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종원 의원 발언
종원
최종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세무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최봉환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세무과는 요즘 세금이 잘 거둬집니까? 어떻습니까?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지금 경기가 아디시다시피 워낙 어려워가지고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예년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4/4분기는 저희가 체납세 받는 총 기간으로 해마다 설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사실 요즘 자영업자들이고 전체적으로 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체납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조금 많이 신경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632페이지, 633 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현황 실태조사에 보면 과오납에 보면 연도별로 2017년도하고 2018년도 건수는 좀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환급 발생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각 저희가 시세와 구세를 갖다가 이렇게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지금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이 표에 나와 있는 이 금액 자체가 단순비교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7년도는 정산, 결산 때까지 12월말까지 수치를 나타내는 거고, 18년도는 지금 현재 1차 추경 끝나고 난 시점 그렇기 때문에 한 2개월...
봉환
최봉환위원
차이가 나네요?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비교하기는 그런데 일단 과오납의 가장 큰 이유가 국세청에서 받는 소득세, 그것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경정의 발생이 당연시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자기네들이 이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얼마정도 내가 벌겠다는 예상을 하고 국세청에 신고했다가 중간마다 계속 정산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것이 연동되다 보니까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세 소득의 어떤 그런 경정사항이 계속 발생해가지고 환급이 되는 그런 게 거의 70, 80%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연납을 하면 10% 지금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10% 할인해주는 이 제도가 사실상 우리 금융기관의 12%의 금융 뭐라 그럽니까... 비율이 금융기관에서 그 뭡니까... 예금하는 예금이자가 비율이 한 15% 될 때의 10% 기준을 잡았던 게 지금은 아시다시피 한 2, 3%대인데도 불구하고 10%를 유지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은 거의 다가 연납을 신청을 다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소유권 변동이 되면 이 자동차세는 또 일할계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끊고 나머지 부분은 환급을 하고 새로 소유권 받는 사람한테는 또 새로 나머지 일할계산해서 부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일어나는 그런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 환급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자동차세의 환급과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이 거의 9할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납세자들의 착오라든지 저희 과세기관에서 착오 부과하는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주로 국세경정에서 하면 추정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냈으니까 이번에 추정해서 100만 원을 내다보니까 과해서 정산해갖고...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냈다가 중간에 사업이 조금 더 잘돼가지고 늘어날 수도 있고, 사업이 생각보다 자기 예상했던 것보다 안 되가지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건수도 많고 금액도 사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발생을 하네요. 예, 그 부분에서는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은 보통 법인도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법인도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법인이 한 몇 건이나 됩니까? 비과세.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은 자료는 나중에 좀 주시고.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비과세를 감면하면 사후 관리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등 비과세라든지 용도구분 뭐 구거나 하천 이런 데 대한 비과세는 그것은 불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크게 쓸 필요는 없는데, 나머지 부분에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비과세나 감면을 받는 부분은 그 일정한 기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의 당초에 신고했던, 우리는 이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법적으로 해당이 돼서 비과세를 받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때부터 과세의 시점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연중 늘 1년에 몇 차례씩 계획을 세워가지고 세무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신고한 대로 충실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사후관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638페이지 임대주택사업자 감면현황에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이것도 역시 건수가... 이것은 2017년도, 2018년도에 현재 줄어든 현상,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이것도 지금 17, 18년도를 대비하기는 지금 기간 상 이것이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있는 임대업자의 숫자가 저도 조사를 해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2,029명이나 됩니다, 임대사업자들이. 호수는 약 5,180호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시점부터 언제 이내까지 저희가 이렇게 임대사업을 한다는 신고를 해야 저희들한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 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100% 감면이 되고 60에서 8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50% 반만 이렇게 취득세에 있어가지고는 감면을 받고,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4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4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100%고, 그다음에 60제곱미터 이하는 50%, 85제곱미터 이하는 25%, 이런 식으로...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임대주택사업자 해놓고 중간에... 보통 임대주택 사업기간이 몇 년입니까?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4년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4년입니까? 그러면 4년 이내에 그분이 매매를 했을 때.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그때 되면 저희가 징수를 하는 거죠.
봉환
최봉환위원
징수를 하죠.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징수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겠다 그렇죠?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넘어가는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것 좀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임대사업자하고 아까 그것... 이것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이것 참 애매한 문제인데, 우리 요즘 정보공개 이것 때문에...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우리가 지금 가정에 배달하는 영수증이 있잖아요. 가정에 배달하는 취등록세라든지 공과금을 하는데, 공과금을 인쇄는 어디서 합니까?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인쇄는 저희가 업체에 지정을 해가지고.
봉환
최봉환위원
업체지정을...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업체에다가 저희가 보안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보안서약서 해도 그것이 정보누출이라든지 이런 게...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그런 게 포함된...
봉환
최봉환위원
그 사실 그것은 또 제가 보니까 상당한 어떤 정보유출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지금 좀 있거든요. 모든 파일을 다 넘겨줘갖고 이래하다 보니까 전혀 정보유출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네요?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단 문제시 되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는 게, 저희가 어떤 세목에 대해서 납기를 갖다가 이렇게 기준삼아가지고 저희가 모든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업체에 갔을 때, 갈 때 그 내용물을 갖다가 PC에 저장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가능한 한 우리 직원들이 일단은 물론 자기네들이 늘 그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잘 알지만, 저희가 행동요령이라든지 처음에 돌려가지고 나오는 연습본들 이런 것은 저희가 그 자리에서 전부 다 파쇄를 갖다하고 이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의도적으로 어디 가서 팔아먹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연습본 이런 것은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저희 직원들이 보는 그 시점에서 바로 파쇄를 하고 정본은 정본 나오는 대로 박스에 포장해갖고 저희들한테 바로 이렇게 넘어오고 이러니까 그 사이에, 모르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현장에서 없는 그 틈을 타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고의성을 가질 것 같으면 사실상 그것을 갖다가 잡아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업자가 그렇게 하리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요즘 세상이 사실 각박하잖아요.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 대학 수능시험 시험지도 유출이 되는 이런 시점인데, 사실 이것이 우리 모든 구민에 대한 정보가 사실 인쇄소에서 다 빠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는데 이 관리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사전에... 유출되고 나서는 사실상 수습이 힘드니까. 저희가 평소 때 해왔지만 한 번 더 되짚어보고, 그분들을 갖다가 지금 믿고 했지만 좀 또 다른 시각에서 철저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다른 방법이 없는지, 또 우리가 직접 관에서 인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정보가 이런 정보는 유출이 안 되게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634페이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시정 건의사항에 추진실적보고서에는 빠져있었는데 행감에 지적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골프장 중과세. 지금 또 작년 금액에서 올해까지 해서 두 곳만 해도 한 5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에요. 49억6,000만 원.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사실 언제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만약에 소급분이 인정된다하면 저희가 또 다시 줘야 되는 부분하면 금액이 지금 총 어느 정도 될까요?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계산은 정확하게 안 해봤는데 20억 그 정도로...
나영
문나영간사
소급분이 20억?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그 정도로...
나영
문나영간사
보통 법이 상식적으로 판결이 나기도 하지만 지금 또 저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플랜A가 아니고 플랜B를 또 세워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지금 사실상 이것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구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놔서, 사실상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사실상 구 재정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주 재원을 갖다가 어디서 몇 십억을 확보한다는 게 사실상 힘들거든요. 힘들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만약에 이것이 저희가 패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간사님 말씀처럼 플랜B를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평소 때 연도폐쇄기 이렇게 보면 예비비가 어느 정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부산시에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안을 갖다가 찾아야 되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저희 세수를 증수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것이 절대적인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헌재 재판 결정이 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 되면 소송비용도 포함이 될 거고 해서 플랜A말고 플랜B까지도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세워놓으시면 부산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당연히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구 나름대로 저희가 그래도 자주도나 재정도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연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걸 보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는 게 제일 힘들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체납액들을 징수하거나 하는 일 자체가 그런 역할에서 본다면 가장 어려운 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또 가져봤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지방세 징수현황을 629쪽에 제시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재산세 부분, 구세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의 징수현황이나 부과액이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번에 저도 느꼈는데 재산세 자체가 많이 올랐다 라는 것을 많이 체감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런 어떤 세금을 내는 것에 있어서 특히나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소득이 늘어서 내는 세금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분에 있어서의 그런 부과되는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많이 늘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저희가 체납자들을 봤을 때 소액체납자들, 특히 생계형 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납액이 있는데, 사실 이 재산세가 늘었다는 부분은 그런 소액체납자들도 늘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어떻게 징수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저희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세목입니다. 그만큼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재산에 대한 이런 세금 부과에 있어서 물론 약간의 여유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해마다 사실상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이든 소폭이든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자기 재산이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아주 이렇게 좀 힘든 이런 분들이 자기의 선조들한테 물려받은 한 채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평생을 노력해갖고 이렇게 겨우 정말로 남아있는 거는 통장에 1원도 없어도 덜렁 이렇게 집 하나 쳐다보고 있는 이런 분들도 사실상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상 저희가 부과를 해보면 다른 세목에 비해서 재산세가 자진 납부율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 2에서 3% 정도는 힘드셔가지고 결국은 체납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소송에 걸린, 고액의 소송에 걸린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산세 같은 경우에 체납하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다 소액입니다. 소액이라서 그분들한테는 물론 저희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도 하고 이것은 절차상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안하면 또 감사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되,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 저희가 찾아가서 보고, 지금 당장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체납이 된 것을 저희가 이해도 해드리고, 또 가급적이면 소액이지만 분납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좀 하고, 또 당분간 한 몇 개월 정도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러면 제가 그것도 좀 유예를 갖다 해가지고 좀 지켜보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나가서 악착같이 돈을 받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그렇게 힘든 분들한테는 또 그만한... 뭐 아량이라 그럴까요. 아량이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적정하게 납세자들의 형편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공시지가가 올라서 부동산 관련된 재산권, 재산이 증가가 되면 사실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거래가 돼야지 어떤 차액이 생겨서 좋다고 볼 수 있는 거라면 거래의 어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취등록세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 그 말인즉슨 땅이나 이런 집 같은 것을 가지고 현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공시지가가 증가가 되어서, 올라서 재산세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피해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집만 있는 분들,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말한 하우스푸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생계유지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 경계 상에 있는 몇 분들의 %정도가 가장 좀 취약하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체납이나 이런 문제가 최대한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홍보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납부방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최대한 좀 늦추지 않고 제때... 최대한 부담이 적을 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강조가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우리가 홈택스부터 해가지고 위택스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홈택스는 알고 있었는데, 위택스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가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납부현황이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과오납 이런 부분들이 다 잘 나와 있어서 이것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어져가지고 주민들이 체납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질문 드리는 이 순간에도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닌지 사실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행감에서 세무과의 행감을 준비하기가 사실은 제일 어려웠거든요. 특히 저희가 세무 쪽에 전공자들이 지금 저희 위원회에는 없는 관계로 이것이 지금 행정감사인지 공부하는 자리인지 사실은 조금 구별하기가 힘들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8년 재산세, 사실은 저희가 자주재원 확보에서 재산세 확보를 얼마나 할 건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사실은 징수대상을 확보하는 게 관건일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과징계획에서 보시면 세부추진계획하고 그다음에 개정법령 관련돼서 과세자료 얘기를 쭉 저희한테 주셔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관련해서 이것에서 감면신설 및 종류 신설되는 지역아동센터 자산관리공사 위기 중소기업체하고, 종류는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의 이전 공공기관 이 관련해서 저희에게 어떤 정도의 금액 세금액이 빠지고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저희 구 재원에 문제가...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지금 위원님 어느 페이지를 보시고...
