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잘된 부분은 수범 사례로, 잘못된 부분은 원인 분석 후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올바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복지국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복지국장 이군희 복지정책과장 이형진 노인복지과장 이은경 장애인복지과장 임정임 여성아동과장 김유중 보육정책과장 윤동준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통계 수치 등을 포함한 자료와 공통 자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자료 중 신규 사업이나 특이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567쪽부터 571쪽 희망케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18년 8월 31일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8만 3000명에게 복지 상담, 생계비 지원에 280억 원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 지원 ‘희망빌리지’, 자활 공동체 사업 ‘희망모우리’,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과 8개 권역 중심의 푸드뱅크 및 마켓 사업 추진 등으로 시민들이 위기 사항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572쪽 희망나눔 1인 1계좌 후원금 사용 현황입니다. 희망나눔 1인 1계좌 후원금은 2017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31억 1000만 원이 모금되었으며, 2만 9000명에게 총 13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3쪽부터 580쪽까지 희망케어센터 고액 기부자 현황입니다. 3년 간 연평균 301개 단체와 개인이 매년 약 15억 4000만 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580쪽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후원 물품 접수 및 배분 내역입니다. 총 381건의 후원 물품이 접수되어 1만 4000여 명의 시민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581쪽 푸드뱅크 및 마켓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8개 권역에 9개의 푸드뱅크 및 마켓을 운영하여 1만 1000여 명에게 20억 원 상당의 기부 식품과 생필품을 제공하였습니다. 582쪽과 583쪽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입니다. 2017년 144회, 2018년 84회의 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분과별 사업을 추진하며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복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584쪽 복지넷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8년 8월 기준 383명을 위촉하였으며, 복지넷 역량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위한 교육 및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85쪽과 58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 8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5만 2000명으로 봉사자 자긍심과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표창, 인증서 수여, 자원봉사자 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587쪽 자원봉사센터 서비스 종류별 자원봉사 등록자 및 활동 실적은 생활 편의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15개 분야에서 3년간 113만 5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90쪽과 591쪽 저소득층 통합관리시스템 추진 실적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관 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정보 제공과 대상자 정보 공유를 위해 ‘복지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시민들의 온라인·모바일 웹 접근성을 개선하고 나눔 및 후원 신청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희망케어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93쪽부터 596쪽까지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737개 의료급여 기관에 5200여 건의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 승인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설 기관 및 16개 읍․면․동에 8980세대가 있습니다. 599쪽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실적입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통합 사례 관리 등 4만 70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628쪽부터 629쪽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현황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2017년에는 42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기관에서 공익 활동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등 41개 사업에 2116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18년에는 66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5개 기관에서 47개 사업에 2628개 일자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30쪽부터 632쪽 경로당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노인들의 대표 여가 공간인 경로당을 위한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2018년에 18억 원의 예산과 사회봉사 활동비로 5억 70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대한노인회,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및 동부노인복지관 3개소에 2017년, 2018년 모두 73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 현대화 사업으로는 192건, 2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33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인정 신청 접수 지원 실적입니다. 2018년 8월 말 기준 1만 1600여 명이 등급 판정 신청을 하여 8800여 명이 등급 판정을 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636쪽부터 642쪽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2018년 8월 말 현재 131개소의 노인요양시설 및 공동 생활 가정이 있으며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시설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43쪽 해피누리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 10월 30일 준공된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은 2018년 3월 개관 이후 현재 회원수가 4000명을 넘어섰고 평생교육 수업 등 18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44쪽 화도노인복지관 건립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6000만 원으로 특별조정 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5쪽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돌봄 서비스와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677쪽 장애인 자립작업장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장애인 12명, 비장애인 1명 총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간 마케팅 공유로 지속적으로 생산 품목 다양화를 구현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677쪽부터 678쪽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99억 원으로 2018년 11월 착공하고,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북부 권역 장애인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8쪽부터 680쪽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5대, 콜 승합차 1대, 장애인 단체 운영 5대, 장애인과 노약자 무료 셔틀 버스 2대, 장애인 중형 버스 1대로 지체장애인협회 등 8개 단체에 총 14대의 차량을 운영·지원하여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680쪽부터 683쪽 장애인 돌봄, 발달장애인, 장애아동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82억 2300만 원, 맞춤형 도우미 운영 9800만 원, 발달장애인 공공 후견 6명 심판비용 및 활동비 600만 원, 부모 상담 21명에 2200만 원, 장애 아동 가족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924명에 16억여 원, 언어 발달 지원 6명에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이용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685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일반형, 장애인복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사업 등 다양한 직무에 124명을 선발하여 추진하였으며, 2013년 발족한 남양주 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기회의 평등, 개인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장애인 차별 예방 및 권리 침해 구제,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 자립 생활기술 훈련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708쪽부터 710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7년도는 10개 단체, 12개 사업에 4992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는 8개 단체, 10개 사업에 418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11쪽과 712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으로2008년 5월 20일부터 학교법인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하여 센터장 포함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 규모는 25억 2323만 4000원으로 건강가정 지원 사업은 4개 영역에 2746명이 참여하였고, 아이돌보미 사업은 854명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713쪽부터 715쪽까지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018년 15개 사업을 추진하여 2만 553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는 2018년 4개 사업에 63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716쪽 아동수당 제도 추진 현황입니다. 아동수당은 금년 6월 20일부터 신청을 받아 9월 말 기준 주민등록 아동 수 대비 사전 신청률 96.35%를 달성하여 9월 3만 76명의 아동에게 30억 700만 원을 최초 지급하였습니다. 717쪽 결식아동 발굴 및 추진 실적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약 4100명에 대하여 21억 4800만 원을 급식 지원하였고, 2018년 총 521명의 급식 대상자를 신규 발굴하였습니다. 718쪽 위기 아동 보호 및 아동 학대 예방 활동 실적입니다. 위기 아동이 공동생활가정 7개소에 44명이 입소 중이며,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사업을 총 11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19쪽부터 724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2018년 389명의 아동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25쪽 어린이 놀이터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2018년 마을 공동 어린이 놀이터 현황은 총 18개소입니다. 올해 전문 안전 검사 기관에 의뢰한 정기 안전점검 실시 결과 17개소가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726쪽부터 728쪽 지역아동센터 관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56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2018년 43억 7021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29쪽부터 731쪽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고 운영 지원 관리 실적입니다. 공동생활 가정시설에는 2018년 4억 2163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32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실적입니다. 2018년도 지역아동센터 55개소, 공동생활가정 7개소, 아동보호 전문기관 1개소의 종사자 총 163명에게 2억 59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종사자 126명에게 특수 근무 수당 1억 28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753쪽과 754쪽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40개 사업에 1695억 9685만 원을, 2018년에는 38개 사업에 1183억 387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도·감독 결과 회계 관련 위반 등으로 총 72건이 적발되었으며, 209만 100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교사 허위 등록 등으로 위반한 어린이집에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758쪽과 759쪽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 학대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17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행정지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 총 17건 중 법원 판결이 확정된 7건에 대하여 3건은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부터 762쪽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향후 확대 계획입니다. 2015년 9월 영유아·학부모·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게 보육·양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교육 및 컨설팅, 영유아 프로그램,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이며 경복대학교에 위탁하여 보육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9년 상반기 다산지역 아이맘 놀이터 확충, 2019년 하반기 호평 지역에 공간 확보 후 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2쪽과 763쪽 타요플레이타운 운영 실적입니다. 어린이의 감성 발달을 위하여 조성한 타요플레이타운은 2014년 3월 호평체육문화센터 내에 개관하여 주식회사 아이코닉스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이용인원은 약 137명이며, 수감기간 내 총 이용료 수입은 1178만 원입니다. 다음은 765쪽부터 766쪽 어린이비전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어린이비전센터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놀이·교육이 융합된 공간이며, 체험전시실과 라바파크, 사계절 썰매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약 720명이며, 수감 기간 내 총 입장료 수익은 6억 4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66쪽부터 767쪽 친환경 어린이집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17년 3월 오남읍에 푸른들보듬이나눔이 친환경 어린이집을 개소하였으며, 친환경 어린이집 건립 사업은 전국 경제인연합회와 푸르니 보육지원재단에서 추진한 어린이집 건립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공모 당선금 6억 원을 포함한 약 16억 원의 총사업비로 지상 3층, 연면적 593㎡, 정원 80명, 교직원 12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국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님.

저기 행정감사…. 안녕하세요, 김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질의에 앞서 여기 복지국 과장님, 국장님 및 주무관님들께 좀 당부의… 당부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행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담당 업무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는 주무관님들께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또 업무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들을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지역에서 저에게 직접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국장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했지요?

네, 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 어떤 일인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직원들에게, 복지국 직원들에게 전달하신 거 맞지요?

네, 전달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 하나 문제가 되면 괜찮은데 여기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경우를 경험하신 분도 있었을 거고 또 앞으로 있을 것 같아서 당부가 아닌 주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런 사항이니까 좀 모두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복지국장님께 제가 질의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 580쪽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후원 물품 접수 및 배분 내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80쪽. 본 위원이 11월 한 13일 자 요구한 자료를 보면 권역별로 후원 물품 접수 및 배분 내역 100만 원 이상, 580쪽, 100만 원 이상 자료를 보는데… 찾으셨어요?

네.

자료를 보는데 권역별 후원 물품 배분 내역을 보면 유독 서부와 북부희망케어센터에서는 나눔바자회 활동을 이용으로 많은 후원 물품을 사용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도 나눔문화를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센터의 기능을 많이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이 센터의 기능을 나눔을 확산하기 위해서 센터의 기능을 좀 이렇게 발휘한 것 같다.

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건 지역별로 상이하고 실수요자… 그러니까 후원 물품이 지역별로 이렇게 우리 지금 희망케어센터가 4개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후원 물품이 좀 이렇게 서부희망케어센터에서 들어온 것은 북부희망케어센터에서도 필요할 수 있고 또 동부희망케어센터에서 있던 것을 서부희망케어센터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서로 이렇게 회의 같은 건 안 하나요?

회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요자에게 즉, 필요한 분들이 없어서 바자회를 한 건 아니지요?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필요한 물품을 나눠서 쓸 수… 이렇게 서로 교류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바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건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모순되고 좀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자회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자체 바자회는 가급적 자제하고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주최하는 바자회는 같이 협업하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서부와 북부 나눔바자회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총 11회 바자회를 하는데 서부는 5회, 북부는 4회. 서부의 경우는 2017년 9월 28일 바자회에 오천… 1500만 원 정도고, 북부는 ‘17년 5월 22일에 바자회를 했는데 1900만 원. 공동 개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개 권역이 공동 개최하는 바자회의 수익금보다 더 많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그래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센터별로 기능을 같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체 바자회는 센터에서 이제 자제하는 걸로, 그리고 지역에서 기관이나 단체들이 주최하는 바자회는 희망케어센터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는 쪽으로 그렇게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보면 바자회를 통해서 받은 수익금을 후원금이 부족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물품을, 부족해서 지원해 줘야 할 물품을 사 가지고 바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후원금이 부족해서 지원해 줘야 할 물품이 많아서 또는 그 수익금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명절 물품을 지원하고 푸드마켓 물품을 지원했다, 구입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후원금이 부족해서 그렇게 바자회를 통한 건지?

