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 공직자, 안전실 관련돼 있는 공직자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위원장이고 의왕 출신인 박근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재열 본부장의 증인선서 후 소방재난본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안전관리실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소방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 증인부터 출석 확인합니다.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전광택 소방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정함 재난예방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임정호 대응구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성곤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네.

조창래 특수대응단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권은택 성남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오년 분당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강신광 부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요안 안양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정래 안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서은석 용인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서삼기 평택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병호 송탄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전용호 광명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현모 시흥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임국빈 군포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강효주 화성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고문수 이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배명호 김포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어경진 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귀용 안성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신종훈 하남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경우 의왕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기완 오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종현 여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조경현 양평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경호 과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안전관리실 증인출석 확인합니다. 박원철 안전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용복 사회재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변영섭 자연재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하재경 북부재난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병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출석하셨습니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제10대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소방의 위상을 높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원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2만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주요간부입니다. 전광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승혁 119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기승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창래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서장입니다. 이경호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강신광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강효주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배명호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어경진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홍순옥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최종용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권오석 부회장입니다. (인 사) 이동수 감사입니다. (인 사) 황은희 감사입니다. (인 사) 안재완 감사입니다. (인 사) 박보윤 감사입니다. (인 사) 허영준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김은경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전략 및 업무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34개 소방서와 177개 안전센터, 38개 구조대, 34개 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소방공무원 8,944명, 일반직공무원 8명, 의용소방대원 1만 1,086명,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611명 그리고 구급상황관리사 5명 등 총 2만 6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 및 장비현황입니다. 본부는 소방안전 특별회계 9,529억 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도 세출예산의 4%에 해당하며 이 중 인건비가 약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차 1,586대, 헬기 3대, 소방정 3척이 있으며 개인안전장비는 방화복, 안전화 각 1만 3,930점, 공기호흡기, 헬멧 각 8,948점 등 총 7만 3,61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저수조 등을 포함해 총 1만 9,027개소가 있습니다. 4쪽 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도내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16만여 개소 등 총 35만 1,925개소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유흥주점 7,108개소, 음식점 1만 4,753개소 등 총 3만 9,348개소가 있으며 위험물시설은 주유취급소 3,126개소 등 총 2만 2,823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기소방은 매 52분마다 1건의 화재출동, 매 3분마다 1건의 구조출동, 매 47초마다 1건의 구급출동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전국 소방활동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5쪽 소방활동 분석 및 대응방향입니다. 올 상반기 화재는 총 5,024건으로 작년에 비해 825건 감소했으나 주거시설 등 화재는 96건 증가한 상황입니다. 구조활동은 총 8만 4,152건으로 전년 대비 9,600여 건이 증가했는데 이 중 인명 관련 긴급출동이 약 56%를 차지했습니다. 구급활동은 총 32만 7,694건으로 전년 대비 1만 9,000여 건이 증가했으며 이 중 중증외상사고가 1만 1,000여 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활동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재분야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확대하고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분야에서는 인명구조출동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새로운 생활안전 출동기준에 따라 비긴급 출동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구급분야에서는 도심형 구급대 확대 및 응급처치 전문교육 강화로 중증환자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정책전략 및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먼저 8쪽 정책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입니다. 2018년도 우리 본부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새로운 경기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재난대응 전문성 강화, 미래지향 조직설계, 소통하는 조직문화의 4대 목표를 실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비, 대응, 안전인프라의 4개 분야 20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연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올해 우리 본부는 앞서 말씀드린 세부 정책과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119소방안전패트롤ㆍ취약대상 현장멘토링 등 예방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영상 통합관제센터 구축, 핸즈-프리 무선통신장치 개발 등 ICT를 활용한 재난대비 태세를 향상시켰으며 재난지휘훈련센터 구축, 도심형 119구급대 운영 등으로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아울러 열악한 소방인프라의 보강을 위해서 현장인력 624명 증원, 안전센터 6개소 신설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바탕으로 국가재난대비 종합훈련 대통령상 수상,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구급분야 1위 등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 체계적인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중 16쪽 미래형 스마트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민간ㆍ공공 CCTV를 지휘센터와 연계한 재난영상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관련 정보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재취약가구용 IOT 화재감지기를 개발하고 관련 신고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왕 부곡시장에 스마트 무선감지기를 설치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CCTV 연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IOT 감지기와 관련된 자동신고시스템 등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예방점검 강화입니다. 화재안전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하여 도내 9,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1,36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또한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전년 대비 7% 확대하고 도내 다중이용업소 1만 9,000여 개소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방안전의 생활화를 위해 관서별 주요 대상물 1만 9,000여 개소에 대해 소방안전멘토링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화재안전특별조사, 소방안전패트롤을 병행하여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 대상별 맞춤형 예방점검활동 전개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장애인ㆍ독거노인 등 4만 3,000여 세대에 소방시설을 설치 중이며 연말까지 전체 대상가구의 48.5%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23개소를 신규 발굴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대량위험물 제조소ㆍ이동탱크 1,200여 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5,800여 개 시설의 위험물질 위치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지진, 풍수해 등 체험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오산시에는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군포ㆍ안양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119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수원ㆍ화성지역에서는 찾아가는 119안전체험마당을 운영했습니다. 한편 민간강사를 적극 활용해 40여만 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지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분야 또한 화재, 구급에서 생활안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 안전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분야별 안전매뉴얼 85종을 도내에 보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 실효성 있는 재난대비시스템 확립 중 22쪽 ICT 활용한 재난상황관리 고도화입니다. 먼저 LTE 무전기, 이동중계기 등 ICT를 활용해 재난현장의 무선난청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도 융합기술연구원과 협력하여 핸즈-프리 무전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토부 세움터를 활용해 재난현장에 건축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차고 내 내비게이션 수신시스템을 구축하고 긴급차량 고속도로 위치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핸즈-프리 무전통신장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하여 하반기에 시범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교육훈련 강화로 특수재난 대응역량 향상입니다. 특수재난대비 특수대응단과 소방서 구조대의 합동훈련을 월 1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특수재난 대비태세 강화로 올해 소방헬기 현장도착 목표시간을 100% 달성했으며 긴급출동시간도 전년 대비 평균 34초 단축하였습니다. 향후 특수대응단 수난구조훈련장을 보강하고 구조대원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의용소방대 전문역량 강화로 역할 재정립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긴급출동 여건 확보를 위해 의소대 생활안전전문대를 운영하여 관련 출동의 16.4%를 처리했으며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 조례를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활동 여건을 보장했습니다. 민간 위탁교육을 통해 491명의 의소대 전문강사를 추가 양성하고 이 인력을 활용해 올해 총 35만 4,000여 명의 도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9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에게 생활안전출동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의소대의 역할 확대를 위해 현장활동 차량ㆍ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25쪽 소방사범 단속 강화로 엄정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등 총 4회의 기획수사를 실시해 643건을 조치했으며 31건의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을 직접 수사했습니다. 또한 소방특사경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하고 수원지검과 협력하여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법무연수원 등 관련 외부기관 교육을 활성화하고 소방공무원 폭행사범에 대한 직접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 재난대응의 패러다임 전환 중 28쪽 첨단기술 기반의 재난지휘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의 지휘역량센터에 현장대응단장 및 대원 1,277명을 위탁교육시켰으며 군포에 도 자체의 지휘훈련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부 및 주요 권역별 소방서에 소방드론 8대를 추가 배치했으며 12명의 운용요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재난지휘훈련센터 운영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소방학교에 드론 교육과정을 확대하겠습니다. 29쪽 효율적인 소방력 운용으로 재난골든타임 확보입니다. 생활안전출동 기준을 재정립하여 비긴급 출동의 83%가량을 유관기관에 이첩하고 기타 출동의 경우에도 의소대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방환경 변화로 출동빈도가 현저히 낮아진 차량을 재배치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인력을 초기 현장대응인력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설치, 도심 주요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으로 올해 도내 소방차 7분 도착률이 전년도에 비해 4.7% 포인트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향후에도 재난골든타임 단축을 위해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고 내 내비게이션 수신시스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쪽 국내외 교육훈련 강화로 구조대 전문성 향상입니다. 미국, 대만 등 국외기관과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국내기관을 통해 특수재난 위탁교육을 실시했으며 본부 전문요원을 활용해 일선 구조대원에 대한 순회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위급한 구조현장에서 인명을 구한 대원 8명에게 라이프 세이버 인증을 수여했습니다. 이러한 교육강화 및 유공자 시상을 통한 동기부여로 올해 구조대원의 인명구조사 자격증 취득이 전년 대비 62명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특수대응단과 소방서 구조대원의 훈련교류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현장활동 우수대원을 발굴하겠습니다. 31쪽 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의왕, 안양 등 4개 지역에 도심형 구급대를 운영하여 구급전문성 향상과 동시에 출동력 보강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구급대원에 의한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주 등 3개 관서에 감염관리 모니터링실을 설치하고 감염병 대비 물품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구급품질 향상 정책을 통해 올해 심정지환자 전문기도유지술 시행이 전년 대비 24.6% 포인트 향상되었고 중증외상환자 적정 응급처치 실시가 21.6% 포인트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지역에 도심형 구급대 확대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지표관리로 구급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안전인프라 재정립 중 34쪽 소방핵심정책 중점추진으로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34개 전 관서의 개인별 사무분장표 점검으로 계급에 관계없이 공정히 사무를 분배하고 행정업무의 야간처리로 주간훈련을 활성화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의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을 통해 내ㆍ외근 순환보직 강화, 기피부서 가점부여 등 공정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향후 순환보직 희망자 및 여성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전환교육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인사행정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5쪽 현장이 강화되는 소방안전 인프라 보강입니다. 부족한 소방력 보강을 위해 올해 624명의 인력을 충원하고 성남, 부천, 안양 등 6개 지역에 안전센터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출동여건 개선을 위해서 북부본부를 포함 총 8개소의 관서 이전을 진행하고 18개 관서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며 26개 관서에 내진평가 및 보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총 11종 265대의 소방차량, 개인안전장비 12종 3만여 점, 화재ㆍ구조ㆍ구급장비 117종 2만 2,000여 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부족 소방력의 단계적 확보를 위해 862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소방관서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소방공무원의 아픔을 치유하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전 직원 대상 정신건강 조사를 통해 고위험군 450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분당서울대병원 등 소방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조직 내 묵묵히 헌신하는 숨은 일꾼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장활동 우수자, 각종 경연대회 유공자 227명에 대해 벤치마킹 및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 직원에게 소방 전문치료프로그램 정보를 지속 전파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조직문화 체질개선을 위한 청문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일하는 조직문화를 위해 전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전술훈련 시행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25개 관서를 대상으로 핵심정책 이행실태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원칙과 배려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종합감사 시 엄정한 규정에 입각해 행정상 107건, 신분상 367건의 조치를 취했으며 일상감사에서는 세심한 사전지도로 61건의 사업에서 2,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도내 10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구급분야 채용 시 허위경력 의심자 9명을 수사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성숙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청문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겨울철 소방안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빈발하는 겨울철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겨울 화재피해 5% 저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겨울철 난방용품의 안전사용 캠페인, 민관 화재예방 네트워크 구축 등 참여형 119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취약대상 현장멘토링, 장애인시설 안전점검 등 주요시설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파 대비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재난발생 시 최고수위 우선대응으로 선제적인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41쪽 화재안전특별조사 강화입니다. 제천ㆍ밀양화재 이후 관내 화재취약시설 11만 9,000여 개 동에 대해서 203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올해 계획된 4만 3,000여 개 동 중 1만 9,000여 개 동을 점검하여 입건, 과태료 등 167건을 조치했으며 이와 함께 화재안전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해 총 1,369개소를 단속하고 2,150건을 적발 조치했습니다. 향후 1ㆍ2단계 점검 종료 후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특별조사와 소방안전패트롤을 병행하여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42쪽 현장대원 소방전술역량 강화입니다. 증가하는 대형화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선 현장대원에 대해 분야별 전술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안전센터 전 진압대원을 대상으로 화재진압전술, 특수차량 조작 등의 훈련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전술훈련을 통해 분야별 소방전술의 목표시간을 설정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현장대응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훈련표준절차 PPT 자료를 제작ㆍ전파하고 우수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재난지휘훈련센터 구축입니다. 재난초기 현장지휘관의 지휘역량 향상을 위해 올 5월부터 군포시 구 금정안전센터 건물을 활용해 지휘훈련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총 29억 9,000만 원을 활용해 기존 안전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지휘훈련 플랫폼, 시뮬레이션 훈련부스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향후 시설공사를 19년 4월까지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 훈련센터가 정식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노후 고시원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9일 서울의 고시원 화재와 같은 사회취약계층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도내 유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총 2,984개소의 고시원이 있는데 이 중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대상은 585개소입니다. 이러한 미설치시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3주간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내년 3월까지 1ㆍ2차로 나누어 총 2,584개소에 대해 약 10억 원을 투자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 본부, 북부본부, 소방학교 및 12개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총 250건의 건의 및 처리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까지 248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2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앞서 보고드린 다양한 정책의 추진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이재열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안전실 하기 전에 기자석에 중부일보 오정임 정치부기자님 와 계시고 경기신문에 여원현 정치부기자님, 어디 계신가요? 잘 좀 써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실 하겠습니다. 현재 공석 중인 안전실장을 대신해서 박원철 안전기획과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안전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과장 박원철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복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하재경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 기구는 4과 3단 29개 팀이고 인력은 정원 139명에 현원 1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예산 및 기금입니다. 1회 추경을 포함한 2018년도 안전관리실 세입예산은 19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282억 원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5,132억 원, 재해구호기금 2,466억 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3쪽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안전관리실은 “도민이 안전한 최고의 경기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안전기획, 사회재난, 자연재난, 안전점검, 특별사법경찰 등 5개 분야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도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등 22개 과제를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도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입니다. 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도 38개 소관 부서에서 재난사고 60개 유형의 피해 저감대책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19년 도 안전관리계획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재난안전 추진과제 및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중장기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 연구용역은 지난 10월 2차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당초 올 12월까지 용역 추진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재난안전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 등의 반영 필요성에 따라 2019년 상반기까지 용역기간 연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7쪽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2018년 2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68일간 5만 5,351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대상시설 4만 4,85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의 지속 가능한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점검시설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안전한국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도 및 시군, 산하시설 관리기관 등 50개 기관 6,6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스스로 체감하는 훈련을 통한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도민참여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민간인 참여 체험단을 운영하였습니다. 9쪽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재난안전 협치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 시군 합동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을 15회 실시하였으며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도비 10억 원, 총 6개소에 주민참여형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안전산업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발굴을 위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안전산업 관련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안전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민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승강기, 유도선, 어린이놀이시설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불법운행 승강기시설에 대하여 도 합동점검 3회, 시군 점검 93회를 실시하여 행정조치 38건, 과태료 2,751만 원을 부과하였고 유도선 안전점검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월 1회 이상 관리주체 자체점검, 2년에 1회 이상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선제적ㆍ적시적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12쪽 사회재난의 효율적ㆍ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도는 다변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ㆍ다양한 재난에 대비 상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신속한 상황파악 및 통합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매뉴얼 개정 및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4종에 대해 수시 정비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또한 전문가 컨설팅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재난 피해의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등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19개 업종에서 재난피해 발생 시 제3자의 신체와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제도입니다. 도는 10월 말 기준 보험가입률이 99.4%로 미가입한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가입안내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가입률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재난경험자 재난심리회복상담을 10월 말 현재 118명에게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재난 발생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도에서는 예견치 않은 사회재난 발생에 대한 신속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과 13개 협업기능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올해에도 AI, 구제역과 메르스 발생 시 신속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으로 상황관리 및 해당부서 관련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상훈련, 사회재난 복구지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등 현장대응 대처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5쪽 선제적 테러예방ㆍ대응 활동을 위한 업무기반 정착입니다. 도는 2016년 1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대테러 지원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지난해가 업무기반을 조성하는 해였다면 올해는 기반정착의 해로 삼아 테러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선제적 현장대응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실전 같은 훈련이 중요하여 상하반기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과 테러취약시설 관계자 화생방 테러 대응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테러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대테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16쪽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통한 도민안전 확보입니다. 도는 재난상황에서 도민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재난상황 전파와 상황대처능력 배양을 위해 시군 담당자 재난상황 전파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불시에 찾아오는 재난에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도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18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는 재난예방 및 긴급조치와 재해구호 등에 사용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각각 5,132억 원과 2,466억 원을 적립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재난예방 및 호우피해 긴급조치와 이재민 재해구호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228억 원, 재해구호기금 9억 3,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소 재난의 선제적 예방과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금집행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체계적인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도는 재난 취약지역 및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자연재난 피해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7개 지구에 276억 원, 급경사지 붕괴우려지역 4개 지구에 6억 6,000만 원, 재해위험저수지 5개 지구에 32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도내 324개소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에 대해 시설교체, 신규설치 등을 통해 재난 조기경보체계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선제적인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는 풍수해, 폭염, 대설 등의 기상특보 시 기상상황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이상고온에 따른 폭염으로 43일간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태풍 솔릭 등 풍수해로 인해 총 17회의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재난 사전대비 태세 강화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겨울철도 대설, 한파 등에 대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발 빠른 대응으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신속한 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입니다. 도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 등 풍수해로 인해 19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생활의 조기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쪽 효율적인 지진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도는 지진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를 구축ㆍ운영 중이며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 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지진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감찰 강화입니다. 먼저 26쪽 재난취약시설물 재난사고 예방강화입니다. 도내 노후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점검 및 교량ㆍ비탈면 긴급안전점검, 설ㆍ추석명절 대비 안전사고 예방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명령 343건, 과태료 7건 등을 지적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의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운영 확대입니다. 주택, 담장, 교량 등 생활주변에 소규모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도민안전점검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받고 싶어도 비용문제 등으로 어려워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민 누구나 생활주변에 소규모 취약시설물이 있을 경우 문서ㆍ온라인 등을 통해 시군이나 도에 신청을 하면 전문가와 함께 위험원인 및 정도를 파악하여 맞춤형 안전대책을 제시하는 등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조사 실시입니다. 중대재해, 반복적인 재난 등 현장 및 위험시설에 대해 사전조사ㆍ원인분석을 통하여 2차 사고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성 식생블록 붕괴 긴급안전점검 등 14회에 걸쳐 재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유형별 재난조사 매뉴얼 제작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안전감찰 강화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30일 안전감찰팀이 신설되어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이행실태 등에 대해 감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부패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가뭄대응실태, 여름철 폭염대비 이행실태 등 6회에 걸쳐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505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특별사법경찰 분야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 수사입니다. 먼저 32쪽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공정한 경기도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다양한 민생분야에서 발생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시기성에 맞는 기획수사를 통하여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8년 수사건수는 총 1,145건으로 이 중 형사처벌이 1,032건, 행정처분이 113건이었습니다. 33쪽 주요 분야별 수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분야는 설 명절 다소비 식품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수사 등 총 12회의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총 353건을 적발하였고 환경분야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수질 나쁜 하천 오염원 수사 등 총 9회의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총 527건을 적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공중위생ㆍ청소년ㆍ의약 분야는 피부ㆍ네일숍 불법영업행위와 행락철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수사 등 총 8회의 기획수사를 통하여 총 23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7월 30일 자 신규 수사직무인 불법 대부업과 위조상품 기획수사로 총 2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인 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조직과 인력을 기존 1단 7팀 101명에서 2단 11팀 155명으로 대폭 증원하였으며 수사분야도 식품ㆍ환경 등 6개 분야에서 불법 대부업ㆍ부정경쟁 등 12개 분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융ㆍ회계ㆍ디지털포렌식 등 신규 수사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의 채용을 추진 중이며 다양한 수사직무 교육을 통하여 수사관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사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 수사관 대상 수사직무 실무교육과 수사업무 적합인력 배치와 전문직위 확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범죄예방을 위한 사전계도 및 특사경 홍보강화입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법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종범죄에 대한 피해예방 차원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계도 및 사후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 및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들에게 특사경의 수사직무 등 역할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주요 계도실적을 말씀드리면 대형식품 제조업체 및 고형연료 제조시설 수사 전 언론보도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SNS, 홈페이지 등 다양한 콘텐츠와 매체를 통하여 주요 불법사례와 특사경의 수사직무 및 역할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전안내와 특사경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계도를 강화하고 민생범죄 예방 및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개 과에 대한 업무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41쪽, 42쪽에 수록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정책 및 대안제시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늘 헌신하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관리실)

