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못 다녀왔습니다.

저는 다섯 번을 다녀왔습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교과과정에 넣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물론 교과과정에 있습니다만 좀 더 능동적으로 독도 교재를 확보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정상적인 학교수업과정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작년도에 모든 학교에 독도교육을 교육주간을 둬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행사처럼 하지 아니하고 역사교육 차원에서 심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학교별로 동아리 형태로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정규과목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삽입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꼭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교육을 하더라도 외국에 홍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영상이나 그런 것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자료로 이용해서 동아리를 만들고 대외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외에도 이와 같은 홍보전략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특성화교육과 담당이신데요. 제2외국어교육 으뜸학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제2외국어교육 으뜸학교면 으뜸이라는 것은 넘버원이라는 건데요. 으뜸학교를 어떻게 선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과정에서 “우린 제2외국어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정 신청한 학교입니다.

지정 신청한 학교라고요?

네.

그러면 외고들은 다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제4외국어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 학교를 빼놓고 일반적인 학교들로…….

일반적인 학교를 지정한 겁니까?

학교 교육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희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2018년도 운영교 명단에 순번 17번째 동두천외고가 있고요. 제2외국어 개설교과 중국어, 일본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8번째에 안양의 안양외고가 사립인데요. 중국어, 일본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개교할 때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과가 있을 것이고 똑같이 안양외고, 동두천외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이 좀 빠지고 관리되어야 되지 않겠나, 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외고는 빼야 된다?

이미 외고는 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특별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어 영어든,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여쭙겠습니다. 요 사이에 어플로 번역 앱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외국어 교육이 필요할까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외국어를 잘 못해서 매우 불편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외국어가 왜 필요한지, 일단 쓰는 것 이런 걸로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은 감정의 교류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외국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부러운데요. 연이어 여쭙겠습니다. 아침에 외국어고 교장선생님들이 오셨었죠, 그렇죠?

네.

그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고를 없애면 다 평준화가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죠. 저는 외고를 없앤다라기보다는 외고가 가지고 있는 외고 중심의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특성화는 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점학교로 육성해서 많은 아이들이 선택적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선별적 효과가 아닌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아까 재수해서 아드님이 이번에 수능 봤다고 했는데 혹시 외고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프로게이머를 한다고 고2까지 하다가 고3 때 다시 대학 간다고 해서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 두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갖고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환경이 안 되어 있어서 계속 그런 외고가 존재를 했는데, 외고를 없앤다고, 교육감님의 철학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에는 개개인마다 다양하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조금 더 다른 학교들도 외국어는 더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외국어 으뜸학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는지까지도 제가 보고 싶었으나, 어떠어떠한 학교들이 외국어를 더 중점적으로 조금 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하는지 제가 보고 싶어서 명단을 갖고 와서 봤더니 외고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체 외고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국장님께서 “아, 이거 자료가 좀 잘못됐다.”라고 시인해 주셨으니까 이걸로 제가 마치겠고, 아무튼 외국어고등학교를 없앤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냥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있는 데에서 저는 반대 입장을 일단 표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진로지원과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진로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및 약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진로교육협의회가, 이거 전에 각 학교의 진로교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진로상담을 주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보내줄까 하는 게 진로상담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로교육법에,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가 찾았는데 지금 잘 못 찾겠어요. 조례에 위원회 구성인원이 총 11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총 11명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국장님! 소속기관, 전문성, 기본약력, 성명까지 받았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세요?

지금 교육2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2국장님.

네, 접니다.

서길원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신가요?

네.

그러면 모든 교육청의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한다 그러면 그 위원회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들도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들이 들어가는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자문도 줄 수 있고 이런데, 여기에 봤더니 대학교수님, 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학부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들어갔고요. 진로지원센터 팀장님, 전 한국잡월드 본부장님, 경기도일자리재단 본부장님 들어가셨고, 다 퇴임하신 분들이네요. 현재 퇴임, 퇴임, 퇴임 다 하셨고, 아마 시간이 많으시니까 여기 위원회에 속해 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보면서 우리가 진로라고 그러면 정말 봤을 때 학생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진로 때문에 특목고를 가고 싶어 하고 진로 때문에 스카이대를 가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ㆍ중ㆍ고등학교 때도 진로에 대해서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로상담을 할 때 성장단계별로 진로상담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처한 자리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대로 진로상담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안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그것대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기회를 잃은 자, 예를 들어서 학교 부적응해서 학업을 중단한 위기학생들은 그런 대로 진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영재교육 받고 있는 영재학생들도 진로를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영재교육은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잘 갈까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다 각자 위치에서 아마 진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 구성이 11명이면 각각에 대한 진로를 고민해 줄 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 구성원으로는 좀 미흡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조례가 되어 있으면 구성 위원을 더 많이 증원을 해 가지고 더 좋은 토의를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좀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고 여기서 만기되시는 분들이 되어지면 좀 교체를 하고 조례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최대치가 몇 명까지로 되어 있는지 봐서 아까 그 영역별,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 전문가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방침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요, 보통 시간이 많아서 이런 위원회에 참석을 잘 하시겠지만 정말로 현장에서 많이 뛰시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미 학부모는 지났지만 학부모들의 아마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전에 이것 보고 세 분에 대한, 퇴임하신 분들은 좀 교체를 하는 게 적합하지 않겠냐라고 내부적 토의를 마쳤습니다.