네, 역시 같은 답변의 차원이 되겠는데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후원금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려서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외부에서 보면 이게 지금 바자회 물품을… 바자회에서 물품을 팔아서 또 아, 이게 그렇게 해서 명절 상품을 좀 전달, 지원해 주고 푸드마켓 물품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시는 소리들이 있어서 궁금했었고요. 이해가 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이 2건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 했지만 아니, 봤지마는 이 2건에 대한 수익금 내역서나 세부 자료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요구 자료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네, 위원님.

미흡하면 제가 행감 내에 추가 질의도 또 검토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두 번째요, 과장님. 558쪽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에 관련해서입니다. 관련해서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11월 14일, 찾으셨어요?

네.

558페이지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

김영실 위원님 천천히 좀 해 주세요.

네.

16번 민간위탁 사항….

희망케어센터 운영 네, 민간 운영에 대한 거지요. 본 위원이 11월 14일 자 요구 자료에서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 관련 위탁 기간이 만료됐지요?

금년 12월 31일 자입니다.

네, 31일.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 요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위탁계약 기간이 변경 즉, 연장하셨더라고요.

연장 계약, 네.

그렇지요?

네.

5년 이내 범위… 당초 계약 기간 3년을 포함해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을 했는데 그 후에 대한 추진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4개 센터로요, 저희가 연장 계약 체결하자는 문서가 시행이 됐고 현재 각 4개 센터에서는 연장 계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국 관련 기관들이 위탁 계약 기간이 금년을 종료로 만료되는 곳이 많아요. 위탁 기관 만료일로 인해서 재연장이나 신규 위탁 기간을 맺을 시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심사 계획을 통해서 행정절차에 맞는 과정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당부 차원에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560쪽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예우 방안 이 부분에 대해.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제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에…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독립유공자 예우 방안 마련에 관해서 독립유공 기념공원 사업이 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행감 때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기념공원을 이거 하나만 보고는 지금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 보훈회관도 면적이 좀 협소하고 특히 주차장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 노인지회도 지금 면적이 협소하고 좀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한 곳에 집결하고 독립유공자 기념공원도 같이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도시국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협의에 따라서 4권역이 조정이 되게 되면 4권역에다 그 사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대한노인회 보훈회관을 한 곳으로 집결하는 중장기 계획을 지금 당초 다산지구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하고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경제 중심 4권역으로 기념공원을 포함한 복지시설 설립 부지를 검토한다고 하셨지요, 지금?

네.

저는 본 위원은 검토가 아닌 확실한 이행을 요구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거예요?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남 이정애 시의원입니다. 우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군희 국장 증인께 총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민선 들어와서 우리 여러 가지의 체계 개편도 많이 되고 실·국장들도 바뀌었습니다. 더불어서 남양주 시민들께서 염원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도 많은 기대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복지국은 전체 예산에 굉장히 많은… 지금 몇 % 우리가 하고 있지요, 국장님?

저희가 40%에서 45% 사이입니다.

전체 예산이 40~45%면 많은 예산인데 거기에 지금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 굉장히 방대한 우리 국이 복지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국장님께서 이 새로운 국을 맡으시면서 앞으로 남양주의 복지 정책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마인드를 시장과 잘 상생을 해서 갖고 계시나 하는 그 플랜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거 먼저 한번 우리 시민들께 제시를 한번 해 주시지요.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가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서 복지문화국에서 복지국으로 이렇게 독립했습니다. 그만큼 복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 분야가 예산 범위에서도 45%에 육박하고 있고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그만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초대 복지국장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또 남양주시가 그동안 복지를 잘 해 오는 시로 인정받은 만큼, 인정받았으나 거기에 걸맞게 저희가 좀 짚어 봐야 할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가 제대로 예산이 쓰여지는지 지도 점검 체계를 좀 강화하고 거기에 또 더불어서 소외되는 데는 없는지 더 살펴 가지고 복지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복지 분야가 좀더 내실 있게 운영, 향상 발전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인드를 제가 좀 속된 말로 점검을 해 보고 싶어서 주문을 드린 거고요. 복지 정책은 뭐 잘 아시다시피 줘도 줘도 끝이 없고 여러 가지 전문성도 필요하고 세분화도 필요하고 하지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주문을 하나 행정사무감사니까 드리고 싶어요. 어떤 주문을 드리고 싶냐 하면 과장들 밑에 팀장들이 각 정책을 입안을 이렇게 하시고 다 점검도 하시고 하는데 좀 전문성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연결할 만하면 바뀌면 혼란이 또 오고 그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을 못 받는 게 저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께서 점검을 좀 하셔서 맡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좀 시간적인 게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두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탄력 있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이 과거에 그대로 답습을 했다가 우리는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다는 저는 개인적인 결론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느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 국장님께서 제대로 점검을 해 주시고, 총합적으로 또 사회에서 많이 국민들이 불신을 더 갖는 게 뭐냐 하면 열심히는 각자 맡은 위치에서 하고 있지만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부당 수급에 대한 거 있지요? 부당 수급에 대한 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또 자료를 제가 요구한 거에 여기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도 각 과별로 보면 부당 수급에 대한 관리도 물론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또 행정공무원들이 한계 있는 것도 알아요. 한 사람이 세부적으로 다 나가서 할 수 없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검을 강화하고 제대로 하면 그런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사례를 저희가 지적하는 거는 과거하고 현재하고 봤을 때 그 수치가 변화가 없다는 거지요. 계속 늘 반복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장께서 점검을 과장들을 통해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게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 유관단체 다 많잖아요?

네.

많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쨌든 시민들이 내는 그 혈세를 우리가 다 배분을 한단 말이에요, 사업에 제안을 받고. 그러면 자료를 다 보니까 거의 단체가 2014년도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2014년에도 100명 그리고 2015년도에도 100명. 이 자료에는 그렇게 다 거의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럼 실제 그런 점검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 내용, 사업 내용도 늘 똑같아. 그 사업 내용,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작년에 했던 거 통과됐으면 올해 또 사업 내용 그 사업을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담당 주무 부서에서 점검을 해 달라는 거지요. 왜 그 사업만 계속하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째든 간에 그런 걸로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작년에 그림 그리기대회 해서 이거를 제안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했어요. 올해 역시 또 그거를… 1~2년까지는 지속 사업이라는 연결성도 있겠지만 어떤 거 보면 내용도 의미도 없는 사업들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다양한 변화를 시민들은 시대적으로 요구한다 이거지요. 그걸 맞춰서 그걸 능동적으로 지적을 하고 변화를 시켜 줄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전체적인… 과장님들께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수급자 문제 그런 거하고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인식을 하셨지요?

네.

그리고 561페이지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복지지원 운영조례 운영 철저에 관한 거를 보면 이게 상위법에서 폐지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조례에 남양주시의 복지위원이 지금 그대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네, 현재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바뀌었는데도 왜 그대로 존치돼 있습니까?

네, 지금 행정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마는 지적하신 대로 복지위원 조례는 폐지를 해야 됩니다.

복지위원 그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진작 폐지해서 없애고 중복돼서 또 운영조례 해서 우리 저기 뭐야,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미 그 운영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행정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 과장님보다는 그 밑에 팀장도 그렇고 담당자들이 이런 거는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의하고. 이거 작은 거 같아도 이거 안이한 거예요. 그런 부분 저희 위원들이 좀 지켜보고 이제는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새로 이번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은 좀 뭔가 시대적으로 다 또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같이 맞춰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빨리 바꿔 주세요.

네, 조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과장 증인 및 국장 증인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3에 보시면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내역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쭉 뒤 페이지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 특정 단체에 일괄적으로 좀 상향으로 잡고 해가 연도별로 늘어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요?

네.

지금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는 거는 인원의 증가도 있고요. 사업의 변화도 있고 해서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사회단체장의 어느 정도의 힘 파워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검토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등한 사업에 동등한 인원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나가서 집행되는 게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갖다가 지금 실무에 나가셔 가지고 지도 관리 감독을 몇 회 정도 하시는지, 1년에?

보조금 점검은 분기별로는 서류상으로 점검을 하고요. 현장 점검은 이제 12월에 현장 점검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전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또 1년에 2회씩 그런 지도 감독을 하시는데 매뉴얼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틀리고요. 그리고 그 집행내역서의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조금 상당히 많이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공직자분 다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우리 맨 밑의 시민들이 움직이는 아주 작은 단체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투명성 제고가 없다 보면 많은 회원들이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고 또 사회가 집회 내지는 불만을 터트리는 그런 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매뉴얼대로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61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전광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복지전광판은 명칭을 희망모아넷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뀌게 된 배경은 복지전광판에 있던 기능 중에 일부가 저희 거를 벤치마킹해서 보건복지부가 지금….

근데 벤치마킹해서 변경을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전의 지적 사항에도 나왔던 것처럼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렇게 들춰 보는 인원이 1년 동안 거의 전무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옳지 않은가요?

네,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명, 3명 10명도 안 되는 분들이 접속하고 접속 방법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곳에다 몇 천만 원씩 돈을 갖다가 예산을 반영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스운 발상이에요. 그런 것들은 예산 낭비 차원에서도 과감하게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1페이지에 보시면 희망케어가 나옵니다, 희망케어. 희망케어가 있는데 그 직원들을 보게 되면 이직률이 2015년, ‘16년, ‘17년도 상당히 많은 이직률을 갖다가 보여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 한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직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직장 잡기가 어렵고 요새 취직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희망케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98명이 이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직한 사유를 보니까는 타 시.

혹시 관리자들의 아니면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의 갑질 내지는 이런 것들이 상향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람이 아니면 괴롭혀 가지고…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건 둘째 치고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가 맨 밑바닥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직자분들께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공정하게. 아니, 지금 사회복지사가 됐든 일반 시민들이 취직하기가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데 가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그만둔다. 이거는 분명히 그 센터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 꿈에 그리던 직장 들어갔는데 이직율이 이렇게 상당히 높다. 이거 재고해 주시고요. 꼭 잘 살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하겠습니다.

다 하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572페이지고요. 여기 보게 되면 희망케어센터 기금 현황 관련돼서… 아, 안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17년도에 28억 8000만 원, 2018년도에 9월 말까지 22억 3800만 원이 이게 모금이 됐는데 이 후원금이 4개 권역 전체 후원금인가요?

네.

그럼 권역별로 모금 총액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얼마씩 들어왔나?

네. (자료찾는중)

천천히 찾으시고요.

모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역별?

네, 4개 권역의 모금액이….

센터별로요?

네, 센터별로 한번. 그거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복지정책과장,자료찾는중) 없으면 이따 자료를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17년도 4월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누적 잔액이 21억 96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아세요?

네.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사용 용도가?

사실은 이월금은 발생이 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은 다 당해 연도에 기부된 후원금은 당해 연도에 복지 대상자에게 제공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누적 잔액이 이렇게 많이 있길래. 집기나 장비 이런 거 운영비 같은 거는 뭐로 써요? 이거 사용은 가능합니까?

아니요. 사용 가능 안 됩니다.

여기 집기 같은 것도 안 돼요? 집기나 장비 같은 거?

저희가 희망케어센터 운영비는 전액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요. 후원금으로 들어온 거는 후원금 목적에 맞게끔 대상자에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 안내라는 규정이 있지요?

네.

