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네, 출석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남양주시 산업경제국장 추성운 산업경제정책과장 김기용 기업지원과장 손연희 일자리정책과장 임홍식 농업정책과장 김종복 위생정책과장 설현순 (선서문취합및제출)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각 부서별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에 의거 산업경제정책과 주요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기업 투자 유치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총 86개 기업을 유치하여 직·간접 고용 일자리 2642개를 창출하고 민간자본 1359억 원의 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분양 필지와 입주 업종을 확대하여 광릉테크노밸리의 경우 전기, 전자 등 16개 금곡산업단지의 경우 의료기기 등 17개 복수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 투자 유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산업 위주의 융복합 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업 투자 가이드를 1000부를 제작하여 서울․하남․구리시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과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을 상대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각 산업 단지별 입주 기업체 현황입니다. 진관일반산업단지는 100% 분양 완료하여 총 48개 기업이 입주하여 47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1개 기업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금곡일반산업단지는 100% 분양 완료하여 총 26개 기업이 입주하여 19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3개 기업이 건축 중이며, 3개 기업이 건축 계획 중, 1개 기업이 처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광릉테크노밸리는 90%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25개 기업이 입주하여 16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4개 기업이 건축 중이며, 5개 기업이 건축 계획 중에 있습니다. 24쪽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는 지난해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의 산업경제 혁신과 구조 고도화를 위한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경기 북부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개 제안 발표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입니다. 퇴계원 7만 2000㎡와 구리시 사노동 22만㎡에 조성되는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와 각 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며, 사업비는 남양주지구 693억, 구리지구에 1463억으로 총 2156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7년 10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에 IT, 소프트웨어 등 첨단 지식 산업을 중심으로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준공 예정인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남양주시 경제권의 미래 중심 역할과 첨단 산업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소비자정보센터 및 이동순회서비스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교육중앙회 남양주시지회 소속 상설 상담 요원을 배치하고 소비자 피해 상담 및 피해 구제 처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평균 상담 건수는 40건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순회서비스센터는 정비기사와 소비자단체 운영 요원이 합동으로 아파트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가전제품 수리와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연간 20회 이상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소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주요 사항입니다. 45쪽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확포장공사, 교량설치, 상수관로 설치 등 15개소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열악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애로를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내․외 경제 불안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2017년 47개 기업, 2018년 8월 현재 27개 기업에 총 123억 3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018년 8월 말 현재 52개 기업과 341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29억 6200만 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담보 능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제도 금융권 안에서 경영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51쪽 해외 시장 개척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증대를 돕기 위하여 2017년 9월에서 2018년 8월까지 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에 총 5회 6개국, 관내 35개사가 참가하여 4억 원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해외시장 대상 국가의 다변화, 수출 품목 육성, 기술 개발 지원 및 해외 지사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해외판로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2쪽 남양주시 빈무역센터 설치·운영입니다. 2017년 3월 남양주시 빈무역센터가 개관하여 현재 24개사 40개 부스가 입점하였으며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 5월 현지법인 설립을 완료하였고 2018년 10월 빈무역센터 내 용도변경으로 도소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빈무역센터를 활성화하여 국제자매도시와의 경제 교류가 증진되고 관내 기업의 수출판로가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째,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은 디자인 개발 비용의 최대 60%를 지원하여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2018년 각 3000만 원과 36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2017년 5건, 2018년 8월 말까지 4건 등 총 9건의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패밀리기업 지원 사업은 기업의 애로진단, 창안개발, 생산, 마케팅 등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2018년 각 65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2017년 63건, 2018년 8월 말까지 37건 등 총 10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은 특허, 디자인,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5000만 원과 6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2017년 58건, 2018년 8월 말까지 8건 등 총 6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닥터 사업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기술닥터가 찾아가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2017년 4900만 원과 2018년 5400여 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2017년 21건, 2018년 8월 말까지 12건 등 총 3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입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은 94.6%, 여성기업 12.2%, 장애인기업 1.3%이며 2018년 8월 말 기준 구매 실적은 중소기업은 92.8%, 여성기업 12.7%, 장애인 기업 1.8%로 2년 연속 법정 구매율을 달성하였습니다. 58쪽 마석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마석 상권 활성화 사업은 해당 상권의 상인 조직이 구성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상인회 구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상권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상인 의식 혁신과 상인조직 활성화를 위한 상인대학을 2015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오남 상권·평내 상권 등 총 7회, 274명의 상인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상인들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자립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현장 컨설팅, 위생관리, 안전관리, 홍보, 점포 환경 개선 등 필요 경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경영 애로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109개 업체 소상공인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51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시장매니저 및 공동마케팅, 시설현대화 사업에 공모하였으며, 시장매니저 사업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현대화 사업은 최종 선정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61쪽 경기도 경영전문 컨설턴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전화 상담 및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6개 권역에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우리 시에 컨설턴트사가 배치되어 올해 610건의 전화 상담과 48건의 찾아가는 컨설팅을 수행하여 관내 소상공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주요 사항입니다. 82쪽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여성가족부 여성새일센터, 남양주일자리센터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개 기관 평균 취업률은 36%이나 남양주일자리센터 취업률은 80%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취업자의 부문별 고용 현황은 사무직, 의료보건, 생산직, 경비청소 부문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3쪽 일자리창출 및 고용 실적입니다. 기업에는 원하는 인재를 찾아주고, 구직자에게는 정확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층별, 규모별 맞춤형 채용박람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용박람회 실적으로는 총 2941명이 참가하여 389명이 채용되었으며,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관내 기업체를 방문, 460개의 일자리를 발굴하였습니다. 84쪽 직업상담사 배치 현황 및 상담 실적, 계층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86쪽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 사회적기업 협동 조합, 마을기업 협동 현황입니다. 우리시 사업적기업은 22개소 422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협동조합은 100개소에 849명, 사회적 협동조합은 17개소에 1023명이, 마을기업은 4개소 51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93쪽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 조합 제품 구매 실적입니다. 관내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액은 31억 2843만 3000원, 사회적 협동 조합의 제품 구매액은 6731만 6000원으로 총 구매 실적은 31억 9574만 9000원입니다. 94쪽 자활기금 운용 실적 및 회수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은 2018년 현재 총 25억 6138만 2000원입니다. 현재액이 17억 1856만 6000원, 융자금액이 8억 4281만 6000원, 체납액은 3억 5864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974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사항입니다. 122쪽 먹골배 명품화 및 수출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먹골배의 해외 수출 등 유통 시장을 다각화 하고, 지역 대표 농산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선택형 맞춤형 농정 사업, 수출 물류비 지원과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 등 10개 사업에 7억 29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3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우수한 친환경 쌀의 공급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을 실현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쌀 학교 급식에 8억 169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4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오랜 기간 경작으로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기질 비료를 6087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25쪽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 사업입니다.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과 무용 생물을 퇴치하여 토산 어종과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어업 활동 중 어획한 외래어종과 무용 생물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5톤을 수매하여 친환경 농가의 퇴비, 액비 제조용으로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127쪽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편의 증진을 위해 농․수로, 마을회관 등 농촌 지역의 기초 생활 기반 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8쪽 보행관리기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농촌 인력의 영세화, 여성화됨에 따라 조작이 간편한 다목적 농작업 기계를 공급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누적 1071대의 보행관리기를 보급하였으며, 연 1회 보행관리기 처분 여부, 관리 상태 등 사후관리를 적극 점검하고 있습니다. 129쪽 가축 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과 결핵, 브루셀라, 광견병 등 인수 공통 전염병의 상시 차단 방역을 위하여 특별대책 상황실 운영하고 공동방제단 운영을 통한 소규모 농가 상시 소독, 예방접종과 약품 공급 등 18개 사업에 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11억 510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농지법 위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462필지에 대하여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하였으며, 농지의 불법전용과 용도변경 101건을 적발하여 84건의 고발 및 원상회복 조치하였습니다. 133쪽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및 면제 현황입니다. 농지 취득 후 농업 경영 또는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도 15건에 9억 8729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33쪽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금년도 43건에 25억 3917만 4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134쪽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및 가축피해 발생 시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134농가에 재해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그에 따라 1억 163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농지원부 일제 정비 현황입니다.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도 7323필지를 조사하여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218필지에 대하여 처분 의무 통지를 하였으며 아울러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연 1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주요 현황입니다. 176쪽 위생업소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인허가된 위생업소는 식품 위생 업소 1만 2180개소, 공중위생업소 2049개소입니다. 지도 점검 내역 및 조치 사항으로, 지난 1년간 5447건을 점검 후 행정 조치를 하여 총 49건, 1억 9681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77쪽 집단급식소 관리 실적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과 교육지원청 급식감시원 합동으로 봄가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전국 합동 점검 등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집단급식소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의뢰, 원인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계절별 성수식품, 국민 다소비 식품 등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135건의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없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수거 검사 실시로 위해 유해 식품 유통 근절을 통한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고발 현황입니다. 조안면, 별내면 수락산 등 유원지 주변 무신고 업소를 포함하여 59개소를 고발하였으며, 하천 불법 영업에 대해 유관 부서와 협업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178쪽 유기농 및 모범 음식점 지정 현황입니다.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 접객 업소는 신규 지정 1개소, 지정 취소 3개소로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모범 음식점은 신규 지정 29개소, 지정 취소 30개소로 현재 16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 줄이기 용기 등 지원 실적입니다. 남은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 2017년에는 용기 1만 7940개와 봉투 1만 7940장을 제작하여 잔반 발생 우려 업소 및 모범 업소 212개소에, 2018년에는 1만 7500개 용기와 봉투 1만 7500장을 제작하여 187개소 업소에 지원하여 낭비 없는 음식 문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및 검사 실적입니다. 초콜릿류, 캔디류 등 관내에 유통 중인 어린이 기호식품 1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집단식중독 발생 현황입니다. 총 4건의 식중독이 발생하였으나, 칼, 도마, 행주 등 환경 검체 3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되었습니다. 180쪽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릉 숲 음식문화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기초 자료 조사, 로드맵 수립, 주민간담회, 환경 및 간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 성과 분석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어린이 급식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관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336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방문교육 및 영양, 위생, 안전 관리 컨설팅을 통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19년 3월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품 체험관을 개소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백선아 위원입니다. 사무 자료 10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용이 있지요?

네.

여기 지금 한국노총회원 수가 꽤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3681명이나 되는 것 같은데요. 그 회원수가 지금 5년 동안 계속 같아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5년 동안 회원수가 3681명이 그대로거든요? 근데 여기 지원액이 지금 어디에서 나가지요? 예산이 지금 어디에서 나가는 거지요?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이렇게 지원했는데 우리 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 동북부 지역에 노총이 몇 군데가 있지요? 한노총이 지금….

지금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을 관할하는 한국노총 경기지역 본부, 동북부지역 지부가 있습니다.

네, 4군데가 있지요?

네, 네.

거기에서도 구리나 가평이나 양평에서도 지원액을 따로 받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을 보려면 어디를 들어가서 이 노총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 봐야 되지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활동을 좀 보려고 홈페이지나 이런 걸 들어가고 봤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서는 전혀 한국노총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공란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한번 봤어요. 근데 용인이나 화성 같은 데는 적어도 간부나 회원수,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여지는 정보가 정확하게 거기 써져 있어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5년 동안 회원수가 같고 지원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적어도 시에서 예산이 나갈 때는 얼마가 어떻게 나가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여기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정도는 담당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노동 단체 지원을 해 주면서 그 회원수에 대한 정확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불찰이 있다고 공감합니다. 앞으로 노조 회원수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보조한 사업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까지도 좀 철저히 해서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정밀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누구든지 노동이 편해야 시민이 편하고 생활도 다 식구도, 가족들도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분기별로 지원이 시의 예산이 나가는 지원액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회원수가 어떻게 증감이 되고 감소가 됐는지 정도의 그런 정보는 공유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나가는데 감시가 없으면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감시가 없는 곳엔 부패가 생기기 마련이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이게 1개도 없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다 이거 분기별이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공유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딱 한 번은 있어요. 2016년도 12월 달에 진접에서 행사한 거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 있어요. 이런 거로 해서 앞으로는 예산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정확히 이걸 체크를 하시고 활동이나 지원액 같은 거는 정확히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산도 철저히 받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도 현장을 확인해서 면밀하게 쓰였는지 확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 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남양주 가구 단지 재배치 검토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2000만 원을 소비했는데 그 용역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 가구 산업 재배치 검토 용역은 마석 가구 단지에 민원… 가구단지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5개 단지가 지금 들어섬에 따라서 현재 일부 입주하고 일부 지금 건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입주한 주민들 또는 입주 예정자들이 마석 가구단지에서 소각 행위라든지 도장 행위 이런 걸 통해서 공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다반사로 발생돼서 그거에 따른 가구 산업 단지를 재배치하기 위해서 검토 용역을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하고 맞물려서 화도 녹촌리도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화도 녹촌리 성생 가구 공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에 공장 320개, 전시장 90개, 뭐 식당을 포함한 기타 사업장이 15개, 총 425개의 사업장이 밀집된 곳이며 근로자가 한 5000여 명이 여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그간 공직자분들이 간담회 및 대책 회의, 교육, 홍보 및 전수조사, 현장 계도 및 지도 단속, 과태료 처분 등 여러 방향으로 대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법 소각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처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방안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불법 소각이라든지 불법 도장 행위는 소관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가구 단지 이전과 관련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내용은 좀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소각이나 불법 도장의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불법 소각의 경우에는 목재 폐기물이 다량이 발생되고 또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목재 소각을 해서 냄새라든지 연기가 발생하고 또 불법 도장을 통해서 악취나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서 해당 소관 부서에서 민원이 거의 한 100여 건 이상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소관 부서에서 행정처분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또 폐쇄 명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현재는 그런 행위들이 상당히 줄어서 인근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하는 성격인데 앞으로 또 추위가 도래되고 이렇게 되면 또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화도읍에 대기오염 측정기가 화도읍 상에 하나 설치돼 있는데요. 거기도 하나 대기오염 측정기를 설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은 해당 소관 부서에 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평·평내 지역구 박성찬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마석 가구 단지 재배치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마석 가구 단지에 가구 산업을 하는 우리 기업주들이 지금 몇 분이나 있지요?

….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그 가구 단지의 업체는 총 한 240개의 업체가 가구 산업을 거기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가구 산업 재배치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가구 단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거의 한 101개의 업체가 이전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소리를 들어서 의견 제시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240개 기업인들과 실제로 산단을 조성을 했을 때, 남양주시에서 산단 조성과 뭐 지역 검토 그거는 용역이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일에 걸치고 남양주시에서도 예산이 풍부하지 못한 예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지가는 굉장히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입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여러 방법이 중에 있겠다 싶어서 여러 방법 중에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산단 조성을 꾸며 놓고 이 입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 입주민들이 시행자가 돼서 빨리 속전속결로 산업 단지로 이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방법 있을까요?

제안해 주신 사항도 사실상 긍정적인 면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가구 산업 재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기본적으로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은 이미 마무리가 돼서 특정 지역이 가장 후보지로 정확하다라는 후보지는 이미 선정이 됐고요. 그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우리 시의 도시공사에서 사업화 방안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자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이 이 산단을 조성하는 기본적인 기간이 최소한 행정절차 이행에서 마무리되기까지는 최소 기한이 한 6년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지연되는 사업인데 저희는 지금 지역의 그런 민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는 공장들의 문제,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한 부지를 확정을 했고 또 그분들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해서 최소 시간을 걸려서 단을 조성해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유치를 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한 4년 3개월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나 끝나면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복합해서 최대한 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화 방안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일단 향후에 부서별로 이렇게 질의를 제가 할 건데요. 실제로 우리 이제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이지요? 경제정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초기에 계획과 기획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마석 가구 단지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향후 한 2~3년을 못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분들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남양주시에서는 어떤 산단 구성이나 하는 거는 향후 6년이라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년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방안을 좀 이렇게 부서 협의를 통해서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구단위법도 있고 도시계획 뭐 시설결정법도 있을 거고 관련한 법들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시 의원이 뭐 이렇게 보좌관도 있고 주변에 응원할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자료까지 챙겨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실제 혼자 몸으로 민원인 그렇게 상대하고 이런 거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준비가 부실한 것은 좀 인정을 하고요,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 법적인 내용,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거는 그런 겁니다. 도시계획도를 봤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남양주시에서 하고 단지에 지금 입주하신 분들이 거기 맞춰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지구단위로 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 남양주시에 맞게 그림을 그려 놓으면 그분들 자체가 들어가서 그걸 시행하고자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법에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땅만 지정을 해 주고 그림만 그려 주면 그분들이 그 기업에 맞게 평수에 맞게 지어서 들어가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를 거치면 기업지원과에서 계획하고 남양주 이 도시공사에서 또 용역하고, 또 합의하고 그러면 최소한 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년 이상 걸려도 될까 말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석 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민원에 시달려서 이행강제금 과태료에 시달려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안드리고자 싶은 거는 이거는 부서 협의, 각 부서 도시공사, 뭐 도시디자인과 협의를 통해서 좀 최단 시간 내에,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소통을 하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마석 가구 단지 내에도 기업체 협의회가 지금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이 임대를 줘서 거기에 운영되기 때문에 한센인들을 주축으로 한 토지 소유자의 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가구를 전시 판매하고 있는 상인회가 또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로 현재 가구 단지 재배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시의 관계 부서에 지금 면담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그쪽에 토지 소유자의 단체에서는 그쪽에 이제 주거 시설 용도로다 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이 지금 팽배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 업체를 앞세워서 이렇게 좀 상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을 운영하는 업체들….

지금 국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110개 업체가 이전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단시간에 빠른 시간 내에 가고자 하는 생각일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행정에서는 부서 협의를 통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단지 물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행정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최대한 빨리해서 현재 로드맵을 3년 8개월로 단축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좀더 짧게 줄일 수 있는 절차를 저도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시 행정에서도 다른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빠른 절차,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겁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성임 시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의 로드맵 기간을 짧게 하신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과별로 정말 서로 협업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짧게 갈 수 있는 사업을 너무 지체하고 있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24쪽 경기북부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우리 시에 정말 금쪽 같은 기회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2018년 7월 4일 날, 타당성 조성 약정 체결까지 됐는데요. 우리는 시는 앞으로 남양주 테크노밸리를 어떤 모델로 조성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요?

….

지금 이게 7월에 약정 체결이 됐는데요.

