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전략과, 지역개발과,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 경제개발국장, 일자리경제과장, 신성장전략과장, 지역개발과장,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선서인 : 부시장 장일재. 경제개발국장 최명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성오. 신성장전략과장 김남일.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환경보호과장 김칠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조금 하고, 네. 개발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좀 자리, 아니 부시장님은...... 아니요. 부시장님은 인제 나가셔도 되잖아요. 그죠? 국장님 여기 좀 자리 배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되고 있나요?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관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은숙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심은숙 인사) 이은숙 일자리지원담당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숙 인사) 김공주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김공주 인사) 박병기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박병기 인사) 김영두 에너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자원관리담당 김영두 인사)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5개 담당이며, 정원 22명에 현원이 20명이 되겠습니다. 아래 업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동점산업단지 기업유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지현황입니다. 위치는 동점동 17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18,917㎡로써 이중 산업단지는 18필지에 115,07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1억원으로써 현재의 관리계획은 스포츠용품제조업과 탄소·융복합제조업 등으로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사전분양 현황으로는 총 18필지 중에 2필지 9,423㎡를 강원테크노파크에 분양하였고 현재 잔여부지는 16필지에 105,647㎡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강원테크노파크 연계 기업 등 투자 의향기업 5개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일단 강원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 선 구축 후 연계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2018년 12월 확정측량이 완료된 후에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영 활성화 및 투자유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과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및 물류보조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으로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에 15개 업체, 68억 7,400만원을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에 20개 업체, 1억 700만원을 하였으며, 중소기업 판로·경영개선에 18개 업체, 4,400만원을, 또한 물류보조금으로 15개 업체에 2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동점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총 3개 단지에 분양 면적은 295,844㎡가 되겠습니다. 이중 철암 및 장성농공단지는 분양을 완료하였고, 현재 46개 업체에서 392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시설관리 현황으로써 장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7억원의 사업으로 지난 11월 19일 준공하였으며,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태백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써 총 예산액은 2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18세 이상 근로의사가 있는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행정도우미, 관광지 환경정비 등의 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고용 목표는 3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도에는 253명에 14억 1,700만원이였으며,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383명에 사업비는 17억 1,2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은 만 18에서 39세까지로 태백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참여유형은 총 3가지 유형으로써 1유형인 지역정착 지원사업 20명, 2유형인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사업 7명, 3유형인 민간취업연계사업 6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20명 계획에 14명,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사업 7명 계획에 4명, 민간취업 연계 사업은 6명 계획에 6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하반기에 시작한 사업으로써 8월 이후 모집에 따라 신청자가 미달하였으나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장성중앙시장 시설개선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으로써 장성중앙시장에 대한 지붕보수 및 천정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9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금년도 2월에서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해왔으며, 사업자 선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2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지난 10월 19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관내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며, 사업대상은 금성연립 경로당 외 22개소로써 1개소 당 3㎾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9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3년간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과 2017년도에는 태백공원묘원에 50㎾규모로 설치하였고, 2018년도에는 사업계획대로 23개소에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 및 난방연료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5개의 단일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먼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 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등 총 200가구에 대하여 4,820만원의 사업비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위탁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차단장치 설치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등 총 220가구를 대상으로 1,199만원의 사업비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써 신청기간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로 사용기간은 2018년 11월 8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주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탄쿠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18년 7월 26일부터 2018년 8월 29일까지로 내년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연탄을 가정용 난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되겠으며, 1가구당 31만 3,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며, 사업주관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방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로 사용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한부모와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체크카드 31만원을 지급하며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0가구 중 197가구를 완료하였고, 11월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전차단장치 설치사업은 220가구 완료하였으며 에너지 바우처사업은 현재 360가구, 연탄쿠폰 지원사업은 2,992가구, 난방유 지원사업은 8가구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2017년 12월 27일에 황지자유시장 및 장성중앙시장 조합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소방도로확보 및 화재예방과 확산방지를 당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예방사업으로써 안전감시요원 배치와 화재보험료 지원, 화재예방시설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점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 적극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보고한 내용대로 강원테크노파크와의 연계 기업유치 등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92억 2,400만원 중 10월말까지 47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연말까지 37억 7,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써 불용액은 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20쪽까지는 과목별 세부사항으로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서장 관외 출장내역으로써 총 22회 출장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황지자유시장에 고객지원센터 및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성중앙시장에는 화장실 유지비로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사)한국산재장애인협회 강원도협회 태백시지회에 산재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비로 2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사 하자보수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용은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조성사업 건축분야로써 시공사는 신진종합건설이며 하자보증기간은 2022년 12월 1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계약금액은 9억 9,400만원으로써 주요하자발생 내용으로는 2동에는 벽면누수현상이 3동에는 바닥타일불량, 4동, 5동, 6동, 10동은 벽면누수 및 도색불량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13일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2018년 8월 20일부터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은 토목 및 조경분야입니다. 시공사는 제이엠건설이며 하자보증기간은 2019년 12월 25일까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하자발생내용은 토목분야는 맨홀뚜껑과 스틸그레이팅 불량, 투수블럭 및 스톤블럭 지반침하와 화강석 판선 채움몰탈 시공불량이였으며, 다음 조경분야로는 눈주목 300주 등 총 7종 346주가 고사되었습니다. 이에따라 2018년 7월 13일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조경분야는 2018년 8월 9일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토목분야는 2018년 10월 17일 하자보수에 착수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국장님 인제 어떻게 보고 받으셨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필요할 때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여기 또 하루 종일 앉아계시면 그러니까 일단은 나가셔서 계시는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개발국장님 필요시에 다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네.

먼저 2페이지에 동점산업단지 기업유치현황 이래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 인제 두 필지가 지금 강원테크노파크가 이게 저번에 첫 삽을 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곧 시작이 되겠네요.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하는 사업이 강원테크노파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석을 활용해서 지금 세라믹 성분과 탄소성분을 추출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이게.

네.

제품 직접 생산하는 그런 업체는 아니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 연구결과를 업체에다가 이전해서 업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현재 만들려고 그렇게 착공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구를 해서 다른 쪽에다가 그러면 그 연구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연구를 기업체가 같이 협의를 해서 연구해가지고 그게 인제 경석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제품 좋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결론이 나면 그 업체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연계 기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같이.

지금까지 내가 있으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경석을 활용해서 아까 뭐 세라믹이라던가 뭐 이런 걸 추출하는 거.

네.

그럼 추출하면 거기에서 세라믹이고 뭐 이게 경석에서 그 양이 많이 나오는가요? 그게?

나온다 그럽니다. 연구를 일부를 진행을 했는데 충분히 경제성은 있는 걸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는 걸로 판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용역결과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이런 사례에 유사한 곳이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 요거 강원테크노파크가 현재는 일단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에 있으면서 그게 이제 도 출자출연해가지고 만든 그런 기관인데 거기서 연구를 일부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네.

거기는 지금 하고 있으면 흑자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직접 판매하거나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연구를 해가지고 그 연구결과를 갖다가 업체에 줘가지고 업체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지원관입니다. 이게. 강원테크노파크라는 것이.

요게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좀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4페이지에 태백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상황.

네.

이게 2018년 1월 1일부터 요번에 12월 31일까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중하고 있습니다.

23억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대상 18세 이상 근로의사가 있는 태백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 행정도우미 이래서 지금 이게 사업을 계속 하고 있겠네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지금까지 결과가 나타나있겠네.

추진실적에 현재 금년도에는 383명을 인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5페이지에 가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만 18세에서부터 만 39세, 태백시 거주.

네.

지역정착 지원 사업 20명, 그다음에 두 번째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사업 7명, 세 번째 민간취업연계사업 6명,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지역정착 지원에 20명 계획, 14명 연계 70%,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사업 7명 계획, 4명 선정, 민간취업 연계사업 6명 계획, 100%완료돼있고, 또 문제점 8월 이후 모집 신청자 미달 연중모집, 지속홍보 이래 돼있단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자리 안정기금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에서 또 지원해주고 있죠?

