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갑용 의원 발언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필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185페이지에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숙인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해서 기정액이 100만 원 돼 있다가 1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찾았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예, 약제비 이거는 지금 무료진료소에서 하는 그 약제비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 그것이 아니고요. 노숙인들이라든지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 아프면 우리 노숙인센터 안에 무료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진료를 받아서 보건소에 갑니다.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그 앞에 있는 백세약국이라고 그쪽에서 약을 탑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진료받는 비용 보통 한 1000원 내외 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프다고 해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면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노숙인 안에 있는 그루터기 그거는 이 비용이 아닙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사랑그루터기에 무료진료소에서 진료를 하는 게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거기서 하는데요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거기는 간호사밖에 없거든요. 전문, 옛날에 군의관이 있었는데 군의관이 요즘 부족해서 안 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간호사 한 분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제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약품 같은 거는 주는 것이고, 조금 아프다고, 병원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된다고 필요하다 하면 보건소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진료서를 끊어 줍니다. 끊어주면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고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부산진구에 쪽방상담소하고, 이게 쪽방상담소가 사랑그루터기하고 같은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쪽방상담소가 따로 있고, 노숙인지원센터 해서 그 안에 사랑그루터기가 있습니다. 무료진료소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부산진구 쪽방상담소 이렇게 치니까 사랑그루터기의 홈페이지가 나오던데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사랑그루터기는 쪽방상담소에 있는 게 아니고, 노숙인센터 안에 거기에 있는 사랑그루터기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나중에 한번 쳐 보십시오. 인터넷 들어가서 부산진구 쪽방상담소를 치면 사랑그루터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쭉 제가 보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노숙인에 대한 어떤 시설 안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약제를 타기 위해서 일단 무료진료소에 가서 그다음에 보건소로 가는 건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거기 갔다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왜냐하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노숙인이라는 확인을 받아서 그래서 보건소에 갑니다. 가면 의사가 진료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지금 쪽방상담소가 전포동에 있는 거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부산희망등대지기 지원센터하고 뭐 이래 같은 지역에 옆에 있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인근에 붙었습니다.
한갑용위원
사랑그루터기 무료진료소하고는 같은 건물에 쓰는 걸로 돼 있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래 돼 있고, 그 안에 2층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자, 과장님 186페이지에 보면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해서 자원봉사자 사례관리비 이렇게 해서 7000만 원이 돼 있다가 지금 약 785만 2000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이 증액이라는 게 그냥 뭐 시비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 겁니까, 그냥? 아니면 예산에 처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에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을 초과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이 된 건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7000만 원이었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한 8000만 원 썼고 그래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집행액이 보면 5500만 원 썼고, 거의 한 5600만 원 썼거든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시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700만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게 금액이 7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꼭 뭐 쓰기 나름인데 아무래도 쪽방상담소에서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에서 예산이 허용이 돼서 그래서 700만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2019년도 예산안을 한번 들여다 보니까 2019년도 예산도 7000만 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거고 주로 보면 우리 이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국·시비하고 매칭이 되고 특히 시비라든지 이래 되면 사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10월 달 초쯤 되면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얼마큼 책정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 실질적인 예산은 1회 추경 때 사실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제 본예산에 원래 7000만 원이 또 추경 되면 다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복지시설이나 이런 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반영해서 다시 내려 주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쪽방상담소에서 지금 그렇게 상담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부산시에 한 450명 되고요. 우리가 지금 한 320명 정도, 우리 구에만 한 320여 명이 됩니다. 주로 하시는 일은 쪽방상담소에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임시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어느 단계에서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게 25만 원 해서 3개월 정도 주로 탈노숙을 위해서 임시로 주거를 시켜주는 거죠. 쪽방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여인숙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데 최대 3개월 정도 월 25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품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계산을 해 보면 1인당 올해 한 65만 9000원, 한 70만 원 정도 평균 1인당 잡으면 그 정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쪽방상담소가 우리 쪽에 부산진구에 하나 있고, 동구에 하나 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제구, 동래구 이렇게 해서 9개 구를 관리하고 동구에 있는 분 그쪽에서 서구라든지 중구 저런 쪽을 관리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전체 이게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변동이 거의 없어요. 450명 전후로 부산시 전체로 보면, 조금 감해졌다가 조금 증가됐다가 해서 그래서 평균 한 450여 명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큰 변동은, 작년에나 올해나 큰 변동은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일단 어쨌든 간에 거기 사후관리라든지 그 지원에 대한 어떤 효과 같은 게 계속적으로 팔로우업돼서 좀 관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게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숙이라든지 쪽방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상담부터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하고 그 근무자하고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지원도, 뭐 우리가 지원해 봐야 사실 예산하고 그런 하드적인 부분밖에 지원이 잘 안 되거든요. 앞으로 가면 소프트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 많이 또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앞서 한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85페이지 노숙인 의료비 빛 약제비 이 부분에서 우리 부산진구 내에 노숙인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부산시 전체는 한 120여 명 되고요. 우리는 한 20~30명 정도, 서면이라든지 서면역 근처 그리고 지금 옛날 같으면 저기 전포 롯데아파트 있는 데 그 부분에 조금 있고 그래서 한 20~30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뭐 지하철역 부분이나 아니면 지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냥 거처를 하면서 무료급식소 다니면서 얻어먹고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정확하게 숫자 파악이 됩니까, 인원 파악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우리 노숙인 관리하시는 희망등대라고 거기서 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그분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겨울 되면 외부에서 조금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좀 추운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한 쪽으로 좀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좀 증가됐다가 또 좀 줄었다가 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거의 파악은 다 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지금 서면 롯데 지하라든지 서면 지하도에 구석구석 가보면 밤 한 10시 이후에 11시쯤 되면 박스 종이를 깔고 주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우리 희망등대 가면 침상이 60개가 있습니다. 남자가 55개, 여자가 5개 이래서 60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자고, 아침에 밥도 식사도 제공하고 하는데, 겨울에는 또 좀 들어옵니다. 되게 날씨가 추우면 오고 이러는데 여름이라든지 날씨 좋으면 아무리 해도 좀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위원
예산이 100만 원이 책정됐다가 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보니까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작년에도 200만 원이었고 했는데 작년에 본예산 때 100만 원 깎였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200만 원 했는데 깎였고, 지금 현재 집행액이 한 110만 원쯤 되거든요, 상반기에 집행액만. 그래서 하반기 때는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지금 추가로 우리가 요청한 겁니다.
한일태위원
하여튼 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거주를 하고 노숙하시는 분들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좀 꼭 거기서 살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뒷장에 186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등 지원 해서 거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반납이 580만 원 됐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사유가 뭡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참전유공자 중에 65세 이상 되는 사람 중에 기초수급자가 있습니다. 한 45명 있는데 그분한테 우리가 5만 원씩 드리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사망위로금으로 해서 20만 원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좀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자꾸 줄거든요. 신규는 자꾸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차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지출이 적게 돼서 그래서 감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참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인데 사망위로금이 20만 원 같으면 안 적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장제비 택입니다.
한일태위원
장제비만 도와주는 거예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돌아가시면.
한일태위원
우리 진구에는 참전유공자가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1780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아, 한 1750명 정도, 거의 1700명 내외쯤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현재 살아계시는 분이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분한테 지금 월 8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한일태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한일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도 참전유공자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훈단체 지원예산이 전년도에 본예산 때 우리 구비가 2억 2460으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2억 2460에서 1회 추경 때 조금 변동이 있었네요. 1회 추경에서 2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2660으로,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200만 원 정도 약간 증액이 됐었다가 지금 여기 우리 2차 추경에서는 480을 감액해서 올리셨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는 시비로도 지금 내려오네요, 명예수당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시비로도 약 1억, 시비로는 얼마입니까, 이게 17억?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 참전유공자 한 분에게 구에서도 나가고, 시에서도 나가고 이런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시에서 나가는 거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다 나가고, 우리 구에서는 그중에서 기초수급자.
동효
김동효위원
기초수급자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나가고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8만 원이 나가고, 작년에는 5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8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시에서는 8만 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가 지금, 작년에는 11억이었는데 올해 17억이 됐거든요. 이거를 시에서 책정을 하면서 아마 좀 과다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시에서 깎아야 되는데 깎지를 못해서 사실 우리도 지금 남거든요. 남아서 감액을 해 달라고 올렸는데 시에서 2회 추경 때 감하지를 못해서 결국 편성되니까 할 수 없이.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시비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위에 구비로 우리가 2억 2660에서 480을 감액했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구비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인당 얼마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5만 원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망위로금은 아까 말씀하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20만 원.
