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의료원,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 관계 자료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 허가를 받고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전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원 과장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입니다. 서성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고정숙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권미경 건강증진계장님입니다. 김윤옥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정미자 지역보건계장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하성길 의료지원과장입니다. 박미숙 원무계장입니다. 박현영 진료계장입니다. 차경화 건강검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나누어 각각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 직영입니까. 민간위탁입니까?

직영입니다.

직영이죠? 직영이면 임대료나 상주명단 그런 것을 직접 운영계획에 보면 운영비 임대료를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순창금고 농협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죠.

상주가 우리 금고 농협에 직접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한 기록이 있습니까?

고지서를 발부해서요?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지서 발부해서 상주가 직접 금고에 납부하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이 현금을 받아도 됩니까?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고지서 발부해서 은행금고에 상주가 직접 입금을 하게 돼있어요.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직영으로 운영을 했으면 이 임대료 수입내용도 다 서류로서 그분들이 직접 입금하신 내역이 다 나와야 하구요. 또 손님, 상주들이 와서 벌어드리는 수입과 지출 몇 명이 와서 얼마를 써서 우리가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이익을 줬는지 그런 기록이 다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직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시행규칙 만들었습니까?

지금 시행규칙이요? 조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큰 틀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지금 장례식운영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셨는데 장례식 운영계획이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까. 시행규칙을 정확하게 만들어놓고 시행규칙대로 운영을 하셨어야죠. 시행규칙도 없고 장례식운영계획에도 이게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 계획표 보면요.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채용인원 기간제 인력 3명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인력 뽑지도 않고 어떻게 직영으로 운영하셨어요?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 시선은 다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고 과연 직영으로 하냐. 이게 민간위탁을 한 건지 헛갈리잖아요. 지금 우리 장례식장 건물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분양실, 접객실, 시신보관실 또 감염병 시신 보관실, 알현실, 사무실이 있습니다. 알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

알현실이 없어요. 처음에 설계해서 했을 때 알현실이 있었는데 알현실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를 왜 사무실 휴게실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잘못됐죠?

예.

지금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인력부터 채용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시행규칙 만드셔서 정확하게 직영으로 하셨어야죠. 이렇게 운영을 대충하다보니까 보는 사람마다 여기에 대해 행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자꾸 근거 있는 이야기에 보태져서 또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불신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처음부터 시작할 때, 100% 직영체제로 했을 경우 인력이 3명이 돼야 하고 자동차도 구입을 해서 사망자가 발생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자동차를 가지고 모시러 가서 영안실에 모시고 식당이나 떡집 등을 어디에서 사용하실지 물어서 나중에 주문한대로 돈을 받아서 정산하는 것이 완전 직영제가 되는데 자동차도 구입이 안됐고 인력 확충도 안 된 상태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영을 한다면 장비나, 인력을 보강해서 새로이 정비해서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5년도에 시작하셔서 3년을 운영했는데 관련부서에서 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계속 운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직영인지 민간위탁을 했나……. 그래서 군민들이 다 헛갈린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체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살수가 있죠.

아니, 과장님은 이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운영형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어요?

약간은 파악했는데 이미 장례식장을 직영 운영하고 있는 중간에 제가 발령받아서 갔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군수님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원들도 다 직영으로 하겠다고 해서 다 승인했는데 직영운영 형태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도 없을 만큼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언제 보고받거나 알고계신 거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장님, 과장님 그리고 보건사업과 직원분들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적은 금액의 액수의 사업이 굉장히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 자잘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들을 정말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운영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268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인지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비 관련해서 9,9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1회추경 2회추경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9,900만원이였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당초에 내시가 6억 6,800만원으로 왔는데 중간에 확정내시로 2억 6,800만원으로 줄어서 불가피하게 확정내시에 의해서 중간에 프로그램비 9,900만원을 넣고 고쳐서 4,500만원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내시가 그렇게 많이 잡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셨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쉼터 운영비 이 부분도 전체 삭감이 된 거죠?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 잔액으로는 2529만원 쓰고 147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지금 11월과 12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프로그램 계획을 해서 19일부터 금주 월요일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교실 운영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겨울에 마을회관 찾아뵈면 보건선생님들이 오셔서 노래도 하고 체조도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치매예방에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부모도 그렇게 모시지 못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성심성의껏 어르신들 모시는 모습을 보고 어찌 보면 감동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약하기위해서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직접 재료를 구입하고 강사비 재료비 절감을 하셨다는 부분이 있네요? 강사를 채용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 차원에서 이렇게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셨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은 그냥 보건의료원 직원들도 사람인데 너무 업무가 과다하면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절약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쓰세요. 과감하게 쓰시고 순창 관내 강사분들 모셔서 같이 함께 일자리 창출도 될 겸 그렇게 함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경로당 치매교실이 1개 면당 3개소 해가지고 30개소 운영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순창읍에도 읍지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우리 보건의료원이나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예, 읍&middot면분들은 우리 보건의료원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순창에도 장덕리나 성자마을이나 무수동 마을이나 관내 읍에서 먼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나오지를 못하셔요. 순창읍도 이런 치매예방교실을 좀 참여 시켜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면당 3개소인데 예산이 된다면 좀 더 많은 곳에 이런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배회인식표 51명, 치매환자등록이 407명이고, 51명만 어떻게 인식표를 등록하셨네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등록을 늘릴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더 확대해서 취급 하려고 합니다.