거기에는 집기하고 장비들은 구입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후원금은 그 법에 의하면 일정 금액,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50%.

네,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희망케어에는 그런 부분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요. 후원금은 전액 복지 대상자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지요?

네.

그래서 아까도 과장 증인 말씀하셨지만 이걸 갖다가 이월시키거나 적립시키지 말고 지금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도 찾아내서 이월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에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 김진희 위원님 하세요. 돌아가시면 하시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세요.

박은경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희망모아 복지자원시스템 관련해서 이영환 위원님 이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백구십….

1페이지요.

네, 찾았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복지전광판 사업이 모범 사례로 돼서 복지국에서 복지로로 활용하는 거가 맞나요?

네, 복지전광판 기능 중에 하나가 복지시뮬레이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시뮬….

본인이 복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그 사업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복지부에서 복지로라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남양주에서 잘 진행된 사업이 복지로로 모범 사례로 해서 잘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반영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는 복지로를 폐쇄하신 거지요?

네, 그걸 폐쇄하고 복지부를 연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복지로 연동 구축으로 희망모아라는 시스템 만드신 거지요?

네.

희망모아는 온라인 시스템.

네, 온라인입니다.

검색해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색어에다가 희망모아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되시고요.

본 위원이 어제… 어제뿐 아니라 며칠 전부터 희망모아 검색해 봤습니다. 남양주 희망모아시스템 잘 안 나옵니다. 희망케어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여러 사이트 있는데 희망모아 있는 거 그거 클릭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희망모아 홈페이지 2017년이 예산 3000… 2900만 원 들여 가지고 사업 진행하시고 또 8월에 온가게라고 해서 1000만 원 추가 진행하셨어요.

네.

온가게에 가입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게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나눔온가게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호평동 사가연거리에 이 사업을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5개 업체가 지금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 사업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이천… 올 한 해가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 온가게 15개 등록했는데 후원 포인트? 하나도 쌓인 게 없더라고요, 누적 적립금. 희망모아 홈페이지에 9월 하루 평균 접속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일평균 3명이고 월 95명이에요. 저희 희망모아가 민관 복지시스템 연합하려고 이렇게 진행하신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희망케어 홈페이지 있지요?

네.

희망케어 홈페이지에 추가 개설해서 진행할 수는 없는 거였습니까?

희망케어는 하나의 센터의 사항을… 홈페이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희망모아는 민간 기관과 공공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복지 사업의 대부분은 보조금으로 지원받지요, 저희가?

네.

저희 1년 예산 40~45% 정도가 복지 사업입니다. 정부 복지 사업하고 동일한 기준이지요? 저희 기준만 따로 추가되는 게 몇 가지 시비로 나가는 거 말고는.

네,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입니다.

국·도비 매칭에 동일한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복지로로 들어가는 게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중한 재검토는요, 사업 진행하기 전에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희망케어 홈페이지 2017년 6월에 개편 사업으로 35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희망모아도 이 사업으로 3000 정도, 또 8월에 1000. 총 온라인 시스템 구축만 해서 7400이 예산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또 무용지물이잖아요, 한 건은.

지금 현재 아주 완벽하게 구축은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제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구축이 되고 안 되고 검색창에 검색해서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희망모아시스템 사업에 월 얼마 들어갑니까, 관리비?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백구십 얼마가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맞으신가요?

….

이런 사업 추진하실 때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구축해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해 놨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 관리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근데 아직 완전하게 구축되어 있는 상태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시스템 사업자 12월 말에 완전하게 되어 있다고 허가내신 건 뭔데요?

구축은 했는데 그 구축해 놓은 상태의 민간하고 공공하고의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미흡해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향후 지금 보완해서 계속하시겠다는 사업이신가요?

아니, 그 상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기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사업 여부를 계속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재검토해서 이런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업 진행할 때 애당초 이렇게 재검토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복지 사업의 기본적인 구조가 국가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573페이지에 희망케어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케어가 권역별로 위탁 주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행정복지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3개 센터는 행정복지센터 복지동에 입주를 해 있고요. 서부는 이제 서부희망케어센터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관리는 위탁한 업체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직원에 대한 기본적 관리는 그 위탁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다 시에서 진행, 집행하시는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희망케어에 후원금 들어온 부분은 후원금 관련해서는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 기관이 알아서 진행하시는 거 맞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위탁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연 1회 지도 점검을 하고요. 저희도 연 1회 지도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지도 점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4개 희망케어를 전부 후원금 사용 내역서를 받아 볼 수는 없어서 급하게 제가 한 군데 희망케어 후원금 사용 내역서를 확인했습니다. 희망케어 후원금 사용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정해 놓은 복지 대상자와 그다음에 그 복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도움이 필요한 일반 저소득층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지원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차상위계층 아이들 지원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지요?

네.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네.

그런데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후원금 지원 내역이 있는데 드림키즈오케스트라 지도 코치 비용 사업으로 작년 한 해만 8477만 5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알고 계셨던 건이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드림키즈오케스트라라고 하면 드림스타트 사업 안에 있는 사업입니다, 정서 사업으로.

네.

이 사업이 드림키즈오케스트라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아이들입니까?

네.

알고서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네,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자가 복지 대상자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사업 안에 드림키즈오케스트라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림키즈오케스트라가 드림오케스트라로 다시 명칭이 바뀌었고요. 드림오케스트라 사업 안에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차상위계층 아이 반, 일반 아이들 반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학부모들이 전혀 모르는 오케스트라 사업 시에서 집행한다고 해서,시에서 이런 사업 추진한다고 해서 참여했을 이 오케스트라 사업에 드림스타트라고 하니 복지 사업이라고 당연히 아셨겠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업무 파악 어디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제가 나중에 여성아동과 다룰 때 한번 더 다룰 텐데요. 이 사업의 반이 일반 아이입니다.

네, 일부 일반층도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데 일반 아이가 일부 있다고 그런….

드림키즈… 드림오케스트라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만으로 갖고는 협업 연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반층에 있는 시민들 중에서도 포함이 돼야 협업 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그 일반 아이들한테 받아야지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받든지 월 회비를 받아야지요. 이게 왜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으로 나갑니까? 거기다가 희망케어 후원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복지 대상자한테 정확하게 갈 거라고 예측하고 후원하셨을 텐데, 선의로 후원하신 이 후원금이 이렇게 쓰였다는 거 그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드림오케스트라 전체의 아동들한테 지원된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드림스타트에 대상되는 아동들한테 지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시고 이따 오후에 답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동부희망케어 후원금 내에, 이 한 군데만 지금 제가 봤습니다. 다른 희망케어 보지 않았는데 이 드림키즈오케스트라 지도 코치 비용 사업으로 8477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2017년 한 해에. 그런데 이분들이 드림키즈오케스트라라 하면 당연히 저소득층 아이 대상으로 했을 거라고 믿고서 후원했을 거고,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않았다고 저는 본 위원이 봅니다. 이따 여성아동과에서 한번 더 다루겠지만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지금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설치 목적을 보면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능을 보면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의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집회에 관한 사무,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무 등등 우리 지역복지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표 협의체도 만들고 소위원회, 실무 협의체, 실무 분과 등 거기에 이제 요즘 우리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복지넷 등 다양한 그런 구성을 위해서 우리가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솔직히 잘 되고 있지요?

네, 목적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바깥에서도, 저도 그전에 의원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얘기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 활성화되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복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국장님도 당연히 우리 복지에 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새로 이제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서 우리 복지협의체에도 많은 변화를 주셨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시장님께서 복지협의체에 대한 그러한 변화와 그런 걸 하시면서 뭔가 시장님께서는 뭔가 계획이나 비전이나 생각이 있으시니까 지금 그런 변화를 진행하신 거지요, 지금. 그렇지요?

네.

그런 시장님의 생각은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복지국을 신설하면서 우리 남양주시의 복지에 대한 어떤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는 소외된, 그동안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살피기 어려운 청소년이라든가 장애인, 노인 등의 이런 분야를 좀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걸맞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 분야를 점검을 해서 다짐과 동시에 그 다져 놓은 것을 바탕으로 복지에 드라이브 좀더 거시겠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진정한 복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이십니다.

분명히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지금. 이게 행정도 그렇고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것이 아마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아마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인적 구성 자체가 내가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뭐 표방을 하는 거지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내가 구성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앞으로 이런 협의체는 물론이고 우리 남양주시 복지에 관해서는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고 아마 시장님께서는 이제 표방을 하신 거 같은데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좋은 뜻이 왜 그런 잡음이 이렇게 많이 났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지요, 잡음 나는 거는? 네?

그 세부적인 거까지 제가….

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지금 국장님한테 디테일하게 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그런… 국장님도 지금 복지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으로 하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느 사람이든지 그런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 분명한 그런 표방을 하는데 그 표방이 이제 인적 구성을 하면서 내가 표방을 한 거다, 저는 믿습니다. 믿는데 이왕이면 그러한 인적 구성을 내가 표방함으로 인해서 내가 시장이 앞으로 우리 복지는 우리 시 복지는 이러이러한 걸 중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하는 거는 누구든지 어떤 시장이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전 시장님도 당연히 본인이 가고자 하는 사람하고 했을 것이고, 지금 시장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이제 나오는 그런 잡음이 조금 축소되고 아니면 좀 잡음이 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구성원 중에서 약간은 우리 복지하고 안 맞는 분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솔직히 의견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제가 복지국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돼 있고 이미 그런 것을 구성을 마친 상태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마는 다방면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어제 위원님도 작업장에 다녀오셨지마는 그분들은 작업장 자체가 복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만 그거는 접근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무슨 복지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다양한 시각에서 봐야 만이 제대로 복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런 시장님이나 그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걱정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지금 시장님이 하시고자고 하는 것이 좀더 미리 비전이 먼저 나오고 인적 구성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저는 그런 아쉬움도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이득 되는 논쟁이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소모성인 논쟁으로 시작을 해서 소모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혹시 사무국장 해임할 때 그분이 무기계약직이었지요? 과장님 아시나?

네.

무기계약직은 해임할 때 그냥 계약 해지하거나 권고사직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혹시 뚜렷한 목적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원래는?

네.

근데 혹시 그분 뚜렷한 이유가 있었어요?

합의서에 합의하고 사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 전에는 권고사직을 먼저 하고, 권고사직을 유도하고 본인이 이제 안 하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합의를 한 건데 그러한 잡음을 우리 시장님이 이왕에 내가 이러한 장애인복지라든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복지라든지 여성복지에 관해서 내가 뭔가 관심이 있고 해서 내가 진짜 한번 남양주시를 다시 한번 더 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좀 다시 구성하고 싶다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왕이면 잡음을 최소화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든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걸 유도하셨든 간에 조금은 좀 뭐랄까 매끄럽지 않았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지요?

네.

아셨지요?

네.

우리 복지넷 있지요? 복지넷은 이 협의체에서 어떻게 보면 읍·면·동하고, 그러니까 최전방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네.

잘 되지요?