동효
김동효위원
20만 원이고 그러면 사망위로금은 어느 분이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300만 원 책정해놨다가 돌아가신 수만큼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떠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기초수급자 숫자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45명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몇 명으로, 45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당초에 편성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 50여 명 되는데 다섯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 들어와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돌아가셨기 때문에 5명 지금 사망위로금 드렸거든요. 자꾸 돌아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한 거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잡아놨다가, 3000만 원 잡아 놓은 거는 우리가 45명 기초수급자에게 지급을 하려고 잡아 놓은 건데 여기서 5명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남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감할 수밖에 없는 게.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 하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을 건데 불용이 한 500만 원 돈 되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하고는 서로 왔다 갔다 연동이 좀 되겠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조금 깎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조금 책정할 때 적게 책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사망자를 감안해서, 평균을 감안해서 하는데도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깎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천현덕 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9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192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수급자 정부 양곡 지원 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한일태위원
본예산에서 5억 5100만 원이 잡혔다가 3억 5500만 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한일태위원
어째 갑자기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쌀값이 올라가면서 일반 우리 수급자 분들이 정부 양곡 신청하는 그 수 자체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한일태위원
단지 쌀값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게 정부 지원금이 90%고, 본인 부담금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kg 기준으로 하면 1600원만 본인이 부담을 하면 양곡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많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일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예산을 조금 뭐 이런 변동사항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잘 짜셔야 되는데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매년 양곡 하는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미 자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우리 진구 관내에 수급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우리 수급자 정부 양곡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하는데 이분들 합치면 한 1만 30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죠?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차상위계층에 양곡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 차상위계층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숫자가?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이건 차상위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급자가 생계, 의료, 주거 그다음에 교육급여가 있고, 앞에 90% 지원해 주는 수급자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대상자고 그다음 여기에는 차상위만 있는 게 아니고 차상위 등으로 이래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부터 해서 차상위까지 지급되는데 여기에는 본인 부담이 50%입니다.
한일태위원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 받는 분은 없습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뭐 아까 수급자 그거 보셨다시피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니까 저희들이 뭐 홍보가 부족했다고는 생각은 안 듭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습니까? 혹시나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혜택 못 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동사무소나 동에서 각 통장님들한테 숫자 파악 확인해서 정확하게 좀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업 안내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그 뒷장 194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하고 내일키움통장사업도 있고 청년희망키움사업통장도 있는데, 이 내용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주로 청년들에 대한 어떤 혜택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이고 그다음 희망키움Ⅱ는 아까 차상위 그것처럼 해서 주거급여부터 해서 교육급여 대상자고 그다음에 내일키움은 지금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일정소득이 있는 그 청년들만 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격심사까지 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서,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들 15세부터 34세까지 이런 분은.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청년희망키움통장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여기는 월 소득이 81만 원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지원해 준다 뭐 이런 말씀이죠?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월 소득이 80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요즘? 최저생계비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실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자 수는 조금 저희들이 자격이 이게 뭐라 합니까,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까 실제 가입하는 세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은 보니까 근로소득장려금이 3인 가구 해서 월 소득 130만 원 기준으로 월 저축 10만 원 기준으로 하면 월 평균 36만 원을, 뭐 대체로 보니까 5만 원,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래 나와 있네요.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5만 원, 10만 원은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5만 원이나 10만 원을 납부하면 그 비용만큼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한일태위원
예, 월 5만 원 저축하면 월 평균 18만 원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매칭입니다.
한일태위원
매칭입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도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해서 1개월 이상 성실 근로자 5만 원 또는 10만 원 선택적으로 해 주는 거 맞죠? 맞습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한일태위원
하여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참 요즘은 직장 구하기도 힘듭니다마는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우리 사회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이런 분들은 좀 도와주셔서 상당히 좀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급여 해서 지금 저희 자활사업장에 참여해서 급여 성격으로 받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 자체가 이 사람들이 수급에서 벗어나는 탈수급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3년 정도로 저희들이 본인부담금하고 정부지원금을 해서 일정 재산이 돼서 수급에서 벗어나면 이게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계나 어떤 수급에서 빨리 벗어나게 자산형성사업으로 지원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한일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191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사업 증액분에 대해서 지금 한 2억 3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지금 이게 소득기준하고 부양의무기준에 의해서 충족이 돼야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지금 생계급여는 그런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10월 1일 자로 해서 부양의무기준이 삭제됐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 됐어요?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한갑용위원
여기에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부산진구에 대상 주민 수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8630세대 정도 됩니다.
한갑용위원
8630세대요?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게 타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뭐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은 숫자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우리 구가 인구 자체가 많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놓고 보면 조금 많은 구에 들어갑니다.
한갑용위원
많은 구에 들어갑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한갑용위원
많다는 개념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단순 숫자, 세대나 수급자 총 인구 그것까지 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데 인구 적은 데는 5000명일 때 우리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1만 명이 넘으니까 숫자 비교했을 때는 많다 할 수 있고.
한갑용위원
그게 뭐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데이터 같은 거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그 데이터는 지금.
한갑용위원
있어요?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없고 저희들 갖고는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 아닙니까? 우리 구 내에 기초 대상 그 지급받는 저소득주민의 어떤 점유율이 타 구에 비해서 높냐, 낮냐 이런 거는 뭐 좀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데이터는 지금 시에서 매월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갖고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지금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습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저한테 좀 주십시오.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다음 이게 돈을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차등해서 지급하는 건지요? 아니면 물품으로 지급하는 건지 어떤 지원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생계,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재산환산액, 소득인정액 이걸 전부 다 계산해서 최저소득, 최저생계비에서 그 차액만큼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정액이 아니고 그 가구별로 전부 다 금액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최대 얼마, 최소 얼마 하여튼 뭐 이렇게 지원하는.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가구별로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 8인 가구 해서 그 표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최대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최소가 얼마로 되어 있고요?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지금 주거급여만 놓고 보면 이 급여별로 다 틀린데 일단 생계급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가 50만 1632원 그다음에 7인 가구가 218만 8208원입니다.
한갑용위원
혹시 이거는 뭐 집행하다 보면 부정수급자 이런 사람들 없습니까? 적발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지금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저희들 수급 자체를 사기나 어떤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했던 분인데 그분들은 별로 없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1년에 한 서너 분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합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대신 지금 조금 많은 게 뭐가 있냐 하면 매월 자기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회피해서 과오납 정산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건수는 어느 정도 되죠, 과오납 정산하는 건수가?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올해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한 70건 정도 됩니다.
한갑용위원
70건요?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게 적지 않은 건수 같은데, 그죠?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전체 급여세대만 놓고 보면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 미만인 것 같은데, 이거는 개인별로 자기들이 소득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급여 나간 다음에 확인되고 하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이거는 최대한 환수하든가 아니면 다음 달 생계비 나갈 때 상계처리를 해서.
한갑용위원
차감을 한다 이 말이죠?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정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하여튼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정수급은 저희들이 하여튼 사정기관에 고발까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194페이지에 아까 우리 한일태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좀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지금 그 희망키움통장Ⅱ 있죠?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게 지금 언제까지 모집이 완료된 겁니까? 시 예산인데.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완료라는 그 기준 자체가 없는 게 이 사람이 최초에 가입을 하고 3년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되었을 때 수급에서 벗어났으면 그게 최종 정산한 금액이 지급이 되는 거고, 수급에서 못 벗어났을 때는 그 금액이 조금 많이 준 상태에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탈수급이 돼야만 이게 금액이 지급됩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쭉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시에서 15일까지 1404명을 모집한다. 2차 모집 가입목표 140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 기간 동안에 가입을 몇 명 정도나 했습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지금 올해 신규가입이 78명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78명요?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거를 홍보하고 이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일단 동에 내려 보내서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희망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격심사를 해야 됩니다.
한갑용위원
예, 물론 그렇죠.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일단 동 주민센터에서 일차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자격심사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해 드립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게 본인이 10만 원을 저금하면 시에서 1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매칭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를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은데,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한다는 거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신규가입자가 78명인데 올해 해지한 분도 67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5만 원, 10만 원이 별 거 아닌데 수급자 입장에서는 그걸 3년을 매월 꾸준히 납입한다는 게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습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했다가 뭐 이렇게 중간에 해지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나 조금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반회사에 취업하거나 하면 수급자격에 벗어나기 때문에 3년 되기 전에 해지가 됩니다, 이분들은.
한갑용위원
타 구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 정도의 금액을 반납, 불용 처리하는가요? 그 사례를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 구 집행액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마찬가지로 청년희망키움도 지금 보면 부산시가 6월 27일부터 7월 13일까지 4차 모집을 해서 시에서 514명을 모집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올해 신규가입자는 38명이고 그다음에 3명이 지금 해지해서 현재 35명이 자격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것도 그렇게 기간이 3년 정해져 있고 해서 그 기간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정부가 시책을 시행할 때는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한 건데, 이거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면 3년 이후에 한 2000만 원 이상 적립금을 탈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이런 것도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좀 청년들이, 요즘 청년실업 이야기하는데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지금 뭐 보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고 이러는데 이게 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들이 좀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수급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감사합니다.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9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뭐 전에 언론에 좀 많이 났고 했던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이번 2차 추경에서 증액이 좀 많이 됐네요.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 사업 내용이 뭔지 일단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중위소득 30%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에서 40% 미만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제 기초적인 부분에서 탈락된 분들에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생계급여.
동효
김동효위원
예, 생계급여 탈락된 분들에게 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거네요.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좋은 사업이신 것 같은데 그 혜택을 보는 분이 좀 많겠네요, 그러면?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지금 총 생계급여는 1500세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부가급여 해서 노인이나 장애인 그다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까지, 그분들이 한 1350명 정도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우리 부산진구에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거의 한 2800~2900명 정도 되네요, 합하면.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을 지금 2차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지요? 초반에 좀 대상이 안 나옵니까?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그 예산이 좀 안 잡힙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부산형이 한 지가 한 몇 년 안 돼서.
