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김지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선서) 그러면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일자리창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창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지근위원장
일자리창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〇강혜경 위원 제가 추가자료 요구를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요구합니다. 우선 거점건물 오브제 파사드 사업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번호로 매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4번∼11번 건물의 현 명칭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시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큰애기 상점가에 대한 자료는 다 빠져있어서 큰애기 상점가의 인테리어 설계도면과 당시 계약서 그다음에 현 운영비, 그래서 매월 수입과 지출내역의 1년 치를 요구합니다.
또 추가 없습니까? 〇강혜경 위원 예.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이명녀 위원님. 〇이명녀 위원 이명녀입니다. 2-26페이지 13번, 중구 거점건물 조성 및 운영현황에 보시면 지금 9개소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공공건물에 9억 3,600만원이 들어갔었고 사유건물 4건에 7억 1,2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건물에 대한 중앙길 127번지, 중앙길 166번, 문화의거리 39번지, 문화의거리 35번지 여기에 7억 1,2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각각 건물별로 어떤 내용으로 소요가 되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13번에 제일 마지막 부분.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위원
업무 보고서 2-10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 학성동 도시재생대학 운영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김지근위원장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회의 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위원장한테 질의해서 추가자료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일자리창출실은 신생 부서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실장님이 업무 파악이 다 안 됐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원활한 답변을 받기 위해 해당 계장님한테도 질의를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추가자료 질의 받은 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일자리창출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채연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연위원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에 있는 거 말고 다른 질문 먼저 드리고 자료에 있는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이 신설되면서 우리 중구의 화두가 되고 있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실의 목표나 계획이 세워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저희 일자리창출실이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나 지금 여건의 필요에 의해서 중요한 업무로 대두되고 있어서 실이 신설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저희들도 마음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저희들이 목표와 계획 부분은…
박채연위원
아직 안 돼 있나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실제 이제 중요한 부분은 7월에 하고 나서 8월에 한번 발표는 된 거 있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일자리 공시제와 관련해서 나머지 임기 부분 동안에 공시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때 종합 계획이 발표되고 매년 그에 대한 실적도 발표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계획에 4년간의 계획들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한두 달간 저희 일자리창출 부분이 저희 실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기관이나 일자리 관련된 다른 단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찾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하고 같이 다 담아내는 그런 부분들을 담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12월까지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의 사업들을 담으려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채연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는 없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그렇고 청장님 본회의 때 하신 거기에도 일자리가 제일 먼저고 그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청년센터부터 여러 가지 많은 걸 아무 아직도 계획도 없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될 건데, 그 많은 사업들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지.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실제 저희 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기본적인 계획은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올해는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4년간의 어떤 계획들은 저희 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추가로 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은 찾아서 좀 더 보강해서 12월에 공시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채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추진되고 이런 거는 없고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예?
박채연위원
추진된 상황은 없고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추진된 사항들은 지금 업무계획실적에 보는 대로입니다.
박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에 있는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계속비이월에 도심 보행 네트워크 기반구축 사업에 보면 예산이 13억 중에 5,000만원만 지출되고 이월이 12억 5,000만원인데 이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페이지 다시 한 번.
박채연위원
2-8페이지, 행감자료 2-8페이지 계속비이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이 이월사업 부분은 작년 ’17년에서 ’18년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위원
집행이 왜 저조했는지.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보행 네트워크 기반구축 사업은 4개 단위 사업 중 하나입니다. 거기 안에 총 4개의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울산 읍성 이야기로 쉼터 공간 조성이고, 두 번째로 이월된 금액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강소상가 특화 거리, 그다음에 태화강 플레이존 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공업탑 축제길 부활은 2019년에 예산이 교부될 내용이어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 읍성 이야기로 쉼터 공간 조성에 8억 5,000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기 활성화 계획 사항에 계획에 잡혀있었던 내용은 도로에 인도 부분에 활성화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실제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가중시키고 주민 민원이 있어가지고 울산 성읍 성곽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부분 근처에 부지 매입해서 도심형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부분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매입을 위해서 토지소유주하고 협의진행 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약간 지연돼서 이월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소상가 특화거리 조성이 바로 이 ‘맨발의 청춘길’인데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 모든 심사가 완료돼가지고 시설 조성을 해야 되는 그 단계에 와있어서 곧 집행될 예정입니다. 태화강 플레이존 조성은 지금 공사업체가 선정돼가지고 곧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빠르면 12월 내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연도별로 여러 가지 부분적인 이유 때문에 뒤로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고,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박채연위원
뒤로 밀려서 그렇지 다 하기는 할 거네요?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 재생사업은 4∼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매입이나 그런 추진 상황 때문에 계속비로 계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최종평가를 받을 때는 총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부분들로 평가하기 때문에 계속비로 잡혀서 그런 부분들이 연말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박채연위원
이월금이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해서 사업계획 시 신중하게 해달라 당부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2-5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2개 사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45명인데 지금 현재 보면 2018년 11월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감사자료 2-16에 보면 사업을 ’18년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수료예정 인원이 45명인가요? 이 부분 소요 예산이 지금 1억 5,1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수료인원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런데 이쪽에 있는 내용하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실 때 일자리 사업공고를 11월에 하고 2019년도 사업처럼 말씀하셨는데 이미 여기에서 보면 ’18년도 4월부터 해서 12월, 9개월 동안 45명을 2개 파트에서 반려동물하고 석유화학공정 유지보수 인력양성과정하고 해서 45명이 현재 양성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받고 있는 거 맞나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11월 모집하는 거는 ’19년도를 위한 모집 인원인가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예, 맞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러면 이 양성 과정이 현재 9개월인데 9개월 해서 2개 파트에 45명이 수료하게 되면 현장에 투입돼서 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예측하고 계신지?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자체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양성해서 취업과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올해 사업은 추진 실적에 2개 사업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맞춤형 사업이 우리 구하고 교육기관하고 매칭사업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 11월은 내년도 공모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공모를 준비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올해 2개 사업은 이렇게 진행은 됐는데 지금 프로테이지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취업연계가 됐고 석유화학 공정은 조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이 9개월로 4월부터 12월 되어 있지만 교육 과정이 몇 개월인가요? 지금 이미 취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수료를 한 거나 다름없을 거 같은데. 보통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과정으로 심화과정을 할 때는 한 6개월하고 있었더라고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저희들은 지금 2개월 과정으로 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2개월 과정으로 했는데도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예, 이쪽 부분은 안 그래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취업이 잘 된 것으로.
명녀
이명녀위원
2개월 과정으로 하루에 몇 시간 정도로 강좌를 하는지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지금 하루 4시간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2개월 과정이고 4시간으로 해서 지금 수료 인원은 연간 45명이라면 일회성으로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한 번만 수료를 한 건가요, 아니면 인원으로 한 번?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일단 한 번만.
명녀
이명녀위원
그렇다면 현재 석유화학공정 유지보수 인력양성과정은 사실상 전문성을 더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교육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이건 폴리텍대학에서 4개월 과정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취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렇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산출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45명이 수료하면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취업과 연계되는 예상 프로테이지가?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저희들은 80%. 지금 일자리 지역 산업 맞춤형 관련해서는 교육기관과 중구청 이래가지고 매칭해서 공모에 응모를 하는데, 사실 이제 여기에 평가가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먼저 수료율을 보고 수료율 다음으로 취업률을 감안해서 사업이 상당히 우수한 과정이었느냐, 아니냐를 또 평가를 합니다. 취업률이 좀 높게 나타나는 사업들은 다음연도에 재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좀 더 확대될 수 있고 그게 파급효과가 크다면 전국적으로 파급시키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석유화학공정 유지보수 양성과정을 4월부터 했는데 교육은 일단 25명 정도 했고 수료가 한 22명, 한 88% 나옵니다. 취업은 8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제가 약간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반려동물 전문인력 과정은 20명해서 수료는 90% 했는데 취업이 6명 정도, 이거는 이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렇다면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밖에 취업이 되지 않은 거로 나타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데이터를 잘못 파악하신 부분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취업하지 못 하고 수료를 받고 심화과정을 더 받고 싶은 사람은 내년도에 재수강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내년 반려동물 부분은 저희들도 소요하는 데도 많다라고 듣고 있는데, 일단 반려동물은 내년도 공모하기 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또 MOU 체결하고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과정도 조금 늘릴까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모신청 단계에서 다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보통은 이 양성과정을 수료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료하고 나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직업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확실히 하셔서 다음 해에 예산 잡을 때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 때는 지속성을 가지고 하지만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든가 그럴 때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그다음에 예산을 잡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수요를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혜경위원
반갑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2-26의 중구 거점건물 조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 거점건물이 총 9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점건물 오브제 파사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우선 자료가 다 오지 않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현재 문화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문화원의 입면인데 울산에 그런 입면을 가진 건물이 있었습니까?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제가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근위원장
그 부분 담당계장님 나와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도시재생정책계장 이창업입니다. 지금 소관 업무는 도시재생시설계장님이 맡고 계시지만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셔가지고, 저도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그런 입면을 가진, 근대 이후에 그런 입면을 가진 건물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위원
도시재생의 일환으로써 이 사업이 추진된 겁니까?
