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 안전지원국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장입니다. 오늘도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과 안전지원국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쁜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감사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 출신의 이나영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의 고찬석 위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입니다. (인 사)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의 방재율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의 이기형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의 이진 위원입니다. (인 사)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교육전문위원실 박춘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창호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영덕 주무관입니다. (인 사) 정창기 입법조사관입니다. (인 사) 최수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민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에는 40명의 의정모니터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상임위 소관이 다섯 분인가요?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현재 의왕시에 이상용 모니터님께서……. 아, 죄송합니다. 아직 오고 계시는 거고요. 과천시의 이재영 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인 사) 그럼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기서 교육1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차근호 안전지원국장을 비롯한 모든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교육1국장 김기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1국 소관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윤경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명숙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희선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인실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황교선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1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1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은 주요업무보고서 79쪽부터 133쪽까지로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쪽부터 82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교육1국은 6과 23담당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55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운영입니다. 현재 혁신학교 540교와 전체 대상학교의 98.8%에 달하는 혁신공감학교 1,800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계형 혁신학교 50교를 운영하고 지역거점 혁신학교 35교를 운영하는 등 혁신학교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공감 리더 육성, 혁신학교아카데미 운영,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운영 등 혁신학교네트워크와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으로 혁신교육의 성과를 공유ㆍ협력하며 혁신학교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적 심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학교역량개발입니다. 전체 학교의 98.9%가 참여하는 학교 안ㆍ학교 밖ㆍ학교 간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함으로 교원 전문성 신장과 공동 연구, 공동 실천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성장단계별 연수, 현장중심 교원 주도형 연수로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지속적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학교 성장 중심의 학교평가에서는 자율과 자치에 기반한 학교자율경영체제 구축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 책무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학교평가위원회를 구성, 교육공동체가 함께 평가에 참여하고 평가결과를 차년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 성장기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장 지구장학, 교감 협력장학, 담임장학 등을 통해서 학교평가 누적 관리 및 질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평가 매뉴얼을 개발ㆍ보급, 운영 상황 모니터링, 학교 조직진단도구를 활용한 학교평가 지원, 학교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학교 행정업무 간소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현장참여 공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며 부서별로 폐지ㆍ이관ㆍ간소화ㆍ효율화ㆍ협업ㆍ지원의 6개 항목 31개의 협업과제를 발굴하는 등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교육청 일하는 방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정한 혁신교육지구 1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한 지역특색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모든 지역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ㆍ운영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초등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은 모든 학생에게 배움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고 학생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배움중심수업, 성장중심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ㆍ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에는 공동체 기반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중등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은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성장이 드러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일반고의 고른 성장,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 지원입니다. 학생중심 수업과 평가의 내실화를 통해서 경기자유학년제를 학생중심의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키고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구축,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12개소, 두드림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2019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전ㆍ후기 총 475개 고등학교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통해서 외국어고등학교ㆍ국제고등학교ㆍ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 간의 고입 동시 실시 취지를 준수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입학전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3쪽입니다. 경기꿈의대학 운영은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희망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얻고 진로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113개 대학 및 기관과 함께 2018년도 1학기 1,041개 강좌를 운영하고 2학기 962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정, 학교, 대학, 지역사회를 넘나드는 교육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과지식에서 벗어나 미래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정원 관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교사가 학생 성장을 돕고 학교가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혁신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로 인사만족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학교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교육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 교육의 질 향상과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서 2018년도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신규교사 1,505명, 중학교ㆍ고등학교 신규교사 1,789명 등 총 3,294명을 2018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우수한 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2쪽입니다. 유아교육과정 운영은 자료개발, 교원연수, 현장중심 컨설팅 등을 통한 유아중심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유치원 평가, 방과후 과정 운영 등 유치원의 자율적 운영개선과 질 제고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투명사회협약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유아교육 혁신정책은 유치원 어울림교육, 혁신유치원 운영으로 유아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혁신교육 전개와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교육공감 토크콘서트, 좋은부모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원전문성 향상과 교육공동체 참여 활성화 등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지원은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고자 유아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본급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점검단 운영과 사립유치원 재정ㆍ회계 컨설팅 지원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자기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특수교육 공동체학교 운영, 특수학교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특수학교 특수학급 교원인사 등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특수교육 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은 치료지원과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교육 지원,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순회교육과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특수교육지원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여건 개선은 특수교육 행ㆍ재정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 여건을 향상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 복지와 운영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성장단계별 체육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선택중심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초등 수영교육 확대, 학생 체력증진계획 수립ㆍ운영, 체육교육 전문성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단계에 맞는 교육으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학생 건강체력 증진과 전인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G-스포츠클럽으로 온 마을이 함께 스포츠를 통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꿈과 진로가 생애주기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 주도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진로 중심의 학생선수 지원을 통해서 체육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학생 보건교육으로 학생활동을 기반으로 한 체험적 보건교육 실천을 중점으로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협력체계 구축, 학생 중심의 지역기반 금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역량을 습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32쪽입니다. 학교 환경위생관리 강화로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리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석면제거사업 추진, 먹는 물 위생관리, 교사 내 공기질 관리 등 교내 환경위생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교육1국)

김기서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경기혁신교육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덕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윤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8쪽∼140쪽입니다. 안전지원국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안전지원국은 4과 14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65명의 직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41쪽입니다.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은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이를 바탕으로 모든 학교에서 매년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42쪽입니다. 비상ㆍ재난대응 훈련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무3200, 충무6000의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에 배포하였으며 2018년 5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학생 스스로 위기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조치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143∼144쪽입니다.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 사업은 학생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와 안전한 교육ㆍ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안전지킴이, 방과후부모지킴이 운영, 학생보호인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513교에 고화소 CCTV 설치를 지원하였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스쿨존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5쪽∼146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은 학교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생주도 및 교육과정 연계 유형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학교장, 책임교사, 자치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설치ㆍ운영으로 화해와 관계회복,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 보호ㆍ치유를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도청, 경찰청, 법원, 검찰 등 지역사회단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7쪽∼149쪽입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안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간소화된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 제작ㆍ보급, 현장체험학습 컨설팅지원단 운영, 안전한 경기형 체험학습 프로그램 인증제를 통해 학교현장의 학생안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음주감지기 구입비 지원, 외부안전요원 동행 지원, 교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사업, 저소득층자녀 체험학습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0쪽∼151쪽입니다. 학생중심 상담활동 지원은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안전망인 Wee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진단-상담-치유의 전문적인 맞춤형 학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Wee클래스, Wee센터, 가정형 Wee센터, Wee스쿨 1개 교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등 총 1,150여 명의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되어 학생상담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향후 Wee클래스 및 Wee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위기상담과 심리치료 지원 및 또래상담 컨설팅을 통해 학생상담체계 및 또래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원 및 학생 상담자원봉사자의 상담역량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2쪽∼154쪽입니다. 심리적 위기학생 예방ㆍ지원사업은 자살시도, 자해 등 위기상황에 있는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 및 위기사안 발생 학교에 대한 교육활동 안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로 이어지는 학생위기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매뉴얼을 개정하여 보급하였으며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생 자살 및 자살시도 발생 교에 지속적인 위기개입 및 위기학생 상담가이드북 개발ㆍ보급, 학생위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으로 심리적 위기사안 발생학교의 교육활동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55쪽∼156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였으며 유치원 공기청정기 임대예산 지원, 초ㆍ특수학교 및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 특정장소에 공기정화장치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별로 현재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까지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7쪽∼159쪽입니다.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사업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학생종합안전체험관 1개소, 소규모 안전체험관 1개소, 교실형 안전체험관 6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안전체험차량, 안전체험센터 운영 등 다양한 안전체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0쪽∼161쪽입니다. 안전 생활화를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은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안전교육자료 보급 및 체험형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교육 연구학교 운영, 안ㆍ감ㆍ생ㆍ시 연수, 학교안전책임관 연수, 나ㆍ침ㆍ반 5분 안전교육, 체험형 7대 표준 안전교육기자재 지원, 심폐소생술 훈련, 응급처치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 등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위기대응능력을 신장시켰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62쪽∼164쪽입니다.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사업은 교육시설 안전점검과 적절한 건축물 보수ㆍ보강을 통하여 학교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4년간 총 554동에 대하여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40년 도달 건축물 최초 정밀점검과 4년 주기 재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보수ㆍ보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8년 하반기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학교시설 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65쪽∼166쪽입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은 학교시설 내진보강으로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내진보강 120동에 570억 원, 내진성능평가 340동에 136억 원, 총 706억 원을 투자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7쪽∼168쪽입니다. 소방ㆍ전기 안전점검 및 개선사업은 소방ㆍ전기 분야 안전관리위탁업체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학교 구성원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소방ㆍ전기 개선사업은 이전에 설치된 각급 학교의 시설을 현행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사업으로 화재 확산방지 및 초기 진압과 낙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9쪽∼170쪽입니다. 안전취약시설 안전관리 컨설팅 및 개선사업은 학생 수련 및 체육시설, 기숙사시설의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취약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관리 컨설팅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 안전위험요소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안전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지원국)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시에 아까 모니터단에 의왕시의 이상용 님께서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생존 수영, 지금 지원현황을 포함해서 자료 일체 저한테 제출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교육1국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면 지금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금 했는데 예산 세부내역서, 이거 가지고는 지금 못 하니까 아마 세부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교육1국이요.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사관리에 보면 상벌현황이 있죠? 상벌현황이 있는데 근거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지원국 시설과에서 공기정화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공기정화장치의 장단점 그리고 특히 그 기계를 넣었을 때 데시벨 시험한 게 있는지, 데시벨 시험한 것 있으면 근거자료로 좀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미이행자 현황, 중도 탈락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흡연 예방교육 실시내용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경기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와 중장기 학교설치계획 그걸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전지원국에서는 25개 지원교육청의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실적 그리고 학생 자살과 자해 학생 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방재율 위원님.