네, 네.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 북부 지역이 낙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기 북부 지역의 거점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고양이 먼저 1차 선정됐고, 2차로 선정된 지역이 구리하고 남양주 지역과 양주 지역이 공모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구리 지역은 이런 신성장 거점 공간 확보와 산업 공간 창출을 위해서 IT 정보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핀테크 등 이런 지식 기반 산업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모델로 우리나라에 여러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그 테크노밸리에서 어떤 모델을 주로 생각해 보셨나요? 판교도 있고 고양도 있고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어떤 모델로 가는 거 수립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현재 사업화 방안이라든지 용역 및 구상이 돼서 이제 그때 구체적인 게 수립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정안전부에 투자 심사를 위한 그런 용역만 지방행정 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안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판교나 이런… 예를 들어서 테크노밸리를 예를 들어서 모델로 한다면 우리 시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미 대기업들이 다 판교나 기존의 다른 도시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우리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구리가 32%, 남양주가 17%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51%를 투자를 하는데 구리는 사실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돈을 조금 투자하고 우리가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우리 조광한 시장님께서 자족도시 부르짖지 않습니까? 자족도시 할 수 있는 최첨단의 지름길이 바로 이 테크노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자족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만족하는 게 뭡니까? 기업이 넉넉하고 잘사는 도시면 그게 만족해서 자족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정책과에서 조금 전에도 우리 박성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른 부서와 협업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 행정의 약정 체결이나 거기서 무슨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도 좀 나름대로 어떤 것들을 유치해야 되나 지금 우리 여기 진건, 금곡, 광릉에 테크노밸리가 있지만 지금 숲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이 뭐예요? 멀고 산골이에요. 그리고 팔현리 같은 테크노밸리 경우는 경복대보다 훨씬 깊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안 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부녀자들이 거기 가서 활동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우리 이 부서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테크노밸리를 어떤 판교나 이미 유명해진 테크노밸리를 모델로 할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우리 관내 기업이 2500개가 있습니다. 30년 뒤에는 우리 남양주에 정말 살아남을 기업들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하겠지요. 지금 이 시점이요. 그래서 저는 이 부서에 제안을 다시 드리는 이유가 우리 관내 기업을 좀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이 관내 기업들을 이 테크노밸리로 다 모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유행하는 4차 산업도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소기업도 할 수 있고 제가 최근에 듣기로 진접에 있는 양말 공장도 디자인 하나 바꿨을 뿐인데 대박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을 좀 모아서 사람들을 찾아야겠지요. 도대체 어떤 우리의 남양주 기업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기업이 있다라가 아니라 자세히 1대 1로, 1대 1 기업들을 찾아가서 이 기업들이 특징이 뭐고 아이디어가 뭔지 찾는 게 바로 4차산업 아닙니까? 이거를 살리는 게 바로 경기도 테크노밸리 우리 남양주가 살아나갈 길이고 앞으로의 방향인데 정말 이 조광한 시장님 시작과 더불어 너무 너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중점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저는 정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특색 있는 테크노밸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용역을 수립해서… 할 때 그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사전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추가로 말씀하셨던 지역에서 창업 의욕이 있거나 그런 창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의욕만 있지 공간은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의욕이라든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 창업 인큐베이터라든지 스타트업 캠퍼스라든지 이런 공간을 많이 조성해서 저렴한 공간을 임대를 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정책에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정책과뿐만 아니라 여기 일자리정책과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우리 여기 국이 산업경제국이지만 우리 시의 행정안전실에 스마트시티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도 분명히 우리 산업경제국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스마트시티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차산업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업무를 다룰 텐데 그런 부서와 우리 부서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한다 이게 아니라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의 기능이 컨설턴트 기능을 좀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턴트를 많이 이렇게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에게 접속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25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 내에 이동 순회 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비자정보센터를 원래 소비자 기본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소비자정보센터를 우리는 소비자교육중앙회 남양주시지회에 위탁해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 요원이 2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소비자정보센터의 상담원 2명에 대해서 실비 보상금형 성격으로 해서 하루 6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소비자 피해 상담이나 접수 이런 것들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보상을 하고 있는데 1명 당 1만 5000원 꼴로 하루 1일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 1일 6시간 근무를 하는데 1만 5000원 지급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지요?

8천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2시간….

네.

2시간 근무를 하면 1만 5000원이 넘는데 6시간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1만 5000원을 지불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의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소비자교육중앙회 남양주시지회에서 봉사 성격으로 이렇게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비로 일부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에 지급하는 걸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용인시는 한 6만 원 정도 그리고 의정부는 3만 7000원 뭐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현재 1만 5000원으로 지금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좀 더 많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1만 5000원… 너무 잘못된 정책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예를 들어서 설날이나 추석절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물가 안정을 위한 홍보를 하면서 소비자정보센터도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한 월 40건에서 많게는 50건, 뭐 그 정도씩 소비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상담실도 없습니다. 상공회의소 내에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여섯 분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2명, 그다음에 산업경제과에서 2명, 경제 단체 관리 직원이 1명이 나가 있어요. 다 이거 여쭤보겠지만 소비자고발센터에 직원 두 분이 나가 있는데 이분들이 1만 5000원씩 받는다는 건 다른 상담원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소외감을 느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실비 성격으로 주는 것도 좀 작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높게 하도록 하고, 지금 2019년도에는 그래서 1만 5000원 주던 것을 2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놨거든요. 그래서 2만 원 주는 것도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에 맞추는 수준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경기도에 지금 생활임금으로 해서 7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의정부시도 한 4만 원 정도, 1일. 용인시도 6만 원, 그다음에 성남시도 3만 원 뭐 다… 그 정도 지급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생활임금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내년도 2019년도에 2만 원으로 한 것도 좀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동 순회 서비스가 그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동차…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좀 홍보가 거의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동 순회 서비스에 대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알게 됐는데 자동차 무상 수리라든가 그다음에 가전제품 이런 제품들을 무상 수리해 주고 있어요.

네.

고쳐 쓰고 아껴 쓰자고 그러는데 이런 A/S제도가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좋은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지금 이동 순회 서비스 지역에 대해서 읍·면·동에 좀 수요를 파악해서 그 수요들을 파악한 것을 가지고 지금 소비자정보센터에 이런 자료를 주고, 그리고 또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이런 쪽 지역, 예를 들면 아파트형이면 임대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취락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배정해서 그렇게 이용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선정이 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해당 마을에 적극 홍보를 통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위원장님.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17쪽에 기업 투자 유치 실적 및 계획 있지요?

네.

2017년부터 ‘18년 8월 말까지 86개 업체에서 직접 127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그랬는데 그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1주에 1시간을 근무해도 저거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1270개 창출은 어떤 자료예요, 이게? 다 월급제로 해서 정상적인… 가장이 이 월급 받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정도 월급이에요?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1만 5000원, 2만 원 받는 그것도 다 여기 합류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일단 기업 유치라고 하는 건 기업 공장 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라고 공장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등록된 공장들에 한해서 기업 유치를 했다고 실적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공장 설립된 기업이라고 하면 그 안에 고용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용이 돼서 근로 수입을 얻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지요, 그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밑으로 보면 기업 투자해 가지고 광릉 테크노밸리나 금곡 산업단지 이런 데를 다 해서 17개 업체에서 보면 또 2642개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이거 역시 그렇게 해서 뽑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알바까지 다 뽑아서….

아닙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 등록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게 업종이라든지 종업원 수까지 입력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수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알바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자꾸 이제 뭐 매스컴 상도 그런 게 나오니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말로만 하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그래도 증인 과장께서는 어쨌든 이쪽 산업경제정책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숙지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워낙 유능하신 과장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숙지했다고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하여튼 간 정부에서는 매스컴 상으로는 어떤 1주에 1시간도 근로자로 쳐서 일자리 창출에 인원이 들어가는가 하면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정말로 한 달 일해서 그게 수입이 돼서 한 가정의 가장이 꾸려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좀 앞장서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17쪽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투자 유치 실적 및 계획’이라는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감사 자료에는 막대그래프로 자료를 작성하셨더군요. 그래서 제가 숫자로 받아 봤는데 2015년을 정점으로 해서, 자료에 의하면 정점으로 해서 일자리 기업 투자 유치 이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2015년, 2016년에 비해서 2017년, 2018년에는, 물론 8월 30일까지 기준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거의 절반 수준에밖에 못 미치는 그런 기업 투자 유치, 기업 유치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만 수치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2015년도에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마도 우리 시 지역에 진관 산업단지와 광릉 테크노밸리가 2012년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업단지가 준공되면서 분양된 토지 상에 공장이 설립되면서 운영이 되면서 공장 등록된 거가 아마 2015년도에 좀 많은 거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인근 시․군에 하남시 미사지구라든지 그다음에 구리시 갈매지구라든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별내지구, 별내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거기 있었던 기업체들이 아마도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 증인, 그렇게 설명하시면 자료에 의한 말씀이 아닙니다.

네, 네.

지금 2011년부터 자료를 보면 관계없이 지금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잘 보시면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뭐… 증인께서도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잘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하나도 줄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쭉 그 예산은 확보가 돼서 활동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계속 지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사회적인 국가적인 여러 가지 또 요소가 있긴 합니다마는 환경적인 요소가 있겠지요, 물론. 그러나 아까 국장 증인께서도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안설명 내용에 열심히 했다고, 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표가 열심히 하시는 그런 지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게 노력한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요. 그러나 결과가 지금 저조하게 나타났으니까 앞으로는 좀 이걸 개선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업인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나 보니까 요즘에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있는 지역에 진건이나 이런 그린벨트 많은 지역에 있는 공장들은 다 떠났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지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거로 저는 예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린벨트 정책이 좀 더 강화됐기 때문에 하던 기업도 영세기업들 다 지금 문 닫았습니다, 견딜 수 없으니까요. 인정하시지요, 그런 부분은?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창고에서 불법으로 공장하시던 그나마 근근이 연명하시던 그런 기업도 다 떠났습니다. 아마 떠날 거예요 더, 더.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 애로사항을 들어 보니까 기업을 할 수 있는 조건 아까 말씀하신 중에 환경 기업 환경, 입지 조건, 공간 제공 이런 게 필요하고, 정상적인 공장 공간 제공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게 안 되니까 유치할 수도, 오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합법적인 조건에서 공장을 할 수 있고 기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무슨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진할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우리 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유치가 되고 그래야 되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벨트 지역에서 공장하던 부분들이 관내 재배치를 통해서 공장의 입지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다 이전될 수 있도록 또 유도하고, 그래서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대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더 확장을 하고 싶은데도 못 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좀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해서 떠나지 않고 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책을 좀 발굴해서 더 많은 업체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시가 기업을 투자 유치를 하려면 조건을, 환경을,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꼭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관내 재배치도 사업량에 실적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 관내 재배치는 우리 관내로 이사 간 거잖아요, 옮긴 거잖아요?

네.

이게 굳이 실적에 포함시킨 것도 실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전용균 위원님께서 소비자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담원 2명이 제안설명에도 말씀하셨지만 연평균 한 달에 40건을 상담했어요.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했으면 하루에 한 건도 상담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1만 5000원, 1만 2000원 받고 열심히 상담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적이라고 볼 수 없지요. 하루 한 건도 상담 안 한 게 되잖아요, 두 사람이 했으니까. 아무리 봉사 차원 뭐 이런 차원에서 한다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건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밑에 이동 순회 서비스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년에 한 6개월 정도 운영하는 건데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한 달에 한 3일 정도를 하는데 형식에 그치는 거지요, 실적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있으나마나 하나마나 한 사업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홍보도 부족하고 이 상담원의 의욕도 부족한 거지요. 생기는 게 없는데 어떻게 와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까? 밑에 순회서비스센터 운영도 똑같아요, 맥락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실을 기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행정감사 때 다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자료에도 나타나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보면, 여기 13쪽, 14쪽에 있는데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 체크 해결 이렇게 했는데 완료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14쪽에 ‘진관 산업단지 내 도로가 파손 등 환경이 열악하여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작년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완료를 하셨다고 했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진관 산업단지 주위의 주민들은요 정말 엄청난 불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시도 때도 없이 대형트럭, 특히 레미콘차량 그 레미콘으로 공급하는 골재차량 등이 너무 빈번하게 출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또 인근을 통행하는 그곳을 통행하는 통행 주민 여러분들도 교통 혼잡, 또 이 미세먼지, 매연, 위험성 이런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산업경제국에서는. 이런 문제도 더 이상 증차를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계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덜 겪게끔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적을 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서 애로사항도 수시로 파악하고 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산단에서 이분들은 여기 장기적으로 주민들 의견은 “좀 이전해 달라.” 하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특히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늦게 들어온 분들이 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진관산업단지 내에 레미콘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현장에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로를 비상도로라고 그러지요? 기존에 비상도로가 있는데 그 비상도로에 가 보면 위험천만합니다. 저희도 차를 가지고 그쪽을 가서 보면 레미콘 차들이 한 20여 대가 줄지어서 갑니다.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 그분들은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 승용차가 피해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레미콘 업체가 3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종업원 수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전할 계획은 없는 건지, 그리고 진관지구가 다시 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더욱더 심화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거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내 이용하는 업체의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그 주변에 앞으로도 뉴스테이가 검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남양주시가 기존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오지 않았어야 될 때 들어왔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기는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주거지역이 되고, 산업단지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 많이 출입하는 일반 시민들이나 그 업체의 직원들한테 위험 요소가 되지 않게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남양주시에서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미세먼지라든지 노면에 레미콘 차량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노면 청소 차량이라든지 살수 차량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지만 그거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전도 검토해야 될 것이고, 또 증차도 억제해야 될 것이고, 또 현재에서는 또 노면에 대한 그런 청결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 방금 살수차를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레미콘 차들이 왕래한 도로에는 살수를 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깨끗이 씻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살수 차량의 횟수를 줄이고 진공 청소 차량으로 해서 노면 청소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살짝 짚고 한 가지 제가 여쭙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 실적 및 계획에서,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밖으로 인근 타 시․군으로 많이 업을 바꾸는 경우가 더 많지요, 얼마나 되는지 자료는 있습니까?

아, 그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그게 좀 허점이었던 거로 보입니다. 저도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요즘에 보니까 기업 유치에만 치중을 했지 기업이 이전해서 나간, 타 시․군으로 이전해 갔다든지 폐업했다든지 이런 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좀 안 됐던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전수조사를 해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올해 6월 달부터 공장 등록 전산시스템 상으로 세무서에서 폐업을 한 자료가 연계돼서 곧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네.

그래서 폐업이나 이전된 업체가 폐업 신고를 세무서에 하면 그 자료를 받아서 그 리스트를 통해서 왜 이전을 했는지 왜 폐업을 했는지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기업 유치라든지 기업 운영하는 데 자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네, 기업 유치도 중요한데 관내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왜 가느냐도 정책화해서 자료로 해서 관리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 관련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정부 사업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정책 같은 게 남양주시의 정책 같은 게 있는지, 그것은 다른 부서입니까?

아, 지금 산업경제정책과는….

다루는 부서가 다르니까 다른 부서에 있어요?

네, 기업을 운영하는 부서는 다른 과에서도 하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하실 때, 단지를 구성하실 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친환경적 미세먼지 방재약품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책을 만들 때 부서 협의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산단이나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다른 타 시․군에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방재할 수 있는 어떤 정책결정 같은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단지 조성할 때 그러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7대 의원님들께서 호평지구 사유지 문화 여가 공간으로 계획한 것이 있었고 이것을 빨리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는 용역을 줬었겠지요?

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창업 인큐베이터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나왔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준비생들은 많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거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런 게 행정에서 지원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창업 스타트업 캠퍼스라든지 창업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그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도시공사에 거기는 땅도 규모가 좀 있고요, 규모가 크게 지어질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교 테크노밸리사업이 활성화된 게 그 인근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배치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교 테크노밸리가 지어지면서 그 인근에 있었던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그리 들어가면서 광교 테크노밸리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프라가 구성이 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 작업으로 소규모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들이 소규모로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서 크게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서 크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준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도시공사는 미뤄져서 또 언제 될지 몰라요.

아, 네, 네.

6대 때 지식산업센터로 허가비까지 용역비까지 제가 세워 놓고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여가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방안으로 청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활용 못 하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도농역 인근이라든지 평내·호평역 역사 인근 쪽에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공간으로 복합 공간을 좀 해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토론도 하고 또 정보도 수집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1, 제2, 제3, 제4 일곱 군데가 있고요, 부산시 같은 데도 한 다섯 군데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있는 거는 조사하신 거는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춘선과 중앙선 그리고 각종 전철 시대가 열려서 그 유휴부지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평내·호평 전철 역사 밑의 공간이 아직도 쉬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 공간과 이런 것은 유휴지 사업을 시설 공단과 어떤 복지 사업을 할 것이고 또 그런 관련된, 예를 들어서 오남 저수지처럼 땅은 농어촌 공사가 되고, 그런 겁니다. 이것도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잘 통하면 그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어떤 창업 인큐베이터 사업 같은 것은 시에서 기획을 하고 기안을 하고, 그래서 경기도와 철도시설공단과 남양주시가 협의를 하면 어떤 자본 예산 같은 것도 굉장히 줄어들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선행하고 나서 이런 걸 좀 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휴 공간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역에 우리 남양주시의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할 수 없겠지만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방안들을 좀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이것도 보면 정책은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잘 기안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타 부서로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남양주시가 기업 유치하기 힘든 게 그겁니다, 경제 정책에 다 쓰지만. 부서 협의가 안 돼서 어떤 지가 상승에 의해 소비자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 소비자들이 더 불편을 느낀다는 거….

맞습니다, 네. 산업단지 조성도 마찬가지고요. 창업지원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업지원 공간도 시의 예산 형편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작업도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산신도시가 들어오고 남양주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남양주시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아직도 땅값이 높아서 소규모 기업을 하시는 분은 남양주를 선호하지 않고 인근 싼 곳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먼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산단 구성을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도 중장기적으로 편성을 해 나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많잖아요. 지구단위로 묶는다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묶는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부서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아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기업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는 게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협의해서… 좀 정책만 세울 게 아니라 부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해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 일단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조사 용역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사업 현황 활성화 용역을 수립할 때 그때 그런 반영이 돼서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첨단 산업 위주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주 동력 벨트가 진건, 오남, 진접 쪽으로 성장 관리 권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제4권역 위주로다가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첨단산업 위주로 이렇게 조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업종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역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유치를 하려면 산업단지 물량을 받아서 단지를 조성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진관․금곡․광릉 산업단지 3개가 운영 중에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라든지 사릉역 주변에 첨단산업단지 스마트밸리라든지 그런 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분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통상 보면 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한 5년이면 다 분양이 되는 거로 다른 단지의 사례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들어가는 미분양 문제에 대한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단지가 조성돼서 준공되기 이전부터 다각도로 분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먼저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대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라든지 정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관내 기업 조달 관련 물품을 가지고 있는 관내 기업의 조사, 그리고 그 기업들에 대한 남양주시의 기업 지원에 대한 방안, 그 두 가지를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은 잘 돼 가고 있나요?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기업 중에서 한 760개의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나머지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상 업체거나 조달 기준에 못 미쳐 가지고 등록 못 하시는 기업체가 있을 거라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도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관내 조달 기업에 대한 어떤 우리 시의 로드맵을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셔서 타 시의 모범 사례들이 있어요. 그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 시보다 더 나은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너무 급하게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졸속으로 하면?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제 임기 내에, 43개월 남았는데 임기 내에 그거 한 가지는 꼭 만들고 싶어요.