박원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이 있을 건데요. 질의 답변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민간인인 우리 의용소방대연합회의 간부님들이 오셨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궁금한 거나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의용소방대연합회 간부님들은 나가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이필근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가 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저희가 1반, 2반 나눠서 각 소방서를 갈 때마다 의용소방대 대장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골 도농복합지역은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상당히 많고 조직도 잘 돼 있고 그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의용소방대가 화재진압할 때 많이 와서 도와주는데 그분들이 도와주면서도 인적ㆍ물적 피해로 인해서 손실보상을 본인의 돈으로 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 10월 달에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도에서 보상하는 근거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이기철 회장님 또 홍순옥 여성회장님, 의용소방대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화재진압에 도와주시고 또 그런 피해가 있을 때는 본인이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충분히 보상이 되게끔 예산도 내년부터 배정이 되니까 소방서장님들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효율적인 진화 또는 적극적으로 소방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전번에 소방학교를 방문했는데 의용소방대들이 교육받는 인원이 240명 올해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의용소방대가 1만 1,086명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물론 생업이 있고 바쁘시지만 1년에 한 7시간 정도, 숙박은 어려우니까 7시간 정도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런 훈련을 받음으로써 소속감도 있고 그다음에 나도 소방관의 어떤 전문지식도 있고 또 소방을 할 때 역할분담도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바쁘셔서 안 오시면 의용소방대 회장이나 임원이 될 때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끔 내부규정을 만드셔 가지고 적어도 의용소방대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하루 정도는 소방학교에서 받아야지 소방관들에게 일체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 소방업무의 전문지식도 배우면서 자기의 소속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의용소방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니까 의용소방대 이기철 회장님, 홍순옥 회장님 회원들한테 잘 홍보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용소방대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각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크다는 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민원부터, 화재진압부터, 산불부터 불나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고생하시는 거 정말 격려드리고요. 앞으로 건강하고 또 우리 의용소방대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연합회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증인석은 아니더라도 잠깐 말할 수 있는, 잠깐만 서십시오. 나가기 전에 제가 2018년도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신 우리 10대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의소대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하신 얘기와 종합적인 얘기를 잠깐 해 드리겠습니다. 얘기 듣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4개 소방서를 저도 많이 다니고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각 소방서를 다니면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 소방서장님들과 그리고 재난본부의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내년서부터 자치경찰제가 이제 들어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기본입니다. 이제는 연방정부는 아니더라도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행안부 장관이신 김부겸 장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개헌은 안 됐지만 지방정부의 분권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노력하고 있고 그 역할의 일부분으로 경찰제가 조만간에 생깁니다. 자치경찰제는 내년서부터 서울, 제주도 그리고 세종시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저희 경기도도 시범 시작을 할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경찰조직이 15만 중에 약 한 5만 명이 이제는 자치경찰제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소방인력 4만 8,000 중에 저희가 1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소대가 1만 3,000명 중에 지금 1만 1,000명이 돼 있어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잠시 후에 재난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치소방의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의용소방대의 조직이 잘 돼 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가 그 역할을 일정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어쨌든 우리 공직자분들이다. 여러분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고 혹이 아닌 동지고 손 붙잡고 같이 가는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이제는 의용소방대가 별도의 조직이 아니다. 소방인력이 생긴 이후에 의용소방대는 같은 식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우리들이 못 한 일들을 대신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시켜서 혹이 아닌 가족으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소방서장님들과 재난본부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또 이분들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서로 간에. 이해 가십니까? 우리 재난본부장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님, 의용소방대 요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역량 강화, 뭔가 하려면 저희가 생활안전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 의용소방대가. 그러려면 봉사의 정신으로 오셨지만 최소의 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를 계속해 주시고 대신 문제가 있거나 또 적극적인 거는 우리 의소대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또 위원님들한테 하실 얘기 있으시면 대표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그동안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간담회를 못 가졌습니다. 우선 최갑철 위원님, 조례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위원님들 전부 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용소방대는 지금 각 시군에서 각종 자격증 및 교육을 통해서 매달 한 달에 1~2회씩 소방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R안전강사, 아까 말씀하신 생활안전강사, 지역사회 봉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1만 2,000명이 지금 화재 없는 마을, 재난 없는 마을,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서 이재열 본부장님과 각 소방서 서장님들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소방안전을 위하여 이재열 본부장님과 각 소방서장님들 협조 하에 경기도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1월 26일, 27일 날 우리 경기도의용소방대 대표가 경기도 여주에서 전국 강의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되시는 분 계시면 응원차, 격려차 참석하셔서, 왕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중요한 것만. 들어가시고요. 다 일어나셔서 인사, 위원님들하고 악수 한번 하시고 퇴장하셔도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질의가 끝난 후에 그래도 보충질문하실 게 있으면 별도의 추가질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임 지사 때 소방준감 심사서류를 제가 보고 싶은데요. 그중에서 심사위원들이 표기돼서 나온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 서류에 대한 자료제출이 가능한가요? 확실하게 답을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 검토해서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검토를 언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안 돼요, 돼요? 안 되면 검토를 해야 되는 시간을 달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좀 주시지요.

그러면 앞으로 1시간 안에 정리하셔서 답을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되겠습니까?

그게 정 안 되면 열람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다가 안 되면. 제출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1시간 동안 기다려 보고요. 저쪽에서 답 듣는 걸로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제안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은 질문을 먼저 나섰는데요. 그 이유는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지금 계시는 자리에서 할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장님들이 좀 바쁘시고 지역에 또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님들이 계실 때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같이 공유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감사를 이렇게 다녀보고 하는데 거의 일선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 정수 대비해서 지금 의용소방대원이 부족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본부에서는?

지금 사실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까 다 채우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그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시군에서 지금 유관 단체원들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복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소방서는 일선 구청이라든지 시청, 동사무소 여기보다 지금 발걸음이 더 자주 가지는 않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걸음이 덜 가지고 관심이 조금 덜 가지고 옛날같이 그런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 시청에서 하고 있는 방재단하고 업무의 중복성 이런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정수 대비해서 정수는 기본적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기관들이 있다 보니 경쟁적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영향이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론이 소방서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었어요, 확인해 봤을 때. 그 이유는 뭔가요?

제가 파악한 것은 14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있는 소방서하고 없는 소방서하고 그 차이가 뭐였습니까?

이번에 금년에 드론을 8대 신규로 도입했는데 그래서 이게 각 서로 가게 되면 또 운영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배치해서 대형사고가 나면 가서 현장에서 영상을 띄우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4개의 관서에 나가 있는데 기존에는 지역에서 기증을 받거나 해서 양평이면 2대 이렇게 추가로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제 운영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각 소방서마다 1대씩은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게 모든 장비가 각 서마다 다 있으면 좋겠지만 장비에는 또 사람이 따라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같이 쓸 수 있는 장비는, 예를 들어서 고가차 같으면 소방서당 1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 못 가고 있는데 여력이 있으면 다 배치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드론 어떤 경우는 보면 상당히 고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가장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뒤에 따라서 잠깐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가격대가?

네.