방재율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에 요청합니다. 2017년부터 2018년도 10월까지 초ㆍ중ㆍ고별, 아까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포함됩니다마는 자살 학생 수하고 사유, 지역별 현황, 기술학원 등록 및 입소 학생 수와 비상구 설치 수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입니다. G-스포츠클럽 강사의 근로계약 내용과 그리고 급여기준, 근무시간, 타 시도 학생의 이용현황 그리고 이용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늦어도 중식 후에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는 제출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는 15분이며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이후에도 다 질의를 못 하신 경우는 보충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시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국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소속, 직ㆍ성명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경기 미래의 교육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육1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는 2016년 자유학기제를 시작으로 제18대 대선 교육공약으로 2014년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의 실험을 거쳐 2016년에 전국의 3,173개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적 근거 미약이라는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를 반영하였고 2015년 9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 미비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6년 624개의 중학교 중 1학기에 7개 교, 2학기에 617개 교가 시행하여 총 12만 5,365명의 학생이 자유학기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중학교 전체 635개 예산서 기준입니다.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가 한 학기에 그치지 않고 중학교 전체의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은 연계자유학년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정책이라고 도교육청에서는 밝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도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넘어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변형한 이유는 자유학기제의 의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학년제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의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학년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자유학년제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유학년제를 시행해 나가면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조사하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학년이 새롭게 시작될 때마다 저희들이 모니터를 받아서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회 전반에서의 인식의 부족이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학부모나 학생의 만족도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 중학생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교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학부모에 대해서도 조사를 합니다. 특히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의 시행 이후에 자녀들의 학습태도가 얼마큼 변화했느냐까지 저희들이 설문내용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유학기제에 목매 있는데 왜 경기도만 이렇게 자유학년제로 확대해 가고 있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학기제로 한 학기를 실시했을 때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이 자유학기제의 효용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이 자유학기제는 자유학기제에서 저희들이 했던 수업형식의 변화, 수업방법의 변화를 추구해 봤는데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을 통해서도 많은 이로운 점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확대해서 자유학년제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시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의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유학년제를 둘러싼 학교현장의 두려움 섞인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제가 들어봤습니다.

경기교육연구원에서 자유학년제 관련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 결과를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게 있으신지요?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있는 교사들 대부분은 실제로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위한 기관 섭외 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16주도 아닌 1년 32주를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학교에만 가둬둘 수도 없고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 관련 교사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직업체험교육을 위한 기관 섭외를 위해 교사들이 앵벌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희도 판단하고요. 각 학교마다 기관 섭외를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을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기관들이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지원청 또 각 지자체에서 협조를 얻어 가지고 확보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체험처가 부족한 실정임은 지금 저희들이 인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에는 그렇게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방에서 학생들이 체험하기 어려운 곳에는 실제 전문가들을 직접 파견하는 방향, 그들을 그 학교에서 초빙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다각도에서 저희들이 체험처에 대한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선 교직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서 사업설명서 2권 111페이지에 자유학년 운영교 지원이 학교별로 1,100만 원에서 6,400만 원 차등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연계 지원이 학교별로 이렇게 차등이 된 그 기준 배경이 왜 이렇게 액수가 차등, 액수의 편차가 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부금이 학생 수, 학급 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차등으로 지원돼서 저희가 2018년도에 학교별로 평균을 내 보니까 약 3,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단위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의 목적ㆍ취지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 수와 학급 수의 차이에서 오는 예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부 연계사업이기도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연계 자유학년 운영교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렇습니다.

2학년, 3학년에 가서도 자유학년제의 취지를 살려 수업과 평가를 개선하고 다양한 활동을 운영한다고 해서 도내 84개 중학교가 신청하고 이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3,9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년의 자유학년제 내용을 알차게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2학년, 3학년까지 연계 프로그램이 과연 얼마만한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계신가요?

네, 저희들이 그것도 역시 조사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운영과정에서 실제로 교사들의 업무과중 및 시간표 편성의 어려움, 아까 잠깐 언질해 드렸습니다만. 출장으로 인한 교환수업의 어려움, 자유학기제 실시로 인해 진로교사와 일반교사들과의 화학적 결합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로교사들의 정체성 역할이 좀 모호해질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그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진로교사와 학교담임교사의 갈등을 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발달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학교에서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연계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유학년제가 진로체험활동 중심이라기보다도 학습방법의 개선이라는 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교수학습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1년으로 그것이 끝나버리면 이게 너무 단기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방법을, 예를 들면 주제 학습이라든가,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개별 주제를 설정해서 하는 이런 학습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다양한 학습방법들을 2학년, 3학년에서도 연계하기 위해서 그런 연계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학년제와 학기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년 기간에 시험 없이 진로를 모색하는 거, 학기에 시험 없이 진로를 모색하는 거 이렇게 요약하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일응 동의하겠습니까?

네, 그건 동의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니, 시험을 간략하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시험 보는 횟수라든가 출제 이런 것들이 꼭 학습을 통한 시험이 아니고 일반 현장에 가서 앞으로 자기 진로를 모색하는, 전문성을 체험하는 그런 시험제도로 가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수업과 평가를 개선하는 것이 저희들이 자유학년제 목적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며 직접적인 문제인 자유학년제의 시행에 따른 공정한 평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유학년제는 학생들을 시험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방금 말씀했다시피 전제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필고사를 배제하고 학생 개인별 포트폴리오 자료를 제작하고 그것을 정성적 평가방식으로 평가하여 과정평가와 성장평가를 시행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필고사가 아닌 평가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중학생들이 진학하는 특목고나 특성화고, 자립형 공립고와 같이 중학교 내신성적이 필요한 경우 자필고사 없이 그 대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1학년이 자유학년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년제로 해서 우리 학생들의 정기고사는 없어졌습니다마는 또 다양한 방법에 의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입에서 내신성적이 필요할 시에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으로는 1학년 성적은 반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학년, 3학년 성적을 가지고 내신성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는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스스로 소질과 끼를 깨우치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미래사회의 인재에게 요구되는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배양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를 중학교에 도입한 목적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여 직업탐색을 비롯한 진로탐색의 시간을 갖도록 교육과정에서 그 기간을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취지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이 자유학년제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아주 심도 있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 현장을 쭉 다니면서,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쭉 다녔습니다. 그런데 역시 약간의 유감인 게 현장에서 각 지원청 교육장들의 솔직한 고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역시, 우리 의회 의원들은 민원을 통해서 듣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제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의 어떤 제안이 있었고 그런데 저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장님이 나오셔서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무척 발 빠르게 바뀌고 있고 거기에는 좀 전에 방재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유학년제 그다음 혁신교육, 꿈의학교, 꿈의대학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용어를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교육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거의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 수준인 걸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학년제라든지 꿈의대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지요?

네.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할 거고 현실적인 문제의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다양한 어떤 정책의 사이즈가 커지는 대신 깊이에 있어서의 소리를 우리가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어떤 규모가 커지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정책의 깊이를 현장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경기도 정책이 사이즈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어떤 일들에 교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네.

교사의 본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사는 우리 학생들의 학습과 인성을 지도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해 주는, 알려주는 또 미래를 지도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사의 본질은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사로서의 직분인 수업을 충실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 자체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다양한 숫자의, 엄청난 숫자의 그런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그 부수적인 행정적인 업무까지 교사가 해야 되는 이 현실에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주제에 보면 교사 직무스트레스 실태 및 경감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중ㆍ고등학교 교사들의 행정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연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이런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이 현실에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펴실 것인가요?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 교사들이 교사의 본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보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지금 말씀하신 교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학교업무, 현장체감형 학교업무 개선 발굴과제를 지금 추출해 내서 선생님들이 일단 행정업무라든가 등등의 업무에 많이 빠져들지 않고 본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나름의 저희들은 교육의 본질 또 교사의 본분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원론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지금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계속 똑같은 식의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요구하는, 질의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네.

혁신교육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가 아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혁신교육과정에도 너무 많은 다양한 정책 안에 들어 있는 수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업무 또한 행정적인 업무가 다양합니다. 그렇지요? 많아지고.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교사들이 행정업무, 회계처리를 해야 될 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에, 내년 예산에 보니까 기술직도 그렇더만요. 각 학교에 기술직이 1명 아니면 2명이 분포돼 있는데 이 기술직 부분도 지원청에 센터를 마련해서 그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직에 대한 센터의 시스템은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즉각대응에 있어서 센터의 운영을 좀 더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고 그것 또한 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직 요원을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에, 학교에 있는 기존의 기술직 요원을 거기다 배치하는 걸로 시스템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학교에 있는 기술직의 시스템을 그대로 돌려도 되는 것을 구태여 지원청에다 센터를 둬 가지고 다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고요. 그렇지만 지금 학교에서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소리는 혁신교육에 있어서도 그 지원청에 혁신교육센터를 둬서 한두 명의 요원을 배치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가중시키는 부분들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혁신센터를 구축해서 학교혁신업무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도 조직개편이 됐을 때에도 이것이 아마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저는 동의합니다.

국장님만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 보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교권에 늘 주장하는 게 공교육에 있어서의 제도화된 교권의 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자유롭고 심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고 이래야만이 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서로 우리가 아이와 학생과의 피드백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더 활성화되고 아이들한테 더 큰, 좋은 어떤 교육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업무 가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지원국장님.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부분에 있어서 2차 추경에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맞지요?

네.

그것도 굉장히 논란을 가지면서 추경에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와 공기정화기와 공기정화장치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계 중에서 총체적으로 공기정화장치라고 그러고 그중에 공기청정기가 있고 또 기계식 환기설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는 어느 정도의 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공기정화기는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기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공기청정기는 가동할 때 문을 폐쇄해 놓고, 문을 닫아 놓고 가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내에 있는 오염된 공기, 미세먼지 등 오염된 공기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을 폐쇄해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식 환기설비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해서 밖으로 배출하고 또 외부에 있는 깨끗한 공기를 실내로 들여와서 정화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또 이산화탄소 농도도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하여튼 공기청정기나 공기정화기는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가 먼저 도입이 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공기청정기로써 다 정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정화기라는 기기 자체 안에 뭐가 있냐면 필터는 같은 필터인데 공기청정기는 말 그대로 공기를 맑게 만들어주는 필터의 역할을 하고 있고 공기정화기는 그 필터 안에 화학물질이 들어 있어서 그 화학물질에 의해서 공기가 정화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유치원에 거의 100%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는 공기정화장치나 공기정화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원청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공기정화기를 달았는데 거기에서 소음이 너무 많이 나서 교사가 수업을 하기 힘들 정도다. 공기정화기에는 단계가 있는데 1단계ㆍ2단계ㆍ3단계로 해서 1단계ㆍ2단계 정도의 소음은 그냥 들어줄 수 있지만 3단계로 접근하면 굉장히 소음이 커서 교사의 강의하는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다라고 얘기를 살짝 했어요. 그러면서 당황스럽게 모습을 취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제의합니다. 혹시 지금 공기정화장치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나요, 학교가?

저희가 총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금년도 1회 추경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개별적으로 공기청정기나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한 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38%지요.

네.

그럼 여기에서 그런 어떤 민원들은 야기되지 않나요?

