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세 번째,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네 번째, 구리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일곱 번째,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덟 번째, 구리시 유기동물 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아홉 번째, 2019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 열 번째, 구리시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열한 번째,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열두 번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열세 번째,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맨위로

임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엄정양입니다.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부로 만료가 예정되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와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위탁자와 재위탁코자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고 위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재위탁이며 위탁법인은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수련관입니다. 위탁사무는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외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센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이고 직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민간위탁금 예상액은 6억 8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구리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12월 중에 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차년도에서 2023년도 5차년도까지 금액 상승은 매년 5% 정도 금액을 상승 예상해서 증액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이 위탁해 왔습니다. 직원은 총 8명이며 최근 5년 간 예산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위기관 평가 실적은 시·군 종합평가와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점차 나은 성적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운영성과 하단을 보시면 2016년도 소소즐 프로젝트 그리고 2017년도 우주소년소녀 지구in 프로젝트로 전국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입니다.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및 제14조에 근거해서 지난 11월 2일 날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으신 가운데 심의 결과 운영성과 평가 점수는 평균 85.25점을 획득하여 각 위원회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5.25점을 득했기 때문에 금년 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위탁은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에 재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의견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시켜 주신다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록]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국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우수상을 받는 등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년 인건비 증가율 3.5% 반영 이거는 공무원 인건비 증가율로 준용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제안이유 중 세부내역에 매년 인건비 증가율 3.5% 반영을 매년 공무원 인건비 증가율을 준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일독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매년 인건비 증가율 3.5% 반영을 매년 공무원 인건비 증가율을 준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이기만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보통세의 일부를 출연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을 위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입니다. 2019년 출연금은 1,522만 2,000원이고 전년대비 132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산정 기준은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보통세 1,014억 7,800만원의 1만분의 1.5인 1,522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 내용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공모, 다양한 학술행사 등을 개최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19년 3월 말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외에 참고사항인 관계법규, 2019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기준, 2019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협조 공문 등에 대하여는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만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9년도 법정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원안대로 가결 동의합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김형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는 모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구리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산업경제과장 왕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리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에 필요한 규정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과 안 제8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조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자 하며 안 제4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 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점검 결과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서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소비자 보호 조례에 따라 위촉된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지정 기준 이행 여부 모니터링,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지역물가 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 제8조의 지원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표찰 교부,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쓰레기봉투 지원,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점검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 등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에 안 11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에 관계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구리시 소비자 보호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

두 번째로 구리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2항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육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신설 내용은 각종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기금 및 운영 재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2조에서는 1호부터 4호까지를 신설하여 기업 애로 처리 시스템 운영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원, 기업 환경 개선 및 제품 제작,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3항 1호부터 6호까지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은 각종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1호에 신용보증재단, 2호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3호에 경기도 테크노파크, 4호에 상공회의소, 5호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12조에서 시장은 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호에는 기업 애로 처리 시스템 운영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2호에는 기업 환경 개선 및 제품 제작 및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3호에는 기업 육성과 자금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와 7쪽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시면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 기업 지원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록]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을 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지금 착한가격업소를 정해서 했었나요, 시에서요?

착한가격업소는 행자부 준칙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표준조례안을 준용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관계법령은 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지역의 소상공인의 보호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발췌해서 여기다가......

구리시도 그동안 착한가격업소 정하지 않았나요?

예, 정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구리시 소비자 보호 조례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준하다가 이제 다시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건가요?

아니요. 그동안에는......

제정하는 건가요?

행자부에 착한가격업소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하다가 조례을 이제 만드는 거죠?

예.

1만 2,000개 소상공인이 포함돼 갖고 다 있다고 그러셨는데 다 데이터화 돼 있어요, 지금?

그건 통계자료에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통계자료라면 그냥 막연히 1만 2,000개 소상공인하고 제조업 하는데 중소기업이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조업은 저희가 공장 등록을 한 업소는 127개소로 정리가 된 거고요, 소상공인은 사실은 통계조사에 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12조의 예산 확보는 "시장은 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예.