명숙
원명숙위원
별첨자료. 세무과 별첨자료. 재산세 추징계획에서.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이것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신협....
명숙
원명숙위원
세부추진계획에서 2018년 개정법령.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지방세 법령개정사항하고 특례법제한 개정사항?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 관련해서 저희 구의 재원에 변동이 크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재산세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전국적으로 공통 표준 계획방침을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 자체 계획서를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각 자치구군마다 형편이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재산관리공사,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저희 구 재원에는 크게...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서 중점 정비사항이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 현황 조사, 아까 최봉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뒤에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여부, 매입임대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적정여부인데 이것이 사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마다 정기세무조사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실상 임대를 갖다가 놓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재산세의 자기 면적분 만큼, 해당되는 기준만큼 감면을 갖다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는 취지는 임대사업자를 자기들이 등록을 해놓고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면 그것이 고유의 목적에 사용을 하는 건데, 개중에는 그 기간 이내에, 4년 이내에 집값이 오른다든지 이랬을 때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나가보면 그것이 그 변동사항이 적발이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감면했던 걸 전부 다 추징을 하는 그런 사례는 안 빠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개념이 주택용이 아닙니다. 업무용이지. 본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세율이 0.25%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만 한 채를 가지신, 오피스텔을 가지신 소유자께서 그것을 업무용으로 사용 안하고 주택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0.1% 주택의 세율과 똑같이 저희가 보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오피스텔을 갖고 있더라도 자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세제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시죠. 모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도 해드리고.
명숙
원명숙위원
만약에 주거용으로 쓰지 않는데, 주거 용도로 쓰지 않는데 주거용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물론 그렇죠. 그런 것을 저희가 세무조사 때 나가게 되면 그런 대상을 갖다가 전부 다 면밀히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한다는 얘기죠.
명숙
원명숙위원
되게 일이 번거롭고 장부를... 임대사업과 관련된 장부를 들고 세무조사를 나가서 그것이 사실 저희가 아까 2,300...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5,180호. 그것은 임대사업하시는 분들.
명숙
원명숙위원
그것을 일일이 다... 밑에 보면 미신고분에 대해서도 직권조사 등으로 사후 민원발생 및 환급 최소화를 하시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실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 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정기적으로 해오는 일이 되어서, 그러고 그것이 또 임대사업을 하다가 한꺼번에 사무실로 확 돌린다든가 하는 경우가 사실상 일어나는 게 흔치않거든요. 흔치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하면서 특별하게 이렇게 공실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사무실로 하나 빌려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소수의 어떤 그런 사례는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이렇게 급격하게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가 바로 이렇게 몇 십 채를 갖다가 업무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 그런 사례는 저희가 해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해보지만 그런 사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한 해 세무조사를 아까 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계단계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무조사 기간을 갖다가 설정을 해놓고 대상을 갖다가 전부 다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 해야 세원이 누락이 안 되거든요. 혹시라도.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 행감 자료도 보고 올해 제출해 주신 자료도 쭉 봤는데 사실 세무과의 수고로움을 저희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다 작년 행감 지적사항도 다 집행을 하셔서 사실은 저희가 뭘 질문해야 될지 어제 장시간 동안 토론을 했었는데도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 여쭤보고 이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희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7월에 하신 거요. 7월에 하신 주요업무보고 성과부분에 보면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정한 제정 운영하겠다.’ 하셨고 ‘제도적 취약분야 전수조사.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시겠다’ 하셨거든요. 제도적 취약분야 전수조사하시겠다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세금에는 다 부과를 하고 있고, 체납 관리한 것 하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원 발굴하고 또 있는 세원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이것이 세무과의 숙제라고 보이는데 그중에 이것이 세원관리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거의 11월이니까 끝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이 전수 조사 자체가. 이 결과보고가 아직까지 다 정리가 안됐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특별하게 올해만 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준영
조준영위원
매년? 매년 하시는 건데.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매년 정기적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7년도, 2018년도, 그리고 내년 계획까지 연간 지속된 사업이라면 상황들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보완해야 될 것들은 또 계획을 세우실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일단 지금 조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기초지자체에서 새로운 세목을 만들 수는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중앙에서 정해진, 국가에서 정해진 세목 외에는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그나마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존 틀을 벗어나서 세원 발굴을 해서 세목을 거둬들이는, 세수를 거둬들이는 부분의 유일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할지, 그다음에 취약분야. 취약분야라는 것은 그것이 좀 이렇게 섞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비과세나 감면받는 대상들이 감면받을 때의 그런 목적으로 순수하게 쓰고 있는지, 물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세무조사 나가서 그러한 현지사정을 보게 된다면 그 감면이나 비과세가 지속되겠지만, 당초에 신고해놓은 그런 목적 이외로 돌렸을 때는 그것을 저희가 인지한 날 시점으로 해가지고 추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이 되면 그것이 순수한... 저희들 예상하지 못한 세원의 세수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세무과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로써 저희가 관조를 하고 해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 세무직원들이 투입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법인의 어던 비과세 감면부분, 그다음에 종교단체의 비영리 부분... 그러니까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중과되는 그런 유흥 주점이라 할지 어떤 별장이라 할지 골프장 이런 데서의 중과부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해마다 정기적으로 둘러보면서 그런 변동사항이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 취약분야에서 저희가 15억 추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올해는 아직 연말까지 지금 저희가 사실상 4/4분기 때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런 행정력과 세무 조사하는 행정력 두 파트로 나누어서 총력전을 펼칩니다. 총력전을. 그래서 지금 1회 추경까지 18년도는 10억, 작년 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지금 연말 아직 한두 달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조사에 따른 그런 세수를 갖다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기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진실적이... 뭐라고 해야 되죠? 성과라고 해야 되죠. 그것이 매년 대동소이합니까? 2017년, 2018년.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대동소이하지는 않습니다. 들쑥날쑥 거리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신고한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사실상 조사기간은 해마다 똑같이 하고 똑같이 투입되고 행정력이 그렇게 들어가지만 자기들이 신고한 대로 그대로 100% 이론상으로 100% 지켰을 경우에는 한 푼도 못 거두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그래서 좀 이율배반적인데 어겨줘야 저희가 추징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게요. 세무과에서도 작년보다 좀 못한 게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표가 좀 다 개선돼가지고.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그래서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또 행안부에 또 제도개선 해달라고 법령개선까지 요청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것 지속적으로 관리 잘해주시고 세무과는 세원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체납관리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장조사 또 나가시면 아까 원명숙 위원님께서 말하셨지만 불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건데, 그것보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잘 실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수고 많으시고요. 내년 계획도 잘 세우셔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브니엘 정선학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제가 더 골치 아픕니다,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선학원 문제2가 설립자하고 관선 파견돼서 관선이사가 지금 그것을 운영을 갖다가 도맡고 있는데, 지금 설립자하고 그것이 절충이 안 됩니다. 지금 사학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단은 설립자한테 기존에 있는 부채를 갖다가, 정리를 하는 조건으로 정상화를 갖다가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설립자가 그 말을 안 들어요, 설립자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또 저것이 학교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라 할지 이런 것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게 교육부 승인 안 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종교재산 저것도 불교 같은 경우에는 조계종 종단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경매 같은 이런 게 아예 안돼요. 그러니까 저런 데는 압류 같은 것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학교 재산의 고유목적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재산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후순위지만 압류를 전부 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순위에 상관없이 일단은 저희가 교육부의 승인만 떨어지면 공매라든지 절차를 거치면 저희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사실상 교육부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가능한 한 학생들을 위해서 조정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설립자가 좀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의를 갖다가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봉환
최봉환위원
불가능한?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어떤 해결책이 안 났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학생이란 그것을 갖고 계속 이렇게 그 볼모로 지금 계속 이것은 진짜 제가 지금 3선하면서 들어올 때부터 처음부터 계속 이것은 단골메뉴가 되다시피 나오는데 대책이 없다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처음에 사실 초창기에는 자기네들이 사실상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경영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못된 이런 부분을 호소를 했을 때 사실상 저희들도 거기에 많은 공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이 수년이 지나가도록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의지랄까 물론 한 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자기들 솔직하게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해마다 개선이라든지 노력하는 이런 점들이 보여야 하는데 솔직히 일절 없어요, 일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학생들을 갖다가 이것은 십분 이용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저는 추정합니다. 추정.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학교에서는 자꾸 시설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학교 당연히 급식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지원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학생이란 빌미를 갖고 세금은 세금대로 체납해가면서 사실은 그런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참 안타깝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습니다.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계속 체납만 끌고 가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2018년도는 우리 세무과에서는 숨은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 발굴한 게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조준영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답변 드렸는데, 각종 취약분야, 그다음에 법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 세무조사를 해마다 해오고 있고, 그것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단 법인에 대해가지고도 그것이 자기네들이 창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갖다가 원시창업을 하게 되면 감면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면받는 부분을 그것도 그 기간 안에,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팔 경우에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징수를 갖다가 추징을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올해도 약 5억 조금 넘어 지금 추징을 해오고 있고. 또 내년에는 저희가 일반 건축주 돈을 좀 이렇게 재력가 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상당한 자기 개인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많은데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 8억 이상 되는 분들이 개인 돈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했던 그런 대상을 갖다가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8억의 돈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더 이상 들어갔는지 여부를 갖다가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것도 취득세 추징을 갖다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의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속개 14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처음에는 간단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77페이지 구민제안 공모실적, 이것이 전부 다 불채택 되어있는데 불채택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주로 기 시행 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특별하게 시행상의 실익이 없든지 보통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유사한 사업이든지.