기존에 설치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거의 없었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면서 소음에 관한 문제, 계약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민원 제기한 사례는 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민원의 내용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으로 되는 날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히 가능한 한 빨리 공기청정기 등 기계환기설비 등 학교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설치민원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설치를 해 놓고 나서의 기기에 대한 어떤 민원 혹은 유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민원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완벽한 기기설치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전국에서 전혀 기기설치만 예산을 받고 해 주지 그 외의 모든 유지보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알고 싶지 않아서 모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면서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이라는 지침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사용방법, 설치기준 이런 사항들이 다 안내가 돼 있습니다. 안내가 돼 있고 저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에 설치된 학교, 공기청정기,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돼 있는 학교에 직접 가서, 저희 직원하고 직접 가서 그 소음측정 등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공기청정기하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소음의 정도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별로 심한 차이는 아니었고요. 또 학교 현장에 가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기계환기설치로 인해 가지고 수업에 지장을 준다.” 그런 말씀은 못 들었고 오히려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을 저는 들었거든요. 또 측정결과도 전부 다 55㏈ 이하, 다만 사용할 때 약으로 틀 때, 중ㆍ강 이런 단계가 있는데 수업할 때도 공기청정기 소음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소음, 외부의 소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수업할 때 우리가 측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음이 높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왔고, 또 이런 문제가 민원이 제기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미가동상태, 가동상태 또 미세먼지가 높은 날, 발생하지 않은 날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번에 저희 제1교육위원회에서 한번 설치해 놓은 곳 현장답사하기를 원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저희 제1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식을 씻어줬으면 좋겠고요.

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안전지원국에서는 기기설치에 대한 부분만 예산을 잡아서 주로 해 놓지 유지보수라든지, 우리가 안전이라는 게 뭡니까? 예방의 차원이지요. 뭐든지 예방이지 사후관리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CCTV의 설치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지만 CCTV라든지 이런 기기설비를 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내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가 집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공기청정기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게 3일 걸린대요, 자료를 다 집합을 하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기기설비를 해 놓고 사후관리와 모든 자료들이 지원국에 비치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CCTV도 마찬가지 다시 보충질의하겠지만 그런 어떤 관제시설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존에…….

아니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다 시간을 안 지키고 계십니다. 조금 시간 조절을 잘해 주시고요.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드릴 자료를 보면 먼저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교육1국은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대해서 이따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 소관의 수영장 관리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릴 거고요.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지원국,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어가셨는데 기계식 공기정화장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 또 시민들,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데요. 총사업비는 지금 얼마로 잡고 계시지요?

중ㆍ고등학교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한 2,300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 완료하고 중등교육과정인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완료할 목표를 갖고 계시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별 설치비율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현재 한 32% 정도가 설치돼 있고요. 중학교는 한 15% 정도, 고등학교는 한 20%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봤을 때 38%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집행된 게 어느 정도지요? 집행된 총액이요.

38%는 저희가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설치 말고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는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투입된 거지요, 예산이요?

지금 1회 추경에서 211억…….

누계가요. 38%라고 하면 누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출한 누계.

38%에 대한 금액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한번 따져봐 주시고요. 지금 현재 두 가지 설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닥상치형과 그리고 천장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것보다 효율이나 이용 측면, 활용도 측면에서 바닥상치형과 천장형이 어느 게 좀 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바닥상치형하고 천장형하고의 기능이나 성능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외형이 좀 다르고 또 천장형을 설치할 때는 설치하는 데 공사도 좀 어렵고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기능상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 현장이라는 곳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닥상치형 같은 경우는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물질이 낀다든가 접근성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판단으로는 천장형이 훨씬 더 향후 유지관리에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가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건 수요자 중심의 사고가 아닌 거죠. 수요자들은, 학생들은 우리가 설치가 어렵든 쉽든 간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설치가 쉽건 어렵건 그건 따질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렇다면 교육현장에서 현재 바닥상치형과 천장형의 설치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비교했을 때요?

지금 기존의 학교들은 대부분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기계식 환기설비를 추진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지침은 줬습니다마는 학교의 시설이나 여건에 따라서 바닥상치형 또는 천장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반드시 바닥상치형을 해라, 천장형을 해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현재 설치한 학교에 있어서 바닥상치형과 천장형의 설치비율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현재 설치된 학교들은 대부분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최근에 설치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설치된 학교들은 거의 바닥상치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닥상치형으로 하는 요인은 뭡니까? 바닥상치형이 학교현장에서 성능이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판단을 하신 건가요, 현장에서는?

학교별 설치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것이고요.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바닥상치형보다 천장형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천장형은 천장을 뜯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장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필터를 간다라든지 청소를 한다라든지 교환할 때도 다시 뜯어야 되고…….

국장님, 지금 유지관리가 약간 어렵다는 것 때문에 천장형과 바닥상치형을 구분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유지관리자의 입장인 거죠. 물론 유지관리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유지관리는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실 거 아닌 거고 천장의 필터 가는 데 있어서 천장고가 교실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낮은 데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장 기계식 환기장치 같은 경우는 점검구가 있어서 그걸 드라이버로 풀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뚜껑을 열어서 갈아 끼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하여튼 비교를 하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바닥상치형과 정확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거의 바닥상치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들은.

그렇죠. 지금 현장에서는 설치의 편리성 때문에 바닥상치형으로 가는 모양인데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설치비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학생들의 향후 안전이라든가 관리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공급자 중심인 거예요, 바닥상치형은.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하나를 고집해서 안내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 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물품선정위원회도 있고 지역교육청별로 적합한 품목기기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설치 후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 설치한 학교들의 미세먼지 제거율이라든가 소음진동 관리라든가 이런 건 주기적으로 지금 다 전수조사하고 계신 거죠?

물론 교육부 연구결과도 있고 또 산업안전기술연구원에서 연구조사 결과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까지 안 하셨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1건도 안 하셨다고 했거든요, 추적관리를. 그동안 왜 안 하신 거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그런 시도를 안 했었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3,000억이 넘죠?

네?

3,000억이 넘고 지금 1,000억 이상 투입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으로서는.

1,000억 이상 투입된 사업에 기기장치를 하고 나서 성능검증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거에 그럼 다른 장치도 이렇게 1,000억, 1조 원 막 들여서도 성능점검 전혀 안 하나요?

위원님, 1,000억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교육청 학교별로 예산을 배정했지만 지금 설치는 많은 학교들이 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가동 전후라든지 설치 전후의 학교를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것은 한 9월 정도 시작을 해서 아마 그 결과도 12월 정도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

지금 몇 개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몇 개소라기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발생하는 날, 적게 발생하는 날, 설치되어 있는 학교, 설치 안 돼 있는 학교 이런 학교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역교육청 감사 시에도 특정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음진동치가 너무 높아져서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동률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의 목소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가 그렇게 나올 때까지 한 번도 사후관리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다 기준치 이하의 기기들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조달 등록한 것 당연히 성능검증 마치고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이내에 가동했을 때, 2년ㆍ3년 됐을 때의 소음치라든가 아니면 투과효율 같은 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품질보증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정해진 성능이 있잖아요. 필터 같은 경우에 교체하니까 비슷하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진동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보증기간은 아마……. (관계공무원, 안전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정확하게 보증기간은 기기 품목별로 다른…….

이게 뭐냐 하면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비인 거예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3년 있다가 소음진동치가 더 높아져서 도저히 이건 수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끄거나 다 철거하고 다시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추적관리는 설치된 학교에 두 군데 이상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날짜를 맞춰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샘플링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안 세우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인 계획 안 세우셨죠?

아닙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아니, 감안했다는 게 어떤 계획, 구체적인 기준이 뭐냐고요. 그 측정을 사후관리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교마다 두 군데씩, 한 군데씩 한다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농도가 몇 이상일 때 우리가 하겠다든지 실시기관은 어디로 하겠다든지, 자체검사 안 돼요. 우리가 공인된 기관이 아니잖아요, 검사할 수 있는. 그죠? 교육청이.

네.

그러니까 어디에 위탁을 하겠다든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로 우리가 하나 사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또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기준을 말씀하시라니까요.

그 부분의 미세먼지 정화장치 보급에 관한 사항은 저희 안전지원국에서 하고 있는데 공기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건강교육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건지 한번, 여기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업의 중단까지도 생각해 볼 사안이에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의 검증 측정결과가 12월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샘플링해서 하시는 건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검증이요.

글쎄,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이거 지금 납품업체가 다 달라요, 필터업체도 다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별로도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학교별로도, 지역별로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온 걸 보고 여기서 지금 얼마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사업도 스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협의를 하실 생각이세요? 다른 부서 말씀하셨는데…….

협의가 아니고 지금 체육건강과가 중심이 돼 가지고 그것을 측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예산 투입해서 하는데 그 결과치도 모르면서 계속 예산을 푸시해서 무조건 설치해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하고 말씀하셔서 종합감사 전까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 일정하고 검증시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까 보증기간 얘기, 지금 3년. 3년 확실합니까? 기계식 환기장치의 공기정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2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1,000억 이상 들여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필터라든가 아니면 소음도에 대한 기계적인 장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증기간을 모르고 계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사도 보증기간 다 따져보고 사는데, 정확한 보증기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지금 1,000억짜리를 샀어요. 그런데 애초에 구매할 때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시고 사셨다는 건가요, 혹시?

위원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기정화장치 설치나 사용기준에 대한 것이 안내가 돼 있고 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또 많은 예산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행정감사 받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공기정화장치가 그중에 하나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먼저 교육지원청 행감 때도 다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요. 나와서 오늘 안전지원국장님이 그 부서의 수장이시니까 여기서 지금 궁금했던 거라든가 문제점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터디나 이런 준비를 안 해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시범사업 했잖아요, 추경에 세워서요.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은 하나도 설치 안 된 학교나 아니면 산업단지나 대로변 주변에 먼저 하는 걸로,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와 대로변 주변은 왜 넣은 거죠, 기준에? 왜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학교들은 소음도 심하고 또 미세먼지도 발생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지역보다는 그런 지역을 우선지역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산업단지도 산업단지 나름 아니에요? 지식산업센터도 산업단지에 들어가요.

네?

지식산업센터. R&D센터, 연구센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소음도가 있습니까?

물론 그 기준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거기 소음도가 다른 기계나 프레스 있는 공장보다 똑같은 산업단지인데 크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네.

오히려 더 정숙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소음도가 크고 공기질이 나쁜 데 우선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네.