네, 조례 제정할 때는 저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요청을 제가 이전에 많이 했던 것을 보느라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박스 봤고요, 이제 몇 박스 남아있습니다. 항상 이거 준비하신 분들의 정성과 그리고 감사하시는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감사 끝나는 날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일단 가장 근원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큰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저런 정책들 나오고 학교 밖에서도 하고 학교 안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의 기본이 정말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벌을 해체한다. 예를 들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대학을 건드려야 될 문제지 초ㆍ중ㆍ고에서 입시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학생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입시가 저렇게 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일단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원적으로 대학을 해체하든 아니면 서울에서 다 내보내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 손을 못 대니 중ㆍ고등학교를 건드린다, 이런 접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하는 교육의 기본이 뭡니까? 기초학력을 갖추고 기본적인 인성교육, 사회생활을 배워서 나오는 이게 교육의 제일 기본 아닙니까? 그걸 갖추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모든 정책은 사실 그걸 기본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교육이 강화되고 정상화 돼야 된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어떤 정책을 쓰고 뭘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어딜 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교 안에서 애들이 수업 잘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저희가 학교 밖으로 나가고 학원 흉내 내고 이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교원의 처우가 일단 획기적으로 상승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가르치는 분들이 일단 존경받고 권력을 가지고 처우가 좋아져서, 저는 사실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교원의 급여가 3배 이상 5배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용이 보장되고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고,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공교육으로 모든 게 다 흡수가 되고 처리가 되겠죠, 물론 이상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돼야 되는 건 먼 미래의 얘기지만, 제일 기본인 학교 내에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배우는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들은 실물적인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니 이것은 일단 추후의 문제로 차치해 두고 지금 여기 앉아계신 교육2국장님께 교권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교사라는 직업이 판검사 같은 뒤처리하는 직업, 제가 법조인을 비하하니 좀 그렇습니다만. 판검사는 사실 뒤처리하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사라는 직업은 국가라는 큰 논에다 농사를 짓는 직업입니다. 정말 중요한 직업이죠. 이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대우받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교원의 교권상승, 이런 것에 대한 해결방침이 지금 보면 피해치유, 사후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교권을 어떻게 상승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정책과 고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 정책에 대해서 일단 교육2국장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 혹은 정책 고민 같은 것 혹시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국장 서길원입니다.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정책적인 것들을 구현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정책이 교권 보호라고 하고 있는 보호적 측면이 예방이나 또는 치유 이런 소극적으로 대부분 구성돼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을 넘어서 하나는 전문성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사 스스로 가져야 되는 도덕적 권위, 이런 부분이 현 단계에서 저희가 해야 될 적극적 과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회적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범사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우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전문적 권위와 도덕적 권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총력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반론을 드리자고 하면 요즘에 한참 정시ㆍ수시 비율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학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공교육이 강화되고 선생님들의 권위가 올라갔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좋게 보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입시로 인해서 학생들이 볼모 잡히고 그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강화됐다는 거지, 근원적으로 교권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수시를 강화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부수적인 효과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전 이거에 대해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 부분에 분명한 힌트가 있습니다. 일단 교원에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도덕적인 권위라든가 전문적인 권위 이런 차원의 건 사실 좀 먼 이야기이고요. 그건 정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분들에게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권력을 드려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징계권에 있어서 실제 학생을 징계한다고 하면 평교사님이 직접 징계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징계권은 교장선생님한테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게 학생에 대한 징계권을 평교사에게 준다, 사실 이건 교육적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하긴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이게 징계가 아니더라도 교사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권력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어떻게든, 제가 정책이라고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사선생님들이 학생 전체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진 않겠지만 이 학생은 태도가 괜찮다거나 훌륭한 학생이라거나 하는 평가, pass or fail로 그걸 전원에게 줄 수 없게, 예를 들어 이런 걸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교사선생님 입장에선 부담이 없죠, 이건 마이너스해서 깎으라는 게 아니고 플러스를 주라는 거니까. 이 학생은 태도가 됐어, 반에 30명 있으면 이 교사선생님이 1년에 예를 들어 5명만 패스를 줄 수 있다.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셋만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사선생님을 쳐다보고 학생들이 최소한 그 권위나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저는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만, 마련해서 평교사들에게도 권력을 충분히 쥐어줘야 학부모님들도 충분히 영악하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실질적인 걸 주지 않으면 내가 뭐 하러 거기다가 그걸 하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영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제재나 이런 게 없으면 뭐 하러 말을 듣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원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장악하고 생활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학교라는 게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을 더 드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사 개개인에게 일정부분 주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까 종합생활부로 인해서 사회적 지탄받는 부분도 있어서 반드시 도덕적인 어떤 부분이 갖춰진 전제하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찾아볼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지도에서 권력, 권위가 있어야 책임의 부분도 오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학폭위라든가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 형태로 돼서 매우 소극적 생활교육이 이뤄지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권위가, 권력이라는 용어는 그렇지만 어쨌든 책임성과 적극적인 교육활동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임금이 획기적으로 상승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어쨌건 저희가 정책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선도적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교권이 획기적으로 상승해서 정말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이럴 수 있다는 시범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교권증진에 대한 정책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사후처리라든가 피해심리치유 이런 것들은 다 벌어지고 난 뒤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가질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외국의 사례와 정책연구 등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좀 더 세심하게 연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지난 9대 때 경기도 교권보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2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그때 교육부와 법제처에서 상위법령 위배라 그래서 조례로 제정 못 됐는데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교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 10대 때도 다시 한 번 상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교권을 위해서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이 제가 할 이야기를 절반은 한 것 같아요. 인성문제 이건 제 특허인지 알았더니 미리 다 얘기해 가지고. 하여튼 좋습니다. 세 분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권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교권을 누가 지켜주나요? 한번 조창대……, 아예 그냥 토의식으로, 제가 질문을 감히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이런 대화 속에 배우고 싶어 하는 뜻이 있고 그런 겁니다.

제가 대답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해 존경심이 먼저 앞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운영지원과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게 많이 무너진 것 같아서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권은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님들도 선생님을 스승처럼 여기는 그런 의식 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 대한 존중 또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존경 이렇게 해서 함께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참 원론적인 얘기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배워서 그다음에 배운 것을 실천할 때 일반동물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 사람이 사람다운 인성을 길러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그다음에 어떠한 기능과 기술을 갖춘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 좋은 기술과 기능이 더 나쁜 상황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인성교육이 잘돼 있는 선생님이 먼저 계셔서 그래서 제자들을 그렇게 또한 가르치면 그 제자들이 선생님에 대한 교권을 짓밟을까요? 자연히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죠. 그래서 저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논쟁이 아니라 교권은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가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지 않은가요?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대우를 받는, 그게 바로 다 내 탓이다라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그동안에 잘 못 가르쳐서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들고 이 사회가 혼란해졌다. 이 사회까지 나가서도 사회가 잘못된 것을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통탄할 마음을 갖고 돌이켜보고 반성해 보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좀 더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위원회 도의원 한 사람으로 저도 그런 스스로의 책임감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귀하신 말씀대로 교사들이 먼저 실천적 운동으로 그런 걸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사부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나온 얘기라고 꼭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같다. 스승으로 인해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를 낳아주신 부모는 부모지만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건 스승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스승을 부모와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선생님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내가 먼저 스승다운 스승이 돼 보자는 적어도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까 최세명 위원이 얘기했듯이 대우, 예우 충분히 거기에 맞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제일 중요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판검사보다 더 중요하신 분들인데 왜 그분들보다 소득이 적어야 됩니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충분한 처우도, 예우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런 날이 저는 오기를,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같이, 건전한 생각이라고 서로 생각을 할 때 온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식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공감을 다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 마인드를 갖고 싶어 해서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동안 제가 감사를 하면서 각 지원청도 감사를 했고 했습니다마는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들이 특별히 잘 안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인성교육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참 반갑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청해서 보고 있는데 반갑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적습니다, 예산이. 가장 중요한 교육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죠? 1억 8,440만 원, 이게 없는 거보다는 낫지만 흉내 내는 것에 불과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을 세우고 이 부분을 더 중요한 과제로 여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문제점을 지적했고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사업안을 내고 위원님들 동의를 구해서 인성교육과 시민교육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확인하고는 계셨어요?

네.

사실은 인성교육은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또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각 부서 부서, 각 교육 교육마다 인성교육은 기본으로 거기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방의 감초처럼 거의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이 들어가야 될, 우리가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과목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안 되고 있는 도중에 이거라도 한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좀 적습니다. 꼭 더 증액을 해 주시고 인성교육을 더 많이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에 보면 우리 학생들이 알바를 많이 하네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밖에서 알바를 하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60%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지금 일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해도 어디에다가 하소연도 못 하고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학교에서 대책은 갖고 있지 않나요?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표준안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교육을 실시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시할까? 아직 안 되고 있죠?

