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남언욱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제8대 27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8-11-21

회의 전체 보기 115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동북아 해양수도 역량 강화와 신해양산업 육성 등을 위해 애써 주신 해양농수산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임직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해양농수산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 외 10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해양농수산국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해양수도정책과장 박종규 해운항만과장 정규삼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수산유통가공과장 강효근 농축산유통과장 이국형 남항관리사업소장 김부근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영식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곽철효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철희 해양자연사박물관장 박남배

남언욱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입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해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우리 국 소관 추진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 행정사무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한층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해양수도정책과장입니다. 정규삼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임정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강효근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이국형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부근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신영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곽철효 반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예철희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남배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 평소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참여연대 임설아 님, 김나경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 질의 답변은 15분 이내로 하고 추가 보충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의논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동북아 해양도시 부산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힘차게 순항하고 있다고 봅니다. 배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관계부서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58페이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영찬위원

현재 수영만 요트장 계류장의 이용실태 및 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이제 86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건립한 지 이제 3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가 좀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좀 우려되고 지금 현재 현대화되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요트계류시설이 한 448척 정도 이제 계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지금 계속 요트 수요가 증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또 시설확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찬위원

예, 재개발 사업, 수영 요트 경기장에, 사업 경기장에 수영만 마리나 사업이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영찬위원

지금 추진경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마 마리나 관련해서 이제 2008년 3월 달에 민간투자사업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2014년 3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 이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서 이제 현대산업개발하고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 8월에 저희들이 당초 실시계획 승인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미흡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6년 8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하고 실시협약 해지를 이제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2016년 9월에 거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최종 부산시가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그러면 그간 법적분쟁결과 지금 말씀을 하셨고 사후 그 대응방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최종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또 그 주위에 이제 입주해있는 입주민의 민원사항 그다음에 교통 이런 대책 등 시민이 이제 각종 제기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걸 이제 그런 부분이 모두 수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단체 그다음에 입주자대표 그런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그런 사항이 반영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좀 더 저희들이 이제 공공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조금 많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지금 현재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3심까지 다 패소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영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실한 법리검토와 행정적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런 부분도 일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수영 요트 경기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보다는 저희들 공공성 요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때 부대부속 시설변경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소송에서 최종 패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 부산시 입장에서는 부산시민의 입장을 좀 반영해서 그렇게 소송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찬위원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업자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영찬위원

사업제안자의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최종 승소를 했기 때문에 사업자 지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사업자 지위를 확보한 상태이고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아마 추후 그 관련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영찬위원

예. 부산시 해양레저 정책방향 그리고 사업추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은 레저 관련해서 앞으로 이게 이제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해양레저뿐만 아니고 해양관광분야도 이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그 관련하여 가지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해양레저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앞으로도 이제 좀 많이 발전을 시켜서 해양레저라든지 이런 게 더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

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

다음 질의는 업무현황 51페이지에 보면 북항 재개발사업추진. 지금 그 사업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지금 북항은 그동안에 이제 좀 단절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추진이 늦었는데 북항 일원에 이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을 통합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그다음에 철도시설 재배치 포함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지금 1단계 보면 북항 제1부두를 피란수도 세계유산으로 등재추진 중인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일단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해수부 그다음에 BPA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존치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네스코 요 부분은 이마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을 했고요. 그 이후에 BPA에서 그 1부두를 제외한 그런 용역을 지금 이제 도로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찬위원

그 문화재청 요구대로 매립계획이 변경이 된다면 문제점은 어떻게 발생 안 됩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아무래도 당초 계획의 이제 유네스코 그 부분을 빼고 하면 도로교통망 문제가 처음에 있었는데 당초 계획하고 좀 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해수부나 BPA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그 BPA나 우리 부산시의 이런 부분이 대안제시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지금 다르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북항 재개발지역 관통도로 선형변경으로 인한 그 부산세관 주변 교통체증 발생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은 뭐 세워져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다 모든 사항을 검토를 해서 관련 기관이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하고 그런 지금 협의체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부산시에서 1부두 원형보존으로 사업계획 변경요구에 따른 시 부담액이 예상이 되는데 시비 부담 없이 사업계획이 반영되도록 협의할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비를 부담해서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시비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적극 건의도 드리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북항 통합개발 과정에 부산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들도 뭐 협의라는 실무회의는 공적절차를 통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다음은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동북아 해양수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양자치권 확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이 부분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이양 일괄법에 의하면 해양수산부 이양사무가 전체 571개 중에 135개의 사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이양 해양자치권 확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산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135개의 사무가 이양 확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 이제 기관위임사무는 좀 이양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뭐 BPA 지방공사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부산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사무가 위임이 돼야 되는데 다 기존에 기관위임사무로 하고 있는 걸 그냥 넘겨주는 차원이 돼가지고 저희들 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1차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2차, 3차 개편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 지금 7페이지에 나와 있는 항만공사 운영 자율권 확보라든지 유휴항만 개발관리권 이관이라든지 부산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무가 위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적극 건의하고 논리 개발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법이 제정되면 해양수산 분야 중추기능이 미반영으로 미흡하다고 하셨고 또 이 부족한 이양부분에 대한 부산시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방금 아까 이야기도 하셨지만 국장님 답변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해양 관련 우리 각 과의 담당자별로 이제 관련사무, 위임된 이양될 수 있는 사무를 지금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무가 어느 정도 발굴이 돼서 취합이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수부에 당연히 건의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발굴한 그런 사무가 이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이 부분은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꼭 그렇게 되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또 추후 보충 질의 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가운데 몇 가지만 공개적인 행감 기록을 위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2018년 4월에 지금 부산시가 최종 패소를 했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4월 16일 날 예, 최종 패소를 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2014년 3월에 실시협약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했고 16년 8월에 부산시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를 했죠? 그래서 9월에 현대컨소시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남언욱위원장

2016년 8월에 지정을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때 당시에 현대산업개발에서 당초 있던 호텔 위치가 학교정화구역 안에 있어서 지금 그쪽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패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학교정화구역 밖으로 호텔 위치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당초 사업실시협약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실시협약을 해지를 했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러면 2018년 4월에 그 패소 판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지정 취소한 데 대해서 판결문이 나왔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최종 그때 사항은 호텔의 위치 그다음에 이제 대출 약정서 그다음에 호텔의 법적 성격 요 세 가지에서 법리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텔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정화구역 밖으로 빼내는 문제, 그 문제였고 그 문제가 그러면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해서 중대한 위반여부가 아니다고 판결을 받았고 그다음에 대출 약정서 부분은 실시계획 승인 시에 대출 약정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 대출 약정서 대신에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실시협약의 중대한 위반 여부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중대한 그게 아니다, 그렇게 받았고 그다음에 호텔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부대·부속시설 이렇게 논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부대시설로 봐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정작 법원에서는 호텔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산시가 지정취소를 한 그 이유가 다 사라진 겁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호텔 위치나 대출 약정서 부분은 명확하게 받았고요. 이거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대·부속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법원에서 최종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북항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 북항 재개발에 있어서 부산시의 역할은 뭡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일단 북항 재개발은 사업시행자가 부산 BPA입니다. BPA이고 사실은 그 국가항만 개발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제 전담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은 부산시가 유휴항만이 어떤 도심기능 재창조라는 측면에서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 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 추진하는 과정…

남언욱위원장

저, 국장님!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남언욱위원장

지금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행정감사가, 행정사무감사가 시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BPA 즉 부산항만공사는 우리 부산시 산하 공기업이 아니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남언욱위원장

해수부 산하 공기업이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남언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산 북항 재개발은 해수부 산하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남언욱위원장

부산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부산시의 의견을 충분히 그런 제시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그 질문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뭐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부산시가 지난 거기에 이제 고위정책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해수부 그다음에 BPA 참여하는 고위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북항 재개발에 부산시가 관여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었고 적극적으로 부산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그 협의체 이름이 정식적으로 협의체 이름이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부산시 BPA 고위정책협의회입니다.

남언욱위원장

그 구성 멤버는 어떻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구성원은 부산시, 당연히 부산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부산항만공사…

남언욱위원장

구성원이 그래서 구성원에 우리 부산시는 누가 들어가고 항만공사는 누가 들어오고 해수부는 누가 들어오고 이렇게, 그래서 그게 고위정책협의회다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부산시 고위정책협의는 부산시, 이거는 뭐 협의회라는 건 일단 1차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런 전체적인 틀을 의논하는 거고예.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추진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건 12월 달에 추진단이 구성이 됩니다. 추진단이 구성이 되는데 그쪽에는…

남언욱위원장

아직까지 추진단이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지금 12월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남언욱위원장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부산항 재개발을 하는데 부산시의 의견을 잘 개진하고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 각…

남언욱위원장

정례적인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실무협의체는 항상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실무협의체가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남언욱위원장

그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실무협의체는 해수부에서 주관을 해서 부산시 그다음에 부산항만공사 그다음에 국토부 그다음에 LH…

남언욱위원장

자세히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지금 그 추진단의 협의 이름하고 누가 참석하는지 우리 부산시는 또 누가 참석하고 BPA 누가 오고 국토부는 누가 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12월에 형성되는 추진단에는 누가누가 들어가서 이렇게 북항재개발하는데 부산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참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항만지역발전과장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는 철도정책과장 그다음에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재개발사업단장,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역세권개발처장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정비사업처장, 부산도시공사는 도시재생처장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해운항만과장, 철도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그러면 12월에 구성, 이 실무협의체에서 발전해서 12월에 고위정책단이 구성이 됩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요 실무협의체를 가동을 해서 12월 달에는 실제 추진단이 구성됩니다, 추진단. 실무추진단이 구성됩니다. 그 실무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지금 2개 과 23명 정도로 지금 구성을 예상하는데요, 부산은 지금 2명이 참여하는 걸로 지금…

남언욱위원장

부산시는 2명이 참여합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5급 1명, 6급 1명이 참여합니다.

남언욱위원장

5급 1명, 6급 1명이 충분히 부산시의 의견, 부산 시민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이제 추진단에는 2명이 참여를 하지만 저희들이 부산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실무추진단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실무협의체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남언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고위정책단이라는 건 뭡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주요안건이 생길 때 실무차원에서 결정을 못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고위실무협의체…

남언욱위원장

고위정책단을 정례적인 회의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례적인 회의체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거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딱 주기를 정해놓고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안건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그건…

남언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정리를 좀 잘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자치권 확보에 대해서 BPA의, 항만공사의 자율성을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 말이 의미가 뭡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이 BP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 해수부 소관 공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지방공사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산도시공사나 요런 것처럼 지방공사를 전환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게 자율성 확보 그런 의미입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렇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남언욱위원장

이것이 부산항만공사가 기재부라든지 해수부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방공사가 즉 부산시 산하의 공기업으로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영찬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호텔부분 부대시설, 부속시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일단 도시계획 심사과정에서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호텔이 건립이 되는데 사전심의를 안 받았죠? 그래서 감사원 지적 받으셨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학교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안에는 호텔이 건립이 안 됩니다.

이현위원

그런데 사전심의를 안한 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 받지 않았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감사원에 저희들이 여섯 번…

이현위원

네, 그렇고. 그다음에 BC도 처음에 했을 때 이상으로 됐었는데 KDI에서 하니까 0.6으로 나와 가지고 이런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해양농수산국이라든지 부산시가 해야 될 일은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라든지 진행상황을 보면 전부다 기업이 좀 유리한 방향으로 많이 간 그런 부분들이 요소요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지금 이영찬 위원님께서 하신 거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 그런 지금 과정이나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지금 부분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럼 감사원 보고서처럼 109억의 매몰비용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서 모든 과정을 올려놓고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래서 아까 공공성 말씀을 하셨는데 3차 공문이랑 최종 협상결과를 보면 요 마리나라든지 요트전시장이라든지 요트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 면적은 줄어들고 호텔이랑 컨벤션 그리고 판매 이쪽이 또 부지가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은 솔직히 공공성을 확립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아마 제기가 됐을 텐데 그리고 30년 후가 되면 이제 시설이 노후화 되지 않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이현위원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하시는 거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일단 이게 수영요트경기장은 BTO 방식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현위원

네, 그렇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말씀하신 그 부분은 30년 지나면 노후화가 되는 건 사실이고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이 끝나고 나면 그런 기본시설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수리해서 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현위원

사실 이 수영만요트경기장만 하면 이걸 며칠 해도 안 되는 분량이지 않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웃음

이현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만 잠깐 언급을 드리고 이 부분은 또 특위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제가 센텀2지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니까 반여농산물 부분에 이제 또 해양농수산국에서 하시는 역할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18년 하반기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해양농수산국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들어갑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다시 조금 한번만, 제가 못 들어가지고요.

이현위원

아! 반여농산물 관련해서 18년도 하반기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아! 예.

이현위원

거기서 해양농수산국 관련해서 이 반여농산물시장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일단 그 용역 같은 경우 부산도시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을 하는데 사실은 요거는 이전지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요런 건 산업입지과에서 도시공사하고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저희들은 요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해양농수산국 역할은 거기 이전지구 확정이 되고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그러면 이전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물론 이전에 용역을 할 때 기존에 있는 도매시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당연히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는 충분히 제시를 할 겁니다.

이현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부지에서 센텀2지구가 진행이 된다면 도매시장 종사자 에 대한 마찰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전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해양농수산국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잘 문제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펼쳐 주시겠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몇 페이지?

이현위원

40페이지입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40페이지, 네.

이현위원

여기 보면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랑 요지랑 답변, 추진사항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전에 WMU 관련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WMU 이전에 관련해 가지고 해양대학교랑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에 지금 분교가 2개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이현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다 담아가지고 대책도 수렴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를 해야지 위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현위원

그런 부분 다시 체크 부탁드리고.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클레오파트라 둠비아 헨리 총장님을 만나셔서 사인을 하셨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위원

어떤 내용이셨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때 당시에 MOU 사인한 건 WMU 뉴파트너십 부산 유치에 대해서 그런 서로 협력하자. 그런 내용이 주를, 위주로 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이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설하시는 내용을 같이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말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부산시도 이런 그와 관련해서 지원과 당부를 부탁한다는 내용들이 담겨있었습니다, 연설내용 중에. 기억나시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이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하셨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일단 저희들이 WMU 뉴파트너십 부산 유치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립이후 10년간 100억의 예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비율을 보면 국비 70%, 시비 30% 요런 매칭비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이런 WMU 부산 유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WMU 유치를 하면 부산의 그런 위상, 해양 관련 위상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매칭이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걱정되는 우려하는 포인트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째로 해양대학교가 지금 존재하는데 그 해양대학교의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문제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지 WMU의 강점이 살아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문제점, 그걸 말씀드리면서 중국에 지금 분교 2개 있지 않습니까? 그 2개에 대해서 어떤 차별화를 들여가지고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것만 유치해가지고 건립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부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생 유치부분은 당초에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 학생모집을 처음에는 자국민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종적으로 학생모집은 국내, 국외 다 포함해서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을 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문제점도 저희들이 내놨고 검토를 해서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네. 그래서 저는 WMU를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무분별하게 유치가 되어서 관리가 안 된다면 오히려 부산이라든지 대한민국 위상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각종 문제점들은 다 좀 최대한 제거를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안이 마련되면 위원님과도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현위원

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유형이 WFU를 또…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WFU. 예, 수산대학입니다.

이현위원

수산대학교. WFU를 설립하는 게 WMU랑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요거는…

이현위원

정확한 판단과 이런 거 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일단 WF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유치를 할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고 거기에 저희들 부산에서 응모를 해서 부산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WFU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라든지 저희들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지금 열심히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이신 거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위원

그럼 이것도 시비가 들어가겠네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위원

이게 매칭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 매칭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부산시에서 정확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설계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이현위원

지금 보니까 시범으로 30명, 15명의 학생을 한다는 말씀 아까 보고 때 하셨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일단 WFU 같은 경우는 접근을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수산, 원양산업이 사실은 FAO에 원조를 받아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산산업이 발전이 되었고 이제 그걸 원조를 받아가지고 수산산업이 저희들이 발전을 했으니까 이제 그걸 되돌려주는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WFU 같은 경우에는 ODA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런 저개발국 요런 데 우리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을 교육해줌으로써 나중에 친한, 나아가서 친부산 이런 인사들이 부산의 해양수도 앞으로의 미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많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위원

네. 유치하시고 시범사업하는 데 고생을 하는 건 정말 잘 알겠지만 제가 WMU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파생효과를 얻을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이현위원

지금 시간이 되어 가지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어제 공부 좀 하고 오셨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이동호위원

예. 궁금한 거 쉬운 것 위주로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44, 43페이지 관련내용인데요,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그다음에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 이 두 곳 다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엄궁농수산물시장은 지금 강서에 국제산업물류단지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서부산유통산업단지입니다.

이동호위원

서부산유통산업단지.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네.