봉환
최봉환위원
유사한 사업이라서 그렇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 우리 직원들이 제안한 것은 이것도 불채택이 많이 생겼네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것도 보면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기 시행 사업이든지 안 그러면 그것이 행정 실익이 크게 없든지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든지.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제안한 것은 제가 이래 보니까 좀 괜찮은 것도 많이 올라와있더라고요. 올라와 있고 이런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갖고 채택이 된 것은 몇 건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채택이 된 것도 더러 한두 건 과거에 있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별로 없는데. 일단 우리가 제안을 받으면 각 해당부서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검토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채택하는 경우는 채택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또 불채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직원들 내용 중에서는 한 몇 건 정도는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직원이 채택이 되면 몇 건이 되어있는데요? 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공무원 제안건수에 대해서 채택된 것은 정확하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확인하셔갖고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것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파악해주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제안한 것운 행정을 자기네들이 보다 보면 이런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많은 분이 올려놨네요. 많은 분이 올려놨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리고 지금 이 책자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십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로 개편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대한 표준조례안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표준조례안. 현재 지금 거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표준조례안은 저희들이 지금 참고자료로 받은 게 있고요. 내년에 부산시에서는 시범 동으로 부산시 연제구하고 이런 데 몇 군데 4개 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서울에는 아마 지금 한 4개 지역에서 아마 표준조례안 제정... 조례는 제정을 해놓고 아직은 시행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시행은 안 하고 있고. 우리 구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우리 구에는 아직...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검토단계.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아직까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 작성된 것은 없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 것은 없고 현재 검토 중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 현재 동마다 자치위원회가 수당은 얼마정도?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회의수당은 1만5000원.
봉환
최봉환위원
1만5,000원 나가고, 부산시 전체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대동소이할 것으로 봅니다. 특별하게...
봉환
최봉환위원
대동소이하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마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그리 크게 차이가 나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구는 얼마다, 어느 구는 얼마다 이렇게 파악은 아직 안 해봤는데 일단 크게 그것 가지고 많이 차이는 안날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수당이 1만5,000원 정도, 우리 금정구에는 이래 나가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을 때 그때는 회의수당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사례가 어떻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지금 표준조례안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일단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만약에 전환이 될 경우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기능 자체가 완전히 확대 개편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되고 주민자치회 어떤 그런 방향이 실현되기 때문에 유급 간사도 두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많은 부분에서 재정적인 지원에서도 변화가 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죠. 소요 예산이 좀 많이 발생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표준조례안 내용대로 하면 일단 주민자치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 주민세 개인균등할 부분은 거기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한다,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 근거를 두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켜봐야 되겠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전환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요즘은 주민자치위원회고 모든 위원회가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는 지금 통장도 그렇고 전부 다... 금정구가 지금 고령사회다. 우리가 좀 높잖아요,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통장도 현수막 걸고 미달된 사태도 있고, 과연 우리 금정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져가지고, 마침 사람이 그 정도의 모집이 되겠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봉사도 자기한테 득이 없으면 봉사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예전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재정적인 수반도 많은 어떤 고려도 사실은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확대가 되고 또 그 부분도 다 지금 공개경쟁을 통해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그런 부분은 당연히 수반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1만5,000원인데 그것이 지금 금액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뭐 어떤 좀 적정하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지금 회의수당 1만5,000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많지 않고 좀 적은 편이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동의를 하시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체육대회를 라라라페스티벌로 안 바꿨습니까? 그것을 바꾼 동기는 뭡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가장 큰 동기는 일단 주민참여를... 일단 주민참여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력,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보다나은 방향으로 개선 발전시켜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구민체육대회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적도 많이 받았고 조금 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라는 그런 부분의 개선 권고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생각의 방향 전환을 해본 것이고, 또 사실 예산부분도 한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또 하려고 그렇게 조금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라라라페스티벌을 같이 제가 바꿨다 해서 바꾸고 잘하고 어떤 그것을 제가 직므 논하자하는 것은 아니고, 또 변해야죠. 많은 행정사무 감사할 때 여러 위원님들도 체육회 불필요한 예산에서 많은 없애는 추세에 이렇게 하느냐고 많은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도 해마다 있었습니다. 그래 바꿨는데, 바꾸면서 그래도 구민들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바꾸면서 어떤 분석이라든지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보셨는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사전적으로 설문조사 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왜 말씀드렸냐. 이것을 수십 년간 우리가 해오던 대회였는데, 그러고 이 대회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사실은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한다는 의회에 보고가 없었잖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왜 보고를 안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렸다기보다는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일단은 저희들이 시기선택을...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시점을 두고 처음에 8월 초에 그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아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또 문화재단에서 유사 형태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기간이이 변하면서 우리가 조금 시기적으로 시기를 결정하고 또 방향성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일이 좀 소요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 컨셉을 잡고 의회에 보고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희들이 시기를 잘 못 잡은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시기를 사실 이 절차 과정이 사실 거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금정구에 그러면 주인은 누굽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금정구 주인은 구민 아닙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구민이라고 봅니다. 구민.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구민의 위임을 받은 대표기관이 어디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대의기관은 구의회고.
봉환
최봉환위원
의회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의회를 결과적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놓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사실 우리가 금정구의 주민의 위임을 받은 대표기관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입니다. 구청장이 주인이 아닙니다. 맞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구청장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주인입니다. 앞으로 이런 없이 서로가 소통하고 그래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잘 되게끔 의회가 집행부와 서로가 마찰 없이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이래 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앞으로 사소한 부분까지 이런 일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런 것을 이래 서로 상의해서 그래 하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금정구가 생활 속에서 건강증진을 녹이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올해도 사실은 최봉환 위원님께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전 세대가 조금 아우러지지 못한 부분하고 소통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갈만한데가 많이 없는데 라라라 대축제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을 가까운 데서 즐길 수 있는, 이렇게 또 관에서 만들어주셔 가지고 잘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전 세대가 좀 많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소프트웨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민체육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월까지 계산을 해도 2,886만5,000원이 마이너스에요. 18년도 결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봐서는 지출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랑 홍보에 시설 보강, 이런 것을 넣으셨어요. 향후계획에.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고 사실은 접근성도 그렇고 특별하게 편리한 것도 많이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구민체육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전천후 체육관이 못되고, 일단 실내체육관이고, 또 안에 사실 시설 자체가 관중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내 체육관으로서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약간 부족하다보니까 사실 이용하는 데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사실 이용하는 그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배구나 태권도나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이 참여를 해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조금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이용시설 부분 말고는 다른 대책을 어떤 걸 해야 이익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사실 이 부분이 예전부터 공공체육시설부분에 대한 이용외 수입 부분가지고 문제가 논란이 좀 있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면 이것이 민간 부분하고 견줘봐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이렇게 사용료를 받든지, 징수를 받든지, 유사한 사업을 유치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공공시설이 되고 이용되는 이런 부분 자체가, 조례나 이런 규제를 받고 그런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저것이 관리를 하려다 보면 기본인력은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기준 인건비가 또 올라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비용 증가 대비 수익률을 못 따라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이것이 아마 플러스로 하기에는 조금 힘든 구조가 안 될까 그렇게 생각 됩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라라라 대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생활 속 체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모토로 조금 바꾸셨는데, 사실 저희 젊은 엄마들은 애들 데리고 뛰어놀 데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비하면 저런 좋은 시설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요새는 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아이들 생일잔치 같은 것 할 때도 체육관을 빌려서 저희가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작은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장소가 있다.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조금 알려주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만 체육, 운동 이것 말고 생활체육, 저희 19년도 계획에도 생활체육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저희가 보면 일반 행사 같은 경우에도 대관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일반 행사 같은 경우가 저희 수익료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이제 행감에 구민체육관이 단골메뉴가 되다 보니까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려볼게요. 이것이 지금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지금 어차피 당초에 저희들이 10년간 사용을 하고, 동래초등학교로 관리권을 넘겨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핑퐁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훨씬 소유기간이 지나가지고 일단 소유권을 관리권을 이관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 자체가 좀 노후가 되고 또 들어가는 유지비용이 조금 들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난색을 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하자...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자기네들은 동래초등학교 학교 측에서는 지금 그러면 이전을 해 달라...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난색을 약간 조금... 가져가는데 자기들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 관리에 있어서. 조금 그것 하는 편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그냥 난색을 표시해서 명확한 어떤 그것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시설비 안에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려니까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현재 표시하고 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이 또 가져간다 해가지고 100% 자기들 학교시설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공공시설로 사용되어왔던 부분이라서 일정부분 또 개방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니까 실제 학교에서 자기들로 봤을 때 크게 기대감은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게 되어있으면 다시 어떤 협약이나 이런 걸 다시 해야 안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냥 그 상태로 놔두고 여기에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은 또...