지역교육지원청 설치 현황을 제가 봤어요. 공기질이 가장 청정한 지역부터 설치하고 있어요. 그냥 창문 열어놓고 있어도 되는 지역에 설치를 하고 가장 나쁜 지역에는 설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100개 학교 중에 공기질이 가장 나쁜 학교 상위 10개를 찍어놓고 그리고 가장 좋은 학교 10개를 찍었는데 가장 좋은 학교 10개에다 다 설치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쪽 현장에서는. “아니, 산업단지하고 대로변 주변에 하라며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산업단지, 대로변이라 하더라도 그런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지 여기서 그냥 단지 예산만 밀어주고 설치만 하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검증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니, 그러니까요. 제 질의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짤막하게 마무리할게요. 지금 검증이 안 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안 하고서. 3,000억 넘는 사업을.

그런데 검증은요.

앞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1,000억 써놓고.

아닙니다. 검증은요, 지금 연구용역 결과도 있고 검증된 게 있고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하여튼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지원국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역교육지원청 나가셔서 공기정화장치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 혹시 얘기 들으신 바 없으십니까?

지역교육청 행감 할 때 나온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숙지를 빨리 하고 나오셨어야 됐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하시는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건 “거의 바닥상치형”이라고 하시는 거고, 정확하게 이기형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천장형하고 상치형하고 어느 정도의 비율을 물어보는데 “거의”가 뭡니까? “거의”가 아니고 그러면 단 한 대라도 천장형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거의”라고 하시는 건 뭐죠? 전부 다 100% 그렇게 하셨다는 답변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뒤에 과장님들께서는 그 현황을 알아보셔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죠. 조금 전에 A/S 기간 관련해서 뒤에 과장님들 확인하셨나요? 몇 년입니까?

…….

국장님 답변하시는 동안에 뒤에서 그거 정도는 빨리 확인을 하셨어야죠. 이후 이 시간부터는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들 좀 잘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1국, 안전지원국 관계공무원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유치원 회계감사 관련해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2년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실적을 현재까지 모두 구분해서 요구했는데요. “2018년 상반기 감사대상 유치원은 현재 처분 진행 중인 건으로 미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관련해서 2018년 상반기 건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자료가 감사과에서 제출이 돼 가지고 제가…….

2위원회.

네, 2위원회. 그쪽에서 나와서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리 좀 살펴보고 와야 되는데 감사 관련해서는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용을 검토해 보니 유치원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행정지도를 하고 계셨나라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운영 관련해서 연중 교육을 유치원 원장이나 운영자 관련해서 정기적 아니면 연 몇 회 실시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위원님, 사립유치원의 3년간 점검 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6년에 1,079개 원 중에서 686개 원 64%를 점검했고요. 2017년에 1,079개 원 중에서 591개 원 55%, 2018년에 6월 기준으로 해서 1,069개 원 중에서 415개 원 39%를 점검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에서 여러 가지 지원ㆍ지도하기 위해서는 점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용어 선정은 잘 유연하게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이라는 용어는 가히 유쾌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연찬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국장께 민원 받고 오산지역 오산교육지원청 행감 하면서 질의했었습니다. 그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있었던 사항이요. 관련해서 거기서 보고받았는데요. 보조교사 배치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공립 단설ㆍ병설 보조교사 배치 있습니까?

지금 공립에는 보조교사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에서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교사가 있고 없음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

지금 유치원에 학급당 정원이 많은 교실에서 담임선생님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보조교사를 배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 교육목표가 현장중심ㆍ학생중심 그 안에는 유치원은 원아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유치원에 입소하는 대상연령이 인생에 있어서 퍼스낼리티(Personality)가 형성되는 중요 시기라고 봅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이 정규교사 외에 보조교사가 배치됨과 안 됨의 차이는 교육의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법제화를, 법규를 개정할 수 있도록 법을 말씀하세요, 공무원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현장의 경기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연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떻게 답변을 주셨냐 하면 “보조교사를 포함한 교육보조인력이란 정규학급 담임 이외에 교육활동 보조를 위하여 유치원에서 채용한 인력을 말함.”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왜 보조교사를 배치했을까요? 원아의 안전을 위해서 배치했을 거라고 저는 유추해 봅니다. 관련해서 내부 연찬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이 2기까지 됨으로써, 저는 의정부지역 소속의 의원으로서 혁신1기가 의정부에서 시작돼서 경기교육의 9시 등교 제안도 학생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교육현장에 교과과정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에 있어서 진화하기 위해, 진보하기 위해서는 서로 모니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지구가 지금 권역별로 시즌ⅠㆍⅡ에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안에 아주 중요 가치가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학교 밖 학교 운영 모델 추진,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활동 지원, 협상에 의한 희망지역 지구 지정. 매우 소중한 가치가 이 안에 있는데요. 시즌Ⅱ에서는 어디에 역점을 두려고 하십니까?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저희가 시즌Ⅱ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한 것이 지역특성화교육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역시 시즌Ⅱ에서도 특별한 어떤 변동보다는 자율성, 자치성, 지역의 특수성을 함양하는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혁신교육 시작하면서 1기 때, 시즌Ⅰ 때 의정부시 학부모들께서는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 염려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즌Ⅱ에서 이 부분이 보완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보완하셨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학력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할 수 있는 혁신지구 운영도 아마 지역별로 많이 개입되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 방문감사 때 관사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료도 요구했고요. 그 부분은 전년도 일련번호 69번 보시면 근무기피지역 근무여건 및 교육정상화 지속적 추진이라는 권고내용 안에 관사에 대한 부분이 언급됐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국장께서는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관사 관리는 안 합니다만 교사들 배치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최적의 환경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관사에 있으면서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관사도 확장하고 좋은 시설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생활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에서 지금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요.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안에 그중 그래도, 다 특성이 있겠지만 가장 강점화가 잘됐다라고 꼽을 수 있는 권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시즌Ⅱ에서 16개 지구가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지역의 특성화교육을 해 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쪽을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어려울 듯싶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년도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안에서 각 25개 교육지원청의 특성화된 교육정책을 만들라고 권고한 내용 안에 교육장께 질의를 해 보니 이렇게 딱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가 서 계신 분은 별로 없으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혁신교육을 하면서도 각기 31개 시군의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환경도 다르고. 더군다나 혁신Ⅱ에서는 마을지역공동체라는 마을단위로 저희가 바뀌었잖아요. 자치단체에도 공동체 정신으로 지금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우리 경기교육은 과연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교육1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야지만 혁신교육이 좀 더 성숙하게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충분히 공감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교육1국은 이상이고요. 안전지원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학교폭력 모든 위원님들이 다 관심 갖고 계시고 자치단체에서도 생애주기 중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에 폭력 경험을 한 친구는 전인적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관련해서 우리 인권옹호센터가 북부청사에 있죠? 아닌가요?

네, 북부센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금일까지 시행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똑같은 의제를 가지고 협업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국과 국별, 과와 과별. 학교폭력은, 한 아이를 정말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경기교육청 안에 교육1국만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폭력 하면 이 아이에게 모든 국에서 같이 함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국과 국이 좀 협업하시는 체제로 구축하시면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행정지원이 낭비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생명존중 관련해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교육이요.

자살…….

네.

학생 자살예방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했고요. 또 그 권역별로 관리자들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연수, 학부모 연수 또 학생 생명살림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생명존중교육도 지역사회랑 함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행감 실시할 때는 자치단체와 협업하시라고 요구했거든요. 관련해서 우리 국장께서도 31개 지역의 25개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기에 생명존중에 대한 중요성을 학습해서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국장께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21쪽에 있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가 아직 남아 있어요. 이 나머지 해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육1국장 김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승강기 문제는 현재 설치할 수 있는 곳은 100% 다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설치를 못 한 곳으로 나와 있는 곳은 승강기를 집어넣을 수 없는 시설.

공간?

네, 공간이 없다든가 또는 학교가 노후돼서 학교끼리 합쳐야 되는 경우의 학교. 그러니까 통합되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설치할 수 있는 곳은 100% 다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인권존중에 있어서는 특수교육서비스 측면에서 대안을 만들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학교폭력인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중요하고. 교육부와 연계된 학급 내 관계망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단따돌림 선별기구인 학급 관계망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관계망 프로그램이요?

네.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모르세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설치도 있고 함께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의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은 금년도부터 우리가 지역교육청에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학급 관계망 분석이 담임선생님이 사전에 폭력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 주시고. 지금 자살학생이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작년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렇습니다.

매년 늘어나는데 특히 이게 자살학생들이 저학년인 초등학교에서 자살과 자해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살ㆍ자해는 안타깝지만 일단 저희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고등학생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초등학생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이, 제가 지역에서 학업 중도 포기자들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역상담소를 한번 갔더니 초등학생 자해학생이 매우 늘었다는 얘길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해한다는 것이 결국은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런 단계에 가는 학생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생위기지원단이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현재 교육감님 직속으로 해서 9명이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9명이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한 2,400개 학교를 다 나름대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9명이 있지만 우리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학교 간의 연계를 통해서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지원단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요. 그런 연수도 실시하고 또 자살이나 자해학생이 발생되면 사후관리, 심리치료 지원 등등 이런 활동을 하고 또 그 자살 사안이 발생된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위기학생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인천에 중학교 학생 집단폭행사건을 보더라도 그 학생이 중학교에서 갑자기 친구들과의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고 초등학교부터 지속적인 관계를 가졌던, 피해ㆍ가해학생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또 다문화가정이고 한부모가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학생으로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관심이 소홀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우리 초등학생이,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흡연율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초등학생 흡연율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학교 급별로 분류한 건 없고요. 청소년 흡연율로 조사된…….

전체?

네, 전체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 흡연교육도 실시하고 있나요, 초등학생들에게?

초등학교까지는 저희가 지금 아직 안 하……. (관계공무원, 교육1국장에게 개별설명) 실시하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지금 막 왔는데요. 그럼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서. 아무튼 초등학교 때, 옛날에 청소년기 중ㆍ고등학교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조숙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부터 흡연을 하는 것 아닌가. 이번 그 학생 사건도 제가 신문 한번 보니까 사실은 담배를 매개체로 해서 애들이 뺏고 불러내고 해서 결국은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뺏은 담배를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학생을 유인해서 그런 집단폭행이 일어났는데 여하튼 아이들, 위기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우리 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들이 적극 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항상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담교사가 부족하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충분하게 상담하고 담임선생님이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런 학생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교육1국장님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름대로 중증 정도에 따라서 취직도 하고 진학도 하고 그러겠죠? 진학률은 굉장히 부족하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데 17년도 보니까 1,748명 중에서 한 300명 정도가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한 1,400명 정도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장애학생들?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만 관리를 해서 그 추수지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나름대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과목이라고 직업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과목 같아요?