동효
김동효위원
예, 한 1~2년 안 됐습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몇 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금 정확한 수요예측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 때도 조금 하고,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이게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많이 신청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되는 사유가 또 생기고 해서 지금 증액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과장님 1회 추경에서는 이게 7600만 원 감액시켰는데요.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도 조금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회 추경에서는 7000여만 원을 감액했다가 2회 때는 2억 가까이를 다시 또 증액하고, 예산이 너무 들쑥날쑥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인정합니다, 그거는.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 수요조사도 우리 구에서도 좀 정확하게 해서 시에다가 이런 건의를 좀 하셔서, 예산이 너무 들쑥날쑥하는 것 같습니다.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산형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현실적인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사업이신 것 같고 혜택 못 받는 분들이 일부가 또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님! 한갑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오늘 바로 드리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예,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천현덕생활지원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정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209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추가로 내려온 예산에 대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5페이지 세입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국비가 4168만 6000원이 증액돼서 10억 9587만 6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안 209페이지 세출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국비가 4168만 6000원이 증액되어 10억 59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68페이지 세입입니다.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비가 시비 1530만 원이 감액되어 720만 원이 되겠으며, 예산안 209페이지 세출로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비가 시비 1530만 원이 감액되어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65, 69페이지 세입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국·시비가 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80억 1496만 9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안 212페이지 세출로 장애인활동 지원 바우처 국·시비가 4억 7000만 원 증액되어 80억 5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65, 69페이지 세입으로 기초장애수당 국·시비가 706만 6000원이 증액되어 10억 2270만 원이 되겠으며, 예산안 213페이지 세출로 기초장애수당 국·시비가 706만 6000원이 증액되어 10억 2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65, 69페이지 세입으로 차상위 등 장애수당 국·시비가 4921만 5000원이 증액되어 5억 112만 5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안 213페이지 세출로 차상위 등 장애수당 국·시비가 4921만 5000원이 증액되어 5억 11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65, 69페이지 세입으로 장애인연금 국·시비가 1087만 7000원이 증액되어 63억 9311만 4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안 213페이지 세출로 장애인연금 국·시비가 1087만 7000원이 증액되어 63억 93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수정자료가 변경 하나에 신규가 상당히 많네요, 그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마지막 장애인연금 뒤에 한번 봐 주십시오. 연금 이 부분은 증액 내용이 뭡니까? 왜 이렇게 증액을 시켰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급대상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배우자하고 소득 안정에 있어서 했는데 일단은 첫째 기초연금액 단가가 올해 인상이 됐습니다. 20만 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매월 평균 대상자가 1555명 정도 됩니다. 지급이 5억 2100만 원 되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여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그러면 급여 25만 원 인상분에 대해서 이 금액입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앞에 좀 부족한 예산이 있었고요.
김재운위원
앞에 부족한 것은 뭡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 가지고 12월 달까지 지급하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했고 그다음에 중점적인 것은 25만 원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주 증액하는 금액 내용 중에 급여 25만 원 인상된 부분이 대다수다, 그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전부 다 수정자료가 많아서 그다음 또 신규인데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앞에하고 비슷한 사항인데요 매월 평균 대상자가 784명인데 매월 42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 자체도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보통 보면 가내시로 편성돼서 추경 시 확정되고, 변경되고, 타 구에 또 부족하면 모아서 배분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장애수당하고 장애인연금은 거의 100%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당초 1일 평균이 5만 4300원인데 이게 인원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매월.
김재운위원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출, 전입 이런 게.
김재운위원
그게 많습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데요, 그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퍼센트로 할 것 같으면 한 5% 미만인데, 다음에는 이게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좀 정확한 수치가, 예측 가능한 것은 정확하게 뽑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한갑용위원
혹시 과장님 문재인정부 5대 국정과제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한갑용위원
거기 보면 5개 중에 하나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복지정책이 진행이 되겠죠.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우리 구청에서 예산 가장 많이 쓰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600억 정도 됩니다.
한갑용위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직원이 몇 분이시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원 인원수 말입니까?
한갑용위원
예.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직원이 15명입니다.
한갑용위원
15명이 이 많은 돈을 집행을 합니다. 굉장히 좀 수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갑용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노인자본사업 보조 해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해서 돈이 집행됐는데 이 노인요양시설의 기능보강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210페이지입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포1동에 노인요양시설 효림원이 있는데 거기 화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화재안전창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4개 창문이 있는데 불이 나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바로 밑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해서 무등록경로당 운영비, 무등록경로당 난방비 해서 약 3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진구에 등록된 경로당은 얼마 정도 되고, 파악된 무등록경로당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숫자가?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등록경로당이 263개소입니다. 그다음에 무등록이 19개소 그렇게 해서 총 282개소로 돼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등록하고 무등록의 차이가 회원 수가 일단 20명 이상이 돼야 되고, 휴게실의 어떤 시설면적이 20㎡ 이상이 돼야 되고 뭐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전기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무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각 구마다 동일하게 지원되는 겁니까, 지원되는 구도 있고, 안 되는 구도 있습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각 구별로 예산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거기에 현황 같은 것은 뭐 어느 구는 지원을 하는데 얼마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구는 어떻고 해서 비교해서 산출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데이터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구는 현재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일단 2015년도에는 15만 원을 했는데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18만 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2016년에는 6만 원을 했는데 지금 8만 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구에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올리려고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저희들은 18만 원하고 8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타 구에 보면 18만 원이 한 5개 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20만 원이 5개 구, 나머지는 한 14만 원에서 17만 4000원 정도 분포가 돼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본 위원이 신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 보니까 국제신문 이달의 11월 5일 자에 무등록경로당 겨울한파 닥치면 어쩌나 해서 기사가 한번 실린 적이 있어요.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의 어떤 상한선이 있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예산을 남겨서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할 게 아니고, 이 예산을 다른 명목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거기 337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반납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3개소가 주택재개발지역에 있었는데 이게 철거되고 폐쇄되고 해서 운영비, 냉난방비 이렇게 해서 337만 원이 감액된 거지 그게 잔액을 반납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갑용위원
아,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지원하고자 하는 수보다 3개가 자연감소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감소된 이 재원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무등록이기 때문에 돌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3개가 감소를 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없다 하면 이해는 되는데 이왕 다른 명목으로라도 무등록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지원을 받는 등록된 경로당은 난방비, 냉방비 그다음에 월 지원금 또 때로는 쌀까지도 주지 않습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여기는 넘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보면 신문기사도 보셨다고 하니까 부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 시설이 적어서 낙후된 무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 말이죠, 그에 비하면 그죠? 그러면 이걸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무등록경로당이 애초에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난방비라든지 이런 게 딱 명시가 되다 보니까, 그 예산 편성에 명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걸 남는다 해서 다른 데 주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시와 협의해서 뭐 무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금을 그러니까 어느 구는 아예 지원 자체가 없는 구도 있더라고요,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원을 못하는 구도 있어요. 아예 안 하는 구도 있더라고.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구는 지원을 하니까 그게 지원하고 안 하고의 어떤 차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겨울을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등록된 경로당은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는 반면에 인원이 적고 20명 미만이다 보니까 지원을 상대적으로 못 받는 이런 곳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복지의 기본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어떻게 과장님이 하셔서 이런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혹시 이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떠는 경로당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등록 같은 경우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전액 구비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운영비를 증액해 놨는데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걸 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등록된 경로당은 넘쳐흐르는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무등록경로당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으니까 구비를 우리 구에서 예산의 증액으로서 감당이 된다 하면 그 부분을 증액을 해서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끼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21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건립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여기에서 보면 밑에 시설비에 가야, 개금 어르신쉼터 건립이라 해서 4억 5000이 추경에서 반영됐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한일태위원
특별교부세라 해서 우리 지역에 시의원님이 신경 써서 가져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 어렵게 하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야, 개금 어르신쉼터고요 7월 달에 국비를 요청해서 반영이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을 다 했습니다. 1억 9800만 원 매입했고요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이고요. 이게 공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설계 끝나면 공사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부지만 지금 확보가, 현장이 주택 아닙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건물도 철거를 해야 될 거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 자체으로.
한일태위원
리모델링할 겁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축인데 일단,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 부분이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일반 가정주택 아닙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할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 리모델링할 겁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축입니다.
한일태위원
신축을 할 겁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계약업체 이런 것은 안 정해졌고, 설계단계면 그렇겠네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설계사무소에 설계용역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게 나오면.
한일태위원
그러면 4억 5000 중에서 일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사용이 됐다, 그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억 9800만 원이 부지 매입에 소요됐고, 나머지를 공사비로 충당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거 전부터 다니면서 신경을 많이 썼었고요. 이 지역주민들이 가면 항상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때까지 수년간 아마 처리가 안 됐던 내용인데 저번에.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당시에 공터라든지 노후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쪽에는 가야하고 개금하고 겹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혹시나 또 지역갈등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위치는 개금1동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현재 그 건물도 개금1동입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보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해서 이게 돈이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800만 원 정도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고 있다가 추경에 편성돼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렇게 갑자기 시비가 내려와서 이 부분이 추진된 겁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설에 홍보하고 신청자가 있으면 하는데 작년에는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안 했고요. 올해 2명이 있는데 수술 지원이 1명이고요. 수술 지원을 하려면 500만 원 들고요.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재활치료가 있습니다. 재활치료는 300만 원 이렇게 해서 800만 원, 신규로 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1명이, 수술하고 치료비용이 800만 원이네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형제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는 지금 청각장애아동들이 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1만 8000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한일태위원
청각장애아동만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1만 8000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원은 그렇고 7% 정도 차지하고 있답니다.
한일태위원
1만 8000명 중에서 7%?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분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을 잘 헤아려서 좀 치료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한일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좀 전에 거론됐던 경로당 건립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범천2동 경로당 건립에 특교세가 2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이제 본예산에 또 예산이 책정된 건 알고 계십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시비 1억으로 부지를 매입했고요. 그거는.