전체다 등록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 인력 의사 1명, 행정 1명 이렇게 쭉 인력 보강이 돼야 하죠?

예.

이 부분에 자격 기준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정신쪽에 관한 부분이죠?

그렇죠. 정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신쪽에 계시는 정신쪽 전문가 그런 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나 정신보건 간호사, 이런 분들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셔서 직원 분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도 그분들이 상담을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어르신들도 상담이나 치매활동에 있어서 좀 더 정신적인 부분을 보강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순창군에 1인당 연간 진료비가 많아서 전국에서 4위를 했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간 진료비 과중한 것이 농촌이 도시보다 노인인구가 많고 순창도 역시 우리군 인구 비례해서 한 31%가 노인인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이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15년부터 65세이상 노인분들의 진료비를 삭감해줬지 않습니까? 더구나 의료원 왔을 때 진료비는 안내고, 약값은 내고 지소, 진료소를 갔을 때는 진료비 약값 전체가 100%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진료소, 지소를 찾는 사람이 증가가 됐고…….

그러니까. 면제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파악해봤는데 70대~80대 되시는 분들이 다른 시&middot군보다 월등히 많이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셔서 의료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보건사업을 열심히 해서 안 아프게 해서 안가도록 하는 것이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아서 장수하시려고 병원을 자주 찾아서 그렇지 않나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사고가 나서 사고하고 겸해서 2~3가지 치료를 받기위해서 몇 번 이 병원 저 병원 가신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한분이 한방으로 왔다가 양방으로 왔다가 또 다른 곳에 가셔서 몇 번에 의료비 수혜를 받으신다면 그런 것도 마이너스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면제 하는 것에 관해서 조금 더 검토가 이뤄져서 본인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면책을 해드리되 몇 군데를 하루에 가시는 것은 조금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2번이용을 하게 되면 비용을 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지난번에 대상포진 예방접종하셨죠? 작년과 올해 보니까. 작년에 600명, 올해 4,630명해서 5,230명이나 대상포진 접종을 했더라고요.

예, 5230명 했습니다.

접종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서 또 면제되는 부분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수치에 잡혔다고 보거든요?

예, 한몫 했죠.

저희가 4년 전에는 의료비가 1위로 제일 많이 과다 지출됐었는데 지금은 4위로 조금 나아진 상황인데 많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접종비로 투여된 비용이 있기 있었기 때문에 대상포진 해가지고 심해지면 1년 동안 입원을 하시고 치료를 하고 반복을 하면서 의료비도 많이 과다 지출되고 그러면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도 많이 하겠죠?

그렇습니다. 입원을 하면 입원비도 많이 나가고 진료비 보험금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5,230명에 한해서는 1회 접종으로 다시 재접종을 하지 않고 이쪽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대상포진 1회 접종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앞으로 꾸준히 찾아내서 접종을 하시게 되면 의료비 절감이 훨씬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시고 지금 우리 군에서 C형간염 무료항체검사 하고 계시죠?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다른 시&middot군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C형간염에 대해서 늦게 발견이 되면 치료하는 것이 이미 늦어서 간경화로 많이 번져서 돌아가시는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는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아까운 젊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C형간염이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이 안 돼 있죠?

예,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실시 하셔서 대상 몇 분이나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1000명 계획해서 950명해서 27명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을 타 시&middot군도 알고는 있지만 함부로 주민들을 보호하기위해서 미리 사전에 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C형간염 전파경로를 보니까. 전염되는 거 아니고요.

예, 전염은 아닙니다.

전염은 아닌데 감염자 수혈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기 이식한 경우, 그렇지 않으면 감염자인 산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수직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기타에는 성적접촉이나 문신, 귀 뚫음 같은 것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타 시&middot군 도시에서 수술을 하거나 장기이식을 하는 곳은 지자체 부담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검사를 해줘서 서로 책임관계라던가 하는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순창군에서는 수술이나 장기이식, 수혈 같은 것은 안하고 계시죠?

예, 안합니다.

순창군민들을 자유롭게 미리 보호해 드릴 수 있는데 본인이 지금 C형간염으로 가서 검사를 일반적으로 할 경우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1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정밀검사 할 경우는요?