네.

뭐 4대보험이라던가.

네.

그 몇 명 미만까지야, 30명 미만까지 해주나?

10인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인 미만.

네.

그런데 인제 일자리 창출에 이래 보면 최저임금이 상승하다보니까 이 사업주하고 고용주하고 불안 해소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도와주는 데가.

지금 저희들이 인제 아까 20명 계획인데 현재 12개 업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12개 업체?

네.

그러면 원래 목표는 지금 사업이 12개 업체인데 12개 업체가 어디 농공단지 중심으로 돼있는 데예요?

농공단지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기업체도 되고 그건 뭐 별도로 태백시 안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 희망하는 청년들하고 매치를 시켜가지고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태백시에 업체가 12개 업체밖에 안 되나요?

아니, 그 신청한 업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하는 것만 받습니까?

업체는 신청하고요. 업체는 신청 받고 또 청년들도 또 구직 신청을 받습니다. 양쪽을 받아가지고 매치해주고 그 매치가 되면 저희들이 월 18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또 여러 군데가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사업주한테 우리가 홍보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 어떤 저희 관내에 있는 관내에 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저희들이 문서를 다 발송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좀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한다 그런다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식당도 있고 소규모 사업장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빠진 기업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점검해보셨어요?

그 일일이 소규모까지 저희들이 다 못하고 저희들은 다만 소규모들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던가, sns라던가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최대한 좀 하는데 아마 다 까지는, 아마 전 사업장까지는 다 이렇게 알고 있기는 힘들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전체 나라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정부도 외치면서 일자리에 대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내 일자리고 어디 있느냐, 없느냐 찾아봐야 된다니까요.

네.

근데 사실상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요즘 말해가지고 먹튀,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뭐가 있냐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아는 사람은 인터넷도 뒤져보고 이러지만 저 나이쯤 돼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좀 많이 배우지 아니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몰라. 나도 내 아까 앞에서 경석자원화 사업 얘기하는데 나도 그게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뭐 자꾸 경석가지고 뭘 하나 나는 자꾸 이래서 얘기를 주고 받다보니 내가 좀 자세히 알고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 의원도 이러는데, 다른 분들도 더욱 모르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일자리 창출은 우리가 시가 찾아보고 발로 뛰고 해서 인구가 젊은이가 살게 하도록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예. 알았습니다.

그게 맞죠?

네.

그래서 전번에도 내가 일자리 보니까 청년일자리 때문에 한번 과장님 한번 내가 불러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청년일자리가 겨우 해봐야 1,600만원 정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거도 인제 창업하는 거다.

예.

뭐 이런다 말이예요. 청년이 와 살게 할 수 있게 해야지 1,600만원 지원해가지고 하는 그 정부지원사업에 대해가지고 나는 내가 참 회의감을 느끼더라고. 이거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고 이 지역에 와서 청년이 살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1,600만원가지고 보고 창업 안 해요. 내 실지 들면 100% 내 돈 가지고 하지, 그게 있드냐, 없드냐 이렇게 나중에 하는 거지, 뛰어난 사람들도 이거 몰라.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미달이 됐다고. 8월 이후 모집 신청, 연중 계속 홍보 지속, 말만 이렇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올 연말까지 다 못 채울 거 아니야. 지금 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도 한다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업체나 더 이렇게 지원해주는 업체에서 끝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내 든다니까. 새로운 창업자가 과연 또 어떻게 있겠느냐.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에 좀 더 세밀하게......

아니 그리고 인제 요번에도 시장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뭐 협동조합 이런 얘기, 오늘 시정연설도 말씀하시더라고.

네.

일자리창출에 대한 거,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전문가가 필요해요. 왜냐면 항상 여기 있다가 여러분들은 승진해서 가시면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가 사실상 유일무실하게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자면 그 앞으로 인제 정부에서 큰 우리 기업에 예를 들어서 요샌 뭐 IT도 좋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뜻이 뭔지 알 거예요.

네.

누가 찾아오게 되면 사람이 ‘아, 이놈이 사기꾼이 아니냐?’ 좀 뭐 시에 뭐 어딘가 먹튀하지 않나 이런 의심적인 생각도 나도 갖는다고. 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도에서 하는 사업을 찾아내야 된다고. 우리 기업에 적어도 큰 몇 억짜리 이런 지원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는 아이디어를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열정적이고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시를 위해서 변호사 선임하듯이 이런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국가에서 일자리 주도형에 대해 있는 거 정말 IT분야라 그러면 IT에 전문가, 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해서 전부 이래야지. 아까 1,600만원짜리 저거 그거 한 그런 거 해가지고 무슨 창업이 된다고, 그거 일 다 했다고 일자리 했다고 하시냐 말이야.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 지원 금액이 좀 적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맞고 좀 더 상황에 따라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다, 금액 차이도 좀 하면서 사업 내용에 따라서 그런 거도 필요하겠다, 근데 현재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면 가서 좀 얘기를 해서 좀 보완할 수 있으면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회적기업 이러면 좋은지는 아는데, 뭔가 아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몰라. 내용이 뭐 한다 그러는데 정말 나는 일자리 때문에 우리가 다 그래요. 이게 일자리만 많으면 시장님도 빛나고 공무원도 빛나고 우리 의회도 빛나는 거야. 일자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이게 인구가 떠나고 사람이 떠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 청년들이라고. 청년들, 청년들이 와서 애기도 낳고 살라 그러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야. 근데 지금 얘기해가지고 청년들 해가지고 1,600만원 정도에 창업지원한다 이래가지고 그게 이래 의무라고 다 생각하면 되느냐,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걸 발견할 수 있고 교육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한다고. 그러면 우리 정보고등학교라던가 태고라던가 뭐 황고라던가 고등학교에서 나와서 이분들이 대학을 진출할라 그러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여기 지역에 정착하고 살라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응?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야. 교육지원사업에도. 그럼 뭐 교육지원사업이라 그러면 IT라던가 뭔가 요즘은 전부 IT잖아. 거진 다.

네.

정보화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한발 늦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 타시군에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잖아.

네.

아까 말했지만 사회적기업 이렇게 되면 내가 아는 사회적기업은 1년에서 3년까지 해서 인건비 지원, 시설비 지원 한단 말이야.

네.

근데 거기에 적당하면 말은 그렇지만 우리 사회적기업 몇 개 있어요? 태백시에.

현재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원책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주로 인제 그 인건비 지원 위주로.

아니 위주로 하는데 몇 명 정도 한 기업에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우리 지원사업이 얼마나 나가냐 이거야.

사회적기업은 현재 세 군데가 있고요. 한 군데는 기한이 지나가지고 에스엠코는 기한이 지원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현재는 미래건축에 두 명 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고요. 또 한 군데는 태백청년기업에 다섯 명이 현재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가 얘기한 거는 또 많은 얘기를 또 하면 그러니까 다 알아들으셨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일자리 창출에 아까 말했지만 별정직, 아주 전문가 우리가 한번 모집을 해서 찾아가지고 그분이 뭐 4년을 하고 또 하더라도 아, 이 사람이 실력이 없으면 내보내더라도 정말 좋은 사람을 모집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그런 사람을 채용 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 그 사람이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다면 많은 정부 예산을 유치하는데 아마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 좀 염두해두시고.

네.

6페이지에 장성중앙시장 시설개선 사업 추진상황.

네.

그게 2억 한 7,000만원 돼가지고 이게 보수공사죠?

그렇습니다. 지붕 방수공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새가지고.

우리 직원들 여기 가서 현장방문 다 하셔가지고 확인을 다 해서.

네.

자료 있어요?

네.

그래서 만족해해요?