그런데 KBS 방송국에서 쓰는 방송용 드론조차도 500~600만 원, 1,000만 원 미만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걸 산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드론이 초기 개발할 때는 1억 5,000까지도 갔는데요.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저희들이 산 것은 대당 2,300, 이번에 8대 산 것은 2,300만 원씩 주고 샀는데 그 정도면 성능이 저희들 목적으로 하는 것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성능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장비면, 더 좋으면 어떻겠습니까만 그래도 그 정도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요즘은 비싸지 않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좋은 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방송국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라, 어쨌든 사용용도는 지금 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확인하셔서 예산문제라든지 운영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검토하셔서 소방서마다 1대씩은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질문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좀 관심 갖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인력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규 소방 내년 초에 다시 재배치될 텐데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숙지해 갖고 나와도 되잖아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

그러니까 신규 소방대원들 각 소방서에 내년 초에 배치할 것 아닙니까? 연말까지 교육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새로 교육하지 말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육에 넣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제안이십니다.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이 사진 한번 제가 드릴게요. (박창순 위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보셨지요?

네.

경기도 내 주택밀집지역, 옛날에 조성된 시가지 이런 데 중심으로 보면 굉장히 길이 좁은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평일도 그렇고 일요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차들을 대서 아예 차가 교행이 안 되게끔 그런 지경까지 가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 관악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다가 이런 해결방안을 내놨는데 그곳 주민이라든지 그곳 시의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반향은 매우 좋다.

좋다고요?

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일선 소방서별로 다. 시군하고 협조관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에 제천 사고 나고 나서 패트롤을 하면서, 패트롤 임무 중의 하나가 불법주정차 단속인데 이것을 가장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단속 CCTV를 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하고 시군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CTV 설치도 다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단속도 하는데 시군마다 밀집지역이 이렇게 있을 때는 차는 많지, 주말하고 일요일은 허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나중에 정작 필요한 시간대에 소방차 출동이 안 되는 애로사항들이 발생하므로 이런 대안까지도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 중에 좋은 정책이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서 검토를 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요지는 뭐냐 하면 시군과 각 소방서의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 방향으로 제가 질문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시군에 의용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11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군들도 이거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라고 지금 조언도 드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기까지도 다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 안 돼서 못 하는 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파악해 봤을 때. 그래서 소방서에서 공직에 계시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을 도와줘서 같이 하다 보면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같이 협조관계를 해서 시군에서 제정을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을 더 확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생활안전에 많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뭐가? 조례가. 이런 것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못 한 데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현재 우리가 피해 갈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PTSD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이런 것의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방서 안에서도, 내가 북부청에서도 어제 똑같은 얘기 했는데 일반인들보다……. (타이머 울림) 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자유롭게 시간을 하기로 했던가요?

잘못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들을 포함해서 재난안전본부 차원에서 전체 소방관들의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대책을 더 세워야 된다.

좋은 지적이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통계상으로는 2.9%로 나와 있습니다, PTSD가.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사실은 안 나온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매년 초에 정밀분석을 합니다. 설문을 통해서 나오는 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치료필요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설문이나 이런 데 분당서울대병원하고 더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고 극한 상담이 필요하고 심지어 출동 벨이 울리면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그런 것까지도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의 그것들이 불문율에 부치다시피 해서 말 안 하는 게 미덕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하면 그런 것들은 통계치에 잡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정서가 최근에 와서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터부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숨기고 했는데 요 앞전에 저희들 김포에 불행하게 순직사고 있을 때도 여기 심리상담사가 가서 전문적으로 계속 케어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설문지를 하면서 체크를 의도적으로 피해 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긴밀히,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보완책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토론방을 만들었잖아요. 주요 시책사업으로 했었는데 지금 토론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익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닫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열려서 제대로 하고 있어요?

토론방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매일 올라와서 제가 그거 다 보고 대책 세우느라 고민이 많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음주운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직원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인 악이에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해서 반성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숙려의 기간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근평 때 꼭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계속 본인한테 따라다니다 거기에 평생의 짐을 지고 사는 소방관들도 있는 것 같더라. 제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파악은 정확히 못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다면, 반성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면 이제는 사면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 또 저희들 작년부터 심사를 하면서 음주경력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조직 내에서 근무한 것을 보면 분명히 성과를 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승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정서상에는 상대적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쉽게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하여튼 제 기본생각은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직원은 과거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너무 종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최근에 규격미달 긴급구조장비 18점이, 규격미달 장비가 긴급잠수장비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달에 입찰 들어와서 받은 게 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제가 그 규격서를 보니까, 저희들이 청에서 내려오는 표준규격이 있습니다. 표준규격대로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규격을 하면서 앞에 조금 사족, 설명을 달았으면 문제가 없을, 결국 요지는 이겁니다. 탱크 안에 차 있는 공기의 양이 규정상 얼마 이상이 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위를 표시하면서 큐빅피트를 쓰다 보니까 ℓ로 환산하고 여기에서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품하는 업체도 설명을 했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답변 달았습니다.

반납했나요?

반납은 하기가, 반납은 안 됩니다.

규격미달이 됐으면.

규격미달이라고, 그러니까 표시상의 규격미달이지만 실제 거기가 갖고 있는 걸 또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각 연구원이나 공인된 기관에서 2개를 받아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금, 제가 좀 당겨쓰기 위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대응단 내 부지매입한 거 있었잖아요?

네.

그게 지목이 그대로 답으로, 형질변경이 안 되고 지금 그대로 있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특수대응단 밑에 있는 논 그것을 지금 매입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대응훈련이라든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샀는데 아직도 논 형태로 그대로 있고 지목이라든지 형질이 그대로 변경 안 돼서 못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확인해서 지금 우리 특수대응단장…….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다음에 변경할 계획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속히 해 가지고 이미 매입이 됐으면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중증외상환자도 사실은 그래요. 요즘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 나와 가지고 헬기 뜨는 데 많이 애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헬기로 해 가지고 중증외상환자도 많이 실어 나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협업체계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협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그 인근에 사는 민원인이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고 저희들 기본원칙은 생명을 살리는 사항이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양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 가지고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오해가 있어서 제가 지사님께도 가서 해명을 했는데요. 이국종 교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그랬습니다. “뭐 서운한 게 있느냐?” 그랬더니 “소방처럼만 해 주면 서운한 거 없다.”고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약간의 표현이나 편집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는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10월 1일 자 감찰계 근무발령 난 내용 가지고 본부에서 설왕설래 얘기가 있던 것 같았는데 그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감찰계에…….

네, 10월 1일 자 발령 중에…….

인사발령이요?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저는 동일선상이라고 봅니다, 음주운전.

그러니까 이게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잘 다독여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서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안양에서 재난종합훈련 했었잖아요. 도의원님들도 저 포함해 가지고 많이 갔어요. 저는 재난종합훈련 지금 다섯 차례 참석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올해 의원들을 오라고 해 놓고 의원들에 대한 동선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지사만 속된 말로 해 가지고 지사 수행하다시피 졸졸졸 따라다니고 천막에서 회의한다고 하는데 의원들은 밖에 어디 대기하고 있으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이 가버리고 그랬을 때 ‘내가 여기를 왜 왔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의원님들을 대우하라,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 자체를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라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일정에, 그 동선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최소한의 지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올해 5년 차 참석해 본다고 그랬는데 올해 처음이었어요, 그게. ‘이래 가지고 내가 여기를 뭐하러 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세심히 챙겨서 불편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632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변화추이를 보면 2014년도 1,903명에서 2018년도 현재 1,439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개선됐는데 이 데이터가 맞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원소방서는 여기 기재된 내용에 보면 431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들어가 보면 416명이에요,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현원이요?

네.

정원하고 현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나요?

왜냐하면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소방에 정원 대비 현원이 800명이 부족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조례로 의원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인원을 주면 채용하는 데 6개월이 걸리고 교육 15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수원소방서에 정원보다는 현원이 늘 빠질 수,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좀 과대포장된 것 아닌가, 그렇죠?

실제 인원에 대비해서…….

일단 병법에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계를 낼 때 정원기준으로 인구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이 형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거보다는 더 나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소방력을 알아야지만 적을 상대하든지 할 것 같은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셔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631페이지 보면 계산해 보면 수원소방관 1인당 2,900명을 담당하고 있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2,663명이에요, 1인당. 반면에 포천 496명, 양평은 511명, 평택은 1,061명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왜 그러죠?

기본적으로 인구수가 모수가 되니까 그게 차이, 수원처럼 125만, 130만이 되면 그 많은 인원을 소방관 수로 나누다 보니까 숫자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지역으로 가면 인구수는 적기 때문에 그것이 작게 되는데 여기서 왜 그러면 수원에 더 많은 인력을 줄 수가 없느냐 하면 소방은 화재진압이 작전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에서 불이 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21명이면 이 21명을 구축할 수 있는 인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포천도 한 센터에 6명 이렇게 들어가고 수원도 한 센터에 6명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도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 대신 수원 같은 경우는 인근에 관서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같이 대응한다 이겁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센터에 불이 나면 1대만 가는 게 아니고 보통 5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안성 같으면…….

그게 소방력 배치기준 같은 건 있나요?

네, 그것은 행안부령으로 해서 소방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규정에 맞는 건가요?

네, 지금 규정에 맞고 좀 안타까운, 인구가 지금 전체 전국으로 보면 경기도가 23% 정도 됩니다, 전체인구의. 그런데 센터 수나 구급대 수를 보면 17%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시도보다도 더 많이 증설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료 634페이지 보면 이 자료 계산해 보면 수원소방서, 용인소방서 이 두 소방서는 화재, 구급, 구조 출동부서가 거의 3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일하기 힘든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수원소방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구급출동은 의정부와 같이 1위입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은 무지 힘든 반면에 수원소방서는 상대적으로 화재를 보면 중간쯤 됩니다. 그 대신 용인은 화재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 3위 정도 되지만 구급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따라서는 하중은 다소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119안전센터 있거든요. 거기에 36명의 소방관이 근무하고 계셔요. 그곳에 한 3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보면 주민 수 27만 4,631명을 36명의 소방관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이 기준치대로라면 1인당 8,077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화재보다도 실제로는 구급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급은 대원들의 업무하중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4조 2교대로 전환을 시켜주고 안 되면 구급차를 1대 더 넣는 식으로…….

아니, 다른 데는 모르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구조, 구급, 화재 이게 3위 안에 다 들어요. 수지도 주변의 물류센터나 기타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용인소방서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후내년에 설치를 하려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 서부소방서도 분명히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성복119안전센터 심의 중인가요, 아니면 심의가 끝난 건가요?

12월 말쯤 결론이 납니다.

이게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그전에는 몰랐어요, 주민들이. 지금은 이렇게 소방이나 안전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주민들이 소방 소외지역에 산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빨리 잘 좀 해결해 주시고 특히 이제는 우리가 4년 안에 소방관 3,000명 정도 증원계획이 있다 그러셨는데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많이 배치해 주셔 가지고 주민안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한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아시죠?

네.

고양 저유소 저유량이 440만 ℓ라 그래요. 그때 화재사건 났을 때, 화재사건 나기 전에 저유소 자체 송유관공사…….

네, 대한송유관공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안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본인 스스로 양호하다고 했고 그리고 또 고양소방서에서도 했는데 양호한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왜 화재가 난 거죠?

일차적인 원인은 화원이 공급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관리의 문제 그러니까 풍등이 떨어지고 나서 15분 이상을 불에 타고 있는 잔디를 발견 못 했을 정도의 송유관공사의 관리부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물론 점검을, 이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나가면 거기 송유관공사에 이번에 지중탱크하고 탱크 있는 게 총 허가 나간 게 19개입니다. 그게 보통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합동점검 가도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깊이 있게 못 보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송유관 화재 이후에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10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현장인력 중심으로 인력보강이 이루어졌는데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앞으로 예방을 좀 더 강화하자. 그래서 이런 예방분야에 대한 인력을 강화해서 사실 그런 대상은 하루에 두 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성 있는 구조로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가 17시간 만에 진화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진화과정에서 잔류기름을 빼내기, 옆의 탱크로 옮기고 그래 가지고 진화가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소시켜서 진화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포소화약제를 통해서 진화한 겁니까?

정상적으로, 이번에 폭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지휘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폭발이 없었고 유류에 착화가 됐다면 양쪽에 있는 포 시설에서 포가 들어가면 다 덮어 가지고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이 깨지면서 포가 못 들어가 가지고 화재가 여기서 커지면 된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소시켜서 진화가 한 꼴이 된 거 아닌가요?

최악의 경우 마지막 수단은 연소를 시켜서 진화하는 게 세계적인…….

그렇죠. 잔류기름이 없었죠, 거기 연소 다 되고.

나중에는 다 태우고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의 진화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진화약제도 포소화약제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유소 저유탱크가 노출형이 있고 매립형이 있고 그렇다고 해요. 맞습니까?

옥외탱크로 해서 완전히 드러나 있는 게 있고 이번에 대한송유관공사에 있는 화재가 났던 것은 지중탱크라고 해서 반이 지하로 들어가 있고 반이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구조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하로 들어가 있는 탱크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죠?

네.

우리 판교 저유소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판교 저유소는 저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게 고양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2,000만…….

3억 2,000만 ℓ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로 따지면 아마 경기도 일대에서 최고 큰 규모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또 저유소탱크가 다 노출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하탱크가 2개 있고요.

대부분 40개 중에서…….

대다수 47개가 옥외탱크로 돼 있습니다.