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어떤 게 나은지 저희들하고 학교 측하고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학교 측의 정확한 의중도 한번 알아보고 해서 어떤 게 나은지 그 부분은 따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금정구민 체육관이라고 이래해놓고 이것이 처음에 출발부터 사실은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출발부터 잘못됐는데, 금정구에 이런 문제가. 정선학원도 그렇지. 세무과 학원도 그렇죠. 구민체육관 이것도 그렇죠. 이것이 뭔가 지금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사실 좀 그렇습니다. 우리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과장님이 예상은 하셨겠지만, 우리가 2017년도인가 작년에 16년도인가 원래 그 협약서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전을 해줘야 된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동래초등학교하고 협약은 2005년도에 했는데 개관은 6년도에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그냥 나가고 있네요? 무슨 협약도 없이 그냥 기간이 끝이 났는데, 그냥 두시지 마시고 이것을 어떤 명확하게 빨리 매듭을 좀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거기 또 지금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이래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좀 빨리 매듭을 지어서 이것도 우리 이런 사항을 갖다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도 해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저는 체육시설 중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아마 기감실 행정감사 할 때 보셨고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특정감사 부분 말입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예, 특정감사 관련해서 체육시설이 두 군데. 총무과 관리하는 이 두 군데는 왜 빠졌는지 기감실에 여쭸는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는 데가 오륜동 풋살장 하고 테니스장. 그 두 군데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위탁할 그 당시에는 저희 위탁조례가 없어서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쭉 그렇게 해오다가 아마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우리 구에 대한 시설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민간위탁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서 규정이 돼있는데 아마 그 전에 있는 시설은 이미 다 승인하고 다 된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목록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민관위탁 여기 보면 운영은 각 개별 부서에서 위탁주체에 따라서 위탁을 하고, 저희들은 사실 어떤 게 민간위탁 시설인지 그 목록만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 목록등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기감실 감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민간위탁현황 저희한테 주신 제출 자료 목록하고 그다음 자치법규 시스템에 되어있는 민관위탁 현황 자체가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전혀 되어있지도 않고, 빠진 단체도 많고 그래서 사실 민간위탁 현황이 26개...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29개.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다 정리가,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부서에서 제출해준 자료가지고 목록작성을 자료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를 하면서 민간위탁금 항목을 가지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원순환과에서만 두 군데,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네 군데 정도 이래가지고 한 여섯, 일곱 군데가 빠져있었는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보건소 부분은 일단 위탁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운영예산만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데서 조금 약간 미스가 온 것같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쨌든 민관위탁과 관련해서 이것이 총괄부서가 총무과로 되어있고, 이 민간위탁시설 운영에서 근거조례가 없는 경우, 기감실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법 104조, 이렇게 적혀있는 경우, 그러니까 즉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라는 항목과 저희 자치구 조례 자체가 없는 경우, 그리고 있어도 위탁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실 금정구 테니스장, 지금 총무과 소관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테니스협회인데 지금 협약서를 쭉 보니까 2014년부터 거의 1년 단위로 위탁하고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 사무위탁조례에 보면 ‘재계약은 한번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확인가능하시지요? 사무위탁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재계약은 한번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일단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조례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위탁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있고요. 그런데 저희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재계약은 위원회평가를 거쳐서 한차례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테니스협회와는 지금 재계약을 두 번, 세 번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을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것이 연장인지 재계약인지 사실은 우리 근거조례에서 연장 재계약 재위탁 이 용어 자체가 지금 불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명숙
원명숙위원
다른 구에 조례에 비교해보면.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최근에 정비된 조례를 보면 재위탁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연장과 관련돼서 이렇게 새롭게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 재계약이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재계약 연장 재위탁 연장 이렇게 지금 우리 조례를 일단 먼저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이미 기감실 행감할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고, 오륜동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행정사무조사에도 한번 포함됐었고 이래서 제가 특정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했던 건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두 군데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과장님 말씀이 이것이 왜 정기감사 특정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것이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리고 우리 근거조례를 명확하게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위탁현황 관련 안에 보면 주거지 주차장, 공영주차장, 선두구동 목욕탕, 공중화장실 관리 뭐 이런 조례들 같은 경우는 위탁 관련된 조례는 있는데 기간이 명시 안 되어있는 경우, 일단 제가 확인한 거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조례에 관련돼서 좀 신경을 쓰시고, 이것이 기준과 시스템이 있어야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 전반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 구 관리감독이 약간은 부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계속 점검해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일단 이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 법적 부분에서도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목록만 어느 사업장이 어느 단체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목록만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개별사업장이나 개별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은 주관부서에서 다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번에 특정감사 지적받은 그 부분하고 우리 조례에 대한 규정된 부분하고 해서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적극 조정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세부적인 건데요. 원명숙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여쭈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오륜동 인조잔디구장 지금 위수탁 사용료, 그러니까 임대료죠. 임대료 지금 한 500 만 원정도 받고 계시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협약서 보면 그런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495만,000원.
준영
조준영위원
예, 한 5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이 최근에 변한 겁니까? 아니면 전에는 어떻게... 얼마정도였나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이 2017년도에는 위탁임대료를 1,194만8,000원 받았고 올해는 495만3,000원, 이렇게 협약을 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그것이 공시지가하고 이런 산정하는 그것이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산정의 방식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관련 조례 정비로 당시에 담당자하고 한 2 3개월을 논의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행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무튼 그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작년 행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정구 테니스장이 지금 임대료가 한 1,300만 원정도가 될 텐데요. 그것과 비교해서 오륜동 인조잔디구장은 지금 체육회가 하고 있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 어떻게 테니스장보다도 이 임대료의 산정이 어떻게 됐기에 이것이 더 저렴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바 있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1,100만 원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한 500만 원,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이 난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때까지 그러면 정비가 안됐다는 말씀인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이 보니까 2017년도 할 때는 ‘전체 총 수입의 30%를 위탁사용료로 징수한다.’ 이렇게 협약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전체 위탁 총 수입금액의 30%인 1,200만 원을 냈고,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과다하다 이래서 아마 올해...
준영
조준영위원
왜 과다한가요? 그러니까 왜 과다하다고... 이것이 협약이니까 우리 구청의 입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렇다... 드릴 말씀은 좀 그런데....
준영
조준영위원
예,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사실은 이 오륜동 인조잔디구장 수입금에 대해서 오륜동 발전기금으로 100만 원이 지금 현재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 부분이 어쨌든 구청장 이름으로 해서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안 나가면 가능하다고 저번에 선관위에 질의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은 체육시설관련해가지고 어떤 수익금을 그렇게 쓰는 게 과연 맞나 라는 데 대해서 저는 여전히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구 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거고. 10%씩 매년 이것 적립해서 유지보수 합니까? 2018년도 말에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마 올 연말에는 한 400만 원쯤 될 것 같은데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하고 적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쨌든 수익의 30% 정도를 우리가 임대료로 받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절반 이상, 한 60%라고 보면, 거칠게 계산해서. 그러면 그것은 지금 체육회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일단 수입액의 거의 30%를 위탁사용료로 받다가...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게 협약을 바꾸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또 주신 첨부자료에 보면 제가 보고 있는 것이 2017년 9월29일 날 결재된 금정구 테니스장 위탁연장신청 검토보고거든요. 아까 원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계약으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지적해주신 부분인데, 저는 금정구 테니스장이라는 곳에 재계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거의 뭐 계약으로 치면 수의계약이죠. 단독수의인가요?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독점적으로 여기에 주는데, 수의라는 개념은 안 맞겠네요. 여기하고 계속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할 때 주도권을 쥐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체육시설도 위탁을 주는 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뒤편 보시면요. 위탁단체의 관리운영 심사 및 검토에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이것이 협약 내용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협약서 체결 시에 테니스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초보자 강습, 테니스 교실 운영 등을 위해 노력해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주는 이유죠. 사실은 여기에 줄 때는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줘서 우리 테니스 인구의 저변확대라든지, 훨씬 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라는 목적 하에 여기에 준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초보자 입문 시에만 강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 시정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초보자 입문 시에만 강습하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테니스 교실을 운영해라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당시에 지적한 것이거든요. 제가 아까 날짜 읽어드렸는데 2017년 9월29일 날. 적어도 이것이 결재가 났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것이 시정이 되고 있냐는 거죠. 테니스장 운영에 있어서 테니스협회에서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우리 구민들한테 시설 이용되는 부분이...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금정구 시니어 테니스클럽하고 여성테니스교실 이런 자체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검토 이전에는 안됐다가 검토한 이후에 된 건가요? 개선사항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 말고 더하라고 했는데 개선된 내용은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확인애서 말씀주시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입과 지출 관리현황에 이것이 협회비로 지출해야 될 경조사 화환, 협회 임원 유니폼 구입비, 이것을 제출했다 라고 했거든요.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여전히 여기서는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재계약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요. 계속 연장, 연장, 연장,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 환수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따로 그 부분에서 환수된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 환수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환수하고 주의조치 다 주고 나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거기 아까 지적하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번에 우리가 이것 행정사무조사까지 했었는데, 이 부분에도 제가 내용이 어띠니 하고 말하기에는 저도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단체에서 우리 테니스장을 수년간, 많게는 수십년 십수년간 위탁을 받으셨을 텐데 통장 분리개설도 아직 안 하고 계셨다 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다 검토하셔가지고 1년 단위로 이것이 연장계약을 하니까요. 이번에는 좀 엄격하게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자료 이제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조준영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몇 개월 전에 아마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민간위탁 관련, 재계약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제가 주재를 한 것 같은데, 그때 협회에서 와서 제안 설명을 다 하시고, 저희들이 문제시 삼았던 일반주민들 참여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다 받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전체 검토를 다 해서 그 앞에는 과정적으로 그냥 쭉 이렇게... 우리 민관위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는 협회에 그냥 넘겨서 관리가 되던 부분을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생기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한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안 맞다 해서 공모 형태를 띄어서 아마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위탁을 준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심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바 없고요. 사실은 이런 걸 심사를 해야죠. 그런데 심사를 할 때 어떤어떤 사항들을 반영할 건가에 대한 거죠. 이렇게 자꾸 뭘 어기시고 가져오셔도...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 심사 자료를 나중에 정회시간 때...