네.

일반고에 비해서 전공과목 학생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이런 장애학생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 같은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오히려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6개의 거점학교를 운영하면서 이 전공생들을,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그들이 취업이라든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성화교육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지금 보니까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 50% 가까이. 그래서 아무튼 장애 정도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장애특수학교를 19년도에도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죠? 4개의 곳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차질 없도록 어떻게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심하게 시달리는 곳은 없고요. 올해 9월 달에 양주에 특수학교를 하나 개교했고요. 의왕, 용인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의왕도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되고 있…….

그래서 차질 없이, 우리 안양권에도 보니까 장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일반학교에 수용돼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아마 조기에 이런 집중교육을 받게 된다면 재활이라든지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수행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사들의 교권에 관계돼서 나름대로 연수도 많고 신경 쓰고 계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교사 성과급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질의해도 되나요?

네, 교원 성과급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지역교육청 다니면서도 늘 질의했던 부분들인데 이 성과급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들이 꽤 있는 것을 제가 지역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 업무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은 교직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사회에서 보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선생님들 간에 1년에 한 번 있는 성과급을 통해서, 말하자면 나름 불만을, 좀 섭섭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정책이든 어떤 제도든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히 이 교원 성과상여금으로 인해서 우리 교원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원 성과상여금 폐지와 관련해서 2017년도에 폐지를 해야 된다고 아마…….

그걸 어떻게 교육부에 좀 건의를…….

네, 건의도 하고요. 또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교육부로 간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빠른 시일 내에 관철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과급을 주기 위한 SㆍAㆍB등급에 따라 평가서가 나름대로 있어요. 제가 사실 자료를 받아 봤더니 정성평가가 20%고 정량평가가 8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량평가는 나름대로 수치화돼 있어서 학교에서 기여도라든지 하는 일에 따라서 점수화가 잘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성평가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항이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평가가 참 애매한 문항으로 돼 있어요. 이건 아마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학교별로 다 기준표가 다른 것…….

네, 그 평가문항 결정은 학교별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당장 등급 간의 성과급을 조정할 수 없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성과급을 하는 선생님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서 획일화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항을 보면, 그냥 제가 아무거나 하나 읽어보면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질문을 제시했는가?” 학습지도 사항에 이런 문항이 있어요. 하나만 더 보면, 다 똑같습니다. “학생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수시로 점검했는가?” 많은 문항들이 있지만 이건 선생님들이 다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너무 애매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다시 한 번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더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교원의 성과라기보다도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제도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라든가 요청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를 이제 마치고 추가질의는 이따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교육1국장님한테 질의드리면 되지요?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금도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일부터 특정감사를 시작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유치원 대상입니까?

17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7개 유치원은 어떤 기준에서 선발이 된 거지요, 선정이 된 거지요, 감사에?

그게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거기가 우선 고발이 돼 가지고 지금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사의뢰가 들어갔던 기관들이다라는 말씀인데 원래 당초에는 이게 18개였지요, 수사의뢰가 들어간 기관이?

네.

지금 1개가 왜 빠졌습니까?

유치원 하나는 폐원을 했습니다, 금번 이거하고 관계없이.

한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 교육1국장에게 개별설명)

작년에 폐원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세요, 뒤의 과장님들. 올해 3월 아닙니까? 올해 3월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교육1국장에게 개별설명)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과장님들, 뒤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을 정확한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올해 3월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18개 중에서 올해 3월에 한 곳이 폐원을 했는데 이 폐원 당시에도 수사의뢰가 들어갔던 유치원이에요. 맞습니까, 국장님? 맞지요?

네.

그런데 폐원을 시켜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수사의뢰가 들어갔으면 어떤 조치가 있었다든지. 그 유치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죄송한데, 폐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과 감사 관련 업무가 저희들하고는 각자…….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서 얘기를 하면요, 국장님. 지금 사립유치원 자체를 얘기하면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아시잖아요, 국장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시지요.

아닙니다.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 한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건은요, 지금 1ㆍ2국 나눠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지금 질의 중에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네.

일단은 넘어가서, 지금 언론에서 나와 있기로는 “특정감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제대로 협조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특정감사를 원래 경기도에서 한 3년 정도 했었죠? 이 비리사태 일어나기 전에도.

네.

그럼 그때 특정감사 할 때는 유치원에서 다 협조가 잘되셨어요?

그때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일부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의”라는 단어는 다 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것은 감사과하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를 처음 해 보는 것도 아니고 할 텐데 지금 계속 감사관실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정감사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하신데 지금 특정감사 시작하는데 제대로 협조가 안 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등록을 얼마 정도 하셨어요?

현재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 숫자가, 제가 11월 20일 자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63개 원 중에서 600개 원이 참여를 해서 56.4%가 참여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월 며칠 기준이시라고요?

11월 20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날짜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50 몇 %요?

56.4%입니다.

그러면 대략 전국 평균에는 달했네요?

네.

이게 지금 그런데 56.54%가 전국 평균이거든요. 거기에는 달했을지 몰라도, 뭐 전국 평균도 지금 올라갔을 수는 있죠, 경기도만 올라간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올라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예상한 60% 선은 넘지 못했네요, 일단은?

네, 넘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 잘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참여율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1국장님이 보실 때는 처음학교로를 왜 실시하시는 거죠? 처음학교로를 왜 하는 거죠?

이것은 유치원 학부모들을 위해서 유치원의 원서접수서부터 시작해서 추첨, 발표까지를 시스템상에서 하기 위해서, 즉 학부모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저희가 처음학교로라는 프로그램을 교육부에서 도입해서 우리 경기도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유치원 등록에 있어서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입학 전형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요. 입학하는 데 있어서 편의를 위해서.

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비위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처음학교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편의 해소잖아요, 편의 해소. 편의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학교로 퍼센티지를 올리겠다, 그게 교육감님 생각 아니십니까?

네.

그러면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편의를 높이는 게 목적입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제일 처음에 처음학교로 프로그램을 왜 도입했느냐는 걸 물으시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국장님, 저랑 지금 말장난하는 것 아니고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처음학교로 목적이 뭐예요? 참여율 올리는 목적.

지금 입학으로 인해서 사립유치원들이 좀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처음학교로 프로그램을 유치원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학교로는 교육1국 소관 아닙니까?

네, 1국 소관입니다.

1국 소관 답변도 이렇게 하십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뭉뚱그려서 대답하지 마시고 뭘 해소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유치원 입학에 대해서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이걸 통해서 학부모의 편의 증진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원서접수, 명부 등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유치원교사들의 업무를 좀 감소하는 이런 점도 있었고요. 공정성 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처음학교로의 퍼센티지를 높이는 것을 이번 비리사태에 대한 방안으로, 대책 마련의 하나로 계속 교육청에서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처음학교로를 왜 사용하는지도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이거 참여율 높였다 이거 가지고 우리 지금 비리사태 잘 대응하고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교육 공백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면,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까, 지금?

교육 공백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년에 유아모집에 있어서 차질 없이 하게끔 하겠다 이러한 의도도 들어가 있으십니까?

네, 그런 것도 있죠. 학생들이…….

그런데 지금 처음학교로를 실제로 50% 넘게 참여를 했다고 해도 사실 현장에서 무슨 목소리가 나오냐면 이미 오프라인으로 유아들은 다 모아놓고 보여주기식으로 원장들이 가입만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명무실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학교로를 도대체 왜 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국장님 지금 제 말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실제로 처음학교로를 통해서 입학이 안 되고 있는데 처음학교로 참여율을 높였다 이것만 지금 강조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처음학교로와 같은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사립유치원의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정책에 같이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학교로에 그나마 참여를 해서 입학을 내년에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 하나의 방법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학교로에 참여 안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죠?

현재 특별한 조치는 없고요. 취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처음학교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는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처음학교로에 가입을 안 한 유치원들의 유아모집에 대해서 내년에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게끔 교육청에서 아무런 방안이 없으시다고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처음학교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12월 8일까지 유아모집을 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친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도 유아모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원 감축이라든지 학급 감축 또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처음학교로의 시스템에 들어간 경우에는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이미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국장님.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걸 왜 저희도 알고 있는 것을 국장님이 인지를 못 하고 행감장에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분명히 이런 얘기 나올 것 뻔히 아시면서. 그러면 아무튼 차질 없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25개 지원청 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다녔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공립유치원, 뭐 학교 설립 이런 것은 2국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그런 점을 좀 느꼈거든요. 국장님 생각하시기는 어떠세요?

저도 수원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설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저희들이 좀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냐는 반성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 짓는 것 소극적이었다.’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렇죠?

네, 수원에서 제가 교육장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내용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립유치원을 증설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단번에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시니까 제가 사실 더 이상은 할 얘기가 없게 만드시는데, 맞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요, 사실 도교육청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립유치원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몇 년 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짓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비리사태 터져 가지고 계획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이걸 사립유치원의 잘못으로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태들을 . (교육1국장, 고개를 끄덕임)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시니까 제가 더 할 말 없게 만드는데, 국장님!

네.

지금 이 문제 되게 심각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유치원의 유아모집이 중지되거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사립유치원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 해야 되는 정책들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모집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원 감축이라든지 또는 학급 감축 이런 등등의 저희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 확보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장에서 가장 애가 타는 건 학부모님들이십니다. 당장 지금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유치원에 못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감님께서 언론에 발표하신 내용처럼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셔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설립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수요조사가 높게 나타난 지역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김경근입니다. 점심식사들 잘하셨죠? 마음이 불편하시니까 제대로 마음 편안하게 못 드셨을 것 같은데. 안전지원국장님한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학교안전공제기금 있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릴게요. 지금 적립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네?

안전공제. 학교안전공제기금.

기금이요?

네. 지금 적립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현재 한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억이요?

정확하게 육십…….

네, 알았습니다.

68억입니다, 정확하게.

네. 그럼 금년에 수혜를 해 준 금액은, 지출한 금액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출한 금액은 제가…….

아, 네. 뭐 어찌 됐든 지출한 금액이 낮을수록 바람직한 일 아니겠어요?

아, 45억 지출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출한 금액이 낮을수록 바람직한 상황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행여나 지출금액이 적으면 수혜에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네.

그다음에 혹시 학폭이나 기타 안전사고 등으로, 특히 학폭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경우가 있나요?

학폭과 관련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측에서 배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안전공제회에다가 지급요청을 하거든요?