동효
김동효위원
같은 경로당입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같은 겁니다. 앞에 시비는 부지 매입하는 데 했고요. 그다음 공사를 하려면 건축비가 있어야 하는데 부족해서 그 국비.
동효
김동효위원
합이 3억으로 이제 건립을 하는 거네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국비 8월 달에 신청을 해서 반영이 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비가 이번에 전액이 감액되고 변동이 됐는데, 그 변동된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저희 구비 자체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등록, 무등록경로당에 보급하려고 1차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편성하고 나서 한 9월 달 초 돼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시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보면 국비가 25% 그다음에 구비가 25% 그다음에 시비 50% 매칭사업이 돼서 이 비슷한 금액인데요 2차 추경 때 이 자체사업비 1억 5000은 반납하고,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급하는데 이거 2회 추경 때 다시 편성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구비로 1억 5000 잡았을 때는 경로당 전체 보급은 안 됐었겠네요, 그때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록, 무등록 이래서.
동효
김동효위원
일부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획이 한 284개소.
동효
김동효위원
1억 5000으로?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조금 예산 절약 차원에서 사양을 52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사양이 좀 낮은 걸로?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 계획을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도 전 경로당에 다 보급하려고 생각은 하셨네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때도 무등록도.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시에서 이제 3억 돈이 내려오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6억이 내려왔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 총 다 합쳐서 우리 구비 포함해서 6억 정도로 늘어난 겁니까, 지금?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물품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무등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명시가 돼서 시비라든지 국비가 매칭이 되면.
동효
김동효위원
아, 등록경로당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등록경로당만.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263개소에 다 들어갑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또 증액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게 개소당 한 23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한 160만 원 정도 하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구분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적이 좀 100㎡보다 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평수를 좀 더 크게.
동효
김동효위원
용량을 좀 큰 걸로 하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용량을 좀 크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2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보급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처음에 생각했던 우리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용량도 좋고 전체.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좀 좋은 게 들어가겠다, 그렇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좀 사양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걸 구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달 구입입니까, 아니면?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달청에요.
동효
김동효위원
업체 입찰입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입찰인데 조달청 제3자단가로 구매하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조달해서?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청에.
동효
김동효위원
단가를 보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단가계약이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도 많이 확보되고 했으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양질의 청정기가 보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성심 여성아동가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21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최성심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자료 7페이지, 8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는 지난 상임위 의결이 끝난 이후에 부산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결위에 따로 자료를 추가로 넣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66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비 3499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1135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6페이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든아이 확인장치 설치 운영 지원사업은 국비 100만 원이 증액된 137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67페이지 한부모가정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양성평등기금 877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8667만 3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9페이지 한부모가정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시비 지원 219만 4000원 증액된 1억 9666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9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비 1500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7629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70페이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든아이 확인장치 설치 운영 지원사업은 시비 50만 원 증액된 685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0페이지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시비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명세서에 없는 추가사항으로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비, 교통비는 시비 80만 5000원 증액된 2억 3201만 3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페이지 영유아 보육료는 국비 8억 1071만 7000원이 증액된 179억 8320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사업은 복권기금 49만 원이 증액된 392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시비 지원분 1억 8916만 7000원이 증액된 41만 9680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은 시비 21만 원 증액된 168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장애전문어린이집 장비비 지원은 2018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시비 100만 원이 증액된 1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액 부분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66페이지 가정양육수당은 국비 1억 4047만 5000원 감액된 70억 843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9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시비 지원분 3277만 8000원 감액된 16억 5300만 3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시비 439만 4000원 감액된 25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66페이지 아동수당은 국비 1억 221만 2000원 감액된 43억 60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국비 183만 4000원 감액된 2419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9페이지 아이돌봄 더하기 지원사업은 시비 2308만 9000원 감액된 771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70페이지 아동수당은 시비 1788만 7000원 감액된 7억 6311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0페이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시비 183만 4000원 감액된 2419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액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9페이지 한부모가정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1097만 원이 증액된 9억 83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2018년도에 지원대상자 연령이 13세에서 14세 그리고 지원금액이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실 집행액 대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0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5000만 원 증액된 15억 8765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아이돌봄 종일제가 130에서 156만 원, 시간제 보육단가가 6500원에서 78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225페이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든아이 확인장치 설치 운영 지원은 200만 원 증액된 274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2018년 신규사업으로 당초 114개소 127대에 한해서 교부된 부분에서 10년 이상 차량 10대가 추가 지원되는 바람에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7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시비 1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12월 중에 시설퇴소아동 추가자 발생으로 인해서 추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비, 교통비는 시비 80만 5000원 증액된 2억 32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실 집행액 소요액에 맞춰서 부산시에서 최종 예산액 조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10억 895만 6000원을 증액한 239억 7760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영유아 보육료 및 기본 보육료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예산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은 70만 원 증액된 56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12월 중 추가 신청자 발생으로 인한 예산 증액분 반영되었습니다. 장애전문어린이집 장비비 지원은 100만 원이 증액된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장애전담 향기어린이집에 대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감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1페이지 가정양육수당은 1억 8730만 1000원이 감액된 94억 4573만 3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아동 수 감소분에 대한 예산 감액분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는 439만 4000원이 감액된 2524만 4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실 집행액에 맞춰서 부산시에서 최종 예산액 조정 통보를 해왔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0페이지 아이돌봄 더하기 지원사업은 시비 2308만 9000원 감액된 771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 시행 전 사전조사 시 대상 수보다 실제 추가 서비스 대상자가 17세대에서 4세대로 감소됨에 따른 반납분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228페이지 아동수당은 1억 2776만 5000원 감액된 54억 508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지원대상아동이 1만 4235명에서 실 지원인원이 1만 3627명으로 아동 수가 감소를 하였고, 당초 아동수당을 7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게 9월로 연기됨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228, 229페이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366만 8000원 감액된 4838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이 차등 지원됨에 따라서 그 변경분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자료 이거 과장님 너무 심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책을 1권 새로 만들어 오셨네요, 예산안 명세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이번에 부산시에서 2차 추경이 좀 늦어졌고 지금 또 시에서 3차 추경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참 제출하기가 죄송스럽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상당히 많은 수정자료를 내셔서 좀 그것도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음부터는 조금 세밀한 계획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는데, 뒤에 여성아동가정과는 거의 책을 덮고 이것부터 이거를 새로 지금 해야 될 판인데 우리 여기 다들 공부를 많이 하신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거 지금 다룰 수 있겠습니까, 검토가? 그렇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조금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불가피하게 뭐 국·시비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시면 세입·세출을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세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세출에 219페이지 한부모가정자녀 양육비 이 부분이 지금 연령 확대가 13세에서 14세로 됐다는 거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연령 확대가 되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올해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2018년부터 이제 13세에서 14세로 연령 확대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이렇게 증액을 한다는 게 어떤, 정확한 내용은 뭡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당초에 사실은 2017년도에 저희 실제 집행액이 7억 9000 정도 집행이 되었고, 그 부분이 지금 본예산에서 8억 3000이 편성되면서 사실상 인상분에 대한 예산 전체가 다 반영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왜 그렇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국비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아니라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가내시를 해 주고 그리고 이제 1차 추경 때 그거를 어느 정도 확정을 짓는 상황인데, 사실상 1차 추경 때 국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8만 9000원 감액을 당하고 그 인상분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2차 추경에.
김재운위원
아니, 1차 추경에 감액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이렇게 충분하게 그 예산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보내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받고 요구도 필요한 금액만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국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것은 무슨 문제로 그렇죠?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올리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중간에 시스템상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국·시비를 각 시·도나 지자체에 내려주고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그건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데이터를 보고 저희들 작년도 집행액 기준 대비를 해서 사실은 돈을 내주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작년도 기준 대비를 해서 받기는 받았지만 그 인상분이 100% 다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받다 보니까 부득이 2차 추경에서 좀 돈을 많이 증액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참 계속 건의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여성아동가정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좀 많은 편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든 아이 확인장치 설치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10년 이상 차량 10대를 추가하셨네요,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원래는 그러면 이 규정이 어떻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원래 복지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복지부 지침에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10년 미만의 차량에 한해서 통학차량으로 등록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위원회 할 때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127대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먼저 받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애들 태우고 다니는 데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 안전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차량도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건복지부로 다시 통보옴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된 차량은 10대 하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0대 안에.
김재운위원
어린이집 차량들은 그러면 전부 다 이 잠든 아이 확인장치 설치가 다 되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00% 다 설치할 겁니다.
김재운위원
10대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38개 전 원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어찌 보면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좋은 내용인 것 같네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장애전문어린이집 장비 및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우리 구가 6개소 중에서 새로이 선정이 됐다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올해 부산시에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시도가 됐고 장애전문어린이집에 한해서 어린이집의 장애 보조기구나 학습기구 이런 것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산시 전체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부산시에서 6개 구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우리 구에 있는 향기어린이집이 선정이 돼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하는 비용 1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 겁니다.
김재운위원
어디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향기어린이집.