이동호위원

28만 한 6,000헤배 정도 됩디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현재 규모보다도 약 2배 정도 큰 규모로 이전을 하는데 현재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이 들어서려면 그린벨트 해제라는 절차가 있는데 지금 그린벨트 절차는 저희들이 도시균형재생국에서 그 부분을 개발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행정절차 그린벨트 그 부분이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해 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는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래 지금 사업추진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동호위원

그런데 현재 엄궁농수산물센터가 1993년에 들어왔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1993년 12월 21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한 25년 정도 됐는데, 25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전하는 겁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일단 그 부분은 25년, 이거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전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엄궁농수산물시장을 부산시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것인지?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 노후화는 기본이고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유통환경이 좀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우리 생산, 집하, 유통 요런 부분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유통단지가 필요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현재 GB 해제되고 이래 하면 그리로 이전하는 건 기정사실화 된 거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들은 계획상으로는 도시균형재생국하고 협의한 사항이 그게 GB 해제가 그 부분이 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저도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현재보다 규모도 크고. 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현재 부지의 활용용도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일단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용역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이 도출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는 저희들이 아직 추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호위원

부지가 한 4만 5,000평 안 됩니까, 그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동호위원

그런데 용역을 줘서 이렇게 꼭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게 아니고 농수산국에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자꾸 용역만 하지 마시고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지금 센텀2지구 개발 때문에 사실 이전하는 거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거는 지금 완공된 지 18년밖에 안 됐다 아닙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이동호위원

건물 상태는 어떻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 건물 상태도 2000년도에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노후화는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불과 18년밖에 안 되었는데 노후화가 되었다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부분 부분적으로 조금…

이동호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부분 부분적으로 노후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지금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센텀2지구 개발과 맞물려서 그 인근에 500m 떨어진 안평지구로 이전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제안한 지역이 아니고 산업입지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안평지구로 옮긴다는 그런 얘기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호위원

그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예, 센텀2지구가 조성이 되더라도 그 근처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민원성 그런 얘기가 많고예,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도매시장 상인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창구를 만들어서 그런 의견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동호위원

반여도 지금 약 4만 5,000평 정도 되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2개 다 규모는 비슷한데 센텀2지구 개발 때문에 이거를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올 바에야 이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동호위원

다른 지역이 아닌 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굳이 이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센텀2지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딴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동호위원

예. 일단 그 2개 부분은 그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항에 지반침하 문제가 지난번에 언론에 거론이 되었는데 그 지반침하 문제가 현재 신항 쪽에 어떤 상태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일단 그 지금 지반침하된 부분은 경남…

이동호위원

경남 쪽에 지반침하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부산 쪽에는 전혀 없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부산 쪽에는 터미널 일부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침하는 일어났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일부 침하가 일어났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지금 신항 쪽에 침하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시설을 다 위에 해 놨는데 침하가 되어버리면 굉장히 하자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예.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부산에도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들 BPA를 통해 가지고 입주업체들 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반침하 원인을 파악을 해서 충분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자, 그리고 그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부산항 신항을 만들 때 토도라고 알죠? 섬. 조그마한 섬 토도.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이동호위원

토도 제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거론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신항 개발할 때 어업권 보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변 어업하는 분들한테. 그래서 어업보상권이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지금 아까 책 내용, 내가 페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2단계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어업손실보상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용역 추진 중인 걸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부산신항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민들한테 어업 보상권을 다 해주고 해서 소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어업권 보상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업권 보상이 이렇게 되면 중복이 안 됩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때 당시의 어업보상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었고 어업허가 부분은 지금 아직 소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협상을 해서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동호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수영만 앞에도 그렇고요, 마린시티 앞에도. 어업권 보상 문제가 한 번 받아간 사람이 이렇게 한 번 받아 가면 그걸로 끝을 내야 되는데 무슨 보상할 때마다 계속 들어와서 보상을 받아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이쪽에도 이런 케이스로 자꾸 그 어업 보상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당시에는 보상에 대해서는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이고 지금은 아까 부분에 이제 어업허가 부분은 아직 소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보상인데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에 이게 모든 게 다 정리돼서 한 번 보상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할 때부터 그렇게 좀…

이동호위원

어업보상 문제는 각별하게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보상이 나온다는 거를 노리고 끊임없이 어업보상 할 때만 되면 꼭 나타나서 이렇게 뭐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하고 해서 끝까지 투쟁해서 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이중, 삼중으로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60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 지금 태풍 등 연안개발지역 침수문제, 이게 얼마 전에도 지금 콩레이,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많이 입었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동호위원

현재 피해금은 산출됐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아직 그 부분은… (담당자와 대화)

이동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린시티 부분에 대해서 2003년에 매미가 그때 들이 닥쳤잖아요? 그래 가지고 침수가 주변에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피해금액이 263억, 그 일대에. 피해를 입었다고 돼있고 2016년도 차바 때는 지금 피해금액을 조사 중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18년도 콩레이, 그 얼마 전에 콩레이 왔을 때 해안지역에 침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5m로 콘크리트 방호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에서는 방파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거 5m미터 그 이제 이렇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차수벽.

이동호위원

차수벽을 만들면 그 해안 일대가 이제 전망이 다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동호위원

그러면 그 앞에 상인들하고 일부 주민들이 반발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안 하고 방파제로 하려니까 대형 태풍이 오면 매년 그 피해를 입어야 됩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피해를 입어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거를 지금 처리를 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는 5m 차수벽을 올려서 하자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 저희들은 그런 항구적인 피해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방파제를 조성하는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어느 방식으로 할지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단계는 전문, 저희들이 이제 수리모형을 도출해서 그 지금 과정에 있거든요. 방파제를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요런 부분의 결론이 지금 12월 초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행안부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과연 어느 방식으로 하는 게 피해 예방에 좋은지 그런 게 결정이 나도록 돼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부분도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지금 용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 지금…

이동호위원

자, 정부에서는 그러면 5m 차수벽으로 그거를 다 막겠다, 그런 방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정부에서도 용역을 주고 그거를 검토를 한 사항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경감과에서 그런 용역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그 부분보다는 용역은 하지 않고 그 담당 쪽에서, 과에서 이런 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해서 토론을 거쳐서 방식을 결정하자고 했는데 조금 일방적으로 그런 차수벽 올리는 그 부분을 고집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지금 15년 전이 넘었습니다, 만 15년이 넘었는데. 그때 그 제 기억으로 한국콘도인가 지하가 전체가 다 침수가 됐고 그 일대 마린시티 거의 한 반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도 있고 상당한 피해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태풍은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데 피해를 계속 입고 있는데 이거를 방파제로 할 것이냐, 차수벽으로 할 것이냐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시간만 끌고, 내년에 만약에 또 대형 태풍이 오면 또 피해 볼 거 아닙니까? 그 마린시티뿐만 아니라 지금 많거든요. 해수면을 매립해서 만든 신도지가 많습니다. 명지라든지 또 그쪽 북항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항 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보충 질의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도석위원

예. 우리 해양농수산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했습니까? 어제 불이 꺼졌던데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나름대로…

웃음

최도석위원

어제 제가 둘러봤는데 불 꺼졌던데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어저께 11시 50분에 갔습니다.

최도석위원

그래요? 다른 과에 갔나,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도 없고 또 법 권한도 없고 정말 틈새 20% 권한에 해양수도 만든다고 진짜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인데 본 위원은 지금까지 수백 가지, 해양농수산국에서 추진해 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도 될 거 같아요, 애정이 많아서. 이런 하나하나를 짚어볼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행감, 단위사업 1개만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일주일간 감사실에 나와서 뭐 감사도 받는데. 이 1년 농사를, 해양국 농사를 반나절에 또 위원 한 사람이 해봐야 한 2, 30분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보통 보면 한두 가지 이슈 주제만 가지고 매달리는 보통 과거의 행감 이런 패턴보다는 물론 뭐 시민제보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해관계도 팩트 확인을 못해서 그 부분은 추가 확인해서 또 질의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저는 좀 가장 우리 해양행정에 근본을 놓치는 거, 정말 근본 토대를 갖추지 않고 추진하는 해양행정 또 그리고 후세가 정말 잘못됐다, 질타할 어이없는 행정, 이런 정말 부산시가 놓치고 있는 행정,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법, 예산 핑계대지만 부산 해양의 가장 근본인 해양행정의 애정, 이런 애정이 없는 근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몇 가지가 아니고 좀 집중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위원

그리고 첫 번째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민선7기 부산 시장님이 부임해가지고 또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이 업무현황에 과거와 다른 해양수산국 내부적으로 새롭게 제안한 정책 또는 조금 전에 언급 드린 민선7기 시장이 새롭게 민선7기 우리 부산시가 정말 과거에서 계속된 사업 말고 신규사업, 이게 대충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대충 몇 가지만 얘기하세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일단은 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연초에 수립이 돼가지고 추진한 사항위주로 수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는 중간에 이게 사업내용을 좀 끼워 넣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많이 이제 담기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최도석위원

공약사업 빠져있습니까, 빠져있어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여기는 지금 공약사업이 7월 1일 날 이제…

최도석위원

그래 어쨌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출범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전에 했던 게 많기 때문에…

최도석위원

계속사업이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계속사업이 많고요.

최도석위원

계속사업?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위원

그러면 아까 질문 드린 부산시 내부 해양수산국 자체에서 정부, 국가, 해수부 매칭사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정말 그 시민이,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민선7기의 해양행정에 스스로 만들어낸 능동적인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안에 담긴 게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그 부분도 사실은 이게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위주로 정리가 돼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아마 내년에 저희들 사업내용에 좀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해양수도 관련해서는 시장님 의지가 담긴 사항이 저희들이 동북아 해양수도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부분에 나중에 발표가 되면 그 부분이 녹아서 이제 사업으로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

그 발표할, 주로 비전입니까? 이런 부분들 어떤 분야입니까? 지금 TF 아니, 내부 신규사업도 없다, 그리고 공약사업도 아직 시기적으로 담지 못했다, 주로 계속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한다. 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비전계획일지 몰라도 발표할 사업은 주로 정책과제에 정책사업명이 있습니까, 분야별로, 또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최도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수산비전 2030 뭐 이런 걸 말합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뭐 그 부분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자료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최도석위원

시간을 너무 노련하게 두루두루 둘러가면 저도 오늘 오후 9시까지 추가 보충 질의를 반복, 이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최도석위원

발표할 사업이, 정책사업이 있습니까? 제목만 이야기하세요. 아니, 크게 뭐 몇 가지 정도라도 있다, 없다만 이야기하세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시장님께서 이제 나중에 발표할 내용은예, 저희들 “해양신산업 육성” 해서 그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해양 라이프 실현” 해가지고 그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시간관계상 뭐 별도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그런데 국장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또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 업무현황을 보면, 이게 보면 정책사업 명칭은 아주 화려해요. 또 목표도 그럴싸해요. 올해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예전부터. 그렇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대부분 포럼이다, 네트워크 구축이다, 클러스트 구축이다, 너무 목표하고 정책사업 명칭은 화려한데 이 내용들은 보면 대부분 이벤트 해양행정 위주로 가고 있어요. 매칭사업을 예산권한 없다 보니까 결국 뭐 유치, 포럼, 박람회, 네트워크 구축, 해외출장,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어떻게 시민이 바라는, 시민이 진짜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이 행복한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예산 중에 소위 박람회, 네트워크, 포럼, 교류협력사업 이런 학술, 이벤트 이런 예산이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우리 해양수산국 예산이 아까 6,400억 정도 된다 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요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사실 포럼이라든지 요런 거는 우리 해양 예산 중에서 퍼센트를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이 사업명칭들을 보면 대부분 엑스포, 박람회, 포럼, 네트워크, 클러스트 구축. 이래 아주 추상적인 주제, 아주 포괄적인 이런 주제로 설정해가지고 겉보기에 명칭은 아주 화려한데 이런 부분들 대부분 내실은 보면 어떻게 대부분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세미나 이런 데 거의 대부분 정책사업이에요, 내실은. 그런데 이 예산 부분이 지금 당장 뭐 정리하기 힘들면 이거 해양수산국 전체 예산 중에서 소위 회의, 세미나, 포럼, 엑스포, 네트워크 구축. 이런 소위 말하는 회의해양행정 이런 예산이 한 몇 퍼센트 되는지 한번 대충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위원

그거 한번 별도로 좀…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정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이슈 주제에 매달리는 그런 행감보다는 근본에 접근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해양수도 개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해양을 끼고 활동하는, 정확하게…

최도석위원

예, 제가 바로 말씀 드릴게요. 해양수도란 해양산업을 선도하고 또 해양산업에 관련되는 중추관리기능, 제도적 중추관리기능 해양행정기관이 그 도시에 있고 또 해양과 관련되는 산업 외 중추기능, 해양경제적 중추기능이죠? 기업의 본사, 본점이 그 도시에 있고 모든 해양산업을 선도 하고 또 해양환경적으로 청정해역, 에코항만, 미항도시가 돼야 되고 또 바다로부터 안전하고, 그죠? 또 해양과학기술 교육을 선도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해양수도죠, 그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선도를 하려면 부산시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 법·제도적 권한 없죠? 미약하죠. 제도뿐만 아니라 예산도 미약하죠. 거기다가 더 부족한 거는 전문성이죠? 해양관리 주체가 되지 못하다 보니. 그래서 우리 부산시 해양관련 공무원이 수산직 그다음에 우리 해수부 간부 출신인 과장님 또 한 분, 뭐 박사 한 분 더 있죠? 제외한 나머지 해양관련, 우리 해양수산국 공무원 중에서 해양 전문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있습니까? 좀 받칠 수 있는, 해양수도를 리드할 수 있는, 해양수산국 공무원의 전문성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이제 그런 해양인력 그 부분은 나름 이렇게 전문성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도석위원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뭐 몇 퍼센트 정도의, 해양수산 전공자가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수산직과 우리 해수부 간부 제외한…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해양수산 인력은 189명, 지금 전문인력이 해양수산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북구에 보면 인재개발원에서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다 이렇게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도석위원

우리 해양수산, 인재개발의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일 뿐이고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해양수도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가장 근본인데 해양수산국에서 인재개발원에 의존하는 그냥 단순 교육, 추진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말고 해양수산국에서 스스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아직.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최도석위원

그런데 우리 뭡니까, 해양환경도 청정해역 확보 이런 부분도 우리 해양수도의 기본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남항관리사업소에서 아마 측정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흔한 이야기로는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천 하구 아시죠? 보수천 하구는 막걸리통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민들이. 동천 하구는 거의 소위 젓갈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2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해양농수산국에 청소선이 1척 있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위원

그거 가지고 우리 부산의 에코 보트입니까? 청정해역, 미항. 이게 해양수도가 되려면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청정해역 확보가 돼야 되는데 물론 해양환경은 내륙에서 발생하는 내륙 기인성오염 또 해양선박이라든지 이런 해안가에서 활동하는 어업인들이라든지 선박 관계자가 배출하는 해양 기인성오염이 있는데 그런 해양오염에 대해서 해양환경 관련 정책이 너무나 근본이 안 갖춰져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해양오염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 나름 저희들이 아까 오염 선박이라든지 저희들 부분은 또 나름대로 그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도석위원

하고 있다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선들의 어업 활동에 수산인 퍼주기, 무조건 지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그 해양행정에서 어업인 지원, 어업인 지원을 노래를 부르지만 지금 현재 육상에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이런 걸 하잖아요? 해상 활동을 영위하는 어선이나 이 선박관계 이런 각종 어선들이죠, 주로. 물론 화물선 포함입니다. 그런 데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 뭡니까, 쓰레기. 이런 부분들을 종량제 이런 걸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율양심에 맡깁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저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연안오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도 저희들이 시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도석위원

연안총량제 그거는 뭐 형식적인 거고 법상 그냥 용역에 불과하지 그걸 가지고 해양환경이 바뀌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아, 아닙니다. 저희들 그게 목표치가 설정이 돼서 COD 수치를 이렇게 단계별로 축소하는 그런 계획의 하에서 지금 1단계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게 4단계로 나눠서 목표 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그런데 그게 추진을 해도 부산에 삼백이십, 몇 킬로입니까? 200㎞ 넘는 부산의 해안선에 연안해역에 극히 예산의 총량관리에서 찔끔찔끔 예산에 어떻게 그 부산 전체 해양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계별로 해가지고 저기…

최도석위원

그 단계별로 하면 어느 천년에 부산항이 깨끗해지겠습니까? 그거 즉각적인 좀 능동적인 해양환경오염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위원