니다
아닙니다도시재생정책계장
, 저희가 이 업무를 맡고는 있지만 실제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문광부 예산으로 추진하는데, 다만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실에 도시재생 관련 계에서 이 사업을 맡으면서, 예산 자체는 문광부 예산이고 전체적인 사업도 중구문화관광 차원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도 아니고 이런 입면도 없었는데 왜 건물에다 그런 입면을 설치하게 됐는지 그 과정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그 이유부터 먼저 설명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 중구는 정말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굉장히 도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크고 또 반드시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기준은 있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준을 정할 때 도심 활성화가 먼저이겠지만 거기에 앞서 주민의 안전,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울산에 그러한 입면을 가진 건축물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도심에 그런 입면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역서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됐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장방문을 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깥 입면을 그런 식으로 복구를 한다거나 복원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파사드를 보존하기 위해서 옛날,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 하냐면 기존에 있던 건물이 낡아서 새롭게 바꿀 때 그 파사드만 보존하고 그 내부는 바꾼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는데 기존에 어떤 건물, 전혀 우리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 건물의 입면을 가지고 와서 도심 정비를 했어요. 어떤 의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계장님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통풍의 면적이 바닥 면적의 몇 분의 몇인지는 아시죠?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혜경위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일조와 통풍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면적 분의 창호면적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창호의 면적이란 게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는 통풍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빛을 투과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면적이 각각?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혜경위원
빛을 위해서는 바닥면적의 10분의 1, 통풍을 위해서는 바닥면적의 20분의 1의 창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입면을, 저는 그래서 창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빛이 통과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캄캄합니다. 창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치가 있는지, 통상 그럴 경우에는 앞의 전면 창을 전부 다 폐쇄한 상태에서는 자연 환기를 하기에는 창호의 면적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계로 환기시스템을 돌려야 되는데 여기 어디에도 기계 환기시스템, 우리의 그 생존권과 관련되는 환기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캄캄합니다. 그래서 밝은 대낮에도 거기는 인공조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있어요. 그래서 굳이 울산에 있던 건물의 입면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그 모양을 쫓아서 그렇게 했으면 빛이 통과되어서 그 안에서 사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인공조명을 항시 켜놔야 되는 그러한 건물이어서 현장활동을 가서 아주 놀랐고 이러한 것은 결국은 우리의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중구가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건물을 파사드 정비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그 관광객이 울산 중구에 많은 돈을 떨어뜨려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부로 와닿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낭비는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이 지금 화두이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이러한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시재생을 전담하지 않으십니까? 시설은 계장님이 하시고?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예, 시설에 관련돼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도시재생시설계장님이 맡고 계시고 저희는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중구 내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개발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그걸 주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강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빛이 들어오는 창의 면적과 통풍이 되는 창의 면적을 다시 재조사하셔서 그 속에서 일하는 분들의 최소한의 생리적인 생존권은 보장해줘야 됩니다. 법적인 범위가 허용하는 10분의 1과 20분의 1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계식환기 방법을 사용해서 주민들이 또는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 또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건강상에 해를 주지 않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추가설명을 드리면 다른 공공시설에 입면 파사드 사업하고 달리 여기 문화원의 파사드 사업은 향후 계획하고 조금 연계가 돼 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 건물은 근대역사관으로 조성·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근대기에, 울산의 것이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의 근대기의 일본 양식하고 절충된 서양 건축의 양식들이 통상 우리나라 국내에서 있었던 어떤 양식의 보편성을 따와서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건대 그런 근대기의 양식을 차용해왔던 거로 알고 있고 근대역사관 조성을 염두에 둬서 그런 입면을 우선적으로 계획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기에 때문에 보충설명은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혜경위원
계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창을 빛이 투과할 수 없고 열릴 수 없게 만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디자인쯤이야 당연히, 그러면 근대건축 역사관 하기에 이제 근대건축의 서양의 일반적인 건물 파사드를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보면 울산의 근대 건물이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다 철거되고 없지만. 예를 들면 초대울산시 청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근대건물이었죠. 아마 그것도 지금 도면이 다 남아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한 건물을 복원한다든지 그 건물의 입면을 따온다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상징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입면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그러한 문제들, 그래서 입면을 가져오는 것도 좋고 근대역사관의 취지에 맞게 입면을 가져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서양 건물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빛이 투과되지 않는 건물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관련 부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지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2-1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자리창출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사 2명이 비정규직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은, 정규직으로 임용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2-6페이지를 보면 일자리창출센터가 지금까지 구인상담이 688건이고 구직상담이 5,288명이 되고 취업알선이 1,938건 가운데 실제 취업으로 연결된 건수가 1,093건으로 아주 많이 노력한 게 역력히 보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일자리발굴단도 운영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 구인업체 방문 동행해서 면접까지 하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상담업무를 종료시킬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업상태를 문자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취업상태를 관리해 주시면 취업한 분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러한 일들을 구에서 추진하고 있을 건데 실장님께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취업된 분들도 앞으로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중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모니티링을 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취업된 분들의 모니터링 관리한다는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상담사가 고충을 겪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구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일자리창출은 중구의 핵심정책인 만큼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일 못지않게 꾸준히 지켜내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전문상담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구의 일자리창출은 명운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에 상·하반기 2회를 했고 참여 업체가 80개로써 383명, 2-6입니다. 383명을 모집했는데 참여인원은 2,000명에 달했고 취업은 29명인데, 여기에 참여한 인원에 비해서 취업률이 저조하고 또한 모집인원에 비해서도 취업률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그 행사로 끝이 나는지 아니면 여기에 피드백 같은 것을 줘서 계속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구청 일자리창출실에서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채용박람회에서 취업자 수가 참여인원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 채용박람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수한 기업 같은 경우에 직접 모집공고라든지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고 구인의 회사입장에서도 미스매칭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일단 구직 등록이나 상담 단계에서 많은 부분들에 신경쓰고 거기에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채용박람회 이전에 저희들이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수시로 이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걸러집니다. 박람회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구인, 구직, 특히 구직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수시로 문자도 전송해서 알려드리고 합니다. 마치고 난 뒤에 피드백이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잡힌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수시로 문자라든지 홍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위원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구직하는 인력풀이.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구직을 원하는 분들은 상담해서 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강혜경위원
혹시 등록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일단 구직상담 한 인원이 5,288명 정도 나타나는데 이분들은 거의 다 등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혜경위원
이분들이 등록을 했는데, 예를 들어 기업체에서 취업공고가 오면 매칭도 해줍니까?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알선하는 게 총 938건 정도 알선했습니다.
강혜경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중구 일자리뉴스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 1만 2,000부라고 하는 것은 6회 전부 1만 2,000부고 1회에 2,000부씩 발간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예.
강혜경위원
그러면 중구 소재 일자리를 소개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중구 소재 뿐만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은 전부 다 담아서 바깥에 있는 기업체의 정보도 다 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혜경위원
2,000부 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동하고 직업소개라든지 유관기관들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인터넷으로도 개시를 합니다.
강혜경위원
중구뉴스라고 하는 책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예.
강혜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구뉴스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죠? 없습니까? 일자리에 관한 정보들만 실어서?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중복은 안 되는데 제 욕심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 중구뉴스에도 이런 부분을 담아서 같이 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강혜경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합니까? 부서는 서로 다르지만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내년부터 그렇게 하네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중구뉴스도 중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발간부스도 많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 나오는 정보들을 같이 실어서 내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혜경위원
중구뉴스를 보면서 일자리 관련 뉴스도 같이 보면 우리 중구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근위원장
박채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위원
박채연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이나 내년도 계획이 무엇인지, 상담사도 두 분 계시고 다 되어 있는데 운영현황이 뭐가 있는가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운영현황이라면 구청민원실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고, 일자리발굴단이라고 해서 업체에 나가서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동 또는 필요 행사라든지 그렇게 할 때 찾아가는 일자리센터해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구직등록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전체적인 업무가 아마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더 좋은 시책이 있으면 한시라도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채연위원
지금 일자리가 청년도 있고 많은데 농촌일자리가, 제가 또 농촌에 살다 보니까, 중구의 농촌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박채연위원
그러면 농촌일자리를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전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 농산물을 팔아봤잖아요. 파니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올해 그걸 해보려다가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했는데 내년부터 해보려고 김장배추나 무 같은 걸 미리 동에서 동민들한테 주문받아서 주문 생산을, 주문 받아서 심고 바로 판매하고 이런 부분을 해보고 싶은데 혹시 그런 게 괜찮으면 채택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들이 있는데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나 중앙에서 직접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해 드린다, 안 해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단적으로는 못 드리겠고요.
박채연위원
지금 당장 해달라는 건 아니고.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아무튼 저희들은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부분에도 일자리창출이 우리 지역 내에서는 공장이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부분도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계통의 하나 일 수도 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 단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박채연위원
한시적일 수도 있는데 주문을 상반기에 받으면 하반기 되면 심고 기르고 해야 되니까 기간이 1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1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시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제 이야기는, 물론 그 기간이 꾸준히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 제가 처음 하실 때에 권해드리고 싶은 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공모를 하셔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면 마을기업에서 협동조합이랑 해서 사회적기업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보다는 쉽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먼저 한번 해보세요.