김재운위원
향기어린이집?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우리 1회 추경 때 올해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돼서 물놀이사업에 에어바운스 사업하려다가 못했다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못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도 그때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게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그 이후로 매스컴에서 다른 구에서 그 사업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좀 아쉽다는 생각도, 후회도 들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그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갑자기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그랬는데, 올해는 한번 좀 잘 짜보셔서 내년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조금 미안한 감도 듭니다. 2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있지 않습니까? 총 예산이 약 3억 5800 정도 되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시비보다 구비가 많이 드는 걸로 돼 있네요. 매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고 보육실당 1대를 기준으로 잡으니까 총 663대가 나와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 대수만큼 3억 5800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국비가 한 50% 되면 시·구비 한 25%씩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보통은 그런데 이게 사안이 시급하고 좀 시에서 시비 사정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매칭이 조금 불평등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구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인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저도 이번 선거 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을 제 선거공약으로 걸어서 외치고 다녔는데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마는 그런데 예산이 시비가 좀 많이 나왔으면 우리 구비가 좀 덜 들 건데,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원래는 구비 100% 사업으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전에 그때 얘기했었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잡아서 하려던 차에 이제 국비 지원 소식도 들리고, 시비 지원 소식도 들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오히려 예산을 절감한, 구비를 절감한 건 아닌가.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35% 정도는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가 몇 개소 설치됩니까, 그러면?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167개가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67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전 어린이집에 설치가 다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전체 다 들어갑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거기 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싹 다 포함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다 합해서 663대가 들어갑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개소는 167개소인데 대수는 663대? 보육실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보육실당 하나씩 들어가니까 어린이집에 보통 평균 서너 대 들어가는 거지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사양은 조금씩 다르겠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보육실 면적에 따라서 용량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구매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뭐 조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구매하십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가격 시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모델로 봐서 어린이집에 예산을 내립니다. 그러면 원장님들이.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각자 구입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는 예산만 보내주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예산만 보내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거기에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보내주면 각 어린이집에서 구매하는 걸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구매하고 설치하고.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구매는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가 구매해서 주면 관계없는데.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예산 집행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다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두세 달 안에 완료 다 되시겠네요,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그다음 226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소명어린이집 이전비가 1억이, 이게 몇 억입니까? 1억 원이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10억.
동효
김동효위원
아, 10억 원이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10억 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신규로 이게 올라온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양정 소명어린이집이 양정1구역 재개발지역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집이 전부 다 철거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 양정 소명어린이집 감정을 10억 5000만 원 정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보상을 받고 그 돈으로 10억 정도에 해당하는 주택건물을 사고 그 안에 2억 73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양정 소명어린이집을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재개발로 인해서 이전하는 거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크게 많이 안 드네요,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저희들이 보상받은 걸로 충분히.
동효
김동효위원
일부 한 20% 정도 드는 거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 어린이집을 매각하면 얼마 나온다 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10억 5000만 원 감정가가.
동효
김동효위원
10억 5000만 원?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15억 5000.
동효
김동효위원
15억 5000?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지금 이 10억.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거 10억, 리모델링비가 2억 7300.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27억 드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고요 12억 7300 정도 드는 것이죠. 저희들이 보상은 15억 5000만 원에 보상을 받아서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은 리모델링비를 포함한 12억 7000 정도.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는 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수입은 내년 5월 달에.
동효
김동효위원
들어올 거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가 이전을 해 줘야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실제 드는 비용은 뭐 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12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다른 지역에 전포지역에도 보면 성북어린이집이라고 거기도 지금 이전입니까, 폐쇄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성북어린이집은 폐쇄되지 않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내년인가 되지 않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지금 교육청하고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킬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학교 측에서 통보를 했다고 그러던데.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학교가 이제 완전히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을 하고 새로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를 해 볼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성북어린이집이 언제쯤 폐쇄된다는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나중에 이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추경이지만 예산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이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데 완전 새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가야 된다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매입을 해서 가야죠.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전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포1구역에 아파트가 이천몇백 세대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어린이집이 최소 3개 정도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북초등이 없어지면 전포동 재개발지역에 새로 신설되는 공립어린이집 한 3개 정도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3개가 예정돼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관리동에 의무 어린이집이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아파트에 하나 정도 있지 않습니까? 동 수에 따라 다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아파트를 보니까. 그러니까 단지별 하나씩으로 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단지별로 하나씩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래서 전포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3개가 들어오는 것으로.
동효
김동효위원
3개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거는 재개발하고 그 시공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무상사용 허가를 받는 걸로.
동효
김동효위원
그걸 미리 좀 하셔야 되는 게 재개발하는 데 업체를 보면 항상 목전에 닥쳐서 대화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서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2개, 3개가 안 들어오게 되면 이 성북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새로 이전해서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십몇억 이상은 들여야 다른 데로 이전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좀 협의를 하셔서, 2144세대가 들어오는데 거기 뭐 3개 정도 들어온다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됩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3개.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의논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야 우리 구비를 좀 절약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우리 여성아동가정과에서 뭐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잘하시는 걸로 믿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수정자료를 가져오시면 이렇게 우리가 만든 추경예산 설명서, 명세서하고 대조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대조해 보고 지금 되겠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일단 뭐.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구비보다 부산시에서 추경이 시기가 더 늦어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된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걸 미리 반영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뭐 3차 추경까지 얘기를 하시던데 3차 추경이 원래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부산시에서 3차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우리도 예산 받으면 또 할 수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 간주예산에 또 변경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여쭤 보지 않고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서너 줄에 보면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있죠? 이게 보니까 예산이 한 절반 정도가 깎였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이 사업도 올해 2018년도 신규사업이고 당초에 신규사업을 할 때 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 대한 숫자를 반영하여서 2억 760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건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정부지원어린이집과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노인일자리 등 기타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어린이집을 제외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 집행액이 좀 작아서 많은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전체 한 몇 개소 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88개소입니다.
한일태위원
88개 어린이집이다 말씀이죠? 그러면 매달 지원금액은 다 똑같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월 25만 원.
한일태위원
아니, 어린이 수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한 어린이집당 25만 원. 부족한 부분은, 만약에 어린이집 아동이 많으면 어린이집에서 조금 자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25만 원씩 주면 알아서 자기들이 쓰도록 그렇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시간제 조리사를 쓰든지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쓰든지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228페이지 그 맨 위에 보면 가정위탁, 시설아동 대학등록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고아원 같은 그런 개념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가정위탁아동은 예전에 우리가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말이 있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친인척의 집에서 거주하는 아동을 저희들이 가정위탁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아동도 우리 부산진구에 매실보육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대학을 갔을 경우에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일태위원
올해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남겼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당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수요조사할 때 대학을 진학하려는 아동이 13명이었고 그리고 실제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에 있어서 22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1차 추경 때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중복으로 장학금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대상자 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대학등록금을 주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올해가 총 몇 명이라 했죠, 지원이?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19명 중에 총 11명 지원했습니다.
한일태위원
11명에 지원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 사립, 공립 틀리고 그다음 문과, 이과 틀리지 않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실입학금 다 주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등록금 영수증을.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학교 등록금 영수증을 가져오면 영수증에 한해서 다 주는 거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수증에 찍힌 금액 다 주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한일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예산이 지금 부산진구청에서 두 번째로 많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시비, 국비 내려오고 하니까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김재운 위원도 말씀하셨고, 한일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걸 거론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급하게 내려온다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성의는 있습니다. 어떤 과는 의원사무실에 찾아와서 수정자료를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 오늘 이렇게 책 같은 이런 자료를 오늘 이 자리에 내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사정인지 잘 모르겠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또 앞으로도 이렇게 시비가 내려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주예산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것 보니까 근본적인 그런 전체적인 게 시비, 국비가 긴급성을 타고 변동성이 있게 내려오니까 우리도 감당이 잘 안 되니까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수정자료가 오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좀 명심하시고 성의를 보여서 1시간 전이라도 우리 의원사무실에 와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자료 주신 세출에 10페이지 225에 아까 김재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든 아이 확인장치 설치 운영 지원 해서 200만 원이 다시 증액이 돼서 274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127대에다가 10년 이상 노후차량 10대 해서 137대 맞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는 겁니까, 대당?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양은, 부착되는 사양은 우리 구나 다른 구나 동일한 사양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한갑용위원
동일한 사양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업체도 동일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사양만 동일하게 하고 그 제품의 이런 것은 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장착비가 있을 거고, 제품에 대한 비용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구분이 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업체는 지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험이나 이런 합격한 부품의 업체에 있어서 부산시로부터 우리 구로 계속 업체현황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체현황을 전부 정리를 다 한 후에 원장님과 그리고 차량 운전기사님들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거기에 가장 적합하고 괜찮은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제품이 동일제품이냐는 거죠. 설치하는 사람이야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은 우리 여기에 있는 삼다수 이걸 쓴다든지 동일하게 딱 정해져 있고, 다만 설치하는 업체만 다른 건지, 제품 자체도 아예 다른 건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종류가 조금씩.
한갑용위원
다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설치하는 방식이 조금씩.
한갑용위원
아니, 방식은 다른데 제품 자체가 다른지 아닌지, 동일한 제품인지, 몇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중에서 취사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건지, 동일한 제품인데 설치하는 업체만 다른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제가 그 부품이 동일한 것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통공단에서 부품 성능확인서를 받은 협력업체를 저희들한테 명단을 보내주고 있어서 그 명단을 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품이 동일하고 업체만 다른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해서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차후에 서면으로 한 번 더 자료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왜냐하면 혹 제품이 다르다면 성능의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제품이면 성능은 같기 때문에 장치를 설치하는 사람, 업체만 다르다 그러면 제품이 보증됐다고 인증이 되지만 이 제품 자체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면 그 제품 간에 우월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혹시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 하셔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것은 한 번 설치하면 계속 쓸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한갑용위원
어린이집이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면 그땐 어떻게 지원이 돼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규 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그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다시 국·시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갑용위원
지금까지는 내년도에 설치, 어린이집 신청이 들어오고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지금 당장으로는 신규 설치 어린이집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 예산만 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갑용위원
이거는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 신규로 시작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효력이 있는지 우리가 물론 예산을 지원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22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2018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에서 2318만 8000원을 우리가 신규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그때도 44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44대를 설치했는데 예산이 1000만 원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당초에 지역아동센터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육실 면적당 크고 작은 거를 선정하다 보니까 작은 면적에 대해서는 단가가 많이 내려갔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에 대량 구매를 하니까 단가가 거의 한 40~50% 이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실제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돈이 많이 남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회 추경 때는 대당 가격을 52만 7000원을 책정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이 지금, 이게 다 사용한 거죠, 이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29만 7000원에.