준영
조준영위원
가져오셔도 계속 연장, 연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개탄스러운 마음입니다, 이것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심사 자료를 정회시간 때 별도로 한번 제출하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닙니다. 뭐...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이때 심사 자료를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다 개선이 돼서 들어온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심사 자료 여기 있습니다. 단지 붙임서류가 없어서 그런데요. 다음에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붙임 서류들 다 주십시오. 심의의견서... 여기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심사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심사하시는 게 당연한데, 지금 독점적으로 여기밖에 줄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다고 하니 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협회비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 환수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셨냐 라는 데 대한 문제제기인거죠. 그런데 물론 뭐 이것을 다 잘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하고 할 건데, 워낙에 우리가 사실은 행정사무조사까지 갔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잘하셔야 되는 관리부서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테니스클럽하고... 테니스클럽이 코트를 연간계약하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되어있거든요, 다른 서류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주민들에게 이 공간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래 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최종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시간이 가니까 또 간단하게 질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과장님 총무과가 아무래도 타 부서보다 관리하는 위원회가 조금 많으시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15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위원회 개최와 서면 회의개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17년, 18년 각각 20번 열리는 동안에 2년 동안 한 번도 회의개최 안한 위원회도 있고요. 그것이 6개, 그리고 한 번 두 번 한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공무직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사실 공무직 신분전환이나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2017년도 한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하게 이렇게 그 외에는 없었고, 아마 올해는 11월12일 날 우리가 공무직 징계가 있어가지고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있고, 2016년 이때는 아마 27명에 대한 공무직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해서 그때 아마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치안협의회는 사실 관리는 저희 이 형태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아마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 따로 특별하게 안건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별로 다 이렇게 서비스헌장이 지정 되어있고 바꾸고 할 때 이럴 때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업무별로 활용할 수 있게 의견을 모으는 자리이고, 심의를 하는 자리인데, 이것 충분히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것. 행정서비스헌장 이것도 많이 좀 참고하여 주셔서 위원회의 활동 잘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시간이 어중간합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속개 15시00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저는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 보면 다양한 과가 있고 다양한 업무가 있다 보니 사실 업무의 강도가 다 다르다는 게 보여지고요. 공평한 업무배정을 위해서 어떤 부서에 대한 선호와 기피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직원들한테 설문을 해가지고 여섯 가지의 부서, 여섯 곳의 부서를 조사하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싫다하는 과가 주차문화개선과, 그리고 건설행정, 건축지도, 보육지원, 통합관리 장애인 복지팀에서 좀 기피하는 성향을 보였고, 역시나 올해도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그중에 보육지원이 빠지고 대신 일자리창출과가 들어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먼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은 기피부서로 선정이 되면 일단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당한 실적 가점을 저희들이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평정 근평을 할 때. 아마 그런데 또 무한정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최고 3점정도. 전체 근평 점수에서 차지하는 3점은 굉장히 비율이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아마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적인 어떤 그런 우대평정은 그 정도로 하면 아마 충분하게 보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평정을 한번 보니까 6개월이 지나면 점수가 가점되는 것으로 나오던데, 한번 하면 0.08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최대 0.48점을 받는데 그것은 뭘까요.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부여된 점수가 월 0.08점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하는데 그 점수와 비교했을 때 과연 그 점수가 정말 그 직원들한테 큰 인센티브 역할이 되는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됩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점수 사실 크지 않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이 사실 근평에서 점수가 환산되는 비율이 있는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야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표나게 했으면 좋겠지만, 실제 인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근평 점수가 그 정도 점수 같으면 이것이 6개월 단위로 가점에서 누적해서 주기 때문에 결코 적은 점수는 아닙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그러면 그 기피부서에 있어서 그 부분에 지원 자체가 좀 있다면 그 부분에서의 가점도 좀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근평 가점도 주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직원들 힐링캠프라든지 다른 어떤 조금 정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쪽의 어떤 해외 연수, 국내 연수나 이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대시책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지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업무강도에 대해서 좀 보상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이나 다양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사나 또는 부서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평성이 더욱더 기해진다면 선호부서, 기피부서 간에 이런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배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한쪽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발생하거나 하는 부분도 사실 우려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보니까 내년부터 주요현안 팀장직의 희망공모제를 시행한다고 그 얘기를 하던데, 사실 그러면 그때 제시된 그 대상 직위가 도시재생기획팀장, 그리고 문화예술팀장, 일자리창출팀장 이렇게 3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를 선정하게 된 기준이나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모든 직원들, 공통적인 생각은 자기가 어떤 자기 주어진 직무를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자기가 인사 상 뭔가 조금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아무리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 나름대로 받아들이기에 정상적으로 약간 공과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직원들한테 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어떤 특정과제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제출한 업무성과계획서에 의해서 그 이상의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사 상 특진을 한번 줘보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희망직위 공모를 하는데, 그러면 희망직위 공모하는 직위 기준이 일반적인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국비를 많이 받아온다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고, 또 자기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몸으로 뛰어서 국비를 타 가져와가지고 어떤 실체를 낼 수 있는 그런 직위가 이 세 가지 직위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단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 논의된 근거를 한번 주시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제가 처음에 이것을 보고서 좀 고민했던 부분이 오히려 여기에서 기피부서가 더해져가지고 거기를 또 스스로 지원하는 분한테 좀 더 여기서 제시하는 인센티브 같은 게 더 제공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하면 이 부분은 일단 희망직위 팀장이 선정되어서 분명이 복수가 신청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신청이 되면 자기가 같이 또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선택권도 일정부분 보장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피부서하고 약간 그것하고는 대별되는 부분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제공되는데 어쨌든 취지가 다르다 보니까 각자 따로 움직여지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다른 구도 그렇고 다른 시도 그렇고 지금 이런 정책을 많이 실행하고 있던데, 이것이 사실 좋은 점이라고 본다면 자기가 자신 있는 과에 지원을 해서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하고 싶은 것 하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 팀장직을 지원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복수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복수 지원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선별기준이나 선별과정, 이러한 부분들이 좀 투명하고 공정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만이 이것이 정말 맞는 그런 어떤 배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것은 일단 본인들이 그 직위를 신청하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거기에 대한 또 앞으로의 1년간의 성과계획을 내도록 되어있고,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할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 심사 과정도 좀 저희한테 기준도 한번 알려주시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나중에...
태연
김태연위원
제가 지금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기사가 난 게 있어요. 이것이 보면 이 희망직위에 있어서 선별과정이 밀실인사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러면서 내정자가 있기 때문에 이 지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직원들 사이에 그런 조직력 강화가 아닌 그것을 더욱더 약화시키는 문제를 발생하는 사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우려가 불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러면 저희는 이 세 과가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의 근거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자가 모이게 되면 그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선정해서 배치할 것이라는 그런 과정, 심사기준, 이런 것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봉환 위원님 부탁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보기한 내 전보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통 몇 년에... 기간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예전에는 일반부서는 1년, 민원부서는 1년6개월, 감사부서 2년, 이렇게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일반부서에 2년으로 다 강화가 됐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2년으로 강화됐는데, 이것이 2017년도에 38명에서 2018년도에 50여명, 많이 늘어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전보제한을 지켜주는 규정제도를 지켜주는 부분이 맞는데, 사실상 최근 들어서 상위직의 결원이 지금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하면서 상위직 결원이 많이 생기고, 다음에 또 시 전입시험을 쳐가지고 상급기관으로 발탁돼 올라가는 인원도 늘고 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에 대비해가지고 수급되는 인원이 딱딱 맞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사규칙 보면 9급, 8급, 승진하면 동 주민센터로 내려가는 그런 승진자 전보기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따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한 부서에서 이동하는... 이동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다 또 휴직자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수급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하게 되면 이것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신규직원이 보충되는 직원이 오는 시기가, 빠져나가는 시기가 맞아지면 상관없는데 이것이 한 두세 달 정도 괴리가 생기다 보니까 적정인력을 이렇게 운용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옮기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불가피한 것은 청장님도 바뀌셨고 또 이래 하니까 행정편의상으로 한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한 어떤 과장님 답변에 동의를 하면서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 전보한 명단을 봐서도 그런 것이 좀 보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또 인사의... 앞으로 우리 직원이 소외받는 느낌이 없도록 앞으로 좀 공정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정구에 주민운동장 아십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어느 겁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영락공원 뒤에 있는 뭐냐...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은 구민운동장이고 주민운동장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주민운동장이요? 금정구민 운동장은 영락공원 뒤에 있는 그 운동장이고, 주민운동장이라고는 따로...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지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운동장. 그것이 그... 이 협약서 보셨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 협약서는 아직...
봉환
최봉환위원
아직 못 보셨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거기 하도 운동장이 민원도 많고, 이래서...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 과학고 옆에 있는 그 운동장 말입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예, 민원도 많고 이래서 제가 저번에 왜 서로에게 떠넘기기 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해보니까 이것이 지금 그 당시에 2011년도 미래전략실에서 이것을 협약을 했더라고요. 협약서를 해갖고 지금 협약을 하고 나서 계속 지금 이것을 관리를 평생교육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안에 체육시설도 있고 이래서 그 체육시설을 운동을 하다보면 A/S가 많이 안 들어옵니까. A/S가 많이 들어와서 전화를 처음에는 이것이 운동장에 있으니까 공원녹지과나 되어있는 줄 알고 전화를 하면 자기 부서가 아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생교육과에 넘어가있습디다.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방치돼서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평생교육과에서 운동장을 관리한다는 게 맞지 않다. 이래갖고 한 1개월 전인가 한 2개월 정도 됐겠습니다. 그래갖고 평생교육과에서 총무과 한 군데 이래 모아라. 그래갖고 공문을 서로 주고받고 한 거 있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협의를 해서 지금은 총무과로 다 넘겼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잠시 그 배경을 설명 좀 드리면요. 운동장을 닦아... 소유는 지금 저희 구가 아니고, 소유는 지금 교육청인데. 아마 이것 제일 처음 학교시설을 조성을 하면서 아마 교육경비지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평생교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안에 보면 운동시설도 있고, 또 다른 펜스라든지 이런 울타리 같은 그런 토목시설도 있고, 또 수목이나 하여튼 이런 시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부서가 하나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교육과에서 받을 때 안에 운동체육시설, 그 체육시설이 지금 평생교육과로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동네체육시설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체육시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로 관리를 하고, 이제 울타리 펜스나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나머지 수목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지금 협약해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협의를 안 하셨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이제... 이미 그렇게 분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시설은 우리가 하고 전체적으로 그 관련되는 토목시설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혹시나 임목이라든지 다른 녹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녹지 관계된 것은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한번 올라가보시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예, 그런 부분은...