네, 다 옥외로 돼 있고. 그리고 그전에 1990몇 년도인가 그게 아마 건설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거기 건설현장에 와서 시위하고 그랬어요, 저도 거기 가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판교 저유소 있는 곳이 완전히 시 외곽지역이었고 인구밀도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판교라는 택지개발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유입됐고 그 바로 밑에 대장동, 그게 대장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장동에 대장동 택지개발지구로 해 가지고 3,500세대인가 몇 세대가 들어온다고 해요.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수지도 인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지 인구가 36만 명이에요. 만약에 그게 잘못됐을 경우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진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돼 있기 때문에 유출될 염려가 없지만 이거 만약에 연쇄적으로 폭발해 가지고 그게 터진다 그러면 그 주변에는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재난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서 일단 옥외탱크인 경우에는 기름이 밖으로 유출되면 막을 수 있는 방유제나 이런 기본적인 시설은 돼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화재 난 경험을 보면 거기서 초기에 화재를 못 잡으면 화재가 커지고 그 열로 인해서 옆에 탱크까지 옮겨가면 결국은 다 태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거주시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설비 그다음에 훈련 그래서 초기대응을 강화하는 것 말고 소방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정도가 최선이라고 봅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주변인구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45만 이상의 인구가 유입된 거예요. 예전에는 완전히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대도시가 돼 가지고 그 탱크 주위에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났고 지금도 추가로 용인시에서도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동촌동에 앞으로도 거의 수만 명이 입주할 예정인데 동촌동도 거기하고 가까워요, 고기동이나 이쪽으로도. 대장동, 판교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대한송유관공사 자체적으로 자위 소방대라고 있습니까?

저유소는 자체 소방대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소방청에서 벌써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반시설이나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소방대를 둬야 된다. 또 둬야 될 뿐만 아니고 그 소방대의 수준을 어느 수준 이상까지는 인정을 받게 그렇게 조치를,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자체 소방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위 소방대에 대한 소방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자체적으로. 그리고 또 관리감독을 이게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지휘체계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지난번에 삼성의 CO2 사고 났을 때도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지금 잘못된 사람들 다 형사상 처벌받게 돼 있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쪽으로 우리 소방재난본부하고 이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휘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소방재난본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휘를 할 수 있고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이번에도 기본적으로 송유관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은, 물론 바깥쪽에서 농민이 먼저 신고를 했지만 자기들이 인지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은 가서 대응에는 문제가 없고 그 대신 예방 쪽을 강화하자고 해서 이번에 저유소에 대해서는 화재특별경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점검이나 현장에서 훈련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탱크 화재가 나면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저수지라든지 수조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력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드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드론의 역할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시된다고 해요, 또 중요시되고 있고. 그렇게 보면 드론을 보면 인스파이어1에서 4까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시가로는 200만 원대부터 2,400만 원대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는 200만 원짜리나 2,400만 원짜리나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화상도 차이밖에 없어요. 크기의 차이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화염감지시스템이나 이런 거 달 수 있죠?

현재 기술,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위치, 규모에 따라서 그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화염…….

감지할 수 있는 센서…….

열적외선으로 해 가지고.

센서. 그것은 적외선카메라 달아놓은 게, 우리는 없지만 있습니다.

우리는 없지요?

네, 우리는 없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산악구조에서는 상당히 효력 있습니다.

구조나, 특히 구조도 그렇고 지금 산불 같은 것 나면 옛날처럼 등짐 지고 이 산 저 산 다니고 끄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드론 띄워서 잔불 어느 지점에, 화염감지기로 해서 어느 지점에 있고 그러면 서로, 지난번에 안양에서 드론 시현했을 때 그런 형식으로 본부에서 산 어느 지점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불 꺼라 그러면 거기 딱 가서 끄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진짜 소방역할을 하는 드론이 있다고 해요. 한 500㎏까지 드는 드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익수자 구조나 아니면, 지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지난번에 김포대교 밑에 사고 때도 드론이 가서, 사람이 보트 타고 가서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드론이 가서 현장파악하고 거기 영상 해서 위험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때 투입해도 좋고 그리고 또 고층건물 화재 났을 때도 위로 다 띄우니까 전파가 안 가서 드론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은 안, 시현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분당에 가서 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게 각 소방서마다 1개씩은 다 보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인력이 없다, 인력은 교육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도 교육이지만 필수적으로 그 드론을 운영할 인력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센터의 인력구조가 화재진압을 하는 데도 빠듯한 구조로 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주시지 않으면 결국은 드론을 두고 활용을 왜 안 하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드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니고 다 항공법이나 기타 앱 같은 것도 있고 레디 투 플라이인가 거기 보면 날리지 못하는 데 뭐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아까 박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목을 소방학교에 만들고 그리고 외부강사 초청해서 11월 달, 12월 달 강의도 하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할 것 없이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한 소방공무원들은 2급 드론 자격증 정도는 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 생각은요.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자격증에 따른 인사상 고과점수나 이런 거 부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시대에 맞는 소방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소방관 목숨을 담보로 해서 위험한 사고현장에 사명감이나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너, 들어가라.” 이렇게 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것은 필요 최소한의, 정 안 됐을 경우고 기계가 할 일은 기계가 해야지 왜 사람이 합니까? 그런 식으로 소방도 앞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술발전에 맞춰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소방이 화재 관련해서 대응과 예방으로 구분해서 행정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예방과 대응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계시죠? 비율이 어때요?

중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면 지금 대응이 훨씬 높을 거고요. 그 대신 업무를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방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면, 비중으로 보면 또 반반 정도 될 것이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의하면 본부장께서 예방을 강화하겠다라고 답변하신 부분은 꽤 고무적인 발언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소방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방이 잘되면 아무래도 대응할 수 있는 건이 줄어들겠지요?

네.

그런데 지금 소방은 대응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현실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시지요?

반대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대응도 아직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 만한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가면서 예방 쪽도 빨리 채워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 대응하는 인력도, 물론 본 위원도 약간 정원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은 알지만 부족하다고 그러고 안 하실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범위 내에서 해야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소방서 행감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보니까 2017년하고 2018년하고 단속비율이 일례로 의정부소방서를 기준으로 보면 2016년은 11건, 불량률이. 그러니까 총 272건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단속했는데 2017년은 143건 해서 20건이 불량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272건 해서 138건이 불량이 나왔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특별단속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방을 지금은 관리사들이, 그러니까 민간소방시설 관리사들이 점검을 해 오다가 그러다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사실은 경기도에 35만 개의 대상물이 있는데 거기를 현재 예방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 정도 샘플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천화재 이후에 국가 전체적으로 화재예방 특별조사를 하면서 그 대상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더, 예방에 투입된 인력이 늘어난 거지요. 그러면서 많이 나가니까 그만큼 점검의 횟수가 많으니까 지적도 많고 양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그러니까 화재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은데 그동안 인력이 부족해서, 행정력이 부족해서 점검을 다 못 하신, 약 10%밖에 못 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점검은 위탁하고 있지요, 건물주가?

네,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점검하고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약 10~12% 정도 점검을 나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 이 자체도 문제가 많지요?

네, 저는 많다고 봅니다.

허위보고도 많고. 또 건물주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을 충분히 위탁업체가 고려할 수 있고. 그래서 현실은 참 미약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특별조사를 통해서 불량률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으면 이걸로 그냥 끝낼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년까지는 화재안전특별조사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니까 거기 하고요. 지사님도 예방을 강조하시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게 내년까지 끝나고 나면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만들자. 그래서 이 점검단은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 정도는, 대상이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게 또 한 번 왔다가 3년 동안 안 오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안전 패트롤을 병행해서 수시 불시로 다니면 이게 문화가 정착되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끌어갈 겁니다.

앞으로 방향이.

네. 그러니까 후내년부터는 그렇게 조직을 갖춰서 갈 겁니다.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현장에 맞는 소방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종로 국일고시원 관련해서 큰 사고가 났지요?

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사고가 나기 전에는 사각지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허겁지겁 그 사각지대를 메우려고 하고 있고 또 메우는 그 방법 자체도 임시방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일 화재사건 이후에 우리 재난본부도 나름대로 업무적으로 대응을 그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있는 고시원, 고시텔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안전행정위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본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북부재난본부에 가서 스프링클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경기도에 약 2,90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불량, 2009년 7월 이전에 허가가 난 곳이 한 570개…….

585개소 있습니다.

585개요?

네.

본 위원이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585개가 아니라 이게 재난본부가 본 위원한테 준 자료예요.

그럼 자료제출에 조금 미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게 지사한테 보고한 자료예요, 이게. 이 보고한 자료에 보니까 폐업한 곳도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했더라고요, 폐업.

저희들은 일단 데이터상에 등록돼 있는 것들을 다로 해서 가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은 다 잡아서 그렇습니다.

데이터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2,984개예요. 꼭 이걸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성실하게 안 하시니까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휴ㆍ폐업한 것이 99개예요, 99개. 현재 영업한 게 2,885개예요. 그중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돼 있는 곳이 572곳이에요. 앞으로 자료제출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당위성을 주장했는데 어제 또한 답변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게 본부의 답변이에요. 질의가 끝나고 오면서 제가 경인방송 뉴스 꼭지를 보니까 이 건이 나오더라고, 이 건이. 이 스프링클러와 관련해서 지사님 생각이. 그래서 오늘 정도 신문에 나겠다라고 했더니 중부일보 보니까 지사님도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결재를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와 손을 잡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4개월간 열심히 걸어온 거예요. 걸어왔는데 본 위원도 오늘 사이 업무보고 자료를 접한 거예요, 본 위원도. 참 참담하더라고요, 아침에 이 서류를 보면서. 같이 손잡고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내용도 모르고 어제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저희 입장이 어떻겠어요? 본부장님, 저희 입장이 어떻겠어요, 반대라고 생각하면? 최소한 우리 본부장께서 지사한테 이런 업무보고를 해서, 업무보고를 하려고 준비했으면 최소한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19일 날 지사님 결재가 났습니까?

어제그저께 가서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지기로 하는 걸로?

네.

그런데 그제 했는데 저희들은 어제 스프링클러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고 행감을 통해서 12일부터 우리가 2개 반으로 나눠서 12개 소방서를 다녔는데 계속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조치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냥 본부는 본부대로 가고 있고. 또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해서 행감 중에 이런 자료를 안행위 위원들, 질의한 위원들도 모르게 이렇게 조용히 처리하는 광경을 보고 여태 본부하고 같이 손을 잡고 안전을 위해서 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서글픔까지 느껴지더라고 본 위원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지사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일고시원 화재가 나고 나서 나름대로 경기도의 대책을 고민해서 일단 지사님 방침을,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로 갈 것이냐, 감지기로 갈 것인가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좀 더…….

그런 방침을 받더라도 안행위 위원님들이 이왕 사각지대, 고시원, 고시텔 가보셨지요?

네, 가봤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들이 많지요, 세 평짜리?

네.

불이 나도 안에 창문이 없는 곳은 진짜 대피하기도 힘든 현실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사한테 보고할 때 최소한 안행위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좀 의견을 들어 갖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내서 그쪽에 컨펌 받은 거 보니까 감지기로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임시방편 같아요, 임시방편. 이것을 컨펌 받아서 대책을 세우려면 제대로 세워야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최선의 방법을 한 것이 이 감지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프링클러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질 필요가 있는데 여기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지려면 온도가 72℃까지 올라가야 헤드가 터집니다. 국일고시원 화재가 301호에서 발생했는데 그 정도의 온도에 도달했었,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헤드가 터지면…….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고시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572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구도심에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도심에. 거기는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 부분이 많지요? 아니, 실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출동했을 때, 출동하기 전에 빨리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우선은 사람이 인지하고 도망가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은 소방차가 와서 화재를 진압해도 사람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고 추후에 소방청에서 법률 소급을 진행한다고 하니 그때 가서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달아 주되 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태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명피해만 말씀하시는데 재산피해도 감안을 해야지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같이 보고 해야지요. 그러면 이 안은 지금 임시로 하는 안입니까, 이거?

네?

임시로 하는 안이냐고, 이거 감지기로 하는 것이?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년…….

그러니까 2억 들여서 572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약 1,900개소는 8억을 들여서 감지기를 교체한다든지 그 작업을…….

달아 주고요.

추가로 할 계획이지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스프링클러는 법률 소급적용을, 간이스프링클러가 2009년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2009년까지 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72개소에 대해서 거기서 설치하기를 원하면 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게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법률 소급과정을 봐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청에서는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법률 소급적용한다라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불 보듯이 뻔해요. 건축주나 임차인들이 가능하겠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담이 가능하겠냐고요? 결국 이 건은 법을 만드는 분들 행정부ㆍ입법부, 이것은 행정부ㆍ입법부의 책임이에요. 국가적인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이 법을 만들어서, 2009년도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해도 되게끔 법을 만든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행정이. 그러면 국가가 언제 해 줄 때까지 계속 기다릴 것이냐? 이것도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행정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 예산은. 물론 부담하는 범위가 시군까지 대응으로 하든 뭘로 하든 방법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방청에 대한 법을 바꾸는 부분하고 현실은 괴리가 있다. 이거 가능하겠어요? 입법소급이. 결국 돈 문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돈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건물에 굳이 그걸 다는 걸 기피하기 때문에 어떤 협의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과거에 요양병원에 대한 소급입법도 진행이 돼서 그대로 효과가 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한다면 많은 데가 설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하고 고시텔은 개념이 달라요, 갖고 있는 케파가 틀려요. 영세업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한 달 열심히 해 갖고 밥 먹고 사는 분들이에요. 병원 하는 사람들하고는 개념이 틀리다니까요, 이분들은.

그런데 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위원님 제가 역전 고시원을 사고가 나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 실이 한 서른 개 됩니다. 실마다 20만 원 정도를 하면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물론 뺄 거 빼야 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지원을 해 주면 영업을 앞으로 계속 한다고 보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관계자한테 만약에 도에서 반을 지원해 주면 하겠느냐 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선, 물론 이건 그냥 구두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반응은 있었습니다.