동효
김동효위원
29만 7000원 거의 50%.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거의 50% 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1회 추경 예산을 짤 때도,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에서 대량 구입해서 지급을 한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아까와 다르네요, 방법이? 어린이집하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거는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방식이 다르네요, 지급방식이? 아까 어린이집은 우리가 예산을 줘서 알아서 사는 거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어린이집은 예산을 줬고요. 공기청정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구매를 해서 줬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구입을 해서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구매해서 줄 때는 예산을 좀 더 우리가 따기 더 안 쉽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구매해서 줄 때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얼마나 할인해 줄 것인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정상적인 금액을 놓고.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도 50% 가까이 되는데.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이제 담당자가 정말 애를 써서 여러 수십 군데 업체하고, 같은 제품을 가지고 판매처를 여러 군데 알아보다 보니까 그나마 구매가격이 가장 저렴한 이 업체를 선정을 하게 돼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우리가 공기청정기 구매비용 예산을 내려줄 때 어떻게 책정해서 내려주시겠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어린이집에는 저희들이 작은 용량으로 봤을 때 하나당 30만 원씩 계산해서 어린이집에 내려줬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처럼 착오 안 나겠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착오 안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집당, 한 보육실당 30만 원 책정했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29만 7000원에 구매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30만 원이니까 3000원 정도 남을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0만 원씩 해서 어린이집에 예산을 다 배정할 계획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을 했다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52만 7000원을 책정했다가 여러 군데 알아봐서 우리가 절약을 해서 29만 7000원짜리로 보급한 경험을 하셨으니까 어린이집에 예산 지원할 때도 그걸 감안하셔서, 저는 혹시 또 지역아동센터에는 공기청정기 좀 안 좋은 걸 주셨나.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닙니다. 똑같은 거 LG 거 줬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차등이 있느냐.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닙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 건 아니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대기업 메이커 좋은 거 줬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좀 괜찮은 거 기왕, 가면 오래 쓴다 아닙니까? 어린이집 갈 때는 예산 착오 없으시도록.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면적에 비해서 용량이 너무 큰 것도 좋지 않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 절감을 좀 하게 된 것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하여튼 이 경험을 살려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아동가정과 과장님!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어린이집 통합차량 잠든 아이.
「예」하는 이 있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오늘 중으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예, 자료 뽑아서 한갑용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영희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23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3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 50%씩 하는 거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50 대 50%입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2012년부터 계속적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개선한, 재래식 화장실을 개수한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금액은, 이때까지 지출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공사에 2016년도에는 38세대 해서 1억 5900만 원이고, 2017년도에는 8세대 해서 4000만 원이고, 2018년에는 18세대 해서 9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총 64세대에 2억 8900만 원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1개소를 화장실 개선하는 데 대략적인, 뭐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1개소에 한 500만 원가량이 소요됩니다.
한갑용위원
500만 원?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지금 이게 내년도에도 다시 그 예산이 편성돼 있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해야 될 어떤 수요 같은 거는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동 주민센터에 소요대상 가구조사도 하고 예산에 맞게 지금 매년 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은 받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기수요라 그럴까요? 그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 총 재래식 화장실 대상은 740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본인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세대에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수요 같은 건 아직 파악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신청을 받고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대기수요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일단 내년도에 할 대상자는 지금 현재 한 10여 가구가.
한갑용위원
아, 신청이 돼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본인들이 우리가 공문이 나가도 선뜻 이제 개선공사한다고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해서 조금 일반적인 주택이 많이 없어지고 이런데 앞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아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증가를 한다고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주변에 가구도 변하고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재개발되면 이제 깨끗해지는데 주변 재래식 화장실도 같이 주변환경이 바뀌어야 그 동네가 좋아지고 깨끗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 23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이래서 3000만 원 증가하고 사업장 종량제 폐기물 반입 수수료 해서 3000만 원을 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하고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수요가, 추세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뭡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일단 사업장 종량제 폐기물 반입 수수료 3000만 원 삭감은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사업장 종량제 봉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요가 감소되고 이미 기 확보된 봉투가 많이 있어서 이 금액을 삭감하고 저희들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에는 3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증액 편성사유는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가 증가사유를 대충 분석해 보니까 1인 가구나 원룸 등 이런 가구가 늘어나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런 것도 조금 한꺼번에 버리는 그런 사유도 조금 있고 또 서면권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방문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서면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해도 이 쓰레기가 작년 대비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명절에 선물 보면 택배 쓰레기 이런 것도 주민들이 우리 각 동하고 각 공동 아파트에 재활용 분리수거를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도 주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버리는 게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거를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생활폐기물 반입은 증가하고, 사업체 종량제 폐기물 반입은 감소하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면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2019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정반대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혹시 2019년도 예산안 가지고 계십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거기 보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생활폐기물 반입은 증가다. 그런데 이제 예산안이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그게 거꾸로, 이 예산안은 다르게 반대로 편성돼 있습니다. 설명, 예산안 편성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지금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보면 반입 수수료가 5억 54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예산이? 그러면 과장님하고 다른 건데 지금.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서면으로 그 자료를 좀 뽑아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증가 추세라고 한 거는 금액이 작게 편성돼 있고, 감소 추세라고 한 것은 금액이 높이 돼 있거든요, 지금? 반영이 돼 있거든요, 예산 반영이? 과장님 그거 좀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하십시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정반대 현상이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예산 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친환경적 음식물쓰레기 처리 해서 3억 6000이 절감이 됐네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
한일태위원
233페이지 맨 밑에, 거기 넘겨서 234페이지까지 연장이 되어 있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부분에 어떻게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매월 처리물량에 대해서 익월 달에 지급하고 있는데 원래 공공처리시설인 생곡하고 수영에 있는 공공 음식물처리시설의 시설 고장으로 비상상황에 이제 여유분을 편성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감액 조치된 겁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예산 편성했는데 여기에 고장이 나서 그 금액만큼을 감액 조치한 겁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위에서 밑의 줄을 보면 무상용 음식물 수거용기 제작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206만 5000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무상용 음식물 수거용기 제작 3ℓ짜리가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가에 따라 기초수급자들에게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무상용 음식물용을 제작해서 배부하였는데, 이후 전입자하고 신규 수급자와 파손, 교체 등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 수요가 이제 동에 보관되어 있는 그 용기가 아직까지 여유분이 많이 남아서 이만큼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요즘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분리수거나 환경적인 이런 걸 많이 생각하셔서 정말로 쓰레기 처리는 잘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데 요즘 같이 이 가을철에, 조금 이 내용하고 조금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길거리에 가면 가로수 잎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 환경미화원 선생님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도 작업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토요일 날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도 다 잘 지급이 되고 있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휴일 근무수당도 드리고 있고 야간에 근무하면 야간수당도 드리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길거리 나무에 나뭇잎이, 떨어진 잎을 이거는 어디다 처리합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은행, 지금 가을철에는 은행잎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은행잎은 우리 동천은행나무길에 12월 달 되면 낙엽 축제를 하거든요. 그때 은행 노란잎을 수거해서, 깨끗한 은행잎을 수거해서 동천은행나무길 낙엽축제 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또 일반쓰레기로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명지소각장에 버립니다.
한일태위원
이건 우리 부산진구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일 건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썩혀서 퇴비로 만들어서 농촌에 보급한다든지 이런 어떤 생각은 없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한일태위원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아니, 이거 양이 진짜 부산시 내만 해도 엄청난 숫자일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이거를.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보통 낙엽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수거가 되기 때문에 분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나뭇잎만 전체적으로 분리수거해서 조금 어떻게 처리를, 솔직히 이거 묻게 되면 나중에 썩으면 다 거름이 되고 다, 사실은 땅 밑에 묻히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제가 아침마다 걸어서 출퇴근하는데 길에서 다녀보면 너무 많이 깔려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한일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3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가로청소 관리 해서 자산취득비 청소장비 보관함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금액은 280만 원이네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이건 우리 부산진.
동효
김동효위원
개수가 4개로 돼 있고, 지금. 이거 설치위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부산진구에 총 58개의 청소도구함이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낡고 오래돼서, 주변에 나무가 썩어서 그런 것들도 있어서 4개가 롯데백화점 후문 쪽하고 네오스포 주변에 2개하고 총 4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교체하려고 지금 구입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장비 보관함이?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쓰레받기하고 빗자루하고 여러 가지 도구함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꼭 굳이 추경에 올라왔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관함 같은 것은 항상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을 건데.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당장 파손이 돼서 따로 또.