C형간염 정밀검사 할 것 없이 1차로 끝납니다.

거기에서 진행이 돼서 정밀검사 하면…….

1차로 끝납니다.

일반적인 검사를 해서 조금 이상이 있다고 해서 정밀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 한 50,000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대상자 1,000명을 해서 950명 집행 하셨잖아요?

예.

이 사업을 중지하지 마시고 C형간염 보균자를 이번에 한 27명 양성발견해서 알려드렸죠?

예.

그분들이 다시 정밀검사 받아서 치료를 하신다면 보건의료원에서 27명 살리신 거예요. 그분들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간경화로 가고 심한 상태가 됐을 텐데 이 사업을 해서 그분들을 구제해주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2019년도에도 다른 타 시&middot군에서 조금 주저하고 가지 않더라도 우리 순창군은 장수의 고을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꾸준히 잘 하셔서 양성자가 안 나오길 바라지만 이런 분들을 검사하셔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여성소장님 한 분이 근무하시죠?

진료소요?

예.

진료소는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각각의 보건진료소마다 여성 혼자서 생활하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과 안전장비설치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각 보건 진료소에 CCTV를 작년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CCTV만 설치했어요?

예, CCTV만 설치했습니다.

비상시에 비상벨 같은 것도…….

예, 비상벨도 설치하고

그렇죠? 무인경비나 무인CCTV같은 것은 어떻게 설치했어요?

무인경비 그것은 안했습니다.

안 돼 있을 리가 없을 텐데?

무인경비시스템까지 다 됐다고 하네요.

돼있죠?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보건진료소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이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첫째 보건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친절하다. 그 다음에 약을 잘 듣게 지어주신다. 불편한 점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불편한 점 없다고 저 사람들 다른 곳으로 못 가게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근무하시는 그런 여건에도 항상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밤길을 걷는데 세 살 먹은 아이만 데리고 가도 의지가 된다고, 혼자 근무를 하시니까. 적적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혼자 저녁에 관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소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해서 수습을 하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것 보다. 사전 예방을 해서 안전을 기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혼자 근무하시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근무하는데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한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이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입니다. 266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성질환 환자들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만성질환 관리는 지금 저희가 만성질환에 대한 당뇨, 고혈압을 측정해서 높게 나오신 분들 관리하고 있고 또 예방을 위해서 당뇨환자들 프로그램 또…….

지금 만성질환 원격 의료시스템 구축사업 완료했습니까? 2014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10억 8,000만원 들여서 구축을 하셨는데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어요?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금년에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안했다고요?

국비사업이라 저희가 공모를 하니까요.

국비 50%, 군비 50%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하셨어요?

예, 국비를 못 따서 못했습니다.

제6회 순창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2015년에 의회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이것도 자체 직원들이 순수 계획을 세우셨어요. 용역비도 절약하시고 그러셨죠?

예.

의회에서 칭찬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도 사업을 실행 안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이 질의를 하냐면 2018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순창군이 고혈압, 당뇨 환자 등록 관리시스템이 전라북도 14개 시&middot군에서 11위입니다. 이 좋은 계획을 2014년도에 세워놓고 아직까지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을 보면 꾸준히……. 과장님께서 관리사업 추진계획을 좀 읽어주세요.

관리사업 추진계획이요?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보세요.

…….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은…….

입력은 돼 있고요. 당뇨환자 %가…….

당뇨환자가 아니라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율이 전라북도에서 최하위라고요. 다 입력했는데 어디에서 빠졌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당뇨환자가 많아서 저희가 하위다 이 말입니다.

아니, 관리율이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율이요?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 관리율이 다등급 순위가 11위라니까요?

지금 현재는 다 입력을 해가지고 지금 S등급으로 돼 있거든요.

이번년도에요. 그럼 내년에는 2018년 등급은 잘 나오겠네요?

예.

올해 한 것이 2017년도 것이잖아요. 올해 것은 내년에 나오고, 올해는 다 완료했다는 거죠?

예, 다 입력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기록으로 했으니까.

예, 다 입력했습니다.

2014년도에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96쪽 보면 이 내용도 있어요. 구조응급 및 응급처리 처치교육이 상반기&middot하반기 전북대 응급의학과 119안전센터에 협조하에 연계 추진한다고 2017년도 계획이 있어요.

예, 계획 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했습니다.

이런 사업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야죠.

아까 제가 했습니다.

꾸준히 하면 가능하죠. 원장님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왜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지, 그렇죠?

아니요, 순창군에 전군민이면 인구가 2만 9200명 되지 않습니까?

꾸준히 연계사업으로 각 이장이랑 마을에 급식도 하고 모이시잖아요.

예.

해마다 마을회관에서 교육 하면 되지 왜 못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가능하죠?

전문가가 와서…….