그리고 또 시간관계상, 끝이 없습니다만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우리 해양행정의 용어입니다, 용어. 해양레저수요 이런 그다음에 해양관광 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설정하는 게 해양행정의 가장 근본인데 우리 어떠한 용어사전에도 해양레저관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정책적, 편의적 행정 업무분장에 따라서 해양레저관광이라는 용어를 해수부가, 그것도 해양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바다도시도 아닌 해수부가 부산이 해양용어를 선도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레저관광 복합용어를 쓰는데 전국 지자체가 또 따라 쓰고 있어요. 그 해양레저 용어, 해양레저관광 또 어떤 데서는 해양레저 가운데 점 찍고 관광, 이렇게 정책적 용어가 너무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명확한 부산의 해양관광의 세계적인 용어입니다. 해양레저라는 용어가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해양레저관광 복합용어를 함부로 쓰는데 부산시가 그거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저도 이제 해수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해양레저관광과가 신설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느 용어가 적정한지? 지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 명칭은 지금 아직 팀으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도 명칭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틈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능동적 행정이 또 해양행정의 가장 근본 토대인데 공무원의 인사 사이클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대응문제도 그렇고 아까 수영만 마리나, 아니다, 마린시티죠, 마린시티 전면에 방파제. 그런 부분도 대응하는데 좀 능동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마리나 부분도 협약이 파기되고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거기에 관광특구입니다, 관광특구로. 그리고 관광특구가 마리나가 가장 기이 선점됐어요. 이후에 들어선 아파트는 그냥 배후기능에 불과했지. 마리나가 먼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광안리 놀이시설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뒤에 들어온 주거기능이 앞에 고유기능을 나가라, 굴러온 돌이 뭐 뺀다 식의 그런 억지 민원, 그 법·제도적 틀에 잘못된 거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논리가 좀 너무 약해요. 그리고 또 수영만 마린시티 전면에 이안제 방파제도 부산시에서 잘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응논리도 아까 국장님 말씀은 별도로 전문가와 논의를 해서 다시 대응하겠다보다는 사전에 보다 치밀하게 마린시티 전면 방파제 그런 세종로에 있는 있는 행자부 공무원들이 법·제도적 방제 관련해서 관리권한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우리 관련 국의 국장님, 과장님이 사전에 좀 미팅을 해서 행자부 공무원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바다에 대한, 해양재해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행자부 공무원들이 몇 마디 던지면 그게 정책으로 저 뒤로 밀려가버리고 반으로 줄이고 그런 거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최도석위원

물론 능동적으로 했죠. 그런데 좀 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수십 번 가서 이렇게 우리 논리를 얘기하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리모형 그 논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 해가지고, 가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지 거기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도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논리를 적극 개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자꾸 반발을 하니까, 반발이란 용어는 좀 이상한데, 좀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더 엎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가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최도석위원

수동적으로 했다고 단정을 하는 것이 아닌데, 시간이 다 됐는데, 그 마린시티 전면에 방파제를 이안제죠? 분리된 방파제를 설치했을 때 수치모형, 수리모형 실험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문제는 국가 어떤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먼저 보고 다목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안제 방파제를 설치했을 때 그 내역은 정온수역이 확보되니까 그쪽에서 또 해양경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든지 또 저번에 한번 언급드렸습니다만 바로 요트경기장이 있으니까 그와 연계하면 제2의 마리나 어떤 공간이 확충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밑에 동천 뭡니까, 운촌항 하구죠? 입구, 동백섬 우안 그쪽에도 방파제 계획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하면 이 세 가지 파급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런 설득을…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도석위원

그런데…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그런 논리는 저희들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계속 대응을 해 나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친정이 행정안전부인데 그 사람들이 그 이해를 아까 해양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저희들 설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최도석위원

해양행정을 이해 못 하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거든. 그것도 우리 정책적으로 좀 다가설 부분이 있다 이 말씀드리면서 다음 보충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들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남언욱위원장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추가질의 답변, 오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세위원

예, 반갑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하는 이 있음)

오원세위원

가벼운 마음으로 하도록 하입시다.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우선에 북항 개발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북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될 것이다 요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오원세위원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게 되면 어떤 달라지는 점들이 생기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마 제일 큰 게 기업을 하다 보니까 세금 혜택이 제일 큽니다.

오원세위원

세금 혜택…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오원세위원

관세도 있을 테고 소득세…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관세, 국세, 내국세, 지방세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오원세위원

취등록세도 있을 거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5년간 전액 면제에다가 향후 2년간은 또 50% 면제 요런 세부적인 게 좀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북항 일대가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런 건 아닌데 외국 기업들…

오원세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오원세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거기는 아무래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외국자본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활성화 측면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원세위원

외국자본이 항만개발입니까, 아니면 시설에 대한 투자입니까, 마리나를 하는 데 외국자본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경제자유, 북항 개발이 기반이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런 복합리조트도 투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숨통이 많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오원세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이 사실은 강서 쪽하고 진해 쪽 위주로 되어 있고 명지 쪽 그다음에 북항 재개발지역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외대 부지하고 또 하나가 문현금융단지 이것도 자유경제구역으로 편입이 되는 셈이잖아예, 그지예? 그렇게 되면 지금은 북항 재개발 같은 경우 BPA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되면 그 주체가 바뀝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아무래도 거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정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사업의 승인이나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역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조금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그러면 좋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겠다, 그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세위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부산의 여러 모습을 그리고 있는 집약된 곳이고 과학기술부터 해서 항만, 항공도 그렇고 그다음 북항 재개발까지를 어떤 하나의 의미 있게 묶어서 간다면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사실상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게 우리 시와 경상도가 같이 해서 하는 하나의 어떤 특별행정구역이니까, 그죠? 조금 더 아마 BPA가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기대를 해 봅니다,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오원세위원

그다음에 좀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한 가지만 또 더 묻겠습니다. 가덕에 대형수리조선단지가 조성되잖아요, 그죠? 예정을 하고 있고 민자로 6,00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인근에 STX도 있고 또 거제도에 보면 대우도 있고 삼성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게 조선 인프라가 우리 경남에는 많이 있는데 조선 경기가 좋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수주하는 선박들이 좀 줄어들고 그러면 이런 기존의 조선사들을 수리조선소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안 되나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 가까운 영도라든지 요런 데는 거기도 수리조선단지가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좀 소형이고 지금 신항 쪽에 들어오는 거는 3만t급 이상 대형수리조선단지입니다.

오원세위원

3만t급이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우리 잘 모르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컨테이너 실을 수 있는 용량이 좀 큰 배 있잖습니까? 그런 배 위주로 하기 때문에 부산항 신항 쪽에는 아무래도 계속 컨테이너선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수리에 대한 수요도 많을 거고 해서 이건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도 대형수리조선단지도 필요하고 해수부도 이렇게 여기 지금 관여를 해서 대형수리조선단지가 들어오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그러니까 지금 STX나 대우나 삼성중공업은 다 경남 쪽이잖아요, 그죠? 경남 쪽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사실 대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영이 많이 어려운 상태이고 그런데 이런 대우조선 같은 곳을 수리조선소로 좀 다시 꾸민다면 나름대로 산업 재배치도 되겠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굳이 그런 방법을 고려치 않고 가덕에다가 새로운 수리조선소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혹시 요쪽은 부산이고 또 저쪽은 경남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신항에 저희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요런 대형수리조선단지는 들어오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연관 산업 또 활성화 측면에도 고려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민자를 추진하는 적격성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여기 참여하는 기업도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다 대부분 출자를 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원세위원

대우조선소를 만약에 수리조선소로 바꾸려면 안 되는 게 있나요, 혹시? 한번 검토해 본, 부산이니까 검토를 안 해 보셨겠지만 어떻습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거는 이렇게 배를 새로 만드는 거하고 어떤 이거 수리조선단지는 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배를 수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성격이 틀릴 거 같고예. 그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신조나 수리조선단지 이래 조성하는 거는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원세위원

불행하게도 가덕도 주민들은 다들 반대를 하고 계시고 아주 반대를 심하게 합니다.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사실 민자가 들어와서 하기에는 좀 적절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테고 더욱이 우려가 되는 것은 수리조선소 반대쪽 동측에 보면 신항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오원세위원

그래서 가덕도 섬 전체가 어떻게 보면 조선단지로 또 물류단지로 항만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제2 신항도 저희들이 가덕도 동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정은 아직 안 됐는데, 예.

오원세위원

어쨌든 보면 가덕도 종합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가덕도 종합계획 안에 어쨌든 남측 컨테이너와 또 수리조선소 그다음에 동안 항만시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그런 개념입니까? 이게 실체가 뭐죠? 가덕도 종합개발이라는 곳이. 알고 계십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가덕도 종합개발은…

오원세위원

종합계획.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들은 지금 추진하는 게 항만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적인 가덕도 종합개발, 천성항 개발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좀 포함되는 거 같고 요거는 그쪽하고 조금, 예, 관광 쪽 종합계획이고 요거는 항만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오원세위원

아, 그러면 관광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관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광 이야기 또 합시다, 그죠? 지금 현재 신항만 쪽에 뭐냐 하면 해상공원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오원세위원

그 해상공원은 좀 입지가 어떻습니까? 가덕도와…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거기 가덕도 고직말 그쪽 지역하고 그다음에 알다시피 진해 연도 요쪽 두 곳이 서로 해상공원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저희들은 가덕도 고직말에 해상공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해수부랑 요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가덕도에는 일단 접근성이 뛰어나고 부지 확장성 등이 있고 해서 전망대나 홍보관, 어린이체험관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연도 쪽에는 사람들이 접근이 어렵고 항만으로 개발된 상태라서 항만 종사자들의 지원시설이나 휴양시설, 교육시설 등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이렇게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아마 해수부에서 그런 생각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가덕도 고직말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2개가 경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산시하고 경남도 간에 또 갈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해수부에서는 그 부분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오원세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을 경상도와 부산의 어떤 좀 나눠지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될 거 같거든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가 양보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계속 가덕도 고직말에 그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그렇죠. 고직말도 있고 사실은 수리조선소가 들어설 두문 쪽이 사실은 거제도 보면 몽돌해수욕장 같은 그런 경관이 나오는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죠? 고직말과 함께 두문 쪽을 같이 연계해서 해상공원으로 만든다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가 나올 텐데 두문 쪽에 수리조선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고직말 요 정도만 가지고 해상공원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보기는 뭔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만 이게 저희들 신항의 경쟁력 확보라든지 좀 더 이렇게 물동량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큰 시각에서 보면 그런 시설도 들어와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거기 수리조선단지나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기존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당연히 돼야 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어민들이라든지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충분히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런 절차를 꼭 거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원세위원

절차를 좀 거쳐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은 어쨌든 가덕도에 계신 주민들이 수리조선소를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입장도 반대 입장입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러니 만큼 주민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슬기롭게 잘 풀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세위원

예. 기왕에 또 가덕도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합시다. LNG벙커링이 가덕도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그것도 부산하고 경남이 입지가 서로 경쟁 중입니다.

오원세위원

그것도 경쟁입니까? 서로 밀어내기 경쟁입니까, 가지고 오기 위한 경쟁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 이렇게 밀어내기보다는 하여튼 그 장소 LNG벙커링 이게 IMO 규제라든지 요런 게 다가왔기 때문에 향후적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나 공감을 하는 사실인데 그걸 입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요. 요것도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해수부에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오원세위원

창원에 보면 창원시의 박춘덕 의원이 했던 주장이 있어요. 진해 시의원이신데 “벙커링 기지에서 배출하는 잔류염소 기준치가 초과된 방류수가 인근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운무가 잦아서 어떤 어민 피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벙커링을 연도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지금…

오원세위원

박춘덕 이 의원의 말이 맞습니까? 벙커링이 들어오면 염소 기준치가 초과된 방류수가 나와서 인근 어장을 황폐화시키나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게 지금 해수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설명자료라든지 이렇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 의견의 자료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면 이렇게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세위원

도시가스에 쓰는 LNG하고 선박용 LNG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른 걸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거는 아마 LNG벙커링에 들어가는 초고온…

오원세위원

초저온.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초저온 LNG…

오원세위원

초저온…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초저온. 발음이 좀 구기는데요. 초저온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하고는 좀 성격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에 들어가는 LNG는 액체 상태인 LNG를 기화시켜서 배출수가 나오지만, 그죠? 그런데 선박용 LNG는 액체 상태 그대로 보관, 운송, 주입하기 때문에 해양 오염의 요인이 없다라는 주장도 있잖아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그런 의견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남도 의원님 하신 말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맞다, 안 맞다 여기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예, 그러면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더 해 주시고. 어쨌든 친환경 선박을 위해서는 LNG벙커링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것이 경남의 연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가덕도 남측으로 올 것이냐 가지고 사실상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주민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LNG에 대한 피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장이나 피해가 있는 것인지 또 위험성에 대한 것도 있는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한다면 안전장치를 잘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원세위원

추가적인 것은 이후에 보충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위원

예, 우리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38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찾았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38페이지 찾았습니다.

이산하위원

밑에 부분에 보시면 축산업 경쟁력 제고라 해 가지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33억 원을 시작해서 쭉 지원내역이 나와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 우유급식 지원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지금 학교 우유급식은 전 소득층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급식하고 그다음에 방학 동안에 택배로 집으로 우유를 배달해 주는 겁니다.

이산하위원

아, 그런 사업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산하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이게…

이산하위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계속사업입니다.

이산하위원

예. 언제부터 하셨죠?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하셨는가예?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산하위원

아, 제법 됐네, 그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산하위원

지금 앞에 진행된 내역이 여기는 없어 가지고, 해마다 좀 예산이 더 불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은 예산은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우유 급식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요게 증감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게. 딱 고정금액은 아니고 증감이 좀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예. 그러면 방학 때는 택배로 가고 그냥 방학이 아닐 때는 어떻게,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내나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무상급식만 하면 유상급식하고 이래 구분돼 가지고 좀 무상급식을 받는 사람이 표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표시 안 나게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표 안 나게 어떻게 줍니까, 학교에서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만 하면 그냥 주면 무상급식 받는 애들만 이렇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안 되고…

이산하위원

이거는 급식 아니고 우유인데, 우유는, 급식은 지금, 급식하고는 우유하고 틀리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상급식만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기 중하고 방학 중에 하고 그다음에 유·무상급식 동시실시 학교는 방학 중에만 우유급식을 합니다.

이산하위원

아니 그래 급식할 때 우유를 같이 준다 말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아, 그거는 학교에 우유를 예를 들어서 갖다 주면 어차피 이게 학교 사정에 따라서 점심 때 배식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학교에서 어떤 시간을 정하든지 밥을 보통 식사를 할 때 먹고 나서 주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산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뭐 때문에 질의할라 하냐면 지금 급식은 초·중은 전체 다 급식을 무료로 하고 있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산하위원

내년에는 고1만 하고 차등 앞으로 계속 해가 가면 2, 고3까지 이래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그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 무료로 급식을 하니까. 좀 우려되는 거는 이거를 우유를 주는데 학교에서 알아서 주는데 표, 줘도 표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유 받는 학생하고 안 받는 학생하고 조금 위화감이 안 조성 되겠나…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표시 안 나게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산하위원

표 안 나게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그게 어디 접어가 줄 것도 아니고 표 안 나게 준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거 어떻게 운영하는지 우리 국장님은 잘, 학교 사정상 학교에 맡겼다 하는데 그거 잘 모릅니까,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은 나중에 그러면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산하위원

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저는 그런 게 염려가 돼 갖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산하위원

또 우유가 회사가 몇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회사, 지금 학교에는 어느 회사 우유가 들어갑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 국내에서 나오는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그것도 입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학교에서 그게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학교장이 그렇게 선택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왜냐하면 제가 특정 업체를 거론해서 좀 이상한데 부산 같으면 부산 근교에 있는 이런 업체를 좀 해 주는 게 안 좋습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그거는 아마 그렇게 특정 업체를 밀면 또 공정거래 그런 부분이 좀…

이산하위원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런 게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 우유를 쓰는 게 좋은 방향인데 그걸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 업체 우유를 쓰라 한다는 거는 조금 그런 법적인 제약 때문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산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내나 업무현황 23페이지 보시면 오전에 이현 위원께서 잠시 지적을 했는데 세계수산대학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기구인데 세계수산대학이, 그죠? 이걸 유치하고 하는데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이 자리를 빌려 또 감사를 드립니다. UN 최초 수산 분야 국제기구로서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2015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들 세계수산대학 추진 관련해서 2015년 9월 달에 해양수산부랑 FAO 사무총장 간에 상호협력의향서가 체결되었고 거기서 12월 달에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16년 쭉 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당연히 그러면 유치를 하게 되면 어느 도시에서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수부에서 공모를 해서 부산이 선정되었고 그다음에 2016년 7월 달에 FAO 측에서 시범사업을 거치고 나서 2019년 제41차 FAO 총회에서 설립을 결정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17년부터 9월부터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착수해서 진행했는데 FAO 측에서 협력연락사무소 설립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게 유치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세계수산대학 설립 결정이 조금 이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산하위원

아, 그러면 그쪽에서 FAO 측에서는 협력연락사무소가 개설되지 않아서 좀 지금까지 진행돼온 상황이 연기가 됐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죠, 그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산하위원

그러면 연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일단 협력연락사무소는 부산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교부라든지 그다음에 농림부 요런 중앙부처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협력연락사무소의 제일 쟁점이 뭐냐 하면 소장의 특권면제 부여 때문에 그런 FAO하고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FAO 측의 사무소 소장에 대해서 외교관급 특권면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최혜국대우를 제시해 가지고 FAO 측에서 그거를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교부에서 법제처 심사를 거쳤고 지금은 차관회의 상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산하위원

그러면 2019년에서 2021년으로 2년 연기가 됐는데 지금 향후 2021년에는 설립되는 게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일단 그러면 그 사이에 공백기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공백기에는 우리가 FAO 측과 합의된 게 뭐냐면 지금 시범사업이 내년 2월 달에 끝나는데 그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같이 공동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그게 2020년 8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자마자 제42차 FAO 총회에서 설립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만약에 설립이, 예정대로 설립이 되면 학교 운영은 지금 일반대학처럼 그래 운영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세계수산대학이라 하는 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 그게 부경대학교 내에, 부경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강의, FAO 설치되면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부지 내에 되고 그다음에 운영은 예를 들어 석사, 박사과정 해서 100명 모집을 해서 향후 10년간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러면 석사, 박사과정만 있고 일반 학사과정은 없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요거. 석사 90명, 박사 10명 해서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이거는 몇 년 과정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이게 10년 동안 운영하는데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산하위원

10년간 운영하는데 석사과정이 일반대학처럼, 일반대학원처럼 뭐 한 2년, 2년 반 이래 합니까, 또 과정이 틀립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매년 연단위로 이렇게 석·박사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이산하위원

기간이. 석사과정이 몇 년 하는 게 있고 박사과정이 몇 년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일반대학원처럼 석·박사과정이 연한이 비슷합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 부분, 1년 반입니다, 1년 반.

