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시복 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 지원, 보육 지원, 아동복지 증진, 출산대책을 위한 사업으로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239억3,400만원에서 46억2,100만원이 감액된 4,139억1,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억9,4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0억8,000만원 등 12개 사업에 28억2,800만원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81억4,100만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7,800만원 등 4개 사업에 82억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900억2,300만원보다 53억8,700만원이 감액된 5,846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은 기정예산액 5,791억8,700만원보다 53억8,700만원이 감액된 5,738억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4억7,1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5억9,100만원 등 16개 사업에 49억5,300만원을 신규 편성 및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100억3,600만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1억1,700만원 등 5개 사업에 103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은 추가경정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시비사업 조정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쏟아 오신 이시복 문화복지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올 한 해 당면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3,300만원에서 141억2,200만원이 증액된 1조141억5,500만원입니다. 세입이 증감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쪽방생활인 거주지원센터 임대료수입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4,000만원,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4,400만원 등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8개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수입 2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사항을 반영하여 138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5억5,500만원, 긴급복지 지원 8억300만원, 기초연금 140억7,500만원 등 7개 사업에 157억1,900만원을 증액하고, 생계급여 5억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2억6,600만원 등 12개 사업에 18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5,312억8,200만원보다 160억400만원이 증액된 1조5,47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 4,358억3,400만원보다 11억9,900만원이 증액된 4,370억3,3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5억5,500만원, 긴급복지 지원 9억300만원 등 5개 사업에 17억2,900만원을 증액하고, 생계급여 5억2,000만원, 웰레폰시스템 운영 500만원 등 5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건강과는 기정예산액 1,780억5,300만원보다 9,800만원이 감액된 1,779억5,500만원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3억원 등 6개 사업에 3억9,800만원을 증액하고, 소아전용응급실 운영 1억4,400만원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5,800만원 등 18개 사업에 4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6,856억원보다 167억5,300만원이 증액된 7,023억5,300만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168억9,70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2,237억1,300만원보다 18억5,100만원이 감액된 2,218억6,200만원으로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지원 3억6,2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2억900만원 등 6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관리과와 종합복지회관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7,5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득이 추경성립 전에 1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12억2,000만원보다 11억4,600만원이 증액된 4,523억6,6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비반환금수입 4억5,700만원, 부당이득금, 대불금 등 수입 7억2,300만원 등 11억9,800만원을 증액하고, 공금예금 이자수입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4,52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예비비 11억200만원, 과징금 반환금 22억3,400만원 등 11억4,6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 23억7,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망우당공원 재조성사업 13억원, 대구정신병원 소방시설 보강 10억7,300만원으로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라 부득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직결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와 스포츠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매력적인 관광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시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경, 기금 변경에 따른 변경, 종료되거나 취소된 사업의 감액 등 시정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98억3,000만원보다 4억6,500만원이 증액된 802억9,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6,300만원 증액된 194억4,400만원으로 2018 대구사진비엔날레 국고보조금 이자 5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임대료 800만원, 대구체육관 부속시설 전기사용료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입장료수입 2,400만원, 대구사진비엔날레 포트폴리오 리뷰 참가비 1,200만원, 시립예술단 초청료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원 증액된 17억원으로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리모델링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억원 감액된 454억8,300만원으로 전통문화행사 지원 3,000만원,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1억2,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 10억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사업 1억6,2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5,300만원, 전통한옥체험 운영지원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비 50만원, 2.28민주운동 기념사업비 170만원을 보전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827억2,800만원보다 6억8,300만원이 증액된 2,834억1,1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793억800만원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792억9,400만원으로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 조성 7억원, 전통문화행사 지원 3,0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아시아 문화도시 4,70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비 63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3억5,000만원, 경상감영 복원정비 지방채 이자 상환 등 3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전통문화행사 지원 ‘내가 한복 스타’ 사업은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151억7,000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된 151억9,000만원으로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808억600만원보다 26억5,400만원 증액된 834억6,000만원으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30억원, 시민운동장 보조트랙 탄성포장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800만원 등 30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사업 1억6,200만원, 대구사격장, 야구장, FC클럽하우스 등의 차입금 이자 상환 2억800만원 등 4억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2,900만원 감액된 225억900만원으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1억6,2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 20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5,300만원, 전통한옥체험 운영지원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4,800만원 감액된 327억2,700만원으로 민간위탁시설 성과급 200만원이 증액되고 두류수영장 내 헬스장 설치사업비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콘서트하우스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추가 확보 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시복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201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거점진단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000만원을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시험연구비로 변경 편성하고 2016년, 2017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17만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비 예산의 변경 편성과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대구시 전체 예산총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조695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1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4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합계는 대구시 전체 예산액 8조695억원의 3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239억3,400만원보다 46억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5,846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억8,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73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791억8,700만원보다 53억8,700만원이 감액된 것인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14억7,1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서 15억9,100만원 등 16개 사업에서 49억5,300만원이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서 100억3,600만원 등 5개 사업에서 103억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에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비 