직접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현재는 그 우리 설계대로 이게 시공을 다 하다보니까 방수공사를 안 한 끝부분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거기가 약간 좀 누수가 발생돼가지고 그거 현재 추가로 보완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예요?

네. 끝에 가가지고 좀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매년마다 기대효과는 있고 문제점은 한 개도 없어가지고. 하고 나면 뭔가 문제점이 있을 건데 이거 문제점 잘 해가지고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 및 난방연료 지원사업.

네.

8페이지에 있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게 소요예산이 이게 얼마야, 4,800만원이네.

네.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약 해서 한 뭐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서민들이 사는 데는 너무 적지 않나, 이거요.

저희들이 이게 2012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가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현재 많이 했습니다. 현재 LPG배관이 호수로 돼있는 거 갖다가 금속으로 인제 바꿔주고요. 또 중간밸브도 이렇게 다시 새로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층이라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 같아요. 예산 책정이.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서 11페이지 한번 좀 볼게요.

네.

소관 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일반회계 이래가지고 인제 예산액이 됐고 인제 10월 30일까지 지출했고 인제 남은 거 두 달만 인제 지출하면 다 되네.

두 달 지출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올해 부득불 못써가지고 내년도 인제 이월을 해가지고 사용해야할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출예정액에다 모두 포함시켰고 순수하게 금년도에 못쓸 부분이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쭉 보는데 우리가 인제 보니까 물가안정 교육홍보 예산은 책정했는데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이게 뭐나?

네.

이게 100만원이나?

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아직까지 지출 안하는데 두 달 동안에 인제 한 500만원 지출하겠다 이래 나와 있네.

50만원입니다.

50만원, 참.

그건 홍보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뭐 그렇고 얼마 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태백상품권 운영 이게 5,200만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총 예산액.

5,200만원인데 지금까지 지출한 거는 850만원 밖에 안했네.

예.

그러면 두 달 동안에 뭐 2,200만원 상품권 운영한다는데 이 상품권도 태백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은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출이 안 됐어요?

아, 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도에 태백사랑상품권을 새로 추가로 제작을 하려고 요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물량을 확인해보니까 나가는 물량하고 들어오는 물량 확인해보니까 추가로 제작할 필요는 없겠다. 금년도에. 한 내년도에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추가 신규제작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밑에 기타보상금인데 저희들이 상품권을 판매를 하게 되면 포인트, 50만원 이하는 1% 포인트를 주는데 그 포인트가 인제 농협에서 연말에 이렇게 해가지고 총 금년도 얼마다 해가지고 청구 들어오기 때문에 천상 그 청구 들어올 때 지출하니까 한 12월달 지출할 거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하지 못하고 12월달에 집행할 그런 계획이였습니다.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와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탁상행정이라 한단 말이야. 사실상 우리 경제회생을 위해서 지역의 상권을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면 우리가 봐서도 난 좀 그래. 이게 5,200만원했는데 10달 동안에 850만원 정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누가 봐도 지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뭐 어떤 이유야 있지.

예.

어떤 이유가 있지만 그러면 그동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네.

그 찾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핑계를 그러면 이런 이유를 자꾸 대면 되겠냐 이거죠. 이거는 내가 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좀 잘못됐다 그렇게 좀 추진하고 싶고요.

네.

아까 뭐 그거는 그렇고. 큰 액수는 다 아닌데 이 상거래질서 지도점검도 이게 1,300만원인데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거 얼마나? 75만 9,000원이나? 지금까지 지출됐고.

네. 그렇습니다.

인제 1,200만원은 뭐 질서하는 거 인제 두 달 동안에 이래 하겠다는데 이거는 왜이래요? 이게 예산 이렇게 세워놔 놓고?

기간제 근로자 일시 사역 임금이 되겠고요.

음.

그다음에 그 뭐 점검하는 거에 따르는 홍보비라던가 뭐 제작비라던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요건 저희들이 12월달에 행사를......

돈이 얼마 안 되니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문제점은......

네.

보면은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예산액이 1억 1,000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000만원밖에 안 썼네.

네. 3,000만원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22만 5,000원을 지출예정이라 그래 나와 있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한 8,000만원 이건 뭐야?

요거는 저희들이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그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왁자지껄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대금 지급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도에서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에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은 그쪽으로 시비 부담금만큼만 내고 도도 도 부담금만큼만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거처럼 똑같이 도비 8,000만원 세우고 시비 2,000만원 세웠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게 도비가 내려오지 않을 돈 8,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제 일단 마무리취급 때 8,000만원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도비가 안 내려왔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도비까지 다 세웠는데.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 전통시장 유지관리 뭐 이런 것도 이래 보면 당초예산을 세워가지고 열 달 동안에 별로 쓴 게, 두 달 동안에 마지막에 이렇게 액수가 많은 것들은 이것들은 다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거 전부 다. 뭐 이렇게 3,000만원씩, 4,500만원 세운 중에

네.

뭐 시설비 이러는데 1,400만원 쓰고 아직 3,000만원씩 이래 남아있고.

저희들이 이 전통시장 시설비는 뭐 어떤 처음 세울 때 인제 한 1년간 1년 동안의 뭐 전통시장의 소요액이 뭐 시설보수 좀 하고 그러할 것이 한 4,000만원 들어갈 것이다 해가지고 추정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인제 전통시장에서 요구할 때마다 어떤 부분은 해달라, 어떤 부분 해달라 할 때마다 나가기 때문에 현재 그래 나갔구요. 마지막으로 현재 자유시장 쪽에다가 지금 또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 하게 되면 알아서 3,000만원이 12월 중으로 집행할 것으로 인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도 보면 2억 5,000중에 9,900만원, 1억 5,400만원 인제 두 달 동안에 쓰겠다 이래 남고 이랬는데.

요거 시설 현대화사업은 아까 말했지만 장성중앙시장하는데 그 사업 준공이 안 돼가지고 못 나갔을 뿐이지, 요거 준공됐기 때문에 요건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또 노사민정위원회 운영.

네.

이거는 뭐나 사무관리비 550인데 여태까지 하면서 92만원 썼고 앞으로 200만원 두 달 동안에 쓰고 102만원이나?

네. 102만원은 불용.

이건 회수할 거고.

예. 불용처리합니다.

요거 한번 설명해봐요.

그거는 인제 노사민정위원회를 연간 2회 개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만 개최를 했고요. 요번 2회째 개최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한 200만원 정도를 계상을 일단 했습니다. 예상을 하고 2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도 보면 뭐 그런대로 다 됐는데 이것도 530만원 정도는 저거 하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도 일부 그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사업있죠?

공공근로사업.

네.

네.

이게 얼마나? 4억 2,000이나?

4억 2,000. 네.

근데 지금 2억 8,000쓰고 두 달 동안에 1억 2,000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열 달 동안에 2억 8,000이면 이거 한 달에 얼마씩 썼다는 거야? 계산기가 없어...... 그러면 저기 2,800만원씩이나? 열 달 동안에. 한 달에.

저희들이 그 물론 1월달부터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3월부터 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요.

아니, 평균적으로 내가 보니까 그러면 2억 8,000이면 한 달에 2,800만원 정도 나가는 거 같고.

2,800. 네.

그러면 여기는 1억 2,000인데 이거는 그러면 한 달에 두 달 동안에 6,000만원씩 나가잖아.

요게 보면 우리가 10월 말일자로 딱 했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이 임금을 10월 말일자로 정산을 하고 11월 초에 나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며칠 딜레이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9월달까지 나간 그런 금액으로 보시고요.

아 그래도 예를 들어 9월달 나갔다 그래도 두 달 동안, 세 달 동안이라 치나? 난 계산적으로 계산하는 거야.

네.