박채연위원
마을공동체는 어떤 내용인가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시 단위에서 하는데 올해 우리 구 내에는 3개 공동체가 공모해서, 공동체는 많이 했는데 3개 공동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1개는 포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공모를 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 실하고 상의하시면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위원
천전히 생각해 보고요. 중구 예산이 없다고 민원만 넣으면 공무원들은 다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일자리를 기업이나 민간에 많이 발품 팔아서 많이 유치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이명녀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명녀입니다. 감사자료 2-15페이지 입니다. 취업 부분에 보면 정부일자리가 549개 그리고 민간일자리가 544개 해서 중구에서 1,938자리를 알선했는데 지금 정부일자리와 민간일자리로 나눠지는데 거의 반반이거든요. 혹시 여기서 계약인력과 정규인력 프로테이지를 알 수 있는지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정부일자리는 대부분 기간제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민간일자리 부분도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사실 취업이라는 거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건데 보면 취업에 대해서 신규구직을 1,981명이 하고 알선이 되었는데 이렇게 알선되었을 때 실질적으로는 취업이 보장되어야 가정도 안정화되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간제일자리 위주로 하다보면 사실 또 다시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다시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을 할 때는 임시직으로 많이 고용하겠지만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사실 1,9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현재 취업을 했다면 거기에 30%, 20% 정도는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고, 2-6페이지 업무보고 한번 보시면 구인업체 방문할 때 동행면접을 하니까 13회에 16명이 참가했는데 취업은 7명이 했거든요. 사실상 프로테이지로 보자면, 인원으로 보자면 적은 숫자지만 16명이 참가해서 7명이 바로 취업한다는 거는 프로테이지 상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라 생각하거든요. 구인업체 방문을 할 때 동맹면접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일단 구인을 한 부분에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낮은 이유가 미스매칭이라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낮을 수 있고, 동행면접 같은 경우에는 미스매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게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프로테이지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취업률이 높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어줄 수도 없고, 또 면접 동행할 만한 케이스가 많지 않다는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동행을 할 때 동행을 한다 했으니까 같이 가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동행해서 같이 가시는지?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직업상담사, 지원센터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바로 밑에 보면 참여업체 80개에 383명 모집되어 있고 참여인원이 2,000명인데 취업은 29명이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동행해서, 1대1 면접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나 숫자적인 걸 보자면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기간제보다 정규직으로 가는 케이스가 더 많지 않겠느냐. 본인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행면접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한번 했었고요. 타 군·구 운영실적을 보니까 프로테이지 상으로는 중구가 3위였거든요. 현재 중간쯤은 하고 있는데 숫자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우세하긴 우세하다고 볼 수 있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안정돼서 그런지 몰라도 발송건수가 782건에 취업건수가 813건 나올 만큼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일자리창출실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일자리에 대해서만큼은 총력을 다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일자리창출 관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기환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는데 정부일자리, 민간일자리 544, 545 이거 다 공공근로 이런 거죠? 기간제근로자 이런 거죠?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실제로 우리가 일자리 하는 걸 이런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명녀 위원 말씀 따라 평생 직장을 원하는 거지 하루이틀 기간제근로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청년실업도 마찬가지고 한데, 어떻게 보면 참여업체가 80개고 구인이 383명인데 결론적으로 취업은 29명밖에 안 됐는데, 물론 구정난이 있지만 구직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 보면 현대자동차나 중공업이나 1차 하청 안에 하청만 가봐도 계속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은 그 회사 취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외국인들 취업시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면 사전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또 우리 구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이나 현대자동차 업체 모집하는 데나 연계를 해서 취업시킬 수 있게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채용박람회 할 적에만 잠깐 하고 1회성으로 끝내버리고. 이래가지고는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람된 이야기지만 책에 나온 숫자로 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취업시킬 수 있는 방법, 교육을 찾아서 집행부에서 먼 미래를 봤을 적에, 멀리 봐가지고 시행하는 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을 시킬 수 있지,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이 숫자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죠?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 취직시킨 숫자 올리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실이 처음 시행됐지만 앞으로 부서가 생겼고 중구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멀리 보고 제대로 된 일자리, 젊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채용박람회 해보면 어르신들만 빽빽하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취업시킨 것 가지고 여기 숫자 올려놨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 제대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니면 공무원들도 그런 쪽으로 해서 안 되면 교육도 시키고 큰 회사에 파견도 시켜가지고 인사관리팀 이런 데 가서 교육도 시켜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 교육할 수 있도록, 길이 뭔지, 내가 알아야 그 사람들 취직시켜 주지. 내가 모르는데 무슨 취직을 시킵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됩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 부분이 숫자에 많이 치우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많은 것들을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청년 부분들은 의외로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일본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전문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젊은 청년들이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분위기나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연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하고 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가보면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학 한 명이 졸업하면 일자리가 2.7개, 2개가 넘는답니다. 전공 불문해서 취사선택해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고 연봉도 제시하는 게 3,500정도입니다. 수준이 그리고 또 직장 분위기가 우리처럼 경쟁 위주보다는 가서 사내교육을 3년 받는다 생각하고 직장에서 구인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또 거진 일본 기업이 평생고용 체제가 7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젊은이들이 빠지는, 젊은 층이 필요한 게 니즈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또 다른 청년 관련해서 취업 지원하는 단체 이야기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 쉽게 말해서 직장 분위기 내지 오너가 요즘 청년들하고는 잘 맞지 않아서 못 견딘다, 못 견뎌서 나오는 친구들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도 비정규직 내지 단순 고무적인 숫자보다 조금 더, 특히 제가 둘러보니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산하에 130여 개, 많게는 150여 개의 1인 내지 2인, 적게는 3, 4인 되는 직접화 되어 있는 R&D 중심의 강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하면 말 그대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창출실 시스템 자체가 국비를 받고 주변에서 사업들을 묶어내서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 사업이나 핵심이 앞서는 핵심적인 일자리창출의 표본으로 자료에도 많이 담겨있는데, 그거 이전에 타 부서와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강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산업경제과에서 조금씩 푸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이 어차피 시장이 많은 상인 중심의 도시기 때문에 요식업이나 시장경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젊은 청년 상인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들이 생겨날 수 있고, 또 관광이 발전되면 거기에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도 내년부터 많이 신경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관심에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원래 일자리창출실이 7대 구청장님 들어오셔서 만든 게 공공일자리, 기간제일자리 이거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실장님 말씀 따라 평생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공무원 시험 치는 거 공무원들을 많이 오고 선호하잖아요. 왜 선호 합니까? 정년퇴직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코 월급만 보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안전한 직장, 돈은 적게 받더라도 평생 보장될 수 있는 것. 일본 같은 데 가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후직장이라던가? 죽으면 무덤까지 만들어 주는 직장도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초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 젊은 층이 모자라다 보니 옛날에는 실업률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일본하고 비슷하게 따라 간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청년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일자리창출실이 가는 방향이 기간제근로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직원들도 그런 쪽으로 해외연수 많이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 할 것 있습니까? 하십시오.
강혜경위원
질의라기보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저도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조금 덧붙이자면, 중구에는 혁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있어요. 우리 중구에 그러한 공공기관이 있는데 공공기관에 직접 취업을 하기는,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어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인력공단에서 각종 국가자격시험을 관리하는 데 본사가 울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격시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 이 시험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그 관계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인력공단에서 자격시험을 칠 수 있는 산하단체를 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가 부산에 있고 어디에 있고 해서 전국 몇 개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울산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혁신도시에 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리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요리도구를 전부 다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도구를 전부 다 구입해서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게를 열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3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이 자격증 시험을 많이 치거든요. 이 자격증 시험 치러 가는데 온 가족이 간대요. 차 한 대에 가득 싣고 시험 칠 때까지 거기에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놀고.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중구청에서 이러한 혁신도시 내에 있으니까 이런 공기업을 찾아가서 울산 규모도 이정도 되고 하니까 자격시험 치는 것을 울산에 하나 신설해 달라라든지 근본적으로, 물론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이러한 활동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자격시험 하나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도시 내에 와 있는 많은 공공기관에 우리가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MOU 체결만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공기업을 만들어 달라는 이러한 요구를 우리가 조금씩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노력에서 일자리창출실에서도 그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위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 전체가 핵심도시 공공기관과의 교류나 협력이 현재까지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핵심도시 공공기관이 주로 시와 대화창고로 됐었는데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이 문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과의 협력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건 새로 구축해야 된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실무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 실에서는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안했었습니다. 몇 가지 제안하고 공공기관에서 사회공헌기금 형태로 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우리는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전문기관과 매칭해서 일자리창출사업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몇 개 했는데 현재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몇 개 기관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막 네트워크가 구축됐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도 기관방문 했을 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관내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타 부서와 협업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0페이지 하단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학성동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12월부터 한다는데 어떠한 도시재생대학 운영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도시재생대학이라 하면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초장기의 마중물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띄려고 하면 그 주민이나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재생대학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분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반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대학도 개최하고 다양한 문화기획자들, 심화과정 별로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도시재생 사업이 병영2동쪽에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일자리창출실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지금 병영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도시재생뉴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도시과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혼란스러웠던 부분인데 실제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예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도시 활력화 사업 그게 변경돼서 우리동네 살리기사업 형태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영 부분하고 학성동 육성프로젝트라든지 그거는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차이가 그린발전법 법령이 조금 틀리긴 합니다.
김기환위원
얼마 전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병영2동 재생사업은 국비 50억, 시비 25억, 구비 25억, 10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도시과에서 하더라도 그러한 일자리창출실에서 학성동 쪽에 도시재생 사업해 오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다음에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일자리창출 이건 일자리창출 말을 10번, 100번 해도 모자랄 정도로 일자리창출인데 일자리창출박람회를 일본,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는 대학생들, 젊은 사람 중에 일어를 하면 우선적으로 하면 된다. 그런 등등을 우리도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등등의 홍보를 하고 있겠죠?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일본 채용박람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견학을 갔다 오고 그걸 우리 지역에 홍보도 하고 그쪽으로 원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안은 우리 실 안에서 마련하려고 하는 부분이 외국어가 안 되는, 그러니까 평생학습관하고 연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나 중국어, 영어. 일본 채용박람회도 보면 기본적인 일본어 수준이 스텝 2단계부터, 언어 제한이 있더라고요. 출신 학과는 불문하는데 언어는 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어서 언어 부분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을 시켜서 일본 채용박람회 쪽에 갈 수 있는 수준의 자격증 취득반 형태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내에 강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강소기업들이 중국이나 박람회나 상품전시회 같은 데 참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소기업에서는 주로 기술파트나 R&D는 좋은데 언어, 즉 말해서 중국어를 활용하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산대라든지 연계해서 중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인턴으로 강소기업에 취업시켜서 인턴이 몇 개월 동안 그 기업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부 숙지해서 같이 외국에 나가서 그 기업을 홍보하고, 그러고 나서 그 기업에서 그 인재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 기업에 취업하는 모델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자리창출실이 된 지가 얼마 안 돼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성과는 못 내지만 실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다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실이 맺어질 겁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감사합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이명녀입니다.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둣이 중앙동 도시재생대학 관련이거든요. 교육 기간이 10월 17일∼10월 23일 6일 간인데 하루는 수료를 하고 나면 5일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문화기획자를 양성한다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이 교육 부분은 일반적으로 기획업무에 종사하거나 그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획자 양성과정은 주로 문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에 개별적인 사업자들이 공모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반적으로 기획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안을 가지고 사업하고 계획을 구체화해서 제시해가지고 공모를 따내느냐는 이런 기획적인 부분들을 가르치는 교육이기 때문에 기간은 짧았지만 내용은 알차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것 역시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오후에 4시간 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러면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고 했었는데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집에 대한 홍보.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추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주민이나 활성화사업 구역 내에서 상인이나 원하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계에서 계획을 잡아서 큰 틀을 잡아놓지만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 질 수 있는데, 이번에는 활성화구역 내에서 완전한 문화기획자는 아니지만 문화기획 파트에 포함되어 있으면 문화기획을 주축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중견층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신청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최종적으로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는데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실제로 운영해 본 경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화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 같은 경우는 총 4일 중에서 이틀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문화기획 운영하는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자기 경험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이끌어나가는 방향까지 했습니다. 이미 전체적인 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거기서 나온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해 보는 단계까지 저희가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오.
강혜경위원
추가 관련 질문입니다. 도시재생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이명녀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5일간 여는 대학인 셈이죠? 우선 저는 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데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하면 관련 전문가가 강의를 할 것이고 그 대학의 센터장이 대학장이 되는 것이고 그런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하루 4시간씩 5일동안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시재생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어떤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학성동 도시재생대학으로 연계했을 때 중앙동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졸업한 분이 학성동에 와서 또 다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우선 강사진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우선 중앙동은 선행적으로 시행됐던 도시재생 2차년도 사업, 도시재생 사업하고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정부에 따라서 명칭상 편의로 구분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은 이 정부 이전에 1, 2차로 나눴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2차년도 사업에 해당됩니다. 1, 2차 사업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중앙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도시재생대학의 이번 심화과정을 통해서 문화기획자 양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졸업생들이 지속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일자리를 하나 창출하는 겁니다. 자기가 문화기획사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과정을 할 수 있도록 과도단계가 필요한데 저희가 행사추진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과 연계해서 졸업자들이 프로그램 짠 부분을 실제로 간단하게나마 실행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번에 2018년 주민참여대회 대구에서 했던 것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대학 졸업자가 계속적으로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얻어내고 추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저희가 옆에서 서포트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민참여 한마당에 나가서 발표하고 그게 이번에 좋은 성과를 거둬 대상을 받게 됐는데, 그게 도시민박업을 창업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도시재생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있고 의지만 있으시다면 열 분이든 사십 분이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배출돼서 한두 분이든 최종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최종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학성동 주민분하고 중앙동 주민분하고 다시 만나서 도시재생대학에 입학해서 최종적으로 성과물을 얻어낼 때까지 과정을 다시 선순환구조로 해서 학성동도시대학 때 강의해서 그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강사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큰 틀은 잡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 기획 내용에 맞는 전문가들을 저희가 섭외하게 됩니다.
