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친환경농정과장님은 병가로, 안재승 산림과장은 신변상의 사유로, 신순덕 기술담당관은 행사 참석으로, 그리고 임정구 의원님은 개인 사정상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인종입니다.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 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7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9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8년 11월 13일과 15일 제출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진천군 조례안 등 22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30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2회 진천군의회(2018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진천군의회 장동현 의원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세종시를 지역구로 하는 이해찬 국회의원과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역정치권이 연대하여 KTX 세종역 신설 추진 움직임을 보여 이에 대해 국토균형 저해, 고속철도의 경쟁력 약화, 충청권 상생발전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반대 견해를 강력히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문」 지난 10월 청주를 방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KTX 세종역 신설 입장을 비공식 표명하였으며, 세종시가 시정3기 공약 과제에 KTX 세종역 신설을 포함하는 등 지역 정치권이 세종역 신설을 공론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현실에 대하여 충북도민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는 대전, 충남. 북도민의 전폭적인 지원과 합의에 따라 충남.북의 땅을 각각 할애하여 만든 합의적 성격의 신도시입니다. 세종시와 대전시, 충북도 및 충남도는 이러한 합의정신에 따라 상호 역할분담을 통한 공조와 상생발전을 도모해 왔고, 그 결과물로 오송역을 세종시 관문 역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 주장은 세종시 건설의 애초 취지와 목적을 생각한다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주장으로서, 국가균형발전.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건설한 세종시의 기조를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KTX 세종역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서 사업의 타당성 부족으로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명된 바 있으며, 충청권 공조 파기, 상생발전 저해, 막대한 예산 낭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오송역세권 개발 등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을 대한민국 철도망의 중심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올해 말에는 700만 명 이용이 예상되는 등 충청권에서 세종시 관문 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의회와 8만 군민은 KTX 오송역이 이미 세종시 관문 역으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세종시 건설 취지에 어긋나며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충청권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는 KTX 세종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 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KTX 세종역 신설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진천군수 제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금일 제1차 본 회의 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원 상호 간의 협의를 거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 간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7일 간이고, 감사대상 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제출자료 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서면감사, 필요 시에는 현지확인 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명 의원 외 2인 발의)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2차 정례회 시 군정전반에 관한 현황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을 들음으로서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기간 중 3일 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또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일자는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기간 중 9일 간 이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진천군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진천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재원을 분담하여 건립 중인 제2충북학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자치법규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진천군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노종호입니다.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및 진천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0년 12월 6일 조례 제2103호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사회보험과 관련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폐지 권고에 따라 예산상 비효율을 초래하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라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세정과장 송상호입니다.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 개정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천군수 제출)

회계정보과장 임승혁입니다.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 충북혁신도시 개방형 혁신연구센터 구축은 충북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오픈랩(OpenLAB) 시설인 개방형 혁신연구센터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편의시설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고용지원시설,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지원시설 등을 마련하여 주민편의를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국공립 덕산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1991년에 개원한 국공립 덕산어린이집의 노후 및 충북혁신도시 인구유입에 따라 보육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으로 국공립 덕산어린이집 이전신축 및 정원 증원을 통해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쾌적한 보육관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진천읍 게이트볼장 조성 관련 군유행정재산 교환은 진천읍 성석리 414번지 일원에 계획 중인 진천읍 게이트볼장 조성과 관련하여 정방형 사업부지 확보로 공간 활용성 및 건축물 배치와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유동인구에 대비하여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근 토지주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건립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진천읍 성석리 969번지 일원에 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여섯 번째, 진천군 농업개발센터 실증시험포 처분매각 재심의는 농업기술센터 용도폐지, 관리전환 및 실증시험포 처분매각 관련 누락된 건물 및 탁상감정가 착오 기재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은 토지의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을 통하여서 민원발생 요인을 해소하고 매각대금은 새로운 대체 재산 조성비로 충당코자 하는 사항으로, 처분대상 토지는 진천읍 벽암리 43-10번지 외 23필지로 6,574㎡이며, 수의계약 및 지명 또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7개의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진천군 광혜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용도 변경 및 관리 전환은 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과 공간 확충을 통해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인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축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족구장, 주차장, 휴게.편의시설 등 광혜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토지매입, 용도변경 및 관리전환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산수리 요지 주변 공공용지 매입은 산수리 요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광장, 전시관, 주차시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진천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적극 대비하고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및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3개의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덕산국공립 어린이집 이전 신축하시는 부지가 덕산에 상수도 배수지로서 지대가 높은데, 추진을 할 때 주변여건에 맞춰서 높은 지대를 낮춰서 주변여건에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으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로현황에 맞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두레봉공원 공영주차장 확장 때문에 주민간담회를 열었는데 주민간담회에서도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녹지공간에 또 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를 선택한 게 녹지공간이 많아서 그 아파트를 선택해서 입주를 했는데, 앞뒤로 이런 것을 설립하다 보면 아파트가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하실 때 이장님한테만 이번에 통보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단지 대표나 동 대표들, 주민들 간담회, 공청회를 정확하게 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도 한번 위치도 생각하는 것보다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진행할 때는 정확하게 전체아파트 주민들을 모아 놓고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충분히 거치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제가 한 가지만, 기술센터소장님. 지금 우리 실증시험포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지금 새로 짓는 기술센터 부지에 거기에 실증시험포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위에 건물 부지를 하고 있고요, 밑에 약7천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시험포 할 수 있는 부지로 되어 있고, 또 실증시험포 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라든지 그런 것도 국비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실증시험포를 거기에다 조성합니다.