봉환
최봉환위원
올라가보시고 명확한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지금 이 협약서를 했을 때 협약서에 보면 2년마다 협약을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아직까지 협약을 한 번도 안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 협약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협약을 안 해도... 그것이 안 하면 2년마다 하게 되어있는데 2년마다 안하면 그 연장선상으로 본다. 지금 이래는 협약서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협약서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냐 하면 구민체육관도 지금 동래고등학교의 대지에 우리 건물이 올라가 있고, 거기도 지금 보면 과학고등학교 부지에 주민 운동장이라 해서 주민들이 가서 오히려 하니까 학교에서도 사실은 제재도 하거든요. 제재도 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아침으로 운동하시는... 젊은 분은 대다수 없습니다.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아침에 가면 몇 십 명씩 운동을 하고 이러다보면 체육시설 불편한 게 또 화장실 시설, 또 새벽이다 보니까 불을 좀 밝혀 달라.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은 학교부지다 보니까 우리 여기서 못해준다. 구청에다가 이야기하라. 그래서 서로 떠넘기기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한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에 학교에다 전화를 했더니 과학고등학교는 특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불을 밝히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제가 도시안전과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타이머를 달아갖고 태양열로... 요즘 뭐 태양열로 해갖고 전기 공급을 안 하도록 위에 태양열을 받아서, 타이머를 달아서 잠깐 새벽에 학생들이 없을... 주로 새벽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새벽에 그 타임에 불이 왔다가 타이머를 해놓으면 밝았다가 꺼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제가 제안도 했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설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한번 회의를 하셔갖고 이 문제를 정확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주시고, 또 협약서도 지금 2년에 한 번씩 되어있는데 이 협약서를 지금 근 몇 년 동안, 2011년도에 6월 달에 협약서 쓰고 지금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상태거든요. 방치되어있는 상태니까 명확한 어떤 행정을 준비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것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저는 비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정규직 심의위원회 개최하셨고, 저희 올해 업무 실적보고에 비정규직 전환 27명이 됐다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셨는데 이 회의 결과를 짧게 좀 일단 먼저 말씀해시겠습니까?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회의 심의 내용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결과보고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공무직 전환부분 말입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전환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총 9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구성되어있고, 위원장님은 부구청장이고, 아마 우리 내부위원 4명하고 외부위원 4명, 이 외부인원에는 노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 262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일차 실태조사를 했고요. 전환대상에 대해서. 그다음에 2차, 3차... 1차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직무분석 등을 다 통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7명을 전환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제가 이것이 지금 2017년 7월22일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쭉 진행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일단 구성자격을 보니까 외부전문가, 내부전문가, 6인에서 10인 범위 내로 외부인사 50% 이상해서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 저희는 외부인사에 구의원이 들어가 있네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마 저희들이 따로 구의원 추천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을.
명숙
원명숙위원
여기 외부위원은 인사, 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기간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변호사, 노동계 추천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라고 가이드라인이 되어있는데, 조건에 맞는 조건이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아마 이 부분은 일단 또 조금 과거의 일이라서 제가 그때 정확하게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아마 관련대로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마 무방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임의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는 노무사, 변호사...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죠. 임의로 구성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따로 공공정책학과 교수하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아마 거기에 맞춰서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가이드라인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일단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가 다시 확인해보고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면 앞으로 공무직 심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일단 고용인원 262명중에 전환 제외대상 151명, 전환대상 111명 중에 일단 27분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신 거네요. 그런데 전환시점 7월20일 현 근로자의 전환이 원칙이다. 그 다음 경쟁채용도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경쟁채용도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 조건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 저희가 27분 중에 쭉 보니까 전환되신 분이 9분, 그다음 경쟁이 8분 일단 일부경쟁이 있으시고, 여하튼 전환은 일단 9분이 되신 거고, 나머지는 일부 경쟁 또는 경쟁채용을 하시는 결과던데, 대부분 이것이 보건소 직원 분들 10분하고 나머지 쭉 보니까 재정 부담이 없는 국비지원사업종사자들이 우선순위였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저는 사실 이 결과를 보면서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저희 구의 의지가 과연 있었던 걸까 라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굳이 인원 숫자만 가지고는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또 이렇게 공무직으로 전환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그것이 타당성이... 그 여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단지 한사람의 신분만 변동시키는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습니다만, 그 이전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느 부분이 더 실익이 큰지 아마 충분히 감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은 충분히 감안을 하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그리고 또 일단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을 했던 주관부서 의견도 충분히 감안했고, 그러니까 그 주관부서 의견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게 맞다 안 맞다 그런 부분도 의견을 다 듣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올해 계획에, 하반기 계획에 보면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하겠다, 운영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우리 용역근로자말입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근로자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번에 개별적으로 개별면담을 다했습니다. 14분인가 중에 6분이 했는데 나이가 많고 실질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근로조건이 후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부 자기들이 다 원하지 않는 것으로, 공무직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수렴이 되어서...
명숙
원명숙위원
저는 정규직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하시겠다고 계획이 있으니까 하셨는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먼저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 부분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근로자 이 부분 자체는 아무도 지금 공무직 전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굳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개별면담이 그러면 나머지 파견용역근로자 대상을 전부 인터뷰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 대상자만. 그중에서 만약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할 때 하자마자 60세가 넘어가지고 바로 당연퇴직이 되는 사유는 우리 공무직 이 부분에서 지금 해당이 없고.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것은 조건에서...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 안 되는 여섯 분을 저희들이 다 한 겁니다. 총 7명이네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재무과, 문화회관 세 분 말씀하시는 거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도서관하고.
명숙
원명숙위원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용역 부분, 이 부분 자체는 일단은 자기들이 공무직 전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논하기는 그렇고요. 이것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근로계약이 완료되고 하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부서하고, 재무과, 도서관, 문화회관하고, 또 관련 부서장하고 또 그 관련된 직원들하고 다시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최근 기사... 11월 초인 것 같은데요. 동구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전면 시행하겠다.’라는 기사를 봤고, 실제 타구 현황을 보면 동구는 사실 전환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저는 자치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그리고 기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구청이,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책사업, 구책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일단 계획을 좀 어떻게 향후계획을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계획과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와 관련돼서 저희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저희 의회에 같이 얘기와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국가 공공일자리정책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 구에서 등한시한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충분한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활임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거고요. 이것은 방금 전에 원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정규직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릴 텐데, 한 가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체육시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하는 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저번처럼 그렇게 말할 부분은 아니고요. 관련해서 오륜동 인조잔디구장 임대료를 낮춘 까닭은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듣기로는 다른 체육시설들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금 잡고 있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일단 그 점은 알았습니다. 그 점은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방향은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2017년도 속기록을 다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협약서에 왜 임대료 산정을 ‘30% 상당’이라고 했느냐. 계약서, 협약서, 어떤 부분에 ‘상당’이라는 표현을 쓰느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같이 또 다른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니스장을 1,300만 원 받으면서 이것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륜동 잔디구장을 왜 1,100만 원 받느냐’라고 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이것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 방향이 과연 옳은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잖아요. 저희가 임대료를 그만큼 받지 않는데. 사실 이 오륜동 잔디구장하고 금정 구민운동장 이 두 군데를 지금 기간제를 써서 관리하고 계시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구민운동장은 선동 잔디구장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서동 잔디구장이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선동.
준영
조준영위원
아, 선동. 그런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기간제 안 들어갑니까? 오륜동...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같이 오륜동 다 들어갑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같이 들어갑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늘어난 수익금을 가지고 본인들이 수탁을 하시니까 여기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까지 우리가 지원을 다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검토해주시고요.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17년도 10% 시설유지관리비 적립에 대해서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하고 계십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별도통장을 만들어서 연말까지 적립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준영
조준영위원
작년에 했었어야 됐고, 올해는 적립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이 8,350원이더라고요. 2018년도 대비 한 10.9% 인상이 됐고. 그러면 법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하면 174만 원정도가 됩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확인을 하면 우리 비정규직 중에서 시간대비로 해서 여기는 209시간으로 저는 말씀드렸으니까요. 최저임금 시간급보다 못 받는 경우 있습니까? 없지요? 공공기관에서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다 맞춰주는 것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번 생활임금 관련해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공공부문 생활임금 도입 5년 만에 시급 1만 원대로 진입했다 라는, 시급 1만 원대로 진입했다, 생활임금이. 그런 기사가 났었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 기사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런데 그 기사내용이 광역단체들의 생활임금, 시간급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만1,000원 대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어떤 자치구는 그런 가봐요. 그런데 여기는 부산은 한 9,900원쯤 되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시장님도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실 거다 하는 기사를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산 일간지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생활임금에 혹시나 도달하지 못한 우리 구청에, 내지는 산하 기관에 근로자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지금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저한테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까지는 지금 총무과에서 신경을 못 쓰고 계신 게 현실이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생활임금 관련해서는 이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광역단체들이 노동자의 임금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방향을 다 잡고 있거든요. 이것이 최저생계비 고려해서... 이것이 최저임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라는 것에서 태동한 개념이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현황파악부터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의회하고 같이 상의하시지요. 제안을 드렸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문나영 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체육시설 관련해서 같이 좀 질의를 드리려고요. 저희 선동 잔디구장. 아까 통합관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통합관리, 지금 구민체육관하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지금 현재 선동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외대 생기고 부산대에서 외부인 출입 허가하고 그리고 많은 시설들이 개방하고 나서는 사실 이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금정구에서...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어디, 선동 잔디구장이요?
나영
문나영간사
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용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계속해서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천연잔디구장이라서 사실은 축구하기도 좋고, 시설 이용하기도 좋은데, 제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잔디가 너무 우둘투둘하게 되어있어서 이용하기 힘들고 공차기도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잔디가 사실 축구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고 한데 지금 관리하실 계획 보시면 특별히 이용객의 의견이 들어간 부분은 없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대안은 있으신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사실 선동 잔디구장은 명확하게 해결점을 찾기가 참 어려운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이 위치가 상수도사업본부 가장자리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 거기 관련되는 잔디는 생육이나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초도 해야 하고 또 벌레도 좀 잡아야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또 방제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장 제한을 받고 취약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잔디 자체의 생육이 제대로 저희들이 보존을 못해주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면 아픈 것은 들어내고, 약도 좀 쳐주고 이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제약을 받으니까 사실은 잔디의 질이 날이 갈수록 조금 안 좋아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방안이 딱히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계속 저렇게 그냥 뒤로 빼고 놔두실 겁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나은 방법 같습니다. 저게 유지가 되려 고 하면.
나영
문나영간사
제 생각에는 유지보다는 거의 유기에 가까운 것 같은데, 저것도 사실은 저희 구에서 보면 위치상으로는 그래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잔디구장이나 풋살장에 보면 외부 편의시설이 많이 없는 데가 많아요, 스포원 빼고는. 외대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방안을 좀 개선하시면 시설을 고치고 유지하는 것보다 말고 방향을 전환을 하시면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안 그래도 잔디관리 부분도 그렇고 일단 주변에 주민의견들도 여러 가지 다른 민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보건소 인사 직제 때문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보건증진과에 관한 건데, 거기에 지금 보건증진과는 인사 직제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과장님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행정...
봉환
최봉환위원
행정이 가 있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행정이 가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행정이 가 있고, 그러면 지금 복수로...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복수직입니다. 행정, 보건, 간호, 의료기술.