지금 여지껏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지켜져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조례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련 절차를 이행했던 부분이고 이 사항은 경기도와 우리가 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좀더 세부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문화하면 실제로 우리 조례가 필요한 거는 명문화하면 조례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 명문화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이거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그건데 확실하게 뭐라고 그럴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셔야겠네?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왕창순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 지역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육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지금부터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을 2012년도에 건립해서 2013년도부터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월 2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29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 2년간이며 수탁 대상은 구리전통시장 상인회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요 시설물은 2층부터 4층까지는 공영주차장 121면이 있고 1층에는 경로당, 상인회 사무실, 교육장, 공용화장실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제외한 시설물은 상인회에서 운영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 요원은 5명으로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수익금은 인건비와 시설 보수, 시장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위탁수입은 5,500만원으로 상인회에서 위탁대행료로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12월 안에 재위탁 평가를 실시하고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을 거쳐 내년도 1월부터 재위탁 운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청소관리 위탁운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청소관리를 포함한 시설물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운영 주체는 구리전통시장 상인회로 재위탁 예정으로 있고 위탁기간은 19년 1월 1일부터 21년 1월 28일까지 공영주차장 위탁 만료일과 동일하게 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방법은 수탁자 선정심의원회 평가 후 재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내년도 연간 사업 예산은 1억 1,093만 2,000원으로 주요 경비는 청소관리 인건비 등으로 4,900만원이 소요되고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5,6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공중화장실 보수금으로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 금번에 위탁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12월에 실시하고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을 거쳐 1월부터 위탁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차장 부지 이쪽에 한국통신 뒤에 주차장 부지를 마련했잖아요?

예.

전통시장 주차장이잖아요?

예, 그렇죠.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예산도 확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언제 시작할 겁니까?

지금 입찰공고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 1월 달에 선정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거쳐서 늦어도 7월에 계획상으로 본다면 7월중에 착공하는 거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언제 완공이 돼요?

2020년 하반기중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준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는데 똑같이 시장 상인회한테 민간위탁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할 겁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소상공인진흥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 상인회하고 거기 주차장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그런 건 없었죠?

그런 거는 없는데 할 수도 없고요. 너무 양이 기존에 지금 이거 121면을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상인회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진흥재단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진흥재단에다가 주는 방법......

모든 게 구리시 시설물 관리 모든 것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한 대안인 거 같애요. 도시공사에 주는 것도 또 한 대안인 거 같애요.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그리고 발언이 끝난 의원님께서는 마이크 전원을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과 관계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죠?

장애인 화장실은......

왜 이 질문 하냐 하면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면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장애인 화장실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잖아요? 장애인들도 이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곳을 이용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없다면 다른 장소를 마련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사 동의안이기 때문에 먼저번에 질의를 다 해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왕창순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항 토론�狙뽀絿�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6항입니다.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민간조직에 위탁 운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써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청소 관리를 포함한 시설물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하기 위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형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유기동물 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2019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산업경제과장 왕창순입니다. 이어서 유기동물 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기동물 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보유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민간조직에 위탁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유기동물 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입니다. 위탁운영 주체는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재위탁 예정이며 재위탁 기간은 19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입니다. 위탁업체의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면 먼저 유기동물 발생 시 포획 및 구조를 실시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10일 이상 보호조치를 한 후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공고를 거쳐 견주에게 인도 또는 분양 등을 실시하며 견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락사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포획 후 중성화 수술을 시켜 2, 3일 후 원래 포획 장소에 방사를 하여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위탁비용은 5,400만원으로 유기동물 200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비는 20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향후 추진 일정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12월중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하여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1월부터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기동물 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관련 출연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에 대해서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출연기관이 경기도이며 19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3,300만원으로 출연 예정금액의 산출은 최근 5년 간 구리시 지원액 334억원의 0.1%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출연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19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6억원으로 18년 대비 2억원을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 중소기업 출연금은 2003년부터 출연하였으며 소상공인 출연금은 2012년부터 출연하여 일반 보증보다 심사 규정을 완화해서 신용이 낮고 담보력은 부족하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기관은 경기도이며 19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자금은 농업인의 자립영농 촉진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장기 저리로 농업 경영 및 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출연기관은 지역진흥재단이고 예정 금액은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축제, 문화, 관광, 특산품에 대한 정보를 지역홍보센터에서 전광판,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홍보로 우리 시 지역 진흥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 3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출연안을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그리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돕고 각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록]

