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추경 예산안과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에 헌신하시면서도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486억8,000만원과 동일한 2,486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486억8,000만원과 동일한 2,486억8,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소방헬기 교체에 따른 중도금이 이월됨에 따라 지방채 미발행으로 이자상환액 6,9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고,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2,500만원과 세출예산 증감차액 4,4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안 중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 및 행정절차 진행으로 시일이 소요되었고, 소방헬기 교체사업은 제작 공정률이 미달성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예산액 98억5,6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동부소방서 이전신축 12억5,300만원, 옥포119안전센터 신축 20억300만원, 소방헬기 교체 66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이후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 등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편성하였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사업완료를 위해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86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86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증액사업은 총 2개 사업에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액사업입니다. 총 1개 사업에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2,486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 2,500만원 증액은 소방업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방호활동비와 구조구급활동비로 2018년 신규임용자 63명이 기본교육 종료 후 근무지로 배치됨에 따라 부족한 경비를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소방헬기 1호기 교체 지방채 이자 상환 6,900만원 감액은 소방헬기 1호기의 헬기구매 중도금 지급예산이 명시이월됨에 따라 지방채 미발행으로 인한 지방채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이자상환액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8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에 98억5,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설계비 12억5,300만원은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당초 동부소방서와 소방학교 통합청사 건립예정지의 건립부지 협소로 부지 추가 편입을 위한 행정절차이행을 위해 설계비를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옥포119안전센터 신축 20억300만원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19년 6월 준공 예정에 따라 시설비 등을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소방헬기 1호기 교체 66억원은 소방헬기 1호기 구입을 위한 조달구매 요청이 두 차례 유찰된 후 2017년 12월 조달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헬기 제작 및 조립 공정이 60%가 될 때 공정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한 후 중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작회사의 작업 공정상 금년 상반기에 60% 공정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도금 66억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헬기 제작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사실 명시이월사업이 우리 소방본부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이월사업 금액이 많거든요. 주로 용역도 보면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하면 용역비도 기간을 조금 감안해서 금년에 책정할 것, 또 내년에 책정할 것 이렇게 좀 분리할 수는 없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런 준비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사업 주체측이 아니라 또 사업 시행하는 시행사측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공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선을,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용역은 또 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예.