강혜경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대학에서 다루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의미네요, 그죠?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예.
강혜경위원
그러면 문화기획사를 차릴 정도, 아니면 에어비엔비 같은 민박이 창업될 정도로 하면 너무 포괄적인데, 아무튼 그러한 강사진을 도시재생을 해왔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거죠?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위원
연계해서, 지금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현재로써는 공석인 상태입니다. 2017년에는 대구 쪽에 계명대학교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중간에,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추진방향이 서로 안 맞아서 중간에 사퇴를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기 때문에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이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진하지는 못했고 2019년은 다시 섭외해서 모셔가지고 센터장께서 총괄코디네이터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대학이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라는 얘기죠?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맞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주관합니다.
강혜경위원
센터에서 하는데 센터장 없이 대학 프로그램은 운영이 된다 라는 거죠?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 권장하고 있는 상태고 가급적이면 모시고 일주일에 비상근 형식으로 해서 2회 정도 자문이라든지 전체적인 큰 틀을 이야기 나누는 거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는 거는 팀장이 이끌어가게 됩니다.
강혜경위원
팀장은 민간인입니까?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아닙니다. 담당주무관입니다.
강혜경위원
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센터장이 먼저 선임되어야 할 이야기고,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센터장이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올해하고 내년에 그만둘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가야 되고 도심에서, 특히 구도심에서는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 센터가 만들어져 있으면 센터장을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선임해서 제대로 잘 시스템화 되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센터장, 총괄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 총괄 코디네이터가 왜 없는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잘 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싶은데 그 여건이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도시재생정책계장이나 도시재생계에 있는 직원 전체가 전문가 쪽에서 영입해온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도시재생부분은 사실 총괄적인 그림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센터장이 한 분 더 계시면 업무가 지속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걱정도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센터장을 모시고 더 폭넓은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강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공공이 끝까지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만 갈 수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NGO활동에서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공공이 언제까지나 이것을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나갔을 때 더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근이지만 그러한 NGO활동이나 도시재생의 열의를 가진 주민이 반드시 없으리란 법도 없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도 앞으로의 도시재생의 발전적인 방향에서도 공석으로 하지 말고 민과 관이 밸런스를 맞춰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센터장이 없어요? 원래 센터장이 없었어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작년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김지근위원장
센터장이 작년에는 누구였어요?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계명대학교의 교수님이 센터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받기 이전에 하셨다 관둬가지고.
강혜경위원
울산대 김성주 교수님은 하시지 않으셨나요?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예, 하신 적 없습니다.
강혜경위원
없어요?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예.
김지근위원장
강혜경 위원님도 좋은 질의 하셨고 이명녀 위원님도 좋은 질의 하셨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을 가야 되고 울산 중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도시재생사업인데 센터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같이 센터장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가지고 미래를 설계해나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내 바뀌잖아요. 공무원들이 맡아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장이 분명히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조례에도 보면 센터장을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구성을 해야 되는데 센터장도 없이 재생사업을 한다? 선장이 없는데 배가 가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학성동 도시주민협의체회의하고 있는데, 19명이 되어 있는데 학성동 주민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했죠?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주로 동에 대표할만한 단체 위원님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잠깐만, 어떻게 모집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죠?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우선은 통정회라든지 주민차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활동을 활발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우선…
김지근위원장
어떤 활동하시는 분들? 봉사활동 활발히 하는 분들?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봉사활동이나 또는 저희들이 미리 한번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 시간 여유가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김지근위원장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도시재생협의체 위원 회원으로 가입한다?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을 같이할 수 있는 분들을 먼저 여쭤봤고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김지근위원장
그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협의체에서 와서 하는 일이? 이야기만 듣고 앉아 있다 가는 거예요?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아닙니다. 학성동에 필요한 내용들이 뭔지, 저희가 우선 “전체적으로 학성동 사업은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해서 마중물을…
김지근위원장
협의체를 구성하면 그래도 동에서 재생관련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개모집 하시거나, 또 법률 조례에 보면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협의체회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알고 있어요?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예.
김지근위원장
법령에 그렇게 전문가를 10명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협의체 회의할 적에 동네 통장들, 회장 오너라, 자치단체회장 오너라 그렇게 협의체 구성해왔죠, 그죠?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중앙동 사업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학성동은 그런 문제점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김지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기초부터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야. 아주 기초! 조례 딱 만들어 놓고, 조례 법 활용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앉아서 회의해서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지시만 받고, 그게 무슨 협의체가 운영되고 재생사업이 똑바로 되겠어요? 처음부터 뭐든 잘 갖춰놓고 구성을 잘 해놓고 무슨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지원센터장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도시재생사업을 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지. 상위법이 있으면 법령에 준해서 해야 되고 하위법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준해가지고 딱딱 맞춰가야 문제가 안 생기는데 조례 만들어 놓고 상위법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있잖아요, 그죠? 특별법에 준하고 하위법에 조례가 있고 하면 모든 걸 법령에 준해서, 조례에 준해서 국가에서 만들어 준대로 하면 아무 문제없이 갈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10년 대계를 바라볼 정도로 해야 되는데 하자마자 바로 문제점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법령도 안 갖춰지고 무슨 재생사업이에요?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에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 전에 보통 선정되고 나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성동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도시재생대학을 열어가지고 도시재생대학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는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가구거리 상인회라든지 주민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실제로 프로그램 사업들을 십여 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업을 저희가 사업화 시켜서 계획을 짜서 선정에 응했던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꾸려나가려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잘 안 하는데 학성동 같은 경우에는 중앙동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도시재생대학을 선행적으로 1년 정도 운영하고 거기서 활동하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실장님, 협의체회의록 가져와봐요. 학성동주민협의체 처음에 했는 때가 4월 5일이네요. 14시에 주민센터에서 했는데 회의한 회의록 한번 갖고와봐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위원
감사자료 2-12페이지 각종 행사개최 현황을 보면 태화강 치맥페스티벌 참가인원이 13만 명인데 이 자료가 맞는가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예, 그 정도 왔다고.
박채연위원
집계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아마 테이블하고 시간단위, 그리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위원
그 밑에 보면 성남댄싱 나이트데이 참가인원은 3,000명이네요. 하나는 13만 명이 오고 하나는 3,000명이 왔는데 대략 43배가 차이 나는데 같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대비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일단 장소적인 부분이 성남 나이트데이가 개최되는 곳은 아케이드 내다 보니까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태화강 치맥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상당히 넓고,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예산에서 5,000만원이 나갔지만 그 이상의 사업비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위원
5,000만원 외에 사업비가 또 들었다고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그거는 저희 예산이 든 게 아니고 협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공간적인 부분이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채연위원
공간적인 부분이, 그러면 치맥페스티벌 찬조 부분 우리가 알 수는 없나요?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김지근위원장
이거 문화원에서 주최했죠?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예, 치맥페스티벌은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문화원 할 적에 다시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박채연위원
예.
강혜경위원
관련 질문 드릴까요? 문화원 할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다만 일자리창출실하고 태화강 치맥페스티벌과 성남댄싱 나이트데이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크게 네 가지 단위사업이 있는데 창조거점 활성화 사업해서 상점연합 아케이드 공간 클럽형 야시장 조성 사업으로 성남댄싱 나이트데이가 추진됐고 단위사업 4개 중에서 도심보잉네트워크기반구축 사업 중에 보면 태화강 플레이존 기반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행사비로 해서 치맥페스티벌, 즉 말해서 젊음의 거리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태화강까지 연장해서 그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써 행사가 기획되고 행사추진 됐습니다.