4억8,300만원 증액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의 증가로 인해서 편성이 되었으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 후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비 14억7,100만원 증액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의한 인건비 증액에 따라 14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 100억3,600만원 감액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가정양육 아동수의 감소에 따라 100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2억6,700만원 증액은 우수한 민간, 가정 등 정부 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보육인프라 기능을 수행하려는 예산으로 공공형어린이집 22개소를 신규로 선정함에 따라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집행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4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사업현황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1조4,665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2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41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11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1조9,996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에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우선, 복지정책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70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9,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사업에 5억5,500만원, 긴급복지 지원에 9억300만원 등 6개 사업에서 17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계급여 지원사업에서 5억2,000만원 등 3개 사업에서 5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건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79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8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7,00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3억원 등 6개 사업에서 3억9,8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소아전용응급실 운영에서 1억4,4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사업에서 5,800만원 등 총 18개 사업에서 4억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23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4,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예비비 11억200만원 등 4개 사업에서 11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의 세출예산은 기초연금 지급금 168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에서 1억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2,218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사업에서 1억3,400만원,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지원사업에서 3억6,2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서 12억9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서 18억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9억300만원 증액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동절기 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해 지원가구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아전용응급실 운영 1억4,400만원 감액은 소아응급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소아응급 의료제공 필요성이 증가하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운영 전문인력 미확보 및 부재로 인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23쪽에 기초연금 지급 168억9,700만원 증액은 노후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수령대상자 증가와 2018년 9월부터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소요액 증가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및 설치비 2억5,900만원 감액은 당초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5개소를 신규로 설치키로 계획을 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쳐 운영기관 공모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이 없어 기존 설치된 15개소에 대한 운영비만 지원하고 신규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체험홈 운영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개선책 마련과 함께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24쪽에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지원 3억6,200만원 감액은 거주시설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신규 주택 매입 및 LH 임대주택 시범사업 지연으로 운영비 등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25쪽에 명시이월사업은 망우당공원 재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집행내용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사업으로 26억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98억3,000만원보다 4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2,834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4쪽에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문화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792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 조성에 7억원 등 7억3,2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반면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3억5,000만원, 팔공홀 리모델링 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 1억4,500만원 등 7억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콘텐츠과에서는 2018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에서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사업에 1억6,200만원 등 4억1,4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에 30억원 등 총 30억6,8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225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비에 1억6,200만원 등 1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통한옥체험 운영 지원사업에 4,500만원,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에 20억원 등 총 20억9,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민간위탁시설 성과급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두류수영장 내 헬스장 설치 사업에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 조성사업 7억원 증액은 구 통일전시관을 생활문화동호회 연습실과 공연장, 전시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건물 매입비와 리모델링 비용 82억원 중 국비 확보를 위한 시비 매칭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비 47억원이 필요함에 따라 시비 부족분 7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37쪽입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사업 1억6,200만원 감액은 사업비 지원방식이 국가직접지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비 30억원 증액은 현재 노후화되거나 역할 한계에 직면한 실내체육관 세 곳을 대체할 실내 생활체육관을 시민운동장 내에 건립하기 위한 공사비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0억원이 증액 편성되더라도 올해 사업비 42억2,000만원 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비 20억원 감액은 2018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비매칭으로 교부되지 않은 국비 10억원과 올해 집행이 어려운 시비 10억원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017년도 예산 중 2018년도로 명시이월된 실시설계 용역비도 설계용역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은 총사업비 490억원 중 국비 203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10억원의 국비만 편성된 상태로 향후 국비 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세부계획 수립과 함께 특히, 일부 시민단체의 환경파괴 우려 등이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갈등 해소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1억6,2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평가 결과 선비이야기 여행권이 우수권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인센티브 1억2,500만원과 시비 매칭분 3,700만원으로 한일우호관 내에 체험시설 구축과 한일문화도서관 조성을 위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리모델링 등 14개 사업에 총 510억2,100만원으로 이월사유 대부분이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이월사유가 집행시기 미도래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일부 이월사업은 사업 소요기간 예측 잘못 등 집행부서의 면밀한 사전검토 부족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45쪽에 추가경정 예산안 성립 전 사용은 내가 한복 스타 사업에 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4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5,464만원보다 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시험연구비에 9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9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6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쪽에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비 확정분과 시비 매칭분의 증·감액, 취소된 사업비의 감액, 차입금 이자 상환금 감액 등을 반영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당초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감액과 면밀한 사전검토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은 앞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많은 예산 투입과 사회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당초계획 때부터 구체적인 재원 확보방안 마련과 더불어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니, 부서별로 하는 거예요? 총괄로 합니까?

