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김천일 위원입니다. 서봉원 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김병진 과장님 토지정보과 관련 공무원님께 행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호적부기록이 1910년 시점을 시작으로 현재 도로명주소 1996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정확한 위치표시, 부동산의 물권표시, 물류의 이동과 전달의 수단으로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적서고의 영구보존에 따른 화재 및 재해보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보물 같은 이 업무 보존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적서고에 보관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훼손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지적서고에는 어떤 부분들이 보관이 돼있나요?

지금 지적서고에는 우리 토지대장하고 1910년도에 토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와 그에 따른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우리 지적문서는 영구 보관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적공부 소실에 대비해서 2000년도 이후에 거의 전산을 완료하고 토지종합 관련 서버에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버는 시청의 보조서버가 있고 국토교통부의 주전산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스캔하고 전산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관리가 되고...

예, 이중 삼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안전사고 화재사고라든가 여타한 사고들이 많은데 거기에 전기나 소방 같은 부분에 안전, 전기 점검을 주기적으로 한 번 받도록 각별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종이로 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모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온항습기를 상시가동을 하고 있고 1년에 상⋅하반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 557쪽을 한 번 봐주실 랍니까? 도로명판 2519개에서 지금 현재 안전표지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내지는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랍니까?

알겠습니다. 김천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검토의견으로 해서 도로명판에 안전관리표시제 표시를 부착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2019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부착하기로, 올해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도로명판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표지판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설치한 광역도로명판이라든지 보행자용도로명판, 태양광LED도로명판 또 기초번호판등에서는 전부 안전관리표시를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로 120mm 세로 45mm로 해가지고 알루미늄 판으로 제작해서 도로명판걸이구에 부착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본 시설물은 공공재산으로 도로시설물을 철거 이설 교체할 경우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고의로 훼손하거나 처분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표기를 했고 우리 부서의 관리전화번호라든지 명기해서 훼손이라든지 망실될 경우에 우리 부서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상당히 좋고 그 시설의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요즘 제가 태풍의 기후변화에 따른 것을 110년 동안의 자료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3.1회 이상의 태풍이 내습을 합니다. 한국을ㄹ. 그러니까 부산 이쪽을 통계적으로 그런데 그 외에도 집중호우 내지 비바람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비바람에 어떤 견딜 수 있게끔 견고하게 부착이 되는지 이것이 안 되면 비산되어 갖고 어떤 차량이고 이런데 그리고 또 인도에 지나가는 행인들 있는데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가 쓰러진다는 것은 다들 별로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전주고 통신주고 간판이 휙휙 날아 다닙니다. 사람이 서서 다닐 수 없는 지경이란 얘기예요. 우산은 핑핑 다 날아가고 펴지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을 하실 때는 그런 그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다들 생각을 안 하고 붙은 그 상태만, 없으면 붙이면 되겠구나는 생각에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당히 유념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수목으로 인해 갖고 도로판이 꼭 보여야 될 때 좌회전인가 우회전을 해야 될 때 교통신호 체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려갖고 안보는 게 있는데 수목전당 같은 것 가로수 같은 것 이런 것은 자주 하시죠?

저희들이 상⋅하반기 시설물을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 도로명판이 설치된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너트라든지 풀림 그런 현상이 있어서 올해 18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조사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틀어진 거라든지 너트풀림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점검을 한 번 했고 내년에 우리가 도로안전표시제 그것을 설치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또 점검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2591개에 대한 도로명판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를 하고 다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수목이 울창하다 보면 도로명판이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 조사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전정을 하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정구의 특성상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특히 외국인분들도 초창기에 많이 오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철을 이용해 갖고 내려서 도보로 범어사를 간다. 여타한 사찰 내지는 오륜동이라든가 그리고 또 사적지 같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지판 자체가 지금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과 앞으로 이런 표지판을 부족한 부분에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갖고 할 계획이 있으신가 제가 여쭤봅니다.

지금 김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도로개설 되고 나면 방향을 표시하는 도로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명판은 건물이 있는 쪽에 대해서 쉽게 찾아가기 위한 번호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도로표지판에 대한 것은 우리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판단되어지고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은 아직도 도로명으로 해서 안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시 도로계획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어사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그것은 도로표지판인지 도로명판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서 예산이 도로명판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새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물 도로가 없는 등산가로든가 해안산책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조난이고 당했을 때 표지가 없어서 어디냐고 물었을 때 등산을 하다가 실족 내지는 어떤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 좌표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로명주소는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로명주소가 부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가 없는 곳에서는 위치 확인이라든지 그런 표시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각 경찰서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위치표시 체계가 달라서 국가지정번호판이라는 국가지정번호라는 그런 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점은 위도 127.5도 또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가 어디인가 하면 우리 화천군 삼일면 그 정도 됩니다. 그 기점이. 그 기점에서 서쪽으로 300km 또 밑으로 남쪽으로 700km를 기준으로 해서 각 10m 단위로 이렇게 격자형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 구분해 놓은 것을 위치표시통일체계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국가지정번호판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번호판은 우리가 등산로라든지 해안가라든지 도로명주소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하고 있고 올해까지 설치한 수량은 우리가 금정산하고 윤산, 회동수원지 이런 쪽으로 해서 163개소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지금 국가지정번호판은 응급사항에 대비해서 소방서라든지 우리 경찰서 이런 쪽에 자료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면 조사를 해서 더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저희 의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번 관리차원에서 시설해 놓은 사항을 볼 수 있도록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 시민한테 꼭 필요한 시설물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지정번호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국장님까지 참석을 하여 계시는데 이것 좀 유념을 하셔 갖고 부족한 부분은 좀 예산을 증액하시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좀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맞춤형도로주소 홍보계획이라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도로명주소가 우리나라에는 주소법이 없습니다. 주소법이 없어서 옛날에 토지대장을 등록할 당시에 1910년도에 일본사람들이 토지대장에 기록할 때 살고 있는 곳을 지번을 측량을 하고 지번을 확정하고 토지대장에 사는 곳을 기록한 게 주소입니다. 그래서 주소법은 100년이 되어서 도로명주소법이 생기면서, 100년이 되어서 주소법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소에 대한 근거는 토지대장에 따른 주소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도로명주소는 시행 검토단계는 96년도부터 시작해서 되었지만 법 시행은 전면적으로 시행한 것은 2014년도 1월달부터입니다. 그래서 불과 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활성화가 안 된 것은 IT기기발달이나 또 쓰는 주소 내가 실제로 쓰고 하는 주소 이것이 생활화 안 돼 있고 기존 세대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개념보다는 땅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증식을 하는 그 지번주소에 익숙해있어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맞춤형주소로 가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바른생활책자에 주소 하는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22개 초등학교가 있지만 올해는 11개교에 한 20회 정도, 21회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10년 후가 되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주소가 자연스럽게 써지려 하면 거의 한 30년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검토단계에서 20년이 흐른 상태이고 10년 후쯤 되면 자연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두실초등학교 등 11개 학교에 17회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어떤 학생들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 자체 이것이 학과목에 포함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사위게임놀이라든지 또 도로명주소를 찾아갈 수 있는 윷놀이판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놀이공간 쪽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파악함에 있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이런 업무를 감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상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맞춤형도로주소 이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 갖고는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많은 혼란이 야기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이 부분은 사실 도로명주소는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사실은 완벽하게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저 같아도 어떤 때는 지번주소로 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홍보도 하고 이런 맞춤형 초등학생까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아까 토지정보과장님 얘기했지만 향후 한 10년 그러니까 지금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하기 위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보면 공터 같은 데도 지금 도로명주소가 없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원룸, 다세대주택 보면 원룸 그것 하나 건물만 돼있지 실제로 호수, 호수 이런 데도 안 되어 있거든요. 우편 송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꾸 정비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국가정책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발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적지 모르는 애들, 현주소 모르고 그리고 자기 집 주소 모르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쓰라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왔다갔다 하는 혼선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찾아갖고 이것이 정확해야 정확한 물류의 이동도 되고 사람이 어떤 위치표시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안하고 사회적인 혼란이 막중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들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어떤 정확한 팩트를 갖고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많은 홍보가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전면 개정하고 제3차 주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건물이 없는 구역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과 시설물 확대하는 것 또 4차 산업분야에 요구되는 위치정보 구축 그런 쪽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가 되면 우리가 자율주행차라든지 주차장출입구 이런 쪽으로도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가면 완전히 정착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 도로명안내시설물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설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설치도로명판 적정비율은 교차로 당 3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 교차로는 총 175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설치한 수량은 도로명판이 2519개로써 총 권고대로 하면 5274개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율은 52%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52% 정도? 앞으로도 계속 설치를 해나가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한꺼번에 하면 설치하는 데 지장이 있고 해서 순차적으로 1년에 한 200, 300개씩 이렇게 설치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1년에 200개, 300개씩 하면 앞으로도 좀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5274개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리시겠네요.

제가 판단할 때는 5274개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권고수량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설치 안 된 지역을 조사를 하면서 꼭 설치해야 될 부분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시설물 관리에 상당히 지장이 생기고 직원 한 명이 1년 에 한 바퀴 돌아도 5200개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안내시설물의 망실이나 훼손여부의 확인도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지자체에서 안내시설물 전량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훼손율이 8.2%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대문수리나 담장수리 시에 망실되고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끝에는 재교부 유도를 해야 되는데 금정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재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건물번호판은 2만3000개 정도 설치가 되어있고 새로 신규신축건물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준공을 받으면서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상⋅하반기 조사를 하면서 훼손됐거나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우편으로 통보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설치안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그런 내용은 공문에 명시를 해서 이렇게 하면 부착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 조달 구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개인들이 별도로 이렇게 구매를 하려 하면 한 개당 2만 원 이상 소요가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대행할 때는 한 개당 1만 원 이하 가격으로 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보낸 것도 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설치하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서 설치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설치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금정구청에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저도 구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법정동 행정동 도로명주소 이것이 금정구청에서 나오는 공문에도 혼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도 그것을 파악하는데 힘이 드는 부분이 있으니 구민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헷갈리시겠습니까? 홍보에 대해서 아직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행 4년 차에 접어들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최근에 내신 자료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홍보캠페인들이 있던데 이것이 실효성이 정말 그렇게 있는지 홍보에 대한 예산을 살펴봤을 때도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예산 부분의 문제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언론에 보도된 여러 자료를 살펴보다가 모 지자체에서는 지역행사축제 때 도로명주소 체험홍보부스를 활용해서 방문객들에게 우리 집 주소 적어보기, OX퀴즈풀기 또는 도로명주소를 이용해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지점을 찾아보는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던데 혹시 금정구에서는 행사랑 연계해서 홍보부스가 운영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행사 쪽으로 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구에도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부서가 있지만 홍보물이라는 게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합시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부를 하게 되면 받아가기는 하는데 사실상 쓰지는 않습니다. 바구니라든지 홍보물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들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또 홍보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한 번 연구검토를 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에 병행 사용 시작이 되었고 2014년도에 전면 시행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국가에서 재정비중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전면시행 전에 병행사용 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지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상급기관이나 이런데 잘 보고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또 아파트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건물의 멸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아파트가 하나 지어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세대는 200개, 300개 세대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복지도시 이태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뢰받고 공감하는 토지행정구현을 위해 디지털 지적구축을 통한 명품 지적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활성화 및 도로질서 확립을 위해 도로계획에 노력을 하고 계신 서봉원 도시국장님 그리고 김병진 토지정보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모든 주무관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2018년도 공간정보 위치정보 서비스제공 219건의 제공을 하셨었죠? 분할이 91건이고 합병이 54건이고 특히 지목변경이 74건으로 수록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목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7년, 18년 지목변경 후에 토지공시시가가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576페이지에서 580페이지 사이에 지목변경으로 공시시가가 또 대폭 하향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공시시가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목변경 전과 후에 공시시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부분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개별공시시가는 통상 공시가격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1월1일자 기준, 7월1일자 기준 2번을 우리가 조사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1월1일 기준은 조사를 해서 5월31일날 결정공시하고 7월1일 기준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항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 10월31일쯤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태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토지이용사항이 전에서 건축물이 지어진다고 하면 전에서 이런 쪽에서 대지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목이 변경되고 토지 이용사항이 변경됨으로 해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심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오른 사항이고 또 내리는 사항은 토지이용사항에 따라서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표준지 가격의 3분의1가격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폭이 내려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576페이지 지목변경 2017년 7월 기준해서 세 번째 선동 807-7번지에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지목이 변경됐는데 공시시가가 43만4000원에서 3만 6600원으로 공시시가가 10분의 1가량 넘게 하향했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게 지목이 바뀜에 따라서 표준지 적용이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질문을 드려서...