동효
김동효위원
좀 긴급합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주변지역에 불결하게 보이니까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3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시설비 중에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가 전액 삭감됐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우리 작년에 본예산에서 편성했던 거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도 손을 안 댔는데 이거를 왜 진행을 안 하고 이번에 2회 때 삭감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이 금액은 2017년도에 저희가 가야치안센터 옆 불결지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시비 50%하고 구비 50% 확보를 했는데 경찰서 측에서 국유재산 무상사용 불허라고 자기들이 공문을 보내와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려는 데 기부채납 승인이 안 되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사유였는데, 이 금액을 저희들이 일단은.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삭감한 겁니까, 반납하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반납을 하고 대신에 여기 뒤에 나오는데 재래식 화장실 공사비로 대체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과장님 무슨 시설물을 할 때는 국유재산 사용신청해서 허가받고 예산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경찰서 부지다 아닙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불허의견을, 안 하겠다고 자기들 치안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물론 과장님 그때 안 계셨겠지만 저희들 지역에 그런 민원이 많다 말입니다. 보면 자산관리공사 땅이다 해서 뭐 운동기구를 하나 놓으려고 해도 사전에 물어보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안 짜는 겁니다, 주민들한테도 안 된다고 하고. 그렇듯이 여기도 파출소하고 미리 사전에 의논을 해서 여기 놔도 되겠느냐 국유재산인데, 오케이 된다 했을 때 우리 예산 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처음에 예산 짤 때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잘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바로 그 밑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금지 예방시설 개선사업이 신규로 왔네요, 시에서. 1650만 원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 개방 및 공중화장실이 우리 구에 총 229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상가에도 있는데 이중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 또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 또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대원사나 선암사 주변에 있는 화장실들 포함해서, 동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포함해서 화장실에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불법촬영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장비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지원받아서 얼마 전에 동 직원 교육과 관리부서 직원들 교육을 다 시켜서 지금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주민들 누구라도 동 주민센터에 이 탐지기를 대여해서 자기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번에 매스컴에 많이 떠들고 하니까 이 예산이 긴급하게 내려온 것 같네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행정안전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조사하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 기계를 주민센터에 비치를 하고 필요한 주민이 갖다 사용하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주민센터 직원들도.
동효
김동효위원
나가서 하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동에 있는 화장실하고 인근에 공동으로 파출소나 연계해서 같이 개방화장실을 탐지를, 점검하고 또 주민들도 누구라도.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탐지기기를 보급한 거네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탐지기계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각 주민센터로 1개씩 간 겁니까? 개수는 몇 개 갔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주민센터 1개씩하고 우리 문화체육과.
동효
김동효위원
총 몇 개입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38개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38개?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38개를 보급해 놨고 필요한 분들은 이제 가져가서 탐지하는 데 사용을 하라 이 말씀이네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구 청사 내에는 재무과에 또 탐지기가 있고.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옥곤 관광위생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239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일바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
거기 KBS 2TV 월화드라마 쌈마이웨이입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거기 나왔던 야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정해진 곳인데 이 8000만 원 예산 투입을 지금 했습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지금 디자인 용역 끝나고 공사가 11월 15일부터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했다고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어떤 컨셉으로 어느 부분을 하시려고 생각하신 거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건물, 파고라 등 도색하고 그다음 조명 설치하고, 포토존 설치하고 유리난간부 테이블 설치하고, 사인물 교체 등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야경을 보는 곳 아닙니까, 그죠? 호천마을 거기서 보는 야경이 좋다고 지금.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야경은 다음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면 외국인관광객이라든지 국내관광객들에게 이것만 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야경관광도 같이 개발을 할까 싶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2019년 예산을 내가 잠시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뭐 특별한 금액이 책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500만 원 이렇게 해서 투어관광하는 홍보하는 데 뭐 5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 책정이 안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지금. 그다음에 관광기념품 제작 해서 이렇게 조금 들어 있고 이런데 이것 가지고 한류 이렇게 해서 데코레이션하는 데 충분한 금액이 되겠습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지금 시설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8000만 원하고 시하고 연계사업을 합니다. 시에도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광 콘셉트라든지 그다음 개발이라든지 이걸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분야를 분리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것은 이 좋은 문화자원인데, 관광자원이 되겠죠. 그리고 또 야경에 관련해서 드라마에서도 부각이 됐는데 밤에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안전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려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안내하는 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지금 안내판이라든지 시설분야는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한 안전문제는 지금 진행하면서 검토를 할 겁니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라든지 개발 같은 것들은 그 분담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 조경개발도 같이 저희들이 내년에 일본인관광객이라든지 앞으로 자주 찾아올 겁니다.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롯데호텔 측하고 우리가 관광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 시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은 뭡니까? 시가 주관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추진을 한다는 것인지.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지금 제가 역할 분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는 촬영지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그다음 관광콘텐츠를 강화하고 그다음 부산시는 관광마케팅 확대분야를 각각 그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시설분야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때 야간조망을 위해서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와서 보고 또 실망하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가 홍보했던 것보다 뭐 별 게 없더라 하면 안 되거든요.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이 부분을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계획에 보니까 전포카페거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돌아다니던 사람이 몸이 피곤할 때 또 전포카페거리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충분하게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걸 잘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9년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반영된 게 별로 없어서 뭐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지금 전반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된 걸로 시설을 다 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안전분야도 다 저희들이 이번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좋은 기회거든요. 참 우리 진구에 제가 얼마 전에 화석 이런 데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도 조금 개발하고 하신다 하는데 썩 이렇게 사람이 찾아오게 하는 흡입력이 있겠나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은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관광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연계를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예산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밑에 보면 서면권 근대산업발상지 관광자원화 추진이라고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6460만 원이 책정이 됐다가 일부 썼네요, 그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5000만 원 반납합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1460만 원 쓰고 5000만 원 반납하는데 1460만 원 어디에 뭘 썼습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시설비는 5000만 원 편성돼서 집행한 게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집행이 없는데 아, 1460만 원 쓴 것 아닙니까, 이게? 쓰고 5000만 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아닙니다. 5000만 원 편성된 걸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시설비는 5000만 원이 맞고요.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음식관광 수용태세 개선사업을 말씀하십니까?
한일태위원
일단 5000만 원에 대한 집행 못한 이유는 뭡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저희들이 시설비 당초 근대산업유산 추억길 구간에 서면중학교 담벽을 하려고 했습니다, 벽화 및 조형물을. 그런데 창조도시과에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 사업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서면중학교를 끼게, 그 일원이 사업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5000만 원보다 근대산업유산 갤러리 담벽 조성사업에 2억 4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주로 담벽에 타일이미지라든지 사진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시설도 좋고 앞으로 저희들 투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시설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이러한 근대산업 잔재물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일태위원
지금 서면 근대화산업유산 추억길 걷기코스 아닙니까, 지금 하는 업무가요? 이 내용이?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러한 근대산업에 관련된 어떤 조금이라도 잔재물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아, 잔재물은 없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추억길 그다음에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근대산업에,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현재 남아 있는 잔재물은 없는데 일단은 상상을 해서 그런 추억길로 옛날 것을 재생한다 말씀이시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그게 1960년대, 80년대에 대한민국 경제를 주름 잡은 제일제당이라든지 럭키화학, 동명목재, 6개 신발기업 등 대기업 태동지로서 그걸 저희들이 오거리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놀거리, 쉴거리 등 도심관광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우리 부산진구에서 어떤 있었던 기업들이 아니고 그러면 부산시 전체적인 기업들.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부산진구에 있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창조 쪽에서 하는 일에 엎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이제 여기서는 안 하시겠네요, 그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중복돼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지하수특별회계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1명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여기서 무기계약이라면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겁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한일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서면권 근대산업발상지 관광자원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1회 추경에서 6460이었는데 5000만 원을 감액하셨다 아닙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2회 추경에서 5000만 원 감하는.
동효
김동효위원
1회 추경에서 6460으로 됐었고, 이게 2018년 본예산에는 없었죠? 본예산에 얼마가 있었습니까? 이게 본예산입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아, 본예산에 있었네요. 2017년 예산이 2100이었는데 2018년 예산으로 6460을 본예산에 올렸네요,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랬다가 1회 추경 그냥 넘어가고 2회 추경에서 1460만 사용하고, 5000만 원은 지금 삭감을 했다 아닙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1460만 원 이게 지금 사용처가 없다 말입니다.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문화해설사 운영 마이크 구입이라든지 조끼 구입이라든지 그다음 문화해설사 교육 그다음 수당 그다음 참가자 기념품 등을 구입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게 우리 예산서에 왜 없습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거기 추경예산은 안 나오고 본예산에.
동효
김동효위원
아, 앞쪽에 다 있습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사업은 무산이 되는 겁니까, 말하자면? 아까 중복된다고 하셨는데.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무산보다도 중복되니까 예산을 이중으로 투입할 수도 없고.
동효
김동효위원
장소가 바뀐다 아닙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장소에다가 창조도시과가 사업 변경해서 우리 하고자 하는 서면중학교 담벽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지금 서면중학교 앞에 있는 사업입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서면중학교 담벽.
동효
김동효위원
담벽?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아, 저쪽에 구 제일제당 앞에 거기 아니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아, 거기 아니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서면중학교 앞입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지금 서면중학교가 우리 투어구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상지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정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로 시비 보조금이 11월 초에 교부되어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부전인삼시장 화장실 누수 보수공사에 2800만 원, 부전상가 노후 화장실 개보수에 2700만 원 총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251페이지 부산진구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이거는 2010년부터 시행된 거죠? 맞습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
지금까지 이게 마을기업으로 우리가 지금 몇 기업 정도 이렇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남아 있는 거는 4개입니다, 올해 거까지.
한갑용위원
4개입니까? 그러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마을기업이 4개가 있었습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중간에 없어진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몇 개가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든지 어떠한 부도가 나든지 그렇게 해서 없어진 기업하고 지금 현재까지 지원을 받고 유지되고 있는 기업 현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현황을 별도로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을.