유기동물 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9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유기동물 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유기동물 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왕창순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유기동물 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90일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유기동물 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보유하며 전문적인 지식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조직에 위탁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유기동물 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유기동물 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6조에는 심의위원회죠? 심의위원회.

아마 심의위원회는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위원회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해서 자동 해산되기 때문에 적격자심사위원회로 명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법에는 없는데 그냥 적격자로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제7조에 보면 여기에서 보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어요. 제7조에. 그런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적용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심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계속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구성을 해서 자동 산회가 되느냐 그거에 따른 차이인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담당자랑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나중에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에 방역소독사업 거기에 매년 물가상승률 3.5%라는 거는 이게 지금 상승률이 3.5%라고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가 보편적으로 매년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물가 상승률이 3.5%인데 아까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6%의 기준에 맞춰라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가서 계산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다시 예산 부분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될 거예요. 확정을 해 주셔야지 이게 따로 의결을 해 준다는 거는 본회의에서 원안가결을 하면 조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원님들께서 3.5%가 아니라 그럼 2.6%로 맞춰서 예산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토론할 때 주문하세요.

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보니까 2006년도하고 쭉 보니까 같은 업체가 많고 또 다른 업체인데 구리시에서 방역소독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에요?

방역소독사업 업체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는 따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일단 공개모집을 해서 기준에 맞는 소독업체들이 응찰을 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예 여기 위탁업체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업체에요, 아니면 경기도 업체에요, 아니면......

관내 업체입니다.

업체죠?

예.

보건소에서 관내 업체를 파악을 못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지금. 몇 개 업체인지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지금 기억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한 24개 업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준에 맞추어 주는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제 기억에 한 24개 업체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 기준에 맞는 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업체들이 이 기준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관내 업체에다가 다 풀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관외가 아니고 관내로 제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소독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다 영세업체잖아요?

예, 영세업체죠.

영세업체인데 기준에 물론 맞는 업체를 선정하겠지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어차피 적격심사위원들이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시고......

일단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어차피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이거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민원 들어온 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연기 막 뿜으면서 그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연막.

예, 연막소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소독했구나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우리 안 해 주냐?"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소독을 안 한 거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홍보를 좀 해야 될 거 같애요.

예, 그래서 일단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마다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연막소독에 대한 향수들이 많이 있어서 연기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저희 구리시는 친환경 방역사업을 계속 모토로 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리소식지에 알리든지 오늘은 어느 수택1동에 하면 수택1동을 했다, 소독을 아니면 또 동구동 했으면 오늘은 동구동 소독을 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시민들이 알아야지 오해가 없으실 거 같애요.

의원님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서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구분하셨잖아요?

예.

지금 갈매동하고 동구동이 굉장히 넓잖아요?

예.

거기에 수택3동까지 더 해 주신 거는 제 생각에는 수택1, 2, 3동을 한 구역으로 묶고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은 이렇게 묶고 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워낙 넓잖아요, 갈매동, 동구동이.

이거를 제가 보니까 우리 담당자들이 이거 구역을 묶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 따라서 구역별로 이거를 엮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별로 민원 2017년도에 보니까 동별 민원 발생 순위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민원 발생 숫자에 맞게끔 이거를 이렇게 묶었어요. 묶어서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일단 2019년도 위탁을 할 때는 이렇게 권역별로 운영을 하지만 운영을 해 보고 민원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업체랑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민원 발생과는 관련 없이 지역으로 본다면 1지역이 구리시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게 갈매, 동구, 인창이면 북쪽에서 수택3이면 남쪽으로 가는데 이거는 민원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거 같은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거는 지금 저희가 민원 발생 위주로 지금 이거를 묶었어요.