부서가 아니고 그냥.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강민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제안설명했는 순서대로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페이지 11쪽에 여성행복위원회가 있지요? 그지요?

예.

우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른네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과내용이 일생활 양립, 가족, 돌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돌봄에 출산장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는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전국 출산율이 1.05명.

1.07.

1.05명이고, 대구가 1.07명으로 알고 있는데.

예. 1.07.

며칠 전에 통계청장 인터뷰를 보니까 내년도는 대한민국이 앞에 ‘1’자를 못 붙인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1명 밑으로 내려간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 자꾸 말뿐인 회의를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의견을 개진할 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고 계속 좀 개진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이게 어떤 대안이 안 나오고 참 이것 답답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학교 수가 줄어들잖아요?

예.

초등학교 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연관이 되고, 그 인프라 시설이 다 효용가치가 자꾸 줄어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생비율이 낮은 거는 단지 한 가지 요인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행복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총체적으로 일단 인식, 가치관 확립,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우리 남성분들에 대한 그런 인식,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에 대한 인식,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돌봄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제안사항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일단 가치관 확립은 저희들이 올해 들어 남성 인식개선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도 이분들이 주신 그런 제안으로 저희들이 남성 인식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아마 내년도에 하게 될 어떤 젊은 분들에 대한 가치관 확립은 아마 우리 대학에서의 그런 교육과정으로 이거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갖다가 좀 총체적으로 고민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내년도부터 이거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북대에서 일괄 아주 지엽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적다고 이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보육은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데 온종일 돌봄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여러 부처에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다양한 어떤 포맷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잘 이렇게 장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내년도에 온종일 돌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체계적으로 고민해 주기를 저희들에게 요청이 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종일 돌봄 이게 옛날 말로는 탁아소잖아요? 그지요?

예. 탁아소.

탁아소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은 안 쓰던데.

예.

하여튼 그런 쪽으로라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예.

두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 35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했는데 죽 이렇게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오늘 앞에 사회를 보시는 우리 이시복 위원님께서 계속 그러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하고도 좀 물려 있는데 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이 적다고. 지금 뭐 죽 왔어요. 1인당 보육료는 44만9,000원 주고 보육교사 인건비도 이렇게 등등 준다고, 특수교사는 월 20만원 나가고 뭐 등등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계속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는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대구가 적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일단 예산이 허락하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아이들 돌봄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더 없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보육어린이집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한 개, 한 개 내지는 다원적인 그런 접근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숫자도 별로 안 많지 않습니까?

31개소 지금 운영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해서 처우개선수당을 또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각각 2만원에서 3만원씩으로 우리 치료특수교사들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하였고, 그전에 활성화비라고 해서 타 시·도에는 없는 어린이집 각 개소별로 연 500만원씩에 대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끔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에 대해서도 일반 교사분들과는 달리 월 12만원씩 지금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책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데 왜 그분들은 계속 부족하다고 그럴까요?

아,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제가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시복 위원님 장애. 우리 대구가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좀 행복한 도시, ‘정말 장애인은 대구 오면 살기 좋다.’라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따르는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어린이집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장애아 어린이집에.

예.

그런데 이거 계속 정책관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정말 적다.”고 하고 “다른 도시보다 적습니다.” 하고, 이게 이제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이율배반적인 발언 같아서 제가 몹시 혼란스럽고 좀 지원을 해주는 게 낫다는 판단은 드는데.

예.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추이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53쪽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하는 것, 우리 누구고? 황 의원님인가 발의해가지고 조례도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게 지금 17만원 주는 거지요? 국비 10만원, 시비 7만원.

구·군비 7만원이 더 들어가는.

그러면 하여튼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어린이집은 돈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일단 자부담 6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 또 기초단체별로 다르지요?

