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18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실ㆍ국ㆍ소장님을 지명하여 감사해 주시고 해 당 실ㆍ국ㆍ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성가족과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위원명단을 위원님들께 다 제출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방위원회가 구성돼 있음에도 2017년도, 18년도에도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는데요.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정말 다 전문적으로 아동과 관련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는 분들이 위원으로 잘 구성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런 분들의 좋은 자문도 받고 또 소속감도 느끼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낼 것인가라고 하는 좋은 취지를 위원회에서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2019년도에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열려서 보다 나은 위원회의 역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위원회가 못열렸던 부분은 이유야 어떻든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9년도부터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자문이라든지 소속감을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아동학대예방에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일전에 본 위원이 감사중에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 분들 채용방법과 채용현황 또 이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16명의 임용자 명단과 함께 사무분장을 보니까 채용방법도 경력경쟁으로 공정하게 잘 임용이 된 것 같고요. 또 자격증이라든가 사무분장을 봐도 자기 역할에 맞춰서 치매안심센터에서 그 역할과 전문적 업무분장에 최선을 다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실제로 지금 언론에서도 치매와 관련한 여러 가지 특집기사도 많이 실리더라고요. 이분들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전에 본 위원이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가 결재가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의 특수성상 조직상 그 업무를 해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만큼 보건행정과장님이나 그 밑에 일하는 계 직원들도 많은 일을 수행을 하니까 그런 결재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직진단에서도 보건소가 전혀 반영이 안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보건소 업무를 과를 두 개로 나눈다든가 해서 좀 더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의 간소화 또 담당하는 업무의 일상으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효율적 업무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말씀주신 내용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물론 밑으로는 우리 직원들 다 포함해서 우려하신 부분이 크게 현실로 문제되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관련한 일자리실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포충기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설치가 되었는데 249대가 설치되어서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내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중 소감이나 집행부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과장님, 국장님, 실장님, 소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의 특수성에 그 역할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과에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18년도에 서구청 조직진단을 했어요. 했는데 조직진단이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판에 박힌 조직진단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것에 상응해서 결과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진단의 의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와 관련한 실과와 모양새가 너무나 미약하고 질적으로 업무의 다양성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완성도 높은 조직으로 개편됐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안느낄 수가 없어요. 일자리경제정책실에 있었던 3개 계가 산업진흥과로 해서 사회복지산업국으로 개편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직 시작은 안했으니까 조례도 바꾸고 하겠지만 정말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들도 목소리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감사하는 과정에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도 본예산과 여러 가지 업무계획이 있을텐데 2018년도를 본을 삼아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능호 위원님.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저는 초선이라 배워가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보건소장님, 일자리실장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앞으로 경제복지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2018년 행정감사로 서구 일자리경제, 다양한 복지서비스, 보건행정이 발전하길 바라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이봉희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최무열 일자리경제실장님, 여성가족과 안명옥 과장님, 사회복지과 박은현 과장님, 복지정책과 황종균 과장님, 안상채 위생과장님, 박경용 보건소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특히 행정사무감사 전에 추가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주무관님께 감사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영미
김영미위원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금년 2018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사회복지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구청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균형적인 주민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업무의 경우 계층별 일자리사업 확대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형 복지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행복한 삶 구현, 구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정부일자리정책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2018년 의료급여사업 기관평가와 의료급여 사례관리 우수사례관리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주관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유공우수기관 표창, 질병관리본부 주관 2018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유공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수상은 직원들의 남다른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겠지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서구의 경제, 복지, 보건행정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위원님들의 의지가 담긴 지적이라고 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되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 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계시면 사회복지국장님,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보건소장님 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9일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자리실장님.
무열
최무열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 구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건소장님.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감사기간동안에 저희 보건행정에 대해서 심도 깊게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살펴보고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소장님, 서구청 공무원들께서는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