강혜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태화강 치맥페스티벌 저도 참가해 봤습니다만 그냥 시끄러운 음악과 많은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고 하는데 우리가 5,000만원이라 는 예산을 투입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플레이존에 대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일회성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가져오기보다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물론 마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원 행사를 일자리창출실에, 물론 어떤 프로그램에 그것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창출실에서 태화강 치맥페스티벌을 한다. 그것도 문화원이라는 단체에 사업비를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일단 사업주체는 다양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점 아케이드 공간 내 클럽형 야시장 조성 사업도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시설사업도 있고 프로그램 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심보잉 네트워크 기반도, 태화강 플레이존도 하드웨어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내부적으로 행사, 말해서 도시재생사업들이 실험적으로 뭔가 행사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행사를 실험적으로 하는 걸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 아이템이 치맥페스티벌이 떠올랐고 아케이드 내에서는 성남 나이트댄스로 아이템이 잡혔다. 나름 치맥페스티벌도 일단 사람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니까, 이게 매년 사업기간까지는 계속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 뒤에 이 행사가 지속성을 띄려고 하면 주민 스스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행사가 자리를 잡기까지 마중물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의 내용들은 조금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이 계속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주체가 새로운 아이템을 들고 오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재생이 결국은 조그마한 행사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앞에 했던 행사가 아니다.’ 할 정도로 실패를 했다면 타 연도에 다른 행사도 해보고, 그게 사업연도까지 우리가 실험적으로 하는 행사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로운 대안들이 있으면 프로그램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심보잉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써 치맥페스티벌이고 그게 태화강변이었다는 거에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도심보잉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그것이 피드백을 했을 때 굉장한 도움이 되었더라든지 하면 지속성을 가지고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치맥페스티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렵다는 중구의 성남동이나 이러한 가계들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중구의 도심을 걷는, 도심 내에서 소비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강변에서 3일인가 저녁에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중구 치맥페스티벌에 방문해서 그 장소에서 그렇게 음주를 즐기든가 하고 나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굳이 중구에서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였을까 하는 의문이 남게 되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중구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러한 행사들을 다시 한 번 더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보탭니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저희도 사실 치맥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동장으로 있을 때인데 동에 행사 때문에, 또 다른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드시고 중심상권 쪽으로, 물론 그쪽이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개최를 했지만 주차장도 인근에 있고, 그런데 일단 음주를 하고 나면 차를 몰기가 어려우니까 의외로 거기서 드신 분들이, 사실 자리가 부족할 정도여서 안쪽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안쪽 상권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행사가 나름의 성공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무튼 저희들이 열린 생각으로 다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명녀
이명녀위원
이명녀입니다. 성남댄싱 나이트데이 행사가 3일 동안 개최됐었고 3,000명이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참가인원 같은 경우,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야외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잠정적인 추산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이 그 자리에 참여를 했다고 생각은 사실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남댄싱 나이트데이 같은 경우 3일 동안 하면서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갔고 3,000명이라고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000명이거든요. 사실 1,000명이 오시지도 않았을 거고 한데, 그렇다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중구 채용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예산적인 면을 본다면 1,000만원, 1,600만원 선입니다. 1,000명 기준 할 때마다. 이 숫자는 거의 비슷한 숫자일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늘려가지고 하고 내년도 혹시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성남댄싱 나이트데이 행사.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지금 명칭은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지만 행사운영비 형태로 연도 말까지 2개 사업 당 5,000만원씩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런 예산은 조금 줄여가지고 채용박람회를 상반기, 하반기 할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씩 해도, 예산은 사실 여기서 2,000만원 떼어 낸다 하면 네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성남댄싱 나이트데이 행사는 연간 한 번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행사가 일자리창출실에 치맥페스티벌하고 이 두 개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행사도 많기 때문에 그것들도 사실은 같이 행사를 한다면 주변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일자리창출실에서 1억을 들여가지고 이 두 가지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감하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 게 말씀하신 일자리창출 채용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예산이 추진되어야 될 사업 같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 두 가지는 도시재생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의 잔가지에 해당됩니다. 이게 종합계획을 하고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처음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승인받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도시재생과 관련, 물론 도시재생이 우리 실에 들어온 게 도시재생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예산을 채용박람회에 전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도시재생 사업이, 중앙동 같으면 ’20년까지 끝나는데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좀 남는, 그리고 나중을 대비해서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곳에, 소위 말해서 국비가 50%고 지방비 50%, 5대 5로 시·구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쓰여져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자산을 취득하고 오랫동안 우리 관에서 관리하면서 민간에서 저렴하게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갔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 형태의 마중물 사업에서 행사 부분은 재생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이 가능하다면 최소 조정을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다른 도시재생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물론 행사가 일자리를 추진하고 하는데 활력은 되겠지만 우리가 내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껍데기와 알맹이를 한번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채용박람회는 2,600인데 행사에 치중한 예산은 1억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도 행사 예산이 여기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도 행사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일자리창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관련은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은 아닌지. 일자리창출실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먼저 놓고 생각을 해봄직한 거 아닌가요? 예산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아니라면 사실은 우리가 일자리를 위해서 담당자도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이렇게 행사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다면 그거는 한번쯤 생각해서, 항목을 바꾸라는 내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거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여튼, 이 사업 예산 자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채용박람회라든지,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도 하겠는데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 내에서도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님들하고 담당과장님 질의시간을 단축시켜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명녀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2-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구 거점건물에 관해서입니다. 보시면 문화의거리하고 35번지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문화의거리 35, 소요예산이 4억 2,653만 4,000 되어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혹시 이 부분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제가 큰 틀은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오브제 파사드 사업이 우리 관에 공공시설이 5개 있고 민간시설이 4개 있는데 민간시설 4개는 자부담하고 5대5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었고 그중에 문화의거리 35 구학성여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학성여관이 존재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사료적으로 문화의거리에 효과가 있다 해서 전액 자부담 없이 사업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었거든요.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4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 4억의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었는지 상세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상가주인 되시는 분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본인은 “들어간 금액은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집을 한 채 정도 살만큼 금액이 투입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투입된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시각적으로 본 현장의 느낌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4억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었는데 상세하게 어떻게 투입되었는지 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그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명녀
이명녀위원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큰애기 상점가를 저희들이 방문했었는데 11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입점해 있는 점포는 6개 점포 정도 되는데 금액을 보니까 저희들이 임차료로 연간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관리비를 1,943만 4,000원 정도 운영비가, 이거는 10월까지 10개월 치거든요. 임대료 수입이 3,616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체납이 830만원이 있고 수납된 금액은 2,786만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매달 손실되는 금액을 열 달로 따졌을 때 3,557만 4,000원이 올해 10월 말까지 손실액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큰애기 상점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도 괜찮은지 말씀해 주시면.
김지근위원장
잠깐만요, 이명녀 위원이 한 답변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명녀 위원이 첫째로 한 학성동 여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부터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위원
질문을 조금 좁혀가기 위해서, 우선 학성여관을 4억 2,000얼마나 들여서 재생해야 되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창출실이 신설되고 사실 거점 건물에 대해서 저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 배경을 보니까 문화원 관련해서도 계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종료가 된 상태라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던, 그러니까 울산큰애기 상점가처럼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면 저희들도 계속 분석을 하는데 이건 외관 파사드 쪽으로 이미 공사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있게는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듣고 파악한 바로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구학성여관의 경우 일제강점기 때부터 상당히 유례가 깊은 장소였다. 그래서 전액을 들여서라도 파사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공사부서가 어디죠? 리모델링하고 한 공사부서.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당초에는 문화관광실에서 사업을 완료했던 겁니다.
김지근위원장
발주를 관광실에서 냈어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예.
김지근위원장
그 서류가 어디 있죠? 공사발주부터 해서 모든 일체 서류.
강혜경위원
도면은 제가 받았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도면 말고 발주부터 해가지고, 계획서 발주부터 해서 용역부터 해서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잠깐만, 그 서류가 될 때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성장 여관 관련에는 서류가 오는 대로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명녀 위원이 질의하신 울산 큰애기 상점가 관련해서 이명녀 위원님이 질의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울산 큰애기 상점 관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월 44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고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임차료가 4,400만원이고 그 안에서 운영하는 관리비를 저희들 쪽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943만 4,000원, 그리고 임대료수입은 3,616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체납액이 830만원 있어서 현재 수납된 금액은 2,786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10월까지 열 달 동안 손실된 금액이 3,557만 4,000원입니다. 이 부분 큰애기 상점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빈 점포입점은 사실상 앞으로 가능한 것인지 실효성 여부를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아마 유인물이 나갔을 겁니다. 유인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울산 큰애기 상점가 벽면 내부 현황입니다. 이 벽면을 손으로 문지르면 밑에 보면 손바닥에 시멘트 가루가 묻어나옵니다. 지금 지은 지 조금된 상태인데도 이렇고, 뒷면에 한번 보시면 1층에 있는 전기안전차단기 마무리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1년 정도 상점을 오픈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다 마무리된 상황이 맞죠. 그죠? 그런데 안전차단기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있고 상점가 계단에 벽면 공사 역시도 이렇습니다. 이게 빈티지한 그런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첫 번째 벽면에서 묻어나오는 시멘트 가루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세먼지나 호흡기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가루가 묻어나온다는 것은 이 공사가 다 된 건지 아니면 공사 진행 중인지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했지만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부벽면 공사가 실제로는 고복수 거기에도 2층에 카페가 있는데 같은 벽면 공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벽면을 손으로 문지르면 손에 시멘트가 묻어나오고 옷으로 스치면 옷에 시멘트가 다 묻거든요. 이게 같은 업체에서 공사를 했는지도 저는 조금 궁금하고, 사실상 어떤 공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마무리가 맞는지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 하다가 말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일단 시설부분은 담당계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큰애기 상점가에 수지분석을 하신 내용에 따른 저희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원점에서 검토를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운영비가 최소, 임차료는 실제 수입과 지출이 맞는 것으로 구조를 짜놨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폐점을 하는 순간부터 임대료가 적자형태로 가다 보니까 손익이 더 나빠졌고 지금 그것만 맞다면 운영비가 연중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게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약돼 있는 부분, 최대 운영을 중단하는 부분까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물론 2,000만원이 연중 기본적으로 들어갈 돈이 그 정도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10년 계약했고 5년 후에 갱신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점포가 지금 비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되고 그 부분에 타개방법들을 연구해나가야 될 과제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의거리 북단 쪽에 있는 건물이고 그쪽까지 상권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성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폐지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까지 투입했던 비용들을 매몰비용으로 보고 생각을 안 한다하더라도 물론 매년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8억 정도의 매몰비용 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 실제 문제는 계약이 일단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또 다른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지금 보면 전체 입주해 있는 분들이 전체 다 나갔다라고 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데 입주되어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여섯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도 우리와 계약을 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다보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저희들이 운영을 지금 빈 점포에 대해서 모집을 새로 실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드리고 5년간은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새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5개 업체 중에서 1개 점포가 들어오기로 되어 신청했는데 아직 4개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4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고민 중인데 전반적으로 큰애기 하우스가 주변에 있고 울산큰애기라는 캐릭터를 활용한 상업들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와 관련된 그런 업체를 다시 재공고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유망업종들을 컨택해서 점포로 영입해 들어오든지 해서, 일단 큰애기 상점가에 업종을 다양화한다는 취지하에 여러 개 업종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업종이 있는 반면 또 안 되는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업종을 좀 집적화 시키는 쪽으로 해서 일단 점포를 넣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전기료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의 경비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일종의 공공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담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운영비 코스트를 떨어트리는 방법을 하더라도 한 5년간은 운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년쯤 되어 가는데 일단 자리를 잡는 업종이 나오기 때문에 큰애기라는 캐릭터를 이용한 유사업종들을 집적화해서 한번 끌고 나가는 것도 북단에 있는 건물의 큰애기 상점가가 거점상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지는 열악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중구 상권을 조금 폭넓게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비용은 조금 부담하는 쪽으로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부분은…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콘셉트는 원래 있는 오래된 방치된 건물을 활용한다는 그런 콘셉트로 잡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고벽돌을 사용하다 보니까 만졌을 때 먼지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 업무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 향후에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배전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원래 이 건물에 있었던 전기시설이고 원래 있었던 나름대로 작은 역사지만 그걸 좀 남겨두자. 그래가지고 여기는 단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외부계단 있었던 자리를 남겨두자 해서 그런 컨셉화해서 만든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렇다면 미관상으로도 이게 1층에 들어갔을 때 상점에 출입하는 분들이 소비자들이 들어가서 봤을 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착물이라든가 그래서 보존하고 있다 그런 문구 하나 없이 이렇게 했을 때에는 본인들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입점한 상인들도.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다 알고 계십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근데 제가 여쭤 봤을 때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1층에서 여쭤봤을 때 전혀 모르고 계셨거든요. 알고 계셨다면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었겠죠. 전혀 모르고 계셨고. 상가벽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마무리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대로 보존한다는 차원이지만 이 벽면 말고 기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미세먼지한번 측정해주시고요. 라돈까지도 허용치 범위 안에 있는지 한번 측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명녀
이명녀위원
예.
김지근위원장
추가 질의 강혜경 위원님 하십시오.
강혜경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혹시 계장님 이 사업하실 때 일에 관여하셨나요?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마지막에 중공 바로 직전에 했습니다.