평균적으로 계산 봤을 때 남은 기간에 인제 뭐 한 세 달이라 그래도 그 앞에 거보다도 평균적으로 높잖아. 나가는 돈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물론 뭐 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니 내가 그 얘기가 아니고, 하는데는 상관없는데 이치가 맞지 않는 거 같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2억 9,000이면 2,900만원씩 이렇게 쭉쭉 나갔으면 나머지 돈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갈 것이라 그러는데 뒤에 가서 두 달 남은 기간 동안 잡아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잡히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기 나간 부분은 이게 근로형태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야외에서 하는 거라면 저희들이 겨울에 못합니다. 겨울에 1, 2, 3월은 못하고 4월달부터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 4월 이후에 인제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뒤로 밀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뭐 여기 전부 예산 이런 걸 보면 거진 다 이렇게 마지막에 다 나가는 거니까, 요거도 또 한 2,500만원씩 태백형일자리도 보니까 결국은 2,500만원 정도 남기네. 이런 거도.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이렇게 쭉 보지만 또 여기 청년일자리도 본 의원이 보면은 이것도 지금 3억 정해놓고 이것도 보면 10월 31일까지 1억 밖에 지출 안 됐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두 달 동안 이것도 1억이야. 그 다음에 이제 8,900만원 남긴다는데, 이런 일자리 이 얘기하면서 아까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렇다니까 자꾸. 우리가 보는 게 눈으로 수치로 나타내는 게 일자리 만들어 놓고도 다 이 쓰지도 못하잖아. 왜 이래요. 이것.

예, 이 사항은

예, 그 뒤에 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이은숙 : 예, 제가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숙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일자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자체 시책사업으로 20대부터 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하반기 동안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자체 시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실제로 태백지역에 청년층이 별로 없어서 저희는 더 하고 싶었는데, 22명 밖에 사실 저희가 예산은 3억300만원을 세웠는데요. 실제로 지원하신 분이 22명 밖에 안 되어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희도 야심차게 청년일자리를 했는데, 그 인건비를 했는데,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22명 밖에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없다는 거잖아. 너무 그 청년들 도와주고 싶다 그래도 없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사람들 그 좀 일자리 할 수 있는 사람, 전문직겸 왜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하다못해 사기꾼이라도 데려 와요. 그 진짜. 내가 그것은 하는 얘기지만은 그런 용어는 써서는 안 되지만 하도 안 되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말해가지고. 요즘 뭐 그 등쳐먹는 사람들 얼마나 진짜 우리가 뽑으면 사람을 뽑으면 사람 좋은 사람 뽑을 수 있어요. 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뭐 애들이 얼마나 뛰어나는데. 그 다음 이것도 전부다 청년일자리사업 해가지고 1억2,000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두 달 동안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투자생태계조성 해가지고 이것도 1억2,300인데, 10월 31일까지 이것 뭐 20만원 나갔나? 그리고 1억2,300만원 두 달 동안에 나간다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도 이제 8월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8월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 이것 지원하는 시스템이 선업체에서 지원을 하고 그 지원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업체에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10월말까지는 그 선지급하고 저희들한테 아직 청구가 안 들어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실 지출한 게 없었구요. 그래서 향후에 지출할 계획이다. 12월말까지 지출할 계획이다. 그렇게 그 지출예정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운영관리 이래서 이게 얼마야, 1억이나? 10억이나?

1억입니다.

1억인데, 10월 31일까지 2,800만원이 남아서 앞으로는 쓰지 않고 7,200만원은 남기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이래요?

이게 저희들이 매봉산 풍력단지를 하면서 매각을 했는데요. 그 한지가 이제 쭉 넘어 오다가 금년도에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 이후에는 그 매각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한테 예산 세워 놓았는데, 저희들이 4월 9일자로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집행할 필요 없으니까. 저희들 이제 1년간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4월 9일자로 매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지출할 그런 명분이 없으니까 지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하고 그냥 잔액으로 남겨서 불용액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남는 줄 알면은 이런 돈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 편성을 해 써야지. 남는 줄 뻔히 알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아니, 저기 아까 4월 달이면 하마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이런 돈 가지고 다른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 다른 예산을 편성 못해요?

아니,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 최종 때는 삭감을 하고 정리를 해서......

추경도 있고 한데, 다른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그냥 이것 가지고 예산은 잡아 놓고 4월 달에 그 뻔히 매각이 됐는데,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매각 일자가 굉장히 빠른데, 이것 그 동안 뭐 했어요?

예, 추경 때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들 뭐 못했습니다.

아니, 추경 때 반영 해가지고 하셔야지. 이것 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일자리하고 자꾸 연관되어 가지고 있다 보면 나도 여기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어디 다니면서 참 그런 거야. 지금 뭐 내가 뭐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것 지금 모르지만은 우리 그 오투 한번 실질 교훈 삼아야 되잖아요. 그것 4,500하고 나중에 그 1,500 해가지고 6,000억 들였잖아. 그래가지고 800억 정도 매각하고 태백시가 지금 얼마나 허덕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모든 일자리가 그래요. 다 떠나가고 인구가 자꾸 무너지고 이러는데, 예산 편성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러셔야지.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자원이나?

예, 지역자원사업입니다.

이것도 1,800만원?

예, 그것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라 그랬나?

예, 그렇습니다.

이게 3억4,000이죠?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까지는 1억4,500 쓰고 이제 나머지는 5,100이고 이것도 1억4,300만원 이것도 남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은 또 왜 이래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추정사업비를 세워 놓구요.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 신청하는 업체가 이제 그 하는 대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이 그만큼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똑같은 얘기고.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이런 것 하고 또 다른 것 다 물어봐야 맹 그것 같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이 특별회계는 뭐나 공기업이나 국비 이런 건가?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라 해가지구요. 우리 그 풍력발전을 하시는 그 업체에서 저희들 지역주민들한테 이제 그 지원을 하는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를 하는 그런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이랬는데, 이것도 뭐 6억8,000이나 이런데, 10월 31일까지 900만원 되어 있고 두 달에 6억7,000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사용되나요?

예, 이 부분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야 할 농기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 시에다 신청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거기 필요한 농기계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사서 마을에 주게 되는 그런 구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 주는 것은 사람만 선정되면 나가는 데는 빨리 나가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신청자가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부 신청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우리는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올해 안 쓰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니까. 내년 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좀 더 큰 것을 하겠다. 뭐 이러면 다시 계속 그 넘어갈 수 있구요. 마을별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넘어가면 아까 여기 이렇게 쓴다 그러면 6억7,000을 쓴다 그러면은 그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누구 누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누구 누구한테 어떻게 어떻게 나가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남으면은 아까 저 뒤로 넘어가면 내년도로 넘어가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이 부분은 마을에서.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예, 마을에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구나 지금 신청을 해놓았어요?

이것은 가구가 신청하는 게 아니구요.

예.

그 대상 되는 마을 전체의 어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으로 사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 개인별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없구요.

아니,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쪽이야? 이게 어느 쪽에 이렇게 준다는 거야? 6억7,000을 어느 마을에다 어떤 조성을 해서 준다는 거예요?

예, 그 보면 그 6억7,000을 다하는 게 아니고 6억7,000 안에는 그 관정, 그 마을에 관정을 보수하거나 아니면 뭐 마을회관에 벽지, 장판 수리하거나 어떤 그런 총 다해 가지고 들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 계속 집행을 하는 그 마을별로.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마을 별에 준다 그러니까.

예.

어느 마을에 주냐구요?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김영두 : 예, 에너지자원관리담당 김영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풍력발전기 주변에 내려오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인데요. 지원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매년 내려오는 이제 일반 기본지원금이 있구요. 1회에 한해서 내려오는 처음에 시공할 때나 계획이 됐을 때 내려오는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저희들 지역에 이제 주된 지역이 매봉산, 창죽, 원동, 삼수령, 귀네미 이제 이런 마을단위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이제 사업을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산업부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구요. 만약 이 분들이 이제 사업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는 자동으로 이제 그 다음해로 이월이 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받은 것 있어요? 사업 신청 받은 것 있어요?