가격이 너무 내려가서 저도 한 번 찾아보고...

상황을 좀...

상황을 별도로 보고를...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가 지목변경이 많이 됐는데요. 대부분 땅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지목변경이 땅값 상승으로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의구심이 많은데 특히 땅값 하락폭도 너무 심하고 상승폭은 좀 완만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전하고 답하고 임야고 전, 답도 저는 좀 헷갈립니다. 용어상 문제가 있긴 한데 전, 답, 임야에서 대지나 공장용도 그 다음에 창고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지목변경은 무슨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에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물의 준공이라든지 인허가사항이 준공되고 난 후에 그 이용사항에 따라서 지목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목변경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집니까? 상당히 많이 2017년도가 70 몇 건으로 되어 있는데 또 2018년도도 그 정도 되어있는데 지목변경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지금 2015년, 16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목변경이 일어났습니까?

지목변경은 건축물의 준공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 준공 이런 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고 건축부서라든지 건설사업부서에서 개발사업이 많을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한 개발사업이 없고 일반적인 건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해마다 이 정도의 규모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선동 그 다음에 일부 장전동, 구서동 빼고 두구동, 서동 대부분의 동이 지금 지목변경이 일어났는데요. 그렇다면 지목변경 이게 금방 말씀드린 동이 건축행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값을 굉장히 부추기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 답, 임야의 지목변경은 대지나 공장 그 다음에 창고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지를 산지, 산지를 농지로 하겠다는 전용허가를 받고 그 해당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개발 형질개발을 한 다음 실제 건물을 지어야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외부인이나 아니면 본 금정구에서 이쪽 지역에 많은 투자개발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지요?

지금 토지분할이라든지 이런 쪽은 선동, 두구동 이런 쪽으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서동, 남산동, 부곡동에서 지금 지목변경이 한 건도 없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미 주거지역으로 정착되어있고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곡동이라든지 장전동 기존 지구는 새로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경우에 그런 쪽에서는 이미 지목이 대지로 변경돼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수반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58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현황 및 처리내용에 보면 2017년보다도 2016년 17년 18년 비교해볼 때 이의신청 심의결과에서 기각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것은 요건이 강화된 겁니까?

기각률은 지금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은 지가가 정상적으로 결정이 되어도 해마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가에 따라서 균형지가 인접지가와의 균형 유지해가지고 토지특성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조정해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지금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도 추세는 인근지가균형이라든지 이런 쪽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접지가하고 균형이 안 맞을 때는 인접지가와 동일하게 맞춰준 그런 사항이 있고 올해부터는 토지특성은 우리가 20개 항목에 세부항목은 262개입니다. 그런 항목을 조사를 하면서 그 특성에 맞게 조사가 되어 있으면 가급적 그 산정지가를 유지하자 그런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접지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행정심판에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조사 자체는 정확하게 하고 혹시 토지특성이 조사가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고쳐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말씀 잘해주셨고요. 지금 우리 선동 그 다음에 두구동, 노포동, 회동동 그 지역에 오륜동 일대에 자연경관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투자가 활발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외부에서 땅값이나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익개발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좀 전폭적으로 투자가 되고 건축물이 개발된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 지목변경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우리 지금 좋은 경관에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금정구의 어떤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목변경은 건축이나 이런 인허가 자체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는 토지에 대한 기록이나 어떤 행위 절차가 끝나고 난 후에 기록을 유지를 하고 또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건축인허가를 안내줘야만 지목변경이 안 되는 것이고...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협력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외부에서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 지역은 상당히 산과 자연조화가 많은 곳인데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또 외부에서 인력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협조해서 기관마다 조금 더 조화롭게도 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실거래신고 관리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실거래신고제도를 두고 있는데 신고방법이 직접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 전자계약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면 실거래신고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나 전자계약제도를 통해서 지금 실거래가 신고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인터넷신고비율이 65%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통한 것도 합쳐서?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업자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전자계약신고는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신고는 거의 없고 부동산거래관리 홈페이지가 한 게 65%면 예전에 한 2, 3년 전에 비해서 좀 많은 퍼센테이지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홍보에 좀 더 힘써 주시고 전자계약제도 이런 부분도 지금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는데 한 건도 없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조금 홍보를...

이 부분은 중개업을 전문으로 하는 중계업자들이 대한공인중개사협회나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그런 쪽에서 유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 신고비율은 65%지만 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에서 거의 대부분이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들은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고 그런 분들은 등기를 하기 위해서 법무사한테 위임을 해서 법무사들이 대부분이 오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다운계약서나 이중거래 이런 부분들이 점차 이런 관행들이 좀 사라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중계약이 전혀 없다라고는 아직 말하기 힘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금정구청에서는 이런 실거래 신고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밀조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밀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스템 상으로 우리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거래가격을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거래신고내역 가격과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한 가격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시군구에 조사하도록 이렇게 통보가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거래내역서, 거래통장 돈이 오고 간 그런 내역서를 받아서 당사자 간에 일치 확인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가다보면 가족 간의 거래 이런 사항은 거래 내역이 없기 때문에 증여 의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무소에 별도로 통보를 해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 2018년도에는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건은 115건이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상대방 당사자끼리 확인한 내용은 109건이 측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부적정 건이 5건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한 건 했고 5건에 대해서는 가족 간에 거래라든지 이웃 간의 거래인데 거래내역 통보가 없어서 증여 의심 되어서 우리가 세무소에 통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위해서 금정구청에서 업무를 정확하게만 해주신다면 거래 당사자들끼리 본인들이 100% 다 신고하자 라는 그런 의식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 입니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측량에 관계돼서 불확정지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불확정지역은 없습니다. 불확정지역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없고 예전에 토지경계하고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지역을 지적불부합지라고 해서 이렇게...

지역불부합지?

지적불부합지라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지적불부합지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라고 등록된 지역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아마 전화를 한 번 드렸고요. 지금 온천장에 홈플러스 앞에 소정교회하고 삼정건물하고 사이에 지금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칭하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지금 측량 관계가 굉장히 좀 서로 한 1m20 정도 밀렸다고 양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 문의해 본 결과 지적불부합지역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가 설계 당시에 지적측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어떻게 돼서 그런 현상d이 발생됩니까?

우리가 건축과에서 인허가 사항에 따른 의견협의를 우리 부서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전제조건으로 정확한 경계측량을 해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의견 협의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은 삼정그린 그쪽에 경계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새로 측량을 한 번 더 해보신다면 측량하는 시점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한 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많은 지역이라서 한 번 다시 측량할 때 제대로 우리 공무원께서 나가셔 가지고 정확하게 좀 판단해 주시길...

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오늘도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유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98페이지입니다. 상급 및 자체감사결과보고서 해당 없음으로 지금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10월경에 제가 부산시 실시 금정구 정기종합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과 조치결과를 제출을 했습니다. 도시안전과만 지금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327페이지 10번에 보시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 시설물로 이관됨에 따라 의회에서 제출 요구한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재용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재용이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했으니 건강검진결과를 제출이유가 없다 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328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우려지역현황 및 조치계획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급경사지가 41개가 있습니다. 급경사지가 41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당사항 없음으로 자료 제출되었고요. 특히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상급 및 자체감사결과보고서 같은 경우 해당부서로 제가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이 자료 제출을 받고, 하루나 이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드려 가지고 이 부분이 제출 안 된 것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가 자체감사결과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부산시의회에서 피감기관의 업무파악과 자료제출부실 이유로 행정사무감사 중단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금정구청에서도 이런 식의 부실한 자료제출이 계속 이어진다면 금정구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중단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 도시안전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금정구청 모든 집행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조금 더 유념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잘못입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가족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1188만 원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을 위한 살림을 사는데 소중한 금액인 것 인정하시죠. 8월경에 폭염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10만 원짜리 얼음을 6개소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은 18일 동안 계속 설치했고요. 그냥 의미 없이 녹아내려서 없어져 버린 얼음의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 구의 살림을 위한 돈이 얼음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허무하게 사라진 거예요. 과장님 더운 날에 큰 각얼음을 길에 놔두는 게 정말 더위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올해가 전례 없이 날씨가 굉장히 폭염이 심했습니다. 폭염 때문에 저희들이 온갖 아이디어를 짜고 타 지자체의 폭염대책 관련해서 많은 벤치마킹도 하고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그 중의 하나가 일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소 특히 횡단보도 부근이라든지 이런데서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에 실제로 얼음을 비치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러 가지 찬반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봤습니다.

일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온도를 낮추는 효과는 전혀 없는 행위이고요. 심지어 구청장은 그 얼음 앞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본인 홍보에만 혈안이었습니다. 과장님 행정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지 행정 관료의 인기몰이나 선전에 쓰이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꼭 굳이 사진 가지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렇겠지만 얼음을 비치하는 것 자체가 행정의 낭비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음을 설치해서 전혀 행정적으로 공익적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은 힘들어서 절규하고 있고요. 우리 구민들도 살기 힘들다고 하고 있는 시점에서 1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정치인의 포퓰리즘에 사용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과 저희들이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얼음을 비치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여간에 내년에도 올해처럼 폭염이 온다면 이와 유사하거나 또는 많은 시책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음뿐만 아니고 또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양산쓰기 릴레이운동이라는 걸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비치돼 있는 양산을 쓰고 다시 돌려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다시 가져다놓고 다시 쓰는 프로그램이 맞죠?

예.