정확히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잘 되고 있는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럼 누가 답변해? 팀장님이 답하나? 아이, 국장님은 뭐 아시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지역에 있으면서 복지넷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너무 조직화된 거 있잖아요. 혜택 받으면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봉사야. 네? 그 시간, 본인 시간 내셔 가지고 오셔 가지고 도와주시고 발굴하시고 가서 뭐 일도 하시고 진짜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조직화된 것 같다는 그런 얘기 그전부터, 그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가 그 목적은 너무 고마운데 그 목적이 아닌 그분들이 하나의 또 조직이나 단체로 우리 지역사회에 남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와부 같은 경우는 진짜 잘 한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잘 해요? 들어보셨어요? 국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복지넷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이 긍정적인 효과도 많습니다만 그런 새로운 또 사회의 직능 단체… 사회의 어떤 그런 걸로도 비춰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표창까지… 복지국장인가? 뭐 상도 장관상도 받고 되게 저거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면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좋은 일을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는 그러한 거, 그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업에 혹시 이렇게 리스크가 가는 그런 것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셨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 4개 희망케어센터에서 회의나 협의를 모여서 하냐고 질의했을 때 한다고 하셨지요?

네.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서부나 북부에서 후원 물품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동부나 다른 센터에서 필요한 물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물품을 이렇게 서부에서 받은 물품이 동부에서 필요한데 이거를 그쪽에다 교환해서 주는 방법은 안 하고 이거를 나눔바자회를 통해서 소진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협의해서 매일 회의도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 회의를 하시는지 좀 의아스럽고요. 이렇게 이 부분들은 서로 교류해 가면서 쓰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모두 남양주시를 위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게 위탁 법인이 다르다고 해서 물품이 남는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바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물품이 적은, 부족한 센터로 그 후원 물품을 이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적립, 후원금을 적립하신다고 하셨어요. 원래 그게…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 그게 원칙적으로 보면 제로 상태로 넘어가야 하는 게 맞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센터마다, 4개 센터마다 기본 어느 정도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그걸 꼭 해마다 적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적립을 계속하면서 유지해 가실 생각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 후원금이 지원하고 남아서 이월되는… 보니까 이제 적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후원하신 분이 어떤 지정을 하시지 않는 후원자분들은 저희가 복지기관에게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쏠림의 현상이 좀 자꾸 줄여 가고요. 그다음에 그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지원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걸 더 많이 구상해서 당해 연도에 다 지원되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이 이제 4개의 희망케어센터가 4개 구역이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주제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같은 희망케어센터인데 내용은 비슷하나 주제가 다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개의 희망케어센터가 회의를 하나 소통이 잘 안 되고 협의가 잘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이 보기에 앞으로는 회의를 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그런 협의 체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희망케어 이 상황이 굉장히 우리가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또 워낙 소액 기부자도 많고 자료 보니까 고액 기부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보니까 1년에, 자료에도 봤듯이 1년에 소액 기부자가 보통 13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13억이 넘게 들어오고 고액 기부자가 단체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301, 302개 단체면 여러 가지가 단체가 있지요.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해서 15억 4000이고, 그밖에 또 물품 후원도 엄청 나지요. 그래서 이런 권역별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보면 또 어떤 데는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또 복지넷은 무엇인가? 복지넷에도 또 후원하는 게 있어요, 사실. 복지넷에도 일반 소액 기부자들 모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 혹시 과장 증인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케어나 복지넷하고의 그 관계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이에요, 아니면 차별화돼 있는 겁니까?

원래는 차별화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복지넷에서 지역사회 복지 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모금된 그 후원금을 별도 통장을 개설해서 희망케어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개선할 점 중에 하나가 16개 읍·면·동 복지넷에서 그 후원, 기부 받은 후원금이랑 후원 물품은 희망센터하고의 관계를 끊고 그거는 공동 모금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쪽으로….

그런 정리를 좀 안 되면 전체 용역을, 용역 같은 거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되잖아요.

네.

종합, 우리가 지금 보니까 복지 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지금 그거 용역이 끝난 거예요,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전산 쪽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지금 복지국이 신설이 됐고요. 그래서 복지국 복지만이 아닌 타 과·국에 있는 복지도 교육이나 문화 이런 전체 아우르는 남양주시 종합 발전 복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희망케어나 어느 부분 일정 부분에서는 공격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가서 모범 사례에 대한 조명을 남양주시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종합적인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종합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안 갖춰져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거를 갖춰 주면 지금쯤은 일하기가 정리가 탁탁탁탁 돼 있을 텐데, 앞서 가는 그 자체는 좋았는데 결국은 뒤에서 이 행정적인 거는 그걸 못 미쳐서 그 시스템이 이제서 그거를 위원 입에서 용역을… 종합 전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안 갖춰져 있냐 이런 질의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 좀 해 주시고요.

네.

아까 우리 김영실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조례에 엄연히 다 나와 있어서 이 기금 받는 건 그 해에 소진을 하고 있고, 남양주시가 안고 있는 그 자체를 저희들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왜 소진이 안 되는지 이유가 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누적된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한 21~22억 정도 지금….

21~22억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우리 긴급 사례 같은 거 시스템 회의도 잘 하더고만요. 정말 근데 너무 또 복잡해요, 보면. 저도 그전에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PPT로 다 보면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하는데, 긴급 말 그대로 긴급 지원이라는 거는 얼마나 긴급한 걸 긴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그거 다 PPT로 받아서 뭐해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한 다음에 그 사례자한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죽겠는데 그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걸 조금 간소화 시켜서 그런 시스템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깜짝 놀랐어요.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21억이 지금 그 기금이 소진해야 되고…. 역동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 돈을 소진을 못 했다는 거는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 남양주시 사회의 저소득층이나 저소득층 말고 수급자도 말고 또 중산층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얼마나 많이 무너져서 정말 고통 받고 시름 받는 시민들이 많은지. 그 시스템 자체부터 우리가 나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돈도 모자라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시민들 다른 것도 아니고 1만 원씩 걷고 소액 기부자 1만 원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또 고액 기부자들은 자료 또 다 제가 훑어보니까 고액 기부자들은 계속 하던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감사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추후에 우리가 기부, 고액 기부 받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십니까? 혹시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행정적인 인력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문서로 보내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는 게, 그런 거 없지요? 그냥. 받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혹시?

아니, 고액 후원자분들한테는 각 센터별로 예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우라는 게 어떤 예우입니까?

뭐 이제 액자를 제공해서 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문자로도 사용 내역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런 뭐 작은 거 그런 거까지 저희가 이렇게 강요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액 기부자들이 계속 하셨던 분이 하시니까 그분들한테 정말 투명하게 이 기금이 이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그 기금으로 쓰는 것 정도는 일일이 다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소액 기부자들도 역시 1만 원이면 1년에 12만 원이에요. 계속 저희도 다 위원님도 여기 다 하고 계실 거예요. 한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제대로 남아서 기금이 예치돼 있다는 거는 뭔가 이 일의 효율성에 제대로 안 했다는 것밖에 저희는, 뭐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이번에 과장 증인께서는 좀 변화를 주셔서 조금씩은, 또 계속 21억 남고 내년에 더 보태서 남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 분명히 속된 말로 문책 드릴 겁니다. 그렇지요? 그거 제대로 썼나, 안 썼나. 왜 안 쓰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점검을 할 겁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고요. 제가 거기까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아까 질의 요청하셨지요? 질의하십시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부연 설명이고요. 국장 증인님께서 어저께 차오름에 이렇게 함께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후원금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소외된 이웃이나 장애자분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고 했을 적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페이지 58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또 우리 봉사자들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 인증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300시간 하시면 배지가 빨간색, 700시간 이상 하시면 노란색, 1000시간, 1500시간 이상 하시면 녹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민원을 좀 많이 들은 사항인데요. 인증제에서 그 봉사자분들께서 각 서류가 이렇게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그 인증 서류는 누가 검토를 하고 인증을 해 주는지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는 자원 포털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단체나 개인의 자원봉사 시간을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투명성이라고나 할 수 있는 서류, 봉사 시간에 맞는 참석자들이라든가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맞는 그런 봉사 인증을 좀 철저히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이게 직접 겪은 겁니다. 보면 저 사람은 저분은 봉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없는데 상당히 자신보다 부족한데 높은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의아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그런 걸 지도 관리 감독하실 적에 그래도 정확한, 제대로 나와서 환경 청소를 했는지, 또는 어떠한 봉사에서 참석을 해서 왔다만 갔는지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봉사자분들한테 과연 어떤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지.

대표적인 게 할인 가맹점이 있습니다.

할인 가맹점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가맹점 점주는 한 90% 이상이 유지를 하고 싶다.

아, 유지.

네, 그리고 그 이용한 자원봉사 대상자의 응답률은 한 20% 중반 정도인데요. 그분들이 이용해 보신 분들의 역시 응답자분들도 좋다라는 의견이 더 높았고요. 대신 부족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인근… 그러니까 가맹점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할인율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발굴을 하시고, 또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적은 혜택이지만 잘 가맹점을 유치를 하고 하셔 가지고 혜택을 좀 늘려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남양주시 재능, 페이지 564페이지 보니까 남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 내용은 이제 재능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하셨는데 그거 추진 계획하고 실적을 보면 실적은 있는데 지금 평상시에 하던 거지, 새로 조례 때문에 다시 하는 거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네.

그럼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여기에 보면 안타깝게 예산에 대한 건 이렇게 조금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진짜로 뭐 하는 거나 계획하는 게 있어요? 기존에 하던 거에 변화가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특별한 변화는 거의 없는….

그래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 선임되셨어요?

네.

아, 선임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조직에서 그러면 그 조직 현황을 보니까 일반직이 네 분이고, 그렇지? 거기에 국장님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14명 중에 센터장하고 사무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네.

계약직이 열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유독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계약직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업무상 그런 건가요?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돈 때문에?

아, 그건 잘….

지금 국가적으로도 정규직화를 우리 표방하시고 사회적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은 하는 거 같아요, 사회가.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렇지 않은 곳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일반직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열 분을 다 해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을 오래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아마… 한 번, 한 번 보세요. 보시면 그런 것도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일반직 전환에 대한 문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 보면 사업비 한 6억 정도가 있어요. 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본 위원은 그전에 제가 의원 할 때 해외 봉사단에 대한 그런 행정사무감사 때 등 이렇게 건의를 해서 해외 봉사단 예산이 계속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활동하는 건데 요즘도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올해도 이번 달에 캄보디아 가서 봉사활동 하고 오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어떻게 잘, 재밌으세요? 잘 하세요? 뭐 보람 느끼시는….

네, 보람 느끼시고.

근데 그 예산이 계속 똑같지요, 그냥. 막 그렇게 뭐 더 활성화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저희는 행정에서 저희가 시작하는 거는 처음에 그 마중물이라고 그러나요? 그 시작을 하는 거지, 우리가 모든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종에 시작을 하는 거지요. 시작을 하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 남양주에 있는 그런 자원봉사라든지 아까 희망케어에 돈을 수십억씩 이렇게 적립할 정도의 그런 마음 있는, 그런 기부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이런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이런 해외 봉사를 뜻을 깊은 뜻을 좋게 받아들여서, 좋은 뜻을 받아들여서 활성화돼야지요, 활성화. 그렇지요? 그냥 우리 예산 세운 거 가지고 계속 똑같은 사업이 수년 동안 가는데 옆에 파장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업만 하는 거야. 우리가 사업하는 취지는 그 사업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그런 좋은 뜻이 퍼질 수 있도록 사회 안에 따뜻한, 우리 이 조례를 의원님들이 만드신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자체의 뜻을 잘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사회가 우리 여기에 보면 사회가 따뜻해지라고 사회복지 제도의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 양극화 등에 의한 사회 갈등을 치유한다. 재능기부를 함으로써 치유한다. 그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이제 시장님도 바뀌시고 우리 국장님도 바뀌시고 우리 센터장님도 물론 바뀌시고 이렇게 하셔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는데 조금 각오나 이런 뜻에서라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다가 말씀을 하셔서, 우리 15만이라고 그랬나요, 우리? 15만 2000 봉사자?