지금 보건진료사업소장님께서 그런 교육여건이 안됩니까? 다 되잖아요.

그 방안도 모색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지소, 진료소 직원을 교육시켜서 마을에 가서…….

순창군 의료원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시니까. 지금 가능하다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의료원 장례식장 신정이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인력이나 장비 모든 것을 구비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직영인가 민간위탁인가. 구분이 잘…….

계획에 있는 대로 그대로만 추진하면 되요. 곧 있을 예산에 3차 추경 때 예산 편성하셔서 인력구해서 바로 시행하십시오.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상포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금년도 사업 4억 2,000만원 편성이 돼 있죠? 그렇게 해서 금년에 전체 예방접종 4,630명을 접종실시를 했고 60세 이상 저소득층 및 1급~3급 장애인 263명 또 65세 이상 어르신 3,357명 64세 이하 군민 1,010명 이렇게 해서 4630명을 접종을 실시하셨는데 지금 이 접종 약품비가 얼마입니까?

10만원인데 50%부담이니까. 65세 이상 분들은 5만원 부담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요즘에 약값이 많이 내려서 85,000원까지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구입은 85,000원에 했는데 접종비는 10만원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85,000원에서 90,000원까지 살려고 했었는데 그 약품이 10만원은 성분이 다르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하다 보니 좀 비싼 것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을 생각해서 품질 좋은 약품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구입비 10만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4억 2,000만원 중에서 4억 1,97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24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4세 이하 군민 1,010명은 10만원씩 다 받았죠?

예.

그러면 1억 1,000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환원해서 군 수입에서 넣었습니다.

환원해서 군 수입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1억 1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군 수입으로 다 넣습니다.

군 수입으로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1,000명 예상을 해서 1억원 올려놨습니다.

군민이 29,200명인데 그중에 지금 우리 접종을 총 하신분이 5,230명이거든요?

예.

작년, 금년해서 5,230명인데 실제로 군민 중에 약 20세 이상은 거의 다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해당자인데 그렇게 따지면 1,000명 준비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해보니까. 월별 자발적으로 보건의료원에 와서 맞은 사람들 데이터해보니까.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을 통계 내보니까 한 달에 한 9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는데 더 수요가 있고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이 불편함이 없이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대상포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잘 해주셔서 예방접종을 군민들이 필요하신 분은 전체가 맞을 수 있도록 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료지원과장 하성길입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가 15,152명이라는데 맞습니까?

금년에 5대 암 대상자가 15,152명입니다.

그럼 대상자들 검사는 얼마나 했습니까. 4,980명 하셨나요?

예, 수검자는 4,980명으로 32.8%로 검사를 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해요. 32.87%로 도내 1위라고 하셨죠?

예.

올해인데 2017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에는 17년도는 11위 다 등급을 받았고 또 18년도 것은 12위 다등급을 받았어요.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하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암 검진대상자하고는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데 왜 이렇게 평가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같은 건데 저희들이 2017년에는 성적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있다시피 금년 1월에…….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을 검진 받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거네요?

저희들이 인구보건 복지협회와 협약을 해서 직접 마을에 나가서 하는 출장검진을 30회를 해서 실적을 많이 끌어 올렸습니다.

출장검진을 하셨네요? 출장검진차가 1년에 40회 정도 오죠?

예, 30회 나갔습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총 몇 분 정도나 받으시나요?

보통 한번 나갈 때 80명 정도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80명이면 검진 대상자는 지금 총 6500명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자는 6500명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0회 검진차량을 운행해서 2400명 정도 혜택을 보신 거죠? 젊은 사람들은 타 도시로 나가서 암검진을 한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분들 밖으로 가시 못하시는 분들 국민건강검진을 잘 못 받으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이 검진 차량의 횟수를 좀 더 많이 늘렸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검진차량횟수를 좀 더 늘려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더 많이 이 건강검진에 대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창군민 무료검진사업 운영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가 있는데 사실상 이 무료 검진 사업이 3년 전부터는 이뤄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게 유명무실의 조례거든요. 이 부분 조례를 폐지건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검진사업 운영조례는 저희들이 당초에 선거법 관련부분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여성분들 암검진을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했었는데요. 근데 요즘 들어서 각종 복지사업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있다시피 남성 전립선암 무료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조례입니다.

아니, 전립선암은 지금 시책으로 시행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유명무실의 조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폐지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지원과에서 건강증진센터하고 재활센터 같이 운영하고 계시죠?

건강증진센터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활센터는 어디소관입니까?