이산하위원

아, 1년 반?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이산하위원

하게 되면 이거는 학비는 전액 무료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10년 동안 운영할 때 해수부에서 매년 이렇게 1년에 35억씩 해서 10년에 350억을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매칭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조달되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FAO 회원국 자발적 기여금이라든지 그다음에 FAO 프로젝트 기금 그리고 뭐 나중에 보면 대학 자체 수입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이산하위원

이제 학생을 모집할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같이 모집을 이래 합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게 이제 대상이 FAO 산하 회원국 중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요기에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대상은 그렇게 뽑기로 돼있습니다.

이산하위원

아! 어려운 나라에 있는 학생을 상대로 이제 모집을 한다, 이 말이지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네.

이산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또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산하 위원님까지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제가 오전에 하고 지금까지 한 거에 몇 가지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동호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실 때 서부산유통단지가 지금 그린벨트, 이게 지금 엄궁농산물 도매시장이 이전하는 거에 대해, 이전지인데 이 그린벨트 해제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남언욱위원장

이 서부산유통단지는 시행자하고 시공자가 누구입니까? 시행자는 누구고 시공자는 누구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특수목적 법인에 SK…

남언욱위원장

정확하게 지금, 도움을 정확하게 주십시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아, 그러면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는 데로 제가…

남언욱위원장

예, 답을 주시고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이 위치는 어디신지 아십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강동구 쪽입니다, 강동동.

남언욱위원장

강동구인데 지금 강동구에 국장님께서 이 위치를 아시냐고요, 강동구가 어디인지.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지도상으로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정확한 지점은 몰라도 그, 예.

남언욱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가 비행소음구역 활주로에 정면으로 놓여있는 구역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남언욱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유통단지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언욱위원장

다른 시설도 들어가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언욱위원장

거기에 지금 김해신공항을 V자형으로 되면 이쪽 지역에 소음피해 지역이 있는데 이쪽 소음피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전 단지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그 지금 서부산유통단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러면 이쪽 소음단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 소음지역으로 옮기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우리 엄궁농산물 도매시장을 그쪽에 지금 넣는다는, 거의 계획이 확정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 검토 중인 겁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확정은 아니고요. 그쪽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계속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지금 이게 우리 부산의 해양농수산국하고 도시공사하고 이게 협의가 다 끝난 이야기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아직은 끝난 건 아니…

남언욱위원장

안 끝났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남언욱위원장

그래서 안 끝났는데 이게 지금 써놓고 아까 질문하시기에 제가 확인하려고 그런 겁니다. 아직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검토사항인 거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남언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아까 토도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대답하시기에 허가에 대한 소멸이, 허가에 대한 소멸 여기에 대한 보상과 피해에 대한 보상이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저는 2개를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러면 요 부분은 저희들 수산정책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대답하세요. 괜찮습니다.

정현

임정현수산정책과장

예, 수산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어업피해 보상이 중복 된다, 같은 지역에서. 그런 말씀 핵심적인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어업피해 보상 같은 경우에 피해 범위를 조사할 때 소멸대상 지역이 있고 피해보상 지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공공사업을 위한 범위 내에 면허 어업권이 있다면 그 면허는 당연히 소멸됩니다. 되는데, 어업허가는 조업의 범위가 이제 이렇게 연안, 먼 곳까지 가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 해서 그걸 소멸하는 게 아니고 피해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 공모사업에 걸쳐가지고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다른 분들은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방금, 아까 수산정책과장님이라고 하셨죠?

정현

임정현수산정책과장

예.

남언욱위원장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그 토도에 대해서 신항을 만들 때 남측, 북측 컨테이너 터미널을 만들 때, 토도에 대한 그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민들에게 하셨죠?

정현

임정현수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신항만이 착공할 당시에 어업면허는 대부분 소멸 보상을 받았고 어업허가는 조업구역이 이제 시·도 단위로 그게 광역지로 넓혀져 있기 때문에 가덕도의 산업부지라 해도 예를 들어서 기장 앞바다에 수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장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에, 피해 범위 내에 있는 부분만큼만 손실보상 하는 것이고, 손해보상을 하는 것이고 지금 면허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편입되기 때문에 아예 소멸보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공사업에 따른 착수시점에 따라 가지고 그 시점에 따라가지고 중복적으로 어업피해 보상이 지원된 사례가 발생하는 거는 맞습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러면 그쪽 어촌계의 어업 어민들에게 멀리 있는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지금 이번에 해준다, 이런 뜻입니까?

정현

임정현수산정책과장

피해 보상의 절차를 보게 되면 우선의 공공사업에 따른 피해영향 범위를 조사를 먼저 합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 여타 의뢰를 해가지고 토도 제거에 대한 피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피해범위를 일단 확인하게 되고 그 피해 범위 내에 있는 어민들에 대해 가지고는 피해율에 따라 가지고 피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요 문제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확인을 한다라고 하고 다시 면밀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보고를 예, 그렇게.

남언욱위원장

다음으로 마린시티 침수 5m 차수벽과 방파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동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2003년에 매미가 와서 엄청나게 물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까 지금은 한국콘도라 했는데 그때 한화콘도 밑에가 지하가 다 잠겼었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그 옆에 초고층 빌딩들,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2003년도에는 한화콘도는 들어왔고예.

남언욱위원장

그래 한화콘도 외에는 밑에 지하가 다 잠겼었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남언욱위원장

그래서 그게 6개월인가 1년 동안 이상을 영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에 그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지 않았었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남언욱위원장

그런데 그때 이미 예견이 된 상황입니다. 부산의 가장 큰 자산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들에게 이 바다조망은 굉장히 큰 자산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초고층 아파트를, 해운대를 비롯해서 마린시티 전부 다 허가를 해주면서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즉 자산가치를 계속적으로 하락을 시켜왔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행정이 자본에 포획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무분별하게 건축허가를 해준 행정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이라도 해양농수산국장님이 우리 부산시를 대표를 해서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지만 지금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해양농수산국장으로서의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예. 당시 이제 부연설명을 좀 하자면 그때 당시에, 그 매립할 당시에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라는 그런 근거가 2005년 8월부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해운항만청에서 승인을 내줄 때는 83년에 그때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내줄 때는 지금은 당연히 그런 부분을 예견을 하고 이제 05년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데 아마 그때는 그런 법률적 불비가 돼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려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남언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요것은 꼭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의 자산가치를 무분별한 해안개발이 자본에 포획되어서 부산의 자산가치를 까먹지 않도록 우리 의회와 시민들께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도 법적 보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리고 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 중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게 하나 있어가지고 잘못 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언욱위원장

예, 어떤 겁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아까 저기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확보 관련해서 제가 지방공사라 했는데 궁극적으로 가는 거는 지방공사가 맞습니다. 맞는데 단계적으로 지금 자율성 확보는 단계적으로 사실은 바로 이게 지방공사가 되면 부산항이 국가항만이기 때문에 지방공사가 국가항만을 관리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1단계는 자율성 확보를 추구를 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돼가지고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지방공사로 전환되는 단계적 전환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남언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걸 계속 지금 논쟁을 하자는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율성 확보라는 게 어디로부터 자율성 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BPA의 자율성 확보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은 현재 그게 이제 BPA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형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재부 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PA가 출자·출연이라든지 뭐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항상 기재부의 감독 이걸 받게 돼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면, 자율성을 주면 더욱더 좋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

남언욱위원장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BPA 수장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이야기인데 물론 그렇게 되면 부산시하고 협조관계가 더 원활해질 수는 있겠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남언욱위원장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아니,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방공사가 하는 게…

남언욱위원장

아, 1단계에서?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거지. 저희들이 지방공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런 이제 법률적인…

남언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부산항만공사를 또 도와줘서, 도와주어가지고 1단계적인 방금 말씀하신 단계적인 그러한 자율성을 확보를 하면 아, 부산시와 협조관계가 더 원만해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율성을 먼저 확보를 하고 다음은 지방공사와 해서 가겠다 이런 뜻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뭐 BPA를 저희들이 도와준다는 측면이 아니고예. 아까 BPA가 지방공사로 전환이 되면 지금 현재 부산항이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항만이잖습니까? 그러면 BPA가 국가항만을 관리하는 이런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반 이런 문제점을 좀 드러내 가지고 그거를 완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부산도시공사를, BPA를 도와주려고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남언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거를 port authority라 그러는데 영어로. 그래서 Busan Port Authority 잖아요, 그죠? PA가, 전 세계적으로 PA가 지방정부가 관할하지 않는 나라가 몇 개인지 압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대부분에는 지방공사로 돼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렇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남언욱위원장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해양자치권의 확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런 PA가 지방정부의 관할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맞습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국장님께 불법어업 근절방안 및 대책 관련해서 행감자료 196페이지, 197페이지에 이어서 있습니다. 아, 여기에 보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관련이 있고 이중에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실적내용을 보면 단속 건은 17년에 16건, 18년 9월 말 15건이 단속이 되었고 행정처분은 17년에 66건, 18년 9월 말 현재 10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 건은 주로 어떤 것이고 행정처분 건수는 전년 66건에서 104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년 9월 말 현재 15건을 단속을 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대부분 내용이 허가라든지 그다음에 무등록 어선 사용을 한 건수가 7건이고요. 그다음 불법 어구 적재한 건이 5건 그다음에 기타 조업구역을 위반한 건이 3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5건이 파악이 됐고 그리고 지금 17년 대비해서 18년도 행정처분 건수가 증가한 사유가 지금 이게 매년 고질적으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해양수산부라든지 그다음에 해경 요런 부분에 협조를 구해서 단속을 강화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부산 불법어선 행정처분이 이제 의뢰 건수가 좀 많아진 겁니다.

이영찬위원

예. 최근 어업인들의 동향에 의하면 경남지역의 새우조망 어선들이 부산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자주 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경남지역의 새우조망 어선이 불법조업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게 또 매년 이게 김장철이 되면 새우가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불법으로 새우를 많이 잡는 경우가 있는데 요 관련해서 우리 시가 이제 해수부 그다음에 동해어업관리단 그다음에 경남도, 거제시 요런 유관기관의 담당자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11월 14일 날 특별단속회의를 개최해서 이런 특별단속에 대한 부탁도 드리고 그런 걸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그 다음으로 수산종묘방역사업과 인공어초조성 등 정부와 부산시는 수산자원보호관리를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불법어업이 만연한다면 수산자원관리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데, 국장님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들 아무래도 이런 건 단속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어선 근절방안은 여러 가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어떤 특정시기에 어떻게 나가게 된다면 이게 다 소문이 나가지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기획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특정시기에 몰리는 그 불법어업이 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저희들이 특별단속, 합동단속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수산자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그…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리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지도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실효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좀 하고 그리고 또 매월 어선안전의 날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그런 홍보도 강화를 하고 요렇게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특별단속을 이렇게 그 시기마다 단속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단속팀은 어디에, 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런 팀이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불법어업단속 저희들이 공무원이 한 총 54명이 됩니다. 54명인데, 저희들 시에서 19명 그다음에 구·군에서 35명 그리고 이제 요 54명 중에서 또 특사경 기능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특사경 임무를 부여 받은 사람이 또 31명입니다. 시에서 11명, 구·군에서 20명 해가지고 특사경 임무부여까지 한 게 총 54명입니다.

이영찬위원

아, 예.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수산자원조성과 불법어업단속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자원관리,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항상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다른 한 가지는 행감자료 231페이지에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영찬위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대상, 단속반구성, 단속방법, 단속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지금 아무래도 이제 수산물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산 수산물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 관련해서 원산지표시 대상은 총 260개 품목입니다. 여기 보면 국산, 원양산이 191개 품목 그다음에 수입산 19개 품목, 가공품 50개 품목 해가지고 요렇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도단속대상 수산물판매 취급업소는 18년 6월 기준으로 해서 한 7만 9,50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인력은 시 2명, 구·군 32명, 명예감시원 해서 총 38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 시기는 합동단속일 경우에는 우리가 분기별 1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단속은 월 1회 그다음에 아무래도 특별단속은 성수기라든지 설, 추석이 낀 성수기에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네. 적발실적이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하게 되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단속이 많이 줄었습니다. 16년도 하고 17년 자료를 보시면 저기는 이제 경찰이나 이런 데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자체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관할, 이제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구·군으로 이첩이 좀 많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많이, 경찰 단속이 좀 많이 이첩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경찰도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수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이제 시·군·구에서 여러 기관에서 중복 단속하는 걸 좀 최소화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적발실적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적발보다는 홍보나 계도 위주로 나갔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국장님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영만 요트경기장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다시 짚으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현위원

일단 MOU를 체결하시죠,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현위원

그리고 실시협약 하십니다. 본 계약 체결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각각의 단계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빠트림 없이 특정기업이라든지 다른 그런 주체들한테 그 주도권을 뺏기거나 뭔가 중요한 부분 놓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하는 역할을 국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예, 그래서 WFU라든지 이런 거에서 MOU를 체결하거나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짚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리고 다시 4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드실 때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WFU 부분 빠진 거 말씀드렸었죠? 오전에.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현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e-내비게이션 말씀드리면서 4차산업과 관련된 부분 신성장 동력에 관한 부분 부산에서 꼭 챙겨야 된다고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행감자료를 만드는 데 왜 위원들이 발언을 하고 질문을 하는 요지가 여기 들어가지가 않은 겁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때 위원님께서 발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해서 요번에 그 부분이 빠졌는지 체크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나온 사항이 다 수록이 되도록 그렇게 좀 보완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이제 위원님께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네. 진짜 이런 행감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거는 업무에 대한 유기입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아마 그때 이게 위원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실무 파트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위원

이게 고의적으로 빠트린 건 아니시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전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때 말씀하실 때 이제 이게 당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실무자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녹취록 보고 열심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행감자료를 보면은 크루즈체험단이 있고 산업육성에 관한 부분도 있고 위원회에 관한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크루즈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어제 했었는데 부산해양관광진흥실행계획 여기 이 보고서에 봐도 크루즈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아마 부산에서도 크루즈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위원

혹시 클레어보고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크루즈 관련된 보고서.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아직까지 저는 못 읽어봤습니다.

이현위원

아니면 담당자라든지 크루즈만 집중해서 하는 그런 좋은 보고서들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아직까지는 제가 못 읽어봤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제가 이후에 꼭 읽어보겠습니다.

이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루즈산업 같은 경우에 유럽 쪽에서 많이 발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전문적으로 정말 연구가 잘되어 있는, 그리고 연단위로도 있고 대륙별로도 있고 나눠져 있는 보고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사례가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지 이 종합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적극…

이현위원

용역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진짜 기존에 잘된 보고서가 너무 많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러면 16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플라이 크루즈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플라이 크루즈를 한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플라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에.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현위원

그럼 다른 뭐 철도라든지 다른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마련하고 계십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일단 플라이 앤 크루즈 요번 대만 연계해서 하는 건 일단 항공 부분은 저희들이 중화항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는 크루즈를 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철도 부분은 어떤, 방금 말씀하신 게 철도…

이현위원

네. 내국인을 끌어오려고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인구들이 부산으로 오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아! 요거는 플라이 앤 크루즈는 대만 관광객을 모객을 해서…

이현위원

제 말씀은 플라이 앤 크루즈 부분에서 플라이 부분이 대만에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김해공항 자체가 수용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플라이 앤 크루즈를 확장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부산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고민 하신 적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못 챙겨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외국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외국인들을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귀항지 관광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현위원

귀항지 관광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귀항지 관광예?