그럼 민원 발생 나온 거를 의회에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없나요?

지금 2017년도에 민원 발생 건수가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수택동 그게 17건, 11건, 44건, 16건 그렇게 해서 총 묶었고요. 2지역에는 교문1동, 교문2동이 61, 69건이 되고 그 다음에 3지역에 수택동이 34건, 25건 그래서 59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민원 발생을 중점적으로 해서 권역을 엮었지만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이거는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현재 상태로는 갈매동이 인구가 3만이 넘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는데 여기다가 갈매, 동구, 인창, 수택3동까지 하면 이게 어느 방법으로든지 맞지 않는......

예, 이 부분은 그럼 저희가 가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역 묶는 거는 저희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계약을 할 때 권역별로 묶어서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들어오기는 하지만 저희 담당자가 업체하고 이거는 충분히 협의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분이 일주일에 두 번씩 오셔서 대상자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시고요.

대상자들이 그럼 일주일에 두 번 센터장 왔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대상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는 저희 직원들이 다 하지만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날짜를 잡아서 센터장님하고 같이 정신과 전문의인데 그 분이 대한 외국 신경과 부회장님이기도 하신데요. 그 분이 오셔서 전문적으로 상담도 해 주시고 치료방법도 제시를 해 주시고 합니다.

두 번 오셔가지고 수당을 얼마나 받습니까?

(집행부석을 향해 - 수당이 센터장 수당이 얼마나 되죠?) 100만원 정도. 한 달에 100만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100만원이요?

예.

팀장은?

사실은 오셔서 봉사하는 개념이죠, 그 분이. 팀장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간호사에요?

그렇죠. 정신보건 간호사에요. 전문 간호사입니다.

아니고? 위탁사업이니까 직원은 아니고?

그렇죠. 위탁업체에 포함돼 있는 직원이겠죠.

상근하시는 거고?

예, 상근합니다.

11명은?

팀원 11명도 사회복지사, 간호사, 정신보건 간호사, 노인전문 간호사 뭐 그런 인건비가 지금 이 사업비의 86%가 인건비입니다.

보면 2002년도에 직영을 했어요.

예.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한양대 산학협력단에다가 계속 위탁을 줬거든요. 직영하고 위탁하는 거 하고 차이점이 좀 있어요?

직영하고 위탁은 사실 직영은 저희가 정규직을 받기도 힘들고 기간제로 지금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기간제는 11개월 이상을 못 씁니다. 그러면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이 보다 훨씬 더 전문성 있는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잇점이 있죠.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그때 한양대병원에서 이 센터를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때 소장님하고 의원들이 갔을 때 무슨 센터죠, 그게?

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센터죠?

예.

그거를 봤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딱 오시자마자 보니까 그 병원장님이 상당히 반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갑과 을 관계구나.

그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오랜 인간관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안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런 거를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아니......

그거 따로 말씀을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산학협력단한테 저거를 주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탁자를 두드리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케 함으로써 모기·해충 매개체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물가상승률 3.5%는 시설장비유지, 물가변동 등 향후 예산을 조정하고 인건비 상승률은 공무원 인건비에 준해서 2.6%를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매년 인건비 증가율 3.5%를 반영하여 위탁사업비를 산출하였으나 매년 위탁사업의 집행 시에는 당해연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2.6%만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 아니 2.6% 상승분만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다시 한 번 일독해 주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에 매년 인건비 증가율 3.5%를 반영하여 위탁비를 산출하였으나 매년 위탁사업비 집행 시에는 당해연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만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2.6%라고 한정짓지 않으셨죠?