거기는 보건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과장님, 그전에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았는데, 건강증진센터는 저희 의회에서 많이 권고해서 많은 것들이 갖춰져서 주민분들 200명~250명 정도 꾸준히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재활센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체육관 내에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순창군에 등록 돼 있는 인원이 3,012명이고, 재활하겠다고 등록된 사람이 240명입니다. 240명에 한해서 저희들이 월, 수, 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오후 2시~4시까지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센터라는 것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현장에 가서 봤어요. 그런데 장애인 돌봄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가서 활발하게 그 안이 꽉 차게 이용시간이 되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재활은 장애인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증장애인들도 이용을 하시지만 재해 사고로 일반인들도 재활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지금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그 치료를 요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재활센터 장소가 건강증진센터에 비해서 많이 협소하고 위치에 있는 것도 면적도 넓어야 하지만 지금 현재 거기 누구 상주하는 직원 분들이 계십니까?

상주는 안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분이요? 그분이 하는 일은 뭐에요?

가서 장애인들 기구 하는데 몸도 조절해주고, 기구도 조절해주고…….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증진센터를 더 중요시 했는데 앞으로는 재활센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활치료가 제대로 됨으로써 저희들이 사회에서 많이 다쳐서 재활치료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본인의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받쳐져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릎수술 같은 것도 하시고 나서 퇴원하시고 가만 계시면 그대로 굳어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 한분 배치도 그냥 비워놓는 것보다는 잘하셨지만 정식적으로 재활치료사를 한분 따로 두십시오. 그리고 장소도 넓은 곳으로 하고 재활치료에 도움이 되는 2019년도에는 기구도 많이 갖춰가지고 순창에서 정말 건강을 찾기 위해서 재활에 도움이 되는 일반 군민이나 장애인 분들이나 모두가 같이 편안하게 가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발효소스박람회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에서 발효소스박람회 결과보고 분석을 정말 잘해서 제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셨고 본의 아니게 잘못된 부분이 있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미숙한 부분을 보완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모든 행사를 하면 행사과정부터 끝날 때까지 모니터링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분석을 합니다. 잘못된 점은 내년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놓고 반영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세계 발효소스박람회를 세 번째 하는데, 처음에는 어설펐고 올해는 처음보다 두 번째보다 짜임새 있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사하다가 나타나는 문제점은 우리가 원인분석도 했고 또 행사에 대한 아쉬운 점도 메모해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고 분석한 것 보니까. 약점요인도 있고 위험요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보고 스와트 분석이라고 합니다.

위험요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잘 대처해서 더 좋은 세계발효소스박람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콩, 고추 여러 가지 계약재배를 하는데 지금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대행 사업으로 하고 있죠?

예, 콩은 서순창 농협에서 대행을 많이 하고요. 고추는 4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에 그에 대한 수수료로 5%를 지급하고 있죠?

4.8%로 알고 있는데……. 예, 5%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농협이 거래금액 5%수수료를 받아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이 거래금액에 4.5%를 부담하죠?

예.

콩을 수매한 업체에서 3.5%또 농가에서 3.5% 그리고 농협에서 0.5%를 부담을 해서 이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죠?

예, 계약재배 운영에 대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도 3.5%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매가가 금년에 얼마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아직은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추는 근당 만원, 콩은 4,750원 이렇게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 고추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4,000원을 보전을 해줘서 14,000원 정도 농가가 근당 수매 금액을 받아가고 콩 같은 경우는 4,750원이요? 그것도 농가에서 기금으로 3.5%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금액이 25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4,580원 정도를 kg당 단가로 농가에서 받아 가는데 지금 시중가격이 4,800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약간 증폭이 있습니다. 물론 콩의 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800원~5,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00톤으로 수매물량을 줄였지만 복흥이나 쌍치, 적성 이렇게 콩을 대대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농가들이 금년 수매관계 때문에 수매를 제대로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서순창 농협하고 순창 장류하고 거래 대금 때문에 거래 대금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관계 때문에 서순창 농협에서도 수매를 기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1억 5000만원은 기 상환을 했고 지금 2억 5000만원 남았는데 올 연말에 상환되면 다시 서순창 농협에서 콩수매 하는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엊그제 1억 5,000만원 지급이 되고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갚기로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콩수매가 이뤄진 부분들이 2017년 작년 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수매했던 대금들이 2018년 연말이 다 되도록 정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농민들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알지만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중간에 서로 관여를 해서 이런 대금들이 1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은 좀 질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창장류에 총 출자금이 20억원입니다. 콩을 500톤 수매하면 4,000원만해도 20억원입니다. 그런데 콩을 수매해서 메주를 만들어야하고 홈쇼핑에 납품하는데 한 번에 납품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매월 일정량 나가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 회수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사회때 이사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출자를 좀 더 추가해서 회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면 어떻겠나. 이사들 끼리 대상, 사조, 농협등 해서 같이 상의를 했는데 지금 대상이나 사조는 회사형편이 출자를 할 정도로 좋지가 않다 고해서 기회를 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어쨌든 운영자금이 확보가 돼야 우리가 농가한테 수매하기가 편리하고 대금지급도 편리한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집행부에서도 대비를 하셔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장류원료 계약재배 유통장려금 지원이 지급되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건고추는 20근 이상만 출하 하게 되면 장려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리고 콩은 40키로 한가마만 내면 콩 재배 면적에,

1,000평방미터당 20만원씩 줘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 잘하셨는데요.