저희가 관내 업체에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 따라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고 정확하게 해서 제도를 만들면 이 관내 기업들이 그런 어떤 지원 아래에서 좀 더 사업하는 풍토가 좀 부드럽게 되는 것이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 유통 공동 도매 물류 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61억 25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다단계 유통 과정을 축소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시켜서 영세 소매업자에게 값싼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가격 경쟁률을 높이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타 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런 공공 물류센터가 적자가 22억에 이르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런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는… 서울시도 그런 입장인데요. 이게 우리 시는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유통 공동 도매 물류 센터가 아마 전국적으로 35개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2017년 매출액을 보니까 8월에 보니까 한 8억 4000 되고요. 또 금년도 9월 말까지는 13억 5700 정도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러나 저희는 금년도에 흑자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게 흑자가 되었다 하니… 그런데 이게 분석해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조합원 수가 현재 68명이에요. 우리 시에 도소매 업체 수는 8672개입니다. 퍼센티지를 보면 조합원 수가 너무 저조하지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조합원 수는 68명 돼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2019년도 사업 계획을 저희가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120개 조합으로 말이지요. 그렇게 이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번에 많이 조합원 수는 적겠지만 또 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홍보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점차 늘려가는 수보다 조합에서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초 사업비가 61억 2500만 원 이게 시비가 몇 %나 들어갔나요?

(자료찾는중)(담당팀장,기업지원과장에게설명)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가 61억인데요. 국비가 한 60%, 도비가 4.6%, 시비가 한 35.4% 정도로 증액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흑자는 나고 있으나 조합은 68명이라는 인원이 너무 저조하고요, 투자 대비 했을 때. 2년 지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이 조합원 수가 적게 되는 분석을?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위수탁을 맺어 가지고 추진하게 됐는데요. 그분들도 말씀은 기존에 있던 조합원도 있었습니다. 그분 조합원들을 다 이끌어 가다 보니까 그나마 탈퇴하는 조합원은 없고 같이 계속 와 있는 조합이 대다수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점차 조합원 수를 늘려 가는 쪽으로다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게 이제 이 물품, 제품 자체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게 제품 자체의 가격이 비싸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조합원 수가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지역은 아니고 타 지역인데 타 지역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 유통 물류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46%가 “가격이 비싸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데 매입처 리스트를 보니까 홈플러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이런 대기업에서 물건을 사오니까 물건이 비싸지 않는가. 다단계 유통 과정을 축소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유통 과정이 늘어나는 결과로 인해서 가격이 비쌈으로 인해서 조합원 수가 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건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조합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불만 사항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조합원들이나 중소 유통… 실제 수요자들한테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1년을 이제 맞이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물류센터에서 할 계획은 있고요. 방금 유통 과정에서 가격 대비 경쟁이 어떤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판매 수수료를 1%를 떼고 있거든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삼사십 퍼센티지 떼고 있거든요? 저희도 항상 거기에 비해서… 초창기니까 우리가 또 많이 수수료 떼면 또 조합 관리 문제도 있으니까 처음에 3년 동안 1%로 유지했습니다.

이게 60억 이상이 투자된 사업인데 “인력 매출이 작년이 8월, 올해가 13억이다.” 하면 아, 이게 투자 대비 효율성에서는 굉장히 저조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조합원들을 늘려서 좀 더 많은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불만 사항은 뭔지, 왜 조합원이 늘지 않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이 투자된 만큼 효과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투자 대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60페이지에 장현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지요?

네.

현재 장현전통시장이 인도에서 장이 펼쳐져 열리고 있어요. 버스라든가 차들이 이동할 때 안전상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6년 8월 장현 및 광릉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을 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니까 이와 관련한 해결 방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현 상권 분석 자료에서 문제점으로 이 내용을 지적하셨어요. 그게 기록이 돼 있는데 조형물 설치의 상징성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상 문제점을 알고도 지나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을 검토하고 계셔요?

지금 조형물 설치는 아직 저희가 이제 사업 공모 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담당팀장,기업지원과장에게자료전달) 그거 안전 문제는 저희가 만약에 선정되게 되면 설치 전에 저희가 안전 문제를 따져 가지고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전통시장에 매니저를 채용하셨는데 이 매니저의 주요 업무와 근무 지역 및 선정되는 매니저는 어떠한 경력을 기준으로 채용되었나요?

매니저는 순수 도비로… 저희 시 역시 도에서 선정해 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해 준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초창기이니까 아마 이제 체계를 잡으라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접 장현 및 광릉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셨지요? 용역 결과에 대한 이게 나왔을 건데 이를 통한 추후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아시다시피 장현전통시장은 이제 저희가 2017년 9월 2일 날 최초로 인정을 받았고요. 광릉전통시장은 우리가… 전통시장 인정 등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부합해 가지고 전통시장 인정은 못 받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그건 별도로다 상인회를 조직해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시장 발전을 위해서 상인회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 용역을 진행할 때는 전문가에게 획기적인 도움 및 결과를 받기 위해 비용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이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용역 시에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지금 우리가 빈 시에 무역센터가 10월 달부터 소매도 하는 거로 보고가 돼서… 소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도소매는 안 하고 있고요. 전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소매도 하는 거로 해서 그 빈 시에서 법을 바꿔서 해 준다고 부시장이 얘기했잖아요.

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전시만 할 게 아니고 판매까지도 해 보자, 온라인 판매 쪽으로 말이지요? 지금 판매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관식 때 갔었기 때문에 사실 관심도 많고 그 당시에 봤을 때 그 주민들이 소매를 해 달라고 아우성쳤던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그게 벌써 여러 해가 지났지요. 2017년에 3월 달에 개관을 했나 그렇지요?

네, 3월 달에.

근데 여지껏 거기에 대해서 해 준다고 그래도 지금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동부상공회의소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나라 같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해외이다 보니까 좀 약간 지연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도소매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산건위 연수 가서 그 시장하고 만났을 때 어쨌든 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냐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쨌든 관심을 갖고 빨리 추진해서 활성화시키는데 몰두했으면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조속히 심사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54쪽에 보면 디자인 개발 사업 지원하는 거 있지요. 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 현황에서 54쪽에. 시·도비로 하고 이거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기업지원과장에게자료전달) 지금 자부담은 없고요. 도비 35, 시비 65%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모집 공고를 내서 모집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업체에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등록을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신청하게 되면 여기서 하는 사업은 각종으로 디자인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개발해 가지고 뭔가 상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거니까요.

아니, 개발하는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 선정을.

(환경녹지국장,기업지원과장에게설명) 선정은 사업 공고를 진흥원에서 공고가 되면 서류 평가, 1차는 서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돈만 내주고 시에서 관여 아무 것도 안 해요?

네, 이거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이제 할 수 없어서 2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차는 서류 평가로 해 가지고 이제 2차는… 2차까지 종합평가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쨌든 자기네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시에서도 좀 선별할 수 있는 저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우리 과장 증인 얘기한 것처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는 그 생각만 들어요, 이거는. 사실 뭐 물질만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관여하는 것도 없고 돈만 내주는 그런 격이 되고 말았거든요, 이게? 하여튼 과장 증인께서는 시에서 어쨌든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뭐 도비하고 시비인데 지원되기 때문에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커다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닥터 기술 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닥터 기술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 테크노파크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업을 하다가 현장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현장 애로 기술 자원이 필요하다 신청하면 저희가 이제 해당 분야의 기술 닥터가 10회 이상 나와 가지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빠르게는 3개월, 늦게는 6개월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면서 중기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아이템 없이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 근데 그 사람네가 자기네가 하면서 자기네 자체에서 연구하고 충분히 노력해서 하는 거지, 이게 어떤 닥터 기술 그 요청을 받아서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연구소하고 같이 합동해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이제 저희 시뿐만 아니고 타 시·군 마찬가지로 다 경기테크노파크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오너하고 얘기하면 박사, 석사든 전적으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어쩌면 딜 해 가지고 해서 나눠 먹기 식의 그런 저것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요. 처음에 시작한 거하고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시작하다 좀 부족하면 누구한테 요즘 사실 그렇잖아. 내가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들 대부분 ‘내가 전적으로 어떤 기술 제공해. 아이디어 제공할게.’ 자기의 저걸 또 달라 그러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시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현장에 이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전문가분의 생각과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때 경기테크노파크에 의뢰를 하면 그런 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나가서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특히 중기 애로 기술 지원이라는 거는 소규모 기업체, 이거는 대상 업체가 관내 제조 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제조 업체만 해당이 되고 세금도 성실 납부한 기업체에 한해서 하는데 그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의뢰를 하면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이 업체에 가셔서 그런 어떤 지식을 전달해서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 증인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설픈 사업가지, 이거는. 자기가 내가 뭘 하려고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만들고 있는데 그게 중간에 세상이 바뀌고 어떤 기술이 바뀌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까딱 잘못하면 자기네가 기술 제공하고 딜 해 가지고 약간의 그런 거가 우려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암암리에 그렇게 해서 자기네도 같이 나눠 먹기 식의 주주가 된 회사가 있지 않나 하는 의아심을 품게 되는데, 이게. 어쨌든 과장 증인은 이런 거를 되게 우려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빈무역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을 빈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운영은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처음 저희가 빈무역센터하고 협약을 맺을 때는 2000만 원 리모델링비… 2억 이번에 지원됐고 그다음에 모든 운영 체계는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억을 지금 리모델링비로 저희 시에서 그쪽으로 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체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과정을 거치고 들어가는지 혹시 증인께서 알고 계십니까?

당초 24개 업체의 40개 부스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동부상공회의소에서 신청 접수받아 와 가지고 지금 거기 입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 8개월 동안 2017년 3월 30날 개관식을 한 이후에 1년 8개월 동안 제품을 본 위원이 가서 본 바로는 홍삼 제품이나 김이나 화장품, 비누도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손실이 되고 있는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쪽에서?

지금 거기 현지 상주 근무하는 인원이 1명 계시고요. 그다음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한 분이 수시로 출장 왔다 갔다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직접 가서 보셨으니까 관리가 상당히 안 됐으리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동부상공회의소에다가 별도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동부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도 한 번도 안 가 봤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위원님 말씀 따라 이왕 하는 거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지금 예산이 2억이 나갔어요.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지금 운영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시관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거기 상주 인원 1명 상주하고 있고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 안내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그런 쪽만 하기에는 좀 이렇게 안 맞는다고 도소매도 같이 온라인 판매 쪽으로 운영 방법을 변경하려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소매로 해서 소비자 관련 품목으로 입주 업체를 추가 모집한다는 내용은 그전에도 하셨던 내용이고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거기가 상시 직원이 항상 1명 있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직원이 1명 있고 2명 있다고 지금 기재가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길 보면 저희가 40개 부스에서 24개사가 들어간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2개 업체만 들어간 거는 아시지요? 현재 12개 업체가 지금 진열돼 있는 거.

그거는 처음 듣는….

그러면 지금 여기 40개 부스에서 24개 업소인데 지금 업체별 주요 실적을 보니까 제가 황창무역에서 전기밥솥 최종 계약한 거 1건, 베트남 중북부 지역 총판 계약 완료한 거 수출 1건, 2개가 2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협의 중, 추진 중, 판매 중, 채용 예정, 협의 중 계속 이렇거든요.

먼젓번에는 우리가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협조 문서를 금년 10월 8일 협조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제 11월 7일 회신이 왔거든요. 저희가 도소매 업체를 온라인 쇼핑몰로 전환하려고 용도변경 요청도 했고요.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전력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엘리베이터 운영도 못 하는 형편이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엘리베이터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관리비 면제도 50% 면제 요청도 해 가지고 다 됐고요. 그다음에 건물 물청소라든가 아니면 노후화돼 페인트칠하는 것도 다 됐고요. 다만 이제 전기 사용 문제는 나라의 정책적으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23시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전력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여름에는 17시까지, 동절기 때는 17시 30분까지만 그렇게 하기로 된 사항입니다.

그럼 증인 지금 업체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업체들이 부스 한 개당 들어가는 데 업체들대로 또 다시 200만 원을 갖고 들어갔어요, 내고. 장식장이 별 그렇게 뭐 썩 괜찮아 보이지는 않는데 70만 원 정도로 지금 들어갔고, 장식장 1개는 70만 원, 2개 되면 14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답니다. 그런데 업체 상의 없이 물건을 빼거나 방문자 상시나 지금 상시 직원이 있고 수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잘 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길 지금 증인께서 안 가 보셨고 잘 모르시니까 지금 머리에 잘 안 그려지시지요?

나름대로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파악은 해 보셨어요?

네.

지금 거기에 상시 직원, 수시 직원까지 있고 지금 여기에 이때까지 1년 8개월 동안 계약은 딱 수출 하나, 계약 하나 2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추진 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 업체들이 손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도 남양주시를 믿고 남양주시에서 동부상공회의소 아까 연결을 지어서 우리 물건을 갖다 거기서 그래도 어렵지만 팔아 보겠다고 나가신 분들이잖아요. 자기 돈을 들이고 시에서도 예산을 2억이나 들이고. 그런데 지금 방문이… 사진 한번 볼게요. (TV모니터화면을바라보며) 이게 참고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현지에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해서 사진을 수, 목, 금 찍어온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쓰레기도 여전히 그대로 있고. 물건이 저렇게 기업체 허락 없이 빼낸 업체들이 있어서 지금 된 거고, 지금 출입문 입구에 저렇게 담뱃재에 물건이 다 깨져서 저렇게 너덜대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들어가는 문 잠긴 입구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저 화면을 보고 계셨는데 지금 저희 업체가 1년 8개월 동안 2건만 가지고 저런 식으로 지금 빈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 화면을 보시고요. 최근 일주일 안에 찍은 사진입니다, 참고로.

저희도 이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 있다 보니까 과연 관리가 잘 될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상주하는 직원이 1명 있고 또 동부상공회의소에서도 직원 1명이 수시로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안 됐나 점검차 수시로 출장을 다닌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몰랐습니다.