그러시니까 이 부분은 이걸 했다고 언론플레이 하지 마시고 앞으로 소방행정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급하니까 감지기는 단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하나 하는데 1,500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하나 다는 데요? 스프링클러 다는 거요?

네.

다 하면 7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시군하고 분담한다고 했을 때 거의 40억인데 31개 시군 계산해 보세요. 별로 부담 안 돼요. 경기도 부담도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이거는 감지기를 달아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하고의 매칭관계나 이런 걸 한번 검토해서 다시 지사님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좋은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방침만 받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 방침만 받지 마시고 우리 안행위 위원들, 위원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모든 안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본부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열세 분의 안행위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도 대안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같은 행정을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꼭 안행위, 앞으로 알아서 판단해 갖고 본부장님이 소방행정 하세요, 그냥. 안행위하고 서로 협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진짜 참담하더라고요, 참담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목소리를 키워 가지고 하고 싶은데 처음 행감이라서 뭐라고 얘기도, 목소리 키우기도 그렇고 이래서 점잖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이 뭐예요, 소통이. 말로만 소통한다고 소통이 됩니까? 말로는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소통한다고 하면서 실제 행정은 거꾸로 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 부분은 하여간 경솔했죠? 우리 본부장님께서.

네?

이 부분은 협의도 하지 못하고…….

네,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지사님한테만 보고해 가지고 컨펌 받아서 언론플레이 한 것은 경솔한 행동 하셨죠?

네, 제가 경솔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소방행정 하시면서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본부장님을 포함한 우리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34개 서장님을 포함한 소방공무원들, 늘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하셨죠, 7월 달부터?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한 성과가 어떻게 되시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점검을 하고 나니 지금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소방건축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점검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분명히 본부장님한테 주의를 드렸죠?

말씀 들었습니다.

주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민원들이 사실 상임위가 이루어지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됐어요.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본부장님한테 끝나는 거 같아요. 그걸 34개 소방서에다가 사실 이야기를 해서 단속할 때는 뭐뭐뭐 어떤 걸 주의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공문으로도 내려보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담당과에서 일제 전화로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문을 내려보낸 날짜를 한번 복사해 가지고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화재예방이나 대응을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또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조사한 전체 건수가 몇 개 정도 되죠?

금년에 4만 3,000개 동이고 내년에 7만 3,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조사 나가는 기준이 아무, 그냥 나가는 겁니까? 건물은 전체 다 하는 겁니까?

건물 중에서 용도별로 지정을 해서 면적이 3,500㎡ 이상 되는 걸로 이걸 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TF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조율된 겁니다.

3,500㎡ 이하 단속한 것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은 3,500이 아닌 걸로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당부를 드리면서 사실 그게 중점관리대상물이 있잖아요, 건축물. 다중이용시설물 이런 걸 위주로 또 면적이 큰 것부터, 사실 다중이용시설은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지역에서는 무작위로 작은 노인정까지 또 큰 건물이 아닌 진짜 작은 건축물에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10평, 15평 되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불법건축물 단속이 됐어요. 이게 시청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청에 통보를 하면 시청에서 어떻게 할까요?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건축물에 등재를 합니다. 건축물에 등재를 하게 되면 강제이행금이 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소방서에서는 과태료, 시에서는 강제이행금, 그거 연 2회까지 물릴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정말 경기가 안 좋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10평, 15평 주고 들어갈 때에는 권리금을 또 주고 들어갑니다. 또 시설비 투자가 많아요, 보증금에다가. 영업을 하다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단속이 나가면. 그러면 접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을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하고 형사고발 상대가 안 되니까 다시 민사소송 분쟁이 돼 있고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이런 건축물을 확인설명서에다가 기재를 안 했다든지 하면 또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까지 맞게 돼 있습니다. 또 건축과에서는 이 민원이 폭주를 하니까, 이거 지금 1평, 2평 증축한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저번에 윤호종 국회의원도 하셨고 몇 분이서 불법 옥탑건물을 증축한 거 합법화시키자 너무 민원이 많다. 이래 가지고 한번 기간을 정해서 한 적이 있어요, 양성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대통령 지시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시행한다기보다는 민생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어려운 시기니까 그걸 꼼꼼하게 잘 챙겨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잘못, 꼼꼼히 챙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청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문제제기를 했었고 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차양이라든지 옥외에 있는 보일러실 이런 건 인정을 해 주되 전국적인 공통적인 현상이니까 일단은 같은 원칙에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들이 받은 답변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일선에서 그렇게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보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일깨워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데 사실 소방 관련돼서 3대 악이 있잖아요. 비상구를 완전히 막고 있다든지 소방차 진입을 막는다든지 사실, 여러 가지 3개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지만 민생에 관해서 어려운, 사실 그게 3대 악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도구 담으려고 반 평, 1평, 2평 이렇게 증축했는데 그게 단속이 돼서 과태료를 물고 시청에서 강제이행금이 나가고 강제이행금뿐만 아닙니다. 만약에 불법건축물에 들어가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힘듭니다. 안 들어와요, 불법건축물이라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이 됩니다. 대출까지도 안 돼요. 그게 해소가 돼야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형편을, 사실을 알고 계속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일~30일의 기간을 드리고 그래서 자진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시군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검사를 하게 되면 실명제로 들어갑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천에서도 옥상에 증축을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그러면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입장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굳이 나중에 가서 자기가 책임을 쓰면서 봐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를 봐주고 어디까지를 안 봐줄 것인가 그 선이 명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자진철거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진짜 바깥에 있는 위험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드리는 그 선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건축물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특별관리대상 건축물부터 순차적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하면 되는데 지금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뭘 지적하는지 모르세요?

지금 이 대상이 금년 연말까지는 다 하도록 되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대상이 연말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진행률로 봐서는 99% 이상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금년 4만 3,000개소 다 할 겁니다.

그렇더라도 사실 몇 개월 여유를 주면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특별대상부터, 건물 큰 것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홍보가 되고 이러다 보면 사실 건축물 단독이라든지 빌라 작은 거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과태료를 맞고 건축물대장에, 등기부등본에, 등기거래증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거는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곧이곧대로 행정을 펼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이, 시민이 반발이 많으면 그거는 재고하고 생각을 해서 방법을 조금 바꾸는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나 그 행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면서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가면서 거기서 재량 아닌 재량을 벌이다 보면 결국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서 애매모호 되고 결국은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고가 나면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내년까지 발본색원 차원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 지금 잘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역에는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고 시청 건축과도 다른 일을 못 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면 또 특히, 거기에 보니까 공무원하고 전기전문가, 가스전문가, 기계전문가 이렇게 나갔다는데 사실 시청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가스라든지 이런 데 많이 빠졌고, 사실. 민간건축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민간건축사들은 무조건 한두 평 걸려도 다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상임위에서 분명히 주의를 줬으니까 그걸 34개 소방서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진짜 한두 평 작게 증축해서 소방에 큰 지장이 없는 거는 단속에 주의하라고 이렇게 하시고 또 각 서장님들은 단속요원들이 나가기 전에 교육을 한번 하시고 또 며칠 지나 가지고 단속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민생을 돌보면서 해야 되는데 무자비하게 단속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해 가지고 통보만 하면 우리 임무는 끝이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어요? 제발 본부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국민, 시민들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데 시민들, 국민들이 어렵다는데 그런 거 살펴가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위원님, 건축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자체가 저희 소방도 억울한 구석이 많습니다. 이게 청와대 TF에서 각 부서를 다 불러 가지고 제천, 밀양 화재가 났는데 이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했더니 국토부하고 소관 부서 전부 뒤로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BH에서 찍어서 “그러면 소방에서 해라, 다 전폭적으로 도와줄게.” 지금 경기도 내의 건설ㆍ건축,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 시군의 건축직 공무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전문가인 건축사들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 건축의 소관은 사실은 저희 소관 아닙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피해의 거의 절대다수는 건축의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아니, 그게 건축 소관이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시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과태료만 때리지요? 소방서에서는 과태료만 매기고 시청에서 강제이행금이 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손을 놓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계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금 화재예방도 중요하고 재난 때도 사실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민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는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예산이라든지 모든 인적 지원이라든지 해 주고 싶어요. 단지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계도 중심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디까지를 봐주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거고요. 그런데 자진 개선을 저희들이 20일에서 30일 드려도 안 하기 때문에 시군에 통보한 것이 2,600건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진짜 관계인들이 개선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이 거기까지 안 갔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2평이 되든 1평이 되든 그 사항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주를 제외하고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히려 위원님께서 저희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

그래요. 제가 뭐 단속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철저히 하시라고요. 대신 사실 소방에 관계가 별로 없는 이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민원발생이 덜 하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공무원의 융통성은 법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점검이라는 국가적 제도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율 재량으로 하기는 부담이 큽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위원장님, 임창열 부위원장님이 이해를 하시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행정을 하고 있고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는 게 맞지만 법으로 다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융통성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무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임창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계속적으로 시군별로 다니면서 들은 얘기는 뭐냐? 누구를 봐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본부장님 입장에서 봐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BH에서 지시를 했고 그것이 내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태까지 놔뒀다가 불법적인 근거가 있더라도 우리가 소시민들,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지도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그걸 끝까지 원칙적인 것만 얘기하시면 본인 입장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 부위원장님 입장도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합니다.

이재열 본부장님,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시면서 민원이 발생되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고 저도 민원들을 받아서 사실 나중에 본인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고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민원 들어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현장을 보고, 이 정도가 수용이 가능한지를 보고 전체적으로 서에 전파해서 범위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게 도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민원 들어오는 거 몇 건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재라든지 현황을 이렇게 통계가 나오면, 통계자료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나요?

원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원인이요.

원인은 지금 부주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많지요?

네.

저도 통계를 보니까 40~50%, 30~50% 정도가 부주의인데 부주의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안전불감증이라든지 또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명예소방관제도를 활성화시켜서 각 시군의 기관ㆍ단체라든지 특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어요. 보면 그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교육도 가고 회의도 하는데 그분들이, 특히 동절기 같으면 화재 우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방화문을 열어놓는다든지 사실 가스를 켜놓고 잊어버리고 잔다든지, 나간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방송을 1주일에 한두 번씩 해 주면 큰 예방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요즘 안전은 일단 찾아가는 안전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관ㆍ단체 회의 때나 모임에 가서 단 10분이라도 소방서에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재열 본부장을 비롯한 각 서의 일선에서 뛰시고 계시는 서장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이재열 본부장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비단 이재열 본부장 외에 각 소방서장들께서도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재열 본부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역할은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이 소방서를 통해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군요.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관리가 필요한데 인력관리, 장비관리, 예산관리, 시설관리로 저는 크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경기도에 있는 각 소방서 전체가 다 포함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소방서들의 어떤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약간 미흡한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비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열 본부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전체 각 소방서를 포함해서 장비 중에 노후화가 모두 몇 %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안전장비는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노후도가 없고요.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다 못 뽑기 때문에, 주력차량에 있어서는 한 5.56% 정도의 노후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선 소방서 중에 부천소방서를 한번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노후도가 무려 44%에 육박했습니다. 장비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이 있지요, 관리 매뉴얼이?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화된 장비관리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부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방에서 사용하는 랜턴이 있는데 랜턴의 내용연수가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이 지나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새 걸 사줘도 “야, 이거 아까우니까 우리 이것 좀 더 쓰다 버리자.” 해서 갖고 있는 장비를 총으로 해서, 실제 관서가 가지고 있을 것을 불용시켜 버리고 가질 게 100개라면 150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총 가진 게 150개고 이 중에서 50개는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수치가 올라간 것이고 실제 각 관서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는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장비를 잘 관리해서 사용연한이 지난 자체를 잘 관리하시고 사용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후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제 역할을 못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재난 진압을 못 할 경우도 발생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하루에 아침에 교대점검하고 오후에 교대점검할 때 1일 2회 작동을 해 봅니다.

본부장께서 제가 묻는 질문에만,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만 일단 답변해 주세요.

점검을 안 하면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지요?

점검을 안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초점을 우선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장비를 특별히 관리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봤더니 매뉴얼에 사용연한이 지난 장비, 아닌 장비 이렇게 구분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본 위원 생각은 그게 미흡하다. 노후화된 장비는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장비를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을 추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부천소방서에서 관리계획서가 왔어요. 왔는데 일일점검 및 주간 정밀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왔고 또 소방장비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장비와 노후하지 않은 소방장비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점검관리일지를 별도로 관리하고 내용연수 경과 알림기능을 설정하겠다. 별도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라고 왔습니다. 이게 비단 제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을 좀 귀찮게 하고 또 일을 많이 발생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 노후화된 장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이런 장비들을 계속해서 사용함에 있어서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한번 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노후화된 장비 관리계획을 본부장님에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예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를 감사하면서 소방종합훈련장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2016년에 11억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2017년에 40억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2018년에 가서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2년여 동안 50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장시켰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꼼꼼하게 계획해서 집행을 정확하게 해야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장시키면 이 소중한 예산을 다른 데다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본이니까. 이런 사장시키는 예산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하고, 사실은 제가 그 40억은 작년 추경할 때 선급금인가 준다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진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이 넘어가는, 이월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보시면 2017년도 전체 예산이 8,570억 예산이 섰고 7,650억의 예산이 집행됐고 나머지 7,600억 원 정도가 이월됐고 46억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비단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 소속된 이 금액입니다만 경기도의회 전체적으로 보면 사장 예산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계획을 짜고 예산을 꼭 집행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하는 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의 애로는 차량 같은 경우에 구매기간이 길다 보니까 넘기고 또 남은 돈도 위원님들이 어렵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다 쪼개 쓰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관리해야 할 최우선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예산관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일선 소방서 전체를 살펴서 사장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위원장님! 일선 소방서 전체에 사장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에 대해서, 잠깐 시설관리 물어보겠습니다. 각 소방서 상황실이 어떻게 변경됐지요?