1년이든 6개월이든 그러면 상반기에 기간이 금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잡히면 전액을 다 잡을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부분이 내년 7~8월 이렇게, 11월 이렇게 되는데도 금년에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전체를 잡아놓고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차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기간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분야에 있어서도 옥포119안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1억원을 다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어차피 준공은 내년 5월이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20억원이 넘는 돈을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간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에 헌신하시면서도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교부세 및 기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대한 세입 근거규정이 없어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개정 등에 맞추어 조례 규정을 개정·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3조 중 소방사무 및 소방관련 법규에 대한 인용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관련 조항을 개정·신설하고 제4조에서는 세입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특별교부세를 추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한정된 것을 교육청 및 공기업 등 기타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원활히 운영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방안전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상 미비한 세입 재원의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상위법령과 인용조례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호에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호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관련 법규의 제명 변경사항과 추가 법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세입 재원의 근거 규정으로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을 추가하고, ‘일반회계’를 ‘일반회계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및 기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도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을 앞두고 그동안 불명확했던 특별교부세 등의 세입 편성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혁신과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새로운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우리 시 주요정책 및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구미래비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는 역점시책에 대한 발전방향 및 정책자문, 혁신의제 발굴 및 혁신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구로 심도 있는 논의와 분야별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 각 분야를 아우르는 6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위원회 회의진행 관련사항 및 자료협조, 의견청취, 수당 등을 규정하여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 혁신의제를 발굴하고 대구시의 발전방향 및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민선7기 대구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자문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대구시에서는 2030 미래비전 수립과 민선7기 시정 슬로건 방침 확정, 공약실천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검토, 시민제안 수렴 등 민선7기 성공적 시정 운영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8년 6월 22일 대구의 미래비전과 공약사항 추진전략 로드맵 수립을 위한 대구미래비전 2030위원회를 발족하여 분야별로 7개 분과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미래비전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워크숍과 3대 현안 T/F 발족, 정당관계자 간담회, 시민소통 창구 개설, 세대공감 원탁회의 등을 통하여 민선7기의 시정방향과 철학을 공유하고 미래비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7일 민선7기 대구정책오페라를 개최하여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과 미래비전 2030 발표, 민선7기 시정 슬로건 선포식 등을 통해 민선7기 대구시의 포부를 시민들과 공유하여 3개월 간의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미래비전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대구시는 민선7기 공약이행 상황 평가, 시역점시책 점검과 발전방향 제시, 정책어젠다 제안 등의 역할을 기존의 미래비전위원회의 연장선 차원에서 수행할 발전적 자문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을 근거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자문하여야 하는 주요내용을 각 호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 4조까지는 위원의 구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5명 내외로 구성된 총괄자문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분과위별 검토사항에 대한 조정과 대외소통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주요자문을 맡아 자칫 방만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의 구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6개의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자문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효율적인 의견수렴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총괄자문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전체 회의 준비와 상호의견 교환 등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원의 수가 100여 명에 이르는 위원회의 규모를 볼 때 분야별 자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8쪽입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제정 지원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관련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자문기관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 분야에 민간의 전문성을 접목하여 시민의 요구에 대한 적시성과 적극적인 대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제4항제3호의 그밖에 시의 발전을 위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명시한 위원 자격의 기준요건을 적용하여 위촉할 경우에는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도 끝나고 다시 또 이렇게 조례안을 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좀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원래 있던 저희 대구미래비전 2030위원회를 연장선에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미래비전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몇 가지 제 질문 겸 건의를 좀 드리고자 싶습니다. 먼저, 3조에 보시면 구성 등 해서 4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시정이라고 해서 보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대구 시정에 관련된 대구시민들을 위한, 대구시에서의 그렇게 사람들을 위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대구시 출신으로 좀 출향을 하셔갖고 서울에 계신다든지 또는 저와 같이 대구시 출신으로서 외국에 가서 학위를 받고 또 공부하고 또 전문적으로 외국에서 그러한 경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리는 거는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감안을 해서 조금 그런 사항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나왔는 김에 말씀을 드리니까 제5조 같은 경우에도 분과위원회도 딱 6개로 열거를 하셨더라고요. 열거 규정 같은 경우에는 6개 제한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른 거를 만약에 추가로 하고 싶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능합니까?

저희가 조례제정안을 마련하면서 사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요. 억지로 분야를 끼워 맞추려면 6개 분과위원회에 끼워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게 꼭 그렇게 되라는 그런 법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여기에도 분과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수정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법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열거보다는 내시규정으로서 조금 더 다양한 현안문제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만드는 열거규정을 예시로 만들던지 또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시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제6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지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위원회 위원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맡게 되면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7쪽에 보시면 위원의 수가 100여 명에 이르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시 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100여 명의 위원들하고 또 접촉을 하면서 하시기에는 너무 부담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과 운영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수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가능하다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그렇게 좀 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어차피 조례를 발의를 하셨으니까 잘 운영이 되어서 대구 시장님이 하시는 공약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대구시를 위한 새로운 혁신과제와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 시장님에게 적절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문위원회가 되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미래비전위원회에 7개 분과가 있었잖아요.

예.

지금도 그대로 그 연장선으로 7개 분과로 오는데 지난번에 2030위원회와 분과도 이름을 같이 했지요?

예. 그때는 총괄분과 성격의 미래비전분과가 있었는데요. 그 분과의 주요 역할은 미래비전위원회의 총괄 역할과 함께 미래비전 2030을 수립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비전 2030 수립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미래비전분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분과는 그대로 그 명칭을 이어받게 됩니다.

명칭을 그대로 이어받는 이것도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용복지분과, 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포용복지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또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대로 오다 보니까 그대로 왔는데, 그지요?

예.

이미 이거는 조례로 만드는 사항인데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들이 지난번에 위원 활동하던 분들이 또 조례상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 위원으로 다시 대부분 호선을 할 계획인지?