김영두 : 올해는 지금 원동마을하구요. 귀네미마을에 이제 관정하고 마을회관 전기요금을 해줬구요. 창죽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통장님 전임관계가 조금 안 되어 가지고 올해 신청을 지금 못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지금 조금 한꺼번에 좀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신청을 아직 준비 중에 있는 마을도 있고 이렇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좀 들어봐서 좀 답변이 시원치 않고 나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구체적인 안 자료를 좀 줘요.

김영두 :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공사 하자보수 처리내역 이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것은 보니까 10억 공사에 뭐 하자담보는 보니까 한 450만원 정도네.

예, 그렇습니다.

이 하자 발생 했는 것 확인 다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없이 다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공사 하자보수 처리내역 이래가지고 7억9,000인데, 하자보수가 2,300 정도가 나는 이런 하자가 이렇게 많나 이게.

이것은 하자담보 금액이구요. 이게 하자 발생한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보증보험증권 받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하자발생 했는 게 이렇게 조경에서 거진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토목에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이 부분들이예요? 전부 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부 이 돈 들이 이게 얼마인지는 대충 나와 있지는 않네?

그것은 뭐 저희들이 금액 산정할 필요는 없구요. 본인들이 다 하자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계약금액을 할 때, 눈주목 나무가 한 그루에 얼마다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몇 그루를 심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책정할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통보할 때는.

예, 그래 책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는데, 그러면 눈주목 이게 300주가 이러면 지금 이게 300주가 죽었다는 얘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거기 곱하면은 그 금액이 대충 얼마라고 얘기가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금액이 하자 금액이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런데 굳이

그냥 이렇게 뭐 몇 주, 몇 주 이러면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별개 아닌 것 같아도 눈주목 나무에 곱하기 얼마, 하자보수 얼마 이러면 가격이 이게 얼마정도 가격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봐서도 이게 하자보수 돈이 이만큼 드는구나. 이렇게 의원들이 이렇게 알아야지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이게 느티나무가 뭔지 구상나무가 뭔지 우리가 뭘 어떻게 알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하자발생 내용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지. 하자보수 요청은 우리가 7월 13일날 해가지고 이제 8월 9일날 완료했고 10월 17일날 착공계 제출을 했고 하자보수 이행 중 이랬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잖아.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현장에 이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점단지 그 박병기 계장님 담당이죠. 그죠?

박병기 : 예.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짓고 나서 단가 매기는 게 지금 용역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안 할 수가 없나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장성농공단지하고 백산농공단지 있을 때에 적용했던 그 기준이 있을 건데, 계산법이 그죠? 그러면 현재 시가에서 그 계산 방식을 대입시키면 금액이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실지 용역을 했을 때는 용역한 댓가에 그 결과에 의해가지고 뭐 산정되지만 그 댓가에 예를 들어서 뭐 어렵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장성농공단지나 백산농공단지에 했던 그 예를 봐서 거기에 기준해서 그 기준표에 의해가지고 적용 시켜서 산정해도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글쎄 일단 그 부분 이게 동점산업단지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예, 넘어 왔잖아요.

예,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지역개발과에서 이제 확정측량을 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분양원가 산정까지

지역개발과가 아니잖아?

예, 지역개발과에서 거기까지

아니, 지역개발과가 아니잖아?

맞습니다. 거기에서

저기서 했잖아.

신성장 옛날에는 거기에서 하다가

전략사업과에서 했잖아.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쪽으로 업무 이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넘어 갔는데, 전에는 전략사업과에서 했잖아.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병기 계장님! 그것은 내가 봐서는 어차피 지금 용역이 나가 있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고토일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이제 시작하잖아.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봐서 그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대입해서 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박병기 : 예, 그 산지법에 따르면은 그 분양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하면 지금 공시지가에서 거기 지금 공시지가에서 그 표에 대비하면 금액이 나오면 그것가지고 금액 매기면 될 것 같은데, 꼭 굳이 용역비를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박병기 : 그래서 지금 그 신성장전략과에서 단지 조성을 하면서요. 지금 지적 확정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끝나는데, 2017년 6월 28일날 원가 계산하는 데를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고 지금 일단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확정측량이 안 끝나서 그 금액을 다시 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역자체를 내가 봐서는 고토일 했을 때는 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 산정법에 의해서 대입시켜 갖고 그 산출하면 되잖아.

박병기 : 예,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게 불법이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굳이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박병기 :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할 때 그냥 그 대비표에 의해갖고 적용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이은숙 계장님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공공근로고 무기계약직이고 티오가 있어요. 수질환경사업소나 365나 기타 이제 각 부서에서 오면 그것을 총괄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공공근로는 65세까지죠. 그죠?

이은숙 : 예, 65세 이상도 하시고.

할 수 있어요?

이은숙 : 네네,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만 고용노동부에서 국가가 정해준 기준이 있거든요. 그 65세 이상인 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하시는데, 저희과에서 하시는 분들도 주 15시간.

65세

이은숙 : 이상이신 분.

아니, 그러니까 공공근로 하는데, 지금 15시간이 아니고 일정부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65세까지만 하게 되어 있다 그러더라구요.

이은숙 : 예, 공공근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 말고 말고.

이은숙 :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70세까지 하고 싶어.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됐을 때는 70세까지 할 수 있다 이러더라고. 지금 그죠? 그게 이제 365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파트에 그것을 하고 싶은 거야. 70세까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자연사박물관이나 고생대 자연사박물관에 근무하는 분이 70세까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기간 정해가지고 70세까지 티오를 줄 수가 있냐고?

이은숙 : 예, 그 공공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태백형 일자리를 의회에서 예산 23억 세워 주셔서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가능하십니다.

알았습니다.

3쪽에 보시면 추진현황인데, 거기 보시면 추진실적에 중소기업 판로경영개선 지원해서 18개 업체에 4,400만원이 예산이 집행된 것 같구요.

예.

그 다음에 물류보조 지원금에 15개 업체에 2억300만원이 나갔는데요. 거기 보시면 물류보조금은 관외로 납품하는 물류비에 대해서 30% 지원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 그 중소기업 판로경영개선 지원에 보면 18개 업체 4,400만원 같으면 그냥 1개 회사당 240여 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것 활성화 투자 유치에 대해서 보조하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봅니다.

예, 저희들이 중소기업 판로경영개선 사업은 그러니까 일종의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이고 저희들이 1년에 1개 업체에 250만원 한도로 했는데, 현재 포장재 지원을 저희는 16개 업체를 했구요. 그 으뜸산품으로 해가지고.

16개 업체요?

예, 또 나머지 2개는 현재 다른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박람회가 있습니다. 뭐 특산품박람회 뭐 그런데 나갈 때 부스 사용료로 저희들 200만원씩 한 업체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해서 총 18개 업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상품 포장비라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100% 다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보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250만원 한도로 주고 있습니다.

전액 다 주시는 게 아니구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요.

예, 1개 업체당 일단 포장재이기 때문에 일반 뭐 주는 과즐 같은 것 포장한다든가 뭐 청국장 같은 것 포장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250만원이면 물론 개인 부담이 좀 들어가지만은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있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류비도 이렇게 30%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물류보조금은 이게 이제 금년부터 시작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또 원거리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니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시만 지금 처음이라 30%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무한정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저 외지에서 우리 시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별 500만원

분기별로?

예, 분기별로 500만원씩, 기존에 있는 관내 사업하시는 그런 업체는 분기별로 300만원 한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인데, 저희들 욕심에는 이것을 한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 50%정도까지 좀.

