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만성질환 관리는 지금 저희가 만성질환에 대한 당뇨, 고혈압을 측정해서 높게 나오신 분들 관리하고 있고 또 예방을 위해서 당뇨환자들 프로그램 또…….

아직 안됐습니다.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금년에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사업이라 저희가 공모를 하니까요.

예, 국비를 못 따서 못했습니다.

예.

관리사업 추진계획이요?

…….

입력은 돼 있고요. 당뇨환자 %가…….

아니,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당뇨환자가 많아서 저희가 하위다 이 말입니다.

관리율이요?

지금 현재는 다 입력을 해가지고 지금 S등급으로 돼 있거든요.

예.

예, 다 입력했습니다.

예, 다 입력했습니다.

바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예, 계획 드렸습니다.

예, 했습니다.

아까 제가 했습니다.

아니요, 순창군에 전군민이면 인구가 2만 9200명 되지 않습니까?

예.

전문가가 와서…….

그 방안도 모색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지소, 진료소 직원을 교육시켜서 마을에 가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인력이나 장비 모든 것을 구비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직영인가 민간위탁인가. 구분이 잘…….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상포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금년도 사업 4억 2,000만원 편성이 돼 있죠? 그렇게 해서 금년에 전체 예방접종 4,630명을 접종실시를 했고 60세 이상 저소득층 및 1급~3급 장애인 263명 또 65세 이상 어르신 3,357명 64세 이하 군민 1,010명 이렇게 해서 4630명을 접종을 실시하셨는데 지금 이 접종 약품비가 얼마입니까?

10만원인데 50%부담이니까. 65세 이상 분들은 5만원 부담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요즘에 약값이 많이 내려서 85,000원까지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구입은 85,000원에 했는데 접종비는 10만원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85,000원에서 90,000원까지 살려고 했었는데 그 약품이 10만원은 성분이 다르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하다 보니 좀 비싼 것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을 생각해서 품질 좋은 약품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구입비 10만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4억 2,000만원 중에서 4억 1,97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24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4세 이하 군민 1,010명은 10만원씩 다 받았죠?

예.

그러면 1억 1,000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환원해서 군 수입에서 넣었습니다.

환원해서 군 수입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1억 1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군 수입으로 다 넣습니다.

군 수입으로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1,000명 예상을 해서 1억원 올려놨습니다.

군민이 29,200명인데 그중에 지금 우리 접종을 총 하신분이 5,230명이거든요?

예.

작년, 금년해서 5,230명인데 실제로 군민 중에 약 20세 이상은 거의 다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해당자인데 그렇게 따지면 1,000명 준비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해보니까. 월별 자발적으로 보건의료원에 와서 맞은 사람들 데이터해보니까.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을 통계 내보니까 한 달에 한 9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는데 더 수요가 있고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이 불편함이 없이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대상포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잘 해주셔서 예방접종을 군민들이 필요하신 분은 전체가 맞을 수 있도록 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료지원과장 하성길입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출입구에 게이트 만들어서 자동으로 차단하듯이…….

우리 주차요금도 돈을 내야 문이 열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나 돈을 넣으면 티켓이 나오고 문이 열리는 시스템입니다.

예.

어떻게…….

아니, 유료주차장 가면 게이트 있고 유료주차장 박스 안에 한사람이 꼭 있습니다.

게이트는 자동화고 사람이 한사람씩 관리를 하죠.

이 문제는 장류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여기는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기보다 두 부서가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뭔가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0키로 한가마니만 수매를 해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판매가격을 말씀하시는지…….

년 초에 위탁받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1연간 운영계획을 받는데 그 내용이 적합한지 그렇지 않는가는 해당부서에서…….

예, 위원회에서 점검해서…….

예.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전계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생물산업사업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숙 행정지원 계장입니다. 박영수 미생물산업 계장입니다. 김장운 선도지구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집행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먼저 386쪽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미생물산업사업소는 2018년 9월 4일자 기존 장류사업소에서 업무가 분리되었으며, 정원 12명 중 11월 16일자 1명 파견근무를 포함하여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7쪽 예산집행상황 입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172억 2,000만원 중 2018년 10월 31일 기준 123억 2,000만원이 집행되어 71.6%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할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장 농촌문화학교 운영, 미생물산업, 선도지구 사업 등 12월까지 지속 추진하여 집행 할 예정이며, 미 집행된 주요사업은 순담메타서클과 참살이발효마을 조성사업으로 현재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행정절차와, 설계용역 공모 진행 중 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8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통장 문화체험 및 산업관광 운영부터 발효미생물 R&;D 산업화지원까지 총 4가지 주요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전통장 문화체험 및 산업관광 운영입니다. 장담그기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당일, 1박2일 프로그램을 통해 순창장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순창 전통장을 학교 급식에 활용하는 등 순창장류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장독대 분양행사를 통해 50구좌의 장을 분양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와 업무 협약으로 20개 학교 8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전통장 문화학교 체험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장 농촌문화학교에는 10월까지 18개팀, 700여명이 참여하였고 장류 산업관광으로 45개팀 1,730명이 순창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관광과 순창의 전통장이 잊혀지지 않게 전국적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홍보와 함께 지속 추진할 것이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신규지자체 유치를 통해 순창전통장이 더 많은 학교급식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투자선도지구 참살이발효마을 조성입니다. 산업과 관광이 융합된 전통형 단지 조성으로 순창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공설운동장에서 고추장마을 투자선도지구까지 2km 4차선 도로확포장 공사와 장류특구 1단지 기존부지에 장내유용미생물은행, 미생물산업화센터 건립과 2단지 12만㎡ 신규부지에 발효마을체험농장, 누룩체험관, 월드푸드사이언스관 등 7개 시설물을 2021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투자선도지구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배수시설 공사 및 전기지중화 설계 등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본격적인 참살이발효마을 조성을 위해 7개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설계공모를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투자선도지구 단지 기반조성공사는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고 단지 내 건립할 7개 시설물에 대해 금년 1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19년 월드푸드사이언스관 착공을 시작으로 2021년 말까지 7개 시설물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순담메타써클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도간 경계를 넘어 담양군과 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관광객 교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 5000만원이며, 이중, 순창군 사업비는 24억 8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인문학 프로그램 연계방안, 투어스테이션 조성 및 투어버스 운영 방향 설정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고추장민속마을 천년의 공원과 공원 근처 부지 총 13,000m&²를 대상으로 투어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는 인문학 프로그램과 투어버스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투어스테이션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순담메타서클 프로젝트 사업을 신규 관광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순창의 관광권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발효미생물 R&;D 산업화 지원입니다. 순창의 미래먹거리인 발효미생물을 상품화하고 기업체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국가 및 전북도로부터 확보한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 등 6개 사업 67억원의 R&;D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총 사업비 80억원 규모의 발효 미생물산업화 구축센터 건립을 위해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R&;D 연구 성과로는 2018년도 현재까지 한국형 산업화 유용균주 35주, 연구용 589주를 선별 및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하였으며 학술적인 성과로 특허출원 40건 학술발표 32건, 논문발표 40건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미생물 산업화를 통해 26개 기업에 유용균주를 지원하여 12억 4,000만원의 직접 매출을 올렸으며 5억 5,000만원의 기술료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 매출로 연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의 질의를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