미리 확보해놨으면 모르는데 그걸 지금까지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매각한다는 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새롭게 만드는 데에다 더 좋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복지행정국장 신동석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진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출연금 배정기준 인구에 맞춰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대책본부 제8조에 대책본부 운영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책본부 운영기간을 갖다가 요즘 재난이란 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하절기 때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고 동절기 때는 11월 15일부터 그 다음해 연도 3월 15일까지인데 재난이 발생한 시간이 제가 볼 때는 3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 5월 15일 2달 동안 공백기간이 있고,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공백기간을 1년 12개월 중에서 3개월의 공백기간을 둔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재난이라는 것은 365일 상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기간을 1년 중으로 상시 운영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을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자연재난은 여름철에 발생되는 것이 자연재난이고 사회재난은 연중 발생이 되는 건데, 이것은 1년 365일 그것에 대한 재해대책본부는 항상 저희들이 체계를 하려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절기하고 동절기는 특별재해대책기간이라고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 뿐이지 이 기간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연중 하고 있습니다.

연중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기간 내에 해서, 기간을 상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고.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에 아까 군수님도 말씀했다시피 4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의원들 특히, 여성의원들이 의원으로 구성되는 비율을 보면 거의 한정된 인원이 각종 위원회에 복합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개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폭넓게 전문 심의위원님들을 초빙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그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 전면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만 위주로 지금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보다도 밖에 안 나타나지만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공모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입니다. 2025년 진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진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진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진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진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진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실현시키기 위해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에 부합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확충하는 등 진천군 전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주민 민원해소와 장래 바람직한 진천군의 도시발전을 위해 입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주도의 상향식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과 정책의 지원체계를 명시하고, 진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진천군의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앞에 마이크를 켜고서 바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에서 사무장을 1명 두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장 1명에 대한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사무장 인건비는 6만 6,800원이고 280일 1명으로 해서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고요. 4대보험료로 1,800만 원에 대해서 10%인 187만 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 1년에 2,0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원조직 사무장에 대해 관심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마을만들기를 하려면 주민참여예산이나, 참여예산 20억의 예산이 내년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에 사무장으로 관심있는 전문성 있는 분이 사무장으로 와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지금 중간지원조직을 저희가 만드는데요, 일단 중간지원조직센터장은 무보수가 명예직으로 위촉할 사항이고요. 중간지원조직은 관심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문성을 띤 사람을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예, 공모방법에서 얘기 없이 진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선출이 돼서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유후재 의원입니다. 비도심지역 덕산면 신척리 309번지 일원 신척저수지 주변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반영되는데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는데 공동주택 개발을 한다는데 이것이 군에서 하는 겁니까, 민간으로 군에서?

유후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척리 일부 부지는 지금 보존관리에서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관리로 계획을 바꿔서 공동주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일부, 저희가 계획관리가 많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체에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반영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사무장을 둔다는데 사무장이 하는 일이 주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나면은 그냥 방치되는 것도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체 운영이나 그다음에 농산어촌 개발사업 역량을 위한 강화교육,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무장이 그것을?