이현위원

네. 그거 다변화에 대한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런 부분은 지금 성과가 안 나타나 가지고 지금은 그런 부분은 좀 미미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현위원

이 보고서, 말씀드렸던 보고서를 보면 점점 아시아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특히 중국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부산이라든지 한국에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내수시장으로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네.

이현위원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네. 지금 내수 크루즈 요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이 크루즈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게 좀 사실은 미미한 게 많은 게, 미미한 게 사실이고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이현위원

네. 그래서 이제 내수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40대 이상 2017년도에 몇 퍼센트였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40대…

이현위원

네, 이상 고객.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거는 지금…

이현위원

그러니까 연령층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60∼69세가 27%고 그다음에 50∼59세가 2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20대라든지 30대라든지 이런 연령층이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고객층으로 끌어올 수 있어야지 이들이 잠깐 짬을 내서 크루즈 여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향후에 가족을 구성을 했을 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전혀 담겨있지가 않아가지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렇게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조사보고서를 보면서 크루즈에 대한 부분을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고민이 담겨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63페이지에서 있는 ‘가’부터 ‘아’까지를 추진사항을 보면 여기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뭔가 준비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컬러테마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아닙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현위원

내가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어요. 요거더라고요. 그쵸? 봤더니 그냥 기존의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를 타면서 셀럽을 태워가지고 같이 한바퀴 돈다, 이것 이상의 가치가 잘 안 보이고 이게 파생이 되어 가지고 이들이 경험을 해서 그걸 확산시켜 나가고 이 시장을 키워나가려는 노력이랑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국인 그런 크루즈 수요를 좀 이렇게 증대하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성이었는데 향후에는 그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4월 달에 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처음 시도를 하다보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계속적으로 요런 수요창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다. 보면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요런 방안도 저희들이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지금 시간이 초과되어서 조금 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남언욱위원장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아니고 업무현황 11페이지 보면은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조성이다 이래 되어 있는 내용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15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 1대가 입항을 하면 그 미세먼지 배출규모가 자동차 350만 대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같다.” 이런 기사를 한번 봤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지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말씀하신 크루즈선 한 척의 항산화물이 경유차 350만대 분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저도 그 내용을 보고 350대가 아니고 350만 대라길래, 지금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해서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에 종합대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경유차를 퇴출시켜야 되겠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네.

이동호위원

그래 한때는 클린디젤 정책이라 해서 육성시키다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지금 지원을 줄이는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루즈선 1대가 내뿜는 황산화물이라 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황산화물.

이동호위원

황산화물이 경유차 350만대가 내뿜는 양과 비슷하다. 그래서 부산항 전체가 저희들 생각으로는 바다가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항구 주변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사실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대부분 벙커시유를 사용해서 그렇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뭐 그런 부분도 있고예, 미세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국립환경연구원에서도 저희들 항만선박의 초미세먼지가 부산시 전체 기인율의 41.6%를 차지한다는 그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시원한 공기 마시러 바닷가로 갔는데 지금은 미세먼지 마시러 바닷가로 가야 되는 셈이 됐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부산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네.

이동호위원

그래서 AMP 120억 투자, 야드트렉터 LNG 226억 투자 지금 이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AMP는 뭡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이게 AMP라고 해 가지고 육상전력공급장치입니다.

이동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네. 요게 지금 현재 내년도에 신항에 3, 4부두에 4개가 우선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0억이 나왔는데 1대당 30억 해서 120억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신항 3, 4부두에 설치가 됩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이 장치는 어떤 용도로 쓰게 됩니까? 배가 들어오면…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까지는 배가 정박을 해도 벙커시유를 때가지고 기본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전부다 끊고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해 주면 그게 벙커시유를 안 돌려도 되니까 그런 미세먼지라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선진국에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 하더라고요. 대형, 지금 현재는 세계에서 제일 큰 게 로열캐러비안 22만t이죠? 그런 크루즈가 들어올 때 아예 내항이 있고 연안에 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안 쪽에 들어올 때는 벙커시유면 벙커시유 그대로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내항 쪽으로 접근할 때는 다른 걸로 이렇게 친환경적인 뭐로 해서 이렇게 내항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IMO에서 이런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아예 이 기준을 강화를 시켜서 2020년 1월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좀 원천적으로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기존에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IMO에서 2020년부터는 적용하는 그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강제조항이 억수로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점차적으로 해소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동호위원

자, 그러면 큰 대형 크루즈선 1대가 350만대의 경유차 미세먼지하고 비슷한데 만약에 부산항 전체에 배가 가동이 다 되어버리면 차량 수천만 대가 내뿜는 미세먼지하고 비슷하겠다, 그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AMP를, AMP 보니까 대형선박용 육상전력공급시설이네요? 보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동호위원

야드트렉터는 무슨 뜻입니까? 야드트렉터 LNG.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요거는 보면 이게 컨테이너, 부두에 보면 어떤 컨테이너를 옮기는 차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차. 그게 보통 연료를 LNG를 안 쓰고 경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현재 LNG로 다 전환해 가지고…

이동호위원

전부다 바꾸겠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원천적으로 제어를 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내용에 오거돈 시장님께서 2030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해서 수산업 육성에, 부산항, 부산 수산업 발전에 투입하겠다, 3조 원을. 그 대표적인 지금 공약사업이 수산업 육성,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 내용도 보니까 지금 부산수산경제진흥원을 또 설립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이동호위원

지금 현재 수산 쪽에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구나 조직이 전혀 없어서 이 새로운 기구를 또 만드는 겁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감천이나 이런 데 사하 쪽에 보면 개별 이런 선진화단지라든지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나 요런 게 산재는 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산재해가 있는데 이렇게 엮어서 컨트롤타워를 해 가지고 수산식품 R&D 가미해서 4차 산업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키는 이런 헤드타워 기능이 없습니다. 보니까 그 적지가 지금 동물검역계류장을 딴 데 이전시키고 그 부분이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위치는 그쪽으로 해 놨고, 그런 헤드타워를 구성해서 그런 수산식품산업이 1차에서 머물지 않고 6차 산업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헤드타워를 만드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예. 그래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부산항이 단순히 고기를 잡아서 그대로 판매하는 그런 단순 어떤 1차 산업 위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산업화 시키겠다. 그래 이건 저는 뜻은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로테르담이라는 유명한 항구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국장님!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항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아! 로테르담 잘 모르십니까? 부산항처럼 유럽에서 제일 큰 항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물론 컨테이너를 비롯한 그런 이런 걸 하역, 상역하면서 수입을 취득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해양물류 연관산업으로 그 도시가 40만 명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수산업을 수산업의 중심지라면서, 해양수산의 중심지라면서 수산 연관되는 산업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좀 있다 하더라도 좀 영세하죠.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인재도 육성하고 수산클러스터 구축하고 또 감천, 남항 뭐 암남동 또 사하 피혁단지 그쪽을 수산클러스터로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6차 산업이라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요게 표현이 6차 산업이 특정한 걸 6차 산업이, 1차 산업을 좀 이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수산 발전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이라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기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아직 수산어촌발전2030계획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은 발표를 할 건데요,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수산경제 관련, 수산분야에 대한 연구기관 이런 걸 해서 가칭 수산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설립을 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좀 내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궁금한 건 고기를 잡아가지고 공동어시장에서 그대로 경매를 통해서 위판하잖아요? 그게 1차 산업 아닙니까, 그죠? 수산업이니까. 그런데 그 고기를 가공해서 통조림을 만들거나 가공해서 만들면 그게 2차 산업 아닙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그거를 또 유통시키고 이렇게 하면 그게 3차 산업 아닙니까? 수출하고 이러면.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동호위원

그럼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은 어떤 뜻이 있냐 이거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조금, 지금 떠오르지를 않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별도로…

이동호위원

6차 산업이라는 지금 여기 표현을 써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초과되어서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용어정리를 다시 한 번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계속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해양수산국의 부산시 해양수산을 선도하고 발전시킬 막중한 책임이 있는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근본을 놓치지 말자, 근본에 다가서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해양국 공무원들의 경쟁력 확보 차원의 전문성 확보 뭐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그 외에도 우리 해양환경, 해양수도의 기본요건을 갖추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이 보는 시각 그리고 제가 경험한 약 28년간의 부산시 해양행정 이런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지금 대체로 좀 실행 가능한 유효성이 있는 시민체감형 이런 해양정책보다는 그저 해양행정 이벤트성 포럼, 세미나 뭐 교류협력 그런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런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고 또 그리고 기존 과거부터 계속해왔던 그런 사업들의 포장만 무늬만 간판만 바꾸다 보니 신조어 정책을 명칭만 바꾸는 거죠, 명칭만. 그런 부분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근본을 놓치지 말자, 이 차원에서 좀 몇 가지 더 언급 드리면 우리 부산시의 비전이 동북아의 해양수도라는데 제가 개인적인 시각은 우리 업무내용에 보면 글로벌로 사업내용들은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비전이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동북아보다는 글로벌 해양수도가 맞다. 민선5기 때 동북아 해양수도를 주로 지향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지향하는 해양수도의 어떤 비전, 모델은 좀 뭐가 맞지 않다, 근본적으로 좀 잘못됐다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동북아 해양수도가 맞습니까, 글로벌 해양수도가 맞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은…

웃음

최도석위원

뭐 집행부가…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저기 민선7기의 목표가 이제 동북아 해양수도입니다.

최도석위원

해양수도 동북아?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위원

집행부 수장으로서 아, 해양업무 수장으로서 동북아, 공간적 범위가 부산의 해양수도 비전이 한·중·일 아주 좁은 그 영역의 동북아가 맞다 하니까 할 말 없는데 많은 시민들은 글로벌 저 북미, 유럽, 남미 다 지구촌 전체를 시장으로 하는 글로벌 해양수도가 맞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본다면 할 수 없고 시민들 보는 시각과 좀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비전, 분야별 비전이 좀 있으면 발표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문화 분야라든지 다른 정책실·국별 비전은 좀 예를 들어서 문화 분야 여섯 차례의 사전워크숍 전문가 이런 워크숍, 세미나 해가지고 하는데 부산시 수산 뭐 2030인지 2070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 수산 비전은 무슨 월드컵 조추첨도 아니고 곧 발표를 한다. 이게 좀 사전에 의회도 행정의 협치 이런 사전협의 좀 이래 여러 가지 시민적 의견 담아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늘에서 내려오는지, 누가 그걸 만드는지. 부산의 해양수산비전을 천지개벽시킬 뭣이 예산을 100% 다 가져오는 사업인지,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수도비전도 아, 수산비전도 그렇고 과거에 그 뭡니까, 씨푸드, 뭡니까, 밸리, 씨푸드 밸리입니까? 감천 검역원 부지활용, 그 부분도 대외비다. 또 그리고 부산항 방제관련 용역도 방제에는 시민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현지성 높은 지역민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대외비다. 부산시 해양행정에는 대외비가 많아요. 지금 밝힌다는 그게 곧 발표할 거다, 그게 뭡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수산업·어촌발전 2030 계획입니다. 좀 전에 저희들도 이제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전문가 의견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다음에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의견을 다 수렴했고 지금 그 부분은 나중에 결정이 어느 정도 이제 성안이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 시의회에도 사전에 이렇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 드려가지고 의견도 수렴하고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도석위원

뭐 어떤 대외비란 말을 들었어요. 대외비에서 워크숍에 시민단체, 시민사회 의견을 다 들었다는데…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아, 수산·어촌 요거는 대외비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도 공개적으로 그때 자갈치 수협공판장에서 그때 초안에 대해서 의견도 좀 수렴 저희들 했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해양교통위에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

보고, 사후보고보다는 우리 그 옆에 수산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대신해도 좋습니다. 뭐 증인일 수도 시장님 결재가 아직 남았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언급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재과정인지 몰라도 아직까지 대외비 성격의 부분이 있다,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대외비를 가지고 공개토론을 하고 시의회에서 요구하면 대외비란 공개토론회 아까 하셨다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외비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직까지는.

정현

임정현수산정책과장

예, 수산정책과장입니다. 뭐 저희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 역량을 가지고 올 초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아까 말씀처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자문도 구했고 시민단체나 이런 소비자단체 의견도 많이 구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디스커션을 많이 거쳤는데 지금 공개를 못하는 게 재정계획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30 장기비전 계획이다 보니까 예산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재정쪽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정리가 되면 위원님 별도로 드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의회에도 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가 계시는 부분이 대외비라 하는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표현했던 그 대외비라는 게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기 때문에 대중에 오픈하기는 좀 힘들었다는 그런 말씀이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

개인보고가 아니고 시민 공포에 앞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시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두 다 이해를 하고 또 그 부분은 같이 함께 가야 하는데 다 만들어가지고 공포만 하고 나중에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의견 다 들었다. 뭐 대외비 관리에서 의견수렴이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통, 협력, 행정의 협치 이런 부분이 좀 많아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근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가 서울∼부산 간 KTX 거리가 398㎞ 거리에요, 398㎞. 그런데 부산의 해안선 길이, 3페이지 업무현황에 보면 379㎞입니다. 그러면 약 한 20㎞입니까, 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제 이야기는 부산의 해안선 길이가 가장 예전에 오래 썼던 게, 오랫동안 사용했던 해안선 길이가 219.8㎞라는 이야기를 아주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데 지금 그 이후에 304㎞, 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는데 물론 리아스식 해안에 들쑥날쑥 리아스식 해안에 일부 매립이라든지 또 해안, 하천하구역 교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그게 또 변동이 생기고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부산의 해안선 길이가 이게 섬을 포함하다 보니까 아주 세세한 암벽 길이까지 다 하다 보니까 삼백, 자료에 379㎞ 하면 서울∼부산 간 거의 비슷한 거리로 오해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간적 실적 이런 가시적인 부풀기 이것도 좀 부풀기인지 몰라도 시민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나중에 실속은 섬은 제외라는 표현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안선 뭡니까, 길이를 직선거리 또는 섬 둘레를 빼고 하는 게 시민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부산∼서울 간 통상 400㎞라 그래요, 이해하기를. 또 어떤 경우에는 직선거리는 320㎞고 부산∼대전 간 길이는 200㎞ 정도 됩니다, 잘 알다시피. 그것밖에 안 되는데 부산의 해안선 길이가 379㎞라 이러면 시민들이 공간적 감각이 거리에 혼란스러워요. 차라리 도서구간만 빼고 도서 부분 해안선을 빼고 이래 좀 해안선이 얼마다, 이래 발표하는 게 안 나아요? 차라리 도서 포함하면 얼마다 이렇게, 항상 379㎞로 표현하니까 시민들이 혼란스러워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요 지금 379.82㎞는 저희들이 이제 임의로 뽑은 게 아니고…

최도석위원

아, 물론 그렇겠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표한 공식자료입니다.