예. 저희 미래비전 2030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계속해서 저희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또 자문을 구해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연속해서 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릴 계획이고요. 일부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비전 2030위원회의 활동이 저조하다든지 그리고 또 본인이 고사할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100% 다 위원회에 참여하시지는 아마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속석상에서 참여를 요청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런 위원 구성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좀 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정말 시정에 사심이 아닌 시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위원들을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저희가 일부 위원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해서 요청드려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대구시정에 자문을 좀 하고 싶은 분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분들 중에 저희가 적절한 분을 같이 참여시킬 그럴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영애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에 심도 깊은 논의결과에 따라서 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보강과 운영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3조, 제5조와 제6조에 일부 자구와 조항을 추가하는 등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실효성 저하로 관련 부서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중으로 시민공감대 형성 및 새로운 제도 도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 개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부터 시행하였던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하여 감면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용차요일제 개선책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및 추진기간을 감안한다면 감면기한 연장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 저하와 미준수차량 단속애로 등의 사유로 검토 중인 마일리지제 도입과 관련하여 2017년도에도 동일한 사유로 1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한 바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여건 개선이라는 당초 감면제도 도입 사유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업무 주관부서에서는 조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나. 기획조정실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조8,916억3,200만원보다 25억9,000만원이 증액된 3조8,94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는 2018년 합동평가결과, 재정 인센티브 13억5,000만원 등 총 3건 1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액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1,060억1,000만원보다 197억5,800만원이 증액된 1조1,257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5억7,300만원보다 19억5,700만원을 증액한 75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정착 지원금 등은 신청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1억8,600만원보다 600만원을 감액한 51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산업 육성추진 평가위원회 운영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조127억8,200만원보다 178억700만원을 증액한 1조305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 구·군 조정교부금 184억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6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대구사회조사 종합분석 연구용역 5,000만원은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 중 대구산업선 경제성 향상방안 검토 연구용역 등 8건 4억2,700만원은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용역 9억9,800만원은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에 계획된 기획조정실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조69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조9,592억원, 특별회계는 2조1,10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조2,30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조9,656억원, 특별회계는 2,64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조2,16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조9,514억원, 특별회계는 2,647억원입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 기금운용계획은 부서별 검토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8,942억2,200만원 기정예산 대비 25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15억9,000만원, 국고보조금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 15억9,000만원 증액은 특별교부세로 이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재정 인센티브 13억5,000만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가 인센티브 4,000만원, 행정안전부 지방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2억원입니다. 보조금 10억원 증액은 국고보조금으로 혁신도시에 부족한 정주인프라시설들과 창업지원 공간을 융합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1,257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7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총 2개 사업에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정책기획관 1개 사업 미래전략담당관 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75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 4,300만원 감액은 2015년 11월 대구혁신도시 마지막 이전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을 끝으로 지역정착비, 학업성취비 신청기한이 2018년 11월 만료되어 사실상 관련사업이 종료되었고 출산축하금의 경우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하여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20억원은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플랫폼기관으로서 혁신도시에 부족한 정주인프라시설과 창업지원공간을 융합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총 사업비 238억원 중 국비보조금 10억원과 시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대구시에서는 고용 창출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증대와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51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미래산업육성 추진평가위원회 운영 600만원 감액은 미래산업 8대 분야 추진사업의 정착과 4차산업 육성팀이 신설됨에 따라 미래산업육성 추진평가사업의 조기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305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6,000만원 증액은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한 예수금에 대한 분기별 이자상환 비용으로 2018년 시금고 약정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추가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자치구·군 재정교부금 184억500만원 증액은 2017년 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따른 시세 징수목표액과 결산액의 차액 정산 후 구·군에 교부하여 구·군의 부족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내부유보금 6억5,800만원 감액은 예비비 중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경비 중에서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데 그중의 일부를 현안사업에 활용하고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에 14억7,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용역 4억2,700만원은 정책개발을 위한 풀용역비로 대구산업선 경제성 향상방안 검토용역 등 8개 사업의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이나 용역기간이 1년 이상 장기용역을 제외하고는 연초에 발주하여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계자료 제공 5,000만원은 대구사회조사 종합분석 연구용역으로 표본설계 조사결과 분석 사후조사 연계한 용역실시의 3단계 사업내용 중 사후평가 실시와 조사결과 종합분석기간 연장으로 편성 예산액 1억원 중 5,000만원을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9억9,800만원은 행정안전부의 지역 빅데이터허브사업 시범도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회 추경 시 10억원을 편성하여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조정실 내부에 사실 지금 3회 추경이잖아요.

예.

3회 추경에 좀 더 이렇게 감액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분명히 더 있는데 감액을 안 하시고 나중에 또 하게 되면 “불용액이 많다.” 이런 지적을 받으시잖아요. 이번에 3회 추경에 조금 더 감액하는 부분이 많았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요.