이 양산을 구매한 총 가격은 932만 원 약 1000만 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산 또한 구청장이 한 개소에서 직접 주민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 양산은 1500개가 저희가 대여가 됐지만 현재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900여개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지 정확한 개수도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600개의 양산 그리고 구청장이 직접 구민들에게 준 양산 확대해석하면 구청장이 구민에게 양산을 줘버린 행위가 됩니다. 이 또한 SNS에 사진을 올려서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사용되었거든요. 도시안전과에서는 왜 이렇게 행정이 개인의 선전에 쓰이는 행위를 계속 만드시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폭염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한 시책들이 어떤 개인의 그런 쪽의 포퓰리즘에 동원됐다고는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하고요. 특히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반환을 하고자 하는 양심의 문제이지 저희들이 그렇다고 반드시 확인서 주고 드리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반환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양산을 버리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이것은 시민의 양심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행정에 사용되는 예산이라는 것은 구민을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쓰여야지 포퓰리즘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점 제가 한번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주민이 주인인 금정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도록 예산을 구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장 신뢰받고 가장 일 잘하는 부서가 도시안전과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인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로 오해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각별한 주의를 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김훈 과장님 도시안전에 관련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는 공무원님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시정건의추진보고서라는 이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 봐주실 랍니까? 129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부곡3동 주민센터하고 신천교 내진보강공사라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부곡3동 주민센터도 상당히 시설이 노후돼 갖고 누수현상이 생기고 이것도 빨리 보완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설물입니다. 건물인데 제가 한 번 찾아뵈면 이구동성으로 동사 좀 어떻게 다른 데로 확보를 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좀 여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신천교 내용을 과장님 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진 관련 해가지고 상세평가용역을 거쳐 가지고 보강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온 그런 교량입니다.

그런데 내진설계 내용 자체를 보면 그쪽에 금정IC 개통이 된 지가 정확하게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 추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쯤 됐는데 지금 차량 이동이 급증해 갖고 거의 평일에도 5시 이후로는 차량 완전히 정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러시아워때는 그쪽에 양쪽으로 다 막히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교량이 안 그래도 오래돼 갖고 부실한데 지금 심각한 수준에 되어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제가 짚고자 합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예.

이 구조물이 신천교, 여기 신천교거든요. 구조물이 방수층이 다 깨졌어요. 다 깨어지고 중간 중간에 상태가 온전치 못합니다. 하중이 이쪽에 차량을 내가 조만간에 다시 한 번 촬영을 해갖고 보여드리겠지만 차량이 적잖게 많이 다니는 구역이 돼갖고 이것이 확장이 좀 돼야 됩니다. 이 차량수용을 하시려하면 이 자체만 갖고 내진설계에 주안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부실한데 차량이 증가수가 폭주를 하니까 그 대안으로 이쪽을 하든지 다른 쪽을 하든지 우회로 해갖고 빨리 이게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다리를 제거를 하고 다시 시공을 하려면 그때는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량을 소형차량을 사용토록 하든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진다는 얘기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쪽으로 제2의 신천교를 건립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갖고 이것을 해야지 동부산관광벨트 생기고 나서 메인도로 그것이 안 되니까 우회도로의 일환으로 지금 금정IC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폭주가 되는데 가만히 두고 있다는 얘기지. 그것을 지적을 제가 강력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배석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니까 좀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서 사실 개통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리고 신천교를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건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개통 수요를 지금 외곽순환 개통되고 나서 체육공원로하고의 연결문제, 공원로 자체의 문제 그러니까요. 지금 동래여고서부터 신천교까지의 도로의 용량이죠. 도로용량문제, 신천교문제 그것을 현재 건설과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됐는데 그 부분에 지금 체육공원로를 개통수요가 많아지니까 확장을 해야 될 문제, 신천교는 당연히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차로를 더 확장할지 2차로를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그 부분을 용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여태까지 용역 한 것을 그러면 별도로 한 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게요.

결정 전에 필히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셔야 되고 이 교랑 자체가 부분적으로 보수 내지는 뭐 해갖고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수용 자체가 능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차량폭주로 인해 갖고 IC 자체가, 그러니 짐차도 화물차도 많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직접 육안으로라도 한 번, 직접 현장을 제가 아직 안 가봤는데 밑에는요.

여기 방수층이 다 깨져서 있어요. 이쪽에.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직접 조사도 해보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원사항이 발생됐는데 그것은 이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진입로가 하나 생기니까 소음공해가 이만저만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소음공해하고 차량 지체로 인해 갖고 마을이 상당히 짜증스럽게 평온한 마을이 분위기가 상당히 어떻게 얘기하면 항의를 하겠다고 여러 가지 관에 불편한 심정을 토로를 하는데 좀 자제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는 결과가 안 나왔지요? 부곡3동 주민센터...

예, 부곡3동은 지금 이것이 내진 관련 해가지고 보강공사 하는 자체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구비 자체로는 시행하기 어려워서 예산을 확보 중에 있는데 다른 곳에 먼저,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사를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게시판이 많은데 주민자율게시판을 보면 상당히 어떤 환경적으로 저해요소도 많고 어떤 다른 취지보다도 전체가 공지해야 될 그런 부분보다도 부동산매매전단지 내지는 아주 여타한 어떤 그런 홍보 게재를 많이 해갖고 도시미관, 환경오염 무슨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게시판이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방을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게시판인데 크게 보면 시에서 만든 게 있고 구에서 만든 게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차후로 장기적으로 없애야 되는 시설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지금 대표적으로 최근에 철거한 것은 장전역 2번 출구 앞에 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시미관에 굉장히 보기도 안좋고 해서 최근에 없앴습니다. 옥외광고물협회에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없앴는데 이것 도시미관 해치는 거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0여개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당장 없애려고 하니까 일부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 이용하는 빈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간 도시미관 차원에서 가능하면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철거하고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간혹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배를 해서 이것이 그냥 점진적으로 없애겠다고 해서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시정비 자체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없어, 뭔가가 좀 정비를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온천천부터 시작해 갖고 뭔가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심사숙고해 갖고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환경 쪽으로 분위기를 쇄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보면 좀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정리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진짜 참 뭔가가 변화가 없어요. 사진 찍어 놓은 것 10년 전 것하고 지금 것하고 대비를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벤치마킹도 좀 해주시고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답답한 부분에 매일상 인원 없다. 업무과중이다. 현장 갈 시간 없다. 현장에 던져놔 놓고 결과만 보고 받으니까 이것이 개혁이 일어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타시도 방문해 갖고 동북시장 갔어요. 거기 국비를 다 받아 갖고 시장을 처음부터 개축해 갖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그 마을에 주민들이 관련 공무원 두 사람은 동북시장 준공 때까지 출퇴근을 해주는 조건을 첫째 조건으로 했어요.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얼마만큼 금정구를 위해서 환경적으로 안전적으로 신경을 쓸 수 있는가. 너 그 일만 해라. 이 정도의 뭔가를 만들어줘야 직원들이 거기에 소신을 갖고 개혁을 하든지 뭘 변화를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삶 자체가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려고 자꾸 그런 욕구를 다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배려를 안 해주면 금정구를 떠난다니까. 그 원인은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살기 좋은 타운도시를 형성을 시켜주고 편리하게끔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 뷰가 좋니 나쁘니 환경이 좋니 안 좋니 우범지역이다. 여기 기전계 직원들도 있잖아요. 골목이고 어디든 우범지역 없애고 밝게 이렇게 또 시설을 개수하고 항상 그것은 신경을 안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정말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좀 챙겨주셔야 될 겁니다. 동북시장 얘기를 왜드리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거기 나와 갖고 준공 때까지 있어 달라는 얘기는 관심을 갖고 부실시공을 예방해달라는 얘기고 안전에 신경을 써달라는 안전책임 총괄책임을 맡고 계시죠? 과장님.

예.

지금까지 쭉 안됐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변화가 없다. 내 자신부터 변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해운대구나 수영구나 이쪽 영도 그리고 서구 쪽 얼마나 변했습니까? 도시미관은 세계적입니다. 어떨 때 봐보면. 거기는 특권층들이 가서 일을 합니까? 다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도시가 변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66번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책자, 그 책자 보면 안전한국훈련 시 취약계층 참관 훈련실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사고 지진이라든가 고리원전 민방공훈련 이 세 가지가 주 도시안전에서 하고 있는 안전교육 내지는 그것이 축으로 이루어져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취약계층이나 장애자들을 위해서 이런 예방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지진이 났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홍보를 하는지 그리고 고리원전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나는 이런 것 의원들한테 이런 교육이고 뭐고 실제적으로 하자는 얘기를 전달을 안 받았는데 민방공훈련 외에는 그런 것을 특정부서 내지는 담당자만 알고 계시는지 이것이 어떤 이유가 발발이 되면 대처할 수 있는 게 공론화가 돼갖고 뭔가가 홍보가 좀 미흡한가 하지 않은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취약계층이나 장애자들에 대한 어떤 예방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여러 가지 훈련 중에 종류를 보면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지진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훈련했던 원전사고예방과 관련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화재대피훈련입니다. 크게 세 가지 훈련이 있는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실제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크게는 보면 안전한국훈련과 관련 해가지고도 저희 지진과 화재훈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훈련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훈련이 되느냐의 여부를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장애인들 자체가 따로 같이 어떤 특정주거지역에 모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시설 특히 시설 중에서도 노인분들이 특히 화재에 많이 취약해서 올해 저희들이 안전한국훈련 할 때 신망애노인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프로그램 중에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한국훈련 중에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찾아가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진대피훈련도 하고 훈련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따른 예방훈련들을 올해도 많이 했고 2014년도 세월호 이후에도 그렇고 경주의 지진이라든지 화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훈련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특히 원전과 관련 해가지고 긴급보호조치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훈련을 실제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원전 이것도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건 홍보를 전단을 돌리든지 우리가 모르는 데 어떻게 우리가 구민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무슨 소통 자체도 안 되고 방법 자체를 모르니까 이것은 필히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진도 1단계 2단계 이런 그게 있으니까 구청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좀 해주세요. 구민들의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데 이런 것은 두 번 세 번 계속해도 무리한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숙지하고 생활화돼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 319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겨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연번 3번에 국가안전대진단안전관리 자문수당지급에 따른 소득세 납부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정구가 안전관리자문단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대납해주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실시했던 국가안전대진단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수당을 지급한 그 부분인데 이 소득세 부분을 저희가 기금에서 출연한 부분은 보다 상세하게 저희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세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실 수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기금관리에 관한 조문을 살펴보면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령 제74조에 정한 용도와 다음에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법과 령 그리고 이 조문들을 살펴보았을 때 소득세 납부에 관한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아마 수당 중에 들어간 모양인데 확인해 가지고 오후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보시고 오후에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도시 이태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제적 재난관리로 체계적인 안전역량강화를 위해서 재해예방사업 적극추진 및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로 비상사태확립 등 금정구 안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 주신 도시안전국장님 도시안전 김훈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 지금 지진발생, 방사선 누출 시 그다음에 화재대피훈련요령 및 대비책은 잘 구비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난관리평가 전국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 수상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입니까?

