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진천군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진천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재원을 분담하여 건립 중인 제2충북학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자치법규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진천군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노종호입니다.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및 진천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0년 12월 6일 조례 제2103호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사회보험과 관련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폐지 권고에 따라 예산상 비효율을 초래하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라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세정과장 송상호입니다.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 개정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천군수 제출)

회계정보과장 임승혁입니다.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 충북혁신도시 개방형 혁신연구센터 구축은 충북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오픈랩(OpenLAB) 시설인 개방형 혁신연구센터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편의시설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고용지원시설,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지원시설 등을 마련하여 주민편의를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국공립 덕산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1991년에 개원한 국공립 덕산어린이집의 노후 및 충북혁신도시 인구유입에 따라 보육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으로 국공립 덕산어린이집 이전신축 및 정원 증원을 통해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쾌적한 보육관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진천읍 게이트볼장 조성 관련 군유행정재산 교환은 진천읍 성석리 414번지 일원에 계획 중인 진천읍 게이트볼장 조성과 관련하여 정방형 사업부지 확보로 공간 활용성 및 건축물 배치와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유동인구에 대비하여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근 토지주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건립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진천읍 성석리 969번지 일원에 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여섯 번째, 진천군 농업개발센터 실증시험포 처분매각 재심의는 농업기술센터 용도폐지, 관리전환 및 실증시험포 처분매각 관련 누락된 건물 및 탁상감정가 착오 기재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은 토지의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을 통하여서 민원발생 요인을 해소하고 매각대금은 새로운 대체 재산 조성비로 충당코자 하는 사항으로, 처분대상 토지는 진천읍 벽암리 43-10번지 외 23필지로 6,574㎡이며, 수의계약 및 지명 또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7개의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진천군 광혜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용도 변경 및 관리 전환은 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과 공간 확충을 통해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인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축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족구장, 주차장, 휴게.편의시설 등 광혜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토지매입, 용도변경 및 관리전환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산수리 요지 주변 공공용지 매입은 산수리 요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광장, 전시관, 주차시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진천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적극 대비하고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및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3개의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을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자연재난은 여름철에 발생되는 것이 자연재난이고 사회재난은 연중 발생이 되는 건데, 이것은 1년 365일 그것에 대한 재해대책본부는 항상 저희들이 체계를 하려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절기하고 동절기는 특별재해대책기간이라고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 뿐이지 이 기간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연중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에 아까 군수님도 말씀했다시피 4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의원들 특히, 여성의원들이 의원으로 구성되는 비율을 보면 거의 한정된 인원이 각종 위원회에 복합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개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폭넓게 전문 심의위원님들을 초빙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그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 전면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만 위주로 지금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보다도 밖에 안 나타나지만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공모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입니다. 2025년 진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진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진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진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진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진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실현시키기 위해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에 부합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확충하는 등 진천군 전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주민 민원해소와 장래 바람직한 진천군의 도시발전을 위해 입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주도의 상향식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과 정책의 지원체계를 명시하고, 진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진천군의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앞에 마이크를 켜고서 바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사무장 인건비는 6만 6,800원이고 280일 1명으로 해서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고요. 4대보험료로 1,800만 원에 대해서 10%인 187만 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 1년에 2,0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중간지원조직을 저희가 만드는데요, 일단 중간지원조직센터장은 무보수가 명예직으로 위촉할 사항이고요. 중간지원조직은 관심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문성을 띤 사람을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37억 1천만 원이고요, 내년 만약에 7%가 될 때는 5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에서 7%, 2%정도 증액이 되고요, 저희들이 교육관련 기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진천군 화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입니다. 진천군 화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화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화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반하는 제10조제3항과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안 제25조를 삭제하며, 조례에서 손해배상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면책 또는 주민 전부책임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안 제22조제3항을 개정하고 제4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