모든 학생들에게. 지금은 표준안 개발ㆍ보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강사교육을 통해서 단위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고에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업계 학교는 의무적으로 취업 전 교육으로 다 실시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일반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노동인권교육과 권리 이런 걸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라든가 노동인권센터라든가 근로권익센터라든가 이러한 사이트를 안내해서 그곳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부만 해야 될 학생이 오죽 힘들고 어려우면 또 이렇게 알바를 해 가면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돌보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좋은 교육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교육2국장님께 질문드리기에 앞서 오늘 이 질문에 답해 주시면서 집행부의 입장도 물론 충분히 피력해 주시겠지만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감의 자세를 가지시고 꼭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제가 각 지청에 다닐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렸었고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지난 9대 때 언급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장님께서 많은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1,170명에서 지금 2018년 613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보고에 따르면 15년부터 18년 영어회화전문강사 416명의 퇴직자 중 370여 명을 자발적 퇴직으로 표시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각 지청에 다닐 때마다 “자발적 퇴직의 사유가 정확히 무엇이냐?”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대부분 이랬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 결혼, 출산, 육아, 취업, 주거지 이동, 점수의 압박으로 인한 지원 포기. 그러면서 제가 더불어 “그러면 부당한 해고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사례는 없느냐?” 했더니 다 “해당 없음”으로 표시해 주셨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자발적 퇴직의 이유가 전 부당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고요. 지금 유관기관을 다 보더라도 부산과 광주에서는 이미 고법 승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만 줄여 봐도 구제신청 사건에서 경기지노위 승소했고요. 그다음 경기중노위에서 승소해서 행정법원 계류 중입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하더라도 지금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원칙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정황들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직 복직시켜라.”라는 그런 토대 아래서 내고 있는데 이것조차 내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벌금이 고용주이자 사업주인 교육감에게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복지부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어저께 담당자분, 정찬호 장학관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전강 현원들이 계시는 교원관리자들에 대한 영전강 사업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4권역으로 나누셔서 모두 간담회를 실시 계획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이해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덧붙여 이 간담회를 할 때 의무적으로 해당 권역의 영전강 선생님 열 분 정도는 배석을 시켜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각 지청마다 영전강 선생님들의 순수한 고충을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 또한 두 가지 측면으로 영전강 선생님들의 간담회도 현원이 계신 학교에서는 다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원관리자 그다음 영전강 선생님들에 대한 모든 현원이 계신 권역과 학교에 대해서는 토론회, 간담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네, 구성방법과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과 함께 상의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현원에 관해서는 교원관리자가 다 참여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회화전문강사 예산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편성표를 봤습니다. 증액을 해 주시고 급식비와 명절휴가비 증액해 주신 건 감사한데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누이 대답을 하신 거지만 물가상승률이 지금 본 월급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또한 12개월 기준으로 한다면 15만 6,000원이 증액돼야 되는데 계약상 혹은 관련 법규상을 토대로 하시면서 1~2개월은 배제한 3월 달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봉에 대해서 물가상승률 인상을, 급식비에 대해서는 12개월 전부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0개월로 편성예산 증액부분, 인건비 및 복지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적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소급적용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원칙적인 말씀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발생될 당시에 모든 연봉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다라는 그런 원칙적인 말씀보다는 왜 이분들은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시지 못할까요? 이것은 공감의 자세로 급식비는 1월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게, 그다음 월급 본봉이라고 그래봤자 이분들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률도 반영을 못 하십니까?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복지 같은 경우는 복지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제2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즉 업무편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해서 무슨 기본적인 채용조건이라든가 무기계약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규 안에서 자격기준이나 채용절차는 충분히 간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연봉도 물론 지금 근무경력이 전혀 환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4년 차든 10년 차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공무직 수준에 비해서 본봉이 그러면 복지점수를 올린다든지 맞춤형 복지비를 올려주신다든지 충분히 개선의 노력이 가능한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 전반적으로 한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이 8년이 돼도 묶여져 있는 구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하기보다 이 체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래도 근본적인 교육국장님의 철학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초등 상위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극적인 자세로 영전강 선생님들과 협의하실 예정이십니까?

교장선생님들은 아니고요…….

영전강 선생님들이요.

네, 그리고 좀 더 연구를 통해 가지고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휴가와 육아휴직. 특히 육아시간을 교육공무직 수준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재계약 시에 발생되는 평가기준이 학습지도 70, 복무 및 태도 30 이런 평가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니까 매년마다 하는 교원능력평가로 대체하거나 혹은 이걸 미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공개수업 시연평가를 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학생 수, 학급 수 감소로 재계약이 불가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건 꼭 교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인근 학교로 순회 배치하는 것도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영전강 선생님들과 제2교육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업무편람 개정에 나서주실 것이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자발적 퇴직 못지않게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학급 감축하고 n 플러스 1로 돼 있는 중등과정 이 문제인데 학교에서 변화가 될 때 이분들의 고용안정 문제가, 한 분이 이것 때문에 쟁의가 걸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용안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아까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인근 학교로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정말 공감의 자세를 갖고 나서 주시고요. 여기 지금 자격점수를 올렸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걸 올린 내용을, 제가 내막을 정확하게 알아요. 2년 전부터 공지하셨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2016년 집행부와 인증점수 향상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던 중 토익 900점 인증점수 향상을 일방적으로 발의했어요. 이게 누구냐? 윤기원 전 장학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항의하였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진행하여 공식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2018년 1월에 인증점수 내려야 된다고 영전강협회에서 공식 항의했는데 이미 내린 공문은 취소할 수 없다면서 6개월의 유예기간 주겠다고 해서 8월 13일 날,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된 거예요. 한 번도 기본적인 어떤 제도조차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없으셨어요, 전에는. 그래서 저는 계속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이거는 교육2국장님께서 공감의 자세를 가지시고 영전강 선생님들 처해져 있는 이 문제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약속드릴 것은요, 노동의 안정성 문제하고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 우선 일차적으로는 현원에 계신 분들이 고용의 안정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공감하시죠?

1단계에 저희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고요.

강력히 현실적인,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4년 계약이 도래해서 내년에 또 재고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하루하루 삶이 정말 피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선도적으로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한 두 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바쁘신 일정인 것 알지만 바로바로 교원ㆍ영전강 간담회 그다음 업무편람에 대한 개정 회의, 즉시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꿈의학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를 보던 중이어서요.

조창대입니다.

포천 찾아가는 꿈의학교 드림스케치에 보면 세부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자유학기제 강사 지원, 초ㆍ중학교 학부모회 동아리수업, 혹시 자료 보고 계시나요?

아니요. 제가 아직, 찾아보겠습니다.

4번이거든요. 독서토론회, 청소년 교육과 연관된 기관이나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주요 기관과 업무 협약식, 꿈길 등록처, 우리 동네 학습공간, 진로체험처 지정, 교육청ㆍ시청, 초3 교과ㆍ교구 개발 등 이게 지금 꿈의학교 선정의 세부내용인데 학생들이 찾아가는 건데 이 내용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정책적인 것이거나 어른들의 연구단체 같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경기꿈의학교 예산으로 선정될 만한 내용인가 싶어서요?