평가 자체가 연말에 해가지고,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조금 건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구청 본건물 옥상과 구의회 건물의 옥상 구조안전 등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확인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금정구청사 옥상과 의회청사 옥상건물이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의회건물 옥상 나누어 준 프린트 A4용지에 흑백사진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사실상 재무과의 시설관리 쪽에 해당되지만 사실상 이것은 시설관리 차원을 떠나서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에 질문을 간략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특히 의회청사 옥상에 보면 첫째 우레탄 도막이 벗겨져서 들뜸 현상이 매우 심합니다. 곳곳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레탄도막이 탈색되어서 너무 흉측합니다. 세 번째 이 우레탄방수공사는 처음부터 설계 시 우리 건물에는 맞지 않는 시공방법과 범위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사진2를 봐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계시죠? 다른 분들은 제가 들고 있는 것 참고하시면... 아마 올라가시면 우레탄이 이렇게 흉물스럽게 다 벗겨져 있습니다. 이 현상은 제가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물은 벽면과 바닥으로 슬라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벽면과 바닥이 일체가 되지 않으면 벽면에서 비가 내리면 흘러내려서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세면한 콘크리트 속으로 빗물이 침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두 번째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사진5에 보면 지금 이 위쪽이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이 벽면입니다. 이것이 소위 걸레받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벽면에 걸쳐있기 때문에 이 사이는 공간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면은 또 밑으로 바닥하고 연결이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비가 침투되면 이 면을 타고 바로 걸레받이로 흘러내는 게 아니라 바로 벽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벽을 타고 쭉 내려오면 바닥으로 모이겠죠. 이 우레탄이 완전히 끝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하고 이 면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레탄 밑으로 물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우레탄은 석유제품이기 때문에 증발이 안 됩니다. 완전히 갇힌 상태죠. 물이. 그럼 바닥으로 물이 침투가 되다보면 슬라브에서 기둥과 뒷기둥 사이 보면 슬라브로 치면 이쪽과 이쪽이 기둥이면 중간에는 조금 꺼집니다. 약간의 기울기가 경사도가 있는데 그 쪽으로 물이 모여들게 됩니다. 거기서 물이 모여서 더운 날씨 추운 날씨 계속 반복적으로 특히 더운 날 콘크리트 바닥을 뜨겁게 하면 그 밑에 모여 있던 물들이 어디 갈 수가 없죠. 흘러내리지 못하고 거기서 증발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우레탄이 딱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강하게 하면 증기가 우레탄 약한 곳을 뚫고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되면 고막 터지듯이 갈라져서 물이 그쪽으로 우레탄의 어떤 둥그런 부분을 뚫고 올라와서 물이 증발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바닥을 제가 들쳐봤는데 의회건물은 물이 조금 희석이 됐고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본건물은 물이 흥건히 젖어있더라고요. 드러내보니까. 그래서 그 물은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은 낮은 곳을 향해서 기울기에 의해서 벽면을 타거나 전선을 타거나 물이 옥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레탄방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는, 그래서 우레탄 비교를 하면 의회건물과 우리 본 건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건물은 우레탄방수는 10년 이상 됐는데 조금 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건물은 시공이 5년이 안됐는데 똑같은 시공방법인데 이것은 더 흉물스럽고 지금 상태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레탄은 석유제품이라 응달에는 좀 오래갑니다. 잘 견뎠는데 우리 의회 건물은 계속 직사광선이 내리쬐고 아주 더운 열기가 많다보니까 급격하게 상태가 노후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밝힐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우레탄방수가 잘못됐고요. 벽면에 보면 덧칠되어 있습니다. 페인트로. 만지면 다 드러납니다. 그것은 즉 뭐냐하면 바닥과 벽면이 일체화가 돼야만 방수가 돼야만 그 현상을 잡을 수가 있는데 바닥은 바닥대로 벽은 벽대로 따로 놉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다음 할 때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우리 벽에서 걸레받이 밑으로 보면 흰 물칠이 쭉쭉 내려온 데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흰 페인트가 쭉쭉 내려온 건지 그것이 사실상 벽 안으로 타고 내려와서 물이 흘러내린 자국입니다. 결국 그것은 밖에서 물이 떨어진 게 아니고 콘크리트 안에서 물이 침투돼서 마지막 낮은 곳으로 해서 물이 흘러내렸다는 증거거든요. 결국 벽면을 안타고 콘크리트 안으로 빗물들이 침투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더 조금 말씀드리면 콘크리트가 중성화된다는 것은 콘크리트 균열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옥상바닥에 보면 쭉쭉 금이 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면들은 대부분 건물의 벽면 즉 아래층에서 벽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벽과 이렇게 세워놓고 벽과 벽 사이에 슬라브를 치면 기울기에 따라서 한 쪽은 높아지고 한 쪽은 낮아지면서 이것이 갈라지는 현상인데요. 그 갈라지는 현상이 우레탄방수를 갈라지게 만드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갈라진 틈을 통해서 다시 산성의 빗물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2층에는 분명히 누수가 돼있을 겁니다. 어딘가는 있는데 저는 찾았는데 보수공사를 약간 덧칠을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이 현상들을 처음부터 제가 어떤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공사를 시작할 때 정확하게 이 건물에 맞게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이 우레탄은 3년을 못 넘어갑니다. 조금만 돈 더 들이고 하면 5년, 10년을 넘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3년 만에 이 의회 옥상은 지금 3년 전부터 진행이 된 겁니다. 벌써.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 모래를 보시면 여기도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 이 바다 모래를 사용해서 조개껍데기가 들어가 있고 바닥에 물이 많다보니까 특히 콘크리트 중성화를 더 강화시키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골재를 쓸 때 바닷물을 세척해서 바닷물을 쓴 것 같아요. 바닥에 보면 조개껍데기가 조금씩 흰 것이 많이 붙어있고요. 문지르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어쨌든 그 당시 때 공사 책임을 지고 서류에 사인했던 분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공법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했더라면 지금 다시 또 몇 백만 원 들여서 공사 시공을 또 해야 합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아파트는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에.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콘크리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근이 부식되게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지금 재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큰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여차하면 넘어갑니다. 저것은 진짜 거의 서있는 정도지 설렁설렁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하셔가지고 이 건물 30년 다 돼 가는데요. 50년, 70년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우리 도시안전국장님 그 다음에 도시안전과장님 이하 다른 지진이나 방사능 이런 데는 철저하게 대비책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건물에는 왜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는 무심한지 정말 저는 안타깝고 앞으로 좀 좋은 대안을 제가 내놓겠습니다. 장기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 하는 일에 특히 안전관리에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입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회복무요원들 322페이지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먼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전에 오전에 우리 박근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재난안전관리기금과 관련 해가지고 소득세 부분은 원래 수당에서 나간 부분이 따로 분리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분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전체 보면 다 수당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크게 구청에서 근무하는 요원이 자료에 나왔다시피 6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60명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구에서 소요로만 보고 구청에서 일단 충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족분은 없습니다. 충원에 대한 부분은 부족분은 없고 특히 사회복무요원의 대기자가 많아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가끔씩 보면 관심요원들이 있긴 한데 충원 부분에서는 우선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금정구에서 일하는 요원들도 있고요. 또 시설에 우리가 가서 일하는 요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출퇴근 시간이 잘 지켜지고 또 근무형태 또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배치를 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병무청에서 복무지도관이 왔었습니다. 병무청에 있는 복무지도관들이 저희 구를 수시로 방문하기도 하고 소위 군대를 말하면 관심사병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별면담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 사회복지시설에 한 명에 대해서 복무지도관이 개별면접을 해서 차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고 기본적으로 복무에 대해서는 해당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에서 기본적인 복무를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무요원이 참 재밌는 게 이들은 보충력입니다. 민간인 신분인데 하지만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복무와 동일한 구속의 형태를 띠거든요. 다시 한 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민간인이지만 군인과 같은 근무태도와 지킬 시간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보니까 출퇴근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고요. 간부공무원이나 시설의 책임자에게 임의보고 후 이탈을 하여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없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로 인해서 문제가 혹여나 생긴다면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문제가 생긴다면 관리감독은 병무청에서 하지만 책임은 지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는 소속기관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한 특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병무청을 통해서만 저희가 정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지자체가 책임을 떠안게 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복무에 관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재난관리기금 소득세에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는 제가 방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그러면 안전관리자문에 대한 수당자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데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안전관리자문단운영규정이 저희들이 있거든요.

자문단 규정은 있지만 그 규정에 따라서 기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의 용도가 아주 제한적으로 돼있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에 각 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례를 끼워 넣어선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기금의 용도를 보면 일단 저희 조례 내용상에서는 안전문화활동육성지원 및 재난예방교육홍보 2호 재난대응대비훈련 지원, 안전진단, 보수보강, 자재장비구입, 임차,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에 관련된 부분 5가지 사항이죠. 세부적으로 하면 조금 더 많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만 적혀있고 이것이 안전관리자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사실 추가를 하자면 여기 물놀이 안전요원 같은 부분도 이 조례 안에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요. 이런 것을 하나둘씩 확인해 보다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하나둘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간단하게는 이렇고 이것이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는 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사례에 따르면 거기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항목도 있고 호도 있고 목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 안에서는 안전요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아예. 그런데 우리는 이 조항 가지고는 사실 이 기금을 이렇게 지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위반한 사례가 아닌 가 볼 정도로 좀 심각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확인을 제대로 하셔야 되실 것 같고 저희가 조례를 변경을 하든지 이것을 해야지 이 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가 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이 기금이 제대로 지불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 기금 사용과 관련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과 관련돼서 안전관리자문단에 관한 수당은 저희들이 조례를 정확하게 이 기금 사용용도가 적합한지 여부를 조례를 봐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은. 그렇고 이번에 했던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는 사실 예를 들면 제천화재라든지 또는 경주화재,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의해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금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금에 관한 것은 기본조례고 안전관리자문단도 규정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규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물론 자문단의 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수당에 관해서는 기금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기금은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편성에 의하지 않고 긴급하게 안전자문 하는 경우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 기금조례에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어느 정도 문제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금 전에 박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개정한다든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 건은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편성을 못한 부분이 다소나마 있어 보이긴 한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안전관리자문단은 평상시에 상시운영 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사항이 있을 때 발생할 때...