예, 50%, 최소한 50% 정도로 주고 이게 저희 기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뭐랄까 택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래서 택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택배비용인데, 그렇게 되면 한 50% 정도는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물류비용을 그래도 좀 일단 떨어뜨려 놓아야지만은 또 우리시가 어떤 또 원거리에 있다 보니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 좀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30% 주는데, 이것 분기별로 500만원씩 준다 그러면

맥심이 그렇습니다. 500만원 한도입니다.

이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 거기까지만.

예, 그렇습니다.

30% 한도인데, 이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예, 500만원까지.

30%가 되든 안 되든 안 주겠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금 지원이 미약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청년일자리 추진현황에 거기 보시면 목표를 다 못채우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1월부터 시행했으면 혹시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을 8월 이후 모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왜 1월부터 안 하고 8월 이후에 하셨는지?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첫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렇게 하셨다구요?

아니, 그때 이 시책사업 자체가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 받아가지고 그 업체 모집하고 사람 모집하고 막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8,9월달 되어야지만 그때부터 비로소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시작이,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어떤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초 보다가 보면은 정착지원사업에도 6명이 덜 됐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 같아서요.

네네.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구요.

예.

그 다음에 17쪽에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기업유치홍보 있지요. 예산서 있는 거에 17쪽입니다.

네네.

201-02 이래가지고 공공운영비 100만원 예산 섰던 것 안 쓰고 그냥 불용처리 하셨는데, 혹시 공공운영비가 뭐였지요?

공공운영비는 거의 뭐 공과금 그런 겁니다 이게.

공과금 같은 거예요?

예, 공과금 같은 것이지 다른 그런 것 없습니다.

저는 혹시 이것 홍보물 그 우편물로 외지에 발송하는 것 예산서를 또 안하셨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아니죠?

네네.

이상입니다.

뭐 오늘 질의하다가 조금 중복되는 그런 내용도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 좀 이제 우리 태양광 에너지, 전기사업 이게 지금 허가 나가는 현황에 대해가지고 지금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전기사업자 허가 나간 것, 신청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시에서 허가가 나간 것 그리고 이제 또 1메가 이상은 이제 또 우리 강원도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하니까 그것까지 총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태백시 지역에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현재 그 해당 계에다가 별도로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김영두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관내에 태양광 허가 신청은 이제 도는 1메가 이상인데, 거의 요즘 시군 허가인데요. 133건 들어와 가지고 현재까지 130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잠깐만 백?

김영두 : 133건 신청에요.

133건에, 예.

김영두 : 예, 130건 허가가 됐습니다.

130건 허가, 예.

김영두 : 예.

130건, 와 대박이다. 갑자기......

김영두 : 그런데 허가는 이렇게 받아 놓구요. 실제적으로 아직 사업 개시는 총 해서 26건만 사업 개시를 하구요. 이 사람들 그냥 허가만 받아 놓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아니면 뭐 허가 받아 놓고 사업을 안 하는 것도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은 이 130건에 이제 133건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130건이 허가가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 과정이 그러니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김영두 : 지금 17년 이전이 이제 16년까지 가요. 37건 이었구요. 그 다음에 2017년이 19건 이구요. 올해 들어와서 11월달까지 74건입니다.

74건, 이제 2018년이 74건이예요.

김영두 : 예.

이게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지요?

김영두 : 보통 이게 120일인데, 우리가 저희들이 보통 빨리 뭐 한 한 달 내지, 한 달 전후해서 나갑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이제 한두 달 전후에 이제 나간다?

김영두 : 그런 다음에 이제 개별 부서에 가서 또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니까.

예, 좋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태백시는 물론 이렇게 뭐 120일 행정 처리기간이 이제 개발행위 전까지 뭐 120일이면 120일 이런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내줘요. 예? 이 인허가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제 아주 참 이렇게 일을 너무 열심히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뭐 빗댄다 라는 것은 제가 절대로 아니구요. 아니, 그런데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 창죽이나 원동에 소위 말하는 꾼들 그죠?

예.

사기꾼들 많거든요. 이런 전기업자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지를 주면은 설치하고 기부채납한다 라고 이렇게 그 농민들을 현혹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사례들이 지금 종종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지금 전기사업자에 대해가지고. 혹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계장님 파악하고 계신지요?

김영두 :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구요. 가끔씩 가다가 이제 토지사용권 때문에 뭐 얘기가 생기고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게 좀 생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이제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이 전기 인허가 거리제한 때문에 사실 이번에 지금 뭐 우리 의회에서도 약간 논란이 조금 있었고

예.

그리고 지금 물론 우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또 뭐 국가적인 그런 지원책에 의해가지고 지금 많이 발달은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환경문제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이것 또한 우리 그 일단은 미관상이라든가 뭐 이것을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태양판 하나 설치해 놓으면 20년, 25년 동안 손을 못대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만약에 다 진행이 된다 그런다면은 우리 태백시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덮힐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30건이 허가가 나갔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26건 밖에 지금 안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거리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태백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우리 행정에서 묵과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에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끝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

그리고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뭐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이제 특히 우리 사조동 쪽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농민들한테 되게 지금 이렇게 의외로 그런 민원성 그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 행정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점산업단지 이제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가지고 이제 페이퍼가 올라 왔어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총 16블록인가요?

총 18개인데 2개가 현재 가 분양되고.

예, 두 개가 이제 그

강원테크노파크

강원TP 애들?

예, 강원TP에서.

그 이제 걔네들이 이제. 아, 죄송합니다. 걔네들. 예, 강원TP에서 이제 두 개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사실 제가 농공단지 그때 그 준공식 때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은 이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우리 센터가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얘네들이 지금 두 블록을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현재 맨 위쪽에 있습니다.

중앙이라 그러던데요. 중앙 쪽이라 그러던데.

중앙, 그게 입구에서 보게 되면은

18블록을 지금 예를 들어서 혹시 그 조감도가 있나요? 박병기 계장! 한 번 좀 보여 주실래요. 박병기 계장께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박병기 : (조감도 설명)

예, 그렇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지금 테크노파크 쪽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지금 들어섰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이 블록별로 기업을 유치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뭐 들어오는 그런 경우면은 뭐 이렇게 알아서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이 지금 그 R&D센터를 만드는 이쪽 이 두 개를 쉽게 말해서 가장 정 중앙에다가 얘네들은 위치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대기업을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을 유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영풍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하겠다 라고 우리하고 이제 그 딜이 들어 온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R&D센터 때문에 장애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글쎄 지금 거기다 그 위치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게 맞지만 그 일대를 그 한 섹터를 그 강원테크노파크와 연관된 기업을 같이 집어 넣으면은 그 일대가 하나의 군을 이루어져가지고 연계성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강원테크노파크가 지금 이 두 필지를 지금 사용을 하고 두 블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R&D센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연구를 하는 센터예요.

네네.

그런데 왜 굳이 솔직히 그런 것들은 제일 구석이라든가 이런데 줘도 전혀 문제가 저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유치도 이렇게 하나 둘 씩 이렇게 뭐 이렇게 차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저는 띠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얘네들이 연구센터를 중앙에 딱 위치를 하고 있어. 이것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기업유치를 하는지 좀 있다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 같거든요.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착공은 했나요?

예, 착공은 먼저 번에 착공식 그 기공식은 그냥

기공식을 했지요. 그죠?

네네, 뭐 기공식도 착공이니까 일단 실지로 공사는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행사만 진행 했지요.

이것 한번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지역개발과 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치 정한 것도 아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인데, 조정이 가능한지는......

물론 우리가 정말 이 뭐 R&D센터는 정말 말 그대로 연구센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뭐 또 어떤 식으로 방향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거기 관련되어 있는 뭐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옛날에 그 기업 리스트 이렇게 보면은 뭐 고용인은 7명, 지금 이제 희망하는 업체들 보면은 고용인원 7명, 5명 뭐 정말 그 우리가 정말 양질의 그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얘네들이 지금 제안한 그런 기업체들을 보면은요.