위원님, 자료를 제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받으셨어요? 아까 온 건데. 제가 늦게 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자료요구한 게요, 2국장님.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방과후 코디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디가 300명이나 돼요.

네, 300명 있습니다. 무기직이 9명 있고요.

300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무기직도 있기는 하네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300명인데 무기직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리저리 불려 다녔던 경험이 있거든요. 해고를 한다 그랬다가 유예한다 그랬다가 또 철회한다고 했다가 막 이러는데 이 방과후 코디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학교장에게 위임돼 있고 근로를 계속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15시간 미만에서 가능토록 그렇게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네? 15시간 미만에서…….

계약이 가능하고요, 현재 상태에서요.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

근무를 희망하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가능하다고요?

네.

그럼 이분들이 15시간 미만이라는 얘기는 무기계약을 해 줄 의사가 없다라는 거죠? 15시간 이상이어야 무기계약 전환 규정인가요? 15시간 미만이면 무기계약 전환 규정에서 제외되나요?

원래 초기에 이렇게 시작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별로 수익자부담으로 진행되는 것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특별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육청 차원에서 이 부분이 지원사업으로 됐다가 나중에 일몰사업을 했었던 것은 맞아요. 알아요. 그때만 해도 교육봉사직 이래 가지고 급여도 봉사료라는 이름으로 지급도 됐었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일몰사업이 된 이후로는 어쨌든 채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는. 교육청 차원의 봉사직은 일몰사업이 된 거예요. 단지 채용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일 건데 이게 지금 이분들을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이 문제가 직종 이외로 돼 있어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안고 가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해고를 하거나 이런 문제, 고용의 이런 문제를 풀 수도 없기 때문에 초기대로 학교 채용직으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밖에…….

그럼 15시간 미만이면 가능하다의 규정 내지는 지침은 누가 주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 코디네이터, 이 코디 지침이 있었던 그 부분에 준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무기계약직 9명은 어떻게 발생한 거예요?

그것은 학교장님께서 무리하게, 그때 학교 상황이 그러하니까, 그때는 이러한 게 없이 막 채용들을 했지 않습니까?

15시간 미만,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로기준법에서 “15시간 이상이면 무기계약 전환을 시킨다.” 이런 게 솔직히 말해서 근로기준법에 들어있다고 들었지 정확히 어디에 들어있는지는 저도 지금 아직 파악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15시간이라는 규정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지 밑에 보고 좀 그랬어요. 14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이 중학교에 1명, 초등학교에 270명이 있어요. 14시간이면 14시간이고 15시간이면 15시간이지 14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그럼 몇 분일까요? 몇 시간 몇 분이에요? 일주일에 몇 시간을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3×5=15 이렇게 되죠.

하루에 3시간이면 15시간이잖아요. 그럼 이상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14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이 271명이에요, 300명 중에서. 아니죠. 9명 무기계약직이니까 291명 중에 20명을 제외한 271명이 14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이에요. 그러면 한 14시간 30분 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3시간도 근무 못 한다는 얘기죠. 이건 누가 봐도 편법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해결 의지는 없으세요? 이게 사실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 만약에 방과후 코디 없으면 가장 피해 입을 분들이 누구세요? 교사잖아요. 맨날 교사들 업무 가중시키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 업무가 다시 교사한테 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사가 하는 건 아니죠. 그 안에 실무사들 중에서…….

행정실무사한테 간다는 거…….

업무가 다시 나눠지는 거죠.

아니요, 국장님. 교사들이 하던 업무였기 때문에 방과후 코디가 와서 업무를 받아갔고 그다음에 코디가 없어지면 다시 교사들이 이 업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감님께서.

초기에는 교육공무직 만들어질 때 코디를 없어지게 하고 이런 부분을 수용해야겠다…….

그때 당시에는 봉사직이었다니까요.

일부에서는 봉사직이었고요. 일부에서는 실은…….

지금 이것만 가지고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차후로 다시 한 번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평생교육학습관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번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감사를 나갔을 때 그 명칭에 대해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잘못된 거 아니냐 질의를 했었고 유권해석을 또는 어떤 정확한 해석을 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왔어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학습관이 아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칭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법률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법은 2016년도 2월 3일에 했고요. 조례는 정확하게 몇 년도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하고 지금 어긋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좀 개정하시는 방향을 잡아서 좀 여러 가지 비용이나 사무적 행정절차는 필요하겠지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도서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 빼고요.

네.

10개 도서관 관장님 중에 사서자격증 있는 분이 몇 분인가요?

없는 분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서자격증이 있는 분을 찾는 게 빨라요. 빨리 옆에서, 뒤에서 누가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분이 세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격증 없는 분이 세 분이세요? 맞나요? 과장님, 정확한가요?

네.

과장님, 일곱 분이나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네.

관장님들이요? 그러면 그날 뵀던…….

도서관장님.

네, 도서관.

지금 아닌 곳이 중앙교육도서관하고요, 과천도서관하고 성남도서관 이렇게 세 군데만…….

성남 빼고 나머지 두 군데, 그 세 분밖에 안 계시는 분 중에 저희가 그날 두 분을 뵀던 거군요. 그분들도 지금 우리 도서관법에 엄연히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사서직렬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날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인사규칙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행정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경기도에 정해져 있는 행정처리 인사규정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사서직렬이 없다면 경기도교육청에 그러한 절차까지도 어느 정도 녹이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관장으로 발령 내신 이후에 1년 안에 자격증은 따도록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는 다 어느 정도, 물론 법에 맞으려면 사서직렬이어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급수가 낮지만 분명히 사서직렬로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사서 얘기 안 하고 열 분의 관장님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저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제가 파악된 걸로 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고 하는 조항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도서관에 관한 법률하고 약간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도서관에 사서직렬의 관장님을 조금씩 계속 늘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10개 도서관 중에 일곱 분이나 계시면 70%니까 상당히 높네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교체를 해 왔습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반면에 사서직렬은 몇 %인지 아세요?

그게 정원의 30% 정도가 지금 채워져…….

30% 안 돼요. 제가 그날 받은 자료들만 통계 내보면 한 28% 정도 나오더라고요. 뒤에 물론 소수점은 있습니다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플러스마이너스는 있겠죠. 관장님은 어쨌든 열 분밖에 안 계시는 데서 그래도 어쨌든 감사합니다, 일곱 분이나 그렇게 하게 하셔서. 그러면 이 사서직렬에 대한 것도 임용안, 물론 공무원 정원 규정이라는 게 참 난해하기는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으나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까지 어겨야 할 만큼 지키지 못할, 정원 규정이라는 것조차 바로 그런 걸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원이 모자란대요. 아까 보니까 평생교육학습법에 의한 평생학습관으로 등록된 곳,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 교육공공도서관이죠. 교육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서들이 평생교육사 자격증 갖고 있다고 평생교육사…….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등록이 되면서 말 그대로 사서가 평생교육사이자 사서이자, 그렇지 않아도 적은 인원이 2인, 3인 역할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서들의 권리나 지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성향을 가지고 전문적인 분들이 해야 할 업무를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건 결국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그러한 것들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국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정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논의를 하실 때 적어도 1년에,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는 못 하시더라도, 몇 년 차, 5년 차 이렇게 잡더라도 그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항상 방안을 달라고 그러면 방안만 주시고 끝나세요. 그 방안을 지키셔야 합니다. 정원도 좀 채워주십시오.