기금으로 사용한 시설비가 들어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예를 들면 산성로라든지 사회의 어떤 이슈에 따라서 사회이슈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막아보자는 취지로 할 때에는 시설비로 가끔씩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미리 그런 경우에는 안전자문단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한다는 말씀드리고 조례 개정은 나중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로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조례에 적법한지 여부를 어느 정도 사전에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추후에 또는 구의 자체감사 또는 시의 감사를 통해서 기금사용이 부적정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바로 다시 여입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행정적으로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현재까지로는 기금사용에 어떤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재난안전기금이기 때문에 재난의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안전관리기본법에 보시면 재난재해도 있지만 안전관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보면 재해라든지 재난은 아니겠지만 주민들의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을 보건소에는 구민들의 어떤 보건증진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범위가 그것보다 좀 큰 주민들의 안전관리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로안전관리원 뽑는 어떤 그리고 다른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특히 도로관리원 뽑는 채용기준이 저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지금 우리 도로관리원 뽑을 때 달리기하고 윗몸일으키기 두 개만 측정하죠? 체력이. 그 다음에는 서류심사입니까? 그 다음에 면접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니 제 건의사항입니다. 체력점수를 좀 다양화시키는 것도 좋겠다. 우리가 운동만 잘 해 가지고 도로관리원으로 뽑힌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컴퓨터도 다뤄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작성도 다 해야 되는데 운동선수를 가리는 그런 시험 같아서 그래서 체력점수를 다양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달리기나 윗몸일으키기, 턱걸이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고요. 체력점수를. 다양화하면서 체력점수를 좀 낮추고 서류심사 이런 것 요건을 조정해서 서류심사에 기혼자라든지 나이 상향, 다자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심사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점수는 서류점수는 약간 더 향상을 시키고 체력점수는 다양화하면서 낮추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면접 10점 해서 전체적으로 체력점수를 60점에서 40점 정도로 하고 한 개 추가하겠습니다. 도로관리원이 그냥 물건만 치우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양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시험도 한 20점을 줘서 어떤 민원인들과 상대해서 마찰이 없고 원활하게 행정을 집행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시험을 한 20점을 주고요. 서류심사를 한 30점 면접을 10점 해가지고 통합 100점으로 해서 이제 다양하게 되는데 체대 애들이 와서 시험 쳐 갖고 걸린다고 예를 든다면 체력점수가 너무 높으니까 60점이니까. 60점 받으면 다른 것 아무리 좋아도 따라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금 현대화되고 여러 가지 정보화 사회다보니 이런 체력점수를 다양화시키고 그 다음 필기시험을 조금 추가시키고 서류심사를 조정하고 그래서 100점 만점을 옛날보다 조정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인재가 오지 않겠나 하는 제 바람을 이번 기회에 건의를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올해 연말에 도로관리원 한 분이 정년퇴직을 하는데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분하고 같이 저희들이 채용절차를 밟았거든요. 우리 부서 입장은 환경관리원은 관리원대로 도로관리원은 관리원대로의 일하는 형태라든지 또는 근무시간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뽑는 기준을 통일화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바꿔야 되겠다는 게 제 입장이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환경미화원들도 그렇고 해서 체력 점수를 올해 맨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원들은 저도 그렇고 내년에 어떤 기계에 의존하는 이런 일을 해야지 인력에 의존하는 일은 옛날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야지 사실 힘을 가지고 쓰는 그런 도로관리원들은 옛날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이번에 올해 차를 사면서도 리프트를 차에 장착하기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수월하게 다음에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지 힘 쓰는 일은 아니다 해서 현재까지는 공무직에 복무규정에 근거를 해서 같이 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분리시키려고 하면서 조금 전에 제시해주신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을 종합해서 조금 달리 채용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일입니다. 제가 사진을 잠깐 한 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 사진은 10월10일자 제가 찍은 겁니다.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범어사 올라가는 양방향입니다. 보시면서 생각을 조금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는 개청 30년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으면서 자부심을 갖고 금정구에 타 도시보다도 타 군보다도 뭔가가 사람이 조화롭고 탄력적인 도시고 좀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주를 잘 안 하고 안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환경이고 우리가 생활건강에 다른 지역보다는 좀 뭔가가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교육문화특구로 지정돼갖고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계십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금정산, 윤산 그리고 온천천 또 오륜동 이런 아주 아름다운 풍광을 저희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지혜가 제가 볼 때는 미치질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근간에 제가범어사 밑에 양방공사를 함에 있어 갖고 다른 토공사에 대한 것은 며칠 이따가 짚어볼 일이지만 우선 가로등 관계 이 부분은 시각적으로 상당히 공사가 끝나더라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자꾸 얘기하고 인력을 얘기하고 이러면 공사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 1km 되는데 하나, 둘, 세 가지 종류의 가로등이 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가도 그대로고 내일 가도 그대로고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강도 높게 얘기한다면 생각 없이 시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근간에 다 이런 식으로 시설이 되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차적으로 올라가는데 한 1km 정도 이런 스타일이고 그 위에 올라가면 이런 스타일이고 그 뒤에 가면 또 이런 스타일이고 지금 등기구 등주 페스티벌이 일어났어요. 페스티벌이. 그리고 온천천에는 가드레일 페스티벌이 일어나고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 그러면 산성 쪽에는 어떤 스타일로 갖고 가야 되겠다.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사찰 주변에는 어떤 등주가 낫고 그리고 윤산은 또 벚꽃하고 어떤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는 또 다른 심플한 등주를 갖고 가야 되고 또 스포츠 하는 저쪽에는 좀 다른 탄력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갖고 가야지 한 지역에 예산을 쫓아 갖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등 하나 갖고 그렇게 하냐 하겠지만 이것 하나는 철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시공해놓으면. 그 다음 것 이것 저쪽에 기존되어있는 폴입니다. 올라가는 쪽이고 이쪽은 공사를 하는 쪽인데 공사하면서 좀 나아진 것을 해야 하는데 나아진 것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처음에 사찰하고 유사한 쪽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담당자를 불러 갖고 이것이 곧 바람이 불면 넘어가요.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역에 관리를 잘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험하면 한전에 연락하든지 우리가 기울어지면 우리 쪽에 하든지 어차피 이런 시설물은 금정구 안에 안전의 피해요인이 예상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내가 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 번 보세요. 범어사입구 매표소 앞에 있는 등주입니다. 그러면 5, 6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지. 왜 심각한가 하면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을 강력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예산 없는데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해버리면 밑에 직원들은 겁이 나서 얘기를 못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질서를 잡아주셔야 되고 구역 헥타별로. 그나마 그래도 잘 되어있는 것을 내가 하나 찍었어요. 이것은 신천교 맞은편에 이것은 단풍하고 이것은 확대를 못해서 이런데 아주 괜찮아요.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애들하고 자전거 타고 여가선용을 하러 와갖고 강가에는 청둥오리가 놀고 있습니다. 금정구의 자랑이에요. 환경이 가면 사람이 떠납니다. 새도 찾아오는데 비록 사람이 이런 환경 하나 제대로 못 맞춰져갖고 되겠습니까? 돈 들여가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것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적보다도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해요 일하기 전에. 이런 등주는 처음에 금정구에서 기획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써서 했다고 봐집니다. 꼭 굳이 이 등을 안 하더라도 사찰하고 아우러지면서 전체적으로 같은 어떤 스타일로 갖고 가줘야지 그렇게 해버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윤산, 오륜동, 온천천 이런 데는 헥타르별로 색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시공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본관 건물에 안전설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려고 도면을 갖고 오랬는데 안전관리시설 자체는 별도 재무과 소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청사관련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도면을 보니까 동력 1350kw, 전등 50kw 해갖고 1350kw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전기 담당하시는 분은 이 계약 전력 자체가 적정한지 요즘 인력도 많이 수급되고 전산정비, 에어컨 또 라지에이터 이렇게 해갖고 항온항습 이런 부분에 처음 개청할 때보다도 상당한 부가 증가율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고치기 전에 예방해 갖고 안전율을 검토를 해주세요. 소비전력, 안전율, 가동률 비상발전기는 350kw 있는데 이것이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내가 아침에 여기 전기보안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니까 24시간 365일 정전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하는데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여기 근무를 못합니다. 1년에 한 번이든 6개월 한 번씩 해갖고 안전점검 해갖고 한두 시간 점검하는 시스템 자체를 아이템을 살려 갖고 그런 매뉴얼에 아예 기록을 넣어주세요. 기록을. 매뉴얼에 안전점검, 우리 본관 자체 사령탑이 무너지면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룰 자체는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TS설비도 같이 넣어주시고, 비상정전 시에 비상으로 자동 전환돼 갖고 전원이 공급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갖고 소화전 부분에도 어떤 때보니까 불이 나서 가니까 관창이 없어 갖고 누가 갖고 간 줄도 모르고 압이 한 6kw 될 건데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수신반이 있는데 비상벨이 동작이 되면 수신반에서 소방서119로 자동으로 비상벨이 울리게끔 되어있어요. 그 시스템을 사고 안 나고 불 안 난다고 해갖고 하시지 말고 항시 그것도 체크리스트에 포함을 시켜 갖고 안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서 3년에 한 번씩 일반 우리 구민들의 전기설비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서 불량개소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관리를 누가 하고 계십니까? 그 현황이라든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우선 전기안전공사 관련은 화재 자체가 대규모공동아파트보다는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이 좀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하는 그 부분은 법적 의무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별건축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보니까 화재가 사고가 많이 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하고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보니까 기록에 화재건수가 한 4만5000건 중에 한 8000건이 전기 화재로 보면 한 17% 그 정도 지금 수치가 나오고 이 주거시설에 대해서 화재가 빈발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불량개소라든가 전기시설의 사각지역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와 시공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챙기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나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취약계층 또 서민들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은 경제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제때 안전검사를 받기가 힘들기도 하고 또 화재경보기라든지 소화기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화재를 미리 막아보자고 한 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안전점검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기 쪽으로 부분 전공을 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기시설물이 옛날에는 혐오시설이고 기피하는 사항이 있는데 잘 쓰면 따뜻하고 밝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어떤 시설이에요. 그래서 홍보도 해주시고 이 가로등 같은 것 보안등 단가계약이 되어있죠? 지역별로.

보수하고 정비하는 그게 단가계약이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으면 좀 도심을 밝게 해주셔야 돼요. 우범지역이 어느 쪽에 뭐가 있는지 과장님 직접 한 번 투어를 해주세요. 해갖고 서동부터하든지 어디서부터하든지 한번 전체적으로 쭉 저녁에 다니셔야 됩니다. 다니셔 갖고 안 되면 자동 타임을 걸어 갖고 자동적으로 점⋅소등이 될 수 있게끔 해갖고 좀 뭔가가 달라진 모습 뭐 어디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며칠째 열흘째 조치를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건 아주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한 발 빨리 보고 하실 때 행감 때 보면 맞춤식 찾아가는 서비스행정, 구민이 주인, 나 그런 것 별로 안 좋아해요. 실제적으로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지 말만, 말만 그런 것은 우리가 좀 개선을 이제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어렵고 피곤하겠지만 정말로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키고 어두운 것을 밝게 해주는 그런 부서니까 그래야 안전사고도 안 나고 범죄가 줄어들고 모든 기초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절기 봐보면 여기 가로등 접속 부분에 그때 안전기 연결 부분에서 그런 사고가 좀 났는데 애들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100V, 200V를 떠나 갖고 누전이 되면 비올 때 상당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점검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가계약을 한 업체들이 있다 하니까 거기에다가 항시 점검을 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왜 그런 결과가 있는가 하면 테이핑을 해갖고 뚜껑을 닫아 갖고 볼팅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있으면 안에 오래되면 이것이 벗겨져 갖고 등주하고 같이 접촉이 돼갖고 지나가다가 닿으면 감전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라. 특히 비올 때. 이런 것은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테이핑처리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일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소한 부분에 가장 손을 안보면 취약지가 됩니다. 좋은 시설로 한다고 해놓은 게 안전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특별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예산은 저희들 안 깎을 테니까 제가 앞장서서라도 지원해 드릴 테니까 좀 뭔가 일을 하고 보람 있고 아, 무슨 미관적으로 좀 나아진다고 해야 되는데 혐오시설 비슷하게 저것도 일한 것인가 할 정도는 이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 입니다. 김천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데 대해 제가 조금 더 첨가를 해서 묻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하에 보면 비상발전기가 제법 오래됐죠. 몇 십 년 됐죠. 시설 할 때 지금 거의 30년 돼 가는데 비상발전기가 굉장히 오래된 발전기다 제가 봤습니다. 직접. 350kw가 되는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어쨌든 지금 전기 발전 가동되는지를 부하시험을 1년에 한 번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부하 시험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도록 되어있는데 부하와 무부하를 특히 무부하는 30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번씩. 그게 연기도 많이 납니다. 굉장히 독하고,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난 상태에서 하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한 번 이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있던 건물은 5, 6년 됐기 때문에 새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비상기름탱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한 두세 시간 쓸 수 있는 양이 되는데 오랫동안 됐기 때문에 그때를 많이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무부하시험도 그렇지만 부하시험을 할 때 이것 정기적으로 하는지 제대로 몇 시간 했는지 몇 분 했는지 이런 것을 체크리스트를 기록을 해서 항상 도시안전에 관련됐기 때문에 혹시 비상시에 만약에 비상발전이 안되게 되면 승강기도 멈추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무부하 부하시험을 체계적으로 하는지 리스트를 재무과에서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과장님한테 이왕이면 전기 관련된 부분 하고 계시니까 부하 무부하시험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제대로 30분 이상 돌리고 있는지 그런 것도 꼭 챙겨주시고요. 일단 발전기가 오래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됩니다. 수명이 다 돼 가는데 과연 이것이 터졌을 때 이론적으로 된다고 하지만 사실 부하시험을 얼마나 해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한 번 체크를 하시고 부하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진짜 비는 시간 다보내고 한 한 시간 정도 바짝 돌려보면 되거든요. 그것 꼭 해보셔야 되고요. 점검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두세 시간 걸립니다. 이것저것하고 제반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하를 잘 못합니다. 일반 상업건물에서는 거의 하기 힘들어요. 다 무부하로 하거든요. 우리 건물 특히 오래된 건물이고 그렇다 보니까 부하시험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은. 점검을 한 번 해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안전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챙기셔 가지고 내년에 체크리스트를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다든지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청사가 91년에 완공된 이후에 제가 이 앞에 재무과장을 했습니다만 91년에 처음에 들어올 당시에 지금 비상발전기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가동을 해봅니다. 비상발전기 연료가 경유라서 매캐한 연기도 많이 나는데 일단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재해취약지 순찰 및 신고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태풍이 오면 재해취약지를 순찰을 나가시지 않습니까? 이 순찰 나가는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해위험지의 순찰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자료부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급경사지라든지 저희들이 순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해가 대부분의 경우가 풍수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천 온천천과 수영강이나 하천하고 고속도로 교각아래 급경사지 그다음에 산성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순찰지와 신고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순찰을 나갔던 곳은 한 곳 정도, 연마다 다르고 태풍의 세기마다 다르신 것 같긴 한데 그것에 비하서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이 어느 정도는 어떤 지역이 좀 더 신고가 자주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합해서 원래 관내 하천이나 급경사지나 도로 및 하수시설, 대형공사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을 순찰을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재해 신고가 들어왔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추가로 가지 않으신가요?