예, 그것은 사무장이 센터장 밑에서 그런 사업을 챙겨가는 사항이죠.

그분들은 상시근무를 하는 거예요?

예, 280일 예정 잡고 있습니다.

280일 정도?

예.

그런데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라고 하는데 1,8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갖고서 할 사람들이 정말 전문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의심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검토는 안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누구를 공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했고요. 일단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1,800만 원 정도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저희가 노무비 6만 6,800원 정부단가이고요. 그다음에 280일을 했고 1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1,800만 원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어떤 기획력과 모든 저기를 갖춘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1,8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일할 사람들의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작년에 본 의원이 거기에 토론회에도 참석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참여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번에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20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참여예산에 쓰는 용도를 좀 명확히 해 줬으면 해요. 참여예산이 어떻게 보면 옛날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참여예산의 근본취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각 마을마다 정말 마을특색으로 해서 내마을 내가 만들자 하는 뜻이거든요. 마을 구성원들이 10여 명 이상이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 사업계획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쓰는 분은 거의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예산 액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예산의 범위,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잠시만요, 장동현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지금 유후재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과 같이 되는데, 신척산업단지 주변지역을 보전지역에서 해제가 돼가지고 저기하는 거잖아요. 개발계획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개발계획이 있는데 사실 맹지거든요, 큰 도로가 없어요. 지금 이 지역을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계속 신척산업단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 주민의 의견이 이쪽에 개발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반대쪽에, 지금 이제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 그쪽으로 도로를 내주십사 하고 주민의견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냈던 도로로 해서 우회도로를 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여기에 다시 개발계획이 들어왔다고 하면 진입도로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면밀히 따져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덕산주민들이 이 도로를 상당히 선호를 하고, 지금 본 의원도 이쪽 도로를 내서 신척산업단지에 사는 공장의 주민들이, 또 공공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소재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를 내주십사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쓰임에 인해서 도비가 이렇게 돼서 지금의 기존 도로안을 연결시키는 도로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을 이쪽 반대방향 도로로 내주면 이 개발계획도 같이 부합돼서 덕산면민들이 요구하는 도로에 부응하는 도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계획도로가 아니라 도시개발을 한다는데요, 거기에 돼지 돈사가 2개 있고 소 우사가 2개 같이 있는데 그 도시가 계획해서 들어오면 그 민원이, 앞으로 그런 것은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갖고 가는 안이 변경안입니다. 일단 관리계획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로 변경시키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향후에 업체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주택단지를 갖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들어올 때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후약방문으로 먼저 도시계획으로 만들어 놓고 주택단지로 만들어 놓고,

그 뜻이 아니고요. 의원님, 일단은 보전관리지역이니까 지구단위나 무슨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보전관리지역에서 한단계 상승해서 계획관리로 바꿔놔야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하고 향후에 계획서에 따라서 나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 진천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보건소장 유경자입니다.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8.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9. 진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현행화하고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며, 인구유입에 따른 신설학교 증가로 보조기준액을 상향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지역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지원 근거가 되는 관련법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주요사업 추진에 청소년의 의견을 개진하고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활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사업 추진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일반회계에 군세 세외수입의 5%라는데 5%가 어느 정도 금액이지요? 군세수입액의 5%.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37억 1천만 원이고요, 내년 만약에 7%가 될 때는 5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에서 7%라는 얘기는 40%가 증액이 된단 얘기지요? 조례안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유치원교사의 연수경비하고 교재, 교구비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유치원이 매스컴에 많이 뜨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사업비가 40%까지 인상이 되고 있는데, 보조사업 이런 범위에서 관리감독을 좀 확실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얘기해봅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에서 7%, 2%정도 증액이 되고요, 저희들이 교육관련 기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탈이 없도록 센터장님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정기점검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진천군 화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입니다. 진천군 화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화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화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반하는 제10조제3항과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안 제25조를 삭제하며, 조례에서 손해배상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면책 또는 주민 전부책임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안 제22조제3항을 개정하고 제4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지금 개정 조항에 보면 22조3항에요,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행사나 경기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에서 ‘질 수 있다’ 라고 개정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완화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