최도석위원

아, 그래 그 적용을 이렇게 이제 공간거리를 일반국민들이나 부산 시민들은 서울∼부산 간 3, 400㎞ 정도 보는데 부산의 해안선 길이가 예전에 219㎞에서 해안선 섬 둘레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약 398㎞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시민적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섬 둘레를 빼고 표현하면 어떨지 한번 여쭤봅니다. 어때요? 적용하는데 그리 힘들진 않겠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데이터하고 시민들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는 구분해서 알기 쉽게 좀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어이없는 근본을 놓치지 말자, 그런 행정, 근본을 놓치지 말아야 할 해양행정 그다음에 정말 후세가 질타하지 않을 정도의 정말 어이없는 행정을 하지 말자, 중에 하나 자료를 52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52페이지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입니다. 그게 정부, 부산지방합동청사 건립 해 가지고 그 입주기관 9개 기관을 보면 시민들에게 세계 최고의 해양관광 메카라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기관은 이거 정말 이래도 될까 할 정도의 선관위, 중구선관위, 동구선관위 저 강서로 가면 농림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이게 해양성과 직결되는 공기관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도대체 이게 우리가 행정기관 중추기능이 분산될수록 어떤 균형발전의 하나의 촉진제가 되는데 또 원도심의 공·폐가만 해도 700개, 600채 이래 있는 데 이렇게 좀 기능에 맞춰서 배분하지 않고 이게 공공용지가 이래 가지고 마구잡이로 이런 선관위 사무실까지 관광이 주제가 되는 북항 재개발 사업지에 이게 선관위 사무실까지 이렇게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에서는 혁신도시를 더 강조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안 맞고 또 기능상 안 맞, 시민들이 봐도 이게 그리 갈 데가 없나? 동구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그 북항 경계가 서구 아니, 동구, 중구에 있다 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요 공공부지에 당초 이게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기관이 들어오면 억수로 좋은 방안인데 지금 저희들 뭐 조금 그런 부분이 제약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아직…

최도석위원

말이 안 되지 이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구상단계이지만 이런 북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건물, 이런 부분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뭐 확정은 안 된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 방면에서 놓고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도석위원

계획인데 검토단계가 아니고 아예 이런 부분은 국민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항구 재개발의 핵심주제는 관광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북항 재개발의 가장 핵심은 관광기능이잖아요? 시민 친수. 그런데 이게 그와 전혀 연관성이 낮은 그런 기능이 뭐 입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부분도 검토단계고 그렇다기보다는 아예 이 부분은 도입을 반대를 해야죠. 안 그래요? 답변이 없는데 나중에 뭐…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요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

그렇다면 마침 또 혁신도시 아까 말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할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씨푸드 밸리 있잖아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위원

그 감천 아니, 감천 검역원부지. 그런 부분도 하면서 그 계획도 역시 대외비 관리를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연계도로 이런 부분들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업부지 내에 그 도입기능만 딱 마치고 해당부서에 관심 있는 분야만 도입기능에 배치를 하고 그 주변에 연계교통이 아주 불리하다고 보는데 연계교통 어떤 축을 좀 만들고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 안 그래도 그쪽에 조금 떨어진 부분에 이제 수산선진화단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교통, 대중교통 접근성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요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가 생성, 들어서면 당연히 교통이라든지 요런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고 요런 접근성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

그래 협의를 충분히 해서 단일부서에 실·국에 단일기능 하나만 생각하고 주변의 접근성이나 연결도로 구축을 놓치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아까 미세먼지에 신항만 대형선박, 컨테이너 또는 국제크루즈 선박만 논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남항이라든지 감천항이라든지 중소형 선박 있잖아요? 어선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위원

이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미세먼지 대책에는 대부분 대형선박만 언급을 하고 있던데 소형선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최도석위원

또 하나 바로 북항 재개발 이어서 전면에 2단계, 2단계에 보면 지금 현재 구상단계죠?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예전에 기본 자성대부두 개발계획 발표하고 또 항만공사에서 두 차례 용역을 주고 또 다시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겠다 했는데 자, 좋습니다. 이게 바로 전면에 2단계 자성대부두, 현 허치슨 부두죠? 그 앞에 해양산업 클러스터 우암부두, 해양산업 클러스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게 원천적인 계획은 해양경제특구였죠, 그죠? 해양경제특구에서 출발을 하는데, 핵심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북항 재개발관광기능에 5, 6부두, 자성대부두입니다, 2단계. 그 바로 전면에 이 지도가 없어서 설명이, 설득력이 약한데 바로 전면의 우암부두 말입니다. 우암부두에 전에 이름은 해양경제특구로 하다가 해양산업 클러스터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위원

그런데 바로 전면에, 관광기능 전면에 어떤 기능을 도입합니까? 입주 업종이.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암부두 해양산업 클러스터에는 거기에 이제 클러스터 지정이 되면서 핵심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들어오기로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레저기기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요트, 보트 제조 요런 부분이 좀 들어있고예.

최도석위원

자, 그렇? 그런데 제가 알기로 수소연료선박 뭐 R&D 플랫폼 그다음에 아까 해양레저 수립. 자, 공업, 관광기능 전면에 공업기능의 융합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이 지금 진도가 느린 거는 이게 공업기능, 상업기능 융합해서 이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외자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공업기능은 가급적 좀 배제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요기에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각종 세금혜택을 주는데 국세는 면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는 면제가 아니고 지방세만 면제입니다. 그러면 지방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지방세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취득세하고 재산세. 취·등록세를 부산시가 받아야 되는데 국세는 받고 지방세는 면제하고 해양산업 클러스터법에. 지역에 도움 안 되는 그게 무슨 대단한 법이라고. 그게 국세, 지방세 면제 그게 구분이 어떻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해양산업 클러스터 내에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금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관련해서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은 박재호 의원님이 대표를 해서 개정안을 발의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관련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지금 박재호 의원실에서 지금 그걸 개정안 발의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도석위원

예.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위원

우리 신항만, 부산항 신항. 가덕도. 환적화물유치 인센티브를 목표는 또 2020년까지 270억 정도 맞습니까, 지금 계획이 돼있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위원

그런데 매년 30억씩 주고 있잖아요, 맞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32억 올해는 같은 경우는 32억이고요.

최도석위원

아, 평균 약…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위원

30억씩 그래 주고 있는데, 이게 이 대상이 부산지역 해운선사가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여기 지금…

최도석위원

인센티브 대상 선사 중에…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최도석위원

부산지역 업체가.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여기에 이제 7개 선사가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고정이 돼있는 게 아니고…

최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최근.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매년 달라지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역에 있는 선사가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최도석위원

그 지역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 지방세를 가지고 부산시 세금을, 시민의 세금으로 환적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이래 주는데 매년 약 30억 정도를 주는데 이게 부산지역 업체도 아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신항만 환적화물 하역료가 7대 세계 각국의 항만도시보다 최, 덤핑으로 제일 낮다 아닙니까? 뭐 그런 돈도 안 되죠. 거기다가 부산에 신항배후단지 업체, 27개 업체 중에 부산 업체가 8개밖에 안 되잖아요? 일종의. 그런데 도대체 지금 직접 연관성이 없는데 우리 인센티브,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역업체도 적고 또 배후지역에 부산지역 업체는 67개 배후단지 업체 중에 8개밖에 안 되는데 어찌하여 부산의 시민 세금으로 이게 셔틀통근버스 지원에다가 또 화물유치 인센티브 30억까지 매년 주고 이런 낭비형 어떤 해양 행정이 아닙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지금 건건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신항에 부두가 확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한 6,7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70% 이상이 부산 시민입니다. 시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직원들이, 근로자들 자체가 이제 부유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뭐 거기에 보면 거의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에서 대중교통 확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이제 행정구역 경계지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직까지 대중교통이 안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그런 점을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요.

최도석위원

환적화물…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최도석위원

환적화물유치 인센티브, 그 부분에 지역업체…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그거는요. 물론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게 거기 환적화물이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부가가치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부산항 환적화물 그렇게 해서 1조 2,000억 정도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항이 이제 세계적인 환적화물 신항으로서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부가가치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그런데 부가가치 1조 2,000억 원 중에 환적화물 유치, 1조 2,000억 좋습니다. 신항의 5개 선사, 컨테이너 터미널에 4개 업체가 외국선사죠, 그죠? 외국 해운사, 터미널사잖아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해수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런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를 개편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외국선사가 4개를 갖고 있는데 향후로는 그걸 지금 2, 3개로 줄이고 그리고 국적선사가 거기에 차지할 수 있도록 9월 13일 날 해수부도 발표를 했고 거기서 향후 이제 그런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최도석위원

어떤 지역에 큰 경제적 편익이 약하고 특히나 고용창출도 적은 화물지상주의에 너무 올인되면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를 더 들면 1조 2,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이 부분은 부산의 7개 해수욕장에 연간 이용방문객이 약 3,000만 명, 1인당 평균 보수적인 값을 잡아도 3만 3,000원을 곱하면 직접 지출만 해도 약 1조 2,000억입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약 3, 4개월 동안 해수욕장에서 지출하는 직접지출 비용만 1조 2,000억인데 환적화물 1TEU가 아무리 부산에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로 온다 해도 약 한 11만 원밖에 안 됩니다. 모든 이론적인 유류 넣고 온갖 비용, 파생적인 걸 다 간접까지 다 감안해도 컨테이너 하나에. 그렇다면 우리가 신항의 정책적인 부분에 사람, 해양과 화물 이 정책부분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현재는 그 정도 부가가치가 나오는데 지금 신항 같은 경우에는 남컨 컨테이너 부두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완공이 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그 범위를 뛰어 넘어서 충분한 부가가치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유념해서 듣고 그 외에 단순히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이 아니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이론적으로 맞지만 우리가 정말 경제적 편익이 지방 중심적으로 가야, 부산이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남을 위한 국가 화물 어떤 창구 역할, 장소만 제공하고 외국업체 배만 불리는 그런 해양행정에 뒷받침해 주고 실질적인 고용 창출은 예전에 2023년 가면 10만 명이 고용 창출이 된다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신항 배후단지 모두 다 합해 봐야 6,700명밖에 안 됩니다. 당초 이론적 어떤 추정치는 13만 명인데 실제로는 6,700명, 10%도 안 되잖아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단계적으로 지금 확충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단계적 어느 연도에 가서 그게 되겠어요, 13만 명이? 그 파급효과가, 실제 고용 창출이. 하여튼 단계적으로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추가질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 동삼동 해양수산 관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지금 몇 개 정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터 몇 개 정도 입주해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16개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그렇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위원

그런데 그 16개 입주 공공기관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입주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키오스트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해양과학기술원에서 부산 이전에 대비해서 지역 해양 어떤 산업과 연계한 자체 연구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그쪽에서는 융합형 어떤 정책과제도 자기 스스로 마련하고 하는데 부산시 해양수산국에서는 지금까지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의 그냥 단순한 MOU 회의 몇 차례 말고 실질적인 이전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 어떤 과제라든지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책자도, 업무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STEM 빌리지 요 부분은 저희들이 키오스트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게 완공이 되면 2,300억 정도의 효과 이렇게 해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그렇다면 다른 해양공공기관은 특별히 하고 있는 연계 정책 사업이라든지 공동협력 사업 이런 부분 없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그 관련해서…

최도석위원

용역 말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위원

용역, 한국해양 KMI에 용역 주고받고 이런 거 말고 정책 사업을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공동협력 사업이라든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말고 다른 이전 공공과의 협력 사업.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아직까지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극지타운 조성 있잖습니까? 극지타운 조성 관련해서도 그런 키오스트라든지 KMI를 참여시켜서 그거 같이 그런 연구도 하고 그런 공동협력 사업을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도석위원

예. 앞으로 좀 더 활발한 그런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해서 부산 어떤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 부산과의 제대로 된 협력 사업을 좀 많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위원

고용 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언욱위원장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세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우선 업무 지난 보고 때 본 위원이 제기했던 V-Pass를 비롯한 선박안전장치에 대한 이동 전면 확대를 해 주시는 거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불어 소형선박에 대한 부가세라든지 소형기관에 대한 사전검사도 가급적이면 잘 좀 검토를 해서 어민들에게 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오원세위원

조그마한 어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질의를 좀 몇 개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고양이 이야기 좀 합시다, 그죠? 유기동물과 관련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부터 해서 응급치료, 보호, 입양센터 운영 등등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오원세위원

어떤 것들입니까, 이거?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TNR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부산권에 동물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립이 되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물 관련 자격증 교육…

오원세위원

예, 그런 것들 어디다가 한다고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오원세위원

어디다가 그거 준비하고 있다고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 강서구 신호산단1로72번길에 저희들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주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또 혐오시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하신 적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그거는 혐오시설이라 보기보다는 지저분한 시설이 아니고 저희 건물 내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사업이 구체화되게 되면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도 당연히 거치겠습니다.

오원세위원

예, 그런 걸 좀 거쳐서 어쨌든 주민들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오원세위원

그다음에 소형어선에 대한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하는 게 있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오원세위원

다른 시·도를 보면 강원도 75억, 경남에는 23억, 제주에는 한 19억, 경북에는 한 17억, 기장군에는 한 4억 3,000 정도, 4억 2,000 정도 유류비가 지원을 소형여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지금 이게 준비가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타 지자체는 지원, 기장은 자체 재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도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부서의 한정된 재원 때문에 사실은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원세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는 반영이 되기 어렵습니까, 이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요번에는 저희들이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오원세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다음에 내년도 이렇게 추경이라든지 요런 기회가 되면…

오원세위원

얼마를 올렸길래 그렇게 반영이…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은 9억을 올렸습니다.

오원세위원

9억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오원세위원

다른 시·도에 비하면 9억도 굉장히 적은 수치인데…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런데 보통 이게 9억이 연간사용료의 저희들이 10%를 책정을 했거든요. 10%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9%, 9억 원이 나왔습니다.

오원세위원

면세유의 10% 말이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오원세위원

계속 좀,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어업하시는 분들, 부산은 좀 많이 적어졌잖아요, 그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오원세위원

항만 개발 때문에 사실상 어로가 많이 막힌 상태고 많이 힘든 상태지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께서 나중에 내년도 추경 때 좀 강력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

오원세위원

저야 돕죠. 다른 위원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 또 그런 여건을 만드시도록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웃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오원세위원

또 좀 까다로운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에 해녀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오원세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인원은 1,0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오원세위원

1,000명 정도예? 그렇게나 많나. 아닌데.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저도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용어가 나잠어업인 해 가지고…

오원세위원

예, 나잠어업인…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사실은 제가 해양농수산 처음 맡았을 때 이 용어가 뭔지 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해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오원세위원

예, 그러니까 조합원 수는 지금 한 1,014명 되고 실제로 종사하는 해녀의 수는 308명 그 정도가 있습니다. 해서 다른 시·도 비하면 작은 숫자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송정, 청산, 미포, 우동, 민락, 남천, 용호, 남항, 동삼, 안남, 다대 등등 해서 해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여기 자료가 있네요. 지금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51명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오원세위원

아, 그렇습니까? 많네요, 그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오원세위원

제주도에는 뭐냐 하면 해녀들이 유네스코에 등록까지 돼서 한국 해녀문화의 중요성, 가치 인식하고 복지적인 혜택도 많이 주고 있고 의료지원 같은 것도 많이 주고 있다 그러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1만여 명 이상 66억 정도의 복지비 지원 혜택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명맥을 유지해 나가면서 아주 하나의 관광상품화 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복지혜택은커녕 예를 들면 해녀가 일을 하고 나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시설조차도 아주 열악하게 컨테이너 정도를 갖다놓고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그냥 대충 작업하시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단층으로 해서라도, 조그맣게 해서라도 해녀분들이 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그래서 해녀가 있다는 것을 여기 또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저희 위원님도 잘 모르실 거 같아서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해서 해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예를 들면 상품화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해양레저도 있지만 마리나도 있지만 부산에 있는 해녀들이 하시는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과 같이 연계한다면 또 하나의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한번…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 관련해서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요 나잠어업인 지원사업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9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미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세위원

예. 그러니까 재원은 딸리지만 일단은 해녀들이 많은 곳 위주로 해서 한두 곳 정도라도 좀 그런 시설들을 확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산에 해녀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부산이 그래도 완연한 해양도시라는 것을 좀 알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한두 곳씩이라도 매년에 조금씩 한다면 관계 수협이나 여기서도 같이 돈을 좀 재원을 마련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원세위원

다른 질의는 또 이후에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한 바퀴 돌았는데 제가 가벼운 질문 1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현황 보고 10페이지를 보시면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예측 가능하기도 해야 되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용어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IMO 협력을 통한 해양산업 이렇게 했는데 동그라미 밑에 가면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토론회 때도 이런 용어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부산에서 해양 관련 용어들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해양산업과 해사산업을 쓰신 겁니까, 안 그러면 혼용돼서 쓰신 겁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아마 의도적으로 한 건 전혀 없고요. 아마 혼용돼서 이렇게 했는데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통일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그러면 거기에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 이렇게 쓴 김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10년간 1,440조 원이라는 시장인데.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선박평형수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 기술이 있고 그리고 이현 위원님이 말씀한 이내비게이션 요런 게 대표적인 그런 해사산업입니다.

남언욱위원장

규제기반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부산의, 우리 한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이것과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 황 함유 기반이 3.5%에서 0.5%로 낮아지는 그런 것들도 여기 포함이 돼가 있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 기술이 그런 부분을 좀 포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전체적인 산업들을 해양산업으로 할 것인지 해사산업으로 할 것인지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리고 3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드려온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안전 먹거리 공급 이렇게 해 가지고 부산 푸드플랜, 그 밑에 보면 로컬푸드, 옆으로 보면 식품시스템 구축 이래 놨습니다. 푸드라는 게 식품이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남언욱위원장

플랜은 계획이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남언욱위원장

식품계획 하면 안 됩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남언욱위원장

그죠? 그 밑에도 보면 로컬푸드 이래 놨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하잖아요? 로컬자치단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요 부분도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그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남언욱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말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이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좀 오글거려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요게 조금 이렇게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상에도 푸드플랜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이거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이렇게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여동 농산물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에 보면 상가동이라는 게 있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남언욱위원장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 상가동을 분양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위원장님, 좀 양해를 구하면 우리 담당과장이 그 부분은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언욱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국형

이국형농축산유통과장

예,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이거를 상가동을 계약하는 방식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국형

이국형농축산유통과장

상가동은 입찰이 아니고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수의계약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형

이국형농축산유통과장

예, 그거는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이거도 엄연히 공유재산이죠?