최근에 저희들이 발견한 곳이 수시로 저희들이 순찰하기가 미흡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특히 오시게 부근 뒤의 주택가의 어떤 침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태풍이 올 때 순찰 못한 지역이 더러 있었는데 신고 들어와 가지고 그 이후에는 최근에 비 좀 왔을 때도 현장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큰 데를 우선 순찰을 하다보니까 세세하게 못 챙기니까 결국은 신고 들어온 것은 순찰지역에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저희한테 취합해서 주신 자료는 2016년 태풍 차바 때 경우에는 신고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동별로 했을 때 없다 라고 자료를 취합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차바 때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여기 취합한 자료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재해취약지라든지 신고사항에 대해서 그 뒤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재해취약지 부분을 신고가 들어왔던 지역을 따로 정리하지 않으셔 가지고 이 부분이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빨리빨리 이렇게 제대로 되지 못한 자료가 올라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자면 이 자료들을 보면 동에서 올라온 자료들이 기본적인 서식을 주신지는 모르겠는데 좀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번, 피해구분, 장소, 피해내용, 조치사항과 소관부서 이런 식으로 신고현황을 하시는 걸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어떤 동은 그냥 신고자와 피해내용, 어떤 경우에는 접수시간, 피해구분, 장소, 피해내용, 조치사항 등 아주 내용적으로 보고서 양식마저 취합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동에서 올리는 양식도 제각각이고 그것을 취합하기도 사실 그러면 취합하는 정보도 사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양식으로 올라오면 그것은 그대로 보고를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리부분이 미약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순찰지역과 신고지역의 차이는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태풍 차바 관련해가지고 미신고 부분과 그 다음에 서식의 통일성 부분인데 이것이 동에서 올라오는 건 제각각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올라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MDMS라고 하는 자체 피해신고 접수망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망이 있는데 거기에 접수할 때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올라올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각각 올라옵니다. 그런데 MDMS상에 올라오는 그 서식에는 맞도록 입력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서식의 문제는 그렇고 조금 전에 태풍 차바 때 미신고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화상으로 받는 민원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금 전에 MDMS에 여러 가지 자연재난이라든지 안전사고 관련해가지고 접수시키는 그 망에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피해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많은 신고가 태풍이 왔으니까 들어오는데 MDMS상에 접수시키는 것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가 왜 발생을 하나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침수가 됐다 예를 들면 담장에 금이 갔다 심지어는 보면 태풍과의 유사성 이런 게 있잖습니까? 태풍이 오면 제일 크게 풍수해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담장에 금이 갔다 이럴 때에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태풍과의 어떤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MDMS상에 어떤 자료 입력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지 실제로 신고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태풍과 유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혹은 아주 경미한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 차바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피해가 있었는데 입력이 완전히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확인해 볼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제치더라도 장전3동에 있었던 물탱크가 어디선가 날아와서 기와지붕에 기와가 손상 됐다 라는 부분을 보면 이것이 태풍이 아니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신고 된 사실이 없다고 나오는 거면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차바 라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차바 때의 저희들이 자체 인터넷망에 의해서 신고 접수된 건수를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태풍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위험지구 관리현황을 제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관리대상 보면 123개소 이렇게 되어있고 붕괴우려, 산사태위험지역, 급경사지, 저수지 등등 해서 여러 관리대상들이 나왔습니다. 이 관리대상들이 지금 재해취약지라고 하여서 태풍과 같은 재난이 있을 때 재해취약지로 관리되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연재난에 취약지라고 분류하고 대상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태풍 뿐만 아니고 자연재난에는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마 전체적인 자료로 보여 집니다.

이 관리대상 123개소는 태풍이나 지진이나 또는 폭우나 폭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취합된 자료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태풍 관련하여 더욱더 특별히 관리돼야 되는 대상들이 여기 안에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제19호 태풍 솔릭 대비하여 금정구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되었던 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조치사항이라고 하여 재난취약지역 긴급안전점검정비실시, 대규모공사장 점검실시, 응급구호물자 등등 사전점검 그 다음에 사전예찰활동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별 재해취약지역순찰을 강화하고 부서별 관리시설물에 대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각 동에 사전예찰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게 맞습니까?

예,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박근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쁘라삐룬, 2018년 솔릭, 2018년 콩레이 이렇게 왔을 때 재해취약지 순찰이 2018년도에는 장전3동만 올라와있고요. 2018년 쁘라삐룬은 장전3동만 있고 2018년 솔릭도 장전3동만 올라와 있습니다. 콩레이 때는 서3동, 부곡3동, 장전3동, 선⋅두구동, 구서2동, 금성동 이렇게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안전과 담당주무관에게 전화하여 물어봤어요. 순찰재해지역순찰보고서가 없는 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고 여쭤봤어요. 이것이 자료를 안주신 건지 아니면 순찰이 안 된 건지 순찰보고서만 안 된 건지 그런데 저는 명확한 답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사후에 그냥 구두나 메신저로 순찰했는데 결과 양호합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다는 말도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조금 전에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쁘라삐룬, 콩레이, 솔릭 이런 태풍이 내습이 됐는데 조금 전에 동별로 피해 접수된 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후조치라든지 사전...

사후조치 부분이 아니고 그전에 예방단계에서...

예방단계 저희 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박근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신고 자체가 장전3동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전에 그 지역에 도시안전과에서 순찰했느냐 이 부분은 서로 일치가 안 된다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재해취약지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이 보고서가 일단 도시안전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동에서.

예.

만약에 그 자료들이 안 왔을 때 도시안전과에서는 동에 올리라고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이것이 자연재난재해와 관련해서 제가 도시안전과장입니다만 이게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총괄부서입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예를 들면 공사장에 관한 태풍이 왔을 때 미리 점검해라. 예를 들면 선⋅두구동의 비닐하우스 농가에 대해서 점검하라. 이런 게 전부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개별담당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통보하기도 하고 또 동에는 동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동에 가보면 사회복지요원과 민원서류 발급하는 직원뿐이 없지 않습니까? 또 저희 부서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서는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에 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현장사진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또 기전시설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재난관리팀이라든지 예방팀에서 이것을 총괄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인력 부족에...

제가 인력부족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면 책임회피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이 만약에 도시안전과에 인원이 100명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전점검을 다 못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과에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부분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인원이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각 건설현장이면 건설과고 공사장이면 건축과고 이런 식으로 분담이 돼서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또 그 부서인들 조금 전에 신고 들어온 부분과 미신고 된 부분에 신고 들어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점검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확인하기가 조금 뭐라 그럽니까? 인력 부족이 아니고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 도시안전과장으로서 답변하는 부분은 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는 안전 관련돼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태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사팀이 있는 데도 큰 범위에서는 안전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용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공감은 하지만 인력부족 때문에 제가 핑계를 돌리고 싶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어떤 시스템 자체가 각 부서에서 하는데 총괄을 하다보니까 만약에 어떤 장전3동에서 이런 피해신고가 왔다는데 동에 가서 정확하게 확인해라. 이렇게 되면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에 보면 복지와 민원수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동에 가라고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사실 가든지 아니면 그 시설물이 공사현장이 발생되면 건설과에 가서 좀 확인해 봐라 이렇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시스템 상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순찰지역하고 실제로 사고가 나가지고 신고 들어온 부분하고 대조해가지고 왜 이 부분은 미리 가서 예방을 안하셨나요.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적어도 과에서 보내주신 관리대장 123개소에 보면 대형건축공사장도 많고요. 26개 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순찰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재해라는 것은 긴급사항이지 않습니까? 긴급사항인데 저는 사회복지과인데요 저는 뭔데요 하면서 임무 보직을 따져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점검이 실질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장전3동 같은 경우는 태풍때마다 다 이렇게 현장사진까지 첨부하셔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조금 문제가 된다 하면 포토샵을 이용해서 네모박스나 동그라미까지 해주셔 가지고 여러 지역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순찰 결과에도 다른 동에서는 순찰결과 이상 없다 라는 말만 적혀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전3동 같은 경우는 그 내용도 조금 자세하게 적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장전3동의 이 서류를 기본서류로 해서 서류 자체도 통일성 있게 올라와 가지고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을 하신다고 하니까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써 총괄할 수 있도록 체계들이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태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태풍은 예비특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오지 않습니까? 예비특보가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대비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사실상. 매뉴얼이 있어서 저희들이 태풍예보특보가 떨어지면 맨 먼저 하는 게 원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상시기구입니다. 그래서 상시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예비특보가 떨어지면 상황판단회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맨 먼저 하는 게 관련부서를 전부다 소집을 해서 너희 부서는 이런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점검 하라든지 이런 매뉴얼대로 저희들 상황판단회의라든지 이런 대책회의라든지 여러 종류의 회의가 있거든요. 회의를 거쳐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이 미흡한데 최소한 서식의 통일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11월7일날 창평구 거기에 초청을 받아 갖고 의장님하고 갔다왔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꼈지만 오늘 행감에서 조금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조선의 세계적인 강국이고 자동차고 다 얘기했는데 한국의 모델링 어떤 벤치마킹의 성공을 하셔 갖고 중국이라는 데가 반경 36km로 해갖고 첨단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눈물이 나서 그것을 못 봤어요. 대충대충 봤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진짜 참 고도의 기술이 고스란히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쪽에 중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 하나에서도 얼마만큼 신경을 쓰는가 하면 우리가 보면 장애자보도블록 있잖아요. 노랗게 해갖고 가는 것, 전 시가지에 장애자를 위해 갖고 보도블록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보도블록이 전혀 시설이 안돼요. 보호가드레일도 없어요. 그런 위험의 사각지대에 과연 온천천 주변이나 이런 쪽에 장애자가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통시설이 건널목 신호고 뭐고 다 되어있는데도 장애시설 자체가 보도블록 자체가 빠져있는 데가 숱하게도 많고 그 위치에 또 놓여있지도 않고 제가 건설쪽에 내일모레 행감 할 때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단 중국을 제가 표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쪽에 기술신장이라든가 사고라든가 한 10, 20년 앞선다 했는데 지금은 배우러 다녀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기초 어떤 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마스터플랜이라는 어떤 PM의 책임 있는 그 부분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중간 중간에 있어서 시작과 끝의 어떤 시공방향과 제시 이런 부분들이 완숙하게 뭔가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관리 체제가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매뉴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오늘 출근해 갖고 뭘 할 건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 내일 뭘 해야 되고 다음 주 뭘 해야 되고 그것이 지침이 내려가 줘야 되는데 지침이 없다는 것 내가 얼마만큼 금정구에 발령장을 받고 1년 있을 런지 2년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있을 동안에는 뭘 개선을 한 번 하겠다고 소원수를 받으세요. 가만히 앉아 갖고 시키는 대로 능동적이 아니고 어떤 수동적으로 하면 무슨 발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민에게 한발 앞에 다가가고 시설도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 오셔 갖고 뭔가 색다른 것을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좀 성숙된 마인드를 수용해 갖고 정말로 새로운 금정의 이미지를 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창평구를 감으로 인해갖고 많은 그런 그것을 느끼고 그 보도블록 하나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치밀하게 전 세계 석학들이 다 와갖고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반경 36km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지금 2015년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건축물과 교량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하는 집행을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아직 내진보강대상 시설물에서 예비 평가는 진행을 했고 상세 평가가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물에 관해서는 예비평가는 완료가 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9군데고 교량에 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것이 2017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서1동 주민센터 내진성능평가 외 14건으로 교부받은 금액으로 지금 내진보강이 예비평가를 진행하셨고 이 이후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인데 민간은 당연히 대상이 아니라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사업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는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예비평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내진성능상세평가대상은 내진예비평가에서 상세평가까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세평가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비평가 시행이 만약에 2018년도에 기준하면 15개 정도가 예비평가를 시행했는데 그 중에서는 보강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된 용역결과가 나온 그것을 가지고 상세평가를 실시했거든요. 상세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해보니까 보강까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특교라든지 국⋅시비라든지 구비를 들여 가지고 보강을 하는데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1동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서1동 주민센터 내진성능평가 외 14건으로 기금을 받으셨죠?