일단 지급을 하고 구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 구상한 경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많지는 않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출금액 중에 보면 유족급여라는 게 있어요, 유족급여. 그런데 통상 유족급여라 함은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인데 자료에 보니까 금년에 한 3억 8,000 정도가 지출이 됐네요, 한 4억 가까이?

네.

이게 언제 발생했던 사고입니까? 유족급여가 한 3억 8,000 정도 나간 걸로 지금 자료가 돼 있거든요. 고등학교 학생 같은데요?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게 18년 9월인데요?

3억 8,700만 원 지출됐습니다.

사망사고였겠죠? 그러니까 유족급여가 나갔겠죠?

네, 사망사고와 관련된 급여라고 그럽니다.

이 안전공제회는 틀림없이 안전지원국에서 관할하는 게 맞죠? 아닌가요?

저희 소관이지만 별도로 그건 별도 급이 있고 별도 사무실이 있고 별도 업무는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번에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안처리 가이드북이라는 것이 제작돼서 일선 학교나 교육기관에 배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에서 학폭위를 개최하죠. 그러면 그것에 불복을 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가해자 측에서. 혹시 그 재심률에 대한 통계가 있으신가요?

재심은 가해자뿐만이 아니고 피해자 측에서도 재심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해자 측에서 재심청구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재심심사를 하고 있고 또 피해자 측에서 제기하는 재심청구는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학폭위 지역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죠, 통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릴 때 가해학생, 피해학생이 둘 다 그 자리에 참석을 하나요?

학폭위가 개최될 때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도 참여를 하고…….

그러면 재심 때도 똑같이 가해학생, 피해학생이 출석을 하나요?

재심, 저희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징계조정위원회에는 가해학생 학부모만 참석을 하고요.

피해학생은 안 가죠?

서면의견서를 받습니다.

서면의견서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번 가이드북에 보면 피해학생도 틀림없이 참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맞나요?

직접 참석…….

아니, 아니요. 참석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됐죠? 그래서 통상 피해학생들이 재심 청구할 때 그 자리에 못 나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요. 이 가이드북에 보면 틀림없이 피해학생이 참석할 수 있게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되 피해학생들이 참석을 잘 안 한다. 결국 못 하고 있는 거죠, 몰라서.

아닙니다. 피해학생하고 가해학생이 같이 참석하면 사실을 규명하는 데 좋은 점도 있지만 쌍방 주장이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게 되면 공정한 심의를 하는 데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가해학생이 출석을 하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받습니다, 현재는. 물론 가이드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럼 가이드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재심할 때는 피해학생은 의견진술만 받는다? 가해학생만 현장에 참석을 하고.

네.

그럼 이 가이드북이 잘못된 거네요?

그것은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가 현장에 나가서…….

참석을 원하면 당연히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공정하게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여기 학교폭력 사안처리별로 나온 가이드북을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배부가 가능한가요? 여러 권 있나요, 여유가?

책자로 돼 있답니다.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장님. 오늘 아침에 간략하게 브리핑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인이 저희 행감장에 세 차례나 방문을 하셔서 아주 강력하게 민원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좀 남사스럽기는 합니다만 어찌 됐든 다루지 않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학부모가 원하는 내용은, 내용인즉슨 “학폭위의 결정을 승복할 수가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사실과 다르게 조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거기에서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원점으로 회복시켜 달라.”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본청 질의 때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지금 초ㆍ중등교육법에 보면 유예자 처리라는 게 있죠, 학적 처리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학생이 그런 상황인데 정원 외로 학적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 보면, 그게 29조에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9조2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정원 외로 학적을 처리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도 “정당한 사유”라는 명문화된 것이 아주 매우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아요. 무엇을 갖다 정당한 사유라고 하느냐? 이 민원인에 의하면 조사 자체가 잘못됐고 당신의 자식이 피해자인데, 즉 학폭에 의해서 학교를 부득이하게 장기간 결석을 했음에도 정원 외 유예처분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당한 사유, 이게 물론 명문화된 법조항이니까 국장님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당한 사유라 하면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고 또 관점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학폭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안이고 또 이에 따라서 감사요청이 있어 가지고 남양주교육청에서 2016년도에 감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민원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하고 학폭위에서 결정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감사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그다음에 이 학생이, 어쨌든 학부모가 그런 부분을 호소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16년 10월 17일 날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를 통해서 당해 연도 10월 13일까지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또 16년 10월 22일 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16년 9월부터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2학년으로 진급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그 이후에도 17학년도에 출석 독려를 다섯 차례 또 가정통신문, 교내통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했습니다, 학부모한테. 또 문자 안내를 통해서도 장기 무단결석 시 유급대상 처리라는 것도 안내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은 같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일단 이 학생이 재취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제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학교 측이나 일선의 교육지원청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그 이유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지 않았나. 충분하게 학부모를 통해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아이들을 학교로 오게끔 만드는 게 또 지원청이나 학교 측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를 유기한 게 아닌가.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을 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합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니까 당연히 일선 지원청이나 학교에서는 자의적이나 임의적으로 협소하게 해석을 해서 이런 피해 학생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일단 학폭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해자, 피해자 또 사실에 관계되는 사항을 듣고 그렇게 서면조치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그래요. 지원청이나 학교 측이나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국장님도 오늘 아침에 아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선 지역청과 상급 행정기관 간에 업무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사항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아주 어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생사여탈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심각한 문제예요, 아이한테는.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담당하시는 장학사 선생님한테는 아주 여러 사건 중의 하나일지도 모르겠지만 당하고 있는 그 어린 학생한테는 참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단지 공문 몇 번, 학부모 찾아왔을 때 안내말씀 몇 번 그것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학부모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그거에 승복하는 학부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일선 지원청의 담당 장학사, 학교 측의 담당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선 지원청이나 우리 학교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다시 이 학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한테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었는지 여부를 학교하고 또 지역교육청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꼭 짚어 주세요. 일선 지원청에서 발생했던 이런 중대한 일을 왜 총괄하고 있는 안전지원국장님은 비로소 오늘 아침에서야 알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1국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에 볼 것 같으면 2018년과 2017년 예산 대비했을 때 많은 양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그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말씀하시는지를…….

부서별 예산에 볼 것 같으면 18년 본예산이 1조 4,720억 원이고요. 본예산에서는 5,570억 원이에요. 그래서 증감률이 164.1%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교원정책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 해서 이렇게 쭉 본예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유아교육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7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자료를 검토해서, 지금 보니까 본예산과 새로운 예산이, 추경이 포함 안 된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요. 더 해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를 제가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혁신학교하고 혁신공감학교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에 볼 것 같으면 현재 540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ㆍ중ㆍ고 비율을 볼 것 같으면 고등학교가 13.7%로 좀 낮습니다. 그거는 왜, 고등학교에서 입시 때문에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고등학교의 퍼센티지가 적은 것은,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역시 사회적 인식에 의한 입시문제로 고등학교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100개 정도 신청을 해서 심사가 완료된 것 같은데 선정이 됐습니까?

네, 선정은 했고, 110교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혁신학교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중간평가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고요. 2년에 하고 그다음에 4년이 되는 해에 마지막 종합평가를 하죠?

그렇습니다. 2년 차에는 중간평가로 해서 콘퍼런스 형식으로 운영하고요. 4년 차에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년 차, 8년 차로.

그러면 2년 차에 중간평가를 했을 때 기준에 미달돼서 재심사라든가 재평가받는 학교가 있습니까?

2년 차에 그것은 없고요. 학교 자체평가와 함께 학교의 조직문화를 진단해 보는 이런 평가하고 성장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을 학교와 함께 모여서 나누는 성장나눔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수가 미달된다거나 이런 현상은, 이런 학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평가에서 우수교 표창도 하고 있습니까?

혁신학교 우수교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혁신학교 우수학교를 선정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통과를 시킨 그런 사항 중의 하나인데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운영 이거 지금 졸업생이 나왔습니까?

이번에 나왔습니다.

몇 명이 졸업을 했습니까?

2019년도에 졸업생 숫자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2018년.

2018년도에 졸업하는 숫자가 5개 대학에서 했으니까 100명입니다. 잠깐만요, 졸업생 숫자를 지금 제가 파악을…….

그건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네, 졸업생 숫자가 92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특수대학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일반대학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대학에서는 전부 다 이거를 특수대학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무학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졸업생들이 배출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확장까지 해 가지고요. 2개 학교를 더 늘렸습니다, 대학을요.

그리고 이분들이 졸업을 해서 혁신학교 쪽에 가서 근무를 하면 혁신교육에 또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혁신교육에 대한 이론을 정립해서 이런 이론들이 혁신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혁신교육전공대학원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거죠. 아울러서 이들은 혁신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혁신교육 발전에 어떤 성장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인사발령을 하면 그러면 혁신학교로만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학교도 가서…….

아닙니다. 일반학교도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에게 학비보조도 해 주기 때문에 혁신교육에 많이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꿈의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꿈의대학은 저희가 봤을 때 참 좋은 프로그램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로도 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청에 다니면서 행감을 했을 때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인원수라든가 이런 걸 보고 또 운영을 하는 걸 보니까 여기에 한 학생이 최대한 3개 강좌까지도 들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인원수로 봤을 때는 더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연인원에서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참여가 저조한 것은 많은 홍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좀 더 교육청에서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경험시키기 위해서는 강좌의 다양성도 확보해야 되겠고요. 또 어떤 학생들이 꿈의대학에 참여하는 데 편의성도 증대시켜야 되겠고. 뭐 등등의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업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만족도를,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만족도를 제고시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드는 총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

꿈의대학에 드는 예산.

꿈의대학에 편성된 예산이 2018년도를 말씀드리면 73억 6,100만 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학급당 운영비가 있는데 이건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인상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원래 계획하기는 학급당 운영비는 동일하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급운영비는 월 25만 원을 학급당 지급하는 걸로…….

최대, 최대죠.

최대가 40만 원입니다.

최대 40만 원. 그러니까 최소가 25만 원이고 최대가 40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그런데 작년까지는, 2018년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요?

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입학관리시스템에 미참여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걸 지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학급당 월 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이거 제가 다니면서 지역교육청마다 참여한 학교들, 미참여 이거 조사를 했습니다, 참여하고 미참여. 교육청에서는 남부청사하고 북부청사가 있는데 언제, 몇 회, 몇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신지 여기도 말씀을 해 주세요.

단위학교는 단위학교 학사일정에 따라서…….

아, 단위학교는 말고요. 청사에서도 교육을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네, 청사에도 했습니다.