상시 직원이 1명이 근무를 하는데 상시 직원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기 핸드폰 전화번호를 모르고 딴 데로 나가서 있습니다, 현재요. 그리고 자기 전화번호만 메모를 하고 자기는 그냥 자기 일을 보는 형태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이거를 증인한테 이런 거를 갖다가 왜 이러냐 저러냐는 건 가까이 우리가 국내에서 떨어져 있지 않은 외국에 있는 것이라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 직원 1명, 현지 직원 1명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내가 기업체라고 생각을 하면 이분들이 자기 어떤 급료를 받고 일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시에서 2억씩이나 예산을 갖고 그쪽에다 넣었을 때는 끊임없이 체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처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요. 시에서도 돈을 내지만 업체들도 돈을 냅니다. 이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내 물건을 갖다가 진열해 놓고 판다고 할 때는 자기네들도 어떤 손실이 없이 이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인의 허락도 없이 기업체 물건을 마음대로 빼고 새로운 물건을 집어넣고 새로운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동부상공회의소는 들어오는 비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냥 진열을 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손실 보는 그 업체들이 통탄할 문제예요, 이런 걸 본다고 하면요. 그거를 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저녁 비행기라도 나가서 막 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길 거란, 제가 업체라면 그런 마음이 생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다 보면 1층에서 4층으로 있는데 전혀 4층에 뭐가 이런 전시장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사람들이. 성의가 있다면 1층에, 4층에 뭐가 있는지. 요새 우리가 뭐 젊은 사람도 한국에 대해서 “4층에 뭐가 있습니다.” 안내라도 어떤 거라도 해 놔야 되는데 그날은 또 엘리베이터도 고장이 나서 4층까지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이게 내가 줄 때 맨 처음에 줄 때가 그때가 내가 예산을 줬으니까 예산을 준 거에 끝나지 마시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예산은 나가고 제3자, 4자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있다면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가 시설 관리 문제는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동부상공회의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만 하시지 마시고 홍보해서 4층까지 사람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고 홍보도 해 줘야 되고, 하물며 그 앞에 넓은 광장에 대한민국 코리아 해 갖고 요새 힙합 같은 것도 유행인데 그들 사진까지도 붙여 주면서 “4층에는 뭐가 있습니다.” 하고 홍보 같은 것도 적어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게 손실이 막대하다는 거를 과장 증인께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이상의 그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리고 5년 후에 5년 무상 임대라고 했는데 5년 후에는 그럼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2017년 3월 말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5년 거진 오면 그때 가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운영 여부도 동부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도 다 기업들이 모여서 이익을 보려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저희 예산이 나갈 때는 남양주 시민들의 한 푼, 한 푼이 모여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절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돌보겠습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과장님. 체크하시고 방안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해서 1층부터 4층까지를 어떻게 홍보를 할까를 염려하시고 간절한 마음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양주 예산이 헛되이 안 나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저희가 총 건물이 4층인데요.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3층 건물 한 층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높은 빌딩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 따라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안내판 다 있듯이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이 도시화된 지역이 아닌 농촌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 지역을 떠나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보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베트남 시민들은 한국 물건을 굉장히 요새 좋아합니다. 김도 좋아하고 홍삼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물건이 많습니다. 마음만 먹고 홍보하고 마케팅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 그 이상의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억이 아깝지 않고 200억이 아깝지 않게끔 그렇게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제가 지원해 주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방안을 생각하고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먼저 소상공인 조례도 발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질의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8월 1일에 기업지원과장으로 발령받고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떡하면 남양주시가 좋은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하면 다들 아시겠지마는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가 많이 이제 공표를 하고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타 시·군이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아시겠지마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인들이 오시면 새로 오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각종 규제가 많아 가지고 그게 불만이 많으시고, 또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교통이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 사장이 직원들 교통비까지 줘 가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잘 안 오려고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살기 좋은 기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하다 보면 뭐 도로라든가 각종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거로 보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우리 과에 SOS팀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저희가 불편한 사항, 애로 사항을 다 조치해 주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새로 오시는, 우리 남양주시로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규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다 보니까 땅값이 상승을 많이 해 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히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도 제가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우리 시도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만약에 타 시·군에 있다가 저희 시로 오고 싶다고 표명하시는 업체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리 산단 조성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증인에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여론 조사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여론 조사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이제 기관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집행기관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을 많이 들어줘야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된다. 그다음에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기업을 찾아가서 설명회도 하고 규제 혁파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주는 도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기업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다음에 기업하기 나쁜 도시는 아까 과장 증인이 얘기했다시피 갑질 행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이기주의지요. 지역이기주의는 우리 시민들이 보상 심리로 해서 기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애로점을 많이 주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이 최고 나쁘게 생각하는 게 갑질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 증인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경기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들어갑니까, 나쁜 도시로 들어갑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중상위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제가 알기로는 31위입니다. 기업하기 힘든 도시가 남양주시가 30위인가 31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럼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남양주시에서 갑질 행정을 많이 했다는 거고 지역이기주의가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뭐 어떻게 기업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는 기업인들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도와주려고 별도로 시비를 3억도 들여 가지고 그때그때 애로 사항을 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인들한테 저희가 새로 오신 공장 등록하신 분들은 저희가 매일 2개소로 나가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오셔 가지고 불편함 점이 뭔지,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뭔지 다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저희가 듣고자 분기별로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시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 증인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2015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이제 기업들이 유치를 안 하고 있고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면 왜 빠져나갈까요? 지금 과장 증인 얘기한 거는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런데 왜 기업들이 빠져나갈까요?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이제 폐업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도 가슴이 덜컹합니다. 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는데 그냥 저희가 혹시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혹시 불편하게 한 점이 없나 그런 것도 반성해 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업하고 새로 저희 관내로 들어오는 기업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뭐 갑질 하고 그런 거는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가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도 이제 그분들이 나갈 때 저희한테 폐업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나마 이제 들을 수 있는데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등록 시스템을 개방을 한 것이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갈 때 폐업 신고를 안 하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등록을 반납하고 나가니까 저희는 어떤 기업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그분들 나가시는 분들 왜 나가는지 사유를 알아 가지고 저희 기업 유치 시책에 반영해 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과장 증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업 애로 사항을 들어줘야 된다는 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전혀 잘못한 게 없다. 기업인들이 왜 나가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나가시는 업체가 있으시면 저희가 별도로 만나 가지고 나간 사유를 들을 수 있겠지마는 저희한테 전혀 신고가 안 되니까 그걸 저희가 파악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단체장님도 기업 유치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좀 생각이 변해야 되지 않느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다시 바꿔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그 애로 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22개의 기업 커뮤니티가 구성되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지역 권역별로 모든 기업체가 다 가입이 돼 있는 기업 커뮤니티인데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간담회 개최해 가지고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 뭔지 그렇게 해서 청취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는 간담회로 그치지 않고 저희가 그 지역에 출장 나가는 일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기업체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 실제 현장에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 줄 생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남양주시에 찾아와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찾아가는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공직자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 그런 여론 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그냥 앉아서만 할 게 아니라 기업들을 찾아가서 유치 경쟁을 하고 우리 남양주시로 오게끔 해 주는 게 우리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네,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 남양주시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산동에 보면 화재로 도금 공장이 지금 복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남양주시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거 좀 과장 증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농동에 위치하고 있는 도금 공장이 기존에 65개소가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 일곱 군데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가지고 지금 개수가 58개 도금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도금 공장 관련해 가지고 관련법에 의하면 저희가 신규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하거나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계속 민원도 다산신도시가 생기고 이래 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럼 우리가 다른 지역, 우리 지역은 관내라 안 되니까 다른 지역에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 양주시지요. 거기 이제 산단을 조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도금 업계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양주시하고 우리 관내 도농동에 있는 도금 공장하고 이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협의 중에 있고요. 근데 저희가 그분들은 그동안 뭐 1년, 2년 있는 것도 아니고 20년 전부터 계속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해 오셨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임의로 강제 이전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협의가 잘 되면 안내를 해 가지고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금 단지가 화재로 인해서 흉물스럽게 지금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설 보수할 수 없다는 건 본 위원도 다 인지하고 있고요. 주민들도 민원이 자자하고. 그리고 그 지역이 과장 증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도금 단지 내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백여 분이 넘습니다. 그분들의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흉물스러운 거 남아 있는 거라든가 그리고 또 개인 재산권에 침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 증인께서 잘 원만하게 아까 대체 부지를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수시로 그분들 만나 가지고요.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오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41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사항에서 “마석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마석 상권 상인들의 동기 부여와 의지 향상을 위해 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 바람.” 이 내용은 2017년 행정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이후 1년간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비추어지지 않았어요. 현장의 애로 사항도 있겠고 활성화 지역의 건축주와 세입자 간에 생각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의지는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다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마석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15년 4월부터 마석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대학도 운영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상인회 구성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이 2017년 12월 13일 구성안 방안도 회의도 한 번 해 보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일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상인회 등록이 먼저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상인회 등록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 지역 상인분들이 참여 의지가 너무 없었고요. 그리고 또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상인분들께서도 오락가락하시고 여태까지 방치돼 있는 걸로 파악이 돼 가지고요. 마침 마석 구시지지 특화거리 조성 계획이 이제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걸로 판단되고요.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상인들하고 건물주하고 이제 만나서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가 왜 상인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을 설명회를 한번 가져볼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그동안에 어떤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석 구시가지 특화거리 조성도 계획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맞물려 가지고 같이 진행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인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적극적으로 좀 뛰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아 위원입니다. 59쪽에 보시면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이요. 이게 선정된 업체의 기준이 뭐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선정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 평가표에 의해서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위원분들이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 그다음에 가산점을 포함해 가지고 100점 만점에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출 및 경영 현황에 대한 걸 서면 평가 및 평가위원별 점수로 산출한 그 내용으로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51개 업체 중에서 자부담 20% 때문에 업체 하나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50개 업체가 지금 매출 4800만 원 미만 기준으로 해 갖고 상인대학 수료자 또는 예정자가 점수를 더 받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평가위원들이 지금 저희 지역분들이신가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위원님들이 평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도 아니신 분들이 저희 지역의 업체들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될까요?

저희가 위탁을 줬거든요.

위탁으로 해서 이것도 위탁도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분이 아닌 분들이 지역을 알기는 쉽지 않거든요. 또 하나 서면 이런 거를 갖다가 어쨌든 예산으로 해서 평가를 주는 거에 서면 평가를 한다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 증인께서 이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방법은 서면 평가도 있고 현장 평가도 있지만 일단 자료는 다 받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출액 현황도 저희가 다 세무서에서 신청할 때 첨부를 시켜 가지고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력 현황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4800만 원 미만도 연매출 그것도 다 자료가 첨부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서면 심사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원래 소상공인들 경영 이게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에 저희 지역구 분들도 아니고 지역을 파악하기도 좀 어려운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평가로 인해서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선정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지금 그날 개선 사업 여기 해 주신 업체들을 보면 개선 사업이 아닌 경우가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를 CCTV를 해 줬어요. CCTV를 해 줬는데 제가 참고로 이거는 현장 직접 다 방문한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CCTV를 바깥에 해 주는데 그 업체 바깥에 해 주는데 그게 이 매출하고 관계가 될까요? 그리고 또 체육관이나 이런 데 뭐 체육관 그리고 태권도장 뭐 이런 당구장 이런 데 바깥에 이거는 참고로 경영 환경을 개선한다는 건데 이게 업체들이 소상공인이에요, 앞에가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런데 이분들이 CCTV가 없어서 환경 개선 사업이 안 될까요? 이분들이 앞에 대로변 앞에 CCTV를 달아 놨는데 그 매출 단가가 다 달라요. 제가 이거는 이번에 꼼꼼히 다 체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평가지표를 보면 우수 평가가 있고 고용 인원수, 대표 제외입니다. 고용 인원수 비례 우수 평가를 한 그런 거에 의해서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지요, 과장님?

네.

거기에 보면 우수 평가 0% 이하짜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0% 이하가 되면 무조건 매출이 오르든 고정으로 오르지 않든 27점을 받아요. 맞지요?

네.

그런데 소상공인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은 플러스 5점밖에 안 돼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소상공인이라는 얘기를 없애고, 그럼 기업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뭔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느냐라고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서 이런 걸 만들었을 것인데 소규모 점포 10% 점수 올라가 봤자 5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제가 업체명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기 들어간 업체들 중에서 매출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엄청 큰 집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그 집들은 줄서서 먹는 집에 버금갈 만큼 매출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영업을 하거나 미장원 같은 데, 치킨집 같은 데 이런 데는 소상공인들 소규모 10%도 안 되는 점수를 해서 여기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돼요, 5점밖에. 큰 매장은 작년 매출 대비 올해 매출이 전혀 없어요. 스톱이 됐어요, 매출이요. 1억이든 2억이든 0% 이하면 27점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 증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선정평가표를 보시면 매출 현황이 최근 1년 매출이라든가 적자 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점수를 30점 주고요. 그다음에 적자가 안 난 데는 27점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건 당초 평가표 만들 때 그 해 당시의 매출액이 흑자가 아닌 적자를 내면 어렵다고 판단돼서 점수를 30점을 부여한 거고요. 그다음에 업력 현황도 이제 경험이 많을수록 점수를 이제 10점, 8점, 6점 줬는데요. 상가가 10년 이상 되면 건물이 노후화가 많이 됐다고 판단돼 가지고 이제 10년 이상은 10점 준 걸로 판단되고요. 고용 인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고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고용을 많이 하는 업체에다 점수를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영업이 잘 되는데 그 업체도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대상은 남양주시 소재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만 대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보면 규모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다 포함되는 업체들입니다. 다만 이제 평가표에 있어 가지고 실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되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많은 데가 됐다고 저도 심사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음에는 평가표를 수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저희가 평가표를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실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 매출이 홍보를 해 주고 거의 이분들이 자기 어떤 홍보, 온라인 마케팅, 판매 전략 이런 걸 희망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단지에 자기 가게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거는 다른 겁니다. 전단지 해야 되는데 전단지 홍보 자료에 내 가게를 홍보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거는 매월 한 달에 6만 원, 7만 원으로 내는 집에서 배달해 오는 책자 있지요. 책자에 위에 세 줄 뭐 뭐 집, 이거는 홍보 전략에 대한 마케팅 개선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300만 원에 이게 7만 원짜리라고 하면 매월 그 가게가 이거 전단지를 책자로 만들어서 세 줄 넣는데 홍보가 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관내 기업 홍보하는 방법이 개별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형 책자형으로 해 가지고 여러 업체가 다 같이 집단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체의 입장에서는 개별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도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물을 만들면 하다못해 아파트에다가 오시면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적 제한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 업체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소형 책자형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개별 홍보를 해라. 소형 책자를 해라.” 그건 저희가 관여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업체분들의 자율에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증인 제가 고용 인원수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용 인원수가 지금 점수가 우수 기업이 8점인데 종업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득점을 받게 돼 있어요. 맞지요? 그리고 장사가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그 업체가 또 점수를 0% 이하가 또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전부 다 본 순간 제가 느낀 건 업체에 그냥 필요한 물건 300만 원 준 거밖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 이유 중 하나가 만약에 제과점 같은 데 뭘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집기 뭐 같은 걸 지원을 해 주잖아요. 제과점 같은 데 보면 제과점 용기를 지원해 줬다고 돼 있어요. 제품 포장용기. 제품 포장용기를 지원해 줬다고들 제과점이 돼 있는데 제품 포장용기가 어떤 것인가 하고 제가 현장들을 다녀봤더니 빵 담는 2원 50전 하는 비닐이에요, 빵 비닐. 그거에 100만 원이면 18박스가 창고에 쌓입니다. 그런데 300만 원 이하 전부 갖고 갔으면서 결국 비닐 1원, 2원짜리 하는 거 없는 업체들 물품 없는 거 그냥 발주해서 물건 사주는 거밖에는 안 돼요. 이거는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에 필요한 물건 사주기 지원밖에는 제가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그 업체에 대해서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그런 종류는 저도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평가표 문제도 지금 고용 인원이 10명 정도면 규모가 큰 업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줘도 충분히 자력으로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다 검토해 가지고 다음 평가표 때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 증인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희가 계속 어렵고 힘든 분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이 300만 원이면 있는 사람 3억 원 이상의 값어치만큼 그 돈이 필요한 겁니다. 300만 원의 값어치를 그분들이 몸에 느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단 마음을 가지고 그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냥 우리 이렇게 필요한 거 와서 담당하고 얘기하고 나면 이거 없는데 그거 홍보를 하고 온라인에다 시에서 막말로 얘기해서 어느 기업에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뭐가 잘하고 뭐가 좋고 어떤 게 좋습니다. 시에서도 홍보해 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그런 마케팅 홍보 전략을 돈으로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뭘 살 게 아니고 넓은 기업을 우수한 기업을 지원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소상공인들이 진짜 어렵게 그리고 실사 없이 서면 평가로 하지 말고 이런 위원들도 지역에서 진짜 다 잘 고루 잘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진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거 매출 현황이나 지금 고용 인원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 증인께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제 현실하고 동떨어진 평가표가 있다고 저도 인정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다시 평가 항목을 검토해 가지고 즉시에 어려운 영세의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기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에 신용 등급별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소상공인. 이거는 거기 내용에 없습니다, 과장 증인. 내용에 없고 2016년, ‘17년, ‘18년 해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요. 제가 이번에 소상공인 특별 지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요.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에 신용등급별 분석이 있습니다. 1등급서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저희가 9등급은 없더라고요. 9등급 신청자가 없었는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9등급하고 8등급까지.

네, 네. 8등급까지 했는데 저희가 최근 3년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내역을 보면 신용 보증… 저희가 지금 5등급 이하로 지연할 일이 2016년도, ‘17년도에는 60%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10월까지 지원 비율을 보면 37.8%밖에 안 되는 저조한 실정을 증인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이게 저희가 계속 60% 이상이 됐었습니다. ‘16년, ‘17년도에. ‘18년도에는 이것도 소상공인도 특별 특례 보증 지원을 해 줄 때는 그 등급 수가 있습니다, 1등급서부터 9등급까지. 거기에서 저희가 ‘16년, ‘17년도에는 60%이상이었어요. ‘17년도에는 37.8%에서 40%도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과장 증인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이 본 제도가, 이 제도 도입한 운영 취지가 담보력이나 이런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저희가 이렇게 보면, 5등급 이하요. 저신용자에게 지원된 비율이 40% 미만을 생각해 볼 때, 저희가 5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도입한 운영 취지에 그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만 저기 해 주고 나머지 등급을 가진 저신용자들한테는 관심도 안 가져 주고, 이렇게 그냥 너무 게을리한 거는 아니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따라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재조정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반드시 전달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저신용자가 많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신용자가. 등급이 모자란 신용자가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이게 맞는 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골라서 주는 그런 지원은 아닙니다. 모든 분이 저신용자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집행부에서 그걸 관심을 가져주고 그분들을 도와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해당 기관에, 재단에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건의토록 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임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위탁 업체하고 수탁 업체 대리를 제대로 여지껏 열심히 해 오셨지만 더욱더 철저히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전, 시작 후에도 바로 우리 존경하는 장근환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남양주 중소 유통 공동 구매 물류센터가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개원해서 1년이 돼 가는데 “회원수를 증원해서 매출을 올리겠다.”라고 지난 저희 산업건설위 현장 방문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준 거나 마찬가지고 여러 조건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투자한 만큼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간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이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책을 고안을 하자고 장근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 운영이 이 협동조합이 차지하기에는 너무 큰 61억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지목 변경까지 했더라고요. 2017년 12월 26일에 토지 이용 지목 변경을 해서 여기를 중소 유통 공동 도매 물류 센터에 지목 부분… 답인 부분 있어서 그거까지 다 정리를 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너무 감당이 적은, 그런 능력이 적은 협동조합이 너무 큰 것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들은 임대해서 들어가서 사업할 수도 있는 부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지난 행정에서 왜 이 협동조합을 지금 서울시에서도 적자가 이렇게 22억씩이나 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2020년에 이게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계약, 3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년이니까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어차피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저희가 2020년까지는 봐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협동조합에 더 업무적으로 감시하지 않으면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에는 3년 안에 없어져야 될 그러한 사업이에요. 처음에 갔을 때 너무 기겁을 했어요. 이게 지금 남양주시 예산이 얼만데 61억이라는 돈으로 저 창고 하나 짓고자… 라면과 당면과 몇 가지 물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 반드시 이것을 감독·관리를 잘 해 주시라. 지금 계속 나오는 문제가 위탁 업체, 수탁 업체들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 존경하는 백선아 위원님께서 말한 상인 교육하는 거, 그것도 다 동마다 YWCA에서 위탁 받아서 교육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평내동도 몇 분이 그 300만 원 보조를 받아서 자기 가게를 다시 꾸미고 인테리어도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이런 모든 위탁 업체, 수탁 업체들을 우리 여기 집행부께서 정말 이번에는 정말 집행부에서 이제는 뛰지 않으면 저희 시의원들이 이제 가져올 거예요, 또 민원들을. 그래서 부디 제발 열심히 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독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최성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찬 위원입니다. 식사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 짧게 여쭙고요. 제가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상권화 활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마석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상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행정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미숙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요 목적이 상인들이 잘 살 수 있고 상권이 살아나기 위한 목적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지금 “그 주민들이 어떤 상인대학이나 참여치 않아서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아, 그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상인회가 정부 지원 공로 사업이라든가 자격을 얻으려면 일단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지, 등록이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게 기준이 있나요? 몇 명 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 말씀하시는….

상인회가 구성되기 위한….

아, 그거는 도소매업이 전체….

자, 좋습니다. “상인회가 형성이 안 된다.”라고 하면 몇 명이 이렇게 상인회 한다면 상인대학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협회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 갖고 도비 신청을 하고 그것 갖고 시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상인들에게 이렇게 미루는 것보다는 ‘시행사에서 이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쪽에 계신 이장님들이나 상인 대상으로 간담회도 하고 이런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한 것 같아요. 투여는 하고 있는데 와서 주민 활성화 사업에는 이게 마석시장, 5일장, 시장 살리기를 위한 예산 투여가 많이 됐을 뿐이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활성화 사업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일장은 제외하고 실제 상주하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른 부서하고 업무 부서 협의가 돼 가지고 마석… 모든 시설물이나 도로 교통 문제 같은 것이 협치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한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 줬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우리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면 실제로 남양주시가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유입되고, 자료에 의하면 특례 보증 제도가 있잖아요? 특례 보증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가 31개 시·군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이 2015년도 자료를 보면 남양주시가 꼴등에서 세 번째예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 출연 현황을 보면 8위입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금융 기업하고 대기업 매칭 출연 실적이 전무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대기업이 뭐 없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마트가 네 군데나 있어요. 그분들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출연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에는 물론 각종 SOC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대요. 이분들은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사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평내·호평만 보더라도 큰 거리 주변의 상권이 뭐가 붙어 있는 게 많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은 더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소상공인 수가 2015년 자료를 보면 한 3만 정도, 2만 7500 정도 돼요. 그런데 다산신도시, 별내신도시, 진접신도시 들어서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입주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어떤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1개 시·군에 우리 출연 금액이 꼴등에서 세 번째,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이. 그리고 중소기업을 출연할 수 있는 출연금이 하위 8위예요. 나는 SOC 관련 사업보다 지금 흔히 말했던 활성화 사업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돈이 부족한 거로 봤을 때. 조그만 소규모 자금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도내는 그런 업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경기 신보에 출연을 하게 되지요. 출연을 하게 되면 몇 배 액의 출연금을 경기 신보에서 운영을 할 수 있지요? 100분의 1입니까?