2016년으로 해서 지금 저번에 위원님들이 오셔서 보신 종합지휘센터로 다 이관을 하면서 소방서에 있는 수호대도, 만약에 여기 있는 지휘센터가 문제가 있을 때는 북부하고 서로 호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해서 소방서 단위의 수호대를 하나 정도 살려둔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행정이 변하고 변경되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되는데 각 소방서에서 상황실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주 불합리하게 사용하거나 사용계획이 없거나 낭비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실 이전이 전체적으로 이전된다면 본부장께서 각 소방서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주시든지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합당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냥 아무 대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소방관서의 공간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고 또 그거는 관서장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직접 개입은 안 했습니다마는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개입하십시오. 그 역할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선 소방서 1개소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31개,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34개소입니다.

아니, 본부장님께서 지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 관계공무원한테 “계획서 좀 받아보세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대책이 없었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다음은 인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관리는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 지성인이고 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소방직에 근무하는 겁니다. 역사 이래 우리 소방공무원의 인기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소방서에 취직을 하려고 도민들은 그냥 줄을 서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비리 또 음주단속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은 많은 이직도 하고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몇 명인지. 2018년도에 그런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전체?

전체 음주ㆍ성희롱을 포함해서 얼추 30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추정합니다. 29명입니다, 9월 현재까지.

그러면 제가 퍼센티지를 안 내봤는데 타 기관하고 어떻습니까?

경기도의 경우에 일반직공무원의 숫자와 소방공무원의 숫자를 비교해서 단위 인원당으로 보면 저희들이 음주나 성 비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본부 차원에서 이것의 엄중함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징계를 하고 있고 사실 중징계 비율로 보면 도청공무원은 중징계가 40% 정도라면 저희들은 53%까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존경심과 어떤 그런 부분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행감장에서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일벌백계해서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개 소방서장님들 잠깐 일어나세요. 고생하셨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한 결과 오후에는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지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인소방서장님!

네.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 났어요. 보고받으셨죠?

네.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네요, 유출사고. 그렇죠? 마무리 잘하시고 마무리하는 대로 우리 실에다가 확인 직접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개 소방서장님들은 이거 끝나면, 방망이 두드리면 위원님들하고 한 바퀴 돌면서 인사하시고 돌아가세요. 아셨죠? 휴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원3) 위원 본부장님,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수원3) 위원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본부장님과 소방관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주요성과를 보니까 국가재난종합훈련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상도 받았고 그 외 9개 시상을 받았습니다. 16개 시도, 18개 시 소방관서에서 큰 상을 받았는데 정말 치하를 하고 계속적으로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그렇게 좋은 성과도 있고 또 본부장님도 우리 도의원님들이 정말 격려도 해 주고 예산이나 조직에 지원 같은 것들 많이 해 주는 것 인정하시죠?

네.

(수원3) 위원 제가 와서 보니까 특별히 소방 관련된 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후원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6개 소방부서들 돌아가서 그분들도 소방서장님들 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면에서는 안 좋은 면도 있어요. 그 안 좋은 면을, 좋은 면만 들으시면 또 그럴까 봐. 제가 2018년도 11월 19일 이번 주 월요일 날 중앙일보 장세정의 시사저널 칼럼에서 따온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는 아니고 서울소방서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겁니다. 11월 9일 날, 소방의 날 하필이면 서울 종로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7명이 사상한, 안 좋았는데 그때 피해 본 사람이 나와서 기자들한테 어떤 불만을 토로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 모 씨 59세, 공교롭게도 소방의 날인 11월 9일 날 불이 났는데 그날 서울시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를 생생하게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소방관들이 출동하면서 매트리스도 들고 오지 않아 3층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가까스로 탈출했다. 소방관들은 적극적으로 물대포를 쏘지 않았고 비디오촬영에 집중해 지켜보던 시민들이 항의할 정도였다. 또 3층 옆 건물 1층 지붕 위로 탈출한 한 모 씨 58세는 출동한 소방관들이 소화전과 상수도 맨홀 뚜껑을 여는 데 10여 분을 허비해 인명피해를 키웠다. 고층빌딩도 아닌 3층 건물 화재조차 제대로 못 잡았는데 무슨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냐?” 이것이 기자들, 또 일반 피해자들이 한 거를 그대로 쓴 겁니다. 물론 보는 시각이 다 틀리겠죠. 그런데 소방관들에 대한 좋은 그런 시각도 있지만 또 불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럼으로 해서 사람들이 죽고 그런 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이중적 시각이 있다는 것을 본부장님도 유의하시고 좀 더 우리가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제가 그동안에 6개 소방서를 가면서 느낀 것을 하나하나씩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산불 진화할 때 제1차가 시군에 있는 산불진화팀이라고 산불 하는 그 부서, 녹지파트하고 그다음에 소방부서가 같이 가고 또는 군부대가 있으면 군부대가 같이 출동해 가지고 시군에 있는 산불을 끄는데 이게 계곡도 있고 산이 있어서 핸드폰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 넓다 보니까 어디서 누가 하다 보면 산불이 그쪽으로 이전했을 때 빨리 피해야 될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는데 사실 무전이 호환이 안 됩니다. 주파수가 틀리다 보니까 군부대 무전은 군부대 따로 소방관서 소방은 따로 시군은 시군대로 무전기 따로 다 있는데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진화도 안 되고 구조도 어렵고 산불을 대처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무전기는 각각 기관별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재난현장에서 늘 문제가 되다 보니까 PS-LTE 국가통신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2021년이 되면 경기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전 기관이 같이 쓰는데 현재로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산불이 크게 나면 통합지휘본부를 꾸리게 돼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꾸리게 되면 저희들이 연락관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소방 쪽에 필요한 것들은 받아서 소방에서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재난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현장지휘조직 안에 연락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시청 그다음에 전기ㆍ가스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경찰도 오고요. 그러면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할 사항은 연락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죠?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평상시에는 각 부서별로 무전을 쓰고 재난이나 산불이 났을 때는 통합호출번호를 하면 같이 호환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21년도에 국가재난…….

통신망.

(수원3) 위원 하겠다고 한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인데 우리나라가 IT나 이런 데 상당히 발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원시적으로 이렇게 서로 부서마다 무전기가 호환이 안 돼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동아일보 보니까 구급대원이 심정지환자를 긴급조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래 가지고 크게 났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응급구조사라 하더라도, 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응급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정지를 우리가 읽어서 그걸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의사에게 전달을 해서 그 분석된 걸 가지고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대표적인 게 심정지환자의 살리기, 심정지면 일단 죽은 목숨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에피네프린이라고 약을 투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2005년도부터 중앙의 구급계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풀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자기가 자기의 것들을 내주는 것이 생명이 위험하다는 이유를 달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런 것처럼 이게 복지부에서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 같은데 현장에서는 이게 불법이다, 합법이다 그걸 떠나기 전에 사람이 죽어 가는데 빨리 살려야 되는 그런 사명의식도 있고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불법으로 인해서 어저께 동아일보에 크게 의사도 감옥 갈 준비로, 그런 마음으로 조치를 한다는데 참 우리나라 법체계가 이렇게 안 됐다는 게 안쓰럽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그러한 것을 면책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원에 가면 저희들이 승소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거기에 크게 위축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원3) 위원 제가 부천소방서 가니까 자발순환 회복률이라는 거 아시죠?

네.

(수원3) 위원 경기도가 12.2%라더라고요. 전국은 혹시 평균이 몇 %인지 아시는지요?

지금 경기도가 자발순환률이 전국에서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수원3) 위원 높은 편이에요?

네.

(수원3) 위원 부천이 16.2%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그러는데…….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도 12~13% 정도로 보고요.

(수원3) 위원 그래서 이거는 물론 본인들의 체력도 있지만 구급대원의 초기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천서 같은 데는 경기도, 전국보다 훨씬 높게 한 거 보니까 부천서의 구급대원들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자발순환 회복률도 꾸준히 높게, 전국보다 높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제가 어저께, 그저께 소방학교를 갔습니다. 소방학교 가서 고위공무원들의 명단을 쭉 보니까요. 15명 중에서 13명이 2018년도에 발령받은 사람입니다. 북부재난본부도 가니까 올해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4명 빼놓고. 그러니까 너무, 적어도 간부 정도 되면 1년 이상, 적어도 한 2년 이내 보직 그런 기간이 없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 서장급 이상이나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1년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이 발생하면 서에 자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 저희들이 학교나 본부에 있는 과장들은 일선이 더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배치를 시키다 보면 부득이 6개월, 8개월짜리 인사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글쎄요, 소방학교도 그렇고 북부재난본부도 보면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원칙이 있을 텐데 또 인사발령 난 걸 쭉 보면 인사가 2월 달에 나고 대개 7월, 1년에 두 번이 정기인사인데 그렇게 아니고 수시로 인사 난 날짜를 보니까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지역을 맡고 있는 서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지역을 알아야지 통제 내지는 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사의 어떤 역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원3) 위원 초기출동시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경기도가 전국 18개 시도 중에서 16위를 했습니다. 이게 서울이 1등이에요. 서울이 7분 이내 도착한 율이 94.7%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는 47.2%가 7분 이내에 도착했어요. 그다음에 이걸 보니까 접수해서 출동하는 시간을, 그러면 그 중간은 예를 들어서 차가 밀릴 수도 있고 지역이 넓다 보면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죠, 서울은 우리보다 더 밀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접수를 받고 출동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13등 했습니다, 18개 시도에서. 1분 16초, 접수받고 차가 튀어 나가는 시간이. 그런데 다른 데는 1분도 안 되는 데도 있고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런 초기출동시간이 상당히 더 앞당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경기도도 안양 같은 데, 부천, 성남은 상당히 높게 빨리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안성, 화성 그런 데는 아주 상당히, 안성 같은 데는 22%예요, 7분 이내 도착률이. 안성이 그렇게 넓은 지역도 아니고 안성이 차가 막히나? 설명 좀 해 주시죠.

우선 5분 도착률이 그나마 2년 전보다 많이 올라간 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센터가 증설이 되면서 거리가 좁아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차고탈출은 지난 추경 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차고 안에서부터 내비게이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깔리면, 대원들이 지금 기본은 이렇습니다. 대도시는 랜드마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랜드마크를 주면 그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세세한 장소를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데 시골로 가면 랜드마크가 없다 보니까 타깃을 못 주다 보니까 파악해서 전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깔리면 훨씬 좋아질 거라고 보고 말씀하신 안성이 최근에 늦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공장 같은 게 자꾸 내려가면서 안성 같은 데는 농로길을 따라 가지고 공장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게 보통 평균 가다가 큰 숫자 하나가 많이 갉아먹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가 있어 가지고 안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하는 것이 초기진화에 큰 도움이 되니까 우리 소방부서의 공무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서에 보면 노후화들이 많은데, 노후장비가. 그런데 가보면 차가 쌩쌩해요. 10년 지나도 충분히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0년 됐다고 무조건 폐차시키기도 그렇잖아요. 또 몇 만 ㎞ 타 가지고 10년도 안 됐는데 훨씬 많이 주행거리가 있어 가지고 폐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9대 때 조례를 해 가지고 폐차를 잘 정비해 가지고 저소득 국가, 우리보다 좀 못사는 몽골이나 미얀마, 라오스 그런 데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도 있고 실제로 그런 실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차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활용을 해 가지고 민간 차원에서 아니면 외교 차원에서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간이 지났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는 조금 우리가 손을 봐 가지고 몽골 같은 데 가면 그냥 엄청나게 환영을 받나 봐요.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몽골하고는 상당히 외교관계가 좋아서 그분들이 저번에 왔을 때도 그랬는데 그런 것 크게 돈도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방향을 틀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에도 사찰이 많고 국보급이나 보물급에 대한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나면 이게 속수무책입니다. 낙산사 같은 거 타는 거 보면 그냥, 절이라고 피해 가는 것도 아니고 성당이라고 피해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절, 제 관할의 절은 못 쓰는, 못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은 안 되지만 펌프가, 물대포가 가능한 차를 하나 사찰 옆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불나면 거기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폐차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기동이 안 되는 것들은 그런 사찰 주변에 둬서 발전기나 시동 걸어서 쓸 수 있으면 사찰 같은 데가 대개 산속에 있고 멀리 떨어져서 소방차가 오는 데 한참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면 초기진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지나도 불용심의회를 통해서 아직 쓸 수 있는 것은 1년, 2년까지 연장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해외 지원하는 문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이 주도하셔서 내년부터는 ODA 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차를 제공하고 차가 현지에 도착하면 기술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나머지 것들은 도에서 평화협력과인가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잘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찰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안에다 펌프를 해서 방수할 수 있는 그 정도를 갖춘 데가 있고 예전에 차량을 사찰에서 원하면 거기다 폐차하는 것을 고쳐서 갖다 주고 했는데 이게 후속관리가 안 되고 겨울 되면 동파의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잘 유지가 안 되는 면이 있는데 한번 그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우리 재난본부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조직에 건축팀이나 건축직이 있어요?

이제는 안전실이 빠져나가면서 없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재난본부 산하에 경찰서를 짓거나 생활안전센터를 지을 때 다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떤 식으로 발주하고 어디서 검토해요, 그런 걸?