한갑용위원
아니,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한갑용위원
자료로 주시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자료로 그러면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러면 이게 5000만 원이 지금 한 기업입니까, 한 기업당?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기업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자부담금은 얼마 정도 합니까, 5000만 원 하면? 그 업체의 현황을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청년진구에 대한 사업체는 카페거리에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고 재생가구를 제작하거나 판매하고 상가 내의 유효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인테리어 기업입니다. 총 보조금은 지금 한 5500만 원, 그중에서 자비 10%인 500만 원, 지원금은 50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통 적격성 검토를 한 결과 공동체성과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이 관계에서 적정하여서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시에서 현지 실사하고, 적격심사를 거쳐서 전문가가 시에서 행안부로 추천을 하면 행안부에서 최종 현지실사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단계로 돼 있는 기업입니다.
한갑용위원
일자리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창출효과가 있습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3명이 그게 일용직이 아니고 정규직입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거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죠, 사후관리를?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예를 들면 분기별로 사업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 종합적인 관리는 우리가 합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중간에 관리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심사를 해서 2차 연도에는 재심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성적을 두고 2차에는 또 추가로 지원해야 될지 안 될지 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한갑용위원
제가 행안부에 2018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해서 104페이지짜리 자료를 내가 한번 쭉 뽑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마을기업에 사업비 지급 및 관리, 부정수급 등에 대한 감독, 마을기업 통계 관리 및 실태조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하고 기록에 남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도점검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 지도, 우리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아까 저한테 자료 주신다고 했는데 그 자료에다가 샘플로 한 몇 개 정도의 관리 실태조사한 그 기록이 있으면 그 내용하고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번에 신규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신규예산?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2차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것들이.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이라고 있네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평화시장.
동효
김동효위원
1억 3500, 평화시장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3대 서비스 혁신 지원에 관한 사업, 3대 혁신이라 하면 편리한 지불 결제 그다음 원산지 표시, 위생, 청결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 혁신 지원 부분이고 그다음 2대 역량 강화 사업 해서 상인조직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해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그중에 시비가 40%, 구비가 10% 그렇게 지원되고, 국비는 중기청에서 해당 시장으로 바로 직접, 소상인공단에서 직접 교부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 시장에서 공모해서 하는 겁니까, 공모 신청해서?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지요. 시설은 안 들어가고 앞에 3대 서비스 혁신 지원과 2대 역량 강화사업 그 부분에만 전문적으로 그 돈을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시행주체는 우리 구입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장에서.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시장으로 예산만 주면 되네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만 지원하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편리한.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왜 이번 추경에 내려왔죠?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신청 자체를 9월 달에.
동효
김동효위원
공모가 그때 나서 그런.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공모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급이 됩니까, 이제?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되었습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철운 환경녹지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환경위반 과태료 당초 2000만 원에서 9600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공사장 소음 등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대폭 증가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동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부산 948호 타보셨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타봤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그게 8400만 원 들여서 쓰레기 수거용 배를 만들었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맞습니까? 이거 수거하는 실적이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예전에 하계열 청장님 타서 진수식 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동영상으로 봤는데 이거 수거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매일 이렇게 수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 단위로 하는 건지, 월 단위로 하는 건지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쓰레기는 수시로 수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월별로 한 폐기물이, 5월 경우에는 저희들이 44t, 8월은 48t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을 모아서 3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지금 이게 BOD,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지금 10월 달에는 어느 정도 나왔는가요, 지수가?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산소요구량 그 조사는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작년 8월부터 수질검사가 물 수량이 적어서 수질검사를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그 부산 거기에, 2018년도 부산시에 이게 정책실명공개과제 사업내역서 여기를 보면 동천 생태하천 복원 수질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거의 100억 이상을 투입해서 수질 환경개선작업을 하고 그 성과지표로 매월 BOD 측정값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산시에서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까? 경쟁적 지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그거는 부산시의 어떤 방침이고 저희들이 이제 동천 관리를 저희 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수질 개선사업으로 해수도수시설 증설공사를, 해수 유입하는 그런 공사를, 5만 t에서 25만 t으로 해수를 유입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되면 아마 25만 t 해수 유입이 되면 굉장히 수질이 아마 개선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수질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등급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4등급이고, 2018년에 3등급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4등급이고, 2018년에는 3등급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부산시 방침이 아마 그런.
한갑용위원
아니, 부산시 방침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그러면, 수질 개선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는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면 동천계류장 폰툰 추가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폰툰이라고 해서 내가 생소한 용어가 돼서 쭉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스펠링이 pontoon 맞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스펠링은, 제가 어떤 영어 스펠링은.
한갑용위원
pontoon, 폰툰이라고 이렇게 치니까 이제 그게 내용이 쭉 나오던데, 맞습니까? 이게 배 물 위에 띄우는 거 아닙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맞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고정식 폰툰이 있고.
한갑용위원
예, 그렇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이동식 폰툰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 폰툰이 외래어니까 폰툰이나 푼톤이나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폰툰으로 돼 있고 스펠링이 pontoon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재질은 뭐로 돼 있습니까? 목재입니까, 철재입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플라스틱.
한갑용위원
플라스틱?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플라스틱류입니다.
한갑용위원
이런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고정식 폰툰이 크기가, 고정식 폰툰이 1개가 있고요. 그게 이제 폰툰을 연결 연결해서 만드는 그런 형태인데 고정식 폰툰이 1개 있고 이동식 폰툰.
한갑용위원
이거는 이동식입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고정식 폰툰이 하나가 있고, 이동식 폰툰 3개가 저희들이 이제.
한갑용위원
지금 여기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것은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뭡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낱개로 이제 이렇게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고정식 폰툰으로도 크게 큰 폰툰을 하나 활용하고 있고 또 맞춰가지고 이동식 폰툰 3개로 이제 저희들이, 저게 폰툰이 보면 영구적이 아니고.
한갑용위원
그렇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이용을 하다 보면 낡고 훼손되면 그 낡은 부분을 떼어내고 이제 새로.
한갑용위원
소모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소모품?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좀 이렇게 새로 맞추고, 낱개로 198개를 구입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 198개를?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사업비도 무지하게 들어가고 목표는 수질등급 3등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쪽에서도 지금 물론 이 시비로 추진을 하지만 앞으로 수질이 좀 개선되리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수질이 이제 기존 5만 t에서 5배 25만 t으로 해수 유입을 늘리면 그만큼 수질은 개선되리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어떤 악취저감약품도 투입하고 아마 시에서도 어떤 지금 있는 하수구 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오수하고 비오는 우수하고 구분 하수구 공사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공사가 완료되면 수질은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한갑용위원
여기 어종 같은 것도 이제 뭐 있습니까? 좀 여러 가지 어종이.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어종?
한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아, 예전에는 여기에 숭어도 올라오고, 지금 현재는 해수를 막아놨기 때문에 물도 없고, 나중에 공사가.
한갑용위원
끝나면?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완료가 되면 이제 고기가 많이 올라올 겁니다.
한갑용위원
그 약품 구입은 주로 어떤 약품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악취 제거인지 뭐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약품명은 클린나이트, 엠파워 등이 있는데.
한갑용위원
그 용도가 뭡니까? 악취를 이렇게 저감시키는 건지.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악취저감용.
한갑용위원
아, 악취저감용입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천 이거는 지금 보니까 그 주변에 악취도 많고 이래서 아직까지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도 보니까 환경녹지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좀 동천에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감돼서 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좀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다름이 아니고 방금 여기 추경예산 수정 설명자료에 환경법 위반 과태료 7600만 원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환경부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라는 게 있지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관련 규정이 돼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법 위반 과태료를 원래 2000 정도로 잡았는데 7600이 증액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 소음, 진동 민원이 많았거나 그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가 과태료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매긴 거 아니겠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형공사장도 많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요즘은 또 주민들이 생활환경이라든가 어떤 환경에 좀 의식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민원도 발생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 환경의식이 있는 거는 자기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당연한데 예전보다는 좀 민감하고 의식 자체가 높아지고 깨끗하게 평온하게 살겠다는 그런 민도도 많이 오고.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민도가 높아졌다고 이런 대답을 요구하기보다는 공사장의 소음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집행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지침서가 있는데도 이런 과태료가 더 늘어났다는 것은 집행부가 여기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그만큼 많이 했으니까 기존보다 과태료도 부과를 많이 했고, 그만큼 과태료가 많다는 자체는 저희들 직원이 열심히.
만정
송만정위원
일을 열심히 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열심히 했다는.
만정
송만정위원
물론 관점의 차이인데 저는 이걸 미연에,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그렇게 예방했으면 저희들도 주위의 민원들 불편도 해소하고.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설공사로 인한, 지금 우리 진구 관내에서도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런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 과연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데 있어서 민원이 될 수 있으면 덜 생기게끔 이렇게 공사관계자하고 협조를 하고 선두지도를 하고, 민원인들이 우리지역민들이 그에 대한 불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민원 자체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그게 공무원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주민들이 이미 피해를 받고 나서 과태료를 매기고, 행정소송을 하고 서로가 불편한 그런 관계를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제가 듣고 싶어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향후 대책은 어떻게 좀 가지셨는지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민원처리반을 좀 늘리든지, 저게 핵심은 구에 공사량이 많이 늘어난 데 따른 민원신속처리반이라든지 그걸 늘려서 가급적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대응하는 그런 방법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고 음주운전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설명하고, 지도하고 그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사사고 나고 사람 죽고 나서 음주단속해서 과태료 하고 교도소 잡아넣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의도를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에 대한 계획 좀 세워서 잘 집행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대리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창조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