중소는 4배고요. 소상공인은 10배입니다.

그렇지요. 10배로 돼 있지요.

네.

실제로 거기를 이용해서 특례 보증을 하면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높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자금 확보가 되잖아요. 그런 자금 확보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그런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지금 아까 우리 백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출연 금액이 낮아서, 보증 금액이 낮아서 그분들이 쓸 수 없는 신용 등급을… 그러니까 타지에서는 쓸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한정돼 있고 출연금은 한정돼 있고 쓸 수 있는 거는 많은데 그게 이제 신용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신용 평가 높은 사람부터 주기 때문에 낮은 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쓰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 반영했을 때 출연료를 높여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랑 중소기업인들이 자금을 좀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출연금액을 높여 주십사…. 국장님이 이거 답변을 계속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 관내에 한 3만 2200개소의 사업체 중에서 85%가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시책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지점장님하고도 면담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이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증액을 할 때는 사실상 그 증액에 대한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증액했을 때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그 당위성을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지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데,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지점장님께 소상공인과 관련된 사항과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지역에서 우리가 출연한 금액 이상으로 해서 신청을 해도 못 받는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자료를 좀 저희한테 주시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면담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항은 그대로 3억 원을 유지했고 내년도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사항을 금년도 4억에서 5억으로 1억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산출을 정확하게 해서 추경에 계상이 되도록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와 함께 협의토록 하겠고요. 실제로 우리 정부하고 경기도에서 정책 자금을 증액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증액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출연료에 대해서. 왜냐하면 소상공인 수가 부쩍 이렇게 늘어났고요. 앞으로 어떤 산단 구성이나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런 것이 기업 유치나 소상공인들… ‘어떤 상권 살리기 이런 게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먼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2018년 8월 22일 날 발표 자료를 보면 총 7조 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자금 증액이 1조 5000에서 1조 9600억으로 한 4600억 정도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이렇게 급격히 인구가 늘고 소상공인도 많이 유입됨에 따라서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성임 시의원입니다. 2018년 남양주시 청년 사회 경제 아이디어 발굴 사업으로 사회 경제 해커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서 11월 5일까지 2박 3일간 있었는데요, 이 모집 공고 기간이 시 홈페이지에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틀간 개재가 되었었는데 이 해커톤이라는 게 해킹하고 마라톤의 합성어로써 한정된 기간 내에 기획자, 뭐 개발자, 디자이너들의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서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앱이나 웹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인데요. 주신 보고서에 의하면 이 행사가 2018년 남양주시 자치단체 지역 특화 사업 예산으로 되었는데 이 행사를 지금 장소가 남양주시 행사인데 남양주시 젊은이들을 데리고 하는 행사인데 청호인재개발원 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있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네, 부득이 한 경우가 좀… 지역에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역의 업체, 또 가평까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회사 선정하는 과정이 이쪽 지역에는 있지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쪽으로 좀 선정이 돼서 과장으로서도 좀 더 직원들한테 좀 질책 내지 이런 부분을 좀 한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적인 면이나 여기 회사, 좀 적당한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쪽 회사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1912만 5000원이라는 거의 2000만 원 돈이 원래 이 해커톤은 1박 2일로 밤샘 없이 하는 겁니다. 이 일정을 2박 3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것을 가지고 21명이 참석했는데요. 참석한 이 팀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2000만 원을 썼다라는 게… 그것도 남양주도 아닌,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 사업으로 해야지 왜 화성에 가서 그 사업을 해요. 이거는 확실히 잘못되고 과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만큼 이건 크게 질책할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앞으로는… 만약에 이거를 알았다라고 하면,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더 이 남양주 소재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은… 뭐 제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77쪽에 보면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청년드림센터 건립 계획으로 청년 취․창업 지원, 직업 훈련 교육, 청년몰을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2017년에 지적 사항에서 조치 결과를 그렇게 써 놓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와 같은 팀이 혹시 청년드림센터 건립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입지 정도만, 큰 틀에서만 입지 1000㎡를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지만 지금 이게 화성까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공간이 분명히 필요도 하겠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해커톤에 할 수 있는 분명히 장소를 마련을 또 할 것이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드림센터가 건립 계획만 있고 아직 어떠한 프로그램을 짤지 아직 생각 안 하신 거지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다른 데에도 벤치마킹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뉴딜사업이 아직 좀 진행이, 진척이 아직 안 된 상태라 지금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청년드림지원센터에 이러한 사회적 경제팀들이 무엇을 맡아서 할 것인가 암암리에 다 어느 정도 포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제팀이 이렇게 돈을 낭비하고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른 지역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공고 기간을 이틀간 이 해커톤이라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고 그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라는 시 홈페이지에다가 잠깐 올리고, 그러면서 무슨 사람들이 몰려오겠습니까? 그래서 21명 온 것 아닙니까? 21명이 2000만 원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1명이 한 이틀 정도 더 공고 기간을 추가로 해서 하긴 한 건데요,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진행을 해서 성과 있는 거를 하겠습니다.

임홍식 과장님을 한번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84쪽에 보면 일자리상담소 읍마다 다 인원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네요?

네.

그게 보니까 방문 상담, 유선 상담 해서 방문 상담이 1147명, 유선 상담이….

1만 1047명….

1만 1000 네, 네. 그렇게 상담원 숫자가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네.

그런데 취업자 수가 4807명이네요, 총?

네.

이 수치는 과장 증인께서 보실 때 효율성 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4807명은 적지 않은 숫자 같아요.

네, 적지 않은 숫자, 저희는 큰 성과라고는 보는데 매칭이 구직자는 중장년층들이 지역에는 많이 있고요. 구인을 하는 회사에서는 젊은 층을 요구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 욕심은 있는데 매칭에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눈높이까지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애타고 있습니다.

상담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7만 3000명가량 되는데 이런 어떤 인력에 서비스를 좀 더 강화시켜서 이건 좀 더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취업자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취업 지원 프로그램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참여자 수가 과거에 비해서 2018년은 796명이에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취업자 수가 76명밖에 안 돼요. 2016년은 103명, 2017년은 196명 이런데, 2018년은 두 자리 수밖에 안 되는 외부 환경이 있었나요,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그때는 기간이 8월 31일까지, 그 부분이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숫자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경제지표가 상당히 안 좋고 지역에 좀 영세한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에 좀 숫자가….

남양주의 기업들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그래서 현저하게 이 숫자가 좀, 8월 달이라 하더라도 참여자가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이게 많이 적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상담은 많이 하지만 취업자 수는 주는….

이게 지금 교육이 있잖아요, 코칭스쿨로 해서 쫙 있는데 이런 교육들이 2018년에 좀 줄어들었어요. 참여자 수도 적지 않게 많지만 줄어들어서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평가가 지금 이뤄져 있나요? 해 봤나요, 자체 평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자체 평가는 설문조사가 끝나면 다 하긴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8월 30일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 같은 경우면 여기다 8월 30일까지라고 기록을 해 주시면 좀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네, 네.

2019년에 좀 더 노력하셔서 취업자들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수범 사례가 있네요?

네.

근로자 출퇴근의 불편을 해소하셨네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시에서 작은 돈 뭐 국비를 받아서 하셨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출퇴근의 고통을 덜 겪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 증인, 83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 박람회를 해서 2941명이 참가해서 389명을 채용했네요?

네.

그리고 지역 관내에서 460개 일자리를 발굴했는데 이게 질적으로 좋은 자리인가요?

상반기, 하반기 하는 거는 좀 질적으로 나쁘다 좋다 이런 거보다는 홍보성도 있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전 계층을 하는 부분은 취업 성공률이 좀 떨어지고, 청년이면 청년, 그러니까 계층별로 하는 부분들은 취업성공률이 높습니다, 참석하는 숫자에 비해서.

389명에 대해서는 어쨌든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채용됐기 때문에 좀 더 그래도 젊은층으로서 갈 자리를 찾아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자리가 맞을까요, 이게?

젊은 층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오면 10개 업체가 스카우트 하려고 하고요, 거의 100% 연계가 돼서 취직을 합니다.

2941명이 참가했는데 그러면 389명밖에 채용 안 된 것은 젊은 층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참가한 회사에서 그것밖에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젊은 층들을 전문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 이렇게 취업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보면 딱 정해져 있네요, 일곱 가지. 사무직, 의료․보건, 영업․판매, 음식․숙박, 경비․청소, 배송, 생산직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배출하는 그거는 없어요,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 게 없나?

교육은 일자리카페도 있고요, 또 별도로 위탁 줘 가지고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많은데….

그러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젊은 층을 뽑아 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런 일자리 창출은 없어요, 지금?

직업훈련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미약하고요. 간단한 취업할 수 있는 스킬 정도, 면접 정도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구비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과장 증인한테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취업시키는 그런 제도가 우리 시에는 없냐고요?

일시적으로 수요 조사하게 되면 일단 경비원을 하는 사람들은 경비 교육을 해야 수료증을 해야 경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그거를 좀 강좌를 많이 늘렸고요. 젊은 층들은 예를 들어서 중장비에 자격증을 따는 부분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더 확충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그전에 처음에 입성해 가지고 갔을 때 그 때는 그런 교육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교육 어떤 기관하고 매칭해서 교육해서 전문적인 인력 양성은 없지요?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고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많이 있어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연결을 많이 시켜 줍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는 그런 직업 훈련할 수 있는 아직 그건 없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시에서 자체에서 학원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뽑아 가지고 매칭을 해서 교육시켰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언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이번 대 아니면 전 대에 기억이 나서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은 그게 없냐고요, 요즘은?

있습니다,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장비 취득 과정도 있고요. 경비원, 회계 경리 사원 양성 과정도 있고요.

그거로 해서 수료하고 나면 100% 취업을 다 시켜요?

100%는 좀, 100%는 뭐 어렵지만 그냥 취업 연결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많이 있습니다, 숫자가. 예를 들어서 경비원 같은 경우는 한 30명 했는데 23명이 취업을 하는… 70~80% 정도….

글쎄, 경비원 정도는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 젊은 20~30대가 경비원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건 젊은 층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서 그게 영원히 자기 직업이 돼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지금 봤을 때 특별히 어떤 직업이 특별한 게 없다, 사실 우리가 젊은 친구들 자동차 정비라도 똑바로 제대로 배우면 평생 먹고 사는 데는 하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라도 해서 어쨌든 시에서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좀 젊은 층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 알선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건 그냥 경비 같은 거 대부분 직업소개소처럼 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취업시켜 놓고, 사후 관리 어떻게 하세요?

사후 관리를 1개월 후에 한 번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만뒀는지 계속 다니는지 확인하고 다시 또 다른 업체를 소개시켜 주고, 또 3개월 있다가 또 한 번 확인하고 계속 연계를 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니다 그만뒀다 다니다 그만뒀다 했을 때 1년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다니면 네 번 옮기면 4명이 숫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취업 써져 있는 걸 4명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한 사람이?

이건 4대 보험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기준 해 가지고 숫자 체크를 카운트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취업을 하면 어쨌든 한 사람이 취업해서 자기 가족은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자기 용돈도 모자라는 그런 일자리가 창출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숫자보다는, 사실 지금 보면 정부에서도 그러잖아요. 계속 숫자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은 숫자 개념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어쨌든 숫자의 개념보다는 질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더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장으로서 남양주시 전체적인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다고 느끼지만 이런 게 과장 증인의 노력에 의해서 나중에 결과물이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융자 사업하고 연체금액, 연체자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활기금으로 융자연체자들 보면 거의 한 대학생 40명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납부를 해요, 101명 중에서. 그래도 어쨌든 여기 자활기금 연체자 중에서 외부에 한 31명 정도가 주소가 지금 다른 데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여기에 거주하다가 여기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이사를 간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지금 결손 처리하려고 5명 고지서 보내셨지요?

네.

그 5명 결손 처리해야 되는 게 확정된 겁니까, 지금요?

5명을 최종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 소멸시효라든지 결손 대상 수금 미진한 게 있어서 한 세 사람 정도를 결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손 처리가 지금 확정은 거의 3명은 된 건가요?

네.

그러면 이유는 뭔가요, 가장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유요? 지금 결국은 다 경제적 어려움, 결국은 다 납부… 거의 다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물론 이분들이 융자를 해 갔을 때는 어려우시니까 해 가겠지요, 힘드니까 해 가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고의적으로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 본 위원의 의혹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니 결손 처리 5명 중에서 3명 정도 확정 처리되는 거로 했다면 그분들이 결국은 전혀 낼 능력이 없다는 건가요?

네, 세 사람은 그렇고요, 두 사람은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럼 두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일단 압류를 해 놨으니 그것의 처리 압류를 한 상태에서 내면, 납부를 하게 되면 해소될 테니까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계속 내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래도 열심히 벌어서 내시는 분은 40명 정도 되고, 결손 처리 3명 되고 외부 주소 이전해 간 사람이 31명 정도 되고, 그런데 이거를 쭉 살펴봐서 몇 집 전화를 해 놨더니 결번이고 전화를 안 받든지 아니면 그쪽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실태조사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전부 다 101명 실태조사를 했을까?’라는 의혹이 들어서 제가 중간중간 좀 체크를 계속해 봤어요. 그런데 실태조사가 어려웠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위원께서 지적을 해서 그것을 확인을 해 봤더니 실태조사가 좀 미진한 게 있었습니다. 이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재산 상황이나 실체를 조사해 가지고 결손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을 더 명확히 갈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은 이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 이게 상환을 보면 대학생 학자금 지급으로 해 가지고 갖고 간 학생 중에서 4명은 상환 완료를 했어요. 대학생들이 학자금 자금을 자기네들이 융자를 받아서 열심히 알바도 하고, 대학생들이 벌었으면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꾸준하게 한 번도 연체가 없이 그 알바를 해 가면서 그들 중에 하나는 알바를 편의점이고 어디고 저녁에 닥치는 대로 했대요. 그래서 상환 완료를 했다는 말이지요. 2018년도 상환했다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창업 운영 자금이고 뭐고 이런 사람들은 내내 융자하기 어렵다, 대출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장사를 하겠다고 갔던 사람은 강원도 홍천 쪽으로 그냥 가 버리고 경제적 어려움이다, 나는 납부 못 한다 이런 상황이 되는 반면에 대학생들은 학자금 자금 때문에, 배우려고 공부한 학생들은 그 한 푼 한 푼을 모아서 이걸 상환을 했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이것은 박수 받을 상황이라 제가 이런 것 중에서 이 네 학생은 시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문자라도 한번 보내야 될까 싶어요. 상환 금액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했는가에 대한 고마운 문자를 4명한테는 반드시 보내 주기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연체자는 반드시 끝까지, 31명 다른 지역으로 전입해 간 것까지 다 이것을 체크를 하셔서 과장 증인께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더 막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에서 민간 위탁 사업 공증한 사실 있잖아요, 민간 위탁 공증 현황 중에서 그 협약서 공증을 2017년 2건, 2018년 2건은 안 받으셨어요. 그 협약서 공증 안 받은 2년씩이냐 ‘17년, ‘18년 이거 안 받은 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몰라서 이거를 안 받으셨나요? 아니면 업무가 많아서 나름 게으르다고 판단이 되셔서 안 받으신 겁니까? 2년 동안은 왜 안 받았어요?

저도 여기 발령 받은 지 한 3개월 조금 넘는데 지적해 주셔 가지고 알았습니다.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협약서 공증을 두 건이나 안 받으셨습니다. 참고로 이거를 갖다가…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른 과들은 다 협약서 공증을 받았어요. 2년 동안 안 받았다고 하면 게으르든지 무능하든지 아니면 몰랐든지 3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몰랐습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2018년 시·군 종합 평가에서 공공 취업 지원 기관의 취업자 수 달성률이 저희 일자리정책과가 D등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가 9개 지표 중에 1개고요. D가 하나고요. 다 S 받았고요. 이거는 처음 시작한 이후에 지표를 한 이후에 경기도에서 이거를 직접 바꿨어요, 바꿨고요. 참고로 저희가 10개… A그룹에 속합니다, 수원시, 성남시 이렇게 해 가지고. 그중에 거기에 A그룹 중에는 전부 다 D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분별력이 없고요. 만약에 세부적으로 그러면 추진하는 사항을 본다고 하면 저희는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도 과장 증인,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렇게 저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어쨌든 시·군 종합 평가를 한 것이고 그리고 S등급도 하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러니까 다른….

네, D등급은 참고로 4개인데….

아, 거기에 있는 부분은 그렇고요. 9월 전에, 9월 30일 날 평가를 목표로 해 가지고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도 하고 해 가지고 다 S로 상위를 받았고, 이것도 C를 목표로 했었는데 10개 시․군이 전부 다 D 받았습니다.

그래도 과장 증인 어쨌든 S등급도 하나 있으나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공공 취업 지원의 기간, 취업자 수나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 같은 거 그리고 여기 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률 같은 거, 이런 것도 더 앞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받든 안 받든 어쨌든 종합 평가에서는 그렇게 나온 것이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분발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협약서 공증도 그렇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이 학생들한테도 반드시 고맙다, 감사하다 용기 잃지 말고 살아라라는 감사의 문자도 반드시 약속 지켜지길….

네, 이행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저는 66페이지인데요. 과장 증인께서 보셨을 때 우리 국비, 도비 보조금 반환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역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려고 공고를 많이 해서 많이 좀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중도에 포기자들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네, 원인이 중도 포기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일을 하시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넥스트 희망 일자리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에 6시간 일이라는 거지요?

네.

그러면 시간당 이게 얼마씩 책정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자료찾는중) 아마 7530원이 그렇게 책정된 것 같은데 그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7530원인데 6시간을 하잖아요?

네.

6시간을 하는데 6일을 합니다. 아, 5일입니다, 5일. 주 5일 근무제니까. 5일 근무를 하면 1주일에는 30시간을 일하겠지요?

네.

그러면 4주를 곱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나 그분이 받아 가실 수 있을까요?

….

약 90만 원 정도 받아 가게 됩니다. 90만 원 정도 받아 가게 되는데 이게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90만 원씩 받아 가면 이분들이 중도 포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중소기업… 이 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보조를 주지만, 중소기업에서 저희는 이렇게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보조를 해서 합쳐 가지고 월급을 주는 형태입니다.

중소기업에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 이상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받아가는 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하고 하게 되면 한 300 정도는 받아 가는 겁니까?

그 정도는 한 250 전후나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250 정도 받아 가는데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250 받아 가지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250 정확합니까?