그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같이 콩 가격이 시중가가 더 비쌀때는 농가들이 계약을 해놓고 안냅니다.

그렇습니다.

그쪽 수매에 응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고추 20근 한포대하고 콩40키로 한가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통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농민들이 계약재배를 해서 출하 수매를 하겠다는 정확한 양에 대해서만 유통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을 과제로 쭉 원인분석을 해봤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장려금으로 평방미터당 100원씩을 주고 이쪽에서 생산장려금을 평방미터당 200원씩 줘서 갭도 있고 또 아까 지적하신대로 1000평방미터에 40키로 한가마만 내면 생산장려금을 다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매가가 비쌀 때는 수매 쪽으로 응하고 또 수매가가 시중가보다 쌀 때는 시중에 자기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이중적인 행태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철저히 보완, 수정해서 제대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8쪽 발효소스토굴 운영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발효소스토굴 입&middot출입 게이트시스템 설치를 하셨나요?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아파트 출입구에 게이트 만들어서 자동으로 차단하듯이…….

아니, 요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그 요금을 어떻게…….

우리 주차요금도 돈을 내야 문이 열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표를 누가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카드나 돈을 넣으면 티켓이 나오고 문이 열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사람이 전혀 필요가 없네요?

예.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고려해보십시오.

어떻게…….

본 위원도 갑자기 민원이 들어온 거라.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정확한 건지 몰라서 뭐라 질의를 못 드리겠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돈을 받고 표를 주고 지금 안내하는 해설사도 계시잖아요.

아니, 유료주차장 가면 게이트 있고 유료주차장 박스 안에 한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전자동화인지 사람이 있고 반자동인지

게이트는 자동화고 사람이 한사람씩 관리를 하죠.

알겠습니다. 잘 한번 운영을 잘 살펴서 하시고 방금 논콩직불 잔여금이요. 어떻게 변경하실 계획입니까?

이 문제는 장류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여기는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기보다 두 부서가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뭔가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0키로 한가마니만 수매를 해도…….

사전에 개선 만들 때 꼭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옹기체험관도 운영위원회가 있죠. 판매가격을 어떻게 정합니까?

어떤 판매가격을 말씀하시는지…….

옹기나 도자기의 가격이요. 그 가격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시죠?

년 초에 위탁받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1연간 운영계획을 받는데 그 내용이 적합한지 그렇지 않는가는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죠.