예.

그것은 지금 예비평가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그렇죠. 지금 서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내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1동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서1동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세평가를 해가지고 예산을 들이는 것도 우리가 CCTV 설치하는 예산처럼 우선 순위를 어느 정도 정합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상세평가 해보니까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시설물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못해서 서1동만 보면 이것이 순위가 조금 늦습니다. 전체 주민센터 중에서는 한 여덟 번째 돼있어서 보강과 관련 돼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고 대신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량 관련해가지고 올해 한 것은 서3동 주민센터는 하고, 2018년입니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서3동 주민센터는 회동교하고 같이 해서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어서 곧 시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계획이 없고 3개 교량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내진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공사를 시행하는 3개 교량은 어떤 것인가요?

이것은 금정교하고 노포2호교 그 다음 청룡교 이렇게 보강공사 시행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서 금정교, 노포2호교, 청룡교를 방금 말씀하셨죠?

예.

상세평가결과에서 2018년 4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보강 불필요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이 지금 불필요하다는 것은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닌가요? 상세평가결과에 공사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닌가요?

올해는 이 3개교가 아니고 회동교 작년에는 동대교 회동에 있는 동대교를 하고 올해는 회동교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내진보강공사하고 보수보강공사하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변은 정확하게 잘못됐고 이것이 용어정리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내진보강 관련해 가지고는 아니고 보수보강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것하고 필요한 것하고 거꾸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면 이번에 세 가지는 보강이 불필요한 사안인 것이고 회동교 하나만 진행이 될 예정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동대교하고 올해는 회동교하고 서3동 주민센터하고 대상으로 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한다는 게 언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올해 지금 현재 한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 3억9000만 원정도 돼가지고 상사업비하고 해가지고 올해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 발주를 한다는...

용역이 아니고 내진보강공사를.

공사를?

예.

그러면 발주를 하면 내년에 공사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되겠죠.

그러면 올해 그 외에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없습니까? 2018년에.

이것은 그것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재난평가 최우수 받은 상사업비 3억5000이 있어서 그것하고 시비에 시 상사업비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특별교부세로 집어서 내려온 게 예산받기 힘들어서 주로 하는 것들이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많이 합니다.

지금 보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예비평가로 인해서 순위를 매기신 것 같아요. 1순위, 2순위 이렇게 그래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상세평가를 이미 보강이 필요하다고 2016년에 나왔던 게 부곡3동, 장전1동 2018년 6월에 나온 게 장전3동 서3동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상세평가는 또 언제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상세평가는 예비평가를 마치고 상세평가 하는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드는 것하고 예비평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순위에 따라 가지고 상세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했던 사항은 예산을 받아서 거의 보면 국시비로 진행이 되는 사안인 것 같은 데 2018년에 국⋅시비 신청을 따로 하셨는지 아니면 이후로 정확히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였거든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상사업비를 가지고 서3동이라든지 회동교에 대해서 내진보장공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그 이전에 저희들이 국⋅시비인 특별교부세는 신청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확보된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내진보강공사계획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세평가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비를 신청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확보된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선은 먼저 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순서가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의문이 들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드릴 말씀은 건축물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특히 회동교도 포함을 하지만 내진보강 중요교량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것 같아서 빨리 상세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국⋅시비를 받는 부분도 열심히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도 받고 부산시로부터 자료를 좀 받아서 예산내역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는 얼마만큼 신청했는지 얼마만큼의 예산을 받아갔는지 등을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금정구 도시안전과에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구에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신청하시고 하신 부분들 상당히 수고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비평가에서 순위들이 매겨지면서 상세평가를 하라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금정도서관이나 금정국민체육센터, 금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4순위로 나와 있네요. 금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연면적도 무척 넓고 크고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세평가가 좀 우선 순위에서 당장 내진성능 확보하기 위한 공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세평가를 우선 순위를 예산을 확보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해서 질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도시안전과에서 받은 자료 중에 이재민구호체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부터 시작해서 임시주거시설운영 및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매뉴얼이 적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대로만 돌아간다면 이재민구호체계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좀 염려스러운 게 이 이재민구호체계 할 때 모든 재난에 대한 이재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이 안에 지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금정구 홈페이지에 제대로 주민들이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매뉴얼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건데, 홈페이지 첫 번째 화면에 보면 안전이 있고 그 다음 화면이 안전 관련해가지고 재난예방 재난대비 주민행동요령이 홍수, 태풍, 호우, 가뭄, 지진 종류별로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주민행동요령이라든지 이재민 이런 관련이라든지 국민행동요령에 보시면 전체 항목이 14개 항목별로 따로 이렇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받은 자료 제일 뒤에 임시주거시설 현황 되어서 임시주거시설 현황으로 19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 시설 강당에 이재민이 생겼을 때 임시주거시설로 주어진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만약에 지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재난 중에, 지금 주신 자료에서 금사초등학교랑 금사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내진미설계시설입니다. 이재민이 생겼을 때 임시로 주거해야 되는 곳인데 만약에 이 재난이 지진이라면 서3동 금사초등학교랑 금사중학교로 배정되어있으신 106명과 256명 이분들은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전에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지진인 경우에 한정한다면 대부분이 임시주거시설 임시대피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진과 관련해가지고 임시로 대피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 현재 질의하신 핵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사전준비를 못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진과 관련 해가지고 대피했다가 계속 여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집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진과 관련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그 사람들을 주거시키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음에라도 이 자체가 임시주거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거할 필요가 있다면 지진과 관련돼서 대책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계획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저희 시설들이 강당들이 시설들이 쭉 있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태풍 때는 여기 하시고 지진 때는 여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복잡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진미설계 돼 있는 지역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라면 과감하게 임시주거시설에서 빼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재난에 의해서 임시대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빼든지 아니면 유지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에 관해서는 도시안전과에서 주무부서기 때문에 좋은 대책을 대안을 내놓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동래구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무더위는 안 보고 이재민 우리가 말하는 대피소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무더위 쉼터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이 주제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 저희 홈페이지 연동 관련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금정구지진옥외대피소 현황을 제가 급히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진 미설계 되어있는 두 학교가 정확하게 지진옥외대피소 현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속히 지금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 위원 입니다. 연일 긴 시간에 지금 국장님 그 다음 과장님 이하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25페이지에 보면 노상적치물보관 현황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노상적치물 즉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 상품진열가판대 등등 해서 부산대역사 부산대역 그 다음에 부산대입구 그 다음에 장전동 여러 군데서 오토바이 내지는 여러 가지 노상적치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쾌적하고 금정구에서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도 오늘도 제가 내용을 들었지만 오토바이를 몇 십대 처리하고 보관소에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절차를 제가 들고 있는데 근원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대 상권이나 부산대 그 다음에 장전동 우리 금정구에 살림살이를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부산대 일대에 이런 노상적치물로 인해 가지고 상권이 퇴화되고 우범지역 내지는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노상적치물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까? 한번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정구의 노상적치물과 관련해가지고는 적치물 종류가 많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특히 이륜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륜차가 부산대정문 앞에 하고 부산대1번 출구 옆 그 다음에 장전동1번 출구 앞에 세 군데가 제일 많습니다. 학생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제일 많긴 한데 사실상 근원적으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나라가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시설은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데 이륜차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주차장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본 이런데 사례를 저도 많이 봐왔는데 그런 것에 준용을 해서 자동차주차장만 할 게 아니고 특히 이륜차 같은 것도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되어있더라고요. 물론 자전거는 인도에 정렬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자전거에 국한되고 특히 이륜차 같은 경우가 없거든요. 전혀 없어가지고 제일 문란한 데가 장전역1번 출구 앞인데 거기도 예전에 돈을 좀 들여 가지고 스마트거리를 만든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자동차전용주차장도 필요하지만 그런 이륜차가 많은 지역에는 이륜차의 전용주차장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다소나마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특히 그런 데 보면 무등록이륜차들이 더러 있거든요. 심지어는 학생들이 휴학하고 군대 가고 이러면 거의 대포이륜차를 끌고 다니다가 놓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사실 도시미관도 그렇고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이게 완전히 근원적인 문제해결책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륜차에 대한 주차장도 우리나라에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차들이 별로 지역은 또 필요 없는 거거든요. 자동차전용주차장은 전 지역에 필요하지만 이륜차전용주차장은 이런 부분에 국한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다소나마 그런 민원이 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합지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륜차오토바이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아니면 있는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어디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북측 남측주차장이 있거든요. 자동차만 위한 건 우리 시대에 좀 안 맞거든요. 배기가스, 미세먼지 이것 경유차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차전용면적 10대 정도 줄이고 이륜차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방금 아니, 그 전부터 북측, 남측주차장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특히 오토바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주차를 할 경우에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만약에 구청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또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저도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좀 추진 해주시고요. 부산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향후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에 승강기운행정지명령 현황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이것이 2016년도, 17년, 18년도 금정구의 전체 현황입니까? 즉 2018년도에 보면 정기검사 기간만료 그 다음에 부적합 이렇게 나오는데 20군데, 15군데 해서 35군데가 운행정지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이 금정구 전체의 건물의 승강기가 있는 건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금정구 전체가 맞습니다.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가 맞습니다.