예. 저희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지금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집행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연말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3회 추경인데 연말까지 노력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고 예산서가 그대로 내년으로 불용액이 얼마, 이렇게 분명히 내년에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좀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하나 더 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원에 물론 사업이 올 11월로 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원하는데 일반보상금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과연 혁신도시에 와서 우리 지역정착비라든지, 자녀 학업 성취비 이런 게 그만큼 이게 지급이 안 된다는 거는 혁신도시에 가족들이 오지를 안 한다는,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떠한 시에서 노력들을 하셨는지, 지금 현재 또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통계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혁신도시 전체 인구는 저희가 지금 1만 7,000명 정도 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족 동반 이주율은 조금 낮습니다. 지금 2018년도 6월 말 기준으로 한 38% 정도 되는데 저희보다 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는 가족 동반 이주율이 17.6% 밖에 안 되고 해서 조금 지역 간에 편차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족 동반 이주율이 당초에 혁신도시를 시작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시내버스 1개 노선을 증편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를 혁신도시를 경유하게 해서 가도록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런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정부에서도 혁신도시 시즌2라는 이름으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저희 대구시도 그런 정부방향에 부응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3회 추경에 올라간 혁신도시 복합센터 건립도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민들 입장에는 대구에 공공기관만 이전했다고 해서 과연 대구의 인구가 늘거나 하지 않는다. 그지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작은 기업이라도 기업이 와야지 가족들이 다 같이 이주를 하지 이런 공공기관 와서는 우리가 아무리 시에서 노력해도 인구나 모든 걸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나 우리 예산만 투입이 되지 과연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혁신도시가 첫 삽을 뜬 지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은 사실 혁신도시 자체에 공공기관이 정착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그리고 지역의 산업이 어떻게 서로 연계되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를 중점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추진사업 설명서 37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있던데.

예.

이 예산이 원래 언제 올라왔습니까?

이거는 저희 풀용역비에서 사용하는 예산인데요. 풀용역비는 의회에서 풀로 저희가 시급한 용역수요가 있을 때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쓰라고 승인해 주신 그런 예산이고요. 그 용역비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중앙도서관을 허물고 국채기념관을 만들자는 그런 게 예산이.

중앙도서관.

2.28인가, 중앙도서관 자리에다가 아카이브.

지금 남구에 대표도서관을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구의 대표도서관 기능을 그쪽에서 수행하게 될 텐데 중앙도서관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그것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 중앙도서관 자리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대구시민의 도서관이 되어 왔던 그 자리에다가 지금 다시 도서관의 기능보다는 기념관 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지방기록물이 들어가는데 다시 또 새롭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을 위해서 또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실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차라리 그렇게 새롭게 건립을 한다고 그러면 중앙도서관 자리는 중앙도서관을 차라리 재·개보수를 통해서 새롭게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아카이브관이라든지 기념관은 지역민들과의 마찰 없이 해서 차라리 나중에 새롭게 건립이 되려고 하는,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이쪽 관리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관 건립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저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국채보상 기록물 아카이브 건립이나 이런 것은 저희 시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 위치에 그 아카이브 건립이 바람직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이 좀 어려웠나 봅니다. 더 쉽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 있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보상운동 기념에 관한 기록들은 지방기록물입니까, 아닙니까? 지방기록물이지요?

