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관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은숙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심은숙 인사) 이은숙 일자리지원담당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숙 인사) 김공주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김공주 인사) 박병기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박병기 인사) 김영두 에너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자원관리담당 김영두 인사)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5개 담당이며, 정원 22명에 현원이 20명이 되겠습니다. 아래 업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동점산업단지 기업유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지현황입니다. 위치는 동점동 17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18,917㎡로써 이중 산업단지는 18필지에 115,07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1억원으로써 현재의 관리계획은 스포츠용품제조업과 탄소·융복합제조업 등으로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사전분양 현황으로는 총 18필지 중에 2필지 9,423㎡를 강원테크노파크에 분양하였고 현재 잔여부지는 16필지에 105,647㎡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강원테크노파크 연계 기업 등 투자 의향기업 5개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일단 강원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 선 구축 후 연계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2018년 12월 확정측량이 완료된 후에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영 활성화 및 투자유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과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및 물류보조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으로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에 15개 업체, 68억 7,400만원을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에 20개 업체, 1억 700만원을 하였으며, 중소기업 판로·경영개선에 18개 업체, 4,400만원을, 또한 물류보조금으로 15개 업체에 2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동점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총 3개 단지에 분양 면적은 295,844㎡가 되겠습니다. 이중 철암 및 장성농공단지는 분양을 완료하였고, 현재 46개 업체에서 392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시설관리 현황으로써 장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7억원의 사업으로 지난 11월 19일 준공하였으며,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태백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써 총 예산액은 2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18세 이상 근로의사가 있는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행정도우미, 관광지 환경정비 등의 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고용 목표는 3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도에는 253명에 14억 1,700만원이였으며,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383명에 사업비는 17억 1,2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은 만 18에서 39세까지로 태백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참여유형은 총 3가지 유형으로써 1유형인 지역정착 지원사업 20명, 2유형인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사업 7명, 3유형인 민간취업연계사업 6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20명 계획에 14명,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사업 7명 계획에 4명, 민간취업 연계 사업은 6명 계획에 6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하반기에 시작한 사업으로써 8월 이후 모집에 따라 신청자가 미달하였으나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장성중앙시장 시설개선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으로써 장성중앙시장에 대한 지붕보수 및 천정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9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금년도 2월에서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해왔으며, 사업자 선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2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지난 10월 19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관내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며, 사업대상은 금성연립 경로당 외 22개소로써 1개소 당 3㎾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9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3년간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과 2017년도에는 태백공원묘원에 50㎾규모로 설치하였고, 2018년도에는 사업계획대로 23개소에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 및 난방연료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5개의 단일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먼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 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등 총 200가구에 대하여 4,820만원의 사업비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위탁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차단장치 설치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등 총 220가구를 대상으로 1,199만원의 사업비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써 신청기간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로 사용기간은 2018년 11월 8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주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탄쿠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18년 7월 26일부터 2018년 8월 29일까지로 내년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연탄을 가정용 난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되겠으며, 1가구당 31만 3,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며, 사업주관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방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로 사용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한부모와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체크카드 31만원을 지급하며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0가구 중 197가구를 완료하였고, 11월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전차단장치 설치사업은 220가구 완료하였으며 에너지 바우처사업은 현재 360가구, 연탄쿠폰 지원사업은 2,992가구, 난방유 지원사업은 8가구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2017년 12월 27일에 황지자유시장 및 장성중앙시장 조합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소방도로확보 및 화재예방과 확산방지를 당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예방사업으로써 안전감시요원 배치와 화재보험료 지원, 화재예방시설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점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 적극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보고한 내용대로 강원테크노파크와의 연계 기업유치 등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92억 2,400만원 중 10월말까지 47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연말까지 37억 7,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써 불용액은 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20쪽까지는 과목별 세부사항으로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서장 관외 출장내역으로써 총 22회 출장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황지자유시장에 고객지원센터 및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성중앙시장에는 화장실 유지비로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사)한국산재장애인협회 강원도협회 태백시지회에 산재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비로 2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사 하자보수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용은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조성사업 건축분야로써 시공사는 신진종합건설이며 하자보증기간은 2022년 12월 1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계약금액은 9억 9,400만원으로써 주요하자발생 내용으로는 2동에는 벽면누수현상이 3동에는 바닥타일불량, 4동, 5동, 6동, 10동은 벽면누수 및 도색불량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13일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2018년 8월 20일부터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은 토목 및 조경분야입니다. 시공사는 제이엠건설이며 하자보증기간은 2019년 12월 25일까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하자발생내용은 토목분야는 맨홀뚜껑과 스틸그레이팅 불량, 투수블럭 및 스톤블럭 지반침하와 화강석 판선 채움몰탈 시공불량이였으며, 다음 조경분야로는 눈주목 300주 등 총 7종 346주가 고사되었습니다. 이에따라 2018년 7월 13일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조경분야는 2018년 8월 9일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토목분야는 2018년 10월 17일 하자보수에 착수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개발국장님 필요시에 다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현재 그 해당 계에다가 별도로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영두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관내에 태양광 허가 신청은 이제 도는 1메가 이상인데, 거의 요즘 시군 허가인데요. 133건 들어와 가지고 현재까지 130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김영두 : 133건 신청에요.