의석에서 - 계속......) (

의석에서 - 쉬었다 하시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12.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모두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동호 자원행정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가 예정되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현재 위탁운영중인 수탁자와 재협약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재협약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삼중나비스 외 1개사이고 위탁사무는 반입되는 쓰레기의 계근 및 확인, 소각로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등 자원회수시설 전반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 민간위탁금 예상 금액은 97억 7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인건비 등 고정비가 36억 8,100만원이고 연동비는 수선유지비 등이 소요되는데 60억 2,500만원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번 구리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12월까지 수탁자와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업무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동의안 본문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아래쪽에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은 들어가는 비용이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50 대 50으로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5쪽에 도표 내용인데요. 총 소요액은 97억 700여만원이고 이중에 우리 시 부담액은 지방세수입으로 48억 5,300여만원이고 남양주에는 자치단체 간 분담금으로 징수 부과할 예정입니다. 7쪽에 관련 법규 발췌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삼중나비스 외 1개 회사이고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운영 인원은 46명이고 운영비는 올해 같은 경우 사업비가 2018년도에는 72억원 예산 지원이 되었습니다. 14쪽에 운영 성과입니다.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2017년에는 연간 4만 9,287톤이 반입되었고 이중에 소각량도 4만 9,173톤이 처리되어 1일 약 150톤 정도 처리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실시한 평가 결과입니다. 총 종합평가 점수가 167.03점을 평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가 예정되어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와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현재 위탁운영중인 수탁자와 재협약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재협약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업체는 삼중나비스 외 1개사이고 위탁사무는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사무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 민간위탁금은 10억 6,700여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은 수탁자와 12월중에 재협약 체결을 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업무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5쪽입니다. 저희 소요 예산액 10억 6,700여만원 중 지방세수입 분담금은 6억 4,800이고 재활용품을 매각해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4억 1,800여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쪽 이하의 관련 법규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삼중나비스 외 1개사에 올해 실시한 재활용 선별장 운영은 위탁 예산이 2018년 경우 22명에 9억 400여만원을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15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실시한 평가 점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시설에 대한 종합평가 점수는 163.33의 점수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 선별장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위탁방법을 보니까 매년 재협약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협약을 하는 것이죠?

예.

인건비에 대해서도 매년 올라가나요?

인건비 저희가 이 비용 추계는 저희가 전문 원가 용역 전문 용역사를 기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시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수탁 회사와 협약해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몇 %씩 증가되는 거로 돼 있죠?

저희가 민간위탁금에는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는데요. 인건비인 고정비는 저희가 정부 임금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동비는 시설 운영에 따른 수선유지비라든지 약품비, 전력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경우를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거고요.

예.

그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그래서 매년 몇 % 증가시켰는가도 중요하고 이번에 올린 인건비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몇 %인지 확인해 주시고 2.6%가 법적인 공무원 증가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건비는 저희가 원가계산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 정부 노임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을 해 가지고 반영한 결과 수치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지금 여기 고정비도 36억 8,100만원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수탁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가를 저희가 적용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자료 제공해 주세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담당 직원으로부터 자료 확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인건비 상승률 2.6%를 반영한 금액으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표시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질문 끝났습니까? 더 하실 겁니까?

선별장도 같은 경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총무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나갈 때 물가상승률 또는 막연히 인건비 상승률 3.5%라고 적용했던 거를 2019년도에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이 2.6%로 됐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얼마로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 주문서에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에 준한다 이렇게 하면 등락폭이 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 핵심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삼중나비스 회사는 신축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구리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된 거는 2011년도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시공회사인 삼성중공업과 계약을 해서 시설 위탁을 했는데 6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삼성중공업에서 이 환경시설 분야 운영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 당시 삼성중공업 소속으로 있던 직원들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중나비스라는 회사를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한 회사는 어디에요?

삼중나비스와 1개 회사인데요. 삼중나비스와 경호엔지니어링입니다. 이 두 회사는 각각 투자 지분이 있는데요. 삼중나비스가 53%의 지분을 가지고 그리고 경호엔지니어링은 47%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삼중나비스 회사가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자본금에 대해서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알기로는 2억밖에 없는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97억이라는 돈을 편안하게 맡겨도 되는지 참 걱정이 태산같은데 과장님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자본금이 좀 적다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 민간위탁금이 약 9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에 약 36억은 인건비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60억원 정도는 변동비로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회사가 자본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 회사가 처음 시공에서부터 물론 회사의 소속은 바뀌었지만 전문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위탁을 1년, 1년 세 번 하고 있죠?