(담당팀장,일자리정책과장에게설명) 위원님, 넥스트 일자리가 아니고 그 밑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습니다.

넥스트 희망 일자리 사업도 7530원이 아닙니까, 시간당?

네, 그건 아니고요. 넥스트 일자리 사업은 기업에 3개월 간 정규직 지원금으로 월 70만 원씩 주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에서 밑에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게 월 7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나머지 금액을 내고?

네.

그런데 왜 중도에, 중소기업에서 이 사람들이 사퇴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개인적인 의지도 있고요. 그 회사를 갔더니 좀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 또 회사 내의 분위기라든지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좀 다니다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여기를 다니다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취직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요. 실업급여를 위해서… 저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교육 받고, 상담 받고 이런….

본 위원이 그래서 84페이지에 보면 직업상담사 배치 현황과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일자리센터에 보면 상담사가 일곱 분입니다.

네.

그렇죠, 일곱 분이 우리 남양주시에서 나가시는 분들인가요?

고용복지… 네, 저희 직원입니다.

직원 분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각 행정복지센터에 한 분씩 나가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남양주고용복지센터에는 7명이, 방문 상담자가 2300명입니다.

방문 상담 실적이요?

네.

네.

그다음에 와부읍을 보면 1명인데 방문상담사가 1494명이고 유선상담사가 3535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숫자를 봐서는 와부가 효율적입니다.

방금 과장 증인이 얘기하신 대로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여쭤봤더니 휴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업급여….

네,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이것은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복지센터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와부읍사무소나 진접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많이 있을 건데, 제가 효율적이지 않은 게 대게 보면 고용복지센터 같은 일곱 분이 있는데 2300명이 방문하고 그다음에 와부 같은 경우는 1494명이 방문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이 고용복지센터에서 근무하려고 그러지 읍·면·동에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고충상담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배치를 하는, 순차적으로. 그런 방식을 취하고도 있고요. 실업급여를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아까 그 시․군 평가를 D등급 받은 이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D등급을 받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넥스트 희망 일자리는 우리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여기 왔다 취업을 안 한다면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라서, 넥스트 이 사업은 올해 일몰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없어지는 사업이라 다른 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자료를 제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20명을 지원해서 한 달에 7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89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금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 얘기가 제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이거 맞습니까, 이게? 20명에 89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게?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에 20명을 해 준 거?

(담당팀장,일자리정책과장에게설명) 저희가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만큼의 예산이 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제로에 가깝게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이 보조금을 그냥 일괄적으로 우리 수요에 맞지 않게 좀 과대하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도비가 과대하게 우리한테 지급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네.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모집을 하게 되면 이게 잘 안 옵니다.

지원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리고 희망 일자리 상담소하고 고용복지센터 일자리센터는 인원 배치를 전면 재수정 해야 되지 않을까? 화도읍은 2배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와부 같은 경우는 1명이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센터에는 7명인데요.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구인 담당은 2명이고, 교육 담당이 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예를 들어서 창업박람회 같은 행사하고 상담 이렇게 업무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100% 상담만, 희망 일자리로 읍․면․동에 있는 상담사와 업무가 구분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에 일자리정책과에서 두 분이 나가 있어요. 상담사 두 분이 일자리정책과에서 나가 있는데, 이분들이 상담사를 아마 채용을 해서 쓰실 것 같은데 이분들은 시급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일당으로 지급을 하는지 시급으로 하는지?

상공회의소 상담사는 저희 과 업무 소관은 아닌 것 같….

일자리정책과 아닙니까?

네, 맞는데….

상담원은?

상공회의소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상공회의소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상담원 두 사람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라….

그럼 지금 상공회의소의 고용노동부에 6명, 일자리정책과에 2명, 그다음에 산업경제정책과에 2명, 경제 단체 관리 직원이 1명 이렇게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립니까, 그럼?

그거는 저희가 파악은 지금… 거기에 사회적지원센터에 임기제 2명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고 상담원, 상담웜. 아마 이분들한테 맨 처음에 산업경제정책과에 상담원 두 분을 1만 5000씩 주고 두 분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일자리정책과에도 상담원이 두 분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시급을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급을 주는지 이것은 얼마씩이나 주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건 파악되지 못한 사항이라 별도로….

경기동부 상공회의소에 일자리정책과가 나가 있는지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아 위원입니다. 이거 제가 이번에 취업 후 이직, 퇴사 등 사후 관리 자료하고요, 일자리 상담 실적, 존경하는 전용균 위원님 지금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추가로 제가 이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 상담 실적은 지금 읍·면·동에서 와부서부터 북부희망케어까지 해 갖고 쭉 16명이 나가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통합해서 한 곳에서 저기를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 다 읍·면·동으로 1명씩만 나가 있어야 되나요, 희망일자리 상담소에요?

네, 읍·면·동이 읍·면에 있듯이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화로만 상담… 전화로도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가까운 데에서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지에 나가서 직접 상담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이렇게 통상 한 분씩 또 많은 데는 2명씩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1명씩이고 남양주 고용복지센터만 6명이에요.

네.

네, 6명 있고 나머지는 다 1명씩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와부에 1명당 24명을 상담을 해요, 한 명이. 그래서 22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해 보면 하루에 2건이에요, 2건이요. 그런데 이분들로 해서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취업 후에 저희가 1개월 취업 후 한 달하고 취업 후 3개월, ‘16년하고 ‘17년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취업 후 1개월 동안 이직 415명, 재구직 362명. 2016년입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 취업 후 3개월은 이직 580명, 재구직 419명 이런 식으로, 2016년, 2017년을 보면 취업 후 한 달보다 취업 후 3개월 계속 올라갈수록 이직에서 구직으로 계속 퍼센티지가 더 많아져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한 달 있다가 37%, 3개월 48%, 그러면 1년 있다가는 이분들이 다 그만 두는 거 아니에요? 1년 후에는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염려스러운데요, 과장님?

그런데 알선율은 벌써 저희가 한 8월 경에, 알선율은 지난해보다 벌써 한 110% 달성을 했습니다. 알선은 많이 하는데….

지금 2018년 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16년, ‘17년 거를 제가 기준으로 봤습니다.

네, 그런데 알선율은 많은데 취업률이 중도에 미스매칭 하는, 숫자가 자꾸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역의 그런 특수 여건, 열악한 환경 이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직에서 재구직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본 위원 생각은 자기들이 원하는 상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그냥그냥 그때그때 일하고 말려고 이렇게 취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되고 원하는 걸 제대로 다 맞춰 줬는데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적 위주의 취업을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양질의 보다 나은 질 좋은 취업을 그분들한테 권해 드리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구직률이 높아가는 게 이직, 구직, 재구직이 계속 높아 가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과장 증인께 한번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고용 사정이, 경제가 지표들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요. 실업급여를 받는 입장에는 고용노동플러스센터에 보면 실업급여 받는 교육받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삼 개월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을 수는 조건이 되면 그만두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연결이 되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러면 노력한 사람한테만 주겠다, 그래서 이 상담사들한테 구직한 근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 몰려 가지고 저희가 실질상으로 지표를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올리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을 해서 일시적으로 한 2주 정도는 중단을 시키는 이렇게 상의를 해 가지고, 실업급여를 위해서 받는 거는 못 받게 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이분들도 상당히 머리를 잘 쓰셔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내가 일했다 라고 얘기하면 어디 가서 명함을 갖고 오든지 명함을 모으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다 취업하지도 않은 곳에서 취업한 것처럼 그런 의혹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맨날 실업급여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되풀이 되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은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아이디어 단계지만 저희가 일자리홈쇼핑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좋은 직장이다 그래서 집에서 잠자는 아들이나 딸래미들을 좀 봐 가지고 홈쇼핑 봐라, 여기 좋은 자리니까 나가봐라라고 해서 한번 끌어낼 생각도 해 보고, 기업투어를 시켜 가지고 여기 좋은 데다, 아니면 공장이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젊은 층은 강남 지향이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기업을 좀 깔끔한 리모델링 사업도 한번 해 볼까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를 좀 짜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보여 주는 것도 봐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멋지고 깨끗하고 상큼한 것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소상공인 일자리도 주면서 경영 개선 사업이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한 기업 한 기업 두 기업을 주고 열 기업이 있지만 두 기업을 주더라도 괜찮은 기업을 만들어 줘서 지원을 해 줘서 그 기업의 청년 실업자들을 일자리 시키고 그 기업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면 10명은 안 해 줬지만 1명이 반드시 특별한 곳에 확실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소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소가 되지 않는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요. 또 지금 지적하시는, 막상 들어가 보니까 회사의 환경 문제, 그다음에 일을 하는 것만큼 받는 보수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문제사를 알면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제안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기업체에 취업자에 대한 우리가 행정 변화를 통해서 취업한 취업자에 대한 어떤 사후 관리 측면에서 취업자가 계속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물론 기업하시는 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해야 되지만 행정기관에서 구직자와 연결해서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고, 그런 구직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같이 사업장에서 전달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업의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사항을 공감하고요. “그런 쉽게 풀어가지 못할 사항들을 풀기 위한 노력은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분야별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로 그런 일을 끝낼 게 아니고 반드시 그런 게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라는 건 저희 남양주의 기업인들한테 기업을 하는… ‘남양주에서 취업을 하고 남양주에서 기업을 하는 게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추가로 농사짓는 사람으로 이거를 비유하자면 농사를 자꾸 지어야 되는데 농사짓는 것보다 창고를 짓는 게 더 수입이 나는 거예요, 벌금을 맞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남양주 기업인한테 청년을 얼만큼 고용하고 장애인을 어떤 식으로 고용하고 그리고 여기에 취업을 우리가 했을 때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지속적으로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앞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체크하고 도움을 줘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 방법을 저희가 함께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야말로 남양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남양주의 세금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그런 지원 방법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5페이지 2017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2018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경력단절여성의 기업 맞춤형 직무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참여자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참여자가 13명이었고요, 취업자가 8명이라 할지라도 올해 2018년도에 경력단절여성 프로그램으로 참여자가 20명이 됐다는데 8월하고 12월에 운영을 하셨는데 이거 결과는 어떻습니까?

숫자는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서… 아직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2018년도 거는요. 진행 중인 사업이고 최종적인 어느 정도 몇 명 취업, 이 부분은 지금 데이터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7년에는 룸메이드 직무 교육이 있었더라고요. 2018년에는 그 과정이 없어졌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이유는 뭐예요?

계속적인 사업을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모집을 좋은 거를 많이 하더라도 모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요, 교육이나 상담사들이 상담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캐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구하는 분야를.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짭니다.

이것을 좀 경력단절여성 여기 직무교육이나 이거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남양주시 청년 취업, 창업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 취업, 창업 교육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강사가 강의하기에는 편한 소재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관내 청년들은 그 필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현 남양주시에서 사업하는 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한 결과 체감상 실질적인 창업 지원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 정책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진행하는 기존 교육의 경우 기업 취업에만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1인 기업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를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문제점이요. 그래서 저는 개선안을 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하는가 조사를 진행해 달라. 무의미하고 무분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서 관내에서 취·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들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달라. 그래서 이들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개별 심층 면접 조사를 필요로 해서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취업 프로그램과 정책을 만드십시오.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시․도 평가 제1위가 어떤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D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B라고 하시니까 ‘그것 좀 바뀌어졌다.’라고 말씀은 하시긴 하지만 어떻게 일자리 정책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 1위 시를 벤치마킹 하셔서 업체에 투자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관내 청년 시설을 돌리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십시오. 관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혜택을 제공해서 관내 취업을 향상 효과 할 수 있도록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세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금 구식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현실적인 트렌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남양주시 청년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좀 바꿔 주십사, 이거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를. 꼭 이걸 좀 참조해 주시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돼서 잠깐 쉬고 하려는데 위원님들이 발언이 있으셔서 잠깐 쉬었다가….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많이 있는 거로 보이네요. 사회적기업이 지금 인증된 곳이 몇 개나 되지요? 한 22개소, 자료에는 22개소인데….

예비까지 포함하면 22개소….

지금 인증돼서 잘 하고 업체만 이렇게 기록을 한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은 몇 개 정도 됐었지요?

하여튼 인증 받아 가지고 활동을 하는 데가 17개소고요.

네.

예비로 하는 데가 5개소인데 이 예비는 3년간 제대로 운영이 되는….

실제로 이것은 우리 시에서나 국·도비에 지정받아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현황을 보면 협동조합도 예산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특별한 예산은 보조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적으로 이렇게 예산 지원되는 현황은 없어요? 잘 되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조합으로써 잘 되고 있는 협동조합은 있습니까, 남양주시에? 파악된 것 없습니까? 실제로 우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굉장히 붐을 일으켰었지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도 이렇게 많은 조합들이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합이라는 것이 한 4~5명만 모이면 조합 구성을 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조합에 어떤 시에서 운영하는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게 많지요?

많은 기준은 이제 좀 달라서… 네, 있습니다.

좀 있지요?

네.

그런데 이런 조합을 사후에 평가하는 시스템은 있어요?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게 이제 보조금을 주면 그냥 줄 수가 없는 부분이라 다 확인하고 현장 확인하고 평가표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이제 제가 전 대, 6대 시의회 때 사회적기업이 붐이 일어나서 많은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그때 시작했던 분들이 한 분도 이렇게 살아남지 못하고 소멸된 거로 보이더라고요, 자료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때에 시에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현장도 보고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행정이나 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어떤 기업 형태 아니냐, 좋은 조합 형태이라는 것이 이렇게 규정을 보면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조합이라는 게 많은 다수가 조합으로 모여서 의견을 한 개로 모아 내서 사무를 진행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조합이 어떤 1인 기업보다는 훨씬 못 할 때도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실제로 이분들은 협동조합을 찾았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많이 제출들을 하더라고. 관도 좀 안 믿고 주변도 안 믿고 자기 스스로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조합 행정을 해서 “좋은 일들을 해 보겠다, 기업을 이루어 내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 관에서는 이렇게 2012년도에 이렇게 기본법 시행되면서 많은 조합이 설립됐는데 2018년도 이후의 자료를 보면 한 5000여 개 정도가 사업이 중단이 되고 폐업이 됐어요. 그리고 미리 폐업된 사례, 잘못 운영된 사업 이유를 보니까 사업 모델이 미비했었고 자금력이 부족하고 조합원 간의 의견이 불일치가 된 게 퍼센티지를 보면 높은 퍼센티지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이런 거를 예산을 지원을 할 때는 최소한의 어떤 사업서 평가라든지 우리 남양주시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라든지 취약계층의 고용, 그런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 기업을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을 할 때는 그 규모나 그분들의 어떤 사업적 평가를 꼭 거칠 수 있는 어떤 심의위원회 같은 건 있나요?

아, 제가 답변….

아, 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회적기업 내지는 협동조합에 정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 사업적 기업을 인증받는 것, 또 기존에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면서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디자인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력, 인건비 지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각 시·군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각 회사별로 그 전문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평균 61점이 넘어야지 도로 올라갑니다, 경기도로. 그럼 경기도에서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기업별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따져서 정말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현재도 정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도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 김현택 부의장님이 위원이신데 지난해 할 때는 한 4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위원회 하나하나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기업을 대표하시는 분이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그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가치, 이론 또는 열정, 하고자 하는 그런 추진력 이런 것들을 다 가미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봤던 것들을 보면 그런 추진력이나 최초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 준비는 잘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 예산을 가지고 기업의 확장을 못 해요. 어떤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해서 어떤 취약계층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도 쓰고 그러면 기업 이윤에 대한 생산성이 낮은 거지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사업 평가라든지 처음에 이렇게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을 시켜서 사업이라는 게 이윤이 나야 식솔들을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라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에 맞게만 하지 향후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기업 이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이윤이 안 나면 망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고 그런 전략을 시행령에서 세워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증인 118쪽에 보면 맨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허용 업종 관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질의해 놓은 건데요. 동식물 관련해서는 다 허가가 나잖아요. 하물며 뭐 굼벵이도 사슴벌레 키우는 데도 다 허가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양어장 하려고 그러면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양어장도 허가날 수 있는… 그 우리가 허가 품목에 명시가 되어야 허가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개특법의 행위제한의 허용 범위에 포함이 되어야만 입지가 가능합니다.

글쎄, 그래 가지고 어쨌든 세상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취미로 어떤 열대어 같은 거 번식도 하고 해서 수입하는 거보다는 국내에서 번식해서 많이 분양하고 하길래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저거를 해야 되지 않나 질의했던 건데 그거 나중에 조치가 완료됐다 그랬는데 그 건축 부서 관련 규정에 개정하도록 건의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 건의했으면 그 결과가 내려왔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됐니 안 됐니 하는 그런 결과가 내려왔어요?

지금 국토부로부터 그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요. 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행정감사 때 한 거를 여지껏 안 받았으면 언제 받아요? 어쨌든 본 위원이 아직 3년 반 남았어요. 어쨌든 본 위원이 끝나기 전엔 답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농지법상의 부분은 양어장은 신고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슴벌레 등은 동식물 관련 시설에서 사육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국개법에서 그린벨트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입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건의를 해서 관련 법이 좀 개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있던 풍 과장님도 인식하셨던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먹고 살만 하니까 어때요. 자기가 취미 생활을 해서 많이 번식해서 많이 분양을 해요. 그랬을 때 수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번식해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50평 창고에다가 보통 3단으로 하면 150평의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아직 답을 못 받아 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공식적인 답변이 나오면 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먹골배 명품화 사업 있지요? 거기에 수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명품배를 생산하면 생산해서 판로가 문제인데 지금 남양주시에서 명품배 판로에 대해서는 대부분 세 농가에서 그냥 자기네 지역에서 길거리에다 매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팔지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배는 약 한 7000톤에서 8000톤이 생산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50% 정도는 도매 시장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 정도는 집하를 이용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한 5%에서 10% 정도가 수출을 통해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판장에서 파는 게 40% 정도 된다고요?

네,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판장을 어디까지 인정해 준 거지요?

지금 별내 쪽에 보면 별내하고 별내동 쪽에 보면 지금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 부분이 개특법상의 배마을을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배마을은 사실 과거에 한시적으로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저희 시에서 인정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 보면 상시 열두 달 동안 계속 운영하는 체계로 하다 보니까 개특법상에 위반 사항으로 해 가지고 최근에도 무리가 발생해서 별내하고 별내동 쪽에는 지금 이제 개특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거를 질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에서 저온저장고 지원해 주지요. 저온저장고를 왜 지원해 줬는데요?

배가 특성상 한꺼번에 생산하는 양을, 한 번에 팔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저장을 통해서….