예.

그런데 연구센터가 이렇게 중간에 자리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양질의 기업을 유치할 때에 아니면은 또 예를 들어서 뭐 더 좋은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야! 나 이것 10블록 다 써야 돼.” 이랬을 때 이것은 분명히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개발, 뭐 개발계요? 개발과?

예,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하고 아직 착공을 했으니까 연구센터니까 저는 분명히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박병기 계장님 그리고 담당 또 부서들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것하구요. 그리고 어때요? 저기 과장님 혹시 이제 언제 부임을 하셨지요?

예, 지난 9월 19일자로 왔습니다.

예, 9월 19일, 10월 19일 지금 한 2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또 뭐 늘 이렇게 하셨는데, 기업유치 관련해 가지고 혹시 뭐 이렇게 오늘 뭐 행정감사니까 우리 뭐 의회, 의회에 얘기하는 것보다 시민들한테 담당부서로서 뭐 한 2개월 동안 이렇게 보니까 좀 뭐 비전 있는 그런 좀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나요?

사실적으로 뭐 우리 그 물론 뭐 우리뿐만 아니라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적인 측면 지역산업단지들이 또 지역에 어떤 경제가 상당히 다들 어려운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뭐 물론 국가적으로 어렵지만은 저희들도 이제 뭐 몇 개 기업체들도 이제 쫓아가고 봤는데, 뭐 그래도 희망은 있다. 희망은 있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책도 좀 강구를 좀 더 폭넓게 또 다른 시군하고 다른 지역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시책들을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제가 뭐 우리 과장님 저기 관련되어 가지고 저기 그 유치전 하시는데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뭐 이렇게라도 질문을 하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질문은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우리가 또 지금 스포츠, 이게 동점산업단지로 이름이 언제 바뀌었어요? 예, 스포츠산단 이렇게 또 잘 만들어 놓았으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는 집중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지난번에 우리 2회 추경 할 때 우리 홍보물 예산 때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네.

좀 선택과 집중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미리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좀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아, 정말 유치 전략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아무한테나 가 가지고 뭐 두드려 가지고 “야! 우리 뭐 스포츠산업단지가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너네 들어와라.” 뭐 이런 전략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열정과 의지가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정말 또 우리 지금 새로운 시장님도 또 특히 내년도에는 일자리나 기업유치에 또 지금 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또 밝히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시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바로 또 우리 공직자들이 또 옆에서 서포터즈를 해주고 또 시민들이 함께 해주고 이럴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좀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멀리서 찾지 마시구요. 사실 우리 지금 영풍 이제 한번 이 산업단지하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한번 계속 의견이 오고 갔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부터 이렇게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재설정을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저는 의견을 좀 내놓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예산집을 보니까 특히 일자리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제 홍보 예산이 참 많이 있어요.

예.

홍보 예산이.

예.

뭐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는 제가 묻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홍보물을 만약에 이렇게 작성을 하실 때에 보면은 뭐 많게는 2,000만원까지 있고 적게는 다 뭐 100단위 뭐 이제 이런 것인데, 대부분 다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이 업체와 이렇게 다 연계를 해가지고 다 제작을 하고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좀 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비싸더라도 그죠?

예.

조금 비싸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우리 지역에 그런 광고업체들이 골고루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산집을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홍보 예산이 꽤 있더라구요.

네네.

보니까 홍보물 제작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정례회 때 청년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례를 하나 의원발의로 이제 뭐 통과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 심은숙 계장님이신 것 같은데,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일자리과는 있는데, 이제는 뭐 아까 전에 우리 이은숙 계장님이 말씀을 하셨나요. 청년들에게 이제 일자리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얼핏 들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을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것은 과연 그게 단발성이냐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냐 이것을 한번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정말 임시방편으로 뭐 6개월 동안 뭐 최저임금 곱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런 일자리인지 그래서 이은숙 계장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뭐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냥 사석에서 잠깐 여쭤 봤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지금 뭐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태백형 일자리 뭐 청년일자리 뭐 상당히 많은데 총 예산이 얼마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인건비가?

이은숙 : 저희가 330억입니다.

330억?

이은숙 : 아니, 30억4,400만원입니다.

아, 33억?

이은숙 : 30억4,400.

30억.

예, 그러면은 이제 과연 여기에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어떤 게 있어요? 자신있게 우리 그러면 태백형 일자리 해가지고 이런 일자리는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인기가 좋고 정말 이렇게 한다 라는 그런 일자리 몇 개 있으면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행감에.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이것 지금 방송 다 보고 있으니까 “아, 우리 태백에도 저런 일자리가 있었구나!” 그런 것 한번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이은숙 : 의원님이 질문하신 뜻을 잘 알고 있구요.

돌려서 얘기하시는데.

이은숙 : 지금 부족하지만 그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지금 안그래도 과장님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행정도우미를 하다보니까 주로 어르신들 관련해서 뭐 급식도우미라든가 아니면 축제 예산이라든가 뭐 황부자며느리길 이런 분들이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이제 단발성 6개월에서 많아야 10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일자리다 보니까 사실은 정규 일자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일자리라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의원님이 하신 뜻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우리 김천수 동료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공공의 일자리가 너무 이렇게 좀 과다하면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남발을 하게 되면은 고용구조 이 자체가 또 무너지잖아요. 이것은 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도 누가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이 밭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정말 시에 가서 그냥 뭐 몇 시간만 하면은 4만6,000원 뭐 최저임금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거기 땡볕에 가서 왜 이런 뭐 이런 사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뭐 딜레마입니다. 뭐 정말 공공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냐 뭐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게 없으니까 사실 공공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자꾸만 정부에서도 돈이 내려오니까 안 쓸 수도 없을 것 같고 보니까 그런 지금 악순환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뭐 단발성이든 10개월이 됐든 뭐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든 간에 이게 몇 개월 몇 개월 그런 단위가 아니라 그런 정말 우리 그 태백형 일자리 보면은 좀 양질의 일자리를 좀 발굴을 해내야 된다 라는 게 바로 또 이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그런 또 의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은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 넘어갈게요. 혹시 우리 심은숙 계장님!

(청취불능)

박창수.

(청취불능)

그리고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은숙 : 광고사입니다. 광고사라서요. 황지초등학교 이쪽에 신규 쪽으로 광고하시는 분이 지역에 광고업체 이지영디자인으로 해서 하셨더라구요.

예, 그리고 또?

물론 이게 정규 고용해서 계속 나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정책이지만은 혹시나 또 그렇게 못한 사항은 또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급히 이런 시책을 이제 하도 청년일자리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국가 시책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사항이라서 최소한 2년이라도 끌고 나가는 것도 뭐 현 상황에서는 좀 최선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하여튼간 뭐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지금 이게 우리 태백만의 현실이 아니라 전국가적인 그런 뭐 문제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뭐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만은 하여튼 이런 청년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혹시 그 우리 지역에 있는 뭐 청년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가 뭐 이제 그 분들의 그런 뭐 애로와 고충을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뭐 공개적인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는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단체들이라든가 또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정주심을 가지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 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 행정이 뭐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듣고 또 이렇게 같이 그분들하고 공유하면서 행정을 이렇게 펴 나간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그 뭐라 그러나 뭐 청년일자리 그 이런 사업 이런식 까지는 저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은 어떻게 현안대책위원회 같은 거기다가도 어떻게 공공에서 그것을 일자리 창업이라 하면서 인건비를 대준다 라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기업입니까?

그......

그것뿐 만이 아니야. 만만한 게 제가 현안대책위원회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뭐 또 이것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실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게 좀 이것 해주시구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공주 계장님! 담당이시죠? 이번에도 올해도 이제 왁자지껄 사업을 했어요. 그죠?

박병기 : (청취불능)

아니, 아니 계장님들.