네.

그런 봉사자들도 관리하는 것도 당연히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런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는 목적 취지를 우리 사회 전반에 잘 전달을 해서 우리 사회가,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사회를 좀 이렇게 좋은 그런 봉사자들이 점점 더 늘고 사회 자체가 서로 재능을 기부하는 이런 좋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그냥 있는 조례가 아니다. 그냥 뭐 재능기부만 하라 이렇게 하는 조례가 아니다. 이 뜻을 잘 읽어 보면 그 뜻 안에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복지국에서 과장님이 자원봉사센터하고 잘 접목하셔서 우리 시에다가 바닥 저변에 잘 깔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페이지 603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 지금 지역구에 화도노인복지관 건립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민들께서 약간 혼동이 오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 지역의 노인 인구도 많으시고 기존에 노인회 분회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 옆에 근린공원 안에 화도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건립하려고 하는 지역이 진영근린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진영근린공원 내에는 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밖에 들어설 수 없어서 저희가 중간에 화도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으로 좀 변경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 증인께 묻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계까지 하셔서 거의 이제 오셨는데 애초에 처음 그 근린공원 내에 노인회관이 설 수 없었다는 그런 사실을 혹시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그거 그 전임자들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심에 있어 가지고 최소한 이렇게 20억, 30억… 28억 이상 정도 되는 노인회관 같은 것을 건립을 할 때는 그래도 그 부지가 제대로 이런 것들이 인허가가 되는가,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먼저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좀 안 되다 보니까 또 이게 중간에 변경 설계 내지는 노인복지회관으로 명칭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경로당의 노인 어르신들이 회관에 계시는 분들이 또 혼돈이 와요. 왜 혼돈이 오냐 하면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잘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자리에 이렇게 주민들이 또 설립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다 보니까 지금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또 화도에 계시는 이·통장연합회에서 일을 보시는 이장님들이나 해 가지고 의견이 조금 약간씩 분분해지면서 술렁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께서 애초에 처음서부터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 증인 이하 모든 팀장님 증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래도 굵직한 사업을 할 적에는 제대로 좀 조례나 이런 거 파악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페이지 607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 총 미수납이 5억인지, 50억인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저한테 이상하게 와?서요. 그래서 과장 증인님 현재 총 미수납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지요?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0. 과태료는 한 300만 원이 맞는 거지요?

네, 네.

저는 미수납이, 미수납 사유를 보고 체납자 의지가 부족해서 미수납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체납자 의지 부족이 미수납 사유라면 혹시 토지 말고 세외수입 압류를 보면 자동차, 통장 등에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나요? 그런 데도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는 저희가 압류에 대한 의뢰를 세외수입팀으로 의뢰를 하면요, 거기서 여기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토지뿐만이 아니고 이 상당한 금액만큼의 압류를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수납액 안에는 체납이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저희가 복지관과 위탁을 다 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한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아, 27만 네, 공익형.

27만 원. 저희가 민간 위탁하면 민간 위탁해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가는 금액은 27만 원 맞게 받아야 되는 거 맞지요?

네, 그거는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27만 원이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항의성 민원을 받았던 게 생각나서 말씀을 드려요. 위탁되어 있는 사업체에 가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한 군데밖에 할 수 없잖아요, 어르신께서. 어느 사업이든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하고 있던 사업을 포기하고 이쪽 사업을 만약 선택을 하든, 어르신이 선택하실 때 하셔야 되는 건데 이쪽 사업은 27만 원이 아니고 17만 원, 20만 원 이렇게 월급을 말씀하셨다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기존 이 사업을 받게 되면 다른 사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근거를 자료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좀 추후에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실 때 우리가 위탁 주는 기관이 지금 해피누리복지관, 그다음에 동부노인복지관, 남양주노인복지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감사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이게 다 매칭이지요, 국·도비?

네, 매칭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인데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42억 6000만 원에 일자리가 41개 사업에 2116명이 됐어요. 그리고 2018년도의 1년 예산을 보니까 얼마가 66억,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66억 500만 원 정도. 그러면 액수를 보니까 14억 정도가 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14억은 늘었는데 그 일자리 대비를 보면 2116명, 그렇지요? 2018년도에는 ‘16년도하고 차이를 보면 별 차이가 안 늘어났어요, 숫자는. 그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형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지출이 좀 많고요. 시장형이 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 부분이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형은 정액 월급을 드려야 되는데 시장형은 연 15만 원만 드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월급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요. 이 숫자상으로 보면 공익형이 많으면 예산이 많은 거고요. 시장형이 좀 많으면 예산은 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공익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으로 세분화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별 차이는 명수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우리 노인 인구가 특히 남양주시에서는 전체 인구의 굉장히 많은 비율을, 10%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다 해당은 안 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숫자 늘어난 예산만큼 일자리 숫자도 저는 좀 비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이렇게 숫자상으로만 나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그거에 대한 거를 세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자료는 요구를 안 했어요. 너무 저기 할까 봐 요구는 안 했는데, 늘 하는 게 일자리가 지금 다양하게 일자리가 구분이 돼서 우리가 위탁도 주고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일자리의 현장에 나가보면 하셨던 분들만, 순환을 시켜 달라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청하셨을 때 배점 점수가 복지부에서 딱 정해져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신규 신청자에 대한 가점이 5점이 있고, 또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경력자에 대한 가점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 참여자들에 대한 배제에 그런 항목이….

무조건 저는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배제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기준으로 너무 맞추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노인 일자리에 필요한 그 수급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를…. 이거는 일자리 노인 일자리는 꼭 법 이전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정확히 해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이걸 나눠 줘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계속 주문을 하는데 그 개선이 쉽게, 물론 그 행정 인력에 대한 한계점도 있지만 좀 신경만 쓰면 그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그냥 전 참여자를 배제하고 신규 참여자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참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관여 못 하는 게 위탁을 주는 경우는 거기다 자체적으로 맡겨 놓고 있지요?

네.

중복 현황 같은 거, 물론 중복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이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중복으로 할 수 없지만 그것도 봐 달라는 거지요.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맡겨 놨잖아요. 저한테 줬어요. 근데 주고 아, 줬으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잘 하고 있는지 그 분석도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네.

그거 그냥 행정적인 감사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참여는 안 되시고요. 그 일자리 기관에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질의도 있지만 경로당 취사 인건비에 밥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네.

그분들 경로당에 속해 있으면서 그것도 나가잖아요? 근데 자료에 보면 반납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서로 그거 못 들어가서 난리가 났는데 그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 반납은요, 퇴계원교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방학 기간이 두 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70만 원인데 그 두 달의 인건비 140만 원.

140만 원.

네, 방학 기간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경로당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 경로당이 대부분 보면 남양주시에 경로당이 엄청 많잖아요. 몇 백 개가 넘잖아요? 거기서 그 선정 기준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당의 취사원 인건비가 아니고요. 경로식당의 취사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취사 저기 나가던데, 이게 수고해 주시는 분들? (『식사도우미요』하는위원있음) 식사 도우미.

그거는 저희 예산으로는 안 하고요. 그 자체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체에서?

네, 예산에 책정돼서 하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퇴계원에 있는 그거예요?

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일자리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건 일자리하고는 별개입니다.

왜 일자리하고 별개지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경로식당 운영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경로식당이고 각 경로당마다 기준이 있어요. 20명 이상 넘으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아, 네, 네. 경로식당 급식 도우미. 네, 일자리로 있습니다.

있지요. 당연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잘못 알았나 싶어서…. 그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양주에 몇 개 정도나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삼백 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거 다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공익사업에 해당이 돼서요.

공익 쪽으로.

네, 공익사업입니다.

그거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것도?

그게 점수표가 배점 점수표가 있는데요. 그걸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해요, 저희가. 인적 사항하고 입력을 하면 소득 재산은 자동으로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참여에 대한 가점이 있고….

근데 그런 법적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를 직접 잘 들여다봐 달라는 거예요. 저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 자체가 친소 관계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도 점검 내지는 해 달라고 주문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네,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630페이지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지원 사업 잘 되고 있지요?

경로당 측에서는 부족하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각종 회비나 이렇게 해서 보충하고 계십니다.

631페이지 보면 특성화 사업 추진 현황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636쪽?

631페이지. 거기에 보면 하단에 보면 특성화가, 활성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네, 이거는 그….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사업.

네, 네. 노인복지관, 주로 노인복지관에서 각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때에 그 강사비 나가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게 보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몇 대 몇이에요? 도비, 시비 비율이?

근데 이게 합쳐 놔서 지금 7300인데요. 시비가 6000이고요.

6000?

네, 도비가 이제 나머지.

여기 보면, 여기에는 도비가 뭐라고 표시돼 있지 않아요? 우리 책자에는 뭐라고 표시돼 있어요?

책자에는 이제 1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특성화 사업이 예산서를 보면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짬뽕해 놔서.

짬뽕이요?

네, 금액이 7300을 이렇게 섞어 놨습니다, 사업은 같아서.

우리도 말조심 하려고 그러는데…. (웃는이다수) 공무원이 우리보다 더 하네. 우리가 말조심 하려고 되게… 우리 다 써 가지고 와서 질의하고 그러는데.

아,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갈까 봐.

이게 경로당 활성화 사업 해서 1000만 원이 내려온 게 있고요. 그거 이제 도비 10%고 시비가 90%이고요. 또 특성화 사업 해서 저희가 시비를 별도로 책정한 것을 같이 2개를 플러스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도비나 국비나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면 약간은 황당한 정도의 금액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비를 더 편성해 가지고 우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반영하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낼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정산해 가지고 또 올려 보내고 뭐 지시받고 그러지 말고, 다음서부터는 만약에 이런 정도에서 해 줄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아니면 보내도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한다고 아예 보내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어요?

….

네? 아니, 얘기하세요. 제가 삭감….

네, 도비 비율이 사실은 점점 줄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안 돼. 사업을 참여를 같이 하려면 어느 정도 비율을 같이 하면서 같이 해야지, 동참하려고 해야지. 저희도 그냥 여기서 섞을 말 있는데 참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현대화 사업은 우리 주민…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지요, 많이? 그래도 필요한 거….

네, 많이 좋아하시고 사실 예산을 더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시면 저희는 좀 좋지요.

아니, 우리가 주는 건 아니고 시장님이 이제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많으면 좋지만 적은 돈이든 어쨌든 간에 정해진 금액 가지고 우리 적절하게 경로당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아파트나 이런 곳 시설이 어느 정도 좀 유지관리가 되는 곳하고 그다음에 자연부락 같은 데하고의 형평성 같은 것도 좀 우리 과에서는 현장을 잘 보시고 가서 확인하시고 적절한 그런 보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게 예산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한… 많이 책정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요구하시는 금액을 저희가 다 지원을 해 드려서 그래도 숙제 없이 잘 끝났고요. 올해 또 들어오시는 걸로 해서 본예산에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올려서 올해도 원하시는 물품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관심이지요, 관심. 우리 부서에서 경로당이나 노인지회 같은 데 자주 들리셔서 뭐를 꼭 지원해 드리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도 말벗이라고 하면 조금 더 과할지 모르지만 그 어르신들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과연 우리 사회에다가 우리 행정에다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자주 들어서 우리가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몸소 느낄 수 있어야 그래야 또 우리 행정이 그분들한테 또 맞는 맞춤형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시간 좀 내실 용의 있으세요?