국형

이국형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지금 수의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됩니까? 한 번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영구히…

국형

이국형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영구히는 쓸 수 없고요. 그게 주로 공유재산은 보통 5년 이내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러면 5년 후에는 다시 재계약을 하네요?

국형

이국형농축산유통과장

예, 재계약을 하고요. 갱신요.

남언욱위원장

재계약의 조건은 있겠네요? 무슨 규칙이 있겠죠, 기준이?

국형

이국형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요거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렇게 하고 계시죠?

국형

이국형농축산유통과장

예.

남언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해양농수산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부산의 공유재산들이 마치 사유재산화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형

이국형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주로 계속해서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상가동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 계약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 본 바가 있습니까?

국형

이국형농축산유통과장

아, 지금 사업소에서 전수조사 중에 있답니다.

남언욱위원장

지금 이게 실은 전대도 되고 있고 심지어는 매매도 되고 있다라는 이것이 거의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형

이국형농축산유통과장

예, 그거는 일반 저희들이 법인 중도매인 어떤 점포하고 그다음에 상가동은 실제 엄궁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잔품처리장이라 해서 별도로 공유재산관리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소에서 자체 규약을,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래 지금 이게 사유재산처럼,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지난번 다른 기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전대나 매매가 되면 안 되겠죠?

국형

이국형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지금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죠?

국형

이국형농축산유통과장

예, 반여시장은 엄궁과 달리, 엄궁에는 잔품처리장을 해서 별도로 있지만 반여시장은 식품상가라 해서…

남언욱위원장

그래 제가 말한 게 식품상가동을 말하는 겁니다.

국형

이국형농축산유통과장

예, 식품상가동 해서 거기에 주로 업체들을 두고 하는 말씀 같은데 그게 저희들 일단 사업소하고 한번 그 부분을 일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사유에서 그런 건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상가동이 식품허가가 나는 지역입니까?

국형

이국형농축산유통과장

거기에 식품판매시설만 할 수, 판매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제조 이런 거는 안 되죠?

국형

이국형농축산유통과장

예.

남언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고 있죠?

국형

이국형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그거는 한번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런 징후라든지 증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공유재산이 사유재산화 되는 것을 방지해 주시고 식품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형

이국형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다음 보충질의하실, 이영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위원

예, 국장님!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영찬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감사 214페이지에 보면…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영찬위원

예, 찾았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영찬위원

자갈치 글로벌 수산 명소화 사업 이 부분을 보니까 사업개요라든지 지금 추진상황이 공정률이 한 지금 현재 90% 넘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문제점, 점포당 영업 면적 협소로 입주 예정 상인 민원 상존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점포 면적이 협소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많아서 미입점자가 다수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해결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변 노점상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일차적으로 앞에 거부터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자갈치 명소화 사업 추진의 그 2층 건물이 현재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점상들 전수조사를 4회에 걸쳐서 시장상인협의회하고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물에 판단을 해 보니까 210명이 적정한 공간 배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쪽 상인연합회 측에서 자기들이 감수를 할 테니까 375명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렇게 좀 얘기가 돼서 지금 진행이 돼 와 가지고 1인당 그 면적이 1층 같은 경우에는 1평도 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배정이 됐고예.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1차, 1단계 이게 공사가 끝나고 나서 추후에 그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2단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이영찬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면적이 자갈치 현대화 시장이라든지 노량진 수산물시장 점포가 한 1.5평이 되고 가락 농수산물시장은 2.9평인데 지금 새로 지은 1층 면적이 0.67평이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작아졌습니까? 아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375명이 다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면적이 줄어들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인원이 한 210명이 들어가는 게 사이즈가 딱 맞는데 그런 상인연합회 대표 측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다 이렇게 수용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줄어든 거 같습니다.

이영찬위원

그러면 이거 면적이 줄어드는 거는 애당초에 그러면 상인들하고 다 협의를 한 겁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들 이게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상인연합회 측과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야에서 375명이 꼭 들어와야 된다 그런 주장을 사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현재 있는 점포들이 모두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생긴 거 같습니다.

이영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준공이 내년 6월 달 되면 개장 준비가 또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상인들하고 갈등이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아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협소한 이 부분을 또 옆에다가 어떻게 새로 건축을 해 갖고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일단 2단계 이렇게 그거는 계획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자갈치 명소화 사업이 입주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2단계도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라든지 행정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보면 어느 바닷가에 가도 설치 안 된 곳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일단 설치만 했지 여기에 대한 안전사고라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아니면 국장님 지금 자료가 있는지는 몰라도 최근 한 5년간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집계가 혹시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저희들이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있습니다. 지금 2015년에 21건, 2016년에 33건, 2017년에 20건 해서 총 74건의 안전사고가 이렇게 통계는 저희들이 갖고 있고 지금 현재 테트라포드가 설치돼 있는 거는 총 54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저도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 움찔움찔한 적도 있는데 이런 거는 사전에 안전 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 당연히 그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필요한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런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스티커 이런 홍보, 계도활동을 자주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염려스럽고 그렇게 사고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항상 그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유념을 하는데도 이게 단속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영찬위원

제가 자료상으로 보면 최근 5년간 안전사고가 한 200건 이상 넘게 발생이 되었고 사상자도 한 140여 명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감안하셔 갖고 누구든지 안전하게 테트라포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아마 안전대책이 최고 시급해서…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뭐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이제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특별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뭐 지능형 CCTV 운영이라든지 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그러면 그 CCTV가 있더라도 사고가 나는 그런 장면만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거도 있고 안내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보조적으로 이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리상으로 이게 떨어져있다 보니까 실시간 그림을 보고 안내방송을 하고 요런 식으로 최대한 안전사고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영찬위원

예. 그러니까 한 5년간 1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 정말 철저히 안전사고 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그런 안전사고를 이제 보통 이렇게 낚시를 한다고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밖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내년도 국비 확보 여부에 따랐지만 해양 낚시터도 사실은 국비를 좀 받아서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될 수 있도록, 상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고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감사합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국장님!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남언욱위원장

방금 그 말씀하신 거, 테트라포드 안전문제, 낚시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해상낚시복합타운.

남언욱위원장

다른 나라들에 보면 민물낚시든 해상낚시든 간에 라이센스를 다 팔아요, 알고 계십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등록제…

남언욱위원장

등록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라이센스 요 조그마한 카드 같은 걸 팔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공공경찰이라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한 번씩 검사를 해요. 그래 이제 그거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뭘 물립니다. 페널티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우리 해안가라든지 또 정비도 좀 하고 또 무분별하게 안전사고 예방도 하는데 거기 좀 하고 이런 것들도 한번 고안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다음은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현위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크루즈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이 종료되어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부산 크루즈 체험단 운영이 2018년 9월에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들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6일, 6박 7일 일정으로 저희들이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을 했는데요. 일단 참가인원은 16개 팀 32명이 이제 참가를 했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참가비용은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현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각, 여기에 있네. 우리가 이제 구·군에 한 팀당 2명씩으로 해서 이제 선발을 해달라고,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요런 뭐 소외계층 등 포함해서 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요건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그런 부분을 좀 치중해서 했습니다.

이현위원

이게 해수부에서 하는 체험단이랑 거의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연계해서 했었습니다.

이현위원

예?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같이 연계해서.

이현위원

연계해서 하셨습니까? 아! 같은 거였군요, 이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현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뭔가 이게 차별화가 안 되고 왜 이렇게 했나 싶어가지고, 부산이란 단어가 앞에 붙어있길래요.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 좀 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미래를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크루즈 관련해가지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현위원

국장님도 이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던데…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내일, 내일합니다. 크루즈…

이현위원

아, 내일 하십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현위원

이 구성 자체는 이제 다 크루즈를 타보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도 있으시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일단 뭐 저는 안 타봤습니다, 안 타봤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 그렇는데 주로 크루즈에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요런 부분이 지금 연관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참석하고 그분들이 실제 크루즈를 탔는지, 안 탔는지는 제가, 예.

이현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때 이게 국제 비즈니스에 많이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선사들 자체가 이제 해외국적 선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 이해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제 문화뿐만이 아니고 관광도 이제 이렇게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현위원

예, 맞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부산관광공사라든지 관광협회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그리고 이제 국제정세에 따라서 크루즈가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현위원

그런 부분도 꼭 놓치지 말고 봐주십시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리고 이제 그냥 우리가 승객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크루즈 하면. 그 선용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이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 보고서에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아, 포함은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크루즈 모항을 유치하려는 이유가 모항을 유치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선용품이 탑재가 되면서 그 산업도 같이 동반 성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모항을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네. 그 부분 정말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봤던 게 이제 네오로만티카호가 들어오면 준모항으로서의 부산의 역할이랑 위상이 조금 높아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잘 연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일단 제가 이렇게 크루즈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부산에 아까 해양자치권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부산이 이제 핵심적으로 가져갈 뭔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크루즈일 수도 있겠고 그 IMO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e-내비게이션이나 선박평형수라든지 LNG 관련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가 됐든 부산 하면 해양이 떠오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중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내부적으로도 그런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아이템이 탁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위원님의 아이디어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위원

내부의…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정해지면 위원님 하고 또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저는 진짜 이게 진심으로 해양농수산국이 부산시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꼭 하나 이상은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고민을 항상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리고 IMO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산업을 3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황 함유량 관련된 친환경선박 관련 그리고 선박평형수 그리고 e-내비게이션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현위원

그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부산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일단 뭐 선박평형수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선박평형수 업체들이, 세계적인 업체들이 많죠, 파나시아라든지 뭐 이런 많이 있는데, 그런 선박평형수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리딩업체가 좀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선박 기술은 사실은 IMO 규제가 이제 2020년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부산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그런 부분, 기술도 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e-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장경제가치가 거의 뭐 1,000조를 넘어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현위원

예, 맞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이게 당장 2019년도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이제 부산이 있는 IT 관련 뭐 인프라가 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해양 분야에 특화된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 노력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단계에서 사실은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이현위원

예.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IT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는 핵심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빨리 해양 쪽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빨리 찾아 주셔가지고 해양농수산국의 위상도 올라가고 힘도 좀 커지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현위원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 아, 목이 좀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해양농수산국은 지금 내용을 읽어보니까 해양농축수산국이다, 그죠? 축도 하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동북아 해양시대에 아, 동북아 해양수도 만드는데 아마 제일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 중에 6차 산업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 32페이지에 업무현황보고에 나와 있는데 6차 산업 이거 내용 파악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아까…

이동호위원

어떤 뜻인지?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잠시 아까 정회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1차, 2차, 3차 요걸 다 합해서 동시에 가는 게 이제 6차 산업이다, 요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학계에서 인정이 안 된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거는 해양농수산국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4차 산업이 최고로 이제 진화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 학계에서 인정이 안 된 그런 만들어 낸 용어는 헷갈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1, 2, 3차 산업을 합쳐서 6차 산업이다,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65페이지, 행감자료 212페이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동호위원

부산공동어시장은 지금 현재 대표 선출이 계속 지금 무산되고 있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3차까지 무산이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5명이서 이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아닙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공동어시장 대표이사 선출 관련해서 저희들 11월 5일 날 기존에 이제 대표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표이사 선출인단 구성에 대해서 저희들 부산시 의견을 공동어시장에 제시를 했고, 제시했는데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방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제시한 안이 뭐냐면 대표이사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7명에서 저희들이 1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7명은 기존의 해수부, 부산시 그다음에 5개 수협에서 위촉하는 인사 이렇게 해서 7명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제시한 안은 뭐냐면 10명으로 확대하는데 해수부 2인, 부산시 3인 그다음에 5개 수협에서 위촉하는 외부인사 요렇게 해서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 선출 같은 경우에는 5개 수협이 총회 의결로써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 부분도 저희들이 10명을 바꾼 게 5개 수협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해수부 2인, 부산시 3인으로 해서 5개 수협에서 단독으로 결정 못하도록 그런 구조로 해서 제안을 했는데 공동어시장 측에서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는 아직 않은 상태입니다.

이동호위원

예. 지금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설명을 다 들으려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밥그릇 싸움입니다. 분명히 밥그릇 싸움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앞으로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뭔가 좀 혁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동호위원

공동어시장은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맨바닥에 놓고 지금 경매를 하고 있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일본에 혹시 동경의 스키지 시장을 한번 가봤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제가 8월 말에 와가지고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가보지는 못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동호위원

본 위원은 과거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굉장히 위생적이고. 이 고기가 들어오면 선도유지를 위해서 사람 손은 잘 안 댑니다. 아주 위생적으로 이렇게 경매 시스템이 돼있는데 우리 공동어시장은 아주 원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산 클러스터도 하고 또 수산중심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공동어시장부터가 형편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현재 공동어시장을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 현재 공동어시장을 갖다가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경매를 못하죠, 그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동호위원

그러면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대체부지 선정 대책은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일단 지금 설계가 이제 진행 중인데 설계안이 나오면 그러면 대체부지를 이게 위판을 할 때 이게 동시에 위판장을 다 뜯어내는 게 아니고 일부를 먼저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온 다음에 그런 대체부지 확보라든지 요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대체부지도 검토를 잘해주시고. 왜냐하면 현재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그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생계유지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경매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연속성은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맨바닥에 이렇게 퍼붓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이동호위원

이거를 상차하고 하차가 편하도록 또 생선의 선도가 유지 되도록 그런 식으로 현대적인 시설로 아마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동호위원

자, 그리고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가는데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1페이지 중간쯤 보면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래가지고 14억 2,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거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호위원

농수산 국장님,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산시에서,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불필요한 용역도 많고요. 이거는 굳이 용역을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하고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용역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한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중에는 시설관리용역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대요, 보니까. 그래 그거를 빼더라도 거의 한 20, 30억이 용역비로 나가는데 그중에서는 불필요한 용역도 많습니다. 자체 직원들이 해도 될 일을 무조건 용역으로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수벽으로, 5m 차수벽으로 만들 것인지 그다음에 방파제를 만들 것인지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실시설계용역은 바로 뭐를 하겠다는 그런 용역 아닙니까, 맞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기본 및 실시설계 지금 준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17년 9월 8일 날 이미 진행이 됐고 2018년 12월 13일 용역완료가 되게 지금 돼 있거든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동호위원

지금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지금.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완료단계 맞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은 완료단계가 아니고 협의단계입니다, 협의단계.

이동호위원

그러면 이쪽에 왜 이래 적어놨습니까? 이천십, 작년 9월 8일 날 이미 경쟁입찰을 해서 이미 14억 2,100만 원을 이미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지금 용역은 지금 용역기간 안에 지금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

이동호위원

아니요, 완료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12월 13일이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동호위원

용역시기가 지금 보니까 한 15개월 정도 지금 됩니다, 용역기간이. 거의 완료단계에 지금 와있어요. 한번 체크해보셨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용역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나와 있는 그 과정을 가지고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때 우리가 해수부하고 협의한 사항이 방파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설계를 매립을 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행안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차수벽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금 느닷없이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동호위원

스톱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동호위원

지금 용역이 스톱돼 있는 상태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스톱은 아닙니다.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런 협의과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진행은 되고는, 늦게는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물어볼 게 많은데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아까 우리 오원세 위원께서 말씀하신 해녀 부분. 지금 해녀가 한 1,000명인가 칠백 몇십 명…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751명.

이동호위원

칠백 몇십 명 돼 있다 했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동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 신문기사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해녀가 1명도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뭐 포항이든가 울산이든가,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해녀는 몇 명이 안 됩니다, 이거를 생계로 하는 사람이. 그런데 등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녀 등록된 사람 내역을 그때 그 신문사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남자 해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남이죠, 해남. 그다음에 어린이 해녀도 있습니다, 등록된 실황을 보니까. 그다음에 학생 해녀도 있고요. 현재 학생인데 이렇게 해녀로 등록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미 사망한 해녀도 있습니다. 90세의 해녀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등록을 해놓는가 하면 해양수산 쪽에서 이 시에서 뭔가 사업을 할 때 나중에 보상금을 노리고 다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 파악을 다 해야 되거든요. 실제 이래 가지고 빠져나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제가 어제도 감사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법의 구멍 속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다. 허술한 행정의 구멍 속에도 돈이 가득 들어있다. 그거를 평생을 노리고 끝까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지비니 뭐 유치원이니 지방자치제에서 나가는 모든 보조금은 공무원보다 더 머리가 뛰어난 빼먹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서류만 맞으면 주게 돼 있죠, 그죠?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뭐 심지어 복지비를 타려고 위장 이혼하고 재산세탁 하고 명의 도용하고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는 잡아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파라치나 무슨 파라치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자체 내부 고발로 인해서 잡아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혁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물론 진정한 어업인, 또 진정한 해녀 이런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죠. 정부에서 제대로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 확인은 절대 안 하거든요. 공무원 세계는 서류만 맞고 법적자료만 맞으면 무조건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사회가 되면, 그런 불공정한 사회가 되면 이 선진국 절대 안 됩니다. 동북아 해양수도도 물 건너갑니다.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시간이 한 3분 초과돼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빨리 마쳐야 하는데 언급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산의 해양재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100년 만에 한 번 와야 될 태풍이 지금 이제 거의 매년 또는 한 해 걸쳐서 오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산연안을 보면 광복 이후에 항구나 산업주거단지 조성 등 다양한 목적으로 매립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오원세위원

부산 전체 자연해안의 한 56.5%가 사라졌다는 게 맞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지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뭐 최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런 자연해안이 사라짐으로 해서 해양재해가 현실화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매립 관련해가지고도 거의 한 1945년 이후에 140건, 그 이전에 한 12건 해서 모두 한 지금 부산 시민공원은 108배가 되는 해안이 매립됐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매립이 많이 됐습니다.