강혜경위원
준공 바로 직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외부계단이 있었는데 외부계단을 없앤 이유가 뭔지 혹시 아나요?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마지막에 4층에서 5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외부계단이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피난계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 공간상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왔을 땐 거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만 저는 파악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피난계단이라면 없애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난계단인지 아닌지 확인해봤는데 그냥 단순 외부계단이고 피난계단은 아니었습니다.
강혜경위원
건물의 규모에 따라 양방향에 피난계단을 설치하는데 그 정도의 규모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외부계단이 없어도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완강기라든지 설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4층, 3층에도 완강기를 해놓고 2층은 그냥 뛰어내리게 되어있던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인에 불과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점주들도 마찬가지고 손님도 마찬가지고 일단 어떤 화재가 났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대피할 수 있는 기기 두 군데 양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뒤쪽에 있는 것들이 너무 열악하고 완강기가 있어서 거기에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굳이 있던 외부계단을 왜 없앴을까 하는 아주 기초적인 의문이 들었고요. 물론 건물의 규모가 작아서 스프링쿨러까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 규모이긴 합니다만 소화기 몇대로 놔놓고 절연벽도 아닌데 화재에 너무 약하다 그러한 것이 있었고요. 물론 이것도 사유건물이니까 더 이상의 해줄 필요가 없겠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수의계약을 이 공사비 내역서를 요구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탐문조사에 의하면 7억 8,0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7억 8,000이라면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는 감독관 5명이 입회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특수공법인지 한번 해보니까 아까 이명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먼지가 묻어나는 빈티지다. 빈티지가 특수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이제 그러한 공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사유건물을 7억 8,000만원이라는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싹 다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하셨듯이 매월 아니, 매년인가요? 2,0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안고 가야되는 이러한 사업의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까? 우리 울산의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오로지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무리한 사유재산에 대해서 관이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하는, 그래서 활성화가 굉장히 잘되면 그것도 보람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니까, 혹시나 이 전공하셨으니까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 감독관 5명이라고 했는데 이 감독관은 어떤 자격을 갖춘 감독관인지 혹시 대답하실 수 있나요?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가 아닙니다. 아니고, 제안공모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었고, 특수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여기서 특수공법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혜경위원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제안공모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강혜경위원
협상에 의한…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제안공모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강혜경위원
그러면 제안한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위원
그럼 낙찰할 때 조건은 뭐였죠?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비밀리에 업체에 이름 없이 전체적으로 놓고 그중에 디자인이 가장 괜찮은 쪽으로 해서 점수를 집계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위원
그럼 그 업체를,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정해서 이제 낡은 이 건물을 새롭게 청년CEO들의 청년몰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한 그 공고가 남아있겠네요. 그죠?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추가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탐문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법이어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조사를 할 때 그러한 것들을 듣고 특수공법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특수공법이 아니란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부언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함한 울산큰애기 상점가에 대해서는 올 2월에 정부종합감사실에 전체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위원
그럼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이 있고 그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예.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시설, 계약절차 전체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지금 결과치가 나온 건가요?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감사 결과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정책계장
조치된 결과본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는 건지요?
명녀
이명녀위원
예.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일단 청렴감사관 쪽에 확인해보고 바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큰애기 상점가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 또는 공사 하자 발생할 때 하자 보증수리라든지 보증금 같은 거는 다 있습니까? 하자발생 했을 때.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게 지금 몇 년, 1년이라든지, 돈이 얼마가 하자 보증금이 예치돼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금액에 따라서, 저도 회계부서에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다 받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론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기환위원
관련 부서에 이 공사를 해서 하자보증금이 얼마 걸려있는지 또 몇 년으로 기간이 되어있는, 몇 년 몇 월까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좀.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 큰애기 상점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쇼핑몰 관련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혜경위원
청년쇼핑몰 관련은 저희가 서류 검토를 좀 더 하고 나서 다음에 또 다시 질의할 기회가 있습니까?
김지근위원장
쇼핑몰하고 학성여관은 차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것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2-25페이지에 고복수 음악살롱 조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음악살롱 조성인데요. 여기에 보면 시설 현황에 고복수 살롱 그다음에 진입유도 핫스팟 이러한 용어들이 보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구는 외솔 최현배 선생의 고향이기도 해서 한글 문화도시로써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롱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를 담고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중구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말과 글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나 제안하고요.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것이 이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어서 대답하시기 곤란하실 수 있겠지만 고복수의 고향도 아닌 곳에다가 고복수 길을 만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대구의 김광섭 거리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도 가서 머무는 곳으로 명소화가 되었는데, 또 특히 김광섭의 노래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불려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이 고복수 그러면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세대이고 그다음에 울산 중구라고 하는 곳은 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10대 말, 20대 초반 친구들이 많이 찾는 이러한 원도심에서 고복수 길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고복수 길을 찾는 관광객들이 김광섭 거리만큼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러한 가수라든지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복수가 여기서 태어나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현장활동을 가서 확인한 결과 뭐냐 하면 고복수가 한 번쯤 거닐었을만한 길이다라고 해서 장소 선정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 고복수 길을 만들고 살롱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나 답변이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영한
김영한일자리창출실장
일단 고복수, 아까 말씀하셨던 김광섭 거리와 유사한 콘셉트로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복수 음악살롱이라든지 처음에 사업계획 때도 장소에 대해서는 일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태어난 곳은 병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영에서 서울 쪽으로 가서 활동하시다가 노년에 조금 하시는 일들이 좀 안 되고 고향으로 돌아오셨다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주로 머물렀던 곳이 고향이 아닌, 병영이 아닌 중앙동 그쪽 인근에서 생활을 하시고 타계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문화 콘텐츠 쪽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나 봄 편지 선생님도 사실은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았을 겁니다. 많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최현배 선생님 같은 경우 생가도 복원하고 하니까 모르던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런 효과들이 아마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소성은 그렇게 해서 중앙 쪽에 문화의거리, 직접 가는 차원에서 장소가 그렇게 정해진 거로 추정이 되고요.
강혜경위원
한글 사용.
영한
김영한일자리창출실장
한글 부분은 예전 정서 때문에 아마 살롱이란 이름을 붙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도 일단 시설은 이미 하고 간판도 했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 수렴을 거쳐서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 변경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김광섭보다는 큰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인지도는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김광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영화화까지 돼서 더 많은 파급이 됐던 것 같고 고복수 선생님의 함자보다 타향살이라는 노래 자체가 상당히 상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시설이 또 갖춰졌고 이걸 운영하는 데 어떤 식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2층에 카페 관련 모집해서 최근 응찰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입찰 결과 낙찰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시설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 시설이 완료되면 정식 오픈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은 가오픈한 상태에서 방문자 수를 체킹하고 있는데 평일은 한 20명 내외로 오고 계시고 주말에는 한 3, 40명이 오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녀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 분이 계셨구나라는 부분들도 새롭게 인식을 하고 가신다는, 거기 해설사가 계신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문화 쪽하고 협업을 해나가야 될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나이트댄싱 비슷하게 도시재생 사업으로도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고복수 선생님은 트로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층에서는 선호를 하지 않지만 또 다른 젊은 층에서 트로트를 선호하는 젊은 층도 있거든요. 그런 젊은 층을 겨냥한 프로그램 사업도 한번 할 필요 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잘하고 거기에 대한 연계된 프로그램 사업들을 진행하면 좋은 우리의 문화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혜경위원
설명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내판에다가 ‘고복수가 옛날 청춘 시절에 걸었을 적한 거리’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성남동 일원에서 계속 사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사실관계 확인하셔서,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머물다 타계하셨다.’라고 안내표지판에 써두면 그 장소성이 갖는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추가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래서 아쉬움이 고복수의 타향살이를 저희 세대는 잘 몰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하시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아쉬운 부분이라면 정말 그러한 가수나 그런 거리를 만들고 싶었을 때, 예를 들어서 윤수일 거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훨씬 지명도가 더 있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울산의 인물들을 여러 다각도에서 발굴해서 정말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장소성을 부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고복수 살롱이라고 하면 옛날에 그 살롱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고복수 시대에는 살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의 추억이 있어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영한
김영한일자리창출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름이 좀 더 정확하게, 지금 젊은 층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어나 언어들이 있다면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바꾸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지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고복수 음악살롱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여기도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1, 2층 되어 있지만 저도 가봤었는데 지금 11월에 임시개관을 했더라고요. 해서 가봤었는데 평일에는 현재 10명, 한 20명 내외 그렇고 단체로 올 때 최대한 30명 정도 그렇게 방문을 하긴 하는데 단체 인원이 오면 돌아설 곳이 없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아설 곳이 없을 만큼 그렇고, 고복수 선생님을 기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기념관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갔을 때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뒷면에 보면 현재 시설비가 5억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예산적인 부분을 놓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부분이 어디 어디에 들어갔는지 사실 궁금할 정도로 거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있고 2층에 올라가면 커피숍, 지금 입찰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벽면도 마찬가지로 큰애기 상점가처럼 그런 벽면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커피숍하고 분위기가 맞아떨어지는지 하는, 테이블은 한 4갠가 3개 정도, 제가 다녀는 왔는데 정확하게 세진 않았지만 한 서너 개 정도 아주 작은 테이블로 그렇게 되어있고 2층은 더 장소가 협소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거기서 커피숍을 하겠다고 하신 분이 거기도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 하는, 혹시 지금 입찰에 들어가서 채택이 됐다면 얼마에 입찰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영한
김영한일자리창출실장
그게 감정평가에 의하면 한 연간 290만원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한 25만원.
명녀
이명녀위원
월 25만원 정도.
영한
김영한일자리창출실장
예, 25만원 정도 더 써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한 320만원. 장소 부분은 좀 협소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숍 부분도 본인이 관심이 있고 그 장소는 현장을 다 둘러보고 응찰을 하신 분이라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서 안 들어왔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저희들이 큰애기 상가나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사실상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머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면 거기에 커피숍을 해도 마찬가지로 비는 그런 공실이 생기는 상점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고 어차피 시설비 5억을 투자한다면 조금 장소가 넓었으면, 이게 오늘내일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섭외할 때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곳에 장소를 선정했으면 좋았을 건데 사실은 생가도 아닌 곳에 했다 하면 그곳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에 해도 조금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공간적인 면 그런 걸 조금 고려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체로 갔을 때는 돌아서기가 힘들 정도로 협소한 공간입니다.