지금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서 건설본부로 넘기면 건설본부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이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되면 한 4~5개월이 지연돼서 센터 신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예전에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 모든 공사는 10억 이상 되는 것은 건설본부로 가져가라고 해서 그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좀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본부에다 별도의 직제를 두는 것은 어떠냐?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34개의 소방서 건물도 있고요. 177개의 119안전센터도 있고 지역대가 66개, 119구조대가 38개, 구급대가 34개. 상당히 건물이 많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다 새것도 아니고 증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그맣게 큰돈이 아닌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그걸 누가 판단하냐, 그때마다 건설본부에서 판단하거나 업자한테 견적서 받아서 한다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 할 때 건축팀을 하나 만드세요. 과가 되면 좋지만 과가 안 되면 팀이라고 맡아서 여기서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또 조그만 증축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신축할 때도 여기서 설계 볼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다 그냥 도시공사나 건설본부에다 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좋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제가 이명동 위원하고 공직윤리위원회 위원이고 저는 또 부위원장인데요. 공직윤리위원회가 한 두 달에 한 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소방관들이 거기서 징계를 많이 받는 거예요. 왜 징계를 받나 보니까 재산신고를 안 했거나 재산신고를 잘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퇴직 후에 취업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소방관들이 불 끄기도 바쁜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90년도에 5대 비리사건이 있어서 그때 건축, 소방, 세무 그런 비리 하는 업무를 가진 사람들은 다 재산신고를 해라 그렇게 돼서 소방장 이상은 다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이게 거의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직도, 제가 행정직을 해서 아는데 행정직 7급 이상 공무원들이 다 재산신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무, 인허가부서, 건축 그다음에 위생 그런 부서만 하거든요. 전체 공무원의 한 10% 내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장 이상이면 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근무를 했든?

네,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건 벌써 수년 전부터 불합리하다, 옛날이야기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걸 또 해야 그 자리를 차지하는 공무원이 업을 유지하니까.

(수원3) 위원 그래서 권익위원회나 인사혁신처 같은 데 그냥 건의하셔서 안 되면 국회를 통해서 그거 근거를 내세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비리율이 몇 %냐? 제가 보기에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른 직종보다 세무나 무슨 건축, 인허가보다 비리가 훨씬 없는데 전 소방관들이 불 끄기도 바쁜데 무슨 세무, 재산신고 잘못해서 징계 먹고, 전번에도 회의할 때 징계를 줬어요. 줄 수밖에 없더라고. 나는 변론을 해도 “왜 제때 안 했냐?” 또 “부모님의 재산을 왜 미신고했냐?” 그런 논리로 변호사들이 막 따지다 보니까 답변을 못 해서 그러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퇴직하면 취업을 할 때 취업승인을 받는 거예요. 우리 행정직도 5급 이상 아니면 4급 이상만 취업승인을 받는데 저번에 어떤 소방관이 소방위인가 하신 분이 취업을 하는데 CJ극장, 영화관에 쉽게 말해서 일용직으로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취업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왜 받냐?” 100억 이상이면 받아야 된대요, 그 법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우리 일반 소방관들을 대표해서 본부장님이 청에다 또는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25년 전 잘못된 관행을 바꿔줘야 됩니다. 불 끄기도 바꾸고 그런데 불 끄시는 분들이 CJ하고 무슨 유착관계가 있다고, 일반 서에서 무슨 유착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취업승인을 받고 와서 면담하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본부장님의 노력으로 개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지금은 지방분권이고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우리 대통령님도 10월 30일 날 경주에서 지방분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자치경찰을 시범 도입해서 자치경찰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굳이 소방만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역행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이 아닌 국가직으로, 중앙집권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원하는 것인지 정치인들이, 아니면 대통령 공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여기 계시는 일반 소방관들이 국가직을 원하는 것인지, 국가직 된다고 봉급이 더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국회의 권은희 의원님이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한 6,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71%인가가 국가직 찬성을 했고요. 경기도는 좀 낮아도 62%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직의 문제가 촉발된 것은 사실은 소방관의 후생복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것이 인력의 문제입니다. 현장에 가서 내가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동료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소방업무는 지방업무라고 해서 기재부에 가면 그건 지방에서, 도에서 돈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행자부를 가면 또 인력을 기준인건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령 기준인건비를 내려줘도 2016년 경우에 2개 시도의 자치단체장이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도 소방공무원을 안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방직으로 있어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다. 경찰은 새 정부 들어오면서 2만 명을 뽑아주겠다고 약속하면 5년이 지나고 나면 2만 명이 늘어 있습니다. 소방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의논이 모아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력증가 때문에 그런 면이 있나요?

인력증원이나 장비문제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처우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물려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인사이동을 소방청에서 할 텐데 지금처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서장들을 그냥 전국적으로 다 흔들 수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지방분권에 맞춰서 인사, 지휘에 대한 것은 기존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재원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정리가 됐는데 내년부터 해서 인건비의 일부분, 그러니까 새로 증원되는, 대통령이 약속하셔서 증원되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결정이 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경기도는 사정이 좀 좋은데 저 아래 같은 데는 도지사들이 인력을 충원 안 하거나 그런 면이 있다는…….

네.

(수원3)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소방 화재가 나면 피해액이 얼마라고 딱 나와요. 그런데 그 피해액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한 3배 이상은 줄인 것 같아. 일부러 줄인 것은 아니겠지만 피해액 조사하는 산술방식이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피해액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보험을 받고 또 보험금의 손실보상도 받고 그러는데 이 피해액이 현실하고 안 맞는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화재피해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상을 넣으면 그게 연식이 얼마 되면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가 하나 불이 탔으면 이게 몇 년도에 사서 지금까지 썼으니 지금 잔존가치는 얼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피해액이 결과적으로는 많이 줄게 되는, 그러나 의도적으로 줄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제가 TV 볼 때 피해액이 1억이다 그러면 저것은 적어도 3억 내지 5억은 피해액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작년에 손해사정인하고 같이 해서 이걸 현실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자 해서 지금 소방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소방헬기가 3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소방헬기는 소방진화를 목적으로 해서 쓰는데 가끔가다 보면 도지사님이 개인적으로 쓰는 거야. 도지사가 개인으로 쓰는 게 아니라 차가 막히니까 멀리 가야 되는데 그걸 써서 언론에 나타난 경우가 있지요?

네.

(수원3) 위원 전 6기 도지사 있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없습니까? 앞으로…….

그 앞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앞전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도지사가 “내가 급하니까 헬기 쓴다.” “노”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원3) 위원 헬기는 진화용으로 비상대기인데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미리 일찍 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목적으로 한 번 써지면 계속 써야 되고 타고 싶은 사람은 3시간 걸릴 거 30분 가니까 당연히 타고 싶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게끔 소방관들이 언제나 “예스”가 아닌 그럴 땐 강하게 “노”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김동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저도 지역의 고양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소방서를 좀 둘러봤습니다. 나름대로 제복을 입은 분들의 자긍심은 대단한 거잖아요?

네.

그만큼 또 책임감도 굉장히 크고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또 일부 의식 없는 도민들에 의해서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소방서별로 다니면서 계속 물어봤던 건데 전체적으로 올해 몇 건이나 일어났는지 아세요?

올해 39건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대책방안을, 만약에 주취자다 사전에 그게 파악이 되면 2명이 나갈 걸 3명으로 나가는 그런 소방서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방안을 마련해서 나가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복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도 좀 있어요. 제가 고양소방서 가서 물어봤더니 음주를 3회까지 했는데 그때서야 해고를 했어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처벌수위가 모든 부분에서 너무 낮지 않는가? 특히 음주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더구나 제복을 입은 그런 분들이 음주로 인해서, 그리고 3회까지 이렇게 음주를 하는데도 처벌을 그때 가서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 해임, 제가 시킨 거고요. 그런데 그전까지만 해도 음주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도 공무원의 징계 양정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엄중하게 음주에 대해서, 음주 그다음에 성문제 이런 것들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을 좀 고쳐서라도 이것은 지금 시대에는, 더구나 공무원이 3회까지 음주를 하는데도 그냥 놔뒀다, 규정만 따져서 놔뒀다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중요하고요, 처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3년간 신입 경기소방관들의 이직률이 높아요.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우선 기존에 와 있던 직원들이 이렇습니다.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 그러니까 고향을 찾거나 어떤 사유로 시도로 나가는 사람이 금년에 14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1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다른 시도도 소방공무원을 좀 많이 뽑다 보니까 시험을 여기 소방사로 있거나 근무하면서 거기 가서 시험이 되면 여기를 사표 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자꾸 가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것이 제일 골머리 아픕니다, 사실.

그러면 경기도가 근무여건이 타 기관보다 안 좋은 건가요?

후생복지란 측면에서는 경기도가 베스트 중에서 베스트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경기도가 워낙 관할이 넓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대도시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경기북부도 가야 되고 가평도 가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화성처럼 이런 데는 화재나 출동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디에 있다고 보지요?

저희들은 일단 직원들의 업무하중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화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상대적으로 출동이 적은 데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룰을 만들어서 인사교류를 시켜주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이나 어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인사고충을 해서 인사를 조금 집 근처로 보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근무여건이 나름대로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 소방대원들도 많이 지원하지요,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 소방대원들에 대한 처우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질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방헬기가 지금 3대가 있지요?

네.

2010년도에 1대, 2001년도에 구입한 게 2대. 여기 보니까 블랙박스만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요한 헬기인데 기장의 안전도 중요하고 헬기 자체도 중요한데 기상레이더나 공중장애물 경보장치, 지상장애물 경보장치 등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없어요. 이거 왜 그런 거지요?

현행 규정상을 따지면 없어도 무방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예산 부족으로 해서 안 채우고 있으면서 그래도 할 만하다고 해서 버텼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 해서 27억인가 드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구조를 하러 갈 때는 그 안에 그러면 구급장비나 그런 것은 다 갖고 가는 거지요?

네.

17년 동안 어쨌든 이러한 게 없이 한 것으로 보는데 다른 지자체도 지금 똑같나요, 현실인가요?

최근 들어온 기종에서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헬기가 2대 있는데 작년인가 1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말씀하신 그런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오래된 헬기는 저희들과 입장이 비슷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헬기 자체나, 구하러 가다가 헬기가 문제가 생기면 또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장의 안전도 누구보다 중요한 거니까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장비가 갖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장비 자체가 굉장히 고가장비죠?

저희들이 파악한 3대 다 해도 27억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 갖춰야 되고 그 갖추는 게 시민의 안전, 헬기나 기장에 대한 안전을 갖추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의 이동현 위원입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누가 본부장 물하고 좀 챙겨주세요, 옆에서.

여기 물 있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김판수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행위가 소방서 현장감사들을 했죠. 감사의 내용은 보고받으시죠?

네, 매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본부장님의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안행위의 위원들이 고시원 화재문제나 대책과 관련해서 많은 주문을 했고 그게 소방서 현장감사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구도 긍정적인 또는 정책적인 추진의지를 강하게 보이지 않았는데 안행위 차원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도민의 안전 그리고 실제로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이 미비한 노후 고시원에 거주하는 도민들 수가 대략 1만 7,000명 정도 돼요. 그런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갖고 행감을 진행해 왔는데, 이런 겁니다. 지사가 결심을 하는 건 중요하죠. 그건 환영할 만합니다. 그런데 재난본부에서는 본부장님 기준에서는 위원회 관심사항이라고 하면 최종적인 지사의 결심을 받기 전에 얼마든지 사전에 협의하고 또 소통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네, 김판수 부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 공히 저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지난주에는 이 대책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보냈고요.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분명히 제가 여기 계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당연한데 그걸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있는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고. 그걸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구급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도 현장감사 가보고 하니까 구급대원들의 출동건수나 탑승인원이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연례적으로 지적이 있고.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한데 그렇기에는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를 들면 구급차 운영 관련해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급차가?

3명 3교대 하도록 돼 있습니다.

3명 3교대고 또 배치기준으로는 본다면.

배치기준으로는 직할센터에 2대 그다음에 일반 안전센터에 1대, 기타 필요하다면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규칙에는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는데 추가의 기준이 5만 명 또는 연간 500건 이상의 구급출동이 있을 때 1대를 더 추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현실과 너무 터무니없는 거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33대가 1대당 출동 수가 대략 2,700회 정도 돼요. 물론 편차는 있지만 평균이 그런 겁니다. 화성시는 1대가 담당하는 인구 16만 명이고 또 수원의 지만센터 같은 경우에는 1대가 출동하는 건수가 6,400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몇 시간 행감 하는 동안 구급차 출동신호가 3~4번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구급대원들이 감당할 만한 건가, 이러니까 실제로 업무상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 거고. 많으면 구급요원들도 그렇게 소방요원도 똑같겠지만 다른 시도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한 개선요구라는 게 메아리 같긴 합니다. 예산이나 인원충원이 없는 상태에서, 제한적인 상태에서 이거를 질의드리는 게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목소리하고 제도개선이나 요구를 정확하게 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제가 와서 도내 구급차 중에서 출동이 가장 많은 상위, 이제는 줄었습니다. 8대를 4조 2교대로 전환했는데 그게 배경이 뭐냐 하면 3조 2교대로 하면 주말에 당직이 걸립니다. 그러면 24시간 근무하면 사실 말씀하신 수원 지만, 지만에는 차가 1대 더 들어갔습니다,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의정부 금오나 이런 데는 사실 직원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출동이 아주 적은 구급차 10대를 세우고 그 인원을 둘씩 빼 가지고 이쪽을 4조 2교대로 해 가지고 8대는 4조 2교대로 돌리고 있고 그것도 지금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인력의 문제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도 인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원에 오래 근무한 직원은, 상대적으로 의왕은 구급이 적습니다. 그러면 수원에 일정 근무를 하면 의왕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인사제도를 통해서 업무의 하중을 균등화하려고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 인력과 예산지원이 없다 해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도 선조치를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고 말씀하신 인사 운영부분 관련해서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대당 구급출동 수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문제는 제도개선이나 인력충원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급차를 연례적으로 활용하는 도민들이 계신 거예요. 제가 그 통계를, 잘 아시겠지만 재난본부 통해서 받아보니까 2017년의 경우에, 우리 도민이시죠. 안성의 어떤 도민은 구급차 이용횟수가 159회입니다, 159회. 121회도 있고 100회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 10월 31일 기준으로 구급차 이용횟수가 91회, 80회, 77회, 12회 이상 하신 분들이 100명 가까이씩 되십니다. 12회만 하더라도 1달에 1번꼴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도 문의를 해 봤는데 이분들이 실제 구급수요라고 보시나요?