정원을 좀 더 넓혀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오늘 위원님과 있었던 진행상황을 그대로 함께 논의해서 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학생 민주주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해서 제가 받았는데요. 11월 3일 몽실학교에서 자치마을축제 및 정책마켓이라는 행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300여 명이나 되는 청소년과 마을주민이 모였고 또 교육청, 자치단체, 국회의원, 공무원, 우리 경기도의원도 몇 분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정식 초대는 따로 못 받았지만 몽실학교가 어떤가 궁금해서 직접 한번 찾아가봤습니다. 큰 건물에 시설도 좋고 잘 짜여진 곳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정책마켓 행사장에 가서, 정책마켓에 초등학생도 있더라고요. 청소년, 청년 해서 책으로 한 권 나오는 정책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국회의원, 시의원, 시장, 도의원들한테 판매를 하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몇 개 정책을 보고 아이디어도 얻고 생각보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고의 폭이 상당히 넓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학교 민주주의 교육에 작으나마 한 곳부터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보면서 아쉬운 점은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 왔는데 행사는 근 40여 분 했는데 정책마켓을 해서 수개월 동안 정책을 마련한 학생들 앞에서 구매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20분 정도 지나고 난 2∼3개 정도밖에 훑어보지 못했는데 다 오셨던 분이 사진 찍고 가버리셔서 학생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거 개선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정이 바쁘셔서 왔다 가시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만 학생들이 학생들 나름대로 가시는 분들은 가시고 남아 계신 분들이 같이 구경하면서 협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양해를 부탁드리고 좀 많은 시간을 같이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행사시간을 줄이고요. 마켓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좀 미리미리 알려주셔서 다 가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현장에서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서 토론을 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정책 제안이 있는데 예산을 왜 이거 이렇게 세웠나, 우리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막연히 세우기도 해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기성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면 청년들이 앞으로 정책을 만드는 데 훨씬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구매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다 가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물어봤어요. 얼마 줘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냥 산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되고요. 제가 토론을 한 다음에 “그럼 이 정책을 사겠다. 얼마냐?” 그랬더니 돈은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만 찍어주면 되고. 나중에 보니까 그거 판매실적이 오르면 오뎅을 다섯 그릇 준다고, 상품이. 그래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자료요청했을 때 예산 넣어서 달라고 해 본 거거든요. 지금 결산자료인데 하여튼 다 해서 199만 8,900원이에요. 이게 그날 당일 행사만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학생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는 따로 지원을 했습니까?

그날 당일 행사비용이고요. 학생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지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광화문에 가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그런 일까지 했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좀 미안했어요. 그 현장에서 막 가려고 하니까 잡고서 “아니, 여기는 판매실적이 높은데 왜 이렇게 나를 붙잡고 하소연하십니까?” 그랬더니 “배지 달고 있는 사람한테 못 팔았다.”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배지 단 사람한테 판매가 되면 따로 가서 사진촬영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거기서 여러 군데 들러서 다 사진을 찍어주고 왔는데 하여튼 좋은 행사, 의미 있는 행사인데 내년에는 운영지원과에서 안 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소연하는 게 아쉬운데 어쨌든 어디서 하겠죠? 미래교육과에서 하신다고요, 내년부터 몽실학교를?

미래교육국의 마을교육과입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평가결과보고서에 넣게 되면 내년에 행사를 주관하면서 그 내용을 참고하게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공단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조창대입니다.

제가 잠깐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비워서 중복될까봐 좀 저어되지만 분명히 22만 원에 교복이 된다고 저도 들어서, 현물지급의 이점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30만 원으로 오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상한액이 올라가면 당연히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든 가격을 올리고 싶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 통과가 22만 원에서 결정되거나 많이 올라서, 5% 정도 올려줘서 한 24만 원 정도에 결정이 되면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의 신입생 교복의 입찰이 76% 학교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평균을 내보면 27만 원 선에서 동ㆍ하복 합해서 금액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오면 학부모 부담이 부득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학부모 부담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기왕에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고 했던 그런 거라서 위원님, 좀 통과해 주시면, 또 저희가 그거 끝나고 나면 교복을 진짜 아이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학교의 교복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그럼 30만 원으로 되면 각 교육지원청장님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체육복도 주고 셔츠 한 장 더 줄 수 있고, 하여튼 30만 원을 꽉 채워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대답들을 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도청과 31개 시군 담당자하고 협의회를 지난주 수요일에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30만 원을 다 쓰겠다는 합의를 했고요. 학교 교복 규칙에 체육복도 담아낼 수 있다면 그 체육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금 복잡해집니다. 의무교육에 교복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들어간 건데 금액을 올림으로 인해서 체육복도 줘야 되고 또 체육복을 저렴한 걸 해서 1만 5,000원 남으면 가방 사주고 필통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학교의 교복이라는 것은 조례에 “학교에서 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복 규칙에 담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사전에 협의 없이 만들어서 현장에 혼선을 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번 과정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이렇게 복잡해져요. 이게 교복은 의무교육이니까, 의무교육으로서 교복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지급할 수 있다가 근본 목적인데 이제는 30만 원이라는 액수에 얽매여서 맞춰야 돼요. 학생복도 교복에 들어가야 되고 생활복도 교복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학교는 셔츠 2장, 바지 1장 추가 이렇게 돼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문제를 마공단에서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저는 우려스러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교육2국장님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평초등학교도 그렇고,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하는데요. 혁신이라는 건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하거나,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되다.’ 이게 사전상의 혁신입니다. 국장님은 담당은 아니겠지만 1년에 인건비로 불용되는 게 경기도교육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 1년에 인건비로 불용되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금액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마을공동체기획단장님?

저도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을공동체기획단장,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략?

저희요? 280억 정도 됩니다.

운영지원과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36억 정도 됩니다.

교육2국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략? (관계공무원, 교육2국장에게 개별설명) 대략이요. 몇백억 단위로 끊어주셔도 돼요. 짧게 해야 되니까 빨리 좀 찾아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놔두시고요. 그거 교육2국 예산 때문에 물어본 건 아니고요. 제가 이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 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이게 저희 행감의 한 3분의 1은 될 거예요. 2016년에 예산 불용시킨 게 인건비로 2,100억, 2017년에 1,000억이에요, 1,000억. 상식적으로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2,000억, 1,000억씩, 이거 불용된 겁니다, 예산 불용. 이렇게 불용시켜 놓고 정규직화, 비정규직화를 도교육청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 저는 도교육청이 이런 자격 없다고 봐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초두에 이 말씀드린 건 저도 들은 얘기로는 국장님이 좀 얘기하면 교육청에 반영된다고 하니까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1,000억씩 불용시키면서 비정규직, 정규직 논의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하시냐고요? 어렵죠?

1,000억씩 비어져 있는 걸 몰랐습니다.