몇 회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남부에서 1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북부에서도 6월 1일 1회를 실시했습니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지원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학생보호인력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학교에 안전지킴이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까?

네, 없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없는 학교는 없는 상태로 갑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없는 학교들은 대부분 소규모학교 또 시골지역에 있는 학교들, 필요성이 극히 많지 않은 학교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지킴이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지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것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당 400만 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초등학교 학생들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국장님, 옐로카펫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의정부 지역에, 북부지역에는 설치돼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까?

설치현황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기업에서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들 하고 있고 노란색으로 해서 아마 눈에 띄어서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전에 대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2페이지에 보면 지금 부서별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교육1국은 지금 제가 이 예산현황을 보면서 2017년도 본예산이 5,576억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조 4,726억이에요. 증감액이 2017년도 본예산보다 더 많아요. 이렇게도 예산이 편성되나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증액된 거지요?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요, 2017년도 본예산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주는 게 어린이집이 한 5,000억이 좀 넘고요, 5,400억 정도이고 그다음에 유치원이 4,500억 이상인데 그러면 그게 1조가 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유아교육과에 들어가 있는 돈이 아마 그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7,883억. 그래 가지고 258%가 증가한 그 부분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일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도 지금 98%의 증감률을 나타내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감이 된 거예요?

여기 체육건강교육과도 실내체육실 사업이 포함돼서 이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체육실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실내체육실이라는 것은 체육관을 지을 수 없는 학교에 교실을 2개 내지 3개를 한데 합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체육공간으로 마련해 놓은 공간이 실내체육시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석면관련 제거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내체육실 사업을 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현재 2018년도까지 해서 230개 정도 학교에 실내체육실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몇 개 교 했습니까?

2017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없고요. 2018년도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러면 230개를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 시즌Ⅰ이 됐든 Ⅱ가 됐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혁신지구Ⅱ에 보면 MOU 체결해 가지고 혁신교육지구 해 가지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와 지자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지금 모든 상황을 봐서 알고 있는데 저희가 15개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게 지자체와 협력사업 그다음에 지자체와 회의한 회의기록을 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1년에 많이 한 데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마다 한 번, 어떤 데는 1년에 반기마다 한 번씩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결국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혁신사업 자체가 지자체의 도움 없이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체하고 지자체 회의일정을 보면 그거 갖고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좀 더 많은 협의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파견, 지자체에서 파견된 어떤 상설기구 같은 게 꾸려져도 지금 힘들 거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다가가 가지고는 지자체에서 다가가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현행 상황으로, 현실로 봤을 때 지자체에서는 계속 손을 내밀었고 교육청에서는 담을 쌓고 내 틀 안에서 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이런 교육은 결국 지역과 주민과 함께 가는 교육이 아니면 안 된다는 취지로 지금 혁신지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감님이 지금 지자체 단체장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수장입니까?

교육청이지요.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다가가야지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약합니다. 아직도 교육청은 교육이라는 그 틀 안에 안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1국장님이 한번 지자체하고 협의한 거 자료를 달라고 그러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있는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교육혁신지구마다 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서 여기서 상시협의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된다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솔직히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경기꿈의대학, 우리가 지금 10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경기꿈의대학 개설 확정 강좌 수에 보면 2018년도에 1,041개, 2학기에는 962개. 그런데 문제는 지금 105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30명~40명이 수강을 하고 실험ㆍ실습자재는 20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2017년도에도 우리가 꿈의대학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이거 성과분석한 것 있습니까?

꿈의대학에 대한 성과는 늘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있습니다. 성과분석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성과분석한 보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저기로 봤을 때는,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이거 서류 갖고 계시죠? 저희한테 준 이 서류 안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92번, 어디라고 나와 있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하나의 명예가 있는 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번호로 부르는 겁니다. 92번에 보면 출석일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92번, 103번. 103번 같은 경우는 1회~5회 출시한 사람이 3명, 11회~15회 출시한 사람이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게 지금 유지되고, 여기에는 지금 어떤 성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틀림없이 30명~40명으로 구성원을 이루게 돼 있잖아요. 실험 강좌 같은 경우는 20명인데 지금 숫자를 보면, 그리고 68번 한 번~다섯 번 출시한 사람이 3명, 열한 번~열다섯 번 출시한 사람이 2명.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고 있는 목표하고는 전혀 틀린데,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꿈의대학에서 폐강을 했어야지요. 43번의 학교 같은 경우는 1회~5회 출시한 사람이 2명 그다음에 11회~15회 7명이 돼 있는데 그리고 16~20 해 가지고 2명 나와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건 지금 전체 숫자를 다 따져도 솔직히 20명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여기는 틀림없이 중복인원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아까 이진 위원님 말씀처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중간점검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다 올라와서 있다고요. 어차피 2018년에도 해야 되는데 성과분석해 가지고 출석률이 저조하고, 우리가 실험 강좌라면 20명을 유지했다든지 15명 정도만 돼도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실습 강좌가 아닌 현 강좌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최소한 30명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지요, 30명. 그것도 안 되는데 계속 유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100번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명이 안 돼요, 숫자상으로. 출석률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는 진행을 시키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끊고 새로운 게 있든지 아니면 이 중에서 정말 잘 되는 거는 과를 늘려 가지고 선택을 해 주시는 게 더 현명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70% 이상을 출석해야만 학점을 인정해 주는데 세부적인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즉 참여율이 저조한 강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 또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적률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70%가 안 된다면 폐강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너무 많아 가지고 넘치는, 지원을 하는데도 숫자상의 정원 숫자 때문에 안 된다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반을 늘려줘야 될 거고, 어떤 현명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거 한 2년 해 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하우가 기본적으로 축적돼 있고 성과분석하면 나오실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인사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인사관리인데 아까 본 위원이 상벌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징계현황만 왔어요. 그냥 그 숫자만 말씀드릴게요. 16년도에 215명이에요, 다 계산을 해 보니까. 17년도에 68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아, 굉장히 잘되고 있구나! 그리고 또한 이게 궁극적으로 간다고 판단했는데 18년도 같으면 지금까지 나온 숫자 플러스알파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64명이에요, 현재까지 숫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17년도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 징벌을 해서 꼭 좋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나왔을 때는 틀림없이 징벌을 해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교육부의 모든 감사자료를 보고 저희가 교육지원청 다니면서 이 징벌자료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약해요. 행정적 처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 피부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교육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적 처벌만 하다 보니까, 징벌적 처벌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느슨해져 있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잘한 부분은 상을 줘야겠지만 잘못한 부분은 틀림없이 벌이 가 줘야지만 그 조직의 분위기라는 게 틀림없이 있는데 느슨하게 가다 보면 한없이 느슨해지는 게 조직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아마 내적으로 어떤, 그러려면 감사관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조금 더 상벌의 강화를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 유아교육과정. 우리 학교 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의, 학교 유치원을 안 보내는 가장 큰 이유가 맞벌이부부의 늦은 시간까지의 애환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병설이나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기 하면 행복한울타리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줄 알면서도 사립을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맞벌이 가정의 실정에 맞는 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을 18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방과후 전담사들에 대한 근무시간을 확대하도록 하고요. 또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1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제가 어제 대변인실에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혁신학교 확산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현황을 쭉 보니까 2006년도에 1건, 2017년도에 3건, 2018년도에 2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학교정책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것은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경기교육청의 핵심사업이 혁신학교 내지는 혁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혁신학교를 확산하고 혁신교육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에게 많은 공감대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업중단 학생이 일반학교에 비했을 때에 적은 부분들 그리고 학생의 어떤 주체성 부분이라든가 사회적 공헌의식들, 시민의식들 이런 것들이 일반학교와 비교했을 때 좀 높게 나왔던 자료를 저는 받았습니다. 제 얘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혁신학교에 대한 장점들을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대변인실에서만의 홍보가 아니라 이 홍보의 소스는 저는 교육1국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혁신학교 이해자료라든가 홍보자료를 저희들이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실과 협력ㆍ협조하셔 가지고 혁신교육과 혁신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학기 중 담임선생님이 교체가 되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학교에 대한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학교가 교원수급계획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년 자료를 보니까 학기 중에 담임선생님이 몇 명 교체된 걸로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최근 3년간의 담임교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명으로 나와 있나요?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에 928명, 2017년도입니다, 17학년도에. 그다음에 중학교에 784명, 고등학교에 349명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교육1국장님은 1년 치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2015년서부터 17년까지 학기 중 담임선생님 교체가 6,701명이었습니다. 초등학교만 2,985명이 교체됐습니다.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교체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최소화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학기 중에 선생님들께서 휴직이라든가 휴가라든가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담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01명 중에 휴직이 2,700명 정도 되고요. 휴가도 2,125명, 퇴직도 416명, 승진이 110명, 파견ㆍ연수가 200명, 기타가 979명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급박한 사유가 아니라면 담임선생님이 교체되면 안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학기 초 담임선생님 배정 시에 교사들 계획을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단위학교의 이런 내용에 대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량휴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1,253개의 초등학교 중에 올해 2018년도 몇 개 학교가 재량휴업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많은 학교들은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재량휴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재량휴업을 실시하지 않는 초등학교가 33개 학교로 조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34개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제가 잘못 체크했든지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평균 3일∼4일 정도의 재량휴업을 했고 많이 한 학교는 9일까지도 재량휴업을 했습니다. 재량휴업에 대한 상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했다고 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안건을 상정하는 건 누가 하나요?

학교에서 하겠죠.

학교장님이 하시죠, 운영위원장이 하시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운영위원 중에는 학교 측 위원도 있고 학부모위원도 있고 지역사회위원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통 학부모님들이 학교운영위원장이긴 하지만 학교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죠.