오원세위원

한 108배, 시민공원의 넓이의 한 108배 정도가 되는 해안이 매립이 되었고 지금도 매립은 계속 진행 중에 있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오원세위원

북항 재개발도 하고 있고, 기타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산시의 장기적인 해안선이나 매립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 아무래도 지역 언론사에서도 요거는 시리즈로 많이 다루어져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크게 이렇게 매립도 인위적인 부분도 있고 뭐 기후변화에 의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연안침식 관련해서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산연안 방제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연안침식이 또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연안침식방지라든지 이런 친환경적인 연안방제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제3차 연안정비계획이 수립 중입니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이 2020년부터 2029년 계획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연안정비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매립이라든지 난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 윤준호 의원님께서 요런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마련이 되면 아마 이 부분도 조금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원세위원

예. 더욱 노력해 주시고, 방금 전에 방파제나 또 방풍림도 많이 조성하시고 낙동강의 습지보고나 환경복원처럼 해안도 역시 그런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178페이지에 운촌 마리나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이게 민간투자 사업이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오원세위원

민간, 국비가 이거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운촌 마리나는 저기 민간이 투자해서 기부채납한 사업입니다.

오원세위원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시비나 국비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해운대 운촌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했네요. 지금 민자가 557억이 들어가고 정부보조가 280억이 들어갑니다.

오원세위원

280억이 들어가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게 이제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원세위원

아, 해수부 공모사업에서…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오원세위원

이게 자칫하면 이제 더베이101이라는 운영사 있죠? 그 고급 레스토랑. 이것도 뭘 하고 있습니까, 밤에 크루즈선입니까, 관광할 수 있는,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오원세위원

삼미컨소시엄에서 여기에 제2의 수익적 공간으로 좀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특혜성의 사업이라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일단 그 선정은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오원세위원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그런 우려도 사실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원세위원

그렇죠? 국비를 들여서 더베이101에 대해서 민간이 마리나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회사에 또 다른 특혜의혹이나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동백섬 근처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죠? 거기다가 환경훼손이나 또 방파제를 무리하게 조성함으로 해서 그 안에 자칫 물이 악취가 날 수 있는, 순환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마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 관련해서 그쪽 민원도 이렇게 좀 제기가 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그쪽 민원 제기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견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세위원

그렇게 좀 민원을 잘 고려하시고 여러 시기에 말리지 않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친수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마리나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오원세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위원

추가 질의 좀 줄이겠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한정된 행정사무감사 시간, 제약된 시간 때문에 제가 해양수산국을 진단하고 감시하고가 아니라 애정을 가진 그런 욕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수산분야가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준비를 했는데 1개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시간관계상 우선 좀 놓치지, 공개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한두 가지만, 우선 북항재개발사업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그동안 참여를 하다가 안 하다가 북항재개발사업 최초 마스터플랜을 했어요. 그때 지역의 전문가 그룹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지역에 도시계획부터 다양한 시민단체가 또 참여 안 한 전문가 그룹, 시민단체 또 우 달라들어 가지고 또 너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 항구 재개발이 아니고 육상 재개발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던 세월이 10년이 흘렀습니다. 또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사업 추진 중인데 느닷없이, 느닷없이 이름도 거창한 벽돌 하나 옮길 수 없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갑자기 들고 나온다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아까 능동적인 부분에 지금 현재 1부두는 그 당시에 유네스코 지정 가치가 있을 정도의 물리적 시설은 없고 그냥 암벽이고 흔적 정도이지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몇 사람의 뜻인지? 북항재개발사업이 아주 제대로 흘러가 우여곡절 끝에 이까지 왔는데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 그에 따른 제약 같은 것 알고 BPA에서 수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네스코 지정에 따른 우리가 개발행위가 제약되는 부분도 좀 검토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바로 등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무가선 트램이 도시계획선 딱 그어가지고 심해에 있으니까 북항, 그 지나가는데 그 다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와서. 또 다 바꿔야 되는데.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지금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존치하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로 부분은 지금 기존 계획에 변경을 시켜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최도석위원

그 등재가 가능합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이게 세계유산 등재는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건 2025년입니다.

최도석위원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등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스스로 뭐 원래 개발능력 없는 사람, 자신 없는 사람이 보전을 좋아합니다. 문학의 향기를 띄우는 게 보면 항상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너무 존중해 가지고 지금 와서 갑자기 어느 날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 이것 좀 적극적으로 맞대응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지정을 하고 해도. 실제 등재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북항재개발 완전히 뒤로 후퇴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등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은 그게 문화국에서 조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계획은 문화재청과 협의한 사항이 세계유산 우선등재 목록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 추이는 지금 당장은 판단은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

하여튼 북항재개발은 부산의 리더그룹이 지금 망치고 있어요. 당초 철도, 고속도로, 공항과의 접근성, 사람 모이는 교통 결절지에 30%의, 싱가폴이나 상하이였었으면 지금쯤 하루에 50만 명의 관광객이 쏟아질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0%를 그 좋은 교통결절지에 70%를 공공기능, 아까 선거사무실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까지 주잖아요? 70%가 공공기능, 30% 상업기능에 그 상업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도로축까지도 어느 날 갑자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는 이런 뒷북행정, 왔다갔다, 제가 볼 때는 부산은 앞으로 세계, 뭡니까? 우리나라의 2도시가 아니라 이런 행정은 7도시로 아마 도시지표는 내려앉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요 부분은 제 이야기 핵심은 좀 능동적인 대응을 해서 다른 실·과에서는 뭡니까? 문화유산과입니까? 이 과는 어쩌든지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이 가치가 제대로 평가하자면서 맞대응을 해가 우리 북항재개발사업에, 물론 BPA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주도적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 하나에 너무나 매몰비용도 많고 낭비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맞대응을 하는 그런 행정도 좀 펼쳐 주십사, 그런 취지로 제가…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고 그런 부분은…

최도석위원

결과는 졌네요.

웃음

최도석위원

졌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부산의 관광 거점은 7개 해수욕장입니다. 맞죠? 해양관광의 가장 거점이 비치, 해수욕장입니다. 7개. 그런데 7개 해수욕장에 우리나라 해수욕장이 352개 있는데 최초의 공설해수욕장이 서구에 송도해수욕장 있죠? 그 해수욕장의 약 1.3㎞ 해안 비치 끝단에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을 겁니다. 해수욕장 백사장에 해양레포츠가 좀 뜨면 어느날 해양레포츠시설을 백사장에 올려버리고 또 영화영상도시가 좀 뜨면 마리나에다가 영화영상 관련 시설을 넣고, 이게 정책적 이슈는 다시 말해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생들 피난구조, 수영장 하나 만든다고 수요도 학생들 수요가 한정되었잖아요? 그것도 관광지 안에, 해수욕장이 관광거점이라 했잖아요? 그것도 백사장 안에 기존에 25m의 해양레포츠시설이 있는데 연이어서 30m짜리 학생들 수영장을 백사장에 만드는, 국비 조금 받는다고, 그걸, 물론 국장님 오기 전에 이미 진도는 다 나가고 추진이 되, 국장님은 잘못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해수욕장 352개 해수욕장이 부산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생명은 경관가치입니다. 아까 우리 경관요소에 공공재 가치가 제일 크다 했는데 이게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를 또 바닷가에서는 공공재의 경관 공유입니다. 바다의 해안 조망권. 이 부분을 무시해 버리고 골목 해수욕장을 만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를 뭐 25억인가 좀 받아서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추진할 겁니까? 해수욕장 경관을 망쳐가면서. 어떤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입장은.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송도해양레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할 기초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추진을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우려사항이 발생 안 하도록 그런 부분을 좀 보조장치를 조금 이렇게 서구청에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전달을,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해수욕장의 경관, 조망 그 공유 공공재 가치를 앞장서서 저해해서는 아니된다고 보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오원세 위원님과 이동호 위원님 운촌항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리나 노래를 부르면서 육상은 식당. 실제 요트는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나라는 중심축을 노래로 부르지만 그게 해수욕장에 동백섬 우안에 유일한 포구인데 거기다가 요트만 하기보다는 다양한 해상택시, 해상버스, 다목적 복합해상관광기능 거점을 만들어야지 그 특정인이 독점해서 그림 좋은 요트 몇 개 놓고 나머지는 개발계획에 숨은 배경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도 식당이 아주 잘 돼요. 선박은 그림이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목적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단순한 요트가 주체가 되지 말고 멀티 해상관광 거점으로 해수욕장에, 해운대해수욕장에 연간 한 1,200만 명 이래 오잖아요? 그중에 지갑을 열 곳이 없는데 운촌항 마리나 그 개발계획에 다양, 요트는 어떤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 경비적 비용부담이라든지, 그래서 해상관광 종합 어떤 거점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뭐 변경계획이 가능합니까? 질문입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거는 당초에 해수부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제약이 이렇게 지금 방금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전달은 하는데 그런 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도석위원

뭐 제약은 법은 바꾸라고 있는 거고 또 세상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서 어떤 수요에 맞게 가는 게 좀 필요한데 우리 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합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위원

그리고 마지막 1개만, 우리 농업분야. 지금 너무 심심했죠? 농업분야. 고양이중성화.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최도석위원

고양이중성화. 길고양이. 그게 소위 TNR 이렇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최도석위원

그 사업인데,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게 외부의 분쟁부분이 사실관계 확인한 겁니다. 길고양이를 암컷 수술하고 중성화시키면 그러면 나머지 치료를 하잖아요? 치료를 하는데 그 시약이 항생제죠? 그게 항생제를 지침에 보면 광범위지속성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런데 수술하고 특정 회사 H, 마 그냥 밝히겠습니다. 화이자, 한국화이자하고 그다음 녹십자 2개를 주로 쓰는데 주로 녹십자를 쓰는데 문제는 그 항생제가 고양이 전용이 아니고 돼지 전용이라는 말이 있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세프론세븐이라고 해 가지고 돼지용에 주입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TNR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지침을 내린 게 지속성이 있는 컴베니아 그걸 처방을 하라고 내렸는데 특정 연제구에 있는 모 동물병원에서 세프론세븐을 써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적발을 해서 시정하도록 조치를 좀 했고요, 가격차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대응을 잘하고 있네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동호위원

3분만…

남언욱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3분만 하십시오.

이동호위원

예. 아까 마무리를 지을라하다가 시간이 초과되어서 끊었습니다. 3분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5시가 넘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책자는 참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물화장장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동물화장장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장안에 사설로 현재 운영하고 있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한 군데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도 앞으로 반려동물들이 워낙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이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지금 책자에 나와 있던데?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우리가 영락 거기 사무소하고 그때 협의는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 지금 전국에도 18개 정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사설로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동호위원

선진국에는 지금 이 동물화장장 이게 지금 많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선진국은 제가 확인을 못 해…

이동호위원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네. 아마 많이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동물화장장은 지금 동부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책자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물복지센터가 지금 강서 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게 아까 서부산동물복지센터라고 해 가지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담당, 그다음에 그 부분이 아까 말한 부분입니다.

이동호위원

그것도 있고 동물요양원 뭐 동물 뭐…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 안에…

이동호위원

전부 포함되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애완견호텔까지.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애완견모텔까지는 아니고예, 길고양이, 서부산권 동물센터 내에 길고양이 TNR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려동물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교정사라든지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양이 입양카페 요런 게 들어가 있고 반려동물 중에서 길고양이, 고양이만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동호위원

하여튼 복지센터라 하면 사람처럼 그런 복지센터 비슷한 것 아닙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지금 세계동물협회인가요? 그쪽에서 2015년 반려동물산업이 1.8조였는데 2020년에는 5.8조 원, 5조 8,000억 원, 그렇게 급성장할 것이다. 지금 이래 예측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할 겁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들 이게 고양이종합복지문화센터 서부산권동물복지센터라고 명칭했는데 이게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요런 부분이 스타트가 요거고 향후적으로 저희들도 동물 그런 산업 그게 확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초기반을 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NG 벙커링사업 아까 하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미세먼지 대책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미세먼지도 일부 포함됩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선박연료가 벙커시유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이동호위원

그럼 그걸 LNG로 바꾼다는 그런 뜻입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친환경 선박을 만들겠다. 그 뜻이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 관련해서 IMO 규정에 따르면 2019년 9월 8일 이후에 신조되는 선박은 그 규정에 따라야 되고, 친환경선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선박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존 선박은 2024년 9월 8일까지 그런 친환경 설비를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동호위원

엔진을 다 바꿔야 된다, 그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조선산업에 어떤 활력소가 될 수도 있겠다, 그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이동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낮추는 연료를 교체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 선박은 스크러브라고 황 함유량을 0.5% 이내로 공중에 날리는 거지…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저감시키는 장치를 다는 거지 엔진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아, 예. 그거는 맞습니다. 스크러브는 예, 다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30초만요?

이현위원

3분…

남언욱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위원

네. 북항재개발 말씀을 잠깐 하셔가지고 그냥 이것도 하나의 제안으로, 미나토미라이 같은 다른 항구들도 같이 연구하셔가지고 좀 배울 거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담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위원

이건 제안입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네.

이현위원

그리고 130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133페이지까지 각종 교류랑 네크워킹사업이 나오는데 최도석 위원님께서는 이 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최효과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해양포럼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중심의 포럼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연계를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가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부산·상하이 해양산업포럼 같은 경우에도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사항이 나와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부산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떤 이익을 가져오고 어떻게 끌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이런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올해 2018년도 제12회 세계해양포럼을 예를 들면 거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성과라고 얘기하면 지금 하나의 파트로 한 게 뭐냐 하면 해양쓰레기 감소 그다음에 스마트항만 그다음에 해양로봇 등 4차 산업에서 미래산업 가치창출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어떤 방향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도 거기에 따른 연관산업이라든지 그런 걸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동북아 해양수도 관련해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좀 형성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도적으로 하자.

이현위원

네. 그런데 그 성과가 연결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부산에 접목시킬까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는 게 중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성과부분을 보면은 또 2018년에 2,000명이 참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추정하신 거죠? 여기 131페이지에.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아! 예, 예. 이거는 저희들 행사를 하기 전에 사전등록을 다 받습니다, 현장에서도 체크를 하고.

이현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중에 몇 분이 참가를 하셨었는데도 이게 정확히 체크가 안 된 현실이 있었습니다. 표찰도 없었고 이게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2,000명이 제대로 추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조금 듭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그런데 지금 그게 세계해양포럼이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당일날 첫 개막식부터 해 가지고 각 섹션마다 이렇게 장소가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카운팅을 했습니다.

이현위원

중복된 것도 다 빼고 하신 거죠?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일부 중복은 좀 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국에서도 말을 했는데 성과 부풀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지적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숫자에 책임을 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위원

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해양농수산국과 관련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예. 많이 의견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없습니다.

남언욱위원장

마이크 꺼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를 하실 때 해양수도라는 개념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셨는데 경제나 사회나 문화 전반에 걸쳐서 해양이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즉 경제에서도 해양이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다 해양이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도시가 수도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산시는 해양이나 항만에 대해서 독자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기가 좀 제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양이나 항만 관련산업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박이 들어오면 줄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줄잡이도 사실은 해양 관련 산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박 평형수 장치라든지 친환경 선박 스크러브라든지 또 LNG 추진 엔진이라든지 수소연료 엔진이라든지 e-내비게이션 자율선박 이런 것들도 전부다 보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이나 친해양산업이나 또는 선박기자재산업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용품 또 제3자 물류, 배후단지에서 벌어지는 조립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껏 계속 말해온 벙커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수리조선, 여러 가지 산업들이 해양항만 관련 산업들입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독자적인 정책이나 사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할수 있는 충분한 사업들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산업들이 부산시에서 그동안 잘 지원하고 육성해 왔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해양항만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원 육성에 대한 즉 일자리 대책에 대한 것들을 마련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위원장님 그 지적 아주 적절하신 것 같고요. 요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제약되어 있지만 이 관련산업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서 저희들이 계획도 수립하고 그렇게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