봉환
최봉환위원
복수직으로 해놓았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을 지금 각 지자체마다 신경을 많이 쓴다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행정직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직이나 이렇게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외부 드러난 형태로 보면 그것이 전문성이 강화되고 해서 좋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근무하는 인력이나 팀장들 자체가 전부 다 전문가로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사실 굳이 보건직이다 전문직이다 그것을 따질 게 아니고, 또 행정직 과장님이 가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도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그래도 밑에 전문직이 있지만 어떤 방향, 정책, 이런 거를 이래 했을 때는 아무래도 행정직보다는 전문직이 생각하는 면이 좀 낫지 않을까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보면 만약에 안에 배속되는 있는 인력들이 간호직이나 보건직이나 특정직인 우리가 건설과처럼 토목직이나 이렇게 한정돼가지고 특정 직렬 중심으로 이렇게 집단으로 이루어진 것 같으면 또 문제가 틀리는데, 여러 가지 소수 직렬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쪽의 과장님들이 가게 되면 또 다른 나름대로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게 조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있고요. 또 보건소직은 또 특수하게 소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성 부분에서는 행정직과장님이 가야 된다, 간호직 과장님이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큰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행정직하고 차이는 있겠지요. 통솔력이나, 이런 것에서는 행정력이 아무래도...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 위에 소장님이 계시니까요.
봉환
최봉환위원
또 수월할 거고. 요즘에 건강에 다들 많은 신경을 쓰고 더 좋은 건강상태를 목표로 하는 지향점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향점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사실 전문직이 가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반장의 문제점 개선방안 책자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요즘 한번씩 가면 각 동마다 현수막이 많이 안 걸립니까, 그렇죠? 많이 걸리고 있는데 사실 어떤 데는 미달되는 그런 통도 있고, 사실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선방안에 수당인상 또는 별도수당 신설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선방안이 그러면 수당인상 이것을 올리려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직 드러난 생각은 아닙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드러난 생각은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우리가 의논하는 단계지 그것을 어떻게 공식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공식화하는 단계는 아니고, 지금 반장들은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반장들 현재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반장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반장은 사실 조금 미비하지요? 활동하는 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그 역할론이 예전하고는 행정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장님 역할이 크게 없을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 이것이 아파트화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일부 단독주택 지역이나 약간 그런 쪽이 남아있는 그런 곳은 반장님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좀 남아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이 개선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젊은 통장님들은 별로 지원하는 사람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대다수의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젊은... 어느 정도 40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통장 하실 만한 분들은 잘 없죠. 다 직장 나가고 이렇게 다 하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개선은 사실 수당 등이나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할 단계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것이.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통장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또 형평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재정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봉환
최봉환위원
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렇습니까. 지금 통장님들이 많은 지원을 또 치열한데도 있겠지만 통장 하실 분들이 안계시고, 또 젊은 분들이 사실 지금 통장 수당 얼마입니까? 현재 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정수는 284명.
봉환
최봉환위원
284명인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남산동에 한 군데 아직 위촉이 안 돼가지고 현원은 283명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죠? 그러고 지금 월 한 분 수당이 얼마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20만 원.
봉환
최봉환위원
20만 원이다, 그렇죠? 2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시대에 맞게끔 조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론수반해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통장님 수당 부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그 부분을 약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장님의 어떤 처우개선 문제. 사실은 우리 각 동에서 어떤 일의 양이 통장님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집 부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하니까 일단 수당의 인상부분을 조금 더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자치위원회에 위원 회의수당이 보면 지금 아까 우리 최봉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2만 원에서 5만 원, 7만 원까지 가는 데가 있습니다. 분포가 그래 돼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하고 비슷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2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역시 조금 이번 예산에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지금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바뀌는 어떤 그런 아까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정말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속개 15시5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이번 행감에 보조금을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심의절차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함께 보조금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243페이지 행감 자료에 보시면, 안 펴셔도 됩니다. 243페이지에 장전3동 주민자치회 강좌 수입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좌 수입으로 뭘 어떻게 지출했는지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요. 243페이지고요. 주민자치회 강좌수입으로 사용하신 것들 쭉 있는데 그 하단 쪽에 보시면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지원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정해서 종이로 붙여주셨는데, 그래서 분기별로 20만 원씩 해서 연간 4회, 80만 원.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강좌 수입으로 이것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관리 되는가,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주민자치회에서 새마을문고 서가에 책을 사서 꽂는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라는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새마을문고 보조금은 그러면 어떻게 쓰이는가하고 제가 들여다봤는데 2015년도부터 2017년도 정산자료까지 봤거든요. 일단은 확인부터 하면 매년 단위문고 도서지원금, 그리고 불우지역 도서지원 명목으로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이 지원명목으로 612만4,000원씩 새마을문고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던데, 맞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금정구 동별 새마을 문고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러면 확인을 하면 불우지역 도서지원은 어디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 문고에 주는 것 말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동 문고 말고 따로 하는 것은...
준영
조준영위원
없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없는 건데 이 새마을 문고에서 두 가 사업을 주력하고 있다하고 보고를 하셨기에 여쭙는 거고요. 그러면 동 별 새마을 문고는 총 몇 군데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지금 8군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8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는 11곳에 지원을 했고, 일단 적어도 11곳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10곳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0곳 이상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것이 장전서점이라는 곳에서 책을 일괄 구입합니다. 2015년도부터 적어도 2017년도까지 3개 년도는 동네서점 이용하시려고 그러는지, 장전서점이라는 곳에서 일괄 구입해서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 10개에다가 책으로 지급을 합니다. 정산서류를 보면 책으로 지급하고 동 별 새마을문고 회장들의 수령증, 수령날인을 받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서가에 책이 입고되고 있는지는 누가 확인을 합니까? 제가 보니까 날인은 되어있는데 없는 책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누가 확인을 하나요, 입고확인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입고확인은 일단 책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입고확인은 문고 회원들하고, 문고 회원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중에 보조금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요. '할 수도 있고'가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잘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셔야 되잖아요. 중간에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정산검사하실 때 나중에 성과평가 맨 마지막으로 하실 때 이것 하셔야 되는 건데, 여쭈면 2015년도부터 2017년 사이에 제가 과에 물어보니 '너무 관리하시는 데가 많고 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못 하신 것 맞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실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612만4,000원이 다른 단체 지원금보다는, 경상사업보조금보다는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이것이 숫자로 보면 그렇지만 아까 생활임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한 달에 170만 원 버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보조금관리 잘하셔야 되는데 책이라는 게 또 이동이 가능하고 하니 없어질 수도 있고, 입고하실 때 파악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과에서 주신 2017년도 정산서류를 봤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납품서 거든요. 장전서점에서 납품을 하겠다고 한 납품서입니다. 요구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책이 총 20종류인데, 장전서점에는 총 40권이 납품됐습니다. 아마도 두 권씩이 납품된 것 같아요, 같은 책이. 그래서 제가 장전서점에 2017년도에 입고된 도서신간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나영 위원님께서 장전서점 가서 직접 받아... 장전서점이 아니고 장전3동에 가서 담당자한테 직접 받아온 목록이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2017년도 신간입고목록에 2017년도 새마을문고 보조금으로 구입한 책이 다 들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적어도 같든지 이 안에는 다 들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목록을 서3동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았는데. 관리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이 보조금으로 구입해서 납품이 된 게 있어야 하는데, 제가 두 개를 맞춰서 체크해보니까 정확하게 16권, 그러니까 8종류 2권씩이라고 보고 총 40권 중에 16권만 이 목록에 있는 거죠. 목록에, 그러니까 8종류. 그러니까 12종류는 이 목록에는 없습니다. 목록에는 없어서 그러면 이 책들은 어디에 갔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사실관계 확인 때문에 오늘 과에도 여쭤보고, 동에도 여러 번 문나영 위원님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는 크게 뭐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서 어긋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그 부분은 제가 확인된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확인하셔야 하는 건 맞고, 제가 지금 민원을 넣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위원이 말하는 것이 사실에 기반한다 라고 가정하시면 확인이 필요하시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거든요. 보조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보조금 집행 자체가 그릇되고 잘못됐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이미 집행한 것 같으면 환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집행방법이 잘못된 것 같으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새마을문고 보조금은 언제부터 지급됐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새마을 보조금,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산점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새마을 장학금이 1975년부터 지급이 됐으니까요. 그 이전부터겠죠.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문고에 대한 지급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준영
조준영위원
아, 이후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새마을 단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활성화된 게... 새마을문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새마을 단체 정관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문고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게 오래 안됐는데 아마 수십 년은 됐을 겁니다. 20, 30년은 됐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한 15년 이상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점 잘 검토해주시고. 그런데 제가 과에 담당팀장님한테 확인을 좀 부탁드렸더니 장전3동에 따로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그러면 이것이 납품서가 다 있고, 도서명이 20개가 있고, 그리고 수령을 했다는 수령증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어떤 책이 몇 권 들어왔고, 이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는 지원방식이 변경됐습디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조금 집행 방식이죠. 장전서점에 어느 모월 모시에 카드를 그어놓고 각 동에, 10개동에 얼마씩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장전3동과 서3동은 30만 원씩 도서상품권 이것이 교환권 같은 건 가봐요. 장전서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주셔서 필요한 걸 사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교환해라. '도서를 교환해라'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보조금 집행의 옳은 방식인지? 두 번째, 이 방식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 정산 끝났고 거의 1년이 됐는데 오늘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조금은 이렇게 편성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관리 감독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몰제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제 말이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팀장님께서 확인을 하셨고 문나영 위원님께서도 확인을 하신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먼저 그어놓고, 카드결제 해놓고 각동별로 30만 원씩 사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서3동 문고부터 구서1동 문고, 10개 문고거든요. 30만 원씩 줬어요. 614만 3,000원인가가 보조금인데, 이것을 다 책으로 사셨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394권. 자기들의 계획은 650권을 사기로 했는데 394권을 샀습니다. 10개동에 30만 원씩이면 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314만3,000원인가 2,000원은 어디 갔을까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그것은 우리가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준영
조준영위원
보조금 정산은 사후적인 일이거든요. 그 집행과정에 우리의 관리감독이 필요하고요. 이 사업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이제 우리 도서들 일단은 이 서가들 관리 잘 안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서3동 같은 경우에는 목록도 없어요. 이것이 단순히 누구의 실수고 잘못이 아니고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고 필요성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았던 결과죠. 이 사업 필요한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쳐야 됩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시정하십시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새마을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관련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2017년도 새마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새마을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과연 지금 시점에 맞는가라는 지적을 하신 적이 있고, 이것이 시정하라고 시정처리 하라는 내용으로 지적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온 답은 '기준에 맞게 잘 선발해서 썼다.'였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뭡니까? 지적한 사항은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기준에 맞게 선발해서 잘 썼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편성이 될 수 있는, 구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는 것인가, 없는가부터 파고들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부산시에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있지만 50대50으로 매칭 하는 이 사업의 예산, 구에서 편성할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1975년부터 이 사업을 했고, 그 당시에는 새마을운동이 사회봉사활동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에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그렇지도 않고 새마을운동을 하시고 거기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의 업적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동네에서 유지로,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들인데, 생활이 어려워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새마을 장학금이 시대적으로 지금 맞느냐 라는 게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는 이것이 활동한지 얼마 안 되는 1년도 안 된 분들이 아이들 장학금타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 과연... 다른 데도 많지 않습니까. 자총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한데, 새마을이라서 받고, 자총에서 한 30년 일해도 못 받느냐 라는 이런 형평의 문제, 이 세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그렇게 3,130만 원인가요. 이렇게 쓰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편성을 이번에도 하셨는지 여쭙고, 그리고 답을 '썼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새마을 장학금 이 부분은 딱히 단정적으로 지금... 어쨌든 지금 새마을 장학금 관련 지원 조례나 관련 장학금 지침에서 쭉 줘 오던 그런 사항이 돼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급 조례 우리 구에 없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부산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부산광역시... 그러면 지방자치는 왜 합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어차피 근거가...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지방재정법 위반이잖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어쨌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지침에 하여튼 어쨌든...