예. 기초단체별.

어떤 기초단체는 100% 무료로 하고 어떤 단체는 물어야 되는 거지요?

예. 일단 시비까지는 거의 고정적이고 그 이후는 좀 자율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중구는 100% 설치 완료했다는데.

예. 그거는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13만원 줘서 이것도 100% 무료네요. 그지요?

예.

다른 자치구는 아니라는 말. 6만원씩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뭐 저희 시로서는 거의 그렇습니다.

시로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까?

예.

아이고, 참나 이런 것 참. 저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똑같이 무상이든지 아니면 전부 다 똑같이 6만원씩 부담을 하든지 이러면 불만이 덜 나올 건데 왜 이렇게 하는지? 시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저희들도 뭐 구·군을 좀 조정하려고 해봤습니다만 또 구·군대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으셔서 좀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보건건강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사업설명서 71쪽에 보면, 소아전용응급실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아전용응급실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응급실하고 뭐가 다릅니까?

일반응급실은 성인하고 어린이하고 다 같이 진료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린이들만 전용으로 진료를 할 수 있고 또 의사, 의료인 기준도 좀 복지부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1억4,400만원이 국비인데 전액을 감액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 의사들이, 올해 근무시간을 전공의들은 80시간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조금 더 많이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걸 80시간으로 줄이다 보니까 의사 수가 그만큼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사 수를 이제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운영을 못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감액되면 내년에는 또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예 없애는 겁니까?

지금 동산의료원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이전이 되면 거기에 소아전용응급실보다는 소아전문진료센터를 만들어서 아마 진료센터 쪽으로, 지금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소아전문진료센터가 선정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력을 맞추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응급환자들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사업을 취소한다는 건 매우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 국비 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경 사업설명서 123쪽에 보면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은 2020년까지 시비 203억원, 국비 203억원, 민자 84억원, 총 49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민자 84억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장님.

거기 앞산 명소화 사업 중에서 앞산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케이블카 주체가 부대시설 정비를 하는 거라든가 모노레일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자로 하게 됩니다.

이것 보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현재까지 국비는 10억원만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국비 193억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이게 국비가 균특입니다. 균특이기 때문에 그것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거의, 우리 시에 실링된 배정 균특예산 안에서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상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이게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설계용역 중에서 이제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생태계조사를 기존에는 여름 한 철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환경단체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겨울철 한 철을 더 하다 보니까 한 텀이 더 길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되면서 이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한데 그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시민단체의 주장은 무엇이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예. 올해 10월달 우리 앞산 정상부 개방과 관련한 시점에 이제 앞산 정상부를 인공구조물로 덮는 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오해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전망카페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는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인 앞산케이블카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는 주장,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주장, 그리고 타당성조사를 회피했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는 우리가 회피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앞산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산 명소화 사업을 하면서 앞산케이블카 주식회사에도 자기네들이 민간 부담에 해야 될 부분은 이 투자가 선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단체가 언론을 통해서 제기한 여러 내용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서로 협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행 중에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또 환경단체하고 다시 논의를 해나가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보다 구체적인 좋은 조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다양한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호 이해가 돼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한 안은 저희들도 적극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성가족정책관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예.

내년에 우리 어린이집에 지원 좀 하는 것 있지요?

예.

내역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크게는 이제 유아보육 차액지원료 그거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전액 지원하도록끔 지금 우리 시와 구·군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그래서 1인당 거의 1만원씩 이상 인상되도록 하고, 또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께 담임 겸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월 4만5,000원으로 계상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 좀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한 게 사실 많더라고요. 제가 책자를 좀 보고 하니까.

예.

민간어린이집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육료수입이 한 51% 정도 되고, 국공립은 40%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보육료수입이 학원처럼 계속 들어오면 좋은데 이게 보니까 3월달의 모집인원하고 12월달 모집인원은 거의 상당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늘 저한테도 민원이 오는 게 연말 지나면 연초부터 한 3월까지는 자기들 말로는 완전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실태도 반당 11일 이상 애들이 나와야지만 보육 그 지원이 되데요? 보육료가.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애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또 애들이 안 나오게 되면, 집에서 방학 되면 맞벌이 부부나 또 뭐 보육교사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휴가 가고 하면 11일 안 채우면 안 되니까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 사실 쉽게 말하면 잘리잖아? 그런 것 맞지요?

예.

그래. 지금 보육료에 있어가지고 그 학부모,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지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늘 제안하는 이야기가 똑같던데 지금은 아동수를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잖아요? 맞지요? 민간은.