예, 위원회에서 점검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전계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생물산업사업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숙 행정지원 계장입니다. 박영수 미생물산업 계장입니다. 김장운 선도지구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집행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먼저 386쪽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미생물산업사업소는 2018년 9월 4일자 기존 장류사업소에서 업무가 분리되었으며, 정원 12명 중 11월 16일자 1명 파견근무를 포함하여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7쪽 예산집행상황 입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172억 2,000만원 중 2018년 10월 31일 기준 123억 2,000만원이 집행되어 71.6%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할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장 농촌문화학교 운영, 미생물산업, 선도지구 사업 등 12월까지 지속 추진하여 집행 할 예정이며, 미 집행된 주요사업은 순담메타서클과 참살이발효마을 조성사업으로 현재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행정절차와, 설계용역 공모 진행 중 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8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통장 문화체험 및 산업관광 운영부터 발효미생물 R&;D 산업화지원까지 총 4가지 주요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전통장 문화체험 및 산업관광 운영입니다. 장담그기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당일, 1박2일 프로그램을 통해 순창장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순창 전통장을 학교 급식에 활용하는 등 순창장류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장독대 분양행사를 통해 50구좌의 장을 분양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와 업무 협약으로 20개 학교 8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전통장 문화학교 체험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장 농촌문화학교에는 10월까지 18개팀, 700여명이 참여하였고 장류 산업관광으로 45개팀 1,730명이 순창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관광과 순창의 전통장이 잊혀지지 않게 전국적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홍보와 함께 지속 추진할 것이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신규지자체 유치를 통해 순창전통장이 더 많은 학교급식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투자선도지구 참살이발효마을 조성입니다. 산업과 관광이 융합된 전통형 단지 조성으로 순창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공설운동장에서 고추장마을 투자선도지구까지 2km 4차선 도로확포장 공사와 장류특구 1단지 기존부지에 장내유용미생물은행, 미생물산업화센터 건립과 2단지 12만㎡ 신규부지에 발효마을체험농장, 누룩체험관, 월드푸드사이언스관 등 7개 시설물을 2021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투자선도지구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배수시설 공사 및 전기지중화 설계 등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본격적인 참살이발효마을 조성을 위해 7개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설계공모를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투자선도지구 단지 기반조성공사는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고 단지 내 건립할 7개 시설물에 대해 금년 1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19년 월드푸드사이언스관 착공을 시작으로 2021년 말까지 7개 시설물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순담메타써클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도간 경계를 넘어 담양군과 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관광객 교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 5000만원이며, 이중, 순창군 사업비는 24억 8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인문학 프로그램 연계방안, 투어스테이션 조성 및 투어버스 운영 방향 설정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고추장민속마을 천년의 공원과 공원 근처 부지 총 13,000m&²를 대상으로 투어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는 인문학 프로그램과 투어버스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투어스테이션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순담메타서클 프로젝트 사업을 신규 관광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순창의 관광권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발효미생물 R&;D 산업화 지원입니다. 순창의 미래먹거리인 발효미생물을 상품화하고 기업체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국가 및 전북도로부터 확보한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 등 6개 사업 67억원의 R&;D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총 사업비 80억원 규모의 발효 미생물산업화 구축센터 건립을 위해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R&;D 연구 성과로는 2018년도 현재까지 한국형 산업화 유용균주 35주, 연구용 589주를 선별 및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하였으며 학술적인 성과로 특허출원 40건 학술발표 32건, 논문발표 40건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미생물 산업화를 통해 26개 기업에 유용균주를 지원하여 12억 4,000만원의 직접 매출을 올렸으며 5억 5,000만원의 기술료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 매출로 연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의 질의를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390쪽에 투자선도지구 참살이발효마을에 대해서 투자선도지구의 사업이 1047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으로 산업과 관광이 융합된 전통단지 조성으로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500만 관광객 유치에 정말 큰 발판을 마련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민속마을 폐수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도 관련부서와 민속마을폐수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법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업무가 9월 4일자로 분류가 되면서 장류사업소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도 같이 사무실에 근무를 하니까 관심 있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환경부서하고 여러 가지 면을 고려중에 한가지로 첫 번째 했던 것이 소량으로 나온 폐수에 대해서 순창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직관으로 연결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오염과 부화량이 많아서 현재순창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오바가 돼서 현재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판명이 됐고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구마다 폐수량을 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또 이런 것을 고민 중에 있고 결론적인 목표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순창군 하수종말처리장이 2022년이 되면 증설이 돼서 그러한 민속마을에 폐수처리가 해결이 될 것으로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연결이 되면 그런 지금까지의 민원이 해결이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단지 지금 현재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되기 전까지의 민원을 처리하고자 여러 가지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딱히 이방법이다 라고 결정은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실은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속마을에서도 주민 간담회에 군수님이하 관련된 공무원들도 가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특별한 묘안이 없이 브리핑만하고 서로 애로사항만 들은 상황 이였는데 폐수처리비 미납을 지난번에 주민들은 거기에 공무원을 배치해서 관리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인자부담해서 물 환경보존법상 배출하신 분들이 내는 것으로 그것은 밝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에 확인했을 때는 거의 1억원이 가까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과부하가 걸리면 큰 문제가 싶어서 이것을 과중한 폐수납부가 상수도까지도 폐수처리비로 다 납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중소기업경영안정 2차 지원 같은 것을 예를 들자면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려면 한 4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4년 동안에 처리비는 계속 부과가 되면 선도투자지구는 한참 500만 유치한다고 한쪽에서는 북 치고 장구 치고 있는데 인근주민마을은 몰락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갈 때 가스관로나 하수관하고도 사업비 줄이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도시가스를 빨리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그 안을 드렸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지원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4년 안에 공공하수처리장 됐어도 본인들이 못낸 폐수처리비가 있으면 그 연결 안 해주실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미납금이 많이 있어도 그냥 연결해주고 혜택을 줍니까? 이게 분명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안에 이런 것들의 관계를 서로 업무 연계하셔서 부군수님 그 부분을 민속마을주민들이 예를 들자면 지금 안내고 계신 하수처리비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마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36가정인가 되는데 벌써 1억 2000만원 정도 밀려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폐수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상수도까지도 폐수처리비로 나왔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해드리려면 그분들이 돈을 벌기위해서 원인제공하고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부담이 좀 덜되도록 유지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나머지 이 부분들을 납부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이자부담이 없으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원금을 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부분을 좀 가볍게 행정에도 협조하고 본인들의 부담금을 내는 방식을 이자지원을 하는 식으로라도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같이 노력 한다면 4년 안에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도시가스 앞으로 그쪽을 경유하는 교성마을이나 민속마을이나 그쪽은 이제 별문제가 없겠지만 백야마을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좀 작고 안으로 약간 들어가 있어요. 혹시나 도시가스에서 그렇습니다. 시내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업무 협약 맺어서 시내 권에 어느 정도 구축이 되니까.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집들은 도시가스를 영원히 쓰기가 몇 백만 원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백야마을도 꼭 도시가스 이윤만 생각하시지 말고 도시가스가 순창 와서 지금 농공단지 안에 있는 한보요업이나 대상같은 곳은 억대이상 도시가스를 쓰고 있다고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가는 도로망은 빠뜨리지 않게 하십시오. &“백야마을 안한다고 하면 도시가스 안한다고 하세요. 그냥 안 쓰면 되죠. 이 시골마을에 와서 그렇게 자기 이익만 따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잘 이야기를 하셔서 이쪽에서 많이 소비를 시켜주는 업체도 있으니까. 약간 백야마을 같은 경우에도 입구까지는 가스관로를 매설하고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도시가스 계획은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한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실은 백야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도시가스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득은 하고 있으나 그건 진행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빠뜨려지지 않도록 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많은 예산으로 큰 사업을 하시느라 소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투자선도지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를 조성하려고 설계용역착수전이죠?