그게 법적인 의미에서 지방기록물에 들어가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 전체 기록물관리 업무라는데 그걸 디지털 아카이브로 만들게 되면 그 기록물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중앙도서관에다가 다시 또 만들었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또 설립이 되면서 다시 또 그리로 이전해라. 그러면 이중 돈으로 또 나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뭐 국가시책이고 시비고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대구중앙도서관에다가 그 기록물관리, 대구시에서 가장 그래도 중요했던 그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그 기록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또 만들어놨다가 차후에 다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이 되면서 그리로 또 이전을 해라, 마라. 아니면 여기는 여기대로 있고 저기는 저기대로 있고 결국 기획조정 통합하는 컨트롤타워라 했는데 결국은 뭐 무엇을 컨트롤하고 통합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연구용역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용역이고 저희는 풀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의 그런 우려를 용역을 수행하는 해당 부서에 충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계획이 11월부터 용역 사전심의 및 계약에 들어가는데 그러한 민원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신문으로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참조하셔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51억1,100만원보다 1억4,100만원이 늘어난 152억5,200만원으로,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금 1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1,167억8,600만원보다 82억1,600만원이 늘어난 1,250억2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271억4,400만원보다 150억900만원이 늘어난 421억5,300만원으로 특정 업무경비 900만원은 수당 실지급 대상자 증가로 인해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건립기금 조성 전출금 150억원은 2018년 목표액 200억원 중 본예산 미편성액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70억7,900만원보다 42억9,300만원 정도가 줄어든 127억8,600만원으로 제7회 동시 지방선거 비용 부담금 42억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는 기정예산액 704억8,600만원보다 25억원 정도가 줄어든 679억8,600만원으로 시험관리 일반수용비 2억2,200만원, 출산휴가대체인력 인건비 7,200만원, 명예퇴직 수당 8억7,600만원, 성과상여금 13억3,000만원으로 시험횟수 감소, 대체인력 및 명예퇴직 신청 저조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자치행정국의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 27억6,500만원으로 총무과의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3단계사업의 공사완료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 27억6,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의 수입예산은 전입금 150억원, 예치금 회수 100억400만원, 이자수입 1억7,400만원이 증액된 639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 639억8,400만원은 전액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년도 시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청사건립기금 재원 확보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액조치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152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외수입 1억4,100만원 증액은 노후 나드리콜 차량 50대의 매각대금 1억4,10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7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1,250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부서별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2쪽 신규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총무과 2개 사업에 150억900만원입니다. 다음 73쪽 감액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67억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1개 사업, 인사과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21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대민활동비 900만원 증액은 대민활동비 지급인원이 증가하여 예산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조성 150억원은 시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청사건립기금을 추가편성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으로 청사건립기금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대구를 대표하는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시민의견 수렴과 청사 건립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27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79쪽입니다. 그중에서 제7회 동시 지방선거 비용 부담금 42억9,300만원 감액은 동시 지방선거 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7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79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시험관리 일반수용비 1억5,100만원, 시험관리 운영수당 6,200만원, 시험관리 임차료 900만원을 각각 감액한 것은 공무원시험 시행 횟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 7,200만원 감액은 당초 기간제 근로자 14명 근무를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규직 공무원으로 결원을 우선 보충함에 따라 대체인력 신청이 저조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명예퇴직수당 8억7,600만원 감액은 2018년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79쪽입니다. 성과상여금 13억3,000만원 감액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5급 공무원은 제외됨에 따라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8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에 27억6,500만원입니다. 그중 자가통신망 구축 27억6,500만원은 3단계사업 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라 집행잔액을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다음 82쪽 기금운용입니다. 먼저 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 대비 251억7,800만원이 증액된 639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6억4,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시면 총무과에서 지금 풀연구비로 명시이월로 해서 올린 것이 있는 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혹시 그러면 이 외에도 중앙도서관에 지금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한 기념관을 설립하자 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2개가 좀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채보상공원 안에 있는 중앙도서관은 대구의 어떤 역사적 상징이 있는 100년이 넘은 그런 대표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구에 대표도서관을 지금 캠프워크 자리에 짓기 때문에 국채보상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의 관광 명소화를 만들기 위해서 국채보상공원 안에 있는 중앙도서관을 1, 2층을 대구 시민층을 넣고 3층 정도는 중앙도서관의 100년된 역사 기록물을 좀 잘 보존해서 역사성을 상징을 남기고 그 위에 4, 5층을 국채보상기록물을 관리하는 아카이브로 구축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물은 지금 현재 대구시가 30년 이상 된 전체 우리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게 한 6만 3,000권이 있는데 타 시·도보다도 우선 중앙정부의 방침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보면 광역시·도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화한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상남도가 