예.

그런데 지금 국공립은 어떻습니까?

국공립도 교사 배치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래. 그 배치기준은 같은데 그거는 그냥 인건비 저 뭐고? 반별 지원 이거 뭐고? 애들 보육료수입이 40% 정도 되고, 나머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많잖아요?

예.

월등히 많은데, 이분들이 이러는 게 인원수로 지원을 하지 말고 반별로.

예.

그러니까 애들이 3월달까지는 계속 줄어드니까 힘드니까 반별로, 지금 반을 안정적으로, 반에 애들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정원이 사실은 굉장히 적잖아요?

예.

2명, 3명 되는 데도 있고.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정어린이집은 만 2세 이하까지가 거의 99%데요?

예.

그 이후에는 애들이 거의, 누리과정에 이번에 저희들이 학부모 지원을 하잖아요?

예.

하는데 이 숫자가 가정어린이집은 따져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예. 아마 적지요.

맞지요?

예. 적지요.

그러니까 민간은 좀 있고 유치원도 있는데 여기는 아예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안정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정책관님도 가보셨지만 원장님이 아이 업고 있잖아요?

예.

아이 업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가면 부끄러워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동네에 가보니까.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도 계속해서 요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지금 반별 이게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더라도, 전라남도가 이번에 반별 보육료 지원을 11월달부터 하잖아요? 대구에서 우리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데 좀 지혜를 짜서, 사실은 어릴 때,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세 살 버릇이 백 세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교육받은 그 내용이 전 생애의 어떤 발달과정에,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이 너무 중요한 일을 맡으셨는데,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검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실행 좀 해주시고. 우리 보건복지국 제가 하나 여쭈겠습니다. 설명서입니다. 자활센터, 40쪽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것 들으니까 우리 성과 우수기관으로 되어서 추가 운영비를 7개 자활기관에 돈을 한 1억1,000만원 정도 받아왔네요?

예.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국에 자활센터가 249개인데 그중에 121개만 사실 지원받는데 우리 대구에서는 9개 자활센터 중에 7개가 받았데요?

예.

질문지 안 주셔도 돼요. 제가 그것 다 조사해서 왔습니다.

예.

그래.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좀 노력을 하시고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지만 이게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자꾸 많이 나가요.

예.

퇴사를 많이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8% 그러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 1년만에 나간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말도 못할 지경인데, 상당히 열악하다는 뜻인데요. 이 부분 우리가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장기근속자 5년 이상 된 분들에 대해서 대상을 제가, 지금 일괄적으로 12만원 드리잖아요?

예.

맞지요?

예.

그런데 20만원 정도 하면, 8만원 정도 올리면 그게 연간 따져보니까 한 3,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국장님, 돈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더 할게요.

예. 강민구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194쪽이고 설명서는 48쪽의 망우당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지요? 그지요?

예.

이거는 어떻게, 왜 이것 조성하느냐고 하니까, 이제 20억원 갖고 추진합니다. 내년되면 완성이 되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여기 망우당 조성하는 큰 주제가 항일독립운동, 임란 의병 추모, 역사의 길, 산책로, 이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저는 이걸 보고 참 안타깝다 싶은데 이 망우당공원 한쪽으로만 딱 치우쳐졌어요. 그 옆에 길만 딱 건너면 사실 영남제일관문이 있는데 그곳 가보셨습니까? 아마 안 가보셨을 겁니다. 그냥 관문만 덜렁 있고, 그 앞에 조선시대 포졸 인형만 이렇게 덜렁 있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망우당하고, 사실 산책로, 역사길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까지 20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그 옆에 영남제일관문까지도 무슨 아이디어를 내서 잘하면 될 건데 싶은데 그거는 또 달랑 빼놓고 이쪽만 딱 해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교육, 전시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감안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또 내년에 저희들이 현창사업 계획도 있으니까 그때도 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망우당하고 거기하고 같은, 지명은 달라요.

맞습니다.

지명은, 동네는 다른데 그것 한 영역이라니까요. 한 영역.

예.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여기 그 도면도, 구상도도 보니까 그게 달랑 빠져 있더라니까요.

예.

예. 그렇게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는데요. 우리 보훈사업을 죽 함에 있어서 최근 특히 유공자들이 돌아가시면 예전에는 조기가 보훈처장만 오다가 최근에는 대통령의 조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봐도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지금 그저께도 또 TV 보니까 우리 비무장지대 안에, 참 어제 봤네. MBC에 뭐 하여튼 PD수첩인가 보니까 거기 돌아가신 분들 끝까지 찾아내고 이런 것,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대통령 조기까지 보내는데 이분들 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좀 더 더 나은 예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예.