그래요. 우리 과장 증인은 어쨌든 전문가이니까 더 잘 아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따서 한꺼번에 팔지를 못하니까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 주니까 요즘 그게 성능이 참 좋기 때문에 지금 따서 저장하면 내년 이맘때까지도 저장이 돼요. 그럼 하루아침에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농사지어서 1년 내내 팔아요. 그러면 옛날처럼 그냥 저온저장고 없을 때는 한시적이라는 게 가능해요. 세상이 변했는데 어떻게 세상 변하는 거에 공직자들이 안 따라가요? 사시사철 파는 거로 해 주는 조건에 어쨌든 남양주 먹골배가 유명하면 그 유명한 먹골배 팔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데 지금 단속하잖아요. 그거는 누군가가 저온저장고까지 해 줬으면 시에서 100% 다 팔아 주지 못하면 못 팔아 주는 대신 그거라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 살 깎아 먹기가 되는데 지원 다 해 주고서 그거 가서 법적으로 단속하면 배 농사 짓는 사람들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쨌든 과장 증인은 책임 부서의 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참고가 아니라 시장님하고 뭐 어떤… 누구 말마따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져서라도 단속보다는 사시사철 어쨌든 규격화시켜야 돼요. 지금 그게 너무 남발돼 있는 게 쉽게 얘기해서 뭐 몇 m, 몇 m 딱 해서 그거 규격화돼서 그렇게 다 정비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 거기서 팔게 해 줘야지 농사지은 거를 그냥 배마을 그거 다 단속하면 배 그거 농사지은 거 다 남아야 얼마 남겠어요. 벌금 내도 모자라요, 결국 그렇게 됐을 땐. 어쨌든 책임지는 부서 과장으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특법이 개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 쪽하고 상급 기관에 건의를 통해서 그 입지가 가능한 행위로 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온저장고 해 줬잖아요. 저온저장고 돈 들여서 해 줬으면 평생 팔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관에서 저온저장고 해 가지고 오래 보관 잘 하게 해 놓고서 그걸 단속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한꺼번에 시에서 다 매수해 주든지, 옛날에 표 매수하듯 100% 다 매수해 주든지. 방법을 강구하고서 농민들 잡아야지, 대책 없이 잡으면 어떻게 저거 해요. 1년 배농사 지어 가지고 얼마 되겠다고 벌금 때리려고 그래요. 아무튼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 있게 이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증인께서는 지금 농업정책과 과장 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지금 한 달이 좀 안 됐습니다.

업무 파악하시기도 바쁘셨을 텐데 수고가 많으시고. 전에 쭉 이 과에서 근무하셨지요? 업무가 전혀 생소하지는 않으실 텐데.

전에 농정기획팀장을 하고 그다음에 농지관리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네,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 경영인에 대해서도 소관 업무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제16회 농업인 경영인 전국대회에 우리 시 농업 경영인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몇 명이 참석 했지요?

올해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9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90명? 이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1200만 원 정도 들었다고요?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한마디로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세요.

네.

90명이 다 갔습니까?

네, 갔습니다.

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까?

지금 이게 90명은 전체적인 농업 경영인이 아니고요, 부부….

아니, 그러니까 버스가 한 2대 정도 갔을 텐데, 자료에 부부가 간 건 상동은 다 부부가 간 거지요, 주소가 같으니까. 그런데 90명이 확실히 갔냐만 대답을 해 보세요.

네, 지금 갔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90명.

그러니까 자료를 허위로 주신 거예요. 제가 이 갔다 온 분들을 접촉해 봤는데 여기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 90명 여기 그냥 허위 명단 작성한 거 아니에요?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뭐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지요, 이런 감사장에서.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는 확실히 해서 주셔야 돼요. 나름대로는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90명이 다 참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허위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1200만 원 들여서 예산을, 이 사업을 했으면 90명이 다 안 갔는데 돈을 다 썼다고 하면… 돈을 어떻게 다 썼습니까, 반납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일부….

그러니깐요. 가지도 않았는데 다 썼으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면 확인해 보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 안 됐으면 제가 책임을 질 것이고 잘못됐으면 과장님이 시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제대로 진짜 농업 경영인들이 농업 경영인들만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은 농업 경영인들만 참석하라 마라 한 얘기가 아니에요. 숫자가 가지도 않은 사람을 갔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시는 말이지요. 우리 시에 폭우가 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폭우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은 여럿이 참여를 못 했어요, 바빠서 못 간 사람도 있고. 제가 다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괜히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함부로 말씀드리겠습니까? 시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예산을 좀 이렇게 가는 인원에 따라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여성 농업인 대회는 아예 사업을 못 했어요.

네.

이 여성 농업인에 대한 예산은 얼마였지요?

3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네, 300만 원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일단 이 대회는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부 사정이라고 자료에 주셨는데 어떤 내부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실제로 하지도 않을 사업을 억지로…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관련 부서에서는 깎지 말고 해 달라고 사정 사정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소진을 못 하고 지금 시간이 다 갔잖아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럼 올해 또 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세우려고 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번 예산 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농업 경영인 여성 쪽이 활동성이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활동성이 없는 실정이 있는데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십시오. 네?

네.

자,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아마도 이 길고양이 중성화 하는 사업이 입찰을 세 번씩이나 했는데도 계속 유찰되다가 아마 어렵게 업체를 찾으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건국동물병원이라는 데는 하남시에 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하남시에 있는 업체가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입찰 공고를 내셨기 때문에 뭐 하남이 참여하든 부산이 참여하든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하남에서, 이 하남 동물병원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고양이를 우리 시에서 잡아 가지고 하남시에 가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제 자리에 풀어 놓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공동 수급자로 해 가지고 이제 하남에 있는 건국동물병원에 스타동물병원하고 같이 이제 7대 3 규모로 해서….

그러니까요. 7대 3 규모로 한 거는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남시에 있는 고양이를 우리 시비로 중성화 수술하는 격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숫자는 별로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남에 소재한 동물병원이 저희 관내까지 와서 포획을 한 다음에 데려가서 중성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또 우리 관내에 포획한 장소에 방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문제가 좀 있는 이런 사업이다, 하남 동물병원이 참여한 것은.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업을 4월 24일 날 시작을 해서 입찰공고를 사업을 입찰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8월 31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이 6000만 원에 대한 중성화 수술 사업을 다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4개월 동안 절차만 진행이 된 거예요. 실제로 고양이가 번식을 한창 할 때는 이 사업을 못 하고 이제 8월 30일 이후에나 지금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됐어요. 그래서 지적해 드리는데 앞으로는 좀 사업을 일찍 시작해서 적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물병원 중성화 쪽에 계약 기간이 금년도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지역 동물병원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을 할 동물병원이 관내에 3 내지 5개의 동물병원이 참여한 거로 지금 신청은… 지금 공고 기간인데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래서 한 12월 달에 계약을 추진해서 내년 1월서부터…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또 12월서부터 2월까지는 중성화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서부터 바로 중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년 치를 세웠는데 사업은 4개월밖에 못 하는 조건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25쪽인데요. 외래어종인 무용생물 퇴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2017년에도 이 사업을 60%밖에 진행을 못 하고 이 잔액이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세웠는데 올해는 더욱이 8월까지 17%밖에 이 사업을 못 했어요. 이유는 왜 못 했는지 이유는 이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꼭 기록해 놓은 자료에 있는 원인이 다가 아니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퇴치 업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에는 말이지요. 제가 산건위에 있을 4년 전쯤에는 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바람에 나중에는 고기를 잡아도 외래어를 잡아도 그냥 강에 다시 던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잡아도 예산을 다 썼으니까. 그런데 예산이 그때보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소진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왜 그런지는 다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단가를 내려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kg당 5000원씩을 했는데 4000원씩 내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의욕이 저하됐고, 또 잘 잡히지도 않고 수초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욕이 저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게 됐다. 아마 올해는 50% 넘기기 어려울 걸로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외래어가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이걸 안 하면.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아예 이거를 전문적으로 잡게 해 주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대안을 마련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쓰고 어떻게 하면 외래어종을 퇴치할 수 있는지를 한번 그 업자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대농갱이 방류 올해도 했잖아요. 과장님 뭐 한 달 돼서 잘 모르겠지만 대농갱이 방류를 했어요, 올해도. 그런데 아예 공고 낼 때 대농갱이… 그분들은 장어를 뱀장어를 요구해요. 단가가 비싸더라도 마리 수가 적더라도 실제로 도움되는 건 뱀장어다. 왜? 대농갱이는요, 일단 방류하는 순간부터 대농갱이는 다 다른 어종의 먹이가 돼요. 배쓰 이런 외래어종 특히 외래어종 자라, 뱀장어 이런 먹이가 다 대농갱이가 먹이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양식장에 있다가 제대로 활동도 못 하는데 환경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된 물에 풀어 놓으니까 그것이 생존율이 거의 90%는 다 같은 어종의 먹이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가 해서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그걸 잘 반영해 주시라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공고 내시기 전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인데요. 우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련한 건데요.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부 양곡 단가는 작년보다 2018년도에 더 kg당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원액은 줄어들었어요. 이게 원인이 뭔지. 친환경 급식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kg당 지원액이 줄어들었는지.

학생 수가 ‘16년도에 7만 6000명 정도 됐었는데요. ‘17년도에는 한 7만 명으로 한 6000명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아니, 그게 얘기가 안 되지요. 이거는 학생 수하고 문제가 안 되는 게 kg당 지원 단가인데 전체 양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kg당 지원 단가는 줄어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대개 보면 먹는 양에 따라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소비량이 감소됨으로써 그 사업량이 감소가 되는 거지요.

소비량이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서 소비량이 작년도에 150kg을 먹었는데 올해 100kg을 먹었다 합시다. (담당팀장,농업정책과장에게설명) 그럼 100kg였으면 지원 단가가 줄어들지 않지요, 전체 금액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정부 양곡 가격하고 친환경 쌀 가격과의 차액을 갖다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마다 정부의 양곡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정부 양곡 단가는 올라갔어요. 도표로 나와 있잖아요. 올라갔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 kg당 지원 단가만 내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는 얘기지요, 이게. 작년도에는 정부 단가는 1770원이었는데 kg당, 그다음에 지원액은 1480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75원인데 1194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단가가 내려간 거잖아요. 이게 kg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단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단가 차이 맞습니까, 이게? (담당팀장,농업정책과장에게설명) 예를 들어서 이제 단가가 내려간 거는 kg당 먹는 양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단가하고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담당팀장,농업정책과장에게설명)

‘16년도에는 정부 양곡 가격이 1752원이었는데요. ‘17년도에는 그거보다 이제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가격 차이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양주시에 보면 정부 관리 양곡 창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타 지역에도 시 지자체에서 정부 양곡 창고를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는 유일하게 저희 시만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1년에 한 1억… 이상의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로 나가는 돈만 해도 한 1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적자를 보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건물 사용료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이런 거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적자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남양주시가 이걸 농협에 넘기지 않고 남양주시만… 타 지역을 보니까 전부 다 넘겼더라고요. 예전에는 관리했던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데는 유일하게 우리 남양주시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왜 우리 남양주시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곡 창고를 구리시에 건물을 두 개 동을 지어 가지고 지금 그게 2002년서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2002년 전에는 진건 농협 창고를 통해서 양곡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 쪽에서 운영에 따른 적자라든가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시의 직영으로 좀 운영해 달라 그런 건의 사항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2002년도에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건물도 짓고 그때서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양곡 창고라는 거는 천재지변 등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관내에 소비되는 그런 양곡과 그다음에 추곡 수매량을 보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가 위임 사업이면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계속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계속 되지만 저희 나름대로 보면 이게 적자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씩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지만 이거는 농협 쪽에 저희가 의사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만 농협 쪽에서 실질적으로 그거는 운영상의 관리 문제, 그다음에 적자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 지금 국비로 운영비를 해서 45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지원 비율을 좀 높여 달라는 건의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비를 통해서 조금 적자를 좀 최소화하고 차후에 농협 쪽에 희망 농협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만약에 희망 농가가 있을 경우는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이게 농협에서 승낙을 하더라도 저희하고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그러니까 정부인 경기도하고 양곡 창고 보급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농협 쪽으로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과장 증인을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 13년 전이지요? 13년 전에 이제 그때 당시는 농협이 남양주시에 있는 농협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들 굉장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양주시 농협들이 적자나는 농협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 부문에서 흑자를 내면서 전체적인 저거는 농협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흑자를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적자 나온 거를 갖다가 강제하면서 이걸 해라 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농협 쪽에서 적자 나는 거를 우리 남양주시로 가져온 게 잘못됐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됐는데 과장님이 자꾸 이제 변명 아닌 변명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 잘못된 거 맞지요? 말씀해 보세요.

아까 이제 지금 현재 그 시 재정을 더 많이 들어가게 한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전체적인 그 당시에도 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도 결론을 냈을 때 부득이하게 사실 시 직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 양곡 창고에서 이게 이제 군 양곡을 저희가 894톤, 그다음에 복지 사업명,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가는 그런 쌀이 1191톤이 보관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용이라고 해서 떡을 만드는 떡 방앗간 그런 데에 16톤, 학교 쪽에 또 6톤이 공급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양곡 창고입니다.

과장 증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현재는 이거를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앙 정부에 좀 지원을 더… 450만 원을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한 1억 정도이지만 깊이 따져 보면 더 한 2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창고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고 대개 보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그러니까 인건비 쪽으로 상당히 많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제가 나가본 바로는 이제 생산 연도가 보니까 쌀이 ‘15년도에 벼를 수확을 해서 ‘18년도에 도정을 했더라고요. 그럼 이게 ‘18년도 산입니까, ‘15년도 산입니까?

지금 양곡 체계가 바로 먹을 수 있는 쌀 정도에는 전년도에 생산된 쌀을 바로 그 다음해에 도정을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년 쌀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먹는 그런 쌀로 가는 게 아니고 떡을 만든다든가 가공용으로 나가는 쌀입니다, 그거는.

그거 확실합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확인했습니다. 거기 가서 확인했는데 군량미로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가공용 쌀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군량미가 아닙니까? 그게 군량미로 찍혀 있던데.

거기 보면 군용이라고 찍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공용으로 이렇게 구분란에 보면 그렇게 포대에 그렇게 구분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보면 복지 사업용으로 쓰신다고 돼 있는데 경로당이나 장애인협회에 이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의 쌀이 경로당이나 장애인협회로 들어가는 거는 좀 안 되겠다 그런 거를 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이 잘못된 거는 우리 시에서 빨리 조속히 시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알았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고 질책하는 거는 앞으로 더 잘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고 지원서부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지법 위반을 해서 2017년도에 163명이 의무 통지를 받았고 농지 처분 명령 유예를 35명이 받았어요. 그다음에 농지 처분 이행을 5명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10월 중으로 처분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이행강제금은 이제 농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행정 쪽에 처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절차를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태 조사를 저희가 내년 9월서부터 11월까지 3달 동안에 읍·면에 조사 요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되게 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회를 실시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특별한 사항이 없이 처분 의무 대상이다 했을 경우에는 처분 의무를 1년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서 농업 경영에 이용을 다시 했을 경우는 3년 간 유예를 하도록 돼 있고 매년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1년 후에 확인을 했는데 비농업용으로 계속 썼을 경우에는 처분 명령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처분 명령이 나가게 되면 6개월 내에 토지를 제3자한테 매각을 해야만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6개월 후에도 처분 명령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그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의 20%까지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도 지금 22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16억 정도가 부과가 됐는데 그중에서 과태료 재판에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게 14건 정도, 11억 정도 되고 수납된 게 납부된 게 1억 1400만 원, 체납된 게 5억 8700만 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그런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토지에 대한 압류 절차까지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억 8700이 지금 체납돼 있는데 이건 지금 가압류 조치나 그건 지금 안 된 거지요?

토지에 대해서는 압류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토지는 가압류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까?

네.

그럼 2018년도에도 지금 15건의 체납액이 8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이거는 지금 보면 이행 기간이 미도래해서 지금 처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언제쯤이면 이게 처분 기간이 되는 겁니까? 2018년도 거.

지금 15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2018년도 거.

그거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그런 건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중에서 8억 8000이 이제 체납 딜레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 진짜 진정으로 우리 남양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시는 분들한테 이게 투기 목적으로 하러 오시는 분들이 농민들을 욕 먹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잘 관리 감독해서 이런 분들한테 강제이행금을 꼭 받아 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집행부 농업정책과 제가 공부를 하다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우리 남양주에서 읍·면·동 네 곳의 낚시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 팀장님 두 분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 가지고 같이 탐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점 발견했고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들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낚시터 주변 깨끗이 환경 정리하고,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에 보면 낚시업자의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제1항의 2호 중에 “수질의 기준을 초과하여 낚시터 수질을 오염시키지 말 것”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질에 한계 기준을 초과하지 말라고하는 단서 조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의 트렌드가 환경보호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남양주는 상수원보호지역 만큼 수질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수질 검사를 할 수 있는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수질 한계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낚시터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저 사실 여기 처음에 여기 4곳을 우리 남양주시의 국공유재산인데 이 현황이 어떨까 해서 직접 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잠깐 사진 좀 볼까요? (TV모니터의사진을보며) 이게 지금 낚시터입니다. 이 국공립 낚시터 말고도 개인 낚시터들이 우리 남양주에 많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좀 보일게요. 저 낚시터에… 더 돌려줘 보세요. 나가는 물이 그냥 하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냥 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저기의 수챗구멍보다 조금 높으면 그냥 물이 오수가 그냥 정화 없이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남양주 전체 저수지의 실내 낚시터나 실외 낚시터의 실정입니다. 이거 참조해 주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농업정책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양주에 이렇게 상수원 문제도 있으니 이거 한번 짚어 가지고 환경정책과랑 같이 좀 협업해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낚시터가 이제 총 17개가 되고요. 거기서 저수지 쪽을 이용해서 낚시업을 하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에 보면 준수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행령 쪽에 보면 “공유수면 또는 사유 수면을 이용한 낚시터의 수질은 약간 나쁨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적용하는 게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다루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정책과 쪽하고 저희 부서가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거로, 그다음에 주변 낚시터 환경 나쁜 것도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그냥 흔하게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낚시터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너무 낡아 가지고 이런 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 요금이나 이런 문제는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여기서는 따지지 않겠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임대하고도 갱신하는 문제도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반드시 감시하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134쪽하고 135쪽을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추진 실적이 있어요, 보험. 저희가 이번에 2018년 시·군 종합 평가에서 보면 농업 재해 보험 가입 실적에 대해서. 안 찾으셨….

네.