영한
김영한일자리창출실장
아마 장소가 협소하고 한데 또 하나가 바로 앞쪽에 보면 성남경로식당에 있던 그곳에 이제 음악창작소가 아마 입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창작소가 거기에 입지를 하면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가려 하는 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사실 단체로 오신 분들은 쭉 한번 도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다음에 음악창작소가 생기고 그쪽에 골목길을 개선하면 밖에서 대화도 하고 마당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넓었으면 좋았겠는데 기 진행된 사항이고 저희들은 구성돼있는 시설을 좀 더 내실 있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방금 전에 성남경로식당 자리에 음악창작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성남경로식당이 그 꼭대기로 올라가게 된 이유가 어떤 연유인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성남경로식당이 지금 음악창작소를 하겠다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실버카를 끌고 올라가시면 고개가 없어서, 경사로가 없어가지고 충분히 식사를 하시기에 좋은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음악창작소를 짓는다고 경로식당이 어디로 옮긴지 아시죠? 꼭대기 부분으로 옮기다 보니까 계단이 있고 한쪽에는 경사로라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올라가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제가 성남경로식당에 갔을 때 통장님들이 요청을 하셨어요. 거기서 봉사를 이제 한 달에 몇 번씩 하고 계시는데 한번 현장에 와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거기 하수구에 오수가 배수가 안 되거든요. 찌꺼기를 매일 걸러내야 돼요, 하루하루. 그래서 여름에는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났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르신들이 그 경사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한 끼 먹기 위해서 여기 오지 안 그러면 여기 오지를 못한다고. 봄, 가을에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경사로가 있어도 손을 잡고 올라가실 수가 있는데 여름에 비가 오거나 그리고 더울 때, 그때 올라가시기가 상당히 힘들고 미끄럽고 겨울에 눈이 온다면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곳에 지금 경로식당이 위치하고 있는데, 성남경로식당 자리에 음악창작소가 온다고 하니까, 물론 이런 거와 연계해서 이점은 있겠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장소라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한
김영한일자리창출실장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실제 음악살롱 이 업무와 음악창작소 이게 문화관광실 소관인데 같이 다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음악창작소가 그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음악살롱도 그 인근에 입지를 선정했던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음악창작소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타 부서에서 했던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많이 고민을 하고 선정했겠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에는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환위원
업무보고서 2-7페이지 보면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마을 기업 육성, 마을기업 10개소. 이런 재지정이 또 2차년 2개소인데 이러한 사업들 진행이 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 계속 육성·발전시킬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일자리창출실장
일단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지역 여건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은 조금 아쉽지만 올해는 재지정은 되는 게 있는데 신규로 지정된 기업이 없어서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경제 부분의 한 축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부분의 정보가 주민들이 잘 접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모든 교육들에 있어가지고 교육을 하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으로 구성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홍보 또는 교육을 강화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혁신교육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평생학급관에 자격증반이라든지 마치고 나면 특강으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아무튼 마을기업이 육성됨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마을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일자리창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채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위원
마을기업을 올해는 많이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하신다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마을기업이 제가 가본 데도 그렇고 다 영세하고 여러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없고, 그런데 앞으로 많이 육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육성을 해서 하실 건지 그런 걸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한
김영한일자리창출실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정보가 없어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분명히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실패사례들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육성이라는 크게 전제를 두고 교육을 먼저 많이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자생적으로 조금씩 어떤 관심이 되고 그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또 협동조합을 구성하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에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보라든지 어떻게 조합 구성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제공하면 더 효과적으로 구성이 빨리 되고 장기적으로 지속이 가능할 거다고 내다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먼저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채연위원
지금 시스템으로는 마을기업을 단계별로 지원을 해주니까 지원이 끊기면 문을 닫은 사례가 생기잖아요. 현재도 문을 닫은 곳이 있고 지금 또 닫으려고 하는 곳도 있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 체계를 바꾸는 방법을 매출에 따라 몇 %를 지원한다든지 지원체계를 바꾼다든지 그런 거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영한
김영한일자리창출실장
제도적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요구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시설비 위주로 해서 처음에 많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대한 마케팅 또는 장기적인 사업 구상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만 쳐다보고 시작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박채연위원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영한
김영한일자리창출실장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하고, 하기 전에 전문 컨설팅이라든지 실제 지원금을 자기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초기에 자본금 형성에 도움을 주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운영비 형태로 쓰다 보니까 다음에 그게 끊겼을 때는 말 그대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놓여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그게 일부 주민들만 알다 보면 ‘거기 지원금이 나온다더라.’ 그러면 그 지원금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박채연위원
대부분이 그렇죠.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면 지원금이 어디에 쓰이고 어떤 식으로 해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이 우선적으로 먼저 되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채연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도 개인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안 그렇지만 조합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거의 보면 개인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만 들어가지. 그런 부분이 잘 감독, 감시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영한
김영한일자리창출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 부분조차도 접해보면 사실 같은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시작 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시작을 해야 실패도 줄어들고 구성원들 전체가 하나의 활동을 어느 정도 분담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겠습니다.
박채연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안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떡집을 한다 이러면 떡을 몇 분이 조합원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떡집해서 돈을 얼마나 벌어서 그분들 인건비 다 가져가고 수익이 남을 정도로 그게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혼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운영 자체가 어려우니까, 마을 공동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가 다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수익이 생기게, 마을기업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한
김영한일자리창출실장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그거인데 제도적으로 보면 5인 이상인데 실제 어지간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5인이 같이 하기는 힘들다는 게 현실입니다.
박채연위원
수익이 안 되니까.
영환
김영환일자리창출실장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잡을 때까지는 그게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인 거는 사실입니다.
박채연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잡을 동안 우리가 관에서 어느 정도 계몽이나 무슨 방법 같은 걸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영한
김영한일자리창출실장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공동 마케팅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지근위원장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관련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보면 운영 실태 파악을 한번씩 합니까?
영한
김영한일자리창출실장
예,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매번 인건비라든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물론 인건비는 그거야 파악하시겠지만, 실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 근무하죠?
영한
김영한일자리창출실장
유형별로 다르긴 한데 취약계층이 일정 비율을 차지⋯
김지근위원장
그렇죠, 취약계층들이 일정 비율 차지하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고 기업 하나 만들어놓고 옆에 자기 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고용 형태로 만들어놓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종업원들 그분들에 관련돼가지고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일자리창출실장
저희들도 사실은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지도·점검 내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상·하반기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우리 시하고 구하고 합동 실시도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밖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참 찾기가 안 힘들겠나 싶은데, 일단 저희들은 정기점검을 매번 다 실시하고 있고 이게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상당히 나름 교차점검 형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근위원장
어떤 기업들 보면 현재 한 20년 지난 기업들도 보니까 마을기업을 신청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직원들 임금 체계를 마을기업 하기 전에 임금 체계하고 마을기업에서 임금 체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내가 알기로는 주위에 그냥 친구 이름 올려놓고 숫자만 해가지고 월급 주는 형태로 비슷하게 만들어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복무점검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나. 10원짜리 하나라도 헛되게 지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실태 파악을 자주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한
김영한일자리창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을 기업 관련해가지고. 추가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다음에는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위원
질의 없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질의할 거 없습니까?
박채연위원
예.
김지근위원장
다음은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서류가 안 들어와서 질의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가 들어오면 제가 뒷부분에 학성여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추가 서류가 안 들어와서요.
김지근위원장
그러면 그건 놔두고,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위원
자료 2-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고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2014년 2월 1일에 구성이 되었고 위원 수는 17명인데 운영 실적이 0입니다. 중구에서 종전까지 우리가 아주 쟁점을 벌였던 이러한 도시재생사업들이고 중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도시재생인데 도시재생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심의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자문 받는 내용인데 자문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이 많이 연구하시고 도시재생에 나름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거는 당연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재생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한
김영한일자리창출실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각종 사업 진행에 있어서 자문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경위원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이 있을 때만 자문을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적어도 세 번이든 네 번이든 중구가 지금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도시재생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을까요?’라든지 그러한 자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를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일자리창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위원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경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일자리창출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학성장 여관 관련해가지고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분들은 회의 끝나고도 추가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하셔가지고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같이 질의하시고 또 일자리창출실장님을 필요할 적에는 그때 다시 오셔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은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렴감사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삼천 청렴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청렴감사관 왕삼천 선서) 청렴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반갑습니다. 청렴감사관 왕삼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지근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할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 없습니까? 청렴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녀
이명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에 보면 본청, 의회에서 주의 건수가 19건이나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 주관으로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기초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부분에서 각 부서별로 공이 공통적으로 세출예산 과목을 부적정하게 지급한다든가 관외출장 지급할 때 연가를 간 사람에 대해서 관외출장비를 착오해서 지급한다든가, 또는 4시간을 가야만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데 2시간 출장간 직원에 대해서 2만원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의회에서 가장 많이 주의나 시정.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위원님, 이건 의회뿐만 아니라 본청하고 의회하고 같이해서 그렇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토탈로 한 겁니까?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저는 의회만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나머지 옆에 5-3페이지는 본청이라고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3-4페이지에 첫 번째 부분이 상반기…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기초회계감사고요.
명녀
이명녀위원
기초회계감사에서 본청하고 의회 토탈한 거고 단체보조금 감사에서는 본청만 포함되어 있고 자체종합감사는 나머지.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기관별로 해서 그렇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과다측정한 거는 휴가를 가거나 시간외근무가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측정을 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출장을 갔을 때 2시간 미만에 대해서 출장비 지급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네요.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예.
명녀
이명녀위원
공공요금 납부지연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3건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기를 어떻게 하다가?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아마 시기를 놓쳐서 그렇게 지급된 것 같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대부분의 고지서가 구청에서 발급되는 고지서들도 많고 그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 납부지연은 사실상 조금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예, 특별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7, 6번 항목에 보면 공무원 법규위반 대상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인데 여기에 경징계가 있고 인사위원회는 견책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고 점점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게 여론이고, 또한 당연히 강화해야 되는데 음주운전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음주운전이었고,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감봉이라든지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발된 직원은 알코올 농도가 0.058정도고요. 저희들이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음주적발 직원에 대해서 통보받아서 견책처분을 한 사항인데 요즘 대통령께서도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로 해서 처벌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지금은 최초 음주운전이고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이면 견책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강화를 해서 견책해서 감봉 1개월 한 걸로 징계를 강화했고요. 0.1% 이상이면 감봉 1개월에서 2개월로 1단계 상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견책은 6개월 동안, 감봉은 12개월 플러스 승진제한을 두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위원
감사합니다.