1,000억씩 안 쓰고 그냥, 맨날 인건비 얘기하면서 1,000억씩 이렇게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특성화고 최근 3년간 신설된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국장님?

2개로 알고 있어요.

제 자료는 한 군데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2개 맞습니까?

계획이죠.

신설된 곳이요, 최근 3년간 특성화고.

최근에는 없고 계획 있는 곳이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고 최근 3년간 특성화고가 신설된 곳은 없죠?

네.

왜 특성화고가 신설이 안 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일반고 중심으로, 특히 신도시가 개발되어서요. 편성하기 어려웠습니다.

안 가려고 하니까 신설을 안 하겠죠? 그거 맞죠?

학생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겠죠. 왜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특성화고를? 국장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인문계고교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거에 대한 이미지 있고…….

선입견하고, 그렇죠?

취업률도 낮고.

특성화고 취업률 이 두 문제죠.

네.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 채용한 학생 수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채용의 법정비율은 없으나 기재부의 운영추진계획을 준용하여 해당 직렬의 선발예정의 20% 이상 선발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국가정책으로 고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 자료 이거 국장님 안 가지고 계세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아니,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면 해당 국장님 질문할 걸 뻔히 아는데 미리 드려야죠. 저 짧게 해야 되는데 시간 계속 가지 않습니까? 빨리 자료 봐 보십시오.

과가 다르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국장님 좀 그 자료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2018년에 자료 보시면 1페이지 맨 밑에 보면 2016년에 특성화고 선발 몇 % 했습니까? 퍼센티지로. 1페이지요.

23%…….

2016년이요.

43%요.

2017년이요.

30%.

2018년이요.

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도교육청은 그러고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는 국가직공무원 30몇 명 취직시켰다고 또 보도자료 내셨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37명인가 국가직공무원 취직했다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 내신 것 혹시 보셨어요?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실제로 내부에서 하는 건 없어요, 보면. 특성화고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선발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그렇죠, 국장님? 인원이 적은 것도 있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단점이 뭐냐 하면 좋은 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나쁜 것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표상. 내가 내일 총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길원 국장님. 이거 혁신하십시오. 20%가 아니고 내년에는 한 40%, 50% 올리십시오. 특성화고 담당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또…….

특성화고 담당이시잖아요. 내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각 부서에 현재의 수준, 초기 2016년도에…….

아니, 국장님이 따지십시오, 이 자료 가져가서 총무과랑 인사과랑.

네, 그렇게…….

이게 경기도교육청이 말이 되냐, 이게 계속 줄고 있는데.

네.

그 정도 능력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서를 몰라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2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단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창대입니다.

교복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송치용 부위원장님께서 교복 값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 받아서 정리를 해 보니까 몇 개 지역 빼고는 다 값이 올랐어요. 아까 말씀하신 27만 원이 아니라 더, 29만 원, 28만 얼마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올랐습니다.

네, 통계 한 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는 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작년에 입찰했을 때는 29만 6,000원 기준으로 해서 예가가 정해졌었는데 금년도 30만 1,000원으로 아마 인상분이 예가가 정해져서 그 부분이 상승요인이지 아닐까, 하여튼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잡으면 교복 값 인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현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30만 원으로 잡지 말고 더 낮춰서 잡아야 된다라는 게 답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교육부에서…….

작년과 금년 사이에 특별히 교복 상승요인이 있습니까? 교복 값 상승요인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걸 어떤 원단의 가격이나 그런 걸 살펴본 적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복 값에 대해서 주관구매를 하게 되면 동ㆍ하복을 같이 결정하나요, 학교에서?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복을 별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5년 정도 해서 지역청별로 교복가격을 조사해서, 조사를 하면 그 추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9년도에 교복가격을 얼마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한지 그렇게 산출해 볼 수 있잖아요. 과거 자료가 다 있는데.

그거 비교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도 교육부에다가 기본적…….

그러니까 무턱대고 3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지금처럼 그냥 30만 원 이미 다 소문이 났을 거고 사업자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 30만 원씩 하면 이렇게 인상요인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예산에 대한 그 차액부분을, 과다하게 산출되어 있으면 이걸 낮출 수 있어요? 주관공동구매 입찰이 끝났는데?

지금은 어렵고요. 그게 금액을 인상하는 부분이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제시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다 얘기하는 것은 “자꾸 인상시키지 말아 달라. 그러면 교복 값이 따라 올라가니까. 언제까지 계속 올릴 거냐?” 그렇게 우리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입찰이 끝나면 2020년도 교복부터는 학교 교복 규칙을 바꿔서 아이들이 편한 옷을 싸게 입을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조사가 아직 결정이 안 난 데가 76% 정도 되고 아, 25%, 24%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기타 메이저그룹, 메이저회사가 아니고 기타 쪽으로 한 데들도 있고요. 거기가 더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지금 76% 진행된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타 메이저 4개 업체를 제외한 부분이 31% 정도가 들어온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지자체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40% 넘는 데가 부천, 수원, 의정부, 이천 이런 데가 지금 40% 이상 되고 있고요. 어떤 지역은 최고가 62% 정도 되기도 합니다.

기타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타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구매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정말 목적대로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곳으로 결정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청별로 자체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기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관련해서 우리 교육2국장님께…….

교육2국 서길원입니다.

학생인권 관련해서 보고자료 124쪽에 상담이 537건, 구제가 21건이라고 보고자료에는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별도로 달라고 했습니다. 2017, 18년 학생상담내역이라고 해서 줬는데 제목은 인권조사 구제목록이라고 해서 왔고요. 18년도에 구제가 된 건이 39건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현재 9월, 10월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차이가 뭐냐고요, 차이점.

조사 기준일수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자료에 9월 2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보고자료, 보고자료는 몇 월 기준이에요? 9월 기준 아닌가요? 두 개 다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한 것 같은데. 보고자료도 다른 부서에서 보면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동일기간을 두고 자료를 작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닌가요?

지금 기준일자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파악을 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에 따라서…….

조사기준점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간을 1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해서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2개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보고서는 8월 기준입니다.

어떤 보고서?

이 보고서.

아, 업무추진 자료요?

네.

8월 기준으로 했다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5개가 줄어들면 되거든요, 저에게 준 자료.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학생인권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시민과에 있습니다.

장소요, 위치.

제2청, 북부청사에 있습니다.

북부청사에요?

네.

인권센터에 인권옹호관이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권옹호관이 지금 몇 명인가요?

1명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인권옹호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인권옹호관 1명에 장학사 등 해서 전원이 한 팀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124쪽에 자료 보세요. 학생인권옹호관 4명. 제가 물어본 건…….

팀장님 한 분에 옹호관이…….

학생인권옹호관이 몇 명이냐고요.

4명이 있고요. 거기에 팀장님이 사무관이 한 분 있고 업무를 보시는 분이 세 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는 1명이라고 하셨죠?

저는 옹호관 사무관님을 말씀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아니, 직급을 여쭤본 게 아니라 인권옹호관이 4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4명이 교사와, 제가 알고 있기에는 1명으로 알고 있는데. 팀이 4명이라는 거잖아요, 센터? 학생인권센터 인원이 4명이죠?