올 6월에 기록물을 개관을 했고 서울이 내년 상반기에 있고 충남은 지금 용역을 9,000만원 얹어놓은 상태인데 의무적 조항이다 보니 대구시도 별도건물을 기록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앙도서관인데 그런데 중앙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도서관을 건의했을 때 중앙도서관에서 분명하게 다른 이유로 거절을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앙도서관을 대표도서관이 새로 만들어지니까 중앙도서관은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상실하니까 다른 것을 하자 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대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에다가 국채보상기념기록관을 만들었다가 다음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은 제가 시민행복교육국장할 때 제 소관업무였습니다만 국채보상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다 보니까 그 국채보상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상징성 있는 국책보상기념공원 안에 안 들어가면 상징적으로 타 시·도에서는 관광자원화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대표도서관이 별도로 2천 한 중반대에, 조금 지연됩니다만 남구 쪽에 지으면 중앙도서관의 상징은 그대로 남겨놓되 대표도서관 쪽으로 일부 서적이 옮겨가고 그쪽에 아카이브를 구축하자는 건데 기록물관리하고는 별도로 좀 떨어져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어렵게 했는가 봅니다. 그 중앙도서관에다가 아카이브기념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를 다음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건립이 되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보시면 이제 업무를 총괄, 기획, 조정, 통합하는 컨트롤타워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중앙도서관에 만들었는 기념관에 있는 그 내용들은 지방기록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이 된다든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부 넘어가야지요. 그것을 재정리를 해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하나의 일을 가지고 이제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의 역사적으로 100년간 있었던 전통은 전통대로 없어져버리고 다시 거기 또 있었던 자료들은 차후에 혹시라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건립이 된다면 그리로 또 이관이 되는 또 이렇게 더블적인, 중복적인 일이 자꾸 발생될 것 같아서 지역주민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중앙도서관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그 국채보상기념공원 안에다가 별도의 임시적인 건물을 돈을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임시적인 그걸로 쓰다가 다음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건립이 된다면 그리로 완전하게 이관시키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지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일부 도서관학과 교수 분들하고 상당히 활발한 토론을 두 차례 저희가 가졌습니다. 가진 결과 일부 교수 분들도 중앙도서관의 100년 된 역사의 이 대표도서관이 사라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해서 그 중앙도서관을 전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상징성 중앙도서관에 그 100년 된 역사는 거기에 보존가치가 한 층을 남길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시장님하고도 의논을 했고 그 아카이브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고 다시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도 이런 방안을 연계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오히려 중앙도서관을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 또 오고 또 다들 학창시절 때 많이 이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와서 또 주변에 차도 한 잔 하게 되고 저녁이면 친구들과 함께 주변상권도 같이 이렇게 하던 곳이 만약에 그렇게 바뀌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에 있어서도 그런 요구라든지 바람도 있고 하니까 아무쪼록 중복적으로 돈이 사용되지 않도록 좀 잘 한 번 더 상의를 하시고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예. 전문가그룹하고 다시 한번 난상토론을 해서 좋은, 시민들의 그 희망이라든가, 바람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중앙도서관이 자기네들이 대표도서관이 못 되니까 ‘아이고 그러면 우리 없앨란다.’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쪽으로도 비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년도에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자가통신망 구축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 1월이면 한 3년간에 사업이 끝나는 걸로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물론 저는 알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이 사업결과에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이런 점을 좀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초고속정보통신망고속도로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것이 민원행정뿐만 아니고 인터넷, 전화, 교통, CCTV, 와이파이까지 전체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만 현재 어떤 속도보다는 약 5,000배 정도 향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90억원을 들여서 3단계 공사가 내년 1월 22일 끝나다 보니까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자체 통신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SK, 또 LG, KT 쪽에 사용료를 한 82억원 정도를 2017년 기준으로 주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절약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하고 CCTV관제센터가 남구쪽 대명동에 있습니다만 이 관제센터, 대구에 CCTV가 공공용으로 한 게 한 2만 7,000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 관제센터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이 한 1만 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당 사용료를 한 10만원으로 봤을 때 약 연간 120억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획기적으로 서울하고 부산하고 일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아마 전국에 가장 모범을 보이는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윤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학생들하고 오늘도 어린이기자단이 와서 직접 견학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은 예상보다 감액을 하셨지요?

예.

그러니 이것이 당초예산부터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대구시청에 출산할 공무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공무원으로 결원을 우선 보충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유가 아니신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출산휴가를 실제로 저희들이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이 아기를 낳으면 90일간 출산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3년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남자 공무원들도 지금 현재는 5일을 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10일로 바꿉니다만 개정을 하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2016년도에 12명이 출산휴가를 냈고 2017년도에 10명이 사용했고 이렇습니다만 조금 다소 옆에 부담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휴가를 덜 사용하는데 앞으로 권장해서 여성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신한 공무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출산을 위해서 들어가는 공무원도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대체인력 좀 그 과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