예, 건물이요.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아직은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선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투자선도지구하고 미생물산업단지 사이에 민속마을이 있잖아요.

예.

원래 처음부터 특구단지로 지정 된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민속마을이 양쪽에 산업단지로 인해서 좀 소외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민속마을 주민분들하고 공청회를 여러 번 가지십시오. 가져서 그분들의 의견을 참살이마을을 만드는데 반영을 많이 하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오폐수 처리시설 있죠? 오폐수 처리시설은 민속마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예민한 부분이고 그분들이 가장 걱정이 많은 부분이에요.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세워지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 설계부분부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주민들과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발효미생물사업화지원센터 어느 정도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건물 발주를 하려고 조달청에 설계사…….

실시설계 용역중이죠?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해달라고 조달청에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지금 발효미생물산업화 지원센터의 가장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순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이 한 3만 균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통적인 저희들이 순수 분류해 놓은 미생물이 있고 또 지금 발효커피라던지 토마토고추장을 만들고 있는 고초균 같은 그런 순창만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자산이 있는데 이것을 산업화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센터가 되겠고 그 다음은 그렇지 않은 미생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던지 또 식초를 만든다던지 주류를 만든다던지 할 때 소규모 중소업체한테 이렇게 미생물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발효미생물센터가 유용미생물의 거점역할을 순창이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용균주를 사용하시는 업체들이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규모 영세업체들이시죠?

예.

그래서 이 센터가 생기면 우리가 미생물을 갔다가 이 업체들에게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분들의 제품이 우리가 좋은 미생물로 유산균으로 만든 제품이 판매가 어렵지요?

지금은 저희들이 미생물진흥원에서 미생물을 보급지원하고 기술 지도를 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만들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늘 접하지 않는 제품들이 있어서 그런데 민속마을에서랄지 순창군에 소규모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홍보가 미생물의 유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건강장수연구소 인계에 있잖아요. 거기에 제품들 홍보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소스박람회에서는 이번에 홍보가 잘됐습니까?

예, 그동안 3회에 거쳐서 소스박람회를 했는데 처음 1회 때는 저희가 5월달에 장류축제와 분류해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장류축제와 연계해서 산업화를 촉진시키자고 했었는데 범위가 너무 넓고 연계성이 잘 엮어졌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만족 할 만큼 수준에 올랐다고 보고 앞으로 보완을 해야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축제의 개념에서 순창장류와 미생물에 대한 홍보까지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강천산도 상시적으로 예쁘게 꾸며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순창군의 자원을 홍보전시가 됐으면 합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예.

리던커피나 생청국장, 된장 이런 제품들을 잘 모르니까. 강천산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에 소규모라도 그런 제품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업체들 교육이죠?

예.

그런 부분에도 교육 횟수를 많이 늘려서 순창에 유익한 종균이나 이런 부분이 널리 홍보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살이발효마을 투자선도지구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실 건데 지금 우리 금년에도 민속마을에서 장류축제를 했는데 보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가 주무대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만 준비하는데 예산이 보통 몇 천만원~1억원 이상 무대설치비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살이발효마을 그 선도지구내에 항사 행사를 할 수 있는 주무대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우리가 앞으로도 장류축제를 계속해서 행사를 치를 건데 주무대만 준비를 해 놔도 군의 예산을 몇 천만원~1억원 이상 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무대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에 매번 지적이 있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충분히 그 과정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단계에서부터 반영을 하려고, 그런 것을 반영하는데 어떤 개념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디자인 안이 좀 나오면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업비가 들어가겠지만 이왕 할 때 장래, 미래까지 생각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은 의회와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무대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설계가 되면 의회와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장수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