네.

그중에서 인권옹호를 위해서 직접 상담하고 전화상담하고 방문상담하고 하는 사람이 1명이죠?

4명입니다.

그게 4명이에요?

네.

4명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팀장도?

네, 팀장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17년, 18년도에 나와 있는 자료가 전부 4명이 다 한 건가요? 조사하고 구제하고?

네, 그렇습니다.

상담건수는 보고자료하고 이게 계속 맞지가 않는데 상담건수가 537건이에요? 124쪽에 있는 자료, 제가 원한 건 537건에 대한 분석자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17ㆍ18년도 자료 상담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537건이 적어도 18년도…….

수치가 안 맞는다는 거죠?

18년도 자료에는 537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35건이에요.

필요하면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입니다. 상담현황은 2018년도 537건이고 구제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건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곳에는 2018년도 구제현황이 39건인 것은 거기에 조사 중이거나 아니면 아직 조금 더 추가방문할 예정인 것 빼면 21∼22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제요청이 들어와서 구제 중에 있는 그것을 뺀 나머지 구제 종결사안이 21건입니다.

그러면 상담과 조사는 뭐가 다른가요?

상담은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화해가 또는 조정이 될 수 있는지 노력을 합니다, 인권옹호관이 가서. 그래서 조정이 되면 구제까지는 안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아니, 조사와 상담.

상담은 전화상담이나 또 가서의 상담도 있고 조사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태파악이 되어졌을 때는 조사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권센터가 인권에 문제가 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꼭 누가 상대가 있어서 아니면 화해를 하고 조정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옹호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기 위해서 옹호관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전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마공단 단장님께서 아까 자료가 아직 덜 준비됐죠, 아직도?

네, 죄송합니다.

내일까지는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거 가지고 추가로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고 차제에 지금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무상교복하고 관련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질의내용이 많은데 저도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30만 원으로 많은 학부모들이나 일선학교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30만 원이라는 말이 어떻게 새나가게 됐죠? 예산이 아직 확정도 되기 전에 먼저 발설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의회에서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학교나 어디에 전달한 게 없고요. 22만 원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찰이 이루어졌을 때 작년 가격에도 27만 원∼28만 원 사이가 형성됐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29만 원∼30만 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상분을 고려한 거고요. 저희가 사전에 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데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일선학교에서는 약 3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거의, 30만 원 플러스마이너스, 적게는 1~2만 원이지만 많게는 동복 같은 경우 17만 6,000원 하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23만 1,000원인가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약 5만 6,000원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제가 볼 때 이게 정상적으로 다시 선정위원회가 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지금 단장님이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한 게 30만 원씩인데 30만 원을 우리가 다 전액 보전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거기서 삭감되면 삭감되는 것만큼, 우리 입법 처음에 발의하고 그럴 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게 “무상복지면 무상복지 개념으로 학부모 부담이 없는 그 가격이 맞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30만 원을 해 줘야지 되는데 30만 원을 해도 1~2만 원 정도 학부모님들이 또 부담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는 이게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제 지역 담당자 회의 때도 특별히 따로 강조한 것은 “30만 원 기준가 이상을 절대로 초과시키지 마라. 그거 초과시키게 되면 그때부터 학부모 부담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추가지원하게 되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대 사례를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고양, 동두천, 양주, 연천 그쪽 지역에서는 30만 원 넘는 그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 그 학교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는 추가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도 신입생이나 거기서부터는 저희가 학교의 교복 규칙을 바꿔서 학생들이 편한 옷, 학생들의 의견이 담아진 옷을 하면서…….

단장님, 그거는 2020년도 얘기고 당장 내년에 지급될 게, 그럼 3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했을 때 어차피 1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추가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랬을 때 저는 30만 원을 고집할 게 아니라 22만 원에다가 플러스 물가상승률분이라든지 해서 학부모 부담이 1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4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년도의 전체적인 교복 입찰을 통해서 정해진 평균 낙찰가 금액이 있어서 저희가 무상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그 전년도에 매입했던 금액을 무시하고 가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조례 통과하기 전에 단장님이나 민경선 의원 같은 경우는 왜 22만 원을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엄청 강조하셨어요, 두 분이 다.

그 부분은 밖에서 경기도에 있는 섬유업체나 그쪽 부분들의 의견이 그쪽 원단을 사용하면 금액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 금액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제에 다시 예산안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때 심도 있게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학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산도 절감하는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위원님, 한두 해만 조금 멀리 두고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육2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위해서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관련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로 학교교육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1, 고1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시한 거 혹시 국장님께서 피드백 받아 보셨습니까?

정확히 피드백 받아 본 것은 없고 그냥 보고만 받았습니다.

보고만요?

네.

지금 학생들 범죄발생률 중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게 어떤 범죄인지 알고 계세요?

네,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현실을 인식하고 계시면서 대책은 너무 안일한 대책을 내놓으신 것 아닙니까?

네, 조금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요? 많이 미흡한 거 아니에요? 범죄 증가율을 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저도 그걸 몰랐었는데 그게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에서는 그러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그래요. 올바른 사용법을 지도하는 방편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을 사용하나 봐요. 차제에 교육국장님께서도 그러한 교육을 전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시킬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가 먼저 학습을 해서 전문성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기르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조금은 둔감했던 것 같습니다.

꼭 국장님께서 먼저 배우셔서 일선 학생들이 올바른 스마트폰 활용을 통해서 범죄율이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9년도에 종합계획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성화교육과 중에서요. 세계인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외국어교육 해서 거기에 사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기언어연수원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차제에 이 사업을 경기언어연수원에서 하면 어떨까요?

중요한 연수는 기본적으로 본청에서는 정책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연수에 관한 부분은 최대한도로 연수원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도서관도 마찬가지, 보고자료 165쪽 보면 도서구입비로 작년하고 올해는 얼마를 지원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2015, 2016년도에 5억을 초ㆍ중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을 성남교육도서관에서 하고 있어요.

지역도서관에서도 일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중복사업 아니에요? 왜 굳이 같은 사업을, 또 이름만 바꿔서 중복돼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 산하단체 이런 데서 왜 같이 이루어지는지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한번 해 봐 주시겠어요?

저희는 기 신설학교에 대한 도서 확충과, 도서관 시설 확충에 어려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학교당 5,000만 원씩 31교 지원을 했고요.

성남교육도서관은요, 신설학교에 500권씩…….

그건 대여사업이죠.

대여가 아니라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500권씩 3회에 걸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거기에서는 장서대여 사업을 하고 다시 회수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아니에요. 지원이에요, 대여가 아니라. 정확하게 한번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차제에 국장님께서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각 산하단체 포함해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 포함이에요. 중복사업 없도록 올곧은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역도서관들의 업무, 이번에 내는 예산편성과 사업내용들하고 저희들하고 중복이나 충돌 나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타이틀에 맞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정말 못 드려서 계속 자료가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의 대송중에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를 지원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바이올린을 얼마에 샀는지, 어떤 방법으로 샀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 오늘은 지금 5시가 다 됐으니까, 내일 종감이니까 내일 종감 시작하기 전까지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대 마공단장님! 조금 아까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교복담당자들 간담회에서 30만 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예산이 확정된 겁니까, 30만 원이? 그러면 어쩌라는 거죠, 저희보러? 예산심의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올리신 대로 통과시켜 드릴까요, 다? 본인께서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0만 원을……. 그러면 벌써 마공단장님 예산 확정 지으셨네.