김지근위원장
거기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왕삼천 청렴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9월 17일 새롭게 개편된 청렴감사관실에 혹시 특별한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고충민원 상담이 그동안에 몇 차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업무추진하면서 아직까지 신설되고 2개월 됐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저희 부서에 청렴감사관실이 신설되다 보니까 민원들이 이런 민원, 저런 민원 많이 찾아왔습니다. 12건 정도 접수해서 대다수 조정했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청렴감사관실이 홍보되면 많은 민원이 방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감사자료 3-9페이지를 제일 하단에 계약심사제 운영 현황을 보면 밑에 하단 두 번째 설계변경 심사기준이 5억원 이상 10% 증가 시에 설계변경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조례에 의한 것인지, 조례에 의한 것이면 타 구·군의 조례가 유사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중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의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 또 5억원 이상 공사일 경우에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가 시에는 계약심사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구에는 실제적으로 남구, 동구, 울주군은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고 설계변경금액이 10% 증액될 때 계약심사를 하고요. 북구는 2,000만원 이상 공사일 경우에 설계변경 금액이 10% 증가할 때 계약심사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앞으로 우리 구에도 5억원 이상 10% 이런 걸 혹시 조례제정하든지, 3억이라든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지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김기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민원갈등팀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려고 하는데요. 민원갈등팀의 업무처리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몇 해가 거의 없던데 이게 신설계라서 그런가요?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어떤 부문을 말씀하시나요?
박채연위원
민원갈등팀의 업무.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실적이 거의 1회, 4회, 몇 건밖에 없고 지금 민원갈등 접수된 게 많이 있는가요?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12건을 해서 처리했고요. 지금 점검횟수 1회, 4회 이런 부분은 2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실적이 미비합니다.
박채연위원
그러면 민원처리 내용은 어떤 건가요?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주요내용으로 보면 학성공원 한가위큰잔치 할 때 현수막 내용을 다르게 고쳐달라는 부분하고 동천야외물놀이장에 저녁에 얼렁뚱땅 야시장 할 때 소음문제라든가 직원들이 불친절한 이런 부분.
박채연위원
그런 부분이네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민원갈등팀의 업무가 거의 없는 것 같아 조직개편을 너무 급하게 하면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부서가 새로운 생긴 만큼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위원
감사합니다.
김지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위원
감사자료 3-16페이지 보면 계약심사 실적에 관련된 건데 54번 보면 성남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심사요청액이 8,500이에요? 8,582만 8,000원이네요. 그런데 2,475만 8,000원으로 무려 29%가 감액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심사의뢰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3-16페이지 감사자료, 업무보고 말고 감사자료요.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그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조금 많이 책정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많이 했습니다.
박채연위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랬으면 요청부서에서, 그쪽에서 잘못한 거죠?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그렇죠. 설계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과다책정 돼서 저희들이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채연위원
요청부서에서도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하게 감사할 때 해주세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3-19페이지 보시면 청년쇼핑몰 대상 선정 및 리모델링 공사추진 부적정 해가지고 올해 8월 7일에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앞에 부분은 일자리창출실 할 때도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에 직원들도 행정조치 하는 부분하고 특정인에 대해가지고 의혹이 있는지 수사의뢰하라는 지시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8월 7일에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했는데 11월 7일에 조사한 결과 그런 부분에 혐의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던데, 혹시 직원에 대해서 징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그 부분은 3명인데 한 분은 퇴직하셨고 두 분은 시에 징계요구를 해서 처분을 받았고 저희들도 훈계처분하고 그렇게 처분됐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런데 보통 관례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다가 잘못이 있을 때 담당 직원이 징계대상자가 되나요?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담당 직원이라면?
명녀
이명녀위원
담당자가 훈계를 받는다던가 경고를 받든다던가 이럴 때 담당자만 그렇게?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실무자하고 업무책임자하고 같이 징계할 수도 있고 경중에 따라서 실무자만 징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건은 총괄책임자도 징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총괄책임자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담당부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러면 징계내용은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징계내용은 부서장은 광역시에서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광역시에 징계요청을 했고 실무자는 저희들이 훈계처분 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위원
감사자료 3-20페이지인데요, 지적사항에 소관부서가 노인장애인과가 유독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의료수급자들이 부정하게 혜택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지적돼서 환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혜경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강혜경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박채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위원
20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소홀해서 환수절차 이행 4건 추진 중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나요? 3-20페이지.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수요청을 해서 일부 납부한 부분도 있고 회수를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채연위원
회수 아직 다 안 된 것도 있어요? 회수기간이 있나요? 회수해야 되는 기간이.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회수할 때 어느 기간까지 회수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기간까지 회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박채연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독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위원
독촉해도 안 주면?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보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나름대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 안 해주고 환수할 부분을 상계해서 처리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채연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냈다고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될 부분은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게 안하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채연위원
세금 같은 것도 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가봐요?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 압류까지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박채연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압류할 수 것도 없을 것 같고, 돈이 빨리 환수가 안 되면 계속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최대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 사람들 돈이 나올 게 없을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사실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분 같으면 재산을 처분하는데.
박채연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아예 못내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하는 게 있나요?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산처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게 있는지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박채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박채연 위원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사망한 후에 지급됐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사망한 후에 직원이 잘못해서 지급을 한 건지 아니면 고의로 사망신고가 안 돼 있어서 지급을 한 건지, 어떤 건가요?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2007년도 예를 들면, 1월에 사망하셨는데 사망신고를 늦게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때까지는 지급이 됐었고요. 사망신고일부터 지급날까지 추가로 지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환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 건은 2007년도에 이미 사망하셨는데 사망신고가 안 돼 있어서 지급한 건이라는 거죠?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1건입니까?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12건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12건이나? 그러면 담당직원의, 이렇게 봤을 때는 담당직원의 잘못은 아닌 건데 사망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담당직원의 잘못은 아니고.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돈을 받지 않았다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물론 이분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망신고를 늦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망신고를 늦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사하고 파악이 안 돼서 부당하게 지급된 것 같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부과되는 금액이 없습니까? 과태료나 이런 것.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출생신고는 과태료가 있고요. 사망신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라서 그걸 사실 범죄행위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런 처리가 재빨리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 소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저는 거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방문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지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급했다는 거는 우리 안에서도 관리부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이 지출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망을 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이 부분은 지금 340만원 정도 회수가 됐고 500만원 정도는 회수를 못했는데 담당부서에 지시해서 빨리 회수하도록 하고 수급자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위원
감사자료 3-17을 보면 5번 항목에 청렴도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도 비교를 했는데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보면 외부청렴도는 높아지고 내부청렴도는 낮아졌는데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의 평가방법이 다른 것인지 그다음에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인지, 그리고 2017년에 와서 내부청렴도가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평가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외부청렴도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내부청렴도는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보건데 외부청렴도가 상승된 부분은 청탁금지법이 연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부청렴도가 낮은 부분도 옛날에는 관행적으로 한 부분은 이해가 갔었는데 청탁금지법이 생기고 나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이 많이 적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혜경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척도가 있습니까? 질문지라든지 거기에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평가항목이 정해졌습니다.
강혜경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전체 직원은 아니고 일부 직원들.
강혜경위원
일부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1번 항복에 1번부터 5번까지가 있고 거기에 청렴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킹해서 점수화하는?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예, 설문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위원
해마다 갈수록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경계해서 내부청렴도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좀 끌어 올리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기환위원
없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박채연위원
3-22페이지에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감독 부적정 한 걸 보면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부적정과 관련 감사관 조치 요구사항이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 입력하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인데 조치결과를 보면 직원교육만 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본 사항이 직원교육만 시켜서 되는 가요?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이 부분은 전산에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이 미비해서 업무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교육을 통해서 전산명부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박채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3-34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에 대해서 위치가 내황초등학교 e편한세상 아파트 앞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혹시 건의사항 중에서 가벼운 것, 현재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설치를 해달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접수일로부터 조치까지 처리기간이 며칠 정도 걸리나요?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그건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단속하는 부분은 민원접수를 받으면 해당과에 전화 통보를 해 주면 어떤 때는 즉시 처리될 때도 있고 이런 건설기계 대는 부분은 사실상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제가 사진자료를 하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부) 지금 내황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스쿨존입니다. 보통은 300m 전방에는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고 적재물도 적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경동택배에서 아침에 새벽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이 등교하는 9시까지 이 차가 대어져 있는데 사진자료를, 이거를 민원인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매일 이렇습니다. 아침마다 이런 실정인데,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스쿨존이 맞거든요. 맞는데 이 횡단보도 앞입니다. 대형차량이 이렇게 주정차를 하고 있음으로써 우리 아이들 사각지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해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차량이 과속으로 달린다든가 이런 부분도 유해환경이지만 지금 이 부분은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데 밑에 사진도 보면 10m 이상 물건이 도로에 적재되어 있고 위에 사진 인도에 보면, 안쪽 사진 첨부를 제가 안 했는데 지게차가 인도까지 나와서 화물차에 적재된 물건들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위협을 받고 있어서, 현재 24번에 민숙희씨가 건의를 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다섯 번 이상 다른 분들한테도 전화를 받았었고 사진자료를 보내 주고 있는데, 제가 건설과하고 교통과에 연락을 취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답변을 후련하게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경동택배에서도 하신다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과태료를 끊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쪽에 보면 대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뒤로 돌아서 아이들이 가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까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 사진자료를 제시하고, 사실 민숙희씨가 접수한 날짜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10월 25일에 명예구민감사관회의 시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 달이 다 됐거든요. 제가 접수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도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토요일도 마찬가지고 평일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민원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처리 중으로 나오는데 언제 처리가 끝나는지. 스쿨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이런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일반적인 도로 같으면 여기도 다 생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스쿨존 앞에서 이렇게 방치한다는 건 누가 잘못된 건지.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부서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학교 앞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
강혜경위원
감사자료 3-18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는 기관별이나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다 제로인데 2018년도에 보면 행정자치구에서 1건, 울산광역시로부터 1건 있었고, 그다음에 재정상에 보면 회수가 9,900만원, 감액이 1억 1,600이나 되는데 이러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 문제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에는 없었는지 아니면…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위원님, 2017년은 의회감사 수감기관이 11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11월, 12월은 감사가 없어서 2017년도는 제로된 사항입니다.
강혜경위원
2017년도 그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위원
재정상 회수가 많고 감액이 있는 것은 조금 행정의 신뢰성 문제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회수도 적고 감액도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박채연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감사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관에 직원이 7명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김지근위원장
업무에 비해가지고 직원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은 데,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그렇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감사관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형편만 된다는 충원을 받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구청에 직원들도 그렇고 해서.
김지근위원장
민원갈등관련 해서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공공갈등조정 해서 조례가 있죠?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예, 있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이거는 조례 개정을 언제 했죠?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2016년 10월 10일에 제정됐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천
왕삼천청렴감사관
이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확인해보시고, 공공갈등 민원 관련해가지고 청렴감사관실에서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이 타부서 못지않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일 안 하려면 한없이 안 해도 되는 부서 같고 하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부서 같으니까 인원 충원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구민의 뜻과 여론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자치과 및 반구2동을 비롯한 6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