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양주 의원 발언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충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충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감사하여 주시고 감사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민원처리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고 국장ㆍ담당관님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주
박양주위원
지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소명하셨는데 확인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사업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시설을 점검해보면 토사유출이라든지, 놀이시설, 운동기구 등 해야 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공원녹지과장님과 직원들과 몇 군데 순방하면서 지켜봤는데 그런 곳에 예산을 확대하셔서 좀 더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셔서 예산을 더 확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공원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전에 사진도 찍어서 공원녹지과에 직접 보내드리기도 하고 현장도 확인했는데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일하시는 거 같은데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시설을 하셔서 정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건설과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제안설명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유등복지관을 지을 때도 상당히 어렵게 지었지만 이용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탁구장 같은 경우는 2층 복도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식당 위생상 문제도 있고 많은 분들이 통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증축 건의안을 냈었는데 4층 증축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검토할 때는 직원들과 상의도 해봤고 공원녹지과, 건축과와 다 상의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의외로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확인된 바 있으시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원래 복지관 자체는 복지국에서 하는 업무인데 그게 공원 내에 있으니까 도시환경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제가 유등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가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건물을 지을 때 어렵게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지은 게 사실인데 그 건물에 한정을 해서 지었기 때문에 한 개 층을 증축할 때 정비율이라든지 시설율은 적합하지만 건축법에서도 용적률 그런 것은 다 되는데 왜 안 되냐 하면 건물 자체 구조개선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 건물을 이용해서 증축 자체가 안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제가 증축 건의안을 제출했을 때는 직원들과 상의해보고 타당성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건의안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출했는데 의외로 어렵다는 판결을 받으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얘기 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그래도 시설물을 설치하고 용적이라든가 다른 여건에 대한 것을 공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는데 괜찮다고 해놓고 증축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시행규칙 제11조제8항 “건축물의 높이는 4층초과 불가” 괜찮다고 해놓고 불가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건축과와 얘기가 된 게 아닙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유등복지관 증축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검토할 때는 가능성이 있고 4층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고 3층으로 지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니까 황당하고 어떻게 된 사안인가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건데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중 내동, 도마동, 변동·가장동 일대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어요. 서구 10년 계획안에 들어있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국비라든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 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설계용역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도마동, 내동 이쪽은 현재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구비로는 안 하고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시에서 직접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은 연차별로 시행하게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총 사업비가 495억 2,000여만 원이라고 확정돼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 설계용역비는 확보돼있는 상태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확보돼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내년 10월까지 설계용역을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다음 공사를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과정이 있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금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원 협의를 환경부와 시가 시행해서 빠르면 내년 10월부터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보고 그런데 용역이나 재원협의나 행정 처리 절차에서 지연될 경우 내년 10월에는 어려울 거 같고 그 이듬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 공사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크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여기에 대해 악취 등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시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관내의 공원과 도로변에 벤치도 있고 철제로 된 테두리가 있지요. 그게 교체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교체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고 파손 정도를 봐서 자체정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정비가 안 되는 것은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여기저기 보면 공원 내 쇠로 된 울타리가 너무 노후되고 철근이 삭아서 도시의 흉물로 변하고 있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벤치 같은 것도 너무 오래돼서 앉지도 못하고 이런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필요가 없는 것은 철거하시고 가능한 것은 다른 것으로 교체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말하는데 도시의 흉물로 변해서 이게 뭐냐고 그러는데 우리 서구청 직원이 일 잘 하는데 무능한 사람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연초에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일제정비도 하고 파손이 심한 것은 교체하고 있는데...,
차석
방차석위원
벤치 같은 것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철거하고 이용할 거 같으면 교체해주고 왜냐하면 이용도 안 하는 거는 썩어서 놔두는 것도 안 좋을 거 같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세밀하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감사를 마치고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능률적이고 모범적인 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김신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많이 공부했고 앞으로 더 많이 배워서 서로 긴밀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는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제 일도 한번 더 생각하셔서 앞으로 서구 행정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민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귀 큰 공무원 선생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행동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앞으로 수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강평해주십시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담당 공무원님들 감사기간 중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주시느라 국장님 및 담당관님, 과장님들 감사기간 중 혹시나 감정 상하신 부분이 발생하셨다면 본 위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점은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진행중인 사업과 앞으로 계획중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감사를 마쳤는데 국ㆍ과장님들께 많이 배웠습니다. 덕분에 많이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감사 기간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갑천누리길의 메인인 노루벌과 적십자수련원을 개발하는데 많은 수고를 하신 점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해서 높이 평가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10년 만에 찾아온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청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가 적음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주정차 특히 대형트럭 및 건설장비 밤샘주차, 불법쓰레기 배출, 노상주차장 요금 시비로 인하여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충분한 계도와 지도단속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 기간에 서구청 직원여러분께서 많이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오필기 국장님, 이동원 국장님, 이건모 재난안전담당관님, 이중식 전문위원님, 서희정 주무관님, 이규호 속기사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현장과 민원 위주 그리고 환경과 안전에 집중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책임감 있게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칭찬받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발전이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2019년도 5월에는 서구 힐링아트 페스티벌이 개최되는데 그 전에 다시 찾고 싶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환경정비 문제는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번에 지적 받은 것뿐이 아니라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 주민들 의식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발굴하셔서 주민들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18년이 40여일 남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남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강평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동안 챙겨주시고 힘든 과정에서도 여러모로 노력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국장님들과 담당관님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특히 안전 분야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인데 다방면으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미비한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에 반영해서 안전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개선ㆍ보완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나가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 기간 동안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겠으며 상급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거나 제도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구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 수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은 적극 개선하여 주민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 건설을 위하여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정을 더욱 발전시키며, 나아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 자료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해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감사기간 중에도 의문이 나는 부분과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주민 편에 서서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구역별 가로수노선과 공원의 현실화 작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중 일몰제 대책 향후계획,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 설치, 도로환경 시설관리와 정비 등 미비점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인성과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을 건의하였고 노상주차장 관리운영, 주민안전보험과 도로명주소의 활성화 등 종합적인 대책과 세심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과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 후 시정 및 건의요구를 공식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면서 공직자 여러분 스스로 지난 1년간 사업을 되돌아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점들이 개선되도록 힘써주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생각과 시도를 통해 유연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무담당자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되지 않은 사항도 개선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적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는 점점 다양해지고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서구주민이 더 많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던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많은 어려운 속에서 도시환경국의 환경정보공개대상 특별상, 저탄소친환경도시조성평가 최우수상, 건축행정건실화평가 우수상 등 세 건의 기관표창과 건설교통국의 2017년 자치구교통수요정책 추진상황평가 장려상, 재난안전담당관실 안심마을만들기, 도시과의 광역공모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다섯 건의 공모사업 선정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의 성과를 냈습니다. 서구 공직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가급적 불필요한 자료요청을 배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그 분량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준비에 따른 과다한 업무로 인해 주민생활편의와 직결된 행정의 공백이 발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감기관으로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내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모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2018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