네?

이런 분들이 실제 119구급차를 이용하는데 구급수요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구급차가 엄격히 따지면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된다고 하지만 응급환자를 판단하는 게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악의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구급차를 두기 싫으니까, 구급차를 자꾸 요청하니까 저희들이 클레임을 겁니다. 이제는 못 보내줍니다. 당신이 사설 구급차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면 환자를 시켜서 요양병원 앞에 나가 가지고 119에 신고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의적으로 하는 건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는데 저희들도 비응급 수요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소화시키려고 하고 또 개중에는 장기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형편상 도저히 그렇다고 매번 다른 차를 탈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복지 차원에서 양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거를 다 못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국민들이 세금을 내시고 구급차 이용할 권한이 있으시죠. 그런데 엄연히 목적과 수단이 다른 건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약간 온정주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온정주의 때문에 수많은 일선의 구급요원들은 불필요한 출동에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을 위해서. 저분들이 분명히 응급실 앞에서 내려서 외래진료 받으러 가실 것 같은데 나중에 책임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숫자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보면 응급과 비응급을 이걸 기준으로 나누는데 실제 센터나 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8%가 다 응급이에요, 출동하는 게 다. 그런데 과연 현실이 그러냐?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경기연구원의 16년, 17년도 자료를 보면 응급과 비응급을 이 기준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에 따라서 실질적인 기준에서 비응급과 응급으로 두 가지를 구분했을 때 한 40%밖에 응급이 안 돼요. 50% 정도밖에 응급이고, 그것도 굉장히 넓게 봐서. 생명이 위독한 응급이 아니라 넘어져 다쳤는데 그것도 응급실로 들어가는 걸로 봐서 50% 정도가 응급이고 나머지는 다 비응급이라는 연구용역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그냥 온정주의로 갈 거냐, 아니면 이게 계속 예산을 넣고 인력을 확충해도 지금 상황은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규정대로 500회 출동 정도로 응급차 대수 기준을 맞추려 그러면 경기도에 1,000대가 넘게 필요합니다. 1,100대~1,200대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 보려다가 시간상 못 했는데 대형병원 그리고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 응급차들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119 거 타고 다니면 되니까. 외래진료를 오시는 분들도 119 거 타고 오니까 자기들도 운영을 잘 안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으로 하면 누가, 이거 응급대원들이 체크를 하는 건데 다 응급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응급이니까 가야 되는 거고 응급과 비응급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게 하고, 예를 들면 응급실로 이송을 하고 나서 이분이 진짜 응급진료를 받았는지, 외래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하시나요?

악의적으로 상습인 경우에는 저번에 과태료 200만 원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횟수가 1번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번인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응급실이 아닌 경우, 응급이 아닌 경우에 비용부과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그것까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 응급실로 진료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병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통보를 받아서 구급차가 이송을 했는데 응급실이 아닌 외래진료인 경우 통보를 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저는 마음 같아선 제도적으로 이거는 어쨌든 우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잖아요?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다 들어가는데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해서 요금청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금청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건 크게 보면 구급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인데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유료화 부분은 사실 일본이 2000년대 초에 유료화를, 국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해서 2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하자, 유료화를 하자고 해서 그럼 얼마를 받을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택시비보다 더 받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무효화가 되었고 한데 실제 우리가 기준은 다르긴 하지만 영국이나 일본에 대비했을 때 비응급 환자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응급구조사를 두는 것은 의사가 다 못 하기 때문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응급구조사를 두는 것이고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했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를 받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급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연간 전체 병원 내원자의 약 30%가 구급차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대다수가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죠, 어떻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유료화를 가거나 아니면 제재를 가한다면 오히려 있는 사람은 더 이용을 못 할 것이고 결국은 사회 전체적인 의료비용은 악화돼서 가기 때문에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저희들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입법 정책적인, 아니면 정책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편익 기준에서 보면 사실 제도적인 개선을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목적과 의미에 맞게 정확하게 일을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거는 최소한 진료를 받으신 분이 외래진료를 간 거에 대해서는 현황파악 정도라도 해서 그분들한테 정보제공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돈을 안 받는다, 최종적으로 돈 받자고 한 건 아닙니다. 정보제공이라도 해서 이런 거는 자제해 달라. 그리고 맞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적극적인 정보제공이라도 해서 그런 숫자를 좀 더 줄여나가는 목표를 잡고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이건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행 법규에 의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청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 가서 외래로 빠지는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 소방서 다니다 보니까 휴대용 초음파진단기 이거를 현장장비로 전시하시고 시현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내용을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이게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장비더라고요. 소방안전교부세 구급장비보강으로, 전문구급장비로 3년간 작년까지 진행을 했고요. 경기도에 총 7억 정도 34대고 단가가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고가단가죠, 고가장비고요.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가 있나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구급대원이 사용을 할 수 없는 장비입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사용해야 되고 정말 이걸 사용하려면 카메라 틀어놓고 의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방청에서 내려온 건데 문제는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사업 시작을 했고 제도적으로 사용도 못 해 보고 이거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본 위원은 이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거 기사 나오고 나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청의 구급과장을 했습니다. 119구급과장을 하고 장비에 대한 기준도 만들고 했는데 제가 있을 때까지는 이 장비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장비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원들 중에서 아주 스킬이 높은 대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은 고가의 장비를 주면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요구를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 몇몇 대원의 이야기지 이게 일반화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비가 상당히 기준에 선택장비로 포함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이후에 후속관리 없이 장비가 들어왔고 또 내용연수가 돼서 폐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아시나요?

저희들이 34대 들어와 있는 건 아는데 전국 통계는 나중에 따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얘기가 초음파진단기로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빨리 옮기는 게 낫지, 병원으로. 거기서 무슨 초음파진단기로 진단을 하고 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규정의 문제, 제도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떠나서 실제 현장에도 적용하기 어려운 장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전국적으로 얼마 정도 사업예산이 소요된 건지 모르겠지만 소방청에서 내린 사업으로 실패한 사업을 넘어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던 겁니다, 소방청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역에서는 6억, 7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인데 또 장비기준에서는 정말 많은 장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본 위원은 이건 전국적으로 이런 수량들이 충분히 다 배치됐을 거라고 예상돼요. 소방관서당 하나씩 거의 다 됐을 거라고 보고 소방청의 이 담당, 소방안전교부세 구급장비 보강사업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저번에 이게 언론에 거론이 되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는 전문지식과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청에서 어떤 공식적인 답변이 있지 않는 한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앙부처 내 감사기관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면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 장비가 부당하게 내려온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확인한 것이니 감사원에 이거 관련 구급장비 보강사업에 대한 감사청구를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그 건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으셨나요? 이거 감사청구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에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청에서 안전교부세 내려줘서 매칭으로 아마 우리 직원들도 구매했을 텐데 중간에 있는 직원들이 오히려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안을 했으니까 예산 전까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일단. 그거 보고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고 나서 감사원에 제출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동현 위원님?

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가 않네.

(수원3) 위원 이걸 치웠으면 좋겠어.

제가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위원님 할 때만 좀 서서 하는 걸로 합시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부터 소방관계자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진짜 오랜 시간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공교롭게 제 자리가 보이지가 않네요. 좀 이해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어제 경기인재개발원에 행감을 갔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매 기수마다 과목 중에 심폐소생술, 안전관리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우리 소방학교라든가 일선 소방서에서 팀장급 등 나와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강사수당 이런 것들이 자치행정법, 인재개발원의 외부강사 수당 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명확히 아는 것들은 정식적인 시간강사, 직업적으로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들 출장을 나와서 거기에 따른 출장비라든가 이런 게 다 계산이 돼서 수당이 붙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이라는 것들을 전 국민들한테, 교육생들한테 홍보도 하고 응급조치 차원에서, 많은 생명을 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강사수당을 받아요. 시간당 십몇만 원에서 2시간 하면 2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한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일선 소방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홍보나 소방관계자들 업무의 홍보 차원에서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교육생들이 그런 것들을 습득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출장을 나가서 본연의 시간이 있는데, 고유의 할 일이 있는데 의뢰를 해서 와서 도와달라, 교육 좀 시켜달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당을 받는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강사 수당 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 그러지만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짚어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소방교육을 시켜달라 하면 거기 가서는 강사료를 안 받거든요. 그런데 교육기관 중에서도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는 소방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 교육기관에 나갈 때는 강사료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게 아마 이것이 내가 늘 하는 일이긴 하지만 본연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유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의뢰를 해서 배려 차원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출장비는 안 받는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네요?

강사료를 받게 되면 출장비는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래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는 걸로 말씀…….

강단에 선다는 것이 그냥 가서 자기 역할을 하듯이 하는 건 아니고 약간의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지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강사료를 받는 만큼 양질의 교육을 해 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인재개발원이라든가 다른 의뢰 청에서 이런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안전교육에 대해서 만약에 교육 의뢰가 온다고 하면 그다음에 어떤 봉사 차원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장애인 중에서 맹인분들이 교육을 시켜달라 그래서 수원시청에서인가 같이 단체로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사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에서 지금 대원들을 활용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의 대원들도 그럼 이렇게 수당을 줍니까?

거기는 현장에 교육을 나오게 되면 자기 생업을 놔두고 나와서 봉사지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적정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육을 받는 데서 주는 것이 아니고.

활동수당 아닙니까, 그건?

그러니까 저희들 의소대는 출장비나 활동수당 그런 쪽으로…….

활동비, 출장비 정도죠?

네, 그래서 교육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자료 보면 공정한 인사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음주폭행 징계자 등의 인사조치 그다음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음주폭행 이런 사람들의, 직원들끼리 다 이게 공유가 되나요?

이런 사유로 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건 익명으로 해서 다 공개를 합니다.

공개돼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외부나 자유토론방이 있어요. 이런 데에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게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종종 봐왔는데 이쪽에서도 그런 게 있는가, 예컨대 파벌이라든가 학연ㆍ지연ㆍ혈연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면 경기도가 동서남북으로 나뉘고, 특히 예를 들면 안성, 평택, 송탄 이쪽 지역에는 주로 인사가 되면 같은 방향에서 돌고 이러다 보면 서로 오래 겪다 보면 친해지고 하니까 형님 동생 하고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파벌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없어야 되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요. 하여튼 공정한 인사를 하는 데 외부의 잡음 이런 것들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확대를 위해서 금년도 말까지 48.5%의 목표를 세우고 추진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48.5%까지 몇 년이 걸리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게 2009년경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지금 얼추 한 10년 다 돼 갑니다. 그래서 목표가 2025년에 95%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개소당 3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3~4만 원.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더딘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95%를 하기 위해서는 약 99억, 100억이 드는데요. 연간으로 계산하면 한 11억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중요도를 가지고 나누고 하다 보면 여기는 통상 6억에서, 내년에도 9억 2,000 정도를 저희들이 그래도 도와주셔서 반영을 해 뒀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선 소방서에 감사를 나갔을 때 화재 없는 마을 이런 것들을 운영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어요. 결국 화재 없는 마을이 뭐냐 하면 일반 주택용 소화설비를 100% 보급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화재가 줄어든다는 게 확연히 드러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면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빨리 해서 출동횟수를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이게 특정지역, 예를 들어서 도시규모가 작은 데를 기준으로 하면 빨리 확 하고 마는데 전국적으로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2025년까지 해서 95% 끌고 가자는 계획이다 보니까 연차계획으로 가고 있고 만약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걸 단축해서 한다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9년 대비해서 작년도에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63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맞다고 봐요, 그 결과로 봤을 때. 화재 없는 마을을 쭉 점검도 하고 화재결과치를 봤을 때 확연히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단 취약계층과 화재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면 일반가정도 다 100% 지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화재라는 게 취약계층만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 발생이 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을 아까 2025년까지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경기도 내 전체의 일반가정, 그러니까 의무 설치되는 데 빼고. 아파트 같은 이런 데 빼고 전체 가구 수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니까 안전관리대상물 다중이용업소라든가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업 등 이게 아까 전체 보고자료 보니까 41만 개소가 넘네요. 다시 말해서 이런 업체들이, 이런 업소들이 화재위험과 화재발생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좌우지간에. 그래서 그런 장기적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미연에 방지하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주택은 취약대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 원룸이라든지 이런 전체는, 나머지는 스스로 하게 만들고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같이 주택에 대한 전체를 두고 95%까지 2025년까지 가자는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하튼 화재 없는 마을로 보자면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일반인들까지 보급 확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아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층까지, 물론 설득해서 그분들이 개인 사적인 돈으로 사서 구매를 해서 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계획까지 세워서 사전에 화재방지를 해 주시고요.

네.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고시원 화재 때문에 여러 소방서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얘기도 하고 질타도 많이 했는데 사실 나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신문을 보고 제가 접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존재감에 대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정치적으로도 많은 이슈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나도 어떻게 표현을 할까 망설였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부터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서 이쯤에서 저도 마칠까 합니다. 전체 얘기가 내년 3월까지 10억 원을 들여서 경기도 내 2만 5,000곳인가요? 2,500개.

네, 그중에서 15년 이전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2009년 7월까지는 간이스프링클러까지도 없고 2009년 7월부터 2014년 말까지는 간이스프링클러는 들어갔는데 연기 감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전 것에 대해서 연기 감지기를 다 달아주는 데 10억이 든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572개소에 대해서는 간이스프링클러 다는 것을 지원하겠다 그게 골자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도 조율을 좀 했으면 좋은 대안들도 많이 나왔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사실 발생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 초기대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초기대응을 하게 되면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골든타임 확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재예방 대책을 혁신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경기도민의 화재예방 보호에 혁신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