네, 시간 나는 대로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634페이지 노인대학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한국웰빙대학 예산이 1200이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 잘 알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635페이지 보시면 남양주시 해피누리복지관 호평동이지요, 평내·호평동. 남양주시 해피누리복지관 이용 인원이 일평균 약 1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43페이지에 해피누리복지관 운영 현황에 보면 이용자가 약 일평균 4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타인가요?

네, 오타 같습니다.

본질에서 뭐 큰 걸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해피누리복지관이 개관이 2017년 12월에 했지요. 아, 9월에 했었고, 해피누리복지관이 평내·호평의 노인 인구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 해피누리복지관이 없었을 때 평내·호평 어르신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공간은 어디였었나요?

주로 한국웰빙대학 거기였습니다.

한국웰빙대학에서 월·수·금 해 가지고 4개 강의 정도를 하시고, 지금 프로그램 사업비에 1200 들어가 있는 거는 한 사업당 200만 원씩인가요?

이거는 사업당이 아니고 거기서 하실 때 그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비예요.

강사비. 네 분의 강사비인 거지요? 재료비나 별게 없이 그냥 강사비였던 거지요?

그렇지요. 네.

제가 확인한 바로 강사비였는데 지금 해피누리복지관이 생겼으니 한국웰빙대학이 그동안 10년 동안 운영을 해 왔으나 해피누리복지관으로 합쳐라 이게 시의 입장이신가요?

….

그냥 저기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해피누리복지관은 지금 이용객이 어느 게 맞는 건가요? 4000명이 맞나요, 일평균?

….

일단 1000명이라고 봤을 때 앞쪽에 1000명이라고 봤을 때도요,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배로 많아요. 그거는 호평·평내 노인 인구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더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해피누리복지관이 생기기 전에 그 노인 인구의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은 한국웰빙대가 어느 정도 일정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해피누리복지관이 차고 넘치는데 여기 한국웰빙대랑 함께 합치자라는 게 좀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쉽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저희가 그걸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현재로서 지금 합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해피누리복지관이 생겼으니까 한국웰빙대학이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강력하게 합쳐라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피누리… 아, 한국웰빙대학이 그동안에 어르신들 스스로 노인복지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 지역사회가 해야 되는 부분을 일정 담당했다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피누리복지관이 생겼으니 가능하면 합쳤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야 있었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수요가 넘칩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한국웰빙대학에 어디, 어디에서 이 사업, 프로그램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호평체육문화센터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래 왔었고요?

네.

우리 복지국에서는 프로그램 수강료만 지원… 강사비만 지원해 줬었던 사항이신 거고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 왔고, 앞으로 수요가 넘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집행하는 복지국에서 어떤 다른 제안을 제시해 주든가 대안 마련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제안을….

이 한국웰빙대학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그 사용료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요. 체육문화센터 관련한 체육과에서 사용료 문제는 그쪽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한국웰빙대학은 노인복지 기관인 거잖아요. 기관은 아니어도 사립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한테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라라고 맡겨 둘 수 있는 건인가요? 노인복지 일부를 담당하고 그동안 해 왔었던 건인데? 과장 증인 이 부분….

그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율을 해 봐야겠지요?

네.

방안을 찾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제시를 하고 그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든 아, 협의할 수 있든 이런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장기적으로 지금 1년 넘게 그냥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요?

하여튼 그 사용료 부분은 여기서 제가 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과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문의하셔야겠지요.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라 여기서 제가 뭐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업무 맡으신 지, 이제 시작이시니까 이 문제 같이 검토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과장 증인님께 여쭙겠습니다. 636쪽 노인 요양 시설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보면 137개의 요양원이 있지요?

네.

지도 점검 실적을 보면 2017년에 4회, 2018년에 5회가 있고요. 또 본 위원의 요구 자료에서 보면 노인학대 등 인권 보장 관련 점검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노인복지법 39조5호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이 조례에 보면 39조11항에 관련해서 의정부 소재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우리 시 건강보험 담당하고 7회 점검을 또 하셨더라고요. 종사자 및 입소자 관련 점검은 4회 현지 조사를 하셨고 시설 점검은 제외하셨더라고요.

네.

왜 그랬지요?

이제 그 요양시설이 점점 사실은 10년 동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70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점검을 직원들이 가야 하긴 하는데 내부에서 업무 처리하는 관계로 사실 그동안은 현장 점검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16일 자 또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 30일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노인학대 등 인권 보장 관련 민원 접수 내역을 보면, 또는 처리 결과를 요청해서 자료를 보면 민원 접수 건은 8건뿐인데 그렇게 많은 시설을 관리 점검을 그렇게 안 했는데도 8건뿐인가요?

이 학대….

민원 건이?

학대에 관련해서는요, 일단 그 종사자나 당사자들이 저희한테나 아니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좀 심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신고를 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실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 종사자나 운영자한테도 법에서는 본인들은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학대에 관련해서는 1시간 이상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점점 더 강화가 돼서 ‘19년 내년 12월 31일까지는 모두 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까지는 저희가 또 결과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점점 그 시설 측에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상으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외에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또 면담하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 증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워낙 많고 또 바빠서 점검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외근무를 좀 봤어요. 직원들이 정말 힘들어서 이 시설 점검을 조금 못 했나 초과근무 내역도 봤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 증인님 말고 우리 국장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담당 부서에 팀원들이 시간이 없고 힘들어서 점검 가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서에 갑자기 늘어… 장기 요양기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 우리 인원이 부족해서 점검을 못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여기 이 부서에 혹시 인원 보강을 다시 한번 생각,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복지 분야가 전반적으로 많이 예산도 늘어나고 욕구도 높아짐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점검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책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원에 상관없이 좀 적정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당장 인원을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인원 보강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지만 업그레이드 해서라도 그 업무의 양질성을 높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노인 요양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숫자 또한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시 점검,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시는데 자체적으로 읍·면·동 직원도 경각심에 따라서 다는 못 하지만 상반기나 하반기 특정 지역에 표본 추출을 해서라도 좀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그러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자고 이걸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학대 민원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이영환입니다. 603쪽에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부연 질의인데요. 지금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조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는 저희가 상정해서 다음…. 네,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벌써 문제가 터진 거를 인지를 했을 적에 미리 벌써 조례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요?

화도노인복지관 혹시 말씀하시나요?

네.

화도노인복지….

노인회관, 남양주시에 노인회관이 있는데 화도읍에 노인회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그래서 일부 조례를 하게?

위원님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네, 법하고 그냥….

아, 그래요?

네.

그리고요, 609쪽에 보시면 내부 종사자의 고발로 인해서 공단으로부터 1억 18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전액 환수를 했고, 이런 게 있는데 쭉 2015년에서 2018년 9월까지 약 3년 반 정도 이렇게 행정소송을 하면서 결국에 와서는 각자 부담, 소송비를 각자 부담하게 됐어요. 이게 이유가 뭐지요? 원고 측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거는 제가 파악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경로당에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도 점검 뭐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데 혹시 누수 관계는 어디서 하시는 거지요, 누수?

누수 저희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서 시설비로 해서 500만 원까지는 저희가 해 드리는데요. 그 외에 누수는 주로 방수 부분에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방수는 좀 공사가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로당이 마을회관에 있기 때문에 500만 원 넘어가는 금액은 마을회관 측에서 하시고요. 500만 원 이하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경로당들이 물론 상당히 많지요. 마을회관이랑 같이 쓰시면 이렇게 하는데 누수가 되는 경우 보통 우기 때가 오기 전에, 또는 동절기가 돼서 눈이 쌓여서 그 틈새나 이런 데로 녹아서 흘러내려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전에 미리 좀 해서 작업하기가 좋을 때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의 어르신들께서 그런 게 좀 너무 늦다고. 이미 우기… 그전에 민원을 넣으면 우기 때 물이 새고 들어오는데 나중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좀 우스운 일이니까요, 선조치를 하든 이렇게 하셔 가지고 빠른 응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회관은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거기서 담당하고 있지요, 마을회관은?

마을회관 이제 업무가 행정복지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행정복지센터로요?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에 지금 노인복지시설 현황표를 보면 요양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세분화…. 이렇게 많은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요?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도 허가 몇 가지 들어오는데 허가 요건이 기준이 되니까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허가는 내주겠지요. 근데 그런 부분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가도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그렇지요?

네.

재가 들어가고 공동으로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데 비인가는 없지요, 여기에? 그거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안 나와 있지요?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근데 이제는 좀…. 이게 지금 점검이 왜 걱정이 되냐 하면 남양주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환경이나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시에 비해서 여기가 좀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요?

네.

분석, 그 정도는 분석이 돼 있어야 돼요. 또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환자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건만 터지면 그 책임은 결국 행정에서 다 떠안게 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 점검을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력이 지금 아까도 우리 김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력이 안 되면 탄력적으로 보충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국장한테 질의를 드린 건데 본 위원은 탄력적으로 고민들 해 보시고, 제가 봐도 좀 벅찬 부서가 있어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노인 이 복지국에서 제가 보면 노인, 장애인 쪽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복지 쪽도 보면 특히 여기는 지도 점검을 많이 자체적으로 다 운영을 해 나가기는 해 나가는데 사고가 났다 하면 이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불 날 때 그때 우리가 제대로 지도 점검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보면 지도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섭섭하겠지만 인력이 한계가 되니까…. 위탁 주는 거는 왜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 명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위탁 주면 자체 시설 점검도 300개가 넘는데 자료 보면 171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품위생 안전도 문제지만 소방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위탁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제 법상으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은 연 2회에 자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체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정도로 좀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또 그 점검표가 한 50개 항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스스로 자체 점검해서 안전장치를 해 놔야 되기는 하겠지만 또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하고 틀려서 이 노인 요양 시설은 우리가 뒤에 숨어 있는 재가 이런 것도 가정에서 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무방비예요, 사실 보면. 법적인 허가 요건만 갖추고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뜻도 갖고 의미도 갖고 일은 종사는 하고 계시지만 지원이 부족하니까.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틀려요, 다 사항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점검 좀 해 주시고요. 특히 남양주에 보면 제가 한번 경기도 자료를 도표를 봤어요. 여기에서 뭐라 그럴까, 조치 그러니까 조치 결과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부정 수급이나 예를 들어서 문제점 있는 데 여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료로.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 질 좀 우리가 뭐라 그럴까, 높여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타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하는 의미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근데 시설 수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자료를 이렇게 봤어요. 들여다봤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물론 숫자도 많아서 그 숫자에 비례도 하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리고 했던 그… 과태료 맞고 문제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다음부터는 개선이 안…. 안 돼야 되잖아요, 다음에는. 또 맞아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후는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거에 의해서 주겠지만 그거를 강력히 요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뭐 또 다음에 그런 거를 맞을 때는 정말 용서를 못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그 서비스가 그 사람들한테 돌아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문을 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거 좀 어렵지만 체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의회에 입성해서 금곡 장애인복지관 준공식 때 과장님 뵀던 거 기억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냥 짱짱한 목소리로 사회 보시던 과장님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주. 저희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온 사회자인 줄 아셨어요. 사회 참 잘 보셨던 것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금곡 복지관 개관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남양주시에 이런 장애인복지관이 생겼다.’ 하고 많은 장애인분들도 기대도 하셨을 것이고 합니다. 참 지금 둘이 이렇게… 과장님도 계시지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요, 현재? 솔직히 그렇지요?