그 예산을 얼마 쓰고 계신지 아십니까?

100만원인가 뭐.

100만원이 아니고 하여튼.

예. 얼마 안 됩니다.

연간 예산을 2,000만원 쓰고 있습니다. 2,000만원. 그런데 거기 옆에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복장을 입고 돌아가신 분 예우해 주고 이러려고 하면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상식선에서. 1년 내내 그 돈만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그렇게 하지만 또 저기 보훈청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는 조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다른 도시와 비슷하게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우리 대구가 무슨 뭐 계속 떨어지는 도시입니까? 저는 항상 위대한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항상 뭐 해버리면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다른 도시보다 우리는 당연히 못하다는 걸로 그냥 이렇게 당연시하는 이런 풍조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은 조금 다른 시·도보다 금액이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예. 그것만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로 저희들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다른 시·도보다는 좀 많은 지원이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에 대해서, 헌신하신 분 좀 더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대구시가 부의금 준다고 생각하면 최대한 예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의 당부 말씀을 한번 올렸습니다.

예.

다른 분이 없으면 계속할까요? 내가 문체국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체국장님께 여쭤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예.

예. 관광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김태원 위원님도 살짝 물었는 테마 10선에 저는 다른 시각으로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한일우호관이 있지요?

예.

달성군 가창면에 있고.

예.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옆에 김충선 장군 사당이 있지요?

예.

그게 사야가라는 장군이 임란 때 오셔가지고 그것 했는데, 저는 사실 조금 우려를 합니다. 그게 관광지가 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 옆에 또 한일우호관이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 입장인 일본인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면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이 사람이 우리 조선으로 임난에 참전해서 좋은 말로, 저쪽 입장에서 보면 투항을 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임난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한테 귀화한 건데 이런 시각을 일본인이 관광을 와서 ‘야, 우리 조상이 정말 잘했다.’ 이렇게 박수만을 100% 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관광객들이 대구에 오면 제일 빠뜨리지 않고 찾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생각도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에 현실적으로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국장님, 내가 거기 가가지고 방문록을 안 봐가지고 반박할 수가 없는데요. 내가 봤는 데 다른 예가 하나 있어요. 수성못에.

예.

미즈사키 린타로는 방문록을 봤어요. 몇 명 안 와요. 몇 명 안 와.

예. 맞습니다.

거기에 서명하는 일본인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선인을 위해가지고 엄청나게 선행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주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추모하면 안 된다고 계속 그러는 사람입니다. 수기임태랑.

예.

수성못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걸로 봐서도 저는 이게 난센스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또 한편으로는 일본인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 대구의 역사성 상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가서 봤을 때는 또 그것을 객관적으로 봐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또 평가들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예. 뭐 하여튼 미즈사키 린타로는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짧게 제가 이것 부탁 말씀드리는데,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맹 테마여행 여기에 관련되니까. 조금 번외인 것 같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팔공산 구름다리는,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반대하고, 안 한다.’ 이런 거는 다들 아시니까 언급을 굳이 안 합니다마는 최소한 이걸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용역 맡기지 않습니까?

예.

용역을 확실하게 좀 맡기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책임까지도 좀 묻는 이런 용역을 한번 해서 추진을 하면 이런 문제가 숙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냥 자꾸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저희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니까 자꾸 역으로 반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맡기고 그 용역 결과에도 책임이 따르는 용역을 좀 맡겨서, 돈이 더 들더라도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앞산 명소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은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검증을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사전재해영향평가를 하는데, 이때 환경단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좀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조정하고 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 반드시 저희들이 환경단체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밀어붙이기 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산 명소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시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완전한 동의, ‘설치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을 한번 일으켜보자’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일전에도 했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까지도 포함하는 이런 단체로 좀 확대를 해서 시민단체도, 환경단체도 오라고 해서 공청회를 한번 하든지 이렇게.

예. 주민설명회가 잡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라는 거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냥 일방 통보예요. 통보.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설명회 때 제기된 내용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담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꼭 한번, 용역을 해서 책임 있는 용역도 하고 국립공단까지 포함하는 이런 걸 꼭 한번 해주실 것을 요청이 아니고 간청드립니다.

팔공산 구름다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재우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