이것은 그냥 정밀점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기간이 만료되거나 부적합은 어떤 내용을 부적합이라고 하죠?

승강기의 정기검사결과 부적합은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따로, 승강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서 확인해서...

아마 시설 쪽에 결함이 있거나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에 13조1항에 승강기 검사규정에 아마 위반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금 정기기간만료도 되고 부적합이 35군데 된다는 게 조금 놀라워서 질문을 드리고요. 혹시 승강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혹시 연관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도시안전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승강기는 자료에 328페이지 밑에 있습니다만 안전관리공단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렇게 하듯이 적정기간이 되면 그쪽을 통해서 언제까지 안전점검 하라 결과 통보해주고 결과 통보해주면 부적합 나면 어떤 조치를 하라...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 결과를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승강기에서?

예, 결과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운행정지명령은?

명령은 저희들이 하고 통보받아 가지고.

시.도지사 위임을 받아서 구청에서 운행정지명령을 하고요?

예.

운행정지명령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급경사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하구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가 2년에 걸친 정비공사 후에 정비공사하고 붕괴지역에서 해제가 되었겠죠. 해제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붕괴사고가 일어나서 아파트 암벽이었는데 붕괴사고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부상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경사지에 대해서 금정구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더 챙겨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감사기간에 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급경사지법 제5조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 언제 실시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급경사지와 관련해서 올해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먼저 법상으로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법에는 연 1회 이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급경사지가 문제되는 게 해빙기하고 그 다음 여름철 우기 때가 문제가 돼서 해빙기에 대비해서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41개소에 걸쳐서 하고 우기철 대비 급경사지안전점검은 6월 한 달간에 걸쳐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규정대로 안전점검이 잘 실시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정구가 급경사지에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요건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 봐도 될까요?

요건은 우선 등급으로 A부터 E까지 등급이 있어서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B, C 등급이 있고 D하고 E등급은 지금현재로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조금 위험요소가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되는 부분들 지적을 해서 특히 대부분이 급경사지들이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소유자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 지정조건이 D, E등급은 그냥 바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고요. 붕괴시 인명위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C등급이라고 할지라도 51점 이상이고 인명피해가 우려가 되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3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저희들이 재해위험도평가결과가 일단 C등급 중에서 55점 이상이고 석축 옹벽이 위험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라고 전문가 의견이 있었던 곳이 관리하고 있는 41개 급경사지 중에서 10개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시 감사에서 이 지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때 감사에서도 2017년 3월에 이런 전문가 의견이 있었는데 2017년 10월 부산시 감사가 있을 때까지 왜 한 건도 붕괴위험지역이 지정된 사실이 없냐 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내용의 감사에서 지적이라기보다 하여튼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가 지적한 10건 55점 이상 10건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금 고려가 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급경사지의 재해위험등급 자체가 저희 부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C등급에 55점 이상은 10건이 발생을 했는데 D등급에 해당되는지의 기준에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미충족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에서 제가 C등급 중 재해위험도 점수가 51점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고시현황이 있냐 했을 때 해당 없음으로 답변이 왔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급경사지사유시설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정비해야 하는 사항으로 사유시설의 붕괴위험지역 지정사례는 공공시설에 비해 매우 드물다. 자력정비가 어렵고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런 식으로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사유시설이라서 지금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 겁니까?

답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D등급으로의 상향조정이라고 합니까? 그런 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듣기로는 아주 객관적인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유시설은 D등급 내려가면 안 되고 공공시설은 되고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사유시설이든 공공시설이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으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판단하기에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예.

이 판단이 조금 옳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전점검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밀하게 점검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안전점검이 실질적으로 잘 되어서 정말로 재해에 우려가 없는 곳이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행여나 재해발생 우려지역임에서도 불구하고 여타의 사유지라는 이유 그런 여타의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지정고시가 늦어진다면 그로 인해서 지정정비계획도 늦어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시 감사에서도 한 번 지적됐던 사항이고 하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특히 안전점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과학적인 안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타구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C등급에 55점 이상인 10건에 대해서 D등급으로써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제가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만 정확하게 못 챙겼는데 이것 기준 설정하는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기준이 있지 싶은데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상향 등급 조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정확하게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알의 용량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어린이로부터 한 알인데 횟수에 관한 것은 어린이하고 성인하고 그게 다릅니다. 차이가 나도록 복용방법이 다릅니다.

예, 용량이 있습니다.

갑상선방호약품은 복용횟수는 똑같이 하루에 한 알, 1회 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자자체에서는 용량 자체를 알은 한 캡슐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린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반을 쪼개서 먹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크기가 달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나중에 가장 빠른 데가 동 주민센터하고 지금 현재 일부가 보건소에 있다가 방사능창고로 옮겼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복용방법이라든지 보관장소라든지 보관장소까지는, 알 필요 없겠네요.

상관없는데, 복용법에 대해서는 좀 일반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입일자 확인해가지고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과 어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지금 태풍재해 상당히 뭔가가 매뉴얼과 체계가 안 잡혀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직접 나와 계시니까 몇 월 며칟날 태풍이 올라온다는 보도가 있으면 항시 우리가 보름 내지 일주일 전에 그것을 기상청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셔서 문제점을 각 부서에다가 시달을 해주셔야 되는데 급히 해결되는 부분과 바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우리 측구에 보면 하수구가 다 막혀 있어요. 하수구 저것을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우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수구의 어떤 기능을 살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버홀 돼갖고 저지대의 집안으로 물이 타 차고 들어갑니다. 경사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곡동이고 서동이고 청룡동 일대고 전부 다 그렇게 해갖고 물난리 해갖고 사니 못사니 수해보상금 좀 줄 수 없느냐 해갖고 이런 부분들이 시설에 복합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해주시고 하천 부분에 저 싱크홀 생기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그것도 내가 사진을 찍어놨지만 우선 안전재해예방 차원이니까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다 컨트롤 하셔 갖고 이 부분을 잘해 주셔 갖고 하천도 지난번에 낙동강이 범람을 해갖고 됐고 태화강이 범람이 됐습니다. 온천천도 일부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청룡동 일대는 물이 서서 내려올 정도로 폭우가 심하게 되면 엄청난 큰 돌이 굴러 갖고 떠내려 옵니다. 떠 내려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그냥 방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옥외광고물 간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볼트 너트를 재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노끈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여매 갖고 흔들림을 방지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노끈에 물려서 떨어져갖고 흔들거리는 게 있는데 이것이 자동차 위에나 어디 찍히면 우리 구에서 법적으로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고. 피해가 나면 구청에서는 이런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를 했니 안했니 책임 소재가 된다는 얘기지. 모든 사항들이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우리 주민들 옆에 주위에 시설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해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다시 오늘부터 새로운 어떤 마인드로써 뭔가 구민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 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38번 2018년도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공사 해서 LED 32W 이용동 85개를 두 달에 걸쳐서 구비로 9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죠?

예.

그런데 제가 인근에 부산대 근처에 살다보니 부산대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투광기가 작동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교차로나 횡단보도 십자형 횡단보도 이런 데 투광기의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빛이나 그 다음에 과연 내가 일반인으로서 학생이나 일반인으로서 봤을 때 이것이 효용가치가 있고 내가 이것을 봄으로 인해 갖고 어떤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어떤 지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제 느낌은요. 각 한 개당 한 105만 원 정도 들인 것 같아요. 85개면. 제가 사진 찍어본 결과 그 내용들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순서로 돌아가기는 한데 별효과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디가 효과가 있냐면 조금 막다른 길이라든지 통행로 있는데 좀 어두운 쪽에서는 굉장히 밝고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대 근처나 네온사인이 많은 데는 별효과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해서 과연 효과 없는 데 말고 차라리 이왕 돈을 9000만 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일부 빼고 효과가 없는 데선 빼서 정말 어두운 지역이고 취약지역 이런데 어둠을 좀 밝히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환하게 비치면서 바운더리가 굉장히 크고 해서 제가 봐도 어떤 범죄치안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셉테드 그런 역할도 하던데요. 그런데 교차로 안에서 네온사인이 많고 하는 그런 상가 중심 쪽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좀 돌려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보시고 별 효과가 없는 데는 떼를 다른 데 진짜 효과 있는 데로 돌려서 셉테드 효과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검토를 해보시고.

예, 이것은 원래 예산은 구비로 되어 있는데 시행은 우리가 했는데 이것이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우리한테 의뢰한 사업입니다. 의뢰한 사업인데 하여간 핵심은 어디서 의뢰를 했던 효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것이 가능하면 효과가 있는 장소로 대체가 가능한지까지도 말씀해주셨는데 설치한 것 나중에 밤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한 번 점검을 해서 아무래도 옮기면 돈이 들 것 같은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이왕이면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것은 아마 사무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답변 드릴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적시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결과보고서에만 하면 직원들이 공유가 안 될 것 같아서 훈련 끝나면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새올에 올려가지고 직원들이 알도록 사실은 공지를 해야 됩니다. 보고서에 실컷 해본들 직원들이 이게...

그런 공유를 못하고 있거든요. 또 공유를 하는 부분이 있어도 실제 훈련이 아니라서 그런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은 많이 해왔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결재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훈련이 있을 때는 지난 번과 같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올해 싱크홀인지 포트홀인지 올해 세 군데 발생했는데 한 군데는 복개천이라서 어느 정도 예견이 됐는데 두 군데는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부산시에서도 최근에 컨테이너 배후도로에 사고가 났는데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잠깐.

여기에 어떤 지하공동구시설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의뢰를 받고 예산을 받아 갖고 200ml든 300ml든 하수구 관로를 한다든가 아니면 급수설비를 해갖고 배관 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배관 공사를 하면 이 다짐을 아주 잡석 같은 것 이런 것 다짐을 완벽하게 해줘야 돼요. 모래만 해갖고 그 옆에 있는 것을 덮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유실이 되는 거라. 다른 게. 유실이 돼갖고 이 부분이 공간이 생깁니다. 떠 갖고 차량이 지나가면 당연히 무너지지. 무너질 때까지 견디다가 막판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지반이 약해져 갖고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할 때 이 주위에 어떤 공사를 2차적인 공사를 하는 가를 필히 감독을 확실하게 해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쓰잖아요. 고속 KTX나 이런 차량이 지나가는 데는 반목을 설치를 해갖고 전 자갈을 다 깔거든요. 자갈은 진동하면 할수록 모래의 성질하고 달라 가지고 이것이 더 탄탄해진다는 거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니까 그 자갈을 많이 넣어 갖고 하여튼 2차 사고가 안날 수 있게끔 그 다짐을 야무지게 해줘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이 주위에 생기는 싱크홀 이런 현상은 전 100% 인재라는 것. 자연재해가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공사를 감독을 잘못해 놓고 이것은 자연재해로 자꾸 치부를 하니까 나는 답답하다는 얘기라. 그 밑에 보면 배관이 들어가 있어. 한 번 보라고. 뭐가 구조물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지. 자연적으로 싱크홀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