위원장님, 고양에서 행감 때 저희가 사실은 그때 협의를 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였고요. 저희가…….

아니, 조금 아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교복담당자들과 간담회에서 30만 원을 넘기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은 예산을 벌써 마공단장님은 다 확정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올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말씀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하셔서 한마디,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이 초ㆍ중ㆍ고를 포함해서 2018년도에 2만 9,000여 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이 지금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9%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추세로 보면 아마 3만 명이 넘는데 지금 다문화 특별학급 31개 교에 36개 학급입니다. 대개 한 학급당 몇 명이죠, 인원이?

여기는 보통 25명인데요. 20명 이하로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1,000명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특별학급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다문화 부분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걸로 느끼고 있고요. 지금 중도입국자하고 외국인가정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지금 8,700, 근 9,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비학급 36학급에 특별학급 70학급, 100학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대안학교로는 수용할 수도 없고. 그런데 중점학교가 30학급 정도 되는데 이런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턱없는 예산 상황도 있지만 매년 학생 수가 늘어나는 현 추세에 맞춰 이런 특별학급이나 이것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지금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운영을 보니까 6개를 운영하네요?

7개입니다.

7개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안산에 2개, 고양 2개. 또 어디에 있지요, 위치는? 아닙니다. 지금 다문화 학생이 많은 데가 화성도 많을 테고…….

안산, 시흥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화성도 많지 않아요?

그쪽에도 증가 추세에…….

시흥…….

네. 안산, 시흥이 가장 많고…….

그래서 이 다문화 대안학교도 어쨌든 각 시군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위탁을 더 늘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구 분포에 맞춰서 위탁기관들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각각 3,000~4,000 정도인데 이 정도면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좀 더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 내 대안학교 현황을 보니까 공립이 하나, 사립이 7개 중에 또 하나는 운영 중지가 돼 있고요.

소년원 아이들을…….

이천에 있는 경기새울학교가 7명에 교원 수가 9명입니다. 이게 도대체, 경기새울학교 설립 목적을 보니까 학교 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급 수 3반, 학생 수 7명, 교원 수 9명인데 이런 비효율적인 학교가 다 운영이 되네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동적이긴 한데요. 예전에는 2개월, 3개월짜리 오고 요즘은 1년짜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통계가 예전 통계가 아니겠나.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신 자료입니다.

네, 저도 갖고 있는데 통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가 급감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추세를 전년도도 보고 해서 학생 수 7명에 교원 수가 9명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기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부장선생님부터 해서, 이거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를 적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권침해 현황을 보니까 지금 2016ㆍ17ㆍ18년도를 비교해 보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지금 거기서 나오는 유형을 보게 되면 언어의 폭력이라든가 욕설 이런 등등의 인격적 모욕 이런 부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치현황으로서는 학생들에게 우선 대체적으로 해 온 것들은 봉사활동으로 320건 했고요, 특별교육. 일부에서는 출석정지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안별로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러긴 하지만 특별한 경우는 고발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 것은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계속 처리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교권 침해에 대한 처리결과 피해교원 치유지원 현황을 보니까 심리치료비 지원을 2016년, 2017년도에는 1인당 4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갑자기 18년도에 1인당 80만 원 이내 확대 지원한, 이렇게 100%를 인상시켰는데 사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심리적 치유, 법률적 지원 이런 여타의 것들이 복합적으로 대책이 강구돼서…….

아니,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기준이 있을 텐데. 건당 40만 원 이내를 80만 원 이내로 100% 인상시키면…….

건당이 아니고 여기서 80만 원은 1인당입니다.

1인당. 아니, 1인당 해도…….

센터에 심리치료를 여러 번 가게 되면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아니, 그럼 1년 사이에 17년도에는 40만 원 이내가 됐다가 18년에, 그 1년 사이에 80만 원 이내로 확대 지원이 됐으면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지 이렇게 100% 인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교사마다 다 80만 원이 되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어떤 교사는 1회로 지원되어지거나 어떤 교사는 반복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나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런 범주 내에서 최대치를 80만 원까지 준다 이 뜻입니다.

기준을 높여 놨다 이것이죠?

네, 여기서 말하는 건 최대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고ㆍ국제고 지도점검 현황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도점검이 아니라 도대체 이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지도점검을 나가면 이런 식으로 지도점검을 합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교육과정과에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에 따라서 준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8명의 지원단이 가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고ㆍ국제고는 어디 담당입니까?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요. 교육과정과에서 지도점검은 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과에서는 외국어, 외고 관리대상이고요. 기숙사 관리에 관한 부분은 다른 부서가 있고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부분은 교육과정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까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경기도교육청의 거꾸로 가는 행정과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국장님, 제가 질의한 민주시민ㆍ통일시민교과서 3년 보급현황 자료를 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질의하려고 자료 줬겠죠. 미리미리 좀 하십시오. 2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채택하게 되어 있나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과서 3년간 보급 및 예산소요 현황에서 초등학교 2017년 몇 %입니까? 2017년 초등학교요.

33.1%입니다.

민주시민교과서 1-1, 2017년 몇 %입니까?

77.4%입니다.

2017년이요, 17년.

81.6%이고요.

2018년이요.

77.8%입니다.

줄고 있죠?

네.

2017년 중학교는 몇 %입니까?

65.3%에서 2018년 50.7%로 감소됐습니다.

다음 장 넘기십시오. 통일시민교과서 2017년 초등학교 몇 %입니까?

33.1%, 2018년도 30.9%로 약 2% 줄었습니다.

중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도 23에서 18로 줄었습니다. 초ㆍ중ㆍ고 공히……. 고등학교만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시민교과서 있죠? 초ㆍ중 2017년, 2018년 한번 말씀해 보시죠. 2017년 초등학교.

공히 다 줄었고 고등학교만 증가했습니다.

이거 왜 줄고 있습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청은 좋은 것은 줄고 나쁜 데이터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학교출석정지 학생 수요, 최근 3년간 계속 늘고 있어요. 내가 여기 해당이 아니라 내일 말씀드릴 건데. 왜 줍니까, 이거 몇 억씩 들여서 교과서 만들고? 학교에서 써 보고 안 좋으니까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지표상으로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용이 좋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좋으면 이게 늘겠죠.

정규교과시간에 편성돼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초ㆍ중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정규교과 편성…….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줄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 있는 거죠?

네, 문제 있습니다, 초ㆍ중에.

개선하십시오. 내년에 또 자료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인 정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단장님.

네, 조창대입니다.

제가 꿈의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정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꽤 많이 들어와 계시죠. 저희 지역만 해도 실명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많이 그쪽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들이 거기 하시는 것에 문제없나요?

그분들도 거기서 활동하시면서 정치적인 색을 띠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봅니다.

큰 문제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