네.

우리가 그때도 같이 말씀 많이 서로 나눴지만 제2의, 제3의 장애인복지관이 당연히 생길 거라고 다들 느끼고 있었고 기대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있으시지요? 진접인가 여기, 자료 읽다 보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장애인복지관이 남양주시 금곡동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때 남양주시 장애인 인구 1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제2의 장애인복지관을 우리 진접 진벌리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 뭐 1만 5000명당 하나씩 이렇게 복지관이 생겨야 되는 건 아니지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경기도 기준은 1만 명당 1개 관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핵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뭐 3만 명이 진짜 몰려있다면 큰 거 하나라도 얼마든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지만 우리 시 특성은 아무리 큰 곳이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해도 거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되게 불편해요, 다 모든 게. 장애인은 특히 더 그러시겠지요, 우리보다도. 그때는 처음에 할 때 6, 7억 정도 하던… 지금 예산이 1조 7000억대, 8000억대 가는데 그 예산도 내가 그래서 ‘무척 많이 드나?’ 해서 이렇게 봤더니 지금 북부복지관도 약 99억 정도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 만들 때 한 200억 이런 식의, 지금 뭐 250억 이렇게 해서 짓고 이렇게 하시는 데 비해서 우리 시가 조금은 저도 좀 낯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것에 조금 야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장애인 그쪽에 계시다가 딴 데로 다니시다가 지금 과장님 해서 다시 또 이 업무를 시작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북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은 물론이고, 우리 시 권역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북부 해 놓고 또 1만 5000명 장애인분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하고 이러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번 믿어보고, 저도 열심히 과장님하고 같이 하겠지만 우리가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권역별로 장애인복지관을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하고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믿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증인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51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관련해서하고 681페이지까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 2회 추경 때 사유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부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시는 장애인 인구 396명 전체 주민등록 인구수 대비 4.4%이고, 그중 발달장애인 수는 2054명으로 장애인 인구 비율이 장애인 등록 인구수 대비 8.2%에 이르는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장애인 유형이 시각, 지체, 청각, 신장 등 15개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그중에 지적, 자폐성 장애인, 즉 발달장애인 전체 비율이 8.2%인데 이에 대한 남양주시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답변 먼저 해 주시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는 2500명의 발달장애인 인구가 있습니다. 장애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볼 수 있는 발달장애인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만의 특수시책으로 발달장애인 체험홈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만의 특수시책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고 있는 발달 재활 치료 서비스라든가 활동 보조사업 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강구 중에 있고요. 저희도 발맞추어서 발달장애인분들이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복지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현황 실적을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량은 6명 대비 21명 지원하고, 또 682페이지 장애아동 가족 지원 사업 현황 및 실적을 보면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량 740명 대비 924명 지원하고 있고요. 언어 발달 바우처 지원은 사업량 2명 대비 6명, 금년 지원했는데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예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당해 사업들에 대한 진행 상황과 2019년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했는지 알고 싶고요.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부모 상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발달 재활 서비스는 우리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 사업을 하고 있고, 언어 발달 바우처 사업은 부모가 중증장애인이고 자녀들은 정상인 12세 미만의 아동들 언어라든가… 부모가 농아인이라든가 이러면 언어 발달에 지장이 있거나 그러한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도비 사업에 따라서 더욱 더 많이 지원을 해서 발달 재활 가족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사업들은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하고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해 사업들이 내년에도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부터 사업 진행까지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아울러 국장님과 과장님께 칭찬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은 아까 김현택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에 갔다가 장애 복지하고는 인연이 많으신 것 같아서 더 많이 든든하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전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했는데 제가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취업 일자리를 만들고 나아가 공공 청사에 카페를 만들어서 취업을 도와주는 정말 칭찬할 프로그램이라고… 칭찬이라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울러 장애인 자립 생활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에 뜨란 커피점이 있습니다. 커피 많이 잡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지요?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뜨란 커피점이 4개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도 있고요. 1청사, 2청사, 도서관에 있습니다. 많이 잡수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677페이지 잠깐만 봐 주세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북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좀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계획은 2013년도에 잡았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우리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우리 전액 시비로 하지 않고 외부 자원을 끌어서 해 보려고 여기저기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설계가 마쳐져 있고 건축허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심사라든가 행정절차를 마쳐서 곧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끝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행정절차는 다 마쳤다?

네, 건축 협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언제쯤 착공하게 되는 건가요?

그 과정이 마쳐지면 금년 12월 안에 최대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전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부 장애인복지회관에도 지을 때 옆에 전용 목욕탕을 하나 지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는 설계에 담으셨나요?

네, 장애인 목욕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금곡동 옆에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이용 인원이 10명 정도 되는데요. 장애인 목욕탕에 대한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애인 목욕탕보다는 수치료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장애인복지관이 설계가 너무 늦고 있고 진행이 늦고 있어서요. 저희 설계 과정에서 장애인 목욕탕은 별도로 짓고 장애인복지관은 빨리 짓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요. 장애인 목욕탕은 우리 복지관 건립 부지가 넓어서 복지관을 그냥 빨리 조속하게 건립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지에다가 별도 신축하는 걸로 그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냐 하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총사업비가 한 99억 들어가는데 지금 한 55억이 확보돼 있고 나머지 예산 확보는 돼 있습니까?

49억은요. 내년 본예산에 담고 있습니다. 잘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았습니까?

네, 내년 본예산에 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의 68만 인구 중에서 장애인복지관이 부족한 편이에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하고 고생은 하셨는데, 저희가 또 행감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과에 그동안 1년 동안의 그걸 또 안 들여다 볼 수가 없지요. 물론 전반적인 면에서는 과마다 고생도 하고 열악한 환경도 이해도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남양주시에 장애인이 토털 몇 명이신 거지요, 우리 인구 비례해서?

3만 196명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지요, 장애인들이.

네, 그렇습니다.

다 전문가들이니까. 특히 우리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계통에 오래 계셔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많이 확보해서 장애인들의 인권 신장이나 여러 가지 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기대도 되는 편입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정말 수요가 필요한데도 아직 우리는 말보다는 실천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인구 70만의 복지관이 종합적으로 크게 인구에 비해서 있어야 되는데 시행을 못 한 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얼마든지 국비 받아서 시에서 땅만 확보만 하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에요. 근데 그 계기가 있었음에도 지나간 일은 뭐 굳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라도 지난 건 지난 거고 지금이라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합의가 돼서 정말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힘드시더라도 저희가 주문하는 게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하셔서…. 그거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요. 하면 사회적으로 언론에서 보면 다 반대에 부딪쳐서 못 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고민을 앞서서 하고 플랜을 제시하고 준비를 했을 때 좀 쉬워지는 거지, 갑자기 하려 그러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 장애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상황마다 전부 틀리지요. 발달장애인도 있고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여러 부류로 정신장애인부터 굉장히 정말 복잡한 분들이 많으시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정말 각자 자기 분야에서 서비스를 과연 제대로 행정을 통해서 받냐 이것도 저희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장애인 인구 비례해서 이분들한테 이동 편의 증진 차량 지원 사업은 이 역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 남양주가 좀 앞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뒤 순위에 들어간다고 좀 얘기를 했는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면적이 넓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 차량은 우리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동심부름센터 차량이 5대가 있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법이 2008년도에 제정돼서 시행되는데요. 그래서 교통 부서에서 이동 교통약자를 위한 특장 차량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씩 운영하도록 법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지정하는 거에 너무 우리가 100% 만족은 못 시켜도 예산의 문제나 여러 가지 있어도 정말 어느 정도 우리가 남양주시의 여러 가지 브랜드로 볼 때 하위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우리가 국장이나 팀장이나 우리 과장 증인들이 시장님께 건의해서 개선을 좀 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 제기를 한번…. 혹시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바리스타 키우는 거 발달장애인들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애썼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지만 특히 남양주에 자립작업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립작업장 화도 가곡리에 1개소 있습니다.

이제 하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산은 물론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지요?

작업장은요. 가곡리에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있는데요. 거기는 시설만 위탁하고요. 운영비는 1년에 1200만 원 공공요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이 4개소가 있어서 우리 장애인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장애인들이 뭐 이렇게 가릴 것 없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분들의 입지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환경이 제한돼 있다는 거. 지금 발달장애인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젊은 분들, 바리스타 이런 거는 그런 사람들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분들이 고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한적이에요. 몇 명, 의무적 몇 명 이런 거 말고 장애인 수가 우리 남양주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따로 한꺼번에 많은 걸 못 하더라도 1개씩이라도 더 늘려서 영역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걸 좀 고민해 달라는 거지요. 그게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문을 드릴게요. 내년에는 다른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여성아동과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페이지 701쪽이고요.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금 이렇게 쭉 집행하신 그런 센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늘 질의 좀 드리는 곳은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국비, 도비 해서 시비 뭐 이렇게 이제 지원 보조비가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추가 운영비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약… 이 인원수에 따라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1개소당 65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씩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네.

그럼 이 운영비로써 지출할 수 있는 품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추가 운영비가 아니고요. 일반 기본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기본 운영비에서 인건비라든가 또는 시설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고.

네, 그렇습니다.

추가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품목은 어떤 거지요?

그것도 이제 그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요, 지역아동센터에 물품 후원이라든가 현금 이렇게 후원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센터별로 많이 들어오는 곳도 있고 적게 들어오는 곳도 있고 이렇게 차등은 좀 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후원 물품을 뺀 이 후원금은 또 어디다 지출을 하는 거지요, 이분들이?

그 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비하고….

직접비요?

아, 직접비하고 간접비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운영비하고 추가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후원금에서도 인건비들이나 이런 시설 관리비에 대한 운영비들을 이렇게 막 지출을 쭉 하셨더라고. 그래서 대체….

그러니까 그 후원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간접비에서 50%만 넘지 않도록 지출하면 됩니다. 근데 그 간접비가 시설비라든지 어떤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을 안 하고요.

그러면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센터장 인건비가 있고 거기에 직원 사회복지사 되시는 분의 인건비가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별도로 이 후원금에서 지출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매년.

그거를 혹시 나가셔서 보셨어요?

매년 그 사통망을 통해서 정산 보고가 들어오고 그거에 의해서 정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 자료 요구를 했을 적에 시간 관계상 처음에 온 자료, 두 번째 온 자료가 이렇게 자꾸 늦게 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원했는데 형식적인 운영비에 대한 것들만 오게 되면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후원 물품 내지는 후원금에서 인건비가 나간 부분이 장부적으로 대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인건비도 나갈 수는 있습니다, 후원금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서입니다. 기초 운영비에서 인건비 지출을 했는데, 이 명분에 센터장님하고 그 직원하고. 이 후원비에서 인건비가 또 나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식 인원에 대한 급식 조리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거기서 식사를, 밥 준비를 해 주시는 조리사분들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다 이거지요?