예, 2017년도부터 1년 그 전에는 3년씩 재계약을 해 왔었는데 2017년도부터 1년씩 1년 단위로 재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보수 때문에 1년을 연장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냥 계속 1년씩 하실 겁니까, 아니면 뭐 전자입찰로 하실 겁니까, 수의계약을 하실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올해 17년 가동되고 있는 시설이면서 많은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이 변동비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구리시의 폐기물 처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인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보수를 지금부터 준비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대보수와 증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각 동별로 주민 설명회를 지금 진행하고 앞으로도 대토론회와 또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서 이 대보수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지금부터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4년에서 6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소각장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삼중나비스와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원회수시설 대보수가 완료가 된다면 운영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개입찰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은 계속 삼중나비스가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예, 그 시스템에 대해서 누구 보다 지금 현 기술진들이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혹시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예, 잠깐 확인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50톤 1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고정비 같은 경우는 2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하고 시설 규모는 좀 틀립니다만 지금 경기도 내에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총 23개 지자체에 26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한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중에 수의계약은 13개 시설이 수의계약쪽으로 가고 있고요, 공개입찰 경쟁을 통해서 하는 시설은 12개 시설 그리고 민간투자사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1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과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는 시·군이 약 반반 정도가 되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 노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노하우가 있는 회사와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향후 시설이 정비가 된다면 대보수가 전제가 된다면 경쟁입찰이나 또는 시설공단·공사에 위탁하는 것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안성시는 현재 민간위탁에서 자원회수시설로 주는 바람에 지금 연간 8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진짜 시민의 혈세 피같은 그런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과장님 예산 절감에 생각 한 번 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안성시는 1년에 소각 양이 50톤에 1기밖에 없는데 우리는 100톤 짜리 2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0톤에 1기밖에 없는데 연간 8억 6,000만원이라는 시민의 피같은 혈세가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뭔가 진짜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절감에 저희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수도 계약서상으로 46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확인해 보셨어요?

예, 그거는 저희가......

저는 가서 세어보면 43명밖에 없던데, 현장에 전부.

몇 명이요?

43명.

43명이요?

예. 오늘 가서 한 번 인원 파악 좀 해 보십시오, 몇 명인가.

예, 존경하는 장진호 의원님 인원 수와 관련돼서는 담당부서에서 확인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직 차후에 행감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료 제출 요구 받고 충분히 질의·응답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장진호 의원님? 더 있으시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일문일답.

행감 때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처음에 삼성중공업에서 우리 수탁자가 삼성중공업이었었잖아요?

예, 최초는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삼성중공업이 철수하면서 그때 삼중나비스가 53% 그리고 경호기술단이 47% 지분을 갖고 그때 참여한 거예요, 경호기술단이?

경호엔지니어링이 처음부터 참여한 것은 2001년 처음......

생길 때?

예, 처음 가동할 때부터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 당시 지분은 경호가 30%로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했었고요. 2007년도에 사업 법인이 바뀔 때 이때 지분이 좀 늘어났죠. 47%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호가 지분만 참여했지 인원이고 뭐고 참여를 안 했거든요. 안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호기술단이 왜 지분만 참여하고 인원은 삼중나비스에서 다 하고 참여를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두 회사 간에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력 투입은 삼중나비스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호엔지니어링은 소각장 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리고 기술 자문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지금 지분만 참여했지 이익이 하나도 안 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호기술단에서 이익을 하나도 안 가져간대요.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 참여해 가지고 계속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통 기업 같으면 이익 창출이잖아요, 목표가?

예.

이익 창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익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인력 투입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이익 이윤은 가져가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경호인 경우에는 이 환경시설을 운영하는 어떤 기업의 실적 평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아마......