시·군 종합 평가에서 보면요. 이번에 보험 때문에 농업 재해 보험 가입 실정 때문에 거의 D등급, 순위가 9위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최근 실적 최근 3년 동안 보조금이 있고 거의 농민들 자부담 있잖아요. 자부담이 지금 2016년, ‘17년, ‘18년 계속 줄어가요. 그렇지요? 가입 농가 수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일하게 농업 파트가 시·군 평가에 15개의 지표가 있습니다마는 2개가 D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농작물재해보험 쪽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먼젓번에 보험 가입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200명을 상대로 해서 재해보험 가입 권유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작목반이라든가 연합회 쪽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진 사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결과 1년 단위 보험이 있기 때문에 농가 자체가 좀 손해 본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약 3년 동안에 보면 큰 태풍이라든가 재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성을 또 못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은 그래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는 D등급이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상향된 목표를 갖고… 이게 평가 기준이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한 뭐 이천 몇 ㏊ 정도를 해야만 실적을 올리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 정도 올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각종 영농 교육이라든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 기회를 만들어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자기네 재해나 최근 3년 동안 재해나 질병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병이 없는 농가에서는 이 보험 들기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괜히 안 들어도 되는데 3년 동안 잘 지내 왔는데 왜 다시 돈 들여서 자부담이 이렇게 있는데 또 들이자니 그것도 또 어떤 모든 게 그분들을 위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가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잘 또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자기네가 ‘안 들어도 되는데’라는 생각에 자꾸 인식을 시켜야지 돼. 이거 보험은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인식 부족이 저조한 까닭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농민들한테 일정 부분 과장 증인께서 그러면 이렇게 3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어떤 재해나 질병이 없을 경우는 어느 정도의 보험을 좀 이렇게 환급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농협손해보험 쪽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국고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일단 농협 쪽으로 바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 50% 중에 농가가 부담하는 건 20%뿐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또 50% 중에 20%는 자부담하고 30%는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해 드리고 있는데 농가에, 그 20%의 범위도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에 괜히 몇 십만 원 아니면 1~200만 원 나가는 게 아깝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 쪽에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끔 그렇게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하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2016년, ‘17년, ‘18년 해 갖고 이번에 수납 안 된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수납 안 된 분들이. ‘14년, ‘15년, ‘16년, ‘17년 108쪽, 109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한 징수 현황을 보면. 108쪽 109쪽에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이행강제금이 있거든요. ‘14년, ‘15년, ‘16년, ‘17년 해 가지고 108쪽이요. 이거 보면 미수납 사유가 다 납부 능력 부족이에요. 이분들 앞으로 납부 능력이 부족하다 해서 이행강제금 수납을 못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행강제 부분은 농지 관련해서 부과되는 저거인데요. 납부 능력 부족은 다른 사유를 저거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도 이행강제금이 이제 대개 보면 공시지가의 20%를 적용받게 되면 면적 규모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제 기억 속에는 최고 부과하는 게 거의 뭐 2억 가까이도 부과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도 계속해서 납부를 거부하고 예를 들어서 소송 쪽으로도 현재 7건의 소송에 112명이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보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해서 납부를 좀 늦추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그걸 갖다가 감면을 했다가 다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재고발해서 “받아라.” 하는 판결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또 징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00% 수납이 안 된 사항이다 보니 제가 이게 염려스러운 게 지난번 저희가 남양주가 지난번 지적했던 대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체납액이 1000억이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물론 관리로 돼 있지만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 미수납돼 갖고 이렇게 된 거, 2018년도에는 100% 수납이 안 된 거, 모든 예산을 세우고 질의를 하고 방법을 생각하고 대안을 생각해도 그래도 모자란 게 이 체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0억이라는 돈은 개특법에 의한 이행강제금하고 저희 쪽에 농지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이 이제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농지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항을 계속해서 많이 접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징수를 해야 되는지… 한 번 부과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토지가 매매되고 납부한 상태에서 매매되기까지는 계속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농지가 팔려야 그걸 해결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방법이 없다면. 계속 부과만 하게 되면. 능력은 없고 부과만 된다면.

그러니까 부과된 금액은 어떻든 간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계속 누적이 됐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금 있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실 규제 개혁 차원에서 건의도 좀 해 봤습니다. 왜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 이렇게 형평성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에 20%로 돼 있는 거를 10%로 하향을 좀 해 달라. 그다음에 농지보전분담금도 5만 원이 상한액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상한액을 좀 두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근데 농식품부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거기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 해 가지고 불수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행강제금도 계속해서 부과하는 것도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1회로 부과하는 걸로. 개특법에서 이제 부과가 되면 농지법에서는 1회만 부과하는 걸로 지금 건의도 해 봤습니다. 좀 아까 그런 사유로 농식품부에서는 받아들일 그런 저게 없습니다, 현재.

남양주에 농업인이 농사짓는 게 행복한 그런 마을이 돼야 되고 그런 시가 돼야 되는데 계속 이런 이행강제금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를 위해서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때까지 농사만 짓고 남양주에서 살아왔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이런 거는 없을 진데 이렇게 해서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가 된다고 하면 그들이 행복한 내가 농사를 지어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농사를 지어서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것도 그게 되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는.

현행법상 제약 사항으로 해 가지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건의한다고 받아들이는 사항도 아니고, 대개 보면 저희 관내에 동식물 관련 시설을 지어 가지고 물류창고로 쓴다든가 아니면 공장으로 쓰는 대다수의 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마는 대다수가 농업인이 아닌 분들이 투기 목적으로 아니면 소득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일부 축산업을 하든가 아니면 하다가 부득이하게 좀 어렵다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창고로 쓰시는 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대다수는 과거에 고양시라든가 하남시 쪽에 한때 붐이 일 듯이 저희 시에서 옛날에 그런 붐에 의해서 좀 이렇게 양성화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불법적으로 쓰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농사짓는 사람들보다 와 갖고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양주가 점점 농사짓는 땅을 벗어나서 창고 짓는 도시로 변하는 건 아닌가 본 위원이 염려스럽고. 하여튼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세워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남양주시만의 문제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식물 관련 시설이 그린벨트 지역 내에 개특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럴 것이다.’ 하면서 예측을 해 가지고 예측 행정을 해서 불허가 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지법상에도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규제 차원에서 보면 이제 동식물 관련 시설을 그 허가를 신고 범위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같이 함께 논의하고 농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같이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홍보해 주고 마케팅도 해 주시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불편하고 그리고 또 어렵지만 그걸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또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좀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동물이나 뭐 버섯재배사를 짓고 나면 거기다 공구리 치면 농지법에 걸리고 또 창고를 임대해 주면 건축법에 걸리고 이중과세 하지요, 지금?

그린벨트 지역 같은 거는 중복 처리됩니다.

이중과세 하지요. 근데 지금 훼손지 정비 사업을 현 정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유예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수정안이 발표되기 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든 지금 우리가 벌금 내는 거를 이행강제금을 보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지법상에 유예를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법상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저희 쪽에 보면 명령이 나가기 전에 사전 예고를 지금 1차로 끝냈어야 되는데 사실 조금 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11월 말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드렸는데요.

어쨌든 현 정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유예가 됐으면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어떻게 방향 제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방향 제시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는 조금 형평상 법적으로 도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지금 방향 제시를 못 하는데 시에서 공직자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늦출 수 있으면 늦추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중과세란 말이야. 건축법하고 농지법. 근데 엊그저께 지역 민원 하나 저거 하니까 그냥 건축법에서만 해도 150평을 창고를 지어 가지고 저거 하니까 이제 무제한이 되다 보니까 6200이 나왔다는 거예요, 150평에. 그러면 거기에 농지법까지 하면 더 나오지. 그러면 약 1억 한 사오천이 될 텐데 창고 해 가지고 사실 과장 증인하고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게 시골 농사꾼들이 평생 농사짓다가 조금 창고가 필요해서 창고 짓는데 그것도 어느 사람은 버섯재배사, 어느 사람은 종묘배양장… 종묘배양장으로 허가 낸 사람들은 조금 나요. 농지법은 어쨌든 공구리를 쳐서 빠져 나가니까 건축법만 저거 돼요. 하여튼 여러모로 지금 지역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여기서 공직자로서 도와주고 어쨌든 책임 부서 과장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정부에서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유예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방향 제시가 안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과장 증인은 힘들어도 여기에 맞춰서 어떤 부과하는 것보다는 지금 남양주 다 사는 시민들이라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과장도 같이 발맞춰 나가서 조금 모든 게 유예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에 저희가 행정 조치를 미루고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 쪽에 보면 신분상에 바로 그냥 타격이 오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뭐 감사에 걸리고 어쩌고 하는데 다 사람 사는 방법이고 다 편리하자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치 않는데 편리하자고 하는 거에 자꾸 법적으로만 따지고 가면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막말로 과장 증인 징계 먹는다고 생각하고서 조금 갈 방법은 없어요? 과장 증인이 솔직히 조금 징계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남양주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농식품부에서 관련법을 개정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수정안 발표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수정안 발표 나올 때까지는 조금 늦춰도 사실 감사원에서 이거 함부로 징계 못 해요.

근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가 ‘12년도에 농지관리팀장 할 때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왜 1회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부과 안 시켰느냐. 결국은 제가 견책을 먹고 우리 직원도 견책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현행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엊그저께 우리 육사 가서 교육받을 때 강재구 소령은 폭탄 떨어진 거 자기 몸 죽어가면서도 했다는데 우리 과장님 그 정도 뭐 희생할 생각은 안 하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수정안이 발표가 됐으면 문제는 달라.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늦춰도 감사원에서도 이거 가지고 큰 물의 삼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도 하도 지역 주민들하고 여론이 많기 때문에 억지 쓰는 거예요, 사실은. 억지 쓰는 건데 이건 누군가가 해결해야 돼요. 사실 뭐 국장 증인이나 과장 증인으로 해결될 거 아닌데 그래도 떼써 보는 게 누군가가 그래도 희생이 되면 조금 지연될 수 있는 그것만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치어 방류를 했지요, 우리도?

네.

본 위원이 7대 때 와서 대농갱이 해 보고 장어 치어 해 보고 참게 해 봤어요. 어쨌든 다음번에 방류할 때 있을 땐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함께 가서 검수도 같이 하고 방류할 때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하지요?

네.

실제로 사용 허가를 내줄 때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따라서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허가를 내 주지요?

네.

그리고 협의 요청이 있을 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하면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 붙인 것도 협의하고요. 또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농지로써 복구계획서 제출, 복구 비용, 보증보험 증권을 포함해서 예치 금액을 예치해야 되지요?

네.

근데 우리 시에서 복구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천 한 사오 년 전서부터 지금부터 4~5년 전에 그런 협의 허가를 내 준 곳이 있었는데 사후 관리 안 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작년도 2월 16일 자로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가….

과거를 보면 열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14년도 이래 가지고 열다섯 군데가 협의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준 곳이 있었고 그 후에 사후 관리가 안 돼서 복구되지 않은 곳, 그러니까 보험금 같은 걸 예치를 받았으면서도 관리가 안 돼서 그 보험금이 소멸돼서 복구가 잘 안 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농지를 이렇게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행정에서 방치하는 순간 이분들은 불법화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또 그 용도대로 철거되지 않고 그러니까 허가 받는 기간까지 철거되지 않고 농지로 복구되지 않고 아직도 그 시설물 이용하는 시설들. 그래서 몇 건에 대한 거는 2017년, 그러니까 전년도지요. 전년도 초반에 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게 이제 복구 명령을 내렸으면 원상 복구가 돼 있는지, 자료가 있는지 좀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구제역 매몰지 철거 공사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07페이지 참조 바라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소멸 처리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 전문 업체의 용역으로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오염 침출수 및 폐기물이 적절히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셨는지, 혹시나 오염 침출수나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토양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몰지는 저희가 2010년도하고 ‘11년도에 발생한 구제역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도 34농가에 8151두가 매몰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몰지가 이제 땅에다가 묻는 게 23개소, 그다음 지상 저장조라 해서 FRP통을 통해서 저장했던 게 2개소, 그래서 이 사업은 기존의 23개소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기한이 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평탄화 작업을 해서 땅 속에 있는 거는 관리가 끝났습니다. 다만 지상 저장조 월문리하고 금남리 쪽에 2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작년도에 시비 1억 6000을 세워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전문 폐기물 처리 업자가 거기에 사체라든가 침출수라든가 그런 걸 전부 다 수거를 해서 처리장으로 가서 미생물제를 섞어서 분해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소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위생정책과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식품 안전 관리 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다녀오셨지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 45명이 포천으로 워크숍을 다녀오셨지요?

네, 잠깐 제가 페이지 좀 찾겠습니다. 175쪽인가요?

네, 찾으셨어요?

네.

위생정책과의 감사 자료가 몇 쪽 안 돼요. 숙지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 양인데 한참 찾으셨네. 여기에 감시원들 45명이 갔는데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년입니다.

2년이면 해마다 똑같이 한 번에 다 교체가 되나요?

아니요, 저희가 신규로 하고 매년 또 재위촉을 할 때 다시 똑같이 서류를 받아서 다시 재심사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년이면 올해까지 만료되는 분들도 계시고 1년 남은 분들도 계시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11월 6일 이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하시려면, 효과를 얻으시려면 좀 일찍 다녀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시간 다 지난 뒤에 이제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매년 보면 9월이나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1년 저기를 저희가 상반기나 하반기 정기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저희가 신규로 임용장을 주면서 위촉장을 주면서 하고 하반기 때는 1년 동안 저희가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문 사항이나 또는 기타 궁금한 사항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때 저희가 질문도 받고 해서 하반기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식품 안전 정보, 음식 문화 개선, 식중독 예방, 실무 사례 위주의 교육과 질의응답을 했다 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매년 9월, 10월에 했다고 해서 올해도 11월에 하라는 법은 없지요. 왜냐면요. 제가 왜 서두에 임기가 언제냐고 물어본 것은 이번 12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이 굳이 이런 교육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연속해서 하거나 1년이 남았다거나 새로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사업을 늦게 해도 효과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한 달 있다가 그만두실 분들한테 뭐 하러 굳이 예산을 들여 가면서 워크숍에 참여시키냐 그 말이에요. 사업을 하시려면 일찍 하셨어야 되잖아,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사업 목적이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늦게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냐고요. 효과를 거두려면 일찍 해야 되잖아요.

네, 개선하겠습니다.

하나마나한 이런 사업이 된 거예요. 예산만 낭비한 거지요, 결국은. 그만두는 사람한테 하는 그것은 이건 안 해야 될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료를 제가 받은 거에 의하면 단속한 거 있잖아요. 일반음식점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거를 보니까 똑같은 기준이 적용은 됐는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왜 종업원 3명 중 2명인데 건강진단을 미필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시킨 거예요. 그러면 왜 어디는 20만 원이고 왜 어디는 30만 원이고 또 왜 어디는 40만 원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종사자와 종업원 수에 따라서 틀린데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는 저희가 50% 이상을 적용을 해서 50만 원이고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일 경우는 저희가 30만 원을 적용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종업원 수가 적으면 과태료가 더 많아요? 그런 설명대로라면. 여기 보면 종업원이 2명 중 1명이 건강진단을 미필해서 40만 원을 부과했어요. 다른 똑같은 조건이면 종업원 7명 중 1명도 30만 원, 종업원 4명 중 1명은 20만 원, 또 종업원 1명 중 1명은 30만 원. 뭐 다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기준이 뭔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여기에는 또 종업원이 4명 중에서 1명이 건강진단을 미필을 했는데 50만 원을 또 부과한 데도 있어요. 기준이 다른 이유는 뭐지요?

전체 종업원 수 대비 건강진단 미필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종업원 수가 5명이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가 2명이라면 전체 종업원 수 대비 건강진단 미필자가 50% 미만이기 때문에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종업원 수가 5명이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가 3명이라면 전체 종업원 대비 건강진단 미필자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4명 중 1명의 건강진단 미필일 경우에는 얼마가 적용이 되지요? 4명 중 1명.

30만 원이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면 자료를 거기서 주신 거예요. 4명 중 1명이 황금… 죄송합니다. 음식점 이름을 제가 말씀드려서. 근데 4명 중 1명이 건강진단 미필했는데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돼 있고 그런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나도 맞질 않아요. 어떤 뚜렷한 기준이 뭐 사람이 미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뻐서 그랬는지 그게 맞질 않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런 설명대로라면 그런 기준을 적용했다면 여기 일련번호로는 42번인데 이분은 4명 중에서 1명이 건강진단 미필인데 50만 원 부과를 했어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건강진단을 미필했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보다 무려 30만 원을 더 물었다면 억울하지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과태료 부과 기준만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건, 건만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 여기 보면요. 화도읍의 경우인데 종업원 4명 중에 1명이 건강진단 미필인데 10만 원을 부과를 했어요. 이러면 10만 원하고 50만 원 차이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 자료를 보면 제가 그렇게밖에 질의를 드릴 수가 없다고요. 4명 중 1명 똑같은 조건이에요. 여기에 자료에 설명을 부족하게 작성했는지 모르겠으나 조건이 똑같은데 어디는 50만 원이고 어디는 30만 원이고 어디는 20만 원이고 어디는 10만 원이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공평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실이 개입돼서는 안 되고 여하튼 조건이 똑같으면 조건을 똑같이 부과를 해야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네, 확인해 보고 시정하겠습니다.

확인은 뭐 제가 여기 지금 다 자료 주신 거 거기서 위생정책과에서 주신 자료인데 뭐.

2016년까지는 영업주와 종업원까지도 부과가 돼 있었고.

언제요?

2016년이요. 그다음 2017년도부터는 종업원은 종업원이 부담을 했습니다.

누가 부담을 해요?

종업원이요.

제가 그 말을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누가 부담했는가가 중요한 건 아니고 2017년도 자료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하시고. 여기 이 중에서 억울하게 종업원 4명 중 1명이 건강진단 미필로 해서 50만 원 부과를 했는데 다른 데는 똑같은데 4명 중 1명이 미필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20만 원 한 데가 있고 10만 원 한 데도 있어요. 나머지는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공평하게 하셔야지. 그렇지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잘 하셨겠지만 이러한 부과가 우리 다 시민들이잖아요. 어렵게 장사하는 영세 업체로 이 자료를 보니까 생각이 되는데 평상시에 정말 공부 참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정말 계도를 잘해서 우리 시민이 좀 피해를 안 보게 하는 게 우선이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단속 건수를 많이 해서 실적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과태료 부과해야지요. 근데 그렇게 좀 되지 않게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의한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다시 시정해서 이분들한테 불이익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장근환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 사업 등록 현황에 대해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 소규모 급식시설이 756개로 표기가 돼 있고 등록 수가 336개라고 돼 있는데 나머지 소규모 급식시설은 관리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등록할 의무 사항은 아니고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카페에 모집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관리받는 곳과 관리받지 않는 곳에 현격한 차이가 있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에 들어가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등록한 어린이집에 똑같이 준하게 저희가 식단표나 위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올려 놓습니다. 그럼 등록하지 않은 어린이집들이 그걸 다운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 하면 관리의 필요성에 문제가 있지요.

근데 차이는 있겠지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관리받는 곳과 관리받지 않는 곳과의 결말은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등록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