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선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8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 기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13억 5,275만원보다 4,991만 2천 원이 줄어든 13억 283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에서 사용잔액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 9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용할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대 의회 개원 행사비, 그때 태풍으로 모든 행사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 사용잔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소송사건 배상금 2천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1,150만 원을 집행하고 사용잔액 85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로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여러분들의 보조도서 구입비 300만 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사용잔액입니다. 1만 2천 원을 토탈 삭감했고요. 시설 및 시설 부대비에서 부기변경과 함께 사용잔액 1,4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회 청사 경비 부기변경을 2,600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의회청사 정비를 다시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한 것에 대한 비율입니까?

정 기 저희가 당초에는 의원님 사무실 정비, 사무실 재배치를 고려를 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고려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 작년 12월까지 저희 광양시가 의원이 1명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명 늘어났던 것이 우리 광양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혹시 의원님이 한분 늘어나면 사무실 전체를 다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무실 정비 예산, 사무실 재배치 이런 여러 가지를 예산을 생각하고 4천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의원님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고, 개원에 따라서 각 의원님들 사무실 일부 정비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3개의 위원회 사무실, 부의장님실과 의장님실 내부 방음시설 겸 정비를 하는 예산 2,6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부기변경해서 집행한 부분은 부기를 맞춰주고요. 나머지 차액은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기변경에 따른 사전 결재를 다 받았던가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 할 얘기가 없잖아요, 사전집행을 해 버리고. 예산심의 할 때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정 기 부기만 조금, 저희가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 사무실 정비라든지 재배치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8대 의회가 개원이 됨으로써 의회청사, 사무실로 그렇게 해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의회사무국 사무실 재배치 공사로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삭감하고 의회청사 정비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의회청사가 어떤 부분인지는 여기에 명시가 안 되었는데, 2,600만 원을 지금 말씀을 들으면 위원장실하고 의장실 그것을 조성을 한 모양인데

정 기 의원님 사무실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그래서 부기가 대동소이하지만 좀 안 맞아서. 청사는 같은 청사입니다만, 한 청사 내입니다만. 쓰고 있는 운영위원회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방음이라든지 너무 퇴색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다시 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3천만 원 당초 계상했던 것은 어디를 고치려고 했던 것이지요?

정 기 전문위원실을 3층으로 올리고, 전문위원실에다가 우리 서고를 하고. 서고로 전문위원실을 바꾸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각 위원장 사무실을 조금씩 줄이고 의원 사무실을 더 하나를 만들 경우를 가정하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광양은 의원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종전대로 13명으로 한다 그렇게 결정이 됨으로써 의원사무실을 정비하는 예산은 거의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