네.

그리고 이 물품이 들어왔을 때 이런 거는 그 자체 센터 내에서 소비를 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희망케어나 아니면 이렇게 분배를 또 따로 하시는 곳이 있는지?

그거 지역아동센터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요?

네.

그러면 센터장의 개인 능력에 따라서 물품이 많이 들어오면 그곳은 어떻게 보면 좀 차고 넘칠 수가 있겠네요?

그거는 뭐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후원하시는 분의….

여기 보니까 약 5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중에서 보조비가 나가는 곳이 또 이렇게 돼 있고요. 쭉 많이 들어온 곳에 4700만 원, 5000만 원에 육박하는 후원금과 물품이 600만 원어치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 있고 아예 작은 곳에는 50만 원, 연간 들어오는 게 뭐 50만 원도 안 되고 물품도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봤을 적에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과장 증인께서 나가셔서 보셨으면 지도하시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배분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복지 차원에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나가보지는 못했고요. 그거는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하나하나 쓰인 항목과 일치되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그런 것을 잘 살펴 주시리라 믿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이 5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보조비가 나가는 곳에 직원분들이, 센터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한 분 내지는 두 분 그리고 조리를 해 주시는 분까지 이렇게 세 분, 네 분씩 계신 데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있는데 이 인원수를, 인건비가 나가는 인원수를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그 종사자 인건비는 저희가 집행을 해 주고 있고요.

집행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남양주시의 우리 아동센터 지역센터에 아동들이 있는 숫자가 약 1500명 정도 돼요.

네, 약 1600.

근데 센터에 근무하시는 센터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몇 분이냐 이거지요.

각 센터.

그러니까 어린이 몇 분 안 되는데, 어린이 몇 명 안 되는데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은 인력이 있으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아우성을 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보조비가 적다 이거지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은 아주 진짜 어린이한테 투입되는 그 예산이나 돈은 적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니냐, 인력비 지원이. 그거 한번 보셨는지요?

일단 그거는 계획을 잡아서 현장을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쪽에 과다하게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후원 물품이 안 들어오고 후원금이 안 들어오는 쪽 같은 경우에는 다소적으로 불만도 많을 것이고 운영상에, 재정상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어린이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상당히 식사라든가 또 교육 프로그램이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외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우리 복지 증인께서도 마찬가지고 면밀히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69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양성평등위원회 활동하시잖아요?

네.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기금 심의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아동과장,자료찾는중)

뒤에 다른 분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세요?

여성 사회단체.

일단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었는데요. 기금의 그 사용처는 여성의 그런 권리 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되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체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도 양성평등기금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네, 기금 그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도별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일단 일부, 일부분이 좀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용했던 사업… 아, 708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여성아동과장,자료찾는중) 양성평등기금으로 이… 양성평등 활동, 평등 활동하시는 분들께 지원해 주시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 다 공모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 공모 사업 해서 진행, 이제 부분별로 진행하시는 건데 양성평등 주간 행사는 공모 사업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가 주관이신가요?

그거는 이제.

주최자가 어디신가요?

지금 당초에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이 생기기 전에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모법이 있습니다. 그게 2015년도인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그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 단체에서 계속 주관을 해서 그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걸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유가 어딨어요?

그게 이제 여성발전 촉진을 위한 그런 부분 일부라고 생각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본 위원도 여성으로서 우리 남양주시를 볼 때요, 남양주시가 여성 친화적인 도시인가? 안전한 도시이긴 맞아요. 우리 남양주시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과연 여성 친화적인 도시인가를 봤을 때 우리 양성평등 주간 행사에서 하는 행사 내용들이나 강의나 그 시대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거든요. 그런 생각들은 안 해 보셨나요? 안 참여해 보셨지요?

네.

참여해 보지 않으셨으니까. 양성평등 주간 행사하고 여성 지도자 공감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있어요. 여성 지도자 공감 역량 강화 워크숍 사업은 이것도 지원… 공모 사업인가요?

공모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도 공모 사업 아닌데 그러면 왜 특정 단체가 계속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게 708페이지, 709페이지 공모 사업에 나온 내용들 보면요, 사업명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 그다음에 ‘마음 퐁당, 힐링 쏙쏙’, 안전한 남양주시,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지금 신(新) 종족 시대, 어떤 내용인지는 제목을 봐서 살짝씩 감이 옵니다. 다문화 이해, 건강한 자녀 훈육 문화, 부모미술 태교 교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대략 ‘아, 양성평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구나’라고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사업들이에요. 본 위원도 다 참여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원 금액은 1000만 원 이하예요, 많아야 700만 원. 이 사업들도 이제 세부적으로 안 봤지만 이게 단기 사업인지, 몇 강의 잡아서 하는 사업인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들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1000만 원 이하 사업이거든요. 다 공모 사업입니다.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하는데 왜 그 공모 사… 보육과에서 아니, 여성아동과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왜 공모도 하지 않고 그동안 쭉 진행해 왔던 관행대로 그냥 한 업체에 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데요.

업체가 아니라 단체를 준 거고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체에서 주관을 하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직접 주관을 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 검토하셨어요?

네.

여성아동과에서 주관해서 진행하실 계획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추가 주문 드릴게요. 주간 기간이잖아요, 양성평등 기념 주간.

네.

그 기간이 딱 한정돼 있는 거지요, 명시적으로?

네, 있습니다. 그건 날짜로.

7월? 몇 주 뭐 이렇게 한정돼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쭉 해 왔던 사업들이 일회성 사업으로 행사성, 축제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왔는데요. 향후 주관하실 때는 어떤 계획하시고 있는 건지? 향후 이 사업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신 건지?

그거는 이제 기념행사는 별도로 저희가 주관을 해서 그 행사를 치를 것이고요. 부수적인 어떤 부스 운영이라든지, 무슨 강연 이런 부분은 그대로 여성단체에서 그냥 진행하도록.

지금 하고 똑같네요, 그러면요?

그거는 약간.

그동안 해 왔던 거랑.

전체를 다 여성단체에서 했던 거거든요, 기존에는.

그 전체를, 지금도 보니까 부스 운영들은 저기 뭐야, 시에서 집행할 때 지원해 줬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여기 집행 내역에 부스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없는데.

네, 저희가 지원을 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아무튼 그런 방법은 별도로 제가 다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주간 사업 하신다고 하는데 일회성 양성평등 주간이라는 현수막 너무 식상합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68만 인구를, 그리고 100만 인구를 앞둔다고 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는 슬로건 하나가 없어서 양성평등 주간이라는 게 타이틀이 매해마다 걸려야 됩니까?

그거는 저희 시에서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건 맞아요. 슬로건 말하는 겁니다, 현수막. 우리가 홍보를 할 때, 홍보할 때 어떤 어떤 행사를 해서 홍보한다. 홍보 명칭만 할뿐만 아니라 이 행사 왜 하는지에 대한 슬로건 같은 거 준비해서 진행을 하셔야지요. 이거는 주문드리는 겁니다. 향후 이렇게 해 왔던 거에 대해 너무 답답해서요.

아, 그거는 제가 좀 몰랐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통일해서 슬로건을 지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수막에 슬로건 본 적이 없습니다. 양성평등 주간 기념이라는 것만 봤지. 이런 거는 시대의식 반영해서 조금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남양주시는 작년에 미투가 그렇게 열풍이 불었는데도 남양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런 논의를 했다거나 남양주시 여성사회단체에서 그런 논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미투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이거에 대해 사회의식에 대해서 뭐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해 본… 남양주시가 주최했던 경험이 있으시냐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성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보여지는 단면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향후 진행하실 때 좋은 아이디어 많을 거예요, 시민들이 오히려. 그런 공모 사업으로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성지도자 공감 워크숍도 왜 이 한 단체에서 맡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야, 지원서를 내서 그러신 건가요, 그 단체가?

그 워크숍도 지금까지 쭉 그….

그냥 관행대로 해 왔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네, 진행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그거를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이 워크숍 제가 과거 거는 많이 못 들여다보고 2년 치만 들여다봤는데요. 사회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중복돼서 가 있어요, 일정 부분 사람들. 만약 100명 이내면 100명 이내 사람들이 올해도 받고 내년도에도 받고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 여성단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도에 소속된 지회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정관도 있고 도에 정관도 있고 그래서 그 정관에 의해서 지금 구성이 되거나 움직이고 있거든요.

제가 시의 정관은 못 찾아봤고요. 찾아지지 않더라고요, 조례상. 조례가 없던데?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박은경 위원님 제가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도 질의 좀 해야 되니까요.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워크숍 관련해서도 다른 한정되어 있는…. 이거 우리 시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모 사업이 들어와서?

공모 사업은 아닙니다.

그냥 지원 신청이 와서?

네.

아니면 우리 시가 지원하라고 해서? 관행대로 해 왔던 사업인 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바꾸실 의향 있으신 거지요?

그건 내년부터 안 하는 쪽으로 그거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해서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그게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안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이 워크숍 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인가요? 일회성 행사에 2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시지요, 워크숍도?

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가 우리 시대 흐름에 맞춰서 가는지, 양성평등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자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김영실입니다. 저기, 과장 증인님 힘드시지요? 703페이지. (여성아동과장,자료찾는중) 남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기간 만료에 대한 건데요. 자료를 보니까 현재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경복대학교로 수탁 협약이 체결됐어요.

네.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바뀐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경복대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할 때 지원하는 데가 경복대학교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거를….

이게 공모 계획은 이제 공고 절차 거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기관 인수 계획이 이제 12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인수인계 추진을 만전에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규 수탁 기관은 기존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연속성을, 또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시 설정에 맞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으로 좀 개발해서 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자료에 한 70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감사 자료.

네.

상단에 보면 이제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인데 그룹홈 퇴소자의 퇴소 이후 자립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완료라고 해 놓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705페이지 상단에.

이거는 퇴소 후에 자립 정착금이 1인당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추가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정착금을 지원할 계획….

30만 원이라 그러면 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 30만 원입니다.

월 30만 원씩.

네.

1인당 500만 원… 여기 지금 써 있는 게 퇴소 후 자립 정착금 1인당 500만 원 써 있고요.

네.

전세임대 주택 지원도 있고 디딤씨앗통장 적금 이것도 있는데 그거 설명 좀 간단하게….

그거는 디딤씨앗통장은 1인당 월 4만 원씩 1대 1 매칭으로 해서 1인당 그러면 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4만 원, 저희가 지원금 4만 원 해서 이렇게 8만 원씩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18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세까지?

네, 근데 이제 찾는 거는 25세에 찾게끔 되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9년부터는 주거 취업 등 자립 기반 마련을 도울 수 있도록 자립 수당을 월 30만 원씩 추가로 2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립 정착금 1인당 500만 원이라는데 이게 시비예요, 아니면 국·도비예요?

그거는 국·도비입니다.

국·도비 100% 국·도비… 시비는 안 들어가요?

시비는…. (자료찾는중)

아, 이거 그건 나중에 자료….

네, 국·도비입니다, 그거는.

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네.

지금 우리 그룹홈에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지금 있어요, 우리 시에?

지금 44명이 있습니다.

44명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