박병기 : (청취불능)

아, 김동숙 계장님 그리고 심은숙 계장님은 맨 거기?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정말 아, 이제 지금 방금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전통시장을 살리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라도 좀 이렇게 자주 개최해 가지고 좀 뭐 이렇게 활력소를 좀 불어 넣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단발성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예산이 이게 뭐 집행이 아까 좀전에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이게 뭐 도로 다시 올라간다며요. 그죠?

예.

이게 또 뭐 그것은 어떻게 제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다시 한 번 점검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것은 우리가 또 자율이 없고 우리가 또 행사계획이 없으니까 지금 방금 김공주 계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예산이 만약에 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아마 8,000만원인가 그렇게 내가 기억이 나는데, 뭐 2,000만원, 2,000만원 우리는 분기마다 4회씩 한번 하겠다.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도에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교육을 통해가지고 저기 시장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분명히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참 오래된 얘기지만은 우리 시장 그 도로 있잖아요.

예.

사실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쪽 도로 이쪽 도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사실 뭐 그것도 이분화 되고 막 그런 것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것은 뭐 물론 이게 행정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좀 그렇지만은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줄 때는 그래 너네 우리 이것 돈 예산 8,000만원 있으니까 뭐 조합에 던져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같이 그러니까 행정하고 뒤에서 이제 물론 그 분들이 주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

행정이 주도가 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예.

그 분들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행정에서는 정말 그 분들이 필요로 그러니까 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나가는 그런 행정적인 예산적인 그런 뒷받침만 해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좀 계시는 동안에 일자리 우리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하여튼 꼭 좀 끝까지 놓지마시고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내가 이제 조금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데, 청년일자리사업에 아까 민간취업 연계하고 지역정착 지원 이래서 하나 묻다 보니까.

예.

여기 보니까 뭐 이것을 보면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가 이런데 하는 거냐.

예.

우리가 주도, 시가 주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일자리 만드는 거예요? 이런 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되는 기업들은 우리가 딱 어떤 기업이 아니라 우리 태백시 안에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

아니, 그런데

예, 총괄적으로 다 합니다.

아니, 그것은 맞는데, 지금 말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지금 인건비 지원 1인당 얼마 지원을 해줘요?

저희들이 맥심으로 주는 게 한달에 18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적은 것은?

최고 적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200만원을 맥심으로 봐가지고 90%니까 180만원 주고 다음 2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기업체 부담을 하는 것이고 200만원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금액의 90% 나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180만원 주는 것은 기업에 주는 데서 보태는 거야 아니면 기업이 주든 안 주든 180만원 지원하는 거야?

아니, 만약에 기업이 이제 200만원을 줄 때 우리들이 180만원을 준다.

200만원을 준다면.

예.

그러면 기업은 20만원만 주면 되는 거야?

네네, 그렇습니다. 90%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보세요. 지금 내가 봐서는 현안대책위원회 기업입니까?

그 사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체잖아?

예.

그러면 분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문소영농조합법인 이것은 기업체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잖아. 그러면은 뭐 무슨 기업을 해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은 잘 되기 위해서 이 지원하는 것은 맞다 이거야. 그런데 아까 와서 뭐 현안대책위원회 이런 것은 그냥 어떤 저 뭐야 비영리단체 그렇잖아요?

예.

우리로 말해가지고 한다면 기업이 아니잖아.

그 기업 되고 일단 사업자등록만 내게 되면은

아니, 사업자 그러니까 취지가 다르다는 거지.

예, 그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얘기해 가지고 한다면은 어느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만 신청하라 그러면 천지지 몰라서 그렇지. 아니,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고 어디 사무실에 그 여직원 쓰는데 신청하면 다 줘야지.

그런데 굳이 뭐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아니, 기업 저기 어디 비영리단체에 지금 말해가지고 월급 주지 못해가지고 쓰지 못해가지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힘 있고 이런 데는 현안대책위원회 내 얘기하니까 얘긴데, 지금 이것 잘못됐다고.

이것은 뭐 힘이 있고 없고 그 사항은 없습니다.

나는 힘이라기 보다 우리가 주는데 그 힘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해하기 나름이예요. 뭐냐하면은 이렇게 잘 알고 우리가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런 단체는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뭘 이렇게 사회단체 보조금 달라 그러면은 뭐 여기도 주면 여기도 줘야 된다 이러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주고 저기주고 이런 것 해가지고 주면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내 이것이 진짜 말해가지고 여기하고 맞는 사업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해서 내가 아까 협동조합 이러면은 뭐 조합을 하니까 기업을 하잖아일단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것은 맞는 것 같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 하고는 좀 다르잖아. 뭐 이지영디자이너 이러면 그것도 하나의 뭐나 광고물 만드는 회사라 했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만드니까 거기도 자기 만들어서 창업을 해서 하니까 이런 것은 맞다 이거야. 이런 것은 맞다 이거야 이런 것은 내가 봐서 조그맣지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현안대책위원회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바꿔 말해서 없어지면은 기업은 아니잖냐 이게. 뭘 만들고 그런 기업은 아니잖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그래서 내가 아까 비영리단체 같은데 아마 그 장애인협회라든가 뭐 하는 데에서 뭐 사무직 뽑는 것에 대해가지고 자기들 그 나오는데 대해가지고 뭐 하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주지만은 다른 사람 하나 내 더 쓰고 싶다. 그러면 하나 일자리 만드는데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거지 뭐 관계가 뭐 있어.

그것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게 지금 현재 12개 업체가 됐지만은 실제로 신청은 더 많습니다. 많은데, 이 저희들한테 신청한 그 청년들이, 청년들도 와서 본인이 고르는 겁니다. 내가 그 기업체에서 요청한 이러이러한 생산직이다 아니면 사무직이다 그러면 그것을 다 골라가지고 본인이 골라서 나는 여기 가겠다. 아니면 나는 여기 싫다 그러면 안 가는 거고, 본인이 원하는 직종을 찾아가지고 세 개 정도 찍어가지고 그 면접을 봐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신청한 그 청년들은 상당히 딸리구요 적고 업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그 비영리단체 같은 데서 차를 운전기사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청년만 쓰면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거기도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그 뭐 하기 위해가지고 쓴다 그러면은 그것도 다 되냐 이거지?

예, 뭐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으면은

아니, 사업자등록이 다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묻는 것이지. 사업자등록이 안 된 것을 묻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업을 도와 주는 거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다 포함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것 홍보 많이 해가지고 이런 자리 많이 만드시라니까.

이게

내가 뭐 주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야.

예, 2억2,800만원입니다.

2억2,800만원 가지고 몇 명 나가요? 1년에 예를 들어서 이게 되면 180만원씩 준다 그러면은 열 달이면 1,800만원이고 2,000만원 넘는데, 이제 얼마라 그랬어요?

2억2,800입니다. 금년 사업비가.

그래 봐야 10명 밖에 더 주냐고.

그래서 하반기 했으니까 20명 저희들이 목표를 했는데, 지금 14명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청년일자리 기업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해서 이게 분류가 이상하게 보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이것도 차고 넘치게 할 수 있다 얘기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해서 협동조합이라든가 이지영디자인이라든가 아까 뭐 어디 뭐 이벤트 회사 이런 것은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런 것은. 진짜 일자리라 그러면 순수하게 아, 물론 이런 것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있지만은 수가 넘치게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은 정말 기업으로 성장시켜 가지고 우리가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데도 되고 저런 데도 되고 이러는데. 그러면 결국은 말해서 내가 아까 전에 힘 있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알만한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밖에 되지 않느냐. 그것도 한정되어 있잖아.

18세부터 39세까지는.

예, 39세까지 하는데, 이제 말해서 법인단체고 뭐고 해서 다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동점산업단지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그 기공식을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강원테크노파크라고 하는 업체는 강원도가 출연한 기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