재량휴업에 따른 맞벌이부부나 한가족부모의 자녀들 내지는 아동보호가 필요한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재량휴업만 결의를 했지 어느 한 학교도 아동보호 방안에 대한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파악한 게 맞나요?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다기보다도 일부 학교에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학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운영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그 대책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 중에 학부모위원들의 역할이 바로 학부모들의 입장 내지는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논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경우 한 번 더 아동보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학교 측에서 준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향후 내년서부터는 꼭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와 함께 협의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재량휴업에 따른 학생들 돌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의 여건과 현실은 각자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각자 다양한 여건과 현실 속에서도 아동보호 방안에 대한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아마 그동안의 행감 관련돼서 쭉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귀포산업고등학교의 故 이민호 학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현장실습 과정에서 중부상을 당해서 10일 동안 아프다가 2017년 11월 19일, 바로 1년하고도 이틀 전에 세상을 떠난 학생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특성화고의 경우 고3이 되면 실습을 나갑니다. 그래서 실습을 나가서 다쳤던 상황이고요.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에 의하면 2018년도 고교생 대상으로 해서 헌법과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들을 실시했냐라고 물었을 때 헌법은 56%, 노동법은 63%, 근로기준법은 63% 실시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실시를 안 한 거죠. 우리 학생들의 12%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 없이 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또 부당한 행위를 당하지만 그것이 부당한 행위인지 모르고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게 되는 이런 부당행위,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기한테 닥치는 상황들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대처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학교교육의 역할이고 더불어 이런 것들이 혁신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을 봤을 때 특성화고는 약 74.2%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하고요. 일반계고와 중학교는 28.2%와 24.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학교교육의 목표는 생존능력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미래직업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인권교육,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일반고에서 실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역교육청 행감 하면서 다 질문하면 수능 끝났으니까 이제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는 여름방학 때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1학년 여름방학서부터. 그러면 수능 끝나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1학년 여름방학이 오기 전에 해야 되나요?

당연히 1학년 여름방학 전에 해야 되겠죠.

우리 학생들은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대학을 선택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더불어 대학을 떠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서부터 생계를 위해서 내지는 필요한 어떤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지는 졸업 이후에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도록 1학년 때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었는데요. 31개 시군 중에 20개 지역에 특수학교가 있고 11개 지역에 특수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특수학교를 설치하는 건 지자체의 몫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특수장애아를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기교육의 목표고요. 유감스럽게도 저희 지역구인 시흥 그리고 옆에 광명에는 특수학교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2년 이후라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설립하실 겁니까?

일단은 특수학교 설립을, 지금 시흥지역이나 광명지역에 없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일 것이고요. 그 전에 복합특수학급이라는 걸 만들 예정입니다. 광명 같은 곳에…….

잠시만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전에 말고, 2022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하나, 2021년에 개교 예정교가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교는 확정이 되었고 다른 학교들과도, 다른 지역에도 이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광명하고 시흥지역을 여쭙는 겁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복합특수학급으로, 단설특수학교를 만들지 못할 경우에 복합특수학급을 설립하기 위해서 시흥지역에 개교 예정 초등학교 1교에 확정을 해서 2021년에 6학급 규모로 복합특수학급을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복합특수학교 말고요. 특수학교 설립에 관련된 계획이 2022년도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지금 특수학교 설립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마 학교 설립에 대한 것이 학교지원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안으로, 아직 특수학교 설립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우선 복합특수학급을 만들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자료를 조사해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안전지원국장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안전지원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경기도 내 스쿨존 사고 자료 제가 받았는데요. 2015년서부터 17년까지 약 288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어린이보호지역에 과속카메라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몇 % 정도 설치가 안 됐나요?

현재 설치 안 돼 있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단속장비가 설치돼 있는 곳이 경기남부에 163곳, 북부에 48곳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과속카메라 설치지역이 겨우 6%…….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나머지 94%가 설치 안 된 거네요?

네.

이 설치비용은 경찰청에서 내나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내나요? 아니면 교육…….

과속 단속카메라는 경찰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요, 과속방지턱은 또 지자체에서 관할해서 설치를 합니다.

교육청의 역할은 그럼 어떤 거죠?

저희는 이런 위험지역이라든지 주정차가 심한 지역을 이런 기관들과 협력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교육청의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부탁드리고요.

네, 협조요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에 핸드폰 보면서 건널목 사고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교육들도 꼭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기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를 진행하겠는데요. 추가질의 진행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본질의 시간에 제가 제시한 질의내용 중에 답변을 못 하신 게 있어요. 기계식 공기정화장치의 바닥상치형과 천장형 비율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1회 추경예산으로 내려간 현황 중에서 61실 2교는 천장형을 했고요, 460실 19교는 바닥상치형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닥상치형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천장형이 많습니까?

바닥상치형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로?

비율은 한 90% 정도가…….

90% 정도가 바닥상치형이었다. 그리고 아까 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기계식 공기정화장치의 하자보수기간, 즉 A/S기간을 질의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계환기설비가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고요. 교체주기, 내용연수는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7년이고, 하자보수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소음진동치라든가, 소음진동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따로 있습니까? 성능에 대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하자 부분은 아마 고장이라든지 성능이 저하됐을 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기준을 알고 계시냐 이거죠. 예를 들면 특정 업체의 기계식 공기정화장치가 40∼45㏈의 소음이 나타난다 하고 이렇게 사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오버됐을 때의 조치 기준이라든가 그런 걸 몇 년까지 해 준다든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성능 점검기준으로?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것은 일단…….

뒤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시?

그것은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의 답변에 핵심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제가 들어봐도 그렇고, 이 부분은 지금 안전지원국에서 거의 주도하시는 사업 아닌가요? 거의 총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을 뒤에 있는 직원들도, 과장님들 다 모르고 계실 수가 있죠?

저희가…….

그냥 우리가 예산만 던져주는 겁니까, 이 사업이 혹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설치기준, 사용기준을 저희가 안내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품목 구매와 관련된 것은 학교현장에서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요. 또…….

제가 지금 질의했던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능의 하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하는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하자보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자보수의 하자라는 게, 기계식 공기정화장치 하자라는 게 가동이 멈추고 팬이 돌아가지 않는 걸 하자로 볼 건지 아니면 성능기준을 충족 못 하는 걸 하자로 볼 건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별로 하자기간이나 어떻게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그 자료를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화면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전지원국장님하고 직원분들 저 뒤를 한번 봐 주세요. 이건 각 교육지원청을 돌면서 행정감사 시에 제가 활용했던 자료인데요. 공기질 포천시 사례입니다, 이것은. 공기질 측정 관련이에요. 그래서 이건 맨 위의 학교부터 공기질이 가장 나쁜 학교고요, 맨 밑으로 갈수록 공기질이 상당히 양호한 학교들입니다. 그러면 노란 부분에 표시된 3개 학교 있죠? 보이십니까?

네.

이 학교들은 공기질이 포천시에서 가장 나쁜 곳이에요. 세 곳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요. 그리고 올해 2018년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통해서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를 또 했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야 되죠? 어느 학교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공기질이 안 좋은 학교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맨 위에 있는 노란 학교 있잖아요, 1ㆍ2ㆍ3위를 차지한 학교들.

네.

이 학교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됐어요. 선정이 안 됐다고요. 저기 파란색 보이세요?

네.

파란색에 있는 학교가 선정된 학교예요. 7위를 차지한 학교는 그렇다 치고 맨 마지막에 28위 학교 있죠. 여기는 객관적으로 보면 공기질이 아주 우수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올해 공기정화장치 설치학교로 결정이 돼서 지금 시범사업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걸 여기 설치한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넘겨줘요.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양평지역 초등학교만 따져 본 거예요. 여기도 맨 끝에 위에 있는 1ㆍ2ㆍ3위가 가장 공기질이 안 좋아요. 미세먼지 기준으로 따졌을 때 100㎍/m³인데, 이게 단위체적당이거든요. 그런데 지평초가 가장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3개 초등학교 있죠?

네.

그런데 파란색 표시된 부분이 이번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결정학교예요. 4위인 학교 빼고는 밑에 전부 다 그 하위, 공기의 질이 양호한 학교에 다 설치한 거예요. 제가 아까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게 왜 산업단지 주변이나 도로변 설치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현장에서는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걸 찍어서 따로 자료를 내실 때 공기질이 안 좋은 학교 우선으로 하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산 이렇게 막 집행을 해 버리잖아요. 예산집행의 원래 주무부서는 어디예요? 여기 안전지원국 아닙니까, 총괄부서가? 현장에서 집행되지만 내리는 건 여기서 하잖아요.

네.

사후관리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기계식 공기정화장치가 전혀 관리가 안 되듯이 이것 또한 관리가 안 돼요. 그 사례를 제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 직접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왜 사후관리, 사후관리 그렇게 계속 떠드느냐, 한 가지 갖고 물고 늘어지냐?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3개 교육지원청이에요. 김포, 부천, 파주를 행정감사 시 제가 지적했던 건데 5개씩 찍었습니다, 지역마다. 화면이 잘려서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5개를 찍었는데 김포, 부천, 파주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교 중에 공기질이 가장 나쁜 상위 5개 교예요. 김포 같은 경우는 김포중, 운유초가 안 좋고요. 부천 심원초, 신도초. 파주는 월롱, 웅담으로 돼 있죠. 그렇죠? 확인되시죠?

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김포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현황이에요. 노란색 보이시죠, 밑에 하단에?

네.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학교가 여기 눈에 띄지 않나요, 혹시? 앞으로 한번, 앞의 화면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김포지역 보세요. 김포중, 운유초가 가장 안 좋다고 나와 있죠?

네.

2017년에 공기질이 너무 너무 나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다음 화면. 여기에 뭐가 들어 있죠? 운유초가 들어 있잖아요, 운유초가. 설치했잖아요. 설치했는데 김포에서 두 번째로 공기가 안 좋대요, 저 학교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글쎄요,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했지만 선정기준을 뭐 잘못 적용을 했든지 아니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거는 설치를 한 학교라니까요? 설치했는데 가장 안 좋은 학교에 들어가 있어요.

설치한 후에 측정을 했…….

설치한 후에 측정한 거죠. 저 운유초는 2017년에 설치한 게 아니라 그전에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거 보고서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추적관리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00억 예산 썼잖아요. 저렇게 샌 거예요. 저렇게 저런 결과를 나타내면 저 업체가 어느 것인지, 이 사람들이 조달 우수기준 검증은 통과했지만 나중에 관리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관계공무원, 안전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운유초 지금 말씀하시는, 뒤에서 말씀하시는 “운유초는 저희 예산 나간 게 아닙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운유초가요, 기존에 설치, 이 사업하기 전에 설치된 거예요.

네.

지금 경기도교육청 내의 다른 학교도 제가 일일이 봤어요. 가장 도드라진 거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원인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원인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왜 이렇지? 설치하고 가동 안 했나?”

글쎄, 구체적인 검증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본질의 때 귀가 따갑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추적관리 안 하고 사례별 관리 안 하고 학교별 관리, 메이커별 관리 안 하시면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천억 예산 이렇게 그냥 돈 쓰라고 내려주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정책은 예산이고 예산은 정책이에요. 그걸 반영했잖아요, 우리가 정책을. 정책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예산이 정책의 목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사례 아니에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전지원국이.

네, 앞으로…….

혹시 내년에 조직개편 앞두고서 너무 소홀해지시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