아, 실적평가 그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민선 5기까지는 3년간 위탁을 했어요. 우리가 줬어요. 그런데 민선 6기에 들어와서 1년씩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2016년도에 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현대화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대보수를 내구연한이 지금 1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보수 진단 거치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보수라는 큰 사업을 앞두고 장기간 수탁계약 하는 거 보다는 1년 단위로 단기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때까지는 시장님이 또 민선 6기에는 시장님이 바뀌었잖아요?

예.

시장님이 바뀜으로써 3년 하다가 1년으로 계속 갔거든요?

예.

시장님의 방침이겠지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단위로 바뀌게 된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대보수 사업 앞두고 안정적인 운영을 1년 단위로 하자 하는 기본 방침 하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1년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에는 그 바뀐 이유가 경호기술단도 지분 참여했지만 인원도 안하고 수익 창출도 안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적 위주로 실적만 쌓으려고 그러는 거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 같고 그리고 과장님 물론 행감 때 또 하겠지만 언론에서 자꾸 여기를 우리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한 회사가 거의 17년 간 독점한다 그런 부정적인 글을 실은 거 보셨죠?

예, 지난 8월에 신문 일간신문에 몇 차례 보도가 돼서 장기간 수의계약을 통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적인 보도가 나온 바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의계약 할 때에는 폐기물 관리법의 법적인 근거를 두고 수의계약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도 또 그렇고 저희만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라 아까 경기도 내에 26개 시설이 있는데 이중에 반 정도는 그런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삼중나비스가 노하우도 있고 당장 이렇게 업체를 바꾸기는 사실 저도 부정적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업체를 바꿈으로써 거기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그 회사가 유지되면 좋겠다. 그리고 업체 우리가 아까 장진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체를 입찰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바꾼다면 또 갑작스럽게 그 업체가 와서 새롭게 적응하고 관리하는데에서 문제점 도출되고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계적으로 한 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애요.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한다면 모든게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점이 분명히 도출되면서도 바꿈으로써의 뭐라고 그럴까 문제점이 다른게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그거를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노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그런 실력을 겸비한 회사하고 대보수하기 전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행정절차 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거쳐야 되고 환경부와 또 지자체간에도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설계를 거쳐서 시공까지는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약 2년 정도 수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공하는데 약 2년 짧게는 4년에서 절차 이행이 지연되면 6년까지도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리하고 남양주 50 대 50으로 지금 쓰레기를 태우고 있잖아요?

예.

제 생각인데 만약에 남양주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안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거만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역시 예산 문제겠지만.

저희도 이번에 각 동별로 순회 설명을 하면서 가까이 인접한 지역주민들은 주장이 구리시 쓰레기는 구리시가 태우고 남양주 쓰레기는 남양주가 태우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2001년도에 이 시설을 가동을 했는데요. 바로 전년도 2000년도에 구리하고 남양주시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은 이 소각장이 운영되는 한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과장님 그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오늘은 안건이 동의안을 승인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는 그때 충분한 시간 가지고 질의·응답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별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이 건과 관련돼서 질의하십시오.

, 됐습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존경하는 장진호 의원님께서 파봉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도시관리계획 행위허가 받아가지고 선별장을 새로 지어가지고 파봉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때 행위허가 받아가지고 건물 지을 때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파봉기 지난번 추경에 파봉기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파봉기 설치는 지금 당장 시급한 기계설비인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현장의 근로자들이나 일부 근로자들이나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설이 아주 열악해서 증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입안을 하고 증설까지 할려면 사전에 경기도에 관리계획 입안하는데만 하더라도 1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설계를 거쳐서 시공하려면 그것도 최소한도 1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활용 선별장이 구리자원회수시설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중점 우선순위는 대보수를 전제로 먼저 대보수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대보수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재활용 선별장도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동호 자원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90일 이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하고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에 준용하기 바라며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 현재 위탁운영중인 수탁자와 재협약하고자 동의를 구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와 재협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창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모니터단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