김영두 : 예, 130건 허가가 됐습니다.

김영두 : 예.

김영두 : 그런데 허가는 이렇게 받아 놓구요. 실제적으로 아직 사업 개시는 총 해서 26건만 사업 개시를 하구요. 이 사람들 그냥 허가만 받아 놓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아니면 뭐 허가 받아 놓고 사업을 안 하는 것도 대다수입니다.

김영두 : 지금 17년 이전이 이제 16년까지 가요. 37건 이었구요. 그 다음에 2017년이 19건 이구요. 올해 들어와서 11월달까지 74건입니다.

김영두 : 예.

김영두 : 보통 이게 120일인데, 우리가 저희들이 보통 빨리 뭐 한 한 달 내지, 한 달 전후해서 나갑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김영두 : 그런 다음에 이제 개별 부서에 가서 또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니까.

예.

김영두 :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구요. 가끔씩 가다가 이제 토지사용권 때문에 뭐 얘기가 생기고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게 좀 생기거든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총 18개인데 2개가 현재 가 분양되고.

강원테크노파크

예, 강원TP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현재 맨 위쪽에 있습니다.

중앙, 그게 입구에서 보게 되면은

박병기 : (조감도 설명)

예, 그렇습니다.

글쎄 지금 거기다 그 위치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게 맞지만 그 일대를 그 한 섹터를 그 강원테크노파크와 연관된 기업을 같이 집어 넣으면은 그 일대가 하나의 군을 이루어져가지고 연계성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예, 착공은 먼저 번에 착공식 그 기공식은 그냥

네네, 뭐 기공식도 착공이니까 일단 실지로 공사는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행사만 진행 했지요.

이 부분은 일단 지역개발과 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치 정한 것도 아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인데, 조정이 가능한지는......

그렇습니다.

예.

예, 지역개발과.

예, 알았습니다.

예, 지난 9월 19일자로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뭐 우리 그 물론 뭐 우리뿐만 아니라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적인 측면 지역산업단지들이 또 지역에 어떤 경제가 상당히 다들 어려운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뭐 물론 국가적으로 어렵지만은 저희들도 이제 뭐 몇 개 기업체들도 이제 쫓아가고 봤는데, 뭐 그래도 희망은 있다. 희망은 있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책도 좀 강구를 좀 더 폭넓게 또 다른 시군하고 다른 지역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시책들을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예.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예.

예.

예.

네네.

예.

알았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은숙 : 저희가 330억입니다.

이은숙 : 아니, 30억4,400만원입니다.

이은숙 : 30억4,400.

30억.

이은숙 : 의원님이 질문하신 뜻을 잘 알고 있구요.

이은숙 : 지금 부족하지만 그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지금 안그래도 과장님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행정도우미를 하다보니까 주로 어르신들 관련해서 뭐 급식도우미라든가 아니면 축제 예산이라든가 뭐 황부자며느리길 이런 분들이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이제 단발성 6개월에서 많아야 10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일자리다 보니까 사실은 정규 일자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일자리라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의원님이 하신 뜻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하겠습니다.

이은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은숙 : 광고사입니다. 광고사라서요. 황지초등학교 이쪽에 신규 쪽으로 광고하시는 분이 지역에 광고업체 이지영디자인으로 해서 하셨더라구요.

물론 이게 정규 고용해서 계속 나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정책이지만은 혹시나 또 그렇게 못한 사항은 또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급히 이런 시책을 이제 하도 청년일자리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국가 시책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사항이라서 최소한 2년이라도 끌고 나가는 것도 뭐 현 상황에서는 좀 최선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맞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네네.

그......

예, 알았습니다.

박병기 : (청취불능)

박병기 : (청취불능)

예.

예.

맞습니다.

예.

네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