준영
조준영위원
근거는 없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에 지금 지급에 대한 실효성 여부는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준영
조준영위원
필요성이요. 필요성에 대해서.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필요성 여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당장 한마디로 그렇다, 맞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대답 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모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검토를 하실 게 아니고 반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 예산편성 하지 마십시오. 이것.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그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서 내용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예...
준영
조준영위원
편성돼 있을 겁니다, 당연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이 그런데 이제...
준영
조준영위원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년 동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3명, 4명의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바꾸자, 아니면 근거 만들어서 하자.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자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되는 부분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마, 다른...
준영
조준영위원
편성하셨을 겁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마도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나 이것을...
준영
조준영위원
왜 이것만 다른 구하고 형평을 따지십니까? 다른 것은 안 하시면서.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다른 것도 비슷하게 같이, 보통 구의 어떤 그런 공통적인 부분은 맞춰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남구, 기장군, 사상구 등으로 해가지고 다 생활임금조례 있는데 우리는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거 형평 따집시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기획총무위원님들께도 당부 드리는데,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 편성하면 안 되는 보조금 편성하지 맙시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부탁 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의견을...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과장님 아까 제가 위원회 관련 질문 드렸는데요. 위원회 중에서도 외부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제가 구에 들어오기 전에 국제신문에서 읽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들어와서는 이것이 셀프디스일 수도 있는데 2010년도인가 그 기사로 초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해서 금정구의 외유성연수 그리고 관광버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해서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저희가 전부 다 당연직으로 구성이 있어있습니다. 꼭 당연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조례를 제가 확인하니까 특별히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던데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우리 내부 직원들 직무 관련해갖고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 설치 조례에 보면 '구에서 주관한 10명 이상 단체 공무국외여행(10명 이상 단체) 범위는 구 산하직원 및 민간인등을 포함하는'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민간인이 포함되면 주민자치회가 될 수도 있고, 범위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데 공무 관련해서 공무원분들이 가시기도 하지만 민간인들도 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심의를 하는 거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민간심사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밖에서 보는 시각에 더 문제를 만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민간인이 들어가고, 또 우리 내부위원만 가지고 심사해가지고 나가서 대외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대외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유성이라고 해서 참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구민의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잘 쓰고, 구민들이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바로 쓰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인들을 포함한 시민단체나 외부전문가가 들어가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이것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검토해 보실 게 많으실 텐데, 사실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총무과에서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와 의논해가지고 전문가들을 좀 많이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저는 아까 최봉환 위원님이랑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앞에 제안하셨던 부분은 같이 고민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들어가게 되고, 저희 구정 방향이 어쨌든 구민이 주인인 정책방향 설정을 하는 데서 실제 저는 주민들이 마을에 모여서 서로 마을정책,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생활정책, 저희 구정도 같이 함께 논의하는 공간이 실제 주민자치회가 되면 참 좋겠다. 저희 구 원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도 매월 회의에 참석을 하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마을 분들이 같이 참석하는 주민자치회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하반기에 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리더양성교육 권역별로 진행하시는 데도 가보고 했었습니다. 공히 말씀들을 편하게 교육... 아마 그 안에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토론들을 참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까 최봉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같이 얘기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 그러려면 예산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 구정에 같이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저희들은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마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역시 저는 같은 고민들을 의회와 구청이 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좀 혁신적으로 변환시키는 게 지금 계시는 주민자치회와 그리고 더 주민자치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을주민 분들, 사실은 제가 민원 두 건을 받았거든요. 주민자치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했는데 사실 못 들어가셨나봐요. 동네에서 통장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조금 더 오픈된, 긍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들어가고 20, 30대도 들어가고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공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검토를 그리고 적극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사실 부산시에서 지금 예산서, 제가 부산시 예산서를 봤는데 주민자치지원관에 대한 동별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제안, 그리고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사업을 보니까 아마 거기에 준하는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마을별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도 가지고 주민 분들과 같이 의제도 발굴하는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던데,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과 거기에 대한 적극적 계획을 조금 세워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다 포함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부산시에서 내년부터 시범동 사업이 4개동이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표준조례안도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방금 우리 위원명숙 위원님이 말씀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고자 했는데 못 들어갔다, 이 부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회 명단을 이번에 자료에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가 최초 위촉날짜와 위촉일,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실었는데, 사실은 이것을 잘 안 지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동장님들이 위․해촉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진행을 해주시면 뭔가 모르게 문호는 또 개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면 그때 또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방금 원명숙 위원님 그리고 최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분권자치가 이것이 사실 우리 여기 금정구 구석에 있으면 사실 서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관심이 안 갔었는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행정의 방향이 거버넌스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 직원별 담당업무 전화번호 리스트를 정말 열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에 걸리는 것들 빼고 할 수 있는 게 이것인 것 같아요. 총무과에 자치행정팀에 지금 다섯 분 계시거든요. 정비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나 지금 다른 해운대 구 같은 경우에도 자치행정과 관련한 과로 현재 우리 부산은 할까 고민 중이고 서울은 이미 했다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대비하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구민지원팀 오늘 저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구민지원팀이 참 구민지원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업무분장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체육시설관리 그다음에 단체관리거든요. 두 가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거기는 표현상에 조금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그것이니까 아마 알기 쉽지 않다고 그래 놨는데, 실제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구민지원과 직접된 그런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다소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자치행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강화해야 할 것 같고, 그러려면 조직정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우리 조직 진단하는 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준영
조준영위원
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비단 그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반영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앞으로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고려하실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문나영 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아까 제 말씀드렸던 것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외부전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런 쪽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분들이 저희 쪽에 제일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들어오셔서 저희가 어떤 일하고 있는지, 그래서 갔다 와서 어떤 게 구에 또 반영됐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잘 안하는 편인데, 오늘 이상하게 총무과에서는 제가 좀 질의를 몇 개하게 됩니다. 말씀도 좀 드리게 되고. 아까 최봉환 위원님도 그렇고 문나영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구민체육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민체육대회가 지금 현재 아주 역사가 좀 깊게 이렇게 개최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단점, 문제점, 사실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라라라 대축제라는 타이틀로 해서 개최한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라라 대축제 역시 구민체육대회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지 못한, 어떤 패턴만 바꾸는 그런 축제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민체육대회가 사실은 저희들이 항상 하면서 문제점들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대상이 조금 분리된다는 식의 그 이야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걷기대회도 많이 했습니다. 추가로 넣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 라라라 대축제 역시 또 연령층이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문나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폭넓은 연령층대가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 대축제가 되었으면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셔서 이번 내년도 예산을 분명히 아마 잡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 역시도 같이 한번 만들어서 한번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좀 관심을 더 가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희 2018년도에 동 정기종합감사, 기감실에서 하시고 제가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사실 이번에 의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동을 점기감사 하는 걸, 안 하던 걸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 분야, 그다음에 회계, 예산 지적사항, 주민등록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점검을 하고 통보를 했을 거니까 잘 해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동이라는 데가 지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동 업무 중에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곳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이번에는 참여해서 동에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우리 지역 내의 문제들을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볼지, 개선해볼지 협의체도 있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있는데, 이 협의체 얼마 전에 수당 올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 8대인가요? 우리 의회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8대 의회.
준영
조준영위원
예, 8대 의회죠. 8대 의회에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조례 개정하신 것으로 알거든요. 생활보장과 조례였던 것 같은데, 수당 3만 원씩 주고 계신데 보니까 지적사항 중에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운영이 아주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동은 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관할을 하신다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 좀 잘 챙겨주십시오. 수당도 나가는 판에 이것이 수당이 나간다고 다 잘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들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다른 부분들은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리고, 이 지적된 사항들 보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촉일자가 이렇게 지금 이번에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쭉 보니까 2004년도도 계시고, 최초 위촉일자가. 그리고 2005년도도 계시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2004년에 위촉되신 분들, 지금까지 쭉 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경자 회장님께서는 여기도 들어가셨네요. 그래가지고 쭉 가고 계시는데, 저희 조례를 보니까 임기 2년 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만 돼있고, 연임 몇 회, 보통은 저희가 각종 위원회별로 '연임 몇 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또 아까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최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물이 들어오려면 자리를 조금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계속 이렇게 연임되시는 겁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위원회가 어떤 법적근거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금 활성화된달지 그렇게 조금 위원회의 수요가, 개최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활성화되고 말이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위원회가 자주 열리고, 개최되고, 또 위원회의 심의하는 안건이 많은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위원회 위원들 관리가 제법 제대로 되고 있는 편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전체적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되짚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조금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
나영
문나영간사
예, 14년, 13년 이렇게 되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내부적으로 또 조례나 관련 규정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나영
문나영간사
예, '할 수 있다'는 사실 좀 많이 포괄적이니까. 그래서 사실 계속 하시면 전문가는 되시겠지만 의미 없이 계속 연임하시는 것보다는 명예롭게 자리를 비켜주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22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